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진출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와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증인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한 동장님을 대표하여 내당1동 권태융 동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융
권태융내당1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내당1동장 권태융 내당1동장 권태융 내당2․3동장 송만종 내당4동장 신시균 비산1동장 김영진 비산2․3동장 강태룡 비산4동장 박경식 비산5동장 신선화 비산6동장 정병태 비산7동장 김달찬 평리1동장 조향래 평리2동장 구창수 평리3동장 김대웅 평리4동장 이선기 평리5동장 안현정 평리6동장 최경원 상중이동장 김천호 원대동장 권순제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출석하신 동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창철입니다.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태융 내당1동장입니다. 송만종 내당2․3동장입니다. 신시균 내당4동장입니다. 김영진 비산1동장입니다. 강태룡 비산2․3동장입니다. 박경식 비산4동장입니다. 신선화 비산5동장입니다. 정병태 비산6동장입니다. 김달찬 비산7동장입니다. 조향래 평리1동장입니다. 구창수 평리2동장입니다. 김대웅 평리3동장입니다. 이선기 평리4동장입니다. 안현정 평리5동장입니다. 최경원 평리6동장입니다. 김천호 상중이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순제 원대동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주민센터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논점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동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행감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드리면서 먼저 추운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권태융 내당1동장님과 16개 동주민센터 통장님 그리고 동주민센터 직원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지금까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잘못되거나 미비한 점은 지적하되 동시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 참된 봉사 행정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권태융 동장님을 비롯한 17개 동장님들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동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2․3동 강태룡 동장님 토성마을 예산 올해 180억인가 받았는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그래도 우리 서구청에서 봐서는 거기가 모범 동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안그래도 꽃 같은 거 내놓으면 다 훔쳐가고 한다는데 이제 가져가는 사람들 없습니까?
앞에 동장님들도 물론 열심히 잘 했지만 강태룡 동장님 가셔서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서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동네를 만들어주면 다른 동네도 그렇게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우리 내당2․3동도 실제로 꽃길만들기 등으로 동장님이 수고가 많으신데 각 동에 동장님들 오셨으니까 자랑을 30초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주시고요. 비산7동에 김달찬 동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반장들, 아파트에는 반장의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동은 실제로 반장의 필요성을 느끼지요? 내당4동에 계시다가 비산7동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극과극인데 반장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없어도 되겠습니까? 동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찬
김달찬비산7동장
비산7동은 반장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에 반장은 필요 없다, 그 대신 통장 월급을 올려달라는 여론이 돌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나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동네도 반장이 필요한 동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못하시겠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동네가 자율방범대 잘 됩니까? 내당1동이 잘 됩니까? 비산1동이 잘 됩니까? 비산1동 동장님 자율방범대 잘 되고 있습니까? 비산자율
영진
김영진비산1동장
주로 야간 9시부터 24시까지 매주 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보조비는 한달에 20만 원씩 지원되면서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요새는 인원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께 물어보고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글자 그대로 자율방범대 아닙니까. 그 양반들 낮에 일하고 밤에 방범활동은 봉사정신 없이는 어렵거든요. 동장님들이 잘 다독여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면 물론 경찰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킨다는 신념도 있고 하니 잘 다독여달라는 뜻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선에 나가 계시는 동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당1동장님 선임동이고 하니 숙원사업이던 내당1동 동청사를 내년에 지어야 하는데 동장님 오시자마자 개선사업한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어디 가서 셋방살이를 해야 되는데 고생이 많겠습니다.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총무과나 건축주택과에 빠른 시일 안에 해달라고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태융
권태융내당1동장
내년도에 현 청사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35억 1,800만 원되고요. 금년 결산추경에서 1억 4,800만 원 해서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 예산에 33억 7,00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좌우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내당1동 청사가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김진출위원
구청이나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은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숙원사업인 만큼 동장님이 계실 동안에 전에 개선사업할 때처럼 완벽하게 감시를 해주시고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속기중지 요청)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비산5동 신선화 동장님, 지금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보조단체로 상당히 나가는데 인원이 적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선화
신선화비산5동장
저희들도 지금 그것이 고민인데요. 비산5동 인구가 적은 편이고 그리고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예전에 활동하시던 분들도 연세가 많아지면서 활동을 중단하는 분들도 많고 새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없다보니까 거의 단체도 2∼3개씩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각 단체에 활동하실 분들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모든 단체가 인원이 적더라고요. 자유총연맹 같은 데도 너무 적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회원들을 제명시킬 수는 없습니까?
선화
신선화비산5동장
사실상 자유총연맹도 인원이 적어서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물론 동네가 적고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동네도 잘 되어 가고 있는 데도 많거든요. 동장님이 거기 가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회원들을 모집해서 회원 배가운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동장님께서 거기 가신지가 얼마 됐지요?
선화
신선화비산5동장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종록위원
파악은 다 했지요? 전반적으로 봤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선화
신선화비산5동장
규모는 작지만 주민들 간에 화합도 잘 되고 마을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도 잘 되어 있고 좋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록위원
이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회의 때 가면 2명, 3명 앉아 있어서 회의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원을 보니까 7명, 9명 사실 3, 4명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원 배가운동을 어쨌든 동장님께서 많이 하셔서 주민들 대표기관 동 자치위원 자체도 많이 적지요?
선화
신선화비산5동장
자치위원 활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거기에 협조를 얻어서 동에 각 단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신선화비산5동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국장님 재개발로 인해서 신청사 짓는 데가 내당1동 하고 평리5동, 6동이지요.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예. 원대동도 있고.
오세광위원
신청사가 지어지게 되면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역할이 상당히 크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야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 지금 어떻게 동청사에 대한 구상을 가지시고 또 임기가 끝나더라도 그 동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동장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복합문화센터 공간으로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7개 각 동마다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 동이 몇 군데 안되는 거 같아요. 평리1동은 그나마 잘 되고 있으시지요? 그 외에는 잘 되고 있는 동네를 파악을 안 했지만 실제로 동에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현실인 거 같아서 우리 간담회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면 아예 정리를 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평리5동하고 6동 동장님께서 동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현정
안현정평리5동장
평리5동도 지금 5구역, 6구역, 7구역이 이사를 가야 되고 평리5동 행정복지센터가 5구역에 들어가 있어서 향후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저희가 신축 대지 면적이 772평 정도 규모가 5,00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기존에 행정복지센터도 중요하지만 향후에는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행정복합타운이라고 1층은 동주민센터로 하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3층, 4층, 5층은 평생교육프로그램 내지 도서관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장으로서 제 생각에도 행정복지센터 기능뿐만 아니고 서구에서 새로운 기관을 만들려면 땅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기능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행정복합타운으로 건축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오세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평리6동 동장님은 어떤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경원
최경원평리6동장
저희들도 재개발 일정에 맞춰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지는 409평으로 정해졌고 문제는 재개발이 완료되고 새로운 주민들이 유입되면 지금 현재는 7,000명인데 개발이 완료된다면 1만 5,000명 이상으로 주민들 숫자가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신청사를 3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 입장으로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 5,000명이 유입되면 새로운 욕구가 분출될 것으로 봅니다.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정해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3층보다는 4층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원대동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순제
권순제원대동장
우리 원대동은 올 10월부터 보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원대동은 원대네거리에 지금 현재 예종규 빵집이라고 있는데 그쪽 건물 위치로 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아파트는 1,500세대 정도.
오세광위원
건물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순제
권순제원대동장
3층 정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세광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주민센터는 장기적으로 보면 30년 40년 계속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에는 복합행정타운으로 해서 400억 들여서 건물을 20군데 짓는가 봐요.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지역인데 앞으로 동주민센터 기능이 동에 주민들의 모든 생활과 관련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마트시티라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청 차원에서도 하지만 동차원에서 모든 것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강화가 될 거 같거든요. 상중이동은 공간이 제한되어서 인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좁은 감은 있습니다만 새롭게 신청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잘 쓸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된 동네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지 우수한 동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아마 전 동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현장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주민들 스스로 협의회가 구성된 동이 5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가 선도적으로 참여예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동장님들 잘 되고 있는 동네 있습니까? 잘 되는 지역은 벤치마킹해서 다른 동에서도 참고해 주시고, 지금 통장님이 거의 반이 교체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신임 통장들에 대해서 동장님들께서 교육을 하고 저희들도 집합교육을 한번 했기 때문에 업무상 처리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아까 비산7동에도 말씀하셨는데 반장모임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활성화하면 좋겠습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반장 문제는 예전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동별 특성에 따라서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동에는 반장이 결원되면 그대로 유지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에는 반장을 충원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문제는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들 다 오셨는데 급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 있는 동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들 양보하시고 말씀이 없으시네요.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동장님들 일선에서 애 많이 먹는데 빨리 보내드립시다.
김종록위원
동장님들 일하도록 보냅시다.
홍병헌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기탄없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을 이끌어 가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한 말씀씩 해주시면 의회에서도 참고해서 동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가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국장도 있고 공식석상이라 얘기를 못합니다. 살며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반장 결원 이것은 행정을 같이 수반해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석을 두기보다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통장님들과 협력해서 보완해가는 것도 원만한 행정에 힘을 보태는 것으로 가늠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중시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부탁드리자면 집행부에 속해 계시면서 청장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시고 주민들에게 홍보역할도 부탁드립니다. 송만종 동장님! 을쪽에서 일하다가 갑쪽으로 가시니 좋습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동에 예비군동대 대장님들하고 동장님들 관계가 어떻습니까? ○17개 동장님들 좋습니다.
다 원만합니까? ○17개 동장님들 예, 원만합니다.
속된 말로 군인들은 고지식한 면들이 많거든요. 때로는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대장님들이 손아래뻘이 많은데 잘 리더해 주세요. 제가 방위협의회에 오래 몸을 담다보니까 때로 양분화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동대장들하고 자리를 한 번씩 합니다만 동장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불편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은 관계를 이어가리라 느껴집니다. 또 질의하고 싶거나 부탁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부탁말씀 한 마디 해도 됩니까?
홍병헌위원장
해도 됩니다.
김진출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비산2․3동 동장님 토성마을 해놓은 것은 상당히 보기 좋고, 내당2․3동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서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면 후진 서구가 아니고 꽃길이라도 만들어놓으면 밝은 서구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국장님도 와 계시고 한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을 당겨오든지 구청예산을 주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가면 안좋겠나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송만종 동장님은 원대동에서 원대로 살고 싶은 동네 있다가 내놓으라는 동네에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 꽃길이고 벽화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비산2․3동을 가보고 전체 서구의 각 동장님들이 각 동네마다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애로점이 있으면 항상 총무과에 이야기하거나 총무과장님하고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협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의회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부탁드리고 싶고요.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빨리 돌아가셔서 동네를 보살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지역의 현안이기도 한데 상중이동 동장님, 장애인권연대 그 문제하고 또 지역의 악취는 좀 줄었는지 그것하고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천호
김천호상중이동장
비가 올 때 올라가보니 냄새가 많이 나고 근본적으로는 지하화되든지 해야 되지 완전하게 악취가 안 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냄새가 복합적으로 납니다. 장기적으로 대구시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오세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구 전체의 문제인 거 같아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서구는 잘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가 많고,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또 공단이 있고 외부에서 보면 서구에 오기 싫은 동네로 인식하고 주변사람들도 서구에 왜 사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일하신느 동장님들께 당부드리고싶은 것은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아까 김진출 위원님이 말씀해주셨지만 꽃을 심고, 나무를 심어 서구를 미관상 푸르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왔을 때 신선하고 예쁘네 이런 느낌이라도 갖도록, 어차피 노인인구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집중적으로 혐오시설이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외관상 봤을 때 예쁜 동네라고 생각이 들도록 소규모의 작은 곳에 꽃을 심을 데가 있으면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푸르고 아름답고 예쁜 서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는데 동장님들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런 훌륭하신 동장님들을 그냥 보내실 것입니까? 어쨌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동장님들 사기진작으로 위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차금영위원
오히려 의회에 바라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김진출위원
공식적으로는 말을 안 합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당1동 권태융 동장님을 비롯한 16개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형묵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서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홍병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1페이지 추진실적 통장들 선진지견학 있습니다. 신임 통장님들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처음이지요? 봄에 가고 가을 신임통장님 들어오고 처음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종록위원
몇 명에 차가 몇 대 갔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차 4대 갔습니다.
김종록위원
장소는 어디로 갔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전남 여수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전번에도 여수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장소가 한정되어 있어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통장님들 새로 들어오셔서 할 일도 많을 텐데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추진실적 밑에 민방위대화생방 방독면 구입 있지요? 전번에 2,000만 원인가 해줬는데 471대를 구입했네요. 그러면 구입을 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각 동에 배부해서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10년 보관입니다.
김종록위원
전에도 방독면이 있었는데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주 예전 것은 방독면을 쓰면 새거나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종록위원
필터를 몇 년마다 갈아야하는지 압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구입을 했는데 왜 모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별도로 필터 구입연한은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 내부연한이 1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전번에도 필터교환이 안되어 사용을 못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필터를 매번 사용하면 괜찮은데 우리 소화기하고 똑같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보통 소화기도 제가 알기로는 10년간 보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에도 10년간 내구연한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필터 교체시에는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직원 말이 방독면 자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필터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김종록위원
소화기도 10년간이라도 하는데 소화기도 중간에 안 흔들고 그냥 놔두면 다 굳어버립니다. 이 문제도 사용을 안 하더라도 항상 점검하고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전에 것도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버리고 있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01페이지 예산지원단체가 나와 있는데 4,200만 원, 4,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에는 1억 900만 원 되어 있고, 바르게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단체인데 매번 이 분들은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김종록위원
바자회를 매번한단 말입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바자회는 주로 바르게에서 하기는 합니다. 수익금으로 자기들 각종 행사도 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자발적으로 하면 되는데 각 동에 티켓을 팔아요. 상당히 불만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조금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일단 내년부터는 혹시 바자회를 실시하더라도 관내가 아닌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자회 수익금으로 청소년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것은 전에 청소년협의회에서 바자회해서 티켓을 팔아서 청소년들 지원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전체적으로 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실제적으로 단체에서는 사실상 바자회나 1일 찻집을 할 때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동에 단체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실상 강매나 그런 것 없이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바르게 단체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1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01여단에 6,000만 원 지원을 해주는데 예비군 훈련지원과 군부대훈련 운영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저희들 예비군에 대해서 보조금은 우리구 지역예비군 9,657명에 대한 순수하게 5,98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재원은 시비 30%, 구비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지원비로는 교육에 관련되는 그런 경우인데 예비군 교부제작 및 구매라든가 교창정비비 그리고 예비군 차량 블랙박스티커 구매 그리고 육성물자정비비라든가 서바이블 장비 소모품 구매 예비군사격장 정비 기타 등등이 있는 것으로 있고요. 그리고 예비군 부대 운영비로는 향방작전지원비라든가 여성예비군 안보견학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비군 운동장 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가 보셨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전에 한 번 가봤습니다.
김종록위원
요즘 가 보셨어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직은 미처 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엉망입니다. 두 번 정도 이야기 듣고 올라가봤는데 그것을 좀 해줄 수 없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일전에 2회 추경 때 1,000만 원을 편성해서 밑에 골조를 덮개 깔아서 차량진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예전보다 많이 용이합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다 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175페이지 보면 기간제무기계약직 지금은 없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직까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총무과 4명 맞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구내식당 4명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전부 정규직으로 다안바뀌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저희들 공무직 인원이 189명입니다. 189명은 당초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CCTV 관제센터 20명 정도가 아직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191페이지 보면 통장자녀들 장학금 지급내용이 나오는데 15명 통장님 337명인데 자녀 지원되는 것이 15명으로 고등학생밖에 안되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지금 이 사람들 첫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일단 자격이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에 한해서 하고 그리고 입학성적이라든가 아니면 전년도 학년말 성적 5등급 이내에 1/2 이상인 자 품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을 하는데 보통 통장님들이 당초에 2년 임기에서 3회 연임까지 가능하다보니 실질적으로 고등학생 자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록위원
이번에 새로 들어온 분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2년을 기다려야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통장님들도 많이 젊어지고 있다고 보고 성적이 50% 내에 들어야 한다고 하는 맞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학생성적은 40%입니다.
김종록위원
성적 자체를 조금 완화할 수는 없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대구시 조례에 다 들어있는 사항인데 성적 40%, 통장경력 30%, 생활정도 20% 등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쪽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불용처리 용도폐기 내역 및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2건 나와 있어요. 전체 폐기물 처리가 1년에 이것밖에 안나옵니까? 구입하는 것은 많다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2018년도에 불용처리된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총무과로 왔는 것은 2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5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책상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저것은 불용처리가 안되고 전부 폐기처리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불용매각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불용처리한 사항이고요. 불용매각한 경우에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불용매각 같은 것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88쪽 비상급수시설관리 이용실태를 제가 매번 이야기 합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음용수를 할 수 있는 것이 5군데라고 했어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8군데였는데 줄었어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닙니다. 5군데입니다.
김종록위원
매번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항상 똑같습니다.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은 평현치안센터 그리고 이현공원, 감삼못공원, 신평공원, 광명아파트 5개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것은 12개소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것은 톤수 상동해서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는 이런 것도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다,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품처리를 하면 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생활용수는 안되고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가능한 것으로.
김종록위원
음용수는 지금도 계속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용수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생활용수는 사실상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목욕탕에 가면 자기네들 암반수 얼마 파서 그냥 음용수로 먹어도 좋다고 하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목욕탕 같은 데 수질 검사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렇게 해서 옳게 나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일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날로 변하는 시대에 음용수라면 최소한 원래는 2개월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적어도 6개월에 한번씩은 해야 됩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음용수는 분기별로 1회에 하는데 저희들 구는 연 6회로 하는 것으로 3, 6, 7, 8, 9, 12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음용수 가져오는 거 보면 다 똑같아요. 하나하나 지적해서 물어보니 그 범위 안에 들어가니 했다 이것 말이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물은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체력단련실 17개 동 중에 10개 있습니다. 실제 체력단련장 10개 중에서 전부 잘 된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일단은 각 행정복지센터에 헬스장같은 경우에는 제가 행정계에 있었을 때 설치가 된 것이 많고요. 예전에는 적립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인근 동하고 경쟁도 될 수 있는 부분도 더러 있고요. 그리고 예전만큼 적립금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수도 헬스장운영 동 같은 경우에는 강사수당 기준이 프로그램 수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보면 내당4동 같은 데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소화를 다 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내당4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과연 지금 현재 하는 인원들이 몇 명이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지 아까 어느 동을 지적했듯이 회의하러 나오면 세사람, 두사람 나와서 회의를 못하는 이런 식인데 이름만 올려놓고 하는 경우가 있고, 작년에 서구문화원에서도 작년에 질타를 해서 지금 현재 많이 개선을 했는데 이런 문제도 한 번 챙겨봐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3쪽 18번 캄보디아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무과에서 새마을협력사업지원 명목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이 있는데 새마을협력사업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하러 갔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난해도 새마을지회에서 캄보디아 협력사업으로 다녀왔었고요. 금년에도 4박5일동안 캄보디아 깜퐁참이라는 곳으로 새마을문고 회원이 거기가 고향입니다. 모든 경비는 순수하게 자비로 합니다. 이번에 새마을회원 11명이 갔는데 11명 순수하게 자비로 가고 거기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4가구, 그리고 초등학교 생필품, 그리고 학용품, 의약품을 지원해주는데 거기서 2,000만 원은 순수하게 새마을회 자부담으로 하고 구예산은 6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구에서 캄보디아 지원을 한다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지회에서 실질적으로 사람의 집 고쳐주기를 위해서 캄보디아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입니다. 다문화여성이 서구 관내에 시집온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자면 새마을문고 회원입니다. 그 분의 고향에 가서 실질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몇 가구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학용품, 생필품 그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의약품도 지원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새마을에서 자부담 1,900만 원, 구 예산에서 6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은 해마다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난해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5일인데 왕복 비행기 시간 빼면 3일 정도인데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여기 여비 98만 원 구비 들어간 이것은 그러면.....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것은 지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는 경우에는 저희들 여비에서 가고 공무원이 아닌 새마을회원들은 순수하게 자비로 갑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153쪽 노트북 컴퓨터 구입해서 금액만 118만 6,000원이 나와 있는데 구입처와 사용처가 안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노트북을 구입한 것인데 총무과 부서 서무계에서 구입했는데 회의용입니다. 확대간부회의라든가 간부회의시에 PPT자료로 활용합니다.
차금영위원
밑에는 노동조합 사무실 물품구입이라고 명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용처가 안 되어 있어서 물었고요. 그러면 밑에 회의용 테이블 이것도 총무과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수유실용 아기침대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것은 4층 여성휴게실에 설치했습니다.
차금영위원
문서세단기 구입, TV구입 이런 것도 금액만 나와 있고 사용처가 안 나와 있어서요. 평리2동, 평리1동 되어 있네요. 이 컴퓨터 구입하는 업체하고 구매사용처 내용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팩스, 스캐너, 프린터 전자세면기 이런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보통 동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은 거의 조달로 구매하는 것이 많습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은 소규모 금액인데 조달로 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차금영위원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일부는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수의계약이든 조달이든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좀 쉬시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에 자료를 보고 구청자료를 봤는데 단체가 3개 단체밖에 없어요. 새마을, 바르게 자총 나머지 단체들은 동에서 관리를 안한다는 말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진출위원
동행정 사항을 보면 위원회 별로 월별 예산집행한 것이 있는데 새마을이 원래 따지고보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문고 이것을 통틀어서 새마을로 보고 두 번째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이렇게 4가지밖에 안나옵니다. 나머지 복지협의체라든지 안그러면 민안망이라든지 방위협의회 이런 보조를 안해주는 단체는 뺀다 치더라도 어떻게 이 3개 단체만 업무보고를 하는 건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우리 예산에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 지원단체만 아마 열거를 한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일반예산으로.
김진출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심의기관이라서 그것도 심의를 해야 될 건데요. 그러면 청소년은 어떻게 됩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에서 관리하는 단체인지 일단 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17개 동을 다 봐도 똑같이 네군데만 올라와 있어요. 새마을, 바르게, 자총은 법적으로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자연보호는 어느 단체에 주는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단체하고 조례상에 주는 단체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보조를 안 받는 단체하고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동별로 자료를 줄 때 가상해서 보조금을 안 주는 단체는 상관이 없지만 나머지 관변단체는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해서 첫 번째 지적을 하는 거고요.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관리하는 단체가 보조비를 주던 안 주던 다 있어요. 앞에 보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다 있지요?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예.
김진출위원
17개 동에 지금 단체가 17개 단체가 있는데 아까 동장님 왔을 때 지적한 것이 3명이 와서 회의가 안 된다, 차라리 이렇게 줄 거면 통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새마을, 바르게, 자총은 국가에서 인정한 국민운동본부 단체이기 때문에 합병을 못하지만 나머지 단체는 필요도 없는 거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지금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면서 동장님들이 애를 먹는 것은 어느 단체에 가면 사람이 몇 명 안 되어 회의가 안됩니다. 내당4동 같은 데 그 큰 동네에 가도 어떤 단체는 사람이 없어요. 활성화시키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단체가 너무 많다보니까 공식적으로 등록은 안되어 있지만 17개 단체입니다. 작년에 생긴 지역보장협의체도 생겨 그것까지 17개 단체가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것은 4개 단체밖에 없는 겁니다. 국장님 나중에 이유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인원이 42.5명입니다. 8급이 10.5명인데 사람이 반토막이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시간선택제로 오전 오후 나눠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대답을 하던데 이런 것은 주로 기간제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식 직원입니다.
김진출위원
어떻게 그렇습니까?정식 공무원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처음부터 4시간으로 했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박원숙 최근에 공무원 채용할 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4시간 선택제라고 해서 4시간만 합니다.
김진출위원
월급도 반만 받아갑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92개가 있잖아요. 전에도 지적했지만 각 동마다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헬스장이 평리3동에 있으면 옆에 있는 평리1동에도 있단 말입니다. 평리1동 사람이 평리3동에도 갈 수 있는데 너무 가까이 있는 프로그램들은 자료가 없다보니 모르는데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내당4동 같으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토일요일도 합니다. 이야기하고싶은 것은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될 수 있으면 그 동에 합의를 봐서 근접동네는 그렇게 모아주는 총무과에서 모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요가교실이 있으면 비산4동에도 요가교실이 있고, 내당23동에도 요가교실이 있다면 인접 동네기 때문에 요새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을 조사해서 모아주세요. 여기 보니까 17개동에 프로그램 안 하는 동네는 없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에는 동청사가 미비해서 안 하는 동네가 몇 군데 있기는 있었어요. 지금 다 하고 있다하니까 그것을 맞춰주면 어떻겠나하는 것입니다. 오늘 2시 반에 민방위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민방위대피시설이 34개로 되어 있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점검을 다 해봤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해마다 지적했는데 좀 있다가 오세광 위원님이 더 상세하게 질의를 할 것입니다만 현장방문을 한 번 가보자고 하시는데 얘기하고 가면 안되지면 현장에 가보면 없어요. 대피소가 없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지난해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관리카드도 다 점검하고 거기에 구는 각 동장들이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지적사항이 있다시피 관리카드도 사실상 예전에 있던 동장 그대로 있고 했는데 정비를 해서 금년부터는 확실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지요. 내년에 지적을 안 받도록 과장님 열심히 하세요. 28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하고 해서 안그래도 옆에 서부경찰서가 완공이 다 돼가고 있고 서구청이 서구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야 되는데 경찰서가 더 번듯하게 올라오니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총무과에서 잘 하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요구를 한다면 7대 때 오세광 위원이 의회 옥상에도 옥상공원을 조성해달라 하니 좁아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들으시고, 의회옥상하고 본청사를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만들어주면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하고는 다릅니다만 그렇게 되면 의회직원이나 의원들도 옥상에서 바로 건너갈 수 있고, 보건소까지 연결시켜주면 가장 좋고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발탁인사 기준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공무원 들어온 지 15년 됐다, 일은 그 사람이 잘 한다 그런 경우를 발탁을 하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탁인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일단 예전에는 연공 위주로 인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연공이라면 공무원 최초 임용부터 경력이라든지 현 직급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요시한 부분이 있는데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능력 위주의 인사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다른 사람하고 부족하더라도 업무능력이 월등히 뛰어나고 상당한 업무실적이 있다면 그 사람 경력이 약하더라고 우선해서 발탁해서 승진을 시킨다든지 전보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특별한 규칙이나 규정은 없네요?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명시한 사항은 없는데 표창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역점시책을 수행을 한다든지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객관적인 자료는 있겠지만 지금 인사에 있어서 류한국 청장님이 인사를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전에는 총무과나 기획실에 있는 직원들이 진급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사업부서나 격무부서 직원들 진급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청장님이 그런 것은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려되는 것이 발탁인사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하면 청장한테 잘 보여야 발탁인사가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요건을 구비해 놓으면 완벽한 발탁인사가 안되겠나, 예를 들어 통장들을 모집할 때 통장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발탁인사를 할 때 그래야 오해를 안 받는다고 보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인사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예.
김진출위원
그리고 과장님 31쪽에 보면 연두방문을 구청장이 각 동에 하는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1월에서 2월 음력 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번에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잡기 전에 청장님이 17개 동에 나가서 아니면 동장을 부르든지 현안사업이나 주민들 애로사항을 듣고 연두방문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왜냐하면 1월, 2월에 가는 것은 구청장이 자기 인사하러 가는 거지 실제로 동의 애로사항이나 현안사업을 들었을 때는 1년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11월 정례회가 시작되고 감사 끝나면 예산을 하잖아요. 이 예산을 하기 전에 10월쯤 청장님이 연두방문을 하는 겁니다. 연두방문하는 기준을 총무과에 어떻게 정해놨는지 몰라도 실제로 연두방문은 주민들 애로사항이라든지 현안사업 이런 것을 듣고 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예산 잡기 전에 미리 해야 되는데 1월이나 2월은 예산 다 잡아놓고 하면 내년도로 밀립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구청장님께서 각 동장님들께 지시를 해서 1차적으로 각 동장이 위원님들께도 전화를 하셨을 것입니다. 의원님하고 자치위원장, 통반장, 일반주민들하고 그 동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록을 다 받았습니다. 그 목록을 가지고 구청장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동에 현장점검도 하고 주민들 의사도 묻고, 구청장님이 바쁘실 때는 해당 국장을 통해서 현장방문을 다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조사 다 했습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예,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숙원사업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하고 내년 예산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 연두방문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만 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10월부터 사전조치를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1월, 2월에는 청장님 연두방문 하시겠네요?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예,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10월에 연두방문할 때 연락받은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바쁘시고 해서.
김진출위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말고 내년부터는 연두방문을 한다 어차피 1월 1일 그 바쁜 때도 갔었는데 10월달에 해도 바쁘기는 똑 같습니다. 그것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려주시고요.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연두방문 형태가 아니고 그것은 예산안 확보하기 위해서 숙원사업.
김진출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도 들어야 주민들 애로사항도 알고 청장님하고 앞바퀴, 뒷바퀴 같이 돌아가야 서구가 발전하는 거지 청장 혼자 해서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다든지 또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의원들은 뭐하고 있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연두방문 취지로 안 가더라도 청장님이 동순방을 나가면 그 지역구 의원들은 같이 동참해서 그 지역 현안을 같이 하는 것이 안좋겠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다음 35쪽에 국내우수축제견학이라고 2회 71명이 갔다왔는데 문화홍보과 소속 직원들이 갔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닙니다. 부서의 직원들이 골고루 갔습니다.
김진출위원
6대 때부터 제가 주장했습니다. 국장님이 그 당시 문화홍보과장 하실 때입니다. 우리 서구도 진짜 명품축제를 만들자, 지금 8년이 지나 9년째 들어와서 목민관퍼레이드라든지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물론 문화홍보과에서 지적할 것이지만 여기 총무과에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축제가서 즐기고만 왔는지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지 그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녀온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축제 참여해서 나만 즐기고 왔다 이것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투입한 것인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일단 우수축제견학은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실시를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담양 대나무축제에 1박2일 참석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강에 1박2일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직원 스스로 고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축제참석했는데 고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되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러니까 축제에서 보고 느끼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하여튼 축제를 다녀와서 다른 지역의 좋은 점을 배워와야 합니다. 서구의 축제는 주민을 위한 축제인지 아니면 단체를 축제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문화홍보과 감사 때 따지겠지만 총무과에서 연수를 보내고 하니까 갔다오면 결과를 남겨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36쪽 서구청에서 2,0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하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나머지는 2,000만 원 넘으면 인터넷이나 입찰을 보는데 과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한 군데 너무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어제 기획예산실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모든 행사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현수막 등 여러 가지가 한 업체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제 국장님이 여러군데 분산해서 40% 이상, 30% 이상 안 주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총무과에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한군데 너무 치중해서 주면 다같이 사는 서구 사는 주민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타구라고 안 줄 수는 없습니다. 2,000만 원 이상 넘는 것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서구사는 주민들에게 골고루 한군데 너무 집중하지 말고 분산해서 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오후에 비상대피시설에 가볼 것인데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안내판이나 유도판 같은 것도 정비를 했고요. 관리카드 정비도 다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종합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지적한 거 하고 아까 이야기한 동순방 시 얘기 들은 거하고 총무과는 서구청에서 헤드과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한 것이 얼마큼 추진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답변만 있습니다. 내년도 감사 때는 명확하게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겁니다만 새마을, 바르게, 자총은 국민운동본부 단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보조금도 공식적으로 몇 천 만 원씩 주는데 청소년협의회가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청소년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왜그렇냐하면 청소년도 그 바자회를 했어요. 바자회 아닌 바자회, 예를 들어서 극장 티켓을 팔아서 장학금을 준다, 장학금 얘기가 나오길래 서구장학회도 있고, 서구교육발전위원회도 있는데 왜 자기들이 장학금을 주는지 돈만 많으면 여기서 당겨가도 되는데 자기들이 각자 장학금 준다고 바자회한다는 것은 타당치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받지 않는 봉사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 바자회를 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자기돈 100원 벌어 10원 봉사하면 되는데 취지하고 뜻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17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다 바자회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상당히 파장이 큽니다.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53쪽 달성토성마을 업무포장 및 상표등록 94만 9,000이 있는데 이 상표등록을 뭐라고 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달성토성마을 업무포장 및 상표등록은 중구가 여기 달성마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상표등록을 먼저 해버리면 달성토성마을 자체를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해놓은 실정입니다.
김진출위원
상표등록을 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글씨 자체가 ‘달성토성마을’ 이렇게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달성토성마을’이라고 로고가 있습니다. 그 로고가 별모양 비슷하게 된 지금 현재 비산2․3동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컬러가 좀 들어간 로고형식으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달성토성마을 두 가지를 들어서 상표등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의장등록입니까? 상표등록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상표등록입니다.
김진출위원
상표등록으로 했는데 의아해서 보는데 돈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토성마을을 상표등록을 해놨는데 중구하고 달성공원이 가로는 서구로 복판은 중구입니다. 행정구역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유명사는 상표등록이 안됩니다. 옛날에는 됐는데 백두산이나 금강산은 상표등록이 안 됩니다. 서구 달성토성마을 이렇게 대구라든지 서구라는 지역을 넣어서 했을 때는 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알아보세요. 문제제기가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현풍할매곰탕’이 이것이 고유명사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박소선 할매곰탕’이라고 길게 넣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옛날에 ‘제임스딘’이라고 내의하는 데가 있었어요. 상표등록을 했는데 미국에 유명한 영화배우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애 쓰느냐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표등록을 해줬습니다. 국제적으로 걸려서 제임스딘을 보디가드로 바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보니 총무과장님 나중에 세밀하게 알아보세요.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것은 특허업체에 위탁관리를 해서 비산2․3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특허 업체에 위탁관리해도 특허업체도 그것까지 다 안 해줍니다. 우리 변호사들 왜 있어요? 그 사람들 변리사들입니다. 상표싸움이 붙어야 돈을 벌어요. 제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겠지만 통반장들이 나가면 요새 반상회는 안 하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반상회는 지금 평리3동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아까 동장님들 오셨을 때 이야기를 못했는데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는 통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가 많이 있는 데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구는 내당4동 같은 데는 통장하기가 수월합니다. 아파트가 많아서 현관문에 서구광장지 갔다놓으면 스스로 가져갑니다. 비산4동이나 내당23동 중에 2동쪽으로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집집마다 갔다줘야되니 반장이 없는 데는 통장이 애를 먹습니다. 여담입니다만 통장 월급을 올려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모 한 사람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 뭐냐 하면 국장님도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노인일자리 창출을 저렇게 하지말고 나이 60세 넘은 사람을 통장을 뽑아라,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자동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양반들이 세심하게 동네를 다니면서 일을 봅니다. 그리고 젊은통장들 장학금 이야기 했지만 그런 경비도 안 나가고 그 운영비가지고 통장들한테 더 주면 노인들 일거리도 창출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단점은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반장 안 하는 동네는 다시 위촉하지말고 통장체제로 가고 대책을 좀더 세워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감사 중이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반영을 해줘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식사시간이 다 되었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5쪽 해외현장체험 9명 가신 거하고 상반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7명 간 거하고 국내우수축제견학 2회 71명 간 거 행선지하고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93쪽에 비상대피시설 현황관리 실태가 있는데 관리일지가 있지요? 관리일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민방위훈련이 14시부터 실시되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35쪽에 보면 추가자료로 나온 것이 해외현장체험 9명 갔다 오셨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에, 3팀에 9명 갔다왔습니다.
오세광위원
상반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17명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다녀왔습니다.
오세광위원
우수축제견학은 두곳에 갔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에는 담양 대나무축제를 갔었고, 하반기에는 동강 일원으로 갔습니다.
오세광위원
여기 다녀오신 분 하고요. 행감자료 182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건이 있는데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다녀오신 분이 39명이고 2018년에 1월부터 9월까지 다녀오신 분이 54명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여기하고 제가 추가자료 받은 데하고 인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인원이 차이나는 경우에는 총무과 후생복지 파트에서 가는 부분하고 그리고 부서별로 청소행정 인센티브를 받아서 가는 부분하고 틀립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총무과에 파악이 된 것인데 가져온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 소관에서 가는 부분은 국외배낭여행이라든가 상반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지금 현재 교통과나 환경청소과 같은 경우 평가를 해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별도로 가는 경우입니다.
오세광위원
우리가 자료참고할 때 맞지가 않잖아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도 인원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182페이지에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해외연수 간 경우를 후생복지계에서 국외허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냈고요. 그리고 여기 주요추진상황 35페이지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후생복지계 예산 범위 내에서 간 경우만 여기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따로 해놓으니까 자료 참고하는데......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인원수라도 전체 해놓고 부서 내에 가신 분은 부서내로 따로 표시를 해놓으면 자료를 잘 참고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지금 청원경찰 티오가 몇 명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총 7명입니다.
오세광위원
지금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금 본관에 4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화회관에 3명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본관에 4명 다 계시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남자 2명, 여자 2명입니다.
오세광위원
본관에 1명은 퇴직하지 않으셨나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전에 5명이었는데 한 분 퇴직하고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5명 다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세광위원
지금 근무조정이 되었는데 근무지 변경이 되었는데 새로 변경된 분들은 잘 하고 계시나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근무복장은 어떻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근무복장은 동복을 맞춰놨는데 오늘 도착했습니다. 오후부터는 동복을 바로 입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우리 서구의회건물이나 보건소 건물이 보안상 순찰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보면 열려 있기도 한데 그 부분은 보안을 강화해야 할 거 같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평일에는 청원경찰들이 순찰을 돌 수 있도록 하고요. 토,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청사관리는 당직자분들이 합니다. 당직자들이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36쪽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세입으로 1,7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세부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법인신용카드는 사용액이 17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구청 본관하고 의회, 문화회관, 동, 보건소 전체를 통합해서 물품을 사는 것이나 지금 현재 카드로 사용한 경우가 17억에 대해서 연간 사용금액 1%를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7억에 대한 적립금 1%가 1,700만원입니다.
오세광위원
세입으로 다 되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행감자료 96쪽 의원 조례 발의해서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수립하고 시행에 추진실적이 없는데 조례상 계획도 세우고, 교육도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맞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왜 안 했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통일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요. 평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관련 골든벨 서구대회라든가 아니면 찾아가는 통일교육도 실시하고 관련 단체에서는 사실상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년에는 자체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댜ㅏ.
오세광위원
자체적으로 활발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실 때 연수가는 목적이 다 다르지요?
예, 틀립니다.
그런데 해외로 갈 경우에 따로 추천을 받는다든지 조언을 구하는 기관이 있나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각 팀별로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갈 수 있는 부분이 별도로 있고요. 그것은 1인당 200만 원 이하에서 하는 부분이고 우수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아니면 격무부서라든가 기피부서, 고생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부서에서 추천이 오면 국별로 국장님들이 별도로 심사를 거쳐서 적정하게 인원을 배정합니다.
오세광위원
해외 갈 때 그냥 단순히 홰외관광이나 여행목적은 아니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세광위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견학으로 가는 성격이 더 많은 거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기획예산실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해외에 갈 때 공공기관 방문을 해야할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여행사를 통해서 그런 데를 소개받는 거나 코스를 잡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있는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관계, 국제교류에 있어서 지원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이 부서가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었는데 그 기능이 시도지사협의회로 넘어왔어요.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외교부하고 같이 그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226개 지자체 시도지사협의회니까 광역도 포함될 건데 이쪽에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갈 때 통역이나 번역 여러 가지 기관 같은 데를 추천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기관이거든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가입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두 군데가 안 되어 있는데 두 군데가 안 된 곳 두 군데 중에 우리 서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직원들이 해외에 갈 때 도움도 받고 해외연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활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193쪽 17번 제안제도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제안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공무원 제안제도가 실제적으로 있습니다만 2017년도에 공무원 제안이 사실상 두 건이 올라왔지만 불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한건밖에 안올라왔습니다. 거기 1건도 사실상 불채택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제안건수가 신청 이후에 채택된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 제안내용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당초에 2017년도는 확대간부회의 및 조례방송 실시건이고 또 다른 건은 직원건강검진비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온나라메신저 의무사용건입니다.
오세광위원
그것은 내용 들어온 것이고요. 본래 취지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개선방안이나 다른 지역에서 잘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기존 해오던 행정업무에서 좀더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을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행정의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시대도 많이 바뀌고 있고, 단체장님께서 근평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주민의 다양한 의견도 듣고, 예를 들자면 주민참여예산제도 하나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좀더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각 분야에서 뭔가 새로운 제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건수가 하나둘 이것은 유명무실하다고 보고 구청에서 새로운 행정개선을 위한 공무원들의 분위기라고 할까, 기강이라고 할까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데는 상당히 제안점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 느껴지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각 부서에서 다양한 제안이 다양하게 많이 올라와서 주민들의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제안제도를 수시 또는 분기에 1회 정도 각 부서별로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국내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별로 직원들과 함께 국내 벤치마킹한 우수사례들을 저희들 현장방문을 해서 혹시라도 공무원 제안이라든가 우리 부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88쪽 비상급수시설 관리 이용실태가 있는데 5곳에 음용수는 다 마실 수 있는 곳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이현공원에는 2곳이 있지 않나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닙니다. 이현공원하고 평현치안센터 하고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공원에 보면 운동장에 화장실 쪽하고 주차장 쪽에 있는데 사석에서 건의한 적도 있는데 운동장 쪽에는 서서 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 주차장 있는 곳은 물 받는 자체가 무릎 높이 정도까지 되어 있고, 밑에 물받이 자체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수도꼭지 틀어놓으면 신발에 물이 다 튀기거든요. 그것을 더 높이든지 아니면 밑에 물이 안 튀기도록 보안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용하시는 입장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물을 서서 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293쪽 비상대피시설이 있는데 그렇지않아도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방문계획도 있는데 지난번 지적사항에 이어서 여기 추가 자료를 주셨는데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원래는 연 2회 정기점검은 분기에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책임자가 있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지금 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정은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고요. 구는 관할 동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이동하시는 거 본적이 있는데요. 대피시설은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항상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145쪽 용역사업 집행내역에 구청사 청소용역 대한상인군경회 대구시지부 여기에 용역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의회하고 구청하고 다 하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보건소하고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9명입니다. 남자 1명, 여성 8명.
차금영위원
이런 것은 용역주는 거보다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면 안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어차피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인데 대한민국상인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에 의해서 상인군경회와 같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보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그 분들의 수익이 있겠지만 그 분들을 채용해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 창출도 공무원 수도 늘릴 수도 있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일자리창출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인건비라든지 예산이 더 많이 지출될 수가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일단은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니가 그렇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상이군경회 용역업체니까 여기서만 할 수밖에 없겠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500만 원 이상 구청사 여기는 구청에는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의회 화장실이 좀 그렇습니다. 의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차금영위원
화장실이 외부에서 누가 와서 봐도 그렇습니다. 할 때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요. 요즘 화장실 안에 몰래카메라 설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셨으면 어떻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일단 리모델링 건은 내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CCTV는 화장실 입구라서 개인 프라이버시나 그런 경우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의회 직원들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외부에서 와서 거기다 장치를 한다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생각을 했고요. 화장실 문제를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비교견학을 세종청사에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신축건물이라서 그렇지만 정말로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특히 화장실이 요즘은 휴게소 같은 데도 가보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의회 화장실이 너무 열악해서 불쾌한데 그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보행로가 있고 차가 왕복으로 못하고 교행을 못하거든요. 편도가 되어 있지요. 구청에서 의회 들어오는 입구 보행로 인도를 좁히고 차가 교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에 봉을 세워놨잖아요. 인도가 넓으면 좋겠지만 조금 좁아도 크게 불편할 거 같지 않은데 행사가 있을 때나 평소에 차가 교행을 못해서 차가 나오면 뒤에서 후진해서 나가야 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화단도 조금만 좁혀서 교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입구 코너에 직사각형으로 된 것을 삼각으로 해서 거기서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거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기서 차가 나가면 다시 후진해서 이 차가 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일단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다니는 인도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 휠체어를 타고 가는 경우에 어느 정도 최소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설치를 한 거 같습니다. 화단 부분은 혹시라도 줄여서 차량 통행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리고 거기 입구에 배수구가 있는데 제가 배수구 사진을 찍어왔는데 가정에 하수구처럼 아주 작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뭇잎이라도 들어가면 배수가 안 됩니다. 공사할 때 큰 것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작은 것으로 해놔서 사진이 보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작게 되어 있습니다. 나뭇잎 하나만 떨어져도 물이 안 내려갑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런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 보내준 거 중에 방독면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동네는 비산7동 같은 데는 하나도 안 들어 갔는데 여기는 원래 있어서 안 들어간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기 확보률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할 때는 10년이라고 했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보존기간이 10년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동네마다 다 틀립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확보율이 거의 33%에서 35% 사이입니다. 현재 구청 방독면 배부율이 금년도 35입니다.
김진출위원
채워 넣는 것이 35%?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완벽한 것만 다 들어 갔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2022년까지 85%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원에 한해서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청한 거 중에서 상반기 우수공무원들 해외연수 간 거 놔두고, 담양대나무축제 갔다 온 분들 명단을 봐서는 축제를 배우러 간 것이 아니고, 8급, 9급 공무원들 그냥 데리고 갔다 온 느낌이 들거든요. 인솔한 분만 6급 박종연 계장만 가고 나머지는 8급, 9급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형식상 놀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출위원
답변하기 전에 제가 보니 느낌이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박종연 계장님! 직접 갔다왔으니까 갔다온 소감을 거기는 축제를 어떻게 하더라 우리는 구민&행복축제와 차이점 몇 가지를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특별하게 명단자체를 봤을 때는 문화홍보과 소속 팀들이 하나도 안 갔어요. 축제는 문화홍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문화홍보과에서는 하나도 안 가고, 명단을 보니 이것은 단합대회 다녀온 느낌밖에 안듭니다. 정창철 국장님, 박종연 계장님이 안내하면서 데리고 갔다왔는데 다녀와서 느낀 것이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국장님,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이 업무가 문화홍보과에서는 축제 관련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문화홍보과 문화계 직원들이 자료를 찾고 현지에 답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총무과 후생복지계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젊은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젊은직원들이 참가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갈 때 이런 데 가서 뭔가 배워올 수 있는 직원들과 섞어서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303쪽에 보면 정기예금 시켜놓은 거 보면 190일 정기예금 시켜놓고, 78일도 정기예금을 시켜놓은 것이 있는데 이 정기예금을 경리계에서 일수가 틀리는데 금리도 1.22%, 76일짜리는 0.99%로 1%가 약간 안 되는데 날짜 수에 맞춰서 금리를 주는 거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저희들 구에 지금 현재 보유액이 1,091억 정도 됩니다. 정기예금은 10억 내지 20억 단위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금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예금 이율은 1.29% 됩니다. 10억, 20억으로 나눠서 하는 경우에는 혹시라도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 해지를 하게 되면 예금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끊어서 10억 내지 20억 단위로 예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출위원
물론 금리는 은행마다 0.1% 정도는 차이가 나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1.25% 같으면 많이 받으 거 같습니까? 적게 받은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보통 평균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대구은행 자체가 저희들 금고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이것이 2018년도에는 조금 올랐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2018년도 올해 기준이 1.29%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금하는 것은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는 제2금융권이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항간에 2.8%까지 준다는 소문이 있어요. 또 3%까지 주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비교할 수가 없고 1년 단위로 해서 그렇게 주더라고요. 새마을금고법하고 대구은행하고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잖아요? 안그래도 감사 때말고 보통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구시가 먼저하고 우리구가 뒤에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구시 경연대회 할 때 올해 서구에서 뽑은 사람이 1년을 기다렸다가 내년에 출전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4일 서구문화회관에서 제6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대구시에는 조금 더 늦게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올해 대구시에 언제 했습니까? 대구시가 먼저 했는데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10월 8일인가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대구시 하는데 갔다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내당2․3동하고 내당4동이 2017년도 최우수상을 받아 서구대표로 참석을 했어요. 거기 먼저하고 서구가 했어요. 거꾸로 알고 계시는데.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대구시하고 각 구하고 안 맞아서 원래는 서구 먼저하고 그 대표들이 시에 나가서 경연대회를 해야 되는데 시가 먼저하고 서구가 뒤에 합니다. 시에 항의를 하든지 우리구에서 요구해서 안될 경우에는 대구시 의원들한테 해서 이것을 바꾸든지 내년부터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날짜를 조정해서 구가 먼저 하고 시가 이후에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헷갈리는 것이 뭐냐 하면 올해 우수 했는 사람이 기다리고 앉아 있고, 작년에 했던 사람이 올해 출전을 해야 되거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전국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중복됐어요. 대구시에서 최우수 받고 구에도 우수를 받으면 그 사람은 중복돼서 전국대회에 1년을 기다렸다가 나와야 됩니다. 이때까지 괜찮았는데 작년부터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콧방귀도 안 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했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016년도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구가 먼저하고 대구시가 했습니다. 별거 아닌거 같지만 동네 프로그램 출전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애로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요구해서 안되거든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대구시의원들한테 해서 날짜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그런 거까지 커뮤니케이션이 안돼서 시하고 구하고 같은 광역시 안에 있으면서 말도 안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누가 먼저 했는지 잘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도 직접 안갔다 왔으면 모릅니다. 당연히 그런가보다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끝으로 동에서 올라오는 숙원사업은 총무과에서 될 수 있으면 잘 해서 오전에 동장님들 왔다갔지만 애로점을 얘기하라고 해도 공식석상에서 절대 답변을 안 합니다. 같은 공무원들이 있고 국장이 있는데 누가 답변을 하겠습니까?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숙원사업이나 필요해서 올라오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잘 보살펴서 동 일선에 나가 있는 동장님들이 동에 있는 직원들이 불편없이 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46쪽, 기획예산실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도급자 업체명은 있는데 소재지하고 대표자명이 없습니다. 146쪽, 147쪽, 148쪽까지 이것 전체를 업체 소재지하고 대표자명 기재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동 행정복지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14건 중에서 9건이 조달구입을 했거든요.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면 오히려 가격이 더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조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보통 물품이 100만 원 이상 되거나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면 감사에 지적이 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 상한선 내에서는 나라장터나 그런 것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다른 현수막이나 그런 것은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물품이나 그런 경우에는.
차금영위원
몇 백 만 원 되는 것도 수의계약한 건 수도 있는데.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수의계약하는 것이 종류별로 틀립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차금영위원
수의계약하는 것이 가격이 조달구입보다 좀 더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부 조달구입을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나 해서.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조달이나 입찰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달등록된 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에 통장님 자녀들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면 17년도하고 18년도 하고 1년 받고 그 다음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 가정에 1명씩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이렇게 중복되기 보다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형평성 맞게 했으면 좋겠다,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굳이 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발하는 데 주안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주민자치센터 마을공동체 운영에 보면 하단에 공구대여 및 오픈치킨해서 9개 동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공구대여를 해보니 어떻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공구대여 9개 동이 있고 5개 동은 설치가 다 되었고, 4개 동은 12월 중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주민들 중에 공구가 없는 집에서는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행정복지센터에 장소를 많이 요구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귀퉁이에 설치를 해놓으면 대장에 등록하고 빌려가는 실정인데 괜찮은 거 같습니다. 내당2․3동만 한 500만 원 정도 선정이 됐었고요. 나머지 동은 312만 5,000원 정도 해서 공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런 것을 모범적으로 하면서 일반가정에 일일이 공구를 비치해놓고 사용하지는 못하잖습니까? 이런 것을 모범적으로 하는 동네를 착안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잘 되는 것은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공구대여사업 미완료된 동이 많이 있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4개 동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4개 동 하더라도 빠진 동이 있지 않나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17개 동 중에 9개 동만 공모사업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동은 추후에 혹시 공모사업이나 신청을 하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래서 나머지 동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협조를 하시든지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일단 타 동에도 오면 빌려갈 수는 있습니다. 일단 공모선정이 안 된 데는 내년도에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151쪽 국내여비 보면 서울이 3군데 정도 있는데 중간에 보면 2017년 11월 24일 서울 갔던 비용이 11만 2,000원이고요. 12월 19일이 3만 원인데 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것은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오세광위원
공용차량 기름이 3만 원 더 들거 같은데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운전기사입니다.
오세광위원
운전기사인데 3만 원.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일비만 지원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기타 경비는 다른 데서 지출한 것입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일비하고 식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11만 2,000원은 전체적으로 KTX비용이나 교통비하고 일비, 식비가 다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교통비는 지원이 안 된거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기준이 다른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것은 차를 가지고 가면 본인이 직접 운전을 가지고 간 경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식비하고 일비만 들어간 경우고, 만약에 차를 안 갖고 가면 교통비, KTX비용이나 고속버스까지 포함해서 일비 식비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공용차량을 가지고 갔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값 통행료는 별도로 계산됩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그리고 266쪽 전반적으로 행정차량 유지내역인데요. 우리가 한번씩 의회에서 승합차를 차다보면 관리가 잘 안되는 거 같습니다. 분실물이 있다든지 안에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해져 있는 부서가 없는 거 같습니다. 서로 미루다보면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안그래도 운영을 하다보니 그런 불편사항이 있더라고요. 차량관리도 가급적이면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해당부서에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그사람이 청소도 하고 기름이 떨어지면 사전에 기름도 넣을 수 있도록 하번기부터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 화장실 신축해놨는데 별문제가 없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거기 입구에 CCTV 가 있었나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본청에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 있지요? 외부인들도 사용을 하는데 차금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는 몰래카메라가 뉴스거리거든요. 누가 들어와서 설치할지 모르니까 예방 차원에서 눈에 띄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이용하시는 분의 프라이버시도 있겠지만 반대로 안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의회 건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8시 30분 이전하고 6시 30분 넘으면 문을 잠그는데 저희들이 출입하는데 불편한 데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저희들 퇴근 이후에는 지금 현재 당직자가 청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직실 자체가 구청 본관 동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을 잠그지 않으면 혹시라도 일반인이 쉽게 청사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실염려도 있고, 화재우려도 있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 통제는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통제는 하는데 의원들은 자유롭게 열고 들어올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의원들은 늦게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일찍 올 수도 있는데 저번에 일찍 와서 책도 많이 들고 있는데 들어오지 못해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의회건물은 의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평상 시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5시나 5시 반 정도 되면 청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문을 다 개방해놓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의원님들만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 혹시라도 문을 닫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불상사나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차금영위원
문은 잠겨있되 우리가 들어올 때 열 수 있는 방법, 오픈을 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잠궈놓는데 우리만 열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여기에서 열 수 있는 방법은 당직실을 통해서 위로 3층을 통해서 오시는데 그러면 당연히 진입이 되지 않을까요? 세무과로 바로 오시지 말고.
차금영위원
급힐 때는 그렇게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이쪽 문을 자유롭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일찍 올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는데 그 부분이 불편하더라고요. 의원들만큼이라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오픈해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검토는 해보겠지만 직원들 같은 경우에 본관 서편도 있지만 다 통제를 합니다. 중앙현관도 청장님이 일찍 오시더라도 중앙현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당직실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청사방호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문화홍보과와 서구문화원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홍병헌감사위원
차금영 김진출 김종록 오세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