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일 이경숙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과2018년 11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8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 10시02분입니다. 10시03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정민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의안 대표 발의 제안설명이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의원 외 2인발의)

이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12월 31일에 그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며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특별회계의 재원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그중 과태료 부분의 누락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정비하여 법률적합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8년 11월 28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이경숙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일부터 11월 23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하수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9조제2항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는 것입니다. 법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의원 외 2인발의)

이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설치된 어린이집 임대료에 대한 과도한 인상요구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관리 규약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8년 11월 2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이경숙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 되어 11월 2일부터 11월 23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관리규약과 제93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제2항을 신설해서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이 정한 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하게 다르게 공동주택 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향후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에서 원활하게 대처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운우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12분입니다. 10시13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유한입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고 특히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58쪽부터 164쪽까지 보건소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약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 조례안 제정이유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휴일 및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자는 제안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공공약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기했습니다. 제4조는 근무약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며 제5조는 공공약국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세부조항별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에 의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와 같이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29조를 참고하시고 약사법 제20조, 제24조의 근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거쳤으며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는 생략했고 법제․규제심사 결과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60쪽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세부조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휴일 및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구민에게 휴일 및 야간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중구청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약국의 지정 운영 등 1항구청장은 구민에게 휴일 및 야간시간대에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약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약국 지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공공약국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근무 약사의 의무, 공공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 윤리기준, 약사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 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약국의 관리. 1항 구청장은 공공약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2항 구청장은 공공약국의 이용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 161쪽 3항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약국 지정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항 구청장은 공공약국에서 제4조를 위반하거나 또는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8년 11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구민이 휴일 및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매에 불편해소 및 약사의 약사 지도 없이 자가진단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약국의 지정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서 구청장은 공공약국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향후 공공약국 운영을 통해서 경증환자가 휴일 및 야간시간대에 의약품을 적절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증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병원 응급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고비용의 의료비 지출을 방지할 뿐 아니라 심야시간에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적절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에 기여할 것이며 상위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한 과장님,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데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중구에는 대아약국 한 군데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 곳입니다. 대하약국 한 곳입니다.

몇 시까지 합니까?

밤 8시까지 합니다.

심야시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심야시간이라는 건 저녁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를 심야시간이라고 하는데 심야시간 대에 운영하고 있는 약국은 지금 한 군데도 없는 거죠?

예. 그게 대구시에서는 1개소가 수성구에 약사회관이 있습니다.

그거 빼고 중구는 없는 거고?

예. 대구 시내는 밤 8시까지만 하고 있고 1개소 약사회관에서 계속 지금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의점에서도 약을 좀 팔고 있지요? 상비약 같은 건.

예. 슈퍼마켓이나 24시 편의점 같은 데는 간단한 약은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야시간 때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런데 중구에서 지금 심야약국이나 이런 걸 편성하는데 몇 군데를 더 편성하려고 합니까?

저희들 지금 1개소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처음으로 밤 12시까지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고 그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의회에서 나중에 구비라든지 지원을 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결과를 봐서 추가 확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명에 공공약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민이 이용하려면 공공약국이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모를 거 같으니까 좀 늦게까지 하면서 심야약국이라고 명칭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들이 휴일 및 야간시간대가 있어서 심야라고 표기하기는 조금 명칭이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약국으로 명칭을 표기했습니다.

공공약국이라는 것보다는 공공약국 기능이 들어가지만 심야가 말하기 조금 그러면 이름을 구민이 좀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이름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야간 및 휴일시간대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표기를 할 수 있는지 명칭을 봐서 저희들이 나중에 홍보할 때에 약국하고 협의를 해서 명칭을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국이 되면 몇 시까지 운영을 할 생각입니까?

저희들은 중구에 하나 추가되는 게 대구에서는 밤 12시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8시까지 하고 있는 곳이 대하약국 한 곳인데 저희들이 한 곳을 추가를 하면 이 약국은 24시간까지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하약국은 8시까지.

기존 하고.

지금 1개 선정되는 건 24시까지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칭에 대해서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권경숙위원님.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약을 구입하려면 병원에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심야에 하는 약들은 어떤 걸 주로.

의사처방 없이 응급약품 이런 걸 저희들이 약사가 전문적으로 판단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약들입니다.

그런 약들만 하는 거고 의사처방에 대한 건.

처방에 대한 건 처방전을 미리 받았다가 약을 못 사는 경우에 밤늦게라도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오남용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전국에 하고 대구시에 8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공공약국을 처음 조례를 내셨습니다. 심야 공공약국 조례는 10곳 정도 있는 거 제가 쭉 확인을 해 봤는데 이번 조례안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곳 다 제가 보기에는 심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던데 저희는 심야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저도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야를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공약국 조례가 20시에서 24시 운영을 하는데 수성구 빼고는 22시 이후에서 24시 이후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혹 경증질병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시간대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24시에서 6시까지 하는 심야약국을 1개 정도 더 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24시까지 해 보고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의회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의결을 거쳐서 한 곳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없으면 구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지금 1개소를 더 추가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추천 약국을 지금 중구 약사협회에서 받는다고 하던데 추천 기준이라든지 추천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천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칫 오해하다 보면 공공약국이 중구청에서 지정되는데 지정하는 약국이 개인이나 단체 부분에 한 곳에 지정해 준다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데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사회를 통해서 약사회 자체에서 협의되어서 하는 사항인데 오히려 지금 약국이 심야약국을 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고 시에서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건 공공약국운영위원회를 해서 약사회 추천을 받아서 공공약국운영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구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없고요. 시의 예산도 지금 1,800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12월 5일 대구시에서 심의의결되면 올해는 구비 투입 없이 이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중구 약사회 두 군데를 통해서 공공약국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약국이 생기면 약국에서 약을 제조하는 거 맞지요?

제조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처방이 있어야 제조를 할 수 있고 우리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 약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환자가 급하게 응급으로 왔을 때에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본 목적입니다.

저도 처방이 없이 조제가 되는 부분에서 우려를 했는데 그러면 처방이 없이 약을 살 수 있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약을 사는데 그 약들이 약사에 의해서 이 부분이 조정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건 간단한 그냥 두통약이나 이런 정도 그다음에 조금 배탈이 났을 때 그런 약 정도고요. 약사분이 하는 건 전문 약을 약사분들이 팔 수 있는 전문약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간에는 약사의 처방이 없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구나.

예. 팔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봉학입니다. 언제나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숙 중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전부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 본부장의 역할과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재난현장의 조기 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4항에 통합지원본부 실무팀 편성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 제7조에 실무팀 편성 운영 규정을 추가하고 별표 1과 2에 통합지원본부의 편재 및 실무반의 임무를 규정하고 재난유형별, 재난수습 주관 부서를 별표 3에 규정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목적 및 사용용어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9조에서는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6조에서는 단계별 재난현장통합비용에 관한 사항, 제17조에서는 재난현장 수습, 복구 체계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제23조에서는 부칙으로 재난현장 상황 파악, 현장통제, 통신망 자원봉사 권한의 위임 등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관련한 관계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으로서 전국 각 시․군․구에서 공동으로 적용되는 조례안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봉학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8년 11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에 관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와 본부장의 역할을 현행화 하는 내용으로 향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의 현실화와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김봉학 과장님 안전과장으로 승진하셨는지 영전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행정안전부 표준안으로 올라온 거지요?

예.

아직 뭐 우리 중구 자체 내에서 크게 재난 선포되고 재난 이렇게 일어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건 재난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 조례안대로 하고 난 다음에 또 나중에 필요한 점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원안대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웅 과장님 항상 열심히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관내에 학교 부설주차장이 몇 군데입니까?

부설주차장은 10개소 있습니다.

10개소인데 지금 방금 조례안 올라온 거 보면 이게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학교장이나 학부형들의 동의가 없으면 조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신설하고 일부개정조례안 2가지가 있는데요. 주차장 공유사업은 학교나 대형건물, 교회 그런 데 우리가 일부 또 신청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벌써 일단 우리가 1개소에 주차장 공유사업을 남는 시간에 자기들 평일이나 야간에 남는 시간에 자기들 우리 주차장으로 해 주면 우리가 시설 지원을 1개소에 2천만원까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큰 반대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치해 달라는 학교도 있고 또 수창초등학교와 같이 학부형들이 또 극심하게 반대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아이들 다니는 주차로, 보도 이런 것도 굉장히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건 좀 가셔서 특히 학부형들이 반대하는 곳에서는 아예 신경을 끄시고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 철거되면 중구에 주차장이 부족한데 불법주차가 양성되지 않겠습니까? 그 우려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일부 기계식주차장에 철거가 완화가 되어도 우리 전체에 사실 부설주차장이 우리 중구에 있는 게 거의 177개소에 거의 8,685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기계식주차장을 서울이나 타지자체 일부는 전체를 인정을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일부만 기계식 주차장의 2분의 1만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 용도는 어차피 주차면수에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법주차에 대한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기계식주차장인데 그걸 철거하면 건축을 지었을 때 주차대수에 못 미치잖아요. 몇 평이면 몇 대를 대라. 이럴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인정을 해 주는 건가요?

그대로 2분의 1의 범위 한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원래 위락시설 같은 경우에 보통 100㎡에 1대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30대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는 15대 정도는 노후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지금까지는 방치가 되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뜯어내고 일부는 선을 긋고 맨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용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유휴주차장 미사용되는 걸 우리가 이용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협조해 준 데에서는 고맙잖아요. 그런데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에 표지라든지 안내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지원대상공사에 안내표지판부터 주차장 만약에 협조를 해 주는 그런 학교, 교회 일단은 10면 이상 주차장의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나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종 안내판 소규모 화단 조성, 벽면 도색까지 모든 일체에 대해서 2천만원 범위 안에서 우리가 시설 정비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비를 줘서 설치를 잘 했는데 이용이 잘 되게끔 하는 홍보, 안내이것이 철저히 되어서 주차난 해소가 되고 구민들의 불편사항, 불만이 이런 게 있을 때에는 그걸로 인해서 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5분만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과장 김순희입니다. 평소 관광중구 명품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관광자원과 소관 대구 근대골목문화센터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당시 도시재생사업에 발맞춰 또 다른 골목문화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북성로 근대골목문화센터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2017년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부지에 대한 매수 불승인으로 부지 매입이 불가하여 우선적으로 북성로 주변 대체부지 매입을 검토하였으나 적정한 부지 매입이 어려워 쌈지공원 관광안내소 옆에 대체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부지는 3.1만세운동길에서 이어지는 골목투어 주요 코스로서 계산성당이 내려다보이는 경관 확보를 위해 건물 신축 시 지상 1층으로 높이 제한 등 실제 활용공간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계획한 근대골목문화센터로서의 기능저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인근에 계산예가,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등 유사 관광시설이 있으며 현재 조성 중인 대구시 한방의료체험타운,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조성 등 주변 관광시설이 증가되어 재검토 결과, 골목문화센터 조성보다는 야외공원 조성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물 신축으로 인한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자 공유재산 사용용도를 대구 근대골목문화센터 조성에서 쌈지공원과 연계한 공원 조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소재지는 동산동 256번지 외 2필지 131㎡, 취득가격은 4억6,243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공원 조성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대상부지 현장사진 및 위치도, 주변 관광시설 위치도 및 현황, 관광시설 세부현황은 붙임 1, 2,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희 관광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 근대골목문화센터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8년 11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며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변경사유는 당초 계획한 중구 동산동 257번지 외 2필지에 대구 근대골목문화센터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기존 쌈지공원 관광안내소의 기능을 유지하고 필요시 콘텐츠를 보강키로 함에 따라 해당 부지를 기존 쌈지공원과 연계한 야외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존 관광안내소를 활용하고 조성 예정 부지를 주민 및 관광객 쉼터로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 근대골목문화센터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책에 보면 사업비 33억원 중에 부지매입비가 있어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특별교부금하고 교부세 18억원은 용도변경 후 재사용 할 예정이고 구비는 불용 처분할 예정입니다.

33억원 중에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거의 18억원 이걸 불용처리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교부금, 교부세로 받은 건 저희들이 이미 시에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18억원은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구비는 불용 처분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른 용도로 예정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건 예산계에서 할 겁니다.

일단 불용처리를 하고 나서 다르게 사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지가 몇 평입니까?

부지가 131㎡입니다. 저희가 구입한 건 131㎡입니다.

131㎡면 40평 남짓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40평에 4억6천을 쓰면 평당 1,10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비싼 것 아닙니까?

이건 공인감정사를 통해서 감정한 결과로 매입한 겁니다.

감정을 2군데 맡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격이 2군데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까?

예.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대구 중구에서 감정평가를 맡기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몇 군데 있는 건 파악이 안 됐고 일단 민원토지과,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2개 감정사를 추천받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지 매입할 때도 그 2군데가 결국 다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저희가 할 때는 그렇게 추천을 받았는데 다른 부서에서 땅을 구입할 때는 어떤 감정사에게 받았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평당 1,150만원 정도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가격은 그 부지 쪽으로 봐서는 조금 비싸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기고 거의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평당 1,150만원 주고 샀으면 상당히 비싸게 주고 산 느낌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거기 구입할 때 제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지만.

이걸 그러면 언제 구입했죠?

2017년 연말에 구입했습니다.

2017년 연말.

예. 그 당시에는 적당한 가격으로 생각을 했고, 그 부지가 주인이 이미 설계를 해서 사용하려고 한 걸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사업비가 33억원이었잖아요. 18억원을 불용처리 하니까 18억원을 빼면 15억원인데 부지매입비 4억6,440만원 외에 나머지 금액은.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 18억원은 용도변경 후에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33억원에서 18억원을 빼고.

18억을 빼고 난 구비 15억원 중에서 부지매입비 4억6천만원을 뺀 나머지 구비는 불용처리 할 예정입니다.

아, 자체를 다 불용 예정이라는 말씀이구나. 예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아직도 덜 돼서요.

특별교부금, 교부세는 국비 지원을 받은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18억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사용용도 변경승인을 받아서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구비는 저희들이 안 쓰면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미 부지매입비 4억 같은 경우에는 썼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만 불용처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좀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설명을 좀.

예. 재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방에 와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쌈지공원 조성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

쌈지공원 조성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본 결과, 그 공간에는 이미 쌈지공원이 돼 있는데 사실은 관광안내소 주변에서 관광객들이 모여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광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모여 출발도 가능하고, 차후에 또 어떤 변경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공지를 조금 놔두면 좀 더 나은 계획이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쌈지공원을 만들더라도 근대문화유산 관련해서 예쁘게 조성하면 기다리면서 근대골목에 대한 역사 같은 것을 볼 수도 있으니까 하려면 제대로 예쁘게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도 예산을 전부 다 반영해 드릴 테니까요.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뭐든지 정확하게, 깔끔하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계획이 세워지면 위원님들께 좀 더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대골목문화센터 조성계획이 변경되면 특교금 10억원하고 특교세 8억원 해서 용도변경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용도변경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절차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변경안이 통과돼야지 여기에 대해 예산 파트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중구의 사업들을 검토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12월 21일 매입했던 부지 131㎡ 그거에 대한 공원 조성 사업비도 안 올라와 있는데 오늘 이게 통과돼야지 이 부분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을 언제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좀 더 검토를 해서 쌈지공원 조성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1차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할 적에 좀 더 협조를 구해서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공원 조성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을 잡고 있으십니까?

계획에 따라 다른데 홍준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퀄리티를 높여서 하려면 많이 들 것 같고 그냥 나무만 심고 휴식공간으로 할 것 같으면 1억원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건 추경 정도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예. 지금 이게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북성로 태평로2가에 근대골목문화센터를 짓겠다고 2016년 말에 이번처럼 의원들 심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그리고 2017년 12월에 공유재산 변경을 하고, 이번에 또 부지에 대한 변경으로 센터가 아닌 공원을 짓겠다고 하고. 처음부터 신중하게 했으면 좋을 건데 잦은 변경이 계속 이루어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공유재산은 계획을 중장기계획에 의해 넓게 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넓게 잡는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실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실행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것이 면밀히 검토가 된 상황에서 올라왔으면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번에 공원 조성비도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1억원이 들더라도 진짜 잘 만들어져서 괜찮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홍준연위원.

과장님, 그리고 감정평가 2군데 저한테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 근대골목문화센터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 근대골목문화센터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 근대골목문화센터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희 관광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중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개발과장 김한수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중구 의정발전, 문화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이경숙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개발과 소관은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중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입니다. 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격차 해소와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진학 탐색기회 및 맞춤형 최신 입시, 진학정보 제공 등을 위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 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8개월입니다. 시설현황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2층에 86㎡입니다. 위탁관리 내용은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시설 운영, 진로진학 정보 제공 및 상담, 설명회, 특강, 컨설팅, 진단 등의 사업, 지역연계 진로체험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구․군 간에 진로체험사업 성과 공유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그밖에 중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진학 사무 등에 대해 위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4,500만원, 인건비는 52% 이하, 센터 운영비는 8% 이하, 프로그램 운영비는 4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입니다. 수탁기관 모집공고는 2019년 3월,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은 2019년 4월, 수탁기관 의결은 2019년 4월, 위․수탁 협약체결 및 시설물 인계․인수는 2019년 4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시기는 2019년 5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평일 근무와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이고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규수업 일정 및 입시상담 등에 따른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요일별, 월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명회 개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휴무일 근무 필요시에는 직원 휴무일 변경 등을 해서 기관의 자체계획에 의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 비교입니다. 인력 운용은 직영인 경우에는 공무원 1명, 전문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기간제는 추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3명으로 센터장 1명, 실무자 1명, 사무원 1명입니다. 장점은 직영인 경우에는 사업의 공공성 확보, 일반행정과 연계해 종합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전문직 채용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최신 진로진학 정보의 신속한 확보로 정보를 적기에 제공, 업무에 대한 전문․창의성 확보, 다양한 의견수렴 용이, 민간단체와 긴밀한 연대가 가능하고 주민 만족도가 많이 향상되리라 생각됩니다. 단점은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사업의 공공성 확보가 결여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 서구, 북구, 수성구는 자체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사례가 우리 중구 주민이 남구의 진로진학지원센터에 한번 갔다가 거기는 남구만 운영한다고 해서 진로상담을 받지 못하고 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뒤에 보면 붙임 1하고 붙임 2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구 작은도서관은 중구 영어도서관, 동인느티나무도서관, 삼덕마루의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및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 동의 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중구 작은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7개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중구 영어도서관은 대봉1동 주민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일반열람실, 프로그램실, 스토리텔링실, 사무실 등이고 개관은 2013년 2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지금 현재 직원 1명,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인느티나무도서관입니다. 옛 동인상가 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린이열람실, 일반열람실, 북카페, 사무실 등을 2012년 10월 2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삼덕마루입니다. 옛 삼덕초교 교장 관사로 어울림방, 교구놀이방, 사무실 등이 있고 2017년 7월 13일부터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내용은 중구 작은도서관 운영, 중구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 자료, 도서관 시스템 등 관리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독서․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반, 도서관 시설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을 전반적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비는 2억3,589만6천원이 되겠고 민간위탁 보조금은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1억3,760만6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 도서관 사업은 독서환경 조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문성을 요구하며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서관 운영 특성상 유연한 예산집행이 필요하므로 민간위탁 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구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체결 및 시설물 인계인수는 2019년 5월 말까지 하고 위․수탁 개시는 2019년 6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 비교입니다. 운영주체는 직영인 경우에 행정, 민간위탁인 경우는 민간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운영비용은 직영에 지자체 예산, 민간위탁인 경우는 민간위탁 보조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직영인 경우에는 일관성이 있고 민간위탁은 다양한 의견수렴이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성, 전문성에서 직영인 경우에는 단기성과 도출에 집중하고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창의성이 확보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운용입니다. 직영인 경우는 예산 운영에 안정성이 있고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통합적이고 유연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트워크는 직영인 경우에는 주민 접점활동을 위한 외부기관과 협조가 필요하고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시민단체와 긴밀한 연대가 가능합니다. 타 구의 구 건립 도서관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인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이 2군데 있고 작은도서관이 14개소 있습니다. 이걸 동구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경우에는 공공도서관 4개는 직영, 작은도서관 1개는 새마을문고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북구인 경우에는 공공도서관 3개소를 행복북구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인 경우에는 공공도서관 3개소를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1개소도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인 경우에는 공공도서관 1개소를 달성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3개소는 달성군 청소년센터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우리 중구의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민간위탁을 해서 도서관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 문화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8년 11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진로정보, 고․대입 정보, 진로진학상담 등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상담을 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유익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중구 작은도서관, 동인느티나무도서관, 삼덕마루 도서관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특성화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에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 무료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까?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구에서 남구에 가니까 남구에만 한다고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구의 진로상담 선생님이 너무 잘해서 남구든 수성구든 중구에 오면 우리도 안 해줍니까?

수성구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하고 있고요. 보통 구청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자신의 구청에 가거든요. 우리가 만약 위탁이 된다면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이 아니라 되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선생님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 타 구에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심 야박하게 우리 구 사람만 한다는 건, 아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된다면 다 받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오는 학생들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직접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 수요.

저번에 곽상도 국회의원님이 진로진학 설명회를 한번 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 많이는 안 왔어요. 그런데 마칠 때는 인원이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는 초등이 10개교, 중등이 5개교, 고등학교가 4개교 있거든요. 학생 수는 19개교에 1만 304명쯤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중학교부터 고등학생 위주로 많이 오지 싶어요.

아니, 그동안 상담을 들으러 왔었던 학생들 수 자체가 집계가 안 되나요?

저번에 설명회 할 때는 70명 정도였고요. 지금 현재는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인원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으로 아직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인가요?

예. 타 구에도 운영하는 단체가 전부 외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직영하는 경우에는 내용에 대한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신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제분 계십니까?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자제분 계십니까?

지금은 성년이 되어서 다니는 건 아닙니다.

자제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에 보냈습니까?

예. 그때 좀 보냈습니다.

학원에 보내면 성적이 많이 나아지죠?

보니까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암만해도 다니면 올라가는 건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학교보다는 학원 선생님 말씀을 더 잘 듣습니다. 학생도 그렇고 학부형도 그렇고. 맞죠? 지금 민간위탁 맡기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학원 다니면서 학원 선생님들한테 진로진학 상담을 받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민간위탁 이건 둘러치나 메치나 같은 얘기인데, 타 구에서도 외부 전문가한테 맡겨서 운영한다고 했죠?

예.

외부 전문가들이 결국 학원 선생님 이런 분들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학교 전문가나 이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옥상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습니다. 이것 설치를 안 하고 가만 놔둬도 학부형들이 학원 선생님들한테 자기 아이들이 모의고사 치고 시험 쳐서 나오는 점수를 토대로 해서 어느 학교, 어느 과에 가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지도는 다 받았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특별하게 더 설치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물론 대학 입시도 중요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평소에 학교생활을 하면서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상담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달서구 같은 경우도 이걸 운영하려고 시에 많이 요청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생활 상담하는 그런 걸 맡기는 게 낫지. 이건 진로 상담이라고 하면서 어느 학교, 어느 대학으로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것에만 키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운영관리 내용이 2페이지에도 있지만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고 타 구와의 형평성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구하고 중구가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쪽 지역의 학생들은 혜택을 보고 우리 중구는 혜택을 못 보니까 소외감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더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추진이 안 됐는데 아까 추진 예산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이번에 1억4,500만원입니다.

저는 1억4,500만원 예산 들어가는 게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필요 없는 기관을 하나 더 만든다고 봅니다.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은 학원 강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학원 강사의 말을 듣고 또 여기 중구청에 와서 진로센터의 선생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들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대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유사단체에서도 진로진학이나 안 그러면 직업체험, 진학정보, 창의․인성교육 이런 것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한 가지 더 보태서 일억몇천만 원씩 쓴다는 건 제가 보기에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구하고 수성구하고 있잖아요. 교육 격차 부분이 있거든요. 수성구는 2012년부터 이런 걸 계속 운영하고 있으니까 암만해도 교육적인 수혜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중구는 시내에 있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타 구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중구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여건하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예산은 시에 이만규 운영위원장님하고 이시복의원님하고 홍인표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부탁해서 이번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한 70% 지원받으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비가 70%입니까?

예.

됐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타 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수성구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수성구 쪽에 학생들이 진로진학센터를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한 통계치는 나와 있나요?

우리가 별도로 통계를 받은 건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 사항들을 보고 센터의 실효성 자체를 판단해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수성구든 달서구든 남구든 다 있다고 해서 중구도 똑같이 설치해서 예산을 쓰는 건, 실효성이 없는 걸 그냥 해놓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걸 다른 방향으로 제대로 진행해야 하는데, 다른 구에서 한다고 우리 구도 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시비 확보하기 전부터 운영하려고 하는 게 대구시에서 2010년도 대구경북연구원에 이걸 용역을 했는데 서구, 남구, 북구가 우선적으로 시비를 전액 지원받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암만해도 교육에 대한 열의가 더 많다 보니까 2012년도부터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도 여기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시에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내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정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잘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외부 전문가하고 학원 강사들이나 진로진학 상담교사하고 어느 분들이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 진로진학을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니까 학원 강사인 경우에는 경험을 갖고 상담을 하지 싶고요.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학생들이 시험 친 데이터를 다 가지고 한다 말이죠.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강사들은 한 학생의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시험 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 말이죠. 맞죠? 여기에 외부 전문기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3년간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남구에 갔는데 남구에 있는 사람이 중구 학생이라서 진로진학 상담을 못 해주겠다 그래서 중구에 해야 한다?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위원님께서는 입시만 말씀하시는데 2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입시 그것 말고요.

특히 고등학생들은요. 고등학교 3학년은 3년간의 시험성적과 수능을 본 수능시험성적이 인생을 다 결정합니다. 맞죠. 제 말이 틀립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입시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아까 남구에 입시 지도를 받으러 갔는데 중구 사람이라서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설치해야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아니, 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운영하는 건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진로진학 정보 제공도 있고, 상담도 있고, 설명회도 있고, 특강, 컨설팅, 진단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요. 지역연계 진로체험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홈페이지 구축이라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구․군 간에 진로체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06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홍준연위원님.

과장님, 이거 진로진학센터 한번 설치되면 해체할 수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학생들한테 수혜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하는 게 내년 5월달 운영 시기죠?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미비한 게 많은 거 같은데 무턱되고 시비 받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검토를 명확한 데이터에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앙도서관 문제도 뜨거운 감자에 올라가 있듯이 중앙도서관, 대봉도서관 등이 타구로 이전 및 축소되는 상황에서 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일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수탁단체의 성향에 따라서 특히 도서관 입장료 징수 등으로 주민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될 때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 부분은 우리가 영어도서관하고 느티나무도서관하고 삼덕마루 그 세 군데만 민간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 입장료라든지 사용료 그런 부분은 없고 여기 에 우리가 같이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건 이건 평생학습 차원에서 앞으로 향후에 계속 도서관하고 우리 학습 그런 부분을 연계하는 부분에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좀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건 좋은데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입장료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도 계약을 할 때에 하는 겁니까? 그게 생겨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염려가 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시행은 내년 5월부터네요.

지금 현재 계획은 6월 1일부터.

내년 6월 1일부터네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019년도 중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2억3,589만6천원 소요되는 민간위탁 보조금 2019년 6월에서 12월 동안에 1억3,760만6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거 시․구비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전부 구비로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 그 예산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어도서관하고 느티나무도서관하고 삼덕마루 지금 여기 집행된 그 예산을 운영비 품목별로 정리한 그런 내용이고 밑에 보면 6월부터 12월달 위탁을 줬을 때에 위탁금액이 1억3,700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덕마루도서관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한 분 계시죠?

예. 무기계약직 1명 있습니다.

그 분 인건비 얼마 나갑니까?

지금 인건비가 3,927만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요?

예.

한 달에 300만원 받네요. 민간위탁 맡기면 얼마 정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그 돈만큼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요?

지금 현재 이 수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게 같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예.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제12조 운영의 위탁 제2항 구가 설립한 재단법인의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공개모집 안 하고 구에서 도심재생문화재단 여기에서 완전히 일괄적으로 누구누구한테 배분해서 위탁한다 말입니까?

예. 전체 이걸 해서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지금 현재 주얼리특구하고 약령시하고 도심재생사업하고 등등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약령시 이번 지역특화에.

그곳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2차 예산 추경할 때 보면 이곳에 간 사업들이 지도점검이 똑바로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성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구 작은도서관이 민간위탁 이리로 넘어가면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이 부분을 정말 잘 할 수 있다는 장담을 못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11월 12일 중구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페지되고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중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까지 제정되었습니다. 제12조2항에 의거하여서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민간위탁 공개모집하지 않고 바로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지금 중구 작은도서관을 민간위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 3곳에 민간위탁에 도심재생재단으로 이관이 되면 그 곳에 계시는 무기계약직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지금까지는 중구에 정식 무기계약직 직원이었다가 재단직원으로 바뀝니다.

예. 맞습니다.

책자 9페이지에 보시면 중구청 직영에서 민간위탁이 되면 그곳에서 일을 하면 안전성이 직업상 떨어진다고 여기 적어놨습니다. 만약에 재단으로 이관되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계약과 재위탁이 된다는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단 소속으로 무기계약으로 해서 재단 직원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구의 직영 공무원이었다가 무기계약직 공무원이었다가 재단 직원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무기계약직분들은 우리의 조례 하나 통과로 인해서 직영에서 재단에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개별적으로 이야기 안 했고요. 전체 있는 자리에서 지금 도서관 업무가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달은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기저기 언론이나 그런 데에서 듣기를 문화재단과 중구청이 분리될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 되면 현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중구청장님이시고 중구청장님이 또 문화재단에 지금 속해 있지만 나중에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바뀌게 되면 이분들은 저희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민간위탁에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도 좀 마련해 놓고 그분들의 설득 과정이라도 좀 있고 난 뒤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라도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작은도서관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공공도서관이 없습니다. 중구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한 군데도 없는 이곳에서 작은도서관이 직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꼭 위탁을 줘서 다른 주얼리타운하고 도심재생 이런 것처럼 너무 바꿔서 정신 없어서 똑바로 하고 있지 않는 데까지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집니다, 저는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동감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우리만 이렇게 재단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타구에도 보면 재단으로 지금 운영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지금 도서관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걸 여기에 있던 직원이 그쪽으로 영어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직원이 1명이 파견 나가 있거든요. 그 직원이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또 직원을 파견되어야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운영을 하다보면 아까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협약서 안에 그런 내용을 근무에 승계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협약으로 해서 같이 협약서에 넣으면 되거든요.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서 직원들이 신분상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의 호봉제하고 재단의 호봉제가 같습니까?

재단하고 우리 직원하고는 조금 다르지 싶습니다.

차이가 납니까? 얼마나 납니까?

현재 재단의 무기계약직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가게 되면 새로운 재단과의 근로계약이 체결이 될 때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안 되고 계약직이 되는 상황입니까?

무기계약으로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2년에 무기계약직으로 구에서 2년을 있어서 무기계약직 된 게 저 안에 가서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까?

신분 문제는 중구청에 있다가 재단으로, 재단도 공공기관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이 60세까지가 정년이 보장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체결을 할 때에 포함을 시켜서 신분상의 문제가 없도록 당연히 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되고 있는 부분을 왜 민간위탁을 다시 또 이야기를 해서 하느냐. 그러나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있을 때에는 자유롭게 프로그램도 능률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든지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그룹에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해서 위탁이 되면 더 나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서관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지도점검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신임을 얻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구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3시34분입니다. 3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