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본회의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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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8년도 업무결산 및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결산 및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종합민원실, 산림정책과, 자치행정과, 인삼약초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순호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장순호입니다.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2018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9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결산 및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서 』 [종합민원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장순호 실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7쪽하고 9쪽에 드론에 대한 무인항공측량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콘시스템 레모 엠 고정 드론이요. 이게 혹시 생산년도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우리 가지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민주

신민주의원

예 우리 군에서 구매한 것이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어쨌든 올해 구입했기 때문에 저는 올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 기종이 국방부 국감에서 이게 질타를 받은 기종입니다. 2015년도 생산기종이고요. 그때 시연회 할 때 회사 측에서 설명을 장황하게 했는데 이 기종이 그때 전 대대에 보급되었다고 그때 회사 측 부장이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을 조사해 본 결과 이 기종이 2015년도에 생산된 기종이고 그 다음에 국방부 국감에서 400억을 투자해서 이 보급 사업을 했는데 무용지물이 된 기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글쎄 국방부에서 어떤 면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니까 실제 회사에서 설명한 내용, 잘 아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내용에도 잠깐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질문도 했던 부분들이 지금 고정 유콘시스템 레모 엠이라는 이 기종이 보면 여기 7쪽하고 9쪽을 보면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사업추진도 있고 무인항공측량 및 항공영상처리기술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공측량을 우리 군에서 군청에서 공무원이 이거 항공측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드론은 어떤 업무하는데 보조역할을 하지 독자적인 업무 역할은 할 수는 없고요. 독자적인 업무 추진은 기존에 있던 상황을 독자적인 업무를 약간 보완 개선하는 것이 조금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지 드론 하나로서 어떤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런데 여기 사업에 대한 구입 과업지시서를 보면 무인 비행 장치를 이용한 측량 및 지도자 이것이 GIS 사업이거든요. 지리정보사업인데 이것도 하고 지적재조사도 하고 무인항공영상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측량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런데 항측 자격증을 따려면 일반인들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반인들이 따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이것은 항측과 이런 전문학교를 다니지 않은 일반인들이 따기는 어렵고, 그리고 여기 국가자격증 부분도 보면 이것은 항측 자격증이 아니고 쉽게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12㎏ 이하는 굳이 자격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것 가지고 항공측량을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굳이 자격증이 이런 자격증 필요도 없고 어차피 드론을 구입하면 100～200만원도 아니고 이 많은 금액을 투입했으면 회사에서 다 이것은 무료로 자격증 취득을 원하면 다 따게끔 교육을 다 해 줍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알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놀랍기도 하지만 어차피 구매를 한 것 잘 써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때 시연회에서 봤듯이 손으로 날려서 고정익이 나르고 착지를 할 때에는 바닥에 에어백이 터지면서 추락하는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종은 고정익도 바로 떠오릅니다. 떠올랐다가 내려오고 고정익 자체가 그런 것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차피 구입을 하셨으니까 잘 쓰셔야 되겠는데 여기 계약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과업기간 내에 계약대상자가 제공하기로 된 품목에서 성능이 향상된 제품이 개발이 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금산군청에 통보하고 성능 향상된 제품으로 교체 지원해야 된다. 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회사 그쪽 회사 측에 문의를 해 보세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왜냐면 이 기종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15년도 기종이고 국감에서 엄청나게 질타를 맞는 기종입니다. 영상은 SBS인가 국감자료 들어가시면 그 자료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자료를 토대로 이 회사와 얘기를 해서 기종을 바꾸시든지 이게 정말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잘 확인 하셔서 어차피 많은 예산 들여서 구입한 것 제대로 쓸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회사와 이런 부분 제품에 대한 부분을 따져 묻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국가자격증은 12㎏ 이하는 안 따도 됩니다. 안 따도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일반 업체에서 이 기술이 필요하다면 자격증 없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그리고 업체에서 교육시키는 것 우리도 2주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직원이 그런데 사실 2주 가지고는 교육은 받았지만 상시로 운영하기에는 어렵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왕에 드론이 있으니까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활용하려고 하면 저는 이왕이면 꼭 자격증이 아니라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어떤 드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 따는 것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니까 이 자격증이 우리 직원들이 어차피 교육을 2주 받으면 자격증 다 딸 수 있어요. 그렇지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2주 받아서는 자격증을 못 따지요.

민주

신민주의원

지금 여기 나오는 자격증이라는 것이 항측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드론 운전하는 자격증이 실기 필기 있고 해서 저희들이 2주간 업체한테 교육 받은 것 가지고는 자격증 그런 것을 못 딴다는 것이지요.

민주

신민주의원

2주간 어떤 교육을 받으신 것입니까? 여기 보면 영상 소프트웨어 처리 이런 교육까지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드론 조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입니까?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드론 조정에 대해서 단순한 그것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이거 지금 유콘시스템 레모 엠에 여기 구매 내역서를 보면 우리 군에서 이것을 영상처리에 대한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미국 계통에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처리할 수가 없다고요.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아니 그 소프트웨어 자체를 몰라도 운용은 할 수 있지요. 소프트웨어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운용은 할 수가 있지요.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니까 지리정보에 대한 부분은 군에서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지리정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할 수 있겠느냔 얘기입니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촬영은 촬영 도움이라는 얘기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드론으로 항공촬영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지형을 찍어서 우리 측량하거나 우리 도시계획 입안하거나 그럴 때에 참고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면 회전익을 사셨어야지요. 회전익이 있는데 이 비싼 고정익 유콘시스템을 쌀 필요가 있었습니까? 어차피 이 회전익도 실내용이 아니라 실외용이거든요. 그러면 촬영 범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 정도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이 드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셔서,

민주

신민주의원

회사하고 고정익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해서 그쪽에서 하는 얘기를 저한테 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또 드리겠습니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회사하고 말씀하신 것 잘 검토를 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리고 여기 저한테 제출했던 기술협약서라든지 구매 입찰 내역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민원실 질문 드릴 것이 없을 것 같았는데 보면서 들었습니다. 민원실이 종합민원실인가요. 아니면 특정분야의 민원실인가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이름은 종합민원실인데요. 사실은 행태는 특정민원실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럼 지적민원실이라고 보면 되나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지적하고 창구민원하고 민원에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하더라도 우리 새올행정 시스템에 다 이동경로가 다 뜹니다. 그래서 잘 안 된 것 빨리 시일 늦어진 것 이렇게 직원들이 실과에 전화를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민원실에서는 그 민원실에 파견 나온 민원업무 담당자들 총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셔야 되고 또한 친절도는 금산군의 친절도는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민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은 처리하는 민원은 복잡한 민원이 아닙니다. 창구민원이나 그런데 사실 민원인하고 저기 되는 민원은 실과에 있는 인허가 민원입니다. 사실은, 인허가 민원 관련 때문에 큰 소리도 나오고 그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람 수 방문 따지고 하면 우리 종합민원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주마다 회의도 하고 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민원인한테 지는 우리 공무원이 되자고 한번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말씀 드린 것은 업무 구상보고에 신규시책하고 9건이 있는데 7건이 지적에 관한 것만 해 주셨기 때문에 기능이 통합민원실이라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신규시책 5건을 보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통합민원실장은 거기에 나와 있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한 친절도에 대한 교육이 분명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내용도 하나도 없고 예산 반영도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 모니터링제 운영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있어요. 나는 이런 민원 모니터링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민원 안내 데스크를 만들어서 민원수요가 집중적인 날짜 집중적인 시간 때에 나와서 우리 군민들이 찾는 민원인들이 찾는 안내를 해 주면 더 좋지 이것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모니터링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지적에 대한 모니터링만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고에 보면 이런 점은 조금 개선해서 운영할 생각이 없는지 한번 묻습니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모니터링제는 지적에 관한 저기가 아니고 우리 군청 전 실과에 관련된 저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서 모니터 요원이 저희한테 의견을 주면 우리가 실과로 분배해서 거기에 이첩해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다시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모니터링 요원한테 다시 준다는 그런 저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요. 1년간 잘 운영해 보고 저는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계속 저기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아무 저기가 없다고 하면 올 한해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예 그렇게 해 보시고 홈페이지에 민원불편사항 신고하세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더 좋은 효과도 있을 것 같으니까 겸해 한번 해 보도록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업무여건 추진과제에서 공시지가 공정성 및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하겠다고 했어요. 매년 보면 이의 신청이 다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109건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62건 정도가 수정하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부분 다 인상이 되잖아요. 조정하는 것이 내려가는 것은 없을테고,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가끔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아니 이것은 조정할 때 수정할 때 얘기이고 처음 할 때 처음 정해서 올라갈 때 그럼 투명성 확보를 한다고 하면 어떤 차원에서 합니까?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공시지가 공정성하고 부동산 시장 투명성은 별개로 해서 저희들이 거래신고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신고를 나중에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서 거래신고 가액을 높이거나 저기하면 주변하고 안 맞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게 거래신고가 허위다 그러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는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된 투명성 확보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아니 우리 관내에 대부분 다 지가 조정을 매년 하나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매년 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조정을 공정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불만사항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정성 있고 투명성 있게 해서 이의 신청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이것입니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이게 공시지가가 사실은 국가적인 업무거든요. 타 시군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사전 올해 지침 교육을 다 받습니다. 다 받고, 그리고 필지가 한두 필지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비율이나 그런 것을 국가로부터 받아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수

심정수의원

우리 관내에 보면 위치에 따라서 인상폭이 크고 작은 경향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최소한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또 정보를 최대한 입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차원에서 볼 때에는 인상폭이 올라가면 세수확보에 다수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개인지주들 쪽에서 봤을 때에는 손실 폭도 더 생길 테고 하니까 평균점을 잘 만들어서 이의가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합니다. 처음에 산정할 때에도 검증을 하고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가적으로 지금 공시지가와 현 시가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국가적으로는 그것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대신 세율을 낮추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공시지가와 현 시세는 맞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공시지가 어디 숫자로서 어디 활용이 되지 공시지가는 현지시가와 별도로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국가적으로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자꾸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조정하는 내용을 예를 제가 알아보았는데 불만스럽게 가서 나 이것을 낮춰주세요. 하면 거의 다 과반수는 낮춰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를 잘 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하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쪽에 맞춤형 군민행복민원실 조성 민원실이 확장 리모델링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서 그 동안에 갤러리 작품 전시 공간이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단체에서 요구를 한적 없어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갤러리 관련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협 앞부분하고 주민복지지원실 복도부분해서 마침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서예에 대해서 전시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만약에 동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추진할까 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저한테 문화단체에서 와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좁은 공간에서도 그것을 했었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다음달 1달동안 할 것입니다. 서예와 관련해서,

정수

심정수의원

조금 넓어진 것 같은 인상인데 기왕이면 갤러리 차원에서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 보완 개선책에 대축척 1/1000 이게 도시지역만 되는가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우리 축척이 보통 임야는 1/6000, 토지는 1/1200 그런데요. 아무래도 도시가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시급합니다. 도시계획에 가서 보면 1/1000이라고 하면 물론 거기에 우리가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는 수치도 들어가지만 1/1200,하고 1/1000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주로 도시 밀집지역에 이런 임야 같은 경우는 1/6000만 해도 아직까지 큰 불편한 사항이 없는데요. 도시지역에 상가니 대지 같은 것을 따졌을 때 수치지형도가 필요합니다.

전연석의원

이게 그럼 국가적으로 공인돼서 1/1000 이렇게 수치를 써도 상관이 없나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이것은 국가에서 사실 보조금 줘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행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전국 것을 같이 해서 우리 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줍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서,

전연석의원

그럼 우리는 땅의 자료만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서 가져다주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우리 금산군에는 도시지역 될 곳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점차로 자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1200하고 1/1000하고 차이가 많다고 했는데 수치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수치상으로요.

전연석의원

아니 1/1200하고 1/1000하고 아까 차이가 많다고 하셨는데,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따지면 어떤 길이를 1/1000 부분으로 줄여 놓은 것이고 1/1200은 1/1200만큰 줄여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1200 보다는 1/6이 더 자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전연석의원

그것이야 알지요. 1/1000이 화면이 더 크니까,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그리고 우리 수치형 지형도는 우리가 지적도 하면 도면만 나오잖아요. 지형도는 지적특색 지형물 거기까지 다 기호로 입력을 해서 이것은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이렇게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이쪽으로 옮기겠다. 하면 거기에 좌표를 집어넣으면 컴퓨터로 그 현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 지형도가 축척도 대축척이지만 우리가 컴퓨터로 변환이 가능하도록 거기에 모서리 각지마다 수치를 입력해 놓은 지형도입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측량을 할 때 경계선을 찾을 때에도 이렇게 활용이 되나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어쨌든 측량은 지금 1/1200을 기초로 하고요.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이니 도시계획 입안하고 그런 곳에 컴퓨터로 볼 수 있는 그런 저기입니다. 발급되는 그런 도면이 아니고요.

전연석의원

발급되는 도면은 아니고 군에서 1/1000은 수치가 크니까 사용하는 것이다.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이게 진산면 복수면인데 보니까 우리 진산 같은 경우는 옛날에 도면을 그려서 실질적으로 측량을 하면 밀려요. 한 2m, 1m, 아래윗집 밀리는 경우가 많아서 싸움을 많이 하고 또 재산권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1/1200로 하는 것이고 지금 1/1000은 군에서 사용하는데 쓰는 것이고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나요.

순호

장순호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곽영선 산림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곽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과 심정수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9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결산 및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서 』 [산림정책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산림정책과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9년도 업무 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곽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금산저널 허인숙 대표님이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취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13쪽 금산 둘레길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이 맞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50억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이게 아마 우리 과장님이 공모를 하시는 구상이 있다고 하면 옛날 길을 토대로 산지를 조명하고 강 따라 마을 따라 연결하는 약 120㎞라고 하면 300리 거든요. 맞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전연석의원

300리 정도면 굉장히 긴 길인데 이 길에 주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토대로 만들어서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 좋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 볼까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7개 노선에 120㎞면,

전연석의원

7개 노선이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나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1구간에 15㎞에서 20㎞ 정도로 구간 구간을 7개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러니까 7개 구간이 대략 어디어디 정도 우리 금산군이면 300㎞이면 굉장히 긴 길이인데 서울 길이인데,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금산을 전체를 한 바퀴 도는 120㎞가 되는데 그것을 7개 구간으로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 7개 구간을 나누었는데 그 7개 구간을 완주한다고 할까 하여간 완주를 하려면 약 4박 5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걷는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로서는 긴 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5월까지 서류를 작성해서 충남도와 산림청에 공모사업을 하려고 이미 계획서를 자세히 작성해 놓았습니다. 특히 그 옛날의 옛길을 산과 들과 마을과 이렇게 연계되는 옛길의 지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활용해서 하면 50억의 사업비로도 길다운 길을 둘레 길을 조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길을 옛날 길을 찾는다는 것인데 그럼 길을 찾아서 주변에 조경을 한다든지 아름다운 식재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길만 찾아서 만드는 사업인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당연히 그 걷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시설과 또 가로수 조성과 풀베기 사업은 해야지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구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연석의원

글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50억이 큰 돈 이겠지만 120㎞면 300리를 금산군 둘레길 조성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요. 아직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잘 설계를 하셔서 꼭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 단순히 한 300리에 50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보다도 그 주변에 아름답게 꾸미고 사람들이 많이 가야 식품이나 식당 카페 같은 것이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계산이 되었다고 하면 아마도 여러 가지 볼거리라든지 또 주변 경관이 좋은 곳으로 이렇게 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금산을 많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이 자연의 환경을 잘 찾아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공모에 선정되기까지 전연석 의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실력이 있으니까 믿겠습니다. 20쪽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조림 사업이 어디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지금 확정은 안 되었고요. 선정 중입니다. 지금,

전연석의원

선정도 안 되고 이거 사업비를 세워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면적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선정을 해 나가며서 지금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우리 금산군이 되겠지만 15억 8,00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글쎄요. 그전 보다는 많이 좋아졌네요. 그전에는 작은 나무를 심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4년생 7년생이면 조금 큰 나무로 식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소묘는 자제하려고 합니다.

전연석의원

아주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1년생 2년생 해서 풀인지 나무인지를 몰라서 크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래도 7년생 정도면 큰 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금산에는 인삼이나 약초나 어디 누가 봐도 이렇게 얘기하는 고향인데 이런 것을 많이 심어서 이곳에 오면 그래도 금산에 약초다운 인삼의 영약다운 이런 주변이 환경이 조림으로 되어 있으면 더욱 금산이 많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느지목에 우리 군유지 있지요. 그것을 제가 저번에 물어 보았는데 거기에 이런 백합나무나 편백나무나 큰 나무 또 약초나무를 조림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거기는 따로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임도의 조성사업만 하고 임야 내에는 따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임도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때 11월말까지 거기 임대차 하신분이 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했지요. 했어요. 그분,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전연석의원

왜 못했어요. 아니 그분이 나가야 거기에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그거 잘못 된 것입니다. 2006년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되지요. 우리 금산군 재산을 나는 그래서 거기 11월까지 정리해서 거기에 이런 나무를 심어서 조림을 해서 우리 금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발전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무슨 계획은 있나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금번 간에 저희들이 그 상대방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기가 어려운데 만나서 하여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과장님 제가 몇 번째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주변사람들하고도 그분이 사이도 안 좋고 또 그 사람이 마구잡이로 군의 산에 이것저것 막 집을 짓고 도로를 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도 거기에 집을 짓 사람이 있고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알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처리를 하세요. 안 되면 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2～3년 다 되어 가는데 2016년이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44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있네요. 여기도 2억이 올해 또 들어가네요. 우리가 올해 얼마 매출을 올렸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매출액이 3억 9,200만원입니다.

전연석의원

매출액 총계가 그렇지요. 뺄 것 빼고 우리 인건비 제외하고 하면 얼마 조금 되겠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전연석의원

저희들이 투자한 것만 해도 거기 몇 백억 정도 투자하신 것 아시잖아요. 또 우리가 길 들어가는 진입로가 조금 안 좋아서 그런데 장소만큼은 우리 금산에서도 거기처럼 좋은 곳이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여름 한철만 관리하고 여름에는 봄부터 저희들이 전화를 해야 예약을 끝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여름보다 사계절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산림문화타운 내에 캠핑 전용,

전연석의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기 지금 구름다리 놓은 곳 있잖아요. 그 위에도 저희들 산이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거기도 조금 되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 위에 정상부위까지 다 해서 군유림입니다.

전연석의원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미니 골프장이라든지 미니골프장이라고 해도 9홀 미만짜리도 있고 또 찜질방이 그전에 그 근방 오항리 쪽에 잘 되었어요. 대전이고 서울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몸 같은 것이 건강이 좋다고 해서 많이 왔는데 여러 가지 겨울 사계절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하시면 어떨까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자연의 개발이 한쪽에는 개발도 필요한 것 같고 또 한쪽으로 보면 이게 보존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숲 속의 집은 더 짓지는 않고 있거든요. 물이 워낙 적은 건천리이다 보니까 수질의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최소화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걷는 길을 아니면 임도를 더 조성해서 시설물을 최소화해서 등산객들을 유치할까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사계절을 겨울 같은 곳이나 늦가을이나 아주 이른 봄이나 겨울에 이런 곳에 가면 사람이 전혀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 매표소에도 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 정도로 사람이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곳에 군에서 또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계절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양한 목재체험장에 프로그램을 더 활용해서 목재체험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을 확대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많이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수고하십니다. 21쪽 저탄소 저비용 목재펠릿 보일러가 전년도에도 80가구 대상 중에 52가구 밖에 신청을 안 해서 지금 설치 중인 것이지요. 아니 올해 연도에,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목재 펠릿이 첫째는 이게 20㎏이다 보니까 어른들이 구입해서 집까지 가지고 오기도 불편하고 또 그것을 들어서 보일러에 부어 넣기도 불편하고 하여간 열효율을 최고로 좋은데 재료 구입과 사용에 불편함을 많이 토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기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요. 사용이 나쁘고 좋고를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고 올해 2018년도에 80가구에서 52가구가 신청을 해서 현재 설치 중입니다. 그래서 75%인가 추진성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5가구를 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지요. 전년도 것도 아직 남아 있는데,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이게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인기가 없음에도 이게 예산이 국도비가 있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사실은 시군별로 배분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계속 내려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도 금년도도 예상을 하지만 80%나 추진할까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전년도에도 남은 사업을 가지고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남는 사업을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또 지원액수가 2017년도에는 가구당 400만원씩 지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원액수가 줄어서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의아스럽기는 해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지금 보조지원 사업에서 보조가 70%라고 하는 것은 최고 상위권에 해당하는 보조 비율입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어쨌든 사업실적이 75%, 올해 또 예상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는 예산이 사업성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2쪽을 보면 산림조합에 차량하고 드론을 지원하게다고 예산을 세워 놓으셨네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산림조합이 비영리단체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그 조합의 자산인 차량과 드론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농민단체도 아니고 어떠한 영농법인도 아닌데,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영세한 임가들이 구입할 수 없는 기계를 확보하여 그 영세 임가들이 임차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럼 이 차량을 임대 형태로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산림청에서 직접 해 주기도 하고 또 임가들이 임대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과장님 차량을 임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임차비를 납부해야지요. 임가들이요.

민주

신민주의원

이게 일반차량이 임차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이것이 임도를 가려면 일반 화물차도 못 가고 사륜 화물차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농가라든지 임가들이 사륜구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임가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도를 갈 수 있는 차량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쓰는 것 보다 임업을 그러니까 산을 소유한 우리 산주들한테 임대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게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아니 지금도 다른 포클레인이라든지 다른 나무를 베는 기계톱이라든지 많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계톱은 임대가 가능하고요. 장비도 농업용 기술센터에 있는 수용장비는 가능한테 포클레인 같은 경우는 그 장비 면허가 없으면 몇 톤 이상이면 그게 임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것은 기사까지 같이,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니까 차량도 결국은 임대가 아니고 작업지원을 간다는 것이잖아요. 산림조합에서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이것은 지금 영세농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조합에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재물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이런 기계라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임가들은 엄청난 개인 업체에 기계를 임차해야 되거든요.

민주

신민주의원

산림조합에 임업 사업을 하는데 1톤 차량 산림에 필요한 차량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산림조합 자체 차량은 없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럼 산림조합에서 임업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차도 없이,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자기들도 자기들 기계를 활용하고 장비 임차를 하고 또 업체에 용역을 주고,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간벌허가를 해서 간벌을 할 때 차를 임대해서 지금까지 했다는 얘기지요. 차량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이 차가 결국은 산림조합에서 쓸 소지가 많은 내용이네요. 여태 사업을 하면서 그 차를 빌렸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우리 영세한 우리 산주 임업인들한테 가는 부분 보다는 산림조합에서 산림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쓸 수 있는 요지가 많다는 얘기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런데 의원님 사업을 시행할 때 산림조합이 직영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 장비 가지고 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민주

신민주의원

산림조합에서 벌목하거나 이런 임업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 하청을 또 준다고요. 산림조합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은, 군에서 발주를 하면 산림에 필요한 법인들이 있고 산림조합도 입찰해서 하고 하듯이 산림조합에서 직접 하는 것이 이것을 어떠한 사업을 하청을 줘서 또 한다고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 직원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민주

신민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산림조합 그 자체 사업은 그럼 사업단이 없단 얘기입니까? 산림조합에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여하간 산림조합 직원 분들이,

민주

신민주의원

당연히 사무직 직원이 하는 것은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그런 임업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단이 없느냐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산림조합은 비영리 조합 법인이기 때문에 보조가 가능하다.

민주

신민주의원

산림조합이 비영리 법인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임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여기 또 1톤 덤프하고 드론하고 여타 등이라고 했던 것은 1톤덤프, 드론 등이라는 것은 다른 품목까지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등자를 사실 넣은 것입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드론은 우리 군에도 이번에 3대 구입한 것 아시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이게 드론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수시항공순찰해서 있는데 이거 어떤 드론을 구입할 그런 내용인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자기 임가들의 산에 재선충병이라든지 또 밤나무 단지에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아니면 누가 임의적으로 개발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임야를 수지로 확인할 수 있는 드론이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럼 드론 가격을 얼마를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4,200만원 중에 1톤 덤프가 얼마입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예산을 드론하고 1톤하고 가격이 확정이 안 돼서 우선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냥 뭉텅이로 대충 4,200만원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리고 35쪽 현재 드론을 이용한 산림병해충 예찰 그럼 우리 군에서 구입한 드론을 활용해서 이것을 하시겠다는 계획인 것이지요. 아니면 별도로 산림정책과에서 드론을 구입한다는 내용입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아니 산림정책과도 있고 산림조합도 있고,

민주

신민주의원

아니 35쪽 내용이 보완개선 해서 드론을 이용한 산림병해충 예찰 강화라고 했는데요. 여기 사업비가,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도 있습니다. 드론이,

민주

신민주의원

드론이 있어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구입해 놓은 드론이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몇 년도에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2017년에 700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럼 회전익이네요. 그것은, 그리고 여기 드론 방제가 있는데 그럼 드론 무인방제기도 구입을 하셨고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이게 사실 없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산림정책과도 드론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40쪽 산불예방 대책에서 우리 금산군에 각 읍면에 산불감시원들 운영하고 있지요. 한 80여명 되든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여기 보면 14억 600만원이 인건비라든지 뭐 전체적인 운영비에 다 포함된 금액인 것이지요. 이 분들 피복이 몇 년에 한 번씩 지급됩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런데 제가 산불감시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옷이 하도 남루하기에 옷이 이렇게 떨어지고 남루한 옷을 입었냐 했더니 그분들 얘기가 피복 받은 지가 몇 년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탈색이 되었다고요.

민주

신민주의원

면에 산불 감시하는 분들 7명인가 돌아가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봄철에는 135일 가을철에는 45일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봄철에 옷을 사서 주면 가을철로 그게 인계인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봄철과 가을철에 인계인수가 되어야 되는데,

민주

신민주의원

아니 제가 드린 질문은 보면 지금 조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아니 산불감시하시는 분들 점퍼 입고 다니는 빨간색이요. 조끼가 아니던데 점퍼던데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것은 가을철이고,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니까 지금 11월부터 해서 내년 봄까지 감시원들 운영을 하잖아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감시원은 조끼만 지급됩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아니 그분들 점퍼 입고 계시던데요. 같은 점퍼 다 입었던데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진화대원은,

민주

신민주의원

아니 진화대원 말고 산불 감시원,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조끼만 지급됩니다. 빨간색으로요.

민주

신민주의원

아니던데 점퍼 입고 있기에 제가 물어보니까 옷 지급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옷이 낡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기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래서 봄에 사 주면 135일간 근무를 해 놓고 가을철 가는 사람들한테 같은 경우에는 그 옷을 자기가 입으면 되는데 가을철로 연계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할 경우에 이게 새 옷으로 인계인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탈색이 되고 그렇게 인계인수 과정에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거한번 읍면에 산불감시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엊그제 들은 바로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러니까 조끼 말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민주

신민주의원

점퍼요. 그분들이 산불감시원으로 한지가 10년 이상 되었다고 하는데 한 10년은 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옷 지급받은 지가,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옷을 진화대원한테 얻어 입지 않았나, 사실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하고 지급경로를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과장님 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아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44쪽에 보면 고객만족을 위한 휴양림 보완해서 전년도에는 1억 했다가 이번에 2억으로 증액을 했네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노후화된 시설물 어차피 시설물은 노후화 되니까 계속 유지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전년도에도 오일스테인 도색해서 올라와 있었는데 이게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네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이게 시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연차별로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색을 오일스테인 도색을 일부 구간은 하고 일부구간은 또 안 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 목재체험장 부분 그런 곳에,

민주

신민주의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 쪽에도 전년도에 주차장 관리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전년도에 할 때 그때 당시 무인주차장 시스템으로 안 하고 일반 주차장 개선한 것입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무인주차시스템은 설치가 되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설치를 한 것이지요. 올해,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이게 지금 휴양림에서 보면 계속 금액이 수입이 투자는 계속 되는데 2016년도에 4억 3,400만원 수익, 2017년도에 4억 2,300만원, 그리고 올해 3억 9,200만원이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계속 줄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방객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용금액을 내려준 것은 아니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휴양림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줄어드는 이유는 도심지에 최신 유행하는 시설에 놀이시설이 자꾸 만들어지고 또 그 옛날에는 하천변에서 놀던 그 문화가 지금은 아기들 하나 정도 밖에 안 낳기 때문에 도심지의 시설을 많이 찾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외여행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해외로 바닷가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2% 감소되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매년 15억 16억 정도씩을 산림휴양림에 투자를 하는데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수입구조가 나빠진다는 얘기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새로 한번 모니터링해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저희들이 어린이 프로그램도 물론 있지만 주로 어른들이 사용하는 이용률이 많거든요. 등산이라든지 아니면 휴양이라든지 아니면 목재체험장이라든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설은 휴양시설이지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 휴양시설은 누가 와서 휴양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민들입니까?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전산으로 예약을 받다 보니까 군민들은 거의 숙박을 이용을 못하고,

민주

신민주의원

이용을 못하지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군에서 그 동안에 그것을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성을 했고 지금도 매년 15억 이상씩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양시설에 수익을 내면 안 된다. 그거 잘못된 얘기지요. 그만한 돈을 투자했으면 수익을 내야지요. 수익을 안 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잖아요. 금액을 내린 것이냐 아니잖아요. 금액은 똑 같고 한데 투자는 계속하는데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는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래서 내년 11월에는 전체 공사에 휴양림을 산림청에서 예약을 받는데 최고 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제일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산림청에서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노는 방도 없고 또 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근거리에 있는 휴양림을 이용하지 않나 이렇게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휴양림이 활성화 돼서 휴양림 자체에서 수익을 나야 되겠지만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금산에서 소비촉진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고요. 휴양림에 대한 사업구조 보완개선은 조금 필요한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 사방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금산 지역은 70% 이상이 산지이고 또 녹지공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림이나 녹지공간이 아주 자연적으로 잘 보전되기 위해서 사방사업을 하고 또 취약지구 안전성 산사태 우려지역 이런 곳을 생각해서 사방사업을 조리 있게 현대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 동안 1년에 한 세 번씩을 사방사업을 신규로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거기에 따라서 계류보전이 사방 사업하는 곳을 준설사업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많이 쓸려 내려오고 낙엽이 가을철에 내려오다 보면 잘못하면 사방사업이 유명무실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 국도비가 대부분 90% 이상이 들어와요. 우리 군비는 10% 이하로 사용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꼭 3건만 목표로 세우지 말고 가능하면 실적을 올려주세요. 아셨어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부기관을 통해서 사방댐 내지는 교류보전 말씀하신 사방사업에 대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은 자연친화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하류에 농지라든지 주민들이 보고 느끼고 또 쉴 수 있는 공간도 또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이게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앞으로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설치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품질이 제고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다음은 35쪽 15번 병충해 없는 산림육성 저는 어느 부분을 보고 싶으냐면 가로수 부분입니다. 가로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농가들한테 농지에 뿌리가 막 뻗어 내리고 또 소독을 하면 아주 지저분한 내용물들이 농지로 많이 떨어지다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뿌리 절단작업이라든지 또는 농약치기 할 때 인근 인삼이나 약초 또는 깻잎 같은 그런 농작물에 다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지치기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목과 노거수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뿌리 절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목을 제거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농약에 대한 PLS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로수 병충해 방제는 특별히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1건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우리 휴양림 건입니다. 44쪽에서 46쪽까지 휴양림 사업에 만족 보완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투입되는 것이 한 250억 가까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방문객들은 더 이상 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우리 군민의 휴양을 위하고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크게 이익 사업을 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 주민들과 우리 금산을 방문하는 휴양객들을 위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돈만 갖다 쏟아 붇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휴양림 사업을 성공한 지역이 있습니다. 3대 휴양림 성공지역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휴양림으로 각광 받는 곳을 저는 몇 군데 가 보았는데 그 중에서 장태산입니다. 장태산은 주말만 되면 발 디딜 곳이 없어요. 거기를 보면 우리하고 차원이 조금 틀린 것이 있는데 대도시와 가까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면 볼거리 느낄 거리 먹을거리까지 들어갑니다. 쉴 거리는 말할 것도 없고, 느낄 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느끼고 입가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 그럼 우리 휴양림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보면 어디 가게하나 제대로 이렇게 가서 커피라든지 다과라든지 몇몇이 어울려 앉아서 음료수를 즐겁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또 산책코스를 아주 다양하게 해 주셔야 되요. 그냥 터만 닦아 놓고 민민하게 시간만 낭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함성이 가까운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몇 군데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진산휴양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중간 중간에 가면 문화단체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거기에 와서 피아노도 치고 또 춤도 추고 또 그분들이 아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럼 장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책코스가 길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짤막하면서 그냥 왔다 한 바퀴 도는데 한 시간 코스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낙엽을 가을철 같은 경우는 낙엽이 다양하게 떨어져서 밟고 지나가게 할 수 있고 또 중간 중간에 쉼터를 만들어서 우리 음료수부터 호떡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고 갈 수 있게 해 놓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사계절 주말휴양 관광초소 만들자 그런 공간을 확보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내년도까지 골짝골짝에 데크 길을 조성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하여간 골짝 골짝에 그런 걷는 길도 만들고 현재 기 조성된 편백나무 치유의 숲이 잘 조성되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을 한번 그 치유의 숲길과 치유의 숲을 모시고 싶은데요. 심은지 한 십여 년이 넘어서 치유의 숲 편백나무 숲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 데크 길을 골짝 골짝마다 조성하고 치유의 숲은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을 한번 모셔서 저희들 휴양림에 한층 더 높은 고객을 모실 수 있는 산림문화타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가능하면 체험코스도 마련해 주세요. 프로그램을 우리 산림정책과에서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어떤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해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녀오게 하세요. 우리 한두 사람 머리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주 유명한 곳에 가서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견학을 가서 배운다고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장시간 고생하시는 과장님 간단히 묻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금산 트리마크 조성이라고 제목이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 금산 트리마크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 시책 미세먼지 저감조림사업으로 이것을 하는데 뭐 이것은 잘 한다고 칭찬하고 싶은데요. 육백고지가 우리 전승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고 군에서도 그쪽에 전적지로 많은 분들이 오게끔 만들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연계가 돼요. 그래서 그곳에 트리마크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트리마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트형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런 제목은 그냥 금산 하트 숲 조성 이렇게 제목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나 그리고 나중에 이 숲이 조성되었을 때 외지인들이 어디갈래 하면 금산의 하트 숲 간다.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인데 제목도 더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두 번째는 15쪽입니다. 지금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텐트에서 캠핑카로 바뀌고 거기에 좀 더 바뀌면 트램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캠핑 족들이 오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업은 내가 보기에는 사계절 우리 산림문화타운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맞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리고 44쪽 고객만족을 위한 자연휴양림 보완이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구상이기 때문에 첫 쪽에 보면 3억 9,200만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입장객은 5% 감소했지만 수입은 2%가 증가했는데 그 사실도 맞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기전

안기전의원

그런데 그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하는 여쭤보고 싶은데 2015년도에 금산 산림문화타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었거든요. 아십니까? 내용 모르시지요. 그때 안 계셔서,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예 잘 모릅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이것은 팀장님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어요. 제7조가 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이렇게 해서 7조가 그때 개정하면서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팀장님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왜냐면 내년도 사업비 그러니까 산림문화타운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제재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읽어 드릴게요. 조례에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술 조사 및 회의 또 연찬회 등의 장소로 사용할 때 그 밖의 군정공무 수행 상 필요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 이 두 개의 항이 그때 개정돼서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럼 이 조항을 가지고 볼 때 산림문화타운에서 그 운영에 효율성이 더 해 지었을까요. 수익이 높아졌을까요. 과장님 생각만 듣고자 합니다.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사실 군수의 사전 승인이라는 면제 범위는 제가 오고도 이런 군수가 면제해 주는 것은 제일 많을 때가 인삼축제 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축제의 일 부분으로서 세미나가 다양한 인삼부분으로 있더라고요.

기전

안기전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겠고 제가 거기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나 안 되겠나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연찬회가 뭐지요. 나는 연찬회를 무지 어렵게 느끼는데 공무상 뭐 이런 것은 알겠는데 연찬회가 산림타운은 아까 휴양지라고 했는데 연찬회하고는 어떻게 대립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연찬회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서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또 교육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모임 아니면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산림타운을 조성한 목적하고 연찬회는 맞지 않은 것은 맞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렇게 생각을,

기전

안기전의원

왜 그러냐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로 해서 산림타운을 운영하는데 어떤 위화감 조성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처음에 있었던 것이 중간에 생겼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조례를 다시 저희도 검토해보려고 여쭈어보았고요. 어려운 답변은 더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여기에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13쪽 금산 둘레길 7개 노선 300리 길을 조성하는데 7구간을 특색 있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7구간을 하는데 특색 없이 똑 같이 하지 마시고 구간 구간마다 조금 무지개 노선이라든지 행운의 세븐길이라든지 이렇게 차별 있게 하셨으면 해서 질의 드립니다.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7구간을 걷는 길이 있고 사람 길이 있고 길손의 길이 있고 또 나서는 길이 있고 또 돌아가는 길이 있고 하여간 이게 구간구간 별로 그 테마에 맞는 이름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의원

데크 길도 멋있게 색다르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4쪽 우리 군 토지 지목별 현황을 보면 전체 면적 중 임야면적이 70%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충남에서 제일 높은 산은 서대산에 있고 가까이는 진악산 그리고 대둔산, 천태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산림을 이용하고 고소득 작물재배를 경제적으로 지원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임업 후계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임업후계자가 현재 24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그럼 해마다 계속 양성하고 있는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금년에는 10월말까지 18명을 육성했습니다.

김근수의원

그럼 소득 증대를 위한 특별한 지원계획이 필요한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영선

곽영선산림정책과장

그 동안에 산지에 보통적인 생각은 산지를 이용한 수익 재산 보다는 보존성 재산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또 임야에 대한 수익 창출은 단년 보다는 최소한으로 3년 4년 그렇게 되어야만 수익이 창출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20년까지 막 가기 때문에 산지에서 1회성 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신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존성 재산 보다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재산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41명에 임업 후계자들한테 많은 지원 사업을 안내 아니면 지원을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김금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 분 정회

시 분 속개

정수

심정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길성용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길성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자치행정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활기찬 금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자치행정과의 2018년 업무결산 및 2019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결산 및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서 』 [자치행정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부의장

길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6쪽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금산 만들기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이네요. 우리 금산군에 대학교 중부대학교를 빼 놓고 다 무상교육이 되는 것이지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이 돈이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조례안 비로 충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면에서 충당을 하는 것인지?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 교육비 지원은 그대로 있고요. 별도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여기 지금 4개 학교가 우리 금산군에 고등학교가 4개 학교잖아요. 거기 1학년, 2학년만 준다고 했지요. 3학년은 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짓고 3월부터 입학을 하면, 그럼 부모님들한테 아무래도 좋은 소식이 되겠네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예!

전연석의원

그런데 여기 학교 운영 지원비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학교 운영지원비하고 교과서비와 같이 수험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번에도 29일 간담회가 있어요. 군수님하고 교육감님이 간담회가 있는데 이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그래서 무상교육이라고 하면 현재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청남도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충남도만 고등학생들 무상교육을 하고 있나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전국에 간혹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 일부 구청에서 하는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한두 군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2～3년이 지나면 전국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전연석의원

아직까지는 별 큰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이 학교 운영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예 운영비도 같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4개 학교에 1억 6,400만원을 준다는 것인가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학생 수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학생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더 많이 갈 테고 학생 수가 적으면 적게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주로 운영비는 어떤 쪽으로 쓰여 지나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 보았는데요.

전연석의원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나머지는 교과서와 수험료라는 얘기지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수험료는 범으로 정해진 것이니까요.

전연석의원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것 좀 한번 서면으로 주시고 다음은 27쪽 이것도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경비지원인데요. 지금 우리 금산군에 28개 학교가 있지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학교 수가 29개교입니다. 1개 학교만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전연석의원

안한 학교는 왜 안 했지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학생 수도 금산에서 제일 많고 그런 곳인데 거기만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아니 많은 곳이니까 해야지요. 반대네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다음에 2020년도에는 이런 사항을 홍보를 해서 전 학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뭐 문제점이 있나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문제점은 없고요.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것이 들어가면 선생님들 일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연석의원

저희들이 볼 때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 교육지원 조례안 비용으로 우리 금산군에서 지자체에서 주는 돈을 안 받는다고 하면 학생들한테도 불이익이 갈 테고 학부형들한테도 많은 부담이 갈 것 같은데 학교 측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이런 정규 교육은 아니고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로 필요한 곳은 면 지역인 것 같아요. 면 지역은 방과 후에 학생들이 집에 가면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읍 같은 경우에는 학교 끝나면 학원을 몇 군데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방과 후 학교 운영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어차피 우리가 법으로 교육지원 조례안으로 정해 놓을 때에는 학교 전체에 우리 학생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데 여기도 될 수 있는 한 우리 학생들한테 또 우리 학부모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뭔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리고 이게 보면 교육경비 조례안이 보통 교육장님에 따라서 쓰여 지는 곳이 조금 틀리지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교육청은 교육청 별도로 하고요. 학교는 학교대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장이 올 때마다 나는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소프트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진로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하는데 써야 되겠다. 하는 교육장님이 있고, 또 어떤 교육장님은 학교에 투자 그러니까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는데 우선으로 하는 교육장님이 있고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 조례안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적합하게 쓰여 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이지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각 학교별로 특성화 교육으로 해서 쓰여 지고 있는데요.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원래는 학교로 직접 지원해야 되는데 직접 지원이 불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장님의 그런 의지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도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학교에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제 개인적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학교 살림살이는 학교 전체는 그래도 전문가인 교육청에서 잘 알 것입니다. 올해는 무엇을 할 것인지 내년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학생들한테 미리미리 공부할 수 있는 그 맞춤형 교육을 미리미리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따로따로 우리 금산군청에서 그 학교에 지원하는 돈 또 교육청도 이게 왜냐면 교육청에서 오는 돈이 더블 될 수가 있어요. 학교로 가면 똑 같이, 하나로 모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철저히 교육청하고 서로 윈윈 하든지 아니면 우리 금산군에서 미리 학교 측에 받아서 교육청하고 잘 상의를 해서 더블 되지 않고 또 교육청에서도 세밀하게 섬세하게 전문가가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그런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별도 우리한테 신청하기 전에 미리 서로 토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과 우리 군청에서 보조금을 요청하는 프로그램이 중복이 안 되도록 그런 것을 사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아무튼 어차피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적절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잘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부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10쪽에 상반기 중에 조직개편을 완료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그 동안 의원님들이 몇 번 필요성을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소송업무의 증가에 따라 소송 전문변호사 채용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시설물 통합 관리하는 시설관리팀 신설 필요성이 제기 되었는데 이번 조직개편 시에 검토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접근을 못했는데요. 평소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설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사업소하고 시설관리팀하고의 장단점을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많이 해 놓은 것이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시설관리 부서보다는 시설관리 팀으로 그 부서에 전담시키는 것이 효율성이 더 좋다는 그런 잠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고문변호사 그 부분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우선 탁상에서만 했어요. 실질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타 시군을 보니까 군 단위에는 안 오시려고 해요. 왜냐면 본인이 개업을 할 때 도시에서 그런 일을 했으면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시는데 급이 또 6급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변호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성은 느끼는데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응하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빠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알겠고요. 또 14쪽 재난전문자원봉사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안전총괄과와 같이 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거기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자원봉사자를 저희들이 부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놓은 부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큰 틀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저희들을 거기에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아니 그쪽에도 적십자하고 새마을 팀들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부의장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민선7기 조직개편 10쪽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민선7기 시작하면서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것 같은데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의원 정수가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면서 전문위원이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지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 수는 그대로 2인으로 되는데 다만 급이 5급 2명에서 5급 1명, 6급 이하 1명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행정자치부 법 법규에서 당연히 저희 조례도 개정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러하면 저희 5급 2명 전문위원이 계시다가 6급이 1명으로 이렇게 정수는 똑 같은데 업무 양으로 보면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인력이 1명 정도 그러니까 6급 이하라고 하는 전문위원이 1명이 생기잖아요. 또 그 6급 이하 보다는 조금 낮은 직급으로 의회에서 업무를 추진할 전담 공무원이 꼭 필요한데 정수 1명을 더 배정해 줄 수는 있나요. 전문위원이 아니고 일반직 6급 이하 7급이나 8급, 정원 조정할 때 할 수 있나, 없나만 말씀을 해 주세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은 서로 실과 간에 그것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의회사무과의 직원 정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그 부분은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저도 정확히는 모르고 전문위원 정수만 행정자치부 법에 정해져 있고요. 그 부분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의회사무과 정수도 정해진 것 같은데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것은 더 검토하기로 하고요. 17쪽 인재육성장학금 200억 조성 모금하는데 사실 힘들어서 군 출연금으로 거의 대부분 의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 여쭈고 싶은 것은 군수님이 여기에 개인적으로 출연할 수 있을까요. 장학금,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예 출연할 수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예!

기전

안기전의원

신뢰와 영예 제고를 위한 상훈제도 개선인데요. 이쪽 부분이 23쪽이고요. 군민들의 사기진작이나 지역에 대한 공헌도를 높이기 위해서 표창장이라든지 감사장을 주는 예가 있어요. 수여 시기는 아시지요. 언제 언제하실 수 있는지 표창장하고 감사장은,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할 수도 있고요. 연말을 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이라는 것은 마땅한 그만큼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지 또 남발해도 그 상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것을 고려해서 진짜 상을 줌으로서 더 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은 적극 발굴해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상장과 상패는 어떻게 다르지요. 그냥 표창장이 있고 표창패가 있고 감사장이 있고 감사패가 있거든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 같아요. 상장하면 보통 부상이 따르고 부상이 안 따르는 것은 패로 해서 기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확실하게 특별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 보통 예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전

안기전의원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장, 표창장이나 감사장 및 부상을 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표창패라든지 감사패는 없는데 군에서는 이 부분은 많이 주고 있지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선거법 관계로 부상을 못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선거가 임박했다든지 그럴 때에는 부상을 절대 못 주거든요. 그럴 때 특히 군민대상 시상은 그 전에는 부상을 주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다고 해서 상패도 아니고 그냥 기념될만한 것을 만들어서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 주셨습니다. 조례에 없는 패가 나가는데 그 부분 잘 검토해 보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부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아까 김근수 의원님이 질문한 것과 중복되는 것인데요. 재난전문 자원봉사자 어차피 보면 지금 인재든 자연재해든 보면 그 현장에 가 보면 적십자 단체에서 가장 먼저 달려와서 이것을 구호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런 자원봉사단을 또 만들어서 별도로 어떠한 구성을 하고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취지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 같아요. 거기에는 총 8개 분야가 있는데요. 가면 청소도 필요하고 전기, 통신도 있고 방역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집도 고쳐줘야 되고 하는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8개를 구성해서 8개가 다 필요한 재난도 있고 3개가 필요한 재난도 있고 4개가 필요한 재난도 있어요. 그때마다 그 통합단을 구성해서 나가면 신속하게 재난에 대한 구호활동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활동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전기나 통신부분은 전문성을 띠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한 부분인데 자원봉사단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그런 직에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겠다. 여기 대상이 군 자원봉사센터 적십자 자율방재단 등 협업단체라고 쓰여 있는데요. 지금현재 이 협업단체 중에 가장 자원봉사 이런 재난재해 때에 가장 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죠?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현재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먼저 적십자가 가고요. 새마을도 가고 자원봉사센터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술을 요하는 그런 곳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이 요청해서 가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럼 어쨌든 그런 자원봉사단을 또 하나의 그런 봉사단을 구성하겠다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또 하나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봉사단을 같이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별도 구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주

신민주의원

여기 재난안전전문 자원봉사단 구성운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구성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아니 구성은 하는데 그것을 기존에 있는 조직을 합해서 하는 것이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민주

신민주의원

그럼 거기에서 봉사 각 협업단체에서 구성을 새로 해서 재난전문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어차피 그게 같은 내용 같은데 이게 조금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쪽하고 21쪽은 보면 공직자 마인드 향상 교육하고 공무원 교육훈련 공직자 육성하고 이게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11쪽에 있는 것은 우리 금산군 공직자 전체가 가는 교육이고요. 뒤에는 평상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특별교육이고 뒤에는 일반교육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여기 앞부분은 기수별로 해서 한 70명씩 1박2일 가는 것 그런 형태란 얘기지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그렇게 하고 뒷부분은 그럼 평상시 하는 교육의 성격이,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일반 보수교육도 있고, 승진자과정도 있고 정예교육도 있고 신규교육도 있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교육입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이 위탁 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강사료가 꽤 비싸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요.

민주

신민주의원

어쨌든 두 사업이 공히 우리 공직사회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 것은 맞지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럼 여기 마인드 향상 교육 같은 경우는 비전제시해서 분임토의 한다고 하는데 거기 갔다 오면 어떠한 결과물을 제출하고 하기도 합니까?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제일 마지막에 군정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그런 항목도 들어있는데요. 그런 것에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마인드가 변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 금산 군민들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쪽에 금산군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떠한 나온 아이디어 발굴한 그런 것이 혹시 있느냐는 얘기지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이번에도 우리 5급 이상 간부들 갔다 왔거든요. 1박 2일이요. 관내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이 제시가 되었어요. 그것을 실과에서 이것이 성공 가능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그것이 실천 가능하다면 군정에 접목시켜서 군정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합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5급 공무원들 교육 갔다 와서 그런 여러 가지 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예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글로벌을 위한 공무국외여행해서 있는데 이게 연간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보통 몇 명 정도 갑니까?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는 몰라도 많아야 5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주로 연수 국가는 어느 국으로 많이 갑니까?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는데요. 중앙에서 하는 연수는 우리들 마음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중앙 계획대로 가기 때문에요.

민주

신민주의원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은 어차피 상급기관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자체연수는 보통 경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남아 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동남아 가서 그럼 연수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자체 연수는 본인들이 몇 명씩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업무 관련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쪽을 지양하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계획서를 제출해요. 그럼 공무여행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타당하다 하면 다는 수용을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만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연수를 갔다 오면 조금 성과가 기대된다. 하는 것을 선정해서 선정된 대상자만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공무여행 심사위원들은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체 인원입니다. 6～7명으로,

민주

신민주의원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성용

길성용자치행정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부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길기주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길기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인삼약초 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인삼약초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산 인삼약초산업 새로운 도약 2018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9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결산 및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서 』 [인삼약초과] 끝에 실음. 이상 2019년 인삼약초과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부의장

길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역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17쪽 인삼약초식품기술 이전 개발지원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인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우리 소장님이 바뀌신지 얼마나 됐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소장은 올 초에 바뀌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 안에 우리 기업들한테 연구소에서 나온 신제품이라든지 개발한 제품이라든지 인삼에 대해서 기여할 만한 것이 뭐가 있었나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기술이전을 금산 덕원이라든지 이렇게 했고요. 기업과 연계하는 R&D 개발로서 금산흑삼과 진생 사이언스, 삼신고령삼 등에 대해서 기업 연계 R&D를 지원을 했고요. 또한 기업지원 차원에서는 안전성 검사라든지 식품검사 우리 또 그쪽에서 했고 제품개발 및 컨설팅을 조금 추진하면서 2018년도에는 학술발표 우수상도 수상을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 연구사업 11개 과제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또한 논문과 학술발표를 추진했고요.

전연석의원

많이 했는데 혹시 로열티라든지 기업하고 같이 개발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있나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제가 올 10월에 기술이전 한 것이 금산 덕원하고 조금 한 것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전연석의원

그럼 같이 기술을 기업하고 개발해서 개발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이 나와서 로열티라든지 이런 것이,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판매액의 몇% 정도 이렇게 받는 로열티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얼마나 돼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지금 숫자로서는 금산 덕원에 저희들이 5,000만원이요.

전연석의원

이것은 무슨 비로 받은 것이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기술이전이죠. 그러니까 판매액의 한 2% 정도 받는,

전연석의원

그럼 앞으로도 로열티로 받았으니까 계속 들어오겠네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그러한 신제품이 나와서 시장에서 흥행이 돼서 조금 로열티라든지 기술이전비라든지 이런 것이 받을 수 있도록 서로가 윈윈을 해 줌으로서 기업도 발전이 되고 우리 연구소에도 다소 발전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생기는데 글쎄 앞으로도 더 열심히 아마 우리 금산에 지금 여기 보면 인삼약초를 얘기 안한 폐이지가 없지요. 그래서 인삼약초를 뭔가 진짜 우리 세계적으로 개발을 해서 돈으로 들어올 수 도 있고 개발지원비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금산에 인삼으로 개발하는 금산의 인삼연구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반면에 기술이전으로 하는 기업들이 또 그 이전비를 받아 가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또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고요. 5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들여서 더 큰 자원이 향상된다면 해야지요.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큰 기대를 안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는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컨트롤을 해 주세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리고 21쪽 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 유지유치 이것이 지금 보니까 2억 7,000만원이네요. 굉장히 많이 준 것으로 생각 안 드세요. 이거 주면 영수증 같은 것 다 받고 그러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그럼요. 저희들이 확인을 다 오는 것 90분 정도 체류하는 관광객 최소한 20명 이상 관광 1시간 30분 정도 우리 체류하는 것에 따라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금산 인삼시장이 크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접수처를 5개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2014년도에 한 4,400대가 왔고요. 2015년도에는 5,100대, 2016년도에는 5,068대, 이렇게 왔고 2017년도에는 엑스포가 있었기 때문에 4,200대가 왔는데 상당히 이게 그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 인삼약초시장에 어떤 활성화는 조금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책자 안에 인삼과 약초가 안 들어간 금액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지금쯤이면 거기 상인들이라든지 거기 관련 있는 분들이 이것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지금 얼마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얘기 소리를 들었는데 얼마나 주나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수삼센터에서는 상품권으로 한 3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게 누차 저번에도 군정질문에 나온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내년 초에 관련시장 대표님들하고 더 논의를 해서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 방법이 있으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저희들이 볼 때에는 다 해 주면 좋은데 이게 단지 이렇게 돼서 우리 금산시장이 금방 살아나서 전체 흥행적으로 돈이 많이 벌린다고 하면 이곳저곳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한 지도 굉장히 오래 되었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2014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전연석의원

하여튼 이런 관계 지금 저희들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주는 만큼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겠고, 또 이것도 우리 상인들이 그만큼 돈을 벌면 또 투자도 해야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글쎄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수삼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자기들 자부담을 들여서 일부는 지원하고 있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보완개선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많이 개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을 널리 알려서 관련 단체에서도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아니 우리 군에서 돈 보다도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여의식을 가져달라. 이런 측면이거든요.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2억 7,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으로 5만원씩 줘서 굉장히 내년에는 더 많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십시오.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약령시장 축제 마케팅사업 있지요. 25쪽 여기 지금 보니까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장소 변경운영 밑에 보완개선 해 놓았네요. 글쎄 제가 한번 가보니까 이게 장난을 하는 것인지 거기 솔직한 얘기로 죄송한 얘기지만 그날 여럿이 엿장수를 갖다 놓고 하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기도 추워서 사람들도 없고 그렇던데 혹시 과장님 그날 오셨나요. 여기 축제하는 날이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이것은 인삼축제 기간 중에 한 것인데요. 인삼축제 기간 중에 약령시장 인삼코리아 앞에서,

전연석의원

그래서 사람들도 없고 그날 저녁에 했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의원님이 다른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행사, 이것은 인삼축제 기간 중에 열흘 동안 인삼코리아 앞에 도로에서 약령시장제도 지내고 관광객들의 이벤트 어떤 체험이라든지,

전연석의원

지금 약령시장에서 축제 마케팅이라고 해서 약령시장 보존회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얼마 전에 했어요. 했는데 시장을 저한테 오라고 해서 갔었는데 그날 보니까 사람들도 없고 또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장소도 안 맞고 시기적으로 때도 안 맞고 그런데 한번 관심을 가져서 자부담 600만원이 있다고 하지만 2,000만원이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줬네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인데요.

전연석의원

약령시장에 했어요. 보존회에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었어요. 오라고 해서 갔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저도 다시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이게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장소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도 안 맞고 돈만 주고,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의원님 저기 금산 청년몰 시장에서 한 것 말씀하신 것인가요.

전연석의원

예!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이거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전연석의원

그것 좀 잘 관리를 하세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아마 시장 청년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인삼시장은 아니고요.

전연석의원

저기 27쪽 금산 국제인삼유통센터 있지요.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지금 어제부로 공고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오늘내일 사업자 업체 신청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1억 5,700만원이 뭐 하는데 쓰시는 것이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리비 쪽인데요. 소소하게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이게 어떻게 보면 위탁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 금액은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쓰지 않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는 거기 아무도 위탁 운영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1년에 1억 5,7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그 관리비가,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그렇지요. 전기요금 그쪽에,

전연석의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그리고 또 인건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관리 해 주는,

전연석의원

일반인이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예!

전연석의원

그럼 이번에 위탁하시는 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이 금액은,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그렇지요. 위탁 업체가 선정되면,

전연석의원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예! 일부는 거기 시설보수라든지 해 줄 수 있으면 필요할 테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연석의원

그럼 11월, 12월에 그게 끝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계획상 보면 12월 31일에 협약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늘하고 내일 사업계획서를 신청 업체에 접수를 받고 위탁업체의 심사라든지 심사결과 발표 등을 하다보면 협약 체결은 12월 31일에 체결토록 하려고 합니다.

전연석의원

글쎄요. 어쨌든 말고 많고 탈고 많았는데 이제 12월, 1월에 끝난다고 하니까 다들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게 전번에 얘기하던 그분들이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예!

전연석의원

여기에 또 무슨 변동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간담회 때나 이렇게 한번 와서 설명을 주세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19쪽 그동안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 특별전 행사로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 했잖아요. 금번에 전라도 광주와 경기도 인천에서 하셨네요. 개최결과 경상도와 비교해 볼 때 성과가 어떠했습니까?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광주 보다는 인천이 조금 떨어졌고요. 저희들 광주 같은 경우는 매출이 9,400만원, 그런데 인천은 한 7,700만원 정도 이렇게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울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장소 섭외가 되지 않아서 그쪽을 못 했었는데 저희들 기회가 된다고 하면 장소 섭외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 사전에 우리가 답사를 해 보고 거기에 타당성을 조사 해 보고 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의원

그럼 향후 어느 지역이라고는 아직은,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가장 좋은 지역은 울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하는 행사가 업체들이고 누구도 다 좋아 했는데 작년도에 그쪽에 선택이 장소 섭외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소 섭외가 여의치 않아서 광주하고 인천 송도에 개최했던 것입니다.

김근수의원

그리고 18쪽 이것은 금산수삼영농조합 1개소라고 했는데 선정은 아직 안 된 것이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이게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대표는 문대명씨라고 금산수삼영농조합법인 되겠습니다.

김근수의원

그리고 20쪽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 우수관련인증 GAP 금산인삼을 위해 농가와 기업의 참여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인삼생산이 늘고 있고 인삼축제도 개최하는 등 우리 인삼을 뛰 따라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경쟁이 점차 심해지고 있어 우리 군은 품질 면에서 인삼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GAP을 활성화 하여 품질을 높여 가격 차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GAP 인증 인삼활성화 사업은 GAP 인증 제도를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서 어제 저희들이 여기에 성과보고회에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관내 업체들이 그쪽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GAP 인삼을 수매할 때에는 타 인삼 보다는 한 5% 500원 정도 이렇게 높게 해서 업체에서는 사주고 있고요. 우리 관내 업체 중에 대동이라든지 저쪽 금흑에서 이 삼을 직접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삼 이게 대부분 보면 소비자한테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인삼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PLS 대비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근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부의장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결과 결산한 것인데요. 18년도 주요 업무 결산 3쪽입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해서 169농가 12억 5,400만원 집행을 했는데 19년도 사업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나요. 아니면 23쪽에 특용작물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사업해서 1억 5,500만원 사업은 이렇게만 추진하실 것이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요.

기전

안기전의원

더 추가되는 사업은 없으신 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업에는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는 내재형 해가림 시설이 들어 있었어요. 18년도 사업에는 군비 5억이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는 그게 이 보고서에 안 들어 있는 것이지요. 안 하실 것이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군비 5억 사업은 여기에 담지를 않아서요.

기전

안기전의원

그 정도 되는 사업을 왜 여기에 보완 개선시책에 넣지 않을까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항상 지속적인 사업으로 봐서요.

기전

안기전의원

보완 개선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 사업인데 그것도 넣어서 해야지 왜냐면 이 보고서는 내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사전에 집행부에서도 했겠지만 의회에서도 사업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누락이 안 되었으면 싶고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내년도 사업 차광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인삼내재형 해가림 시설은 벌써 수요인원이 우리가 시작할 때 200명에서 지금은 60명까지 줄었어요. 관내로 보면,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시기적절하게 잘 선택하신 사업인데 비하여 예산이 조금 작은데 앞으로나 어떻게 보완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올 처음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혹시 수요가 많다든지 했을 때에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좀 더 추경이라든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 평가를 할 때에는 저희 관내의 농가 수가 많이 줄어들면 거의 1/4로 줄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꼭 평가를 해서 저희 군 순수 군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꼭 참고해야 되고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하지 않겠는데 지금 말씀 드린 것에 있는데 항상 사업은 수요자가 적으면 줄어들어야 되겠지요. 또 사업비는 분명하게 자립도가 낮은 농민에게 골고루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조 사업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잘 인식해서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6쪽에 보면 금산인삼 금홍 해외홍보 마케팅사업 이게 지금 2019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2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마케팅 사업 금홍 매장 개설을 몇 개나 지금 해 주었나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76개소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54개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그럼 베트남에는 지금 몇 개나 매장을 개설해 주었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베트남이 저희들이 9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9개 매장을 개설하셨는데 이것을 개설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어떻게 보면 금산 인삼의 소비촉진을 위한 것이고요. 그게 저희들이 처음에 업체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외 홍보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가보니까 우리 관내 기업체를 몇 개 업체를 모시고 같이 나갔었어요. 나가다 보니까 우리 관내 업체에도 제각각의 브랜드가 있고 제 각각의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홍보하기가 어렵고 수출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지역끼리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금홍 제품을 단일화해서 나가자 라고 했던 것이 사실 그러한데, 금홍 제품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해외시장을 홍보를 하고 어떤 마케팅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그럼 10여 년간을 우리가 해외마케팅 사업을 했는데 기업을 살리면 기업이 살은 만큼 우리도 지역에 인삼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금홍 브랜드 마크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매장을 개설해 준 그 사후에 나가서 그 매장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은 해 보셨나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수시로 바이어를 통한다든지 해외 출장 업체를 통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파악이 되었는데요. 거기를 전담하던 계약직 공무원이 또 그만두고 나서 이게 조금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 저희들 홍보판촉 행사를 예전에 하던 행사를 탈피해서 실질적인 매년 똑 같은 홍보 판촉전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기업들이 원한다든지 했을 때 나가서 홍보를 해 주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해외 금홍 매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운영 여부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김왕수의원

파악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MBC 창사 백주년 기념행사로도 제가 두 번을 거기에도 가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장을 개설할 때에는 우리 금산 브랜드 금홍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장에 지금 가보니까 지난번에 거기를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기업인들 몇 명이 의회차원에서 한번 가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제 개인 사비를 들여서 거기를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우리 매장을 개설해 준 곳이 우리 제품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금산 인삼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의 것이 와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난 것이고 매장만 개설해 주면 뭐하느냐 그 사후가 문제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채병권 전 계약직이 그만 두었어요. 그만두고 나니까 이 상태가 완전히 침체된 것입니다. 한 마디로 그 후에 어떻게 더 매장을 개설한 것도 아니고 자주 나가서 매장이 활성화가 되는지 그것도 돌아 봐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없고 매장만 개설하고 들어오면 뭐하냔 말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말씀을 해 보세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그 금홍 매장은 사실은 우리가 사업비 리모델링비로 2012년인가 6개소에 대해서 해외매장에 대해서는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서 리모델링 행사지원비를 줬던 것 같고요. 사실 그 외에 금홍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 나갈 때마다 금홍 숍&숍 개념으로 해서 그 가게에 간판하나 조그맣게 걸어주는 그런 어떤 행사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년 그 매장에 대해서 어떤 자금을 지원해 줘서 너희들 이렇게 운영해 봐라 저렇게 운영해 봐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필요하면 우리 제품을 많이 수입해서 갖다 넣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업체에서도 금홍 매장이 우리가 매년 어떤 지원금을 줬다고 하면 관리가 조금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에서 지원한 사업은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들 물건 우리 금홍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어떤 그런 활성화에 거기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했을 뿐이지 글쎄 제 생각으로는 금홍매장이 활성화 되려고 하면 일정한 군비를 들여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이런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왕수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가 문제이다. 얘기지요. 그냥 금홍 마크만 갖다가 거기에 붙여 주면 뭐하냔 말입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개설해 주는 자체도 제품이 없는데 그거 해 준다고 무슨 효과를 보겠어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저희들 내년도에 현지에 직원이 순회하면서라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이게 어떻게 좋은 방법인지 연구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말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서 어쨌든 우리 금산 인삼 종주지가 해외 마케팅 사업을 함으로서 우리 금산이 인삼의 1500년 역사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가농업유산 제5호로 등재가 돼서 세계농업유산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기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은 자체도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볼 때에는 유네스코로 지정이 되면 뭐합니까? 우리 금산 자체가 자꾸 외국에서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그래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개선을 하셔서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부의장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8쪽에 플라스틱 채반 사용업체에 대한 지원이 플라스틱 제품에서 프탈레이드가 나와서 이것을 교체 해주는 것이잖아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여기 우리 관내에 인삼류 제조가공 시공업체 중 해서 했는데 사업량이 3만개인데 이게 수량은 파악은 어느 정도 하신 것입니까? 필요 수량은?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저희들 관내에 백작소 제조업체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해서 일부는 자기들이 자부담 들어서 먼저 스테인리스를 했고 혹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여기에서 스테인리스 채반을 지원하는데 50% 지원해 줄까 해서 이렇게 사업을 잡았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니까 수량이 3만개이면 우리 관내 제조가공 업체들이 충분히 교체가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충분은 안 되더라도 50% 선은 소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럼 한 반 정도는 교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그럼 예산을 조금 더 세우지 그랬습니까? 어차피 이게 프탈레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검출이 되면 인삼제품에 대한 프탈레이드 검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글쎄 그 프탈레이드가 전 식품에 다 나온다고 합니다. 수삼에서도 조금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왜냐면 비닐을 쓰는 모든 것에는 다 있다고 합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PVC 계열에서는 그게 검출이 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공장 부분은 제조가공 공장에 해 주는 부분인데 어쨌든 해 보시고 이 예산에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검사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GAP 인증 인삼 공동선별 참여농가한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게 금산 흑삼만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그렇지요. 여기는 공동선별장을 이용하는 이용료 채당 ㎏당 한 800원 보조로,

민주

신민주의원

알겠는데요. 이게 주식회사 금산 흑삼만 여기에 해당이 되냐는 것이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거기는 GAP 인증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되어 있지 않고 거기 한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럼 금산에 금산 흑삼이라는 회사만 GAP 인증시설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인증시설이 거기 되어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여기 한군데 밖에 없다고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예! 반드시 GAP 인삼은 그 시설을 들어가야만 인증마크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다른 곳에도 시설을 늘린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도 가능하지요.

민주

신민주의원

주식회사 금산 흑삼만 GAP 인증시설이 있다 이것이지요.

기주

길기주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부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근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심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금산군의 세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9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결산 및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서』 [재무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2018년 주요업무결산과 2019년 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부의장

황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과장님 얘기 소리 잘 들었습니다. 26쪽 군유재산 이용실태 전수조사라고 했는데 지금 조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예!

전연석의원

군유재산이 지금 큰 것보다도 조그마한 것이 많이 있지요. 특히 금산이나 진산 같은 것은 경우에도 보면 환지하고 남은 필지가 필요치도 않은 필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본인들도 모르고 군에서도 잘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이런 것을 주변에 있는 농지들한테 연락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이 별도 연락은 안 하고요. 인근에서 토지가 절실히 필요하고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들한테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받아서 그 부분이 행정재산으로 가치가 없는 것인지 매각을 해도 괜찮은지 각 실과에 공문을 뿌려서 별 이유가 없다고 하고 저희들이 다른 활용성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매각을 보존 부적합이라고 해서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쓸 수도 없고 자투리땅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어떤 경우에는 군의 땅이 많이 환지를 하다보니까 많이 남아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치는 모두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적은 필지이기 때문에 돈은 얼마 되지 않고 또 관리하는 측면도 30평이라든지 50평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진산 같은 곳에 혹시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필요치 않으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는 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어떠한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뭐 하천정비를 한다고 할 적에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분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불필요하다고 하면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1년에 매각하고 그런 것이 기한이 있나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요구해서 들어와서 조그만 자투리 땅 같은 것을 한 30여 필지 정도,

전연석의원

그럼 때는 아무 때나 그냥 하는 것인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때그때는 못해 드리고요. 여러 명이 있다고 하면 모아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지적측량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때그때는 못해도 같이 모아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아무 때나 많이 모이면,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예!

전연석의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인데요. 이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산정하는 것이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것은 표준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필지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 가격 같은 것은 산정을 못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른 표준 모델은 중앙에서 내려오고 거기에 맞춰서 가감을 해서 저희들이 특성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전연석의원

그럼 중앙에서 필지도 안 보고 어떻게 그것을 하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여기 와서 도면 다 있습니다. 도면을 전부 만들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제작을 해 놓았어요. 그것을 보고서 하는 것입니다.

전연석의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공시지가가 표준가격이,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의료보험 관계 산정하는 곳이라든지 또 수급자 제일 도와 줄 사람들 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그 토지 가격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표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적용을 해서,

전연석의원

그럼 군에서는 공시지가에 아무런,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제 이런 곳에 보면 주택이 멸실되었다든지 또 증축이 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사를 해서 더 추가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우리 금산군에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공시지가 가격을 올리고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이 해서 공시를 하고 하면 본인들이 이의 신청을 해서 들어오면 그게 내려달다든지 올려달라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게 적정한지 내려달라는 것이 타당한지 올려달라는 것이 타당한지 거기는 전문 감정사가 와서 현지에 와서 조사를 해서 그 의견을 듣기 때문에,

전연석의원

중앙에서 기초자료는 내려오고 여기에서 나머지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결정공시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다 해 줘요.

전연석의원

글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2억 200만원 정도면,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게 전문기관에 거의 용역으로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있거든요. 각 읍면도 한명씩 있고 군에서 계속 있고요.

전연석의원

이게 그럼 우리 군에서 중앙이나 아니면 인건비로 나간다는 것인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예 인건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특성조사를 하거든요.

전연석의원

글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끔 수급자라든지 집안에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병원에 갔을 때 이런 것이 많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물어 본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11쪽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42억 800만원이 증감이 되었지요. 순세계잉여금 42억이면 적정한 것입니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도 결산을 내년 4월에 하거든요. 결산을 해야 나오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정도면 맞겠다. 해서 내년에 180억을 잡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137억 9,200만원인데 조금 더 늘려서 180억을 잡은 것입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리고 16쪽 주차장 건립하는데 혹시 주차장에 우리 업무가 끝난 후에 주차된 대수를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 청사 주차장이요. 없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없으면 됐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기대효과 해서 주차타워 설치로 청사방문 민원인 및 상가 주거 밀집지역 내 주민들의 주차를,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주변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있어요. 주변 저쪽 기아자동차 앞부터 주공아파트에서 현재 구도로 있잖아요.

민주

신민주의원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을 한 것은 보고 있는데,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시간대별로 요인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우리 청사 내에 주차타워가 생기면 사실은 지금도 우리 주차장에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왔을 경우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돌로 저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않습니까? 제가 아까 퇴근 후에 주차 대수를 물어 보았던 부분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장기 주차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얘기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행정에 민원 업무 때문에 왔던 분들이 장기 주차하는 차들 때문에 주차공간이 좁아지면 사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제가 알기로 주변에서 퇴근 후에 주차하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도 아침에 일찍 출근하다보면 저희 직원들 차량은 있거든요. 주민들 차량은 많이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민주

신민주의원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거기에 민원인들이 와서 이용하는 시간 그 다음에 퇴근 후에 주차장 대수를 파악해서 보면 주차장에 효율성이 보이는 부분인데 개인 주차장처럼 차를 낮이든 밤이든 장기 주차하는 차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아직 그것을 파악을 못 해 봤는데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차장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려면 어차피 주차면수가 늘어나도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제공되는 주차장이 개인주차장처럼 일정 시간 때에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주차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가 봐서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계도를 통해서 자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업무 시간 동안에 있는 주차 대수하고 퇴근 업무 끝난 후에 주차 대수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장기 주차를 하는 차들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주차를 하면 물론 상가나 주거지역에 계신 분들이 업무상 와서 한나절 4시간 정도 이런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24시간 주차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것은 개인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부분은 자제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에 무인 주차 관리시스템을 해서 일정시간 까지는 무료, 보통 업무라는 것이 행정민원 업무가 한 30～40분 길어봐야 어쨌든 4시간 안에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시간을 넉넉히 주고 그 후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차장에 관리가 더 원활하게 되더란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어쨌든 주차타워가 세워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리고 20쪽을 보면 신속 정확한 세입금 관리 금고 및 수납 대행점 정기 및 수시점검 우리 금산군 금고가 농협중앙회 금산구지부이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금고는 지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우체국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이런 곳도 다 대행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우리 군 금고에 이자율이 혹시 특약별로 다르긴 하겠는데 평균이 얼마 됩니까? 금고에 예치된 평잔 전년도, 2017년도 아직 올해는 안 나왔을 테니까 2017년도에 우리 군 금고에 예치된 평잔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기예금으로 1,413억이 예치가 되어 있고요. 이게 수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이 1,413억 준비금으로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138억인데 정기예금은 1.25% 1년 이상 예치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예금은 0.3% 138억은요. 지금 준비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민주

신민주의원

보통예금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정기예금은 1,413억,

민주

신민주의원

이게 1.25% 1년 이상 예치 경우에, 이거 혹시 타 금융기관하고 한번 금리 비교 해 보셨어요. 이 금액에 대한 부분,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군금고 지정이 농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민주

신민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군금고로 군지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 은행에 대한 1년 정기예탁 금리가 몇%인지 혹시 비교검토 해 보셨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지금은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작은 금액도 아니고 천억이 넘는 돈을 1년 정기예금을 예탁을 하면서 금리를 확인 안 하시고 예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 부분은 별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민주

신민주의원

천억에 대한 금리 부분이 이 정도 금액이면 이자수입만 해도 어마, 어마 할 텐데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게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몇 십억 단위로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또 부족하면 저희들이 몇 백억을 풀어서 또 집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일정하게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금형태가 특약으로 해서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 이렇게 쭉 특약을 넣을 것 아닙니까? 예금을 할 때 정기예탁을 할 때, 그럼 특약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은 1년짜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5% 적용이 돼서 하고요.

민주

신민주의원

지금 몇 가지 지금 일반예탁금하고 정기예탁금 두 가지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우리 군 금고에 지금 예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출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군 지부에서 하는 출연금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1년에 3,000만원입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다른 지자체 확인해 본 적 있으세요. 비교해 본적 있으세요. 이 부분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안 해 보았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이게 우리 금산에 제일 금융권이 여기 하나은행인가요. 그 하나은행에서는 우리 군 금고에 입찰을 참여를 안 한 상태입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예 참여를 안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 이유가 왜 그런 것이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이게 어쨌든 군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금리 부분이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굉장히 큰 수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해서 이런 예탁금리도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 쪽에 예탁을 하는 것이 더 수익이 생기는지 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출연금 부분도 이 정도 금액인데 3,000만원이라고 하면 과연 이게 맞는 금액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현금으로 내는 것이 저희들 군에 출연금으로 3,000만원이고 그 이외에 우리 군민을 위한다든지 이런 환원사업에,

민주

신민주의원

어차피 농협중앙회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금산이 농업 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이지 행정적인 부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게 농협중앙회라는 조직이 우리 금산군 보다 훨씬 더 큰 어마어마한 돈 많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잘 이용해서 이 예산을 활용하면서 돈을 많이 받아내면 좋은 것인데 그런 쪽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금리 구분이라든지 이런 출연금 부분은 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부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저희가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계로 보는 살림 규모에서 9쪽인데 저희 자주재원 징수목표가 723억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조금 더 늘어나겠지요. 자주재원의 의미하고 자립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자주재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스스로 이렇게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요. 여기는 저희 군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세와 같이 묶여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기전

안기전의원

자주재원의 의미는 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예산 세워서 집행하기가 쉬운 재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기전

안기전의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지요. 그런데 그 금액이 다는 아니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렇지요. 이거 얼마 안 되지요.

기전

안기전의원

절반 정도 400억 정도 금산군수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급여 밖에 안 됩니다. 급여도 못 줄 것인데요.

기전

안기전의원

자립도가 몇%죠?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자립도는 양면성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확보가 된다든지 하면 자립도가 줄어들고 예산이 덜 확보되면 자립도가 늘어 날 텐데 저희들이 아마 한 13.2%로 되어 있네요.

기전

안기전의원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되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475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산이 3,592억,

기전

안기전의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16쪽을 보시면 군청사 주차장 및 사무실 신축공사 이렇게 19년 1월부터 사업진행해서 20년 12월까지 되어 있고 군비로만 여기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7억이거든요. 지금 주차대수 면이 180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주차 면수는 몇 대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지금 73대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럼 포함되면 253대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럼 110면 정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 볼까요. 67억을 가지고 자동차의 1면당 나누면 1면 늘리는데 지금 180면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늘어날까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1면당,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게 사무실 부지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기전

안기전의원

자동차 면으로 따져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늘어나는 것이 110면인데 현재 180면으로 계산할 때 사무실 짓는 면적까지 넣는다고 해도 보니까 한 3,700만원 들어요. 면수로 따지면 이 면수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사무실을 짓는다고 해도 110면인데 180면으로 나누었을 때거든요. 상당히 크다는 느낌은 안 드나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큽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수치는 제가 핸드폰으로 했어요. 제가 다른 곳 같으면 컴퓨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재래식이라 저도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0면으로 계산한 것이 3,7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금액이 크다 작다만 얘기 해 주시면 느낌만 얘기해 주세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큽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 금액 가지고 땅을 사면 1평당 200만원을 잡으면 3,300평을 사게 되는데 군청 지금 부지가 몇 평이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대충,

기전

안기전의원

이것 보다는 훨씬 적겠지요. 현재 임대하고 주차해서 쓰는 것도 다 합해도 적을 것 같고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그런데 주변에 저희들이 조금씩 매입하려고 하면 그렇게 파는 분이 없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거든요.

기전

안기전의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살 땅이 대지가 있다는 것도 우리 심정수 현재 의장직대님이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은 다 들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되어 있지요. 몇 년도에 예산 얼마 들여서 했지요. 그것은 저희 군 공유재산이라,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이라 금액하고 설치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요.

기전

안기전의원

재산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거기에서 하지는 안잖아요.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관리는 해당 되는 부서에 하기 때문에요.

기전

안기전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크게 67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우리 재원이 아까 적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정자립도가 조금 심도 있게 많은 부분은 해야 되는데 뭉쳐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세워서 우리가 군민들의 삶하고 직결되잖아요. 이 예산이 한쪽에 많이 투자되게 되면 일반지역으로 복지 등 다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자치예산으로 할 수 있는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세우실 때에는 위에 명령이 아니고 밑에서 심도 깊이 해서 예산을 최대한들이지 않는 방향에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어떠한 저희들이 행정에서만 오는 단순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주변에 지금 상권들이 상가들이 이런 부분이 많이 늘다 보니까 주차를 노상에 막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교통사고에 항상 위험성도 있고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부득이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주차타워가 아닌지 이런 생각에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또 하나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저희는 개인 의원이 아니라 군민 여론인데 지금까지 타워형 주차장을 안 만들었는데 갑자기 왜 만드는지 의아해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 거면 그 돈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왜 태양광을 만들었는지 걱정되는 부분이지요. 태양광을 안 만들었어야 되고 장기 청사계획을 갖고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해하시지요. 태양광만큼은 차라리 이럴 바에야 안 만드는 것이 좋았겠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가정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분이 오시면 가정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듯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다른 분이 오셔서 운영을 하시니까 또 그 부분의 어떠한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봐서 저번에 여기 계십니다만 몇 년 전에도 우리 전연석 의원님께서도 주차타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필요성도 하지만 또 전에 운영하는 분은 또 나름대로 본인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오시는 운영하시는 분은 나름대로 있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불편들이 있다는 얘기라든지 주변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이런 부분은 뭔가 이렇게 한번 개선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될 텐데요. 뭐 많은 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필요한 사업이 아닌지 저희들이 잘못해서 주변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는 것 보다는 군민의 안전도 지키고 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해요. 장기계획이 있었다면 태양광을 설치 안하고 저희가 주차장 타워를 만들었으면 박수를 칠 것인데 설치하고 얼마 되지 않아 또 부셔야 되고 군민 세금이기 때문에 내 집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주민 여론을 전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서 하면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죠. 또한 지금 민선7기 우리 문정우 군수 새로 출발해서 새로운 사업 구상하는 것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고요. 26쪽에 보면 공공청사 사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 본 청사는 이미 내진 설계 끝나고 시설도 다 보강해서 다 끝났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예!

기전

안기전의원

앞으로 사업을 할 것인데 제가 여기 보면 내진보강공사 시행 3개소해서 금산읍, 추부면,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자료를 만들은 분한테 참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는 것은 저는 시력이 좋으니까 위에 쓰여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자료가 앞으로 필요하니까 특별히 재무과 만큼은 이렇게 세세하게 써 주었으면 해서 잘했다고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해 주시면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렇게 여러 질문을 주셨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잘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23쪽 징수활동을 전담하시는 채납 징수단 운영과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 징수단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근로제를 채용하여 징수 인력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 4,600만원이 인건비로 기간제 운영하는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50%, 저희들 군비 50%로 해서 1년 동안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근수의원

운영비하고 인건비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예, 그리고 체납 징수단을 현재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은 아직 안 되었어요. 도에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저희들도 반을 붙여서 예산을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은 4명을 일단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 이것은 단기적으로 6개월 동안만 운영하거든요. 지금 여기는 1년 동안 하면 무기계약 직이라든지 이것이 전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6개월 단위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그럼 올해 콜센터 운영 실적은 좋았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콜센터는 하루에 한 82건 정도 통화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도를 하면 그 상황이 컴퓨터에 계속 입력이 됩니다. 민원인들도 때론 오시거든요. 언제 나한테 독촉했냐고 하면 기록이 딱 나와 있거든요. 언제 몇 월 며칠에 했다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소액체납자가 한 5억 정도 체납자가 징수가 되었어요. 다만 여기 때문에 된 것은 아니지만 복합적으로 많은 역할을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심정수부의장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