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실 1담당관 및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16억 1,100만 원, 세출예산 1억 7,9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행정안전부, 매일경제 주관 제7회 대한민국 지식 대상 우수기관 상금 80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14억 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2017회계연도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반납을 위한 1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상무2동 주민센터 증축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은 행정안전부, 매일경제 주관 제7회 대한민국 지식 대상 응모 결과,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금 지급에 따라 부서 격려금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업무 신설에 따른 정원 증가로 기본경비 여비 75만 원, 특정업무경비 감사수당 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는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2017회계연도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반납을 위한 1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상무2동 주민센터 증축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주민센터는 기본여비, 주민편익사업 등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승기 총무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15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5,800만 원보다 26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과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문예회관 건립, 시와 함께하는 산책로 조성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15억 3,95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4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서관과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도서관 건립 국ㆍ시비보조금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과에 세외수입 100만 원,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등 국ㆍ시비보조사업 5,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원녹지과에 풍암생활체육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등 시비보조사업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7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3억 700만 원보다 4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공원 시화안내판 제작 설치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의 국ㆍ시비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라 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4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5,700만 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7,500만 원,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800만 원을 증액하고, 상무지구 꽃잔디 관리 등 녹지대 관리사업에 1억 2,100만 원, 소규모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설치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쉼터 설치 및 보수사업에 500만 원, 가로수 결주지 보식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풍암생활체육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시설 정비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따른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문화체육과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사용 내역 중에 시와 함께하는 산책로 조성사업이 4,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풍암인가요. 아니면 운천저수지인가요?

그 예산은 광주문인협회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광주시에서 2억을 세워서 5개 구로 4,000만 원씩 내려준 예산입니다. 근데 작년에 풍암호수공원에 35점을 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10점을 하고, 국민생활체육공원 거기에 나머지 30점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은 직제 순 질의가 아니라 총괄질의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대상 부서 선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신 후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신 후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개보수입니까? 증축입니까?

증축 및 개보수입니다.

증축이라는 것은 새로 하나 만든 거잖아요? 층수 하나를?

그러니까 상무2동 건물 옆에 정자가 조그마하게 하나 있잖아요, 거기다 1층 증축을 하고…….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풍암생활체육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이 3억 원이죠?

예.

보조금 교부 통보를 9월 달에 받으시죠?

예.

사업시행 일자를 보니까 예상이 12월부터 2019년 2월이에요 그게 좀 의문스럽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계절적으로 봐가지고 이게 탄성이잖아요. 고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닥하고 밀착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겨울에 공사가 가능한 것인지…… 제일 의문스러운 게 이게 지금 고무죠? 고무칩이잖아요?

바닥 부분이 잡석식으로 돼 가지고 포장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 포장을 바닥에 하고요. 위에다 접착제를 붙여서 탄성포장을 하는 방식으로 시설 개선이 많이 되겠습니다.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겨울에 콘크리트가 차갑잖아요. 그런데 계절적으로 이 공사를 꼭 겨울에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둘레가 몇 m인가요?

총…….

대략적으로…….

설치면적은 3,150m²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기존에…… 공사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몇 년 몇 월에 했어요?

2007년도 12월 달에 해서 11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도 12월이네요. 이런 공사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겨울은 실질적으로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콘크리트가 바닥에 잘 붙고 하려면 따뜻해야 돼요. 그런데 차가운 곳에 바르면 이게 아무래도 빨리 마모가 되죠. 그리고 2000 몇 년? 현재 몇 년 된 거예요?

11년 정도 됐죠.

11년? 그러면 상당히 됐네……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꼭 해야 되나요? 겨울에 이 공사를…….

겨울에 아무래도 산책 기회도 적어지고…… 그게 그냥 차가운 상태에서 막 해버리는 게 아니라요. 불도 피우고 하면서 열을 가해서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접착제 같은 경우도 차가운 소재로 바르는 게 아니고 열을 가해서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업체하고 협의 해가지고 염려가 예상되면 공사 중지를 해가지고 봄철로 한다든지…….

그러죠. 그게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하면 4월 그 정도는 가야 이 공사가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7월, 8월 최소한 10월 이전에 해야지. 콘크리트가 식어 있는데 붙여 가지고…… 그 다음에 업체 선정할 때 물론 좋은 재료를 쓰겠지만 이런 경우에 입찰방식은 어떻게 하는가요?

조달 품이 들어오는데요, 2억 이상이 되면 5개 업체 정도로만 해가지고 입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어떤 업체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5개 업체…….

조달청에서 입찰을 실시합니다.

조달청에서 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방식 같은 것은 볼 수 있겠네요. 방식을 정확히 볼 수 있죠? 제한입찰은 입찰에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3억이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제때 쓰면 아주 좋은 공사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12월 달에 공사해가지고 입찰방식도 제한입찰해서 어떤 제안요소를 두게 되면 뻔하거든요.

조달청에 등록하려면 엄청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된 업체로 해서…….

그러면 차후에 그 내용은 저한테 주시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풍암호수 수질개선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언론에 악취가 나서 못살겠다고 나왔죠? 풍암호수에 수질이 악화돼서 냄새가 아직도 나는 모양이에요.

냄새가 나지는 않는데요, 기자가 해서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항의 전화도 했고요. 실제 악취가 난다든지 그런 민원은 7월 이후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기자가 내용을 만들어 썼다는 건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항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풍암호수공원 내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예산 세워진 거 있잖아요. 세부내역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 한번 5분발언에서 이야기 했잖아요, 풍암호수 수질개선의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세부사항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하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들도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만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산책로 조성사업을 하실 때 지금 보면 콘크리트하고 고무칩을 위에다가 입히잖아요?

예.

이것 말고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물 빠짐도 자연스럽고 하는 신소재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은 전체적으로 바닥을 콘크리트로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석포장식으로 된 상태에다 씌웠기 때문에 수명이 조금 짧을 수가 있고 구배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콘크리트로 바닥을 다시 레미콘 쳐서 구배를 잡아가지고 고무탄성칩을 입히기 때문에 엄청 쾌적한 시설이 될 겁니다. 배수가 안 된다든지 뭐 경사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얼핏 신문기사에서 봤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10년 정도 내구연안이 되잖아요. 2007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반영구적이라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제품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산책길 조성사업하시면서 신소재를 참고해 보십시오.

예, 참고하고 알아보겠고요.

다 시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보를 잘하셨네요?

송형일 지역구 의원님께서 적극 많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아, 시비로 확보한 거예요. 이거 다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네요. 연말에…….

9월 달에 이걸 가져왔네요.

성립으로 하셔버렸네요.

예, 이게 자재 선정하고 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계약의뢰하면 거기서도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싹 걷어내고 콘크리트를 깔고 한다는 거죠?

예, 레미콘 치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시공이 될 겁니다. 정말로 이것이 거의 반영구적으로…… 공원이 계속 존재할 거고 콘크리트로 되면 설령 위에 칩이 조금 훼손이 되더라도 보수가 더 쉬워지고 하기 때문에 훨씬 주민들 이용도 편리하고 유지관리도 쉽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이렇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예, 시의원님들하고 구의원님들께서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하고 풍암호수하고 입찰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이거는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보면 3억이라는 것을 지금 입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하면 보통 프로테이지가 87.745% 예를 들어서 98%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8%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남은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돈은 어디다 보관이 되고 또 어떻게 쓰는지 그런 용처를 알고 싶어서요.

보통 조경 쪽에 설계변경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무슨 설계변경을 계속 하냐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조경이…… 사람 얼굴로 본다면 마지막 깔끔한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민원이라든가 다양한 요구가 마지막에 조금 있습니다. 설계를 물론 완벽하게 한다고 용역설계도 해서 추진하지만 이것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민원들이 있고 그런 것을 최종 보완해서 마무리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액들이 그 사업에 다시 써진 경우가 많습니다. 보완 측면에서요.

그러면 의원들 간에도 교부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2,200에 대해 넘은 것은 큰 공사가 어떻게 있는가는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나 의원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2,200이 넘으면 또 입찰을 할 거예요. 그럼 의원들 간에 남은 차액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디다 합산을 해서 쓰는지…….

최종 금액이 많으면 위원님이 나중에 다시 어떤 지역에다가 편익시설 할 때 쓰실 수가 있는데 10, 20만 원 떨어지는 등 몇 십만 원 떨어지고 하는 것들은 불용처리가 되죠.

계약을 하다보면 계약낙찰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은 가능하면 같은 사업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재투입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비 같은 것이 와가지고 낙찰가가 있어서 못쓰면 내년에 반환해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회계상 아니면 감사에서도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예산이 어렵게 온 돈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재투입해가지고 전액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풍암호수 3억에 대한 것은 몇% 낙찰가를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정해야 됩니까?

입찰가는 보통 87.745%

745?

예.

아, 보편적으로…….

입찰하면 그렇습니다.

그 금액에서 최저가로 가장 근접한 업체가 선정되는 거죠.

추가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조달청에서 올려놔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관급자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재들을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선정된 자재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탄성 이게 고무나 이런 것을 조달청에서 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는…….

시공회사는 또…….

위원님,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해서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사금액이 3억이면 노무비가 있고 재료대가 있고 또 토목공사비가 있고 크게 그런 정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조달에 등록된 물품을 사고 토목이나 노무 관련된 것만 입찰한다고 보시면 되죠.

관급자재는 그러면 조달청에서 탄성고무는 하고 나머지 바닥 까는 것은…….

그것은 사업자가…….

그것만 입찰한다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금액이 3억이 다 안 됩니다. 절반이나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입찰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5군데가 온다는데 저도 재건축 이사를 한 8년 했으니까 입찰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입찰방식이냐에 따라서 좋은 물품이 들어 올 수 있는 것이고 좋은 공사가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고, 풍암호수 건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공사를 어차피 이번에 할 때 풍암호수가 서창천과 연계해가지고 수질개선사업 하잖아요. 내년에 예정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단계별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잘 해놓으면 아주 좋은데 제가 보니까 3급수 물 그대로 끌어와서 유입수 같은 것도 나중에 받아봐야겠지만 몇 군데 확정됐는지 모르겠고 경관시설도 마찬가지고, 정화시설은 너무 비싸서 못한다면 대체가 있는지 또 만약에 3급수 물을 정화해서 들여오려면 정화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의 계획이 세워졌는지 궁금한 부분이고 또 화장실로 해가지고 빼는 거 있죠?

그것은 온수처리를 바로하기 때문에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