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7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승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기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구성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건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상운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영섭 현장보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쪽부터 419쪽 공통요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23쪽 의원요구자료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총 1만 714필지, 1,042만 3천㎡이며 2018년 6월에서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행정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10필지, 4298.7㎡는 용도폐지 하였고 누락재산 17필지, 2,048㎡를 발굴, 국유화 조치하였으며 무단점유 토지 65건에 대해서는 7,196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건설사업 추진 현황 및 시행 내역입니다. 먼저 426쪽 산격동 524-7번지선 일원 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격동 구암서원이 대구시 시티투어코스에 포함됨에 따라 버스 진입이 가능하도록 폭 8~10m연장 155m의 도로 개설사업으로 사업비는 보상비 5억 원, 공사비 2억 원을 포함 총 7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12월에 사업비 7억을 확보하여 올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1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같은 해 2월 공사를 시행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7쪽 침산1동 공단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침산1동 1317번지선으로 통행 진입로가 협소하고 사유지 도로 보상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총 15억 원으로 폭8m, 연장 152m의 도로개설 사업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어코자하며, 1차구간 65m는 올해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11월까지 2차 보상을 완료하여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2차 공사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428쪽 북부처리구역 읍내동, 관음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오수 합류식 처리구역을 분류식으로 개선하고 기존 분류식 오수관거를 정비하여 방류하천의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0억 원이며, 2017년 6월 본 공사에 착공하여 2018년 현재 총 연장 8,855m 중8,400m의 오수관로를 정비하였고 총725가구 중 626가구의 배수설비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 공정률 92%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8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총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북부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거 기술진단결과에 따라 팔거천 주변 연장 7.51km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6억이며 올해 6월 1차 공사에 착공하여 2019년 9월 준공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으로 팔거천 주변 불명수 유입이 저감되어 방류구역의 수질이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434쪽 무태네거리에서 산격대교 간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북지역과 금호강과의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무태네거리~산격대교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4억 원이며 2018년 4월 공사에 착공하여 11월 8일 준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위치는 읍내동(대동교)에서 태전동(매남교)까지 이며 사업규모는 3.2km구간의 하천정비와 1일 3만 톤의 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연장 7.46km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7억 9,2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8월 1차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20년 10월 총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속적으로 하천기능이 유지되어 홍수 등 재해예방과 친수공간을 제공하므로 지역주민들에게 귀중한 공간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36쪽 동화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구 동서변동 일원으로 연장3.42km의 하천정비와 1일 2만톤의 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연장 1.4km의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7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5월 총 사업비가 결정되어 10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42쪽 도로, 하수도, 하천사용료 체납 현황 및 행정조치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현재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도로 사용료로 31억 4,700만 원을 부과하여 30억 1백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하천 사용료는 2억 8백만 원을 부과하여 1억 9천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는 233억 5,800만 원 부과하여 227억 2,1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 97%를 달성하므로 작년대비 102%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정리를 통하여 세수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합심·단결하여 “새로운 북구행복을 누리는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용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건설과장님, 그리고 건설과 모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 한다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할 것이, 탄력봉과 중앙분리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도로나 인도 상에 보면 탄력봉이 무분별하게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 미관은 제외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많은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이 관리가 미흡해서 그런 건지, 사고로 인해서 파손도 그렇고 바로 바로 조치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차량 주행은 물론이고 보행자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어요. 원대오거리 거기에도 조야동으로 가는데 창미고기집에 가보세요. 거기에 중앙분리대가 파손이 되어서 깔때기 밖으로, 차량이 다녀야 되는데 밖으로 튀어 나와야 있는 거예요. 우선 조치는 안으로 밀어 넣고 일자로 주민차량 불편 없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고 왔지만 정말 많이 위험해요, 보니까. 또 그 쪽으로 사람들이 뛰어 다니면서 무단횡단도 하고 있고. 사실 무단횡단이나 차량이나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 도로안전을 위한 시설인데 중앙분리대와 탄력봉에 대해서 교통위험 지역이 아닌 곳은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철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고인경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볼라드하고 탄력봉하고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 차량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차량진입 방지석이 됩니다. 이것은 보행자, 약자를 위해서 주차나 통행을 못 하게 하는 것이고, 중앙에 설치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저희들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무단횡단 구간 선정이 되어서 교통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노후되고 한 거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볼라드 같은 경우는 총2,106개가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게 그런데 보수한 게 235개 정도로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순찰을 강화해서 조기에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관리가 된다면, 저는 항상 볼라드를 보면서 눈만 뜨면 인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주민의 민원 한 통화에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리는, 민원이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경찰서 이런 데 요구사항이 있으면 해 드리고 나머지 개인민원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주변상가나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설치가 필요한지 안 한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다고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신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침 되니까 고 위원 나와보라고 하더니 그 둘레를 볼라드를 다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의 보이지 않는 개인 감정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예전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설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한 개 22만 원이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구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전화가 왔는데 내일 되었다는 것은 그 전부터 있었던 사항을 그 전에 이미 설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안타깝고, 과연 아름다운 거리 이 거리가 세월이 흘러서 작년보다는 재작년 보다는 볼라드가 더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인도에 자기 집 앞에 사유지 보면 차를 못 세우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볼라드 도시의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 기준상 따져보면 볼라드나 탄력봉, 중앙성선 분리대는 원래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무단횡단이나 불법유턴을 많이 하니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지 없는 게 제일 좋은 거리입니다. 실제로는 있으면 안 됩니다.

식당 이런 데 주차장 입구 앞에 볼라드를 해 놓으면 뭐해요? 나사를 다 빼서 기둥으로 세워 두는 거예요. 그러고 점심시간이 되면 잠시 그걸 꺼내서 다시 원상태로 놓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탄력봉인가? 제가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냥 치고 들어오래요. 그걸 치고 들어가면 부서지고 차에 흠집이 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서서히 들어와 보래요. 그래서 서서히 들어가 보니까 볼라드가 서서히 눕더라고요. 묘한 게 있더라고요.

탄력봉입니다.

그게 탄력봉이에요?

예. 보통 예전에는 차가 부딪치면 파손되는데 요즘에는 눕게 되어 있습니다. 볼라드 이거는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거는 그렇게 안 돼요. 옛날에는 꽂았다 뺐다 한 이유가 상가 주변에 이사를 하게 되면 물건을 내리고 차를 대야 해서 그런 것을 많이 설치했는데 요즘은 고정식으로 해서 사람이 부딪치더라도 살짝 흔들리면서 눕습니다. 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일반 빨간색이죠?

예.

빨간색 탄력봉은 누웠다가 섭니다. 그런데 차에 흠집이 좀 나겠지요.

흠집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장하는 게 아름다운 거리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아름다운 거리가 아니고 볼라드의 거리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제설 대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매년 동절기 설해대책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3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 구간에는 주요 간선도로 58.6km 21개 노선을 선정해서 제설함 설치 232개소, 그리고 염화칼슘 장비 이런 사전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장비 임대기사라든지 직원들이 매년 기계 조작을 하기 위해서 시험가동을 합니다. 하고 나면 실제 장비기사들은 운전만 하고 직원들이 한 명 씩 타서 스위치 조작을 합니다. 염화칼슘이 차도 폭에 따라 많이도 가고 작게도 가고, 뒤에 차가 따라오면 파손되기 때문에 항상 직원이 동행을 합니다. 정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수동에 사는 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국우터널 앞으로 와 보라고 해서 제가 거기를 갔었는데, 눈만 오면 교통이 마비가 되는데 어떤 다른 방법이 없겠냐 하길래 거기에 국우터널 제설기계가 염소장치죠?

예.

그거 지금 가동 한 번 해 봤어요?

올해는 아직,

올해 아직 안했죠?

올해는 못하는 이유가 국우터널에서 동변동 가는 쪽에 4차 순환도로 공사를 하면서 위치를 이동했어요. 이동해서 아마 이달 중에 완료가 되면 시험가동을 할 겁니다. 거기는 하고 반대쪽 국우터널 지나서 그쪽에는 장치가 없습니다. 거기가 최고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어요. 그 구간까지 3km 되거든요? 그래서 16억 7천만 원 시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과 달리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겨울에는 연소장치를 해서 눈을 녹이는 장치를 하고, 여름에 날씨가 더우면 클린로드라고 해서 도로에 살수할 수 있도록 병행시공을 합니다. 물통이 염소통 따로, 물통 따로도 되고 안 그러면 염소를 빼서 별도로 장치를 옮겨놓고 일반 물을 넣어서 살수를 하게 되면 여름에는 시원하게, 병행하도록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와룡대교, 매천대교 일부구간 이렇게 3군데를 내년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연소장치 기계가 2차선은 상관이 없는데 8차선 이런 넓은 도로 선으로 할 때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 기계가 1km에 2억 4천?

예.

효력이 많이 떨어진다면서 사수동 다리 금호대교?

와룡대교.

네, 거기 내리막길 거기에도 교통이 많이 마비되고 하니까 올해는 내년에는 정말로 교통마비 되기 전에 미리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북구지역 기반사업 조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화천 이야기를 해서, 바로 팔거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이 상당히 주민들이 생각하는 속도보다 늦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현재 공사 진행은 25%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지용수 관로 같은 경우는 7.46km 중에서 5km정도 매설 되었고, 한양 코스모스 앞에 관로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하류 쪽에는 저수원이라고 해서 물이 흐르고 자전거도로, 산책로 하려면 둑을 만들어야 됩니다. 돌쌓기, 식생블록이라고 해서 사면에 있는 거 콘크리트 걷어내고 식생블록 설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여기도 지금 현재 예산이 내년도에 저희들 국비만 50억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시에서는 국비만 10억 이렇게 해서 전에 지역구 의원 찾아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공사가 안 된다, 내년도하고 내후년까지 공사 다 해야 하는데 못한다 해서 국회의원님 쪽에서 최소한 국비 30억에서 40억 정도 확보해 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되면 전반적으로, 전체가 공사 투입이 되면 활발하게 진행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조금 늦은 거는 수달 관련해서, 수달이 현재 태전교 쪽에 3, 4개 개체하고 박스 있는데 한양코스모스 앞에 있고 해서 6에서 7개체가 나온다고 해서 수달 전문가하고 협의를 오래 했습니다. 해서 수달 보금자리 마련하고 수달이 갈 수 있는 길 이런 거를 협의 중에 있어서 내년되면 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정확하게 거리를,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진행 중인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구간은 정확하게 대동교에서 매남교 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 속에 매남교에서 매천시장역 까지는 매천 택지개발 지구를 개발 하면서 완성 된 거고 매천시장 역에서 팔달역까지의, 금호강까지의 공사는 제외 된 거죠?

제외 된 게 아니고, 그거는 재해예방 사업이 아니고 팔거 지역이라고 해서 1km인데 예산이 85억 정도 됩니다. 당초는 20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요구를 올렸는데 시에서는 8개구·군 동등하게 하다보니까 못 올려서 그것도 저희들이 국회를 통해서 최소한 10억은 확보 되어야 된다 해서 국비 10억 하면 시비, 구비 5억이 되거든요? 20억 정도. 그래서 아마 거기를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하냐 하면 따로 하지 말고 같이 뭉쳐서 해라, 그렇게 통합하면 자기들이 승인해 주겠다. 얼마 전에 하천팀장이 직접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합쳐지면 40억 국비가 나올 거고, 분리되면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에 30억,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매천시장 역에서 팔달 역까지 10억 나오면 내년, 내후년에 같이 공사 준공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이라면 금호강에서 시작을 해서 농촌진흥교까지 16km 전체 다 하는 것을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모든 사람들은 느끼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하면 하구부터 작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상류부터 하는 게 맞습니까?

원칙을 따지면 하류가 맞습니다.

그런데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은 왜 상류부터 해 내려오고 있죠?

제가 알아보니까 3지구 개발하기 전에 거동교 홈플러스 있는 거기로 칠곡초등학교, 중학교 많이 다녔대요. 그러데 거기가 낮아서 매년 인명사고가 발생을 했답니다. 40년 사신 분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매년 사고가 나서, 사고 지역 먼저 한다고 해서 위에서부터 단계별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침수는, 최근까지도 침수가 이뤄진 거는 3지구가 개발되고 난 뒤에 담수량이 안 되고 하면서 태전교 쪽 침수가 이뤄지고, 팔달교 쪽 침수가 자주 있었고 그렇게 치면 재해예방 사업으로는 당연히 하류부터 작업을 해 온 게 우선이어야 하고,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도 앞에서 말씀하신 매남교에서 대동교까지 건설 구간이지, 실제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의 팔거천 공사사업은 이거지, 하류 팔달교에서 매천시장 역은 제외 되었던 게 맞는 거잖아요?

계획만 되어 있었고 2019, 2020년도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재해예방 사업이 우선적이어야 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하천 개발이라는 건 자전거 도로부터 해서 편의시설이 갖춰지는 것을 재해예방사업 외에 팔거천 개발 사업으로 느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상류 부분은 벌써 산책도 하고 근린생활도 이루어져서 편리하게 이용 하는데 하구는 전혀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선거철만 되면 포클레인도 움직이고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느끼기에는 내년정도 되면 해결이 될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라든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아직도 2020년 까지 이루어지고, 특히 매천시장 역에서 팔달 역까지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난 뒤에, 지역 의원을 찾아가서 예산을 최소한 확보하자 해서 확정은 아니지만 10억 정도가 거의 확정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합쳐지면 위에 매남교 위에 상류부분도 같이 공사를 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되면 2020년까지 공사가 같이 준공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재해 예방사업 속에 팔거천 사업 속에서는 많은 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팔거천은 건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건천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동천성당 있는데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매일 3호선을 타거나 버스를 탑니다. 거기를 통과를 합니다. 비가 한번, 태풍이 오면 한 달 정도 지나면 물이 줄어듭니다. 그 위 쪽 구간은 그래도 물이 동명 쪽에서 오기 때문에 있는데 팔달역 쪽은 물이 거의 없어요. 매년 여기 와서 체크를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많이 가물었습니다. 그때는 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지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속에 팔거천 살리기 운동에서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유지용수 지금 필요한 게 3만 톤?

예, 1일 3만 톤.

가동보 설치해서 2만 톤, 금호강에서 만 톤 해서 3만 톤의 유지용수를 올려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다양한 시민단체 쪽 생각에서는 가동보 설치를 하지 않고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방법들, 동명저수지 이야기도 나오고. 지하수는 실제 어려운 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동명저수지 알아봤는데 거기도 물이 부족해서 방류가 안 되고, 지하수를 파게 되면 주변에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하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그거는 용수 확보량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서 최종적으로 팔거천 2만 톤, 금호강 만 톤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 진행 중이면서도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동보나 금호강 물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50% 진행 되었다는 이야기죠?

관로 공사만 50% 되었고, 전체는 25%정도.

시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관로 공사는 50% 정도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동보 설치를 하지 않고 라는 이야기는 진행되기가 힘들겠네요?

가동보를 설치 안 하면 2만 톤의 물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4대강 사업 생각해서 크게 생각하는데, 가동보는 높이가 2m입니다. 2m 높이에 물이 모이면 180m 정도만 2m 수심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흐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설계는 팔거천에 2만 톤, 금호강에 만 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지만 팔거천 물이 금호강물보다 수질이 좋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실제 통계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팔거천 물만 다 받으면 좋은데 안 되기 때문에 금호강에 만 톤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이 순환이 잘 되면 3만 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로를 변경시켜 놨어요, 전문가한테. 그러면 그 물이 3만 톤이 되면 금호강물은 만 톤 되거든요? 두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동보를 작동시켰을 때 1일 전기 사용랑은 어느 정도 유지비용이 들어가게 됩니까?

수성구에서 욱수천하고 2군데 하고 있습니다. 월 2000~2,500만 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3만 톤이기 때문에 3억에서 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해 예방사업에서 시작됐으면 하류부터 이루어지는 게 맞고 그런 속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형태, 앞에서 예산 10억 정도 확보되었으면 팔달교에서부터 해서 대동교까지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특히 지금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홍수주기를 이야기 할 때 몇 년 주기를 보고,

지방 하천은 백 년, 국가하천은 2백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선적으로 재해 예방이 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라든지 생활시설들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시민단체에서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개발도 연결되어야 하는데 수달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수달은 최초에 발견됐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전문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결과를 보고 환경청과 이야기해서 현재 수달이 나오는 위치 구간은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안 하고 태전교에서부터 해서 칠곡운암 역 까지는 공사를 하다가 그 때 장비를 뺀 게 이것 때문에 뺐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세 군데를 수달 보금자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구암역 맞은편에 보면 위치 좋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태전교 하부, 그 다음에 한양코스모스 맞은편 수로 박스가 있습니다, 4개. 3지구는 전부 다 박스로 되어 있어요. 운암지, 도남지, 팔거천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금자리 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수달도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달은 수로박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거는 제가 직접 들어가 봤는데 박스에서 들어가면 운암역과 연결되는 데가 네 개가 만납니다. 거기 웅덩이가 있어요. 배설물 확인도 하고 직접 보기도 했고 해서, 이동을 계속합니다.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자기가 생태가 좋으면 거기 살고 안 그러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말까지 CCTV를 설치해서 어느 경로로 가는지, 금호강에서 올라오는지 아니면 동명에서 내려오는지 이런 것 까지 계획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지금 하류 쪽으로 내려올수록 남은 공사부분이 하천 폭이 더 좁지 않습니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구암역 정도에서 해서 매천 역까지 하천 폭이 좁은데 그 쪽은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나요?

태전교를 기준으로 보시면 좌·우측에 홍수 방호벽이 있습니다. 이게 그 밑에 유속하고 다 계산을 해서 그 높이만큼, 비가 오더라고 넘으면 안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40cm 정도를 여유부라고 합니다. 비 오는 것을 감안해서 그 높이만큼 투명 방호벽을 해 놓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 그 구간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콘크리트 구간도 있고 그 다음에 미관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태전동사무소 앞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낮게 콘크리트 하고 위에는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투명 방호벽으로 바꾸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팔달 역에서 삼우아파트 가는 그 쪽은 완전히 콘크리트 벽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옹벽 높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높은 데는 10m 정도 됩니다.

그 옆에 삼우아파트하고 청구장미아파트 학생들이 팔달 역에서 해서 통행을 많이 하거든요? 도로가 낮고 하다보니까 거의 4, 5m 이상 옹벽 밑으로 걸어 다니다 보니까 우범지대 같은, 옹벽을 바로 옆에 해서 볼라드 쳐놓고 인도 폭은 1m정도 밖에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 쪽 개선사업이 될 수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는 불법주차라든지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학생들이 못 가니까 교통과에서 탄력봉을 설치했어요. 보행자가 갈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는 건설과에서는 하는 사항이 없고 거기에서부터 해서 동명시장 넘어가는 길 15m 교량은 시비 70%, 구비 30% 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천 폭 좁은 쪽으로는 상류 부분 했듯이, 양쪽 옆에 산책로가 있다든지 자전거도로가 하천 좌·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매천시장역까지가 4m로 포장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팔달 역까지, 팔달 역은 데크로 해서 일부 내려갈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똑 같이 해서 우안만 해서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같이 4m입니다. 위쪽 구간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폭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똑같이 4m로 해서 자전거하고, 산책도 할 수 있도록 병행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편도 우안으로 4m 건설되는 구간의 끝 지점은 어디까지 나옵니까?

매천역 있죠?

예.

그 위에 매남교.

예, 매남교.

거기 까지가 자전거 산책로가 3m, 3m가 되고 거기서부터 해서 위쪽에는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하천 안으로 못 들어오고.

매천 역 부근 복개 된 부분은 아래로 못하고 위로 올라오고,

위로 올라와서 횡단보도 건너서 밑에 램프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

이진캐스빌 남쪽 도로에서 다시,

램프를 만들어서,

태전교 까지는 우안으로 따라가고, 그러면 그 쪽은 4m 정도해서 편도로만 이뤄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에 되어 있는 칠곡운암 역에서부터 좌측이 중앙교회거든요? 거기서 계속 옵니다. 끝까지 와서 태전교에서부터 이진캐스빌로 넘어갑니다. 그 구간이 되겠죠. 거기서 이진캐스빌로 올라와서 횡단보도 건너서 매천시장 역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우안으로 해서 팔달역까지 자전거 산책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팔거천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모든 주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대를 가진 만큼 공사기간도 상당히 길어지다 보니까, 칠곡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가장 큰 화룡점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자전거 산책로부터 해서 조속히 완공이 되기를,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칠곡 주민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팔거천 사업에 신경써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우영 위원님 추가 질의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팔거천 사업 설계할 때 주민설명회를 1차, 2차를 했는데, 모든 자전거도로나 주민 편의시설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양코스모스 앞쪽으로 보면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많고, 장애인들을 위한 설계 용역은 어떻게 되었는지 추진을 제가 단답형으로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한양코스모스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류 쪽으로 램프를 설치합니다, 장애인이나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현재 그 앞에 좌안은 되어있지만 우안은 자전거 산책로가 없습니다. 거기를 연결 하거든요, 우안만. 나머지는 거기서 우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태, 수달이라든지 동·식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구간만, 아까 말씀하신 횡단보도 비로 밑에 가면 밑으로 내려 갈 수 있도록 국우동 가는 동변성당이라든지 구수교 밑에 보면 램프가 달려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휠체어도 내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정된 것,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끝내고 저는 북부처리구역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북부처리구역 사업은 읍내동, 관음동이 처음 입니까? 다른데 하고 이쪽으로,

다른 데도 했습니다. 태전동.

지금 보니까 조금 남아 있던데, 제가 이거 실시할 때 가 봤더니, 읍내동, 관음동은 주택가가 많아서 현재로는 공간 분리가 두 개로, 종합해서 안 되어 있고 우오수, 폐수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택지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오수 따로, 오수전용 정화조라든지 세면대, 오수전용으로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태전동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태전 1동, 2동해서 구암동으로 공사를 완료했고, 지금 하는 거는 그 다음 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는 사업인데 보통 정화조는 안 씁니다. 정화조에 갔다가 밖에 나오는 거는 우수관로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분리가 안 되어 있고.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오수 전용 관로를 깔아서 이게 전부 다 북부처리장까지 갈 수 있도록 분리하는 시설입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사업은 잘 하셨는데 정화조를 묻었거든요? 한 가지로 통합되는 정화조를,

원래 우리가 화장실을 쓰면 정화조에 갔다가 부패가 되어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화조는 화장실에서 바로 오수전용 관로로 가도록 관을 별도로 뺍니다. 별개로 빼니까 그 정화조는 폐쇄를 해야 돼요. 폐쇄하는 비용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하게 되면 관을 연결하고 뚜껑을 열어서 안에 있는 오물을 푸고 콘크리트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화조 능력이 필요가 없지요.

개인이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분리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국비가 거의 25%이고, 시비가 75%, 구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쯤에 관음동에 주택을 지을 때 주택 짓기 전에 사람들이 정화조를 먼저 파버려서 하다보니까, 관음동에 용역을 하다가 중단 된 적이 있습니까?

하다가 다른 매설물이 나오면 중단을 해야 돼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도시가스나 상수도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한 것하고 파다보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샘플로 해서 파보는데, 실제 관을 묻으려면, 다는 못 파지 않습니까? 100m 간격으로 파보면 옛날에 관을 묻을 때 그 매설물, 다른 지장물이 있으면 일단 중지시켜놓고 새로운 노선으로 관로가 가야됩니다. 그래서 오수나 우수는 항상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안 되면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다가 중단 됐는데 북구청에서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라고 한다, 돈이 많은 사람은 했는데 돈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하기가 힘이 든다 하면서 민원사업으로 개선될 수 있나…….

그런 거는 어떻게 되냐면 산격동에 해 봤는데, 보통 정화조가 있는 거는 건물 외에 마당이나 입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가면 정화조를 해 놓고 그 위에 다른 시설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을 못 대죠. 손을 대면 건물손궤, 파손이 되면 저희들이 다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 뺍니다. 빼고 집 앞에 나오는 구멍, 여기서……. 그런 데는 해 달라고 해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인데 많지는 않고 좀 있습니다. 저도 직접 하수시설 팀장하면서 가봤기 때문에 잘 알죠.

잘 알겠습니다. 10% 정도 남은 사업에 매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최수열 위원님.

자료 잘 받았고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지역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칠곡에 택지조성이 되면서 도로변으로 생활수준도 향상되면서 자전거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출·퇴근 생활용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동호회를 통한 레포츠용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지역도 팔공산 경북 쪽 올라오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올여름쯤 폭염도 오고 중간에 폭우도 내리고 하면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손상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질의 드리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지역의 자전거도로 연장이 41km쯤 되죠?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41km쯤 되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던데, 그 긴 자전거도로를 유지, 보수하는데 대한 예산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전용도로도 있지만 겸용도 있더라고요? 인도 겸용도 있던데 그 도로에 대한 수리비용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6천 정도 지출 되었고 올해는 1천만 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민원으로 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보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구비로는 반영이 안 되고 시에 교통정책과라든지 도로과 이런 데서 매년 예산을 받습니다. 분기별로 받는데, 그게 시 재배정해서 2017년 같은 경우는 14억 정도, 2018년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이거는 전부 다 보도정비라든지 자전거도로 보수라든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는 못하고.

지금 8월에 무태네거리에서 산격대교까지 완성이 되었죠?

예.

한 4억짜리 완성이 되었고, 지금 복현오거리에서 경대 앞으로 해서 진행 중이고 있던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시설도 중요하고 그런데 대로에 따라 건설 된 도로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로가 아닌 상가가 끼어있는 자전거도로는 완전히 엉망입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가지 찍어왔는데, 자전거도로가 정비가 잘 된 데는 이렇게 중간에 띠 가로길입니까? 여기까지 연결 되어서 인도하고 분리가 잘 되어 있어요. 침산교 주변으로 해서 구암로 도로. 그런데 여기가 강북경찰서 앞입니다, 이 부근이. 자전거도로 여기 소화전이 있어요. 지켜보니까 젊은 사람들이야 인도로 잘 지나 가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연세 많으신 분들 그리고 저는 현수막으로 봤는데, 도시행정으로 현수기라고 하더라고요. 공연하는 현수기가 자전거를 다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항교 주변인데 인도를 막아 버리니까 자전거도로가 인도가 되어 버리는 거지요. 여기는 구암로 3지구 육교 밑입니다. 아예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예 점거를 해 버렸습니다. 여기는 구암 네거리에서 농어촌공사 사이입니다. 문제가 많은 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 필요하다고 해서 해 주니까 노점상 때문에, 여기는 건설과 뿐만 아니라 교통과하고 여러 군데가 맞물린 지역입니다. 인도에 노점상들이 거의 매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려고 해도 경제도 어려운데 서민들 생활하고 결부되어 있어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인도를 다닙니다. 장사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지나다니는, 산책 다니는 사람들이 이 도로가 운암 역에서 함지산 올라가는 바로 그 길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통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사람들이 다닐 길이 없으니까 녹지 위에 야자매트를 깔아놨습니다. 노점상 때문에 도로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에어라이트 설치하고 이런 거는 기본이고 인도 위에 설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로 다니고 여기는 또 천막을 자전거도로 인도 할 것 없이 그대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칠곡중학교 앞인데,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 하니까, 설치할 때는 짧은 자전거로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도가 공간이 잘 안 나옵니다, 도로가 좁아서. 그러다 보니까 통행하는 사람들 전부 이쪽으로 다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지역은 아까 3지구 지역라고 연결 된 도로인데, 자전거보관대가 인도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인도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칠곡초등학교 앞인데 보차도가 되어서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인도가 파손이 되어서 경사가 엄청 졌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걷는 사람들이 인도를 잘 못 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 한 분이 사람 다니라고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똑바로 걷지를 못하겠다, 니가 걸어봐라 해서 제가 걸어 봤어요. 걸어보니까 비딱하게 되더라고요. 자전거도로 위에 가로등인지 전신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있는데, 패어서 콘크리트가 막 돌아다닙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희한하다고 입을 대는 자리입니다. 3지구 육교 밑에 자전거도로 해놨는데 버스승강장이 예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진)각도를 틀어주세요, 볼 수 있게.

그리고 이거는 경대 앞 자전거도로인데 앞에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인도, 횡단보도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이 쪽 밖에 통로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지나 갈 때마다 봤는데 다른 지역 사시는 사람들도 봤을 겁니다. 여기 병원 앞에 이 차는 1년 내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현장 확인하면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하는 거겠죠. 여기 서 있으니까 한참을 서서 봤거든요? 병원에서, 이쪽이 차 앞 쪽이 현관입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분들, 또 병원자체가 척추 그런 쪽 병원이기 때문에 휠체어나 목발 짚은 환자분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겹치고 해서 진짜 위험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까와 유사한데 칠곡초등학교 부근입니다. 오토바이가 거의 횡단보도하고 인도 쪽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전거도로를 진입을 해야 되는데 반 이상 턱이 가로막고 있어서 어디에서부터 진입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주민들의 편의시설, 주민들이 건강,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수십 억 씩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자전거도로가 과연 주민들한테 편안한 시설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자전거도로가 훼손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현장에서 자전거도로가 훼손된 경우는 지금 사진에도 몇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활용을 하는데 불법광고물, 불법적치물, 장기간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해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에 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설과에서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자전거도로에 노점을 한다든지 차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은 도시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차량은 교통과입니다. 협조를 해서 처리하고, 간판이라든지 잘못 된 거는 전수조사를 해서 방향을 우회한다든지 표지판을 옮긴다든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진을 찍고 다니면서 돌아보면서, 건설과 소관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도시행정이나 교통과 쪽에서 협조를 해야만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건설과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되는 자전거도로도, 팔거천 사업도 연계가 되어서 자전거가 앞으로는 거의 대중교통 이상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잘 건설된 도로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암로나 대로변에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된 데는 자전거가 진짜 잘 다닙니다. 빨리 달리는 자전거를 따라가 보니까 30에서 35정도 속도로 달리더라고요? 그렇게 다니면 위험하지 싶은데 그렇다고 자전거 도로가 뻥 뚫린 것도 아니고, 가다가 신호 바뀌면 서야 되는 상황인데 자전거 도로의 속도제한 같은 것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전거 속도 제한은, 대부분이 겸용이거든요? 이거는 보행자 우선 그 다음에 자전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한 한다고 되는 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 하신 게 자전거 구간은 노후 된 곳 교체할 때는 자전거도로를 필수로 넣습니다. 그런데 3지구 이런 옛날 부분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도블록 교체에 대한 구간은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협조 요청할 수 건 요청해서 원활한 자전거 도로통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도제한은 안 되더라도 다른 지역에 속도제한 하는 데 봤는데, 프랑스 같은 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안산 같은 데도 20km 정도로 속도 제한을 하고,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도로 자체적으로 속도 낮출 수 있도록 예쁘게, ‘너무 빨리 달리면 위험해요’ 이런 식으로 간판을 설치하는 것도 인도하고 많이 겹치는 지역은 그렇지만 안 그런 지역은 확 트인 지역에서는 작은 표지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채장식 위원님.

10월 6일 태풍 콩레이가 왔을 때 그때 노곡동 육간문 폐쇄를 저도 처음 봤었습니다. 그 때 태풍상황 종료는 4시에 됐습니다. 그날 특이하게 금호강 수위가 태풍종료 후에 상승을 해서 뒤늦게 간문이 폐쇄되고 그런데 안전과 쪽에도 같이 질의를 해 봤었는데, 간문 폐쇄라든지 할 때 행정안전과와 도시안전과와 건설과, 교통과 유기적인 체계가 이뤄져야 되는데 간문폐쇄만 이뤄지고 나니까 노곡동 주민들이 고립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시외버스 운영도 안 되고 구청도 토요일이고 하니까 통근버스도 기사 연결이 안 되고 해서 부랴부랴 제 차로 7명씩 태워서 이송하기도 하고, 뒤에 7시경 되어서 교통과 협조를 받아서 임시노선을 노원동 입구에서, 간문 입구에서 노곡동까지 이송도 하고 했었습니다. 간문 폐쇄 시에 매뉴얼이 어떻게 이뤄집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유지관리는 시설 안전관리 사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고 폐쇄라든지 이런 거는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관내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구 같은 경우는 건설과, 같은 시설팀에서 사전에 우수이전에 합동 점검을 합니다. 실제로 장비하고 불러서 해보고 안 되면 수리를 하고 하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수문이 많았습니다. 10월 6일 9시30부터 해서 문을 닫게 되면 순서별로 하는데 저희들이 하천시설 팀장하고 직원 둘이 도시안전과, 문을 닫게 되면 시로 통보가 돼요. 시, 경찰, 도로과, 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우리 구 교통과. 노선버스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하는데 저희들 순서를 말씀드리면 9시30에 노곡 침산수문을 닫았고, 다른 사람은 못 합니다. 사전에 예행연습을 한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하천시설팀은 이 업무만 합니다. 11시 10분에 침산수문 닫았고, 11시 35분에 금단수문, 12시 50분에 금호수문, 16시 20분에 조야 육간문, 16시 50분에 노곡 육간문, 18시 30분에 조야 바이크게이트 이렇게 닫고 개방하는 것도 물이 빠지는 순서대로 합니다. 21시 15분에 노곡 육간문 개방했고, 21시 55분에 조야 육간문 개방, 22시에 침산수문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 7일 03시 30분에 금단수문, 04시에 금호수문, 08시에 노곡 침산수문 이렇게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인력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예행연습을 한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작업을 할 때는 하천시설팀장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통 통제만 하고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을 닫았다,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간다, 그런 거는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임시차량을 한다든지 개선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수문과 달리 육간문 같은 경우는, 저도 육간문이라는 호칭을 처음 알았습니다. 실제 우리가 간문이라는 건 수문 개시하는 문을 간문이라고 하고 사람이 통과하는 굴다리는 육간문이라고 하는데, 노곡지역의 육간문은 폐쇄할 때 팔달동쪽 진입도로도 침수가 되어 버리거든요? 실제 신천대로를 통하지 않고는 마을이 반 고립상태이고, 차량이 있는 성인들은 문제없지만 노약자 어른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동네를 지척에 두고 막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팔달교에서 신천대로로 걸어오는 학생들도 있었고, 택시를 타려고 해도 택시기사도 우회해서 가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경찰들이 택시기사를 잡아서 노곡동까지 태워달라고, 길을 모르는데 운행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차에 타고 가고 했었는데 이런 매뉴얼은, 특히 일반적인 신천 속에 있는 수문을 닫는 것과 달리 고립이 되는 지역에 대한 육간문을 폐쇄할 때는 교통과라든지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서 공무원들이, 관문동 주민센터에서도 애를 먹었지만, 2년 뒤에 수문 개시할 때는 또 직원이 바뀌면 초기 대응이 되는 거고 교통과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노선이 차단될 때 그 한대가 우회해서 고립지역에 운행할 수 있는 체계가 이뤄져야 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안전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떤 노선으로 어떻게 가는지 한번 회의에 부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곡동 육간문은 노곡동의 주 진·출입로가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노곡동 육간문 같은 경우는 설치연도가 1986년도.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인데 간문 시설이라는 게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작동 방법도 와이어로프식이고 요즘은 대부분 핀자크 형태의 자동개폐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노곡동 같은 경우에 주 진·출입로가 육간문이다 보니까 폭이 8m에 높이 3.5m 정도 되는데, 거기에 1m 가량의 인도까지 해서 자전거를 겨우 끌고 갈 수 있도록 보행로가 있거든요? 이 간문 폐쇄의 특징 상 중간에 가림막이 있죠? 철만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진·출입로라든지 실제 3.5m 폭도 안 되는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30년 이상 된 와이어로프식의 수문을 핀자크 형태로 바꾸면 가운데 있는 바가 철거되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수동을 자동으로 교체를 하라는,

이 문제가 두 가지의, 노곡동 주 책임로인 굴다리를 현재 노곡동 주민 숫자라든지 이런 걸 봐서 신천대로 쪽에 다시 하나의 터널을 더 뚫자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신천대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 진·출입로에 8m 폭에 1m 정도는 인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인도도 자전거를 끌고 가기도 힘들 정도의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8m 폭에 인도 1m를 주고 나면 나머지 7m를 갖고 도로 보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간문 특성상 가운데 바가 내려 와 있다는 거죠, 입구에. 맞지 않습니까? 네모난 박스에 가운데에 바가 내려와 있다고요. 평상시에 기둥이 8m 되는 도로 폭에 인도 1m 인도 주고, 굴다리에 8m 폭이라고 하면 당연히 좁거든요? 시외버스도 다닙니다. 그런 속에 바가 하나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A문과 B문 좌, 우측을 차단하는 힘이 되는 바겠죠. 그러다보니까 그 좁은 굴다리에 바가 있으니까 바가 없으면 통행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0년 이상 된 와이어로프식 방법을 핀자크 형태로 시설 교체를 하면 그 중간에 바를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도로에 확장은 못 하지만 확장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을 교체하면서 보행도 원활하게 하기는 차원에서 교체를, 30년 이상 되었으면 안전점검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작동하고 이런 것만 하고 실제로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 자연재난 관리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하신 거를 검토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형태만 바꿔도 노곡동 주민들이 다니는 보행에 상당히 편리해 질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래된 시설이고 하니까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곡동 진·출입에 대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매일신문에 어제 나온 기사 보셨습니까? 북대구 IC에서 노곡동 간 신천대로 IC 건설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노곡동 3공단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쳐 놨어요. 이게 결국은 대구시에서 한다,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기존 주민들은 IC설계단계에서 옹벽설치로 인해서 도로 폭 9.5m 정도로 큰 트레일러가 도저히 다닐 수 없는 형태, 시설을 설치하면서 더 통행이 불편하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설계단계에서부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바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나서야 될 것 같은데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말씀 하셨으니까 저희가 건설 본부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합리적인지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거는 옹벽으로 되면서 도로 폭이 좁아지니까 트레일러가 도저히 다닐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생업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형태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2018년도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칠곡 우체국 사거리에서 금류시장 넘어가는 우방네거리 거기가 2018년도 올해 마무리 되는지,

아, 아스팔트 하는 거,

예.

안 그래도 설계는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아스팔트가 날씨가 추우면 다지는 게 안 되거든요? 거기는 교통이, 칠곡 구청 네거리에서부터 해서 우방아파트까지 전면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팀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3월쯤 날씨 풀리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겨울에는 아스팔트 재질하고 조금 안 맞는,

깎아내고 새로 포장 하는 거거든요? 조금 늦더라도 아직 다닐 수 있으니까 3월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관음동 양지마을 들어가는 입구도 같이 봄에 계획 있습니까?

그거는 입구가 안쪽에는 도로개설 되었고, 밖에는 안 되어 있어요. 거기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연경동, 무슨 동 무슨 동 많습니다. 거기 순서가 2020년, 2021년 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7억 정도 드는데, 금방은 안 될 것 같고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 건은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읍내동 주민들이 여쭤봐서 여쭤봤습니다. 437쪽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도 이게 전부 다 미개설된 게 394개소입니다. 이거 다 하려면 2,906억이 듭니다. 실제로 2020년 일몰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대구시하고 각 구청에서 2회에 걸쳐 회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20m 이상은 하겠다고 하고 예산지원이 있었는데 구청장님이 회의 갔다 오셨어요. 그러데 시에서의 지원은 곤란하다, 구청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 회의를 했는데 실제로 394개 중에서 2020년 7월 해제되는 게 325개소입니다. 다 못하고 그 때 당시에 2019년에 250억, 2020년 250억 이렇게 되면 130개 정도만 우선적으로 하면 사람 다니는 데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목요일에 정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설계가 필요하니까 37개 정도해서 10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정책간담회 때 위원님 오시지 싶은데, 그 때 거론이 되어서 각 구청별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관건은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통계적으로 보면 특별교부세, 교부금 이런 게 내려오는 게 1년에50, 60억 정도 됩니다. 원래 우리가 보통 실시계획 고시 기준이기 때문에 7월 1일 이전에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2020년 1, 2, 3 이때까지는 개설을 다 해야 돼요. 실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이 필요 없는 거는 폐지를 하고 실제 필요한 것만 하는 것으로 하고 독려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간담회 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과장님 국우터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우터널이 북구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시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국우터널이 참 애매합니다. 칠곡에서 동변동 넘어가는 터널 안에 보면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도로 동변동에서 칠곡 넘어가는 도로는 인도가 없습니다. 터널 입구에 뭐라고 쓰여있냐 하면 ‘이 도로는 자전거, 사람이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노란 간판을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양쪽 다 인도가 터널입구까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도 있고 칠곡에서 그 쪽으로, 동변동 방면 쪽으로는 가로수 뿌리만 엄청나게 커서 인도를 집어삼킬 듯이 있더라고요, 인도블록하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가봤어요. 그 인도를 통해서 동변동 넘어가려고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터널 입구에서 못갑니다. 갈 수 있은 방법은 날아가든지 산으로 자전거 짊어지고 넘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쪽에도 남동쪽에서 그 길로 접근할 때 거기는 넘어가지 말라는 표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불법이죠, 안전시설 점검용으로만 쓰는 도로를 그냥 자전거 끌고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반은 튼튼한데, 반은 하수구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깨끗하게 포장을 매끈하게 해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나, 양쪽 다 터널 입구까지는 인도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난간을 설치하고 보행자도 가고 자전거도 갈 수 있도록 확장을 해서 시에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안전대만 설치해 놓고 자전거하고 사람은 통행 못 하도록 표지판을 붙여놨어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변동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쭉 가다가 그 분들이야 팔공산으로 다니다가 거기에서 딱 멈춰서는 못 간다, 가도 된다, 안 된다 하면서 그 분들끼리 다퉜대요. 거기에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저 밑에까지 가야 되고 이쪽에는 도남동 교차로 부근까지 내려가서 다시 건너가야 되는데,

공사 중이지 싶은데, 그걸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갈 수 있도록 시에서 폭을 넓혔거든요? ○최수열 위원 잠깐만요,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주의’라고 해서 빨간 글씨로 ‘터널 안에는 자전거 및 보행자 통로가 없습니다. 측벽공간은 시설물 점용 용입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도로팀장입니다. 작년 가을에 민원이 시로 많이 들어 왔습니다. 원래 난간이 없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그냥 다니기 위험하다, 난간이 없다 보니까, 차가 속도를 내다보니까 거기에 확보를 해 달라고 민원이 시로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민생정책팀하고 교통정책과하고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현장에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현장에 나가보고 대안은 차선 조정을 해서 난간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확보를 해서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원래는 점거용 도로인데 실제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인도는 원래 조성 당시 없었어요. 없었는데 건너가다 보니까, 인도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해 줬는데 터널입구에 통행금지 안내 간판이 있다는 거는 공사하고 난 뒤에 후속조치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고 간판을 없앨 수 있으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 도로 자체가 반은 자전거가 다닐 수 있습니다. 반은 물 빠질 수 있도록,

하수도 뚜껑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 도로를 어떻게 자전거가 지나 갈 수 있도록,

끌고 가야지 타고 가기에는 도로 여건상 타고 지나가기는 힘들고, 끌고 지나 갈 수 있을 정도면 저도 자전거 타고 넘어가봤는데, 끌고는 갈 수 있도록 지금 해 놨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반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하면, 간판도 떼야 되고 하수 뚜껑도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가서 봤을 때 인도 앞에 서서 진입하려고 하니까 자전거, 사람 못 간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팀장님은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이라도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 용도가 뭔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가볍게 질의 하겠습니다. 하중도 이름에 관한 부분입니다. 2017년 작년 6월 임시회에서 하중도 명칭 변경에 관해서 거론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답변이 2016년 3월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중도 명칭을, 의견을 들어 보니까 노곡섬뜰이라는 명칭을 했던데 그 이후에 임시회에서 답변이 뭐냐 하면 2017년 9월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중도 명칭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주민의견 수렴해서 하중도 명칭에 관한 이야기 나온 게 있습니까?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관광자원개발과에서 시로 건의하는 것으로, 명칭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팔거천의 경우도 동천역, 대봉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건설과에서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서 시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보낸 게 처음 보냈으니까,

의견 수렴은 작년에 한 거네요? 해서 노곡섬뜰로,

제가 알아보고, 한번 더 확인 해서…….

이 관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 자체 행정과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하철역사라든지 각종 명칭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시 자체에 있는데, 행정과에서 그것을, 우리 구에 해당되면 구 담당부서에서 위원회를 엽니다. 위원회를 열 때 북구에서는 어떻게 되었나, 아니면 왜 그러면 섬뜰이냐 그것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기 위원님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시에서 분기별로 하는데,

제가 물은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노곡섬뜰로 올렸는데 그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그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이 통상적으로 하중도라고만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시에서 할 때 시장님께서도 한 번 이름을 지으면 변경하기 어렵다, 특히 하중도는 물에 있으면 하중도다, 하나뿐인 게 아니다 해서 그 때 시에서도 하다가 더 심도 있게 해 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도 지난번에 회의를 해서 말씀 하셔서, 관광자원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나중에 시에서도 북구에는 정확한 이름이 뭔지 묻고, 다시 거기에 위원장님 결제하면 북구에 담당부서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칭 지을 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번 이름 지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지역에 맞는 명칭이 붙여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고인경 위원님.

과장님은 조금 쉬시고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성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축구장. 요즘 거의 틀이 잡혀 나온다고 해야하나? 마무리가 하나하나씩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시민운동장 입구 앞에 시계탑이나 그 쪽으로 보면 인도블록 있죠? 그게 지금 시에서 3억 5천이 내려 왔대요. 이거는 시에서 왔는데, 그런데 그 예산가지고 인도블록을 예산에 딱 맞춰서 공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시에 조금 요청을 더 하셔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시민들이 감탄사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대 때부터 민원요청을 하잖아요? 하면, 우선 민원이, 우리가 민원을 넣으면 잠시 쉽게 말하자면 고성동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벚꽃거리 하면서 안내 간판 이런 거 하나를 부탁을 해도, 한 가지를 하더라도, 우리는 주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데 저는 그걸 안내 간판을 하고 나서는 주민들한테 혼이 났어요. 저렇게 할 거면 뭐하러 했냐고. 내가 해도 저렇게 하겠다, 그렇지만 예산은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민원을 넣으면 생각을 깊이 하셔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퇴직을 하시더라도 그 길을 전혀 안 지나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른 길도, 내가 여기에 있는 한 내 손자, 손녀들한테도 대대로 이거 할아버지가 했다는 그런 흔적을 남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일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누가 지나가더라도 영원히 흔적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도블록 그 3억 5천의 예산에 끼워 맞춰서 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에 가셔서 손도 비비고, 저희 가정집에서 주부들도 그래요. 가전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대충 하나를 사는 게 아니고 애기 아빠한테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는 방법을 쓰듯이. 그거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저도 시에 가서 많이 요청을 할 테니까 우리 어차피 인도블록 공사 하는 거잖아요? 한번 하고 나면 몇 십 년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정말로 시에 요청을 하셔서 좋은 거리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안 그래도, 저도 지하철 1호선, 2호선 다 했기 때문에 아마 토목직 직원들 저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장 주변에 공사를 할 때는 겨울에는 물 공급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용어에는 한지용 콘크리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겨울에는 한지용, 여름에는 서지용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구민이나 대구시민이 지정해준 현장 대리인이다, 구민이 시의 일 을 못하기 때문에 대리인을 하고 있다. 나는 국장이지만 그 중에 최고 대리인이다. 여러분들이 공사할 때도 내 얼굴에 화장하듯이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구청장이 말씀하셨습니다. 500년 후에 후손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북구청 앞에 네거리 공사할 때 많이 했습니다. 저도 자존심을 살려서 잘 해 보자, 보수팀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저도 시에 요청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에 민원처리 불가 건수가 많은데요, 어떤 내용이며 왜 불가한지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데 답변 하겠습니다. 책자 보시면 처리불가가 구 홈페이지 같은 경우 29건인데, 도로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요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거는 저희들이 순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고 그래서 도로개설 불가이고, 일반 하수나 도로보수는 사유지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사유지 외에는 긴급보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금방은 못 하고, 나머지 사유지는 승낙서를 받아 주면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못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사유지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게 많아요.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니까 분할을 해 놓고 건물을 여러 채 지어서 현재 사람이 살면 문제가 없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주택은 매각을 하는데 토지는 분할해서 개인소유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다른 데 가고 없으니까 보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승낙도 받을 수 없고, 있다 하더라도 안 해 줍니다. 대부분 산격동, 대현동 이런 데가 주로 그렇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매천시장 주변, 내년 4월이면 옆에 1,600세대 한신더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천시장 주변에 교통이 혼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신더휴아파트가 입주하고 나면 불거질 문제 같은데 매천대로 밑에 도로 금호동 쪽 우회전하고 다시 유턴하는 매천대교 다리 밑을 이야기 합니다. 그 우측도록 상습 정체구역인데 확장 계획 어떻게 되는지…….

20m 이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현재 자료는 없는데 그 앞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면,

뒤에 팀장님,

도로팀장 구성호입니다. 그거는 저번에 저희들이 건설 본부에 협의를 해서 예산이 수립되어서 설명하고 공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임시조치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보기로는 다리 밑에 유턴하지 않습니까? 유턴하는 부분이 다리가 높이가 상당히 있어요. 유턴하는 부분을 10m 정도라도 회전반경을 당져줄 수 있는, 당겨도 높이를 제한해도 10m 정도 당겨낼 수 있다면 그 정도 폭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도로라는 게 단일 차선에서 유턴차들이 10m만 당겨져도 교통정체가 상당히 감소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현장에 가보셔서 도로개설 이전이라도 통과 높이는 충분한 것 같아요. 통과높이 제한까지 당겨서 유턴회전을 만들어 주면 상습 정체구간에, 유턴지역은 차 서너 대만 당겨지거나 아니면 좌회전하는 폭을 두 차선으로 늘려줘도 시설을 개성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체크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가볍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도시철도 엑스코선 추진 사업이 있는데, 추진 목표나 이런 게 보면 부가가치도 유발할 수 있고 여건이 도심 속에 교통혼잡이나 시내버스 1·2·3호선 환승체계나 이런 게 다 교통의 활성화가 되려고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2018년 6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네요?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까?

아직 발표는 안 되었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10년 주기로,

현재 사업 계획을 보면 2018년부터 2027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예비 타당성에 통과되고 설계를 하고 하려면, 완료가 2027년이니까 결과에 따라 추진이 향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계획이 되면 금호워터폴리스, 이시아폴리스 하고 연계해서 컨벤션 수송 이런 시스템에 맞춰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되는 것 같은데 혹시 구간은 확정된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여기에서 범어라든지……,

현재 계획되어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파티마병원 그 다음에 경대 쪽으로 해서 검단지구 금호강 통로에서 이시아폴리스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하면 노선이 바뀌기도 합니다. 수요에 따라서 다른데, 대략적인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민의 자존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아무래도 건설과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하고 상당히 밀접한 게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민심도 많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많아서 질의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중복되는 거는 피하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389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17년부터 해서 3년간 자료가 있는데 자료 보시면 아마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몇몇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공사를 하고 공사 이거는 다 입찰이죠?

금액이 큰 건 대부분,

금액이 큰 건 그렇죠? 입찰을 받아서, 저가 입찰이잖아요, 그렇죠? 최저가 입찰, 대부분이.

최저가가 아닙니다. 87.745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 예비가격 정하면 자기들 추첨에 의해서 합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대부분이 증감을 했어요, 형질변경을 해서. 그 내용을 보면 현장여건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여건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대부분이.

실제로 저희들이 큰 공사 같은 경우는 땅을 파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공사 같으면 현재 있는 상태로 하거든요? 파보면 안에 폐기물 있는 경우도 있고 기존 선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m 밑에 있는 것으로 알고 팠는데 위에 있는 경우. 대부분이 현장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가 한 건이면 이해가 가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는 공사인데, 보면 1차 때도 현장여건에 반영해서 추가비용이 부담 됐는데 2차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혹시 공사비를 입찰 받고 난 뒤에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해서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 사유라든지 실제 있었던 거를, 요즘은 사진 찍고 데이터를 보관하기 때문에 창조경제 같은 경우는 박스 이전하고 도로변경이거든요? 삼성창조경제단지 이게 삼성에서 돈을 받아서 수탁사업 한 건데, 하다보면 내부가 많이 바뀝니다, 땅 밑이기 때문에. 형질변경도 박스에 연결을 할 때 직선으로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실제로 내부 구조를 해체해 보니까 철근, 배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하수팀장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 겁니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에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금액에 따라 최종 결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10% 이상이 증액 되면 감사실에 계약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 의심하지 않나 생각 때문에 질의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우동 주민센터 앞에 큰 도로를 보면 올해도 또 침수가 됐어요. 벌써 공사를 두 번 했죠, 침수 때문에? 국우동 주민센터 앞에 50사단 남문 앞 도로. 주민센터 앞 도로.

예.

그 도로가 침수가 되어서 공사를 두 번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3년 전에 한번 공사를 하고 작년에도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듣는 게 처음 인 것 같습니다.

도로팀장 구성호입니다. 국우 동사무소 앞 도로는 작년에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저번에 하수팀장하고 갔는데, 지금 시에 그쪽 부근은 하수관로를 확장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직 반영 안 되고?

아직 확장은 안 되었고 국우 동사무소 앞 거기 나무까지, 동사무소 앞까지 확장하려고 저희들도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아마 공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진행 하셔야 되는 게,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공사를 두 번 이나 했는데 또 침수되었다, 봐라.”

두 번 아니고 한 번 앞까지 오다가 공사를 중단했는데 지금도 남문 쪽으로 침수되어서 내년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착오 없이 진행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과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7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