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곽문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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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

곽문근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전제천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감사자료 7-3권, 생활자원과 소관 목록 1,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실적을 보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담배꽁초의 실적을 빼놓으면 종량제봉투 미사용은 2017년도에 2건,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이 2016년도에 2건 정도인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떤 게 이유가 되나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일단은 종랑제봉투하고 음식물류 같은 것은 단속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공무직 세 분하고요. 기간제 한 분하고, 공무원 두 분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 단속인원으로 있고요. 각 읍면동에 공무직 한 분하고 읍면동 직원이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신가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일반시민들 신고포상금이잖아요.

문근

곽문근위원장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제보를 하는…… 그러면 인력하고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인력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실은 종량제봉투를 영수증 같은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상.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비규격이라고 하나요? 적법하지 못한 봉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적발하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보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사실 가장 큰 것은, 음식물이나 불법투기 했을 때 그것을 하려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부분이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뒤져서 영수증을 찾아서 그걸 하지는 않고, 다만 무단투기 같은 것은 블랙박스를 통해서 그것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것은 효과가 있는데, 일반쓰레기 무단투기는 신고하고 이러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안을 뒤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일단은 그 안에서 증거물이 나와야 되니까, 인적사항이 나와야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없으면…… 옛날에는 저희가 단속할 때 한 10건 정도 뒤지면 보통 5건 정도는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알아서 10건 뒤져야 한두 건 나올까 말까 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카메라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카메라 같은 경우도 좀 어려운 점이, 그 사람이 누군지 잡지 못하니까요.

문근

곽문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데가 많이 발생되는 데가 실질적으로 어딘지는 대충 다 알잖아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왜 생기는지도 거의 알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말씀하신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면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단속하는 게 저희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자기 차를 가지고 블랙박스 해놓고 투기지역에 차를 갖다 놓고 블랙박스를 통해서 잡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런 것들은 너무 인위적인 것 같고,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경고성이겠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예를 들어서 고지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버리는 것을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활용쓰레기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음식물폐기물도 막 섞어서 배출한다든가, 그다음에 재활용쓰레기도 분리수거를 하면 훨씬 더 효용적으로 우리가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예산도 생각보다 너무 적더라고요. 포상금도. 보니까 예산이 쓰레기무단투기신고포상금 120만 원, 일회용품 사용억제 신고보상금 36만 원 이렇게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좀 더 예산책정 자체도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련 조례를 보면,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라는 게 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 보면, 제16조에 신고자 포상이라는 게 있고요. “……유통·판매, 일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게 별표 5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는데, 제가 조례나 법률들을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계속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똑같은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법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것 한번 담당계장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포상폐기물 발생 억제를 하기 위한, 그리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규칙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조례에 누락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타 도시 사례를 보면, 이 법을 모법으로 해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촉진에 관한 조례라는 것들을 제정해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찾아보니까 일회용품은 있는데, 포장재에 관한 부분들이 빠져 있지 않나 해서, 포장재질과 포장방법과 그런 기준들을 포함시키면 우리가 쓰레기를 좀 더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포상금 같은 문제는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면 2회 추경이든 1회 추경에 좀 반영할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법규에 조례 미비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못 해 봤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서 적합하다고 하면 관련 조례를 새로 신설하거나 아니면 기존 조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같은 맥락입니다. 단속실적이 담배꽁초 무단투기 적발 건 뭐, 사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종량제봉투 미사용이 더 많잖아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담배꽁초 무단투기 건수로만 보면, 이 정도 건수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하루만 가서 서 있어도 적발 가능한 건수라고 보여지거든요. 엄청납니다. 그 앞에.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업무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지만, 주택 밀집지역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특히나 원룸 밀집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가면서 그냥 밖에 내다 버리고 이사를 가버리니까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천매 쪽이나 단계이안아파트 아래 원룸 밀집지역, 우산동, 그리고 흥업도 마찬가지이고, 단계동 일대도 마찬가지이고, 대형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리고 또 대형폐기물 또한 마찬가지로, 공사 폐기물도 있어요. 공사 쓰레기요. 개인이 요새 조금씩 셀프인테리어 하다 보면 나오는 쓰레기들을 일반종량제에 넣는데, 그것 사실 PP마대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파는지조차도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보통 철물점에서 구매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파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투기지역이 많은 지역이 대학가 원룸 쪽이 제일 많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한다든가, 저희가 단속할 때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요. 올해도 1,000여 건 가까이 잡았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도 시에서 원룸촌이나 이런 데는 정책적으로 스마트경고판을 더 설치한다든가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형폐기물도 같이 해서 할 것이고,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는 5톤 이하는 PP마대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톤이 넘었을 때는 건설폐기물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종량제봉투에 넣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PP마대 안 쓰고. PP마대가 약간 비쌉니다. 일반보다는. 정상적으로 배출한다면 PP마대를 써서 해야 되겠네요.

영덕

장영덕위원

그런 것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표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5만 부 정도 해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시면서도 사실은 그걸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영덕

장영덕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데에 우리가 과태료 물리고, 단속하고, 포상금 지급한다라고 써 줘도…… 물론 시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태를 만들면 안 되겠지만, 경각심은 불어넣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 연도별 쓰레기 발생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기

조용기위원

위원장님, 목록 2하고 3번하고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폐기물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저희가 폐기물 늘어나는 게, 1인당 0.69kg인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1인당 1.01kg이에요. 원주시가 좀 적은 편이라고 보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처리용량이 35톤인데, 실제 가능한 것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44톤, 나머지 11톤은 바깥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시설을 확충해야 되지 않나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생활폐기물 처리기본계획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재활용쓰레기 선별시설하고 소각시설, 대형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조사하는데, 그것은 내년에 조사용역을 해서 별도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시설 확충을 위해서.

용기

조용기위원

폐기물을 처리할 때 보면요. 재활용이나 소각, 매립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매립하는 게 보면, 연탄 등으로만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매립하는 것들이 없나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매립하는 것은, 가로 청소에서 나오는 것 있죠. 가로 청소해서 나오는 것은 100% 매립입니다. 연탄재 매립하고, 가로 청소하는 것은 100% 매립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재활용쓰레기 쪽에 보면 정부 정책방향이 있는데, 재활용 폐기물 관리종합대책에 보니까 제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정부에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5월에 대책 마련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리배출이나 수거단계 정도까지만 할 수 있을 같은데, 여기 보면 단독주택이나 취약지역에 정부 지원을 해서 분리발주시설을 확충하고 관리인을 지정‧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정부에서는 저희 예산 내려온 것은 없나요?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지금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예산 내려온 것은 없고요. 금년도 5월에 재활용 쓰레기 종합관리대책이었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2022년도까지는 재활용 쓰레기 30% 줄이겠다, 30년도까지는 50% 줄이겠다 해서 요새 일회용품…… 커피숍 같은 데는 일회용품 플라스틱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금지시켜서 전반적으로 줄이겠다. 정부시책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정부시책에 보니까 5단계 정도로 해 놨더라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차피 처리가 안 되고…… 지금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셔서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걱정되는 것은, 또 이런 대란이 일어났을 때 업체 측에서 사전에 “이러이러해서 못 가져가겠다.” 이런, 지역에 따른 밀집주거지역이나 아파트 같은 데 얘기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그전에 폐기물은 그냥 안 가져가고 쌓아만 놨었잖아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쌓아만 놨었는데, 지금 만약에 시에다가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 하나도 없죠?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업체에서 얘기……

용기

조용기위원

예, 업체에서 시나 이런 쪽에 협조나 이런 것들……

제천

전제천생활자원과장

저희가 민간업체 사기업체에 처리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쪽에서 못 가지고 간다고 하게 되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갖고 간다고 하면 저희한테 당연히 연락하죠.

용기

조용기위원

다 그런 체계는 돼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