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길옥이 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17-34에 보면 아랫부분에 청소년복지상담 해서 옆에 보면 또래상담자라고 돼 있는데 솔리언 또래상담자 양성이라고 돼 있는데 또래라는 건 같은 또래를 말하는 건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세대가 같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통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장점이 많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이것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잠시만요. 지금 각급 학교에 솔리언 또래상담자라고 해서 학교폭력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요 같은 또래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관련 상담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성해서 학폭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굉장히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부평구에 속해 있는 어떤 학교들이 주로,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주로 또래상담은 어느,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대체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얼마 전에도 연수구에서 끔직한 또래 다문화가정 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번에 감사하면서 쭉 살펴봤더니 참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 부분이 또 본 위원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런 교육이 학교에서 시작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구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는 건 굉장히 앞으로 청소년들이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게임중독이라든가 문제점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서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연령대가 계속 낮아져서 초등학생도 위험이 있고 한데 이런 교육을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인성교육이 잘 돼서 사실 내 아이 하나 잘 키운다고 피해가 없는 것 아니고 가정이나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그러니까 내 아이 하나 곱게 잘 키운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양성을 부탁드립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육아동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18-105쪽 보면 139건이라는 게 다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을 말하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문제가, 가볍게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016년도에 139건이 정기지도점검이나 수시지도점검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경도에 관계없이 집계한 사항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보니까 요즘에 어린이집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여기 민간하고 보니까 인천형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어린이집이 있는데 보통 아이들 숫자가 줄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천형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니까 인원이 미달 안 되고 찼는데 일반 가정형이라든가 민간 이런 데는 굉장히 정원보다는 부족한 인원이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공공하고 민간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일단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항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다만 정원과 현원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명단에 있다시피 현원이 부족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원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은 전체 유아수가 적다기보다는 반 구성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원이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정원이 문제가 아니고 반 클래스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궁금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공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민간에서 굉장히 보면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린이 모집할 때도 경쟁률이 어느 쪽이 가장,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아무래도 국공립 혹은 공공형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은 맞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국공립에서는 유치원에 들어가는 비용도 저렴한가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들어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교육 질의 차이는 민간이나 국공립 차이를 두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그 부분은 학부모가 체감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대체적으로 국공립을 선호하는 반면에 일부 학부모께서는 민간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선호하는 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면 부평구에서는 앞으로 공공, 국공립유치원을 더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늘려가는 거?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차근차근히 지금 저희 22개 동 중에 지금 국공립이 18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없는 동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 각 동에 1개소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교육청 산하 어린이집을 말하는 건데 민간이 자꾸만 말이 많고 한데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서 아까 제가 보니까 굉장히 몇 백 개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데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지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은 저희 부평구의 보육아동과이고요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국공립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민간은 그러면 부평구에서 하나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모든 어린이집, 국공립, 민간, 가정 이런 모든 어린이집은 저희 보육아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보니까 아까 횟수를 봤는데 점검을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 물론 신고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시에는 당연히 나가겠지만 평상시에는 어떤 식으로 주로 나가서 관리감독 하시나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기본적으로 정기지도점검은 연 1회 정기지도점검을 계획에 따라서 연간 연중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 발생됐거나 제보사항이 있거나 혹은 상급기관에서 기획해서 특정분야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한다거나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렇다면 부평구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들에 다 CCTV가 설치돼 있나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점검을 1년에 한 번 나간다면 CCTV를 너무 의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시로 나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1년에 한 번은 적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지금 어린이집 총개수가 380여 개이고 연간일수는 점검할 수 있는 일수는 한정돼 있고, 물론 인원 또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한 번 이상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본 위원도 자식을 키워본 엄마지만 제 자식도 키우기 힘든 건 사실인데 사실 일선에서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간어린이집에 교사분들이라든가 원장님들이 참 노고가 크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어쩌다가 큰 사건이 이슈가 돼서 그런 분들이 수고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약간 같이 통틀어서 비판받고 있는데 그분들의 노고는 정말 깊이, 저도 자식을 키운 엄마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하나하나 보살피는 게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것은 정말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직장여성분들이라든가 우리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겨놓고 직장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보육아동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17-4페이지 보면 풀뿌리여성센터 교육 등 참석자 실비보상금액에서,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수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17-4. 풀뿌리여성센터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에서 예산액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역량강화 워크숍 간식 구입비로만 3번 나갔잖아요, 참석자 간식 구입비하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여기에 역량강화를 하는 워크숍에 다른 비용은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건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간식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간식비로만 예산을 책정을 하셨다가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긴 건 어떻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 자료 작성이 된 거고요 그동안 10월, 11월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부터 또 2기로 육아활동가 모집을 해서 지금 워크숍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경희
유경희위원
11월부터?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11월 20일부터.
경희
유경희위원
예.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집행돼야 할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지금 육아활동가 육아코칭서비스 관련된 전문교육하고 그리고 각종 보수교육이라든가 육아코칭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서로 토론회도 하고 전문가도 모셔서 강의도 듣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정말 이 사업 자체가 부평구에서 자체 발굴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더라고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평가도 매우 좋고 지금 코칭을 받는 신규과정 수나 이용과정 수나 서비스 횟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건 정말 사업이 자리를 잡고 많이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부평구에서 이렇게 계속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활동가들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건강관련 질병으로 인해서 중간중간 중단했다가 또 쉬었다가 다시 나오시기도 하고 당초에 59명 모집해서 3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1기가. 그래서 지금 작년 7월부터 진행해오고 있는데 현재 11월 기준해서 13명이 남아 계시고요 이 숫자는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정이 완화되면 다시 또 오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 현재 13명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기 육아활동가를 25명을 또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이분들이 기준이 나이제한이 몇 세부터,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50세 전후의 중장년 여성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 50세 전후로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하면 육아활동을 코칭 받고 싶어서 신청할 경우에 활동가가 부족해서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보통 한 달 정도는 대기해야 합니다. 한두 달 정도.
경희
유경희위원
유아들한테 한 달은 엄청난 큰 기간이잖아요, 성장이 팍팍 되는 시기기 때문에. 좀 빨리 이 활동가들이 양성돼서 한 달이라는 대기기간은 아이들한테, 애기들한테는 너무 긴 것 같아요, 엄마들한테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한 달, 100일이 되고, 신생아 때 100일 차이, 6개월 후에 차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고 활동가들이 자리를 잡아서 부평구뿐 아닌 정말 다른 지자체에도 저희 사업이 홍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12월까지 양성되면 바로 배치해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17-13페이지 보면 이것 또한 여성폭력 방지 및 예방사업인데 9월까지라고 해도 여기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성폭력 예방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방이라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예방사업에 보니까 세부내용에 어린이 안전지역 운영, 성희롱 등 여성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이렇게 세부내역을 보내주셨어요. 여성안심택배서비스는 지금 내년에 2곳,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2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여론조사하실 계획이시라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각 동에 수요예정지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예정지 조사를 했는데 동에서 신청 들어온 게 갈산2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무인여성안심택배의 경우에는 주로 1인 가구나 다세대 밀집지역 위주로 설치되어 야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갈산2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분류되어서 거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동안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 부평6동이 설치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평6동하고 십정1동ㆍ2동 그쪽 위주로 1차로 나가서 그 대상지를 적당한 데가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 수요도 조사하실 때 사실은 아파트가 모여 있는 데는 인구밀집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정량적인 것보다 정성적인 부분을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아까 갈산동은 어차피 그 지역에 아파트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평6동이나 십정1ㆍ2동쪽이 더 나을 거라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해도 지금 부평6동이나 5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범위는 넓고. 그리고 다세대가 많고. 그래서 저도 그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구에서 어떤 시설을 짓거나 할 때, 수요조사 할 때 보면 대부분 인구밀집지역에서 수요도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를 골고루 꼭 필요한 지역에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안전지역 운영에 있어서 지금 어린이안전진단이 이렇게 취약지, 자율순찰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율순찰 자원봉사자들이신 거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구성되어 있고요 각 동에서 해당 동마다 취약지를 중심으로 아동들에 대한 위험환경이 있는지를 순찰하고 그것을 관련 부서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시간대는 언제 다니시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시간대는 주로 낮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초등학교 주변을 다니시는 거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개선된 곳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문제점 있는 곳을 찾아서 해결했다라든가 이런 건수가 많이 나오고 있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를 들면 쓰레기 무단적치되어 있는 곳들도 개선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드레일이지요? 학교 주변에 가드레일이 파손돼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도 다시 보수되어서 된 것도 있고요 CCTV 설치라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예방사업이지만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 잔액 부분은 어찌됐던 10월부터 해서 집행될 사업이 있으신 거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7-14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이요. 12세 이하 다문화가족들에게 다문화 수준평가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작성되어 있는데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다문화자녀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이 선정과정은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센터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센터
센터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
센터장 한혜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혜선입니다. 저희가 아동 선발이 있을 때는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집단활동을 할 때 언어적인 장애가 있거나 의심이 되는 아동을 의뢰받아서 사전평가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이 외에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대상자들이 내방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찾아서 사례관리나 상담을 하는 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의심이 되는 아동을 선발을 해서 사전평가 꼭 진행하고요 또 이후에 저희가 우선순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교육은 다문화센터에서 개별적으로 받고 있는 거지요?
센터
센터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
센터장 한혜선 예. 센터에서 1 대 1로 진행하고요 특이한 경우는 저희가 파견도 나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연계해서 두세 명씩 집합으로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다문화가족이 저희 부평구에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또 학교에 보면 아이들이 한글을 못 쓰는 것뿐 아니고 말을 잘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유치원생들은 당연히 더 그럴 것이고 초등학교 올라가도 어머니들이 우리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센터장님 오셨으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2개 초등학교인가요. 초등학교에 보면 모든 초등학교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보면 보통 몇 군데 십정동 쪽이나 부평6동ㆍ2동ㆍ5동, 부개1동 이쪽에 많이 밀집돼 있지요, 다른 쪽도 있긴 하지만. 그쪽으로 조금 더 초등학교 쪽으로는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센터
센터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
센터장 한혜선 우선 저희가 다문화 관련해서 저희 센터 혼자만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천시 교육청하고 저희가 올해부터 진행하는 건 언어별 지원단이라고 해서 각 학교는 아니지만 특정 학교에 다문화 친구들이 있는 학교를 중점으로 선생님들을 파견하고 있어요, 통번역 선생님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필리핀, 중국어 쪽으로 해서 저희 센터, 저희가 인천시 거점센터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파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초기에, 아이들을 조기에 언어 촉진을 시켜서 학교 입학 전에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 수적인 면이나 그런 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가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 대상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사전교육들을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언어적인 면에서도 더 신경 쓰고 학교하고도 내년부터 더 활발하게 교류할 예정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올해부터 추진하게 된 거예요?
센터
센터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
센터장 한혜선 예. 올해부터 인천시 교육청이 자체예산으로, 올해는 시범사업이었고 내년에 더 확대해서 더 많이 학교에 선생님들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저희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언어로 인해서 적응하기가 힘든 일이 없고 아이들과 정말 이번에 아까도 우명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도 다문화가정이라는 사실에 더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부평구도 과장님이 함께 다문화 아이들, 아이들 언어 문제는 사실은 엄마의 언어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내년에는 더욱 많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드셔서 아이들한테 언어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
센터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
센터장 한혜선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것도 잠깐 볼게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물론 잔액이 많을 수도 있지만 작년, 재작년에 보면 2억 정도, 5,1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서 반납이 됐지요. 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내역을 보면 너무 좋은 사업들인데 왜 남을 수밖에 없었을까, 모자랐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집행할 계획이 있는 거고요, 4분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먼저 과년도에 많이 남았던 사항들을 보니까 일단 교육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이 교육급여대상이랑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더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족해야 한다라고 말씀주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부족하게 가지고 있다 보면 그런 부담스러움이 있어서, 일예를 들면 몇 년도에인가 그게 예산이 오히려 부족해서 12월 치가 없어서 힘들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남겨놓은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교육비 지원되는 경우에는 보면 저희가 시에서 20% 지원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80%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맞춤형급여라고 그래서 수급자가정 중에 교육급여 대상이 50% 이하 대상으로 해서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로 해서 교육급여 대상에 또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하고 이 부분이 조금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조금 많은 상황이,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일을 진행하시다 보면 그렇게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서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부족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건 아니고요 여유 있게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알차게 모자랄 정도로 써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아이들한테 이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 굉장히 되게 아이들한테는 정말 소중하게 사용될 학용품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교과서비 이런 부분은 정말 아이들에게 되게 금쪽 같은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2억을 반납했다는 2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사업비에 비하면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금액이 가능하면 더 알차게 그런, 미리 몇 년 이 사업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미리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셔서 앞으로 아니면 또 하나의 사업을 더 만든다든가 해서 이 한부모자녀들 양육비 지원사업에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라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지요. 여기 보니까 17-15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잘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중학생 3명, 고등학생 10명, 학교밖청소년 1명 해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잔액이 발생된 건 워크숍을 9월 말 기준으로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것이 되고요 지난주에 워크숍으로 진행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간담회도 있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끼리 공모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정책포럼대회라고요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또 그밖에 다른 청소년정책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이런 일들, 그리고 청소년 관련 보호라든가 캠페인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저희 부평구에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도 활발히 활동하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1기, 2기생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언제부터 계속 그 아이들로,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다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예산으로 봐서는 잘 운영되고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활발히 또 워크숍을 진행했으니까 청소년참여예산학교에서 아이들이 정책 제안하는데 아이들이 여성가족과에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5개인가 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는 다문화아이들 자유학기제 그것을 원안 반영해 주셨고 3개는 그렇다치더라도 하나가 정책대회 개최에 있어서 미반영하신 부분이 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미반영하신 거잖아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 정책대회는 가끔씩 아이들끼리 개최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정책대회포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시에는 운영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아이들이 9명인가 몇 명의 아이들이 조를 짜서 이 정책제안을 냈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이런 참여위원회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고, 더 활성화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아이들과, 물론 이게 자치행정과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여기에 참여시키는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사실 연초에 공개모집할 때 각 학교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활동조예요. 활동조에 학생들이 지금 저희가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음에 참여위원회 모집할 때, 익년도에 모집할 때는 이 학생들에게는 보다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현황파악을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주요재정 사업평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자체평가하시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청소년 사업들은 아까 제가 육아코칭은 매우우수예요. 제가 봐도 매우우수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사업들이 우수가 별로 없고 보통이거나 미흡이더라고요, 대부분이.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아이들 동기부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청소년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고 청년사업이 활성화 되려면 청년에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 사업이 활성화된 건 다 우리가 어른들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청소년사업이 거의 다 보통 아니면 미흡 나온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청소년사업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내년에는 이 사업들을 우수로 올리실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신지,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지금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민참여, 청소년 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반영돼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으로 반영해서 실시한 게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방문해서 아이들 역사의식도 고취하고 이런 활동인데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 참여예산, 청소년참여예산 그때 안 나온 것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3,000만 원 반영해서 진행한 사업도 있고요 앞으로 더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에게 더 귀를 기울여서 저희가 우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평 청소년 가요제 음악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우미흡으로 사업이 아예 내년에는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진행을 안 했습니다. 부평 청소년 페스티벌을 진행했고요 그림그리기 대회하고 댄스 대회를 개최했고요 가요제는 올해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 아이들이 자기들의 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가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많이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았을 텐데, 아이들이 했으면 반응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내년에는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사업에도 좀 더 청소년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시면서 우수로 평가등급이 올라갈 수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김환연위원
아까 유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 역시도 한부모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보니까 17-26쪽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예산이 16억 정도 되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계시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잠시만 자료 보겠습니다. 양육비 같은 경우에 17억이고요 한부모가족 지원 같은 경우에 4억 3,000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렇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 4억 3,000중에 시비로 아까 시비 20%, 교육청에서 받는다고 그래서 2억 3,000, 그다음에 구비가 1억 9,000인데 청소년 한부모 지원자금 예산으로는 2억 7,340만 원에서 집행이 되고 잔액이 또 이번에 반납되더라고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올해 2018년도요?
김환연위원
예.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17-1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환연위원
예.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건 현재 4분기에 미지급한 것으로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사항이고요 이제 4분기로 지급이 다 된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렇습니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 한부모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혼자 부모랑 사는 데를 지원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2015년, 2016년, 2017년, 지금 현재 2018년 이렇게 사업을 보니까 꾸준히 증가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된 건 아니지만 이 사업한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이 배부되도록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오자마자 한부모지원 가족현황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교재비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교재비를 2명한테 지급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00만 원 정도 해서 여러 학생들한테 교재비가 나간 것을 보고 참 이런 것에서 작년보다 불과 한 1억 정도 증액밖에 안 됐는데도 한부모들, 그러니까 엄마 둔 학생들 아니면 아빠를 둔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골고루 예산이 집행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골고루 많은 학생들에게 교통비나 약재비나 여러 가지 지원해서, 물론 교복은 무상이 되겠지만 이런 지원사업들 보니까 아주 잘하고 계신 거니까 좀 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을 발굴해서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에 17-75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는 상담지원, 학업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인식개선,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이렇게 지원을 하셨고 하신다고 사업도 했고 2018년도에는 학업중단 프로그램이 빠졌어요. 이건 왜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11월, 12월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이게 9월 30일 기준 작성이라서 누락된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학업중단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거예요? 17-3쪽을 보시면 나오던데.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17-3이요?
김환연위원
예. 그러니까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거예요? 2017년도에 예산을 100만 원 가지고 집행하셨더라고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김환연위원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중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전략검사라든가 그에 따른 해석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센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께서 바쁘신데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해를 돕는데 듣도록 겠습니다.
김환연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하겠다는 의욕이 생기는 학생들도 있나요?
어쨌든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은 과장님께서 신중히 내 애들이다, 내 동생들이다 하는 마음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리고 아까처럼 그것까지만,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그 학생들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받고 교육 이수 후 끝나고 나서 달라진 학습환경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결과보고서 같은 게 있으면 다음에 예산이 깎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안도 한번 제시해 보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센터와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협력해서 모색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에 17-4쪽 한번 봐주세요. 2018년도 7월 9일 양성평등영화제를 하셨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 영화내용은 뭐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영화가 2편이었습니다. 하나는 피의 연대기라고 김보람 감독이 제작한 다큐 탐사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몸과 생리에 관한 탐사 다큐영화이고요 하나는 임순례 감독의 영화로 리틀프레스트이고요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들에 대한 희망을 주는 힐링영화였습니다.
김환연위원
단 2편 상영한 거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2편을 상영했습니다. 그리고,
김환연위원
어디서 하셨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부평역 앞에 있는 롯데시네마에서 했고요 그리고 감독과의 대화를 두 분 다 초대해서 같이 진행했습니다.
김환연위원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화제를 하면서 감독과 사회자가 있어서 같이 교감하면서 영화에 대한 후속 감상평이나 이런 것 하면서 자기 주관의식도 갖게 되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김환연위원
다음에 17-6쪽 보시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에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솔리언 또래상담이나 행복한 부모교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신나는 교실’, 부평구 1388 청소년지원단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위기해소 방법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이건 저희가 직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평1동에 소재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상담, 보호 이런 각종 지원을 하는 그런 통합맞춤형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여기 보면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발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 같은 건 없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예산이 다 있습니다. 예산이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 중에서 학교폭력예방 신나는 교실 이런 경우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사랑의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 예산을 연계 받아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자세한 사업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개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자세한 건 센터장님 같이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김환연위원
예. 간략하게.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이런 신나는 교실 같은 것 초등학교 학생들이 센터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방문을 나가서 하는 건가요?
학교에 가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그 프로그램 강사님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더 확충해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부터 인성이 거의 다 완성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하면 그야말로 무서운 중2가 되는 시기가 되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신나는 교실이나 여러 가지 체험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서도 손쉽게 진학할 수 있게 진로상담이나 이런 것에 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37쪽에 보시면 새올 전자민원 창구에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많이 노출돼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다시 이것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지금 매년 새학기나 아니면 개학기, 그다음에 수능 전후라든가 이런 시기를 정해놓고 계속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부평경찰서나 삼산경찰서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시민명예감시원, 그다음에 유해환경감시단 등 다 연계해서 같이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청소년들한테 주류판매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주 발생 안 되게 유해업소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한테 제가 엊그제도 보니까 식당에 청소년들한테 술을 안 판다는 상인회에서 자정의 문구 같은 것을 스티커 제작해서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여성가족과에서 신경 써서 그런 스티커 제작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 문구를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해 드렸고요 미부착한 업소에 대한 단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착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려서 다시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제가 엊그제도 봤는데 그것을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데보다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 바로 옆 벽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아, 술 시키면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게 부착장소, 위치도 한번 꼼꼼히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리고 인터넷 중독예방 이런 것도 많이 교육 강화시켜 주시고 스마트폰 이런 것도 교육을 강화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17-85쪽을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한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중간평가를 했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해서. 그 중간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이건 지금 청소년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구성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수련관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환연위원
17-85쪽에.
정연
주정연부평구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주정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희 청소년운영위원회가 1월에 모집해서 12월에 만료가 돼서 자치활동이 중간에 여름 지나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활동을 잘하고 있는가의 평가를 스스로 하는 중간평가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수련관 인식 및 요구조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했어요. 부평구 관내 청소년 한 500여 명에게 조사해서 저희가 데이터가 나와서 그 보고회 자료집이 나온 상태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왔나요?
정연
주정연부평구청소년수련관장
수련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래서 진로체험기관, 문화활동기관으로 대부분 많이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 40% 이상의 청소년들이 수련관의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으로 나와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해보고 싶은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급별로, 남녀별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급별로는 중학생 청소년들은 진로활동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등학생 청소년들은 문화활동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자청소년들은 스포츠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다, 여성청소년들은 문화활동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이가 있는 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중간평가를 하고 나서 중학생, 고등학생들 남녀 성비에 의해서 여학생들이 추구하는 청소년수년관이 어떻게 해주었으면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반영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정연
주정연부평구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랑 다 공람하고 한번 직원들끼리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쓰고 그리고 기관운영에 반영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비행청소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밖에서 노는 것보다는 청소년수련관 안에서 놀 수 있게 놀이마당 형식을 제공할 수 있게 센터장님께서 좀 더 학생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
주정연부평구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김환연위원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연
주정연부평구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김환연위원
다음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좀 쉬었다 하시지요.
김환연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김환연위원
18-19쪽 한번 봐주세요. 보면 잔액이 4,800만 원 정도 보육교직원인건비 남은 이유는 뭐지요? 반납하셨는데.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보육교직원 인건비, 19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환연위원
아, 18-9쪽.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2015년도에 반납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김환연위원
예.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이 보육교직원 인건비 반납은 그렇습니다. 과거로부터 계속 조금씩 출생아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육교직원도 중도에 퇴사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2017년도에도 반납하셨더라고요, 2,400만 원. 여기에도 그러면 보육교직원이 많이 안 필요한 건가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많이 안 필요하다기보다도 지금 다수의 국공립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어린이집수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 수립 당시와 집행 당시의 차이 발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2018년도에는 예산을 아직 집행 안 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도 점차 반납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적절히 지원 같은 것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18-16쪽 저소득층 기저귀랑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다 안 쓰셨어요? 2016년도에.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이게 시비보조금을 반납한 사항인데요 신청이 제대로, 시에서 추산한 내시한 금액과 내시한 금액에 따라서 저희 구비를 매칭하게 되는데 예상보다 신청이 적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부득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다면 이 잔액을 아기들 기저귀나 조제분유, 그런데 여성청소년들이 저소득 청소년들은 생리대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데 우리가 공원 같은데 가보면 생리대 자판기가 있는데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 남는 돈으로 그런 쪽으로는 전용이 안 되나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당시에 좀 과다계상이 된 것 같고요 시에서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반영되어서 정리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결과로 해서 구비까지 매칭하다 보니 반납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필요한 아동들에게는 충분히 소화되는 것으로,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배분받은 아동들은 그 부모님들은 다 만족하세요,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하고?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은 못 했는데요,
김환연위원
그래도 이왕 남는 돈이면 이런 것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소득층 애들이나 그뿐만 아니라 분유도 좀 넉넉히 사서 드리고 기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본 위원이 이번에 알게 되겠지만 내년에는 이 사업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가족과로 넘어간다고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올해부터는 여성가족과로,
김환연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이런 기금들이 잔액을 반납하지 않게, 어차피 사업이 넘어오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예산을 신중하게 책정하시고 어차피 시비, 구비 다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 예산도 적절히 쓸 수 있게, 이렇게 남게 하지 않게 예산을 신중하게 신청하시고 적절하게 배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생리대 없어서 저소득층 애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여성들 보호 차원에서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내년에 한번 더 보여주세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보육아동과장님,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김환연위원
18-33쪽 보면 신축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검토됐나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신축 아파트가 아시다시피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관리동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관리동 어린이집을 입주자대표회의나 아파트 측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국공립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국공립을 만들든지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 한 곳이 관리동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신청 받았는데 아쉽게도 최종 통과가 되지 못해서 내년에도 올해 사업은 불발됐지만 내년에 또 후년에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설치될 수 있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의논해 보시고 내년에도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이런 게 많이 발생되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는 됐지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아동학대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이 최종 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설폐쇄 반드시 이어지고요 해당 교사 또 해당 원장들은 자격정지, 자격취소 수반이 됩니다.
김환연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때는 그분들을 믿고 맡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드림스타트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후원기관들이 꽤 많이 있어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 후원기관 모집은 어떻게 하시나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수시로 연중 특히 연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후원기관 그룹별로 서신을 보내고 연락드리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기존에 후원기관 외에도 후원해 주실 기관들이 이 기관에서 이 업체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곳들도 많이 개척이라고 그래야 되나,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신규발굴,
경희
유경희위원
신규도 많이 하고 계시나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신규발굴에 항상 신경 쓰고 있고요 당연히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은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후원기관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원기관 발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이렇게 후원기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많은 후원기관과 또 저희 부평구에 관심과 부평구 예산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 지금의 후원기관으로도 자료만 봐도 따뜻함이 느껴지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평구에서 공문을 보내고 후원을 요청했을 때 가능하면 웬만하면 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한 곳들, 가능성이 있는 곳들에 보내실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후원기관 모집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더 많은 후원기관과 더 많은 드림스타트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 연령대가 되게 다양해요, 영유아부터 해서.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 아이들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선정 역시 저희 수급자나 차상위 전체 대상을 연초에 일단 각 가정별로 서신을 다 보내고요 그리고 또 동 행정복지센터나 수시로 발생하는 분들 또 수시로 연계해서 저희가 연락받으면 바로 가정방문을 해서 욕구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가정마다 수급자 모든 가정에 아이들 있는 데는 서신을 다 보낸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혹시나 이런 혜택을 받는 가정이 겹치거나 항상 그게 가장 우려되는 거거든요. 그냥 자생단체나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이나 그쪽으로 선정 이런 사업을 사업자 선정을 발굴해 달라 하면 거의 주변 분들만 혜택을 받게 되니까 혹시 이 사업이 좀 더 우리 부평구에 꼭 받아야 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나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본 수급자들이나 혜택을 받고 싶은 분들은 연락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수혜인원을 체크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특히 제가 받은 자료에 1 대 1 매칭 있잖아요. 인천외고 언니, 누나와 함께 하는 일, 그런데 여기에는 2명밖에 없어요. 사업을 시작하셨을 텐데 2명에서 그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학생이 1 대 1 멘토멘티 해서 해당 교과목을 직접 지도해 주는 학생, 일종의 자원봉사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론 봉사단을 매년 모집하고 각급 학교하고 학원하고 안내를 부탁드리고 참여해 주십사 하고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쪽에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외고의 소수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2명의 아이들이 멘토를 기간을 얼마나 받고 있는 건가요? 몇 회 정도.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수시로 계속 사례관리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멘토도 2명, 멘티도 2명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예. 요즘 아이들이 일본어도 되게 관심 많잖아요. 그런데 외고에 보면 일본어 전공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중국어, 일본어. 아마 그 아이들이 방학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방학 아르바이트 식으로 정말 작은 금액이지만, 이 아이들 봉사점수도 나가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그것만 해당되고요 따로 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비 차원에서 교통비 정도 5,000원,
경희
유경희위원
이 부분은 이 사업을 확장시키려면 학교 쪽에도 잘 학교하고도 연계돼서 학교에서도 아이들 방학 수행평가 과제로 이런 부분을 내준다면 방학 때 어려운 아이들이 언니들, 오빠들을 보고 조금 더 꿈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명이라는 인원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연대 학생 아이들이 과외수업 자원봉사로 하고 있지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나중에 성장해서 그런 친구들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후원 연계로 해서 하는 경우도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 사업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장님이 사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구에서 하는지 알았더니 아닌가? 사업을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대 아이들이 일주일에 두 번인가 와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성적이 조금,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세 명 정도만 선별해서 지금 과외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인원이 30몇 명 되는데 그중에 두세 명만 선정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학습 조금 개인지도를 받고 있는데, 아니면 연대 차원에서 대학생 아이들한테 그런 봉사점수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 과정인 거였나 보네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사업 예산 지원은 프로그램 비용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는 것은 없고요 전반적인 프로그램 비용으로 일정 부분 아동센터에 드리면 아동센터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천외고처럼 연대 아이들도 무슨 비용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봉사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좀 아까 후원기관 모집하듯이 이런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좀 더 학업에 욕심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꿈은 있어도 가정형편과 현 상황이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이렇게 학교와 연계해서 멘토링사업이라든가 과외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들의 처우문제가 항상 조금 말이 많이 나오지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 급여도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급여 정도밖에 안 되지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일정기간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나가면 새로 모집할 때 다 초보사회복지사들이 들어오잖아요. 경력자들은 절대 안 들어오고. 그 경력 쌓는 과정으로 그 시설에 종사하거든요. 과연 그렇게 일을 하면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지, 그래서 지금 센터장 아시겠지만 시설장과 상담사간의 갈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도 보고 또 조금, 근무는 그렇다고 해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한두 달 하고 관둬서는 경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1년, 10개월 이상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면 어떤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진정 어린 선생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진심어린 마음으로 이곳이 내 진짜 일하는 일터다, 내가 있는 한은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되지 않을까. 새올 민원에도 보니까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아이가 있었지만 그 부분을 그냥 넘긴 부분이 있었지요. 그래서 조치된 부분이 있었던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이 18-32 가정폭력을 당했으나 이를 인지하고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지역아동센터장이 미신고한 점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센터에 대한 깊은 책임감이 없어서 그러지 않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처우문제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처우개선 문제는 생각해 보셨나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조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도 에 일부 복지포인트가 제공되는 부분이 새로 생겼고요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님이나 복지교사분들이 다른 여타 사회복지시설의 임금수준보다도 다소 낮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복지부라든지 많이 임금, 기본적인 임금 테이블조차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이 노후된 부분들도 많아서 국가에서는 내년도 SOC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구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조금 측면적으로라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많은 관심, 종사자들에게도 복지시설에,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뿐 아니고 일하는 종사자들에게도 이런 복지포인트만으로도 되게 그래도 조금의 혜택을 받는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종사자들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꾸 갈등이 일어나면 아이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데 그런 문제도 가끔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자체모임을 구에서 마련하셔서 서로간의 관계회복에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도담도담장난감월드가 올 8월에 부평2동에 신축청사에 입점을 위해서 설명회를 한 번 하셨지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지금 8월 이후에 추진된 사항이 있나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오프라인으로 설치를 같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다른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서로 경합을 했습니다. 경합이라기보다는 서로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는 사실 그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동형, 버스를 이용한 도담도담장난감 대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시도 이미 한두 군데 유사한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고양, 수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일단은 시설설치가 우선이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이동형으로라도 저희가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면 그쪽 지역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버스이동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갔다 왔었잖아요, 부평구청 여기. 그런데 거기 있는 소꼽장난들이 집에서 먹는 밥그릇보다 깨끗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리를 너무 잘 해주셔서. 아이들이 물고 빨고 해도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관리를 잘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부평2동쪽에도 말씀을 그때 하셨던 부분도 있고 100평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저도 막 혼자 머릿속으로 저희 지역구에 100평 이상이 될 만한 곳을 혼자 생각하고 했는데 버스로 하는 장난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빨리 검토하셔서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최대한 빨리 준비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김환연 위원님 먼저,
김환연위원
보육아동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보육아동과장 박기정입니다.
김환연위원
추가로 도담도담 그것에 대해서 투트렉으로 운영할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짜 찾아가는 도담도담을 해서 버스로 해서 투어 형식으로 한다면 어린이들한테나 어머님들한테도 아주 좋은 반응일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부지확보가 어렵다면 좀 더 심도 있게 대처해 보시고 벤치마킹을 한 번 더 가셔서 빌려주는 시간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시간대별로, 엄마들이 와서 빌릴 수 있는 시간대, 반납할 수 있는 시간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대책을 세워보세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지금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유사하게 기존에 운영했던 곳을 다녀왔습니다만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실적이라든지 또 이용시간, 또 이용하는 운영하는 운영자의 마인드 혹은 투입되는 예산 이런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그 사업의 취지나 그런 것은 매우 훌륭하고 인정받지만 실질적으로 시작됐을 때 미흡한 부분들이 좀 생겨서 축소해서 운영하거나 운영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런 사례들을 좀 수집해서 그런 부분들 보완이 가능한 것은 보완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한번 시작하면 계속 꾸준히 이용하고 이용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를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어머니들이 도담도담 와서 장난감을 빌려갈 때나 또 반납할 때 요즘은 장난감들이 점점 대형, 아주 크더라고요. 대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에 싣고 다니기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어차피 이번에도 예산을 한 1억 5,000 정도 해서 신규장난감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장난감은 국비를 마련해서 9,000만 원이 집행되어서 구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신규해서 그것도 요즘 애들 트렌드에 맞게 선정을 부탁드리고요 물론 아까도 버스로 이동했을 때 문제점들이 있는데 꼭 그 문제점들을 우리 구에 적용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잘 해보셔서 우리도 그런 우를 안 범하게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운영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더 우리도 깊게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환연위원
이왕 말나온 김에 제가 아까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보육아동과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18-104쪽을 보시면 우리가 총 처분건수가 274건, 시정명령 74건, 운영정지 1건, 과징금 1건, 시설패쇄 2군데, 자격정지 1건, 자격취소 2건, 부당이득, 그러니까 이것 환수된 건 어떤 내용들이에요? 부당이득 환수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부당이득은 보육료인데요 부모가 보육일수에 따라서 예컨데 10일 이상 했을 경우에 해당 월에 보육료를 결제할 수가 있는데 그 이하의 등원을 했음에도 한 달치를 결제한 경우 나머지는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과태료 대상은 어떤 거지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과태료는 CCTV의 보관일수가 부족하다든지 어떤 취약보육이나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보육을 이행 안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점검결과를 보니까 회계지출이나 재무회계관리 부적정 등, 또 CCTV 보관준수 위반, 그러니까 60일까지 보관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같은 운영이 미흡하고 또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같은 경우 애들이 쉽게 감염되니까 이런 것도 실시 안 했고 또 유통기한 식자재 보관 미흡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런 사례들은 계속 반복되는 사례들이잖아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아쉽게도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반복되는 사례들을 자꾸 했을 때 행정지도나 시정으로 그치지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3년 내에 반복된다고 그러면 최대 자격정지까지, 자격취소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행정지도, 시정 이랬을 때 어떤 게 더 강력한가요? 자격정지 말고.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시정과 개선이 같은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또 사안이,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1차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더라도 바로 시설패쇄와 자격정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자격정지와 관련해서는 수위는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고요 과태료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 관련 등 해당항목이 쭉 나열돼 있고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CCTV 영상정보를 60일 미만 보관하고 이런 건 이분들이 영상을 60일까지 보관하는데 그것을 보관 안 한다는 건 그만큼 뭔가 감추고 싶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관일수를 정확히 보고 언제든지 학부모들이 와서 보여달라고 했을 때는 보여줄 수 있게 그런 감독도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경우는 자격취소도 하셨는데 보면 거의 다 보육료 과다지출, 회계지출, 그리고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은 어떤 내용이에요. 보육교사들한테도 이런 것 주나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휴대폰, 1개에 한해서 어린이집에서 쓸 수 있는데 개인의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린이집에 운영비로 지출된 경우라든지 또 굳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예컨대 해당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국내에서 쓰는 이용료가 아니라 해외 로밍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곤란하다. 그런 건 다시 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또 CCTV 해상도 부적합에 대해서도 시정과태료가 나왔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설치돼 있는 CCTV 해상도는 어느 정도예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해당 프레임별로 상당히 고화질의, 그러니까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프레임 기준을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지정되는 데는 있습니까? 여기 우리 구에서 지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관내 원장님이 지정하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설치운영자가 지정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가급적 저희는 사각지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메뉴얼을 만들어서 최소 어린이방이나 거실이나 이런 데를 구에서 어떤 지침서가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게, 보육교사들이 사각지대에 가서 아이들 이렇게 하는 걸 개인 원장 모니터에서 발견되는 사례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왕이면 구청에서 그런 CCTV 사각지대 없게 면적을, 그러니까 어린이집 허가를 내줄 때 CCTV 설치각도 같은 거나 설치장소도 메뉴얼화 해서 사각지대 없게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올해는 저기했지만 내년부터는 반영될 수 있게 그 방법은 어떠세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지침과 메뉴얼은 이미 다 있고요 다만 사각지역이라는 곳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각지역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회전하는 부분이라든지 하다못해 CCTV 바로 밑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지침 준수는 당연하고 지침을 넘어서서 사각지대가 더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 어린이집에 CCTV는 회전형이잖아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고정형,
김환연위원
고정형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보육실 내에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보이기는 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쪽 구석에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밑에 사각지대는 안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지요.
김환연위원
이왕이면 어린이집 CCTV를 사각지대 없게, 한쪽에 설치돼 있으면 그 반대쪽도 비칠 수 있게 그런 매뉴얼도 해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언제든지 애플리케이션으로 볼 수 있게 그런 것도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CCTV는 외부와 앱으로 연동한다든지 이것은 CCTV 본연의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CCTV 열람ㆍ공개 관련된 것도 특정사안이 발생하거나 학부모님들이 동의하거나 이런 경우 제한적으로 열람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도 CCTV는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보관일수나 그런 확인만 하는 것이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부평구 국공립어린이집은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지금 18개소가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 전국 대비 몇 % 정도 되지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좀 작습니다. 7% 정도,
김환연위원
인천은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인천은 한 9%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우리나라 전체 평균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네요?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예. 다소,
김환연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는 국공립어린이집은 하실 생각 없으세요, 확충 방안은?
기정
박기정보육아동과장
꾸준히 국공립 확충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과의 보육형평 잘 따져서, 또 최근에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하는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추진해서 국공립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같이 병행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계속하시는 거지요?
경희
유경희위원
예.
유정옥위원장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19-3페이지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복지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이렇게 해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도 많이 애쓰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 일자리 모집공고는 수시모집도 있고 1년 기간을 정해서 모집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2019년도 일자리를 모집공고 중입니다. 오늘도 모집공고 1개가 올려진 것도 있고요 12월까지 접수하고 대상자 면접이 필요한 부분은 면접을 해서 1월 2일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모집 한 번 하고요 하반기에 예산소요액이나 이런 것 감안해서 예산이 많이 남는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대기자 중에 추가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연 1회 지금 11월, 12월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11월, 12월에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청접수 받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일자리 사업이 수시모집은 없다라고 봐야 되네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 수시모집은 없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중간중간에 본 위원한테도 이런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장애인 가정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다. 구에서 일자리 지원 안 해주냐 이렇게 몇 번을 요 근래에도 제가 그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11월 전이었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는 했었는데 감사기간에 그냥 어차피 올해 지나간 거 한번 감사하면서 물어보려고 한 건데 그러면 어쨌든간에 이 인원들이 중간에 자리가 비거나 예산이 좀 남으면 하반기 한 8월, 9월에나 가능한 거네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대기자로 있으시다가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건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일자리고요그다음에 취업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고용공단이라든가 취업상담하고 연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장애인 일자리 쪽으로 조금 더 취업창구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에도 내년에 기능보강으로 1개소가 신축될 계획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일신동에 되는 건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일신동에 있는 것, 네. 맞습니다. 은광복지재단에서 하는 1개소가지금 예산 확보가 돼서 그 직업재활시설도 장애인분들의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특히 일자리 중에 젊은 여성 장애인분들이 컴퓨터도 잘 하고 해도 일 할 곳이 없어서 그런 연락을 몇 건을 받았어요. 제 주변에도, 저희 교회에도 다니는 분들이 있고 교회 아니고서도 지역주민 중에서도 일자리사업을 시간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병행하셔서 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범위도 넓고 인원도 더 많이 충원되는 일자리를 개발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일자리를 확대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 확보하려면 구비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있으나 지금 여건상으로는 구비로 별도의 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여건이라면 사실은,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국시비에서는 저희가 보조금 부담비율이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50 대 25 대 25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내시되면 그에 따른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 해서 일자리 개소수가 정해집니다. 그것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것에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구비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저희 부평구 특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을 하면 좋은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요구가 되지 못한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산 반영은 내년 건 힘들다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어떻게 넓힐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은 잘 아직은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아서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장애인 모집해야 되는 수가 있잖아요. 한 회사 당 1명 이런 조건이 있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좀 이런 회사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다운 일을 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평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9.몇% 된다고 하지요. 보통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10명 중 1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럼 올해 치매예방이나 그런 사업에 조금 중점을 두고 하신 일이 있으신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치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도 건립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저희 부평구 노인분 중에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물론 보건소에서 하시는 건강증진과인가 거기서 해야 되는, 하는 일이긴 하나 지금 노인장애인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치매예방 관리는 노인장애인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진국에서는 치매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년 20대인가부터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수하는 어느 선진국은요 누워서 장수가 아닌 활동하면서 장수할 수 있는 시작이 치매예방에서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정책제안 중에 치매예방 관리학교 운영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로 올라가지는 않아서 아마 보시지 못하셨겠지만 이 사업이 뭐냐면 노인정이나 주민센터 같은데 65세 이상 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데서도 가끔씩은 노인 치매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올라왔어요. 치매예방 관리학교는 꼭 정해진 기관에서만 한다면 사실은 수급자만 갈 수 있는 곳도 있고 연령제한이 있는 곳도 있고 이동 못 하는 분들은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업을 넓혀서 예산은 크게 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라든가 노인정, 지역의 권역별로 노인정에 한 지역에 하나 정도 노인정에서 그런 교육사업을 시행하는 건 어떤지,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11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 보도 자료 나간 게 있습니다. 그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라는 보도자료가 나갔고 저희 신문보도사항도 나간 게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로드맵을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경로당에서 건강예방이라든가 관리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확대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어떤 예방프로그램으로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도 그렇고 강사가 파견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딱 치매예방이다라는 치료목적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경로당을 통한 여가문화 보급사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보건보지부에서 발표한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저희가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안 주신 것처럼 저희가 경로당 프로그램이 좀 더 이런 치매예방과 관련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9-26에 보면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 민원이 있잖아요. 지금 장애인주차 면수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주차장 조례에 의거해서 몇 인 이상 주택일 경우는 몇 %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정도만 있어서 사실은 부평구에 장애인 주차면수가 몇 면이다, 몇 면이 있어야 된다 이런 통계치는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든 노면이든 대형 공중이용시설이든 다 확보하도록 돼 있기는 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보니까 10대 이상의 주차공간에는 확보 면수가 3% 이렇게, 그렇지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비율은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게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제가 여러 번의 민원을 받았었는데 사실은 요즘에 오피스텔형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0대당의 3%면 어쨌든 그 주택 안에 장애인분이 안 사실 수도 있고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어디는 막 치열한 싸움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조례나 공공주택 주택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몇 %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입주민들간에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미 이제 확보된 주차공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용하지 않는 비장애인은, 또는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는 분들은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식이 전환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인식교육도 시키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계도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일제검검 한번 하셨나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언제, 11월에 하셨나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문제가 제가 팀장님인지와 한번 통화했었는데 누구신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관리하시는 직원분도 업무가 굉장히 버거우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현명한 조치를 잘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은 비어 있는데 그것을 왜 못 대게 하냐, 어느 지역은 내가 장애인인데 주차를 못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마지막으로 점검결과 보면요 19-40몇 번부터거든요. 요양원 점검결과 보니까 점검결과에 특이사항 없는 곳이 별로 없어요. 다 검검결과에 이런 저런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도록 돼 있는, 좀 더 엄격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과정들을 많이 거쳐서 조금은 많이 안정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장기요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도부터 시작됐고 사회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올해 만들어지고 적용되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저희한테 물론 설치신고도 하지만 설치요건도 조금은 여느 사회복지시설보다는 많이 완화돼 있고 개인분들이 많이 운영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이런 부분들을 지출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운영규정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조금은 체계가 안 잡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부터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다 20인 이하도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또는 회계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이 준수가 또 모든 사업장에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지금 개인이 조금 요양시설을 오픈하는데 있어서 문턱이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잖아요.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도 다행인 게 제가 보니까 노인 학대 방치 이런 것 없고 음식물 관련돼서 문제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꼼꼼히 본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이 부분에는 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요양원 같은 경우도 식단표도 영양사가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식단표 같은 경우도 매월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 학대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양원에서도 신고 들어온 경우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는 노인보호기관이 있거든요. 노인보호기관이랑 같이 최대한 노인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연 1회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대 예방에 대해서.
경희
유경희위원
내년에는 좀 조치사항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도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유경희 위원님이 대답하시는데 꼼꼼히 대답하시는 것 보고 노인장애인과가 내년에는 좀 더 밝아질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아까 유경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지도사항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교육에서 안전관리나 노인 학대, 성회롱 그런 예방교육을 주의의무에 대해서 시정이나 권고조치가 됐는데 이런 노인 학대 같은 경우에는 제2차 부상의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을 통해서 철저히 교육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원금품 들어온 관리대장 정확히 기재가 안 됐거나 또 후원금의 허위발생, 그러니까 후원금의 허위발생 내역도, 또 후원금 집행사항 같은 게, 그러니까 올해 다 안 쓰고 내년도에 이월시키거나 또 적립을 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해 들어온 후원금 같은 경우는 그해 다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월되고 적립된다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장애인들이 복지에 대해서도 다 혜택받을 수 있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아까 유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특이사항 없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대안도 잘 해서 내년에도 감사를 받을 때는 그래도 노인장애인과가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기대가 큽니다.
경숙
홍경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해야 되나.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오늘 여기3개 부서도 부평구에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시정이나 건의사항 다 말씀드린 걸 잘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부평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내일도 또 있으니까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마무리감사와 감사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례회 일정상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필히 그동안 감사시 메모해 두셨던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적어 제출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유정옥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아동과장 박기정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웃음
12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