정미용 의원 발언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송기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72억 9,433만 1,000원보다 8억 9,066만 1,000원을 증액한 81억 8,4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쪽,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316만 1,000원을 증액한 36억 9,105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에 1,719만 3,000원, 조정교부금 등에 3억원, 보조금에 32억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750만원을 증액한 44억 9,393만 5,000원으로 보조금에 30억 1,434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4억 2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00억 740만 1,000원보다 1억 7,596만 3,000원을 증액한 101억 8,3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쪽,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596만 3,000원을 증액한 50억 6,7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분야는 지역문화예술 공연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증액한 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기반시설 확충ㆍ지원 분야는 동구문화센터 안전보강 및 시설기능 개선 사업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쪽,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 분야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비로 1,440만원을 감액한 2,64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분야는 보조금 반환금 등 4건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36만 3,000원 증액한 1억 8,7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7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한 51억 1,6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도시재생사업 분야의 자치구 대표거리 조성사업 외 1개 사업과 58쪽,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 분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편성목간 예산전용으로 예산 변동 사항은 없으며, 사회적 기업 지원 분야는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1억원 감액한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59쪽, 마을기업 자립기반 조성 분야는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5,000만원을 감액한 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155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계속비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비에 86억 3,8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부터 165쪽까지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명시이월 사업비는 33억 8,369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외 5개 사업비로 14억 6,633만 7,000원을, 도시재생과는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 외 8개 사업비로 19억 1,736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명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4쪽에서 2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4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310억 1,49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7,65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922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419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5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702억 2,07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1,00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9억 45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시비 보조금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간선택제공무원 퇴직금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1쪽까지 회계정보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73억 7,509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7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를 노후전산장비 교체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에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6쪽 인권청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5,74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체육시설 기반 구축 관련 3,000만원,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에 680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3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6,01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2,35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객중심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문금배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 실ㆍ관ㆍ단ㆍ국 소장의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현황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분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35%가 증액된 1,183억 7,262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05%가 증액된 953억 9,579만 5,000원으로 이는 열악한 지방행정의 재정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 자체수입으로 세입분야를 계상하였고, 세출분야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국ㆍ시비 변경, 성립전예산 그리고 필수불가결한 법정경비 등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 사료되며, 계속비사업,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은 사업비 202억 4,000만원으로 변경 없이 사업이 추진되며, 명시이월사업 문화관광과 등 5개 소관부서 21개 세부사업은 사업비 79억 2,210만 4,000원으로 보조금의 교부지연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된 점을 고려해 추가경정 예산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선희입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공유재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조언을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광주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및 대형폐기물 파쇄장 이전 설치에 따른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광주 고객지원센터 조성은 남광주시장 방문객의 편의와 시장상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남광주시장 내의 사유지 제봉로 17번길 18-6, 토지 493㎡를 매입하여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 264㎡를 신축, 시장상인회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및 고객지원센터와 고객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3억 2,000만원입니다. 이를 통하여 시장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물품보관소 및 배송센터 등 원스톱 배송시스템 구축, 그리고 다양한 문화 공간 및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전통시장 쇼핑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대형폐기물 파쇄장 이전 설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다목적체육관이 위치한 동구위생매립장 내에 부설 축구장과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다목적체육관 부지 상단에 위치한 기존 대형폐기물 파쇄장을 소태동 재활용 선별창고 주변으로 이설하여 생활환경 대형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8억 4,700만원으로 소태동 189-2번지 1,151㎡, 부지매입비는 2억 2,000만원과 조성사업비는 6억 2,700만원입니다. 생활환경 대형폐기물 파쇄장을 대로변에 위치한 기존 재활용 선별창고 주변으로 이설함으로써 접근성 향상 및 유기적인 폐기물 처리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새로이 조성될 다목적체육관 내 생활체육시설의 미관 훼손을 방지하고 이용자 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 및 고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남광주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과 폐기물 처리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대형폐기물 파쇄장 이전 설치를 위하여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문금배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장인 회계정보과장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먼저 남광주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시장 방문객의 편의 및 시장상인회의 원활한 운영과 쇼핑환경 개선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고객서비스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다음으로 대형폐기물 파쇄장 이전 설치사업은 다목적체육관 부설축구장 조성에 따라 기존 대형폐기물 파쇄장을 현 재활용 선별창고 주변으로 이설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수거ㆍ처리 및 생활체육시설의 미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장기적인 예산사업인 만큼 상기 주요내용과 같이 미 확보된 예산이 순조롭게 마련되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전부터 대형폐기물 파쇄장에 관련해서 말들도 많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파쇄장 이전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궁금한 게 세부추진 일정을 보니까, 가급적이면 파쇄장 이전하고 준공할 때까지 시간이 좀 단축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이전하려면 빨리 이전하고... 그런데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이 2018년도 12월이고, 그다음에 설계용역이 2019년도 7월에서 8월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기간이 있는 거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은 환경청소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올해 4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우선 반영하고, 시설 관련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아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예산에 못 하고...

네.

본예산에 못 한 이유가 뭘까요? 늦게 와서?

아무래도 재원의 한계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