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10건, 건의사항 38건으로 총 48건의 감사결과를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시정 3건·건의 6건, 감사담당관 시정 1건·건의 1건, 총무과 시정 2건·건의 7건, 북구청 어린이집 건의 1건, 주민자치과 시정 1건·건의 4건,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금봉미술관 건의 2건, 세무1과 건의 2건, 세무2과 건의 3건, 회계과 시정 2건·건의 2건, 민원봉사과 건의 2건, 홍보전산과 건의 1건, 도서관과 시정 1건·건의 2건, 인권교육과 건의 4건, 북구청 청소년수련관 건의 1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 총 48건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위원장 이정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를 직제 순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영석 자치행정국장 김영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8년도 결산 대비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성립전 사용 예산 등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860억 3,939만원보다 17억 6,049만원이 증액된 877억 9,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89억 7,819만원보다 6억 6,243만원이 감액된 1,083억 1,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6,804만원이 감액된 284억 8,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교육훈련지원 9,640만원, 지방선거사무 반환금 9억 1,467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채무 건전화를 위해 우산수영장 건립 지방채를 저금리 광주은행 발행 지방채로 차환하기 위하여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0만원 증액된 26억 2,6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동 지원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361만원 증액된 650억 7,0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용차량관리 6,35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사업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등으로 4억 5,2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29만원 감액된 3억 6,5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직 근로자 휴직에 따른 인건비 3,2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2만원 증액된 25억 6,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3,4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 다중이용공간 공공와이파이 설치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87만원 감액된 17억 3,3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보수 2,2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14만원 증액된 60억 1,3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연계 진로체험학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문화센터 조성은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3,000만원 중 4억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예산 2019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3쪽입니다. 올해 추진사업 중 준공기한 및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 등 8개 사업 26억 8,540만원을 2019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9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2일, 의안 제9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4억 6,232만원 증액된 6,542억 886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58% 증가한 6,458억 3,34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12% 증가한 83억 7,542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 때보다 0.27% 감소한 13.50%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7% 증액된 1,951억 5,54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0.54% 감액된 1,182억 5,547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18.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877억 9,989만원으로 소관 부서별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 증가분 등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2.05%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083억 1,5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6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8쪽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정액보다 4,5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디지털 제판기 및 서버 4,000만원, 종이 추림기 180만원, 5개 우수시책 포상금 3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제3회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기정액 대비 70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안동 등 5개 동에 공공운영비가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2,10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으로 각 부서의 세외수입과 지방채 차입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8개 사업, 총 27억 2,540여만원의 명시이월 사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그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안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부득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것이며 더불어 우리 위원회 소관 4건, 9,500여만원의 성립전예산은 사업용도가 지정된 사업비로써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한 예산집행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성립전예산 사용이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의회의 승인 전에 미리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적기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본예산에 반영됐음에도 이월되는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시기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이월사업은 가급적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총무과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157쪽을 보시면 하단부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수당이 14억 5,100만원인데, 혹시 통장분들의 월 수당이 어느 정도 되죠? 지원내역하고요.

월정액으로 20만원과 회의참석수당 4만원 해서 총 24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설 명절과 추석 때 20만원씩 나갑니다.

그럼 혹시 통신비나, 물론 통장님들이 지역에 연락소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혹시 통장님들의 통신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국적으로 통장수당은 정액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몇몇 지자체에서는 통신비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혹시 통신비에 대한 지원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자 해서, 만약 있으시다면, 우리 통이 총 몇 분 정도 되죠?

통이 한 600통 될 겁니다.

그럼 600여명의 통장단이 구성되어 있죠?

위촉을 못해서 없는 통들이 있습니다.

통장들의 통신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자치과

공용차량관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료도 있고 차량관리 유지비도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신규차량으로 대체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수리비가 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감액했습니다.

새 차를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차 수리하는 비용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지금 다중와이파이 설치가 용봉, 매곡, 일곡, 삼각으로 나눠진 것 같은데요. 네 군데 한꺼번에 설치하고 계약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행감 때 각 주무부서에서 업체를 정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가 계약을 알아서 하는 건데, 회계과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무부서에서 내려온다고, 그게 아니길 바랍니다. 이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서관과

한양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감액이 2,287만원이 되어 있네요, 과장님? 도서관과 청사미화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감액에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나요?

편성목이 같습니다. 부기상 무기계약직이 있고 도서관 청사미화원 보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감액하기 쉽게 미화원 보수에서 감액했습니다. 어차피 통으로 쓰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미화원 보수에서 감액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개인 개인들에서 줄였다는 이야기신가요?

아닙니다. 어차피 이게 무기계약직 보수 편성목이 같습니다. 부기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3,214만원 증액이 되어 있죠? 과장님 혹시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얼마 증액하신지 기억 못하시죠?

예.

그때도 2억 4,620만원 정도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과장님, 제가 인권교육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은 시설적인 부분이 아니라 매체 부분이잖아요. 행위로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행사나 이런 것인데 사실 생각보다 인권교육과의 예산이 적은 숫자가 아니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져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청년문화센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3,000만원을 감액하셔서 신규로 청년문화센터 조성에 건물 매입 등으로 5억을 전환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에 청년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청년문화센터 조성을 위해서 시비로 9억을 지원받았는데요.

확보해 놓으셨어요?

예, 올해 예산으로 9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기존 예산으로 시설비가 8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 520만원, 자산취득비 7,000만원이거든요. 이번 추경에 시설비를 좀 줄이고 자산취득비를 5억으로 늘렸습니다.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청년문화센터 조성을 광주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거기서 건물을 매입하면 그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사업으로 청년문화센터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광주역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예상대로 안 돼서, 그리고 광주역 쪽에는 아무래도 청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전남대 주변으로 후보지를 정할까 해서 자체로 건물을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자산취득비를 5억으로 변경했습니다.

시설비에서 4억을 전환시킬 정도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건물 매입에 5억원을 반영했을 때 시설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런 방법은 물론 연구하시겠지만 시설비에서 4억 3,000만원을 전환시켜도 무리가 안 따릅니까?

변경한 것은 상관없는데요.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억을 했고요. 시설비로 남은 4억은 매입 후에 리모델링하기 위한 예산과목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매입하실 계획이세요? 땅을 구입해서 지을 계획이 아니고요?

예,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결 위원이라 1차 추경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또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과장님께서 청년문화센터 조성에 관한 사전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한양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취득비로 해서 청년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건물 매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현재 후보지를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신 거죠?

예.

1순위로 전남대학교 주변을 사업 위치로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전남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구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 사업을 들여다보는 것이 뭐냐면 전남대학교는 이번에 도시재생, 청년문화나 이런 환경이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에도 그런 게 되어 있고요. 물론 학교 자체의 센터 운영과 우리 구의 센터 운영이 별개긴 하겠지만, 청소년들의 문화센터를 한다고 해서 꼭 학교 주변에만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을 좀 다르게 한번 구상해 볼 필요는 있다. 우리가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전대 주변의 환경보다 좀 소외된 지역, 그쪽의 청년문화 여건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상황 파악을 하셔서 오히려 그런 소외된 지역을 선정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정 과정에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입장에서 한 지역에 청년문화센터나 문화의 장을 집중하기보다는 좀 다른 지역에도 그런 부분의 혜택을 분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한번 그걸 참고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촌산단 같은 경우 이번에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지정을 받았고 또 그 지역의 청년을 위한 어떤 구상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과 연계한 센터의 필요성도 한번 검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함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인권교육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이 일을 깔끔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별개의 얘기입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들이 보면 추가경정예산에 설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이런 사업들이 중간 중간에 나오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예산을 받기 전에 시나 예산계가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서로 검토할 텐데요. 물론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 우리 구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먼저 교감을 이루고 내용을 자체적으로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계에서 특별교부금 관련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이 서로 얘기되고 있을 때 관계 지역의 의원님들에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공유를 좀 했으면, 미리 결정 나기 전에 우리 구의원들이 시와 특별교부금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딱 성립전 와가지고 이미 사업이 다 계획돼서 그때 결재를 받으러 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은 이미 확정이 돼 버리고 뒤늦게 우리 의원들이 알게 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고민, 또 앞으로 서로 충분히 의논을 할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관계부서에서도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을 때 꼭 보고 차원이 아니더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사업적인 내용들을 조사해서 만약에 예측이 된다면 바로바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의원들한테 숨길만한 그런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석현입니다. 항상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이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행사성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지금 제안서에 그렇게 들어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시키고 숙지시키기 위해서는 청렴골든벨이나 퀴즈대회가 아니고 세미나식으로 해도, 공무원들이 머리가 영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1년이면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던 것을 2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큰 뜻을 갖고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예.

지금도 학생들 골든벨, 지금 보시죠?

예.

저는 지금 나이가 있는데도 항상 즐깁니다. 왜? 저희들이 잊었던 어떤 상식이나 여러 가지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여서 참 좋거든요. 이거는 과장님한테 어떤 질의를 하기 이전에, 그래도 아까 반응이 좋았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 년에 한 번 정도 우리 북구청에서 이런 골든벨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잠재했던 능력들 또는 의식적으로 공부 안 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공부를, 딱 김영란법이다, 청탁금지법이다, 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한번 설문지, 아까 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견 수렴을 한번 해서, 이게 적은 돈으로 효율성을 많이 높일 수 있다면 직원들도 행복할 것 같아요. 시간 날 때 상식적인 것들, 잊었던 것들을 공부하면서 기대도 되고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건 질의이기 전에 검토를 한번 충분히 해보셔서, 어차피 추경예산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감액으로 가서 이 행사가 추진됐던 의지가 없어져버린 것보다는, 폐지된 것보다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새올 게시판을 통해서 직원들 설문을 한번 따로 받고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다시 내년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저는 내용이 아주 신날 것 같습니다. 힘들어 하실까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부드러운 걸로 해서 하면 정말 공부도 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첨언을 드리면 사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감찰이나 감사라는 그런 역할에서, 공직사회에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골든벨 퀴즈 대회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

감사담당실의 교육, 감찰 그런 업무 이전에 법과 공직사회 기강을 위한 제도를 홍보하는 차원의 이런 프로그램이 참 의의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자칫 딱딱할 수 있는 공직기강을 위한 교육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재미난 행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직사회 문화가 깨끗하고 투명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참 좋았다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과장님, 반부패라든가 청탁금지 이런 임팩트(Impact)한 제목들이 없을 때는 거기다 제목만 붙여서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