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복지경제국장 김장섭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에서 1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입예산 총액은 1,340억 6,06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58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73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1억과 지방교부세 7억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등은 32억 1,85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으로 5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10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1,559억 4,00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4,13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부터 6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57억 4,41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99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에 8억 7,894만 1,000원, 돌발 복지수요 대처에 6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000만원을, 그리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보훈 대상 지원사업에 8,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7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25억 5,47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8,28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에 25억 8,451만 2,000원을,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3억 1,615만 1,000원을, 주거급여 등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에 2억 8,272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시설운영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등 보조금 반환금 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90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82억 4,37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4,4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사업에 6,260만 7,000원,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 지원 등 보육정책 내실화에 9억 9,777만 2,000원, 청소년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으며, 아동수당지원 등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3,664만 9,000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3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성폭력피해자 이자발생액 보조금 반환금 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7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4억 4,95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4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전통시장 운영지원 사업에 200만 1,000원,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 복합센터 조성 등 고용복지 내실화에 7억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축산 구조개선에 78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광주시장 천장 보수 등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등 보조금 반환금 3,06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29억 4,78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청소대행 사업비 2억 600만원,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에 2억 100만원, 생활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에 5,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과 17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세입·세출 예산액은 7억 5,57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및 의료급여 업무추진으로 국·시비 보조금 4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485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159쪽부터 167쪽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복지경제국 명시이월 사업비는 75억 6,885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7개 사업비로 32억 2,622만 1,000원을, 일자리경제과 일자리 이모작 평생학습 복합센터 외 11개 사업비로 41억 1,463만 4,000원을, 환경청소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외 3개 사업비로 2억 2,8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보조금 반환금 및 발생이자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에서 2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42억 4,799만 6,000원보다 34억 1,584만 8,000원을 증액한 176억 6,3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773만 6,000원을 증액한 21억 6,139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6억원을 증액한 16억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22억원을 증액한 29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억 739만원을 증액한 82억 9,18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억 72만 2,000원을 증액한 26억 5,4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431억 7,787만 2,000원보다 152억 7,468만 7,000원을 증액한 584억 5,2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세외수입 151억 7,46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조정교부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3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79억 6,978만 3,000원보다 33억 9,413만 3,000원을 증액한 213억 6,3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53억 5,36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도시계획 운영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1쪽까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267만원을 증액한 11억 5,57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방위 역량 강화에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사업비로 1,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사업비로 1억 2,0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9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3억 2,059만 3,000원을 증액한 99억 4,6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 공공용지 관리 사업비로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로 30억원,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로 2억 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117쪽,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 지하수 이용 관리 사업비로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8쪽,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 광고물 관리체계 확립 사업비로 1,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635만 6,000원, 재무활동에 773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22만 2,000원을 증액한 18억 7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자인 도시 조성에 도시 미관 정비 사업비로 750만원을, 재무활동에 72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31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735만 2,000원을 감액한 22억 9,7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에 도시공원관리 사업비 2,115만원, 아름다운 가로 조성 사업비 4,300만원, 일반광장관리 사업비 1,320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87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31억 7,787만 2,000원보다 152억 7,468만 7,000원을 증액한 584억 5,2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1억 7,468만 7,000원이 증액한 523억 4,6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남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553만 8,000원, 선교 도시개발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8억 5,914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증액된 60억 6,6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주정차 질서 확립 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별첨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155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는 지원4구역, 학운2구역 사업비에 32억 5,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부터 172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관리국 명시이월 사업비는 68억 8,6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무등중에서 구현대교통간 도로개설사업에 8,672만 5,000원을, 건설과 소관으로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비 등 19개 사업에 66억 1, 594만 8,000원을, 교통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억 7,500만원을,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가로화단관리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6,064만 9,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개발과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내남도시개발 사업비로 4억 1,266만 5,000원을, 선교도시개발 사업비로 337억 4,866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요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오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 1,550억 7,784만 3,000원, 특별회계는 592억 835만 2,000원, 총 예산액은 2,142억 8,619만 5,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167억 8,9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복지경제국 19억 585만 8,000원이 감액된 1,374억 1,399만 9,000원이며, 도시관리국은 34억 1,584만 8,000원이 증액된 176억 6,38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총 예산액입니다. 일반회계는 1,765억 89만 3,000원, 특별회계는 592억 835만 2,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2,357억 924만 5,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167억 3,23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은 복지경제국 19억 4,131만 7,000원이 감액된 1,559억 4,004만 7,000원, 도시관리국 33억 9,413만 3,000원이 증액된 213억 6,391만 6,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해당 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은 사업수입,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152억 7,954만원이 증액된 592억 83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의료급여지출, 공영주차장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152억 7,954만원이 증액된 592억 83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은 도시재생과 소관 3개 사업으로 지원4구역, 학운2구역,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이며, 총 이월사업비는 15억 150만원이며, 2019년도에 11억 5,200만원, 2020년도 3억 4,9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04개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액 201억 5,834만 3,000원 중 180억 9,087만 4,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신규사업비, 성립전예산 등을 세입ㆍ세출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취약한 도심도로망 확충사업, 의료급여지출, 공영주차장조성, 대지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주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복리 증진 및 경제 활성화와 도심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고,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비는 계속비사업 3개 사업, 명시이월사업 105개 사업, 총 108개 사업으로 시설기능보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도로개설 및 보수사업, 문화예술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당해연도에 추진하지 못한 지속적으로 생활전반에 추진해야하는 필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사고이월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사업비 등 예산편성은 우리 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을 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써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부합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