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감사무감사 자료 책자 무슨 과 몇 쪽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정·현원 현황에서 총 현황 정원 159명, 현원 156명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 주요업무보고 22쪽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구현에서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운영구성 중 총 67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 및 현재 하고 있는 직업에 관한 정보 등 문서로 제출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에서 주민·직원 아이디어 공모 중 2018년도 상반기 공모실적이 총 330건 접수되었는데 그 현황도 문서로 제출 가능합니까? 그리고 30쪽, 마을변호사 운영에서 운영실적 798건으로 되어 있는데 상담일지 사본을 제출 가능합니까? 그리고 37쪽, 중점관리업체 중 대부업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부업이 175개소인데 그 중에서 법인과 개인이 각각 몇 개소인지 아세요? 그것은 나중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관련자료 제시) 연번 19번입니다. 추진부서 여성보육과, 사업명 보육시설 지원확대 및 교사 처우개선 주요부분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연번 22번 교육협력과, 사업명 학교 교육환경 개선 추진 및 유치원교사 처우개선에서 주요업무 부분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나 자료를 요구하고 오후에 답변 듣는 것으로 진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질의·답변이 오전부터 바로 가능합니까?

질의·답변 듣고 또 추가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 것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해당 소관 부서 것은 많이 질의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10% 유보금을 잡고 있어요. 10% 유보금을 잡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해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저번에 말씀하신 행안부 예규 20호를 가지고 근거를 일부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을 일부 인용해서 정리해 놓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행정 내부적 통제 차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의회에서 확정해 준 예산을 집행부에서 10% 유보시킨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집행하려면 조례 정도로 다시 만들어서 근거를 가지고 유보시켜야지, 근거 없는 유보는 월권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모든 행정통제가 규정과 방침에 의해서, 예를 들면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 소속에 의회법무팀이 있는데 인원 3명밖에 안 돼요. 실적도 제가 봤을 때는 물음표예요. 제가 이야기를 해봤더니 지방자치단체가 법과 규정과 방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의회법무팀에서 3명 가지고 총괄수합 정도밖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의회의 법무팀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다 훑어봤지만 조례나 이런 것들이 심하면 오타까지 나온 게 많아요. 지방자치단체 법인 조례에 오타가 나 있고 베끼다 보니까 그런지 아니면 제대로 정리를 안 했는지 몰라도 규정에 맞지도 않는 조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의회에 들어가면 조례정비특위를 언급을 할 건데, 이런 의회법무팀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다. 인원을 보강하든지, 제가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본인들 말씀이 다른 과에서 오는 의견을 취합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재무과 말씀드리는데, 재무과에서 계약을 주관하고 있어요. 계약을 주관하고 있는데 재무과 계약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더 깊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수의계약 부분이나 일정금액이 넘는 부분에서는 공개입찰을 하는 과정이 그냥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각 자치단체마다 특성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계약 조례를 만들든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5% 차감하고 그다음에 『지방계약법』에 나온 경우를 떠나서라도 경비절감 차원에서 또 다시 상대방과 계약조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거가 없어요.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경비절감이에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됐다.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공무원 조직은 A라는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도 시스템이 갖춰져서 그게 그대로 진행돼서 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조례나 행정을 펼쳐야 되지,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참 답답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있어야 부르죠. 경영본부장 공석, 경영지원본부장 공석, 공단이사장 온지 며칠 안 돼서 물어도 모를 거예요. 팀장들 불러서 해야 되는데 팀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 있는 발언이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까? 구청장도 외유 중, 비서실장 휴가, 정책보좌관 휴가, 이런 식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무시 정도가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데, 팀장들 실무단에서만 확인할 수 있지, 책임 있는 답변은 과장급 이상이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시설관리공단 관할하시는 분 맞죠?

네.

이렇게 감사를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감사하자는 거예요? 조창행 국장님, 국장님 책임 있는 거 아시죠? 부를 사람이 없는데 뭘 감사를 해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게 금액이 적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100만원 단위로 쪼개서 하고 있죠. 한 동에 3팀 정도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어떻게 운영되나 봤더니, 심사위원이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인 거예요. 앞으로 이 예산 없애버려야 돼요. 그냥 나눠먹기예요. 10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이 뭐 하나 내서 자기가 하고. ‘혼자 하시면 안 되잖아요. 부녀회도 하나 받아주세요.’ 부녀회도 하나 받아주고, ‘주부환경도 하나 받아주세요.’ 받아주고. 거기 일 한 거 다 제출해 보세요. 제가 주민자치위원 서류는 다 받아놨으니까 이름 다 확인해 볼게요.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기예요. 300만원, 400만원 주머니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예산 왜 합니까? 이거 검토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의회에 나중에 들어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옛날에 선배 의원님들이 하신 거를 봤지만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공석 다 만들어놓고 감사를 받는 준비가 아예 안 됐어요. 이거 나중에 구청장님한테 보고하시고요. 구청장부터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구청장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거 아시죠?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대상자가 외유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좌관, 비서실장 휴가 나가 있어요. 거기에서 정책보좌관 4급도 휴가예요. 이래서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됩니까?

이영재 위원님, 기획재정국 소관에 관한 업무를 많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 소관 맞죠?

네.

그러니까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겁니다. 제가 예외 부서를 언급한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 산하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기획재정국의 상위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22쪽, 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관련하여 현재 94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위원회와 폐합위원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생활경제과 업무보고 34쪽, 마천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추진으로 청년상인 대상 창업교육, 임차료 등 운영기반시설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차후 임차료 변동사항이나 운영기반시설 비용은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추경도 있었고 구청장 공약사항이 예산에 반영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가락본동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에 송파ICT보안클러스터 조성해서 타 부서입니다. 도시전략과이지만 송파주민이나 가락본동 주민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에 이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천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추진에 제가 자료도 받아보니까 마천시장 청년상인사업은 시설이 노후되어 상권이 침체되어 있는 데에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선정과정이 송파구에 있는 분들을 하는 건지 서울시 전체를 하는 건지, 또 활성화가 되면 전통시장을 늘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활경제과장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책자 생활경제과에 36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항목에 신용보증 추전제도란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보증방법에 우리 구 추천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보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천하는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융자기준에 3년에서 4년은 균등분할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균등분할상환이라는 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도 있고 원금 균등분할상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인지 상환방법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추천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연체이력이나 사고 관련 부분도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대부업 등록업체 지도점검이라고 있는데 점검실적을 보시면 과태료 8건, 영업정지 5건, 행정지도 2건 있는데 어떨 때 과태료를 내고, 어떨 때 영업정지 되고, 어떨 때 행정지도를 받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조창행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대면감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6쪽, 생활경제과입니다. 나들가게 사업추진 관련하여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사업성과 여부와 향후 나들가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생활경제과 업무보고 35쪽, 풍납시장 시설환경개선에 있어서 기금으로 8,300만원 들여서 환경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34쪽 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마천시장에 관련해서 언급이 나왔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로… 현재 마천시장에서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상인을 어떤 선정으로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선정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이거는 기획예산과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연번 46번에 보면 추진부서가 녹지과이나, 사업명 남한산성 등산로 및 화장실 정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한산성 역사보존에 관하여 송파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요? 지금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에서 여기에 관하여 굉장히 활발하게 지원도 하고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송파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 1시간 정도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입니다. 밖에 날씨도 많이 차갑고 오늘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행감장이 의회가 아닌 대강당에서 하다 보니 위원님들 집중도가 많이 떨어질 텐데도 불구하고 연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고 제언해 주는 대안, 아이디어사업을 구정에 접목해서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께서 기획재정국 정·현원과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기획재정국 정원이 159명이고, 현원이 156명으로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생활경제과에 2명, 재무과에 1명이 결원으로 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송파구 전체 정·현원을 말씀을 드리면, 총 정원 1,589명에 46명이 결원인 1,543명이 전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여직원들이 많이 입사를 하고 또 여직원들이 출산휴가 등을 많이 갑니다. 이러다 보니 예상 외로 결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스럽게 현재 부족한 인원, 또 내년도까지 대비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12월 중에 우리 구로 99명의 신규직원이 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현원 관계는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공단의 행감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담당국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민선 7기가 시작이 되면서 바로 공단도 이어져서 이사장이 임명이 되고 관련된 본부장 이하 간부급 구성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이사장이 임용이 됐고 임용된 이사장에 의해서 본부장 이하 간부급 인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본부장 2명에 대한 제안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12월 10일 전후로 해서 본부장이 위촉될 예정에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이하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연쇄적으로 잘 조치가 될 겁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진행됐다는 사항을 죄송한 말씀드리고, 위용을 다 갖추고 연초에 있을 업무보고 때는 제대로 된 체계 하에 확실하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은 마무리를 하고요,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징도 있고 또 계약상대자에게 가격협의 등 별도근거 없이 진행돼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개선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계약업무는 통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이 약간 위배된다면 지침이랄지 서울시 예규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업무를 수행하는 게 사실입니다. 계약의 원칙은 상호 대등한 입장입니다. 우리 행정 주체가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이라는 것은 같은 신분,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또한 당사자 협의에 따라서 계약업무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든가 하는 것은 서로 수의시담을 통해서 그게 맞으면 체결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계약법』을 보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특약조건을 정해서도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계약법』하고 서울시 예규에 대해서 충분히 잘 점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가격협의 등이 별로 근거 없이…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거는 아니고요. 예가조서 작성 및 계약금액 결정방법 개선이라고 서울시에서 예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대상은 공사나 용역, 물품 등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3%부터 10%까지 서로 가격협의를 통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를 쭉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자치구에 맞는 것으로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업무라는 게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형평성도 있고 또한 통일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만 너무 제한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업자나 계약상대자 입장에서는 또한 제재를 가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서도 계약에 관한 내용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조례가 제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 다 보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게 맞다는 것이 담당과장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는 그거를 몰라서 질의를 한 게 아닙니다. 답변을 지금 해주셨는데 동등한 입장,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동등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방자치단체하고 예를 들면 사인 간에 계약체결을 하는데 동등, 저는 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조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냐 하면 우월적 지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계약관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월적 지위이기 때문에 그 우월적 지위를 어느 정도 상쇄하고 쉽게 말해서 광범위한 재량행위를 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속재량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정도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줘야 되는 것이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주무관들이 사인과의 계약에서 가는 것은 내부적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지금 한다는데 우리는 하급기관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독립기관입니다. 왜 서울시 거를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보다 송파구가 더 발전해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서울시가 송파구를 컨트롤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무원들 갖고 계신 생각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전에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기 전에는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할 때는 송파구 주무과장으로서, 송파구 재무과장으로서의 입장에서 발전시켜 나갈 모델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서울시 지침을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완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내부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언뜻 생각하기에는 조례나 이런 데서 디테일하게는 못 담더라도 포괄적으로라도 예를 들면 사인 간의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 한 5%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접근한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계약법』이랄지 각종 예규랄지 지침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반드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할 것이고, 그렇게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한산성 7억원에 대해서 예산은 어디에서 얼마큼 남한산성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7억원 전액을 집행할 계획이고, 설계해 봐야 정확하게 사업목록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큰 대상은 입구에 있는 화장실과 입구에서 한 500m 구간에 걸친 나무계단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나무계단 위주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마천역 1, 2번 출구에서 내려서 송파구민이 올라가는 길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 7억 가지고 남한산성에 투입하여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천역에서 남한산성 입구까지의 예산은 별도로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7억원은 남한산 입구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만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송파구민이 굉장히 거기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 점도 참고로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도 있지만 포괄성, 그러니까 풀 성 예산으로 잡힌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정비 차원의 예산을 현장을 점검해 보고 그쪽에도 투입할 수 있을지 주관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남한산성을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의 것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구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남한산성 역사탐방지로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 용역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하고 낭비성 용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예산편성 전에 용역의 타당성, 필요성, 적정성을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용역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있고 올해 5건을 심의했습니다. 아울러서, 심사 후에도 또 예산편성 전에 불요불급한 용역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풍납2동 청사신축 설계용역을 비롯해서 총 5건 중에 원안채택을 4건 했고, 조건부 채택 1건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 심의과정에 있어서도 또 다시 2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대한 심의하고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문제제기를 드렸는데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시간적 여유는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다음에 검토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착오가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운영하는 100만원은 이름을 수정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서 이거는 나중에 추가로 질문할 기회가 있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는 검토를 꼭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제시했으니까 바로 답변 주시기는 힘들 것이고 상당한 검토를 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갈 거고, 아니면 검토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냥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단 문제제기를 드린 거고, 두 가지 다 제가 봤을 때는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 답변 가지고는 약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자료요청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인정을 하시니까 굳이 자료요청을 안 합니다. 만약에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라고 계속 답변하시면 제가 요청을 하는데, 시행초기에 약간 운영의 묘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인정하시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도 이거는 올라오는 사람 주민자치위원들 이름하고 사업 된 사람들 확인만 하면 나누어먹었는지 안 나누어먹었는지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보시겠다고 하고 초기여서 운영의 묘미 이야기 하시니까 그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즉답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구성에 위원들이 39명이나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은평구의 모델을 보면 여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제1목적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확대로 실질적으로 참여행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취지에 맞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제출되는 것을 심의‧의결해 드리는 그 역할을 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을 39명을 위촉해서 운영하려면 이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편성단계를 감시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산을 여기에 얼마큼 넣겠습니다. 여기에 얼마큼 넣겠습니다’ 할 때 이 위원들이 ‘제가 봤을 때 그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편성단계를 전권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제대로 감시역할을 할 수 있게끔 편성단계에서 감시자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된 모델이 은평구 같아요. 은평구 모델을 한 번 보시고 이왕 39명을 위촉해서 이런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면 편성단계에서 주민이 보는 시각에서, 저희는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지만 주민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을 한 번 해보시고 편성권을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거를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재정국장님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진짜 은평구 이상으로 송파가 예산을 짤 때 참여단계에서부터 주민이 활발하게 의견개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건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예요. 2018년도 민간 공익단체 활동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10년 동안 금액이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 10년 동안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업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소비자물가 지수가 최소한 2.5%에서 3% 정도가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바로 바로 반영은 못 하더라도 5년이면 5년, 5년에 3%로 잡으면 15% 반영이 5년 단위로 한 번씩 돼야 되는 거고, 10년이면 지금 30%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조금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 30% 사업을 축소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 돈 가지고는 30%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는 물가지수만큼 반영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반영을 전혀 안 해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쉽게 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가지수만큼 본인들은 월급 다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보조금도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힘 있는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들쭉날쭉 하면 안 돼요. 의원 1명이 예를 들면 어떤 특정단체에 있다고 그래서 자금이 올라가고 내려간다? 이것도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산안 집어넣은 것하고 예산 통과된 것하고 변동된 사항들, 증액된 것들 다 빼보면 누가 힘써가지고 예산 밀어 넣었는지 다 답이 나와요. 앞으로는 예산을 의회에서도 짤 때도 쪽지예산 같은 것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졸속예산인 거예요. 그거를 합의해 주는 집행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딜을 하는 거죠. ‘나 이거 줄 테니까 너 이거 달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예결위에서도 언급할 거예요. 안 되면 삭감하더라도 이거 30% 올려줘야 돼요. 사업이라는 거는 점점 확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점점 축소하라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구에서는 위원회 설립목적과 취지 또 설치근거, 운영실적,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적이나 기능 상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인 경우는 집중적으로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이나 아니면 특정 성이 쏠림이 없도록 최소한 40% 이상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 신설 시에는 반드시 기획예산과와 사전협의를 해서 신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원회 정비를 추진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폐지를 했고,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장애인수급자격 심의위원회로 통합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폐지나 통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례나 법령의 개정 없이 폐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는 거의 비상설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없다고 해서 없애면 나중에 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 그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경우에 행정력 낭비도 우려되기 때문에 정비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꼭 위원회 실적이 없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원회를 계속 아무런 실적도 없이 존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몰제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면 2년, 3년 후에는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중에 예산반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실벗뜨락 헬스장 시설개선 7,400만원, 시니어컨설팅센터 운영에 2,200만원, 학교환경개선 추진에 8억 7,300만원, 일자리통합센터 신설운영에 1억 5,700만원 이렇게 4건에 약 11억 정도를 반영했고요. 내년도 사업 중에는 일자리 관련해서 총 43건에 316억원을 편성해서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만, 316억원이 순수하게 공약사업뿐만 아니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도 이 공약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송파ICT보안클러스트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전략과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개략적인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6월까지이고, 전체 부지면적은 5만 154㎡입니다. 도시계획상 2종 일반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하면서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5,674억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기획재정국,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난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2단계로 나누어서 공사가 추진됩니다. 1단계 시공, 2단계 시공 이렇게 추진될 계획이고, 이르면 2021년 하반기나 2022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의 대책은 내년도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자산골든사와 함께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고요. ICT 부지를 포함해서 가락지구 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 이 ICT보안클러스트 조성부지 외곽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전파관리소부지 ICT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호철 생활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대부업소 175개 중 법인은 66개, 개인은 109개소가 되겠습니다. 업체명부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대부업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기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 민간위탁 3개소에 대한 위탁계약서의 공증 여부입니다. 먼저 1번과 2번,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고양이 중성화수술사업은 국·시비를 받아 구비까지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가 제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서 추진근거는 『서울시 동물보호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협약체결 할 시는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홀히 한 감은 있습니다. 단지, 3번 송파구상공회 위탁하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증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고금액이 6억원 정도 발생되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추천해 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확인하고 융자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천했는데 이렇게 사고금액이 크면 이후에 해가 바뀔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금액이 감소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일부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천해서 사고이력이 증가되면 될수록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대상 금액이 적어지는 거네요?

네. 그 해 사고금액의 2배를 보증한도에서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증비율이 혹시 몇 %인가요?

이율은 2.5%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비율이 2.5%인가요?

보증비율은 85%에서 90% 정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부업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대부업 행정처분 내역은 영업정지 5건, 과태료 부과 8건으로, 행정처분 기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와 제21조 과태료, 제20조 양벌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5건은 대부계약 필수사항 누락 3건, 허위과장광고 금지 위반 1건, 이자율 위반 1건입니다. 과태로 8건은 대부계약 필수사항 누락 3건, 허위과장광고 금지 위반 1건, 대부조건 미게시 1건, 채권추심 시 명시의무 위반 1건, 소득증빙서류 미신고 1건, 계약관계서류 미보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양벌규정을 적용받은 업체는 4건이 되겠으며, 행정지도 2건은 영업실적이 전무한 업체로 대부계약서 작성 등 대부업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한 번만 더 할게요. 아까 신용보증 추천제도 관련해서 보증비율이 85%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15%는 어디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나들가게 지원사업 추진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나들가게 지원사업은 2015년 7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 종료된 사업으로, 국비 8억원과 구비 2억원을 투입하여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골목슈퍼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40여개 업체의 나들가게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및 경영서비스 지원, 다양한 특화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노후점포 리모델링 32개소, 소규모 시설개선 12개소 등 매장환경 개선, 구 특화사업으로 무료배송 서비스 추진, 나들가게의 전기안전점검 및 화재감지기 설치, 소화기 배부 등 안전관리사업 추진, 점주 역량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들가게 지원사업의 향후 운영방안은 내년에는 나들가게 지원사업 중 우리 구 특화사업인 무료배송사업에 한해서만 지원할 계획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배송인력 1명, 배송차량 공과금 등 총 3,300만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무료배송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자체배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점포나 부부운영 점포 등 10여개의 점포가 현재 이용 중에 있으며, 주문량은 월 평균 100여건으로 소형점포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도 2ℓ 생수물품을 직접 배달하는 등 고객에게도 매우 요긴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사업으로 향후 1, 2년간 지원하면 영세점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나들가게와 관련해서 지금 설명 끝나신 거죠?

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그럼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사업예산은 3,300만원 잡혀있죠?

네.

그러면 차량유지비가 2,800만원 들어간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인건비가 2,300만원 정도이고요.

차량유지비는 별도이고요?

네.

별도가 연료비 포함해서 400만원인가요?

네.

그러면 특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화사업이 ‘다마스’라고 여기 명기되어 있고, ‘다마스’ 차의 인건비를 주는 예산액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활동내용은 어디에서 어디 기점으로 운송을 하는 건가요?

한 10개 정도 되는데 배송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나들가게에 가서 그 물건을 싣고 고객들한테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몇 점포 정도 돼요?

10개 정도 되고, 한 달에 100여건 됩니다. 주로 신청하는 게 무거운 것들을 신청하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든가 소량 같은 것은 본인이 직접 들고 가고 쌀 같은 거, 2ℓ 생수 6개짜리 주로 무거운 거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나들가게 자체는 일몰이 되었지만 인건비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네.

그럼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사업을 잘해 보세요.

내년까지만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마천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관련해서, 물론 추천대상지가 마천시장으로 되어 있죠. 아까 설명 중에 선정을 1차, 2차, 5차까지 통해서 4명 했는데 1명이 지원을 취소했다고 했죠?

네.

그러면 청년상인이 이곳을 지정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지정해 준 건가요?

저희가 지정한 겁니다.

왜 마천시장을 지정했는지,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셔서 하셨겠지만 관내에 전통시장이 6개소인가요?

네.

열악한 데도 있는데 하나하나 잘 검토하셔서 마천시장을 지정하신 건지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고, 여기를 발판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면 다른 시장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럼 청년상인이 계약해서 점포를 운영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창업이 잘되고 하면 계속 부활을 시키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풍납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으로는 약간 폐쇄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활성화 잘되는 시장보다는 약간 낙후된 시장을 잘 검토하셔서 청년상인이 들어옴으로써 시장이 활성화될 수도 있거든요. 강구하셔서 어느 소가 취약한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납시장 설명해 주세요.

풍납시장 통행로 포장공사 추진실적입니다. 풍납시장 통행로 도막형 포장공사는 풍납시장을 주변지역과 차별화하고 이용고객의 미끄럼방지 등 안전통행을 위해 통행로 위에 색상과 디자인을 입히는 포장공사입니다. 안전담당관에서 추진하는 풍납시장 안전마을 조성사업 중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야간보행길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올해 추진하려고 했으나 서울시비가 11월에 교부되어 사업추진이 내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우리 과 사업만 올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9일부터 도막형 포장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일부구간 통행로에 아스콘포장이 파손된 곳이 있어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도로과에서 파손된 통행로보수가 끝나는 대로 12월 초부터 도막형 포장공사를 재개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담당관에서 안전한 시장길 조성을 위해 내년 초에 CCTV 설치, 보안등 LED 교체, 솔라표지병 설치 등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풍납시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한다고 하셔서 저는 감사하고 고마운데, 어쨌든 기금으로 안전담당관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금 8,300만원으로 노후화된 시장의 환경개선한다고 해서 제가 현장을 나가봤거든요. 설명 중에 아스콘으로 잘 정비한다고 해서 제가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시설할 때 검토하셨겠지만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천호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심도를 기울여서 아스콘 포장을 면밀하게 잘 기초바닥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가보니까 페인트를 먼저 해놔서 다시 페인트 위에 아스콘을 한다는 것은 약간 납득 안 갔었는데, 그나마 과장님께서 아스콘을 제대로 정비해서 원초적으로 잘한다고 말씀하시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사업추진 부분도 면밀하게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천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앞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다룰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이 나와서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나들가게 사업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지방자치단체가 그것도 사행기업에게, 또 단체도 아니고 지원한다는 사업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배송서비스를 해준다? 이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기업은 망하는 기업은 망해줘야 돼요. 거기에 산소호흡기를 갖다 대면 안 돼요. 나들가게 열악하면 문 접고 노동시장에 나와서 노동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우리 구 예산을 넣어서 연명을 시키며, 특정 10개나 되는 사람들 외의 신청 안 해서 선택 안 된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까 보니까 몇 천 명이 움직이는 민간공익활동단체 보조금도 10년째 지원 하나도 안 해줘서 실제 사업이 30% 정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것도 개인한테… 망하는 데는 망해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 아닌 거예요. 자기 노동력 제공해서 나중에 근로를 하면 돼요. 가게 운영한다는 자체만 해도 부자예요. 보증금 깔고 권리금 깔고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접근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검토하세요. 검토하시고, 제가 예결위 때는 이거 예산 들어간 것은 면밀하게 봐서 삭감을 할지 다른 예결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검토하겠지만, 이런 사업은 해서도 안 되고, 영구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없잖아요. 나들가게 평생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까지 손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것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저희도 끊으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런데 관내 주민 1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있고, 지금 다마스가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그만 하기도 그래서 1년만 더…

그러면 집행부 힘으로 못 끊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끊어줘 가지고 끊어드릴게요.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를 한 번 해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 같으면 재삼재사 의회에 요청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접어야지, 아닌 것 알면서 집행부가 시행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예산 심의하실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시겠지만 나들가게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사실 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전국의 6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국비 8억원이 지원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의 취지로 시작했고, 나들가게라는 명칭 자체가 나들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볍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가게라는 의미로 통칭됐고, 공모사업하기 전에는 중기청에서 지자체와 관련 없이 단독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자인했고 지자체를 제외하고 중기청으로 홀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시인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받았고, 저희가 그때는 굉장히 큰 사업을 하나 유치했다고 홍보도 많이 했고, 그 대신 지자체비 2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개년간 10억원이 지원되는 경비였고요. 나들가게가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동네 슈퍼마켓입니다. 슈퍼마켓이 지역별로 SSM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날로 힘들고 침체되어 간다. 특히,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드신 연로 어르신들이 문은 닫을 수 없고 운영은 해야 되는데 그 상태로는 계속 낙후되니 관에서 좀 나서서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출발이 됐던 거고요. 그 조건이 3개년간 국비가 지원되면서 지자체와 같이 사업이 연계됐는데, 그 3개년간 사업하면서 바로 정리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구비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명맥은 유지해 가야되는 사업 아니냐를 놓고 검토하다가 저희는 기존에 지원했던 대부분의 리모델링, 교육사업 이런 것은 다 정리했고, 최소한 그때 10억원 지원 받아가면서 추진했던 이 배달서비스 정도만이라도 유지를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 도와드리자 그런 차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간 계속 된다기보다 최소한 2, 3년 정도는 더 유지를 해보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정책판단의 실패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지속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주다가 뺏으면 상대방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받는 것을 벌써 계산에 깔고 지출합니다. 영업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장기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끌고 간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접근으로 가야 되겠지만, 한시적 사업이잖아요.

실제로 그동안 한 44개 정도 마켓을 선정해서 진행됐는데, 그동안 10억원으로 굉장히 큰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 자체적으로 너무도 고마워하고 있고 지원대상 마켓 중에 신장률이 꽤 높아진 수범사례의 몇 개 슈퍼도 있었고,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규모가 크고 자생력이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10개 슈퍼는 정말 어르신들이 고객이 와도 배달이 잘 안 되고 하니 이런 분들이 신청하는 슈퍼를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데는 신청을 안 한 거죠.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신청을 안 한 슈퍼에서의 반대생각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더 고민해서 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나들가게가 쉽게 말하면 뒷골목 구멍가게인데, 제 생각은 구멍가게는 영업혁신을 해서 변화를 가져가서 생존하든지 아니면 접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살리려고 지자체에서 한다? 그 자체가 저는 잘 이해 안 가지만, 단기간 했으면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왜 계속 붙들고 있습니까?

200개 가까이 있던 동네슈퍼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한 150개 이내 정도까지 줄고 또 계속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동네슈퍼를 왜 지자체에서 컨트롤 하려고 그러냐고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많이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관내 어려운 분들…

단체지원으로 가는 거지, 하나하나 개인으로 지원하면 안 돼요.

하여튼 위원님과 같이 더 논의해서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나들사업에서 점포주가 종사자로 다마스를 운전하는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도 있고, 종사자가 따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대기만 하시고 입 한번 못 떼고 가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무행정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59쪽을 보니까 ‘주요공시가격 상승으로 세입목표액 초과달성 예상’ 이게 좋은 표현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세원확대예요. 공시가격 상승이 세원의 기준점이 되다 보니까 정부정책이 주택정책 실패해서 집값이 상승하면 세원확대로 오는 거예요. 정책이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세금은 많이 걷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다음 장을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고시인데, 결정고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해서 위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일괄적으로 표준지가격을 딱 정해서 우리가 옆에 끌어써가지고 가격을 매기는 겁니까? 세무행정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죠?

개별주택가격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고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는 아니고 다 조사해서 올라와서…

그러면 우리가 조사해서 올리죠? 조사는 우리가 일부 하고 있죠?

네, 올리는데요.

자, 이거인 거예요. 금값은 그램으로 달아서 금값 얼마가 되는데 주택가격은 금값이 아니에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정부 주택정책의 실패가 세원확대로 가니, 표준지가격 조사를 할 때도 약간은 주민편의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세원확대만 계속 주장할 게 아니고 그분들 원치 않게 주택가격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팔지 않을 거야.’ 세금만 계속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무1과에 공동주택가격 재산세 부과원칙 이것도 개별공시지가를 쓰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참 불합리한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물가지수는 2.5% 오르는데 주택가격 16.1%, 매매도 하지 않는데,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5.2% 상승 이런 얘기를 해요. 물가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집 판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데. 이거를 자치단체에서 조사할 때 조사를 보고 올릴 것 아닙니까? 이거를 맥시멈으로 올릴 수도 있을뿐더러 약간 보수적으로 금액을 책정해서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연구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오르기는 올랐지만 내린 적이 없죠?

거의 그렇죠.

그러면 재산세가 건물 부분이 있고 토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건물은 사실 노후화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거든요.

위원님, 세입에 관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니까 제가 여태까지 입에서 군내가 날 뻔 했는데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 것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탄력성의 개입이 거의 없어요.

아예 제로입니까?

네,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셨는데, 맨 마지막 80쪽에 보면 무료 세무상담실 연중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변호사도 있어요. 그런데 마을변호사는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거든요.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특정 날짜를 정해서 미리 한단 말이에요. 이 사업도 이왕 하는 거면 지역에 있는 사람이 구청으로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찾아가서, 예를 들면 동사무소 쪽에서 특정 날짜를 정해서 미리 예약을 받아서 상담해 주면 훨씬 더 참여도 높고 만족도가 높지 않겠나.

그런데 서울시에서 동별로 마을세무사가 별도로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2009년도부터 10년 됐는데 너무나 정착이 잘돼서 호응도 좋고, 또 그분들이 날짜를 정해 놓고 자기들이 의문된 사항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한 분당 30분씩 시간을 줘서 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계속 추진해야 되고 또 별도로 마을세무사가 있으니까 병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왕 우리 구청 주관으로 하니까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 되지 않겠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법은 한 번 제정되면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써먹고 있어요. 그런데 세법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또 세무서에 가면 친절하게 답변해 줘요. 여기에서 세무서까지 가려면 세무서가 너무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세무에 관한 궁금증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세무사를 찾아가려니 돈 내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오는 경우도 혹가다 있지만, 더 전문성을 갖춘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전문가들이 동사무소 가셔서 적극적으로 상담해 주시면 세무2과나 송파구청이 너무 너무 잘한다, 간단한 것에서도 굉장히 고마움을 느낄 거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에 관하여 항상 세무1과, 2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입현황을 보니까 재산세 내역입니다. 2018년 재산세는 9월 말 현재 1,182억원을 징수했는데 진도율이 82.3%에요. 그런데 결손전망은 한 1,570억원이더라고요. 향후에 388억원의 징수가 가능한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세무1과장입니다. 외람되지만 행정사무감사 특성이 사업성 세출예산 또는 행사 쪽에 치중되는데 세무업무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세무부서는 재정복지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이니까 위원님들이 때로는 질책과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고요. 9월 말 현재 재산세 징수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182억원으로 82.3%지만 공동재산세가 10월 말 서울시에서 약 300억원 정도 교부될 예정이고, 향후 9월세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83억 4,700만원이 세입처리 되면 약 1,570억 정도가 징수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저번 시정연설 때 구청장님이 내년도 지방세 수입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 있는데, 대부분의 지방세를 재산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은 현재 시점에서 한 4.8% 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계를 했고 예산세입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가락동 헬리오씨티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입주하게 되면 주택분 재산세가 한 74억원 정도 증가될 것이므로 2019년 재산세 세입목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세입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