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시민보건과, 건강생활과,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교육청소년과 사무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시민보건과, 건강생활과, 교육청소년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수감자료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재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보건소장 이현숙 시민보건과장 장현택 건강생활과장 조봉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주원 부위원장님, 박덕수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이일규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장현택 시민보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봉자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개 부서에 직원은 71명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민보건과는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구강보건사업, 보건소 진료 업무 및 제증명 발급, 보건분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시민건강증진센터의 운영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는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감염병 관리 및 예방 업무, 의료기관 인허가 등 의약무 지도·관리,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및 각종 건강증진사업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과 시민보건과 과장님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민보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님은 팀장 소개와 함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 장현택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엄유익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미연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시연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선미 보건분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석 건강플러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3쪽부터 374쪽 직원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5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으로 고령 임산부에 대한 지원 방안 대책은 현재 산전 검사 및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76쪽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은 6건으로 회수 조치 및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377쪽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8쪽 용역 발주 현황은 3건으로 과업 내용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79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 380쪽 보건소 시설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0쪽 모자보건추진사업은 임산부 등록부터 교육 및 영양제 공급 그리고 신혼부부 건강검진과 미숙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81쪽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은, 둘째아 30만원부터 넷째아 이상 100만원씩 금년도 현재 709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예방관리 홍보, 교육, 초등학교 등 14개소 안심기관 운영 및 건강체험교실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과 부모 140명을 대상으로 연간 12회 숲 체험 등을 실시했습니다. 382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은,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을 대상으로 양치질 교육과 구강관리 및 치아 홈 매우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관내 만 18세 미만 30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및 의료급여 수급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관내 25개 치과와 연계하여 구강보건과 치료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488명, 금년도는 162명에 대하여 치과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17종의 예방접종을 관내 83개소의 의료기관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현재 4만9,207건을 예방접종 하였습니다. 노인의 경우 인플루엔자 접종으로 65세 이상 노인 3만9,496명을 대상으로 관내 121개의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85.6%인 3만3,834명을 시행하였습니다. 384쪽 일반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실 운영은 금년도에 6만3,000여 건을 진료하였으며 약품 구입 및 수불관리 실태는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쪽 국가암관리사업 현황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자를 대상으로 5대 암인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검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53.7%가 수검하였고 금년에는 30.1%를 수검하였으며 수검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 결과 암 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금년도의 경우 21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85쪽 진료환자 접수 및 진료비 등 수가의 징수 현황은, 금년도의 경우 내과 등 일반 진료를 포함하여 6만3,426건을 접수하였으며, 보건소 징수액과 건강보험공단 청구액 1억9,0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건강한 도시 만들기 추진 상황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웃는 광명을 만들기 위하여 12개 과제, 3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단위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 조정하여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보건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민보건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시민 건강 책임을 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팀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최근에 시민건강증진센터 내에 어린이건강체험관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과 이용 시간 및 콘텐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센터 내 어린이건강체험관은 금년 10월 6일 오픈하였으며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3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관 구성은 위생, 영양, 운동 등 9개 테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체험 소요 시간은 1시간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전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 중 연중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이용하는 어린이나 부모님 반응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죠.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나 부모님들의 이것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10월 8일에 오픈해서 현재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 홍보를 하고 있어서 반응은 다른 시군에서의 일부 조사에 의하면, 사실 어린아이들부터 건강에 대해서 개념이 있어야 어른이 되더라도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잘할 수 있다 이래서 반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0월 8일에 오픈했으니까 그 후에 여론 수렴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용 시간하고 또 이용 대상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체험관 구성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어린이나 학부모들, 엄마들이 자세히 알 수 있고, 이 사업이 무엇이라는 것을 좀 잘 알기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또 계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나 여기 팀장님들 계시니까 어떤 방향으로 할 그 대안을 좀 잡아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38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의 추진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광명시도 마찬가지지만 저출산 인구절벽 등으로 인해, 해결하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건소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 임산과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도움을 주고 있는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자보건사업에 보니 지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종류 설명을 부탁합니다.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한 출산이 되도록 여러 종류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일부 고위험 임산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것을 전체 임산부 대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는 기형아 검사 및 지원 그다음에 전체 임산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을 전체 임산부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임산부들에게 확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까?

네.

그러면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종류가 총 몇 가지죠?

임산부 등록부터 산전 검사,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 기형아 검사, 난임부부 지원 그다음에 모자보건교육, 모자보건사업,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그다음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신혼부부 건강검진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산부들이 이런 것, 종류를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등록할 때 우리가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광명시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어요. 항상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임산부들에게 ‘우리 광명시만큼은 출산하는 데 보건소에서, 시에서 이런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더 홍보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노력하셔서, 보건소를 많이 방문해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376페이지하고 394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소장님, 혹시 보건소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95년 10월부터 보건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죠?

23년 됐습니다.

23년 정도면 소위 말하는 베테랑, 소위 말하면 또 보건소에 대한 지침이나 자체 규정 같은 것은 꿰뚫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다 아시는 거죠?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는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강의 줄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도 다 아시겠네요. 그렇죠? 376페이지 보니까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에서, 몇 가지가 감사의 지적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간외근무수당을 10만8,000원 해서 회수했고요. 또 연가보상비를 부적절하게 받아 가셔서 100여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사용자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해서 또 시로부터 회수를 당했고 다시 또 건강생활과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과다 지급, 받아내셔서 다시 또 환수하고, 또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고, 관용차량, 출장비 이런 것을 과다 요청해서 시로부터 환수된 사례가 있는데, 이 정도면 기본 아닙니까? 이러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일단 출장이나 이런 것을 올리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일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가보상비 산정도,

너무 뻔한 것인데 이것을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실수했다고 말하기는 너무 궁색하잖아요. 공무원이 이런 것도 몰라서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일단 결정해서 연가보상비나 그다음에 출장비나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것들은 직원들이 청구를 해서 회계가 검토하고 나서 결정해서 줍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렇게 청구하잖아요. 청구를 하는데 최종 결재자는 또 소장님일 것 아닙니까? 결재 안 하세요?

제가 이런 부분까지는 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은 얼마나 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그 자체 시 감사에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아마 일부 약간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만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답변은 옳지 않아요. 지금은 보건소에 대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은 보건소의 내부 규정, 지침 이런 것을 공무원으로서 잘 지켰는지 저는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시민보건과나 건강생활과에서 발생했을까요?

그 자체를 맨 처음에는 업무 연찬이 덜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가보상비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계약직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근무를 언제까지 해야 연가일수가 몇 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잘, 연찬을 잘 못 해서 연가보상비를,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단돈 200원인데요.’ ‘2,000원인데요.’ ‘적은데요.’ ‘이것 번번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답변이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직장을 가지시는 분들이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렴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청렴이 뭡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 자체는 청렴에는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반되었죠. 지금 소장님이 20여 년을 근무하시는데 직원들이 이런 것을 과다 청구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은 보건소를 절대로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신뢰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이러는데 약을 잘 처방해 준들 그것을 믿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보건소를 왜 가? 병원으로 가지.’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직원들 청렴도에 대한 교육은 얼마 정도 시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청렴도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하는 청렴 교육에 참여를, 전체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보시고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으레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일단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직원들이나 저나 다 같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너무 안이한 생각들을 하니까 작지만 ‘이렇게 청구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 보고 안 되면 말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소장님께 청렴 교육을 주문하겠습니다. 교육을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청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아직 파악을 잘 못 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를 못 시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교육이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규정 하나 꿰뚫고 있지 못하면서 어떤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 교육을 몇 회, 몇 번,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교육하시고 또 위원들에게 그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업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제가 보건소를 방문하면서 또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면서 들어가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일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남은 예산으로 벽면 도색도 하고 정리를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을 ‘페인트칠을 한다.’ ‘기둥을 세운다.’ 이런 것도 좋지만 내부적으로 ‘뭐가 이렇게 산만하지?’ ‘왜 이렇게 어수선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지?’ 이런 생각을 갈 때마다 떨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소장님이 워낙 오래 계셔서 타성에 젖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말끔하게 정리해 놓고 가지런히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본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민원이 조금 들어오잖아요. 좀 더 친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크게 다시 각성하시고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시설 부분에서도 꼭 돈만 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좀 정리하시고 가다듬으시고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업 부분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1페이지입니다. 천식과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천식은 장애인 등급을 받을 수가 있나요?

장애인 등급 결정할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천식에 대해서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없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천식이 요즘 고질병이라고 해서,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의사가 진단서에 의해서 공단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료를 찾아봤는데, 천식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만 가지고도 장애인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정도의 차이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는 간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천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쓰러지기만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목격이나 촬영만 하면 천식은 말 그대로 장애인 등급을 받을 수 있나, 그런 기준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천식의 자격을 받을 수 있더라, 없더라.

천식이 건강에 위협적이라면 장애인 6급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광명에는 지금 혹시 천식에 관련되어서 조사된 대상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전체적으로 몇 명이다 하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환아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숲 체험 등 건강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실시한 지가, 몇 년부터 하셨어요? 사업을 진행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토피, 천식이 기본적으로 교육은 하는데 얼마큼 광명시 관내에 아토피 환자가 천식 환자가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이,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광명시 관내에 천식 환자 대상자가 장애인 몇 급 아니면 어느 정도의 파악이나, 아토피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14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다니고 있는데 이것 보니까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직원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직원이 계시면 이 정도는 파악해서 보건소가 통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시니까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분들 건강관리 차원에서,

아토피, 천식이 사실 이것이 어린이들, 어른들도 물론 아토피, 천식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관리가 있고, 그 대상자를 광명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냐고요. 몇 명이나 대상자가 있고 장애인 등급을 받고 지금 현재 아토피, 천식 환자 대상가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냐고요.

우리가 교육시키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연간 한 70 정도요. 사실 정도의 차이죠.

과장님, 우리 이일규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팀장님이 좀 보충 답변을, 위원님, 괜찮으시죠?

네.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유아모성팀장 박미연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저희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국가에서도 이것이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그래서 알레르기가, 그러니까 유병률을 내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질로 인해서 이것이 진행 과정을 거쳐서 알레르기 피부염이었다가 천식이었다가 나중에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 인원수로 사실상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염 있던 애들이 커 가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천식으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대충 볼 때는 유병률을 한 21%로,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광명시에서 17년도에 사실 자체적으로 저희도 궁금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본 것은 있습니다. 이것이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광명시 건강 조사에서 보면 19세 이상은 데이터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 주 대상자가 18세 이하이기 때문에 그 애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단이 한 6만5,000명 정도 되는데 6만5,000명 대비 한 10%, 6,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그러니까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그 애들이 몇 명이 되나 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봤을 때 유병률이 19.6%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은 아토피천식예방관리 환자들을 등록시켜서 어떤 치료를 하는 목적이고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런 환자들이,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업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 위주로 하는 것이지 등록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방관리사업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좋고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19세 미만 청소년 6,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9.6% 나왔어요. 그러면 1,200명 정도 지금, 아토피천식예방관리라고 얘기하면 지금 환경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예방은 잘하고 있다고, 사업은 진행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한 번 더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명 관내 통계 조사가 나오지 않는데,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육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교육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참여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충분하게 교육을 실시하셨어요. 25회, 몇 회, 홍보물 제작도 하고 하는데 학교에서, 대다수가 아시다시피 아토피, 천식은 사람이 노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숨기려고 할 거예요. 우리 아이가 천식이, 간질이 이렇게 일어나고 아토피가 발생하는데 부모들은 이 부분을 다 숨기려고 해요 더군다나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노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통계가 나와야만 이 사업을 전망을 보고, 광명 관내에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그래야 이 실시를 앞으로 몇 회 더 이상 예방관리사업을 해야 될지, 환경은 더 까다로워지고 미세먼지, 오늘도 미세먼지가 심각하잖아요. 이 계기로 저도 아까 오는데 아침에 기침이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도 진행하고 보건소가 또 나서서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그 예방교육 차원에서 숲 체험 같은 경우에는 광명에 있나요? 광명에 숲이 있어요?

구름산하고 도덕산 그다음에 애기능 쪽에서 숲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은 마련되어 있어요?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토피나 천식에 관련해서 숲 체험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나무에서 뭐가 나온다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서, 만들어져 있는 공간들도 많이 있고 또 유치원이나 아이들에게 나무에서 나오는,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렇게 나무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자연에서 받아들이고 자연에서 내 몸속에서 또 공기를 섭취하다 보면 훨씬 낫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역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시설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면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생각해서, 광명 관내에도 구름산, 도덕산, 좋은 산이 많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질 수 있게끔 좀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 제안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한정된 예산이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옆에 예방접종을 또 한번, 지금 어른신들 예방접종 위탁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들 위탁 의료기관이 83개, 어른 위탁 의료기관도 12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위탁 의료기관 선정 기준은, 위원회에서 선정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게 됩니까?

사실상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사업을 지금까지 쭉 해 왔으니까 병원에서 희망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관내에 의료기관, 병원이 한 몇 개나 되죠? 이것이 몇 개가 있는지 통계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 안 나와 있습니까? 관내에 의료기관, 병원이 몇 개, 개인병원부터 해서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어린이 위탁 의료기관이 있는데 83개예요. 그러면 권역별로 충분하게 배분되어 있는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정 의료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이 통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몰라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배정되는지,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할 것인데 121개가 한쪽에 다 몰려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편중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이것이 뭐 어떻게,

전체적으로 401개의 의료기관인데요. 종합병원이 1개소, 병원급이 9개소, 의원급이 197개소, 치과의원이 112개소, 한의원 82개소 그다음에 안경업소 다 포함해서 485개소가 되겠습니다.

485개 업소가 되네요. 이것이 뒤에 같은 보건소인데 과가 달라서요. 과장님, 예방접종을 하는데 의료기관이 광명 관내, 예를 들면 광명사거리 쪽으로 많이 몰려 있어요. 소하동이나 학온동 같은 경우는 병원이 없잖아요. 그 데이터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어느 쪽에 위치해서, 많이 몰려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우리 뒤의 팀장님께서 한번, 누가 담당하고 계시면,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그렇게 나누어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어린이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지정할 때는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이 신청합니다. ‘내가 예방접종을 하겠다.’ 신청하면 저희가 승인해 줘서 시행하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그 관내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예방접종이 가능한 병원은 전체 다 신청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지역별로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이 모순이잖아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병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이 많은 병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85개가 다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병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300개의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85개소만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피 현상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400몇 개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한의원도 있고 치과도 있고 그런 것을 다 제외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면 백신비도 주고 시행비도 주고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병원은 없다고 보고요.

팀장님, 다른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권역별로 확인해서 서비스가, 가까운 어르신이 되었든 아이들이 되었든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만약에 그 구역에 없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의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 찾아가서라도 권역에 배분될 수 있게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협조를 요청합니다.’라고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러면 충분하게, 이것 국민적인 대행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병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병원 측에서는 귀찮으니까, 충분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으니, 잘되고 있으니 참여는 잘 안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이 일어날까 봐, 혹시나 그런 자료가 충분하게 되어 있는지, 없으면 이번에라도 한번 시행해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충분히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접종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환경들이 바뀐다는 것은 충분하게 우리 보건소가 또 국가가 또 우리 시가 나서서 시민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더 잘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찾아가는 서비스, 어르신들 방문은 있는데, 이 말 나온 김에, 혹시 홀로 계시고 사각지대에 계신 거동이 힘드신 어르신들은 예방접종을 어떻게 하나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나요? 아니면 그분들은 어떻게 움직이죠?

사실 요즘은 우리 간호사가 혼자 가셔서 또 주사를 놓을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의사의 사전 진단에 의해서 주사를 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왕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지금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의사 진단이 먼저 나와야만 접종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백신 같은 경우는 구두 상으로 물어보고 놔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없네요.

본인이 문진표를 작성해서, 나는 어떤 병이 있고 과거에 주사 쇼크가 있었다느니 그런 상황을 쭉 적으면 그것을 보고 의사가 판단해서 ‘아, 주사를 맞혀도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예방접종은 앞에 있고 가정방문은 또, 간호사는 뒤에 있더라고요. 방문 간호사가 뒤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어디서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 되어서요.

위원님,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간혹 보호자가 요청하면 제가 가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민간 의원 선생님이 가서 예진 보시고 접종을 해 준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많이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보호자들이 대부분 모시고 오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학온동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광명시에서 의료기관이 없는 유일한 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서 예방접종을 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거기 학온동만 저희 보건소가 직접 나가서 학온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예방접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외되거나, 취약계층인데 신경 안 써서 접종이 안 되거나, 본인은 맞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가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부가 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어르신들을 돌보고 하는 사업들을 하게 되면 수가를 인정해서 건강보험에서 그 병·의원들이 직접 가서 왕진을 통해서 접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아마 하겠다고 복지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관내에서도 참여하는 병원이 있게 될 것이고 아니면 저희라도 일단 원하시면 나가서 서비스를 직접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 다 전문가잖아요. 또 자격을 다 취득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보건소 차량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 학온동이나 또 소외된 어르신 또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생각하신 바대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너무 힘들어서, 뚱뚱한 분도 계시고, 제가 어떤 의미로 말하는 것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또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렇게 또 칭찬만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형덕위원님께서 난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국가 시책으로 바뀌었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부터입니다.

2017년 10월 1일부터죠? 그런데 ‘시장에게 바란다’ 그 민원 요청한 것을 제가 봤어요. 잠깐 읽어볼게요. 민원인의 작성은 2018년 3월 22일자입니다. 우리가 2017년 10월 1일에 바뀌었는데 3월 22일에 민원을 넣은 거예요.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올해 시험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보건소에 전화해서 의료보험으로 바뀌면서 따로 지원되는 것이 없냐고 10월 말경에 문의했을 시 아직 그에 따른 내용이 없다고 보건소에서 말했습니다.” 이랬습니다. 2017년 10월 1일 난임을 지원하겠다고 정부 시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의자는 2017년 10월 말경에 이 문의를 보건소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해당 팀장이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해당 팀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영유아모성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인이 잘 생각은 안 나는데요. 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민원인이 산부인과에서 체외수정이나 이런 것을 시술할 경우에 본인 부담금이,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거의 다 대부분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금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저소득층만, 저희가 얘기하는 중위소득 130% 이하만 본인이 내시는 금액 중에서 급여나 비급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대부분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병원에서 내시는 것이 전보다는 훨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난임부부 대상자도 소득 기준이 있으면서 그 소득 이하만 저희가 대상으로 50만원을 주기 때문에 대상자는 많이 줄고, 그분은 아마 보건소의 대상자가 아니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아닌 것인지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문의할 정도면 이분도 철저히 알아보셨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 비급여 부분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응대하는 민원인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응대하는 방법입니다. 분명히 2017년 10월 1일에 이것을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10월 말경에 문의를 했는데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어떤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숙지를 안 하십니까?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그 지침을 숙지는 합니다. 그런데 민원을 응대하는 방법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없다고 말했으니까 숙지를 전혀 못 하신 거죠. 시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까? 시행규칙 같은 것 변화된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가 안 됩니까? 그때 당시 모르고 있었습니까?

제가 그때 그 상황이 기억이 안 나서요. 글쎄요, 대상자가 되었는데 아니라고,

지금 이런 민원이 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상황이 기억이 안 나서” 하면 도대체 관심을 어디다 두고 일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한주원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소장님이 그런 어떤 정부 정책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일단 정부 정책이 바뀐다고 발표가 나지만 그 발표하기 직전에 저희한테 어떻게 할 거라고 공문이 내려오는 경우들이 좀 적습니다. 그 발표 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공문이 시달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착오가 생겼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일단 정부 정책을 계속 보기 때문에 ‘언제부터 뭐가 바뀐대요.’라고 하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줘야 되는지, 무엇을 안 주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을 하고는 있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러면 어디까지만 보건소가 주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의 통보가 아마 늦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 중에 약간의 미스매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장님, 지금 소장님은 보건소 소장님이시죠? 보건소에서는 최고의 수장이십니다. 또 아까 경기도 보건소에서도 회장을 맡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맞습니까? 뭐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현재까지는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회장입니다.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회장을 지금 우리 이현숙 소장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시행규칙 또 예규가 있었을 텐데 이런 것도 파악을 못 하면서 전국 회장을 또 하신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네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업 시행에 대한 지침만 나중에 공문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그러면 똑바로 다 같이 그 사업이 시행될 때 그런 것들을 내려달라고 복지부에 건의를 합니다.

일단 또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민원 응대할 때, 정말 중요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민원인이 무엇인가를 여쭸을 때 내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데요. 상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아까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직원 교육 확실하게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교육시키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만 했는데 다시 한 번 저의 본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약 구입, 수불 관리 실태가 있는데, 물론 2018년에는 지금 여기 자료에서 보면 9월까지여서 한약재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한약재가 지금 2018년 보니까 가미소요산은 38%, 갈근탕은 44%, 오적산은 47% 또 행소탕은 59% 또 향사평위산은 35%, 형개연교탕은 58% 이렇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올해에 이것이 어떻게 소진될 것 같습니까? 현재 지금 9월까지예요.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리러 오기 며칠 전에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약품 수급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약을 폐기처분 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전혀 그런 경우는 없고,

잠시 만요, 지금 이것은 약이 아니고 한약재를 말씀드린 겁니다. 한약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 같은 경우 양약은 100% 원외 처방입니다. 한약 외에 양약은 우리가,

과장님, 저는 지금 한약재 수불 관리 실태를 질의하고 있어요. 양약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약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가 연간 1,35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한방 약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폐기처분 한 경우가 없고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폐기처분 하지 않았으면 많은 지금 퍼센티지가 남았는데 그러면 계속 손님한테 씁니까? 시민한테 계속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 그것이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폐기처분 하지 않았으니까 올해 산 한약재를 내년에 또 쓰는 것이고 또 내년에 남은 것을 또 그다음에 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한약재의 효능은 도대체 몇 년에서 몇 년까지 가는 것이라고 조사되었습니까?

그 기한이 있으니까 기한별로,

한약재가 말라 있으니까 당연히 썩지는 않겠죠. 말랐는데 안 썩잖아요. 보관법이 건조법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안 썩는데 그 약효의 성분이 몇 년까지, 원래 가지고 있는 약효 성분이 몇 년까지 지속되는가를 여쭙고 있습니다. 성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 없습니까? 성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약품은 한방의약품 중에서도 보험 적용이 되는 약품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약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립이잖아요. 분말이나 과립이죠?

과립으로 되어서 그 약 자체가 포장이 다 되어서 나오는 약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 나와 있게 되고 그 약이 보통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년짜리도 있고 3년인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해에 사서 그 해에 다 쓰지는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모자라서 다시 더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해에 산 것이 좀 남아서 그다음까지 쓰더라도 그 유통기한에 문제가 없고 이런 경우에만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한다고 그래서 약효에 문제가 있으면, 어차피 그 약을 KGMP에서 조사해서 판매 허가할 때 그 유통기한을 이미 검증하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유통기한 안에 쓰는데 그 유통기한이 1년보다 길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약재가 아니고 한약 과립이나 또 한약의 분말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면 보통 그 유통기한은 언제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약 같은 경우 한 3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효가 유지됩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음 구입했을 때하고 3년 후하고 똑같이 그것이 됩니까?

사실상 약을 우리가 구입해서 1년하고 3년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유통기한 길지 않게끔 잘 해서 시민들이 건강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보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검토해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약재 잔량인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올해만 이렇게 많이 남았나 했더니 작년에도 같은 약재가 37% 남았고 44%, 보중익기탕은 33%, 36%, 26%, 41% 이렇게 정말 많이 남았거든요. 우리가 하물며 쌀을 구입해도 도정하고 한 달 후 또 1년 후, 2년 후 맛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약재라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썩지 않는다고 어떻게 효능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광명시민은 더 우리 집, 광명시에서 더 안전하고 또 제대로 효과도 검증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약재의 그 쓰임에 대한 그 양도 예측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구입해 놓고 ‘이월시켜서 또 쓰지.’ ‘또 쓰지.’ 이런 마인드는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이렇게 40몇%씩 남겨서 이월을 왜 시킵니까? 그동안 보건소가, ‘보건소가 지어진 이래로 꾸준히 어느 만큼의 약재가 쓰이더라.’ 파악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재가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해도 되나요?

한주원위원님,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2016년 재고량이 좀 적정하게, 우리 직원들이 재고량을 다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의 구매량에 재고량이 있어요. 40%도 있고 30%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구매한다고 하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의 재고량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2017년도 구매량보다 2018년도 구매량이 적어야겠어요, 많아야겠어요? 자료를 보시고 얘기하세요. 2018년도 구매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효능도 있고 유효기간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의 약효는, 효능이 달라지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묵은 약을 사시겠어요, 올해 2018년도에 발급된 약을 사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 이런 재고량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보건소 근무의 역할이고 할 일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물론 9월까지지만 재고량이 50% 이상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3개월 동안 이 부분을, 50% 이상 남은 양을 우리 시민들한테 다, 이 부분이 다 소비, 소진됩니까? 그래서 우리 한주원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하신 부분이니까 좀 더 우리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철저히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재고량이 있어요. 그러면 2017년도의 재고량이 구매량보다 많이, 2016년도 대비 재고량이 남았어요. 그러면 2017년도의 구매량보다 2018년도의 구매량이 적어야 되는데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량이 더 쌓이겠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또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또 이렇게 구매량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도 자료를 봤을 때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우리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의약품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쓰시고 철저히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는 한약재 성분의 변화는 없다고 하더라도 또 신선한 한약재를 우리가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각별히 재고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양약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양약은 지금 보건소에서는 취급하고 있습니까?

100% 원외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는 양약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가정이나 또 약국들 또 병원들, 의원들 이런 데서 약의 유통기한이 지나서 남은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그것은 건강생활과 의약무팀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건강생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7페이지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관내에 있는 병원들까지 의료폐기물 배출 인계서 내역, 보관 장소,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 감독을 하고 있나요?

관리, 감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국하고 병·의원은 건강생활과 의약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보건과에서 지적되어서 이렇게,

그것은 보건소 내의 것만 지적한 것입니다.

보건소 내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관내에 있는 병원들은 우리 건강생활과에서 담당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 시민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보건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보건과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조봉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심상면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규선 감염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준성 의약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진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열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는 389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389쪽 직원 현황입니다. 현원은 42명이며 담당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93쪽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2018년 의료 민원은 231건, 약무 민원은 3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지급, 출장여비 등 과다 지급분에 대해서 47만9,840원을 회수하였으며, 보조금사업 부가가치세는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하여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7년 4개 기관에 18억8,012만6,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018년에는 4개 기관에 22억2,486만3,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18년에 건강특화학교 만들기 5,680만원, 방역소독대행 용역 2억6,672만7,000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67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2018년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공사비 3억1,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보건소 단기쉼터 및 가족카페 리모델링 공사, 시민건강증진센터 내 단기쉼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치매안심센터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사항은, 2017년에 1회, 2018년에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인력은 13명이며 2018년의 예산은 8억1,6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등록환자 관리 548명, 사례 관리 8,784명, 주간 재활 및 직업 재활을 4,60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7,304가구를 등록관리 하였으며 방문 회수는 1만7,383명, 재가암 환자 등록관리 466명, 재가 장애인 등록관리 426명입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센터 인원은 7명이며 예산은 4억5,150만원입니다. 환자 등록은 2만6,949명이며, 참여 의료기관 병·의원은 87개소, 약국은 108개소입니다. 추진 실적은, 2018년 교육 473회에 9,240명이며, 등록자 내소, 상담 18만7,709명, 진료비, 약제비, 등록비 등 4억414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인력은 6명이며 위탁 예산은 3억3,1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등록환자 관리 230명이며 사례관리 3,504명, 치료비 9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의약무 지도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이 401개소이며 기타 의료업소 84개소, 약 업소 570개소입니다. 2018년에 의료업소 105개소를 점검하여 부적합 업소 5개소, 약 업소 177개 업소를 점검하여 6개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감염병 관리 및 예방사업입니다. 2018년 감염병 감시를 하기 위하여 총 373개소 질병 모니터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보건소 및 병·의원의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로 7개소, 역학조사반은 1개 반, 13명, 집단환자 발생 시 방역대책 1개 반, 4개 팀, 23명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407쪽 관내 공원, 외부 체육시설에 포충기를 근린공원에 76대, 목감천 및 한내천에 18대, 시민운동장 등 다중이용시설 6개소에 31대, 총 125대를 운영하였으며, 주택가 근린공원 내 모기 채집기를 3개소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13개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9쪽 결핵 및 특이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결핵 신규 등록이 2018년에 168명,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으로 3만2,162건을 실시하였으며 결핵 예방접종 1,8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임상병리 및 방사선 검사 현황입니다. 임상병리 검사는 2018년에 18만3,604건이며 방사선 검사는 2만7,371건입니다. 다음은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원은 13명이며 예산은 6억2,636만3,000원입니다. 2018년의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실적은 193회에 8,255명이며 치매조기검진 7,745명을 실시하였으며 등록관리사업으로 치매등록 인원 1,642명이며 등록관리서비스는 가족모임 및 교육 50회, 341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3,13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건강행태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실적은 2018년 운동교육 4,646명, 비만교육 2,497명, 영양교육 및 상담 1만3,33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금연클리닉 등록 인원은 793명이며 6개월 금연 성공자는 278명입니다. 다음은 413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록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6,000만원이며 등록 환자는 120명입니다. 다음은 414쪽, 마지막으로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이며 순환 프로그램, 낙상평가 및 훈련 프로그램, 인지증진 프로그램 등 총 1만4,26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강생활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시민보건과에서 질의하다 건강생활과라고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한약 과립 등은 취급하였는데 양약에 대해서는 지금 취급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는 양약의 폐기물 관리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관내 약국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내 약국 관리는 저희가 자유 점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품 유효기간이 지났다든가 이런 것들은 약국 자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폐의약품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의약품 관리는 각 시군마다 다르게 하고 있고요. 보통 일반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우리가 소각장으로 보내거나 자체 약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예전에는 또 폐의약품 통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기도 하고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의약단체 회의를 하면서 약사회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아니면 동에 갖다놓고 관리를 하면 어떠냐, 이런 방안을 논의한 적 있습니다.

폐의약품이 발생했을 때 또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동에 갖다 모아놓고 보건소에서 수거할 것이냐, 이런 것을 논의하셨다는 거죠?

네, 그런 논의를 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폐의약품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행규칙 같은 것 있죠?

폐의약품 처리는 그 약국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품 자체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또 어르신들이 집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약국에서 모아서, 한 약국에서 동을 정해놓고 아니면 가까운 데에 의약품처리통을 만들어놓고 거기다 갖다놓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질의 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어디가 아팠을 때, 심지어 작게는 감기에 걸렸는데 3일분을 처방받았는데 약이 잘 들어서 하루 만에 나았어요. 그러면 그 이틀 분은 안 먹게 되잖아요. 또 다른 질병 여러 가지가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남는 약품들을 또 그냥 버려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것 홍보는 못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사회하고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약국에 모아놓거나, 가정에서는 약국에 모으는 것이 좀 편리할 것 같아서 약국에 모아놓으면 약국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하면 어떻겠느냐, 여기까지 약사회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떻게, 그러면 각 가정에 있는 폐의약품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 동에 현재,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폐기물처리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소각장으로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소각장으로 가지 않을 때에는 의약품이 우리에게 어떤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다시 약사회하고 한번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항생물질 같은 것이 소각되지 않고 하수구나 싱크대 이런 데로 갔을 경우 환경오염도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약품이잖아요. 그래서 약품으로 인해서 또 그것이 녹아들어갔을 경우 생태계가 교란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폐의약품은 모아서 소각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서핑한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각 가정에 있는 폐의약품을 어떻게 수거해서 소각할 것인지에 대한 홍보 안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논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약사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또 홍보 방안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디에 모아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해야 되고, 그러면 일반 쓰레기봉지에 버렸을 때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광명시는 어떻게, 일반쓰레기기가 100% 소각입니까?

소각입니다. 소각장이 학온동에 있기 때문에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100% 소각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100% 소각이 아니더라고요. 2017년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우리 복지팀의 업무 보고서 자료예요. 특이하게 어디서 구해온 것은 아니고, 2017년 자료를 보니까 6.7%는 소각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또 2018년 자료를 보니까 10%는 소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에 의약품이 있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가정에 있는, ‘언제든 먹을 수 있겠지. 이것 또 몇 개월 후에 아프면 먹을 수 있겠지.’ 하는 그런 것들, 각 지역의 약국들 많지 않습니까? 약국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이런 데에 모아놓게 하셔서 보건소에서 일괄 수거하셔서 반드시 이것이 소각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약사님들 여럿 만나 뵀는데 그런 위험성을 말씀하셨고 또 이런 것이 반드시 소각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련하실 거죠?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형덕위원님이 금연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7년보다 2018년도에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많이 해 주신 보건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72건이라는 얘기도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이, 정말 지나가면서 시민들이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염예방사업 중에서 총 500개소가 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실시한 내용하고요.

저희가 소독의무대상시설은 588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독은 저희가 588개소를 매번 출장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연 3회 공문을 보내서 소독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년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한 번도 안 한 업소는 없고요. 대부분은 소독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고를 3번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저희 감염관리팀에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588개소에 매번 2월, 7월, 11월 이렇게 3회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 소독 결과 보고서를 보내라고 하면 그 소독 결과 보고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결과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소독이 될 수 있나, 또 그리고 소독을 해서, 우리가 정말 나가서 지도, 감독도 필요하죠? 결과 보고서만 받는 것이 문제가 한번 가서 지도, 감독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소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것이 정확히 되었는가, 이것도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9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사업,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센터 운영이 4개 센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1월 1일부터 직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는 3개가 됩니다.

위탁이 이미 끝난 데도 있더라고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위탁이 끝나는 데가 지금 광명의료랑, 12월 30일까지 있는데 혹시 이 계약은 다시 하는 건가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자살예방은 3년간 10월 31일까지고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12월 31일까지죠? 그러면 자살예방센터는 다시 재계약을 한 건가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지금 몇 차에 걸쳐서 공고했습니다. 1차, 2차, 3차 다 안 들어와서 계속 대학병원이나 대학이나 이런 각 시군이나 게시판에 다 홍보를 해서 지금 고려대학 구로병원 산학협력단에서 10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계약을 해서 고려대학교에서만 하고 있나요?

네, 구로 고려대병원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고 모집 공고를 하는데 민간위탁 해서 공고를 하면 좀 많이 참여를 해야 하잖아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돈이 안 되나요? 이익이 안 나요?

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저희가 이익을 많이 주지는 않거든요. 일반 관리비 정도, 5% 정도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것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지침들이 있고요. 그런 전문적인 사업을 저희 직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인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문가들이 충분하게, 민간위탁을 공모를 하게 되면 참여가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고 몇 번씩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하게 대학교나 의료기관에서는 해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참여를 안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법과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니면서 타진도 하고 해 달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분들은 큰 메리트가 없으니까 안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우리 광명시하고 가까운 대학병원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에 유일하게 큰 병원이 광명의료재단, 물론 성애병원이겠죠. 몇 년 동안 함께 자살예방센터나 지금 다른 기관도 하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의 재능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광명에서 이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데 동참해 주거나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는 것이 또 모양새가 보기에는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개개인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렇게 우리 관내가 아니더라도 대학병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것이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애병원 같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를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도 또 여러 분들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또 몇 년 했으니까 다른 데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선의의 경쟁 기관이 많이 들어온다,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저런 논란, 불필요하게 말이 오르락내리락하겠지만 참여를 안 하잖아요. 오히려 시가 몇 번씩 재공고하고 억지로 그냥 협력 요청하고 해 달라고 부탁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입장이 전혀 다르잖아요. 광명시에도 큰 병원이 있는데, 관내 병원이 있는데 부탁을 해서 한 3년을 운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한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광명 관내에 충분하게 의료기관이 성애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료혜택이나 시설, 주차, 여러 가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 공헌이잖아요. 공헌 차원에서는 이분들이 참여하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뭔가 다르게, 접근 방법이나 진행하는 방법들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직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치매 관련 환자들을 볼 수 있는 의사선생님이 필요해서 성애병원의 의사선생님이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도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죠? 센터장은 기본적인,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센터장을 하나요?

센터장은 지금 현재 다 전문 의사선생님들이 하셨고요. 이번에 치매안심센터에 오시는 분도 치매 관련 일을 하시는 전문의가 오시는 겁니다.

충분하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한다는 것이 분명히 시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오히려 전문가한테 주게 되면 시민에게 큰 혜택과 우리 건강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더, 비용도 절감하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들이, 병원 공모를 했는데도 잘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사회 공헌으로 접근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적용해야만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공고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어떤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차후에 3년 있다 공고하게 되면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선의의 경쟁을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저희도 많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민간위탁이 보건소 관내에 다 있는 거죠? 안에 있는 거죠?

네, 보건소 안에 다 있습니다.

안에 있는데 이분들이 위탁하면서 본인들의 모든 재정이나 업무나 이런 것을 다 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건소가 참여나 관여할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지도,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지도, 감독하는데, 제가 좀 파악해 보니까, 몇 번 가 봤는데 어떤 돈 쓰는 것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보건소가 관리·감독하는 식으로 철저하게 어디에 쓰고, 허가를 받고, 허락을 받고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일단은 지도, 관리, 감독은, 이 위탁기관에서 집행하고 난 뒤에 문제가 있으면 보건소가 지적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월 1회 운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어떤 내용의 일을 했고 12월에는 어떤 내용으로 일을 하겠다, 월 1회에 걸쳐서 이런 운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일에 대한 것은 이것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운영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라면 믿고 맡기는 것은 맞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전문가고 위탁하는, 대학병원에서 직접 하는 분들이, 의사선생님이나 관리하는 운영하는 분들이 더 전문가일 수 있는데 우리 보건소 안에 있다 보니, 매일같이 보다 보니 돈 쓰는 것까지 하나하나부터 회의하다 보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 그 부분은 보건소가 주축이 되어서 운영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위탁기관이 아니잖아요. 위탁해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하고 한다면 보건소가 직영으로 운영해야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부분에 이것을 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했어. 하고 난 뒤에도 보건소는 책임을 안 지고 그때서야 ‘위탁기관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충분하게 위탁기관으로서 구성원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에 권한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지적해서 다시 이런 것을 잘해 달라, 아니면 그런 부분 감독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지도, 점검해서 진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방침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고, 운영회의를 하면서 이런이런 내용들을 미리미리 운영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그다음에 상·하반기로 지도, 점검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안의 사업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나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위탁을 줬으니까 전반적인 일은 그 기관에서 다 운영을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 그 기관에서 다 운영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지도, 감독은 우리 보건소가 하면 된다, 이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이해하셨는지,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이분들에게 권한을 주고 의무를 충분하게 주고 난 뒤에 보건소가 지적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광명에는 참 일도 편안하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되어 있더라, 우리 위상이 대단하더라, 이렇게 좀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관여하거나 간섭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안 들어옵니다. 지금 그 하나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내부, 안에서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 그분들의 이야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폐기물 지도, 점검은 혹시 하나요?

어떤 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각 병원 의료폐기물 배출 인계서나 폐기물 보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병원에 가서 지도, 점검이나, 어떻게 운영하는지 파악은 하시나요?

저희가 의료폐기물까지는 관리하지 않고요.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인허가만 내주고 그 나머지 관리하는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건가요?

폐기물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광명에 보건분소가 있잖아요. 광명새마을전통시장에도 있고 광명6동에도 분소가 있는데 분소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민보건과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6동에 있는 보건소 운영은 안에 같이 하는 사업도 있나요? 혹시 치매예방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저희가 센터에서 나가서 고혈압, 당뇨라든가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 날짜를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6동에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계세요? 6동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종합복지관에 있는 100세건강센터에만 나간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광명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6동 동사무소 옆에 보건분소를 지어놓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또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 혹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분소 생겼을 때는 전부 다 치매 홍보도 나가고 고혈압당뇨교실도 거기 가서 요일을 정해서 나가서 홍보하고 그 동네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합복지관의 100세건강센터에만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그렇고 증진센터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새로 건물 지은 시민건강증진센터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도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까지 다 매주 회의를 하는데 거기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 본 건물이 지어질 때 시민건강증진센터라고 분명히 지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광명3동이에요?

네.

주소가 광명3동이고 광명6동에도 보건소 분소로 지어졌는데 이것이 실제로 그 건물의 명칭에 맞게끔 운영되어야 되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시민건강증진센터라고 하면 증진센터에 의해서 운영이 맞게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막 들어있어요. 그러면 활용도가, 건물은 지어놓고 전체가, 이것이 프로그램이, 이곳은 시민 보건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거나 이것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층마다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3층에는 지금 치매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증진센터에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세 군데를 다 시민보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보건소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운영 방안을 같이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논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강의라든가, 무슨 필요에 의해서 하면 그쪽 강의실도 쓰고, 회의실 같은 강의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쪽을 지금 활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계시면 이 전반적인 것이 매칭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건물 용도에 맞게끔 운영하고 그 관련되어서 충분한 다른 국들도 안에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전반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그 건물에 맞지 않게끔 용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드러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논의하셔서 보건과와 건강생활과가 함께 논의하고, 소장님 이하 머리 맞대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거리가 멀잖아요. 실제로 맞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안동 끝에 있는데 이 광명동에 또 진행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게 되면 왔다 갔다 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건물의 용도에 맞게끔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운영할 수 있게끔 신경 써서 과장님께서 주축이 되어서 한번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매예방센터에서, 지금 하안동 보건소에 한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 좋게 쉼터 운영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 보건소하고 시민건강증진센터 3층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건강증진센터가 건물을 잘 지어놓고 주차장도 아주 확보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광명6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공간을 잘해서 지역 주민, 가장 가까운 어르신들한테 또 예반접종이 되었든 다양한 것이 운영될 수 있게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시간이 지금 넘었는데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더불어 또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의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제창록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준비를 해 온 자료이기 때문에, 너무 궁금한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의 자살 시도자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잠깐 보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자료 없으십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자살 시도자 수가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45명이었고 또 2018년도에는 78명으로 그 자살 시도자의 수가 좀 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또 자살자 수는 2017년도에는 54명이었고 현재 2018년도는 12명이에요. 아직 9월이니까 다 완료한 집계는 아니겠지만 자살 시도자 수에 비해 자살자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살 시도자가 또 실제 자살로 연결한, 이 자료를 보니까, 네 분의 자료가 왔는데 2013년도부터 상담을 계속 받고 있다가 4년 후, 2017년도에 또 시도를 하셨고 2014년도에 상담을 받고 있다가 상담 받고 있는 그 3년 후 2017년도에 자살하셨습니다. 또 2014년도에 상담을 받던 분이 4년 후에 자살 시도를 하고 또 2018년도에 상담 받던 중에도 돌아가신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자살 시도자에 대한 관리가, 우리가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실제로 연결을 시켜서 실행을 하시니까 되게 소중한 생명을 더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교재를 보니까 또 자살 위험군들이 2017년도에 116명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424명으로 늘어났어요. 상당히 많은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내소 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2017년도에 404명에서 912명으로 대폭 늘었고 또 전화 관리하시는 분들도 951명에서 2,168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이런 자살 위험군을 가지거나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실제 자살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 아프고 어떻게 하면 더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희도 자살 시도자들이나 자살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은 센터에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마음 아픈 것을 자기네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례 관리도 하고 가정 방문도 하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개인정보 동의를 하거나 이래야 저희가 접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네 분 중에 세 분은 가족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24시간 관리를 사실상 하기는 어렵잖아요. 가족도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아니면 그분들은 또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하셔서 가족도 사실은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고충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전화라든가 사례 관리를 통해서 방문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통계를 보면 지금 저희가 광명시가 제일 작은 순위로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예전 2008년에 86명이었던 것이 지금 2017년에 5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 주시면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정말 성급하십니다. 제가 바로 칭찬을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제가 칭찬을 드리면서, 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이 일이라고 해서 자랑할 거리가 또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또 저희 광명시 자살률이 16.2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숫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 과장님이나 또 관계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자살하시는 분들을 보면 6명이 신변 비관, 생계 곤란이 4명, 또 가정불화가 여러 명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것이 바로 심리적 분석이잖아요. 심리적 분석, 사회적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가 자살자를 단 한 명이라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분석이나 사회적 분석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개인마다 다 고민거리가 있고 개개인마다 다 그런 것들을 사실 충족을 다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좀 감안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우리 자살예방센터나 보건소나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1인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정말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답변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으로서는 적절치 않아서 이런 답변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 심리 분석을 할 것인지, 이 자살 부분에서 어떻게 사회적 분석을 할 것인지를 강구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본 위원은 듣고 싶은 것이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열심히 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이런 답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분석을 한번 해 보려고 사실 어제도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등록자나 아니면 밖에 있는 시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서 고민해 보자, 이런 회의를 사실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죄송하게도 전문 상담인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 상담인 있습니까? 전문 상담원들이 좀 더 자살자 가족에게 다가가서 치유도 하면서 여쭈어보고 해야 뭔가 답이 나오는 것이지 가서 “왜 돌아가셨어요?”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러면 답을 안 해 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분석해서, 복지라면 어느 부분의 복지가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지, 교육이라면 어떤 쪽으로 교육의 방향이 잡혀야 되는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심리적 부검, 사회적 부검을 꼭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반드시 마련해 주세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는 물론 지적도 하지만 우리가 또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주원위원님도 많은 칭찬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우리 건강생활과 관련해서 칭찬한 부분이, 자살예방센터와 관련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전년 대비 예산 증감 없이 많은 사업을 이렇게 활동하셨어요. 그 결과가 바로 자살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칭찬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한주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9년도에는 광명시에 자살하는 우리 시민이 1명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사전에 예측했던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관리해서 진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우리 건강생활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광명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 또 유치원생부터 고학년들까지 다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해 달라는 것도 많고 또 급식 해 달라, 무상급식,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실 것인데요. 그런 것을 신중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료에는 없는데,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서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계획을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간 추진해 왔던 지원 대상과 지원액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은 조례 입법예고 상정을 했고요. 의회에 상정했고 그다음에 이것은 사회복지보장제도 신설로 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보장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지난 10월 17일 보건복지부에 협조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서, 조만간 완료될 것이라는 그런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최초로 실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심 지역에서는 최초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하면서도 시행착오나,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광명에서는 사실 인근 목동이나 이런 데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잡기 위해서는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낳지 않는, 인구 감소가 있는데 그런 것에서 이제 부모한테도 좀 뭔가 활력, 국가 경제나 이런 미래 교육에 있어서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교육에 있어서는 보편적 교육 복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가 추진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광명시가 최초로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에게 교육비를 주면서 시도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언제쯤 이것이 시도될 것 같아요?

2022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번에 바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정부의 정책보다 앞당겨서 하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019년 하반기, 2학기부터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법적인 장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최초로 시작되는, 광명시에서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처음에 계획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무상교복사업을 했습니다. 교복지원사업을 중·고등학교 신입생한테 하면서 이제 점차 이것을, 무상교육 시리즈를 좀 더 펼쳐나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내년에 무상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한꺼번에 고등학교 3개 학년 학생들한테 다 지원하기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하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 선정을 했습니다.

무상교육을 하게 되면 돈으로 직접 이렇게 주는 겁니까?

네, 일단 저희가 보호자 개인의 구좌나 아니면 개인 통장에, 개인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지금 보니까 교복 문제도 학교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학교 엄마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애들이나 2학년, 3학년 가면서 엄마들이, ‘물건이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 많더라고요. 우리 올해 교복을 지급했죠?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점이 뭐였어요?

사실 좋아하십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고 해서 현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는 교복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들 의견은 아마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현금 지원으로, 이런 쪽 의견을 많이 얘기하는데 거국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과장님, 좋은 말씀이시고, 과장님이 경험이 있고 또 많은 이런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금으로 주는 것도 좋고 또 물건으로 주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사람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나누고 거기에 목표를 둘 수는 없는 건데요. 이것도 잘 생각하셔서, 주고도 정말, 우리 시에서 앞당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일부는 고맙고 일부는 ‘왜 그렇게 주느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상교육 이것도 굉장히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우리 광명시가 그래도 교육청소년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시에서 시장님이나 이렇게 잘 나간다는 것을 앞으로도 더 그런 것을 세밀하게 생각하시고요. 다음은 관내 학교의 다목적체육관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시에서는 주민들의 문화체육활동을 위해 학교체육관을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개방 학교와 개방 시간, 시 지원 사항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현재 학교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저희 시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하면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사항으로 많은,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학교 문을 두드리고 해서 지금 15개 학교가 내년 3월부터 개방을 하겠다. 개방 시간도 통일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약속을 받아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5개 학교인데 그중에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아이들 수업이 있고 또 특기생들의 활동이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예요?

11개 중학교 중에 하안북중만 없어서 10개 중학교가 개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학교는 초등학교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관내에 배드민턴 치는 사람, 배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광명시의 실내체육관이 하나 있다 보니까 누구는 배드민턴을 주느냐, 누구는 뭐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다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다목적체육관 이것이 교육청하고 시하고 같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들은 안 주려고 이런 생각, 왜냐하면 학교에서 깨끗하게 쓰려고, 어른들이 들어오면 지저분하고 이런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참 이해시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 다목적체육관이 다 들어서게 되면 시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전체적인 체육관을 운영을 같이 해서 시민들과 같이 학생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것은 세밀하게 또 음식물 반입이나 이런 문제들도 규칙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3페이지, 아까설명을 쭉 하셨는데 혹시, 부연 설명을 좀 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을 유치원 사립에 다 주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혹시 국·공립, 사립 유치원 급식 지원 금액은 똑같나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경기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민간어린이집이나 다른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죠?

경기도교육청 소관의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은 같고요. 여기 자료, 2,460원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시면 금액이 실제 다르게 나와 있어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 똑같은 광명시민의 우리 어린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급되는 것과 광명에서 또 지급되더라도 편차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정말 이 부분들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공립에 들어간 학생들에게 100% 다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지원 금액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는, 저는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공감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꼭 조사해서 함께 똑같이, 말 그대로 무상교육, 무상급식 지원한다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국·공립이 되었든 사립이 되었든 민간어린이집이 되었든 다 모든 것이 동등하게 편차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그쪽은 또 보육지원과죠? 확인하셔서 같이 동등하게 편차 없이 지급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꼭 확인하셔서 조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덕수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우리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 부분은 제가 좀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무상교복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교복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현금으로 개인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지급 방법은 알겠는데 무상교복은 광명시에 주소를 둔 학생에게는 100% 다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상교육은, 그때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죠?

관내, 광명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대상을 정했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상교복은 광명시 주소로 되어 있는 학생에게는 100% 다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무상교육을 통해서 교육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광명시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주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교 단위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지금 지원했던 것을, 만약에 광명시에 주소를 둔 모든 학생으로 해서 관외 학생들도 준다고 하면 나중에 혼선도 생기고 어떤 지원하는 체계도 흐트러질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많은 고민 끝에,

과장님, 무상교복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광명시에 주소를 둔 학생 모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지급하고 있죠? 관외, 대한민국 어디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 다 주고 있죠? 그것을 파악해서 학교에다가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르게 또 들리잖아요. 무상교육도 충분하게 광명에 주소를 둔 학생에게 다 지급해야만 이 갈등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충분하게 제가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만 조사해 보셨나요?

관외 학생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학교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8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파악해 보면 관외 학교에서 오는 친구들 비율이 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500명이 안 되는 숫자고 특히 특성화고 2개 학교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는 다 예산, 전액 교육비가 무료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한 2020년, 2021년에 전국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된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도 기다렸다가 그때 시행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무상교복은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에게 다 지급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만약에 조례에 되어서 또 진행한다고 하면, 광명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지급한다면 갈등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좀 복잡하고 진행 과정에 지급하는 대상자가, 어떻게 하는지 충분하게 파악하고 또 지급했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고 우리는 그만큼 인력과 자원을 또 그리고 그만큼 능력이 되시는 분들 보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먼저 시작은 했는데 충청남도에서도 내년부터 하겠다는 보도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서도 도 내에 소재한 학교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방식이 그렇게 학교 단위로 지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과장님이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신다면 분명히 무상교복의 지급 방법도 다 달라져야 되고 형평성에 맞지 않고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실 거죠?

네, 더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확인해 본 결과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 기관 또는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꽤 많이 하셨네요. 2018년도에, 436페이지, 5개 분야의 7개 사업을 했어요. 맞죠? 공모해서 진행할 때, 주관하는 기관들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로 해서 했습니다. 특별하게 제약을 두거나 한 사항들은 그런 부분이 다입니다.

충분하게 저희 시가 공모사업으로, 이 주관 기관에는 공모해서 진행,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 시가 돈을 내려서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기관에서는 어디에서, 주최, 주관이 뚜렷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여기 모 기관이 있죠.

네,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때 청소년 관련해서,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참여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래도 위원들이 참석해서 꿈과 희망을 또 드리기 위해서, 격려도 하기 위해서 참석했는데 실제로 모 기관에서는 본인들이 다 운영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시에서 지도, 감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런 업체가 다시, 기관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기관에서 심사할 때 고려해서 또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않더라도 꼭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강력범죄로 인해서 많은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력범죄로 인하여 청소년들에게, 가면 갈수록 범죄는 다양해지고 강도는 높아지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저희 광명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각 동마다 다 있죠? 이런 위원회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캠페인, 계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8개 동 중에서 2개 동이 구성되었다 폐지되었고 16개 동만 지금 220명 정도 구성되어 있어서 캠페인, 계도 활동 그다음에 또 이런 연찬회 같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이 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끊임없이, 활동은 잘하고 있는 동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동, 423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 소모품비도 나와 있어요. 예산액이 300 세워 있었는데 한 푼도 안 썼네요.

올해는 저희가 막 배부하려고 했고요. 이것이 9월 말 기준이라 올해 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야광조끼를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3일간 3회 연찬회 개최를 해서 운영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각 동의 아주 우수한 봉사자들이 많이 모여서 또 지역의 골목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주류나 홍보 같은 것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차원에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충분히 격려하고 홍보도 하고 아니면 매월 만나서 한번 우리 청소년과에서 격려 차원에서 다녀본 적은 있나요?

우리 실무자, 주무관이 다니기는 했고요. 제가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마침 계도 활동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참여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더 잘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한번 나가셔서 격려해 주시면 그분들이 더 힘이 나서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씩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이것이 신고포상제도도 잘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원되지 않았더라고요. 포상금도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내역은 이렇게 있잖아요. 포상금제도도 되어 있고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있고 잘되어 있는데 ‘주류 판매하지 말아라.’ ‘담배 팔지 말아라.’ 홍보 캠페인도 함께 독려해서 한다면 이런 범법자들이 나오지 않고 청소년들이 숨어서 활동하지 않고 오히려 밖에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충분하게 확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광명이 더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에게 힘을 한번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아까 이일규위원님과 이형덕위원님과 박덕수위원님께서 급식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초·중·고 급식하고 있잖아요. 혹시 또 급식일수는 며칠이죠?

급식일수는 조금 다른데 유치원이 200일, 초등학교가 187일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185일, 이 정도 순입니다.

그러면 수업일수하고 많이 다른가요?

수업일수보다는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일수는 며칠이죠?

수업일수는 재량휴업일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것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오전 수업만 있는 경우를 빼고는 수업일수하고 맞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도 수업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급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업일수하고 급식일수하고 며칠 좀 차이가 있어서 부모들이 그 기간에 도시락을 싸야 되는 일수가 생기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좀 불편해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것을 교육청하고 논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는 학교 내의 재량휴업일을 빼고 그것을 학교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량휴업일, 그리고 체험학습을 가는데 그때는 도시락을 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 수업이 있고 한 경우에는 지원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학교급식에서는 Non GMO식품을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 Non GMO 상품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유전자 가공을 하지 않은 그런 식품을 Non GMO 식품, 가공품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콩, 된장, 콩류죠.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순수하게 국산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산은 대부분 Non GMO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국산으로 해서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고,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제품을 쓰지 않고 고유의 방식으로 생산한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사업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콩류, 된장류, 장류, 고추장, 두부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름, 식용류들.

기름까지 이렇게 Non GMO 상품으로 지금 광명시 급식은 하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광명시에서 또 이것이 제일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무농약 친환경 쌀로 해서 저희가 파주산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에서 미리 계약해서 우리 관내의 초·중·고, 유치원 또 방송,

방송통신중학교요.

그런 데까지 다 이렇게 파주에서 무농약 쌀로 제공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아주 참 좋겠습니다.

급식에 대해서는 전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과장님 목소리도 커지셨습니다. 수산물도 국내 것만 쓰는 건가요?

네, 국내산 수산물이요. 아무래도 외국산 수산물이 많이 유통되다 보니까 국내산을 쓰는 것 자체가 안전한, 우수 수산물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진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명태 같은 것은 생산이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징어 같은 것도, 제가 울릉도, 독도 이런 데를 다녀봤는데 덕장에, 덕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걸려 있지 않더라고요. 생산량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아이들 식탁에 안 올라오는 거죠?

지원은 됩니다. 품목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이 안 되는, 국내산이 없는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생산이 되면 우리나라 것으로 쓰고 그 비용이 높아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안 잡히는 명태 이런 것들은 부득이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생선은 사실 식탁에 많이 안 올라오게 되겠네요.

그런데 조리실에서 사실 또 생선을 굽고 하는 것 자체도 번거로워하고 아이들이 생선을 발라 먹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또 가시 같은 것이 있어서 목에 걸리면 또 위험성도 있어서 그런 생선류는,

그래도 학부모들이 ‘생선을 좀 주십시오.’라는 요구는 없었습니까?

그런 요구는 들어옵니다.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가시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원은 하는데 그것을 어육 형태로 해서도 지원하고요.

그렇게라도 또 먹을 수 있다면 참 다행이고요.

일부 또 생선도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수산물을 우리가 쓰는데 방사능 검사를 좀 해야 되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학교가 의뢰를, 저희한테 오고 저희 과 사무실 안에 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매달 하나요?

들어올 때, 수시로,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하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방사능 이런 검사를 해서 어떤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식자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요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요청이 안 오면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또 가끔씩은 샘플링화 해서 강제로 시료를 얻어서, 채취하기도 합니다.

방사능 검출이 정말 안 되면 너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시료 채취해서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쳤을 때 그러면 업체에 어떤 제재가 가해지죠?

그 업체의 그 품목은 저희가 급식 식자재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회수 조치를 합니다.

그 기간에만요? 아니면 그런 이유로 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끊는가요?

그렇죠. 그것 말고 다른 대체상품으로 저희가 요청하죠.

방사능 검사 같은 것은 사실 잘 먹고도 늘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잖아요. 무농약 쌀, 국내 수산물 또 Non GMO 가공품, 이렇게 좋은 식품을 쓰는데 또 우리 아이들이 집에 오면 배고프다는 소리를 많이 한다고 왕왕 듣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급식 질도 좋고 맛도 좋게,

지금 질은 최고잖아요.

질도 좋고 아이들 맛도 좋게 하고자 저희 47개 학교와 유치원에서는 전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다 보니 튀김 음식,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서의 식생활이 편식 위주로 가다 보니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을 내놔도 안 먹고 그냥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학부모였던 입장에서 막 서운해지려고 그래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휴, 우리 학교는 왜 이렇게 맛이 없어서 애들이 집에 오면 냉장고부터 열어.”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학교를 가서 제가 “어떻게 맛을 낼 수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휴, 그 많은 학생의 입을 어떻게 다 맞춰요.” 이래요. 그러면 할 말이 없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운 재료가 잔반통으로 들어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리사가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한번 회의 좀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교는 또 학생이 원하는 그런, 반찬 종류를 요청하면 또 그렇게도 해서 질 좋게 그리고 원하는 음식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날도 정해서 하기도 하고요. 좀 더 저희가 내년부터는 아이들이 더 많이 원하는, 좋아하는 음식으로 해서 하도록 한번 궁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 서울에서는 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들은 얘기예요. “급식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하니까 또 어디 가서 “잠깐만.” 그러더니 다시다를 탁 넣으니까 애들이 “오, 너무 맛있어요.” 이랬대요. 물론 그렇게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시골 음식 엄마들이 별로 뭐 넣은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맛있어. 저는 그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맛을 좀, 이 좋은 재료가 잔반통으로 다 버려지지 않고 아이들이 정말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회의하시고 꼭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 또 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 교육도 나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어머님들과 우리 학생들과 또 학교 영양교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식의 질도 좋지만 맛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보다는 “찾아내겠습니다.”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아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의 양상, 실태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점점 폭력성이 더 강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횟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표출되는 빈도가 자주 있습니다. 더 빈번하게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더 빈번하게 발생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체적으로 줄고 있는 경향이에요.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2017년도에는 20건, 2018년도에는 8건 이런 식으로 좀 줄어들고 있고 폭력도 대체적으로 줄고는 있습니다만 중학생은 지금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폭력의 양상을 보면 정보통신 폭력적으로 좀 많이 그쪽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또 정보통신 쪽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많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는 많이, 지금 갈등이 어떤 정도로 증폭되고 있나요? 어차피 열리는데 거기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경기도 교육청까지 가느냐, 이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지역대책협의회는 저희 시가 올해 처음 만들었던 사항이고요. 학교별로 또 심의회가 있고 경기도심의회가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면 결국 경찰서나 이런 데로 가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려서 그 사안별로 어떤 벌칙이 주어지잖아요. 교내 봉사를 해라, 사회 봉사를 해라, 교육 심리 치료를 해라, 이런 것이 주어지는데 대개 민원으로 들은 것이, “학교폭력에서 결과가 나왔더라도 특별히 가서 교육을 이수할 장소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교내 봉사 같은 데는 화장실 청소도 하고 화단 청소도 하고 이러면 되겠지만 또 사회봉사는 어디 복지센터 이런 데 가서 하면 되는데, 특별교육 이수나 이런 교육의 프로그램 명령을 받았을 경우 딱히 우리 시에서 할 만한 곳이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을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직원도 많지 않고 또 공간도 아직 그것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목적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협소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시설도 갖추어진 부분들이 좀 약해서 사실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학교폭력 전담기구나 이런 것들이 상담복지센터 내에 설치된다면 다른 공간을 조금 더 재구조화해서라도 특별교육 대상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것은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윗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함께해서 협업하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야지 우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교육이 당연히 또 시에서만 할 수 없죠. 교육청과 긴밀한 관계를 또 유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교육 이수 명령을 받았더라도 갈 데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학교에서 피해자, 가해자가 같이 그냥 있었던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대기하는 경우도 있고,

대기하면서 같이 수업을 하고 이랬던 거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그 처리가 너무, 빨리 개선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가해자, 피해자는 일단 감정이 나지 않게 분리를 시키고 이런 과정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인식하고 계시니까 아이들 특별교육수업 명령을 받았을 때 빨리 그런 심리치료나 또 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과 좀 더 긴밀하게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