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세학
장세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5일차로 추가요구 자료에 의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장재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님의 추가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출산 택시 외부광고 출산장려에 대한 홍보 실었는거를 한번 보자했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매달 택시한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매달 나가는게 아니고 홍보 사진 보시면 붙어 있는 이거를 일괄 얼마 해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식으로 계약하고 끝냅니까? 그런데 저는 광고를 매달 이렇게 하다 보면 매달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계약을 그런식으로 합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공무원단체 보험에서 보험사별 계약사항을 부탁드렸는데 계약사항이 자료가 들어왔는게 수혜건수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연간 2017년도 같으면 2억8,646만9,000원이 계약금액으로 들어가는데 보험사가 4개정도 되면 어떤 보험사에 몇 명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 보험사에 보험료는 얼마인지 이게 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각 보험사별 수혜건수만 들어와서 그걸 나중에 추가자료로 받을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손해보험에 몇 명에 얼마, 알리안츠에 몇 명에 얼마, 이 보험금이 보고 싶거든요.
입찰 한다고요?
그런데 보험사는 4개 보험사가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입찰을 할때는 농협손해보험만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옛날에는 보험사별로,
각각 계약을 안하는데 농협에서 각 보험사별로 나눠준다는 겁니까? 어떤 방식인지 이 방식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가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보장금액은 실손에 대한거는 어느 것이든 똑같은데 그 보험사 예를 들어서 우리 700명중에 농협에서 200명, 알리안츠 300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더 알아 보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훈 지난번에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 사업결과와 내용이 좋지 않으면 그부분에 대해서 어떡해야 될지 군수님하고 이야기 해보는걸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이야기 하셨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똑같습니다. 저희들 말씀대로 이런 홍보분야는 지금 현재 저출산 쪽으로 하고 있는거는 택시광고, 라디오 방송,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출산하고 인구유입하고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주택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전입할 부분은 마쳤고 앞에 위원장님 하고 우리 심청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읍지역에 원룸이 많아가지고 이장님들을 통해가지고 계속 팜플렛이나 이런거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는 사실 잘 없습니다. 앞으로 더 전원주택하고 이쪽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어느정도 전입을 마쳤기 때문에 원룸쪽으로 조금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인구 유입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거는 홍보쪽으로 해가지고 올해부터 사실은 우리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거의다 추진을 해왔고 홍보비가 올해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예산반영을 하도록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반영이 못되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만원정도 저희들이 홍보비로 여러 가지 라디오다, 택시다 이런식으로 홍보비로 사실은 지출을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결론은 군수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좋든 안좋든 거기에 대해서 징계, 감봉, 이런거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에게도 묻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사업은 실적을 내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이창훈위원
결과가 어느정도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을 투자했는데,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일단 그러면 실적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이창훈위원
2016년도 우리 인구 몇 명입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13만정도 되었습니다.
이창훈위원
지금 2018년도 인구가 몇 명 입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지금은 12만 정도 됩니다.
이창훈위원
내려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경기가 아무리 안좋고 해도 장사 잘되는 집은 잘됩니다. 우리 과장님 칠곡군 소속 공무원 아닙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칠곡군 공무원이고 저도 칠곡군에 군의원입니다. 그러면은 다른곳은 경기가 안좋다고 실적이 안좋아도 우리 칠곡군을 좋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연구하는게 우리 일 아닙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 말씀드린대로 지금 어떤 출산분야나 인구유입쪽은 말씀드린대로 홍보도 하고 정책도 개발하고 그런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게 무슨홍보라고 그랬죠?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저출산 홍보입니다.
이창훈위원
이거 보면은 애를 막 낳고 싶어질까요? 두자녀는 행복, 세자녀는 희망 이 문구를 보면은 막 애를 낳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것 같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박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책 자체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정책이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요인이 있다라고 보고 저희들도 계속 저출산 쪽에 출산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혼인도 사실 기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혼인쪽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은 그게 실적이 사실 흡족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창훈위원
전국 저출산, 결혼 안하는거 그런 부분은 전국적인 부분이고 칠곡군에 예산을 사용했으면 어느정도 우리 칠곡군에는 어느정도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료를 홍보비내역을 주셨는데 라디오 방송에 보니까 방송사가 대구 카톨릭 평화방송이고 불교방송입니다. 20대, 3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듣는 라디오 채널이 대구 카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입니까? 무슨 근거로 이 라디오 채널을 선택한겁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 올린다고 다 반영이 되는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현재 실제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평화방송하고 불교방송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KBS, MBC, TBC 쪽으로도 알아 봤습니다. 한 서너배 차이 납니다. 회수당,
이창훈위원
가격이 싸서 이 채널을 선택한겁니다. 그러면은 칠곡군에 대구 카톨릭 평화방송이나 불교방송을 듣고 있는 20대, 30대 여성이 몇 % 정도 됩니까? 무작정 가격이 저렴하다 해가지고 누가 듣던지 말던지간에 그냥 트는 겁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안그래도 그거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감안을 했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홍보효과가 좋은 쪽으로도 생각을합니다.
이창훈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효과가 좋았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거는 누가 몇사람이 들었는지 그런 부분은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가격이 싸다고 종교적인 방송에다가 저출산 홍보를 하고 있었다고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안했죠? 이 채널을 듣고 있는 칠곡군민이 몇 명 됩니까? 20, 30대 여성중에서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위원님 중간에 죄송한데 사업을 어떤 무조건 결과를 사업을 시행하는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하다 보면은 홍보쪽에 더 실적이 많이 나타날수도 있고 조금 미흡하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어떤 사업을 하는 쪽에 실적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훈위원
맞습니다. 결과가 좋을수도 있고 안좋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장사를 할 때 시장조사 합니다. 그러면은 대구 카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이거는 아니 이게 가격이 저렴하다 해도 칠곡군민 중에 몇 %가 이걸 이 채널을 듣고 있는지 확인해 봤을거 아닙니까? 어느정도 효과가 나올거라는 산출이 나와서 예산이 투자되는거 아닙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사실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뿐이 아니고 방송을 하게 되면은 대구 사람도 들을수 있고 다른 시군에 사람도 들을수 있고 그런 효과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우리 칠곡군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인 효과를 보겠다는 이겁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창훈위원
가격이 저렴해도 이 채널을 듣는 사람이 칠곡군에 20대, 30대 여성중에서 몇 % 되니까 시작을 했을거 아닙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일단 그 부분은 홍보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홍보효과가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산액도 적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건 알겠는데 그리고 열심히 했다는거 알겠습니다. 열심히 했다라고 저도 이해는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런 라디오채널 이런거 선택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실적을 흡족하게 내면 좋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쪽으로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쪽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시행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효과가 좋은 쪽으로 시행을 하고 거기도 또 무조건 한다 그래가지고 결과가 좋게 나올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도 하다가 효과가 없으면 예산만 투입하는게 아니고,
이창훈위원
효과가 있다 없다는 어떻게 판단하시는데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적을 일단 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실적을 낼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걸 시도하기도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게 보면 저출산 이런 부분들은 홍보나 아니면 어떻게 인위적으로 해서는 될 그런 부분도 아니고 개인문제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이창훈 위원님이 이야기 하는거는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예산집행 하는 과정에 어디 선택이나 홍보과정에 라디오 방송사 선택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쪽에 홍보할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사실 홍보비 얼마 들어갔는데 얼마 실적이 있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내지는 못하지만 계속 인구가 줄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아까 자동차나 이런 문구나 세심하게 홍보를 잘한다고 인구가 늘어나고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이창훈 위원님 이야기 하는 취지를 잘 받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추가 질의 하는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개인 요구를 별도로 해도 됩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충분히 이창훈 위원님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책 업무를 시행할 때 홍보효과 부분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다른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거는 결과를 당장 내놓으라는 거는 아닌데 광고 하는 것도 그렇고 라디오 방송채널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조금전에 택시 광고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물어봤는데 이창훈 위원님 자료를 보니 나와 있는데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출산 관련해서 인식개선 홍보택시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4/4분기 같으면은 400만원 준다는 말입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계약을 하면 거의 1년단위로 합니다.
심청보위원
여기는 내역을 보니까 ‘18년 9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홍보비로 1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3개월마다 100만원, 매달 분기별로 10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게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면은 사실 100% 반영이 안됩니다. 이번에 예산이 100만원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를 전체 계약으로 그렇게 했는겁니다. 이게 택시쪽하고 사실은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얼마까지 기간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왜 이걸 묻고 싶은가 하면 저는 이런데 투자하는 것 보다는 방금 이창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출산지원금은 보건소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더 높이면은 앞으로도 우리 칠곡군에서 출산하는거 보다는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석적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애 낳을려고 해도 출산장려금이 적다보니까 애낳을려고 구미로 이사갔다가 거기서 출산하고 1년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일단 장려금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서 직원 휴양시설 콘도 이용실적 상세내역 이렇게해서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콘도는 2개 해가지고 일성이 ‘25년까지이고 대명이 ‘33년까지인데 이중에 이상승위원도 콘도 이용하니까 자부담이 많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자부담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자료를 보자 했는데,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자부담 부분은 옆에 내역에 회원하고 비회원 관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장세학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가 자료에 보면 홍천비발디 거제마리나에 대해서 성수기는 치우고 주중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원권하고는 차이가 4∼5만원정도 납니다. 지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아니면 계약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계약예치금 자체를 조금 올리면은 이게 날라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안그래도 혹시 차이가 있나 싶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똑같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계약보증금인데 1억3,000만원, 1억7,000만원, 계약기간내에도 올리는거는 콘도회사에서 좋아하거든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금하고 그 부분은 똑같은데 본인부담금액을 갖다가 예산에 조금더 반영해가지고 거기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있다고 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본인부담 금액은 후생복지 예산으로,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
직원들이 저렴함 금액에 휴양시설 이용하거나 하면은 좀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 하는것이고 다른 콘도 회원권하고 부담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 꼭 체크하셔가지고 돌아오는 해부터는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뒤편에 보면 우리 펜션 하고 휴양림 있는데 이런것도 보면 20만원 이내는 무료입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상한을 20만원으로 잡으니까,
상승
이상승위원
이거는 무료네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상한을 20만원으로 잡으니까,
상승
이상승위원
이거는 자리 없겠네요? 몇박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가겠네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여름휴가때 가기 때문에 박수는 거의 찾아 먹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관내에도 금화자연휴양림 개장 했는데 이건 도에서 관리하지만 사실 송림이나 이런데는 우리 군민이면 할인혜택이 많잖아요? 거기도 팔공산 도립공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금화자연휴양림 활용하면은 거기라든지 팔공산 캠핑장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곳도 계약체결을 맺든지 해가지고 칠곡군민이면 30%DC되든지 송림자연휴양림처럼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화자연휴양림에도 가보면 동물모양 펜션이 몇 개 있는데 그런데는 사실 이용할라 그러면은 부담가는 금액인데 그것도 칠곡군민이면 얼마, 칠곡군청 직원이면 얼마 이렇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혜택볼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멀게만 생각하지 않고 관내 휴양림이나 인접 시설들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과장님, 추가해서 2018년도 7, 8월중 30일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자료도 내났는데 1일에 20만원이내는 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개인 부담은 없습니까? 보통 2박3일 가는데 5박6일 기간이 길어도 됩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그렇게 가버리면 다른 사람이 활용을 못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런 룰을 정해놓은거는 없죠?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지금 휴가때 전체적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2박까지도 허용이 어렵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신청 받을때는 어떻게 받습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거의 1박2일로 받고 혹시 그런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중재를 합니다. 거의 하루만 쓰도록 박수가 넉넉하면,
세학
장세학위원장
개인이 신청하는게 아니고 군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후생복지계에서 자기가 필요한 기간, 그다음 박수 이런걸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그것도 경쟁이 있어가지고 탈락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자료에 의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주문했듯이 다양하게 서해쪽에도 그런 지역도 안배를 해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출산장려 홍보비 내역 보니까 안내리플렛 산부인과에 비치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3,000매 해서 1,100만원 인데 2018년도에는 4,000매인데 44만원인데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출산장려홍보비는 보건소에서 실시했는 거를 저희들이 뽑아서 제출했는 겁니다. 올해는 택시라든지 그다음 방송도 보건소에서 하던거를 저희들이 올해 전체적으로 받아서 하는거고 지금 리플렛 하고 이런 부분은 올해 제작했는 부분이 있고 올해 사실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0만원 내에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별로 할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홍보할 부분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산이 1,000만원이라고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올해 대충 썼는데 1,000만원 됩니다.
이창훈위원
이거는 보건소에서도 쓴 내역이고 총무과에서도 쓴 내역입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보건소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우리는 거의 홍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우리 총무과에는 1,000만원 가지고 어디어디 썼다는 겁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화방송 라디오 홍보라든지 따로 우리가 팜플렛 만든것도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안내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하신다면서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아직 그부분은 집행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처음으로 잡혀가지고 집행이 되는 과정입니까? 작년까지는 예산이 없었네요?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활발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산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창훈위원
거의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작년에 있었다 없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거의라고 이야기 하시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없었답니다.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콘도에 관해서 본인부담 금액을 후생복지에서 지원했다고 했는데 우리 칠곡군 후생복지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제가 안보고 와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어느 지자체가 이렇게 후생복지 예산으로 합니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재석
장재석총무과장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재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중에 답변을 받고 싶으신분 해주십시오. 예,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2,200만원이하 수의계약 업체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 잘 검토했고 그 내용 보니까 확실히 몇몇 업체로만 치우치는 그런 경향도 보이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업체에도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한향숙 위원님이 자료 받은 공용차량 수리업체 15군데인데 제가 보니까 7번이면 하양경비 대구크레인 측장 주식회사 다들 칠곡인데 꼭 경산까지 가야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그런 차량은 특수차량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특수차량인 경우에는 이런 부품이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특수차량 하면은 칠곡군에 있는 특수차량은 청소차 이런 부분입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예,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데 같은 값이면 다 써줬으면 좋겠는데 대구 경산까지 되어 있길래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부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불용품 매각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앞으로는 불용품을 매각할적에도 비품 하나라도 사실 공개로 모집하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무기기를 어디 준다 그러면은 데이터 받은 것처럼 조은정보로 하지말고 모집을 해가지고 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몇군데 해서 해보고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 이 금액 내용은 정확하게 몰라도 2,000원, 1,000원, 500원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봤을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업체도 불용처리 할 적에는 업체 몇군데 해가지고 입찰 해가지고 하면은 안 낫겠나 싶습니다.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위원님 사실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비싸게 샀는 물건이니까 비싸게 팔아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군청에 사용하다가 불용처리 하는 물품은 거의다가 내구연한이 다 지났고 또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수리하고 또 수리해서 쓰다가 도저히 재활용이 안되는 물품이고 또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제적이 이득이 안될경우에 물품처리를 합니다. 2,000만원이상 되는 활용가능한거는 사전에 자치단체내에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다합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감정평가를 해서 주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물품을 정말 쓰다쓰다 못쓰는 재활용이 안되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처리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집에도 보면은 우리 냉장고 같은 거 살때는 판매한거를 주기나 우리가 거기서 안가져갈라 하면 돈주고 폐기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3군데 정도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읍면에도 보니까 이쪽 경로당에 있는 에어콘이 다른쪽으로 가도 사실 재고관리 하는 방식이 전혀 없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에어콘 떼서 다른 경로당 가도 경로자체가 파악이 안됩니다. 사실 하나 팔아 먹어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는 일처리인데 이렇게 밖에 못하나 싶은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하면 나을 것 같고 또 준비하는 복지회관 음향기기를 하나 교체하는데 우리 군으로 요청이 들어왔는데 돈은 지급은 되었고 그에 대한 그전에 쓰던 음향기기 얼마 안되었는데도 수리 몇 번 해서 안되서 교체를 했겠죠? 그 전문분야만 교체를 하면 되는데 전체를 다 바꾸더라고요. 본청으로 요청을 하니까 본청에서는 돈이 지급되었고 종전에 쓰던 음향기기는 어디갔냐 하니까 업자가 가져갔다고 합니다. 우리 관에서 쓰는 물건들이 시스템 구축도 안되고 이렇게 처리된다는 자체가 사실 이번에 개원하고 들어오니까 엉망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일단 읍면에도 읍면물품관리관이 따로 있고 읍면에도 그걸 쓰다가 내구연한 지나서 구입했는데 폐기를 못하니까 업자한테 부탁을 했는 것 같고 그래 해도 대장은 다 정리되어야 되는데 그런거를 제가 한번 지시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불용품 매각할 때 2∼3개 업체를 받는다 했는데 이번에 조은정보에 매각의뢰를 한거는 다른데는 포기를 하셨는가요?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아닙니다. 3군데 다 받았는데 그중에서 최고단가를 적어놓은 곳에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조은정보는 그렇게 낙찰이 되었습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거는 일괄적으로 100원씩, 2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실제로 조은정보는 우리군하고 업무 연관이 많고 해서 처리해줄라는 그런 의미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쓸라고 하는겁니까?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기종이 워낙 빠르게 변화다 보니까 안에 부품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고 부품을 수리해서 쓸라 해도 단종이 거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내용연수 다 지나고 고쳐쓰다가 매각 한다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 좋아 보여서 금액대비 해서 너무 의아해 하고 이거 실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서 벌써 폐기시켰을 것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더 의혹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명확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자
김태자회계과장
겉모양은 멀쩡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요구자료에 모든 질의답변을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추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태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새마을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한향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레스링팀 운영 이런 부분도 자치단체 중에 거의 시가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출이 급여하고 보니까 많이 지출되네요?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실제로 보면 한의원님 자료요구한 일련번호 14번에 보시면 시단위는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성군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의성군에는 군 씨름단을 운영하는데 거기는 감독 한분에 선수 9명입니다. 그런데 1년 예산들어가는데 10억1,000만원입니다. 또 성주같은 경우에는 태권도 여자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감독 한분에 코치 한분 선수 5명이 있는데 4억9,000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쪽 단체에서 성과를 많이 내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에서 보면 도에 운영비 내려오면 대부분 어떤 단체를 운영한다면 최소한 5억이상입니다. 그대신 저희 레슬링팀은 성과를 굉장히 많이 내는 부분이고 도에서도 이래 보면 레슬링이 희귀한 종목이고 아무도 안한 시군이 있다 보니까 거기 대한 예산확보라든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1,000만원정도 더 확보하는 걸로 가내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방금 의성도 이야기 했고 성주도 이야기 했는데 의성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의성고등학교 이런 부분이 완전히 씨름단이 있어서 그 지역을 키우기 위해서 자체에서 외부로 출연해서 다른 학교로 편입도 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순심중학교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지금은 석전중학교 레슬링이 있고 지원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자꾸 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의성같은 곳은 사실 씨름이 옛날부터 유명하잖아요. 이준희때부터 계속 내려왔는 부분이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고등학생들도 중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 순심에서 레슬링부가 있다면은 그 부분들 계속 키워서 이어서 갈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로는 그런 부분이 선수 이 분들은 칠곡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데서 다 영입해왔는 부분이고 제 생각으로서는 이런 부분을 돈을 아껴서라도 사실 우리 석전중학교 레슬링부가 있다니까 그런 부분들 활성화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안좋겠나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군민체육대회 개최현황 기존에 우리 한향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자료요구 하신 일련번호 15번, 행정사무감사 기존 책자에,
향숙
한향숙위원
이창훈 위원님께서 자료 검토할 시간에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군체육회에 지원되는 연간내역서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총 지급되는게 11억4,526만원입니까? 2016년도 총 칠곡군체육회로 들어가는게 11억4,526만6,000원, 그리고 2017년도는 12억1,745만원이고 2018년은 13억정도 되고 매년 1,000만원 정도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올라가는데 물론 인건비가 있겠는데 인건비를 보면 운영비에 군체육회 운영비가 있고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있는데 이 생활체육회하고 군체육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 사무실은 같이 쓰잖아요? 전에는 합쳐졌었는데?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이 앞에서는 체육회 있고 생활체육회 2개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인가 2017년도에 통합이 되어 가지고 일괄 군체육회에서 일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 현재 ‘17년도꺼는 운영비가 빠져 있는데 생활체육교실만 있고 운영비가 없는데,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체육회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현재는 인건비 나가는 분이 두사람 있습니다. 차장하고 팀장 차장이 김용욱씨고 팀장은 장영흠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 두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1억5,700만원이,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그렇죠, 그거하고 체육회 돌아가는 운영비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각종 행사라든지 별도로 항목이 나가는데,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그대신 체육회 사무실 운영해 나가는데,
향숙
한향숙위원
체육회 사무실이 군에 사무실 쓰는건데 특별한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체육회 사무실이 군직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안에 체육회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외에 자체적인 운영비는 크게 사무실 임대비 내는것도 아니고 연료비 정도고,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인건비 하고 법정부담금 하고 그리고 운영비 하면은 협회장기 대회라든지 목적사업에 있는 군수기나 의장기 이런데는 예산이 따로 되어있지만은 협회장기라든지 이런 종목별로 나가는 지원금이 있고 사무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부 포함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사무실 운영비는 각종 세금외에 특별한거 있습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각종 공과금하고 전체적인게 다 들어갑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걸 몰라서 두명에 대한 인건비만 나가고 나머지는 그냥 운영비로 나간다는 이말입니까? 인건비는 차장정도면 얼마정도 됩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월 230만원에 복리후생비 월 30만원씩 나갑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연간 3,000정도 되겠네요?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거기서 법정부담 사업자 부담할 부분 4대보험하고 다 들어갑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연간 3,000정도 잡고, 팀장은?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팀장은 월 185만원정도 됩니다. 지도자들과 같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2,200정도 되겠네요?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공무원 같이 해마다 상승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고정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연간 계약하죠?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이 바뀌어가지고 2년이상 되면은 군공무원 하고 비슷하게 기간제로 해서 지도자들은 법에 1년씩 재계약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거는 국비 50%, 자치단체 50% 이래가지고 중앙에 내려오는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지도자는 연간계획을 하고 차장하고 팀장은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인건비가 지원된다는 말입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공무원 수준이 아니고 팀장 같은 경우는 지도자 팀장이 간사업무 보고 회계업무를 보기 때문에 지도자 기준으로 맞춰났고 그리고 차장 같은 경우는 계약할 때 월 230만원에 복리후생비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 수준보다 조금 약한 편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없을때는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겠네요?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예, 그거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계속 할 수 있는,
향숙
한향숙위원
체육회를 운영할라 하면 그 사무실은 계속 있어야 되고 예산확보도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없이 그냥 무기계약으로 들어갑니까? 무기계약이 군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군청하고는 계약을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체육회하고,
향숙
한향숙위원
체육회 회장이 군수님이신데,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군수님이시라도 군수님하고 계약하는게 아니고 체육회 법인 사업자 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전국 시군 다 똑같습니다. 시군체육회하고 계약을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체육회 하고 계약을 해서 차장하고 팀장은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군청하고는 별개로 들어갑니다. 군수님께서 전국 시장군수님이 당연직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 하고 계약은 틀립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 분들이 근무하신지는 몇 년정도 되었습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장영은 팀장은 10년 되었습니다. 김용욱씨는 2년 되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군민체전하고 도민체전할 때 우리 이벤트회사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이벤트회사는 타 이벤트회사가 들어옵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군데 들어왔고 올해도 들어왔습닌다. 두군데 들어와서 계속
향숙
한향숙위원
더 파워가 몇 년동안 했습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5∼6년 계속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올해 우리 성화봉송대 하나 만들었죠? 그거 얼마정도 됩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그게 지금 성화봉송대 하는데만 150만원이고 밑에 무대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밑에 다이 올라가는거 하고 전체 하는데 350정도 들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일단은 그것까지는 되었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식당을 보니까 신라숯불가든 매년 거기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많은 국밥을 하다보니까 700그릇 이상 하다 보니까 기존에 700그릇을 처낼수 있는데가 왜관 관내에 많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 보니까 국밥도 수육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괜찮아서 위탁을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왜관읍 식당이 몇군데인지 아십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식대료 나가는 돈이 1,000만원씩 나가는데 다른 업체에는 일단 견적 자체도 안 받아 봤잖아요? 노력도 안해보셨잖아요? 식당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는 목적은 예를 들어서 인쇄물을 준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많은 인쇄소가 있으니까 골고루 갈수 있겠끔 하는게 우리 목적도 있습니다. 다 우리군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체육회만 하는게 유독 한식당만 몇 년씩 1년에 900만원씩 1,000만원씩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누군가 외부사람이 알았을 때 좋은시각으로 안 비춰지겠죠? 물론 그 식당을 탓하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체육회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겠금 외부사람이 감히 들어올수 없는 이런 곳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회 회원들이 이사님들이 특별한 사람들만 구성된 특별한 단체로 인식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업체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개방해서 견적을 받아보고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군체육회 이사들은 구성 어떤식으로 합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규약이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온 규약이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 가맹단체 전무이사는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체육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체육회 간부가 군수, 회장, 상임부회장, 실무부회장, 이사,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부회장 두분 더 계십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 명단전체 이사님들까지 명단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해단식 할 때 해단식 비용이 2,000만원씩 들어가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1,500∼1,600만원이 훈련지원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이나 똑같습니다. 개별우승 하는팀 하고 개별 우승하는거 하고 시상금 나가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해단식에 해단식 비용하고 연계를 하면 안되죠?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해단식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해단식이라 하면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축하하고 이런 자리라 생각하는데 여기 2,000만원이나 든다 그러면은 누구나 봐도 인식이 잘 안됩니다. 거기 해단식에 들어가는 상세 종목에 대해서 어느 부서는 얼마정도 들어갔고 어느부서는 시상금이 얼마정도 줬고 이런 것 같으면 굳이 국장님을 모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뭉쳐서 2,000만원 이라고 하니까 그걸 인식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생활체육회 각 체육회별로 지원되는 월 예산이 있습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따로 없습니다. 종목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전국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데는 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해줄라 그러면은 총 28개 종목이라 그러는데,
향숙
한향숙위원
생활체육회가 28개,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생활체육회가 아니고 체육회 가맹단체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여기 월 지원되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그런거는 저희들이 지원해줄라 그러면은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할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경상북도내에는 그런게 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제가 사견으로 여쭤보는데 예를 들어서 족구협회에 월간 청소년 육성비로 30만원씩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원한적 없습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그거는 한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런 사업은 있습니다. 저희들 안통하고 중앙에서 대한족구협회나 종목별 테니스협회나 에어로빅협회나 다이렉트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운영비 지원해 주는거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지원하는 그런 거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 통해서 오는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족구협회가 지금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회장이 누구입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백선용씨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분이 어디 사시죠?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약목에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공무원 정년퇴직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예, 명퇴하셨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족구협회 차원에서 경기를 한다거나 그런 예가 있습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협회 차원에서 하는거는 없고 저희들 대회 나가는게 도지사기 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거를 할 때 협회차원에서 동호인들의 회장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족구협회 동호인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사실 파악이 안됩니다. 옛날에는 생활체육 있을때는 클럽별로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법 때문에 안해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안해주면은 연합회가 형성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그거는 정확하게 사실 파악이 안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무슨 연합회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 군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해서 지원되는게 전혀 없다는 겁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30만원씩 받은거는 중앙에서 받은 겁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종목별로 지원해주는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올해말고 작년에는 교실운영사업 10개 되어 있는데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족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월 21만원인가 그거는 9개월 사업으로 나간거는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0개소라 하면 이건 10개소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그다음 국학기공, 배드민턴, 궁도, 야구, 스포츠댄스, 여성축구교실, 마라톤,
향숙
한향숙위원
종목별로 얼마씩 지원됩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21만원씩 9개월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올해는 이걸 지원했고 작년에는 여기에 족구가 들어갔습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작년인가 저작년에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지도사 인건비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여기서 말못할 사정이 있는데 이게 저한테 제대로 감사를 해달라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2017년도에 생활체육교실 그거는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2016년도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2016년 2017년 2년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혹시 다른 시군에 알아보지는 안했는데 실업팀이 군단위도 성주군 같은경우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성주는 태권도이고 군부는 의성은 씨름, 울진에 사격, 예천에 양궁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분들한테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예산이 자꾸 한종목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적은 편입니다. 성과에 비해서 의성군에도 9명에 10억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 성주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 코치, 선수 여기만 해도 4억9,000 들어가는데도 성과 그만큼 못냅니다. 칠곡군에서 성과 내는데는 적은 예산에 이 만큼 성과를 내는 실업팀이 없습니다. 부의장님 그거는 실업팀에 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업팀 관계는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4억, 5억 하면은 큰 금액인줄로 아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스포츠 전체가 실업팀이나 프로팀이나 몸값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거는 나중에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시군보다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연봉도 많은 금액이 아닌데 성적은 잘 나온 편입니다. 전체적인 스포츠 관련해서 실업팀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5억정도 되면 많을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추가자료 요청 했는 실향민 이야기는 서면으로 받았고 실향민 행감자료 중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57쪽, 국가지정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물급인 동명리 기성리 3층석탑에 대해서 묻고 싶고 나머지 동명쪽에 문화재는 송림사에 3점이 있고 선봉사 노석리 마애불 여기 국유지에 있고 기성리 3층석탑은 지난번에 물었을 때 사유지라서 주변 자연경관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사유지 땅을 내놨더라고요. 매각할려고 이걸 참고해 주시고, 이거 ‘69년도에 문화재 지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한번도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없어가지고 주변 진입로라든지 이런걸 신경을 안쓴 것 같습니다. 어제 읍면 행감 하면서 잠시 그 근처를 가서 위원님들 다 보셨는데 이건 풀속에 문화재 보물급이라도 할 수가 없는 그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수림사 주지 스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는데 그 스님이 매각할려고 내놓은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만호 계장님 안나오셨는데 어떻게 어차피 문화재 지정은 국비 사업으로 할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요청하셔가지고 경관도 살리고 진입로라도 있어야 되는데 동명쪽에 보물 볼려고 학생들이나 문화유적 탐방을 하다 보면은 송림사 가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왔다가 기성리 가볼라 하면은 이거 사실 다른 진입로도 없습니다. 과장님 직접 나가보시면 그 상황을 잘 알겁니다. 위원님들도 다 보셨는데 이창훈 위원님은 북삼에 숭산리 있는 대각국사비도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현장 한번 가보시고 담당자들 데리고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물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돌아오는 해에는 국비사업으로 요청해가지고 국비가 많이 과다하게 투입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국비보조는 국비가 더 많으니까 한번 신경써가지고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군민체전 관련해서 여쭤볼라 하는데 아까 한향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대답하셨던 분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공무원이시면서 체육회 사무국장님을 하신다고요? 원래 겸직됩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가능합니다.
이창훈위원
우리 기존에 칠곡군민체전 정산내역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게 있는데 길거리 현수막 6만6,000원에서 25개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최선입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저희들이 홍보현수막으로,
이창훈위원
가격이 최선입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관내업체에 6만6,000원입니다.
이창훈위원
관내업체 몇 개 업체에 가격을 의뢰해봤습니까? 이것도 업체 하는데만 계속합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올해 세군데 나눴습니다.
이창훈위원
6만6,000원이 최선입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배너 현수막 20,000원, 이런게 최선입니까? 타월 5,000원, 최선입니까?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하시죠? 선물용 타월 한번 쳐보십시오. 얼마입니까? 그게 보면은 물건해가지고 대충 얼마정도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있는 그런 타월도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선물용 가격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타월 같은 경우는 선물용으로 해가지고 하면 크리스마스라고 이쁘게 했는것도 3,000원대입니다. 이 타월이 도대체 어떤 타월이길래 5,000원이나 합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저희들 지역업체에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인터넷에서도 요구를 하면 되는데 지역업체에 하다보니까 조금 단가가 높을수는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지역업체 몇 개 의뢰를 해봤습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두군데 해봤습니다.
이창훈위원
우리 칠곡군관내에 수건 파는 곳이 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두군데만 했습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다 하지는 못하고,
이창훈위원
인터넷으로 3,000원 해도 시중가 4,000원 하면 다 삽니다 아닙니까? 이거 수건 최선입니까? 저도 우리 아이 돌잔치 할 때 수건을 사봤습니다. 5,000원 내본적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산 것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까지 다 새겨서 수건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4,000원, 3,000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내년부터 여러 업체에 알아보고 인터넷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관내업체를 활용하다 보다 그런데 여러군데 알아보고 단가를 낮추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차후에 낮추면 되는데 과거에 했는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과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수막이나 상패, 수건 이런 이야기는 없었는데 사실 수건은 가격대가 3,000원부터 시작해서 대개 보면 3,000원 4,000원, 5,000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수여하는 상패나 이런 부분들 예전에 감사를 하면서 상패 부분도 보통 어떤데는 10만원짜리도 들어오고 12만원, 15만원씩 이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기준을 준게 상패는 7만원, 8만원 그거를 벗어나지 말고 그거를 지켜라 상패 같은 경우는 10만원, 12만원으로 가격대가 없으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느정도 룰을 지켜서 12만원, 15만원 이렇게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거를 의회에서 기준을 정해준게 7만원, 8만원대 그정도 하면 안되겠나 다른 시장 가격대를 봐서 그래 했고 현수막도 우리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구입하는거는 6만원을 넘지 말도록 세금 포함해서 6만6,000원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때 해서 지역업체들 시켜줘라 그렇게 했고 사실 이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건에 대한 부분은 가격도 더 낮출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터넷으로 구입하는거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수건도 2,500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의원님 지적은 5,000원 이 부분은 좀 과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창훈위원
칠곡군민들의 지역주민분들의 그런 피같은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더 효율적으로 조금더 주민들의 그런 피같은 세금에 대해서 좀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집행이 되고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체육회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칠곡군민체전 관련해서는 굉장히 제가 많이 놀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 다음에 군민체전을 하게 되면은 이런식으로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오늘 지적사항은 검토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민체전 할 때 늘 보면 어르신 명랑경기대회 하면서 찬조를 받아서 그 찬조금으로 명랑경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그거는 전에는 선거법 개정되기 이전에는 보조금으로 어르신들 비누세트나 치약세트를 사드렸습니다. 선거법 개정되고 난 뒤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3군데 협약를 맺어가지고 협약서를 작성해서,
향숙
한향숙위원
3군데 협약이 어디어디입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농협칠곡군지부하고 대구은행하고 그리고 아세아시멘트 약목에 세군데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세군데에 협약을 맺어서 그 협찬금으로 어르신 명랑경기를 하면서 기념품을 준다, 그 기념품 치약세트 외에 다른것도 줍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치약세트 제가 알기로는 3년간 하고,
향숙
한향숙위원
2년동안 치약세트로 하고 올해 2018년도는 비누세트로 되어 있는데 치약세트는 어떤걸 이야기 합니까?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제가 가져왔습니다. 4개 들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거 뜯어봐도 되겠습니까? 협찬 농협군지부, 대구은행, 아세아시멘트 이래가지고 이 안에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저희들이 협약서 쓸 때 현수막 포스터나 그리고 스크린에 협찬 업체를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거 4개 들었는데 단가 7,000원, 안에는 치약만 들었죠?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예, 치약만 들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걸 어르신들한테 꼭 주셔야 됩니까? 물론 어르신들 명랑경기를 하기 위해서 기념품 주기 위해서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올해 백선기 군수님께서 협찬후원금 받지 마라고 공개석상에서 직원간부 회의때 했는거는 아시죠? 그랬는데 올해도 1,000만원이상 협찬금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들어오는거 갖다주는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런거 안주고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명랑경기를 하면 프로그램 안에서만 하면 되지 굳이 협찬금을 받아가지고 읍면체육회 부담금 1,500만원 주는거 가지고 부족해서 협찬금 받을라고 하니까 군체육회에서 다 걷어 갔더라 이런 소리가 안 들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읍면체육회는 뭐 먹고 살아야 되노 우리 힘들어 죽겠다는 이런 소리가 안들려야 되는데,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군수님께서도 현장 점검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국장하고 부터는 협찬금 받으러 간적도 한번도 없고 전화 한번 드린적도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기존에 내려오던데 타시군에도 보면 군민체전이나 시민체전 하게 되면 타시군에는 경품까지 해서 협찬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은 농협이나 대구은행이나 아세아시멘트는 1년에 이거 한번밖에 없고 어르신 오시는 분들한테 이거 하나 나눠줄라고 하는건데 이것도 하지 마라 하면 우리도 사실 편한데 어르신들 매년 오시는 분들이 올해는 뭐 안주나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는건데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사회때나 그 내용을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가 체육회 관계되는 일을 잘 모르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몇 개월 안되서 우리 제일 많이 아시니까 국장님한테 설명을 제대로 듣고 싶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야지 다른 그게 없는데 듣고 싶어서 우리가 부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도현
백도현체육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평소에 설명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미흡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나 군민체전이나 도민체전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사소한거라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인형극 지원사업 정산내역서를 한번 봤는데 이거 보니까 보조금 2억을 받아서 2억을 억지로 맞출라고 보니까 온갖 힘을 다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8월 22일 한번 봐주십시오, 해외공연대금 1,153만원, 2차공연 8월 24일 1,530만720원, 이거 끝자리 다 맞출라고 정말 노력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현금주는거 있고 송금하는거 하고 카드 주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내역을,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끝자리는 외환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 때문에 몇십원까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1일차, 8월 22일, 24일날 하고 했는데, 환율이 현금으로 주면서 똑같은 공연자인데 720원 차이 납니다. 이런 부분을 내역서가 그렇고 카드 하는것도 있고 송금, 현금 주는거는 뭡니까?
우리 주민들이 봤을때는 2억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다 맞추기 위해서 끝자리 까지 맞췄다고 밖에 볼수 없잖아요?
저도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 지급 관련에 대해서 근거를 봤습니다. 집행내역하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1년간 자료인 것 같은데,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2년간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련근거 자료를 보면 호봉수가 전부다 10호봉으로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그 부분이 유사경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유사경력이라 하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합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예를 들어서 이혁순씨가 건강보험, 공단에 있었던 부분 하고 장인교 이 친구는 새마을사무국장을 오래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다른 한분은?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10호봉으로 시작된거는 아니고 대부분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넣어 났는데 뒤쪽에 가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만 짤라서,
향숙
한향숙위원
이거는 근거자료인데 시작을 10호봉부터 시작했는게 아니고,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원래 1호봉부터 다 있는데 이 세사람이 유사경력이 많습니다. 1호봉부터 10호봉까지 자료를 내야 되는데 10호봉부터 대상이,
향숙
한향숙위원
이혁순씨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있었는 그 호봉수로 갔고 장인교씨는 새마을지회 사무실로 문선경씨는? 이 분도 12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유사경력을 인정받아서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유사경력이라 하면 어떤 부분을 유사경력이라고 합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국민건강관리공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새마을지회하고 무슨관계가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도 보면 유사경력으로 호봉수 인정해 주는게 있습니다. 옛날 기간제 했는 부분들도 인정해 줍니다. 이 보수가 공무원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향숙
한향숙위원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거는 자원봉사센터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는거는 봤는데 유사경력을 인정해 준다 하는 그 부분 유사경력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 나중에 계장님께서 유사경력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좀전에 우리 이창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백도현 사무국장님 공무원 겸임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창훈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 추가자료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새마을문화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 추가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해주실 위원님!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추가자료 요구를 부탁드렸는데 3페이지, 일련번호 2번이고 담당과장님께 여쭙고 싶은게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게 상세내역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수입은 12개월에 대한 13억3,000이고 지출은 1억400인데 9개월 집행했는 내역입니다. 그중에 이용료 1,485만1,000원에 대해서 거기 수수료 수용비 700만원은 복사비 종류에 구입을 했고 그다음 기타운영비 700만원은 직원 근무복 하고 체육복 이런 것을 구입했고 자산취득비 75만4,000원은 가습기 이런 종류로 구입했습니다. 그다음 식당운영비 3,200만원은 식비 2,500만원, 주부식비를 구입했는 내용입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보고 이거 금액단위는 1,000원 단위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별첨 4번 보면, 한향숙 위원님이 요구하신건데 칠곡군장애인복지관 여기 식비가 우리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1인 1식 2,500원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하루에 한 40명정도 먹는다고 평균 나옵니다.
이창훈위원
기존에 식비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금액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밑에 보조금 집행내역 밑에 보면 식당운영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식당 주 부식비, 보조금 집행내역 보면은 식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식비가 5,100만원 들어갔다고 집행내역 ‘17년도꺼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비 식당, 가스배관 공사 했는거 790만원, 식당운영사업비 39만1,290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훈위원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식사를 할 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1식에 2,500원입니다.
이창훈위원
2,500원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비가 39만1,290원입니까? 이게 다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식비중에서 이거는 식당에 주부식비입니다. 그 외에 위로 보시면,
이창훈위원
밥값 관련해서는 보조금이 안 내려갑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내려갑니다. 작년 ‘17년도껀데 ’17년도에는 식당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식당 주부식비로 해서 예산이 더 많이 잡혀서 집행이 되는 과정이겠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과정에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했었던 추가 자료 요구 보시면 거기에 또 주부식비로 해가지고 3,291만9,0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건 왜 또 지출이 된 거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2018년도 예산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창훈위원
종합복지관에서 나왔는 수입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상세내역을 부탁드렸는데, 그게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입금이 발생하는데 그런 수입금을 어떻게 다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출처를 알고 싶다고 그때 자료를 부탁드렸고 이거는 보조금으로 집행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원금입니다. 이 부분은 이창훈 위원님 일련번호 2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거죠? 이 부분 수입금은 1억3,300은 계획이고 12달에 대해서 지출은 1억400에 대한 내역은 식당 운영비 3,200만원 주부식비 구입비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부식비로 해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을건데 왜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지출이 발생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에서 주부식비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가 종합복지관에서 나왔는 수입금에서 또다시 주부식비가 발생되고 있냐 이거죠? 주부식비 기존에 보조금 집행되는거 하고 수입이 발생한 곳에서 주부식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내역서 보면 카페테리아, 물품구입비 관련해가지고 재산조성비, 시설비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해서 카페테리아 물품 구입을 하고 밑에 보니까 직업 지원사업비에서 또 카페테이라 물품구입을 또 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입금에서 또 카페테리아 소모품을 구입하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별첨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훈위원
수입금은 제가 부탁드렸던 거고 보조금 집행내역서 이거는 별첨자료입니다. 카페테리아 물품구입비를 167만4,000원, 218만8,000원, 여기에서 물품구입을 하시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17년도이고 이거는 ’18년도이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거는 보조금 집행내역서이고 이거는 종합복지관에서 수익이 발생이 된거에 대해서 돈을 썼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보조금이랑 다른거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 수익에 대한 지출과 보조금내에서 이중으로 나갔는지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보조금이 집행되고 나서도 또 종합복지관에서 나왔는 수입금에서 또 이중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 하면은 만약에 보조금이 부족해서 그렇다면은 처음에 보조금 예산을 잡았는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거는 분명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익금이 1억400안에서 집행이 되고 보조금이 집행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거 중복되는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별첨 자료 4번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보조금 집행내역서에 급여부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관장 268만8,600원 곱하기 1월달, 또 관장 448만1,000원 3개월, 그밑에 관장 이래 되었는데 이거는 매월 봉급입니까? 관장이 268만원, 440만원 450만원, 사무국장 43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월 봉급입니까? 이게 무슨내용인지 월 봉급을 450만원씩 타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봉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도 월봉급이 430만원입니다. 봉급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장애인 시설이라는게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거 이해가 가지만은 직원들 봉급이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고 생각 안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봉급기준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급기준표에 의해서,
향숙
한향숙위원
제수당이 따로 있고 퇴직금 따로 있고 기본급에서 이만큼 나가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는게 어쨌든간에 복지를 위한 시설인데 복지라는 명분으로 지금 보면은 그 직원들이 너무 봉급책정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안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봉수하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표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장 같으면 평생을 복지파트에서 있어서 호봉이 높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무국장도 사회복지공무원 하다가 시설로 전환했기 때문에 상당한 호봉이 있을겁니다. 그 부분은 봉급기준표와 집행기준이 맞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만 기준표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까? 다른 시설로 똑같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게 그분되는게 24시간 밀알 같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기준표는 틀립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금강재활시설 여기가 석적에 있는 곳이 맞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거기도 보면 봉급이 400만원 넘는데 김이진씨 같은 경우는 월봉급이 403만5,000원, 제수당하고 다 플러스 되었는 그런 부분입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수당하고 다 플러스 되었는 그런 부분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제수당 하고는 별개라니까요? 제수당은 또 따로 나갑니까. 기본급이 403만원 같으면 봉급이 엄청나거든요. 사회복지 예산이 많다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예산이 거의가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 기준표 지침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보조금 집행내역서 일련번호 4번, 별첨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운영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통행료 및 주차료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식으로 해가지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통행료는 출장다닐 때 IC를 통과하는 통행료를 말하고 그다음 주차료는 출장갔을 때 현지에 주차료를 말하는 겁니다.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과장님 계속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서 후원금 집행내역을 한번 보자고 했는데 에디오피아 사업에 대해서 이 책자 7페이지입니다. 비정기 후원금 기부자들은 이래 보니까 주소도 다양하게 구미 고아도 오고 대구광역시 북구, 구미시 원호동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후원금을 내게 된 분들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대체로 그런 분들은 직장이 여기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직장이라 그러면은,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칠곡군내에 직장이 있으면서 주소를 대구에 둔 사람들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ㅇㅇ조경 (주)건축사 이런데는 단가가 쌘데 지천에 ㅇㅇ산업, 이런데는 아마 칠곡군관내 무슨 입찰해서 사업을 한 업체나 이런데 같은데 이런데는 자진해서 들어온 겁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유도를 하고 이런게 있는가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초창기에 읍면장을 통해서 홍보하면서 지역에 그 읍면에서 했는 그런 기부자들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니까 기부자가 올해는 2개 밖에 없는데,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지정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군청에서 2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칠곡군청에서 올해 5월달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공무원들 복지포인트 남아 있는 적립금을 다 직협에서 저희들한테 기부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에디오피아 지정해서 냈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정해서 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밑에 무슨 개발하는데 여기는 500만원이나 내났는데,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은 사업은 제가 이 안에 이름이 안들어갔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분은 성주와 영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칠곡하고 개인적인 처음에 에디오피아 일할 때 개인적인 후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 사업체가 성주에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우리가 여기 지난해 사업내용에 집행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 테멘사초등학교 신축사업 했는데 준공식에 다녀왔다는 겁니까? 지난해는 사업한게 식수위생 사업하고 지난해는 다녀왔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군수님 다녀오셨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난해도 그때 준공식 하나 안 했습니까?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후원금 집행내역이나 사업내역을 하나 해달라니 그런 내용을 안 넣어 났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라토 마을회관 준공은 새마을과에서 코이카에서 했는거고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같이 갔으니까 동참을 했는거지 우리 사업은 아닙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하는 월드비젼하고 연계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난해 했는 사업이,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식수대 11개, 저장소 3개 그렇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보통 이런 사업을 할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월드비젼에서 한해에 계획을 잡았는 사업내용을 미리 우리 칠곡군청으로 올해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을 줍니까? 우리는 단지 후원금 이것만 일단 모금을 해서 주는지?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후원금은 계좌이체에서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젼으로 바로 계좌입금이 되고 비정기후원금은 저희들이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비정기 후원금은 다시 입금을 해줍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비정기 후원금은 지정 기탁을 해서 바로 예치됩니다. 그러면 월드비젼에서 그 사업을 진행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올해는 테멘사초등학교 신축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쪽에 올해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요. 7,700인가 비정기후원금까지 해서 7,700인데 올해 하는 사업비는 지금 1억3,700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후원금 3,700하고 월드비젼에서 부담금 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2017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학
장세학위원장
아니 올해 2018년도 사업, 후원금 집행내역에 우리 자료에 올해 사업했는게 일단 식수 위생사업을 빼놓고,
그러면은 이쪽에 초등학교 설립할 때 우리군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사업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당초에 계획할 때 1억3,700이었는데 월드비젼에 자부담 1억을 하고 우리군에서 비정기 후원금을 3,700을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700만원밖에 못해서 3,000만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밖에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700만원 이상 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쪽에 월드비젼하고 저희들하고 회계연도가 정반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3,000만원을 연말까지 이웃돕기 성금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하고 싶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금 그위에 사업도 지금 원래 사업비가 부족한데 식수위생사업에도 올해 9,500인데 현재 7,000만원정도 되었는데 이사업도 그렇고 제가 묻고 싶은거는 밑에 테멘사초등학교가 원래 3,500을 초등학교 신축비로 내놓겠다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획을 했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계획을 작년에 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비정기후원자가 경기가 어려워서 7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다시 월드비젼하고 말그대로 후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은 했고 목표는 정했지만은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월드비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렇게 되면은 초등학교를 느끼기는 테멘사초등학교 설립 신축을 우리가 주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는 역할이 올해 같은 경우도 학교는 짓고 있는데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지금 정기 후원자들도 후원금을 이렇게 사업예산보다는 물론 이해를 많이 시킨부분도 있지만은 이 정기 후원금을 우리가 처음에 몇 년전에 개인 맨투맨으로 한명씩 매치를 시켜줬잖아요? 초등학생 한명씩 후원자들 하고 1대1로 시켜줬는데 실제로 그쪽에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직접 다녀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나라 자체 조건이 개인한테 후원금을 줘서는 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반시설을 학교,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쪽 우리나라의 화폐가치하고 그쪽하고 차이는 나겠지만 비정기로 하는 사람들 매달 3만원씩 후원을 하는데 그걸 개인한테 3만원 구좌를 1대1로 그대로 다주면은 무리도 있을수 있지만은 처음에 그렇게 후원자가 개인이 학생 사진도 보내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그사업도 꾸준하게 그 사업도 가야 되는데 패스포드 안에 학생 사진도 있는데 그런 학생 개인 매치 했는거는 지금까지는 유지가 안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이렇게 개인들은 요즘은 TV 월드비젼 아니라 유니세프나 이런데서 많이 들어오는데 이쪽에도 그냥 우리가 성금 후원금만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이 월드비젼은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자기 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뿐이지 우리 이렇게 가면은 의미가 뭐 있겠나 어떻게해서든 어떻게 루트를 통해서 전달되면은 물론 우리가 도와줄라는 취지는 맞겠지만 우리 군이 처음에 추구했던 그런 목적이 아니지 않나 우리가 하는거는 에디오피아에 할려고 했던거는 칠곡평화마을이라는 마을 조성을 해서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자매결연 맺은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집중투자하고 발전 개발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우리 그런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월드비젼에 끌려가는 그냥 자기들 사업하는데 얼마씩 그런 것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새마을문화과에서 했던 세계화마을 추진 사업도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이쪽에 동남아쪽에 가는걸 칠곡평화마을 만들어 놓은곳에 그쪽으로 집중 투자해서 하기로 해가지고 일부러 먼나라로 그까지 했는데 거기도 흐지부지 해가지고 다 철수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방향을 정립을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 한번 명확하게 사업계획을 잡을때 후원금 들어오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해서 계속할건지 후원금 받는 분들한테 다시한번 어떻게 이해를 그분들은 처음에 할 때 순수한 그마음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이렇게 불분명하게 이렇게 생각하는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 부분 과장님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곡평화마을 맺어났는데 그냥 그때 가서 사진찍고 만드는거 약속만 하고 와서 그지역에는 이게 식수대 5개 하고 올해 하는거는 지역이 어느 쪽에 합니까? 그거 아십니까? 올해 5개, 저장고 한 개 하고 이거는 어느 지역에 사업을 했습니까?
지금 평화마을하고 연관된 쪽에 가는 겁니까?
우리가 후원금을 자꾸 해줄게 아니라 그 월드비젼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쪽으로 한번씩 자료를 달라 그러고 그냥 던져 놓지 말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시설입소자 명단을 제가 한번 봣는데 2006년도에 들어가지고 지금도 이분들 계속 그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에 계속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거의 10몇년씩 다 있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의 특성상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거의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고 생을 여기서 마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청보위원
여기서 돌아가신 분도 있다는 말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돌아가신다든지 보호자들이 모시고 간다든지 이러지 않으면 거의 생활을 줄곧 합니다.
심청보위원
입소자 명단을 현재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뒤쪽 페이지에 30명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가시면 평생,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청보위원
지원을 도비로 주고 후원금으로도 하고 우리 군에서 주는거고 계속 이렇게 운영해 나간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소도 이쪽으로 이미 다 와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서,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자꾸 물어서 죄송하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우리 에디오피아 평화마을이 새마을세계화 재단하고는 틀린거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최가 틀립니다. 세계화 재단은 경상북도에서 새마을파트에서 주관하는 지방정부 정책사업이고,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도 새마을세계화 재단으로 들어가는게 새마을과에서 하는겁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은 이슈 거리가 된거는 알고 계시죠? 새마을세계화 재단이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경영이라고 계속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관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연관은 안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장애인목욕탕 기능보강사업 1,7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억에 희망복지재단하고 기증을 받아서 리모델링 할거잖아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사업에 응모해놓은 상태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2,700만원에 대한거는 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한 급한거부터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목욕탕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12년이 되어서 너무 노후화되어서,
향숙
한향숙위원
급한 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한 보일러라든지 이런것만 했는데 나머지 1억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것이고 우선 급한거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1억에 대한 산출내역은 혹시,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몇%정도를 계획을 해야되고 자부담은 어느정도 해야되고 그 부분 공모사업에 규정에 맞게 신청을 해났는데 그게 결정되면 세부사업 설계를 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역이 나올수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해가 안가는데 기름온수전용보일러 20만리터에 250만원, 온수 열교환기 180만원, 기름보일러 설치 1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온수전용 보일러하고 기름보일러하고 차이가 뭡니까? 보통에 보일러는 온수도 되고 냉난방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산업용이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름보일러는 탈의실 같은데 기본 바닥으로 깔려 있고 온수 보일러는 물을 데울수 있는 보일러를 말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열교환기는? 많은 돈은 아닌데 말그대로 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한 기존목욕탕은 설치가 다 되어가 있고 거기에 물데우는거에 필요한 물데우기 위한 시설밖에 안되는데 1,700만원이 들어갔다 하면은 사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돈인데,
몇일정도 걸립니까?
제가 현물을 보지 않은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너무 비싼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을 한번 보시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나중에 희망복지재단에 신청했는 예산을 따셔서 리모델링 하시기전에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제가 처음에 자료요구를 부탁드렸는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서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익사업, 창출방안 검토에서 장애인복지관 개관으로 해서 재정부담이 크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내 수익사업 창출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조치결과도 2018년도 계획이었죠?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수익 후원금 및 잡수입을 합해 1억3,400만원정도로 예상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번에 2018년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익금을 보면 합계가 1억3,378만2,000원인데 10만원단위를 반올림하면 1억3,400인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는 그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 되어서 지적이 되었는걸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적어놓은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2018년도 초에 계획을 잡았다는 겁니까? 이 계획 언제 잡은 겁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정해서 해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언제 잡는겁니까? 2018년도 시작할 때 잡았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8년도 초에 계획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익금이 정말로 1억3,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금액이 똑같이 나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연간 계획을 세울때에는 예상을 해서 후원금이라든지 이런게 들어오면 말하자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수익사업에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시설이용료도 있고 식당운영비도 있고 카페테리아 운영비도 있지만은 법인 전입금도 있고 이 계획은 예상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지출액에 대해서 복지관 수입금 지출액에 관련해가지고 상세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영수증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사에서 봤는데 평택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횡령을 했다고 하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칠곡군은 안그러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좀 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수익금 관련해가지고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썼는거 보니까 1억400만원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자활기금 조례를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자활사업 연구개발 평가 등을 위한 비용이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중에 학업성적 우수한 학생에 대한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인데 그런데 장학금을 보면 2016년도에 500만원, 2017년도 350만원, 2018년도 300 이렇게 되었는데 몇 명정도 지급을 했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거의가다 장학금 지급이고 자활기업 해피블루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해피블루라 하면 2번도로에 있는 그겁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블루베리 농장,
향숙
한향숙위원
블루베리 농장 같으면 기산에 있는 그 농장에 기능보강사업비로 지원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능보강사업비를 차상위 자활지원이 필요한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지급한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이 장학금 지급에 대한 3년간 500, 350, 3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고등학생 하고 대학생한테 지급되었는데 그러면 그 명단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박명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잘 좀 챙겨주시고 몇일간 자료준비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해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추가자료에 대해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어느분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 어울림한마당 행사내용, 지난번 본 감사 할 때 거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내용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가 보면은 전체 행사내용은 사업비가 1,700에 무대설치, 부스설치가 1,100만원 들어갔고 공연비 MC, 식전공연, 미술공연, 이거는 MC는 어디서 했다 그랬습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외부에서,
세학
장세학위원장
더파워에서 마술공연하고 합쳐서 100만원이고, 무대설치하고 하는 내용에 금액이 엄청 지출이 많이 되어서 1,700중에 무대설치하는데 거의 1,100인데 무대설치한거 보다 그때 부스가 있었는데,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무대 설치하고 옆에 부스하고 같이 해서,
세학
장세학위원장
우리가 자꾸 행사경비를 줄일려고 하는데 앞전에도 어름사니 이런데 사회자를 이용하고 이런거 할때도 더파워 이런데 행사를 맡겨야 됩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들은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게 있고 앞으로 담당계장하고 앞으로 내년에 할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름사니 MC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세학
장세학위원장
사회자가 어름사니 뿐만 아니라 이런거 이렇게 무대설치하고 우리가 장소를 잘 섭외하면은 무대도 있는데 이런게 너무 낭비아니겠나 차라리 이정도 사업비를 쓸껏 같으면 다른 재료비에 더 투입을 한다든지 그런쪽에 행사 내용에 가미를 안시키고 이러거는 한번 설치했다 다 철거하고 하는데 같은 사업비라도 이런데 지출하는거 보다 밑에 재료비도 있고 그런데 이런데 다문화 세계 각국에 그런쪽에 안그러면 더 활성화 되도록 힘을 쓰던지 전체 행사내용에 재료비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음식도 떡도 하고 하든데 그런거는 안들어갔습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인쇄물, 상패, 꽃다발, 다과, 차 그런데 들어갔는데,
세학
장세학위원장
여기는 인쇄물, 상패, 꽃다발 여기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행사는 우리 호국평화기념관 안에서 하면 안됩니까?
생태공원이나 그런쪽에서도,
할 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세밀하게 써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좀 알찬 행사가 되도록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추가자료에 별첨 3인데 왜관11리 경로당 매매계약서를 받았는데 윤지웅씨라고 매수인 대표자로 있는데 이분은 누구입니까?
노인회장도 아니고 이분이 이제,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계약서만 들어오면 돈을 지출합니까? 안그러면 계약하는데 그 주위에 시세도 알아보고 합니까?
이분이 계약서 써가지고 우리군에 제출하고 그러면 과장님 먼저 할때는 6,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했는데 거기 등기비하고 포함된 겁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6,0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매매과정에서 낮아졌습니다.
심청보위원
예상했는데 5,500 지급이 되었다, 그러면 등기비용 같은 부분은,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등기비용도 다 포함해서 동네운영비로 하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승
이상승위원
칠곡군 관내 양로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양로시설은 4개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여기는 성가양로원하고 성모애덕의집, 동명쪽에 두군데고, 칠곡실버타운도 동명 이쪽에 있죠?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실버타운은 왜관에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한군데 수혜 못받는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3군데 보조금이 올라왔는데,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왜관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천주교재단쪽에 성모애덕의집도 그렇고 성가양로원도 그렇고 예산 자체가 투입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성가양로원은 9억이고 또 성모에덴의집도 4억600, 칠곡실버타운은 5억정도 되어 있는데 한군데는 아예 수혜를 못받네요? 왜냐하면 천주교재단쪽에 운영하는 양로원이 요즘 사실 많이 하는 이유 자체가 궁금합니다.
제가 성모애덕의집에 몇 달전에 행사 참여한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결국 주관을 누가 하냐 하면은 성가양로원에서 신부님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법인은 다 다르겠지만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는 두군데 양로원이라서,
천주교쪽에 과다하게 나가는가, 신부님을 두군데 다 가서 뵙거든요, 그래서 궁금했는 부분이고, 아까전에 장세학 위원장님 말씀하신거 중에 기획사 더파워 아시죠? 더파워는 우리 칠곡군하고 너무 친합니다. 그래서 전부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도 많이 알거든요. 새마을문화과에 군민체전도 더파워, 호국평화축제도 더파워, 아까전에 이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더파워 이제 덜 친합시다. 더 이상 자꾸 친해지면 우리 주민들이 위원님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행사는 골고루 편성해서 그래 하는 걸로 내년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때 칠곡군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부적정한 경비관리로 인해가지고 지금 휴원중인 꼬마둥지 어린이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방안 모색을 부탁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담당계장님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점검을 할 그런 계획이고 그거는 지금 당장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하는데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점검은 다 하는데 의심이 가고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투명하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안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금액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차라리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재나 이런쪽으로 해서 횡령이나 이런 경비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안하게 교재나 프로그램 이런걸로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우리 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현물로 지원하게 되면은 거기 대한 공급이라든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예산 유용 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관계는 현물지원은 문제가 있을수 있고 전체적으로 구매라든가 그런게 있을수 있고 보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어린이집에 보내면서도 교재비나 그런거는 부모님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속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길수 있게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자부담 교재 구입비에 대해서,
이창훈위원
차라리 그런쪽으로 지원을 해주지 돈으로 지원하는 거는 횡령이나 안 좋은데 쓰일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군지회 지원금 상세내역을 부탁드렸는데 항목별로만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칠곡군지회 취업지원센터 운영비 600만원 이 인건비가 한달치입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50만원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월 50만원밖에 안됩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노동청에서 봉급타고 우리가 지원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대한노인회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밑에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 사무국장 인건비 3,300만원 이거는?
그밑에 직원 한명 더 있잖아요?
사무장 인건비 3,300 연간 인건비입니까?
예, 이해됐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3년간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했는 내역을 보면 매년 앞치마, 물티슈 구입이 다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내역을 보면 과징금이 거의 많게 구성이 되어가 총 예산이 1억7,000정도 예치가 되어 있는데 앞치마하고 물티슈 구입 해가지고 홍보용으로 씁니까? 어떤 용도로 씁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진흥기금이 2억은 예치를 하고 2억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환경개선 사업비로 쓸수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2억에 대한 예치는 1억7,039만3,000원 이거는,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2억이 지금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2억될때까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전체적으로 적립을 해났다가 2억이 넘으면 그 예산을 환경개선비로 사용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굳이 1년에 370만원, 387만원 해서 쓸 필요가 있나요?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서 과징금이 발생하는 그부분을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식파라치 많을때는 과징금이 많아서 적립금이 많았는데 저희가 2016년도부터 자체 식파라치 때문에 과징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2억까지 발생했을때는 그 2억을 예치한 나머지를 사용을 하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용했는 부분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일반식당에다가 앞치마내지는 물티슈 이런거를 사서 보급을 하라고 해마다 400만원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쓰지 진흥기금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진흥기금으로 들어왔는 돈은 그대로 예치를 시켜놓고 매년 400만원씩 내려오는 그 돈으로는 홍보물품으로 사서 식당으로 배급한다 이말입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고 별도의 도 식품 진흥기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추가요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다 참석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