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은 하되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 요구와 문서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을 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부서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의회사무국장 이대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대하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항상 지지해주신 고인경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 세부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7쪽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정활동은 정례회 2회 59일, 임시회 7회 45일 개최하였고 회기 중 주요안건은 75건을 접수하여 원안가결 62건, 수정 11건, 철회 1건, 보류 1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의원발의 수는 12건이었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8명의 의원님이 20건을 질문하였습니다. 비회기 의정활동 중 주요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 5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정활동 기록 홍보를 위하여 회의록 5회, 의회보 1회, 의회소식지 1회를 각각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세미나, 체력단련 및 단합대회, 국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9~11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강남지역 의원님들도 강북지역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18년 1월부터 강북신문을 매월 5부씩 구독 신청하여 각 상임위원회실에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의회가 보유한 도서목록을 구청 직원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집행부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를 올해 ㈜제윤에서 ㈜가온기술로 변경하여 변동사항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의회사무국 직원 업무 관련 연수내역입니다. 지방의회 전문위원 과정에 직원 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회기와 국회연수 일정이 맞지 않아 내년에는 국회연수원 교육과정 중 회기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님.

네, 류승령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니까 22페이지에 의정활동 참고자료 도서구입과 대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목록이 나오고 29페이지에 대여현황이 2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만들어서 대출건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대여와 대출 구분해서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인쇄하고 난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습니다. 죄송한 거는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으면 그 이야기대로 맞춰야 하는데 못 맞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째는 도서현황을 2017년 2018년 구분해놓은 문제와 내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여와 대출은 실질적으로 혼용해서 씁니다. 한문을 보면 날 출, 빌려줄 여를 씁니다, 같은 뜻이거든요. 보통 대여보다는 대출 쪽으로,

사실상 대여와 대출 혼용해서 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따로 표기가 되었고 결국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전혀 수정이 안 되고 올라와있어서 책자도 그대로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구창교 위원님.

상임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데 그와 관련해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는데 금일처럼 2% 인상 결정되면 내용 안에 최종금액이 바뀌지 않습니까? 기존 2017년도 기준을 보면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월 185만 3,470원 되어 있는데 금일 결과에 따라 2% 인상률을 고려하면 189만 539원으로 되는데 조례 또 개정해야 되겠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위원회가 3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회 하고 나면 12월 말에 3회 차 끝이 나고 나면 내년도 2019년도 의회할 때 기획실 쪽에서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금액조정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의정비심의위원회 총 3회 개최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회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일 1회 개최된 거고, 최종적으로 추천 명단 열 분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주 2회에서 주 1회로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다보니까 자기 일이다 보니까 더 힘든 것도 느끼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각 집행부에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역이 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배부는 어떤 식으로 규정을 가지고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회 배분 문제는 저희들이 의장님과 상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배분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집행부 쪽에서 남자 의원님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조건도 있기는 있어요. 위원회 배정 관계는 의장님과 상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큰 틀에서 의회 전체적인 운영위원회 숫자가 나와야 되고 관할하는 주 부서가 있을 거고 실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위원회가 있고 형식상으로 위원회도 있을 거고요. 그런 속에 의원들도 각 상임위별로 특성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감안되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의원들이 어떤 위원회에 되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그냥 사인하러 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활동하고 싶어도 그야말로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몇 개 위원회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디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인해주고 끝입니다. 그런 식의 위촉위원회에 배분되기보다 자기 상임위원회라는 특성과 자기가 관심이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이 1지망 2지망이라든지 최소 사람에 따라서, 우리 구창교 위원님 같은 경우 다섯 군데 위원회에 위촉이 된 상황이고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안경완 위원님 같은 경우 한 군데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편중들도 드러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회를 할 때 좀 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아니면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중간역할을 하고 그런 속에 총 위원회가 몇 개인지 자기 위원회가 일차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체크하고 그러고 뒤에 임기 관련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새로 생기는 것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말에 제가 동감합니다. 안경완 위원님은 최근에 한 군데 더 해서 두 군데 배정은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과 다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그런 게 뭐냐면 가급적이면 위원회별 소관업무별로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차후에 위원장님과 의장님과 다시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기회를 하다 보면 의사모라고 방청 많이 오고 있는데 의사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식명칭은 무엇이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인데 그거는 개인모임이기 때문에 모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 모임이니까 방청 요청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방청하고 그러는 겁니다. 특별하게 의회사무국에서 그분들한테 보조금이 나간다든지 모임의 정기회의 때 저희가 참석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초 생긴 의사모가 언제 생기게 되었죠?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의사모가 옛날에 2개가 있었습니다. 불화가 있어서 하나로 합쳤습니다. 2015년인가 지금은 하나로 통일되었는데 강남 강북 따로 있었는데 말썽이 많아서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의사모 하나가 형성이 되어서 운영은 해나가고 있는데 합쳤을 때 이쪽에서 거의 다 빠져나가버리고 현재는 강북지역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의사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의 강남은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 의회방청을 하고 하는 게 일반시민단체든지 의회 견제감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모라는 형태가 의회에서 만들어진 형태로 일반주민들은 느끼고 의사모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다른 권한으로 느껴지는 그런 형태로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고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속에 의사모 운영이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게 아니겠냐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회 자체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단체가 있다면 좋은데 그런 속에 특정한 단체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타 단체가 못 들어오는 게 아닌지 아니면 의회 자체를 좀 더 오픈시키는 과정에서 사무국에서도 좀 더 오픈해서 강남지역에 또 다른 시민단체 모임들이 모여서 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하나의 단체가 집중되고 그 단체가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이름 자체가 의사모가 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은 명칭만 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단체에서 방청을 하려고 하면 항상 오픈해놓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단체에서 방청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요. 방청요청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항상 다른 단체에서 아니면 개인이라도 방청하기 원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사모에는 의사모 운영방법이나 지원에서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네, 구창교 위원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는 아니고 보충설명 내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각급위원회 내역을 보면 제가 봐도 5개, 잘못 생각하면 편애가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최초 출발은 본 위원도 2개로 출발했습니다. 2개로 출발하다가 대구광역시북구자치분권협의회 이거는 유병철 의원과 안경완 위원님이 들어가 계셨는데 유병철 의원님께서 특정한 당이 두 분이 다 들어가 있으면 모양도 그렇고 역할도 그렇다 해서 구창교 위원이 맡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나 맡았고, 밑에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 유명무실한 게 되어 있는데 공무해외연수 관련해서 유병철 의원이 삼선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에 들어갔는데 누군가는 이 역할을 내년도라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당 대 당 안배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들어가서 5개가 됐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류승령 위원님.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6페이지에 건당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비 및 인쇄비에서 북구캐릭터 부키 인형탈제작 있잖아요, 몇 개 제작이 되었고 도대체 어디 사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지.

부키캐릭터인데 저희들이 3개를 제작했습니다. 이번에 행사는 없었습니다. 금호강바람소리길축제 이런 데 주민들한테 부키캐릭터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작했는데 그것뿐 아니라 각 실‧과로 공문을 발송해서 행사가 있을 때 필요하면 사용을 하라는 협조공문도 보냈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고 하나는 의장님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캐릭터여서 저희는 구청 집행부나 5층이 아닌 데서 제작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의회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작되었으면 모르는데 북구캐릭터이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왜 제작을 했을까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저도 저 오기 전에 예산수립되어서 제작이 들어갔는데 사실 부키 같으면 북구캐릭터입니다.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총무과에서 해야 되지 왜 의회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지 저도 반감이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 의회 예산을 수립해놓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잘 활용하려고 그러면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과에서 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제작된 김에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캐릭터로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상회의록 및 전시회의뷰어도입 부분에서 4,600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입찰이나 이런 식의 계약이 아니고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지.

당초 소프트웨어와 다음 페이지 위에 보면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같이 입찰경쟁을 올렸습니다.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과 하드웨어는 분리를 해라,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라고 협조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조명균 부위원장님.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인은 최우영 위원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각급위원회 위촉된 위원이 55개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 양성화 비양성화 된 것까지 다 합치면 몇 개가 되죠?

위원회 수는 제가 파악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68개.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비양성화된 거는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비양성화한 겁니까?

비양성화 양성화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개최를 하는 위원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위원회도 있을 거고 어떤 건이 있을 때 개최하는 위원회도 있을 겁니다. 건이 많은 위원회에서는 자주 개최하다보니 활성화될 거고 사건이 있을 때 개최되는 위원회 같으면 사건이 없으면 개최가 안 되다 보니까 비활성화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으로 가면 소정의 참가비가 나오죠?

옛날에는 나왔는데 구청 내 위원회로 가시면 없습니다. 혹시 보면 우리 구청 내가 아니고 교육청이나 다른 데 가시는 분은 간혹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청 자체는 없습니다.

구청 자체는 하나도 없는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의원님들 국내세미나, 단합대회, 공무국외연수, 우리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게 3개가 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빠진 게 뭐냐면 타 시‧도 의회 견학가는 거는 올해 시간관계상 못 갔습니다.

비교견학 항목이 있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비교견학 자체가 없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교견학이야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 탁상행정이 아닌 모든 비교견학을 통해서 다른 선진지 주요아이템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메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내세미나, 단합대회, 국외연수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비교견학이 본 위원은 활성화 많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하반기에 비교견학을 잡으려고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세미나 이런 것이 하반기에 몰리고 회의가 하반기에 몰리다 보니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일찍 잡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비교견학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아마 크게 작용이 되지 않겠나, 지금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우수공무원 사례로 견학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께서 갔다 오시게 되면 실‧과 과장님들 보고를 올려서 거기를 거치고 거기를 거치면 실‧국을 거치고 실‧국을 거치고 난 뒤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 쪽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그런 것들이 소멸되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길지 않은 짧은 시간에 비교견학을 갔다 오게 되면 그런 단계들이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의원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메카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본 위원은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이 내년부터 되겠습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일찍 날짜를 잡아보고 정말 선진적으로 잘 되어 있는 의회를 발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 제주 같으면 관광 이런 식으로 아마 군이나 시나 도에 자기들이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발전된 아이템도 있을 겁니다. 거기를 의원님들이 길게는 말고 하루 이틀 당일치기도 괜찮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안경완 위원님.

의원 20명을 보좌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0페이지에 의원공무국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갔다 온 것도 우리 의원들 스스로는 그래도 노력한다고 했지만 밖에서 보는 시선은 외유성 해외여행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병철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분들이 나서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특성과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스마트시티라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물론 의원들도 개개인이 준비해야 될 부분은 준비해야 되지만 앞으로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이런 해외 연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예를 들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갔다 올 수 있게 위원회별이라든지 전체라든지 미리 어느 정도 해외선진지 부분을 조사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의원님이라든지 사무국에서는 정당성이라든지 많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할 것인가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이야기는 하고 홍보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이번에 해외연수 준비과정에서도 일정자료를 보여줬다가 다시 기밀이라서 다시 가지고 가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일정부분을 보게 되면 자료가 밖에 나가게 되면 주민들이 봤을 경우 다른 외부인이 봤을 경우 뭐냐 놀러가는 게 아니냐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진짜 해외연수는 선진지에 가서 충분히 누가 보더라도 공부하고 오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리 어느 정도 마련해둔다면 그 시기가 닥쳤을 때 아마 크게 문제없이 선택을 해서 의원들이 갔다 올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정말 알차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덕 위원님.

수저세트가 벌써 300개 나갔다는데 저는 신청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천개 500개 정도 선에서 갈 것 같으면 의원들에게 공평하게 의회사무국에 100개 정도 있고 나머지 20개씩 돌려서 자기가 보관하면서 대장이 필요하다면 불출대장을 만들면 되니까 하더라도 그런 식이 더 편리하지 손님 온다고 의회사무국에 쫓아가서 기념품 주십시오 해서 전달하는 게 더 번거롭고 어려운 것 같아요. 취급방법도 고려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같이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중에 정년 되시는 분 누구 있습니까?

한 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듯이 우리에 대한 이야기들은 앞에 있더라도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차기에 이런 식으로 정년을 하실 때 개방적인 형태로 전문위원을 도입해볼 의도는 없습니까?

사실 타 구청 간혹 보면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문직을 구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기계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분이 일을 잘해주시면 되는데 오히려 오래 근무하고 계속 그 업무를 보다 보면 나태해질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래 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직을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처음에는 보니까 자기가 처음 왔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 목적이 뭐냐면 공무원 경력 쌓으러 온 거예요. 하반기 되니까 농땡이치고 자료도 빼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정도 경력만 채우고 나가더라고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성실하시고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분이 들어오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보다 더 전문적이고 내용을 많이 알 수도 있는데 혹시나 그런 분이 아니면 정말 어려워질 수도, 왜냐하면 우리가 퇴직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구청 직원 개방직제와 달리 어느 의회 없이 전문위원 아니면 의회사무국 인사 독립 문제가 제일 큰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인원에 대한 인사독립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전문위원을 개방직제로 해서 인사권 독립에 첫 단추를 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직제와 개방직제 했을 때 장단점과 다르게 그 자체 시작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티오가 생겼을 때 과감히 우리 북구에서 전문위원 개방직제를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전문직제로 바꾸려고 그러면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당장 연말에 나가시는 분을 두고 개방직제 하는 것은 부담이 많습니다. 물론 개방직제를 하게 되면 티오 하나를 본청으로 내려서 개방직제를 하면 되는데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상의도 해봐야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한 구청에 직원들이 평균 잡아서 20명이라고 해도 대구시를 보면 의회직이 200명이 넘습니다. 200명이 넘을 건데 이 인원만 가지고 인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전체 대구시의회에 의사국 직원을 독립할 수도, 정말 한번 해볼 만한 일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행부 소속이면서 의회에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사실 있고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근평을 한다든지 할 때 총무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직원들이 어려운 점도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 직원들이 독립을 한다면 좀 더 편하게보다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좋은 의견들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저는 아까 의회방문기념품 그게 북구에 많은 사람들한테 부키 홍보를 하기 위한 선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의회방문기념품 이거를 부키 열쇠고리, 제일 작은 거 말고 중자로 해서 제작비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하자보다는,

당장 하자는 뜻이 아니고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선물을 구입해야 할 시기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물품을 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그리고 사무직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북구의회사무국이 정말 발전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연수에도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