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송광덕.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제8대 서대문구의회가 개원한지 어느 새 반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해서 제8대 의원 원구성을 위한 244회 임시회를 비롯한 세 번의 임시회와 제1차 정례회, 의원 세미나, 체육대회 등의 일정을 원활하게 소화하고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8대 서대문구의회 개원 후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을 뵈면서 저희 사무국 직원들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 많은 이해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만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개선,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걸 차 위원님이 겹치게 하신 부분이 있어서 거기 첨부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방청권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들으면서 좀 놀랐어요. 우리 작년에 특위활동 할 때 방청을 원했는데 안 된다 해서 밖에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이렇게 다 있었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개방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좀 놀랍다는 말씀 전해드려요. 앞으로 사무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또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 7대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드렸었어요. 의회에서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업무가 너무 과하게 오게 된다 라는 이유였어요. 어디서 관장을 해야 될까 모르겠다는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이제는 좀더 사무국에서도 액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행정적인 업무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바로 구의회 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상 강화에 있어서 다르게 위상 강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된 프로그램에 저희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우리 사무국이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차승연 위원님이 많은 말씀하셔서 그 정도만 말씀 드려도 사무국장님이 어느 정도 아실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 이게 나온 지 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주민이 저에게 문자를 주어서 그때 알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팀장님께 말씀을 했더니 7대 때 일이니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선에서 보고드리고 끝났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아까 차승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주셨으면, 전체 의원님들이 보고싶으면 다 볼 수도 있겠지만 미리 주민들이 저희에게 물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시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았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아까 팀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팀장님하고 아까 일대일로 말씀은 드렸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하나하나 나열은 안 할 거예요. 이미 결과보고가 나왔고 또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다 되셨는데 여기서 조목조목 따질 일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8대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하면 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지나간 거 갖고 자꾸 헤집고 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는 전문위원님과 사무국 직원, 교육에 대한 말을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물론 필요한 교육 들으시겠지만 좀더 행정적으로 의원님들이 각자의 보좌관이 없으신 입장에서 행정업무 보시는 직원들에게 많이 매달리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교육을 받으시면 좋겠다, 사이버는 어떤 때는 취미적인 거, 내가 관심이 많은 거, 들을 수도 있겠지만 사이버가 아니고 개별로 듣는 것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의원님들 교육도 보니까, 연행사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산에 대한 거, 결산심사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인데 한두 번 들으면 또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상임위 별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사회적기업이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스터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교육을 듣고, 협치다, 듣고. 이번에 재정위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이에요. 그러면 책도 보고 또 따로 스터디를 할 텐데 그렇게 상임위 별 교육이 좀 심도있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로 업무보고를 들으면 맥을 못 잡겠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아까 팀장님에게도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워낙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밀하게 해서 우리도 내실 있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주세요. 의원님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들을 수도 있고, 상임위 역할 하실 때 크나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재임 현황을 받았었어요. 저는 제일 가슴 아팠던 게 구의회에 발령을 받으면 “쉬러갔니?” 라는 멘트를 받는다는 거, “구의회 갔어? 아, 퇴직하는구나.” 이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구의회로 발령받았다, “어머 너 승진 안 할 생각이구나.” 이런 말이 왜 나와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가. 구의회 간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다음 승진케이스야 이런 말이 나와도 시원치 않은 판에 제가 금방 나열했던 말이 왜 나왔는가 싶었거든요. 저희 사무국장님 지금 현직이시니까 그렇지만 현직 빼고 여덟 분의 사무국장님 오셨는데요, 거기서 네 분이 퇴직자셨어요. 나머지 국장으로 가신 분들은 이유가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될 이유가 있었을까, 구에 있는 다른 과는 조사를 다 못 해봤어요. 구의회 업무보고 때문에 들었는데 저는 이것도 좀 마음이 씁쓸했고. 또 전문위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오면 짧은 시기 퇴직을 위해서 그분들 말씀대로 쉬러 오셔서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퇴직하시는 그런 케이스에요. 일일이 나열 안 해도 국장님 아실 거예요. 이거 보고 안타까워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도 있었어요. 우리 업무하는데 있어서 우리 사무국 정말 노력 많이 해요. 이번에 행정감사 때는 칭찬 직원에 다 우리 구의회 직원들 쓰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저부터도 그렇게 쓰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안 써요. 구청에서 자료 제출, 하겠지요. 좋은 일도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보좌는 우리 직원들이지, 구청 실무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이 추후에 우리 8대에서는 나오지가 않고 여기서 성실하게 일 했던 분들이 좋은 자리에 가서 업무 하시면 우리가 구청에 갔을 때도 밝은 모습으로 그 분들을 보고싶은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가 계신 분도 계세요. 가서 보면 정말 친정 엄마 만난 것처럼 반갑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구의회 위상이 좀 전에 차승연 위원님 여러 말씀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체계가 제대로 잡힌다면 그게 우리 구의회 위상강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놀라셨다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자료 요청도 많이 갔고. 10분에 끝났던 구의회 행정감사가 이렇게 길어졌다라는 말도 나올 것 같은데 여하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8대 때부터는 새로운 모습이 보여지는 구의회 위상강화가 되기를 기대해보고 저도 일조 하겠고요,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협업해서 직원들과 함께 동행이라는 생각으로 손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기간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다른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워크숍을 갔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전에 최소한 보고는 하고 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하여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말씀 드리고요,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공개 질문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도 의회 입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행정감사 기간 동안 뭐가 있냐면 개인신상공개 관련해 가지고 자료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공무원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일단은 개인정보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일반국민을 상대로 하는 개인정보법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권해석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도 자체적으로 다 본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한 대로 특수한 신분이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신상공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의적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자의적 해석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정리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해가지고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강평 있으신 위원께서는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월 27일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