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사전 검토하신 바와 같이 시정 30건·건의사항 49건, 총 79건의 감사결과를 정리·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시정 3건·건의 4건, 우산종합사회복지관 건의 5건, 복지조사과 시정 1건·건의 2건, 복지관리과 시정 1건·건의 1건,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 2건·건의 6건, 여성가족과 시정 1건·건의 6건, 환경과 시정 2건·건의 7건, 청소행정과 시정 4건·건의 2건, 민생경제과 시정 3건·건의 4건, 시장산업과 시정 8건·건의 2건, 말바우시장상인회 시정 2건·건의 1건, 일자리정책과 시정 2건·건의 5건, 문화관광과 시정 1건·건의 4건 이상 정리된 내용과 같이 총 79건을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위원장 최용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복지환경국 및 경제문화사업단 소관을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먼저 국장, 단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영헌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헌입니다. 북구발전과 주민의 복지·환경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 편성액은 3,678억 1,318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억 2,3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4,218억 6,934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6억 3,0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2,058만원을 감액한 223억 2,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8,820만원을 감액한 241억 6,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긴급복지지원 24억 9,375만원, 사회복지시설지원 28억 8,228만원, 취약계층지원 32억 2,083만원, 자활근로사업 107억 1,02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조사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2,661만원을 감액한 4억 9,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조사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6,191만원을 감액한 6억 9,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취약계층지원 5억 4,718만원, 인력운영비 6,46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복지조사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5억 5,613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급여기금 11억 685만원, 인력운영비 2억 6,718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관리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30억 1,114만원을 감액한 595억 5,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관리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1억 2,711만원을 감액한 62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급여 614억 3,075만원입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9,670만원을 증액한 1,563억 6,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6,016만원을 증액한 1,719억 9,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생활안정 지원 1,040억 4,752만원, 장애인생활 지원 347억 5,689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171억 4,37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7,156만원을 감액한1,194억 7,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413만원을 감액한 1,333억 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한부모가족보호 17억 7,078만원, 보육사업 992억 8,153만원, 아동복지사업 260억 1,015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만원을 감액한 12억 4,044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4만원을 감액한 12억 4,681만원을 대기오염관리 등 3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그외수입 150만원을 증액한 83억 6,498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4억 6,733만원을 감액한 282억 3,742만원을 폐기물자원화 사업과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8년 11월 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2일 의안 제9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104억 6,232만원이 증가한 6,542억 886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63% 증가한 6,458억 3,34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 2,638만원이 증가한 83억 7,542만원으로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차 추경보다 낮은 13.50%이며 재정자주도는 27.28%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이 3억 511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전 재원인 조정교부금 등 34억 9,867만원, 국·시비보조금 56억 3,080만원, 지방채 12억원 등이 증액 편성 요청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기금특별회계 795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4억원이 증액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 현안사업 및 소규모 신규사업을 필수경비로 반영하여 산업 중소기업 100억 616만원, 수송 및 교통 16억 7,592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집행 잔액과 사회복지비 등 보조금 변경내시액에 따라 일반 공공행정 11억 9,570만원, 사회복지 36억 5,787만원이 감액 요청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현안사업예산 및 보조금 변경내시액 예산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경상이전 73억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지출 155억 8,538만원, 보존재원 12억원이 증액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8% 증가한 3,916억 6,099만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3,901억 48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51% 증가한 15억 5,613만원으로 주요 세입요인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계속해서 6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3% 증가한 4,529억 5,507만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4,513억 9,89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한 15억 5,613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69.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환경국 세입예산 총액은 3,678억 1,318만원으로 세외수입과 소관 부서별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를 반영한 감액분 등이 반영되어 34억 3,21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4,218억 6,93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1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성립전예산입니다. 성립전예산은 보조금 전액이 교부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승인 전에 미리 추진을 한 사업으로 총 29건에 예산액은 20억 3,008만원이며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 예산, 2019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복지환경국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22억 4,326만원, 경제문화사업단 명시이월사업은 8건에 144억 7,620만원으로 준공기한 및 사업시기 미도래 10건, 토지승낙 협의 지연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부터 15쪽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앞서 복지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은 보조사업에 의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잔액 편성이 대부분으로 이는 사업규모 및 수혜자의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보조금에 대한 반납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자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및 경로당 개보수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및 국비는 증가하여 편성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혜자의 필요에 맞춰 신속하고 계획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명시이월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여 향후 명시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 잔액 발생으로 보조금 반환 비중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죠?

예, 그렇습니다.

19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보훈회관 사무실 임차보증금 1,000만원이 있습니다.

예.

이게 왜 2차 추경에 이렇게 발생했는지…….

보훈회관은 2014년 10월 28일에 전세로 계약을 해오다가 2018년 10월 28일에 일부를 월세로 조금 전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개월분의 월세를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 때 예측이……. 우리가 행정을 할 때 큰 덩어리를 보고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까 뭐, 2014년도에 전세로 했다가 2018년 10월 28일에 전월세로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예.

행정에서 1년의 계획을 세우실 때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겁니까?

예측보다도 건물주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전세계약을 다시 하게 되면 보통 1개월 전에 통보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건물주께서 지금 전세는 거의 없다고 하고 월세로 일부를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2년 단위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2차 추경 때 10월 28일자로 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2개월밖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정확히 세울 겁니다.

10월 28일에 갑자기 2개월만 전월세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요, 2개월만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월세로 갈 겁니다.

매년 10월 28일쯤 되면 전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2년간은 안 바뀌죠.

2년간이요?

예, 2년간은 이 금액…….

2년간이면 2년 후에 10월 28일쯤 되면 또 이렇게…….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네요.

월세를 좀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이전을 하라고 건물주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2년간은 월세를 이렇게 지불하면서 지속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행정이 조그마한 데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올해 2018년 10월 28일에 끝날 것을 예측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세입분야잖아요. 그래서 본예산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2차 추경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어요.

예.

어떤 의도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지 아시겠죠?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20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희망키움통장 국고보조금 반환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것이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3년짜리 만기적금이죠?

그렇습니다.

3년짜리라고 해도 2013년이라고 하면 2014, 2015, 2016…….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뭐 20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 것은 저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인 통장을 가입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전부 중도에 본인들이 이렇게 본인 부담금으로 못한다든가 해지를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중간에 통보를 했어요. “해지를 빨리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저희가 반환도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뤄서 2017년도에 본인들이 해지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이렇게 반환하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개인의 것이니까 우리가 뭐 강제로 안 한다는 것을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관리 감독 권한은 있잖습니까?

예.

물론 아까 제가 담당자랑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가 계속 꾸준히 해지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하다 보니 2013, 2014, 2015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럼 예전 2017년도에도 이렇게 2014, 2015, 2016 나눠져 있었습니까?

예, 계속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가 5년이면 소멸되나요? 이런 건 소멸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소멸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일단 해지 신청을 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해지 신청을 5년 동안 계속 안 했다면…….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독려를 하고…….

독려를 했는데도 안 했을 경우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까?

소멸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최대한 독려해서 빨리 그렇게 해지하고 저희가 반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조치도 없죠?

강제성을 띌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직원이 최대한 연락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 보증기간이 우리 행정에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년입니다.

아, 평균적으로 거의 2년입니까?

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계약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예,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훈회관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2년마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2년 후에 하실 때는 사전에 미리 좀 예측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물주하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지금 …….

갑자기 전월세로 바꿨다고 해서 세입이 이제서 들어오니까…….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예산에 쓸 수 있는데 세입이 나중에 들어오다 보니까 못써버렸잖아요.

저희도 항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전세 그대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주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요. 그 사유는 아까 들었고요. 다음 2년 후에 할 때는…….

예, 알겠습니다.

이걸 좀 정확하게 해서…….

예, 미리 건물주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속서류 79쪽입니다. 1인가구 복지1촌맺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실 우리 북구 노령인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일 것 같아요. 우리 북구에서 노인복지에 관해서 하고 있는 독거노인 방문사업 있죠?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 사업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 사업은 뭐,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전화상으로 해서 안부를……. 제가 알기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한 1,000여번 정도 전화상으로 하고 있고요. 정말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1인가구 복지1촌맺기 지원은 말 그대로 정말 고독사 위험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총 3만 9,000여건을 발견했는데 그중에서도 574명이 가장 위험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희망재단을 이용해서 1 대 1로 이렇게 1촌 맺기를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 1회에서 2회 정도 방문하고 안부 전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노인돌봄사업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이 생활관리사 한 분이 1일 4명이나 5명 정도를 하시고 주 5일 하시고 주 1회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업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렇다면 뭐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 북구의 노인인구가 많으므로 그 사업에서 말하자면 좀 확충을 해야지 같은 맥락의 사업을 이 과에서 저 과에서 하고 이런 것은…….

좀 다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시는 분들은 건강한 사람들도 기존에 포함되어 있어서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분들도 혼자 살고 계시고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복지가 위험하다 싶으면, 문제가 있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계서서 이런 사업들을 복지라는 이유로 무조건 맥락 없이 늘리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고 보고요. 둘 다 복지환경국인 만큼 소통을 해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지금 중복 여부 확인을 할 수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별로 특색 있게,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저희가 제외를 시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나머지 분들은 복지조사과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복지관리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여성가족과에서 과별로 추진계획서를 저희가 추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신가요?

지금 574명이 고위험군에 올라와 있고요. 최근까지 확인한 결과는 603명까지 고위험군으로 저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저희가 아마 1차적으로, 1단계로 고위험군은 12월까지 추가로 조사할 겁니다. 그분들을 12월까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2단계로 관리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추진한 다음에 3단계는 1, 2단계를 저희가 평가한 후에 이렇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574명을 2단계 사업에도 그대로 안고 가실 겁니까?

일단 그분들은 안고 가야죠.

과장님,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3단계에서 이것을 평가할 때 여기에서 위험한 분들은 노인복지관에서 하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도 연결해 드려야 돼요. 만약에 갖고 가다가 우리가 사업을 그만한다고 해서 손을 놔버리는 것은 맞지 않아요.

아마 이 사업은 저희가 뭐 손을 놓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국가적으로도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인 것 같아요. 현재 고독사와 관련해서 저희 광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돌보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을 선출할 때에 지금 노인일자리하고 계신 분은 빠져야 하고요.

예?

선출하셨다는 574명 가운데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계신 분은 빠져야죠.

그렇죠.

그리고 바우처카드 가지고 수영장이나 이런 데 다니시는 분도 빠져야 하고요.

예.

예,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침을 세우셔서 선출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일자리라든가 노인바우처카드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빠져야죠.

그분들은 고위험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관리 잘 하셔서 좋은 성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조사과

207쪽 봐주시겠습니까?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 보조금 환수가 21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환수를 한 거예요?

207쪽 말씀이시죠?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노숙인 시설 운영비가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민신문고에 7월에 접수돼서 저희가 민원으로 접수한 사항입니다.

국민신문고요?

예.

행정사무감사 7쪽을 보면 상급기관의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환수금액이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것은 7월 23일 중에 접수가 됐어요.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다섯 차례에 걸쳐서 7월부터 시작해서 8월 17일까지 조사를 했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는 그 사안이 없었습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오거든요. 약 1,700만원 정도 받아오는데 4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숙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통 한 7명 정도가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노숙인들이 자원봉사를 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시설을 가잖아요? 그러면 시설에 있는 그분들한테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해서 그 지출한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 그것을 환수 받아서 그것이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해야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고요. 8월 17일에 그게 완료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8월 17일까지 저희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 끝났어요?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10월 중에 하게 됐거든요?

아, 10월에 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없었는데 여기는 있어서 예산이 마련되니까, 수입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적었나 해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조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복지관리과

225쪽입니다. 경로당 자동 물내림 시트 설치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7,000만원이 이렇게 있는데 뭐,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동 물내림 시트 설치가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이렇게까지…….

시에서 교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추경이 있기 전에 교부가 되고 시차가 조금 있어서……. 그리고 사업을 연내에는 집행해야 하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특별교부금이라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또 성립전으로 급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이 자동 물내림 시트 설치사업이 이렇게 7,000만원이나 하나요?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내림 시트를 경로당에 다 하는 겁니까?

이게 경로당 화장실에 어르신들이 물내림 버튼을 누르든가 이렇게 내리는 것인데 그것을 또 힘이 없어서 좀 뻑뻑한 데는 안 내려가곤 하니까요. 용무를 마치고 일어서면 자동으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로당에 전부…….

아니요, 거기까지는 안 되고 일부만…….

아, 일부만…….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수량으로 얘기하자면 경로당에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375개소인데요. ‘을’ 지역구 일부 동에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로당 자동 물내림 시트가 몇 곳의 경로당에 설치가 됐냐는 이야깁니다.

90개 정도입니다.

90개소……. 화장실이 하나라고 가정했을 때 90개소의 경로당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경로당 90개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개당 77만 7,000원 꼴이네요?

그 시트 앉는 곳에 다 설치했습니다.

비데 설치는 아니죠?

비데 설치는 아닙니다.

그냥 물 내림만 하는…….

예, 물 내림만 하는 겁니다.

일종의 센서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특별교부금으로 와서 과장님 권한보다도 이렇게 좀…….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229쪽에 거동불편노인 도시락 배달이라고 있는데요. 어떤 기관이 하고 있나요?

거동불편노인 도시락 배달은 저희가 북구 두암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 재위탁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민간업체인 굿모닝푸드에서 1월부터 7월 30일까지 하다가 이 단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포기를 해서, 그래도 도시락 배달은 계속해야 하니까 저희가 급하게 자활센터인 맘스애찬으로 돌려서 이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굿모닝푸드에서는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이 사업이 타당성에 맞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했고, 자활센터인 맘스애찬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굿모닝푸드에서는 힘들다고 했는데 맘스애찬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자활은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약간 성격에 차이가 있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게 양도 중요하지만 저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뭐 적은 예산으로, 가격을 내리려고 하기보다는 중복되는 분은 좀 피하고……. 시비, 구비 예산액을 좀 늘릴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당초에 250명을 지원했는데 이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런 중복되는 분을 빼니까 180명으로, 약 70명을 줄여서 단가를 3,000∼3,500원으로 하고요. 그리고 질적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후반기에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하나하나씩 모니터링을 해서 중복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연말까지 무슨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 계약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질적으로도 향상시키고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명이나……. 중복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예, 칠십 분을 저희가 뺐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중도에 이렇게 바뀌지 않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만 좀 질 향상을 위해서……. 제가 그 도시락을 봤더니 좋긴 좋지만 그렇게 썩 좋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향상에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일옥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이어서요. 과장님, 어차피 자활은 우리가 늘 사업을 계속 이행을 못해서 성가신 기업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자활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우리 도시락을 맡아서……. 앞으로 우리 북구의 인구 연령대를 보면 도시락 배달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자활이 이걸 맡아서 책임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도시락을 더 받아야 할 대기자가 몇십 명 있는 것으로 며칠 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시고요.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두암2동에서 하고 있는 노인돌봄사업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 복지혜택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 노인일자리라든가 바우처카드를 갖고 수영을 하시든가 운동하러 다니시는 이런 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 다른 곳의 복지시스템들은 이게 거의 다 걸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노인 시스템이 어떠냐면 노인일자리 다녀오시고 바우처카드 받아서 수영장 다녀오시고 경로당 가서 누리시고 또 주변 마을에서 하는 노인회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다 이용하셔요. 건강하시고 65세 이상이시고 재산이 많지 않으시면 다 누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도 받지 않고 있는 노인들은 여름에는 나무그늘 아래 앉아계시고 겨울에는 햇볕 들어오는 데서 앉아계시고, 이분들이 누리시는 혜택에 일부를 나무그늘 아래 계신 분이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냉철하게 본다면 경로당에 전기료, 난방비 이런 것들을 다 부담하지 않고 계시고 이분들이 사는 세대에다가 포괄적으로 부담을 시켜버리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 전국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좀 섬세하게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44쪽입니다. 이번에 한부모가족 보호라고 해서 3억원 정도를 증액하셨죠?

예.

혹시 이 예산이 중앙 부처……. 이 예산이 내려오는 루트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만약에 국가에서 전혀 예산이 책정이 안 되면 이것은 구에서도 편성을 못합니까?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지금 3억 326만원 신규 책정한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한부모가족 시설이나 그에 관련된 예산 61억 3,800만원을 중앙 부처에서 올렸는데 엊그저께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송 모 의원이 이것을 감액하거나 삭제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같이 온 공무원이 자기들이 관계 시설을 가보니까 한부모가족 시설에 있던 아이들은 이런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다 고아원으로 가게 된다고 하고 부모들이 다 자기들 살 길 찾아서 떠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런 시설에 지원을 안 해주면 정치가 무슨 필요가 있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반드시 이런 아픈 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국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전혀 편성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예, 일단 한부모가족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역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 매칭 비율이 분야별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당연히 구비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안 된다면 전혀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도 어떻게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만약에 뭐, 전액 삭감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고 되더라도 감액이 좀 된다든가 그럴 것 같긴 한데요.

행여나 특별히 보호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구에서도 조사하고 검토해서, 구비로도 지원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우선은 저희들이 정해진 분야 그 부분부터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별도로 조사…….

제 생각에는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막상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그런 데만 집중하느라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다면 그것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 관련 업무가 보건소 업무였는데 10월에 저희한테 이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속서류 88쪽에 아동복지교사 74명이 있잖아요. 지금 이분들 정규직 전환일이 2018년 7월 1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정수급 5개소가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되었나요?

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동복지교사 74명이, 본래 자기가 있던 지역아동센터의 그 교사가 공무직으로 전환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은 계속 거기에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수시로 다른 아동센터로 배치하고 발령을 냅니다.

이분들이 7월 1일 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정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분들은 알고 있고 묵인했나요?

지금 저희들이 부정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지금……. 경찰서 같은 데서 확정이 돼서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교사들은 우선…….

그러면 여기 있었던 공무직 직원은 그 법의 범위 안에서 어떤 역할인가요? 묵인인가요? 알고 있었으면서 같이 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단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거기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뭐, 어떤 처벌이라든가 징계 같은 것을 우리 구가 갖고 있나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예, 일단 근무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정해지면 그분들을 다른 데로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가 아니고요?

예, 해고는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공무직으로 전환한 이유 중에 지역아동센터를 관리 감독하라는 의미도 들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같이 묵인하고 동조하고 협조한다면 이분들을 공무직으로 써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이분들이 어떤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의 수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7월 1일에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부정수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이분들을 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발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애당초 그분은 거기 직원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확률이 아주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뭐 1년에 한 번이라든가 2년에 한 번이라든가 교체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속서류 89쪽을 보면 석면피해자가 한 분 계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에는 따로 진폐증 환자를 돌보는 요양 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럼 이분이 주소는 여기시고, 혹시 뭐 다른 데에 계신 건가요?

지금 석면피해 구제금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을 관리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생활수당을 지급하고…….

아, 생활수당하고 요양급여만 지급하시는 거죠?

예, 두 분이 있었는데 올 8월에 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한 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신가요?

지금 74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석면에 대해서 제가 잠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를 보면 월출동에 금당부락이 완전 슬레이트 지역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거기 지붕 개량을 좀 하시려는 계획서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주로 도로가 상당히 넓은 그런 데, 도로변은 다 해주거든요. 아마 북구청 관내에 그곳만 그렇게……. 차를 몰고 다니다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붕만 석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지붕 개량 차원에서라도 한번 고려해서 좀 미관상 보기 좋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시에라도 올려서…….

참고로 그 업무는 청소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철거할 때 신청을 하면 그에 합당한 일부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과에서 한다고 하셔서 청소행정과에다가 또 부탁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청소행정과랑 같이 환경 차원에서라도 한번 연구를 해서 시에다 건의라도 한번 해서……. 용두부락 같은 곳은 주거환경 개선으로 잘 해놨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청소행정과

표범식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과에 건의를 했더니 청소행정과 관할이라고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농촌주택개량이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 데 보면 개인이 많이들 하곤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유일하게 월출동 금당부락만 안 된 것 같아요.

예.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시인데 바로 그 옆이 장성군, 담양군 아닙니까?

예.

그런 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광주시인데 슬레이트로 지붕이 되어 있는 곳은 그곳뿐일 거예요. 거기 보면 할머니 혼자 살거나 어르신들만 계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 거기 지붕개량할 돈이 없어요. 우리 시에라도 건의해서 지붕개량 보조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연구를 잘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사업단장 차종천입니다. 존경하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필식 시장산업과장입니다. 김용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영동 민생경제과장은 출장 중으로 김제환 기업지원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대비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성립전사용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27억 7,544만원보다 95억 1,624만원이 증액된 222억 9,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81억 6,819만원보다 113억 4,437만원이 증액된 295억 1,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22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9,73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3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지원 종합포털서비스 유지 보수 및 96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산업단지 주변 노후도로 및 보도정비, 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복지＋센터운영 공공운영비 23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정사무경비로 5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35억 3,08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8억 5,5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3억 6,428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동액을 반영, 기정액 대비 100억 3,2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95억 1,57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493만원,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사업에 2,6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수해 대비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1억원, 가축방역 및 축산지원 사업에 5,858만원, 보조금 반환금에 3억 8,9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2억 7,99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0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5억 4,67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8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기업육성 사업에 1,000만원,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에 9,000만원, 보조금 반환금에 7억 1,8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9억 7,85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6억 42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예산 2019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 사업 중 착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본촌·첨단산단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143억 6,157만원을 2019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문화사업단의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천 경제문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경제문화사업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4.49%가 증액된 222억 9,167만원이 증액 편성 요청되었으며 주요 세입요인은 특별교부세, 기금, 시비보조금입니다. 6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2.38%가 증가된 295억 2,959만원이 증액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보고서 17쪽부터 21쪽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은 앞서 경제문화사업단장의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제문화사업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 재원은 산업단지 주변 도로포장 5억원, 말바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87억원,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1억원, 사회적 경제육성 1억원으로 많은 예산이 의존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말바우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구비부담금 8억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반환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연도에 반환을 하고자 하였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 잔액 등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사업시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143억 6,156만원에 달하는 명시이월 사업예산이 있고 또 보조금의 교부가 늦어져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할 경우 예산이 재이월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하는 등의 노력이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민생경제과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민생경제과 소관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단장과 기업지원계장만 남고 다른 부서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범식 위원입니다. 기업경영지원 자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첨단에 중소기업 지원센터가 생겼죠?

경제종합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지금 기정액 3억 5,600만원 이것은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요……. 어디 몇 쪽을 말씀하시죠?

예산서 266쪽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기업경영지원 예산액이 8억 4,600만원인데 기정액이 3억 5,600만원이고 이번에 4억 9,000만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그 자금이 지금 우리 중소기업 그 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서 집행하는데요. 기정액을 보면 8억 4,600만원으로 예산액이 되어 있잖습니까? 기정액이 3억 5,600만원인데요. 이번에 4억 9,000만원이 늘어났잖습니까? 그것은 종합해서 한 것이고 공공운영비가 960만원 줄어들고 제일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원 늘어나고 그런 것을 계산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첨단지구에 있는 지금……. 지원이 하나도 안 나갑니까?

거기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5억원이 온 것을 가지고 첨단산단에 기반 시설, 하수도정비, 도로 및 보도정비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온 것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지원센터를 해놓고 보니까…….

거기에다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고객들이 좀 많이 오시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거기에 이걸…….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국동에서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촌산단에서는 첨단…….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기왕에 저희들이 해놓은 것이니까……. 뭐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촌산단도 그렇고 첨단1지구는 그래도 낫거든요. 첨단2지구도 제가 봤을 때 애당초에 좀 어려운 데는 안 들어왔어요. 그래도 중소기업치고는 괜찮은 곳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서 보수 같은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 보수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 도로에 전부 차를 대놨어요.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련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산업과

271쪽을 보시면 한약초마을 공동구판장 임대료가 기정액 2,700만원에서 7만원이 감액됐네요.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가경정예산안 271쪽입니다.

정확히 산출을 해보니까 이 금액이 맞다고 합니다. 도시농업계장님 말이 그래서 수정을 했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산출할 때 좀 부정확해서 다시 정확하게 산출해보니까 면적이나 이제…….

아니, 우리는 행정을 하잖아요. 예산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7만원 감액한 것이 처음에 잘못해서 지금 다시 정정했다는 뜻이잖아요.

예, 정정했다는 거죠.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1년 에너지이용효율화부당수령 보조금 환수가 있는데요. 이게 2011년도예요. 지금은 2018년도인데 2011년도 것이 이제 이렇게 됐을까요?

이 건은 2013년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정부 합동 감사 기간에 농업인들한테 하우스 보온재를 보조해줬는데 자부담으로 이를테면 속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발된 것을 환수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2011년도 것인데 아까 2013년도부터 해서 뭐 어떻게 이번 2018년도 환수가 됐는지 그것 좀…….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농민들이 광산구처럼 분할해서 좀 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위로 보고해서 결재를…….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해서 1,700만원 정도 환수가 되면 또 얼마 정도 남았나요?

두 사람 752만 2,260원입니다.

이 752만 2,260원은 예측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물론 그분들이 계속 안 내면 그럴 수 있지만 이것도 뭐 5년 기한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없어지거나…….

예, 이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서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측이 가능하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우리가 또 진짜 사업에 필요할 때 세입 부분으로 쓸 수 있잖습니까?

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752만원을 세입 부분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77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예산이 1,94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이 사업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버리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에 입양하기 전에 질병 진단비와 예방접종 그런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10월에 시 보조금이 내려와서 어제 제가 부랴부랴 계장님한테 얘기해서 관련 유관 병원이라든가 그쪽에다가 어제 공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이럴 예정이니까 사업을 알고 계시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시키지 못하고 아마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구비도 있으니까 성립전으로도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며…….

예, 맞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올해라고 해봤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940만원으로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이 10월에 늦게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 상황은 아까 주신 성립전사업 설명 자료에도 있어요. 교부 결정을 10월에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구비가 있으니까 성립전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940만원은 적은 예산도 아니고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이라는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사업, 1,940만원을 한 달 만에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저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올해 세워져 있는 모든 예산을 다 소진시키라고 했습니다. 합당한 목적이 있는 것은 다 소진하도록 해서 어제 제가 공문을 다 발송시켰습니다. 다 쓰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쓰라든가 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히 소진은 시켜야죠.

그렇죠.

여기 보니 민간경상이라서 명시이월도 하지 못했으니까 다 써야 하는데 소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것하고 그 아래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이 두 개 사업이 처음으로 국가에서 이번에 돈이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오려면 사실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와야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이 갑자기 교부가 결정돼서 어려움은 있겠으나, 제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아시죠?

예.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표범식 위원입니다. 양일옥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11년 에너지이용효율화부당수령 보조금 환수 두 건이 지금 750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오래된 것은 감가상각 처리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적하면서 이 돈을 받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가상각은 안 됩니다.

아니, 어디 사람…….

정부 합동 감사입니다.

이쪽…….

아, 이분이 누구냐고요?

예, 건국동 사람이에요, 석곡동 사람이에요?

이것은 속기록에 남길 수는 없으니까요……. 예, 관내 맞습니다.

세 명입니다.

세 명이나 있어요? 뭐 못 받을 사람 같으면 아예 처리를…….

아닙니다. 내겠다고 약속을…….

안 돼요. 이것은 환수를 그대로 해야 돼요.

본인들이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뭄 피해는 관정이라도 파지만 시골에는 장마 대비가 전혀 안 되거든요.

예.

영산강 농지에 대해 수차례 얘기했지만 몇 군데가 개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큰 대야저수지……. 패밀리랜드 그쪽에 저수지를 대야저수지라고 하거든요. 그 밑에 거기는 상당히 폭도 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거기를 포클레인으로 한 번을 치워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고 몇 번 물어봤더니 포클레인, 중장비가 타이어가 달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타이어로는 못 가잖습니까?

예.

궤도로 된 것…….

예, 그게 들어가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타이어만 달려있으니 도로에서 잔디만 쓱 긁고 가버리고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예, 임대해서라도 해야죠.

임대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참……. 임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용전동 개천하고 생용동 개천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에 300만원씩 들어갑니다. 마을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게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하냐고 했더니 구청에 장비가 없어서 한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장비도 구입해야 하지 않은지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검토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방안이나 임대해서 쓰는 방안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양수기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양수기가 효령동까지 정해져 있죠?

아니요, 두 군데로 분산시켰습니다. 한 군데를 더 분산시켰습니다. 석곡동…….

저기 석곡동에도…….

효령동 창고에서 거기 농협 창고 옆으로 갔는데…….

예, 거기도 있고 석곡동 동사무소 옆에 새로 컨테이너를 놔서 바로바로 이렇게…….

그거 뭐 비용은 주고 있어요?

아니요, 비용은 안 줘요.

안 줍니까?

예, 우리가 보관하고 있어요.

농협에서 뭐 땅을 이사했는가 보네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입니다. 11년 에너지이용효율화부당수령 보조금 환수가 어디 지적사항이라고요?

정부 합동감사입니다.

예, 정부 합동감사죠.

2013년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했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을 보면 상급기관 지적사항에는 그런 것이 안 적혀 있거든요.

아, 이것은요…….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 받은 지적사항만 적혀 있어요.

아, 광주광역시가 아니라 행자부…….

아니요, 그러니까 행자부든 간에 11년 에너지이용효율화부당수령 보조금 환수에 대한 지적사항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부기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꼭 챙겨서 넣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7쪽을 보시면 패션의 거리 바닥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2018년 본예산에 얼마나 세워져 있었죠?

9,956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시면 9,956만원이 그대로 있어요.

예.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아직도 집행잔액에 있고 그 이월된 사유를 보니 바닥정비 및 트릭아트 조성사업에 대한 전문업체·상인회 의견수렴이 아직도 협의 중이에요.

예, 사실은 제가 업무를 챙길 때 추진 중인 것과 문제점이 있는 것을 먼저 챙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걸 전임 과장님인 이영동 과장님께 물어보니까 실무자 둘 다 잠깐잠깐 하다가 시로 가버렸는데, 이걸 하면서 아마……. 트릭아트 문제가 아니라 보도블록을 같이 해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추진이 좀 미진했더라고요. 제가 올해 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이게 뭐 디자인을 심의를 받고 하느라 올해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불가피하게 연기해서……. 민경본 상인회장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이거 대충할 수도 있지만 동절기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1월부터 합시다.”라고 해서 내년으로 넘겼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네요. 보조금, 교부금, 명시이월을 하는 사업은 예산이 재이월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라고 적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균특이 5,900만원 정도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너무 막 급하게 돈을 주시니까 처음 사업편성에서부터 무리한 계획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사실 5월에 교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느슨했죠.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예, 그 명시이월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내년에도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인데요. 지금 중성화수술로 하는 것보다 자연 개체 증가가 더 많은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중성화수술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 길고양이들의 개체수가 줄어들까요?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에는 이렇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동물의왕국’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동물들도 동물의 권리라 할지……. 생존권, 이런 차원에서 원래 고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락사를 시키든지 해왔었는데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을 동물 단체에서 반대하나 봐요. 그래서 최대한 불임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게 중성화수술을 하려면 포획을 해서 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과 다른 방법, 즉 안락사나 이런 것들은 전혀 할 수 없는……. 현재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물 단체에서 반대해서…….

안락사를 못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법률로 그렇게 되어 있답니까?

예, 법률로도 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일자리정책과

281쪽에 세입에서 여기도 2017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보조금 환수가 있어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보조금 반환이 있고 금액도 상당히 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281쪽이요?

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담당 계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취지가 인건비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일단은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서 취소요?

예, 그런 행정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용노동부하고 합동 조사로 해서 2017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환수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을 보면 상급기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을……. 지금 자료가 없으시겠지만 20쪽을 보면 지적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질의를…….

담당 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를 보시면 기정액이 8,000만원이고 비교 증감 1,000만원으로 9,00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성립전 850만원 포함, 이 부기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마을기업 육성 자금이 균특 50%, 시비가 35%, 우리 구비가 15%거든요. 그런데 ㈔광주시민방송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해서 균특하고 시비를 먼저 세워서 집행하고…….

과장님, 잠깐만요. 성립전으로 세워서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했어요?

예, 저희들이 구비 150만원을 이번에 정리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인터넷으로도 자료를 검사해봤는데 원래 구비가 포함된 보조금은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국비, 시비 전액이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구비가 있는데 성립전으로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구비는 사용을 못하고요…….

아니요, 구비가 포함된 사업은 아예 국비, 시비도 사용할 수 없죠. 구비가 매칭이 되어야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성립전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문화관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