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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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인섭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민원봉사과장 유인섭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인섭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진광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서대원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임대순 지적팀장입니다. 임주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유인섭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등원을 하고서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드린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예.

윤택영위원

한 번 말씀해보실래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민원실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윤택영위원

저는 그 말을 드린 적이 없고요. 어쨌든 민원인이 민원업무를 보고 나가실 때 웃으면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민원실 업무는 대부분 단순신청 발급민원이죠?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일반 지적업무를 제외하고 제증명 발급 등이 주업무입니다.

윤택영위원

그렇다면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고 최종발급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한 번 검토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일반 제증명 같은 경우는 즉결 바로바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렇습니까?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예.

윤택영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민원봉사과장으로 부임되신 지 5개월 되셨죠?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예, 이제 4개월쯤 됐습니다.

윤택영위원

현재 우리군의 민원봉사과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아직도 친절도에 있어서 군민들한테 만족감을 드리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과거 선배 의원들의 민원실에 대한 질의,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살펴봤더니 민원실 친절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요, 선배 의원들이. 그다음에 집행부의 대답은 교육과 연찬회를 통해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류였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처리, 허가민원에 대한 원스톱이 안 되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대답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군민원실 친절이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게 좋아졌는지 또 복합민원처리 또는 허가민원에 대한 원스톱처리는 개선되었는지, 과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두 가지 다 군민들한테 만족스럽게 대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첫째는 사람의 타고나는 인성이 친절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직원들을 선발해서 민원실에 배치하기도 인사부서에서도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난 인성이 있어야지. 그런 점들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직원들을 선발해서 민원실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고 복합민원이나 원스톱처리 문제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건축과를 민원실에 내려서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도시건축과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민원실 근무자들의 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공직자의 친절은 기본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예.

윤택영위원

그렇지만 군청 민원실에 오는 분들은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해 오는 것이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신속하고 빠르게 민원처리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사를 잘한다고 해서 친절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신속 빠르게 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정확히 어떤 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걸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점을 미리 직원들이 캐치를 해서 해주면 좋은데 어떤 경력에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직원들이 배치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복합민원은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이고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단일민원사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한 번에 어떤 민원을 접수를 해서 한 번 군청에 와가지고 한 번에 접수를 해서 자기가 마지막에 통제를 받을 때까지 한 번 군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 번에 안내를 해서 한 번 방문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복합민원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민원봉사과만의 책임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민원봉사과의 체계상 단순 접수만 하고 해당 실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과와 협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여군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님으로서 복합민원 처리를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선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한 번 방문으로 끝날 수 있는 민원을 여러 번 방문하는 걸 자체를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민원행정팀장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6급 팀장들이 안내석에서 안내를 해서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방문처리하고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하고 또 어떤 용역이라든가 거쳐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택영위원

네, 현재 민원봉사과는 타 실과 파견 공무원을 제외하고 현재 정원으로 잡혀 있는 직원 현황을 보면 정규직 공무원 20명, 공무직 인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민원봉사과가 부족합니까?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부족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렇습니까?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예, 근데 지적에 대해서는 그거는 일반민원하고는 틀려가지고 지적재조사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지적재조사라는 업무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지적재조사팀이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점은 고려를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윤택영위원

공무직원의 민원실 배치는 자치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공무직의 민원실 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실 업무가 또 전문직으로 오래 근무를 해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 정규직 직원들이 배치되다 보면 자주 이동이 생기면 또 그거에 대한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직이 배치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윤택영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옆에 공주시청 민원실 현황을 제가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공무직 직원이 1명도 없습니다. 부여군청은 공무직 직원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주시청이 공무원이 많아서 민원실에 정규직만 배치하고 부여군청은 공무원이 적어서 공무직을 거기다 배치를 하는 겁니까?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그 관계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자치행정과 질의를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건축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건축과를 1층으로 배치하는 것은 어쨌든 민원의 복합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건축과 이전으로 복합민원 처리가 원활하게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토목, 건축, 환경, 산림 등 각 실과별 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원활한 민원처리가 되려고 하면 협업처리가 잘 돼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않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그래서 협업처리를 부군수님 주재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업무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협의하는 그런 기회도 갖고 있고 한데 도시건축과가 대다수 민원을 한 80%를 차지하고 있다보니까 도시건축과를 밑으로 민원실에 배치해서 민원인들한테 조금이라도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는데, 다른 산림이나 환경 이런 복합적인 민원을 다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각 실과로 통보를 해서 실과가 협의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협업체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갖고 해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윤택영위원

본위원은 공무직원들의 민원실 배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복합민원 처리를 함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청 민원실은 행정입장만 고려하였지 민원인 입장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인 부여군민들을 생각할 때 민원실 근무형태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원실 앞 데스크 앞에 앉아있는 직원들을 최소한 8급 고참에서 7급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합당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아까 이동이 잦다고 하셨죠?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예.

윤택영위원

이분들한테 합당한 인센티브를 주면 이분들이 지원할 거 아닙니까?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물론 민원실 직원에 대해서 가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고 올 직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택영위원

앞으로 이런 거를 개선해 나가셔야죠. 어쨌든 간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거고.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그런 관계는 부군수님이나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봉사과 직원배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지만 본위원이 아까 제기했던 복합민원, 민원근무자 개선체계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 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예.

윤택영위원

그리고 민원처리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아세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예.

윤택영위원

여기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용역보고를 보면 해당 지역민을 위해서는 친절은 기본이고 복합민원, 원스톱 민원처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행정기관의 인식 제고가 되고 또한 행정 입장에서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과거 선배 의원들이 수 없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우리 부여군청 공직들이 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민선 7기를 맞이하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연초 조직개편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민원봉사과가 스스로를 한 번 돌아보고 전반적으로 살펴봐서 어떠한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전에 이원복 위원님께서 손드셨는데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한 번 드렸는데 도로명에 대한 그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도로명이 언제 시작됐죠?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도로명이 2014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럼 4년차네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예.

이원복위원

도로명을 하면서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는 안 들어봤어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저도 불편한 점을 느끼긴 느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개선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개선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 개선됐다고 해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많이 적응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어디사세요?” 하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세요? 주소 신주소로 얘기하시죠?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어디 사시는가 알 수 있을까요? 부여 어디 무슨 리 사신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저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이원복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하시면 신 도로명으로 답변을 하시면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서 “아 무슨 리 사는 구나” 이게 알 수 있을까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답변하기는 쉽게 나오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도로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나름대로 입안하는 사람들 몇이 앉아서 구상을 해서 한 거 같은데 많은 비용 들여가지고 굉장히 혼란을 야기하는 거 같습니다. 하면서 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신 도로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데는 1개 부락에 옛날 1개 리에 2개의 도로명이 있고, 2개의 도로명이 있는 부락이 있어요. 또 어떤 데는 같은 도로명을 2개 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데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일반인들이 도대체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민원인들도 “도대체 부흥로 산다는데……” 제가 예를 들면 세도에 동사1리가 부흥로가 있고 청포리도 부흥로예요. 부흥로 산다고 했을 때 도대체 어디 사는 사람이냐 모른다 얘기예요. 또 저희 세도 동사1리 같은 경우는 한 부락에 하나는 부흥로이고 몇 반까지는 부흥로이고 몇 반까지는 다른 도로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을 한 번 조사 한 번 해본 적 있습니까?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도로명을 부여를 당초 할 적에 도로의 그 도로의 시점과 종점을 해서 도로명을 부여하다 보니까 그 도로가 2개 리를 거칠 때는 1개의 지명으로 도로명으로 나가는데 도로가 2개가 겹쳐서 나가면 2개의 도로명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 내용은 제가 세세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 지금 제가 본위원이 얘기한 그런 내용은 불편한 것이 많다.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점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한 부락에서 2개 도로명을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똑같은 도로명을 2개 리에서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한마디로 해서 부흥로 1번지에서 10번지까지는 무슨 리, 10번 넘으면 다른 데 쓰는 부흥로, 다른 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한 번 일제 조사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내 면에 사는 사람도 신 도로명 가지고 하면 어디 사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특히나 우편물 취급하시는 공무원들은 아실 테지, 계속 접하니까. 그러나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면단위마다 이름을 가지고 하든지 도로명을 가지고 하든지 이런 이름만 이렇게 찾으면 “아, 무슨 리에 사는 도로명은 어디고” 하는 것을 책자로 발급해서 해주실 수 없나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노인분들한테 112나 119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그렇게 표기가 된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스티커보다는 전에 전화번호부 이런 식으로 제가 동사 1리 사는 이원복 하면 세도에다가 가나다순으로 하면 이원복 하면 구 주소는 동사리이고 신 도로명은 뭐다 하는 것을 해서 하는 책자 같은 거 발급할 수 없나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한 번 저희들도……

이원복위원

그런 것 좀 연구하셔서 기왕에 도로명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이것이 내년도까지 하고 나머지는 우편물로 하는 데도 안 받고 하는 것이 구 도로 그러니까 신 도로명이 아니면 우편물도 못 받게 되어 있고 우편물도 금액도 틀린다고 하더라고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나갈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책자발급은 그 주변에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희 위원 거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김상희 위원입니다. 감기로 인해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13페이지 부서 친절도조사 평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 연도 각 실과와 읍면별 고객만족도 조사를 보면 자체조사 또는 설문조사,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모니터링 등 여러 가지 만족도조사 결과가 굉장히 높게 나왔네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예.

김상희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민원 차 군청방문을 했는데 군청에서 읍사무소로 가라고 하더랍니다. 읍사무소로 갔더니 또 군청으로 가라고 해서, 이 민원인이 화가 나서 군수님께 직접 전화를 드려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다못해 군수님께 직접 전화를 드렸는데 잘 민원은 해결됐다고 하는데 친절도조사가 과연 정당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친절도 조사는 용역회사에서 한 거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군청 민원실에 왔다가 읍사무소로 가라고 한 것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것은 군청에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가라고 했던 거 같은데 그런 경우가 하루에 한두 건씩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군청에서 발급이 안 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읍면사무소로 이렇게 부여 읍사무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점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관계 같은 경우는 법원하고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민원인한테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 민원인이 군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을 자꾸 여기가라 저기가라 했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땅히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면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예.

김상희위원

개인시상은 하고 계시네요, 친절도조사에서 보면?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예.

김상희위원

개인 시상뿐만 아니라 각 실과별도 시상을 통해서 경쟁력도 높이고 공무원들의 단합도 되는 제도를 만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베스트 친절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상하반기 두 명씩 실과소 1명, 읍면 1명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더 늘리기는 또 그렇습니다. 상이 남발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활용을 해서 채찍과 당근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민원봉사과 업무 잘 들었습니다. 민병희입니다. 사실 민선 7기가 출발하면서 다들 듣고 싶었을 거예요. “좀 달라졌다, 뭔가 좋아졌다.” 이런 호평을 듣고 싶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민원봉사과이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쏟아진 거 같은데. 그 부분 좀 저도 사실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드리고 싶냐면 정원대비 현원이 몇 명인지 보려니까 이번에는 안 되어 있고 7월 달에 보고회 보니까 현원은 스물다섯 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원은 스물일곱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친절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친절도가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주신 거 보니까 군민중심 민원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충분한 인원이 또 충분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민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꼭 민원실이든 각 부서든 정원에 맞게 현원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보니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예.

민병희위원

위원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예.

민병희위원

1년에 한 번씩 운영되고 있나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1년에 한 번씩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면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서면으로 제가 받아볼 수 있죠?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것도 올려주시고요. 또 훈령에 보니까 부여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 구성 여부하고 계획수립 여부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겠어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지금 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게 훈령에 나와 있는데 안 되면 이건 폐지를 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민병희위원

실익이 없는 조례라든가 훈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몇 년씩 하다가 안 되면 폐지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윤택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원스톱으로 한 번에 민원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그게 행정의 착오일 수가 있어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행정착오라기보다는 절차상의 어떤……

민병희위원

그럼 우리 부여군에 보면 행정착오민원 봉사제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예.

민병희위원

혹시 행정착오에 혹시 착오가 있어서 보상을 해준 적이 있나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아직 한 건 없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부여 거주하는 사람한테는 얼마를 주고 있나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부여 거주자는 5천원.

민병희위원

부여읍 외에는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외는 만원입니다.

민병희위원

만원을 주고 있죠? 그런데 부여군 행정착오 민원봉사제가 운영규정이 과거에 만들진 지가 오래됐어요, 97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개정을 거의 못했죠? 일부개정을 2008년도에 하고 올해 만일에 했으면 조례에 그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있지 않았어요. 2008년도 12월 31일날 개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리고 그 후로는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을 하고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던 거 같아요, 그렇죠?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올해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1만원, 2만원 그렇게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거기에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정이 되면 어디다 올려야 되죠?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자치법규에……

민병희위원

예, 자치법규에 올리셨나요? 자치법규에 올라와 있지 않는 조례를 개정했다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차차 진행중입니다.」하는 팀장 있음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그 점은 바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자치법규에 있지 않았어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자치법규보다도……

민병희위원

군 홈페이지에 없으면 자치법규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 부여군 행정이 기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에 어긋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자치법규에 올려놓지 않고 어디에다 했다고 표현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관련해서 원래는 5년차였는데 7년으로 연기된 것이 국비를 받아오지 못하고 국비가 중단돼서 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점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확보하고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관계는 더 협의를 해나가야 할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7년차로 했는데 7년차에 끝나신다는 거예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예, 2020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 도로명이 부여군에 몇 개 있습니까?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지금 한 개.

민병희위원

임병직 도로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리고 명예 도로명을 신청하신 분이 있나요, 민원인들 중에서?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임병직로 그 관계만 신청돼서 거기만 지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신청한 분은 없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군 행정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려면 사실 조례라는 것도 만들잖아요. 그럼 조례에도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정하겠다, 검토하겠다, 잘해보겠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들이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다 물거품이에요. 과거에도 계속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행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공부하느라 죽겠거든요, 이거 행정감사 공부하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하나도 안 돼. 우리도 이거 자료 찾아보고 그래요. 내년에도 행정감사가 있죠?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예.

민병희위원

내년에는 웃으면서 행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해주시고요. 각 부서 팀장님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다섯 분 참석하셨네요? 여기 정원에 보면 일곱 분이고 현원은 여섯 분으로 돼 있는데?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6급 무보직이, 보직이 없는……

민병희위원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요. 군민의 삶은 질은 집행부나 저나 똑같은 거 같아요.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원래 팀장님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수 없는데 잠깐 답변하신 거 같아요. 가급적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증언이 부족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유인섭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매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여군에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정확히는 제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만 6-70% 선까지 올라와 있다고. 60%에서 70%까지 올라와 있다고 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럼 낮은 편이네요, 부여군은?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조금 낮은 편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이의신청을 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감정평사가사를 통해서 현장상담을 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건가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개별토지 소유자하고 만나가지고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공시지가가 높다는 민원이 많습니까, 아니면 낮다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높게 해달라는 것도 있고 하향 해달라는 것도 있고.

상우

박상우위원

전체적으로 부여군의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하향되는 추세입니까?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이의신청을 들어온 거 보면 상향보다는 하향이 더 많이 있는데, 상승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공시지가 이제 과세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부여군 같은 경우는 사비왕궁터 발굴, 쌈지주차장 뭐 여러 가지 토지보상 관련돼서 민원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면 이런 거 산정할 때도 앞으로 큰 문제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이의신청 들어오는 곳이 거의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향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상우

박상우위원

요구를 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 보니까 감정평가사도 운영하고 하는데 정확하게 해야 만이 다른 분들이 피해가 안 갈 수가 있거든요. 옆에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덩달아 토지도 오를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요즘은 보니까 주택에 따라서 건설방법에 따라서 건축방법에 따라서 시공방법에 따라서 다양하다 보니까 산정도 틀리다고 들었는데 그런 건 그럼 철저하게 감독하고 계십니까?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정평가사와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세정의를 위해서 꼭 개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네. 유기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민원실 시끄럽죠?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예.

유기주위원

저도 몇 번 내려가 봤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소음에다가 협소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아주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보고 왔는데 새단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조금의 불편은 다 감수해야 될 줄 아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협력해서 공사기간을, 리모델링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예쁜 모습으로 우리 민원인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네.

유기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민원봉사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유기주위원

그렇죠. 친절도, 또 고객의 만족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앞에도 계속 이 문제가지고 쟁점이 됐는데 이 감동이거든요 감동, 첫인상. 민원실을 찾았을 때, 부여군청을 찾았을 때 민원인들이 딱 “아 야” 인상부터 환한 얼굴로 맞이하면서 “어서오십시오. 뭘 도와드릴까요? 뭐 때문에 오셨죠?” 이렇게 하면서 반가움으로 맞이하면서 필요한 창구까지 안내해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물어보는 것에 있어서 아주 자상하게 답변해 드리고 이것이 바로 민원실의 가장 저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해요. 제증명 떼고 어디 뭐 업무보고 것은 두 번째라고 봐요. 그리고 조금 소홀하더라도 딱 맞이하는 순간 감동을 줬을 때 그분들이 다 이해도 할 수 있고 너그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편안하게 가실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과장님 지금 민원봉사과 고객친절도 만족도 100점 만점으로 따진다면 몇 점 주실 수 있어요? 우리 부여군 민원실?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80점은 줄 수……

유기주위원

80점이요?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예.

유기주위원

너무 후하지 않나요? 왜냐면 제가 가끔 내려가봐요. 볼일도 있지만 은행창구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보면 뭐 업무 보시는 분들은 그렇다 치고 인상들이 굳어있어요. 과장님부터도 굳어있고 또 우리 앞에 안내하시는 분도 굳어있고. 제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점에서는. 왜냐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생각과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건데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맞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늘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적이라고 할까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전하는데 앞으로는 좀 마음먹기 달려있는 거니까 인상부터 그러시고 좋은 모습으로 민원인들, 고객들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0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나름대로 준 점수는 60점을 드릴게요, 60점. 80점까지 올리시려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대답해 주시고 고칠 것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예.

유기주위원

왜 이 친절, 만족도 이걸 자꾸 강조하느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부여군의 얼굴은 민원봉사과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데가 민원실에요. 거기에는 남녀노소는 막론하고 외지에서도 많이 찾고 그런 그게 민원실이거든요. 그때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친절과 만족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여군의 평가가 틀려져요. 위상이 달라지고 부여군의 품격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여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맞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럼 앞에서 어떻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저희들도 첫인상이 사람이라는 게 첫인상이 중요한 거니까 민원안내석에 그동안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30분씩 안내를 해드렸는데 11월 달부터는 팀장이 맡아서 저하고 같이 해서 띠도 두르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인상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태어난 것을 어쩔 수 없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친절하도록 노력은 해 나갈 텐데 팀장들이 앞에 나와서 안내를 해드리니까 아무래도 경력도 있고 하니까 안내가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민원실이 리모델링이 되고 완전히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산뜻한 그런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예. 제가 몇몇분들한테 그런 민원이라고 할까요 전화를 받아가지고 솔직히 제가 직접 한번 가봤어요. 뭐냐면 서천군 민원실에 가면 아주 뭐 미안할 정도로 친절하게 잘해준다고 근데 부여군 오면 정말 막말로 ‘소 닭 보듯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위원님 이거 되겠냐 말야.” 아주 한번 들은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런 얘길 들었길래 제가 우리 민원실에도 일부러도 가보고 볼일 있어서도 가보고 이렇게 했고. 또한 서천군은 제가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오전에 한번 가보고 오후에 한번 가보고. 뭐가 다르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이런 얘기가 사실인가 또한 공주시도 가봤어요. 공주시는 볼일 있어서 갔다가 잠깐 들러서 봤더니 뭐냐면 꼭 하는 모습 이런 것보다도 너무 환하게 맞이해 주더라 그것이 딱 부여군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비교하는 건 상당히 기분 나쁜건데 그 모습이 굉장히 와 닿더라고요. 어찌 오셨냐고 무슨 일로 오셨냐고 하면서 인사부터 시작해서 웃는 얼굴로 맞이해주는 걸 볼 때 부여군하고는 조금 비교가 되는 구나.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받아들이면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 생각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안이라고 할까 말씀을 드리면 거기 아까 보고에도 보니까 교육도 여러 번 하시고 솔선수범도 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피부로 와 닿게끔 한번쯤 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서 이번 새단장함과 아울러서 요즘 복잡하고 하니까 더 짜증도 나고 그럴 거예요, 민원인들. 그럴 때 이해도 시키고 하는데 가시적으로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면 더 좋겠지만 보기에 좀 달라졌다는 모습을 좀 민원인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겸해서 말씀인데 과장님부터 솔선해서 한분인가 제가 갔더니 어깨띠 하고 계시대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어깨띠하고 맞이하고 계시는 모습을 봤는데 물론 하루 종일 매일 하시라고는 무리일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과장님 결재하시고 바쁘신 시간 빼면 하루 중에 몇 시간은 하실 수도 있고 보람되잖아요. 전 보람된다고 보거든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또 주무팀장님 그 다음에 팀장님들 시간나시는 분들 돌아서 하시면서 입구에서부터 맞이하면서 창구까지 안내해 드리고 그 분들이 원하는 바가 뭐고 또 미비된 거가 뭐고 다시 와야 되면 다시 와야 되는 이유가 뭐고 이런 등등을 자세하게 해서 불편함없이 가시고 오시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리고 이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지난 번 기획감사실에 제가 각 실과 2018년도 행사운영비 집행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행사운영비요?

유기주위원

행사운영 2018년도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유기주위원

민원봉사과는 안 올랐길래. 집행한 게 없어요?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예. 예산 선 게 없고요.

유기주위원

그러면 집행한 게 없다고 하고 한 장 넣지. 거기 민원봉사과 빠졌길래 뭐 없는 건지 아니면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유기주위원

자료제출한 사람을 무시한 건지 진짜 그래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없었습니다.

유기주위원

한 푼도 없어요? 행사비 쓴 게?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주위원

다시 한 번 마무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왕 하는 거 즐기면서 하시자고요. 언제까지 그 자리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민원인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들에게 좀 잘 대해 주시면 우리도 또 자신들도 흐뭇하고 좋은 거 아녜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잘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유인섭 과장님 이하 소속 민원실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위엄과 공정한 이미지가 아까 처음부터도 첫인상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민원실이 첫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저는 두 가지 정도 건의말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드론 시험장과 교육장을 민원실에서 관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업무하고요. 지적업무 활성화에 앞으로 드론을 활용할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으면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도와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드론관계는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앞전에 드론시험장 순 국비 60억 사업에 공모를 했다가 저희가 떨어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재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11월 16일 날.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항공레저사업을 지금 이렇게 사업변경해서 드론교육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문제제기보다는 드론시험장이 60억대 되는 예산의 규모고 드론교육장이 36억인가요?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예. 36억 항공레저……

승호

노승호위원

36억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있어서 현황이 드론교육장이라고 하면 자격을 취득하는 용도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도 나름 드론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드론 운용에 관해서 내년도에 대폭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을 상부에서는 공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의 업무보다는 제가 봤을 때 취·창업을 연계할 수 있는 직업훈련 개념이라고 할까요? 해당 분야는 현재 방제 업무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논밭에 방제하는 업무, 촬영, 위험물 점검, 측량, 배달, 실종자 수색, 그 외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장 운영을 하면서 자격취득도 중요하지만 그런 직업훈련과정을 거기에 기자재를 마련해서 부여군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저는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지금 현재 항공 지난 민선6기에서 추진했던 항공레저사업을 드론교육장으로 변경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올 11월 16일 날 재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7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답니다. 두 군데가 선정이 될 거 같은데 우리가 선정이 안 되더라도 현재 중정리앞에 하천부지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교육장 짓는 부지를 활용을 해서 교육장을 신축을 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자격증관계도 다 연계를 해서 교육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고 또한 일단 공모 내년에 다시 이번 공모에 안 되면 내년에 다시 공모를 또 해서 60억 국비를 받아와서 더 확실한 교육시설을 갖추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순 국비 60억인데요. 국비가 욕심이 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교육장 운영을 하다보면 시험장 업무는 교육장 업무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시험장은 기체를 연구하고 거기에 형식에 대한 검증을 하는 시험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보면 드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공모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설치를 하게 대다수 업체들이 부여를 방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업무에 관해서는 교육장하고 시험장하고는 좀 연계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앞전에 떨어졌던 부분을 많이 보완하셔 가지고 꼭 공모에 선정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계속 노력을 해나가고 최선을 다해서 공모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지적업무에 드론활용 부분인데요. 저도 해보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민원봉사실도 해보지 않았는데 측량용 드론이 개발은 돼 있는 것 같아요. 개발은 돼 있는데 보통 외국계 회사가 인텔이라든지 중국의 회사들이 개발을 해놓은 상태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적조사라는 게 재산권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측량하는 사람이 측량하는 부분에 오차는 얼마나 되나요?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일반 현재 기계로 하고 있는 것은 36cm 오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론을 활용을 하면 오차 범위가 3cm 이하로 줄어듭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혹시나 드론을 활용하다보면 GPS에 오차가 생길 수 있고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겨서 혹시나 재산권에 대한 갈등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두가 돼서 여쭸던 건데요. 기계가 좋아지고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돼서 빨라지고 어떻게 보면 그 산업이 지적업무가 활성화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미연에 염두를 해두셔야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제도라든가 어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측량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드론교육장에서 직업훈련 식으로 측량업무에 특화된 인재를 등용할 수 있고 그 외에 드론을 부여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직업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군의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광식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친절도에 대해서 한 부분만 제가 가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직원이 총 몇 분 근무하시죠?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현재 민원부서가 22명 타실과에 배치된 인원이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30명입니다.

정태영위원

30명이 근무하신다는 그런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무하는 직원이, 민원봉사실에.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예.

정태영위원

거기 정무직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정규직이요?

정태영위원

정규직하고 정무직. 참 공무직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공무직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7명

정태영위원

일곱 분.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정규직이 23명.

정태영위원

정규직이. 대다수 친절도에 대해서 그런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개인성향에 따라서 타고난 친절도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남의 떡이 좋아 보인다고 저희도 다른 지자체를 가보면 조금 우리 부여도 물론 잘하지만 민원실이 어쨌거나 거울이잖아요 첫 얼굴이고. 그래서 저도 간혹 그런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민원실을 가끔 가보면 그런 물론 저희가 인사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과장님, 그런 태도라든가 인사 부분이 조금 많이 미약한 부분은 발견을 했어요. 과장님도 뭐 인정하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데는 물론 지자체도 이보다 더 잘못하는 데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민원인들한테 웃어주고 친절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 부분이 저도 좀 많이 아쉽다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지금 전에도 계속해서 친절도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교육도 실시하고 하는데 또 직원들이 바뀌다 보면 또 다시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태영위원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몇 분에 대해서 조직이 친절도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저도 느낀 점이 많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든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한번 더 제가 그런 친절도에 대해서 잘해주십사하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섭

유인섭민윈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태영위원

다른 지적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받겠고요. 부군수님! 전에 대다수 보편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다 여덟 분, 아홉 분 위원님들이 친절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비단 민원실만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읍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공직자분들이 친절도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미지도 그러니까 부군수님께서 그 부분을 잘 좀 숙지하셔서 어떤 친절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마케팅을 하든 해서 항상 웃음 넘치는 부여군이 될 수 있는,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네요. 앞으로 민원봉사과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 회의 및 민방위 훈련 관계로 오후 감사는 대신 이윤병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석하시겠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감사중지

13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재무과장 남민현 (발언대로 이동) 재무과장 남민현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쉼 없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복섭 부여군의회 의장님과 정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진광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상철 세정팀장입니다. 정용택 과표팀장입니다. 김봉태 부과팀장입니다. 임일혁 징수팀장입니다. 한종관 경리팀장입니다. 이창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남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자치군정 성장동력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남민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이번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도내 첫 공사, 용역 수의계약총량제 시행으로 전체 총 계약금액을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고 계약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현황 확인 후 계약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과 발생될 효과는 어떤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목적은 각종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 현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계약한다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있어서 새로 군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공정한 경쟁 균등한 기회 이걸로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고 또 여기에 같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거기에 같이 부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군수님께서는 수의계약총량제를 통해서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을 강조해주시고 엊그제 군정연설에서도 첫 번째 수의계약총량제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실무부서인 재무과에서 여기에 뒷받침해드리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효과는 어떤 효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일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철콘업자입니다. 일반 다른 사업은 1년에 1억 이상 간다는 것은. 이건 있습니다, 또 1억 이상 하는 것이 소수업종 폐기물 처리업체나 또 특히 포장공, 포장이 늘다보니까 지금 포장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수업종 그러니까 10개 미만의 업체가 있는 소수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를 운영할까 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이 제도는 실시는 언제부터 하실 계획인가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도 2019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맞물려서 저희가 저번에 의원님께서 심의해서 예산을 계상시켜 주신 계약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으며 계약시스템이 보완되면 실‧과‧읍면‧소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실행하는 데 큰 문제없을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업체별 면허 개수하고 상관없이 총 금액이 1억인가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업체별 1억을……

상우

박상우위원

그럼 면허 개수가 예를 들어 3개도 있을 수 있고 4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업체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보강하실 계획이십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이라는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 운영 한 번 해보고 미비점이 나올 텐데 거기에 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서 자꾸 어떤 예외규정을 자꾸 두면 혼란도 있을 수 있고.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면허가 한 업체에 건설업체 같은 경우 보니까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그렇잖아요. 1개 있는 업체가 1억을 하는 거하고 면허가 2개나 3개 있는 업체가 1억을 하는 거하고는 운영면이나 이런 예산면에서 틀리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을 예를 들면 그분한테 1억 이상 간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한 번 보완하셔야 할 거 같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거 중에 읍면도 같이 포괄돼서 군하고 총괄해서 1억이 되는 건가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맞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업체별 공사순서와 금액이 또 항상 일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사실 문제점은 많이 나올 겁니다. 왜 나오냐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수익이 많이 나오는 사업 같으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수의계약 줘도 어떤 건 같은 경우는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서로 엮어서 서너 건씩 묶어서 주기도 하는데 그게 사실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배정할 때 좀 더 생각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기존에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했던 업체 수하고 만약 이 제도를 시행하면 혜택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다른 업체들이? 몇 개 정도 업체가 더 혜택을 볼 걸로 판단하십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지금 철콘업체가 부여군에 110개 업체가 있습니다. 110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50몇 개 정도 계약을 했을 거 같습니다. 나머지 50몇 개 업체 같은 경우 는 한 번도 계약을 못한 사례도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박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계약제도를 완전 180도로 돌려놓으면서 전에 안 줬던 업체를 차곡차곡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업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놀라기도 하시고 제도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성과는 봤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고 도에서도 처음 부여군이 가장 먼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올 거 같긴 한데,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 제도이니 만큼 공공성 강화라든지 특히 업체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거기에 만전을 기하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고맙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남민현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고를 치하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년 3월 16일날 부여군 금고 5년 계약으로 해서 하셨네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3월달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부여군지부 농협 부여군지부하고 했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부여군 농협중앙회 부여군지부하고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원래 업체가 몇 군데나 왔었어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처음에 공고하고 사전설명회를 할 때에는 하나은행도 같이 왔습니다. 왔었는데 요건을 준수하려고 하면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이분들께서 현 시스템 가지고는 맞지 않을 거 같은지 이게 읍면까지 다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시스템이. 그런 걸 다시 구축하려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는지 안 왔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의 금고 지정은 농협중앙회 95% 이상은, 특히 시군 같은 경우는 광역 같은 경우는 은행권에서 많이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만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군단위는 100%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요? 단일 한 군데만 들어왔다고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래서 한 군데 들어와서 다시 재공고를 거치고 절차를 거치고 그래도 한 군데가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해서 금고를 지정했던 것입니다.

이원복위원

1년간 평균 군금고에서 가지고 있는 예금의 잔액이 얼마나 되나 아세요? 1년을 통계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의 잔액을 항상 가지고 있는지, 군금고에서. (답변 없음)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늘어날 때도 있고 많이 사용하면 적을 때도 있을 텐데 내용이 없으면 본위원한테 끝난 다음에……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그 군금고는 우리가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걸로 사용하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이원복위원

거기에 따른 금리는 제로금리예요? 몇 % 나와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금리는 지금 1년 이상일 경우에는 1.5%로 저희가 예금을 예치하고 있고요. 6개월짜리는 1.35%. 작년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이 1.30이었거든요.

이원복위원

우리가 1년이나 6개월짜리를 못 박아서 어디에 예치하고 하는 건 있어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이게 어떻게 붙냐면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또 1년 이상 그렇게 붙는데 자금을 운용하면서 저희가 보통예금이 얼마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약정기간을 짧게 하고, 보통예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1년짜리로 돌리거든요. 돌리는데 이율은 틀립니다.

이원복위원

알았어요. 그 관계는 내가 왜 평균잔액을 물어보냐면 군금고를 운용하는 주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예산이 5천 얼마입니까, 5300억? 그럼 그것을 한꺼번에 들어오는 건 아닐 테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고요.

이원복위원

평균이 만약에 천억이다 하는 예산이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부여군 금고에서는 그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놔두고 나머지는 자기네들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운용을 하는 거예요. 운용을 하면 그래서 시군 금고를 맡으려고 무척 노력하죠. 대도시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부여군에 우리한테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올해 저희가 이자수입이 10월 31일 현재 30억 29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을 얻었습니다.

이원복위원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우리가 공공예금을 정기예금해서 낸 이자수입이 30억 2900만원 얻었고 또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1년에 8천만원씩 4년 계약하면 8천만원씩 3억 2천만원을 농협에서 ……받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시군 금고를 운용하는 주체가 이익이 남으니까 하는 것이고 또 이익이 있으니까 이자라고 하는 걸로 주고 자기네들도 운용한다 이거예요. 사무실 운영은 어떻게 되나 모르지만 거기에 딸린 종사인원도 4명인가 이렇게 되는 거 같고. 그런 인건비를 따졌을 때 보면 괜찮은 장사예요, 시군 금고 맡은 업체가.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농협이라는 데서 맡아서 주관하기로 말하면 여기 계약하는 관계하고는 크게 영향이 있을라나 모르지만, 농협중앙회라고 하는 것이 면단위마다 하나씩 있는 회원 농협이 있기에 중앙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농협중앙회가 있기 때문에 회원 농협이 이런 걸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농협중앙회라고 하는 데는 각 면단위 농협이라고 하는 회원농협이 있기에 구성되는 것이고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건 몰라도 시군 금고 운용하는 거에 대한 일정금액은 회원농협에다 환원의 형식이라도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막대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앙회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얘기대로 면단위마다 하나씩 운용할 수 있는 주체가 농협하고 우체국밖에 없는데, 농협에서 이걸 하는 것은 회원농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기본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원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이득을 보는 것은 중앙에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회원농협이다 분할해달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군청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추진상황에 보면 3건에 대해서 하셨대요? 지방세 교육자료 제작이라든가 추진상황 10개소 11명에 대해서 학교 5개소, 노인대학 2개소 해서 또 납부고지서 군정홍보하는 데 또 4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세무교실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이원복위원

예, 이렇게 하셨는데 주요집행 내역에 보면 어느 하나 금액이 안 나타나 있어서.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사업비를……

이원복위원

그 집행내역하고 했다고 하는 추진상황하고는 추진상황을 3군데나 크게 했으면.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있어서 큰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일반운영비 있어서 그늠으로 활용했던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일어남)

이원복위원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 가시려고? 나가시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잠깐만……

이원복위원

나도 잠깐만 여쭤보려고. 재무과에서 하는 집행현황을 보면 전부다 군청 청사의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은 꼭 재무과에서 해야 되나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조례 업무분장상 청사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하면 예산 반영은 기획실에서 하더라도 그 업무 자체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큰 틀 속에서는 재무과에서 하고요. 안에 소소한 것은 그런 건 각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남민현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는 부여군민들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밑거름 하기 위해서 있는 거 맞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러면 실장님께도 질의드릴 게 있는데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계약업무를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2014년에서 15년, 16년, 17년, 18년을 보니까 수의계약 현황을 봤습니다. 몇몇 업체만 연간 수십 건씩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몇 년간 1건도 못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인지 먼저 남민현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콘업체가 110개 업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연간 수의계약 주는 업체수 따져보면 50개, 60개 업체인데 그러다 보면……

민병희위원

1개 업체가 수십 건씩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포장공 같은 경우는 10건 이상 받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콘은 그렇게 기회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민병희위원

그럼 우리 부여군에 포장공 업체가 몇 개입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11개 업체가 연간 그러면 수십 건씩 받았습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11개 업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포장공이라는 것은 또 이렇습니다. 한두 건 천만원, 천오백만원 그렇게 사업 줘가지고는 사업 못합니다. 몇 건씩 서너 건씩 묶기도 하고 3천만원, 4천만원 정도 묶어서 주거든요. 왜 그렇게 주냐면……

민병희위원

근데 포장공법만 아니라 철콘도 수십 건씩 받았습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러니까 4년간 몰아붙이면……

민병희위원

연간이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저희 본청에서……

민병희위원

그거 세세히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읍면까지 합치면 그게 어떻게 되나 모르지만……

민병희위원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실장님이 바쁘다 하니 여기서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여군민이 어제 저희한테 68271명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여군이 몇 사람을 위한 행정을 했다는 결과인 거 같아요. 왜인지 아십니까? 기회도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과정도 보니까 공정하지 않는 거 같아요. 결국 보면 몇 사람을 위한 행정을 했습니다. 제 말에 이의 있습니까? (답변 없음) 그래서 실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불공정행정, 형평성에 어긋난 이런 행정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어주셔야 될 거 같아서 바쁘시다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총량제는 대안일 수는 있지만 해결책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책임 없는 무책임한 행정, 불공정한 행정, 형평성이 어긋난 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은 바쁘다 하니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고요. 다른 질문은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민병희위원

남민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효율성이 몇 등급 나오신 줄 아시죠? 2016년 기준 그니까 2017년 12월 28일에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민병희위원

그럼 담당직원은 누구시죠? 담당직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이 지방재정 분석결과가 나오죠, 해마다? 해마다 나오죠? 안 나옵니까? (답변 없음) 지방재정 결과……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하지 재무파트에서 하는 건 아닐 텐데요.

민병희위원

이 부분을 그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에는 수입과 지출로 인해서 평가를 받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성 있는지 효율성 있는지 수입이 들어온 만큼 지출이 잘 되어 졌는지.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그다음에 질문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징수액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3등급 나왔습니다. 다등급 나왔어요, 가나다에서. 그런데 2017년 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2018년 12월 말일쯤에 나올 거거든요. 그 자료가 나오면 한 번 보시고요. 지방재정분석 결과표를 재무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에 편입된 거 보니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잘해주셨어요. 목표액이 420억이었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민병희위원

징수액은 450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징수액에 비해서 목표액이 마이너스예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이게 10월 31일 현재 12월달 여기에 자동차세가 부과가 안 됐고……

민병희위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저희한테 보고한 오늘 보고한 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고한 거 가지고 말씀드려야지 제가 나오지도 않은 거 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민병희위원

오늘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보고 계시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민병희위원

징수액이 그러면 지방세가 238억이고 목표액은 275억이라고 봤을 때 차액이 있죠? 얼마입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목표액이 지금 275억이고 징수액이 238억입니다. 아까 10월 30일자 기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분석을 해보면 담배소비세가 13억 정도가 덜 걷혔고, 자동차세가……

민병희위원

저, 과장님.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29억 정도 덜 걷혔습니다.

민병희위원

덜 걷힌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시기 미도래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한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민병희위원

그럼 일단은 오늘 보고한 걸로 말씀드리면 징수실적은 마이너스 37억원이 맞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10월 30일 현재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 했잖아요, 좀 전에.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맞습니다.

민병희위원

제가 지금 핸드폰 가지고 마이너스 빼기 해봤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세 징수실적은 현재로 기준했을 때 86.5%이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럼 이렇게 보고할 때는 사실 지방세 목표액 대비 지방세 징수실적을 발표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거든요. 지방세 징수실적이 미흡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통합해서 자체세입을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세외수입하고 묶어서 하니까 107%라는 얘기를 했고요. 세목별로 각각의 분석을 해 보면 우리 군세가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과년도 분으로 나오는데 하나하나 보면……

민병희위원

그것을 우리가 묶어서 지방세로 하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민병희위원

지방세라고 하잖아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다 합쳐서 지방세라고 합니다.

민병희위원

지방세 합계가 나온 거고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단지 그걸 묶어서 했을 때 제가 자체세입을 얘기하면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묶어서……

민병희위원

세외수입은 제가 질의하지 않았고요. 지방세 관련해서만 질의한 겁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묶어서 자체수입이다 그 말씀을 하는 취지입니다.

민병희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세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 부분 앞으로 2달 정도가 있는데요. 자동차세 2기분 부과하고 올해 부과했던 아직 징수치 않았던 체납 세금 남았던 부분을 징수를 하면 이 부분도 초과달성할 자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연히 세출, 즉 사업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남편이 100만원 벌어오다가 70만원만 가지고 오면 30만원이 펑크나잖아요, 살림에. 이것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재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금고에 관련돼서 질의가 나왔었는데, 금고 선정은 3년마다 한 번씩 하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4년마다 합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이번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있나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19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민병희위원

4년마다 있다고 했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럼 우리 금고 선정은 아까 농협 말씀하시던데 군농협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농협중앙회 군농협 말씀하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올 상반기 조기집행율은 몇 %였나요? 올 상반기 조기집행율이 몇 %였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민병희위원

그러면 수치를 또 서면으로 주시고요. 조기집행을 해서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은 기억이 없겠네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 예산파트에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저번에 보고할 때 이자수입이 20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받은 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기억하세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예산은 20억 세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억 2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저는 조기집행과 이자수입에는 우리 독이든 성배라는 말이 있죠? 조기집행을 먼저 하다보면 이자수입이 적어지고, 조기집행을 늦게 하다보면 이자수입이 늘어날 테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독이든 성배를 마신다고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양면성이……

민병희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도 적절하게 하셔야지 지역민들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민병희위원

시간상 많이 걸릴 거 같아서 차후에 다시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제가 사실 어제 오늘 해가지고 몇 과의 이런 행감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머리는 굉장히 좋으신데 일을 너무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일도 폭넓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정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행정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의 위원님만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남민현 과장님과 재무과 가족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매진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수감자료 19페이지 공유재산관리에 관해서 그리고 44페이지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51페이지 수의계약 업체 편중률, 물품관리나 지역신문에 게재됐던 그런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수감자료 19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에 관해서 예산이 서있더라고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수감자료를.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저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공유재산 관리에 군유재산 운영관리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에 공유재산 관리해서 한 2억 두 개를 합치면 2억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있는데, 10월말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걸로.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 부분은 청사 주차장 뒤에 주차장 매입한다고 2억 5천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엊그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안 넣었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넣다보니까 누락시킨 건데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은 집행이 됐다면, 저는 혹여 관리를 해야 될 비용이 예산으로 서 있는데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집행이 다는 안 되고 일부 2억 5천 중에서 1억 3천인가 집행을 했고요. 1억 천만원 정도는 매입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그 금액으로는 살 데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5억을 계상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묶어서 같이 이제 나머지 뒤에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데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건 올라와서 예산 심의할 때 업무보고에서 다시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44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지방세 체납자 압류 및 조치내역 해가지고 1인당 500만원 이상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요. 17년도를 보니까 6220여만원 정도의 체납금액이 있어요. 근데 18년도로 가니까 갑자기 너무 늘어납니다. 4억 5천 정도의 체납금액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제가 29페이지를 참고해 보니까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년도 대비 5억 4천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근데 일은 해가지고 돈은 벌었는데 체납은 엄청 늘은 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코아루가 거기에서 자금 압박을 받다보니까 법인소득세를 7500만원 정도 미납이 됐고요. 또 국세청에서 특별징수를 하면서 추가분 추가징수분이 거기에 따른 소득세가 따르는데 그 부분이 못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말까지 저희가 독려를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특별히 세간이라는 업체가 여기에 체납 사유에 납세태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650만원 정도인데 이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123사비 창작공예인 클러스터사업하고 농촌중심지 개발 규암에 예정되어 있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체납 까지 지고 있으면서 그런 공적인 자금을 집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체납 사유가 납세태만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많이 지적을 해주셔야 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저희가 독려 드렸다는 말씀은 핑계 같습니다만 독려를 드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도 계속 진행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51페이지를 보시면 수의계약 업체 편중률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데 아까 철콘 얘기하셨고 포장 얘기하셨고 다른 데 얘기를 하셨는데, 실내건축공사업, 가원테크 주식회사가 11건 중에서 9건을 합니다. 이 업체는 특별히 기술이 좋아 가지고 실내 건축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업체인가요? 수감자료 55페이지입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는 업체가 우리 군에 5개 업체가 있는데요. 3개 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관행이 그간에 잘못된 관행인 거 같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음편한 사람들 또 이해하기 좋은 사람들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거 같은데 이 부분 저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재무과가 계약을 담당하시는 부서이니까 경쟁보다는 공생개념으로 가야 맞을 거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 상. 그래서 그런 부분을 1억원 이상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제도도 저희가 도입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은 시급하게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부여군 산림조합이 산림사업법인 산림 토목 관련해 가지고 97.5%를 하고 있어요, 41건 중에 40건.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우리 관내에 이거와 관련되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를 했던 부분이고.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71페이지에 산림조합이 수의계약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면 토목공사를 우리 부여군에서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사방사업이 됐든 …사업이 됐든 할 때 일반 수의계약을 벗어나서 일반 경쟁을 하다보면 외부업체가 와서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서 공사를 하면 잘 하고 나서 하자가 안 생기고 민원이 안 생기면 상관없는데 그 간의 사례를 보면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보면 그걸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산림조합에 관련 법령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따라주고 거기에다가 지역민들의 원활한 민원 해결과 그간의 산림조합이 쌓아온 기술축적, 이런 부분을 활용하다보니까 했던 부분이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보니까 토목‧건설직 직원들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닌 거 같아요. 근데 어차피 하청을 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증하는 수단일 뿐이지 수의계약을 97.5%라는 이렇게 막대한 편중이 생기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않고 다시 하청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호

노승호위원

제 생각에는 거기는 조합의 기능을 하고는 있는데 토목‧건설 직원들은 없잖아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거기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있어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이 공사를 커버할 만큼 직영으로 다 할 수 있나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산림조합도 여기 부여군에서 이런 사업이 나오면 입찰도 하지만 타 시군에 가서도 입찰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산림 관련 업무에 대해서?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공사를 합니다. 산림 관련해서 실제 입찰에 참여하고 사업도 추진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편중되다 보면 에이원이라는 1건을 한 회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특화돼서 이 업체가 할 수 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독점하듯이.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 관내에 여기밖에는 실질적으로, 등록된 업체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수의계약을 줄 때 지역의 연고가 있어야 수의계약을 주거든요, 연고가 없으면 안 줍니다. 그건 특별한 뭐가 있었으니까……

승호

노승호위원

그니까 업체 발굴에 신경을……

진광식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승호

노승호위원

예.

진광식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추가로 질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예, 이따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민방위훈련이 2시부터 있어가지고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민방위훈련이 2시 20분까지 진행되는데요. 감사를 잠시 중단했다가 2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민방위 훈련 참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산림조합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끊겼었는데요, 그 부분은 마무리 짓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합같은 경우는 저도 서두에 편중률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말씀들을 듣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이유도 있었더라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이어서 우리 재무과에서 물품관리 업무를 맡고 계시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물품관리 맡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요즘 추세를 보니까요 개인들도 렌탈하는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가의 물품들을 렌탈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관련이나 비용처리 부분에 대한 어떤 이득들을 많이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품 중에서 사무기기 관련 나머지 물품 관련해서 렌탈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용함이 예산절감이나 유지관리 부분에서 또 회계 처리 부분에서도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체계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그간에 언론이나 주변에서 제기됐던 민원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세밀히 검토하고 그 길로 나가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에 어제그저께 일이었던가요, 지역신문에 나왔습니다. 부여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관련 긴급입찰 공고 때문에 그 관련도 혹시 재무과에서 업무를 소관하시나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저희가 입찰공고를 하고 있는데 세 번인가를 제공한 민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승호

노승호위원

그게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지역신문에.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충청이슈에 나왔던 내용같은데요.

승호

노승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첫 번째 내용은 공고기한을 왜 특별한 사유도 없이 어떤 특정날짜에 제공하면서 특정날짜에 맞춰줬느냐 그 문제인데 그 문제는 재정 조기집행과 연계시켜서 최소한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서 토요일 하고 마지막 불산입하면 5일만 공고를 하면 기준은 맞는 겁니다. 맞아서 그 기준을 따랐던 것 뿐이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제품에다가 범위를 넓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낙찰률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낙찰률을 변경시켰던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변경을 세 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또 한 가지는 궁극적으로 어떤 특정 제품이 표시가 된 도안이 된 그 내용을 썼다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예. 설계해서 관련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 업체에서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받은 건 아닙니다. 단지 초창기에 그 시설을 할 때 그 업체의 제품을 썼고 공무원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도움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단지 그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그 업체가 만약에 입찰을 하고 받았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됐을 뻔 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내용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경쟁업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특정업체를 염두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맞습니다. A라는 표시가 된 문구가 들어있어서 그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향후에도 이런 공고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오해없도록 그리고 또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또 거론을 하다보면 이게 일파만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주셨으면……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광식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팀장님들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지만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2차를 하면서 균등한 기회를 안 주고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았다 그런 질타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여군에 전문업체가 공정에 따라서 304개가 되더라고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런데 부여군에서 1년에 수의계약으로 발주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2017년도 보면 한 61억 정도요. 2018년도가 현재까지 57억 정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군 발주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윤택영위원

네. 몇 억이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올해 10월 말까지 56억을 수의계약 집행했습니다.

윤택영위원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더 될 거 같은데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공사 부분만. 저희가 감사자료에 저희가 보내드린

윤택영위원

지금 하반기에 발주될 것도 제가 알기로는 엊그저께 군수님한테 들은 걸로만 해도 90건이거든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아직 그건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고요. 추경예산 선 것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니까 1년 전체적인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는 말씀입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작년같은 경우가 2017년도가 61억 정도 됐습니다.

윤택영위원

지금 아까 박상우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지금 보면 여기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에 보면 각 업체 당 보면 공정을 2개, 3개 이렇게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아까 박상우 위원이 질의는 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이분들한테는 피해도 될 수 있거든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전문건설이 283개 업체가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제가 받은 건 304개입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제가 뽑은 것은 그런데요.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재 운영하는 제도로만 봐도 1억씩만 만약에 그분들한테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저희가 하는 제도로 해서 한 200여개 업체 중에서 1억씩만 받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가

윤택영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여기 현재 지금 철근 철콘, 철콘이 지금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110개 업체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제가 받은 걸로는 92개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1억씩만 가져가면 92억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이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사를 수의계약 지금 마을안길이 됐든 배수로정비가 됐든 철콘 사업을 보면 공정이 괜찮은 거 같으면 상관없는데 공정이 여기저기 찢어져있고 또 복잡한 공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매칭도 시켜줘야 되고

그렇죠. 나름대로 계약부서에서는 고충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러다 보면 어떤 업체같은 경우는 두 건 세 건씩 묶어서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단조로운 공사 한 2,000만 원 짜리 좋은 공정같은 거 한 건만 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날 테지만 이런 것도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윤택영위원

어쨌든 간에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그동안에 진행된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네. 충남도내에서 첫 번째 한번 시도……

윤택영위원

어쨌든 간에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취지에 잘 맞게 잘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작년 1월 1일자 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윤택영위원

아뇨. 공무원생활을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공무원 근 40년 합니다.

윤택영위원

40년 하셨습니까? 그러면 세무직이 지금 군청에 처음 발을 들인 게 몇 년도 입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저 말씀하나요?

윤택영위원

세무직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세무직이 생긴 이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93년도에 세무직렬을 만들었습니다.

윤택영위원

93년도입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윤택영위원

그러면 25년 넘었네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25년 됐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지금쯤에는 어쨌든 간에 재무과에 다른 부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세무직이 지금 제가 알기로 36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석계장에 앉혀도 될 때가 되지 않습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분명히 됐습니다.

윤택영위원

그거를 집행부하고 상의도 하고 그러시나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제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뭐 조금……

윤택영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부여군정의 헤드쿼터라고 하는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지금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은 지금 주무팀장들이 직렬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행정분야에 있는 행정직과 타 직렬과의 단절되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윤택영위원

아니. 저희들이 등원한지는 얼마 안됐지만 모든 부서의 수석계장은 다 행정직입니다. 모든 실과의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아직 아니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건소 같은 경우도 행정직이었는데 보건직

윤택영위원

아니 거기가 또 행정직이 또 갑니다. 그러면 지금 25년이 됐다고 하면 이분 소수직렬에 대한, 제가 업무보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데 여운을 깔으시더라고요. 그쪽으로 자리를 가시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5년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배려차원에서라도 어쨌든 간에 세무직이 수석직에 앉게끔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윤택영위원

과장님도 동의하세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서 화합해서 같이 부여군정을 이끄는 모습을 저희들도 보고싶습니다. 과장님 제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제가 차량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4-101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차량이 144대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144대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맞죠? 쭉 보니까 전에는 노후차량이 많아 가지고 노후차량을 바꿨으면 좋겠다 했는데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유독 4-102페이지 보면 재무과만 오래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네요. 2003년, 2004년. 4-102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2003년, 4년.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죠?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살림을 잘하셔서 그런지 하여튼 오래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노후차량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되는데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고맙습니다, 배려를 해주셔서요.

대현

이대현위원

바꾸시고. 4-107 기술센터 보면 이게 굿뜨래 홍보 차량이네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홍보차량은 많이 운행은 않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되면 관리를 잘 해야 할 텐데 기술센터에서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제가 저희 재무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이것도 좀 너무 오래 됐으니까 한번 파악해서 바꿀 수 있으면 차량을 바꿔가지고 홍보하는 게 낫지 너무 오래된 차는 운행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차량 14년 됐으면 오래는 탔다고 볼 수는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직 필요성을 저한테 요청해준 게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기술센터에서 얘기해 가지고 차량 문제 좀 있으면 신속하게 얘기해 가지고 고쳐도 주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바꿀 수 있어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업부서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배려까지 해주시니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차량 보험료 각 부여에서 전체적으로 들죠? 보험.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보험도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보험회사가 많잖아요? 그 전에 보니까 자료 받아보니까 한 군데로 많이 치중되던데 이걸 좀 분산해서 고루고루 나눠서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전환도 많이 시키고는 있는데 기존에 하던 것을 한 번에 끊기는 참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조절해 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유기주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다 물을 수 없을 것 같고 간략하게 제가 준비한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분께서 문제시 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 수의계약 건이에요. 수의계약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말씀들 많으신지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과장님 맞아요? 인정 못해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문제가 있으시니까 말씀하실 텐데 저희도 공감합니다.

유기주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업체별로는 물론이고 공정별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받은 자료 2015년부터 받은 자료인데 그동안은 정말 더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제가 자료에 보면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유기주위원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근데 또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장공 같은 경우

유기주위원

아 공정별로 다 있어요. 저기 그러면 옥외 광고물 몇 개 업체 있습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11개 업체가 있는데……

유기주위원

15년도는 2개 업체가 싹쓸이 했어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 문제도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얘기가……

유기주위원

금액을 떠나서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단지 이제

유기주위원

도대체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 급히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유기주위원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선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저희 과장 선에서 움직여졌고요. 그 부분은

유기주위원

그러면 경리계장 여기 계신데 경리계장 선에서 이뤄진 겁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아닙니다. 책임은 분임재무관인 제가 지어야 할 테죠. 그렇지만 사업부서에서 일을 능동적으로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유기주위원

과장님!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편중된 것은 인정합니다.

유기주위원

과장님! 면허가지고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마음 이해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공사 딴 사장님들은 그렇고 한 건도 못한 대표들 사장님들은 소주로 마음달래요, 그리고 집에 고개 숙여서 들어가고. 이게 그동안 부여군입니다 이게. 편중률 아까 동료 노승호 위원께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10:1, 20:1 계약서 하나 못쓴 업체가 수두룩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님!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유기주위원

답변해주세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간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도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포용성장을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반칙과 특권이 없는 부여만들기를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수의계약총량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예. 앞으로는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도 또 일어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희귀하게도 총량제라고 하는 웃지 못할 제도까지 지금 군수님께서 아마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 같은데 참으로 과거지사 뭐 자꾸 들춰봐야 서로 기분만 상하고 그럴 텐데. 과장님!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네.

유기주위원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공무원들,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 반성하십시오. 반성하셔야 됩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렇지 않고는 부여군이 한 발짝도 더 못 나갑니다. 더 말씀 드릴 말씀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10분 안에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병희위원

네.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께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부여 관내 기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곳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든 업체를 통틀어서. 아무나 말씀주시면 돼요. 실장님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 업체중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폐업한 기업체가 몇 개인지, 아니면 휴업한 기업체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고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제가 파악된 정보는 없습니다.

민병희위원

파악해서 그럼 올려주실래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네?

민병희위원

파악해서 올려주시겠다고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아뇨 파악된 자료가 저는 없다고요.

민병희위원

아 파악된 자료가 없다?

진광식위원장

민위원님! 그것은 이따

민병희위원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맞습니다. 하지만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같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 업체에 편중된 업체에 관련해서 그쵸?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는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 공무원들이 몇 몇사람을 위한 행정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 업체 저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휴업되고 우리 부여군에 있는지 위원인 저는 아는데 왜 실과장님들은 모르십니까? 우리 실과장님들은 우리 부여군 실과장님들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여군정에 대해서 우리 부여군민들의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유기주 위원님 말씀주셨습니다. 공무원들 반성하라고, 예 저희도 함께 반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조금 전에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부여군을 만들겠다고, 예 이 말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 있으면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그 부여군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배석하시죠. 문화관광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기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손기영 (발언대로 이동) 문화관광과장 손기영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송복섭 의장님, 정태영 부의장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진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다음은 최덕연 문화축제팀장입니다. 다음은 윤나순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건태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조성준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손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물 한모금 잡숴요. 한 모금 잡수시고 물 드세요 드시고. 제가 수감자료 요청한 거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1년 내내 문화관광과 서동연꽃이라든가 백제문화제 또 기타 생활체육이라든가 여러 방면에서 손기영 과장님과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 많았다는 것을 위로 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수감자료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 제가 부여서동연꽃축제 집행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정태영위원

거기에 보니까 예산이 11억 9,500만 원 연꽃이 축제 때 들어가나요? 전체 예산이?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중간에 부대 내용이 연꽃 2016년도 것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연꽃축제 출연가수 명단을 봤어요. 가수 분들의 페이를 보니까 2년 됐네요. 홍진영 가수하고 김완선, 김경민 2,0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사랑의 콘서트 4,500만 원, 한여름 밤의 하모니 5,000만 원인가요? 그 다음에 남상일 4,000만 원. 이 페이가 제가 봤을 때는 높다는 생각이 과장님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가수들은 그때 시기적으로 흥행으로 또 인기에 따라서 출연료가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얼마씩 출연료가 지급이 된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억에서 2억 정도가 섭외비로 지출이 됐길래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너무 과다 지출이 되지 않았나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과장님.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수감자료 먼저 하고 제가 몇 가지 수감자료 신청한 외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백제문화제 예산 현황이 30억 넘죠? 저희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정태영위원

1년 전만 해도 28억 정도였다가 추가 예산을 세워서 30억, 31억 이렇게 저희가 한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산업건설에 안 한지 3년 돼서 잘 이해가 조금 늦는데 제가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업무 설명에 SNS라든가 핸드폰 도심형축제로 유네스코 지정돼서 도심형으로 저희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 실제로는 공주보다 더 관광객이 내방을 했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들은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다수 군민들은 그렇게 믿지를 않고 본위원도 사실은 믿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해가게끔 설명을 한번. 데이터가 있다면서요.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자료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육안으로 또 일부 판단해서 그렇게 관광객 수를 판단을 했고요. 2015년도부터 통신사를 통해서 통신사 휴대폰이용현황, 카드이용현황 이렇게 해서 수치로 데이터를 뽑아서 관광객 수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통신사 자료를 보면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는 SKT, 금년도는 KT 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5년도에는 232,000명, 2016년도에는 226,000, 2017년도에는 400,000.

정태영위원

제일 정점을 찍었네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305,000입니다.

정태영위원

올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행사.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금년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금년하고 작년하고 차이점은 작년에는 추석 연휴를 껴서 휴일이 6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3일만 휴일이었고 나머지는 평일이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중간에 말을 하겠습니다. 도심형축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교통난이라든가 면단위에서 부여를 나올 때 주차난, 소음, 또 석탑로에 그런 교통통제 이런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구드래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과장님이 데이터를 분석을 저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내방객들이 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40만이라고 하면 17년도에 40만이라고 하면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주시 같은 경우는 40만 넘게 넘었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공주시가 40만 넘었습니다.

정태영위원

40만 넘었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근데 금년에는 저희보다는 적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잃어버린 3년 세월을 어떤 구드래 둔치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심형으로 축제하다 보니까 공주한테 모든 것을 저희가 잃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문화관광과 과장님과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고생하시는 길에 더 이 부분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우리만의 축제로. 잃어버렸던 관광객 유치 해주셔서 내년에 백제문화제 할 때 많은 내방객이 올 수 있게끔 많은 아이템을 서로 협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백제역사 너울옛길 수륙양용버스에 대해서 지난 번에 현장 사업장시찰에서 그때 오셨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수륙양용버스가 제가 의회 7대할 때 인천에, 인천하면 수도권하고 2,000만 명 넘게 상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인구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때 당시 금액이 1인 4만 원인가 5만 원 탑승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백제역사너울옛길을 우리가 조성을 해도 물론 수중경관은 상당히 훌륭한데 우리 가지고 있는 부여군이. 민자에서 이 부분을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황포돛배 고란사 유람선처럼 부여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입혀야 되지 않습니까, 양용버스에다가? 시간이 가면.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봐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수륙양용버스가 민자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협약서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재?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 수륙양용버스 제작업체라든가 여기에서 부여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부여군에 투자 의향을 계속 제기를 해오고 있고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우리 역사문화가지고 있는 것은 많죠, 부여가. 많은데 인구수에서 또 그렇고 위성도시가 별로 없고 부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민자로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재고사업으로 넘어가고요, 과장님.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고 두 가지만 더 여쭈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115 서동요 역사관광조성 있지 않습니까? 끝부분에 거기 좀 봐주실래요? 지금 충화지요 여기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정태영위원

충화 서동요 오픈세트장인데 지금 출렁교가 완성이 됐죠? 작년인가, 올해인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완공됐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거기 지금 내방객들이 많이 있습니까? 일반 수련원에 온 학생, 단체 빼고 순수하게 그런 경관과 출렁교를 이용하고 있는 일반관광객이라든가 그런 데이터 없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순수하게 그 쪽에 출렁다리라든가 수변데크를 이용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기록은 없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작년 연말연초에 개통을 하고 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수련원 또 저희가 관광 부여관광지 요소요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끔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충화면에 팔충사가 우리가 고천제라고 하나요? 백제문화제 지내기 전에 앞서 하루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고천제, 팔충제.

정태영위원

팔충제, 고천제라고 하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 행사장이 보면 아마 그게 문화재사업소에서 사업이 될 거 같은데 그 하루 1일 그때 행사 때 하는데 그 쪽에 재실이라고 할까요? 재실 바로 밑에 음식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거기서 주방일이라고 말씀을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고. 위생도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고천제, 팔충제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메모 좀 해주셔서 1년에 한번 쓰든 두 번 쓰든 위생적으로 경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 한번 심도있게 협업 좀 하셔서 문화재사업소하고 협업하셔서 이걸 가능하면 건물을 지어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1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직원여러분들. 여름이라든가 겨울이라든가 쉬지 않고 우리 부여군 축제를 위해서 대표축제가 백제문화제하고 서동연꽃축제지 않습니까? 더욱 더 빛을 내주기를 바라고 군민을 위해서 항상 일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5시 4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네, 윤택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양대 축제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밑에 직원들도 그렇고요. 어쨌든 두 축제를 치르는 데 있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양대 축제가 민선 6기의 축제입니까, 민선 7기의 축제입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연꽃축제하고 백제문화제가 연꽃축제는 7월에 초에 있었고 백제문화제는 9월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민선 6기, 7기를 출범한 걸 구분을 한다고 하면 민선 7기가 시작을 해서 치러진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윤택영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세부내역을 보면 이건 민선 6기 축제입니다. 민선 7기 축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서동연꽃축제는 몇 점이고 백제문화제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추진했는데 제가 자체적으로 점수를 평가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아직 서동연꽃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심사 중이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윤택영위원

근데 과장님께서 본인이 치른 축제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못주면 문화관광부에서도 어떻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자긍심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하여튼 평가부분에서는 그동안에 현지심사라든가 자료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윤택영위원

제가 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부여예총이라고 있습니다. 부여예총과 문화관광과는 무슨 관계입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글쎄 저희가 문화예술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어떤 산하 뭐 이렇게 업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총은 그런 법적인 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예총에 어떤 그런 업무라든가 문제가 복잡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발전적으로 이렇게 같이 해 나가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택영위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부여 예술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금액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불된 금액에 대해서 계좌이체를 했든 현찰을 줬든 내역서 다시 한 번 저한테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장애인 체육대회요?

윤택영위원

장애인체육회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구성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출범하는 겁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연초에 그렇게 구성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관 제도는 문화관광과에만 있는 겁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군청에 주요 팀이나 직원이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업무적인 숙성도가 필요하다는 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개 팀인지는 모르겠는데 부서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제가 모든 실과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관 제도라는 게 있고 수당이 지급되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윤택영위원

얼마 지급됩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수당은 월 5만원 지급됩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전문관 제도라는 제도는 어쨌든 간에 이분이 전문적으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자리인데 이분들의 고가라든가 인센티브가 따로 있습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아니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현실에 어쨌든 과장님께서 점수를 주실 거 아닙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가점을 합니다.

윤택영위원

아니 과에서 말입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과에서는 이제 그 부분은 전문관 제도에 대해서 별도 가점은 과장은 하지 않습니다.

윤택영위원

어려운 일들은 이분들이 많이 죽어라 고생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없다고 봅니다, 단지 수당 5만원 받는 거밖에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문관 제도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는 전문관 제도가 두 자리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전문관 제도 운영에 맞게끔 그렇게 그런 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좌우지간 누가 앞으로 전문관으로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장님,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희 군에서는 업무에 또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관 제도를 8개 팀장을 중심으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8개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는 분야가 어렵고 또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지정은 해놨지만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공석으로 전문관으로 채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상 가점제도를 해서 부여도 하고, 많지 않지만 월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욱 활성화돼야 하는데 한 번 가면 3년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윤택영위원

그니까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당 5만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전문관으로 신청해서 그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하면 3년 후에 이분들이 조금 본인들이 신분이 상승할 수 있게끔 집행부가 역할을 해줘야지 어려운 일은 다 맡겨 놓고 실질적으로 결정 적일 때 가면 나몰라라 하면 이분들이 무슨 의욕을 가지고 축제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을 진행하겠냔 말씀이죠. 이거를 현실화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전문관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본인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의 자질이나 역량을 봐가지고 그곳에 가서 충분히 그 일을 소화할 수 있나 그런 걸 판단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3년 이상 거기서 근무를 한다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제공이 돼야 그분들도 일할 맛이 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이 지나면 내년 정도에 가서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걸로 생각합니다.

윤택영위원

실장님 후임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후임한테 인수인계 잘 해주고 가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윤택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손기영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 부여공공도서관 건립과 수감자료 안에 있는 백제문화제, 부여서동연꽃축제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실행이 늦어지고 있는 부여도서관 건립이 부득이 이전하여 신축하여야 하는데 도서관 부지는 선정됐나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부지문제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여고 이전문제도 있고 또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당한 권역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놓고 협의를 해서 최종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도서관 건립을 위한 필요예산이 167억이고 국비보조가 56억원, 군비가 111억원이 필요한데 현 도서관 보상비는 얼마나 되며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상비는 40억 정도 그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도서관을 지으면 국비 신청을 하면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에서 국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사실은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지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부지매입을 한 후에 절차를 갖춰서 국비 신청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타당성 검토를 6월에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결과는 언제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결과는 언제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하여튼 내년 1월 달이면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생각할 때 공공도서관 위치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하는데, 이미 읍내는 도보로 이동 가능한 장소가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매입할 만한 부지도 없을 거 같고, 매입한다고 해도 금액이 높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군유지로는 마땅한 곳이 없나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어떤 시가지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면 군유지라든가 공유지 이런 국공유지 적당한 후보지는 없는 거 같고요. 그래서 천상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가야 되는 쪽으로 최종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현재 운영 중인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장소를 이용해서 같이 연계시켜도 좀 괜찮을 거 같은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군민이 지식을 지식정보를 전달하고 문화적 여가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은 백제문화제와 서동연꽃축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서동연꽃축제 방문 관광객수가 39만 3332명이고 2016년과 2017년에는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는데, 2018년도에 급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백제문화제 관광객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전에 2016년도, 15년도 이 부분은 사실은 육안으로 또 각 자치단체 축제를 치르는 자치단체별로 사실은 부풀리기 관광객수를 해서 평가를 받고자 사실은 좀 부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확한 어떤 관광객수 집계를 못 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 다음 대회를 준비라든가 문제점 분석이라든가 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사를 해서 분석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연꽃축제 5개 통로에 대해서 저희가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계를 토요일 하루 그다음에 평일 하루 그렇게 해서 휴일 곱하기 몇, 평일 곱하기 몇 해가지고 평균으로 낸 수치이고요. 그래서 이 수치는 사실은 근사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2018년도 측정한 관광객수가 정확하다는 거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앞으로도 형식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라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백제문화제 예산이 30억 3천만원이고 수입은 부스 사용료에 2100만원, 서동연꽃축제는 행사예산이 11억 9500만원이고 수입이 3천만원입니다. 두 축제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치러지는 행사는 아니지만 예산규모에 비해 수입이 너무 작지 않은가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물론 직접적인 어떤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직접수입도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지역경제 군민들의 소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판단을 해봐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백제문화제는 그거를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만 연꽃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억 9500을 투입해서 지역경제 효과는 약 125억 정도 효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125억이라는 경제발생 효과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고무적이긴 한데 그러면 저희 백제문화제 주 수입원이 되는 체험행사는 어떤 게 있나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상우

박상우위원

백제문화제 행사시 주 수입원이 되는 체험행사가 있잖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직접 저희가 직접수입이라고 올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구드래 주무대에 미로체험 코너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상우

박상우위원

미로체험이 백제메이즈라는 사업인가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그럼 백제메이즈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2억 4800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2억 4800을 투자해서 115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이게 과연 합당한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직접적인 수입도 있고 또 서로 상생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끼리 서로 상생 역할을 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인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문화제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직접적인 수입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서로 연계 어떤 그런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백제문화제 행사장에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러야 되고 다른 어떤 식당이라든가 로컬푸드라든가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즐기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상호연계성 도움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일단 사업으로만 봐서는 투자대비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군비가 너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대부분 사업들이 보니까 체험사업은 서동연꽃축제 체험프로그램을 빼고는 투자대비 그렇게 효율적인 사업은 많이 없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효과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있다면 다행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프로그램을 다르게 한 번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은 공주와 부여에서 백제문화제를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는데 부여분들은 공주가 서울과 대전에서 가깝고 행사도 다양해 공주에 관광객을 다 뺏긴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동시에 우리 부여하고 공주하고 백제문화제를 같은 기간에 지내고 있습니다. 지내고 있는데 물론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공주는 세종시 또 대전시 배후도시로서 갖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오는 관광객을 분석을 해보더라도 이쪽에 서울, 천안, 이쪽 세종, 대전보다는 이쪽 호남권에서 사실은 많이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전주, 익산, 서천 이쪽 방면에서 상당히 많이 오시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백제문화제 또 연꽃축제를 지내면서도 그쪽에 별도로 타겟으로 그쪽 지역에 홍보를 하고 있고. 물론 저희가 백제문화제 프로그램을 또 특별히 공주보다 차별화해서 핵심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분석하고 나름 결론을 내려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제문화제가 변화하려면 격년제로 개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부여하고 공주가 개막식하고 폐막식만 바꿔가며 진행하고 있는데 막상 가보면 프로그램도 비슷하고 행사도 내용도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고 행사기간도 겹치고 또 너무 길고 이러다보니까 평일에는 관광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격년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부여지역에서는 상당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주하고 같이 묶어서 하다보니까 충남도에서도 격년제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공주에서는 “우리는 격년제는 어렵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하고 양 시군이 서로 조율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율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격년제 개최를 위한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좀 저희한테 좋은 방법이 있거나 구상하셨던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두 번째 대규모 콘텐츠의 부재인 거 같습니다. 투자규모에 비해서 수입이 떨어지는 것은 단순히 체험에 국한되어 있고 백제문화제의 주된 목적보다는 그냥 관광객들이 생각하기에는 꽃축제, 동네잔치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우리 백제문화제.

상우

박상우위원

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가 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저희 백제문화제가 수륙대재 그리고 삼천궁녀제 이 부분이 시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정통성 있고 정책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실은 규모화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또 백제문화제에 어떤 그런 정체성을 살려나가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백제문화제 정말로 순수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정리를 해서 규모화하고 또 그걸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여군에는 2010년도에 세계대백제전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버금가는 백제문화엑스포를 유치해서 메가 이벤트를 개최한다거나 이를 바탕으로 국제문화제로 경주, 신라문화제와 함께 양대 문화제로 지정‧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격년제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2010 대백제전을 치르면서 대백제전이 끝나고 나서 도하고 양쪽 시군이 사실은 당초에 격년제로 하자, 그리고 5년 뒤에 2010년처럼 또 다시 규모 있는 백제문화제를 치르자 이렇게 사실은 합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공주시에서 다른 의견을 내놓는 바람에 그렇게 못가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어떤 그런 메가 이벤트 백제문화제를 치를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잡아져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세 번째는 백제문화제 개최시기를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 2016년, 17년은 추석명절과 겹쳐서 개최하셨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작년에는 추석 이전에 개최되어서 관광객도 감소되고 전체적인 흥미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는 개최시기를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정해주셔야 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올해 공주도 추석연휴를 비켜서 행사를 같이 치러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내년도 백제문화제 개최시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전문가 의견 또 현장의 양쪽 시군 의견을 모아서 적절하게 시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행사기간도 전체적으로 9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줄여가지고 주말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어떠십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행사를 9일, 10일 치르다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직원들도 사실 피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화제 집중도도 사실은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개최기간도 그렇게 같이 적절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현재 충남도의회에서는 백제문화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문화제로 지정해 경주 신라문화제와 함께 양대 문화제로 지정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여군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나 차후 백제문화제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서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 거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이어지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상희 위원입니다. 저는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년 동안 각종 행사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2018년도 백제문화제 행사기간 동안 가장 잘된 점과 가장 잘못된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씩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올해 지역적으로 원했던 부분을 풀어낸 부분은 개최장소를 구드래로 옮기면서 역사 명승유적과 자연환경, 백마강을 활용한 백제문화제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시가지에서 연속적으로 3년 동안 치르면서 시가지가 사실은 조금 어떤 체감도 눈으로 보거나 느낄 수 있는 시가지에서의 백제문화제 어떤 분위기가 시가지에서는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구드래로 이전을 하면서 구드래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시가지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백제문화제 분위기가 조금 상당히 부족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시가지 분위기라든가 시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분산해서 구드래 주행사장과 시가지가 연동될 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과연 30억을 들여서 치른 우리군 부여군 거대한 행사가 부여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만족감과 좋은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저는 행감 요구자료 중 169페이지 노승호 위원님이 자료를 신청하셨는데 제가 먼저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행사배치도를 보면 사비장터와 야시장에서 주차장으로 거리가 너무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산물을 사가지고 가고 싶어도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들고 나올 수 없어서 못 사간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 충분하게 잘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행사장 배치에 있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앞으로 이런 행사를 잘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자리배치도를 잘 선정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손기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임하시자마자 실시한 연꽃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백제문화제를 치르신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열정적이고 노심초사하심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행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언론들의 반발에 대해 모든 것을 불식시키는 데 노력하심에 그 또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백제문화제 행사 중에 제불전 행사에 대해서 수사내역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수륙대재 관련해서 민원이라든가 언론에 나온 사항을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직원들도 참고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직 정확한 결과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듣기로는 경찰에서의 수사는 어느 정도 내사 종결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되면 수불제 행사가 도 문화재로 책정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꽃축제장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꽃축제장 운영에 있어서 유입되는 물이 좁고 생활하수가 축제장으로 유입돼서 또 시들은 연꽃잎을 따서 좁은 배수로에 버린 행위로 인해서 미관도 안 좋고 악취도 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책을 세운 게 있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생활하수가 연지 둘레길 쪽으로 해서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문화재사업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왕포리 쪽으로 하수관로를 매설을 해서 하수를 별도로 빼는 그런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왕산 추모제라고 있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이원복위원

유왕산 추모제가 무엇입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유왕산 추모제는 백제가 멸망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왕과 신료들이 백제를 떠나면서 그러한 마지막으로 백제를 바라보고 머물렀던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원복위원

본위원은 몇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유왕산 추모제는 산을 추모하는 것이냐, 유왕산을 추모하는 것이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백제의 한서린 혼을 달래기 위해서 추모제를 하는 거 같아요. 여기 당나라로 끌려가시는 의자왕부터 시작해서 신료들 모든 분들이 한이 서린 것을 풀어드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거기서 추모제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행사를 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이원복위원

이 내용을 유왕산에서 하는 추모제일 뿐이지 유왕산을 추모하는 추모제는 아니다. 타이틀을 한 번 정도.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백제인의 혼에 대한 백제인의 혼 추모제다, 그런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유왕산을 추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사만 유왕산에서 하는 것이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좋은 발상이 있으시면 한 번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책자를 보니까 5-11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이것은 단위가 천원이 아니라 원이 맞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5-119요? 천원입니다.

이원복위원

천원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아니 그냥 원입니다, 지금 부기가.

이원복위원

원이 맞죠? 단위, 단위.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원복위원

금액이 너무 커서.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민병희입니다. 우리 사실 문화관광과 직원분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는 정말 치하를 해도 끝이 없을 듯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축제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동연꽃축제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4년 연속 우수하고 지금 최우수 축제로 거듭 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민병희위원

우리 부여 백제문화제 같은 경우는 65회를 맞이해 가면서 국가문화축제로 승격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중요한 것은 늘 내실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좀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내 크고 작은 축제성 행사가 25건이나 치러지고 있는데 축제를 개최하는 여부는 누가 결정하고 있나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축제 개최……

민병희위원

늘 누가 결정하고 누가 심사하는지. 제가 부여군에 있는 축제를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25개의 축제가 치러지고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축제는 누가 결정하고 누가 심사를 하는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소소하게 읍면 단위에서 있는 축제 내지 행사는 읍면에서 이제 지역 총화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시원이 마을단위에서 시작이 됐다가 면단위 행사로 커지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렇게 지역 총화 협의회 차원에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 행사는.

민병희위원

그럼 행사가 개최된 후에 축제에 대한 성과나 평가를 하는 심의기구가 구성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축제개최 여부 또는 축제개최 결과를 서로 평가한다든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읍면 단위별로 추진위원회 축제추진위원회 무슨 행사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개최계획도 거기를 통해서 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개최한 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 위원회별로 분석해서 다음 년도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축제심의위원회의 활동내역을 받아볼 수 있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네.

민병희위원

그 부분은 해주시고요. 축제별 지원기준은 어떻게 정해져요? 지원하는 기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지원하는 기준은 이제 어떤 어느 읍면에서 지금은 마을단위에서도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단위도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 읍면 단위별로 어떤 축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라든가 자원이 많이 있는 데는 타 읍면보다 더 행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아, 왜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축제가 군민의 혈세로 지원되고 있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민병희위원

그리고 군민의 혈세로 행사성 경비로 쓰여 지고 있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민병희위원

근데 행사는 한 번 시작되면 중단한다든지 철회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때문에 행사를 치르고자 할 때에는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고 나면 행사 끝나고 나서는 행사성과에 대한 평가는 철저히 해줘야 하고, 정말 발전적으로 서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의 내역이 다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있으면 저한테 올려주시고요. 언제까지 올려주시냐면 행감 끝나기 전까지 올려주세요. 왜냐 하면 이 또한 군민의 혈세로 나가는 거거든요. 읍면에서 치러진다 할지라도 읍면에서 지불하는 게 아니라 우리군의 혈세로 나가는 거잖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민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이러한 부분을 종합해서 축제에 대한 심의기능이 구성이 돼서 얼마나 활성이 되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 그렇지 않고 관습대로 해왔다면 이런 기간을 기구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혈세가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추진내역 심의하는 활동내역을 주시되 타 시군을 제가 보니까 벤치마킹을 참 많이들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번에 연등축제를 다녀온 적이 있잖아요? 갔다 와서 보니까 ‘와, 축제가 이렇게 지역주민들 위주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잘하는구나’ 왜?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주셨습니다, 문제는 콘텐츠라고. 콘텐츠 발굴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백만원, 이백만원, 삼백만원 떼어줘서 축제를 하라고 시키는 거보다는 정말 축제 다운 축제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군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그것을 또 우리 군민이 하는 축제, 그리고 그 군민이 많은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돼야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좀 올려주시고요. 우리 문화누리카드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3056명하고 차상위계층 2509명 합쳐서 5565명에게 연간 7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문화누리카드가 어떤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문화누리카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국민 문화수준이 높아지면서 일반 생활수준 이하에 있는 국민계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화 향유권을 가질 수 있게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문화 향유권을 가질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활성화가 잘되고 있나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금액도 사실은 연 7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이 말 그대로 문화누리카드이기 때문에 문화에 관련된 어떤 부분에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용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도 있고 거기에다 노령층이라든가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100% 쓰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최대한 안내하고 도움을 드려서 저희가 90% 이상 그렇게 발급을 하고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10%는 반납한다는 거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10%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반납금액도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개인한테는 7만원이 작지만 5565명을 계산해보면 3억 8955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큰 혈세예요. 만일에 현실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때는 없애서 다른 쪽으로 이 혈세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주셨듯이 크게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분들이 여기에 관해서 큰 관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제가 들려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실익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없애고 정말 실익이 있는 군민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찾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남으셨는데요. 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계속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호

노승호위원

손기영 과장님, 문화관광과 가족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언제나 축제 같았으면 하는 제 마음의 바람인데 오늘 행감장에서도 조금 그렇게 도와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질의할 내용은 체육시설관리 부분 쪽과 수감자료 161페이지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사업 그다음에 아까 김상희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던 백제문화제 프로그램 및 동선 그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우선 체육시설 관리 부분 쪽인데요. 저희가 충남도민체전에서 저희가 조금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가 순위가 어떻게 됐었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순위는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거의 하위수준입니다. 저희가 서천, 청양, 부여 이렇게 해서 하위에서 서로 좀 있는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실과를 질타하기 위해서 제가 순위를 여쭙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또 생활체육 관련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규모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군별로 비교를 한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투자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별로 비교를 하면 이 부분도 어르신 체육대회라든가 도민체전이라든가 각종 대회 출전지원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예산상에서 보면 부여가 좀 거의 하위 수준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도 지금 도내 최하위 정도의 수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근 10년간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 쪽이나 체육 종목, 출전, 대회,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거 같아요.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요즘 저희가 저희도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체육시설 보강부분 쪽에 예산을 다룬 적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차곡차곡 예산을 때때로 그동안 해왔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목돈이 들어갈 소지가 없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야구대회 내년도에 또 유소년 전국야구대회를 부여군에서 개최하겠다. 또 올해 진행했던 부분은 파크골프, 유소년 축구대회 지금 전국 단위 급의 행사를 부여군에서 다시금 많이 개최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소속되어 있는 동호인들 말씀들을 들어보면 구장관리 부분이나 제반여건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야구를 예로 들면 전국동호인 야구대회를 얼마 전에 개최했는데 구장의 어떤 관리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전체 팀이 다 못 오고 팀을 나누어가지고 왔다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저희가 실정이 어떠하기에 저희가 결과가 나온 것인지, 과장님이 한 번 답변을.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야구장 또 축구장 이렇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국대회 규모로 사실은 대회를 유치를 하려면 관계자들이 와서 현지실사를 하게 됩니다. 현시실사를 하다보면 구장의 잔디라든가 배수 문제라든가 평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람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예산 투입라든가 관리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부 야구장 보강공사를 했고 또 내년에는 추경에 4억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축구장도 배수, 잔디 그다음에 평탄작업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서 전국단위 규모 있는 축구대회, 야구대회 이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공감하시나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축구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구장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야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4개의 구장이 있는데 전국대회를 한 번에 치르려면 8개의 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치 못하게 나누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잘 관리해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력이 된다고 하면 구장수를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요. 이윤병 실장님 같이 자리하고 계시니까 같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행사를 체육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상권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체류형으로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저희가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먹거리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안 돼서 인근 논산, 공주 가까운 쪽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러 많이들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나름의 그런 준비가 여태까지 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사실 전국단위 행사는 여기서 숙박을 해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낮에 경기하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사실 알맹이 없는, 다시 말해서 실익이 없는 행사가 되거든요.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전국단위 행사라고 하면 시내에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곳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숙박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부여 아름마을에도 숙박시설을 유치해보려고 하고 있고 충화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옆에도 민자본을 투입을 해가지고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제반여건상 녹록하지는 못한 편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자고 하면 군정기조에 이런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제반여건을 확충하기 위해서 군정기조로 삼으셔 가지고 꼭 우리가 대형 숙박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스트하우스라든지 펜션, 민박형 이런 소소한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숙박단지라고 할까요. 숙박단지 부분을 조성하는 것도 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체류형으로 자고 가면서 저희가 그 부분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이제 수감자료 161페이지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사업입니다. 저도 이렇게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질수록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조금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개미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게 청년공방사업을 지원한 위치를 작가분들이 얘기하기를 개미굴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위치는 사비갤러리 맞은편 쪽에 시장 칼국수집 시장골목 거기를 말씀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 부분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기에 입점한 공방들이 현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좀……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그 부분은 차후에 서류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사업 또한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유명무실해져서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점을 했던 작가분들이 창고로 활용하고 본인들은 본인 업을 하겠죠. 근데 이분들도 창작클러스터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의사표현을 했던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사업이 제목은 엄청 필요한 사업으로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대두되는 건 저희가 콘텐츠가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사람이 올 거리가 있어야지 이 사업에 80억을 투자를 하는데 또 여기에 맞물리는 건 농촌중심지 개발사업 있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게 맞물리고 농협에서 진행하는 농협 혁신모델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같은 장소 인근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걸 개발호재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 지역에 지가나 건물가를 지금 많이 상승을 시켰어요. 제가 듣기로는 270만원에서 300만원 평당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져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게 엄청난 피해가 될 수 있다, 거품이 일어나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과를 알려주시겠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는 주민들 좀 설명 그다음에 다음주에는 규암면 이장단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설명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은 내년도 2019, 2020년도까지 계획이 되고 있는데요. 크게 기반조성사업이 있고 또 그다음에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단 구축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같이 병행해서 교육이라든가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공간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규암면 농촌중심지사업하고는 겹치는 부분은 사실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성여관자리 있잖아요, 구 삼성여관 자리. 그 부분은 저희는 저희 사업비로는 사실은 매입을 건축 건물을 매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농촌중심지사업에서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을 지원을 받고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운영하는 부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간적으로는 사실 농촌중심지사업하고는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백제교 건너서 좌측으로 규암 시내로 파출소 앞으로 해서 저쪽 돌말삼거리까지 내려가는 공간하고 그다음에 제방길하고 영일루 앞 공간 그다음에 옛 시장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이 저희 사업구역입니다. 사업구역이고 그렇게 해서 그 공간에 기본적으로 지금 업체에서 일부 들어와 가지고 매입을 해서 나름대로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공방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 자본력이 없어서 작가나 공예인들이 들어오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서 인구유입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그쪽에 공예인타운 형식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 들어온 업체에서는 서울에 인사동에서 상당히 큰 공방이라든가 매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면 공방 어떤 일자리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사실은 연계를 시킬 수 있고요. 지역 어떤 젊은층 유입도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일부 어떤 공방 거리가 형성된다고 하면 관광지로써 또 하나의 자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아직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조금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음 달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 설명을 해나가고 이해를 시킴으로써 기존에 있는 주민들하고 새로 들어오는 어떤 공예인들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길어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 콘텐츠 부분인데 제가 제 말로 표현하기에는 ‘올 수 있는 거리’ 먼가는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야 그 장소를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집중해야 할 거 같은데 단순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 지원부분에 재원을 활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거리 자체가 없어서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서로 공방상점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공방 자체가 하나의 테마상품이고 관광요소입니다. 왜냐 하면 공방이 다 서로 모양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공방촌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사가기도 하고 해서 공방촌 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작업공방도 있고 해서 하나하나의 상점이 하나하나 관광거리가 되는 거고 또 지역경제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 내에 일자리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으로 상생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정착하고 활성화가 될 때까지 기간은 얼마나 생각을 하십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공예인들을 입주시키고 그다음에 관광이라든가 지역경제하고 연계를 시킬 계획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2020년까지 이 사업은 준비사업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게 사업이 완성이 됐다고 해도 작가분들이 내려오실 의사를 갖고 오신 외부에서 오실 수도 있고 관내에 계신분들이 거기로 갈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활성화될 때까지 버텨주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또 오실 수 있는 분은 얼마나 되시는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문이라든가 사전 준비라던가 하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확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50%, 60%가 입주가 넘어간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쉽게 더 입주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문화콘텐츠 올 거리에 대한 부분에 개발이 저는 시급해 보이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작가분들이 여기에서도 어쨌든 그분들도 경제생활을 해야지 여기에서 버틸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인공적으로 계속적인 지원 보다는 올 거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수익이 자연스럽게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마지막으로는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 개념 아니면 법인 개념으로 설립을 하신 거 같은데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다음 거는 아까 김상희 위원님도 거론하셨던 백제문화제 동선관련인데요. 김상희 위원님도 아까 농산물 판매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바로 옆에 있으면 쉽게 들고 갈 텐테, 행사장을 가로질러 가지고 주차장까지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려면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습니다. 프로그램이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연결성이 있고 거기에 맞는 부스들이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상희 위원님 말씀해주셨던 부분에 하나 더 첨가를 하자면 거기에 택배를 받아줄 수 있는 출장소가 설치가 된다면 거기에서 들고 가지 않아도 거기에서 바로 친인척한테 보낼 수 있고 지인한테 보낼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동선관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의뢰하거나 용역을 주지는 않나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물론 전문가한테 의뢰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계획이라든가 공간구성이라든가 배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전에 축제담당 직원들 또 그다음에 전문 교수팀들 이런 분들하고 사실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다음번에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예시로 들자면 버스킹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젊은층의 호응을 얻는 버스킹 공연이 될 수도 있고 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가수에 따라서 버스킹 공연이 될 수 있는데, 타겟층에 맞는 주변부스에 지정을 그 타겟층에 맞는 주변에 부스에 지정을 타겟층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부스를 지정을 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행사장까지의 연결성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진출입 도로가 사실은 하나로 쭉 연결이 돼 있으면 상당히 좋을 텐데, 사실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동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행사장이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 분명 발생되지만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요. 모두들 수고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진광식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백제문화제하고 연꽃축제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해서 공감이 가고요. 프로그램에 개인 생각인데 민속씨름대회 같은 걸 하면 백제문화제 때 하면 매스컴도 타고 아주 씨름 보러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걸 한 번 계획서에 넣어서 열어볼 수 있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도 그렇게 소규모지만 자체 선수들 선발해서 씨름대회를 하고 했는데, 어떤 전국적인 씨름대회 부분도 백제문화제로써 민속행사로써 충분히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말씀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못하면 의원도 씨름협회 이사도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가서 협회 가서 건의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게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2회 워킹페스타는 공모전에서 해온 거 같네요.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노승호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거기에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는 통합되어 있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생활체육은 시군대회 나가면 등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엘리트체육은 각 시군에 등급이 있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우리가 뒤에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예산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전에 우리도 군대항에서 도대항까지 나가보기도 했는데 예산이 많이 서가지고 연습도 시켜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냥 동호인들 모여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갔다가 참여하다보니까 저조하지 상당히. 예산 좀 많이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주시고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부여에는 인근에 비해서 전국대회 유치하는 게 아주 미비해요. 청양만 해도 배구니 축구니 씨름이니 탁구니 이런 걸 유치해가지고 지역 활성화를 많이 시키는데 부여는 전국대회 유치하는 게 극히 작아요. 전국대회 좀 유치해서 지역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고요.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운동 한 가지 예를 들면 파크골프 같은 건 이런 건 진짜 부여군에서 만들어놓은 구장이 전국에서 1, 2위거든요.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외부에서 오는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고요. 이 파크골프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배구나 축구나 탁구나 농구 이런 건 그날 와서 시합에 뛰어도 되는데 파크골프는 종일 와서 운동선수로 뛸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와서 해야지, 구장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과장님 잘 생각해서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광식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주 위원 거수) 마지막 인 거 같은데,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유기주 위원입니다. 오늘이 행감 이틀째 마지막 질의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시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말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여군은 농업군이자 문화관광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여군이 잘되려면 한해 농사 풍년 들고 그다음이 갖가지 축제행사 이것만 성공적으로 끝나면 부여는 1년 한해 잘 지나는 걸로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걸로 봅니다. 근데 그동안 올 한해를 결산해보면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셨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생하신 만큼 땀 흘린 만큼 또 그 열정을 쏟은 만큼 과연 그렇게 후한 점수를 드릴 수가 있느냐. 이것은 본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갸우뚱거립니다. 양대 축제 참 빼놓을 수 없는 부여군에 대표적인 축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시하는 행사이지만 큰 점수를 못 따는 이유가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좀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글쎄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마다 연꽃축제, 백제문화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군민이나 관광객들의 어떤 눈높이라든가 이런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축제내용이라든가 프로그램도 좀 많이 향상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발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 시스템이나 인력으로는 단언하기는 곤란하지만 정말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해 봐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본전도 못 찾는다고 하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제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축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저는 꼭 지적하고 싶어요, 공감하세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유기주위원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축제에 아주 박사가 없어요. 축제의 ‘축제라고 하면 이 사람이다.’ 그런 전문인력이 없다. 두 번째 그때그때 짜맞추기식 기동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손발도 안 맞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고 또 시간 때우기식으로 그런 인력들을 손을 잡고 하다보니까 효과 내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이렇게 힘든 부서에 와서 일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없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피부서가 어디냐면 축제팀이라는 거예요. 누가 거기 가서 뭐 고생하면서 고생한 보람도 없고 그러냐는 거죠. 올해 축제 백제문화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해서 거액을 들여서 치렀는데, 저는 투자한 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문인력을 키우는 것이 전담팀을 꾸리는 것이 성공적인 축제를 하는 데 첫 번째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축제팀 부임한 지가 몇 년 됐죠? 축제팀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요?

유기주위원

예, 최덕연 팀장님.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2년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축제팀으로 와서는 1년차입니다.

유기주위원

1년차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유기주위원

그렇습니다. 축제를 총 지휘하는 축제팀장께서 축제팀 온 지 1년도 채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재탕 삼탕하고 과거 것 들추고 해서 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떻게 동의하세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고생하시는 거 보면 진짜 작업하는 인부들인지 직원인지 모를 정도로 참 많은 고생을 하는데 결과가 이렇다는 얘기는 결과가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다, 전문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은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축제전담 신설팀을 하나 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분들은 오로지 축제만을 1년 12달 연구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1년 12달. 그런 팀을 구성해서 부여군의 모든 축제나 행사는 그분들에게 맡기고 축제팀에서는 지원하고 같이 소통 공유하면서 협조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주신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공주하고 부여하고 축제 백제문화제 준비 추진과정에 조직적으로 시스템이 다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 또 축제팀에서 백제문화제 전체적으로 전담을 해서 준비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공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가 부교설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부분 축제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하고는 그런 점에서 시스템이 다르고요. 그런 저희가 지금까지 통으로 준비하고 추진해오는 시스템에서 뭔가 분산을 해서 좀 더 조직적으로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축제전담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전담팀을 문화관광과 안에 둘 수도 있고 백제고도문화재단 한축에 둘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이분들로 하여금 부여군의 축제를 제2의 전성기로 삼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아울러서 기피업무 현상을 벌이고 있는 축제팀에게 2년, 3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책임감과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고가점을 준다든지 해서 열심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유기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 많이 지났는데도 이 생각만 하면 속이 상한다 얘기죠. 그래서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행사 많은 행사 중에 수륙재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유기주위원

금년도 수륙재는 제가 직접 참여해봐서 아는데 정림사지에서 안에서 하더라고요. 야간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분 참석하셨고 군수님, 의장님 다 참석하셨는데. 그 어디서 하셨더라 마곡사 주지스님께서 나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이번 수륙재 예산이 1억인데 3천 삭감해서 7천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유기주위원

3천 삭감했죠? 삭감한 이유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삭감한 이유는 기존에 갖고 있던 전년도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준비라든가 행사 필요한 도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학술적으로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유기주위원

맞습니다. 무슨 교육인가 뭘 안 했다며요. 그게 3천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세워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주지스님께서는 이번에 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다.’ 그래 가지고 작심한 듯 군수를 세우고 의장을 세우고 선생님이 학생 세우듯이 세워놓고 ‘왜 삭감했냐, 왜 3천만원 깎았냐.’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세워줄 수 없느냐, 내년도에는 좀 보태서 세워줘라.’ 이렇게 지시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옆에서 들을 때 굉장히 불쾌했어요, 멋쩍었고. 그래서 말씀인데 늦게나마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편한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라도 그 수륙재를 주관하신 단체가 어디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수륙대재보존회가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거기 주관한 데가 부여군 불교연합회에서 했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유기주위원

그 회장님이 누구시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대조사 임하스님입니다.

유기주위원

대조사 주지스님이시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유기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그 수륙재를 주관한 주지스님 불러서든 아니면 서면으로든 유감표시라도 사과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몰라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거 같네요. 우리 실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여기 나와서 있는 거 보면 얼굴 다 경직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두운 낯빛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센 예방주사를 놓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문화관광과 손기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 성공적으로 마무리 잘하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행사가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