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정구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구는 노인인구 또는 장애인 비중을 보게 되면 약 25%에 해당되는데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다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추진 상황보고 110쪽 어르신이 행복한 맞춤서비스 제공에 보면 추진실적에 한궁대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환궁대회는 자격증을 취득하신 심판이 계시고 난 이후에 대회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서구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격증 취득자가 서구에 몇 분이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한궁대회를 하게 되면 다른 것은 그냥 하는 스포츠인데 한궁대회는 심판이 있어야 만이 진행할 수 있는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궁대회가 열린다는 것은 당연히 자격증 취득자가 계시고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혹시 심판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한궁대회 할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심판을 하는게 아니고 한궁 중앙회에서 파견형태로 내려와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대구 한궁대회 협의회 회장님을 만나 뵈니까 서구는 8개 구군 중에 가장 늦게 자체내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장단 이런 부분이 서구에는 제가 살펴보기 전까지는 전무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구시 한궁대회 협의회 회장님께 물어보니까 서구에는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에서 오셔서 참석하시고 환궁대회가 이루어지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들은바가 있기 때문에 한궁대회가 열렸다라고 하니까 혹시 자격증 취득자 또는 심판이 참석해서 대회가 이루어졌는지 그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3쪽 추진실적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 197억입니다. 우리가 어린이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맞습니까? 어린이 집이 아니라 보육료 또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라는 것은 각 개인이 지원받는 것 맞습니까?

개인이 지원 받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 집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집에 지원한다는 것은 개인이 지원받을 부분에 어린이 집에서 지원받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일전에 물론 유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어린이 집은 우리 사회복지과 관할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서구관내에는 10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명확하게 지원받는 것이 지원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 살펴본 적은 혹시 있으신지요.

어린이 집에 보조금이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점검 특별점검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 이후에도 대구시에서 주관해서 각 구별로 교차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 직원은 북구로 가고 남구에 있는 직원이나 대구시하고 3명이 한 개조로 해서 대구시 전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 점검이 3번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특별 점검이 이루어 졌습니까?

언론보도에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점검 하고 난 이후에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언론보도 이후에 어린이 집에서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 집 원장님이 점검 때문에 압박감에 의해서 자살도 하고 그래서 대구시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점검을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조치를 하겠지만 사항이 그렇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공감을 저도 합니다. 허나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어린이에 대한 지원금인데 거기에 쓰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재원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극단 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언론상에 봤지만 어쨌든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도점검 한다는게 같은 사람으로서 쉽지만은 않지만 그렇지만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본다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지원금이 약 23억 정도가 됩니다. 해당되는 분들이 663명인데 이것 또한 처우개선을 받아야 될 주최인 보육교사님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집에 지원되는 것 맞습니까?

처우개선비는 교사들 계좌에 직접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사실인지는 모르나 이것을 모 원장님께서는 통장을 2개 만들어서 직접 받아서 주고 했다라는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볼 때 갑질이라는 단어가 많이 오가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집에 보육교사님들은 대다수가 을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나중에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항이 온다면 이것 또한 면밀히 한번 살펴 봐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쪽 2018년 2월 19일 영남일보 보도 내용에 따른 조치내역 소송결과 반영하여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소송결과가 나왔는지 여부와 소송결과가 나왔으면 행정조치와 조치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강보험 공단에서 추징금 때문에 요양원에서 집행정지 소송중입니다. 2차까지 기각이 되었는데 지금 소송중이고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법적으로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송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15쪽 현안사업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위탁으로 돌려서 3~4년 만에 한 번씩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향후에도 한군데 정도 더 계획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면 인근에 경로당을 통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건립하고 주위에 있는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유지를 하고 실제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검토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면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지만 노인복지관이 가까이 생겨가지고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좋아서 유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경로당 자체가 어르신들이 많이 보수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계속 경로당을 이용하시고 노인복지관에 가시는 분은 노인복지관을 가시더라도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인위적으로 통폐합 시킨다든지 하기에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기능보강사업 할 때 특별교부금으로 4억을 받았지만 사업할 때 면밀하게 관리감독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에서 서류 올라온다고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를 들어 교부 받으면 다른 쪽으로도 할 수가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절약해서 다른 쪽으로라도 보강할 수 있거든요. 이때까지 보니까 3~4년 만에 위탁업체 기능보강사업에 3, 4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전년도에는 제일복지관 그 앞에도 제일복지관 16년도에는 서구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한꺼번에 했으면 예산 절감 안 되겠습니까?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110쪽 추진실적에 보면 경로당 유지보수 및 노후물품 교체 경로당에 노후물품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 난 이후에 흔히 얘기하는 쓰던 중고 그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요.

노후물품 교체를 요구할 때는 거의 고장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이 무상수거를 해가고 나머지는 폐기물 처리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모 경로당 한군데 사용하는 것이 조금 불편한 정도고 고장 나서 쓸 수 없는 경우는 아닌 경우였었는데 고장이 나서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새것으로 교체하면 되는데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조금 불편한 경우 교체도 가능한가요.

물론 어르신들이 이야기 하면 우리 동에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을 교체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동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평불만을 갖고 계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여태껏 그런 경우가 없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만약에 향후에라도 그런게 있으면 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 쓰던 것은 다시 사용이 가능하면 이것 보다 못한 경로당에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다시 교체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면 물론 원칙이 쓸 수 없는 물건에 한해서 교체하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8쪽 오세광 의원님께서 5분 발언했던 내용인데 중리동에 장애인 입주를 반대한다 라고 했던 곳이 있어서 가봤더니만 지금 현재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대화를 하고 했는데도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고 장애인 연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11월 13일 날 1차 심리를 했고 지금 11월 27일 이후에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누가 했다라는 말씀이지요.

운영자인 장애인 인권연대에서 주민 9명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분쟁 아닌 분쟁입니다. 갈등인데 모든 것은 사람들이 하는 부분인데 제가 원인을 살펴보니 이런 것이 였더라는 것이지요. 장애인이 거기에 입주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얘기했더라면 주민들이 속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지요. 애시당초 물론 우리가 비장애인이지만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또 장애인이 될 수 있다하는 것을 염두에 깔아 둔다면 그리고 서두에 장애인 인권연대에 대표님이나 또 장애인분들이 오픈을 했더라면 문제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갈수 있었을 것인데 시초부터 뭔가 가리기 위해 그것은 뭐냐면 입주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선의의 거짓말을 했던 것이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송으로 가게 되는 부분인데 많이 좀 안타깝네요. 제가 처음에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 듣고 장애인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가장 힘들게 만들어졌던 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행여나 차후에 또 이러한 일이 있으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나서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이러한 논쟁 없이 충분히 장애인이지만 비장애인들하고 함께 살 수 있는 부분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91쪽 건의사항 처리내역을 보시면 들마을 경로당 도시가스 공급공사 완료 되었네요. 올해 몇 군데 했지요.

예. 많이 했습니다.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전체 82개 경로당인데 도시가스 보급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38개소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정비 구역에 들어가는 경로당도 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5년 지금 승인나고 추진 중인데 뺐브면 실제로 경로당 몇 군데 안 되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지난번 전체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대로 내서경로당 하고 평리5동에 2개의 경로당이 지금 아직 계획 중이고 6동에 하나하고 지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실시하더라고 조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른들이 도시가스 좋은 점은 난방이 잘되는지 몰라도 굉장히 간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기름은 떨어지면 보충시켜야 되지만 도시가스는 그런 것 때문에 편리하고 가격도 쌉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이주한 위원님 질의했던 그 부분에 201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우리는 설립 후 2년간 미지급이 된다라고 했는데 심사가 통과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심화평가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평가가 되어야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2011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2018년도인데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는 상태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어쨌든 지원받는 아동센터가 작게는 1,200만 원 많게는 4,000만 원, 6,000만 원 인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물론 규정이 있겠지요. 2년간은 미지급 되는데 미지급 되는 이유가 심사기준이 있는데 심사기준을 통과 했을 때만 지급이 되어진다. 그러면 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애시당초 시작할 때 사비로 할 수 밖에 없네요.

지역아동센터에 심화평가가 3년마다 실시되는데 방금 자료는 2017년 2018년 그 당시에 통과가 못되어 그전에는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3년마다 실시하는데 거기서 심사통과가 안되면 2년간 중지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평가가 3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자격미달 되면 거기서 탈락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유 부분을 현황을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0쪽 내당1동에 보면 재개발 지역으로 말미암아 내서 경로당이 이전되고 신축예정입니다. 라고 지난번에 구청장님 동 순방 때 주셨던 말씀인데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 계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사업비가 계상된다면 앞으로 실천 가능한 것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현재 관리처분이 이루어지고 보상을 받은 상태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그 부지내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민들께서 어차피 재개발 사업단지로 확정이 되었고 지금 이주를 하니까 경로당도 어딘가 밖으로 이전 신축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번에 의원전체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내당1동 자체가 우리가 만든 경로당은 여기 한 개 밖에 없기 때문에 4개 경로당은 전부다 아파트 경로당 이라서 인근에 내년에 경로당을 이전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111쪽 추진실적 안전확인 24만 196회로 되어 있고 생활교육 748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연계에 1만 5,086회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 누계로 해서 그런데 안전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하고요. 생활교육은 월별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53명 곱하기를 하다 보니까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생활관리사 한분이 따로 따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한 횟수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전체 인원수를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까?

횟수하고 참여한 인원수는 예를 들어 우리 경로당에 생활교육할 때 53명이 교육을 각 각 가서 하니까 그 수하고 실시했는 횟수하고 하니까 상당히 많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감자료 145쪽 민간대행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에 2번에서 5번까지는 잔액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림기억학교 예산이 1억 잡혔고 집행이 1억, 나머지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이게 초과 되었다고 봐야 되는게 맞습니까?

이 부분은 올해 사업이라서 아직 정산이 안 되었는 부분입니다. 보조금으로 보조 나갔는 상태로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아직도 모릅니까?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정산 받아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11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리5동 내당2.3동 보일러 교체했는데 80만 원이고 70만 원이고 10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전체 우리 서구에 이런게 올라오면 추정예산을 정해주는게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행감 때 마다 건의사항 하는 부분인데 물품구매 이왕이면 서구 업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액이 입찰 아닌 경우에는 전부다 서구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적사항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안전사고 대비해서 복지과에서 사업구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한파 때는 저희들이 걱정해야 될 사항은 경로당 에 보일러 라든지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눈 왔을 때 미끄럼 방지용 계단에 부착하는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까끌까끌 하게 대부분다가 어른들 눈 왔을 때는 경로당 이용을 자재하는데 혹시나 또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도착하기 전에는 긴장해서 오시는데 꼭 문 앞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건이 되면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것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159쪽 다방과 카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경찰과 주민들이 함께 단속도 하시고 자치위원회 위원님과 면담하고 설명회도 하셨는데 거기 설명회 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신고 포상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주민께서 하도 우려를 하셔서 그러면 같이 말씀을 나누자 해서 저희들이 찾아 갔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 하고 위원분들하고 말씀 나눈 중에 주된 내용은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위생업소 같으면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는데 왜 내 주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야 저희들이 그것은 신고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오면 절차기 이렇게 됩니다. 소위말해서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증을 내주고 그다음에 1개월 이내에 영업사실을 확인을 하고 잘못되면 행정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내용들 영업시간 이라든지 종업원에 대한 것 많이 얘기를 나누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서 소위말해서 자갈마당이 그리로 오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도 많이 하시드라고요 그러면 우리 동에 주민자치위원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11월 달에 같이 점검 나갈 때 두 번 같이 나갔고 앞으로도 같이 참여하여서 점검을 할 때 현황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고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신고포상금이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고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주로 많은 것이 윤락행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경각심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좋게 이야기 한다면 세파라치들이 여기도 포상금이 되는구나 해서 그 지역이 좀 정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두었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 지역에 현수막을 걸어서 불법영업 윤락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하면 주민들 우려하시는 그런 분야들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겠나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실제로 있었다면 주민이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도하고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지요.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처벌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너무도 많은 다방과 카페가 있는데 완전히 단절되기는 힘들지요.

저희들이 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옛날에 가짜 석유도 그 동네에 너무도 많이 있었는데 파파라치 포상금으로 인해서 그것이 단절됐습니다. 주민들이 나서서 어찌 되든지 정말 동민으로서 없어야 될 자리에 많이 와 있으니까 제 자식부터도 창피하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기 있는 사람들은 이사를 가버려요. 거기에 옛날에는 다방 카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간판에 맥주 거품 있는 글라스에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팔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업종이 두 가지입니다. 다방이 휴게음식으로 되어 있고 일반음식점 그것은 식사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인데 술과 커피를 판매해도 됩니다. 다방 같은 경우에 술을 판매해서 되지 않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도 다방이 있고 일반음식점 받은 데서 커피만 판매하고 술을 판매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업소는 아무래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예. 술 판매도 가능합니다.

우리 위생과 과장님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 눈으로 확인을 많이 했고 마음적으로라도 위로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요. 여기 근절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같이 저희 주민과 함께 근절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1쪽 위생과에 해당되는 부분 4번째 6번째 7번째 보면 무침회 골목거리 간담회 개최가 4개월 정도 터울을 두고 세 차례가 열렸는데 무침회 골목에 가게되면 한 업소를 많이 이용한다. 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혹시 세 차례 한 것은 동일한 장소입니까?

동일한 장소는 아닙니다.

제 지역이기도 합니다마는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용하는 업체가 한 군데로 벌써 소문이 났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밤 고개 무침회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재정도 투자하면서 많이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돌아가면서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65쪽 용역사업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한해에 집행되었던 내역 맞습니까?

예.

착공일 준공일 2018년 한 해라고 보면 되는데 불법게임기 수급폐기가 약 1,0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삼성 익스프레스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여기 있는 업체가 서구에 있는 업체 맞습니까?

이것은 지금 업체는 동구에 있습니다. 전번 회기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구에 있는 이사 업체에 경찰이 오락실이나 가서 불법게임기 단속을 하게 되면 밤 12시 아니라 새벽이라도 불시에 연락하면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업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그런게 아니고 검찰하고 경찰하고 각 구군에 동일한 업체에서 한 군데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삼성 익스프레스라는 이 업체가 대구에 경찰 검찰 전체를 다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누군가가 여기에 해당되는 환경 그러니까 어디서든 전화가 오더라도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서구 업체는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산5동 6동 7동 불법다방 음식점 의지만 강하면 그분들이 결국은 사업 접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남구에 소속된 19번 도로 근절되었잖아요. 노력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료 166쪽 국내여비 영주 세 번 가서 20만 3,000원, 진안에 9만 3,000원 지출했는데 여비가 너무 많이 차이납니다.

이것은 대구시에서 위생역량강화 워크숍을 하는데 저희들 여비만 지역에 따라서 출장여비 기준에 맞춰서 간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가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안이 더 멀지 않나요.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부분은 당초 공문에 의해서 식비 일부하고 여비하고 포함이고 밑에 있는 2018년도 4월 달에는 여비만 나머지는 시에서 다 부담한다는 것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규정에 맞추어서 뽑은 것입니다.

자료 첨부하실 때 구분하셔서 했으면 알기 쉬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124쪽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추진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따른 지도점검 30개소가 결국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의해서 30개소를 지도점검 하신 것 맞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399신고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온 것과 상담민원을 통해서 이첩되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30개 업소가운데 행정처분을 12개 업소가 받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신고했다는 것은 민원인이 봤을 때 부정불량식품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30개 업소가 신고가 되었는데 행정처분은 12개 업소만 받은 상태인데 18개 업소는 여기에서 배제된 것은 어떤 이유 입니까?

저희들 12개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고 된 내용이 무신고라고 신고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6개소가 실지로 무신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발조치를 했고 제품을 판매하면서 표시기준이 안 맞다. 라는게 3건이 나와서 처분을 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가 1건 전반적으로 봐서 위생상태가 너무 불량하다는 것이 있어서 12건을 처분한 것이고 일반시민들이 이 업소가 무신고인 것 같다. 저희들 확인했을 때 신고 되어 있는 업소기 때문에 처분을 안 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유통기한 이라든지 표시기준이 맞지 않다고 신고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법적으로 맞기 때문에 처분을 안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125쪽 추진실적란에 점검실적에 630개소 점검을 하였고 위반업소가 24개소인데 이 가운데 다방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이것은 다방 및 불법 영업에 대해서 비산5동 7동에 대해서만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다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개소가 위반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위반에 대한 행정적 처벌은 무엇입니까?

건강진단 미필이 있습니다. 건강진단서 가지고 종사를 해야 되는데 없을 경우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유통경과제품 보관 판매는 영업정지가 되겠고 음주허용 이런 것은 저희들이 비산5동과 7동에 대해서는 형사벌과 같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전부다 같이 고발까지 해버립니다. 그래서 음주허용 이런 것도 전부다 고발과 행정처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종미표시 이런 것은 시정이나 시설개소로 들어가고 도박 방조가 1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가 와서 저희들이 다방업소기 때문에 고발과 행정처분 같이 했더니 검찰에서 답이 오기를 이것은 도박행위로 볼 수는 없다 도박행위 같으면 판돈이 얼마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동네 주민들 몇 분이 모여서 취미삼아 하는 것은 형사벌 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무협의 처분 받았습니다. 유흥접객 영업 이것은 뭔가 하면 일반음식점에서 손님 혼자 술을 먹으면 관계 없지만 주변에 종업원이 같이 술을 먹게 되면 유흥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단속한 내용들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박행위에 일정금액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시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안 들었고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는 동전가지고 화투놀이를 하는데 주민들이 신고 들어 와서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지도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하기 때문에 조치를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 127쪽 추진실적에 보시면 점검을 2회 하는데 224개소를 하셨던데 수고 많으셨구요. 그 가운데 지적사항이 14건인데 우리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부분에 사고사가 굉장히 많죠. 화재도 마찬가지고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도 점검 하시리라고 봅니다. 여기보면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PC방 특히나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비상구 이런 문제로 많은 인명이 희생당하는데 물론 소방법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위생과에서 하는 부분 맞습니까?

점검할 때 저희들이 소방안전에 대해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질적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하면 소방서로 연계해서 조치를 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곳에 간혹 가보기는 합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출입구에 창고처럼 쓰는 경우가 비상구에 창고처럼 쓰는 경우도 있고 또한 2, 3층 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비상구라고 되어 있는데 문 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리원칙은 비상구에 계단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속에 걸릴 것 같으니까 그것을 열지 못하게 하는데 결국은 화재로 발생되게 되면 인명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혹시나 나중에 이러한 점검을 매년 2회 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112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숙박업 목욕업 1,000㎡이상이고 기타 업종은 150m이상의 지하업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12군데를 담당자별로 전부 나눠서 동절기 11월 12월 내년 2월까지 해서 담당자별로 퇴근할 때 들리든지 근무시간 중에 들리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하고 제일 문제가 비상구를 개방하고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부 손님이 돈을 계상하지 않고 도망간다고 문을 잠궈 두는데도 있드라고요. 반드시 돈 못 받는 것 보다 화재나면 인명 피해가 더 커진다. 반드시 열어놓고 영업을 하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4회 정도는 이상은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123쪽 추진실적 두 번째 줄에 홍보용 위생용품 지원 신발집게 손소독제 앞치마 여러 가지 하는데 품목선택 하실 때 한 번씩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발집게 라든지 1회용 한번으로 끝나야 됩니다. 받은 분이 계속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골고루 업소에 지급이 안 되고 받는 분은 계속 받는다고 민원인이 제기 하더라고요. 앞치마나 손소독제는 받으면 한참 가잖아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치마 같은 경우는 주방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니까 예를 들어 서구 슬로건이나 넣고 자부담 얼마하고 지원 얼마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홍보용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1회용은 사실 조금 근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용품 소품을 나눠주는 것은 저희들이 앞에 123쪽에 음식점 등급제 컨설팅을 하면서 거기에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27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게 소위말해서 신발집게가 있느냐 없느냐 손소독제를 쓰고 있느냐 안 쓰느냐 그런게 있고 그다음에 위생용품 나눠줄 때는 저희들이 대상시설이나 업소에 어느 정도 자문을 구합니다.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업소별로 무엇을 달라고 요구를 하시거든요. 하면은 그중에서 요구가 많은 분야 수요가 되는 분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마다 다 틀리는 모양이네요. 식사 음식이 있고 주류 쪽으로 판매하는 데도 있고 그것이 자기들한테 필요 없는 것이라면 그렇겠다 그지요.

음식문화개선 측면에서 식당에 가보시면 식탁위에 수저 받침대 종이로 된 것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큰 업소 고급업소들은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일반 동네 속에 있는 업소들은 잘 이용을 안 하시드라고요. 그런데 가보면 이것 필요 없는데 왜 줍니까 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회수해서 큰 업소 주고 하는데 필요한 업소도 있고 필요가 없는 업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순환하는 쪽으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구입 시에도 가급적 서구업체를 애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물론 청소년들에 어떤 생각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지금 경 기가 어려운데 장사하고 계시는 업주님들이 신분증을 청소년들이 속입니다. 신분증이 위조인지 진짜인지 식별할 수 있는 기계를 의무적으로 갔다 놔야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사하시는 분이 청소년이 들어왔는데 신분증을 받으니까 미성년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판매 했어요. 근데 미성년자가 술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술을 먹고 가면 그만인데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신고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청소년이다 보니까 거기에 준하는 법이 너무 행위에 비해서 소극적인 현재 상태이다 보니까 그것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많이 한다는 것이지요.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신 업주님을 한번 도와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작년인 것 같은데 위조 신분증을 갖고 와서 주인과 종업원을 기만했지요. 주인과 종업원은 사실인줄 믿고 거의 1년 동안 계속 판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네 사람이 와서 먹고 앉은자리에서 신고를 하고 바로 적발되었는데 물론 그것이 옆 가게 편의점에서 6개월 전에 그 일을 저지르고 한번 경찰서에 조사 받았던 그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그것을 얘기 하고 서구청 위생과에 얘기해서 원래 그렇게 되면 영업정지 60일 맞지요.

예.

한 달 이내인 것 같은데 과태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20일로 감형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법은 사실 지켜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이런 부분을 물론 현장에 가시면 다들 적발되신 분은 법령과 핑계를 대는게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것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하게 되면 사실 5314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생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업주님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많으니까 이 부분을 심사숙고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업주가 없게끔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으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일반음식점 하는 데가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성년자들이 자기 형의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서 보자 할 때 보여주고 그럼 미성년자 아니니까 술을 먹고 나중에 계산할 때 라든지 또 아니면 일행중에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이 먼저 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을 먹고 있다가 미성년자가 차후에 합석해서 나중에 술값을 안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계산할 때는 주인한테 내가 미성년자인데 술 팔아도 됩니까? 이렇게 해서 그때 보면 이미 경찰은 와서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저희들이 참 억울합니다. 저희들도 경찰보고 이것은 신분증을 속였기 때문에 속인 사람을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청소년에 대한 처분이 관대하다 보니까 처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드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분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경찰에서 인지되어서 넘어 왔을 때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하라고 유도를 합니다. 행정심판 하면 당신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신분증을 확인을 했고 또 만약에 신분증을 확인 안 했으면 큰 잘못이겠지만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하면 충분히 정상 참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하게 되면 많이 줄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받아들여진다면 20일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은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물론 경찰하고 어떤 범위가 있다면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법이 있고 판례가 있듯이 원칙은 그렇지만 들어봤을 때 이것이 부당한 부분에 포함이 된다면 어떤 융통성을 갖고 할 수 있게끔 그것은 물론 우리 집행부 위생과에 계시는 분들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한번 살펴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