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7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주민행복과와 생활보장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남창석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제시로 저희 주민행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민행복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무상 행복생활팀장입니다. 김재은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충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영숙 자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행복과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18년도 구의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추진실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 가정에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 대응 및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복지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례관리가구를 연중 발굴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자원과 서비스연계 구축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경제적 위기가구 및 중점보호 대상가구에 대해서 체계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통합사례관리가 진행 중인 110가구에 대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상담관리를 통해 자립 자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동 복지 허브화 강화입니다. 동 복지허브화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형 12개소, 권역형 11개소로 시행되고 있고 17개 복지허브화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복지담당자가 먼저 찾아가 복지대상자를 발굴 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하여 2018년 1월에 복지허브화 동 업무 간담회, 6월에 복지허브화 동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7월에 상반기 업무 모니터링, 9월에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및 9월 10월에 맞춤형복지팀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복지허브화 동의 주요업무인 통합사례관리 전체 실적으로 진행 중인 사례관리가구 805건, 신규사례관리가구 410건, 사례회의를 1,07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재능나눔 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자원봉사 활동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1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북구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되어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80회, 61개 전문봉사단과 자원봉사연수체험 프로그램운영, 자원봉사자증 및 통장발급 403명, 할인가맹점 190개 업소 지정 등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현재 9만 8천여명의 자원 봉사자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더불어 행복한 행복북구 희망은행 운영입니다.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눔문화 활성화로 50만이 더불어 행복한 북구 실현을 위하여 행복북구 희망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고리 잇기사업, 꿈누리 장학금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난방비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상, 하반기 연 2회 가족힐링여행 ‘꽃보다 가족’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세대에게 가족여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 탈출을 통한 진정한 힐링과 가족기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복지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기획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장애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발달장애인 복지증진 및 그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18세 미만 시각, 청각, 언어 등 장애 아동 567명에 대하여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 치료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8억 7천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 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32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10명에게 직업 및 사회적응훈련, 문화·예술·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인 대구안식원 외 22개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 등 142억 7,3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사랑나눔, 희망나눔 푸드마켓 2개소와 선린기초푸드뱅크 1개소에 운영비 5,5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곡류, 라면, 즉석요리 등 식료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자립·자활 맞춤형 서비스 시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립에 대한 의식개선과 근로 능력 증진을 위한 취업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자활사업 안주 요인 제거로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한 탈 빈곤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통한 목돈마련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시행 자활근로사업인 근로유지형과 인턴 도우미 사업에 117명을 참여시켜 7억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북구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사업 등에 177명을 참여시켜 8억 9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항상 행복한 북구 희망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아침에 민원실입구에 있는 장애인 도움벨을 눌러봤습니다. 눌러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팀에서 나올지 알았는데 민원실 여성 청경이 뛰어나오더라고요. 시간을 재보니까 20초 걸리더라고요. 잘 되어 있구나 싶었습니다. 민원실 입구 양쪽 대구은행 쪽 계단과 민원실 정문 쪽 두 군데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북구청에서도 장애인 관련해서 시스템이 잘 되었다 싶어서 제가 장애인 관련해서 칭찬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3쪽 장애인 관련해서 가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내실화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복지증진과 통합사회구현을 위하여 장애인연금이 73억 600만 원 정도 장애수당 20억 600만 원 정도 장애인 의료지원비 2억 천만 원 정도 총 합계 95억 2,400만 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세 이상 많이 지급하고 있지만 장애인연금 및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장애인연금은 현재 기초급여와 부과급여가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18세에서 64세에 대해서 지급하고 부과급여는 만 18세 이상 하는데 기초급여의 경우 최대 월 25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부과급여는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하는데 부과급여 성격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한 급여인데 18세에서 64세까지는 기초부과급여가 8만 원 차상위 7만 원 차상위초과자는 2만 원, 65세 이상 부과급여 대상자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33만 원입니다. 장애인 연금 종류입니다. 장애인연금이 33만 원 초과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부과급여 65세 이상으로 차상위 같은 경우 7만 원 차상위초과자 4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연금 수급결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장애인연금신청이 들어오면 생활보장과에 통합조사팀에서 재산 및 소득 등 조사 후에 선정기준액에 적합하면 지원을 해드립니다.

일반 기초수급자들이 자기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동주민센터에서 의뢰를 해서 구청에 올라오는데 1차적으로 조사할 때 지역주민들 한 분 한 분 의견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한번쯤 보면 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법조항이 애매해서 어디가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차상위계층이 어떻게 되는지 기초수급자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확실하게 체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 보면 휠체어 많이 타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휠체어 이용하면서 안전운전 같은 것 있죠? 산격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도 휠체어 타고 가면서 신호 건너는데 가로수치기를 하면서 지름이 2㎝ 정도 될 뿐인데 거기를 휠체어가 못 넘어가서 앞으로 꼬꾸라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 사용하는 것도 사용 전과 후 교육을 해서, 안전운전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바랍니다.

전동휠체어 안전운전 10계명이라고 해서 우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가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될게 타이어공기압을 점검하는 것과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과 충전 중에는 화재 안전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거나 연성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전 중에는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고 경사로 주행시 저속으로 주행하고 몸이 휠체어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동모드 운행 시에는 언덕길 등 경사로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특히 차도로 주행하면 위험하니까 차도로 주행하지 말고 방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리한 장거리운전을 삼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나머지는 야간운행 시에는 눈에 띄는 옷을 착용하고 야간조명 등 형광표시를 부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운행 중에는 휴대폰 등 전자파 발생기구를 쓰지 않는 게 10가지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특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가 있다는 것을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전동휠체어나 일반 수동휠체어를 보면 안전벨트 잘 못 봐요. 전동휠체어 구입하고 교육할 때 안전벨트 설치된 것 확인을 하셔서 교육을 하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안전벨트가 있는지 잘 몰라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연금에 대해서 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과 자격 지급액이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 등록한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만 18세에서 만 20세가 되더라도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이런 자도 포함이 됩니다. 장애등급은 1급에서 6급으로 구분해서 중증장애인은 1급 또는 2급 3급 중복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경증장애인은 3급에서 6급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데 생계급여는 중증장애인은 월 20만 원이고 경증장애인은 월 10만 원이고 또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는 중증장애인일 경우 월 15만 원이고 경증장애인은 월 10만 원이고 차상위계층일 경우에 중증장애인은 월 15만 원, 경증장애인 월 10만 원, 기타시설 수급자일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월 7만 원 경증장애인 월 2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1쪽과 110쪽 보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우리 북구에 6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 보면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돌봄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낮시간 동안 재활교사들이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데 전담인력이 3명입니다. 3명이 돌아가다가 한 번씩 휴가 등 자리를 비울 경우 서비스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시설에 보면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데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재활회사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장애인들을 돌봄으로 해서 조금 문제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정원 20명일 때 지원받는 인력이 3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서서히 복지로 옮겨가는 상태인데 예산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복지체감도가 여전히 낮습니다. 부족한 사회복지인력과 빈약한 정책의지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북구에서도 면밀한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해서 현장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년도에 보면 6개 시설 7억 투입했는데 보담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17년 4월에 개원됐는데 지원이 빠져있어요. 그 내용과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시설점검 시설장 및 재활교사 교육 어르신들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이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보담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산격복지관 2층에 하고 있는데 설립은 2017년 4월 1일자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립하더라도 실적이 있어야 시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부터 한 명분 인건비가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3명에 대한 보조금은 시에서 하반기 추경편성해서 3명분을 다 올리게 되었습니다. 총예산 8,148만 5천 원 현재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인건비 전액이 지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돌보도록 세심한 신경을 많이 쓰도록 주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연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발달장애인 재활증진사업 활성화 추진실적 관련해서요. 지난 9월 12일 정부에서 진단에서 경력까지 전생애주기관리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잖아요. 발달장애를 보면 대부분 중증장애고 다른 장애인보다 살아가기 힘들고 부모 역시 온종일 매달려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11월 15일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유는 평소 자녀 과잉행동에 대한 어려움들, 과잉행동을 하다 보니 자녀를 받아줄 기관도 찾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2013년도에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음을 택했고요. 2015년도에도 매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다행히 북구에서는 이런 관련 기사는 못 봤지만 북구가 평생교육도시잖아요. 그렇다면 발달장애인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낮시간 동안 충분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학령기 이후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를 제공해야 되는데 저희가 발달장애인 평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북구발달장애인 10명 내외, 일단 북구 관내 발달장애인이 몇 명 정도인가요?

(방청석에서) 2,500명 정도.

다시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5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대상 인원 수와 참여인원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은 계속 투입되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집에서만 지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현황은 알고 계신가요?

(방청석에서) 그거는 아직 데이터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에 5천만 원 지원을 해서 발달장애인부모회 북구지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발달장애인이 보면 18세 미만자는 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국비나 시비 지원이 가능한데 문제는 18세 이상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이 문제인데 학령기 이후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 원을 투입해서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을 발달장애인부모회에서 사업계획서대로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3명에서 5명 정도밖에 수요자가 없어서 내년도 되면 10명 정도 될 것이라 추정해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대폭 1억 정도 증액해서 1억 5천 정도로 예산편성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참고로 대구시평생교육센터가 금년에 개소를 했는데 네 학급에 24명 했는데 원래는 다섯 학급에 3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의외로 모집인원이 그렇게 지원이 안 되어서 모집인원에 대한 애로사항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모집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왜 모집이 저조한지, 북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덜 되었는지, 아니면 최중증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장소까지 못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차비가 없어서 못 오는지, 실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니까 차비가 없어서 못 오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옆에 활동보조가 없으면 혼자 다니기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필요하다면 활동보조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해서 북구 안에 이 2,500명 발달장애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잘 살피고 그분들 중에서 어떤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서 지원사업 같은 경우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2, 110, 118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 복지시설 분야 특정감사 내용들을 봤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 복지시설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찾아봤습니다. 2000년 10월경에는 대구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코너에 산격종합복지관 비리가 게시되고 이후에 복지관에서 목욕탕 불법임대와 비자금 조성 비리의혹이 터졌고요. 이 과정에서 수성구 모 복지관과 운영법인 산하시설 직원이 이 일과 관련되어서 활동하는 개인에게 또 일종의 사이버 테러를 자행하기도 했고요. 2015년 12월에는 성보재활원에서 인권유린 및 시설비 의혹, 2017년 새볕재단 19억 횡령의혹, 2018년 선린복지재단이 사회복지사 임금 상납 의혹도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새볕재단은 사회복지법인 협회에서 이사파견을 요청하고 법인협회는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요청에 이사를 파견 받았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런 비리 부분에 대해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파견하는 구조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단순히 그쪽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는 그냥 관망만 하고 있어야 되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사회복지시설 비리 못지않게 문제되는 것이 민간위탁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공공서비스 질이 향상되거나 예산이 절감되거나 이런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특혜나 운영상 각종 비리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기나 수시점검은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신지 대책방법이 궁금하고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규칙이나 관리지침이 따로 있나요?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은 보건복지부 지침 상으로 연초에 책자가 나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보통 대구시에서 정기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중에 한 번 하고 저희들도 수시점검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거 최초설립자 복지마인드가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장이 만약에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관련된 사람을 다 교체하고 몇 년간 복귀 못 하도록 그런 규정을 두고 성보재활원이나 이런 경우도 시설장과 사무장 전부 교체를 했었고 여러 가지 자정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북구가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보건복지부나 시에 대한 규칙이나 관리지침이 있지만 북구가 그런 관리지침들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서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체가 되었는데 118페이지에 보면 선린복지재단 대표이사가 8월 1일자로 변경이 되었어요. 혹시 변경된 새로운 대표이사는 기존 사회복지 관련된 일들을 하셨습니까?

지금 대표이사가 김민준 씨로 바뀌었는데 직접적인 사회복지를 한 것은 아니고 직업에 보면 대경정치연구소 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 전체회의를 거쳐서, 제3자로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지역에 가서 이 임명권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아마 제3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0페이지 10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바른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7월 업무보고 시 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저소득 청소년들의 지원이 저조하고 저소득층 가구와 연계해 수요를 고려해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가구가 많은 9개 동에 실시한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석을 해보셨어요?

청소년바른일자리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3명이 만족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 직접 하는 사람도 만족해야 하고 어르신들도 만족해야 하고 그리고 그거를 관장하는 공무원도 만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토요일 일요일 밴드를 통해서 계속 하고 나중에 업무일정에 대해서 점검도 해야 되고 조치사항도 해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통합해서 이번 주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경 되면 설문조사결과라든지 그리고 참여 청소년 부모 동별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모 입장은 또 어떤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해서 내용을 종합해서 확대하든지 계속 지속하든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의회와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승령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3페이지에 자원봉사 추진사업 부분에서 자원봉사단 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추진내용에 사업이 있잖아요. 열 번째 옐로우존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앞 등하교길 횡단보도 앞 보도내 보행자 대기선과 노란발자국 설치와 호루라기 배부 부분에서 위에 표시되어 있는 노란발자국 설치가 어디어디 진행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금년도에도 했는데 그거는 지금 현황을 한번,

어디어디 세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자원봉사센터에 자료를 받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와 함께 봉사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앞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말 그대로 봉사자들이 정말 헛고생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노란발자국이 전혀 유지 관리가 되지 않고 어디에 가도 볼 수가 없어요. 남아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 사업진행이 너무 추울 때 엄청 더울 때 진행되면서 회원분들이 너무 고생하면서 진행했었는데 전혀 효율성이 없는 사업이었거든요. 앞으로 사업개발을 하실 때 이런 부분 잘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호루라기 배부했던 시점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도 있고 하니까 기간을 두고 두고 봐가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날짜가 너무 더운 시기였어요. 봉사하는 분들이 엄청 더울 때 아이들한테 호루라기를 배부하면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봉사를 직접 정말 진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더우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오시는 분들 음료수까지 준비하는 상황이 진행됐었거든요. 말 그대로 김용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진정 봉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진행이 되면 학교 봉사자들이 음료수도 준비하고 더우니까 분명히 물이라든지 소비가 될 것이다 준비를 해서 봉사센터까지 이렇게 나눔을 했었거든요.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이런 부분도 더 예산을 확충하셔서 봉사 활성화 사업이니까 봉사자가 더 늘어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음료수 하나 정도는 준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95페이지에 보면 우수봉사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수체험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선정기준이라든지 선정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로 활동시간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리고 61개 봉사단체 안배를 해서 금년도에 몇 명 하면 다음 연도에 적게 하고 이런 식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 선정은 연 단위 기준으로 하나요? 향후 계속 누적되는 부분으로,

누적 봉사시간이나 이런 것으로 기준을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봉사시간 위주로만 진행이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봉사시간 등록이 이렇게 투명하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봉사시간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회장이나 총무 이렇게 앞에서 많이 고생한 분들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수상한 사람들을 더 참여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상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방청석에서) 한해에 자원봉사가 중앙에서 하는 대상이 있고 대구시에서 하는 것 북구청에서 하는 각 기관마다 연마다 자원봉사자 우수한 사람들을 실적을 내면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순연 회장님 같은 경우 큰상들도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연간 받는 상들이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거의 국내 같은 경우 많이 선정을 하고 국외행사 같은 경우 주로 봉사센터에 있는 직원들 위주로 연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단체에서 봉사를 10여년 가까이 했었는데 분명히 61개 단체에서 소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순서가 안 돌아왔던 것 같은데, 이 봉사시간이 진짜 누적되는 부분과 수상이 지정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이 많이 요구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부분에서 마일리지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추진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이 어떤 게 포함되어 있나요?

전년도에 50시간 이상 봉사자에 대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사격장 50% 시민운동장 빙상장 1회에 2시간까지 감면해주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할 때 증이 있고 활동증명서가 있으면 이용이 가능한데 이게 지금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근처에서 봉사활동이 있었을 때 그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공영주차장 지정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어느 곳에서든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봉사활동을 갔을 때 그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확대되고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이 부분도 대구시조례나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84개소 중에 29개소가 우리 북구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행사 관계없이 하도록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역량강화교육도 실시하시고 통장발급도 많이 된 것 같아요. 할인가맹점도 190개 업소까지 지정을 하고 봉사자도 작년보다 확실히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실적을 거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칭찬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도 좀 더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든지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복지가 가능한 부분을 심도 있게 많이 발굴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복나눔가게 발굴에 대해서 61페이지 117페이지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제 업체를 알게 되었는데요.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고성동에서 짜장면 나눔을 하시는 업소를 알고 계신가요?

(방청석에서) 담당자하고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요.

보고 들어온 건 있죠?

(방청석에서) 하려고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시작은 되었는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한 번 쉬는 날인데 쉬는 날까지 업장을 열어서 관내에 계시는 노인분들 초대를 해서 어제 짜장면 나간 게 200여 그릇 가까이 되던데 저는 기관이라든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서로 협력을 하고 기부나 이런 게 들어와서 짜장면을 만드는 재료나 이게 기부가 되는지 알았는데 전체적인 모든 부분이 업체에서 기부가 되는 거죠? 너무 칭찬해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 드는데 협약서를 체결하고 꼭 3회까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현판을 걸어야 하나요?

그런 기준도 없으면 달고 또 금방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경우가 있었나요?

(방청석에서)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사업내용이 부실했다거나 한다고 하고서 부실하면 모르겠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 너무 멋진 분들이라고 그래야 하나 존경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독려 차원에서라도 빨리 발굴을 해서 홍보차원에서라도 현판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달 수 있으면 칭찬하는 부분이니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꼭 그리고 이런 업체는 구청 가까이 있고 하니까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희입니다. 국장님, 남창석 과장님 많이 격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도 요구를 하고 많이 귀찮게 해드렸는데 올라오셔서 자료도 너무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설명도 잘해주셔서 업무파악을 하는 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까 김용덕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봉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거든요. 5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지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살펴보니까 안 그래도 그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북구여성문화대학 자원봉사회가 ′17년부터 여성행복아카데미봉사회로 개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봉사단체 같은 경우 우리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행복아카데미 졸업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졸업하는 인원이 연 200명 가까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봉사단으로 다 가입을 하는가요? 혹시 봉사단 회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여성행복아카데미가 설립은 ′97년 1월에 되었는데 금년도 26기 졸업생이 배출되었습니다. 임원진 10명을 회원으로 보통 하는데 현재 회원수가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에 가입하시는 분이 일반회원들이 아니라 임원진들이 봉사단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나요?

그 기수에 임원진 위주로,

제가 여기 봉사단 회원 수를 보니까 참여인원이 170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게 월별로 따져보거나 아니면 기수별로 따져보아도 배출인원의 10%도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왜 이럴까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임원진만 가입하게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회원들도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일반회원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참여인원 왜 여쭙냐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임원진이 10명이고 회원은 120명인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임원진과 일반인 이렇게 해서,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이 인원을 여쭙는 이유가 졸업을 했는데 봉사단에 가입한 인원 수가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 아카데미 수료생 자체가 중복수강생, 그러니까 재작년에 들었는데 작년에 듣고 올해 또 듣고 이런 중복수강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졸업생들은 200명에 가까운 숫자가 졸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봉사단으로 넘어오는 인원은 그전에 이미 등록된 회원들이었기 때문에 봉사단으로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인원이 늘지 않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중복수강생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보니까 그동안 기수가 누적되다 보니까 활동을 계속 해온 사람은 그대로 있고 회원 수가 많으니까 적정 기수별로 몇 명만 하라든지 보니까 회칙에서 정하고 자생봉사단체니까 회칙이라든지 어떤 회의를 통해서 회원을 몇 명으로 하자 논의가 되어서 한 것으로,

네, 맞습니다. 봉사단 자체에서 회원 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행복아카데미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에 다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봉사단 내에서 몇몇 사람의 민원과 제보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행정부에서 너무 치우칠 만큼 중대한 사항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봉사단이라든지 여성행복아카데미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봉사단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개입하는 건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개입한다는 게 행정이 말려들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하는 사업에 우리가 말려들어갈 필요는 없다.

봉사단 자체가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인데, 제가 의문스러웠던 게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봉사단체가 회의를 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회의 부분은 회의실 개방은 구청이나 동이나 주민들에게 다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봉사단체가 아니라도 회의실 요청이 오면 일반주민에게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특정인한테 개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7여개 단체도 여기회의실을 빌려서 합니까?

대부분 단체들이 바르게살기라든지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지 회의실을,

아니오, 여기 자원봉사단체, 예를 들면 월드컵자원봉사단, 지체장애인협회북구지회, 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대구북구지회, 이런 단체들이,

그분들 요청이 오면 시간대가 맞으면 해드립니다. 요청이 안 오기 때문에 회의실을 안 빌려주는 겁니다.

여성자문활동센터는 구청에서 한번씩 합니다.

그러면 단체가 회의를 할 때마다 공무원이 배석을 합니까?

배석은 안 합니다.

자체적으로 회의를 합니까? 배석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누가 잘못된 정보를,

지난번에 시끄러울 때 왜 시끄러운지 해서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바깥에서 보는 일반적인 시민들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사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름도 여성아카데미봉사회고 그리고 회의도 대회의실을 빌려서 회의할 때마다 회의실을 빌려서 한다면 자칫하면 단체는 속해 있는 회원들도 마찬가지로 이 단체는 어쨌든 구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지원을 받는다 그런 뉘앙스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개방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다 개방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의문이라든지 있으면 신중하게 고려해서 다른 데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봉사단 안에서 회장 몇 분이 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단체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명이 된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들 제명 문제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구청장 면담을 하러 왔었답니다. 그런데 구청장 면담했던 자체가 봉사단 명예훼손을 하는 것으로 되어서 제명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부 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건 아니지만 봉사단의 단장, 그러니까 회장이라고 계시는 분의 개인 조직체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요즈음 사회에서 가장 핫이슈로 떠오르는 게 직장상사나 권력층 갑질에 대한 뉴스가 끊이질 않아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 있는데 여성행복아카데미를 졸업한 기수 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심지어 공인의 이름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이 주민행복과 너무 부담이 되리라고 여겨지거든요. 다른 행정을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부가 스크래치가 난다면 저는 용납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전하게 집행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봉사단에 어쨌든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것이 지원하게 되면 이 자체가 씨앗이 되어서 사람이 없더라도 충분히 몇 명만 있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에 의한 봉사가 아니라 결국 사업을 위한 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주민행복과에서 무리하게 여러 단체들에 굳이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내년도에 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지난주에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봉사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당장 내년도에 개선이 어렵겠지만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다음 연도나 보조금을 심의하기 전에 다루어져서 제도개선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민행복과가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일개 봉사단체 문제 때문에 걱정해야 된다는 게 부당하다고 느껴지고 북구자원봉사센터를 들러봤습니다. 파악을 해보니 봉사센터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조금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봉사센터가 모든 봉사업무를 다 소관해서 관리해주면 어떨까,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부분이 투명하게 운영도 되고 또 업무분장도 될 수 있어서 아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이 봉사단체와 관련 문제이긴 한데 복지관 후원금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니 무료급식도 많이 하고 있고 선린복지관이라든지 산격종합복지관 같은 데 가서 반찬 이런 행사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복지관 내에 집행되어 있는 금액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반찬도 사서 음식 식재료도 사가지고 가서 봉사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봉사를 하러 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복지관에서는 자기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고 오직 봉사단의 지원금액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지관에서 그날 하루에 드는 운영비가 빠지는지, 우리가 30일치 급식비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봉사단이 들어와서 했을 때 그런 금액이 다 빠져서 운영비에 책정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제 저희가 민원인 한 분을 받았는데 민원인이 하시는 말씀이 복지관에 후원금이 여러 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막상 자기들이 식단을 받는다든지 급식 또는 간식 제공을 받았을 때 너무 부실하다, 도대체 그 지원금 다 어디 가느냐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것과 연결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운영비는 시비를 대부분 받고 구비는 3개 복지관에 7,500만 원씩 해서 2억 2,50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시설규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80% 이상 인건비로 나가고 각종 프로그램이나 대해서 하지, 보통 무료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봉사자 후원 그 자체로 하지, 대부분이 운영비에서 예산으로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격종합복지관에 장난감도서관 이런 것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장난감을 제공한다든지, 이마트에서 리모델링도 해주고 장난감도 제공해주고 이랬는데 이 자체가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안 하고 순수한 봉사단체에서 해주기도 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후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절 관여하지 않고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황인가요?

봉사 그것도 후원금 들어온 거는 자부담으로 해서 나가는 거라든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후원금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투명하게 하는지는 복지관의 윤리에 맡겨야 되는 상황인가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후원금은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에 이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예산 편성하고 후원금 들어온 내역을 공개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사회 없이 대표이사 혼자 있으면 마음대로 쓸 부분이 있지만 법인 쪽이니까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겁니다.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죠?

운영비라든지 보조금 관련은 정기적으로 하는데 후원금 관련해서는 이사 쪽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을 겁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공감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북구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 있는 구 삼영초 교육시설지원센터 거기는 어떤 식으로 임대하고 있는지.

자원봉사센터가 보훈회관 건립지역에 옛날 칠성2가1동사무소가 통폐합하면서 빈 건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자원봉사센터도 들어가 있고 자유총연맹 노인지회 이렇게 6개 단체가 있다가 보훈회관이 복합건물로 짓게 되면서 건물을 다 철거하고 그러면서 6개 단체를 이전을 하려고 건물 임대라든지 구해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삼영초등학교 맞은 편 폐교부지에 임대료가 연간 900만 원 정도 소요되면 가능해서 거기에 다 이전을 했습니다. 나머지 동천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월세가 한 달에 350만 원 이렇게 달라고 해서 너무 비싸서,

이 부분은 과장님을 칭찬해줘야 되는 게 저희들도 그 장소를 생각을 안 했는데 온갖 출장을 다니면서 그 장소를 선택해서 월 300만 원 들어갈 걸 6개 단체에 들어가서 연간 900만 원 아주 싼값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가 언제까지 있을지 저희도 교육청과 계속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다른 용도로 쓸 동안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 6개 단체가 사실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도 지원을 따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보조금이 각 과별로 나가고 있는데 노인지회 같은 경우 가족복지과에서 나가는데 칠성동에 있을 때는 우리 건물이다 보니까 무상임대로 있었거든요. 무상임대로 있다가 임시적으로 그래도 임대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갈 때는 보조금 내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임대료 포함해서 편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시설지원센터 매각할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곧 진행됩니까?

그 부분이 대구시에서 3공단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꼭 매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동향을 볼 때 공시지가가 150억인가 나왔는데 교육청에서는 300억을 달라 그래서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데 협의만 잘 이루어지면 대구시에서 교육청 건물을 매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시간에 매각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임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김지연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발달장애아동들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예산청구할 때 2억 5천 이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높게 책정됐던 이유 중 하나가 공간임대를 할 수가 없어서 공간임대비용으로 그 정도 금액을 책정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공간임대까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만 예산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있다면 예를 들어 보훈회관이 지어져서 단체들이 다 이동하면 비어질 것이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겠지요. 그런 부분에 발달장애아동들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면 현재 교실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 프로그램에 매우 적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2층도 사선식으로 해서 충분히 휠체어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혹시 주민행복과에서 그러한 것들을 배려해줄 수 있다면 나중에 공간을 그 뒤에 임대할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제가 제안설명에 7쪽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운영지원에 대한 건데 사랑나눔,희망나눔, 푸드마켓 2개소와 선린기초푸드뱅크 1개소에 운영비 5,500만 원을 지원하여서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곡류, 라면, 즉석요리 등 식료품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나눔과 희망나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명칭입니다. 그냥 푸드마켓 명칭을 가정복지관에서는 사랑나눔이라고 지었고 선린복지관에서는 희망나눔이라고 했고 이런 식으로 명칭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푸드마켓 2개소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는 산격동에 마켓이 있고 선린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는 현재 관음동에 강북노인복지관 가기 전에 아파트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언뜻 가니까 창고 같은 것을 보니까 무슨 푸드 적어놓은 것 같던데 복지관 안에 있는 것 같던데,

복지관 안에 있는 거는 푸드뱅크라 해서 푸드뱅크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 바로 해주고 푸드마켓은 현재 관음동에 하고 있습니다.

22쪽이나 23쪽에 보면 푸드뱅크는 있는데 푸드마켓사업은 없네요. 푸드뱅크 지원사업은 1,250만 원 되어 있는데 푸드마켓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푸드마켓 푸드뱅크 정리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게 낫겠습니다, 굳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저번에 제가 푸드마켓 사용내역 서류를 1차적으로 업무보고 때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물어보니까,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에 줬다고 했는데 그게 기타 30% 적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역이 있나 싶어서 물어본다고 하고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나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중으로 행사를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 저번에 봤을 때도 라면이나 즉석 이런 것 전부 후원받아서 배달해주는데 배달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중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 선린복지관과 가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두 군데 하고 있지요?

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류로 해서 올려주시면 위원들 6명 정리해서 예산 얼마 시구비 얼마 정리하셔서 제출하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사회복지 쪽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수고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바깥 생활할 때는 사회복지가 우리가 봉사하듯이 그러면 안 되겠나 그랬는데 사실은 다녀보니까 뒤에서 박정희 위원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100% 중에 10%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줄 서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나면 돌아서면 누가 어떻더라 하니까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도 송구스럽고 위원들도 많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고생하는 만큼 우리는 뒤통수 너무 맞고 있으니까 힘든 상황입니다. 저 역시 다녀보니까 뒤에서 방구도 안 뀌었는데 설사했다고 하니까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박정희 위원님이나 저희들 사회복지위원들이 오해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한마디라도 오늘 같은 날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행부 고생하는 점 알기 때문에 다 칭찬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푸드마켓, 푸드뱅크에 대한 자료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자립자활맞춤형서비스추진에서 문제점을 보면 자립에 대한 의지부족으로 탈수급을 두려워하여 자활사업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립의지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경제적자립에 대한 심정적 의지라는 거죠, 이것은 곧 자립할 수 있는 직무역량 및 문제해결역량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115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유형을 보니까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더라고요. 이것은 직무역량 그리고 문제해결역량 역시 낮게 축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타자 의존성이 높아질 공산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에서 자활사업 진입 전에 각 개인 취업적성검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정보가 자활센터로 공유가 되는 거죠?

일차적으로 강북고용플러스센터 그쪽에서 상담이라든지 해서 사실상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괜찮은 사람들은 강북고용플러스센터에서 취업이 다 되고 일차적으로 탈락한 사람들이 자활센터로 오니까 조금 부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단은 수급자 분들 중에 어쨌든 자립의지가 높은 분들이 실제적인 일반고용서비스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취업이 된다는 것은 높이 살만하고요. 그런데 여전히 자립에 대한 의지부족이라는 것은 중도탈락자라든지 실제 탈수급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구와 서구에 자활 관련 일을 하시는 기관에 아시는 분을 통해서 방문을 해봤는데 자활참여과정에서 자활센터에 이런 대처양식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인큐베이팅 한다거나 사업자응용수준에 따라서 참여하시는 분들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자활센터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위탁기관에서 인큐베이팅사업도 같이 진행되고 있나요?

자활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게이트웨이 사업인데 게이트웨이 사업이란 게 자기 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담하고 교육도 하고 취업의지를 심어주는 게 게이트웨이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교육만 받고 상담만 해도 일당이 나갑니다. 그 기간을 거치면 단계가 있는 게 아주 낮은 단계가 환경 이런 데 취업이라든지 도우미 비슷하게 주민센터나 복지시설에 가고 그것보다 단계가 조금 높은 거는 자활기업에 사전에 들어가서 종사하다가 자활기업의지가 있으면 자활기관으로 창립하고 가장 성공이 뛰어난 게 창립이고 여기에서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3년만 성실하게 하면 거의 월 10만 원 보조로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3년을 못 버티고 중도에서 1년이라든지 2년 되어서 모아놓은 통장을 해약하고 이렇게 해서 자립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자활센터에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여자의 특성 욕구를 파악해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사업참여자 개인별 자립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자립의지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중간 단계인 사람 있을 건데 참여자에 대한 상이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검토하셔서 많은 대안들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2019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되잖아요. 31년 만에 장애인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는데 그러면 장애인연금대상 중증 3급까지 확대가 되고 장애인활동 지원 24시간 보장 기타 등등,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제정이라든지 많은 변화들이 있을 텐데 북구에서는 개인의 조건과 환경에 맞춘 제도개선 및 정책변화에 따라서 어떤 계획과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년 7월부터 등급이 폐지되면 중증이냐 경증이냐 두 단계로 분류됩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을 그동안 3급까지만 장애인지원을 받도록 되었는데 통합되면 장애인활동지원을 6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역할이 더 많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서 예산 증액할 부분은 예산 증액하고 맞춤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하거나 기만해서는 안 되고요. 장애인의 존엄한 삶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쨌든 구나 의회에서 예산확보라든지 장애등급제 폐지가 결국에는 현실화 되어서 그분들이 체감해야 하잖아요, 함께 노력해서 변화의 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보시면 ′18년도 세외수입 징수액 순세계잉여금이 1억 5,500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도 순세계잉여금은 적을수록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에는 집행액이 많이 집행되지 싶은데 왜 이렇게 잉여금이 남아있는지.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김영숙입니다. 이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대출제도로 해서 2001년도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대출을 해주는 사항인데 대출을 하게 되면 관공서 입장에서는 대출이라는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 금고 대구은행 지점 8개 구군 전부 다 해서 똑같이 협약을 맺어서 자금을 빌려주는 게 있거든요. 이 금액이 빌려주고자 하는 연간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인데 실상 2013년 이후로는 대출이 거의 없습니다, 타 구군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대출업무에 대한 협약을 맺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기준은 대구은행지점에서 정하는 내규에 의해서 하게 되거든요. 빌리고자 하는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를 받아서 요청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연대보증이 있어서 빌려줄 수 있었는데 그게 2012년부터 폐지권고가 되어서 은행 측에서도 나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대출조건이 까다롭게 되는 거죠, 신용보증서라든지 이런 담보 물건이 있어야 빌려줄 수 있는 형편인데 거의 이게 사장이 되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돈을 써서 사용해서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는 것보다는 아까 말한 저소득 주민 대출자금으로 항상 예비적인 자금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방청석에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대출,

규정을 약화시키거나,

제도적으로 없애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없애려고 하니까 금년도에 1건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대출을 해준다고 은행에 공문을 보내줬는데 은행에서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서 또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위탁한 곳이 대구은행인데 대구은행의 심사기준보다 훨씬 수월한 데가 굉장히 많아서, 한국장학재단이나 버팀목자금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대부분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 구청이 3% 이자에 5년 거치 5년 상환인데도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60페이지에 청소년바른일자리지원사업 아까도 설명해주셨는데 예산안을 제대로 못 봐서 그렇지만 저희는 더 활성화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00, 300만 원 정도로 해서 방문할 때 어르신들한테 파스라든지 대일밴드나 비타민이나 분기별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설문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신경써주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참여인원 36명 동별 2인 1조/2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2팀이 같이 가는 건가요?

2인 1조로 가는데 토요일 2인 1조, 일요일 2인 1조, 한 동에 4명씩 해서 9개 동에 36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종영입니다. 평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하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상현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박성상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김차순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윤태근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127쪽부터 128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9쪽,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합리적 복지대상자 선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6개 분야의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 14,504건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상담과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소득 재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정 제외자에 대하여는 타 서비스 지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30쪽 두 번째, 합리적 복지대상자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16,023건에 대하여 정기 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를 통한 신속한 자료정비로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상자별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131쪽 세 번째, 대상자별 사례관리를 통한 적절한 의료급여 이용 유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통보된 비합리적 의료이용, 약물과다 복용, 중복처방 등이 의심되는 고위험군 대상자 375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 및 전화 서신 등을 통하여 정보제공과 교육 홍보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시키는 등 진료비 감소를 통한 예산절감 및 수급권자의 건강한 생활유지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132쪽 예산집행상황부터 160쪽 각종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제정 개정 폐지 현황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 의원요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 첫 번째, 복지급여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7월 1일 시행된 맞춤형급여제도 실시로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와 서비스를 지원하여 자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말 기준 생계급여는 7,250가구에 335억을 정부양곡할인은 기초수급자 3,515가구에게 9억 3천만 원, 차상위계층 688가구에게 1억 5천만 원을 해산, 장제급여는 304가구에게 2억 2,500만 원을 의료급여 지원에 5억 5,600만 원을 주거급여는 9,500세대에게 77억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165쪽 두 번째, 노숙인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노숙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과 자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자 노숙인들의 자활시설인 제일평화의 집, 일시보호시설인 징검다리, 거리노숙인들의 지원을 위한 상담시설인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3개 시설에 11억 9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자활지원, 무료급식, 건강검진 및 관리, 취업알선, 응급잠자리 제공 등의 노숙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68쪽 세 번째, 시민행복보장급여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과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자 162세대에게 매월 행복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169쪽 네 번째, 가정방문 1:1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 장기입원자 및 고위험군, 집중관리군 50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관리사 5명이 가정방문, 전화, 서신 등의 1:1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 사정 및 건강상담, 정보제공 등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과 간담회를 가져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70쪽 다섯째, 저소득층 주거안전망 추진실적입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가소유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였으며 무주택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지 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여섯째,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6개 분야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14,504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공적자료 확인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73쪽 일곱째, 맞춤형 통합관리 추진실적입니다.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사망·출생·군입대 등의 인적변동사항과 전출입 변동, 소득·재산사항 변동 및 부양능력 유무, 근로능력판정 등 34,144건의 변동사항을 즉시 확인하고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5쪽,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대상자 발굴 추진실적입니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통합계획에 의거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1단계로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2018년 10월 말 기준 70가구 101명이 신규 책정되었으며 지난달 10월에는 기초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됨에 따라 8월 13일부터 사전신청을 통해 10월 말까지 총 706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이중 323가구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로 2019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마지막 3단계로 기초연금수령자가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의 경우 2019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에만 2022년 1월부터는 의료급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확대됩니다. 이에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가능한 대상자를 추출하고 서비스 신청을 적극 안내하여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주민의 복지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는 이런 업무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민원 때문에 과장님과 팀장님 여러 번 찾아뵀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있으면 이런 지원제도에 자기가 수급을 받지 못했을 때 민원제기 되는 것이 대상자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불투명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 설명도 드리고 과로 모셔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들을 공개적으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누구 누구는 백이 있어서 순위에서 먼저 되고 아무리 봐도 자신이 보기에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악한데 저 사람은 선정이 되고 나는 빠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 사람은 누군가 뒤를 봐주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식의 풍문이 돌고 있어서, 특히 취약계층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들이 다른 과에서도 적용이 되겠지만 특히 이런 기초수급 관련 부분은 정보공개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예를 들어 공공주택 임대 지원을 했었는데 순위에 밀렸다면 후보자에서 몇 번째 후보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선정되신 분은 어떠한 것 때문에 선정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가능하다면 굳이 이분들이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떠신지요?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책정할 때 신청이 들어오면 1단계로 동에서 사전 절차를 거쳐서 2단계로 서류가 이송됩니다. 이송되면 행복이음이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공적인 기관에 등록된 사항이 24개 기관에 대한 77종의 정보가 다 포함됩니다. 공적기관 바탕으로 해서 1차 조사를 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직원들이 대면조사를 요구합니다. 미비한 부분은 보충해서 어떠한 식으로 절차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책정기준을 할 때 보면 정부에서 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년마다 통계청에서 가구동향 통계조사를 합니다. 매년 7월에 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소득이 적정하나 심의 의결을 거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가지고 기초수급자를 책정하고 차상위계층 책정을 합니다. 소득은 어떠한 식으로 정부에서 정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비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득은 정부에서 정하는 모든 71개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약간 개인이 생각하고 부분과 타인이 말하는 부분이 약간 괴리감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부정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소득 미신고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적출해서 환급을 받아내거나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너는 되는데 나는 왜 안되나 그런 부분은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구제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동에 다시 신청을 하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북구에는 최소한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부분은 토지주택공사와 도시공사에서 하는 주택은 주거급여로 전세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선정률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신청자가 많아서 숫자가 미미합니다. 일반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는 선정률이 60% 상회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공사 측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 공개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안타까운데, 어쨌든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에 미달해서 안타깝게 탈락되는 분들이 우리가 제도적으로라도 수급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대식 위원입니다. 항상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심에 감사드리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6, 165쪽 가겠습니다. 대구노숙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른 후원금과 관련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급적 적립 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있는데 ′17년도 보면 30% ′18년도에는 38%인데 감사결과에 보면 잔액에서 2018년 동절기 노숙인보호사업비로 지출예정이라고 했는데 2017년도에 동절기 노숙인보호사업비로 얼마나 썼나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2017년도는 이월금이 1,758만 2천 원 이월되었고 2018년도 1,816만 8천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575만 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2018년도 조성된 부분은 총 집행잔액 중에서 1,37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은 38% 됩니다. 2018년도 조성액이 1,816만 8천 원 조성되어서 현재 1,373만 원 집행해서 76%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금년도에는 조성액을 상향했습니다. 후원금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큰 후원업체가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후원금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매천시장에서 지원해주는 식재료도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후원금을 무상급식으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그해에 다 집행을 하면 좋지만 이러한 준비금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앞으로 가능하면 예산 내에서 적어도 70% 이상은 소진할 수 있도록 센터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체크해보니까 집행내역을 보면 무료급식재료비, 자산취득비, 모니터, 복합기, 계약직직원 명절상여금 되어 있는데 사실 노숙인을 위한 생계비, 즉 급식재료 간식 냉난방기 이런 지원에 써야 되지, 자산취득에 계약금 이런 거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관리비로 해야 되지,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후원금을 거기에 써야 되지 이런 것에 쓰는 것은 안 되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50% 이내에서는 수당 정도는 집행이 가능하고 15% 이내에서 회의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집행 가능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은 명절상여금 지급되었는데 향후부터는 감액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예산에서 시비하고 나오면 일반관리비가 나가는데 이것으로 해줘야지 후원금으로 하는 게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가능하면 인건비 쪽으로는 지원 안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상담시설에서는 하고 있는데 보통 어떤 내용들이 오가며 1년에 몇 명 정도 상담하고 있으며 상담 담당자는 어떤 분이 상담하고 계신지.

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 제일평화의 집은 말 그대로 자활시설이고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주로 상담이고 징검다리는 일시로 응급잠자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담하는 내용 실적에 보면 시설입소 위주로 하고 급식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취업활동, 귀향여비,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재등록하고 이발하고 물품과 노숙인 최소 3개월 정도 월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귀향이 나오는데 상담한 것 중에서 귀향하신 분들이 노숙인 중에서 몇 분 정도.

귀향하신 분들은 숫자가 미미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숙인들 잘 설득해서 상담을 해서 귀향해서 나름대로 보람된 삶을 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