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최갑선 의원 발언
이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8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09시59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위헌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창환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강보경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김영진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박신영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심순희 가정보육담당입니다. 윤은숙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홍경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담당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건립하고자 했던 복지회관이죠?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복지회관과 청송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부지 및 유사시설에 중복된다고 했는데 어떤 파트입니까? 부지가 그 부지에 다른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서도 청송읍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 군민회관이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 땅이 군유로 3,000평됩니다. 그래서 그 땅도 활용할 계획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같이 포함시킬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 중지를 시켜놨고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같이 의견 조율해서 그쪽에서 우리 지역을 완전히 뺀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하고 안 그러면 포함을 시켜서 청송군 전체 그림을 그릴 때는 거기에 우리 것을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얘기중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추진을 하다가 용역 발주해놓은 상태에서 과업공지를 9월인가 시켰잖아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상태인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할 거라 말입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또 새롭게 해서 용역을 주고 이런 거 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부서 간 협의를 잘해서 용역준 것이 두 번, 세 번 겹쳐지지 않는다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연속적으로 해서 변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6번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 지금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사업은 계획 대비 선발 인원을 100% 충족하여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100% 충족해서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하신분이 우리 위원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몇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대 때부터인가 보니까 5명으로 대상자가 감소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 다문화가정에 숫자가 오히려 늘어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줄어 들었는데 물론 양수발전소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데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도 이해를 하지만 그만큼 대상자가 늘어났잖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가는 것 해봤자 농협에 한 가정이고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당초에 했던 데로 조금 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상자를...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선발기준이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서 있으리라고 보는데 선발기준에 보면 대부분 취약한 다문화가정이 최우선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준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문화센터에서라든지 어떤 행사들을 하면서 특화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열심히 참여하면 모국방문을 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열심히 참여를 수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에서는 탈락이 되고 하니까 불만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 참여 확대는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다시피 내년도에는 10가구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25페이지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양성평등 여성주간에 참석해 보니까 남성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지나갔으니까 2019년도에는 남성들도 많이 모여서 함께 참석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 취지에는 안 맞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남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양성평등하면서 이렇게 표기는 해놨는데 남성들이 없으니까 이거는 여성들만 있는 거 같아서 별 의미가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다음에 2019년도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현시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명품청송 군민대학 운영을 굉장히 내실 있게 잘하시고 군민들도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디다. 지금 사업기간을 농한기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드럼 배우는 분들이 지금 많지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드럼 배우는 분들이 많아서 다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니까 연장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드럼은 드럼 악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장소 확보가 가장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럼도 몇 년째 했었는데 지금쯤 잘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또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한기 시행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농한기에 하게 되면 야간에 하기 때문에 밤에 눈비라도 온다든가 이러면 위험성도 있고 이래서 평소에 농한기에도 일부합니다만 앞에 당겨서 했고 풍물이라든가 또 축제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연습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또 당겨한 것도 있습니다. 그저께 간부회의 때 군수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할 때는 반영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 생겼지요. 생겼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디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지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 관계도 늘려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정원이 29명에서 32명으로 늘려서 가급적이면 다 수용하려고 했고요. 안덕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원을 32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 졸업하는 6학년이 2명인가 밖에 없고 내년도에 유치원 졸업하고 다시 여기 다시 들어올 아이들이 12명쯤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정원을 늘리면 지금 대기자가 5~6명이 있거든요. 그래 있는데 지금 당장 정원을 늘리면 대기하고 있던 아이들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안덕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교에 방과 후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저희들이 다 수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학교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관계 늘리는 것도 내년도 신학기 되거든 그때 할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이 나오는데 우리 적십자봉사회는 지금 총무과에도 보조금이 나가고 1개과에서 민간단체를 관리를 하는데 총무과에도 360만원인가 나가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과 것은 잘 모릅니다만 저희들과에 하는 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부분적으로 몇 번 정도에 걸쳐서 봉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 얘기는 이게 단체를 보면 과마다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적십자봉사회만 총무과에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사업이 틀려도 통합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총무과하고...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사업 내용을 저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문하는데 물품 구입비를 총무과에 3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심상휴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13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가 진입부가 개인소유로 협의해서 취득했다고 되어 있잖아 그죠?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아직 할 겁니다.
심상휴위원
이거는 대략 입구입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입구 쪽에 보면 어지럽게 되어 있고 컨테이너 놔놓고 디자인하는 그쪽입니다.
심상휴위원
그러면 뒤쪽에도 조망권이 3층 건물, 4층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도 만약에 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 거기 테니스장 뒤쪽에...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구가 2가구 인가 몇 가구가 있는데 그쪽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심상휴위원
거기도 의양이 있더라고요. 건물이 들어서면 해가 가려지고 되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그것을 조금 감안해서 해주시고 22페이지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추진인데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잖아 그죠?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상휴위원
당초에 1,619명인데 실지로 사업 참여자는 1,492명으로 되는데 대략 몇% 정도 됩니까? 대상 인원 중에 참여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25%정도...
심상휴위원
25%...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노인 중에 노인이 거의 9,000에서 10,000명정도 되거든요.
심상휴위원
이거는 사업이 어차피 내년 국도비하고 편성되다 보니까 증액 추진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올라가고 인원수도 더 늘어나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으면 200명정도 불었습니다.
심상휴위원
이런 사업은 활성화 해야 되는데 지금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해야 될게 조금 있으면 의료원에 치매건강센터가 준공이 되지만 어르신들이 집안에 계시는 것보다 활동을 조금식이라도 해주는 게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을 떠나서 그래서 확대를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방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상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아시다시피 국비사업들이 많아서 업무도 굉장히 많고 또 복지 파트가 가장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담당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겹쳐지는 거 빼고 얘기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항일의병기념 관리운영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우리 항일의병기념공원은 전국에서 유일한 거죠?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독립기념관이나 독립운동기념관이나 학생독립운동기념관 같은 것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의병박물관도 의령에 있습니다만 항일의병기념공원은 전국에 유일합니다. 그리고 의병의 날을 2010년 5월에 국가기념일로 제정을 해서 2011년부터 시행을 해서 올해가 8회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올해는 문경에서 했었지요? 문경에서 한 거 맞지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항일의병기념공원이 저희 청송에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 독립유공자 공훈 인명록에 등재된 분이 청송군이 가장 많습니다. 이거는 자랑스럽게 우리가 어디에 내세워도 되는 그런 얘기들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의병의 날 기념행사만큼은 반드시 청송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문경에 뺏기긴 했지만 그런 행사들이 아쉽고요. 기념공원만 지어놓고 군비만 100% 들어가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병의 날 기념행사는 무조건 청송이다 하는 게 박힐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두 번째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아쉬운 것은 얼마 전에 청송 교육지원청에서 안동에 있는 경북 독립운동기념관과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일의병기념공원과는 MOU체결한 거 없죠? 물론 관내에 있는 학생들하고 교육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독립정신이라는 것은 항일의병정신이 거기에 바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정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병정신은 지금도 우리가 쓰여 질 수 있는 정신이잖아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청송군에 정신문화로 함양을 해서 타 지역에 있는 이런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단체하고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MOU 추진을 한다든지 해서 타 지역에 학생들도 이런 정신문화를 배우러 오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도 도교육청원에서 한번 다녀갔습니다만 앞으로도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병의 날 행사 관계는 국가기념식이잖아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순회를 해가면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8회 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문경에서 했고 내년도에도 아쉽지만 영덕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영덕의 신돌석 장군 탄생 몇 주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기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게 저희들 가급적이면 국가 행사가 우리 지역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한다하면 도 단위 행사는 저희들 쪽에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국가 행사도 앞으로는 저희들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어느 사람 탄생 120주년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문경도 지난해에 그렇게 했잖아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100주년은 이해가 되는데 120주년, 110주년 이렇게 하면 안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필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은 그렇잖아요. 행안부에서 하는 국가행사를 영덕군에서 하게 되면 도 단위도 당연히 그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꺼번에 겹쳐서 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결국은 군 행사 밖에 안 되거든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연속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저는 아쉽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5페이지에 우리 장애복지사업 추진 11페이지입니다. 거기 도표에 보시면 농어촌 장애인 해가지고 우리 회원 수 3명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 금액인 가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300만원인가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농어촌 장애인은 어떤 방식인가요? 장애인인은 장애인인데 농어촌 장애인이 또 따로 있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농림부에서 이런 단체를 만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관장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사람들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금 해주는 거는 없고 자기들도 거의 지체나 교통이나 내용을 보시면 전체가 신체하고 관계되는 그런 장애인데 단체가 하도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진짜 정립을 하기가 저도 많이 힘듭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지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실질적으로 하면 장애인연합회가 있으면 그 연합회 아래에 지회가 있어가지고 분야별로 분과가 있어서 이렇게 나가야 원칙인데 그게 많이 힘들지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몇 번 모임을 갖고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각 단체마다 주장이 너무 강해서 사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렇지요. 각각의 니즈가 많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독립적이길 원하는 게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애로상황이 많으신 줄 압니다만 꾸준하게 설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16페이지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배분액이 요즘은 군 모금액 대비 배분액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1.5배정도 더 받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옛날에는 두 배였잖아 그죠? 처음에...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지금 1.5배입니까? 현재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가 2017년도 모금액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 그러면...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7,200만원...
미진
정미진위원
7,200...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액이 그렇고...
미진
정미진위원
예.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실적이 7,200정도 되었다고요. 2019년 목표액은 얼마가 됩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1억8,000만원...
미진
정미진위원
8,000만원?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1억8,000만원...
미진
정미진위원
1억8,000만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취약계층 보금자리단장사업에서 한가정은 빠졌다고 하셨지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가정은 본인들이 스스로 빠진 건가요. 제가 자세하게 못 들어서...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원내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은 남에게 임대를 줬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가구는 무허가 그런 집이어서 저희들이 뺐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12가구 했지만 보고하시면서 16가구 사업 완료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1가구만 남은 사항이 되겠네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제가 71페이지에서 75페이지를 한꺼번에 보면 첫 번째 5,000만원이었잖아 그죠?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두 번째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 늘려라 해가지고 1억으로 늘려가지고 올해 진행을 했는데 12가구 대상이었을 때는 집행액이 5,300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았는데 그러면 현재는 이거랑 다른 거죠?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잔액이 1,700만원쯤 남아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1,700만원정도 그러면 1가구 더하게 되면...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1가구 더해서...
미진
정미진위원
더 하고 난 뒤 남는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상휴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당초에 대상가구 신청가구가 18가구였는데 1가구가 그런 사유로 빠졌으면 이렇게 예산 1,700만원 남기지 말고 신속하게 대상가구를 1가구 더 선정해서 1,700 같으면 3가구 가능하네요? 1가구에 500 되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이 부분은 봉사단체가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정도 봐들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지 않았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는 작년보다 물량도 늘리고 예산도 늘려서 나름대로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일하는데 자주 나와야 되니까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알차게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참여 하실 수 있는 봉사단원도 조금 확대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하다보면 또 알고 자기도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읍면별로 경로잔치 다 시행했는데 왜 부동면은 실시를 못했는지 사유를 아십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가 없어서 청년회하고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청년회에서도 예산이 적다든가 이래서 청년회에서 잘하고 싶은데 저희들은 노인 한 분당 거의 1만원정도 예산을 드리거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주관하는 단체가 마땅치 않아서 미실시를 한 겁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동면에 배정되었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그대로 반납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지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이 부동면 라리가 있고 증개축이 세 군데가 있는데 11월에 준공 예정이다 했는데 지금 준공 가능하지 않죠?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불가능하지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증개축부분에 있어서 신축이나...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존 하던 데를 할 생각으로 했었는데 그분이 안 된다고 그랬고 다시 옮겨서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지역에 설계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설계가 자기들이 맞아서 하는 설계도 있고 우리들이 의뢰하는 설계도 있는데 설계가 엄청 늦습니다. 엄청 늦고 또 이거 하는 과정에서도 부지에 약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내 땅이었는데 지금은 길을 내고 조금 남은 땅이 경로당 땅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런 식으로 민원도 있었고 또 저희들 증축이나 신축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내진설계라든가 장애인 관련...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죠? 편의시설 해야 되고...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오래 걸리고 사실 예산 일찍 세웠는데 일찍 추진을 못 했는 거는 많이 잘못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찍 서둘러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면 지금 라리에 제가 알기로는 경로회장님이 경로당 부지를 희사했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변경된 건가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아닌데 옛날 주인이 원래 땅이 1필지 길쭉하게 있었는데 중간에 마을도로가 나면서 분할을 했거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분할했는데 원래는 도로로 난 땅도 자기 것이다 옛날에 자기가 농사지을 때 보면 도로보다도 1~2m 더 들어가서도 경작을 했었는데 이게 왜 경로당 땅이냐 측량이 잘못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썽이 있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민원이 발생 했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되었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그분 이해를 시켰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향후에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다소 늦어지더라도 이왕 늦어졌으니까 명확하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본 사업에 예산이 섰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다음 35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특화 프로그램으로 수달래 축제와 사과축제 때 부스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5년째 봐오고 있는데 늘 하시던 분만 참여를 하세요. 중국도 있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도 요즘은 많거든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캄보디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늘보면 베트남 분들 몇 분만 참여를 하는데 다른 분들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셔서 그냥 다사랑에 맡기지 마시고 설득하고 같이 나와서 하고 그러는 과정들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가 소속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우리도 여기에 일원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주인공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우리하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많으실 줄 알고요. 또 실질적으로 팀장만 공무원이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계약직들이잖아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 많은 것 저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관심과 사랑이니까 가급적이면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사무실 보다는 우리 팀장님한테 맡기고 그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실정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현시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 부분하고 조금 관련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단체 지원하는데 있어서 보조금 할 때 제가 대한적십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단체 성격상이고 여기는 우리 여러 가지 장애인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 때보면 이 분들이 나와서 식사 봉사를 하시죠?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거 때문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북자연사랑연합회 청송지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봉사를 합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쪽에도 재활용품을 이용을 해서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니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무슨 봉사활동을 하는데 무슨 도움을 주거나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단체는 저희들이 다른 단체 같이 목욕이나 급식봉사 이런 거는 아니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연구원에 교육수료생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자연을 사랑하자 이런 계도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 하고는 완전히 맞지 않다는 겁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이미 이 목적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에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래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왜냐하면 그린스타트 운동이라든지 EM을 이용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환경산림과에서 이미 계속 지원이 나갔는데 저는 이분들도 여기 올라 와 있길 래 아까 대한적십자처럼 그런 어떤 봉사활동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했는 줄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환경산림과로 돌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1페이지에 각종 심의위원회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현황하면서 심의 회의 했는 횟수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시면 회의가 전혀 없었던 위원회도 지금 다섯 군데 정도 되고요. 그리고 1번, 2번 이런 게 거의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정말 각종 복지사업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전반적으로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는데 실장님께서 전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이 겹친다는 것은 빼고요. 첫 번째가 일단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회의가 없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사업에 반영이 되는 이런 피드백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실제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느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들 명단을 봤는데 전문적인 식견이나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그 분야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든지 연관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갖추고 있나 하는 부분을 한번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에서 이렇게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대책회의를 해서 거기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적용을 하다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은 위원회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회의가 이만큼 없었다는 것은 결국은 행정에서 위원회를 활용하는 그게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 이런 점 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조례라든지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두셨다면 이걸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형식적으로 세워두는 게 아니라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윤동탁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의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항상 이래보면 아침에 행사 나가보면 노인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와서 항상 챙기는 걸 보면 열심히 하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쪽 청송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그죠? 이거 용역 중지가 되어있는데...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중심지 활성화 사업 부서하고 지금 이야기는 되어가는 중입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얘기를 해보니까 그쪽에서는 내년에 1월 달에 자기네들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인 용역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게 발주되면 그쪽 업체하고 같이 협의하고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이래하기로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러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일원으로서 참석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도 종합사회복지관 비슷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하 1층에 지상 3층인가 4층인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입주해야 될 단체가 이렇게 다양하진 않았거든요. 다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 입주해야 될 단체가 몇 군데가 되는데 이런 걸 봐서는 상당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군비니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사전에 용역하면서 장애인 단체도 사무실이 여기저기 있고 이래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쪽에 모아서 하려고 의견수렴을 저희들도 했고 용역업체에서도 개별적으로 가서 면담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다 거기 안 들어 가겠다 들어가면 자기네들끼리 전에도 한 단체가 있다가 거기서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단체가 분리되고 이런 식이어서 되어서 보이지 않게 서로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사실은 지금 봤을 때 들어오기 힘든데 그래도 저희들은 더 설득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조직개편을 올 연말에 하게 되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과가 분과가 됩니다. 분과가 되고 그리고 업무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군민대학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명품아카데미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재양성원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들에게 오게 되면 평생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평생교육을 하게 되면 각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이 건물을 활용할 계획으로 용역이라든가 건설과하고 협의할 때도 이런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중복되지 안 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21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청송군에서 지어준 경로당만 개보수가 됩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등록되면 저희들이 다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덕리에 있는 진우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경로당 하나 되어 있어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얼마 전에 화장실이 옥외로 되어있어서 노인 분들이 옥외로 화장실을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또 화장실에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달라고 했는데 청송읍에 이야기 했더니 읍에 복지담당 직원이 돈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00만원 남짓 들여 가지고 개보수가 되는데 오랫동안 시간이 소요됐어요. 여기에 지금 봐서는 경로당 개보수 돈이 많은데 읍면에는 돈 할당을 많이 안 해줘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읍면별로 할당을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안에 있던 걸 밖으로 해달라든가 밖에 있던 걸 안으로 해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증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걸리게 되면 장애인 관련 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구조진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시일도 많이 걸리고 별도의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기존 터에 맞춰서 건물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공간도 고려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이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300만원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벌써 해줬을 텐데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하기는 다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경로당의 노인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힘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37쪽 2018년도 보조금 지원 현황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다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 쪽에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7개로 등록이 되어있네 그죠?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지체장애인협회 청송군지회 현갑산 대표가 있고 교통장애인협회 황성달씨 시각장애인 서순화씨 농아인협회 정은식씨 그리고 청송군 장애인 연합회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해서 연합회인 모양이죠?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제 내막을 보면 이름은 연합회로 되어있지만 실제 내막은 지체에 있다가 갈라져나가서 회원들을 모집한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런 부분에 일반인들도 헷갈릴 정도로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통합이 안 됩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몇 번 노력했습니다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편의시설하고 여성자립지원센터 역량강화 교육에서도 우리 지역에 장애인 단체가 전부 8개가 있습니다. 8개 있는데 그중에서 어제 오신 지역의 지회장님들 해봤자 세 사람 정도밖에 안 오셨거든요. 자기네들끼리 현재는 갈등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런 게 불거지고 이것도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나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통장애인협회 지회의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인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장애인협회 회장도 할 수 있다 그러면 통합이 되어도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죠?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농어촌장애인진흥회 청송군 지회는 뭐에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림축산부 그쪽 소관의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저희들 있는데 어떻게 설립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다가 바로 해버리고 우리가 이런 단체니까 보조금을 달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경북 신체장애인 복지회 청송군지회 신원호씨가 되어있는 건 또 뭐에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은 비장애인인데요.
동탁
윤동탁위원
예.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장애인들 자활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말 그대로 복지를 위해서 있는 단체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거는 9,000만원 정도 받네 그죠?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작년에 특별히 장애인복지회 청송군지회가 신촌에 있습니다. 신촌 약수탕...
동탁
윤동탁위원
옛날에 약국 하시던 신원호씨 그 어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하여튼 장애인 7개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돈이야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만 너무 흩어져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관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번쯤 회장님들하고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47쪽 2018년 정책 사업하고 단위사업입니다만 단위사업을 보니 달성율이 제로로 되어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 선정할 때 불필요한 사업은 효력이 없는 단위사업을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달성율도 없고 시행하지 않았는 단위사업 같은 것은 2019년도에는 줄여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내용이 있는데 이게 도비가 교부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교부금이 많지 않다보니까 저희들이 모아서 해야 되고 이거는 하는 것이 무얼 하느냐하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이런 분들에게 음성시계라든가 시각신호표시라든가 이런 것 목욕의자 같은 것 이런 걸 지원하는 건데 도에서 돈이 일찍 많이 내려왔으면 한꺼번에 시행을 할 건데 지금 7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2명은 이런 걸 받아가지고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섯 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아동 부모심리상담 지원 이런 건 전년도 2017년도에 달성율이 없어요. 올해도 달성율이 있고 매년 달성율이 없는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2019년도에는 안 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빼버리세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것도 사실은 국도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언제 이런 상담이라든지 들어올지 모르니까 세워놨다가 없으면 연말 되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하여튼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76쪽 마지막입니다. 청송군 요양시설 현황을 제가 신청했습니다. 다른 것을 보기 위해 한 것은 아니고 정원수라든가 입소인원 정도는 한번쯤 파악하고 싶어서 요양시설 현황을 발췌해 달라고 저가 주문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면 경북작은자의 집에는 89명이고 5명 정도가 남아있네 그죠?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렇고 아름다운 실버타운에는 다찼고 청송보현요양원도 인원이 조금 남았네 그죠? 11명 정도 남았고 태양의 집에도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여기 입소를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등급판정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기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등급판정을 못 받으면 자부담이 많겠는데 그래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입소 자체가 안 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안 돼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치매가 오면 어디로 가요? 치매센터가 생기면 그리 간다 하지만 집에서...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요양시설 같은 이런 데로...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문제 있다 그죠? 젊은 사람들도 치매 오던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심각한데 치매 걸린 사람보다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잖아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시설이 필요한데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6.25 피난일지를 제작 했는데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진보에 가면 진안1리 김복출씨가 만든 책이 한권 있어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자기가 손수 쓴 것입니다. 타이핑한 것도 아니고 그 책을 한번 보셨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봤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가치가 어떻습니까? 이 책하고 그 책하고 가치가 어는 게 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 그 책자도 이미 나와 있고 이분은 자기가 경험했던 게 아니고 자기가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많이 틀리는 것 같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을 다는 안 읽어봤는데 안에 내용 보면 누구에게 어떻게 들었다 전부 사실 확인이 지금 봤을 때는 많이 곤란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하고도 얘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6.25 피난일지 제작할 때 전에 신효광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책도 받고 그분이 책 만들고 난 다음에 사무실에 오셔서 참고로 보라고 하면서 본인이 했던 것을 주시고 갔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저도 그 책을 봤는데 물론 들었는 것도 있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도 있고 전부 해놓았어요. 가지가 없으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가치가 있으면 이런 것이 같이 제작을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소헌상은 어디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소헌상...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했는데 총무과 어느 부서입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인가 군민상하고 같이 하는 걸로 저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 과에서 했는 것 같은데...
이광호위원장
전에 내가 듣기로는 총무과에서 한 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니까 선거법에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어가지고 문화관광재단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장님!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한번 보고요.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위원장
사업을 진행한 서류가 있으면 그대로 카피해서 저한테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홍배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미등록 경로당이 여섯 개인데 어디이고 어떤 이유에서 미등록 되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부남에 두 군데 있는데 구미경로당하고 이거는 부지가 개인 소유입입니다. 그리고 화장에 있는 화장경로당 이거도 개인 소유고요. 현동에 중노인경로당 이거는 사실 현동 도평1리 경로당하고 바로 길 건너서 50m도 안되게 이래 있어서 저희들이 기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아서 인원도 13명 정도밖에 안되고 해서 그래서 그런 등록을 안했고 그 다음에 안덕에 소미경로당 이거는 회원수가 1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놔두었고 그 다음에 안덕 사드래경로당 이거는 건설과 쪽에서 권역사업인가 이걸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아직 준공처리도 안됐고 이게 또 처음부터 저희들하고 협의를 안 되고 경로당으로 그냥 지어놓고 저희들에게 해달라고 해서 이거는 준공되면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보에 진안1리 여기도 경로당이 거리가 180m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광호위원장
어디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진안1...
이광호위원장
진안 1리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경로당보다는 마을회관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진안1리에 경로당 없는데 경로당이 하나인데...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진안1리 마을회관...
이광호위원장
시량1리 아닙니까? 시량1리는 경로당 지정됐습니까? 시량1리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파악이 잘 안 되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진안1리는 경로당이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이고 제가 진안1리 경로당 2개 있다는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고 시량1리는 경로당이 내가 알기로 2개데 1개가 미지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경로당 개인부지 같으면 지정하는 게 그렇습니다만 현동 중노인경로당입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명칭을 이렇게...
이광호위원장
명칭이 중노인경로당입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광호위원장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아니까 물어 보는데 그런 거는 거리가 50m가 안되면 그건 그런데 사드래나 다른 곳은 해결을 해주는 게 안 맞나 싶은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리고 노인대학교가 하나뿐입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노인대학은 하나고 나머지 5개는 노인교실로 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진보는 노인대학이 아닙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인교실입니다.
이광호위원장
전에 보니 노인대학이라던데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는 편의상 부르기는 노인대학...
이광호위원장
대학하고 교실하고 차이가 뭡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은 청송군지회 소속에 1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송에...
이광호위원장
그런데 지회장님이 진보 노인대학에 오시면 진보는 노인대학이라고 늘 자랑하시고 하던데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편의상 하시는...
이광호위원장
편의상이 아니지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자리에서 편의상 이야기 하시면 됩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명칭 사용을 확실하게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전부 다 노인대학으로 알고 있고 졸업장도 노인대학 학장이라고 하는데 노인교실이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대학에 행정감사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하실 때 보니까 200만원 더 올렸다고 노인교실이지요?
똑같이 200만원 올렸다고 그랬는데...
호가
이광호가위원장
제가 보니까 청송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입학금을 받더라고요. 1만원씩 받아요. 입학금을 알고 계십니까?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풍갈 때나 여행 갈 때는 돈 받는 거는 이해합니다. 자기네들 편의를 위해 하는 것이고 저는 입학금을 받는다는 건 어르신들이 1만원 낸다는 건 우리가 10만원 내는 것보다 더 힘들거든요. 실제로 젊은 사람이 10만원내고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은 노인대학 학생이 몇 명쯤 됩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송 같은 경우는 120명에서 130명 정도 되고요. 진보 같은 경우는 80명쯤 되고 다른 데는 60명 정도 되고...
이광호위원장
200명이면 200만원이지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전체 400명쯤 되겠네 그죠? 400명 안 되죠?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 됩니다.
이광호위원장
400명 같으면 400만원하면 해결되는데 입학금 안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리고 진보에 효 나눔센터 아시지요?
거기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보조금 신청했는 것 있지요?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충북 대청댐이 보은군 하고 합천댐이 합천군 소양강댐이 춘천시 거기는 사업비를 지원해 줘요. 그때 제가 실장님한테 듣기로는 조례를 만들어야 지원해 준다하는 이야기를 하셨는 것 같은데 맞지요?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쪽에 군수님 방문하셔가지고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례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할 생각입니다. 조례를 새로 만들든지 그래 할 생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아직까지 조례 검토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지역에 혹시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광호위원장
다른 지역에 없잖습니까? 조례가 그죠?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데 그쪽에서 지원받는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그쪽에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제가 보니까 그쪽 시군에도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조례 제정되었는데 없어요. 없는데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많게는 1억까지 준 데도 있어요. 자료를 보면 1억 줬는데 있지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적게는 몇백만원짜리 많게는 1억까지 줬는데 우리 진보 효 나눔센터가 보면 파천 사람하고 이렇게 많이 옵니다. 우리 임하댐 구영 내에는 다 오거든요. 청송은 잘 안 오더라고요. 파천 사람은 많이 와요. 그런데 하루에 적게는 170명 많게는 200명 거기 정원이 200명입니다. 낙동강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게 4억3,000만원 지원합니다. 4억3,000만원 지원하는데 인건비가 오르고 이러니까 인건비에 치중된 부분이 있고 지금 구세군 복지재단에 거기서도 출연금을 1억쯤 내요. 자기네들 1억내고 사업을 같이 하는데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과장님! 진보 어린이집 7세반 정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요. 총 정원은 알아도 병설 유치원에...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라서...
이광호위원장
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진보 유치원에 7세반 정원이 26명입니다. 그런데 진보 어린이집하고 진보 유치원 6세반하고 어린이집 네 군데하고 합쳐서 하면 졸업생이 36명쯤 돼요. 그러면 10명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가야합니까? 파천에서 안 받아주면 안동가야 됩니다. 안동가면 젊은 사람들이 내 아이를 안동 보내는데 내가 진보 살 이유가 뭐 있느냐 안동가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 이것을 교육청에 얘기해서 정원수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전달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현시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과장님! 제가 두 가지를 빠뜨려서 지금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은 청송 지역의 공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군수님 생각이 그렇고 그래서 그건 진행을 안 하기로 그래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거 국비 사업이잖아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국비사업인데 반납한단 말입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청송의 공기하고 상관없는데 원래 사업 제안한 분이 어느 지역의 공기 좋고 나쁘고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미세먼지 때문에 한 것이에요. 이 사업을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하고 계장님 계원들이 결정을 국비사업 온 것을 그냥 돌려보내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군비가 2억 이상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경로당에 다른 시설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저희 지역에 미세먼지가 1년에 몇 번 경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효되지 않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그래서 후에 검토를 다시 해보자 군수님하고 의견은 그런 식으로 모았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나중에 사업비가 또 내려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하고는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하는 것보다는 봐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 생각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지로 이건 큰 사업인데 만약 경로당 회원들이 이런 사업이 취소되어서 다시 올라갔다고 소문이 나면 과장님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어차피 공기청정기를 안 하면 다른 건 못하잖아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을 반납했다 그러니까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노인회지회 차원에서도 각 분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청송 노인회지회 문재석 회장님이 도에 부회장님이시기 때문에 도에도 군비라든가 이런 것들 부담이 많다 그래서 위에서 더 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지사님 있는데도 그렇게 건의한 걸로 알고 다른 지역하고도 우리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의성 같은 경우도 반납하는 걸로 되어있고 다른 지역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비 내려왔으니까 군비 부담이 되더라도 하자고 하는 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노인회 지회하고 협의를 했고 군수님 의견도 그렇고 해서 올해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동 거성경로당에 사업비를 한번 올리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신풍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예.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안 되는데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이 그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추경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안 올린 다는 것은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거나 어쨌든 간에 약속을 안 지킨 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단위사업 정책사업 조서를 내달라고 했는데 2017년도에도 보면 단위사업 중에 주민복지증진 사업 중에 내일키움통장, 공공후견인지원 사업, 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이런 부분은 2017년도에도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되었고요. 2018년도에도 예산 책정이 전혀 안 된 걸로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이 필요한 사안입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사업인데요. 희망키움 사업이라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내일키움통장 관계는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국비하고 군비를 보태서 이 사람들이 10만원 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똑같이 5대 5로 부담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활근로를 하고 있거나 안 그러면 수급자라서 되어 이 돈을 정기적금 식으로 모아가지고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돈 생겨버리면 시스템 상에 자기 수입이 잡혀버리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꺼려합니다.
이광호위원장
장애인 아동부모 심리상담은 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이런 거는 왜 집행을 안 하셨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희망자 없다고 해버리면 다 끝납니까? 안 해버리면 되잖습니까? 희망자가 없으면 안하면 되잖습니까? 청송군에 입양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모양이죠?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거의 없습니까?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그래가지고 실적이 없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과장님! 없어서 안 했다고 하면 남 듣기 그렇고요. 발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정책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건 저가 봤을 때는 문제 있는 겁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나중에 심사평가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원칙으로는 감점을 많이 받거든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우리 군에는 기획실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오면 다른 기관에서 봤을 때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는 소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면 경로당 등록기준이 있죠?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름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리 제한은 500m로 했고요. 인원수는 10명 이상으로 그래 했습니다.
심상휴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향촌도 그렇고 거대에 샘골 있잖아요?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상휴위원
샘골에서 거대 내려오는 사이에 보면 팔각정이 하나 있는데 거기 봄, 여름, 초가을까지 거기에 어른들이 경로당처럼 거기 다 모여요. 경로당의 냉장고도 갖다 놓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 알더라고 향촌 사람들은 우리는 땅이 없어서 부탁을 못하겠다고 하고 샘골은 동네 안에 토지는 있데요. 동네 토지는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항상 인원이 상당히 되던데 거기서 부탁하는 게 샘골에서 거대까지 내려오기에는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마을 경로당을 하나 해줬으면 이야기 안 하더라도 그러면 토지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있으니까 가능한지 아닌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제가...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그리고 항상 주민생활지원과는 노인, 여성, 아동, 다문화, 취약계층 소외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헌
윤위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번만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등록 경로당 어지간하면 전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실장님도 그 부분 예산 집행에 차질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질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 후인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새마을도시과
13시30분
이어서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새마을도시과장 김왕일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새마을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규 새마을담당입니다. 10월 8일자로 사무관 승진의결 받았습니다. 이중환 도시담당은 경북도에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김송현 주무관입니다. 이재억 건축담당입니다. 이동윤 상수도담당입니다. 김명배 하수도담당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보고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오탈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상수도 분야에 내년에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 250억에 대한 것과 지방상수도 밑에 마을상수도 2019년도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새마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도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현시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구천삼거리에 농기계 수리센터 부지 진흥지역 해제 건의를 제가 드린 부분인데 2020년 재정비시 적극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내년에는 불가능한가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2020년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현시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몇 가지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11억5,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줄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확보를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보니까 도비는 불었는데 군비가 줄었네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2017년 대비 2018년도이 줄었단 말씀입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예. 11억5,000만원정도 사업비가 줄어든 걸로 나오는데 이게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줄어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면장님들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말 그대로 숙원사업인데 아직도 할 게 많이 있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주민숙원사업이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많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 공히 느끼겠지만 주민들은 의원은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읍면장님들한테 부탁도 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더 확보하셔서 저희들 숙제를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도, 군비 각각 50% 매칭이니까 도의원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사업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현동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애기 들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이후에 따로 대책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당초에 예정 부지를 할 때는 크게 민원이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수원하고 냄새가 난다고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수공하고 해서 탈취시설이라든가 냄새제거 시설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는 아직 민원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탈취시설하고 냄새 안 나도록...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그분이 늘 민원제기를 하거든요? 과에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 자기는 과수원 일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냄새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 그리고 그곳이 상습 침수구역이에요. 계속 침수가 되거든요. 비가 오면 옆의 과수원은 늘 침수가 되고 보니까 복잡하긴 복잡한데 민원이 많이 일어나면 옆에 보니까 군부지가 있더라고요. 군부지 있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체육시설 일부 했는데도 있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땅을 매입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책 있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이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때에는 하천공사를 하며 성토해 놨는 부분에 지정해서 했는데 과수원이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과수원을 매입하는 게 옳을 듯싶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상당히 민원제기를 저한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도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대책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지금 부동면에 하수처리시설이 한창 공사를 하잖아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부동 119센터죠? 센터 앞에 공사하는데 혹시 민원제기하신 분이 없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민원제기 하는 분이 박스 부분에 저희들이 상수도는 위에서 올라가는데 자연 유하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박스를 속으로 넣으니까 통수양이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받았는...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그분 연락처를 적어드릴게요. 저도 전문적인 용어라서 제가 이해하기 곤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일요일에 전화 와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일요일에 전화 드리기 그래서 미뤄왔었는데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거기 민원이 있는 것 같습디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런 민원은 받았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지금 청하누하고 대명리조트에 하수처리를 하잖아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청하누 쪽에 한번 넘쳐서 오염된 적이 있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대명리조트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1,200톤짜리 하수처리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하누는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쳐서 그런 게 아니고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시학
현시학위원
어쨌든 간에 냇가로까지 나왔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거든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청하누에 시설개선명령도 내리고 해서 새로 완벽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하고 물이 고여 있는 데를 구배를 맞춰서 원활하게 빠지도록 8월인가 교체를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 대명리조트는 흔히 얘기하는 샴푸나 이런 재제를 많이 쓰는데 그 안에 내용물에 보면 계면활성제라고 있습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계면활성제는 따로 탱크에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그것은 리조트 시설에서 분리를 안 하면 오수관으로 들어가 버리면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해놨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하여튼 점검 한번 해보시고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계면활성제를 같이 유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다는 환경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거품 부글부글 하는 그것이거든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최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많은데요. 소규모 사업부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 사유지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안 받고는 안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없습니다. 동의를 다 받아서 합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그런 건에 대해 얘기가 들려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35페이지에 새마을도시과 위원회에 현황 있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여기 현황에 위원들이 4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혹시 여기 여성위원회도 있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여성위원들이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몇%정도 되는지...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이 청송군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 위원들이 3명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3명입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갑선
최갑선위원
다른 위원회에는 여성들이 없어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 군 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고 이것은 군 계획위원들이 도시공동위원회에는 군 계획위원이 19명이고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서 이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없습니다. 경관위원회에도 1명인가 되어 있고요 . 그래 되어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여성들도 이런 위원회에 많이 포함을 시켜주시고 적어도 3명당 1명 정도는 여성위원을 넣어주세요. 그래야 우리 여성들도 사회적으로 나가서 일도 하고 주방에만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신경써 달라고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휴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심상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6페이지에요.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협의해서 해외시범마을 조성했는 필리핀에 아클란주 리바카오시에 그죠?
5년간 년 1억5,000만원씩 7억5,000만원 출연해가지고 이때까지 6억4,100만원 쓰고 1억900만원 남았는 거는 어차피 세계화재단에서 추후 덜했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휴위원
올해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이 없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상휴위원
제가 올해 여기를 가보고 느낀 점이 너무 많아서 새마을 시범사업 물론 도에서 각 시군별로 행사를 해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만 저는 이걸 굉장히 잘 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현지에 과장하고 같이 가봤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저희들한테 부탁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게 이뤄질 수가 없다 그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안타깝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그분들도 절박한 심정인데 저희들이 마무리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 불씨를 살려서 계속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심상휴위원
그런데 군수님한테 보고는 그렇게 드렸지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휴위원
너무 절박한 심정이 저희들한테 와 닿는 것 같아서 저도 종료가 되면 끊겨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만이라도 출연을 하면서 저도 지난번에 갔다 오면서 많은 예산은 안 주더라도 필리핀은 영어를 하는 학교라서 그리고 젊은 자원이 하도 많아서 저희가 인적교류 앞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이래서 농촌일손돕기 인력도 하지만 그쪽으로도 확산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아쉬운데 그건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고속도로 들어오고 대명콘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관광지는 영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것은 제가 질문을 안 해도 누차에 질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명리조트를 주변으로 해서 주왕산까지 계획관리 지역에 23개의 시군 중에 우리 포함해서 5개 시군만 조례로 지정해서 50m, 100m 구역을 했단 말입니다. 계획관리 지역 내는 10가구가 되어야만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저는 대명리조트에 투숙하는 사람들이 전부 외부인이잖아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주왕산 삼거리에 보면 통닭집 작은 게 생겼잖아요?
거기에서 대명리조트에 배달을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대명 때문에 어떤 게 바뀌어 지느냐 하면 실제 이때까지는 국립공원 주왕산이 해떨어지기 직전만 되면 영업이 다 스톱이었습니다. 다른데 가면 야간 산행도 있고 도보로 해가지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코스도 있는데 주왕산은 이제까지 해만 떨어지면 모든 하산이 끝나고 영업도 끝나서 적막강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명이 들어오고부터 아침하고 저녁하는 업소가 늘어나요. 그러면 이때까지 주왕산은 ½이 성수기 ½이 비수기였습니다. 성수기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리고 비수기도 주중에는 손님이 많고 그래서 제 생각이 대명에서부터 주왕산까지는 거리제한을 조례는 완화할 수 있잖아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계획관리 지역 내에 10가구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100m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100m로 지정했는 이유는 100m까지 완화되는 겁니다. 저희들 지정 안 된 곳에는 집으로 한정 되지만 100m까지는 오히려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 생각하시고요. 저희들이 올해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 구역이 포함되면 그 안에는 다 가능합니다.
심상휴위원
그리고 과장님! 얘기하는 걸로 따지면 청송은 23개 시군 중 다섯 군데 지정해 놓은 중에 세 군데는 50m이니까 의성하고 청송은 100m이고 영주, 안동, 예천이 50m보다 완화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다른 지역은 이런 조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없으면 안 됩니다.
심상휴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없으면 공무원들의 재량이라든지 남발할 수 있는 인허가 때문에 그런데 여태까지 청송 같은 데는 남발해서 했는 것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청하누는 허가가 났는데 어디가 안 되느냐하면 착한한우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 주왕산 가든 기존 있던 것에 대한 평수만 허가해 줬지 3층에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삼거리 쪽에 올라가면 커피숍에 조금 문제가 있고 지금 규정되어있는 것은 다섯 군데밖에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면 왜냐하면 실지 줄자로 재서 돌렸을 경우에 결정되지만 육안으로 봐서 100m 조금 벗어나도 실제로 육안으로 한 마을이라 하면 볼 수도 있잖습니까? 그건 공무원 재량이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할 사람이 없다 투자는 개인 돈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지역은 관광객들한테 세수를 뽑아내는 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투자를 해가지고 번화가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만약에 거기가 풀리면 100m 제약만 없으면 하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청운을 지나서 기술센터 시작해서 주왕산까지는 도로도 4차선 내고 그 중간에 건축물 투자할 사람들 지어서 인허가도 받고 지금 인허가는 옛날에는 허가를 생계유지로 했지만 지금은 수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깨끗하고 음식이 맛있고 메이커가 아니면 먹고 사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면 관광객들에게 더 나아지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데 과장님! 조례를 폐기하든지 완화하든지...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례를 개정보다는 하수기본계획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키면 다 해결이 됩니다.
심상휴위원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심상휴위원
2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하여튼 그거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휴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94페이지 돈사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허가 나간 것은 4개소이고 진행 중인 것 15곳인데 15곳 중에 3건이 8월 3일 이후다 그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휴위원
8월 2일 이후에 접수되는 건 접수를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아닙니다.
심상휴위원
접수 받아야 됩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이 8월 말에 그랬기 때문에...
심상휴위원
8월 말 이후에는 안 받아도 되지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심상휴위원
이건 8월 3일 이후니까 해당이 되잖아 그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심상휴위원
아직 허가를 반려하는 건 하나도 없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19건 중에 4건 허가 나가고 나머지 15건 중에서 행정절차와 또 사업주에 의한 미비한 서류 보완 이런 절차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9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절차가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초에 저희들이 통보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사업주가 보완 지침을 했는데 아직 보완이 미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상휴위원
어차피 8월 3일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발표하는 건 청송 지역에 기업형 돈사를 막겠다는 뜻이고 했단 말입니다. 그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심상휴위원
아직까지 잠잠하고 반려가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서로 쌍방 간에 도출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결정을 사실 인허가 건은 위생분야도 그렇고 모든 인허가 건은 과장 전결 사항이잖아 그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심상휴위원
나중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는 건데 이거 돈사는 워낙 시끄러워가지고 어쨌든 과장님 선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죠?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매끄럽게 빨리 추진했으면...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9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심상휴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청송군 일원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기타 미협의 되었다하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전혀 사업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지구는 편성이 되었는데 편입 토지 관계에 대한 보상단계나 이런 게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14건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2018년도 사업인데 이러면 내년도 이월되는 거예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도 관계는 없겠어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 우선적으로 민원해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미리 발주를 하지 않고 왜 그랬어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이게 추경사업도 있고 또 이런 민원지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합니다. 주민들이 일은 해달라고 원하는데 실제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보상관계라든가...
동탁
윤동탁위원
예. 내년도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10쪽 청송소재지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청송 시가지 단위계획 수립용역 아닙니까?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소원공원, 향교, 월막공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청송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전혀 되는 곳도 없고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내가 알기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는 소원공원길도 있고 용천전변에도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되어있는 것 같던데...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용전천변으로 제방 겸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굉장히 저지대고 제방 넘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저지대고 위험하고 해서 그 부분을 지구단위로 해서 3층, 4층 정도 규모로 해서 용전천변과 어울리게 잘 개발이 되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월막공원, 체육관 이건 뭐에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이 사업 범위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구 단위계획 범위가 월막공원하고 체육관까지 그래 되어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만에 하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각 읍면에 빈집정비 사업이 많이 밀려있는 실정인 것은 아시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이 빈집 정비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밀려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걸 어차피 빈집정비 사업은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동물이라든가 또 청소년 범죄를 유발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 관계 때문에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더라도 빨리 추진하면 안 되겠어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7,500만원 1동에 150만원 기준으로 해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정비 사업이 계획은 50동인데 추진실적은 72동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빈집에서 신청하면 더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읍에 빈집이 있어서 신청을 하니까 상당히 밀려있다고 많이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보통 2년씩 기다려야한다고 하던데...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그렇지만 신청 받은 거라도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신청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제가 1건을 신청해 놓은 것만 해도 올 상반기에 해놨는데 아직까지 가타부타 연락이 없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내년에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답변이 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지금 빈집정비 사업이 많이 밀려서 그렇다 답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 들었는데 이게 첫 번째는 슬레이트 문제 아니에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슬레이트만 아니면 사업하기가 쉬운데 특수폐기물이다 보니까 슬레이트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조금 지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잘 검토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다른 과에 내가 물었는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파천면에 슬레이트 철거를 하기 위해서 슬레이트가 되어있는 부분은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이거 철거가 됩니까? 해줄 수 있는 겁니까? 돼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무허가도 철거가 가능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특수폐기물이니까 이거는 관에서 안 해주면 개인이 할 수는 없잖아 그죠? 특수폐기물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환경산림과도...
동탁
윤동탁위원
환경산림과에 내가 물었는 것 같은데...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철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빈집정비가 우선이고 1동에 150만원하고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게 슬레이트가...
동탁
윤동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빈집사업을 깔끔하게 확보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일찍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 다음 13쪽 주거급여 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런데 주거지는 확보되어있는 거예요? 그냥 돈만 지급해 주는 거예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이것은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니까 어차피 주거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저소득층도 다 집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있어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집이 있는데 주거비...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저소득층도 자가 가구도 있고...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사는 데 지장 없도록 주거비를 부담한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이게 그러면 많게는 1인당 얼마나 지원해줘요? 14만원...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인구수에 따라서...
동탁
윤동탁위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신청해서...
동탁
윤동탁위원
160건 이것도 사실은 못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관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14페이지 청송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는 부동면 상의리 외 14개리 일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청송읍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내년도에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 예산은 얼마정도 돼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총 250억입니다. 250억을 내년부터 연차별로 5년간...
동탁
윤동탁위원
5년간이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5년간 250억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걸 단기간 내에는 할 수 없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5년 기간이라는 게 단기간 내에 한 몫 사업비를 받을 수 없고 연차별로...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 되면 청송읍에 최근에 LPG공사 끝나고 난 뒤에 도로에 전부 포장을 다 했는데 또 파야 된다 그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LPG공사 하면서 이 사업이 예상됐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철저히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주로 이 부분은 누수 되는 부분을 현대화 사업은 시스템 구축을 하고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피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이 불평 안 할 수는 없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협조를 잘 구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생기면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관만 자꾸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읍면 상수도 보급현황 92페이지입니다. 전체 보급률이 69%인데 청송읍에는 83% 보급률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무엇으로 급수를 보급하고 있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나머지는 마을상수도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마을상수도...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되진 않았네 그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건 지방상수도는...
동탁
윤동탁위원
예. 그나마 그래도 청송읍에는 2,661세대 중에 2,209세대죠? 급수전이...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이 정도 되니까 83%인데 파천면은 상당히 미약하다 그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청송하고 진보는 시가지 중심으로 도시계획 때문에 때문에 진보는 91%입니다. 파천 같은 경우는 동네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래 되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파천은 계획이 없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파천은 청송상수도가 확장되면 청송상수도 물이 파천으로 다 보급하도록...
동탁
윤동탁위원
연결시켜 준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어찌 되었던 간에 어느 지역 주민이고 할 것 없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마지막으로 94페이지 돈사 허가 관련에 대해서 심상휴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이 나간 4건도 사실은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허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는 폐쇄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향후에 가축 사육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물론 담당부서에 저희들도 주문을 하겠습니다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폐쇄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4건 외에 나머지는 전부 행정소송 들어온다고 봐야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상입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상이지요. 하면 이길 것 같아요. 과장님...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저희들로 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나 판례를 봐서는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래요. 이것 때문에 후배하고도 원수져버리고 선배하고도 원수져버리고 이렇게 되었어요. 저보고 따끔하다 선배가 날 알아서 뭐하느냐 별소리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우리 지역에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앞장서는 거고 그러니까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새마을도시과는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너무 많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군민들 사이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돈사라든지 풍력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았고 어려운 점도 많아서 고생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먼저 책자하고 관련 없는 내용 한 가지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송군 경관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경관조례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 경관조례가 전국에서 군단위에서는 경북 도내에서는 첫 번째고 전국에서도 몇 번째 빨리 경관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되었다고...
미진
정미진위원
예. 많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제가 얼마나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가에 대한 가장 적절한 예를 군청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부터 두 가지 정도만 얘기 드려 볼까요? 군청사거리 내려가는 청자사진관 있죠? 거기 건물 벽이 무슨 색깔입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빨간색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오렌지색이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게 경관에 적합한 색깔입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이 경관조례는 법적으로 강제할 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제재를 못하기 때문에 건축담당 수차례 협의했지만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그것하고 수석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했지만 워낙 본인 의지가 강해서 법적인 제재를...
미진
정미진위원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순 없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어쨌거나 저희가 만들어진 조례잖아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본인의 의지가 강해서 색깔을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다 해놓고 난 뒤에 얘기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제가 그 색깔을 하기 전부터 허가 들어오고 건축사에서 들어올 때브터 얘기 있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저희는 밖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다 해놓고 나니까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누가 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지금 누가 옳다 그르다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조례도 일종의 뭐가 됩니까? 가장 하위법이긴 하지만 법적인 근거이고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조례도 왜 만듭니까? 돈사 관련해서 조례 만들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향후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돈사나 다른 조례는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지만 경관조례는 조례 자체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어쨌거나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면 경관조례 있으면 뭐하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경관조례를 폐지해버리는 게 맞죠. 아무 제재를 가할 수 없고 그게 용도가 쓰임이 없다면...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도 건축 인허가 부분에 건축사하고 색채경관이나 필체 모든 것을 저희들이 군 경관색채에 맞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불과 5%도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따라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경일건강원 같은 경우도 지붕에 파란색 했다가 밤색 스프레이로 재도색한 적 있거든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군비로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마다 한 말씀씩 하셨는데 겹쳐지는 부분은 제외시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편입 토지 사용승낙서 지연 등으로 인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면 14건은 결국은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거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편입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지 않고는 사업을 못하도록 해놨잖아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이거 사전에 이장님이랑 읍면장님들 다 인지하고 계신 내용이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편입 토지 사용승낙서를 득해야 만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미 나갔으면 이게 사용승낙이 가능한 것만 사업으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이게 문제되지 않고 명시이월 되는 부분 없이 이 예산을 다른데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당겨서 이것도 결국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에 그런 비슷한 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실장님! 이장님 회의나 읍면장 회의에서 향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갖다가 지정해서 우리가 새마을도시과에 올릴 때는 이장이나 읍면장들이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사업만 올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문제 발생 안합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꼭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새마을세계화 해외시범마을 조성 사업 앞전에 우리 심상휴 위원님께서는 다녀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43페이지하고 겹쳐지는 부분 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심상휴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 1억900만원은 9월 기준 집행 잔액이고 11월에 생활환경 도로포장공사 5만불, 그리고 그게 마감되면 태양열 가로등 3만불을 집행해야 되는 거죠? 집행하고 나면 제가 보니까 2~3,0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합니다. 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출연금이라고 해서 새마을 세계화 재단에 줬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모든 것에 다 한 겁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위임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집행 잔액에 대해서 회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게 회수를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심상휴 위원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그분들이 간곡하게 요청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그거는 심상휴 위원님 말씀하신 간곡한 요청은 앞으로 5년간 해서 다 끝났는데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달루페마을하고 청송군하고 MOU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저는 우리가 예산으로만 지원하는 것이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그리고 인적 교류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예산지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번 관심가지고 그래도 청송군이 우리가 못살 때 해외로부터 도움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개발도상국가에 가서 지원을 했던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무리 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완전히 갖춰지고 역량이 갖춰질 때까지 도와주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우리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길을 모색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심의위원회 35페이지에 최갑선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새마을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계획위원회 그리고 도시공동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입니다. 그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다보니까 저희 군 내에 인적자원이 전문에 맞춘 인적자원이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보니까 거의 다 겹쳐집니다. 위원들이 그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제가 생각하건대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겹쳐지는 부분들은 제가 달리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그렇다면 가급적 타 실과에는 소속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에는 그죠?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고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회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회의를 할 소지가 없었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사실 없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없었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저는 그렇더라도 위원회가 갖추어져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회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앞전에 다른 과에 하면서 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고 했는데 진보 진안 같은 경우에 청송농협에서 건축하고 있는 산지유통단지 있잖아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시설 같은 경우도 거의 시가지 경관을 해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사전에 알고 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일이 있어야만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건대 위원회라는 것은 행정이 충분히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없더라도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야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청송군 관내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살렸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경관을 해칩디까?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걸 계획세울 때 인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위원회로 활용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실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초선의원님들 세 분 계시지만 우리 재선 이상 의원님들은 숙원사업이 나가면 아까 현시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은 군의원이 만능인 줄 압니다. 나가면 뭐든지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는데 우리 선거직에 있는 분들은 그걸 전체를 거절을 못합니다. 물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살펴 보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거절은 잘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건수가 엄청 불어납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이월이 자꾸 되기 때문에 저는 전부 메모를 합니다만 휴대폰에 있는 걸 다하면 20억 넘을 겁니다. 그렇지만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잖습니까? 예산 형편상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2017년 대비 2018년 예산이 10억정도 줄었다 하는 것은 군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해주실 거죠?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그리고 11페이지 LH 임대아파트 국민 80, 영구 20 이래 놓았는데 국민 주택으로 들어가는 대상범위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일반 군민은 아닐 것 아닙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이건 LH의 입주 기준입니다.
이광호위원장
기준을 설명해 주실래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기준은...
이광호위원장
안 되면 저 있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신청은 언제부터 받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금년 하반기부터...
이광호위원장
금년 하반기...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내년 하반기부터...
이광호위원장
내년 10월에 준공인데 내년 하반기부터요? 이걸 새소식지에나 올려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가 주민들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서 그런데 요즘은 무허가 건축물 있잖습니까? 건축물을 지어놓고 그 자리에 안 지은 것 같이 지으려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안 되잖습니까? 항공사진 다 찍어서 표시가 다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양성화시키려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과태료를 물라고 하면 과태료 물고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주택담당이 옆에 오셔서 설명해주셔도 돼요. 과장님이 만능이 아니니까 담당이 그게 허가가 가능한지 아닌지...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지목이 전이나 답일 경우에는 농지전용 관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아니 대지면...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대지일 경우에는 현행법령에 맞으면 저희들이 건축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양벌 규정입니다. 이행강제금하고 그 다음에 고발하고 양벌 규정인데 저희들이 자진 신고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행강제금만 부가해가지고 현행법령에 맞으면 저희들이 양성화를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 과장님! 청송, 진보하수 관거 시설도 새로 한다고 하는데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22쪽요?
이광호위원장
예.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아닙니까?
이광호위원장
관로를 8.13㎞, 8.3㎞ 새로 한다고 되어있네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것은 하수처리구역을 확장되는 동네를 계속 새로 묻는 겁니다. 이촌하면 윗새골하고 그 다음에 돈골하고 그 다음에 후평리, 시량리 진보병원 쪽으로...
이광호위원장
소재지는 아니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소재지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럼 소재지에 누락된 가구는 어떻게 합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소재지 누락된 것은 그 당시에 할 때 어려움이 있거나 주민들이 요구를 안 해서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피치 못하게 그런 사정이 있어서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연차별로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내가 왜 이걸 묻느냐하면 진보소재지 같으면 이번 주에 소재지 가꾸기 사업으로 하도 하수도, 상수도 공사를 많이 해서 길이 엉망이에요. 굴파가 많이 되고 이래서 시멘트를 위에 덧씌우기를 해놓으니까 굴파가 되어서 자전거 타고 가시던 어른들이 넘어져서 골절도 당하시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소재지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포장을 전부 새로 합니다. 아스콘 포장을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그런데 다 해놨는데 내년에 또 새로 판다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행정을 얼마나 불신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데 소재지에는 관로가 매설이 된 곳 지선은 전부 그쪽으로 인입이 가능합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이미 다 되어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원 관은 거의 매설 다 되어있지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매설 다 되어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할 때 아주 제대로 해야지 했다 또 하고 했다 또 하면 우리나라 행정 다 그렇잖습니까? 가다보면 도로 계속 파고 있는데 우리 군뿐 아니고 어느 시군 없이 다 똑같은 형태인데 될 수 있으면 한꺼번에 관을 매설할 것 같으면 팔 때 상수도 선, 하수도관 같이 매설할 수 있으면 전선지중화 하기 위한 전기선까지 전부 매설해서 나중에 다시 파는 일이 없도록 인허가 부서에서 그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러면 낙동강 수계주민지원 사업으로 진보에 복지회관 옆에 상가 짓는 거 아시지요? 상가하고 원룸 짓는다고 하는 것...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원룸 짓는 것...
이광호위원장
그거 누구 이름으로 짓습니까? 군수 명의로 짓습니까? 진보 이장협의회 명의로 짓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군수님 명의로는 아니고요. 낙동수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로...
이광호위원장
위원회 명의로 짓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절대로 군수 명의로 지으면 안 되고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군에서 앞으로도 관리비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지출해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복지회관 그 자리에는 지으면 안 됩니다. 거기 주변에 주차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 복지회관에 가보시면 포장을 얼마 전에 했어요. 아스콘 포장해놨는데 거기에 차 몇 대 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주차장도 모자란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할 때 다 갔다 왔습니다. 전부 이구동성으로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집을 짓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주민들을 희롱하는 거고 우롱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깐 위원회하고 잘 수의를 하셔가지고요. 위원회에서 땅을 다른 곳에 매입을 해가지고 집을 짓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땅도 매입을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좋은 자리 잡아서 그렇게 건축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그 자리는 절대로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쪽 주변에 상업구역이라서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왔잖습니까? 앞에 보면 다이소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시설이 다 들어오는데 안 그래도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할 부지를 매입을 못해요. 팔려는 사람도 없고 상가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음식점하고 볼링장 뒤로 전부 상가지역 아닙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근데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집을 짓는다면 원룸을 한다는데 원룸을 하면 장기 주차하는 분도 계시고 하면 나중에 서로 분란의 소지도 있고 싸움이 크게 벌어질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기는 절대로 원룸시설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주차장 시설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과장님! 돼지 돈사 허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 허가 난 4건에 대해서도 자꾸 허가 취소를 하라고 얘기하잖습니까? 허가취소가 가능합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불가능합니다.
이광호위원장
절대로 불가능하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런데 그런 거는 명분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고 허가 과정에 어떤 불법적인 하자가 있었거나 주민이나 관을 속였거나 하면 그건 허가취소가 가능하지만 기존 허가를 내줬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허가 취소한다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고 그거는 행정소송하면 100% 패소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지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거는 주민들한테 이거는 안 된다하는 걸 설명을 꼭 해줘야 합니다. 되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지금 허가 안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알도록 해야지 주민들이 계속 허가 취소해 달라고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그런 거는 주민들 설득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현시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목욕탕 복지회관 관련해서 부서 안하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부남목욕탕이 작년에 개장했죠? 개장했는데 남탕에 이미 위에 비가 새서 얼룩합니다.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했는데 아직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저가 건설과 통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건물은 어쨌든 소재지 중심지 사업 그것으로 ;했는데 관리를 새마을도시과에서 하니까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아니라고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쪽으로 이야기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1년도 안됐는데 자꾸 비가 새는 것 보면 전반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부남부터 지었잖아요? 근데 방수시설을 위에 덮개를 덮었거든요. 그냥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지붕 있는데도 그렇게 얼룩이 지더라고요. 하여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심상휴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심상휴간사
예. 윤동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7월 19일 날 청송, 진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용역 설계한 것 말이에요. 주민설명회 했잖아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 지난달 도에 기술심의를 받았습니다. 기술심의를 받고 10월에 건설기술심의가 완료되었고 재원협의 환경청하고 있고 재원협의가 끝나면 바로 설치인가를 12월에 받아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그럼 공사 내년 언제쯤 됩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내년 1월 되면 발주 가능합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예.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도 34호선 이촌~월전지구 보도 설치공사 주민설명회 북부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거 그거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정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중요한 걸 빠뜨렸는데요. 저희가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사업도 있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여러 가지 상수도 관련해서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거든요. 국민건강지표 조사를 했는데 250개 항목을 조사했습니다. 그중에 암 관련해서 저희가 거의 다 전국에서 3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대장암은 몇 위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대장암은 전국 5위입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청송군이 암 발생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건 역학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미진
정미진위원
그건 아닌데 인근에 있는 영양, 청송 굉장히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영양도 폐암이 12위였습니다. 그러면 공기 맑기로 유명한 곳에 왜 폐암이 발생했을까요? 거기도 저희 청송과 마찬가지로 수질이 석회질이랍니다. 그래서 석회질이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우리 행정의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우리가 알았으면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기존에 있는 석회질을 바꿀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개선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상수도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사업만큼은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수질은 환경산림과 소관이니까 수질 관련해서 최대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잘하셔서 마시는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홍보도 끓여서 드실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고요. 우리끼리는 사실 이렇게 암암리에 알려져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암 환자가 많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습관이라든지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청정지역이 대장암 전국 5위라는 것은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물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체의 70%가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마을상수도 개선 사업은 시급하게 완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의료원, 종합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