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8년 11월 9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8년 11월 12일 의안번호 제9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사전 검토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07건 중 시정 25건, 건의 82건으로 감사결과를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시정 4건·건의 6건, 건설과 시정 9건·건의 6건, 건축과 시정 1건·건의 8건, 공동주택과 시정 2건·건의 3건, 도시정비과 시정 2건·건의 6건, 교통행정과 시정 3건·건의 6건, 교통지도과 시정 3건·건의 11건, 공원녹지과 시정 1건·건의 11건, 토지정보과 건의 4건, 도시재생추진단 건의 7건, 보건행정과 건의 3건, 건강증진과 건의 2건, 위생과 건의 6건, 두암보건지소 건의 1건,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건의 2건입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과 같이 총 107건을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위원장 기대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상의한 바와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안전도시국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추진단 순으로 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이 없는 교통행정과, 위생과,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임안재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대서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성립전 사용예산반영 등을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512억 6,666만원보다 17억 9,390만원이 증액된 530억 6,057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519억 9,951만원에서 31억 176만원이 증액된 551억 12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1억 780만원이 증액된 26억 4,460만원으로 범죄예방 CCTV 설치, 폭염대책지원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21억 503만원 증액된 206억 4,029만원으로 무등로 가로등 정비, 도로정비 및 유지, 하수도 보수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주거급여의 국·시비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억 6,458만원 감액된 150억 64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기정액보다 3,103만원 증액된 15억 544만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기정액보다 5억 5,049만원 증액된 29억 733만원으로 용두동 양산타운 주변 도로개설 및 지방채 원금상환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 대비 5,100만원이 증액된 15억 4,037만원으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와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2억 2,449만원 증액된 70억 4,188만원으로 근린공원 관리, 우산근린공원 화장실 정비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기정액보다 3억 9,650만원 증액된 27억 4,694만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응모계획수립 연구용역비와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으로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안전도시국의 모든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총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6,542억 886만 3,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104억 6,23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3.5%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6,458억 3,34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4억 6,232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이며, 특별회계는 83억 7,54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95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8쪽입니다. 먼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부서별 세입과 세출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9와 표 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전사용 예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성립전예산임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써,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 사업은 총 21개 사업에 7억 6,485만 6,000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부분은 검토보고서상 표 11의 사업 건수는 부속서류상 성립전 사업의 목록에서 1개 사업의 통계목이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의원님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사업별 구분이 아닌 통계목상 목록으로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2018년 예산 2019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이란 예산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고 있으며, 2018년 예산 2019년 명시이월 된 사업은 총 40개 사업에 130억 3,280만 2,000원이고 모두 일반회계로 보건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사업시기 미도래 15건, 준공기한 미도래 19건, 기타 6건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1쪽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억 780만원이 증액된 26억 4,460만 2,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2018 재난대응안전광주훈련이 시비로 1억원 편성되었으며 성립전 사업이고,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 1억원이 증액된 4억 8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1억 503만원이 증액된 206억 4,029만 6,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무등로 가로등 정비사업 5억원, 영산강길 안전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1억원 등이 편성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보수관리 사업이 5,000만원 증액된 21억 2,231만 4,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억 6,458만 4,000원이 감액된 150억 643만 9,000원이 요청되었으며 감액 주요사업으로는 주거급여가 3억 6,458만 4,000원이 감액된 141억 4,07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103만원이 증액된 15억 544만 7,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이 전액 시비로 3,103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5억 5,049만 8,000원이 증액된 29억 733만 4,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용두동 양산타운 주변 도로 개설사업이 1억 5,000만원 증액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5,100만원이 증액된 15억 4,037만 2,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이 전액 시비로 2,700만원이 성립전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사업 2,400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 성립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억원이 증액된 68억 1,928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주요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4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억 2,449만 4,000원이 증액된 70억 4,188만 5,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우산근린공원 화장실 정비 사업 1억 5,000만원 전액이 시비로 성립전 편성 요청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근린공원 관리 사업비로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9억 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감액 주요사업으로 꽃잔치 개최 사업비가 4,881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3,186만 7,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세입만 있고 세출은 편성 요청이 없으며, 세입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로 기정액 대비 5,6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억 9,650만원이 증액된 27억 4,694만 8,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해 2억 6,250만원 편성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으로 도시재생 세부사업 추진 관리 사업을 기정액 대비 1억원 증액된 1억 5,972만원,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 시장 만들기 사업은 기정액 대비 7,750만원이 증액된 13억 1,75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감액 주요사업으로는 새싹이마을 프로젝트가 기정액 대비 1,050만원 감액된 1억 1,300만원, 동림몽 동림 꿈을 꾸다 사업이 기정액 대비 3,600만원 감액된 5,400만원으로 편성 요청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등을 추가 또는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된 재원 배분과 보조금에 대한 반납을 통한 한 해 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의 민원을 적극 수용하고자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된 사업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명시이월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여 향후 명시이월 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안전총괄과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보시면, 주요업무 보고에도 있는데 범죄예방 CCTV 설치에 1억원 증액된 거요. 보니까 재난관리평가포상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받은 겁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재난관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평가를 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1억을 받고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원은 상사업비 1억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설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설치는 공사를 발주하고 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업체에서 할 겁니다.

아, 업체가 설치를 해요?

예.

그러면 설치장소 지정은 우리가…….

예, 우리가 합니다.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CCTV 관련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우산동이나 문흥, 오치 쪽이 우범지역이 좀 있거든요. 혹시 그 CCTV가 설치될 때 신경을 각별히 써서, 꼭 설치될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문흥동에 성당 가는 길도 그렇고, 우산초등학교 뒷길도 주정차가 거의 다 돼 있어요. 우산근린공원 쪽으로, 그쪽도 보면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고 그렇거든요. 문흥동 성당에서 하미 스포렉스 가는 길도 주정차가 심하잖아요. 그런 데는 범죄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곳일 것 같아요. 오치 쪽도 주거밀집지역이고 하니까, 배치할 때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참고로 1억원 사업비 가지고 4개소밖에…….

4개요?

예.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드나요?

2,000만원 정도 듭니다. 사실 상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4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위치선정은 계획돼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장소가 선정되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현안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못한 사업 중에 큰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현안사업 조서 관리하고 있죠?

사실 올해부터 범죄예방 CCTV가 총무과 소관에서 저희한테 넘어왔어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CCTV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안전에 2차적인 것으로 보고, 사실상 위험시설이 안전총괄과의 중점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안전처로부터 특별재난교부세를 받고 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 시설 현황 파악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서, 예를 들면 사업조서를 안전총괄과에서 만들죠?

예,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주무부서로, 예산 총계도 사업조서 만들 때 안전총괄과에서 하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각 실과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취합해서 순위를 정해서 행자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 올리는 것은 직접 올리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절차가 예산부서를 통해서 광주시로, 시에서 올라가죠?

저희가 취합을 해서 시에 있는 재난부서에 올리고 시에서 검토해서 행자부로 올라갑니다.

예산 관련부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요?

사전에 협의는 합니다.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안전총괄과에서 취합을 해서, 시 어디에 올립니까?

안전대응과, 예방과…….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광주시에 올렸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로 올라가면 국가안전처에서 내려올 확률이 70∼80%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일단 계획이 세워지면 주무부서에 연락이 갈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교부가 됐을 때 사업시행을 당기자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사업계획 만들어서 올리고 주무부서까지 가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돈이 교부되는 데에 시간이 걸리고, 오다보면 워낙 사업시기가 늦다는 말입니다. 그 기간을 좀 당기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시로 교부됐을 경우에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미리 준비해서 사업 시행부서에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못했던 현안사업 조서들은 큰 건수가 있을 거예요. 몇 억짜리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업들은 저한테 별도로 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296쪽 보면 훈련추진특근매식비 해서 인당 8,000원이 돼 있어요. 5명, 이게 우리 직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측에 보면 훈련참가자는 훈련참가비로 8,000원, 간식비 3,000원 해서 평균적으로 9,500원 정도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특근하는 직원들이 8,000원 가지고 식비가 가능한가요? 이게 복리후생 지침에 특근수당이 1일 8,000원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근무가 아니고 이런 특근부분은 훈련자와 준하게 어느 정도 급식수준이 맞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301쪽 세입에서 조정교부금 내용이 어떤 교부금입니까?

북구 관내 보도 및 도로정비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요구해서 온 겁니까, 보조금으로 온 겁니까?

여러 건을 건의했는데 이 건으로 통합돼서 온 것입니다. 중흥동, 용봉동 그쪽으로 보도정비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는 현안사업으로 지금, 물론 대개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처 돈이 전부 건설과 예산이잖아요.

건설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과가 가장 많은데, 지금 아직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 암거나 교량 같은 경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수로는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긴급을 요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그런 사업…….

저희가 시설등급에 따라서 하는데, 현재 우리 상태는 보통 B등급 정도 되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요청되는 구간이라, 1종, 2종 시설물은 현재 하수암거 4개 구간이 있고 교량 7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고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사업조서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놓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여러 가지 용역비 같은 경우를 잘 검토하려고, 내년부터는 유지관리에서 먼저, 그런데 정기점검 기간이 2년, 3년에 도래합니다. 그때 예산을 좀 세우기도 하고 아니면 특별교부금이 왔을 때 그 돈을 떼서 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안전진단을 하다 보면 사업기간이 워낙 기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안전진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조서 5쪽에 무등로 가로등 정비, 전망대에서 산장까지 다하셨습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현재는 용역 중입니다. 전체가 누전된 구간도 있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보수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로 이월시켜서 추진하려고요?

현재 명시이월 해서 추진 중입니다.

가로수가 굉장히 커서 가로등을 교체하더라도 좀 어두운 부분이 많을 거예요. 공원녹지과도 같이 연계해서 가로수도 절지하면서 교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11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자전거도로는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라고 나와 있네요?

작년에는 5억을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예산이고, 이번에는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따왔습니다. 위치는 광주역과 유동사거리, 임동오거리로 해서 다시 오는 길인데, 자전거도로도 겸용해서 보도정비까지 하려고 공모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0% 교부세로 가져온 겁니다.

예, 사고위험지역 정비라고 공모사업 명칭만 바꾸셨네요. 보도블록 교체인데…….

아닙니다. 보도블록 가운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자전거도로가 평탄성을 위해서 가운데에 아스콘포장을 하고 양쪽에 보도블록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흥동, 전대 앞에 보시면 깨끗하고 좋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규사업조서 38쪽입니다. 우산근린공원 화장실 정비사업 진행사항 좀 듣고 싶습니다.

용역설계 의뢰했습니다. 위치는 용역 진행 중인데요. 위치는 그쪽의 지역구 의원님들과 그쪽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발주돼 있으니까 위치가 정해지면 처리될 것입니다.

지금 시비 1억 5,000만원, 충분하시죠?

예, 당초에 하고자 한 마감재 처리를 하려면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하는 데까지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못해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기능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마감재 처리를 하고, 옆에 기반시설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같이 포함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멋있는 화장실 마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방금 양옥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기존의 화장실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약간 보수만 해서 놔둘 생각입니다.

보수만 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신규로 하나를 다시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예, 시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근린공원에서, 세 군데면 너무 많다고 난색을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소리모아봉사단에서 노래할 때 보면 평균적으로 700∼800명이 모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화장실을 가기는 역부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원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해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생각입니다.

공원에 화장실이 2개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기존에 화장실이 있는데 하나를 더 설치한다는데,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거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낭비일 것 같아요. 소리모아봉사단이 거기서 문화공연을 하고 안경나라 있는 데까지 화장실을 가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1∼2분이면 화장실을 다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장실을 거기에 또 설치한다는 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위원님과 똑같이, 화장실 관리하려면 인력도 그렇고, 문제는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용률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주민이 거기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습니까. 소리모아봉사단이 와서 문화공연을 하는 와중에 거기에 와 계신 몇 분 정도가 화장실이 좀 필요하지 않냐, 또 장애인들이 거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중간에 볼일을 봐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청장님한테 요구해서, 원래 시에 2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 깎여서 1억 5,000만원이 된 거잖아요. 저는 공원에 화장실이 과연 2개가 필요할까 하는 의문을 굉장히 갖고 있거든요.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제가 이 예산을 다시 재검토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난감한 입장인데, 어쨌든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선정하시고, 기존의 화장실도 악취가 너무 심해서 볼일 보기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등도서관에서 내려오는 하천 있잖습니까. 거기 배수 관계도 잘 안 되고 악취가 심해서 기존의 화장실도 이용하기 힘들다는 민원도 지금 많잖습니까. 그럼 기존 화장실 정비를 하면 악취 제거도 다하나요?

기존 화장실 배수관로를, 저희들이 그쪽까지도 이번에 하면 그쪽은 근린공원 예산에서 저희가 정비할 생각입니다.

어떻든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관리 감독도 있고, 불과 몇몇 분의 민원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한번쯤은 점검해보고 짚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사숙고 해서 화장실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난감한 입장이거든요. 예산은 왔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런데 와있는 예산이라 집행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과 새로 만들 화장실의 조화를 잘 이뤄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없애고 중간에 하나만 만들든가, 본 의원의 생각은 조금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화장실 설치하는 것, 솔직한 말로 저는 반대입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쪽이 위원님 지역구이시니까 그쪽으로 주민의견 수렴해서 좋은 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공원이니까 공원에 맞춰서 청결한 공원이 유지되는 것도 필요하다, 화장실은 기존에 있는 걸로도 충분하다, 악취를 제거하고 청결하게 유지를 잘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쪽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조서 40쪽을 보면 우산동 말바우시장 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재생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방금 나눠드린 그 자료입니다.

그러면 1억은 우산동 시니어, 이 사업에 대한 응모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구비가 필요하신 건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전에 의견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조서 40쪽에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용역업체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나요?

구청에 있는 용역관리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해요?

용역업체는 공고해서 절차를 밟고 선정합니다.

공고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입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는 안 하고 입찰해서 합니다. 평가위원회는 별도로 또 위촉해서…….

조달에서 입찰한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보건위원회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142억보다 1억 3,100만원 증액된 143억 3,1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94억 200만원보다 900만원 증액된 194억 1,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액 24억 700만원보다 1억 1,600만원 증액된 2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요인은 친환경 해충퇴치기 구입·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1억 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141억 1,800만원보다 8,200만원 감액된 140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인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기정액 13억 9,700만원보다 2,400만원 감액된 13억 7,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요인은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획한 보건소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 의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2018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3,121만 7,000원이 증액된 143억 3,18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977만 7,000원이 증액된 194억 1,26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성립전 예산은 보건행정과의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2건으로 1억 2,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2018년 예산 2019년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억 1,656만 3,000원이 증액된 25억 2,400만 5,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기정액보다 1억 2,000만원 증액된 1억 2,565만 2,000원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8,192만 1,000원 감액된 140억 3,614만 3,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기정보다 1,316만원 증액된 5,180만원, 국가암조기검진 사업이 기정액보다 5,772만원 증액된 5억 8,129만 2,000원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 주요사업으로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이 기정액보다 1억 68만 2,000원 감액된 6억 4,446만원 등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486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7,248만 9,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감액 주요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기준 인건비가 2,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증·감액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감염병 예방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보건위생 환경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보건행정과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만 남고 다른 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이게 뭐죠? 1억 2,000만원.

친환경 태양광 해충퇴치기 설치입니다.

효과가 있나요?

예.

검증된 제품인가요?

기존에 해충퇴치기는 가로등에 설치해서 전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이야기해서, 이번에 설치한 것은 태양광 발전이 동시에 되는 것으로 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어요?

기존에는 태양광으로 하지 않고 가로등에 전부 연계해서 밤에 가로등이 들어옴과 동시에, 저녁에 불빛을 보고 날아든 모기나 해충을 빨아들여서 잡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전기시설이 되지 않은 공원지역에 주로 많이 설치할 생각 중입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까?

관리는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에서 합니다.

그럼 하자보수는 얼마나……. 1년, 2년…….

지금 하자보수는 1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뒤에는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비용을 발생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이 퇴치기, 언제 교부됐어요?

지난 10월 말쯤에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의원님들 성립전 들어올 때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누구 왔어요?

의원님들 여덟 분인가, 협의해서 받았는데요.

친환경 태양광 퇴치기 구입의 필요성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는 어디에서 관리하죠?

시는 건강정책과에서 관리합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보건소 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보건소에 필요한 예산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보면 보건소 것이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소장님, 보건소에 내려온 예산은 철저히 검사해서, 왜 그러느냐면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는 전체적인 실링이 있어요. 이것에 1억을 줘버리면 다른 데는 또 안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북구 전체를 봐서, 그것을 좀 생각해서 보건소에서도,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는데, 그런 것은 전체로 노출시켜서, 앞으로 이런 것은 내려오면 제가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그런 것 좀 점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교부금이어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음 2019년도 행감 때 여쭤보겠지만, 현재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 산림 쪽에 설치됐나요?

아니요, 이것은 저희 관내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 설치돼 있는 것을 저희가 발췌해서 올린 겁니다.

시공은 다 끝났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릴게요. 누구보다 보건소가 국비, 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가 건물 하나 짓더라도 돈이 부족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재난에서 좀 달라고 소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이게 급한 게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재난을 해달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일방적으로 오니까 일방적으로 받고…….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의원님들 찾아가서, 가령 해충퇴치기가 85대라고 하면 40대만 설치하고 40대는 다른 장비로 좀 해주라고 가서 사정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럼 보건소 걸로 받지 마세요. 그럼 그분이 또 다른 걸로 내리시겠죠. 왜 굳이 받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희들은 안 받겠습니다” 하면 다른 사업부서에 또 다른 건으로 내려줄 것 아닙니까. 왜 굳이 받으셔서 계속 발목을 잡혀 있는 행동을 하세요. 내년 행감 때 이것 또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직원들을 위해서, 중재할 것은 중재하셔야죠. “저희들은 못 받겠습니다, 다른 부서로 이관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가세요.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