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철 의원 발언

이배철입니다. 연일 감사준비 하시고, 수감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특히 교통환경국은 우리 주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민원도 많고, 여러 부서에서 일하는 만큼 구민에 대한 서비스질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교통과에 이번에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셨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면 더 달린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몇 가지 주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구조를 보면 교차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운전자의 편의도 있지만 주민의 보행편의공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되는데 특히 이번에 지하철 3단계 공사구간에 보면 도로포장도 잘해 놨습니다만 보도와 교차로간의 턱 문제, 그 다음에 유턴하는 차선의 장애물, 이번에 특이하게 돛단배처럼 건널목을 중앙차선에 해줬는데 없던 시설이 새로 나타나다보니까 야간에 그걸 타고 넘고, 인사사고 우려까지도 염려되기 때문에 표지판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강구돼야 되겠습니다. 특히 임마누엘교회 앞 한성백제역 삼거리, 방이사거리, 석촌역사거리 이런 부분에 새로운 차선과 횡단보도 편의성이 제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마을버스와 버스노선의 신설을 위례신도시를 비롯해서 오금동 보금자리주택지역 같은 새로운 아파트단지와 도시가 형성되면서 교통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편의를 위한 마을버스노선이라든가, 시내버스 노선이 신·증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주문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중에 자전거도로가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게 송파구인데 주민들이 보면 자전거도로가 일반보행인과 운전자에게 불편을 준다고 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각종 표지판이라든가 안전대책이 미흡하다고 민원이 있는데 어떻든 따릉이사업 등 자건거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더 시설개선과 안전대책이 강구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지역을 논하진 않겠지만 학교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약자들의 보행편의를 위한 안전대책도 아울러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사항입니다. 주차관리과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매년 저희들이 지적하고 의원들이 신경 쓰는 부분인데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 세입·세출분야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격려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명확성을 기해야 되겠다. 전년도에도 그 부분이 지적이 돼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의 명확한 근거,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년에 110억 정도가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약 40억 정도가 주차관리과 일반직원의 급여에 특별회계예산이 지급된다고 보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기획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최소한 주차관리과 일반직원의 급여만큼은 일반회계로 편성돼야지.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정차 위반차량을 견인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현재 견인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보관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낭비요인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옆 동네인 강동구에서는 견인과 보관업무를 일괄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사항입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의 도시청결을 위해서 장비도 도입하고 부족한 인력도 충원해서 거리 환경을 잘 조성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활용 선별처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4~5년 전부터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민간위탁사업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대형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지금 여러 차례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소송이 마무리 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세 차례, 네 차례 되면서 우리 재정은 재정대로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례지구 입주가 일차적으로 대부분이 되었고, 헬리오시티 같은 대단지아파트가 입주하면 생활쓰레기는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재활용품시장이 침체되다보니까 업체는 경영상 애로가 있다고 해서 우리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고, 또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폐기물처리 비용은 앞으로 점증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품 잔재물 처리량도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소요는 늘어나는데 여기에 따른 재활용선별처리 시설의 관리대책은 무슨 방안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송도 소송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원순환법을 강화하고 이 시행에 따라서 우리 재정적인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사항입니다. 다른 부서와 유관된 사항인데 방이맛골 전선지중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다보니까 계속 늦어져서 금년도 계획이 내년도까지 명시이월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민원이 뭐냐면 변압기와 스위치반 설치장소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 되고 있어요. 그래서 2단계 사업에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와 타부서지만 주 사업을 추진하는 국제관광과, 이런 부서 간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로과에서는 사업 마무리를 하는데 “너희가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겠다.”고 하지 말고,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이야기해서 대기환경 감시 및 측정시스템이 올림픽공원에 있던 것을 삼전동사무소로 이설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직 시스템이 정착이안 된 것 같아요. 빨리 정착시켜서 주민들이 착시현상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 공사장 비산먼지 문제가 요즘도 중국발, 국내에서 생산된 비산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데 대형아파트단지 공사장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 비산먼저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먼지관리도 하고, 특히 학교라든가 유아들이 있는 초등학교, 유치원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해요. 심지어는 우리 관내가 아닌 둔촌동 아파트단지 공사장의 먼지가 우리 송파구로 올 것도 걱정하는 입장이니까 데이터를 주민들에게 주지시켜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용역계획이 12월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용역계획을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일차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에 배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에 비해서 확보되는 예산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위험요소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기획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정원과 정원에 지급되는 보수 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특별회계를 일반직원한테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보수지급원칙에 위배가 돼요. 이건 행안부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준용해야지. 애매하게 되어 있는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런 급여를 받는 주차관리과 직원들도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예산과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만 그게 확인되고 불가피하게 기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때그때 의원들이라든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애매모호한 보수지급규정을 갖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 구정질문에서도 나왔고, 작년도 지적사항이었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번에 시간을 갖고 확고하게 조례를 정비하든,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일괄적으로 주차관리과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되든 이것을 이번에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주문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아울러서 주무팀장하고는 대면감사 때 체크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9호선 3단계공사를 하는 구간에 보면 대부분 보도를 새로 정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잠실나루역에서부터 한성백제역 구간, 그러니까 방이시장 쪽으로는 안했거든요. 그래서 보도가 상당히 불량한데 계획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지만 우선 통행에 지장되는 부분이라도 보수를 해주시고, 최단기간 내 계획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에 얘기해 주신 삼전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시스템과 우리 구민한테 제공되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겁니까?

전광판은 실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 즉, 앱에 제공되는 정보하고…

같습니까? 그런데 그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요즘 보면 휴대전화기 미세먼지 농도가 컬러별로도 표시되고, 수치로도 나오는데 그것과 전광판에 나타나는 대기질 상태표시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미안한데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 저탄소녹색사업 권장을 위해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주요 아파트에 설치되는 지원예산, 이게 대폭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요구수량에 대비해서 지원예산은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 예산도 아니고 시 지원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비례해서… 그런데 1억원 정도 되면 소요 요구량에 대비해서 충족됩니까?

그래서 구비를 3,000만원 하던 것을 3배정도 올려서 1억으로 했을 때 거기에 상당한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158쪽이네요. 생활폐기물 감량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요즘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억제책이 현재 전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커피컵 같은 일회용들을 중점 추진하는 과제로 선정해서 생활폐기물을 감량하여야 될 텐데 이 방법에 대해서 빼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생활폐기물감량을 위해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보건소라든가 관련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국가시책에 최소한으로 호응은 해야죠. 그런데 너무 미온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것을 국가적으로, 거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58쪽에 보면 감량노력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