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세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사자료 4-3권, 세무과 소관 1쪽 연도별, 세목별 과세 부과현황 및 이의신청 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이정우 세무과장님 자료제출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쪽을 보니까 지방세 부과액이 2016년 4,029억 2,800만 원, 2017년 4,227억 7,300만 원, 2018년이 3,469억 2,000만 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2016년보다 2017년이 부과액이 5% 정도 부과했는데, 금년도 9월 말은 3,469억 원 정도예요. 연말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2017년보다 몇 퍼센트 정도 부과될까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2018년 부과 예상액은 4,400억 원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증가가 되네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4,400억 원 중에서 지금 시세 이런 쪽에서 추가로 더 인상 부과된 세목이 어느 게 될까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목이요?
기섭
황기섭위원
네, 세목이.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추정액이고요. 저희가 더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세목은 지방소득세하고 재산세를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담배소득세도 4/4분기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담배소득세도 늘고 있는데 제일 큰 비중은 지방소득세하고 재산세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2분기가 부과가 안 됐나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재산세가 다 부과됐습니다. 7월, 9월에.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늘어난다고 했어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부과는 됐는데 납부 안 하신 데도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재산세가?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미 부과됐는데 재산세 변동이 많이 되나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재산세 부과는 됐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건물소유주나 토지소유주 분께서 아직 납부 안 하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저희가 다 받는다는 가정 하에 증가율이 크게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세무과에서는 부과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납부는 신경 쓸 거 아니잖아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저희가 부과는 하는데 나중에 가서 총 징수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잘 이해가 안 가네. 부과는 부과만 해야지 징수할 것을 예상해서 부과할 것은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전문적인 분야인데, 지금 세무과에서는 세목을 정해서 부과만 하면 되잖아요. 받는 것은 징수과 소관이 아닌가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징수과에서 받는 것은 징수과에서 받는데 저희가 나중에 세목을 연말이 돼서 결산을 할 때는 부과를 다 합치기 때문에 꼭 저희가 부과만 많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세무과 1쪽에 보면 시세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5가지 항목으로 했는데, 징수과에 2페이지에 보면 같은 것도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득세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쪽에 등록면허세도 있고 그러네요. 부과 금액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목별로는 세분화돼 있네요. 징수과에서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요?
기섭
황기섭위원
징수과에서는 세분화돼 있어요. 세목이. 그런 것은 일단 되겠고요. 주민세 부과는 계속 늘어나나요? 앞으로.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주민세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늘고 있어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주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주민세를 한 번 부과하지 않나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주민세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대주한테 균등할은 1년에 한 번 부과하고요. 소득세별로, 사업장별로, 재산별로 부과 종류가 5가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주민세가 4.7% 정도 차지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좀 적게 나와서, 세목이 여러 가지가 있군요. 사업소득에 대한 주민세도 있으니까. 저는 균등할만 생각했더니 그거 외에?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밑에 도세를 부과했는데 도세는 징수하게 되면 도로 올라가잖아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받나요? 어느 정도 받아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저희가 징수율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한데 저희가 지방교부세 형식으로 도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다 보내면 결국은 도세를 우리가 받아주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징수 부과하고 징수한 것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 평균 몇 퍼센트 정도 도에서 도세를 받아요. 평균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40% 받는지.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지금 21%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세 부과해서 징수한 게 440억 원 받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그러니까 도세는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까지 해서 주면 인센티브는 도세로 20% 받는다. 21% 다 안 주나,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돈 부과하고 돈까지 받아주는데 20% 주면…….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2쪽에 보니까 이의신청한 것은 본인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의신청했는데 전부 기각을 시켰네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과한 게 다 적법하다는 거 아니에요?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제가 보니까 2017년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니까 세무과는 하나도 없어요. 감사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잘해서 그런 건지, 매년 부과는 많이 하시는데. 여하튼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재정자립도가 23%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 부과를 많이 하고 잘 돼야지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니까 어려움이 많으시더라도 직원님들이 부과를 좀 많이 하시고 세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영숙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먼저, 1쪽 지방세 연도별·세목별 징수현황 및 결손 처분현황, 징수활동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일단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 부과액이 지금 해마다 5%, 또는 10%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수액은 좀 줄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결손액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손처리를 하게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저희가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부과하고 1차 독촉을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징수과로 2회 독촉 부분부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2회 독촉 보내고 나서 본인들한테 안내문을 보내고 압류를 하고 이런 결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재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이 있더라도 체납처분 금액보다 평가액이 적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용어가 좀 민사적인 부분에서 쓰는 결손처리와 행정적인 결손처리가 좀 틀린 의미인가 일단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결손처리를 하고 나서도 시효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징수를 계속 하신다는 얘기죠?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시효 소멸이 5년인데요. 5년 동안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시효 소멸을 해서 체납액이 없어지는데요. 시효 소멸이 아닌 재산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체납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6개월에 한 번씩 재산을 조회를 합니다. 있으면 결손을 해제하고 압류를 해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자료상으로만 봐서는 결손액이라고 표현이 되면 징수 노력을 아예 안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징수과에서 체납관리를 하시는 직원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저희 직원이 18명인데요. 시간선택제까지 19명 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체납을 위해서 업무를 하시는 직원들은 계장 포함해서 10명입니다.
문정환위원
저희가 체납 건수는 몇 건 정도 되죠?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체납 건수는 15만 건 정도 됩니다.
문정환위원
열 분이 15만 건을 관리하시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어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많이 어렵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액 위주로 체납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정환위원
하여튼 열 분이서 일단 부과액은 계속 늘고 있는데 미수액이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셨다는 것으로 제가 노력을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원주에서 지방세납세지원콜센터를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저희가 지방세 체납을 고액 위주로 관리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소액에 대한 부분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10명 가지고 15만 건에 대한 부분을 다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낸 게 경기도에서 소액 체납에 대해서 정리하는 팀을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나서 견학을 가서 물어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원주가 최초로 시도해 보자 해서 추진한 게 10월 1일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고요. 지금 10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납부독려를 해서 징수한 게 10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문정환위원
3개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3,300만 원이에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인건비가 2,900만 원 정도 되고요. 기자재비가 4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3개월에 3,3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문정환위원
하여튼 소액 미수액까지 징수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당연히 칭찬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올해 시범사업이 3개월을 하면 일단 이 사업이 종료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연장이 되나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우선 저희가 실적을 봐서 내년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계상했는데 인건비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6,500만 원 정도 올렸는데요. 6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정환위원
예산 세워놓으신 거예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계상을 해놨으니까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일단 예산 대비 효율성이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이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했던 거 또 하나가 취득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취득세라고 하면 흔히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미납액이 있더라도 징수할 수 있는 목적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이게 결손액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유가 왜 그럴까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부동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가 잘 되는데요. 미납에서 결손처리된 건을 확인해 보니까 상속을 해서 취득한 부분, 자진신고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를 안 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고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종교시설이나 상업·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감면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분을 추징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결손할 수밖에 없어서 결손하게 됐습니다.
문정환위원
질의과정 중에서 나왔던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미수액 징수를 시효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노력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큰 금액부터 적은 금액까지 일단 형평성 차원에서도 모범 세납자와 상습 연체하신 분들이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이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일단 열 분이서 15만 건의 체납 건을 관리가 힘드니까 상당히 격무에 시달릴 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겠지만 힘 내셔서 원주시 시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징수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중소기업 거기에서 토지 전용을 받잖아요. 취득세하고 전용비하고 면제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용철
이용철위원
해마다 원주에 기업을 하겠다고 내려오셔서 땅을 취득을 하게 되면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전용이 그냥 취득세하고 면제예요. 대신에 5년 동안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그냥 사용을 하는데 그게 전용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용을 받고 나서 공장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바뀌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건수는 좀 있나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부과는 세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자료는 없는데요.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이 전에도 말씀을 했다시피 지방세납세콜센터를 지금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이 4명이 기간제인가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네, 기간제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제가 전화를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아주 잘 받고 응대도 잘해 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체납 300만 원 이하가 158,000건 정도 되네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103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징수독려 실적을 보니까 3개월 동안 운영을 보니까 10억 원 정도 되는 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원주시 재정에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돼서 콜센터 운영을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 콜센터 운영은 민원실에서 하시죠?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네, 민원실에 배치해 놨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쪽에 근무환경이나 이런 게 어렵지는 않나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체감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용철
이용철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전화 하고 그러다 보면 옆에 1층이다 보니까 전화 응대하고 이런 게 좀 불편할 것 같으면 조용한 자리를 하나 박스를 만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떠신지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박스로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제가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사실은 민원실에 해놨는데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면서 푯말도 보고 이러면 아무래도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콜센터 직원들이 전화 독려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자 칸막이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체납에 대한 현장에서 체납정리를 하고 주무관님이 출장 나가시나요? 체납정리.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체납정리 저희 직원들이 관외출장도 가지만 관내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고액체납자 정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저희가 전화 독려도 하고요. 전화 독려 납부 약속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안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이분이 체납액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요. 파악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할 물건이 있으면 공매를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체납정리하시는데 주무관님이나 직원 분들이 나가고 합동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저희가 합동으로 나가는 것은 관외출장 갈 때 3명이나 4명 정도 합동으로 조를 편성해서 나가고요. 고액체납자 독려하러 갈 때는 저하고 계장하고 둘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게 재정을 늘리고 이렇게 민원이 아니고 체납을 정리하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하고 고액체납자하고 자꾸 부딪히는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많이 직원들을 독려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참 체납금액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생 많이 하신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원주시에서 세금체납 징수를 위한 방법이 어떤 게 있죠?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저희가 부동산 압류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분도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예금이나 보험 같은 경우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호제한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록 의뢰해서 제한을 주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체납 종료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세금 체납자들한테 고지를 하죠?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네, 고지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게 아까 보니까 15만 건 정도 되는데, 15만 건에 대해서 독촉장이 됐든 이렇게 해서 계속 고지가 나가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저희가 1년에 체납고지서가 3번이 나가고요. 안내문이 2번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납징수가 잘 안 돼서 콜센터를 운영하게 됐거든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고지서 나가는 고지서 값이 우체국 이런 데 납부하는 금액이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매년 두 달에 한 번 꼴로 고지서나 안내문이 나갑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납세지원콜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체납자들한테 징수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우편발송을 계속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예산 낭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고지를 하게끔 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 방법보다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의 실적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찾아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15만 건에 대한 이 부분을 고지하고 고지서를 발행하면서 드는 비용, 또 그 고지서를 보내면서 우편료 발송 이 비용들을 따진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는 부분이 아닌가. 실적에 비해서 훨씬 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는데요. 저희 징수과에서 최소한의 체납 징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고지서를 보내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자들이 또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콜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좋다고 하나 전화 응대율이 50%가 안 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전화통화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고지서는 예산 낭비가 되더라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아무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게 징수과에서 하는 부분인지 지금 징수과에서 제가 앞전에 기금에 대한 부분에 미상환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그때 자료를 보면 이게 자활기금으로 해서 융자를 해줬던 금액인데 미상환 자가 72명이었습니다. 그게 1989년도입니다. 처음 시작한 게. 89년도부터 2000년 전까지 하신 분이 34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00년부터 2009년도 까지 보면 거기도 한 35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징수과에서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금이것은 그때 확인했을 때 10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이 지난 게 60건이 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이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부서에서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처리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징수과에서 행정적인 낭비나 또 다른 예산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결손처리든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좀 부서 간에 업무가 연결이 잘 되어서 결손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손을 하고, 지금 이거 소멸시효가 1989년도에 융자를 해줬으면 30년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미상환자들이 30년 되신 분도 있고, 28년, 27년 이런 건이 지금 60건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뭔가 계속 기록에는 예산서에는 미상환된 금액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과에서 서로가 업무협력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연결이 잘 되어서, 또 다른 행정력 낭비잖아요. 사실은. 여기에서는 계속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수를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서 문정환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자료 10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에서 그동안 부동산 압류도 하고, 자동차 압류도 하고, 예금·보험·대출도 하고, 공매도 하고, 행정규제도 하고, 또 읍면동 직원들도 동원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도, 5페이지를 보면 징수율은 전체적으로 86% 상당히 좋은데, 이쪽에 아래쪽에 시세는 79.8%밖에 안 됐어요. 징수율이. 지금 고지서를 3회 발급하고, 또 현장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하고 콜센터 운영하는 데도 시세 징수에는 어려움이 많은가 보죠? 그래도.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이게 9월 현재로 미수액인데요. 이 미수액이 많은 이유가 9월이 마지막 날이 휴일입니다. 그래서 부과 체납액이 많아졌고요. 지금은 10월 말 현재는 240억 원입니다. 체납액이.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이 10월 1일 납부된 것은 10월에 징수로 잡히기 때문에 9월 말 현재가 440억 원으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거의 연말 가면 자연 징수가 많이 있나요? 미수가 몇 퍼센트 정도 넘어가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저희가 목표가 2017년도에 체납액이 216억 원이었는데요. 목표는 200억 원 이하로 낮추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부과는 사실 계속 늘고 있는데 체납액은 계속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여하튼 퍼센티지로 보니까 조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지방세부과 감면 자료하고 은닉재산 관계를 해서 보충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그동안에 직원님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했는데 은닉재산도 결과를 보니까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2,9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네요. 세 분한테 받은 것 같은데 은닉재산 추징을 해서. 거기도 보니까 압류 물건이 금 팔지, 반지, 목걸이, 귀걸이세트 이렇게 막 하는데, 그거 만약에 징수하더라도 입찰한다고 하면 체납처분도 많이 나간다면서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네, 금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사람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체납처분비가 다른 건보다 좀 비쌉니다. 위원님께 드린 거에 보면 체납처분비가 34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낙찰가가 1,000만 원인데 체납처분비가 340만 원이 나갔으니까 상당히 많이 나간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 사람이 체납액이 1억 6,000만 원인데 압류 물건이 1,000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처분비가 300만 원 해서 660만 원 받았다 이거죠. 활동은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보니까 차량도 압류하고 통장도 압류하고 싼타페도 하고 그랬는데, 외제차도 돈 안 내네요. 여하튼 금년도도 공매를 몇 건 진행하고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여하튼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어차피 세금은 무덤까지 쫓아온다는 게 세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직원님들이 수고 좀 해주세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3쪽 자동차세 체납 차량 영치활동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읍면동 번호판 영치를 해서 카메라가 대여 건수가 있는데 카메라가 몇 대죠?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카메라 순수하게 대여해서 이런 실적이 나온 거예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직원 세무담당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치활동을 하는 건수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차에 부착시켜서 움직이는 카메라가 있죠? 그게 3대죠?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네, 그게 3대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찍은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나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저희 양방향으로 해서 체납활동하는 것은 저희 징수과에 하나 있고요. 3개는 외방향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카메라로 해서 다니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상 같은 것을.
용철
이용철위원
아니, 여기 영치 현황에 보면 카메라를 읍면동별로 대여를 해줘서 거기에 대한 영치 실적이 없냐고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영치 실적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 자료는 여기 없는 거죠?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네, 여기는 없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은 좋은데 과연 카메라가 어떤 효용성이 있나 이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되면 인센티브가 부과되나요? 직원들한테.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네, 저희가 포상금을 분기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읍면동에 전담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시죠? 영치만 전담하시는 분들이.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읍면동에요?
용철
이용철위원
네.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번호판 영치만 전담하는 직원은 없고요. 세무담당자가 하고 있는데요. 세무담당을 하면서 다른 업무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하여튼 원주시 자동차가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활동 각종 CCTV 이런 거 해서 참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영치를 한 다음에 체납차량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공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처분을 하게 되나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영치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 아닌 영치된 분들은 와서 번호판을 세금을 납부하고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공매로 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용철
이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안 찾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그런 번호판 영치가 1년 넘는 것도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올해 번호판 일제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렇게 영치활동을 열심히 해서 좋은데 번호판만 영치되고 차량은 가다 보면 도로변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따뚜주차장에 계속 영치를 하고 있는데 차량을 어떻게 한 데 모을 수는 없나요? 번호판만 영치를 하는데 상당히 주차공간도 차지하고 1년 이상 계속 두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저희가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체납되면 바로 영치할 수 있는데요. 너무 영치를 많이 하다 보면 시민들의 저항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경제도 좋지 않은데 영치를 바로 한다고 하면 관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예고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영치를 하기는 하는데요. 자동차 자체가 이동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영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치하는 차량이 있다 해도 저희가 차 보관하는 데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매하는 것도 오토매토에서 가져가는 것 외에는 학성동에 있는 보관소 외에는 없는데요. 거기도 자리가 없어서요. 실제적으로 영치된 차량이 있다 해도 한 군데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대수가 많은데 이것을 보통 다 주차장에 세워놓고 아파트 이런 데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 부지에 영치를 하는 것까지 좋고 그런데 너무 많이 장기간 집행이 안 돼서, 또 어쨌든 간에 세금을 체납 차량에 대해서 돈을 내고 가져가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방치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서 영치차량을 어떤 방법으로 좀 한 데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것을 과장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끝으로 14쪽 입장료 수입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이제 입장료 수익은 과마다 집계를 하셔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금 입장료 수입이 현금하고 카드하고 같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현금으로 받는 금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2017년은 3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8년도 아직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4억 2,600만 원이에요. 제가 센터마다 연락을 해봤더니 무인발권기가 있어요. 보니까요. 무인발권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구에서 이렇게 현금으로 받는 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전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현금으로 받는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서, 물론 그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카드로 계속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시립예술단체 입장료 같은 것은 현금으로 하는 이유가 대행업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시에 납부하다 보니까 현금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그다음에 다른 농민문화센터나 국민체육센터 이런 데는 어린이나 노인 분들이 많이 오셔서 입장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1일 이용권자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금액이 1,000원부터 3,000원 정도 입장료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1,000원짜리를 카드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숙
조상숙위원
무인발권기에 1일 이용권에 현금도 같이 들어갑니다. 카드로만 결제하는 게 아니고요. 가보니까 거기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기록이 됩니다. 하루에 몇 명 하고 카드로 얼마, 현금으로 얼마 해서 몇 명이 이용했는지가 정확하게 기록에 남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소액으로 결제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시립예술단체 연주회 입장료가 2017년도에 보면 980만 8,000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행업체에서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대행업체에서 입장료를 판매하고 남은 금액을……
상숙
조상숙위원
현장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지인들한테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물론 판매를 하고요. 그런데 아는 분들한테서 티켓을 주면서 판매한 수익금을 어떻게 정확하게 정산이 될 수 있냐라는 부분인 거예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아무래도 대행업체에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위원님께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징수과에서는 금액 집계만 하는 거지 시스템 자체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상숙
조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농민문화센터부터 현금으로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들을 현금으로 받으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체 연주회 입장료 이뿐만 아니라 지금 농민문화센터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드림체육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물론 기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 또 현금에 대한 투명성 이런 부분 때문에 기간을 거쳐서라도 카드로 정확한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금징수 때 외국인들 체납 사례도 많이 있나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그래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2쪽에 입장료 수입 내역이 있었는데요. 지난 얘기지만 현금수납에 대해서는 과거에 다소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집계만 해서는 모르시겠네요. 실과에서 하는 거니까.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저희가 이것을 취합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알지 못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관련 실과에서만 안다. 지금 중간 부분에 관광정책과에 있어요. 관광지 입장료. 소금산 출렁다리 건 같은데 그게 5억 2,4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네요. 9월 말까지 실적인데, 그거 3,000원 받잖아요. 외지인은 3,000원, 원주 사람은 1,000원 그래서 5억 2,0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사실은 2,000원은 우리가 내주는 돈이잖아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3,000원 받았는데 2,000원 환원해 준단 말이에요. 음식을 사먹으면 그 티켓을 2,000원은 원주시에서 다시 환원해 주는 거죠? 시에서.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실제 수익은 이것보다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입장객한테 1,000원씩 받는 거예요. 1,000원에 대한 것은 결국 종사하는 인건비가 나가는 건데 그것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 그래서 아마 이 정도로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입장료 수익이 간현관광객 입장료 수입이 많이 날 것 같은데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도 많이 충당이 되겠네요.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고요. 입장료 수입을 받아서 인건비 충당하는 것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와서, 물론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2,000원 가지고 와서……
기섭
황기섭위원
소득이 되겠지. 이것저것 사먹으니까.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마실 것도 사먹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활성화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징수과 입장에서 보면 2,000원이 나가더라도 3,000원 받는 게 오히려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에서 세입이 더 많이 충당되면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금액이 늘어나면. 외부인한테 그냥 1,000원 받는 것보다는 3,000원을 받아서 시 세입이 늘어나면 그만큼 교부세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우린 단순하게 3,000원 받아서 2,000원 환원한다고 했는데 교부세도 더 받고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간현관광지 같은 경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은 이쪽 내용을 이따가 회계과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용역을 많이 발주했어요. 저쪽에도 있죠. 철로 또아리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세원 발급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입장료도 많이 받고.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저희가 세원 발굴을 하면 조금 전에 징수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방교부세 산정에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 체납액 징수율이 높아질 경우에도 교부세 산정 치수가 높아집니다. 체납액을 줄이고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는 게 저희 지방재정에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행정의 목표죠. 그것도 결국.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려움이 아까 보니까 15만 건 해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세원 발굴도 많이 하시고 새로운 이익 창출하는 부분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현관광지 같은 경우도 1월 18일 개장했나요? 그래서 7월에 입장료 징수했나요. 입장료 징수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구만. 그냥 입장료 징수하는 게 아니라 입장권 만드는 것을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했는데 지출비용도 많던데요.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전자태그이기 때문에 입장권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그래야 무료입장객을 예방하고 저희가 정확한 입장객 관리도 가능한 면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약간 들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부과를 많이 해야지 살림살이가 윤택해지니까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준식
심준식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최미옥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조상숙 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체 입장료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티켓판매 대행업체가 이 부분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알 수 없다고, 징수과에서는 사실 그 과정 자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눈에 봐도 지금 타 단체와는 달리 시립예술단체만 카드사용이 없고 현금 부분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 현장판매 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장판매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대행업체가 아니고 현장 분이 꼭 있습니다. 현장판매는 거기에서 카드로 결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카드 부분이 전혀 없는 거니까 의구심을 가지고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유를 물어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무인발권기가 있는데 무인발권기는 이런 여타의 의심을 없애려면 기록으로 얼마나 몇 명이 공연을 봤는지, 그런 것을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무인발권기가, 물론 카드로 다 할 수 있겠지만 무인발권기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하셔서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더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미옥위원
협의해 보지 말고 무인발권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 또는 현장판매 분에 대한 카드로 결제된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방금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문화센터에 가서 수영장 발권기를 보니까 이게 1일 이용권으로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권으로 끊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무인발권기에서는 할 수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담당과에 이런 부분들은 협력을 하셔서 월권도 사실은 계속 해서 반복되는 부분의 투명성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무인발권기에서 월권을 끊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고민하셔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주 힘든 민원이 많은 기피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업무를 잘 수행하셔서 수입도 많이 남기고 이러는 징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먼저, 1쪽 공사, 용역 등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자료 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봤는데 수의계약이 2,200만 원 이상만 할 수 있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이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잖아요. 보통.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때 업체를 선정해서 제출하나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대부분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설계에 특허권자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가 결정이 돼서 특허공법을 선정해서 업체를 선정하니까 결정이 돼서 넘어온 부분이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이미 선정을 해서 넘겨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특허 같은 경우는요.
기섭
황기섭위원
전국에 특허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특정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특허를 할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사전에 업체에서 심사해서 넘어온다고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해당 부서에서 설계에 어떤 특허를 반영하고자 하면 유사한 공법을 가지고 있는 몇 개의 특허업체들을 놓고 안전건설국에서 특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교량의 상판 같은 것을 보통 특허로 많이 하는데, 그럴 경우에 ‘A’라는 공법, ‘B’라는 공법, ‘C’라는 공법 여러 개를 놓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 교량에는 어떤 공법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를 심사해서 결정이 되면 그 공법에 의해서 업체가 결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 회계과 부서로 수의계약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선정된 업체로 그냥 한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4쪽의 간현 녹색지대 출렁다리 설치공사 할 때는 24억 7,000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선풍종합건설이 원주 거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원주 업체는 아닙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특허공법으로 해서 선정해서 와서 그대로 하셨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수의계약 이것도 그러면 업체를 사업부서에서 알려주나요? 선정을.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비고란에 보면 특허물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업체가 결정되어서……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농공단지 이런 경우.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농공단지는 회계과 부서에서 농공단지 내에 LED 등기구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산다고 하면 LED 등기구를 제조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의 이 제품이 필요하다고 설계에 반영이 되면 회계과에서 업체결정을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농공단지에도 같은 업종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도 보면 관급자재나 정부조달업체로 등록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5개 업체 중에서 가격이 차이가 있을 텐데 이번에 5,000만 원 수의계약 현황을 쭉 받아보니까 총 몇 개죠? 지금 제출한 거 보면 184개 업체예요. 184건이 2016년도부터 9월까지 실적인데 그중에서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자료를 보면 10건이 넘거나 10건에 임박한 업체가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꼭 이렇게 한쪽에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줘도 되는지. 그게 회계과 자체적으로 준 건지, 아니면 업체를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준 건지.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물론 설계서상의 예를 들어 LED 가로등인 경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와트 수도 틀리고 모델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달청에 ‘나라장터’라는 시스템에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업체들이 단가계약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우리가 이 구간에 가로등은 몇 와트의 어떤 모델이 설계에 반영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그 모델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경우도 있을 텐데, 보면 한 쪽에 12번도 체크한 게 있네요. 9건 준 데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같은 업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 곳에 계속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면 같은 동종의 업체들한테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이거죠. 돈이 오고 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계약하면 지출을 해야 되니까, ‘A’라는 업체는 10번씩 물건을 납품을 시에 받는데, 어떤 업체는 한 번도 못 받았다 그러면 그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한 군데 몰아주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을 분산해야 되지 않을까.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업체 분석을 해보면 LED의 등기구 부분이 농공단지 직접 생산이나 CCTV라든가 시에서 많은 수요가 필요한 부분들을 업체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 L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LED 시장이 나온 지가 10년은 채 안 됐고요. 8년 정도 됐는데요. 초창기부터 LED를 제조해서 기술개발을 해서 업체를 영위한 데도 있고, 또 3, 4년 전에 불과 2년 전에도 LED 시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일찍 끝내야 되니까 간단히 물어보겠는데요. 여하튼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 업체가 혼자 독식하면서 많은 수의계약을 갖는 거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원주시에서 주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려를 해주시고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최대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안배를 하셔서 분산하셔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20쪽 RDF에너지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5년부터 시청에 RDF에너지센터를 운영했는데, 21쪽에 보니까 2015년도에 다이옥신이 5.0ng이 초과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는 2016년은 없었죠?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겨울하고 여름을 사용하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측정을 하는 것 같아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2016년은 4월, 11월 2017년은 9월, 12월 하는데, 여름에는 보통 우리가 6월부터 냉방기를 돌려서 9월이면 거의 끝날 때인데 8월이나 한참 쓸 때 7월 말 정도 이때가 한참 덥잖아요. 이때 안 하고 왜 9월에 하실까? 측정을.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저희가 RDF 시기가 계절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는 한데요. 조금 더위가 빨리 오거나 추위가 빨리 오거나 이런 것을 계절을 감안해서 저희가 RDF 가동시기를 저희가 정해서 이때부터 해서 RDF 가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기에 맞춰서……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RDF는 보나마나 6월에 가동해서 9월 초쯤이면 끝이 날 거 아니에요. 냉방기 돌릴 때가. 그런데 9월에 하니까 제 생각에는 RDF 한참 쓰는 7월 말이나 8월 초쯤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내년도 측정은 9월 말에 하지 마시고 8월 초나 7월 말쯤 한 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측정도 12월에 하지 마시고 우리가 겨울에 많이 추울 때가 1월이잖아요. 그러면 1월하고 언제 하느냐 하면 7월 말이나 8월에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언제 하냐면 9월하고 11월에 해요. 날짜를 조정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시기를 좀 조정해서 가장 많이 사용할 시기에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22쪽에 12개 항목하고 23항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측정해서 결과가 안 나왔어요. 금액만 나왔지 결과 기준치 이내인데 항목별로 12개 항목은 뭔지, 23개 항목은 뭔지, 측정은 어떻게 했는지 그게 12개 항목 중에서 미세먼지는 기준이 얼마인데 얼마 나왔더라.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기준 이내만 나왔다고 하니까, 23개 항목하고 22개면 35개 항목이잖아요. 35개 항목의 측정했던 결과치 이것을 참고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다 주지 마시고, 고려환경은 2017년도 1건, 영동환경이엔텍 2018년도 1건 제출 좀 해주세요.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임위 사무실마다 카펫이 깔려 있고 행감이나 행사만 오래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세 상임위에 공기청정기 하나씩 해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부서하고 예산 확보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카펫도 오래되고 이런 데 환경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먼저, 1쪽 소수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소수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 현황을 보면 교육과정이 3개 과정이죠. ITQ하고 운전면허 취득반 라운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교육실적 아래에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쭉 비교를 해보면 취득률이 71%, 70%, 63%면 그렇게 낮은 퍼센티지는 아닌데 아주 높은 퍼센티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사업목적이 이런 자격증 취득을 한 후 취업을 연계해서 건강한 원주시민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 아닙니까?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취득한 퍼센티지를 알고 싶은데, 지금 다문화가정은 2018년 경우 63%를 취득한 후 취업까지 연결된 케이스가 얼마나 있는지 주신 자료에는 새터민만 나와서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자격취득은 8명 중에 5명이 취득을 해서 64% 취득이 됐습니다. 취업률에 대해서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최미옥위원
이것은 새터민 아니고 다문화가정 맞습니까?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새터민이고요. 잠시만요. 2018년도 다문화가정은 아직 집계는 안 됐습니다.
최미옥위원
집계가 아직 안 됐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업목적 자체가 건강한 원주시민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목적에 맞게 정보통신과에서 취업까지 잘 연계할 수 있는 연계기관을 매칭해서 취업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과하고 일자리과하고 해서 협조를 구해서 가급적이면 취업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이요. 3개 과정이 되고 있는데 컴퓨터 중에서 ITQ도 있고 DAIT 2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교육실적을 보면 2016년에는 두 가지 다 프로그램 중에서 자격취득률이 142%가 나왔어요. 그런데 2017년, 2018년 갈수록 두 가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퍼센티지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2018년에는 아마 6월 말 기준이라서 이런 것 같기는 하지만 ITQ나 DAIT를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나 독려의 정책이 있으신지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업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센터하고는 사실 많은 교류를 못 했습니다. 취업률이 낮은 걸로 봐서는 저희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특별히 IT 쪽으로 해서 실질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전문인으로서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취득률도 중요하지만 취업으로 연계해서 건강한 원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에서 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별도 교육하는 계획이나 이런 게 없나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시민문화센터에서 시민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원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컴퓨터 기초나 인터넷 활용, 한글블로그, 동영상 제작, 파워포인트, 포토샵 8가지 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민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을 정보통신과 주관으로 하시고 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청 지하 1층에 거기도 있죠?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거기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거기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업무적인 것은 동영상 제작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각종 업무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혹시 지하 1층에서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남으면 어렵더라도 시청에서도 조금 정보통신과 주관으로 그쪽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가 그래서 문의 드리는 거예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그게 조금 곤란한 게요. 거기는 행정망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시민들이 들어올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별도 공간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민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그거 직접 주관해서 하고 있어서 효과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2쪽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실태, 실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정보화마을 조성 이것은 우리 신림면 황둔·송계 정보화마을은 정말 상징적인 조성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생겼죠?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2000년도에 전국 최초로 정보화마을이 처음 생겼습니다.
최미옥위원
아주 반갑고 환영할 만한 농촌지역에서는 이런 정보화 시스템 자체가 접하기 어려운데, 이런 정보화마을을 전국 최초로 시범 케이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주민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최초의 조성비용을 보면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었죠?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런데 지금 시점에 이때가 2000년이죠. 지금은 2018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 환경 자체가 2000년이랑 2018년은 연수로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황둔·송계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PC가 13대가 있습니다. 지금 사양이 언제 건지 혹시 점검을 하셨는지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6년 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시민정보화교육센터에서 쓰던 것을 옮겨서 썼어요. 재활용하는 겁니다.
최미옥위원
재활용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PC들이 2004년 식입니다. 제가 거기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선거운동 할 때부터 몇 차례 방문을 했는데, 사실 정보관 자체의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갈 때마다 문이 잠겨 있었고, 거기 비치된 PC를 보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구형의 PC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담당자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2000년대 그 시절에는 72명의 회원들이 젊었지만 지금은 다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되신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은 대부분이 더 이상 PC교육 자체 관심이 없어졌고, 이렇게 PC에 들어가서 워딩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교육을 72명당 10시간씩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을 시키려고 모으는 자체도 가가호호 방문해서 설득을 하지 않으면 모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보화마을 이것은 2000년에나 맞는 마을조성 이것은 네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8년에 와서는 정보화마을 조성이 아니라 정보화마을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운영할 것인가. 지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잘 돼 있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인빌쇼핑 이것을 다하고 있고 실제적인 게시물은 여기 이용자들이 하는데, 황둔·송계의 경우는 들어가면 마치 홈페이지가 다 죽어있는 것처럼 최근 게시물들이 올라온 게 거의 없습니다. 체험이나 그다음에 동영상, 사진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거의 되지 않아서 마치 죽은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정을 보니까 지금 상황을 들어 보니까 지금 나가 있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1명씩 있는데, 지금 회원들 72명이 다 고령이시다 보니까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거래, 전자상거래를 다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도 이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가 너무 과도해서 본인이 이것을, 판매 금액은 대단해요. 연간 2억 4,000만 원에서부터 2016년, 2017년에는 19억 원, 2018년은 아직 절임배추가 안 나가서 합계가 안 됐는데 절임배추 판매량까지 하면 거의 2억 원인데 실무자 한 분이서 직거래, 전자상거래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운영위원회가 위원장 포함해서 여섯 분이 계시지만 그 유명무실한 거예요. 어르신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이것까지를 할 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정보화마을의 사업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은 2000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18년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소외된 지역의 인터넷 환경을 구축해서 지역주민들이 정보생활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구축했는데요. 최종 목적은 사실 자립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정보화 구축을 하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만들어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판매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판매율이 높으면 농민들이 따로 독립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 입장에서 바람직합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행정 쪽으로 지원해 주거나 그러지 못하는 게 자립화를 유도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체 부담금을 높여서 나중에는 저희 행정기관이 지원을 차단하더라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지원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자립도를 높이려고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납품하시는 주민들 자체가 개인소득으로 다 생각하시고 그것을 공동체로 생각 안 하시니까 이거 떼어가는 수수료가 8%이고 운영비율이 2%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 떼는 것조차도 주민들은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정보화마을이 자립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자립도를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내년에도 6,8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정보화마을 조성은 2000년이었고요. 2018년에 주민들의 욕구를 보자면 지금 컴퓨터 이런 것은 어차피 교육을 1월에서 3월까지 10회씩 받는다고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서 나는 그런 거 싫다. 어르신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휴대폰입니다. 스마트폰 교육에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바로 올릴 수 있는 기능을 원하는데,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려면 행안부에서 만든 인빌 자체가 바로 올릴 수 있는 장치가 안 돼서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이거 자체도 노후화돼서 이것을 주민들이 바로 찍어서 올릴 수 없는 거예요. 호환장치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현장에서 원하는 것은 PC를 다 없애고 정보관 자체를 주민의 작은 서점이나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하는데, PC보다는 태블릿PC 있잖아요. 그다음에 PC 교육이 아니라 모바일폰 교육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혹시 있으신지?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황둔·송계 정보화마을은 교육열이 낮아졌기 때문에, 모바일 교육을 올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호응도가 많이 좋아서 계속적으로 모바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정보화센터를 이게 사실상 정보화센터라는 게 교육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의 회의 장소나 그런 것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쪽으로 어떻게 모바일이나 태블릿PC 환경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공간 활용에 커다란 PC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걸 없애지 않는 한 공간 자체의 활용도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카페처럼 간단한 태블릿PC 이런 것을 가지고 간편하게 인터넷을 사용해서 마을정보화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4쪽 e-book 자료홍보관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자료제출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e-book 자료홍보관을 행복원주, 홍보자료 여러 가지 형태로 보니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윈도우 화면에서는 굉장히 최적화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요즘에 다 검색해 보면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보면 굉장히 해상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유가 있나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e-book 자료홍보관 시스템이 2009년 7월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윈도우 환경에서 구축하다 보니까, 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쪽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처음에 화면이 약간 흐릿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클릭해서 들어가면 선명도가 좋아지는데요.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내년에는 시스템을 바꿔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환경에 맞게끔 하고 다양한 자료를 개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계획 중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자료를 검색하면서 원주시 홈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 봤는데요. 정말 자료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행정복지센터로 읍면동으로 연결하는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2015년, 2016년 자료가 너무나 오래 된 자료들만 올라와 있어서 자료들이 바로바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 마지막으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거나 당부사항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e-book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요. 과장님 잠시만, e-book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원주시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 e-book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받기 전에 e-book이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원주시 홈페이지를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e-book이 너무 조그맣게 하단 우측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유익한 자료들이 정말 잘 정리돼 있거든요. 이렇게 잘 정리된 이런 원주시의 자료들을 원주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거 화면 배치에 다시 신경을 쓰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우측 하단에 표시가 돼 있는데, 사실 홈페이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관심도에 따라서 제일 위부터 차례대로 배정하거든요. e-book 같은 경우는 사실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앞으로 활용도를 많이 높이기 위해서 자료도 보충하고 화면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잘 보이게 해서…….
최미옥위원
지금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e-book이 있는지를 몰라서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활용도하고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e-book에 대해서 중요성을, 왜냐하면 e-book에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아카이브 형태로 이렇게 잘 돼 있는 것은 알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시각적으로 e-book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또 젊은 층들은 e-book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e-book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할 생각을 못 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이 자료들을 잘 업로드 된 자료들을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홍보방법에 대해서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국·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