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임태섭 의원 발언
14시07분 감사개시
권남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의하여따라안동시의회총무위원회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럼감사계획에따라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복지과,유교신도시진흥과,도시재생전략과,정보통신과,평생학습원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과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권천중입니다.평소존경하는권남희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총무위원님!평소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면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사회복지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긴급생계급여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30%이하인경우생계급여를지원받고있습니다.급여내용으로는의복,음식물및연료비,기타일상생활에기본적으로필요한금품을매월20일지급하고있으나수급자신청시생계가곤란한경우가발생하고있는데이러한경우에조기에생계를보장받을방법은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긴급생계급여제도가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긴급생계급여는어떻게지원하며대상자격은어떻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긴급생계급여는수급자신청후에긴급히생계가곤란해서먼저지급하는경우인데신청자격은주소득원의사망이라든가,질병,파산등으로인해가지고생계유지가어려울때화재가나서어려운경우도있고이러한사항때지원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면소득인정액기준을충족해야하는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이부분은저희들생계급여는기준중위소득의30%이내에들어야되지만긴급생계급여는기준중위소득의15%해당되는경우에,1인가구를가정하면25만816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금년도지원실적은얼마나되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13명에게343만원정도지급했습니다.
임태섭위원
긴급생계급여지원후기초수급자로책정이되면어떻게조치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로결정이되면그부분에대해가지고생계처리를하고수급자로선정이안되면환수하지는않습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앞으로도긴급생계지원대상을많이발굴하여생활고로어려움을겪는일이없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앞으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경란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활자립기반조성현황에보시면요.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이있는데요.이사업은어떤사람들에게하는사업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원과투가있고,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내일키움통장하고4가지종류가있는데종류마다대상자는다다릅니다.희망키움통장같은경우에는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중에서근로소득이기준중위소득에40%,60%이내에들어야합니다.
이경란위원
이사람들이자활할수있도록자활기반을마련하는통장이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자활기반을마련해서탈수급하는사람들도있나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탈수급이안되는경우도많습니다마는희망키움통장같은경우에는,현재는25가구정도가입되어있는데이부분은2010년도4월에처음시작되었습니다.지금까지179건정도가신청했는데만기해지하는경우는116가구,이런부분은탈수급이된경우입니다.물론전부다는아니지만3년만기후에도어떤취업이되어야되기때문에취업유예기간을3개월두는데그외에탈수급을못하면다시,근로장려금은지급하지않습니다.그런경우에는.본인적립금만지원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3년만기가되어서다주는게아니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다안줍니다.
이경란위원
3개월안에뭔가를해야지그적립된금액을다준다는얘기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조건이여러가지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그렇게3개월이지나서탈수급을해서다받은사람은있나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물론받은사람이있는데,시작된지가9년되어서정확한데이터는없습니다마는희망키움같은경우에는아까말씀드렸지만116가구가만기해지를했는데70가구정도는탈수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이러한데이터는과장님관리를하고계셔야죠.처음부터자립기반조성을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자립을하는지안하는지관리는하셔야되지않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제가미처챙기지못해서.
이경란위원
정확한데이터를갖고계셔야되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중간에탈락하시는분들이없도록잘챙기셔야되고,3개월안에정말로어떠한일을할수있도록,자격조건이너무까다로워서이것을못한다면그러한부분도챙겨주셔야됩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453페이지를보시면요.주민소득및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에서융자금이있습니다.융자금예산5000만원이되어있는데집행은한건도있습니다.이것은왜이렇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한번조례를개정한적이있습니다.이부분은전세보증금융자인데요.
이경란위원
전세보증금융자받을사람이없었다는얘기인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보증금지급한도는2500만원인데,2016년도에융자금제도가폐지되었습니다.2017년부터는기존대상자만융자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폐지사유는LH에서추진한전세임대계약지원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폐지된걸로.
이경란위원
폐지되었으면5000만원의예산은뭡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물론이부분은특별회계인데요.세출하고세입을같이맞추기위해서예산을잡아놨는데요.물론융자를해주기위한사업인데,신청자가없습니다.요즘.
이경란위원
과장님제가이해를못해서그렇습니다.2016년도에폐지가됐다고하셨으면예산에잡히면안되는거고요.그리고융자를하기위해서5000만원예산이되어있으면한건도안되어있다는것은문제가있지않습니까? (잠시기다림)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현재융자는해주고있습니다마는4년째융자신청이없습니다.홍보도하지만지원실적이없습니다.이것은지원한도가1000만원이고,자활자립하는데어떤사업이나그런용도로쓰이는데요즘융자실적은4년간없습니다.
이경란위원
융자실적이4년간없었다는것은요.이거를받기위한조건이까다롭거나,지금현실하고안맞다는얘기입니다.그러면이것을변경을해주셔야죠.이걸이대로가면서지원실적이하나도없다는것은행정에서잘못하고있는겁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래서지난번조례시에보증인.
이경란위원
보증인2인.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을약간완화해가지고.
이경란위원
여기도보증인이들어갑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보증인들어갑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이러한것들은빨리빨리챙기셔야지.4년동안한건도없었다는것은행정에서이것을챙기지못했다는겁니다.과장님,이러한부분들을잘챙기셔서정말어려우신분들이자립할수있고스스로생계를꾸려나갈수있도록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앞으로융자에관심을가지고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감사자료481,482페이지함께보겠습니다.운흥동271-5번지에공공실버주택과노인종합복지관,행복주택이건립중에있고계획되어있잖습니까?공공실버주택은노인종합복지관이발주가되었죠?진행중에있잖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공공실버주택은진행중에있고.
조달흠위원
행복주택은발주가안된상태로알고있는데.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12월정도착공예정에있습니다.
조달흠위원
12월에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실버주택은공정률이얼마정도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25%정도로.
조달흠위원
진행이되었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행복주택은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들이주거비경감을위해서행복주택건립사업이진행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맞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
안동시가제공을하고설계시공관리는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진행하는걸로알고있는데행복주택사업추진현황이잠깐과장님설명부탁드릴게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현재부지는공공실버주택부지하고같이매입37억원을주고해놨습니다.이사업은전적으로LH에서맡아가지고148억원으로추진합니다.행복주택2개동9층규모로200세대,어린이시설,근린생활시설1개동2층규모로금년12월에착공해서2020년하반기에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
조달흠위원
행복주택은과장님2개동에200호가대학생,사회초년생이78호정도들어가고,신혼부부들이82호,나머지주거약자와주거급여수급자들이40호정도해서200호정도계획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당초에는대학생과사회초년생,신혼부부만들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요.주거계획적으로주거급여수급자가20%공급을하게되어있더라고요.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에정해져있다고알고있습니다마는굳이20%정도를공급하는이유는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특별한사유는없습니다마는방금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에의거해가지고약자인주거급여수급자를20%배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저들시에서도실시설계보고회할때도약간우려섞인이야기도약간언급되었습니다마는이부분도특별법에의한시행규칙에따라야되기때문에이부분최종할때는제도권내에서검토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도방금말씀드렸습니다마는어린이집도들어갈계획이있다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신혼부부82세대가되니까어린이집이국공립어린이집으로위탁해서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운영은여성가족과에서운영을할거고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공공실버주택은저소득노인들의주거비부담도경감하고초고령사회맞춤형주거복지정책에종합적인계획으로준비되는걸로알고있고,행복주택은신혼부부라든지사회초년생대학생들이주거비경감차,젊은세대들의주거안정을위해서준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하여튼이사업이마무리잘되어서당초취지대로잘진행될수있도록과장님특별히챙겨주시기를부탁을드릴게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착공부터완료까지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리고하나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475페이지인데요.안동시에는보훈단체가총몇개가됩니까?과장님.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안보단체하나하고보훈단체8개총9개입니다.
조달흠위원
자료를보면광복회를비롯해서9개보훈단체가있습니다.각단위별사업도각단체별로많이하고있습니다마는운영비현황을쭉보니까작게는1800만원부터시작해서2600만원정도연지급이되는걸로자료를받았습니다.각단체별로성격이틀려서차등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이분들이과거에는국가와민족을위해서고생한분들이라고생각이됩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
사실큰돈이라면큰돈이지만그렇게큰돈이라고생각안되는데요.어쨌든보훈단체운영을하는데있어서인색함이없도록과장님챙겨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또덧붙여서사실많은행사에보면우리보훈단체유공자분들예우에관한그런공문도상급기관에서지방자치단체로시달된걸로알고있는데시에서개최되는각종행사에이분들도특별히예우를잘해주셔서그래도과거에는국가를위해서애쓰시는분들이기때문에그분들에대한예우차원에서특별히챙겨주시기를부탁을드릴게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앞으로성심을다해서예우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리고6·25참전유공자같은경우에는참전수당이월10만원이죠? (잠시기다림)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8만원입니다.
조달흠위원
시에서주는게8만원.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아니도비가1만원이고,시비가7만원입니다.
조달흠위원
사실이런것을보면늘시군간에비교를해서자치단체별로어려운시가많다적다합니다.우리시정도는경북도내에서봤을때지원이상위그룹입니까?아니면낮은편입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여러종류가보훈예우수당,미망인복지수당등이있는데어떤부분은앞서고어떤부분은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도전체적으로는상위권에있는데이부분도시군마다각자달라가지고도에서도지난번에회의를해가지고추후같이동일하게맞추도록노력하려고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동안과장님애를많이쓰신것같은데요.9개단체중에단체별성격을봐서가장고령의단체분들이6·25참전유공자분들이죠.80대후반90을바라보는노병어르신들인데섭섭하지않도록예우에각별한신경을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적극수렴토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의료급여과다이용자사례관리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최근언론보도에보면요.건강보험환자의1인당평균진료비가136만3000원이고요.의료급여환자1인당평균진료비는474만8000원으로건강보험환자의3.5배인것으로나타나있고요.실제병원을찾는횟수를보면지난해평균79.61로건강보험가입자들이보다60일이더많다고합니다.이런부분,건강보험35%에서40%를부담하고있고요.이에비해서훨씬저렴하게의료기관을이용하고있다는거죠.이런부분들이불필요하게수급자들이의료기관을이용하거나중복진료이런부분들이사유로의료급여비율이지출되는경우가많이있는걸로판단되고있습니다.이러한문제를담당부서에서는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간단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하고있습니다.우리시에서도의료급여수급자가기초1종,2종부터국가유공자,시설수급자해서5660세대가되고,의료급여예산이455억원됩니다.시비부담도27억3000만원정도되는데,의료급여수급자들이무분별하게의료기관을많이이용하는경우도있고,이병원,저병원옮겨다니면서중복진료도많이받고있는데요.저희들도의료급여관리사를활용해서중복진료를받거나오남용하는그런부분에대해가지고철저한관리,지도하면서의료급여재정누수가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담당부서에서이런문제를해결하고방문도하고,이런부분에서몇명의의료급여관리사가배치되어있나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3명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5659세대가있고,3명의의료급여관리사가방문상담도해야되고,합리적인의료이용을유도해야될홍보도해야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가구수에대해서3명의의료급여관리사가담당하기는인원이부족하지않나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물론그런부분도없잖아있습니다마는관리대상자가아까말씀드렸지만7500명되지만전부다아니고일부분에있어가지고만성고시질환이라든가,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이런부분의환자들을중점적으로관리하고,의료쇼핑하는행위라든가여러부분에있습니다마는그런부분을하기때문에다그렇게관리대상은아닙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이런부분들이언론을통해서도보도됐지만철저하게관리를하고방문상담도하고합리적인의료이용들이홍보는되어야되지않겠습니까,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이런부분들을좀더전체적으로살펴서의료급여관리사들이수급자들에게적극적으로대책도강구하고위험성이있는수급자분들에있어서는방문도하고철저한관리가필요한것같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방문도거의매일나가고있는실정입니다.우편발송안내문도매월발송하고의료급여상환일수에관해서철저히관리하고앞으로더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금년도사례관리실적도있을건데실적은어떻게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전화가385건이고요.우편발송이266건이고,방문이가장많습니다.570건정도됩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자주옮겨다니면서의료쇼핑형태의제한을하게되면그분들은어떤의료기관에갈수있나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아까말씀드렸지만의료쇼핑행위한건이있어가지고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불승인조치를했습니다마는이사람들은3개월동안일반병원진료를받을수없고,일반보건소나진료소는이용가능하도록조치를했습니다.
김경도위원
보건소,보건진료소는언제든지진료를받을수있다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받을수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이런부분들이낭비되지않도록철저히살펴주시고요.과다이용자들에게는중점관리도해주시고요.부정,중복,과다이용자부분에있어서는철저히살펴주시고요.의료재정이나예산이나약물과다이런부분에의료이용을비합리적으로이용할수없는부분집중관리하시고,복지재정에효율화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앞으로의료급여관리사를이용해서이러한사례를없도록하고중복청구나진료일수를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다음은기초생활수급중지대상사후관리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사에보면우리시가853명이중지대상자로되어있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우리시는이런중지대상자에게여러가지생계곤란도있을것이고,심적상실감도있을건데여기에대해서대책을강구하는부분은없나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올해10월까지853명이중지되었는데사망자도200명이상되고부양의무자능력,일반소득재산기준이넘어서가지고중지되었는데,중지된부분에대해가지고는생계급여는기준중위소득의30%이내에들어야되는데우리가차상위라든가이런부분은50%이내에들면되기때문에중지를시키더라도다른수혜보상을받도록면밀히검토하고있고,거기에근접하지못하면우리공동모금이라든가충분히활용하고지역자원도활용해서최대한신경쓰고있고,또탈락되었더라도내년1월1일부터부양의무자기준이많이완화됩니다.완화된부분에대해가지고다시명단을통보해가지고다시신청할수있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수급중지가되었더라도정말취약계층있는분들한테일자리창출로도지원받을수있는부분이있다면그렇게지원도해주시고요.타제도와연계시켜서어려움을최소화할수있는부분,그런부분에담당부서에서이런부분들을좀더노력해주시고요.그런분들에게수급중지가되었지만새로운생계곤란에어려움을받지않도록다른방법을개선해줄수있는부분,이런부분들을철저히살펴야되지않느냐본위원의생각입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충분히공감합니다.저희들도탈락자에대해가지고많은관심을가지고,해마다기준이소득인정이올라가기때문에그런부분에프로그램을다돌려색출해가지고근접하는수급자층에있는사람들은재통보하고읍면동에서도신청을권유하고있습니다.앞으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기초생활수급자중지도법적인복지서비스제공이중단되더라도꾸준한사후관리로복지사각지대가발생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최선의노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사회복지과는맞춤형사회복지서비스제공하고관리로시민들의삶의질향상에목표를두고있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팀장님들1년동안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먼저가사간병방문도우미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저소득계층의수요가점차확대되고있는바우처사업의일환으로우리주변에는가사간병을희망하고있으나간병인의수가부족하다는얘기가들립니다.이럴때일수록요양보호사들이양질의서비스를수행할수있도록관리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라면서몇가지질의를드렸습니다. 가사간병방문대상자자격대상은어떻게되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65세미만으로서생계나의료,교육,주거급여하고차상위계층이해당되는데일상등록장애인하고6개월이상치료를요하는중증질환자가있습니다.희귀난치성질환자하고한부모가정이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렇죠.제공인력하고이용대상자는얼마정도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활동지원기관은총5개소가있는데3개소가활동지원기관으로되어있습니다.23명의요양보호사가만65세미만의이용대상자가44명으로되어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가사간병같은경우는직접집으로방문해서서비스를하고있잖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병원에입원한자가간병을많이요구하는경우가있는것같은데요.이부분은가능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병원에입원한환자들이간병을요구하는경우도전화도오고이런사례가있습니다마는저희들도2016년도까지안동지역자활센터에서운영을했습니다.요양보호사들이상당히기피합니다.보수가낮고,업무가과중되기때문에그런경우가있어가지고지역자활센터에서도폐지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바우처사업같은경우에도중복청구하는사례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우리시에서도이런사례가있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중복사례청구한경우도금년도에는없습니다마는2016년도에부부가있는데한명이외국을갔는데남은가구에대해가지고가사서비스를중복청구했는경우도있고,한명은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하는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있습니다.거기서한건중복청구해가지고6만원정도환수처리를했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관리에만전을기해가지고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가사간병에대해가지고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정말어렵고힘들게생활하고있는중증질환자입니다.가정방문시좀더세심하게가사일을돌봐주고용기를북돋아줄수있기를바라면서평소요양보호사에대한기본적인교육을실시해서이용대상자가불편함이없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다음은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에대해서한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복지수요자가증가되고있잖습니까?사회복지종사자의역할이확대되고있습니다.시설이용자의만족도를조사하고자안동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가제정된지가4년정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과장님.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2015년도에.
권광택위원
그동안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을통해서추진한일은어떤사업이있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사회복지시설하고단체근무하는정규직과비정규직에대해가지고2015년도부터처우개선을시작했습니다.2015년도에는4만원지급하고2016년도에7만원,2017년도에10만원지급하고,금년부터는자격수당4만원과장려수당1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앞으로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위해서사기진작으로어떤방안을갖고계십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다른시군보다사회복지현장에서근무가많은그런편입니다마는내년부터복지포인트를지원할계획입니다.1인당연간12만원정도의복지포인트를제공해서열악한환경에근무하는사회복지사의처우개선을위해정성을쏟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복지포인트를몇포인트고,사용범위는어떻게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보면건강관리라든가,자기개발도하고이런부분에주로사용토록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사회복지종사자에대한복지포인트를지원하고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전주하고서울특별시하고,두군데실시하고있는데전주같은경우에는작년부터하는데1인당연간15만원지원하고,서울특별시같은경우는,여기는사회복지종사자인구가1만3000명정도됩니다마는10호봉미만일경우에는15만원,10호봉이상은2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잘알겠습니다.앞으로일선에근무하는사회복지종사자에대한처우개선과사기진작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다음한가지는감사자료474페이지에보시면요.기초생활보장수급자결정및중지현황이있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자료를보니까결정된사람중에서제외된사람이있잖습니까?323명이고,중지된사람이853명인데제외된사람들의사유가어떻게되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제외된경우에는우리가흔히말하는소득인정기준이초과되어서253건이제외되었고,나머지는부양능력이있어서제외되었는데,제외라는것은처음신청해서수급자로결정되지못한경우에.
권광택위원
결정되지못했다는뜻이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런경우고,중지는현재보호를받다가재산의변동이라든가부양의무자가능력이있어서중지가되는건인데소득재산증가로인해가지고287건이고사망이216명이고,부양의무자기준이내년부터는많이완화됩니다마는금년10월까지는119건이중지가되었고,교정시설이라든가군입대자가125명,나머지기타로전출입이나미거주자등합해서853건이중지가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알겠습니다.특히기초수급자로보호를받다가중지된853명에대해서는당장생활에어려움이따를것으로예상이됩니다.맞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물론소득이많이높아서도그렇지만근처에있는사람들이생활고로어려운것으로판단됩니다.
권광택위원
주거급여라든가,차상위계층등의포함될수있는지검토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충분히세심하게신경을써서제도권안에들어올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사후관리잘해서이분들이어렵게사는데불편함이없도록업무처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우리사회복지과의정책사업목표에대해서항상인지하셔야됩니다.왜냐하면사회복지과는기초생활수급자의합리적인지원,또자활사업활성화,또유공자관리등여러가지가있겠죠.본위원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합리적인지원에대해서몇가지만묻도록하겠습니다. 현재안동시에기초생활수급자현황은전자에위원님들이질의한부분에있어서간단하게얘기가나왔습니다마는2017년도에비근해서212세대가증가한것으로나와있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전체.
손광영위원
아마부양의무자기준완화에따른제도적인차원에서약간부합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그런데부양의무자완화에보면2017년11월1일부터시행이되는데2017년11월1일,2018년금년10월1일,앞으로2019년1월1일부터수급에대한제도가바뀌고있어요. 이러한부분들을부양의무자기준완화에대한내용이쭉있지만,이런부분들을모르고,거기에따른신청을하지못하는주민들도있다는거예요.여기에대해서어떻게조치하고있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문제는저희들도아까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부양의무자기준이완화되고앞으로도계속완화될예정에있는데이런부분들저희들도물론교육도다녀와서그부분을읍면동에전달도하고공문으로시달도하고까치소식이라든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수급자에서탈락된부분이라든가,부양의무자관계도저희들보건복지부에서도그런시스템상의명단이내려옵니다.내려오면통보도하고까치소식도하고있고이통장회의도충분히홍보해서몰라서신청하지못하는그런사례는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현재우리시에서옥동에영구임대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매월2회상담을하고있을거예요.이부분들을내년부터돌려서2회를4회로조정을해서읍면동으로순회하면서바뀐제도와더불어서복지상담을확대할필요가있다.읍면동에서는여러가지복지허브화를위해서여러가지발굴하고제도적인부분들이바뀌면서읍면동에서도노력을하고있습니다.사회복지과에서한달에4번정도순회를하면서읍면동복지상담사와또그읍면동에서홍보를이통장들로하여금정보를통해서매주금요일,그러니까돌아가면서대상이되는읍면동에는한달전에홍보를해서복지에대한문의나이런부분이있으면그날오시면상담을받을수있다.이래서제도적인부분도유인물로해서완화제도된유인물도나누어드리고교육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때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좋으신말씀입니다.상당히공감합니다.저희들도작년부터영구임대아파트밀집지역인옥동부터이동상담창구를격주로해서목요일오후부터해놨습니다.상담도하고방문도하고있습니다마는,내년부터읍면동의재래시장까지함께하려고계획도잡고있습니다마는위원님말씀대로월2회확대해서운영하면거기서로읍면동간에정보교류도되고담당자가함께소통하면서지역주민들과빨리접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방문상담이활성화될수있도록저희들이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전자에동료위원님들이언급한부분입니다마는기초생활수급자가금년도에보면406가구중에853명이보호가중지가되었어요.이부분은법적부분때문에중지가된거잖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말씀드렸습니다.사망자도216명정도되고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사망자포함해서그래되지만법적부분으로재산이증식이되거나가정형편이완화가되었을때중지가되잖아요.이부분을실사를할때법적부분은양호하더라도주변사람들의의견을들어야됩니다.이통장들의견도듣고,예를들어보겠습니다. 어떤데는보면전남편의자녀가있는데사위가재산이있어서안되는경우도있더라고요.참불편하더라고요.그분들한테는하나도금전적이나이런게없어요.현실적으로는어린자녀가있고생계에몸이병환으로인해서근로능력이없는딱한경우가있어요.이런부분에있어서는심의위원회에다가정확한사유를제시를해서구제받을수있도록이렇게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현장나가서조사를해보면아까말씀대로사위라든가,이복형제라든가그런부분들여러관계가있는데나가보면돈한푼들어오는데없는데그런부분때문에탈락되어야되는상황이종종발생하고있는데요.저희들도그런부분이되면통장이라든가,거래내역,전화,서로통화한내역까지다색출하고그래가지고우리가가족해체라든가,부양단절,생활보장소위원회를한달에한번씩개최합니다.많이올려가지고저희들도이부분에있어가지고금년도에상담한대상자를제도권안으로보호를받게했는데,저도한달전에태화동에서어떤주민의이야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나가보니까주민의견수렴해가지고위원회에아직올리지는못했습니다마는보호를계속하려고,딱하고,모든서류도확인했고,태화동에있었던부분도충분히반영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소위원회가활성화되어가지고어려운사람들을가급적구제하는그런쪽으로운영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답변하신것과같이내년도부터는현장에서수행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관내영구임대아파트를보면요.1164세대중에수급자가812세대,일반세대가350세대가있습니다.본위원이알기로는2017년에13평의경우100세대를신청받아가지고현재는70세대가입주를하고30세대가대기를하고있습니다.그렇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금년도에도보면12월3일부터7일까지신청을새로받죠?신청기준표점수에의해서200세대를선정하는걸로봅니다마는맞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전체230세대가됩니다.230세대가되었을때대기를하게되죠?대기한기간은전자에봤을때어느정도로대기를해야되는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보통17년도연말에100세대를신청받아가지고70세대가입주하고30세대가대기하는상태인데또다시200세대를입주할때는가장마지막입주하는대상자가2년정도는대기해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서조금더집행부에서관심을가져야될부분들은,230세대가대기를하면여기에선정기준표점수에따라서입주를하게되는것아닙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순위에따라서.
손광영위원
점수가똑같다면어디에기점을맞춰서먼저입주를하게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똑같을때는1순위자가있습니다.수급자도있고,북한이탈주민,유공자도있고.
손광영위원
아니순위가동등할때집행부에서는가이드라인을어디에두느냐이말씀이죠?그부분에대해서도구설수에오르지않고집행부에서투명하게순위적으로입주가가능하도록,또한가지는사회복지과에서어느규정을둬가지고공고를한단말입니다. 금년같으면12월3일부터7일날공고를하잖아요.본위원도관내를다니다보면영구임대아파트에입주하려면어떻게하면됩니까라고얘기를합니다.동사무소에가서신청을하세요.합니다.그러면기존에신청된사람들에대한부분도인센티브이런부분,그러니까12월3일부터7일까지신청을받는기준이아니라그전에동에신청한사람들은어떻게조치를하고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보통주민들이동사무소를방문해가지고,계획을모르니까이야기를하면동사무소에신청을받고있습니다.받고있지만,먼저받았다고해가지고먼저입주하는여건을주는것이아니고LH영구임대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모집할그시점으로하기때문에1월에신청을받아놨더라도12월에받은대상자가동등한조건으로점수에의해가지고순위가매겨집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이런부분들은일반시민들은잘모르잖아요.신청순위에따라들어가는줄아는사람들이있어요.그러니까선정기준표점수에따라서되는데,선정기준표라든지이런부분들을제대로우리시민들이알고,누락되는사람없이다입주가능하도록하기위해서는2년정도기다린다그러면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영구임대아파트방향으로저소득층을위한아파트에대해서는생각해본적이없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현재국민임대주택도많이짓고있습니다마는이런부분은섣불리판단하기보다도신중히검토해가지고LH하고협의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안동시가주택보급률이110%를넘는다고합니다.그러나생활이어려운사람들은사실은갈때가없어요.건축과에본위원이볼때안동시공가가있잖아요.공가를활용해서LH나사회적기업을통해서리모델링을해서저소득층에게입주가가능할수있는정책을입안해보자이렇게얘기한적이있습니다.동단위는보니까200몇세대가돼요?면단위는800,900세대가되던데요.이런부분도검토를해서원활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묻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손광영위원님,마무리부탁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제정한법입니다마는안동시의로운시민등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을해서수행하고있습니다마는아직까지거기에부합되는시상이나상을받은사람이하나도없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을경찰서나소방서또는교육지원청에대상자추천을자주요구를해서안동시민들을위한의로운이런부분은있어요.화장이나수해이런부분도있지만인근동에서모범적으로,왜냐하면새벽에일어나서주변정비를한다든가,본인일이아니지만등산로에가서새벽에제초작업을한다.이런부분도의로운시민이에요.그렇기때문에금년연말을기해서24개읍면동에하달을해서그동에서시민들을위한,의로운시민을추천을받아서1개면,읍면동에한사람씩이라도천거를받아서시상하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을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그이후로저들도읍면동이라든가경찰서,소방서,이런쪽에공문도내고협조도구하고까치소식여러모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앞으로는많은홍보를해서의로운시민들이상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안동시가어렵습니다.어렵기때문에의로운시민들이많아서보다더살기좋은안동시가되기위해서는그런분들을자꾸칭찬도하고거기에대한시상도하고,이래서주변의모든사람들이아름다운사회가될수있도록할수있는여건들을만들자는뜻이라는것을깊이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
손광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질의하기전에위원장님하고위원님들께의사진행과관련해서한말씀드릴게요.이것은편집해주세요.영남방송중계하는것때문에위원님들이마음을많이쓰시는것같은데요.영남방송중계하는것은요.누구를위해서하는게아니에요.시민들에게알권리를충족하기위한목적입니다.다른이유하나도없어요.그러기위해서는시간을제한하거나과를조정하는문제는,추후에해야되는문제이고,일단녹화하는문제는요.녹화는다해야된다고봐요.다음에판단할문제예요.그게비용이추가로발생한다면다시협의를해야될문제니까,그런점에서이해를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본위원이본의아니게늦게들어와서혹시중복되는게있으면과장님답변했다고말씀하세요. 전체적으로봐서예산이12월한달남았잖아요.전체예산중에24%가남았어요.특별히집행이뒤로미뤄진이유가있어요?예산확보가늦어졌나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자료시점은10월말기준이기때문에아직거의95%정도는지급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굉장히시가중차대한어려운시기에와있어요.많은분들이안동을떠나고있는게현실이고,특히과장님과가사회복지과라는거예요.그렇다고하면예산집행은반납할예산이라고하면진작반납을했어야돼요.아시겠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특별회계를봤는데요.결손처분안할수는없어요.결손처분한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들이처음에업무추진하는데좀더신중을기해서하고,보니까거의시효소멸했는데시효를확보할수있는노력들을기울이셔야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최소한도할수있는데까지는하고,그렇게해서최후의수단으로결손처분할수있도록,도저히앞으로가망이없다는판단이서면그렇게할수도있겠지만그러나최소한도우리가세입으로받아들여야될것들에대해서는노력하는모습을보여줘야됩니다.여기에보면3년기한내시효소멸로처리했어요.이런것은바람직하지않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님들이거의말씀을하셨는데요.공공실버주택하고행복주택하고진행을하고있습니다.사실주택추진하시는데시장조사해봤어요?희망자조사해봤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희망자는조사아직안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동료위원님들이공가얘기도했어요.현재공가는요.개인단독주택뿐만아니라아파트까지도공가가계속나오고있어요.증가하고있어요.심각해요.이러한시점에현재사실상공공실버주택이내년10월에준공목표로진행되고있는데과연여기에150세대가다들어갈수있을까하는게우려스럽고,150세대가만약에다채워진다고하더라도그로인해서또발생하는공가에대해서는또어떻게할건가이런문제고민안했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조금고민해봤습니다마는.
이재갑위원
행복주택같은경우에는젊은층을겨냥하고있는데젊은층들이안동떠나고있어요.집이없어떠나는것아니잖아요.빈집이천지입니다.과연행복주택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한가,이시점에서.물론다행스러운것은그래도우리시비가많이요구되지는않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여기는부지만시비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다행스럽기는하지만결국은수요가없는공급은또다른사회문제를만들수밖에없어요.구조적으로.만약에주택을공급한다하더라도수요가없으면결국은장차우리시의부담이에요.과장님한테일거리가더생기는거예요.이런데대해서는정말이시점에이사업이우리시에적정한가문제에대해서냉정한입장에서접근하시라는말씀드릴게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472쪽에용역비집행혹시위원님질의받으셨습니까?용역비를보면똑같은제목의용역비가수립용역,연구용역,이렇게되어있는데요.물론엄격히따지면달라요.계획을수립하는데무슨연구를해야돼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중간부분은2019년부터해서4년간이고요.앞에있는2018년이부분은3기의마지막단계에연차별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2018년하고제4기가다르고,두번째는연구용역이들어가있어요.용역명은똑같아요.보기에는납득이안되는부분이있어요.용역자체내용이다다르다이말씀이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다릅니다.
이재갑위원
과업지시한것도있습니까?나중에두개과업지시한내용주세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과업지시는현재가지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추후에본위원한테제출해주세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서과장님한테하나주문하고싶은게요.현재각종수급자를하는데의원들한테부탁많이받죠?수급자선정대상에포함시켜달라고그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요즘은간혹주변에얘기듣는것하고현실.
이재갑위원
주변에동원할수있는사람들을다동원해서내가수급자가되게해달라고하는데그부탁하는사람들의상당수는실제로수급받지않아도될사람들이수급자되려고하는거예요.참아름답지못해요.우리공무원들이잘하고계시는데이런데대한인식이바뀔수있도록해줘야돼요.무슨말씀인지알겠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요즘각종공적자료를이용하기때문에그부분은실질적으로예금을해놔가지고있는데내것아니고이런부분은인정안하기때문에.
이재갑위원
그것은아는데,우리시민의식이정말로그래도내보다더어려운사람이받아야지.내가구태여수급자가되어서는안된다는이런생각을가져야되는데여유가되는사람들이자꾸수급자가되고자이리저리자꾸부탁을하고계속뻔히안되는데도불구하고그런의식자체가문제가됩니다.그것은우리가기회가될때마다더어려운사람들을위해서배려하고서로간에울타리가될수있는이런분위기조성이필요해요.그래서교육의기회가있을때이런것들은시민들의의식교육을할수있도록과장님이주무과장으로서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것공감하고좋은말씀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안동독립운동기념관에해마다5억1400만원주고있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전체출연금의30%를지원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왜30%줘야돼요?주기로했으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처음에5대5로한걸로알고있는데협상해가지고.
이재갑위원
그것은5대5나왔을때의회에서극구반대했던사안이어서알고있는사항인데요.30%를주는이유가뭐냐고요?독립운동기념관에다가.본위원이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30%를주게되면30%운영비지원에따르는그에걸맞은예우도받아야돼요.안동시가,예우를받고있다고생각해요? 첫째,안동독립운동기념관그모습은그대로보존해주기로했죠?최초에.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당시상황은잘몰랐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모르면안되죠.알아야죠.본래있던안동독립운동기념관에전시하고관리하던그부분은그대로보존해주기로했던걸로본위원은기억하고있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당초의안동독립운동기념관의그모습이있는가,과장님있어요?없어요?답변못해요?서류한번확인해보세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해보시고요.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속에본래전신이안동독립운동기념관이었다고하는사실이그대로그안에남아있어야돼요.그래야우리가5억1400만원을지원해도나름의명분이있고,안동독립운동기념관을건립하기위해서노력했던십시일반으로후원했던많은다수의시민들에게도자존심입니다.실제로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라고하지만그독립운동사의절대적인양은안동이에요.그렇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집을크게지어서명칭을경상북도로달라질것이아니라우리는안동의독립운동사를우리는드러내야되고,자랑해야되고,그런곳이에요.과장님,아시겠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점에대해서돈만주고마는그런행정하시면안됩니다.과장님아시겠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려울때에사실복지라고하는것이절실히요구되는때입니다.이런때에과장님업무가정말중차대한것인식하시고시민들의복지증진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수고했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과장님,기초생활수급자책정이작년보다많이늘었네요.보호받아야될분들은충분히보호받을수있도록해드리는게맞는데요.혜택을받지말아야될분들이있잖아요.부정수급자들,이런분들은철저하게가려낼수있도록해주셔야되고요.긴급지원을받아야되는사각지대에계시는분들이상당히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런분들은발굴해서지원할수있도록과장님과직원분들이좀더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시민들이어려움없이생활할수있도록저희들부서최선을다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재남입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많은성원을보내주신데대해서깊이감사드리면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감사자료550쪽인데요.강남동강남경로당보수공사현황에1500만원,2000만원두건이진행되었는데언제공사한겁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8년도보수내역은강남동수하1리경로당에1500만원,그다음에마지경로당에2000만원,현진3차에버빌보일러공사에132만원,강남경로당에3500만원지원하였습니다.
임태섭위원
강남,강남이렇게두건이같이되어있는데한경로당입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1차로재배정해가지고수리하고2차로,첫번째는화장실하고주방보수,상수도배관사업을했고요.두번째는지붕하고담장을보수했습니다.
임태섭위원
3년간보수현황을보니까경로당보수공사가올해15억원정도공사비가들어갔는데매년반복적으로보수공사발생하는이유가노후건물이되어서그렇습니까?아니면다른뭔가이유가있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물노후화도있고시멘트내구연한도상당히오래되었고,그다음에화장실현대화사업을했습니다.재래식화장실을현대화시켜서수세식으로많이바꾸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런데경로당신축공사시에공사업체와하자보수계약은어떻게체결하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자보수는계약약관에따라서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실제로하자보수를진행한사례가있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자보수실시한경로당은현재까지는없습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경로당문제는어르신들이사용하다보니까수리를한다든지이러면어르신들이신경을상당히많이쓰시더라고요.한번하실때마다신경써서해주시고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관내미등록경로당이몇군데정도됩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45개소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미등록경로당지원계획에따라일정기준을갖추면연료비를지원하는데현재혜택이있는줄도모르는어르신들이참많아요.어르신들이1만원,2만원이렇게거둬가지고연료비도사용하고방세도주고하는데과장님이런데신경을많이써주십시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파악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항상어르신들문제는민감하고조그마한일이라도의원이라고해서찾아와서,특히노인정관계에오셔서는우리도이렇게지원받을수있나,노인정은동쪽에있고사시는곳은서쪽인데인원이어떻게되는게아니라거리가머니까가지를못해요.그런관계도신경쓰셔서해줬으면그런바람을드리겠습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530페이지에보시면사회복지시설운영현황및시설별보조금집행내역이있습니다.여기에보면종사자에대한수당이있죠?종사자수당은어떻게집행이됩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종사자수당은사회복지사같은경우에는장려금이라고해서10만원,자격수당4만원해서14만원나가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개인시설과법인시설이같이나갑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인시설은4만원적게10만원정도로나가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유가뭔가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유는저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애초에할때개인시설은아무래도공공성이약하다고생각했지않을까싶습니다마는사회복지과에서이조례를만들었습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이게시설에대한지원입니까?개인에대한지원입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개인에대한지원.
이경란위원
개인에대한지원이죠?그러면법인시설이라고해서그사람의공공성이더강화되어있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왜차별을둡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알아보고시정토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부분에대해서시정해주시고요.법인시설에는모든종사자들이받는데개인시설에는요양보호사만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것은어떻게됩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내용도제가자세하게파악은못하고있습니다마는한번알아보고.
이경란위원
이러한부분은개인에대한차별입니다.법인이든,개인이든,어느곳에가서근무를하던근로조건은똑같습니다.그렇기때문에똑같은지원을해주는게맞습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꼭확인하셔서내년도에는다같이차별없이받을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사단법인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기관이어떤기관입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를가진부모들로서장애아에대한보호와양육에어려움때문에결성한단체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2014년부터발달재활서비스사업을운영하고있죠?이서비스이용자중에몇몇아동은실제로이용안하고있으면서도,이름만올리고정부지원금을허위로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이것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1차로감사를했습니다마는감사를해가지고규정에어긋난것에대해서는2016년과2017년에걸쳐6000만원이상회수한것도있습니다.앞으로도많은지도감독을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6600만원의인건비를회수를하셨는데요.지도점검에대해서보고가있었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도점검은자체로서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자체로하지만저희한테행정감사사무자료에보고가있었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단체에서하는사업이고시설이아니라서누락되었지않나생각합니다.누락이되었다면.
이경란위원
왜누락이됩니까?시설에대한부분도다들어가있는데.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못했으면시정토록하겠습니다.그단체는시설로구분을안해서일단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시설로구분을안해서단체는없다고요.여기그러면참사랑장애인단기보호시설,학가산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런것은뭡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장애인이용시설에해당됩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그런것들은보고를하고단체는보고를안한다는얘기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단체도앞으로시설에준해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렇게큰금액6600만원을환수를했는데그러한것들에대해서보고가안된다는게말이됩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음에는시정토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이렇게6600만원을환수했음에도이단체에대해서어떠한제재를가한게있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의를주고그다음에거기에서있었던분들이이런것으로인해가지고단체장이바뀌고이렇게자연적으로순화가되었습니다.그이후로도불거질때마다감사하고조사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단체에대한어떠한제재는없지않았습니까?이렇게중대한환수라는그것도적은금액이아닌6600만원이라는잘못을했음에도이단체에아무런재제를가하지않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에준하여말씀드리면1차로는경고,두번째부터걸릴때는단체장이바뀌도록되어있는데,일단자체규정에의해가지고처리하고있고요.단체는특별히손을대지않았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장애인부모회에서직원채용에있어서급여를과다산정하고,그리고파트타임경력을모두인정해서호봉을인정했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다시한번조사해보고필요한조치를취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러한부분들진짜안동에서세금이낭비되는겁니다.이렇게아무나자격이되지않는사람들까지도호봉인정다되고파트타임까지인정이다되어서급여를가져간다고하면우리국민들의세금을낭비하는겁니다.이러한것에대해서는철저하게가려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후에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인건비환수조치를하셨는데요.그게2016년,2017년도에대한환수입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경란위원
2017년11월30일까지반납하도록되어있었는데이것언제받으셨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호봉에따라서못한것은내년8월26일까지분할해서계속받고있습니다.금액이과다해서.
이경란위원
호봉에따른것말고요.처음에6600만원환수한것을2017년도11월30일까지받으셨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다받았습니다.두건에대해서.
이경란위원
받은것은알고있는데요.언제받으셨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간내에100%다납부했습니다.
이경란위원
기간내에납부하셨습니까?2017년11월30일까지납부하라고했는데본위원이들고있는것은2017년12월13일받으셨고요.2018년8월20일받았습니다.맞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경란위원
왜이렇게받으셨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금액이과다하다보니까마련하는데어려움이있지않았나생각합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그기관의통장에돈이있는지없는지확인하셨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통장에대해서는다른운영비라든지같이섞여있고기지급된봉급이라고하면통장에있지를않을것같습니다.
이경란위원
그통장에잔액이이금액보다훨씬많이있었습니다.왜이렇게늦게받습니까?2017년도에받아야될것을2018년8월에받았습니다.왜이렇게됐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금액이과다하니까늦었는것같고요.통장에있는것은적립금으로적립해놓은.
이경란위원
그러면이것을받기위한어떠한노력을하셨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속적으로방문도하고전화연락도했습니다마는.
이경란위원
그러면서류로남긴게있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시할서류는없습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그러면거의1년정도지나서받았는데요.이때까지6600만원에대한이자가있을텐데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자부분도환수해야되면우리가환수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부분도꼭환수를하시고요.제가여기이야기를들어보니까너무답답한게많습니다.그리고요.본위원이지도점검결과서를달라고했습니다.그랬더니달랑이것한장이왔습니다.지도점검가면한장으로가능합니까?결과서이것하나로가능합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왜이한장이왔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이현재경찰서에고소된상태여서조금지켜보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경찰서에서끝난사건이아닙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전에것은무죄로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전의것끝났습니다.끝났는데그것을.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또다시진행.
이경란위원
또다시진행은그다음에다시온회장에대한건입니다.그회장이다시경찰서에고소를해서지금진행중입니다.이렇게아니그전에부모들도그렇고,그다음에새로온회장도그렇고,이렇게경찰에고소고발을할정도로문제있는그런단체를그냥두십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단체에파벌이있는것같습니다.우리가깊게관여할것은아니지만그렇게해서고소고발이난무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파벌이라고생각하시고안되고요.처음에고소고발했던그사람들은정말장애아아동을가진부모들입니다.부모들이얼마나답답하면경찰을찾았겠습니까?처음부터관리감독을제대로하셨으면두번째경찰에고소고발이가능하겠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정말장애인부모들이마음아파하지않도록우리시에서는관리감독을철저히하셔서장애아동들이,우리부모들이마음놓고아이들을맡길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경로당신축에관해서과장님하고같이고민해볼게요.보수나증축말고신축에관해서고민해볼게요.현재경로당수가몇개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523개소입니다.
조달흠위원
조금전에도이야기했습니다마는45개미등록이있다그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미등록이라고하면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저촉되는,시설이나다른조건들이인원.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원이주된요건이고요.
조달흠위원
사실이런말씀드리기그런데요.등록된데도인원이그리만족하지않는경로당도간혹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안동시이통장수가몇개인지과장님아십니까?580여개됩니다.거의1개통에경로당이1개씩있을정도로경로당수가사실은많습니다.관리하기도힘들고,경로당신축이절박한곳이다소있습니다.과장님알고계시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군데민원이들어와알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신축되는경로당이보통보면부지가먼저선행되어있으면거기예산을확보해서신축,증축,보수를한다든지이런절차가있는것같은데요.간혹부지매입자체가어려운경우도있습니다.그런지역에계시는분들은어려운노후생활을하고있다고봅니다.많은어르신들이좋은환경에서경로당생활을잘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는데그렇지못한절박한곳이있습니다. 본위원생각은제가여러가지감사자료를받아보니까시에서는관련된조례도없고,규정이없기때문에시장님의본결을받은상태에서신축되는경로당부분에대해서는부지확보가선행되어야할조건으로만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생각에는어려운곳은사실조사를깊이있게부지매입까지예산을수반해서경로당을신축해줬으면하는바람을가져봅니다.거기에대한과장님의생각은어떻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지로는부지까지우리가마련해주면기준이흔들리면경로당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것같습니다.우리가굳이부지를확보못한동네에대해서는임차경로당이라도해서민원을해소하겠습니다.그런곳이있다면인근의임차할수있는공동주택도되고일반주택도되고해서임차하는방안으로.
조달흠위원
시차원에서임차를하겠다는얘기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어려운그런곳이있는걸로알고있어요.다른데는자체에서부지매입해서기금을마련하는곳도있지만그렇지못한절박한곳도있거든요.본위원생각은그런어떤여러가지조례를제정한다든지,안동시는현재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가없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없습니다.
조달흠위원
조례를제정해서제도적인준비를해서지원할수있는그런방안이있었으면하는바람을가져보고요.건의를드립니다. 또한가지말씀을드릴게요.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을시에서하고있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80억원의예산을들여서2600명,2700명정도어르신들이참여하는일자리사업을하시는데,보니까대표적인노노케어사업을한다,그죠?어떻게보면노인이노인을직접돌보는그런사업이라고보면되겠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선정은어떤방법으로선정하십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점수를내는방법이있는데최고높은가점이소득입니다.노인들에게있어서소득이적으면점수를많이줍니다.그렇게해서좀실지로조금다른분야에두각을나타내더라도소득이많으면배제되는경우로소득을우선으로하다보니까이런문제점이있는게사실입니다.
조달흠위원
안그래도받은자료에보면선발기준표배점을보니까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소득인정액이60점,참여경력이5점,세대구성이15점,보행능력이10점,의사소통이10점,이제말씀대로소득인정액이절대적인점수를차지하고있고,건강상태를체크하는것은전혀없어그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수혜자가오히려참여자를케어해야되는그런경우가있다는말씀이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이가역전되는.
조달흠위원
배점기준에건강상태도들어가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이것도중앙지침에의해서배점기준이될것아닙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앙지침도있고우리가삽입할것은삽입할수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자체적으로배점기준을조정할수있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러면건강이앞서야만케어를할수있기때문에소득이작은분들도중요하지만건강하셔야만케어를할수있잖습니까?이런것도배점기준에넣었으면하는생각을해보고요.챙겨주시면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마지막한개만여쭤볼게요.지난감사때도언급이된것같은데요.경로당에정부양곡이들어가잖습니까?과장님.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곡지원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어떻게지원되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에...자료를찾아보겠습니다.7포.
조달흠위원
경로당7포요.지원하는양도중요하지만본위원이여쭈고싶은것은연세에상관없이일괄지원이되잖아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원수에상관이없습니다.
조달흠위원
경로당에보면어떤데는30명,50여명숫자가다양합니다.그런것관계없이동일하게지원되는부분에대해서어르신들이걱정을많이하세요.그래서본위원생각은인원에따라서배분이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혹시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난번감사때지적이되었는데도아직까지시정이안되는데요.100명계신데도7포고,50명계신데도7포고,인원이많은데는소비하는양이상당히많을것아닙니까?비례해서지원이되어야되는데일괄적으로지원이된다고하니까이런부분에서문제가있다고판단되는데과장님,이런부분충분히고려해줬으면좋겠습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중앙지침에의해서내려온것이기때문에우리가지속적으로건의해서지침이바뀔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노인분야,장애인분야업무를관장하고계시는데요.노인분야에942억원정도예산이수반되고있고,장애인복지분야에는415억원정도로예산이수반되고있습니다.그래서전체1386억원정도예산을수반하고있는데안동시세출예산전체13.2%정도상당히많은예산을집행하고있습니다.집행예산으로전체볼때노인복지분야가68%정도차지하는데요.노인복지추진분야사업에전체적으로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를위한예산으로는맞춤형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독거노인분들에대해서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을안동자원봉사에위탁해서수행하고있습니다.우리시의노인인구가3만6000명중에76.2%가기초연금을지원하고있고,노인요양사업,노인돌봄사업도있고,또한523개소경로당에대한운영비,난방비,양곡지원을하고있습니다.여러사정으로인해점심을거르는어르신들을위한경로식당운영,도시락배달사업,노인시설에대한장기요양기간급여및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공설봉안당등에대해서관리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체적으로많은사업을하고있는데요.특별히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노인돌봄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현재우리시에독거노인분들이몇분이나된다고판단하십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민등록상으로는1만명정도해서우리가추산하기로는8000여명,독거노인을관리하고있는숫자는2000명이상입니다.3000명정도는우리도관리를받았으면하는대기수요가있는실정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안동자원봉사센터에서생활관리사들이독거노인들을위해서여러가지대상자들에게봉사를하는데현재생활관리사가몇분쯤되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68명이고내근하는사람3명해서71명정도됩니다.
김경도위원
현재독거노인어르신들을돌봄사업으로하는대상자가2000명됩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69명이2000명이상을관리하고있는데본위원이묻고싶은것은현재3000명이상의어르신들이돌봄을받지못하는부분들이있어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우리가대상자에게좀더확대할그런계획이나사업을늘릴수있는부분은없는지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는12명정도추가로채용해서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을확대할예정으로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산을증액시켜서라도현재취약계층인독거노인들의사각지대를잘파악하셔서실질적으로독거노인들의어려움을해결할수있고생활관리사를통해서많은지원으로확대할수있는부분들을강화시켜주시고요.3000여명이상의어르신들에게도혜택을볼수있도록전체적으로전수조사를해서라도대상들이지원될수있도록적극반영시켜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장애인분야에한가지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장애인등록현황을보면장애인생활안정과장애인단체지원사업이있고요.여기에전체적으로사업이이루어지는부분을간략하게과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동시장애인인구는약3만6000명이상됩니다.인구의8.5%,타시군보다높은편입니다.장애인을위한시설도많이있습니다.애명복지촌등514명이상이거주시설로입주해있는상태고,이용시설이라든지한센시설도장애인시설에들어가서120여분이시설에있고,그래서실질적으로거주시설에들어가는예산도많고,장애인보호에따른비용을실지로지방재정에서많이부담하고있는실정입니다.재가장애인들을위해서는사회참여를확대하기위해서장애인일자리사업에도128명에11억5000만원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말씀은우리안동애명복지촌외32개소가장애인복지시설에운영비로지원하고있는데236억원정도지원하고있고,전체적으로기능보강사업으로지원을하고있는부분들이많고요.장애인지급재활시설에도예산을지원하고있는데본위원이전체적으로장애인시설부분에보면기능보강위주로운영지원에많이지원하고있다는거죠.대부분그런부분들로지원하고있는데요.여기에입소자들을위한재활치료나여러가지재활입소자들의프로그램운영에있어서지원한부분은예산이적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거주장애인들에대해서는1명이4명정도돌봐야되니까인건비비중부분이상당히커서입소장애인에대한캠프활동비나특수한경우와건강진단비,실지로부식비가상대적으로적습니다.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도많은개선이되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들에있어서전체적으로복지기능보강이나시설운영지원에있어서많은예산을지원하고있는부분에있어서는여러가지복지시설에있어서필요한부분이되겠습니다마는그러나입소자들의전체에대한부분들도정말살펴서그들의고충이나어려운사정을예산에반영시켜서복지차원의권익증진에최선을다해야된다고봅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감하고있습니다.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리고장애인일자리사업에대해서몇가지있는데본위원이보면매년128명에게만지원되고늘어나지않는데여기의사유가뭔지과장님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고큰것은예산상황이고정되어있기때문에더이상많은장애인들을위해가지고뽑을수있는실정은안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산이라고그러면국가지원하는사업입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우리시비에있어서는보탤수있는예산반영은안됩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비는자체에서보탤수는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안동시장애인일자리사업에있어서예산을좀더늘려서공공부분이나여러가지일자리사업에있어서투입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장애인들의일자리사업을늘려가야되는데앞으로그계획이있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추경예산에세워서라도확대시켜보겠습니다.지금까지는실지로노인부분에대해서많은지원을했기때문에상대적으로적은것은사실이었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이런부분들이매년늘어나지않고고정예산으로하는부분들은따져보시고예산부분에있어서반영할수있다면반영하셔서라도장애인일자리확대를위해서대책을세우고다양한일자리를만들어서라도전체적으로장애인일자리사업의확대를더하시기바라겠습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는예산이1380억원정도되네,그죠?잔액240억원정도,연내에다집행되는거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큰건인데연내에집행가능합니다.
권광택위원
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요.동료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입니다마는경로당운영과관련해서,523개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전에경로당운영비지급하는것,현재방법이어떻게되어있죠?변화가되었습니까?운영비지원하는방법.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는바로통장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마는어떤내용이신지?
권광택위원
운영비하고연료비하고지원하는거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나중에정산하는방법이바뀐다고얘기하셨잖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지로냉․난방비를국비로보조하는것을정산하고자보건복지부에서시도를했습니다마는많은민원으로인해가지고2019년도로미뤄진상태입니다.
권광택위원
현재는그대로하고요.2019년도에는시행할계획이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그렇게.
권광택위원
결정된것은아니네요.이런부분때문에경로당어르신들이혼선이많이생겨요.이런민원이많으니까우리시에서도여러경로당이있으니까행정하는데잘챙겨서혼선이없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아까전에양곡문제도있었는데양곡이택배로전달됩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택배로전달됩니다.
권광택위원
택배회사에따라그런지모르겠는데전달이일정하게잘안되는것같아요.이런민원때문에더러전화를받고하는데어떻게진행됩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택배비가한포에3000원에책정되어서택배회사에주고있는데요.부재시에문앞에놔둔다든지해서분실되고해서우리도가끔씩민원전화를받습니다.택배회사에조치를취하라고하고있는데.
권광택위원
분실되면어떻게합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택배회사에서물어줍니다.지금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제때같이전달은되는데분실되는경우가있다는얘기입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오지에는늦어지는경우가있고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어르신들은양곡오는시기에전달이안되면기다리고하니까택배회사에지도를통해서제때전달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지난해에도감사했습니다마는경로당에프로그램지원하는것있잖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요구를많이하고있거든요.여가선용을잘하고건강관리를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시에서확대해서지원할계획은없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프로그램은노인들,건강이나유희에집중되어있는게사실인데앞으로인문교양이나이런데확대할계획입니다.그렇게해서인문소양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쪽으로확대해서전경로당이가능한인원수가많은어르신들이계시는경로당에는가능하면프로그램이돌아갈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습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다음은노인일자리입니다.몇년도에시작했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체적인것은잘모르겠습니다마는2007년도로알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최근4년내에올해2019년도계획에보면80억원정도되어있어요.배가늘었는예산이,이게어떻습니까?국가정책이계속노인일자리를확대하는추세입니까?어떻습니까?고령화사회가되니까그렇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녹취안됨)...연금이나소득보존이안되는거니까그래서확대되는추세입니다.
권광택위원
이게예산은어떻게되죠?국도시비비율이어떻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비50%,도비15%,시비35%입니다.
권광택위원
어쨌든노인일자리를2019년도에도2600명정도예상을하고있는것같은데요,일자리를적재적소에어르신들을잘배치해서시민들로부터비난의소리,일할수없는분이하시는것아니냐하는이런얘기도하는것알고계시죠?잘선정하고적재적소에배치하셔서효율적인노인일자리가될수있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감사자료534페이지에보면사회복지시설지도점검결과조치내역이있습니다.전체노인시설이몇개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시설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노인시설이전체24개소정도됩니다.
권광택위원
24개소인데25개소로되어있는데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1개는문을닫은경우가있습니다.폐업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장애인시설은몇개입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28개소입니다.
권광택위원
1년에1회씩은시설별로점검을했다는얘기네,그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점검한부분에대해서세부적으로감사자료에보면559페이지에나와있습니다.대부분행정상조치했는것보면주의나경고예요.이런사소한부분들이계속일어나는것을보니까,보조금정산하고지도점검,보조금정산이반복되는사례가많은것같은데맞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이런부분잘점검해서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노인시설을이용하는사람들이불편함없이이용할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마지막으로장애인분들이조금전에과장님께서8.5%,인구의1만3000명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인도에보면오름내림시설있죠?휠체어라든가이런것,더확대하면장애인플러스교통약자들도포함되겠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안동시의인도를걸어보면횡단보도외에는오름내림시설이없어요.휠체어가올라가고내려오고하는이런시설이되어있는곳이한군데도없습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이부분에대해서안동시에전수조사를,도로를관리하는건설과하고같이조사를해서어떻게하면장애인플러스교통약자분들이다니는데불편함없이다닐수있을까해서전수조사를해서시설을했으면싶은데요.과장님의견어떻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수조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제작을해서설치를하면가능할것같아요.그러니까관련부서하고상의를해서가능하면안동시에는장애인,교통약자분들이통행하는데는불편함이없다하는것을해줬으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어르신들노인일자리사업을보면요.금년도에참여대상자가2667명정도입니다.어르신들이보면3년동안신청을했지만못하는부분들도있어요.그분들도상당히어려운부분들이있는데이래봐서연별로아주어렵고근로능력이있는사람들은계속연장을하더라도,안그러면1년주기적으로돌아가면서할필요성이있지않느냐라는생각을해봤어요.왜냐하면최소한2667명이됐을때는최소한3000명,4000명이등록을했을거라고요.맞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매년누락이되다보면보수야월27만원정도로받고있지만정신적인스트레스가참많더라고요.물론수행기관이시니어클럽이나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나,종합사회복지관이나,경안노회유지재단에서네군데에서계속적으로하시는분도있지만순회적으로봐서어렵고이런분들이누락되지않고제대로일을할수있는여건이될수있도록해줄필요가있다는생각을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합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속적으로떨어지면아무래도스트레스받는것은사실이고요.여기도소득이나이런것에따라서하다보니까그런것같은데요.추후에배점과정이나이런것을다시한번검토해서몇년이상신청자에대해서구제방안이있는지연구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해주세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행정에서변화가생기면신속하게정확한정보를전달할필요가있다는겁니다.이부분에대해서수자원공사에서안동시내8개면,10개동에338개경로당에연간75만원씩지급되던부분들이어느날갑자기중단이되었을때여기에대해서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결정이나면,여기위원장이부시장이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결정이나면이러한부분들을신속하게전달을해서어르신들의불쾌감을줄일필요가있다는것을지적하는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정책은참중요합니다.왜냐하면어르신들아니면장애인들,약자상대이기때문에정확한전달이필요하다.앞으로추진을완벽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경로당운영비지원기준을보면경로당운영비가있고특별연료비는시설규모에따라서차이가있잖습니까?거기에도한시적으로동절기,하절기연료비가나가잖습니까?나가는부분들도어르신들한테인지를줄필요가있다. 왜냐하면전체경로당은그렇지않지만일부경로당에보면몇몇회장단들만알고회원들은아무것도모른다는부분들이많습니다.경로당전체가523개소입니다.경로당안에다가연료비지원은이렇게되고,운영비는이렇게이렇게되고있고,앞으로이렇게이렇게지급이된다고투명하게할필요가있습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경로당냉난방비지급방식에대해서도마찬가지입니다.올해4/4분기부터쓴만큼만지원하겠다.현정부가어떻게보면시험의대상으로자꾸놓고보는것같아요.하달을하면전체적으로돌아가야되는데시범적인곳을해보고난다음에전체적으로공지를해야지.갑자기바뀌니까어르신들이우왕좌왕하는겁니다.이부분도종전같이그대로운영한다니까천만다행입니다마는만약에그렇게되면경로당별로연료비나이런부분에대해서전략적인그런자세가희소된다는겁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아껴서어르신들이쓰고,단합대회도하잖아요.경로당4/4분기부터금액이상향되었네,그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2019년도에는보니까도비사업하고해서연간194만원정도지급이되네요.맞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16만.
손광영위원
월16만원정도,그러니까이런부분도경로당에확실하게정보를줘서이전에는6만원,금년하반기에는10만원정도로상향됐잖아요.12만원정도,2019년도부터월16만원정도운영비로나간다.그래서전체연료비를포함하는연간400,500만원얼마정도가상향이되네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부분들을투명하게경로당별로전파를해서어르신들이제대로혜택을받는부분들을인지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지역구입니다마는안기동14통,미두리경로당이부분에대해서도과장님이잘인지하고계시기때문에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2019년도에는꼭달성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아시겠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장애인관련에대해서어떠한활동을하는가,과장님알고계시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후원회활동.
손광영위원
활동을하다보면장애인들에대한일들을많이접하게됩니다.장애인들을안동시에보면특수학교가두개있어요.진명학교,영명학교가있는데갓졸업하면19살부터20세가사회초년생으로장애인들이나오면진로가불투명해요.이런부분에대해서본위원이전체적으로분석을해보면장애인관련부분에대해서애들이진명이나영명에서해마다45명이졸업을해요.그중에취업자들이5명정도밖에안됩니다.35명정도는하는일없이집에서재가장애인으로활동을하게되죠.그러면우리시에서3개소참사랑장애인보호시설이나파랑새,사랑방있잖아요.거기도대기자가30여명된다는겁니다.그친구들은어떻게해야되나?이런걱정이많아요.안동시에는경북장애인부모회와한국장애인부모회가있습니다.그러나경북장애인부모회는중증장애인20여명이생활을해요.한국장애인부모회여기는협소하면서지원이하나도없어요.이런부분때문에수차례과장님한테요구도했는데,금년11월에이러한부분들에대해서도에공문을요청했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에요청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는크게인건비가안들어가요.왜냐하면내아이가장애인이다보니까애착이대단하더라고요.장애인들을제대로관리할수있도록이렇게해줘야돼요.의원들도사실은금년8월27일에서9월1일까지공식적인공무해외연수를다녀온적이있습니다.싱가포르에공무국외해외연수를갔죠.싱가포르에사회적기업인트레이닝센터를방문한적이있어요.여기는보면만들어놓은게점토나인형집,미니어처를전문으로하는원스톱온라인시스템이더라고요.우리가여기가봤을때무엇을느꼈는가하면요.이부분은보니까가족부예산을지원받고있고사회적기업으로협력을통해서운영을하더라고요.여기장애인들아이큐가평균55정도예요.여기는장애인들이와서심리와미술로치유와함께트레이닝을하는거예요.거기서생산되는제품을사회단체나상점으로판매하고기관이나기업에제품을구매해주기도하고있더라고요.여기서무엇을느꼈는가하면요.재가장애인들이일을하면서수익을올릴수있는,관리만하는것이아니라우리시에서도하고있는참사랑,파랑새도그런식으로하고있는데,이부분을보니까재가장애인들이오전9시에출근해서오후3시30분에퇴근을하더라고요.여기서는등급에따라서보수차이가나더라고요.여기서는보수등급의차이가나지만여기는뭐가있는가하면출퇴근을스쿨버스로해서운행을해주는데,문제는뭐냐하면모든국비나운영기금을전체적으로연말에정산한다음에거기에서나오는연말성과금도장애인들한테지급을하더라고요.이렇게되다보니까워낙투명하죠.그래서싱가포르의재가장애인들의고용과지원정책이최우선하는환경에서직업의기회를제공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본위원은이렇게생각했어요.재가장애인들이사회구성원으로서살아갈수있도록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서이렇게신경을쓰는구나. 그럼안동시도앞으로이런재가장애인들을위한정책이상당히필요하다.그래서역량강화와지속가능한장애인들이생산한제품을판로에도자치단체가나서서안내하더라.그래서중장기적인일자리창출플랜을수립해야할필요성이있다.이렇게느꼈어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재가장애인들에대한정책을새롭게해를거듭하면서많이바뀌고있지만부서에서신경을써야된다.아시겠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체육새마을과에서소관하는겁니다.장애인과함께일을하는부서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우리시는보면내과일이아니기때문에던져버리는경우가많은데요.거기에대한한분,한분장애인들을총괄하고있는노인장애인복지과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장애인체육관있죠?어떻게돌아가는것알고있어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9년도에장애인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을90억원에공모를해서종합스포츠타운부지내에짓는걸로계획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러한부분들도장애인들이인지를하고,장애인들도정상인못지않게같이안동시는대우하고있구나하고느낄수있도록대우를해주셔야돼요.아시겠죠?
재남
이재남노장애인복지과장
같이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장애인체육회있죠?본위원이몇년전부터장애인체육회에대해서했는데탁구,배드민턴,당구이렇게쉬운부분이지만,이부분에대해서운영이어떻게돌아가는지알고있어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역시내년상반기에체육회를구성하는걸로가닥을잡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입니다.체육새마을과에추진하는일이지만장애인당사자들과같이활동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도업무소통을통해서정보도하고장애인들에게사기진작을바로깨워줄필요가있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장사문화공원있죠?여기주변에악취가난다는얘기가나던데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저기압일때는그렇게느낄수도있을겁니다.
손광영위원
안개가자욱할때거기왔다갔다하는분들의얘기예요.그것도현장가서어느만큼주변에있는주민들한테피해가가는가,아니면거기에대한,우리가그부분때문에주민지원협의체에도기금을지원하고있잖아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지원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한기금들이어떻게하면환경부분을저해하는방향으로쓰일수있도록해야되는데,이부분들을보면엉뚱하게수익사업으로번져가는것같아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익사업일환으로마을에서건물사고이런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도주민지원협의체에서올바르게전체적인입장으로골고루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지도감독이필요하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도감독하고의견청취를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어르신들,장애인들,재가장애인과더불어서새로운정책입안을위해서위원님들과함께머리를맞대고최선의노력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업무를보니까거의다지원사업이에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처음부터끝까지지원사업이에요.그런데지원만하고끝나는것이아니고지원한만큼끝없이확인하셔야됩니다.특히어떻게보면우리사회에서취약계층이고사회적약자계층이기때문에누군가가옆에서보살펴주지않으면사회적으로끊임없이소외돼버리고이런계층이라는점에서지원하고끝나는것이아니라마지막까지확인해야되는이런계층이라는점깊이인식하셔야돼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잘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경로당에대한얘기들은굉장히많이나왔는데요.다른측면에서얘기할게요.우선하기전에경로당주인이누구예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마을회나노인회로.
이재갑위원
그렇죠.마을회나노인회가된다는것은요.특정지어서누군가주인도없어.공감이돼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보니까신축을하거나보수를할때거기에대해서누가관심을가지고이게문제가있다없다는인식자체가없어요.누구도,결국이러한과정에서이건물자체가제대로신축되어지는지,보수사업이제대로되어지는지에대해서는아무도관리감독할사람이없다는거예요.이해가돼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경로당신축할때설계단가나오는것보면굉장히비싸요.그렇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개인주택지으면평당얼마나와요?평당500만원에서600만원이면잘짓는집입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경로당그것보다훨씬더비싸게지어져요.그런내장재나그런것전혀사용하지않아도무지무지비싸게나와요.이것좀개선할수없을까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600몇만원으로알고있는데요.우리가하는것은노인에대한모든부분이들어가기때문에좀.
이재갑위원
하여튼개선할수있도록방향한번잡아보세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건축단가를최소한도로다운시킬수있도록해야돼요.그렇다고해서건축자재를더나쁜걸로쓰거나이래하라는것은아니에요.지금보다더좋은것을써도수익이발생한다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알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건축하는사람들이다자기돈벌이하기위해서하는건데,이게이익을너무남기는건물이되어서는안된다이말이에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경로당하나하나씩놔두고보면다지원대상인데경로당을활용하는측면에서제대로활용하면정말이경로당이마을공동체의중심이될수있어요.그래서이제는경로당을지원대상보다는마을에서어떻게마을중심으로활용할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노력해주셔야돼요.예를들면마을에가면이런게있어요.지금도마을공동식당으로진행하는곳이있잖아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쌀지원해주는것그것가지고어른들밥해가지고잡사요.그런데독거노인들에게는반찬배달해주는사업도해요.이러한것들이이경로당으로다통합하면받아왔던반찬들이다잡수지못하고버릴것들이경로당식당에가져오면다나누어서같이잡술수가있어요.어쩌면독거노인문제까지도다한꺼번에해결할수있는좋은대안이될수도있어요.이사업자체가,그래서경로당운영에대한방안들을지금보다다른방향에서,다른시각에서접근하셔가지고이러한사업들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는쪽으로방향을틀면오히려비용을절감할수가있다.이런말씀을드릴게요.아시겠어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기초적인예산지원만끝나면나머지는마을에서자기들알아서운영이가능해요.자체적으로그렇게많이운영되고있는곳도있다는거예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것들을벤치마킹해서우리전지역에가능한곳은그렇게보급해주시고요.단지경로당에모여서어른들이그냥거기서담소하고시간때우게하는공간이아니라어른들이모여서더좋은동네,더좋은노후생활을우리가해야된다고하는그런공간으로바꿔줘야된다.경로당분위기를,아시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경로당이우리지역사회를같이공감하고같이지역사회문제를해결해가는데그런공론의장으로갈수있도록하는것도과장님하셔할일입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되면미등록경로당자체가별의미가없어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현재수화통역센터관리하고있잖아요.농아인들이아파서병원을가면이분들통역누가해줘요.글씨가되는사람들은괜찮은데이것잘안되는분들은소통이잘안돼요.그런데수화통역을할수있는화상전화기가있기는하지만본위원이확인한바로는이게정상적으로작동이잘안되는곳이많아요.민원실에도작동되는지잘모르시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잘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러한것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최소한도시내에있는종합병원과시청종합민원실이런데는수화통역사가상근하면서농아인들의편의를제공할수있도록이런방안도마련하셔야됩니다.아시겠어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한번챙겨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원하는사업중에언어발달치료사들활동하죠?몇명활동해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활동하는기관은몇군데인지알겠는데활동하는인원은정확히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활동하는인원이본위원이알기로는세분인가그래요.이세분들이다문화가정애들을언어발달치료하러다니시는데그수가너무적어요.그래서여기에따르는대책마련하세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자라나는애들이언어발달이늦어지면자기친구들하고주변에소통이잘안되면결국은나중에더성장하면사회적으로문제가될수있어요.그래서조기에자라나는애들한테밀착해서언어발달치료를해줘야돼요.언어발달치료사를꼭확보해주세요.아까동료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요.노노케어사업이것은우리지역의노인문제를해결하는측면에서도노노케어사업은확대해야돼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거꾸로나이많이드신분이젊은사람을케어한다이게중요한것이아니라이사업을확대함으로써노인들끼리서로고민을해결할수도있고,훨씬더쉽게문제를해결할수가있어요.진짜노인복지실현은노노케어가훨씬더효과적일수있다는이런말씀을드립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까장사시설주변기금설치했는데총목표가기금설치60억원이고사업비가30억원입니다.사업비는지원안하고있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원안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기금만집행하고있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부동산취득한것은수익을목적으로취득한것같은데취득한부동산운영을어떻게하고있는지알고계세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안나가서공실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취득자체가문제가있는데어쨌든취득한부동산이잘활용이될수있도록관심을가지시고방치하지마시고요.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기금운용에는실제로이기금이라고하는것이어찌보면관리감독의사각지대에가있어요.누군가가여기에관심을갖지않더라도과장님이기금이사장되어서그냥아무쓸모없이처박혀있는돈인것처럼느껴지지않도록주민지원기금제대로관리하시고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기금지원끝난뒤에사업비할거예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일단기금을지원하고사업비는구체적으로사업을어떻게할것인가아직협의를못봤기때문에.
이재갑위원
기금지원이계획대로보면2021년까지되어있는데지금부터사업계획에대한것들을주민협의체하고계속협의를하셔야돼요.그래서보다더사업비30억원이지원되는것이진짜효율적으로제대로된사업을할수있도록하는것은충분히주민들하고공감대형성이필요할거고디테일한데까지사업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하나만더할게요.장사문화공원에조형물하셨잖아요.1억5000만원,이것은과장님전문분야가아닌데절차를어떻게했어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치했는것만봤고,과정은잘모르겠습니다마는조금내부에잘못하면단조로울수가있는데괜찮다고저는봤습니다마는과정은잘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과정을잘모르면안되죠.예산집행한주무과장이내용을잘모른다고그러면안되죠.협상에의한수의계약했습니까?아니면입찰했습니까?수의계약했다면어떤절차를밟으셨습니까?조형물에대한선택은어떻게했는지이것하나도몰라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잘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뒤에담당자메모해주세요.담당자,아는사람아무도없어요?이러한조형물때문에상당히말들이많아요.이러한조형물때문에자기네끼리알력도참많아요.중요한것은뭐냐하면우리가의도했는작품이정말로정상적으로제대로제작되어서설치되었는가이게중요한데,이조형물을설치하고자하는의도와거기에맞는작품이제대로됐다고아무도지나쳐가버리면모르잖아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내용한번살펴보고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나중에진행한절차에대해서관련자료를제출하세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한테하나말씀드리면수급지원대상자가적어지는게좋습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예산금액이주는것이아니라대상자가줄어들어야좋아요.그만큼우리시민한분한분이그만큼수혜대상이아니라는것은참아름다운일이고바람직한일이에요. 그래서대상자를감소시키는이런목표로하시고요.오늘여기서제출된자료만봐도현재각시설에계시는분들은자기인권에대한권리를주장할줄모르시는분들이기때문에아주기초적인일들을소홀히다루는시설들을우리가확인할수가있습니다. 특히더관심을가져야되는것은먹는것에대해서제대로하지않는이런시설들에대해서는이것은관리감독을굉장히소홀했다는거예요.이런점에대해서끝까지지원하고끝까지확인하는그런행정을펼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과장님,보니까노인일자리참여인원이2138명으로되어있는데요.혹시이분들치매검사는하고계십니까?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면접을봐가지고하는데치매검사는따로실시하지않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별도로안하고계시죠?보니까민원들어온것중에그런부분에대해서물어보시는분들이많으시거든요.치매검사는대상자를대상으로치매검사를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도움을주고자한것인데대상자가문제가있거나하면수혜받으시는분들도서로가불편하고이런상황이발생할수있으니까그런부분들을미연에방지하는차원에서치매검사는필요할것같습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좋은의견이십니다.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경로당같은경우는공동으로이용하고계시잖아요.여러분들이쓰시다보니까화재라든가안전사고에대비를해주셔야될것같고요.장애인일자리가한정적이고많이부족해보입니다.어떻게보면경제적으로뒷받침이돼야장애인들도사회의참여도가높아지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부양가족들도부담을덜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이런부분들도많이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장애인들통행관련된부분에대해서전수조사를요청하셨잖아요.전수조사하실때도기존의횡단보도도같이점검하고,조사해주실것을건의드리겠습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관련부서하고협조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쉬었다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잠시휴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처벌규정에대하여말씀드리면안동시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증언을거부한때에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의하여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고,허위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먼저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대표하는신도청전략사업단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면됩니다.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신도청전략사업단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은제자리에서서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년
김시년신도청전략사업단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총무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신도청전략사업단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11월28일 신도청전략사업단 단장김시년 유교신도시진흥과장권상범 도시재생전략과장김태우
권남희위원장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단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시년
김시년신도청전략사업단장
신도청전략사업단장김시년입니다.인사에앞서소속부서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입니다.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입니다. 존경하는권남희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신도청전략사업단업무에많은관심가져주시고또한늘함께늘걱정을해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립니다.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신도청전략사업단에서는3대문화권사업을비롯해서도청신도시지원사업과도시재생사업등우리시핵심현안사업들을담당을하고있습니다.오늘행정사무감사수감에있어서위원님들의질의에최선을다하여성실하게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오늘감사에서도출된문제점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많이도와주시면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유교신도시진흥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유교신도시진흥과장권상범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유교신도시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시고성원해주신데대해서깊이감사드립니다.행정사무감사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유교신도시진흥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신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한국개발연구원은세계유교문화박물관에유물구입비를189억원으로산출하는걸로알고있는데산출한근거가무엇입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한국개발연구원에서예비타당성보고서를만들때는189억원은그때기준으로대한유교역사박물관전시면적을기준으로산출했습니다.그것을근거로해서유물구입비를산정해서대비를했기때문에그렇습니다.거기에따라서우리가건립하는세계유교박물관전시를대비해서189억원이나오는겁니다.
임태섭위원
업무보고시세계유교문화박물관디지털아카이브구축용역비를15억원으로보고하셨는데한국개발연구원유물구입비와차이나는이유는무엇입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한국개발연구원에서연구용역해서189억원나온것은실유물을구입하는그런것을데이터로산정해서그정도로나왔고,저희들이하는것은세계유교문화박물은전시관하고,기록관,도서관이래전시디지털,실제유물을구입하지않고디지털한유물을전시하기때문에사업비가많이줄었습니다.
임태섭위원
우리시에는이와유사한유교랜드와한국국학진흥원,유교박물관시설들이있는데차이점은무엇입니까?과장님.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한국국학진흥원을보면농정유보를기탁받아가지고보전하고연구하는그런활동을하고있고요.유교랜드는놀이시설을해서어린이와가족이함께와서유교문화를즐길수있는그런시설입니다.저희세계유교문화박물관은유교문화권의한국하고중국,일본,베트남등에유교문화를디지털하고도서관하고박물관을해가지고세계유교문화정보기능을갖추고있는시설입니다.대상이전체가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3대문화권사업에4000억원이라는엄청난사업비가투입되고향후운영비도상당할것으로생각되는데과장님께서는많은관광객이방문하여시비부담을최소화하는방법을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전국에이런유사시설도견학하고,우리시가최고가될수있도록해나가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했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운영했던21세기인문가치포럼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참여인원이5000명이라고했는데요.이중에서20,30대는몇명이나있었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안그래도문제점있는그런말씀인데젊은층이참여도가낮은실정입니다.영화라든가문화이런시설에는많이참여하는데나머지세션에서는참여율이저조한실정입니다.
이경란위원
인문가치포럼그러면안동시민하고동떨어진그런포럼인것같아요.밖에시민들이봤을때는나이든사람들만가는그런포럼으로생각하고있거든요.젊은사람들이포럼의주인공이되어야되는데,주인공이될수있는방향은과장님생각해보셨나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올해까지는그런부분이빠져있었는데내년도부터여성이라든가,우리시같은경우는학교도많고청소년들이많습니다.그런것도활동해갖고행사하는데참여하는방안을마련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청소년뿐만아니라20,30대도많이참여를해야되거든요.본위원이봤을때는그냥유명한강사가와서강의하고가는게포럼은아닙니다.포럼은서로토의를할수있어야되는데그러한게갖춰져있지않습니다.일단유명한사람이와서토의를하더라도1분정도씩이라도시민들의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그러한것들이되어야되는데지금은전혀그런것들이없습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일단은영화라든가문화토크콘서트하다보면시민들하고대화를하는데참여율을봤습니다마는참여율이저조한것같고요.학술대회할때보면일반시민들이많이참여하는실정인데조금참여율이저조한것은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이경란위원
학계에계시는연세드신분들이토론자로참석을하시는데요.그분들의제자들이와서토론자로참석을하고연세드신분들이후원을할수있는그러한것도필요합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래야젊은사람들이올수있고요.어떠한행사를할때보면우리가필요로하는그런공급자위주의그러한행사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수요자가뭘원하는지그러한것들을생각을하셔야되는데수요자는생각안하고내가편한대로강사도모든것들을그렇게하고있는것같습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위원님말씀잘참고해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내년에는“21세기인문가치포럼이바뀌었구나”할수있는그러한것을기대해보겠습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과장님,감사자료839쪽입니다.도청이전지유관기관단체이전추진실적이라고되어있는데요.유관기관단체이전을위해서애많이쓰셨습니다.목표가49개다그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
49개중에이전이완료된게35개,35개는경북도청,경북도의회를비롯한공공기관이포함되어있고나머지공공기관에는경상북도보훈회관,경상북도통합자원봉사센터이런포함해서35개가이전완료되었다그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과장님,35개가이전완료되었는데시점이언제기준이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것은2016년부터쭉이전해온걸.
조달흠위원
마지막35개소이전한시점이최근입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올3월.
조달흠위원
3월이후에는한곳도이전못했다.이전이확정된7개어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TBC경북본부이런것은도청앞에착공식을해놓은상태입니다.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는한창공사중인데10월중에준공예정으로있고요.곡물협회도가곡리에내년도중으로설계할계획입니다.농협중앙회도한창공사중인데내년5월중에준공예정으로200명정도되는인원이올것으로되어있습니다.
조달흠위원
향후49개정도남았다그죠?그동안시에서많은노력을했었지만,앞으로도청유관기관단체유치활동에의해서혹시계획하고있는것있으면과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희들팀장하고대구하고구미쪽에다녀왔습니다만여러가지어려운점이많습니다.부지가격하고여러가지그런것때문에어려운점이많습니다.도청신도시가활성화되면기관단체가많이유치가안되겠나이런생각을합니다.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하여튼집행부에서는나름대로는최선을다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마는기대만큼큰효과가부족한것같아요.본위원이지난201회정례회개회때5분자유발언을한적이있습니다.과장님혹시그때참석하셨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참석했습니다.
조달흠위원
오늘인구를다루자는것은아닙니다마는어쨌든16만명이무너져가는그런시점에와있습니다.그런절박한시점에와있습니다.그래서그런특단의대책으로전행정력을집중해야될때가됐다고봅니다.그래서5분자유발언때했던내용을잠시언급하면도청유치활동을위해서몇가지제안한게있습니다.유관기관단체유치를위해서합동설명회라든지,간담회개최,이전대상기관을방문해서행정력을동원해서유치활동을강화하자는것,임대를추진중인기관에대해서는임대건물정보를제공하고,임대료및이전비용을일부지원하는그런조기이전을유도하자는그런제안,또토지와건물이비싸서신도시이전을망설이는그런기관은원도심으로이전할수있도록유인책을강구하자는등몇가지를5분자유발언때제안한적이있습니다.그동안집행부에서많은노력을해왔습니다.본위원도그렇게알고있고요.어쨌든인구가현안사업중에가장큰게인구문제아닙니까?그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도청유관기관단체를하루빨리안동으로이전함으로써소속되어있는직원들,가족들이안동으로오면인구유입은자동으로늘어나지않나생각해봅니다.거기에집행부행정력과전의회에서같이노력해서하루빨리신도청소재지가정착할수있도록그렇게과장님특단의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최선을다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3대문화권사업에있어서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전체적으로3대문화권사업추진에있어서많은용역이시행되었고많은비용예산이수반이되었는데요.본위원이자료를봤을때용역부분이지금까지3대문화권사업에있어서58개나발주되었습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많은용역이수행되었는데사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국책대단위사업을하다보면용역많이수반될수있는여건이됩니다.타당성조사용역을위해서기본계획용역,실시설계용역,이런식으로사실상여러가지분야별로,공정별로,토목,건축,전기통신이런것도있고나중에폐기물처리그런게필요합니다.나중에는운영을위한용역도그런부분도있고여러가지용역이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전체적으로살펴봤을때의문나는사항이뭐냐하면한사업에7개내지8개,많게는한사업에15개까지용역발주가시행된것을볼수가있어요.이렇게전체적으로본위원이살펴봤을때유사한부분들도있고전체적으로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마는중복되는타당성부분을용역에있어서유사한부분도있어요.이러한부분을하나로묶어서발주할수있는부분들도있을텐데전체적으로한사업에15가지가용역이있다는것은어떻게전체적으로봤을때너무남발하는사업의용역이아니겠나,너무많은용역비가산출되어있지않느냐이렇게볼수밖에없습니다.여기에대해서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조금전에말씀드린부분과중복됩니다마는여러가지활성화방안,여러가지가있는데다시한번꼼꼼히챙겨서향후통합해서발주할수있는용역이있는지살펴보고추진해나가도록그래준비를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아닙니다.지금까지58건의용역발주되어있는내용이나와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느냐그런이야기입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희들사업꼭지가총5개꼭지입니다.사업별로진행과정에서상위법에따라서용역이필요한부분도있고,저희들도시가운영하는게이런것을파악해서건수가늘어난것같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사업에있어서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용역을줄이거나용역을통합해서예산을절감하는방법이있을텐데그런방법은연구를안하셨나그런얘기입니다.사전에.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것같이통합하는방법이있는지찾아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봤을때상위법령에의거해서단위사용별로용역을줬는지공정한부분으로설계용역을줬는지계획하기전에이러한제도적인방법은없었는지,그런부분을좀더명확한부분으로검토하셔서자료를더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자료검토해서세부적으로작성해서제출토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3대문화권사업에있어서여러가지우려하는부분들이많습니다.이런부분에용역발주내용만보더라도너무나58개의용역을발주했다는것에대해서는너무남발한용역이아니겠나,105억원이나엄청난용역이수반되었어요.이런부분들로봤을때따져보지않고여러가지사항으로볼수밖에없어요.이런부분에있어서철저하게검토를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여러가지3대문화권사업에있어서우려한부분들이많은데언론에보면군위군에3대문화권사업이있습니다.국비730억원,지방비377억원해서1119억원이투입되어서3대문화권사업으로2018년도에준공예정으로있는것같습니다.2019년도에임시개장을앞두고정상운영을하기위해서운영비가매년50억원이상추가된다고언론에나온것을봤습니다.이런부분들과포항에도3대문화권사업으로여러가지예산이330억원의예산으로준공이곧이루어지고있습니다.여기에도보면콘텐츠부족으로아직개관을못하고있는부분들이있어요.이런부분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봤을때안동시3대문화권사업도앞으로운영활성화에있어서여러가지로고민해봐야될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여기에대해서과장님대책이있는지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조금전에말씀드린군위군에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이얼마전에도의회에서지원해줄방안을강구하고있다는말씀을들었습니다.포항에도콘텐츠사업으로개장을못하고있다는말씀을들었는데요.도내총46개사업쪽지가있습니다.10개정도완료되어서운영비관계때문에이야기가나오고있습니다.저희들도이런부분을생각해서,준공이다되어가고,앞으로운영문제도나오기때문에도의차원에서지원해줄수있는방안을,관내도의원다섯분한테부탁드리고해서시비를줄일수있는방안을연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테마파크에도공연장이2개나있습니다.예산을보니까공연물제작하는데20억원,두개공연장이40억원,연간운영비해서56억원정도예산이들어가는걸로그래나왔습니다.이거는너무많은예산이들기때문에우리시관내에공연단체하고그사람들모아가지고토론회도하고좋은방안도들어보고해서우리시관내공연단체가입주해서공연할수있도록그런것도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앞으로2021년도가되면3대문화권도준공이되고이러한운영면에서시가여러가지로민간위탁도해야될부분이있고,이런부분에대해서효율적인경제부담을덜수있는부분들에있어서어떻게역할을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3대문화권사업이사실보면유교문화그런것은재현하는사업이다보니까교육적인면이강하고콘텐츠가조금그렇습니다.체험관광하고거리가있는사업입니다.어제도문체부방문해서사업비관계하고활성화방안도말씀드리고했는데요.중앙부서하고접촉을해서활성화해나가는방법을찾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본위원이전체적으로봤을때향후에많은운영의관리비용이많이늘어날수있는부분들이되는데최소한으로라도들어서세계유교문화의메카로서3대문화권사업이완공을하므로해서안동시가부담이없는그런부분으로마무리가잘되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앞으로이런부분에있어서3대문화권이관리운영면에서효율적이고경제적으로부담이없는그런부분들로많이강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위원님걱정하신것같이시의역점사업입니다.막중한책임감을느끼고있습니다.적극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올해다섯번째인문가치포럼했죠?주제가‘생명삶의가치를품다’로행사를했는데행사하시는데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자체평가서내용을분석해봤습니다.대체적으로평가내용에는좋게나와있어요. 몇가지말씀을드려볼게요.포럼프로그램하고연사만족도가상당히높게나와있습니다.사전홍보도높게나와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참여율이저조하다.과장님거기에가장큰원안이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도올해처음으로운영해봤습니다마는프로그램에참여한분들은만족도가굉장히높았습니다.높았는데저희들홍보부족이런게있었는것같습니다.홍보를해서많은분들이참석할수있도록조치를해야되는데그런것이부족했는것같습니다.
권광택위원
한국정신문화재산이인문학가치와관련한내용들을평상시에안동을시작으로해서기타행사할때마다관련홍보물을배포하고지속적으로SNS를통해서내용을알리는것이상당히큰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이벤트성홍보방식하고함께전년도에발제된내용들이있잖아요.좋은내용들을다음에행사전까지SNS나이런것을통해서지속적으로보내줌으로해서홍보에도상당히큰도움이될것으로생각합니다.이런부분들을지금부터계속적으로해나가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맞습니다.어떤좋은프로그램해놓고시민들이찾지않는다는게안타까운일인데지금부터차근차근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또한가지는인문가치포럼참가자연령,직업,거주지역을분석해보면대부분이60대가가장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50대이상이60%이상차지하고있고,주부가21.8%정도,거기에공무원이9.6%정도,지역별로따지면안동시지역이72.8%차지하고있어요.인문가치란전세대적인,특히요즘많은젊은이들이소확행이란말아시죠?소소하지만확실하게행복하다는뜻입니다.그들만의살아가는가치에대해서삶의형태와결합해생각하는경우가많습니다.인문가치포럼이라는아주좋은주제포럼전세대적으로전국형포럼으로키워야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고민하고계시는의견이있으신지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어제문체부에서본3대문화권사업건의하러간겸해서우리인문가치포럼담당자를만나서건의를드렸습니다.국비지원도확대하고해달라고했는데문체부중앙부서입장도보니까자기도포럼에참가하는데포럼이너무전국적이지않고안동만하는그런포럼이더라이런식으로전국적으로확대하고강사를초청해서할수있도록그래특별해야나중에국비지원도된다는이런식으로답변을받았습니다.위원님말씀을참고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니까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전세대적인사람들이오고관심을가져야할인문가치포럼이안동에서한다.인문가치포럼을안동에서한다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전국적으로행사가될수있도록,전국적으로홍보할수있는그렇게해서이포럼이날로발전할수있도록큰관심을갖고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또한가지는인구가점점줄고,또한원도심에있는인구가신도시로이동해가고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전체적으로보면,전체적으로안동인구가줄다보니까유관기관유치이런부분에대해서관심을위원님들께서도많이갖고있습니다.본위원이자료를받아보니까유치설명회를대구그랜드호텔에서2016년도에한번했었고,여기와관련해서출장을36회에걸쳐서다녀오신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성과는아직미흡하지않나아쉽습니다.여기에따라앞으로의추진계획은어떻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아까위원님말씀대로올해들어서설명을했고신도시개발하는데부지를변경하려고하는단계인데감정평가에의한추천자이런식으로해서조금은부지에대한불안이줄면좀더관심을더가지지않겠나이런생각을합니다.
권광택위원
전략사업팀의유치팀은신도시유관기관유치하고는다르죠?3대문화권사업안에.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아닙니다.신도시지원팀에서활동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TF팀을구성했으니까적극적인활동을당부를드립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다음에3대문화권사업이모습을드러내고있잖습니까?선성현문화단지같은경우는2019년도에완공이죠?내년연말이죠?우리세계유교문화박물관하고국제컨벤션센터는2020년도니까여기에따른준공을앞두고,여기에도민자유치부분이,얼마전에도용역이있었습니다마는,호텔하고상가부지유치아닙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광택위원
여기에대해서구체적인계획을갖고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런민자유치에따른예산문제,운영비이런것때문에용역을시행하고있습니다.12월말까지하고용역결과에따라서일부관광업체쪽이런데서관심을보이고있습니다.결과를받아갖고설명을드리고그래진행할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구체적으로업체를밝히기는그렇겠습니다마는긴밀한협조를통해서해주시고요.유치하는기업에인센티브를어떻게줄것이냐하는부분이상당히중요한것같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전반적으로검토를해서기업에서제시하는안대로가능하면유치가될수있도록,2020년이준공인데,지금호텔이유치돼도건축하려면걸리잖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광택위원
여기에따르는컨벤션센터운영문제라든가숙소문제라든가되기때문에여러가지문제가있는데조속하게적극적으로활동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또한가지는여기에따르는3대문화권사업운영인데,선성현문화단지운영은어떻게할계획입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한옥체험관은위탁운영중이고요.선성현문화단지준공이내년연말인데그런운영관계조례로정해갖고,공모를거쳐서선성현문화단지하고한국테마파크이런데는입장료수입이나오는여건이되기때문에민간기업체에서도맡을의향이있을겁니다.그것은서로공모를통해서진행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탁을주면묶어서1개업체에주는게더효율적이지않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관리활성화방안용역에는1안으로선비문화공원하고컨벤션센터,테마파크,선성현문화단지합해가지고일괄기업체에주는안이제일좋은안으로나왔습니다.실제로그래되면제일좋은안인데사실어려운점이있는게컨벤션이라든가세계유교문화박물관은수익성보다는공공성이강하기때문에많은운영비가들어가고이렇기때문에기업체에서꺼리는실정입니다.그런문제가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이것을위탁을주는우선적인업체는제가생각할때는민자유치를투자를하는기업에줘서운영권을주는게맞지않나생각을합니다.과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가장좋은방법이그겁니다.호텔이라든가민간상가부지에민간기업을통해서운영권을줘서수익을내게하는방법이가장좋은데투자대비산출때문에기업체가아무래도힘들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권광택위원
추진하시느라고고생하시는것잘알고있습니다.좀더적극적으로추진해서민자유치하고운영하는방안에대해서좋은방안이모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운영방안이결정되면의회에설명드리고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유교신도시진흥과에큰틀로보면말입니다.첫째는21세기인문가치포럼,더큰것은3대문화권,일이많다그죠?어떻게보면적어보이지만진짜많아요.21세기인문가치포럼,3대문화권사업추진,문화권을통해서어떻게더예산이적게들면서효율적으로할것인가이런부분하고,또보면도청신도시조성개발지원사업부터시작해서신도시어떻게조성할것이냐이래나오는데요.신도시관련예산지원을내가분석을해봤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다고생각합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희들신도시지원한것은이주민지원해가지고예산이많이줄었습니다.10억원부터시작하다가5억원줄다가,지금은1억원정도지원되고있고요.상생발전포럼에도비포함해서9000만원정도지원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을면면히보면퍼주고즐기는것뿐이에요.생산적이고기대효과가날수있도록뭔가방향제시를분명히해야되는데예산을보면2013년도부터이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효율적으로지역주민들에게도움을줄수있는부분들이과마다서로틀리는부분이있어서그런지모르지만배제되어있는것같아요.지역한분한분이도청소재지내에이주민들이중요시여겨야되는데거의덤으로다넘겨버리고주민들에게일부극소수피해를보는사람들을구제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되지않느냐라는그런생각을해봐요.과장님무슨말씀인지이해하시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보면도청소재지에업무추진홍보실적이나유관단체이전추진실적을본위원이분석을해봤어요.유관단체추진실적에보통목적이110개에서99개로변경된사유가뭐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농업기술원관련단체가도청안에들어오려고하다가결정이상주로가는걸로결정되어서농업기술원11개단체가빠져가지고그래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상주이전이확정되었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맞습니다.상주이전확정되기전에빠졌습니다.
손광영위원
왜그렇지.우리가?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당초에목표활동할때는110개속에있다가상주로이전확정되면서그것을빼버렸습니다.
손광영위원
향후유치활동대상이49개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는차질이없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하여튼중에도여러가지형태가있습니다마는이전할뜻이없다는게5개에서10개정도되고요.다음은여러가지이유를대면서그런게있는데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자료에보면농협중앙회한국토지정보공사,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이래7개소가거의확정적이네그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것은부지를확보해서공사하고있는그런상태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왜이런부분을하느냐하면요.사실은도청우리지역이말입니다.2공구,3공구있죠?개발을시작하면서문제점이재발될것으로보이는데과장님거기에따른감지를하고계십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2단계사업은올해3월에고시를해서부지정지하는상태입니다.내년연말까지는부지정지하고시설이들어설그런계획인데.
손광영위원
지금도청인근에있어서는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타운때문에상당히,예천쪽에있는지역주민이나우리안동에있는지역에젊은세대들이상당히반발하고있다. 앞으로이부분때문에발생될진출입부분도앞으로는문제가될것같다.거기에보면어린이집이22개소로계획이되어있어요.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이런어린이집들과모든애들이환경문제에대해서만전을기해야된다. 본위원이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유교신도시진흥과소관이아니기때문에잘모른다고할수는있습니다.그러나여기에미치는영향은유교신도시진흥과에서소관부서에강력하게요구할부분은요구해줘야된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한가지말씀드리면요.예천하고안동지역이제도적으로차별되는것알고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희파트로봤을때는자전거이용활성화가있는데요금관계하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주차장조례도예천하고저희안동시하고안되어가지고통일해야될부분도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렇습니다.같이인접해있는데법이틀리다보면주민들이헷갈려요.원도심에있는것이아니라도청주변에이주해서사시는분들이보면상당히헷갈린다.그런부분도예천과협의해서이런부분들이원활히돌아갈수있도록해야된다는문제도있습니다마는주차장조례합리적인조정은현재안동이조금셉니다.그런것을풀수는없습니다.이부분에따른도로하나건너가지고같은부지에서건축행위를했을때법적인문제때문에투자를하지않고옆으로옮길수도있단말씀이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적게보면별것아니지만넓은의미로봤을때는상당한편차가난다고요.본위원이제2차정례회때5분내용발언인지하고계십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때방청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소관부서에서해야된다는것도있지만유교신도시진흥과에서요구할필요도있다는겁니다.이런부분들을경상북도에신도청부지내에지구단위계획지침을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통일시켜야된다.그렇게요구를하셔야된다는겁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관련교통행정과와협의해서도에관련부서로건의토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강력하게요구하셔야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도청이주단지내에희망마을있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희망마을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연세많고어려운분들이컨테이너에생활하시는안타까움이있습니다.도에서도이런질문이나와서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이중지원하는문제때문에많이어려운점이있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
손광영위원
몇분안되지만희망마을거주이주민들에대한특별한관심이필요해요.본위원이여기서어떤얘기를말씀안드려도과장님내용알고계시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다시한번지역주민들의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아시겠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건설과농어촌개발팀소관입니다마는도청지구단위내기때문에본위원이다시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자면갈전지구신규마을조성사업있죠?여기문제점알고계십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현재공공부분하고민자부분같이감정했는데아직분양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부분은시유지입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공고절차나이런게문제가되어서언론에대필이되고거기에서문제가야기되고이렇게되도록하면안되죠.공공주도형이나입주자주도형이나그런부분들을지역에있는입주주민들을대상으로해서방향을전개시켜야죠.그냥나대지형식으로놔둬서는안되잖아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안그래도농어촌개발팀하고협의를하고도개발공사하고도협의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농어촌정비법관련규정에따라서공개입찰도했다고하지만이런부분은건설과소관이다해서그냥둘것이아니라반경에있는부분들은항상공유를통해서지역주민들에게피해가없고,지역주민들구제도하고신도시주변을활성화시킬필요가있다는거죠.과장님아시겠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11월에용역관계우리가했지싶은데,과장님?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거기는탐방로관계를용역을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탐방로활성화방안연구용역보고서를당일날잠깐들러서봤습니다.용역보고라는것은이부분을통해서사업비확보라든지이런것을하기위해서용역을하잖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것할때는이왕이면내부적인과업지시를보다더현실에맞게줘서그용역을통해서예산확보뿐만아니라반경주변의개발이나관광객들을유치할수있는방안까지끌어내줘야된다는겁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알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탐방로주변에아무계획없는부지가있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탐방로부지는거의다되었는데,하려는보행로쪽은유휴지기때문에그런게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지역자체에3대문화권방향이나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조성사업을봐도여기에따라서보면거점이9개소,쉼터가4개소있어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본위원얘기는용역을발주할때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에대한특색을가져가자는뜻이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를들어서퇴계선생의매화공원을크게한다든지,아주특이하게,또는대한민국의국화인무궁화공원을아주크게한다든지,관광객들을끌고올수가없습니다.관광객들스스로찾아오도록만들기위해서는뭔가특색있고독특한연결카테고리가필요하죠.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위원님께서안내해주신매화공원이라든가,무궁화공원향후에는이런게검토되어야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묻겠습니다.3대문화권민간투자유치를위해서예상운영비파악연구용역을하셨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진행중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숙박지구에대한임대및분양방법과절차비용향후예상매출액과예상운영비등이포함되잖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최소운영비가들어가면서극대를가져올수있는방법을해야된다.그러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되느냐민자유치를빠른시일내에,민자유치활성화가제대로되어야만거기에따른운영비일부를줄일수있는방안이아니겠나싶습니다.주무부서에서민간유치활성화를위해서추진과제를쭉봤습니다.투자손실을보존하기위해서어떠어떠한제도적인부분들을지원을하고나아가서자연환경보존지역에따른개선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명확하게해서민자에대한기업이신뢰를하고확실하게투자할수있도록만들필요가있다는겁니다.과장님아시겠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한테마테마나누어보면상당히큰일들이기때문에유교신도시진흥과의과장님께서부단한노력을해주시고뒤에배석한팀장님들최선을다해서우리안동시가한단계업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열심히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고생했다고우리위원님들이다들격려하고계시는데그죠?그런데본위원은이자료를받아들고보면서지난1년동안우리유교신도시진흥과가일한결과가정말가시적으로봐서확드러나는게별로안보여요.과장님은정말열심히하셨는데도불구하고우선예산집행했는것을보면예산이금년도계획보다41%남았어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
이재갑위원
어쩔수없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것은어쨌든개발공사에들어가는돈을집행하지않았는데집행하면국도비로하기때문에집행은연말에합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지금까지예산이41%밖에집행이되지못했다는것은예산집행에도어려움이많았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고요.예산이실제로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예산이아니에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맞습니다.사업비입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이러한것들은지적하고자하는것은아까운예산이시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조기에집행되어지는것이가장바람직한데집행하지못하는예산들이붙잡혀있다는게문제가있다는것을지적하는겁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감사결과조치보고서를보면알맹이가없어요.특히신도시조성과관련된이부분에대해서예천하고상생발전포럼왜해요,하는이유가뭐예요?서로덕담이나주고받으려고하는거예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도청을같이유치하고나서어떤하나의모티브를만들고신도시조성하는데.
이재갑위원
현재시가결과가어때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조금은상생이덜된그런면도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상생발전을하자는그배후에는다른뜻이있었잖아요.예천이상생발전하자는게아니라안동시가하자고그랬던거예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본래의뜻은다사라져버렸어요.그냥덕담이나주고받는그런상생발전포럼뭐가의미가있어요?그러는사이에도청신도시는블랙홀로안동시를오히려빨아들이고있어요.2단계,3단계사업하는데대해서나와있는데2단계,3단계사업이실지로보면불투명하잖아요.경북개발공사가2단계,3단계사업진행해요?안해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진행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진행하는데택지분양이나주택분양이가능해요?하면.이게현실의문제입니다.현재조성되어있는예천지역에미분양이계속나오고있고그게심각한사태에있는데2단계,3단계사업이정상적으로진행이되느냐안되느냐우리시가판단해줘야되는것이고,여기에따른문제들을그대로꺼내놓고대책을수립해야돼요.대책을얼버무려갈일이아니라고요.그렇다고하면가장현실적인판단을어떻게해야되는지거기에대한문제들을우리가고민해야된다고요.최근에여기오려고했던공무원교육원도어떻게됐어요.대구시가태클걸고있잖아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대구시하고경북도하고상생하면서교육원문제,도교육원만오는걸로계획이되어있었는데대구시가합치는걸로계속걸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간에이런새로운상황들이발생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시가능동적으로대처하지못하고있다는겁니다.신도시사업에대해서,그래서결국은제대로되는게하나도보이지가않잖아요.이게문제핵심이라는거예요.그냥듣기좋은소리하고덕담이나나눌수있는시간이없어요.무슨말씀인지알아요. 현재안동옥동하고신도시하고연결하는도로감사자료에도나와있는데2단계로추진한다.진짜로추진하는것이안동시에득이되는지,어떻게하는게득이되는지이것도원점에서새로판단해야돼요.오히려도청신도시가블랙홀이될것같으면그도로가안동시민들에게빨려가는데오히려기여해버릴수가있다는거예요.이런점에대해서냉정하게접근하라는거예요.아시겠어요?과장님.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냥덕담이나주고대충대충넘어갈시간이아니에요.그다음에인문가치포럼에대해서이야기할게요.한국정신문화재단운영하는데과장님얼마만큼여기에대해서의견을내고있어요.올해한국정신문화재단예산자기들마음대로수정예산해가지고인건비증액한것알죠?올2월에.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것은파악을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파악을못하다니요.출연금을줬는데,출연금을지원했는부서에서돈을어떻게썼는지도모른다는거예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2월파악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올해직원도채용했잖아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채용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봐요.그직원인건비누구돈으로주는데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희들출연금에서나가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직원이증원이되고거기에사무총장월급이증액이되어서자기들마음대로편성을하는데여기에대해서감독부서가수수방관하면안되잖아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도위원님말씀대로여러가지문제점이.
이재갑위원
이사장이시장님입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시장이아닙니다.이용태이사장이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거기에시장님이이사인가?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이사로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대해서확실하게지도감독해야되는것아닙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틀전부터자체감사를부서에서나가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이재갑위원
관장하고있는업무가실지로과하고협의해요?할매할배의날행사,어린이선비단운영,그다음에행복마을사업,이사업들을확장시켜나갈때사전에협의얼마나했어요?왜냐하면여기는사람이필요하고,인력을증원해야되는문제도있어요.과장님하고협의한게뭐가있어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산편성해서저희들하고협의합니다마는.
이재갑위원
예산만주고마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운영에대해서는나중에결과보고를받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하면안되잖아요.인문가치포럼에대해서도뒤에보니까전부좋은쪽으로만얘기하고있는데이것여론조사하는것봤거든요.설문지들고다니면서여론조사하는것봤어요.조사하는사람이작성하고앉았던데요.그래서만든데이터를가지고홍보를하고앉았어요.과장님이,여론조사했는비용을얼마만큼집행했는지자세히살펴보세요.아시겠어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챙겨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3대문화권사업본위원이보니까3대문화권사업도둥개둥개그래요.어떻게효율적으로운영해야되는지에대해서도고민이없어요.왜냐이미답은다나와있어요.운영이어렵다는것다나와있잖아요. 동료위원님들이지적다했는데그게뭐냐하면사실답이없는거예요.어려운것붙들고계속주물럭거릴일이아니라는거예요.시민사회에탁깨나야돼요.여기민자유치한다고요.여기보다조건이훨씬더좋은문화관광단지가아직까지민자유치제대로하지못했어요.여기에TF팀조성해서보니까단장님을단장으로해가지고하시는것처럼이렇게자료는내놨는데실적이그냥가서홍보하는거예요.어떤민간기업이오기로합의한게있어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희들확정적인것은없습니다마는여러기업체가문의가,현장도방문하고있었습니다.안내도하고그랬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본위원은일찍부터현재우리가계획한대로설계를할것이아니고운영권자가운영하기좋게시공을해줘라.그리고운영권자를선정해가지고시공을하도록해라.이얘기를여러차례했어요.공적인자리,사적인자리에서그래해도유치를할까말까예요.운영할사람들을,운영할기업을유치하기어려워요.그럼에도불구하고한쪽에서는계속우리가계획한대로시공을하고있어요.과연이것이현명한일인지진짜고민하셔야돼요.과장님아시겠어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정말로여기에관심있는기업을유치해서당신들이좋아하는쪽으로설계변경해줄게.조건을제시하라.그래서합의하고가는것이맞을거라고봐요.그래서좀더적극적인방식으로3대문화권사업을풀어가야돼,그런답이얻어질때까지는어쩌면과감하게공사를중지시키는것도한방법이될수있다는거예요. 우리가계획했던대로계획연도에준공해야된다고미련스럽게다해놓고앞으로5년뒤,10년뒤까지운영권자도우리가구하지못한다고한다면더크게불행질수도있다는거예요.그래서지금시점에서는좀더과감하게용단을내릴타이밍이아닌가이렇게생각해요. 아까동료위원님이용역많이했다고꾸지람하셨는데요.실제로용역뻔히아는답들마이스산업관련이런용역다납품받았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납품받았습니다.
이재갑위원
마이스산업해가지고운영하는데얼마들어가요?5억원들어가요?그대로납품받았어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저희들마이스산업관련거기는운영비따로나가는게없습니다.전체적으로컨벤션하고활성화방안그래나가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마이스산업중간용역보고할때본위원이참석했는데거기서5억500만원인가하면운영할수있다고수치가제시되어있어요.그래서그납품을받았느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말도안되는용역하면안되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알아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선성수상길안전진단용역했잖아요.왜했어요?문제발생해서했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문제발생했는데하자에따른조치를했죠?새로수리한것은.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일부는임시적으로조치했고,지금지난번정부합동감사에서오신분이지적해서와가지고조치결과가안내려왔습니다.내려오면그에따라서전체적으로보수할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은하자보수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일부는하자보수고일부는보완이고.
이재갑위원
이문제는요.그렇다고하면최초에설계에도문제가있는거예요.설계에서도하자를요구해야돼요.아시겠어요?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설계를용역해서납품한회사에대해서도하자책임을물으라이말이에요.위원장님,과장님말고단장님에게주문할게있습니다.단장님을발언대로세워주셨으면좋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단장님발언대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김시년단장님,가신지5개월밖에안됐는데어려운시기에,정말어려운업무를맡으셨어요.그런데좀주문할게요.본인이보기에신도청전략사업단에과가하나죠?
시년
김시년신도청전략사업단장
과는두개입니다.도시재생전략과하고두개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요.유교신도시진흥과장이이업무를다하기에는본위원이보기에는너무힘들어요이팀가지고하기에는.
시년
김시년신도청전략사업단장
저도그래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신도시업무만해도상당히일이만만치가않습니다.그리고3대문화권사업만해도한과가맡아도굉장히힘든일이에요.새로업무조정이필요해요.본위원이볼때,그렇게해야어떤한업무라도온전하게할수있을것같아요.그래서이것은우리조직진단차원에서라도업무를새로조정해주기를바라고요.그렇게해서2019년도를잘준비해주기를바랍니다.
시년
김시년신도청전략사업단장
위원님말씀,집행부인사부서와협의해서조직을보강하는방법을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광영위원
과장님,아까본위원이도청이전지정주여건에대해서질의한부분이있습니다마는신도시에상가입점이533개소가됩니다.신도시가들어서면뭔가개발하는붐이조성되어야돼요.현수막이난무하다고생각하면안됩니다.쥐를잡아도도망갈구멍을놔두고잡아야되는데현수막걸이대가너무없어요.무슨말씀인지아십니까?이것도소관부서가아니라고팽개치겠지.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아닙니다.도시디자인과와협의해서.
손광영위원
일단도시가들어서면도시의붐조성을일으키는것은현수막과분위기입니다.현수막걸이대가어느정도될때까지는개업을알릴방법이없습니다.당분간은현수막걸이를,도시디자인과에서정비를하고풍천면에서정비를합니다.하지만이부분에대해서당분간은걸이대를군데군데해서그지역의상가들이제대로홍보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줘야된다는겁니다.만들어놓고철거를하라이말씀입니다.아시겠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과장님도청신도시직항로개설사업요.송옥삼거리에서막곡리구간이죠?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진행률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건설과에서추진하고있는데요.설계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320억원정도드는사업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왜냐하면출퇴근시간에엄청난교통체증이되고있거든요.너무불편이심각합니다.평상시에도교통량이많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관련업무를보는건설과하고잘협의하셔가지고다른사업보다는우선적으로예산확보하셔가지고빠른시일내에추진하셔야됩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아침에가보시면아시겠지만시민들이엄청난불편을겪고있습니다.이런사업은빨리완료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권상범유교신도시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교신도시진흥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9시06분 감사중지
19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전략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도시재생전략과장김태우입니다.평소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을비롯하여위원님을모시고오늘행정사무감사를받게되어서무척뜻깊게생각합니다.그럼제출한자료에의거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도시재생전략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2019년도업무보고서에보니까우리도시재생뉴딜사업2,3개정도유치계획이있네,그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조달흠위원
저희지역구입니다마는태화동과용상동이금년7월에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신청에참여를해서과장님,또도시재생팀장님애를많이썼습니다마는아쉽게선정이안되어서아쉬운점이있습니다.사실함께했던지역보면태화동관할지역이12통,15통,18통,19통지역인데여기는중학교,고등학교가있어서과거에는많은인구가있었으며학생수도많았고지금은인구가감소되고노령화가되고이래서인구가많이줄었습니다.그래서주변환경도많이열악하고,본위원생각에는이지역이도시재생지역으로정말필요한지역이다이래생각이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저도태화동서악사절밑에기다랗게재생구역대상지로지정을해서여러번답사를해봤습니다.실지로가보면폐허된집도많고주민이거주하는집이지만돈이없어서수리를못한상태에서어렵게살고있는분들이많이있는걸눈으로봤습니다.그지역은정말우리도시재생이빨리선행되어야될그런구역이라고생각합니다.통구역으로보면태화동에12통,15통,18통,19통이렇게4개통이해당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저도그지역을가보면과거에는도시재생에대해서생소한면도있었는데지금은정말주민들이아주열정을가지고이사업에참여를하고있고,그때과장님도참여하셨습니다마는지역사회공동협의체에서주관이되어서주민들이자체적으로만든꽃뜰태화마을축제이런축제를통해서도시재생사업에참여를하고있습니다.내년에는과장님이사업의절차는,내년에도또다시한번공모신청을할것아닙니까?그죠,추진절차는어떻게되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올해는도시재생에도여러가지갈래가있습니다.올해는우리동네살리기라고그런유형으로신청을했는데,선정이안되고저희들이도에담당사무관하고몇번만났습니다.만나가지고용상동도살아야되고,태화동도살아야되는데살길을가르쳐달라이렇게하니까담당자개인의견이라고말씀하시면서태화동은우리동네살리기보다규모가작습니다.안막동범석골에하는새뜰마을사업이라고,그것은중앙부처에가면중앙부처소관도다르기때문에우리가두개를신청해도선정확률이높다고귀띔을해주는게있어서내년도에는지침이내려오면새뜰마을사업으로실시를해서꼭선정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내년상반기에신청이된다그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상반기에지침이내려오면용역을몇개월거쳐야되고.
조달흠위원
금년에했던용역결과를놔두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작년에했는결과는무시하고또새로그지침에맞춰서용역작성하고제출을해서부서장인제가가서브리핑도하고여러가지절차가있고,예년의경우를보면,2018년도에는9월에최종결과가나왔습니다.아마내년에도그렇게진행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만약에과장님께서애쓰셔서이사업태화동과용상동같이선정이되었다면그다음절차는바로추진이.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도에담당자하고몇번만나본바로는내년에는국토부지침이약간변경될것이다.구체적인내용은아직모르겠고,올해예를따른다면도시재생지역으로선정이되면도시재생활성화에대한용역을또해야됩니다.그것하면보통6개월내지1년정도소비되고,그렇다면2019년도에사업대상지로선정되더라도공사착공은2020년정도되어야착공되는걸로알고있는데아마이런여러가지사업이지연되는문제점을중앙에서도간파를하고내년에는지침이내려오면간소화하는방향으로내려올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본위원생각은재수로마쳤으면좋겠습니다.삼수하는일이없도록과장님신경쓰셔서우리지역구인태화동과용상동이내년에꼭선정이되어서지역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큰도움이되었으면합니다.과장님,팀장님들적극노력해주셔서꼭선정될수있도록건의를부탁드릴게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조속히재생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올해예산편성을보니까정리추경을해야될부분들이많은것같아요.이렇게정리추경을많이한다는것은예산을잘못세웠다는뜻이기도하잖아요.왜그렇게생각안하고예산을하셨나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산은말그대로예상해서계상하다보니까정확하게맞추기는어렵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상해서계상을하지만아예전체하나도쓰지못하고정리추경해야될예산들이있습니다.그러한것들은미리예상을해야되는부분인데,이게쓰지못하고그냥정리추경한다는것은예상을잘못하셨다는것아닙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맞습니다.아까시설비,구용상동비행장부지20억원이적은예산이아닌데하나도집행을못한것은부지매입비용이다보니까땅을사는것은우리가마음대로살수없는형편이고,우리의지대로잘못하는부분이있어서.
이경란위원
땅을사는것은우리의지대로안되는것맞습니다.하지만사전에조사를하고그게정말우리가살수있는지아닌지를생각해서예산을짜야되지않을까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미리조사는다합니다.그래서팔려고했는데감정을해보면본인들생각보다적게나오면팔겠다고도장까지찍었지만안판다고하면우리가살방법이없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한것도미리예상을하셔야죠.그리고벽화마을에마을장터를확장할예정이었다가2000만원금액인데,이금액이크다면크고,적다면적은금액인데요.이것은전액이네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이러한부분은아예확장을안했다는얘기잖아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주민들의견을대부분도시재생사업에서는들어줍니다.그런데우리도예산집행에있어서는지켜야법규가있기때문에부득이예산이남았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요.이런부분도사실은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요.일단예산확보부터하고보자고예산을세웠을것같은데요.이러한부분은다른부서에도,전부초에예산을짤때보면다들예산이부족하다고하거든요.그래서다른필요한곳에갈수있도록이런것은생각을하고예산을짜야된다고생각합니다.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좀더세밀하게연구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중구동도그렇고,신세동벽화마을,웅부공원,이렇게구간구간나누어져서도시재생이이루어지고있더라고요.사실관광객들이왔을때는요.그장소에서세시간반을머물러야지밥을먹고차를마시고돈을쓸수있는그러한시간이거든요.그러면구간구간도시재생을하는것보다는전체적으로권역을묶어서그안에서세시간반을머무를수있도록그렇게하는방안도마련을하셔야될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도시재생사업은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우리가국토부에신청해서선정이되면신청당시에보면활성화구역이라고구역이지도상에표시가됩니다.그렇게되면그구역안에서만,지금도보면중구동이라고해서중구동전체가도시재생을할수있는것은아니고,도시재생활성화구역에포함된구역안에서만할수있습니다.그리고신청당시에추상적으로중구동을재생하겠다하면선정이안됩니다.구체적인프로젝트를내놔야되기때문에중구동의경우에는6개세부프로젝트가국토부에신청이되어서그게선정되었기때문에거기를벗어나서사업을하면또안됩니다.그렇다보니까구체적인프로젝트범위내에서하다보니까.
이경란위원
국토부선정되는그구간은국토부에서선정되어서그예산으로하시면되고요.이부분을연계할수있는것은안동시예산이나도비를확보해서할수있지않습니까?그렇게연계를해서그안에서머물수있다고그렇게해주셔야되는데과장님은국토만선정만얘기를하시는겁니다.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관광객유치차원에서좋은말씀인데그것은관광파트와협의를해보고가능한지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관광과하고협의를해서검토를하는것도중요하지만요과장님,도시재생얘기입니다.도시재생을그안에권역을묶어서하자는얘기지.관광을꼭짚어서얘기하는것아닙니다.도시재생을,그러니까신세동벽화마을에서동부초등학교앞에,시립도서관,영상미디어센터,웅부공원,그리고안동시청까지이렇게연계해서그쪽을비를안맞고걸을수있는곳,차를타고갈수있는것을개발을하자는얘기입니다.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자세히지도를펴놓고보시면6개프로젝트가서로연결이쭉됩니다.홈플러스에예를들어서관광객이나주민이주차를한다면맞은편에문화광장길조금전에보고드린프로그램이된다면,문화광장길바로이어지는길이문화의거리입니다.문화의거리따라쭉올라오면옆에다시음식의거리와태사로특화거리가연결이됩니다.태사로특화거리를따라서쭉가게되면신세동벽화마을이렇게,그다음에신세동벽화마을에서.
이경란위원
그렇게연계가되는데요.본위원의말은그쪽에서도서관있잖습니까?도서관까지도연계를해서도서관그쪽리모델링할계획이있습니다.도서관을그안으로넣지말고도서관을개방해서밖에서도책을읽을수있는그러한공간들,이렇게연계를하면사람들이그안에서쉴수도있고더머물수있다는얘기입니다.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태사로특화거리구간이분수대에서도서관을경유해서,동부초등을경유해서신세동까지연결되기때문에도서관도포함됩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의생각을하셔서연계를해서하시라고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사람들이그냥어떠한길을걷는게아니고요.관광객들이걸을수있는로드맵을설정하셔서이렇게이렇게가면어떤게있고,그안에서쉴수있는곳이있다.이런것을인지할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저번에도본위원이이야기한적이있는데강변에어린이수영장이번에수영장을하면서많은분들이왔다갔어요.그런데오신분들이하신말씀이위에그늘막이없어서그렇다고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그래서내년에예산을추가했습니다.그늘막.
임태섭위원
화장실이라든지주차공간이런것을많이신경써주시고요.어린이들이오면차량은물론같이차를타고와야들고오는소품들이많기때문에주차장이멀면수영장에오지않으니까그런것을감안하셔갖고화장실이라든지주차공간이런것깨끗하게하고확보를하셔서그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추가로신청해놨으니까확보가되면위원님말씀대로추진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안동중구동일원에침체된원도심을살리기위해서2016년부터본격적으로중구동도시재생사업이시행되고있는데,현재는6개프로젝트로도시재생사업일환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요.벌써3년차로접어들었습니다마는어떤부분에는미비한부분도있고어떤부분에는시작단계에있고여러가지어떤형태의구간으로도시재생이이루어지다보니까여러가지일원화되지못한,연계되지못한부분,관광객들이왔을때어떤부분에구간구간마다장점이있어야되는데장점이없다.이런부분들로이어지고있는데,중구동도시재생사업에있어서사업내용이6가지가있잖습니까?그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예를들어서태사로특화거리조성사업이다.여기는근대사를연결하는부분들이있는데여기에대한장점이있어야되고,음식문화의거리같으면음식문화의거리에관한장점이있어야된다고봐요.그러면지금까지도시재생전략과에서중구동도시재생사업에있어서이런부분에대해서걱정하고여러가지용역도추진하는부분도있고,용역을마친부분도있는데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중구동도시재생사업은현재태사로특화거리실시설계용역중에있고요.음식의거리활성화사업은공사발주를했습니다마는잠시공사가중지가되었습니다.주민들의견이엇갈려가지고요.창업지원공간조성및인큐베이팅수립이것은기본계획용역추진중에있습니다. 또한옥마을사랑방리모델링공사는현재용역을실시하고있습니다.용역실시설계를마치는대로리모델링공사를시작할계획입니다.문화광장길교통개선계획은현재주민들의의견찬반이엇갈리고있어서이또한위원님께서아시는것처럼내일오전에주민들모시고설명을드리려고하고있는데워낙의견이팽팽해서쉽지않는그런사업들이되겠습니다.마지막한가지는다목적커뮤니티센터건립입니다.이것은현재3층은준공을하였고1,2층은현재공사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여러가지사업들이시행하고있는데본위원이봤을때는전체적으로동선부분이중구동에는원도심이많이낙후되어있기때문에도시재생사업을해서중구동의장점을살릴수있는부분들로도시재생사업이가야되는데본위원이봤을때는어떤부분은구간으로찔끔찔끔하는사업으로가다보니까거기에대한테마거리나여러가지장점을살리지못하고있다는거죠.이런부분에서본위원이전체적으로구간사업이연계되지않고는효과를거둘수있는도시재생사업이되겠나이렇게염려스럽게주민들이생각하는부분도있어요.이런부분에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옳으신지적입니다.중구동도시재생사업이듣기에따라서는여기저기진행되는것도사실입니다.그런데안동시지도를자세히펴놓고한번검토를해보시면연결성이영없다고도볼수없는상황이되겠습니다.현재안동역기준으로보면웅부공원까지,웅부문화의거리사업해가지고거기도또한현재차폭을조금줄이고인도를확장을해서누구나걷고싶은거리가되도록하고,그러면현재안동역앞에서웅부공원까지는보행의거리가활성화될것같고요.그다음현재문화의거리가안동농협지점까지문화의거리가중단되어있습니다.거기서부터홈플러스도로까지문화의거리형식으로도보전용으로추진을생각했으나주민들이도저히그것은안된다해서,일방통행으로우리가대안을제시했는데그것도현재주민들의의견이사실은반대가심해서추진을못하고있습니다.또한음식의거리활성화사업도당초에는일방통행으로주민들이다좋다고해서설계를마치고공사를시작하고보니반대가나타나서공사가현재는중지되어있는상태입니다.이런길들이보행자,또는일방통행식으로보행로가확장이된다면홈플러스에서주차를하고문화의거리를거쳐서웅부공원현재안동역앞신세동벽화마을까지누구나걸어서또앞으로장기적으로는현재대우증권자리에주차장이확장이돼서거기에주차를한다면10분이내거리에중구동일원에모든관광자원들을걸어서답사할수있는그런시대가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거리형성이나연계성에있어서동선의부분들은장점이있다고보나정말주민들이봤을때도시재생사업에있어서주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관광객유인효과를동시에만족시킬수있는부분들로이어져가야된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지속가능한도시재생사업이주민과협조적인관계가이루어진후에사업이이루어져야되는데,지금은지역지역마다,조성사업하는구간구간마다그지역에사시는주민들이걱정하는부분들이뭐냐하면,피부로와닿는,체감되는그런조성사업이안된다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다는거죠.그런부분을도시재생사업현장에가서주민들을설득을하고이런부분들을유인할수있는장점을설명을해야되는데주민들이그런부분이해를못하고있다는거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맞습니다.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도시재생사업이중구동이2016년도에선정이되었습니다.도시재생구역으로선정이되면활성화계획을하는데1년갑니다.2017년도에는활성화계획수립해서국토교통부에승인받는데1년갔습니다. 그다음에2018년도에예산을편성해서공사를하기위해서기본설계하는데6개월정도가고,실시설계하는데6개월갑니다.그다음에각종기관에협조받는데몇달흘러가야되고,주민들반대가있으면설계용역이중지가됩니다.조금전에말씀드린여러가지실시용역도사실은중지된것도몇건있습니다.주민들의의견이일치되지않으면설계단계에서부터중지되고하다보니까활성화계획1년,설계1년,그래서2018년도까지는시민들눈에는보이는게없는게맞습니다.아마2019년도되면공사가착공이되고하면눈에는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그런여러가지변화를유도하고그런부분에는점차적으로주민들과협조적인관계를이루기위해서는민간이같이연대를해서구상을해야되고요.현재중구동전체적으로본다면재생하는부분들이역사,문화,상업,주거이런부분들이3박자가맞아야된다는거죠.그래서그지역의주민들이사는분들은정말우리생활과삶에있어서전체적으로삶의질이나한테피부에와닿는지이런부분을많이걱정한다는거죠.그런이런사업을할때주민들을불러놓고,우리는이렇게이렇게구상하는도시재생사업이있다.주민들은어떤것을원하는지,이부분을종합적으로검토해가지고도시재생사업에있어서결정을할때상대적으로주민들과전체적으로협의를하라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몇번이나공청회도했지만여러가지반발도있고,여러가지불평을하고있던데이런부분을더생각을해보자는거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도시재생은국토부지침에도나옵니다마는주민중심의주민의의견에어긋나지않게추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중구동도보면태사로음식의거리,문화의거리,한옥마을프로젝트마다마을협의체가구성되어있고,협의체에서는마을대표가주민들에의해서선출되어있습니다.그다섯분들의주민대표와수시로접촉을하고있고,마을대표와관청의가교역할을하는활동가가마을마다위촉되어있습니다.이렇게해서우리들나름대로접촉을여러번한다고했습니다마는위원님말씀들어보면부족했던게사실입니다.앞으로좀더자주주민들을찾아서의견을듣고서로어긋나지않도록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원도심일원에도시재생사업에있어서는좀더다양한사업을주민들과같이협의체를만드시고요.시민들의다양한의견을반영시켜서중구동일원에특화거리조성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계획을새롭게세우고거기에따르는변화에변경을해야된다면변경할수있는부분들로가고,어쨌든주민들의다양한의견을들어서도시재생사업하는데반영을시킬수있는부분들로가야된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낙동강시민공원명품화사업있죠?용역이완료가되었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아직준공은안되었습니다.용역이12월20일까지.
권광택위원
내년도에세부계획을갖고있습니까?세부적으로사업추진할계획?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내년도에는일단기본설계용역초안을가지고설계비,버들섬주변정비사업하고그다음에태화동어가골앞에초화단지조성설계비2억4000만원예산을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권광택위원
태화동어가골쪽에는경관초화단지조성되어있잖습니까?그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그동안보셨겠지만금계국단지를했다가,갈대단지를했다가,코스모스단지를했다가이렇게조금일관성없고주제없이관리된면이있어서이번에기본계획을기준으로해서공원다운공원,더군다나관문이기때문에누구나지나오다가차를세우고꽃을보고싶은그런단지를만들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거기는바로주차장도붙어있잖아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
권광택위원
위치나여러가지조건으로괜찮은것같습니다.버들섬주변경관조성하는것있잖습니까?계획서를보니까77억원들여서탐방로내고,버들섬안에공원을조성하겠다는건데내용이어떻게됩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아직용역을납품받지않아서초안만가지고설계비만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권광택위원
버들섬자체가넓이가얼마정도되는지?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넓이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버들섬을훼손하지않고주변에데크를설치해서탐방하고그런것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이것을질의를드리는것은버들섬에다가77억원의예산을들여서공원조성할필요성이있느냐,효과가있느냐,예산투입대비효과가있느냐,사람들이많이찾을것이냐,이런것에대해서신중해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구비행장부지개발하는것있잖습니까?도시재생전략과에서는부지매입만하고있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
권광택위원
부지매입하는데어떤활동을해보셨습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주민들이당초에는우리가시에서감정가대로매입을하면팔겠다고도장을다찍기도했는데올초에도시계획도로공사가시작되면서마음이다바뀌어가지고우리가감정가가나오니까주변에서소문이감정가가3년전보다두배뛰었다고합니다.앞으로3년뒤에는또두배뛸것이다.이런소문들이돌고해서감정가대로팔겠다고해서돈을들여서감정평가를했는데막상가니까안판다고해서,그래서올해예산집행못하고남게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동의가안되는집이몇필지쯤됩니까?현재는전혀안되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최종마지막까지한분이위원님알고계십니다마는팔겠다고해서감정평가를하자고해서했는데거기보면제곱미터당39만원나왔습니다.적은돈이아닌데,공사하는게눈에보이니까마음이바뀌어서저희들도난감한상태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다시재감정을언제합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이분은안팔겠다고합니다.묻지마라,전화거니까성을내고해서전화도못합니다.
권광택위원
사업별로집행할수있는수용절차를밟을수있는있는방법밖에없겠네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이것은현재각사업부서에서직접실시설계를해야만이수용절차에도시계획시설로지정받아서수용할수있지만우리관리부서에서는현재는그런단계까지는진행할수가없는그런상태입니다.
권광택위원
어쨌든관리부서에서도주관부서잖습니까,그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
권광택위원
주관부서에서현황을.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수시로관리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필지별로지주를만나서현황을파악해놓으셨다가파악이되면자료요구를.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요근래와서는지주분들이전화걸고찾아간다하니까화를내고이래서통화하기도어렵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도계속만나다보면답이나옵니다.아시겠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도시재생에대해서동료위원님들이말씀많이계셨습니다.중구동도시재생잘되어갑니까?어떻습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현재시스템대로한다면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선정되고2년이그냥흘러갔습니다.왜냐하면선정되면도시재생활성화계획그래가지고용역을하는데그게1년가까이갑니다.국토부의승인을받아야됩니다.그렇게하고다시공사를하려면아시는것처럼활성화계획에나오는세부프로젝트별로따로또기본설계나실시설계를해야공사를할수있기때문에,실시설계는관계기관이나부서하고업무협의도해야되고,문서가오고가는데몇달씩걸리고하다보면1년이금방갑니다.그래서중구동도올해들어와서겨우하반기에설계가마무리되는그런단계입니다.
권광택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이런얘기를많이듣고하는데중구동도시재생과관련해서알려진곳이벽화마을아닙니까?여기에창업인큐베이팅청년들을유입하는공간도있잖습니까?젊은청년들이도시재생이런부분에대해서볼수있는곳은SNS을통해서본다든가,또도시재생지원센터홈페이지를통해서정보를습득할수있는데제가홈페이지들어가봤거든요.운영되는게좀미미해요.거기게시하는글이라든가여러가지정보같은게좀미흡하다,이런부분들도누가관리합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이제까지는센터장이무보수명예직이있었고,사실여자직원이기간제일용직비슷하게한분이있었는데사실관리가잘못되는것은사실입니다.
권광택위원
센터장이무보수입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활동비로1주일에한번출근하는걸로그렇게상근직은아닙니다.
권광택위원
그렇게해서관리가되겠나?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그래서지난10월말에2명을정식직원으로채용을했습니다.지금부터내년에예산이확보되면홈페이지관리도전문적으로하고,내년부터는센터관리가상근직원이있기때문에잘될것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예,그런부분들도모니터링해서잘관리해야될것같고요.제가자료를받아서보니까요.주민역량강화사업있잖습니까?중구동에주민역량강화사업대표적인것을보니까주민참여마을학교운영하고도시재생공모전이런것들이있는데이런부분들은잘운영이됩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주민들에게돈을줘서사업활동을하게하기때문에그것은잘진행되고있습니다.몇년차계속진행하고있기때문에.
권광택위원
2019년도사업내용을같이보니까별반다름없이2018년도하고비슷하게되어있네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매년행사참여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런부분들이잘보완할것은보완하고지속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주민들하고수시로만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결과적으로이런부분들이도시재생하는게공동체가조성이돼야되고주민들참여하는게중요하잖습니까?그렇게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고요. 용상동에도신청을두차례했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죄송합니다.용상동은두번이나떨어져서면목없습니다.
권광택위원
두번째도심사위원분들이제가아는걸로는거의같은분들이하신걸로알고있는데도두번째도안되었습니다.굉장히아쉽게되었는데,물론현장에다니면서고생하시는것은알고있는데면밀히,왜탈락이되었는지,정부에서추진하는방향이맞지않았다고보는데그런부분은왜그런것같습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저희들죄송하기짝이없습니다마는두번씩이나탈락이되었는데,제가나름대로분석해보고도의관계자들과만나서의견을들어보면주민들의의지가약하다.그날심사위원들이현장에와서제가브리핑을했을때너무국가에서다해주기를기다리는듯한발언들을했습니다.그래서주민들이자발적으로하려는의지가없다는평을들었습니다.주민들이국가에서다해주는것이아니고우리가자발적으로모든것을할테니국가에서는조금만뒷받침만해다고이런취지로발언이있었다면좋았을것을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부분들도현장조사를할때준비를철저하게해야돼요.발언자도누가할것이냐에따라서그런것도정리해놓고주민들중에그죠?제가볼때는아웃렛문제아닙니까?아웃렛은예산을투입해서수리해주도록되어있는것아닙니까?그러다보니까국가가다해주는형태로비춰진것아닙니까?그런부분들도결국은융자를내주는것은아니잖습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저리융자도있고지원도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아니융자도해주고지원도해주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
권광택위원
거기에심사나왔을때주민들이.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그쪽에상가대표님들이심사위원들이바라는발언을못한것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런부분들도철저하게사전준비를해야된다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좀더철저히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조금전에말씀잘하셨는데주민들의지가약하다.주민들의지를보일수있도록하려면사전에무엇을해야됩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그래서저희들도내년에는좀더주민역량프로그램을강화를하고주민대표와관이바로맞닥뜨리는것보다는마을활동가라는매개역할을하는분이있습니다.그분이올해까지는수당이라고하면수당인데,활동비를하나도안드렸거든요.그래서내년부터는태화동하고용상동도마을활동가분에대해서는조금수고비를드려야우리하고만나기도쉽고그런생각하에서내년도에는예산을신청해놨습니다.그래야우리가주민대표와관의어떤가교역할을하는마을활동가역할이상당히중요하거든요.
권광택위원
행정에서협의체하고소통하고있습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하고있는데대표분이용상동같은경우는바쁘셔서만나기도쉽지는않습니다.
권광택위원
두번에걸쳐서탈락되었기때문에필요도가있다고설명하셔야돼요.활동가로활동하는사람이있습니까?용상동에.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선정이되어있어야.
권광택위원
지금선정되어활동하고있는사람이있습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되어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전혀안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저희들이아무대접도못해드리다보니까그렇게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아까전에과장님말씀대로도시재생하는것이주민들이첫째인식이되어야됩니다.인식이되어야만이재생이가능하잖습니까?관에서는할수없잖아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관에서끝까지끌고갈수없잖아요.재생을해놓고사업이완료되어도끝까지관에서끌고갈수없잖아요.주민공동체가구성되어서이끌어가야되잖습니까?이것을훈련시킬수있는것이주민협의체하고활동가하고,센터하고3박자가맞아야되잖습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
권광택위원
유기적으로잘돌아갈수있도록2019년도에도선정되기위해서는이것이기본적으로되지않을때는또어려워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좀더박차를가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해주시고요.지역특성을살려서보고서를썼으면좋겠다.용상같으면초등학교가두개가있고,중학교가있고,이런젊고,어린이들이많이유동하는지역입니다.그사람들을끌어드릴수있는,또한청년들을끌어들일수있는,거기송천이떨어져있지만안동대학생들이나오면서가장가까이서접근할수있는CGV영화관이바로붙어있잖아요.젊은사람들이유입될수있는가장큰지역이에요.이런것을살려서보고서에소프트웨어적인것을담아서작성되었으면좋겠다.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주민들의의견을조금더들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꼭2019년에는될수있도록과장님확실하게해주셔야됩니다.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꼭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이번에감사를대비해서과장님이한해동안업무수행을하면서이런점들이미비했구나,또이런점은보강해야되겠구나그런느낀부분이없습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우선가장죄송스러운것은태화동하고용상동이도시재생구역에선정되지못한게제능력의불찰이고여러가지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그것은과장님능력밖이에요.도시재생전략과를보면재생기획팀,재생사업팀,수변재생팀,전략사업팀.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4개팀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4개팀에서하는일들을보면상당히분류적으로조금많아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다양하게.
손광영위원
다양하게많다는것은말그대로도시재생이에요.도시를바꾸는거예요.리모델링할것은리모델링을하고,새롭게해야될부분은해야됩니다.그래서본위원이예산서를봤어요.8월9일부터인가제198회제2회추경에정리해야될부분들이정리가덜되었더라고요.이때까지왔더라고요.예산서를보니까,그당시에정리했어야될부분들은정리해서예산의효율적인쓰임을할수있도록해줘야된다.이부분을지적을드리고싶습니다.우리도시재생과,그러니까도시재생전략팀에서해야될일들을보면우리가경쟁시대에살고있지만,그러나도시는하나의브랜드로서화려함,품격,이런부분들을활기를필요로하기위해서도시브랜드를조정하잖습니까?브랜드의가치를어떻게하면상향시킬것인가?우리도시재생전략팀의건축직이몇명있어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건축직은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게문제예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요구를했는데확보가안됩니다.
손광영위원
도시분위기에맞는설계가필요하다이거예요.무슨말씀인지알죠?지금하시는일들이거의도시재생이에요.재생을하면거기팀에맞는요원이필요한겁니다.맞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기때문에도시에이미지부재가되는것이일을해놓고나면가치가더업이되어야되는데그게나타나지를않는거예요.그러나도시재생방법에따른건축직이분명히필요하다는거죠.일을하는사람이해야되죠.이부분은행정지원실에강력히요구해서2019년도에는건축직이업무수행을제대로하도록요구를한적이있습니까?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요구를했는데잘안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다른부서도이런부분들이많습니다.이부서에는보면안동시의원도심에대한도시재생,경관개선사업을안동시의문화적가치를수용하는공간적측면에서우리가어떻게접근할것이냐이렇게생각을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몇가지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도시재생전략팀에서는새정부에서추진하는도시재생뉴딜정책,거기에접목하잖아요.안동같으면쇠퇴해나가는원도심을,우리가주민주도형으로해봤지만잘안되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쉽지는않습니다.
손광영위원
주민들의이해와설득과교육이필요하죠.그래서대학을운영하잖아요.대학을운영하면내실있게해주셔야돼요.아시겠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부분들이관과민이같이해서도시활성화에그게됨으로써도시지역경기가살아난다는것이죠.아시겠죠? ○도시재생전략과장 김태우 예.
더불어서우리는기존에있는토지,건물,이런것을어떻게효율적으로이용과개발로우리지역균형발전을가져올것인가이런면도생각을해봐야되는거예요.전통적인현대가같이융합해서거기서승화되는것이말그대로품격있는안동,살기좋은안동,떠나기싫은안동이되어야된다이말입니다.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일단한가지낙동강시민공원명품화를위한타당성검토조사했죠?이부분에대해서과업지시가어떻게들어갔느냐본위원이이부분을놓고수차례7대총무위원회에서도현장견학을갔다오고몇군데갔다오면서집행부에많은요구를했습니다.본위원이울산에태화강대공원을갔다왔는데거기에맞는견학을통해서우리지역에맞는접목가능한부분들을벤치마킹해서용역에반영하라고그랬어요.반영이하나도안되었어요.용역을수립하기위해서는과업지시가제대로전달이되어야돼요.아까동료위원님들질의에과장님답변잘하시더라고요.현장에가서있어보면보이지는않지만낙동강둔치가다리위에올라서보면상당히어설퍼요.그런것느끼죠? 이런것을어떻게체계적으로해서시내와인접한지역에관광할수있는지역을만들어야된다는겁니다.야간이든,주간이든,거기에특화적인부분들을본위원이몇년전에장미공원을요구를한적이있을거예요.지금은시대흐름에맞게끔매화공원을하든,아니면국가의상징하는무궁화공원을유치를하든,공원을유치해도공원에서생산되는나무의활용가치가있는부분을해야기대효과가있죠.우리나라꽃이죠.무궁화같은경우는진딧물이많이난다하면5년경과하면진딧물이적어요.그래서그부분은나무가어느정도성숙됐을때는약재로도사용한다이말이죠.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의견들이있습니다마는과장님은확실하게낙동강시민공원명품화사업에지금도열심히하고계셔요.계시지만보다더의미있게할필요가있다.이렇게부탁을드립니다.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한가지는사업을보니까요.여러가지의의견이있는데웅부문화의거리조성사업,앞으로이부분들을전개해나가야되겠죠.올해부터추진했잖아요.이부분4년정도계획을가지고하는데,원도심지역에서구시장,신시장도중요하지만태화동,안기동이일대도중요하다는것을느껴야돼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태화삼거리에서,태화우성아파트앞상가,어떻게하면살릴것인가,도시미관을,하이텍고등학교에서태화오거리까지,태화오거리에서서부초등학교앞까지아니면성소병원앞까지,또안기사거리에서사단입구까지,안기사거리에서성창여고입구까지,이러한플랜을,지금상가를다녀보면다닫혀져있어요.또상가이외에전체적으로거의장사가안되니까문을다닫아놓고있단말이에요. 건축주나사업주가해야될일이겠지요.그럼우리행정에서어떠한가이드라인과함께실질적으로지역주민들한테뭔가도움이될수있는,괜한거지어가지고관리운영비만많이들어가고이런것보다는실질적으로우리지역주민들에게무슨도움을줄것인가이런전략적인연구를하는것이도시재생전략팀에서해야되지않느냐라는이런생각을한번해봅니다.본위원은.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그래서우리부서에서2016년도에안동시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한바있습니다마는그사이에많은환경들이변경되고또문재인정부들어서도시재생이단순도시재생이아니고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확대되면서우리도거기에맞춰가지고위원님지적하신안기동,태화동,혹은그외지역에도도시재생을해야될구역이있는지없는지살펴보고,전문가들한테의견을듣기위해서안동시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용역을,기존변경하는용역을입찰공고를내놓고있습니다.입찰업체가선정되면보통1년내지1년반정도걸립니다.그러면2019년도말이나,2020년도초에그계획이국토교통부승인을받는다면아마2021년도부터는다시다른지역에도도시재생구역으로신청할수있는범위가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과장님업무보고하는것잘들었어요.이러한전략이라든지하지만현실의지역주민들에게맞게끔이렇게전략을짜야됩니다.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묻겠습니다.지금우리가뉴딜사업이나새뜰마을사업이국비50%받잖아요.우리시비하고기금으로운영하잖아요.그러면50%를안받는다손치더라도웅부문화의거리조성사업25억원은전부시비잖아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손광영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적은예산으로효율성이있는부분들을위해서구간구간마다예산을투입해서그지역에어느정도지역주민들과호흡이되는데부터선두적으로사업을할필요가있다이말씀입니다.꼭건물을부수고하기보다는,건물은우리시에서가이드라인을주죠.건축직이들어가서건축을나름대로시안을해서,그사업은건축주가하겠죠.건축주가하지만일부는우리시에서보조를해서원활하게이왕할것,건축주가시에서아주긍정적인가이드라인과예산지원까지해준다는데마다할일은없잖아요.그러면집세도빨리나가잖아요.맞죠?그러한부분들을관철시킬수있도록올해는2019년도에는예산편성이다되었기때문에내년추경에봐서그런부분들을한번착안을해서시행해볼필요가있다는거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위원님의견을들어서검토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도시재생과장가신지가몇개월되었어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1월1일자로발령받았습니다.
이재갑위원
너무자신감넘치게답변을잘하셔가지고본위원이좀당혹스럽습니다.도시재생은재개발이아니에요.아시겠어요?도시재생은그야말로있는것을그대로재생시키는거예요.그런데현재우리가업무를보면서느끼는감은도시를재개발하는느낌을받아요. 그리고문재인정부가도시재생뉴딜정책사업하고있는데100대과제79번째사업이에요.문재인정부가추진하고있는도시재생뉴딜사업은주민과함께하는것이아니라관이주도하는사업으로밖에보이지않아요.내용을보면,그렇다고하면거기에포커스를맞춰줘야되는데지금진행하는게우리가방향을잘못잡고갈팡질팡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 동료위원님이지적했지만이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는실제로그들의입맛에맞게우리가맞춰줘야되는거예요.원칙도있어야되겠지만그래야일단예산확보가가능하니까,예산을확보해놓고그다음에진행하는것들은진짜우리식으로우리한테맞게갈수밖에없는거예요.변화를계속줘가면서아시겠어요?그래야문재인정부가추진하고있는도시재생뉴딜정책에맞지않겠는가하는게본위원의생각이에요. 동료위원님이지적을많이했지만어떤형태로도과장님이잘못한게뭐냐하면예산이에요.지금까지여러실과소를예산집행하는것을봤지만현재보고된게잔액이77%남았어요.예산총액의77%를현재집행잔액으로남겨두고있어요.8월에정리를해야될사업들이연말정리추경에서하겠다고하는것은이것은정말로무책임한답변이에요.아시겠어요.과장님알아요.억울해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8월에미리삭감하기는어려운예산들이대부분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판단을못해요?사업에대해서,판단이안섰어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가장큰삭감예산이20억원인데,이것은용상동.
이재갑위원
20억원을뺀다고하더라도현재전체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20억원빼도얼마인지알아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나머지는국비예산이라서삭감이아니고이월해서써야될그런예산입니다.
이재갑위원
이월시킨다하더라도그사업의문제점이있는거예요.예산은당해연도집행이원칙이에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예산의77%를집행하지못하고미집행했다는것은절대적인과장님책임이에요.집행하지못할예산을확보해놓고이월시킨다는것자체가잘못됐다는것을지적하는거예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이게...
이재갑위원
자꾸변명하지마요.잘못한것은잘못한거예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오늘초화단지조성했는게마치굉장히잘했다는데핑크뮬리심자고누가그랬어요?선정을누가했어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우리부서에서했습니다.
이재갑위원
핑크뮬리가왜선정되었어요?그게안동하고무슨관계가있어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관련이있다기보다요즘인터넷에서혹은관광객들이많이호응하고있다고해서선정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덮어놓고아무런의미없는것을우리안동하고무관한것들을갖다놓고하는게재생이아니에요.도시재생이라고하는것은첫째우리의자원을드러내는것,우리가가지고자원을아름답게다시조성하고다듬어놔야돼요.그게재생이에요.낙동강명품화사업하는데우리나라의듣도보도못한것갖다놓는다고그게명품화되는게아니라고요.그렇게해서무한정예산을쏟아붓는다고해서재생되는게아니라는겁니다.그게명품되는게아니라는겁니다. 동료위원이얘기했지만울산태화강에무궁화동산왜조성했는지알아요?누가했는지알아요?우리나라의무궁화최고권위자가울산분이에요.그분이무궁화사업을대전인가에서하고있어요.그분이자기고향에다가무궁화동산을만들어준거예요.그분이가지고있는게백단심계유일한안동무궁화를가지고있는분이에요.그렇다고하면과장은도시재생할때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얘기한것처럼우리안동무궁화를오히려차라리낙동강에백단심계를받아다가심는게그게우리것이란말이에요.그게재생하는거라고요.무슨말씀인지알아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우리는하천부지허가가.
이재갑위원
자,자꾸다른얘기하지말고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아까무분별하게갈대숲이무분별했다고요.갈대는거기본래있던갈대예요.그것은아름답게다듬어도돼요.그갈대에다가변화를줘도돼요.핑크갈대도있어요.돈을무한정들여서해마다다시조성해야되는그렇게예산을쏟아부어서하는것은대상이아니라고요.아시겠어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명품화되는게아니라고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이번초화단지는그런식으로안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철도부지있잖아요.철도부지에대해서진행했는내용을쭉해놨는데이제보니까철도부지활용계획이과장님방식대로해서다세워졌네?주거기능,문화기능,상업기능,휴식체험기능,교통및도시정비이래가지고쭉사업내용이다나와있네요.구체적으로,이것누가만들었어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이것은도시디자인과에서올봄에용역을완료한내용입니다.기본구상용역내용입니다.
이재갑위원
참위험한얘기들인데,지금안동에그나마라도소중한부지들을이렇게멋대로해요.유일하게남아있는소중한땅인데이땅을갖다가단순히몇몇사람들한테의견물어서이렇게공표를함부로해대면정말로도시재생하기힘들어져요.더큰프로젝트를더큰틀에서이땅을재생활용해야되는데이렇게쪼개가지고여기다가행복주택짓고공공실버주택짓고.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그것은현재공사하고있는그부지.
이재갑위원
하고있는것알아요.이렇게쪼개가지고가면저게나중에가면너덜너덜해가지고쓸데없는땅이되어버린다는거예요.정말로큰틀에서보고어떻게하면국가프로젝트하고연계해서이렇게갈수있는방안들을찾아야지.이렇게쪼개면안되거든요.그리고쪼갰다그러더라도내부적으로우리가쪼개는것은모르지만이것을공공연하게오픈시켜가지고가는것은아니거든요.이것은너무경솔한거거든요.이런것은아니라고봐요.이것은전혀도움이안돼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이것은업무보고서에넣느라고그랬지.확정됐다고는.
이재갑위원
그리고또하나도시재생하는데있어서있는것을재생시키는거예요.빈땅에다가집짓는다고재생되는것아니라고요.빈집되어있는것을우리가새로재생시켜야된다고빈집을,이게재생이라고땅만있으면뭔가집지을생각하지말라고요.그게우리시민들한테더친근하게다가갈수있는차라리공원을만드는게낫지거기다가집지어가지고재생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는겁니다.집지어서갈사람누가있는데거기에요.이용할사람이누가있어요?공공건축자꾸지으면뭐할건데요?당장의회나가면뒤에빈공간자체또생겨요.자꾸집짓는생각들을하지말라고요.그게도시재생아니라고요.알아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이재갑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대해서한말씀드릴게요.도시재생지원센터왜해요?왔는데잘써놨어요.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을위한전문성강화및사업효율성제고,전문성강화돼요?현재도시재생지원센터에근무하는인적자원으로전문성강화돼요.안돼요.전문가가누구예요?누가전문가예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이번에직원채용한분들은전문가를채용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분들경력이뭐예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한사람은도시계획전공한사람이고.
이재갑위원
도시계획전공하면전문성이있는거예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일단은도시재생에서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또?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한분은문화콘텐츠전공한분입니다.
이재갑위원
도시재생은요.조금전에본위원이얘기했지만우리지역에인문자료,역사자료,문화자료,각자원들을,이것들을발굴하고그것을찾아서재조명할수있도록아름답게가꾸는것입니다.그것을통해서재생이가능해요.현재태사로거리만하더라도실지로우리안동역사의중심이에요.알아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번에콘텐츠박물관행정사무감사할때보니까웅부공원에LED등달았다고그러더라고요.웅부공원이라그러면안동에갖는상징성은안동정체성의중심이에요.그게태사로옆에있어요.태사로거리나중구동도시재생하는데서그런얘기는한마디찾아보지도못해요.거기에살고있는사람들이먹고사는것,어떻게하면이사업비를가지고내돈벌이할까하는그런모습만보여줘요. 그리고거기에주무하는담당자들이거기휘둘리고있었지않는가이런지적을해주고싶은거예요.도시재생지원센터를운영하는것은전문가를갖다놓고진짜도시재생을하기위한것이아니라너무정치적으로사람들을갖다모셔놓은게아닌가하는이런생각을떨칠수가없어요. 도시재생대학하는사람들도돈벌이하는사람들이지.진짜로도시재생을하기위해서그사람들이하는가하는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거기에도시재생을논의하는사람들은가슴을열고가슴으로대화를할수있는사람들이에요.관계되는분들하고대화가그래되어야돼요. 밤늦게터놓고소주한잔나눌수있는그런사람이어야돼요.그래야재생이가능해져요.업무적으로만나서업무적으로내아는지식전달하는그런차원을가지고는재생이안돼요.그사람들하고,소통이불가능해져요. 그래서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에대해서도새해에는역량이되는사람들모셔두고,지난번에얘기하니까비용얘기하는데비용제대로주라고요.처우를제대로해주라고요.그래서제대로할사람들을모시라고요.거기와서정말전담해서할수있도록하라고요.진심으로주민들하고만나서대화할수있도록그런사람들을모시란말이에요.과장님아시겠어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신세동벽화사업하는데보니까진행다되었어요.억단위넘는사업들을진행했는데사업자선정어떻게했어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어떤사업요?
이재갑위원
벽화정비하는사업했잖아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1억5000.
이재갑위원
1억3000얼마했잖아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그것은심사위원회구성해서.
이재갑위원
심사위원회구성누가했어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그것은계약법에따라서3배수를하고업체7명씩해서21명해서다시무작위추첨해서그렇게구성했습니다.그것은계약법에나오는그순서대로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협상에의한계약을했다는거잖아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이재갑위원
뒷말이너무많은것알아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일부떨어진업체에서이의신청제기한적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협상에의한계약이굉장히합리적인것같지만결국은자기네끼리나누어먹기식으로사업이이루어지는경우가왕왕있어요.그래서뒤에부작용들이발생하는데이런것들을차단하기위한조치를하나도못했잖아요.거기에대해서이사업을함에있어서제안서를어떻게냈어요?벽화.이사업제안서내지않았어요?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접수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기들마음대로한거야.디자인을.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우리과업범위를주죠.어떻게어떻게하라고.
이재갑위원
과업범위를줬는데과업내용어떻게담았어요?신세동벽화마을에대한과업을?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공고를낼때대략적인타이틀을줍니다.그범위내에서작성하도록
이재갑위원
작성했는내용은본위원이확인을못해서모르겠는데요.실제로신세동벽화마을이최초에조성했을때보다품격이더떨어졌다는게거의대부분의사람들이하는얘기예요. 그마을의벽화가,왜냐하면너무찔끔찔끔,이사람이한면,저사람이한면갖다넣으면서짬뽕이되어가지고기획의도를전혀알수도없고이마을의벽화가무엇을우리한테의미하는지도알수도없고이렇게되어버렸어요. 현재어떤기획의도를가지고벽화마을에했는지또그런기획의도를가졌다고하면어떤특정한목적을가지고갔다고하면그목적이라는게누가어떻게해서그런생각을하고그렇게기획을하게되었는지이런것들이굉장히중요할거라는거예요.어차피업자가선정이됐다면실지로나와있는작품에대해서수정할부분이없는지안동시가꼼꼼히따져서좋은작품이벽화로그려질수있도록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십시오.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벽화가개인집에그리다보니까집주인의견을무시할수가없어서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지만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어떤기획을잘해서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업을할때도시재생사업에서이용되어지는각종디자인들은안동것이어야돼요.무조건예쁘고좋다고남의동네의것갖다가쓰면안돼요.아시겠어요?그래서도시재생사업에서쓰여지는모든공공디자인은안동것을모태로해서갈수있도록그렇게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도시재생전략과장
안동의역사성이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전략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임동범입니다.정보통신과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정보통신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달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달흠위원
과장님,과장님가장최근에시청홈페이지에들어가보셨습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오늘도.
조달흠위원
매일들어가봅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체크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홈페이지관리는용역주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관리는담당직원이있습니다.유지보수는용역업체에서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기술적인것은용역줄것이고나머지각종정보자료는집행부담당자가할것이고요.본위원이왜이렇게여쭤보는가하면요.본위원이조금전에들어가보니까거의정리가된것같은데요.과장님께서자주들어가보신다고하니까다행입니다만,홈페이지조직도에부서별로직원안내에보면직제별로순서가잘안되어서사실홈페이지들어가서담당업무자료를찾을때상당히불편했었어요.업무보고때건의드렸었는데정비를잘해줘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덧붙여서말씀드리면홈페이지에게재된내용들이생생한자료,정보,최근자료,정확한자료들을게재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보면오래된정보가간혹있습니다.시민들사회에서도그런이야기가가끔씩나오고있고요.생생한정보들을그때그때정확하게게재해줬으면그런부탁의말씀을드릴게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잘알겠습니다.
조달흠위원
두번째는사랑의그린PC지원사업내구연한이지난불용처리된전산장비아닙니까?그죠?이것과장님안동시자체사업입니까?도지원사업입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도사업입니다.
조달흠위원
감사자료에보니까불용처리된전산장비를자체에서하는게아니고도의회에무상양여해서도에서수리한다고합니까?해서다시또보급받는그런절차인데과장님어떻게진행되는거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PC를보급하면서각실과소에서불용되는PC를수거해가지고도로보내줍니다.도에서그것을수리해가지고,저희들이연초에각읍면동사무소에공문을내가지고그린PC를보급받고자하는단체나개인에게.
조달흠위원
수요조사를한다는거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그것을수납해가지고PC도보내주고그것도보내줍니다.그러면도에서고친PC를자기들이안동시에맞게적정히대수를선정해가지고각가정으로보내주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신청한대수에비해서보급받는숫자가비슷합니까?아니면작게내려오겠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당연히.
조달흠위원
반정도.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보통반정도내려오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감사드리고요.하나더물어보겠습니다.알리미기능을지난번에도몇번과장님께건의를드렸는데요.검토를해보신다고했는데그게지원되면의원님들이의정활동하는데많은도움이될것같아요.추진중에있는게있습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알리미를계약을해놨습니다.알리미에다가인터넷홈페이지에있는조직도를같이연계해서직원들사무실에행정전화를올리기로했습니다.거기서검색해가지고누르면바로연결될수있도록그렇게기본틀은잡아놓고있습니다. 먼저번에말씀하신개인휴대폰은저번에말씀드린것같이개인정보보호법에위배되기때문에직원들의동의를얻어야됩니다.만약에필요하다면직원개개인한테동의한다면그것까지도오픈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그런데가능할지모르겠습니다.직원들한테.
조달흠위원
그것까지안되도과장님고맙습니다.그정도만되어도의원님들의정활동하는데상당히많은도움이될것같습니다.내년되면시행이됩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올월말이나내년1월정도.
조달흠위원
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덧붙여서자체전산교육을많이하잖습니까?시민단체도많이하는데의원님들SNS활용도자체교육을받을수있습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그관계도의원님들이원하시고시간과날짜를잡아주신다면저희들이SNS교육을해드리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의정활동하시는의원님들도상당히활용도가높고필요한것같아서나중에협의를하도록할게요.하여튼과장님여러모로신경써주셔서고맙습니다.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조달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동료위원님이금방홈페이지얘기를하셨는데요.홈페이지들어가면제일앞에시장님과의대화가있습니다.그곳에인증절차가있더라고요.그냥무기명으로가능하지않을까요.왜인증절차를거칩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인터넷에문제가많은게,인터넷방향이반드시인증절차를거처야된다고생각합니다.네이버도마찬가지고,다음도마찬가지고요.왜냐하면우리국가내에서행려자들있지않습니까?사망자들이런주민등록번호를가지고도용해가지고들어와서게시물을쓴다거나,이번에드루킹사건도있었잖습니까?그런인증절차를거치지않으면해킹이라든가댓글이용이하게됩니다.무책임한글들이너무많이올라오게되고요.
이경란위원
그런데인증절차를거침으로써번거롭기때문에시민들이꼭해야될그러한시장님과의대화를할수없는것도있지않겠습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그런역기능보다는순기능이더많을겁니다.왜냐하면저희들이자유게시판을옛날에인증절차를거치지않고무기명으로상당히오랫동안운영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근거없이남을비방한다든가,그것을확인할수가없어요.일종의어떤단체들은그것을이용해서남을음해하고비방하는이런장으로바뀌더라고요.
이경란위원
그러한것도있지만본위원이시민들에게들었을때는홈페이지가제일먼저시장님과의대화거기에서막힌다.그러기때문에안동시에서는시민들의말을듣지않으려는건가?이런얘기를많이하더라고요.그러한부분도시민의목소리니까생각을해주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긍정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마는자치단체에서모두가인증절차를거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정보화마을이어떤기능을합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주요기능이당초안동하회정보화시범마을이2002년도에전국에시범마을7개중에하나로처음선정이되어서그때부터지금까지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당시에는인터넷인프라가깔려있지않는상태였고전자상거래라든가아무것도되지않는상태였습니다.그당시에국비로200억원을하회정보화마을8개마을에PC를200대정도보급하고정보화센터를짓고해서그당시시대조류에맞게끔지역사회정보커뮤니티를만들고해서현재살고있는사람들이오프라인에서보다는온라인에서만나서활발하게사회정보활동을하고또외지에있는사람들도정보화활동을하면서그러면서정보화수준을높이고,그것도있지만전자상거래,이런측면에서처음에는좋은의도로시작했습니다.
이경란위원
의도는좋은데지금은잘되고있습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지금은정보기술이그동안20년이지나오면서엄청나게발전했습니다.그때보다는정보화환경이상당히바뀌어있고지금은옛날의도했던대로그런소기의성과를못거둔것은사실입니다.
이경란위원
지금PC가없는집이없고휴대폰으로다가능하잖아요.정보화마을을다른쪽으로활용할계획이라든가아니면이게꼭존치되어야되는지그러한부분들대해서과장님의견은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은경상북도에48개마을이있습니다.전국에는340개정도되고요.정보화마을중앙협의회가있습니다.협의회가이익단체화가되어버렸습니다.국도비가지원되는사업입니다.정보화중앙협의회에서자체적으로매년1년동안성과를4가지단계로구분해서평가하고있습니다.선도마을,참여마을,노령마을이런식으로구분을합니다.참여마을로세번지정되면자동으로정보화마을이해제되게되어있습니다.현재저희들이드리기부끄러운얘기지만녹전정보화마을하고하회정보화마을은한번씩지정을받았습니다.세번받으면자동적으로해제가되고더이상국․도비지원이중단됩니다.그런절차를밟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안동에정보화마을은몇개입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3개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본위원이정보화마을에대해서사람들에게물어봤을때정보화마을이뭐하는곳인지를모르더라고요.그러면정보화마을에대해서그렇게홍보도안되어있고,그정보화마을이꼭있어야된다면홍보도많이했겠죠.그런데안되고있는것을굳이끌고가야되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진지하게검토해서다시한번제고해보겠습니다.저희들이결정할사항은아니고중앙에서결정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이경란위원
국비를지원받는사업이기때문에중앙에서.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국책사업이기때문에.
이경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감사자료804쪽에정보시스템유지보수계약현황을자료로제출하셨는데요.감사자료에제출한유지보수계획이안동시정보통신분야유지보수전체현황입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전체현황입니다.
임태섭위원
정보시스템신규개발당시여러업체가진행했겠지만매년예산이들어가는유지보수계약에대해기술적으로접근하는데문제가없는업무라면통합해서관리하면.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안그래도저희들이올해부터는통합할수있는부분을가려가지고통합유지보수계약을맺으려고하고있습니다.내년부터는그렇게할계획입니다.
임태섭위원
하여튼예산절감할수있도록통합해서유지관리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취해주십시오.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늦은밤시간까지수고많습니다.정보통신과에서는방대한전산자료를보유하고있고별도의서버장비관리를운영하고있는데잘아시겠지만얼마전에발생한KT아현동통신실화재사건아시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우리시도화재예방대책에있어서관리규정이나여러가지장비를관련법규에의해서구비해야될부분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저희들전산실은본청에두군데가있고,통신실에하나있습니다.전산실관리규정이있습니다.온도나화재,내진이라든가이런규정을맞추기위해서저희들화재에대비해서하론소화기를운영하고있습니다.바로온도이상이있을시하론으로자동방사가되어가지고화재를진압하게됩니다.저희들내년도예산으로1억5000만원올렸는데지진에대비해가지고내진테이블을갖추게되어있습니다.이부분하고,안정적인시스템의환경을유지하기위해서온도를맞춰야됩니다.그래서항온항습기라는기계를가지고있습니다.그리고전산기계에갑자기과전류가흐르면되지않기때문에안정적으로전원을공급하기위해서유피에스란전기기계를가지고있습니다.이런기계를가지고운영을하고있고,전산실에서갑자기장애가났을시에실무자에게바로메시지가날아갈수있도록에프엠에스라는시스템을갖추고있습니다.이런규정에맞지않는이상한규정상태를벗어나면바로담당자한테메시지가날아가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이뿐만아니라만에하나라도자료손실이되었을경우를대비해서백업시스템을갖추고있습니다.백업시스템은매년또는1주일,분기,반기단위로백업을받아가지고어린이도서관에따로테이프를보관하고있습니다.뿐만아니라도청에예비시스템을갖추고있습니다.혹시라도시스템이장애가났을시에도청에있는시스템을가동될수있도록,이를점검하기위해서매년두번씩모의훈련을하고있습니다.국가에서요구하는모든예방대책을갖추고있는데다만미비한점은내진에관한준비가안되어있다는점은부족한부분입니다.
김경도위원
화재예방이나소방시설설치안전관리의법률시행에맞춰서장비에구비조건에맞게안전관리에만전을기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철저히잘대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위원님염려하신바를차질없이준비해서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과장님밤늦게수고많습니다.안동시에서운영하는관제영상정보센터죠?운영하는데문제없습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운영되는데특별한문제점은파악되지않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카메라몇대를관제하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1845대를가지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매일1845대를다합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36명의관제요원이있습니다.이들이9명씩1개조가되어서4개조로돌아가면서1시간씩관제를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많은카메라를다관제를한다고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한사람이8대의모니터를보고있습니다.카메라가순서대로돌아갑니다.그리고계속녹화가되고있기때문에흑시라도관제에놓친부분이있으면자료가저장이되기때문에발생시간을바로넣으면그시간대에영상을바로추출해서볼수가있습니다.그런식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근무자들이특별히근무하는데문제가없습니까?환경이라든가,조건이라든가.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는문제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하루저녁에야간근무를하잖습니까?24시간관제를하잖습니까?관제함으로인해가지고야간근무를한다든가근무하는분들의애로점이많은걸로알고있는데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관재업무를36명으로용역을주고있습니다.용역회사에서용역계약입찰을해가지고낙찰을받은회사에서관제요원을모집해서회사원들이저희관제센터에파견되어서근무하는형태입니다.저희들은용역회사에다가인건비를주고요.관제요원들은회사의사규에따라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시에서도파견이되어있고그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시에서는공무직4명,공무원4명이있습니다.관제요원은용역회사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공무직만교대로돌아갑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관제요원36명이.
권광택위원
공무직도교대로들어갑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교대로들어갑니다.
권광택위원
3교대로해서돌아갑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
권광택위원
시민들에게안전하고재난으로부터예방될수있도록근무서는데문제가없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올해CCTV사업하는것있잖습니까?CCTV를달아야될데가많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2020년까지빅데터분석에의해가지고범죄발생이많은곳이라든가인구밀집지역이런곳에CCTV를산정했을때2020년까지지금형태로나간다면큰무리없이안동시전역을커버할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앞으로변동요소가생길수있지만매년빅데이터분석용역을2000만원들여서합니다.
권광택위원
2020년까지하면연간몇억원정도예산이들어가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산이보통1년에10억원정도.
권광택위원
2019년하고2020년까지하면거의커버가다된다그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CCTV설치하려면설계하는데시간이오래걸리는모양이죠?매년사업을보면연말에설치가되더라고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솔직한얘기로저희들미비한부분도있지만특히올해같은경우에는조달청에서문제가있어서늦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최근에설치하고있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
권광택위원
이런사업들이빨리신속하게될수있도록2019년도부터는개선될수있도록.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특별히신경써서조속히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당부를부탁드리고요.2019년도사업중에서지역경제분석플랫폼활용있죠?이것은어떻게합니까?설치를.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이것은외부용역회사에지역경제를분석하는회사가있습니다.이회사에다가용역비1년에2400만원이고월200만원인데거기서최근2년,두달전부터2년치를가지고안동을방문할사람들이,카드를가지고이사람들이우리지역에서소비한내용을가지고어떤지역에와서돈을썼고,어떤물건을샀고,이런것을분석할수가있습니다.그것을통계로가공을하면어떤지역에매출이얼마나일어났고,어떤시기에매출이많이일어났고,어떤지역에사람이많이모이더라이런것을분석할수가있습니다.그러면저희들이지역경제과라든가,교통행정과가이런데정책을세우는데상당히유리하리라고생각이되고,뿐만아니라그자료를갖다가저희들홈페이지에공개할생각입니다.공개하면전시민들이보고자기들이과업이라든가,가게나사업하는데유용하게활용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은돈만주면용역업체에서하네,그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연간2400만원,월200만원,이것은상당히좋은사업인것같아요.진작에했어야될사업인것같은데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작년부터그런사업들이전국에일어나기시작했습니다.
권광택위원
알겠습니다.잘추진해서여러가지분석하는데이터자료로사용했으면좋겠습니다.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잘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뒤에정보통신과에서현재CCTV안동시전체설치했는게2284대중에서통합연계된CCTV는1845대정도되네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정보통신과자체설치가보니까1006대맞습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현재보면CCTV내구연한이8년10년이죠?그래됩니까?8년이넘어도가능합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기계적으로장애가나지않으면괜찮고요.시대가변해가지고좀더정밀하고선명하고깨끗한것을원한다면교체수요가생긴다면그때가서고려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자료를보니까2007년도에4대가있고,2008년도에6대,2009년도14대,전체24대정도되는데이부분에유지보수가나가기때문에교체해야되지않겠어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교체할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들을교체할때화소가50만화소에서200만화소로점차적으로키워가고있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올해도보니까중구동47대,평화동16대,옥동14대,77대를연계하고있네요.200만화소에.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보통100만화소미만저화소가설치되어있는데가수공에서나오는일부구간을설치한부분이많네그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수자원공사.
손광영위원
공원에있고그죠?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연차적으로고화질을도시공원이나면적이넓은곳에우선적으로교체할필요가있다.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올해예산을살펴보니까CCTV시설비및부대비가12억6200만원이네요.맞습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말씀하셨습니다마는설치공사지연이되는사유를보니까금년도는10월19일계약했고,이부분에있어서조달청에서상당히지연이많이되네요.5월에요청을했는데뒤늦게되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을설계와더불어서지도를정보통신과에서하지만설치는읍면동으로,거기에맞는기종이연계되어야되죠.기종을어느정도가이드라인을줘가지고읍면동으로재배정해서본위원개인생각입니다마는재배정해서설치를하는거예요.그대신에설계하고관리는정보통신과에서해야되죠?왜냐하면정보통신과CCTV요원은별로안돼요.관제센터관리해야되고,현장에도나가야되고,일이바쁘더라고요.그래서읍면동으로,지금경찰서와연계해서하잖아요.연계하니까사고율이많이줄어졌잖아요.사실범죄율이정확하게포착을해내고이부분을읍면동으로재배정해서하는방안도생각해봐야되지않느냐,내년도에도8억원정도계획을하네요.검토를해보실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긍정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빠른시일내에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건축과에서해나가는공동주택지원에관한법에의해서입찰을해서설치한아파트단지가A/S안되더라고요.분량이많고,물론정보통신과에서하는것하고는차이가많죠.지역에있는업체를선정했을때는읍면동사무소에서제때제때A/S와거기에따른부분을바로가능하겠더라고요.지역에있는업체가일을해도기종을정보통신과에서어느정도가이드라인을주기때문에그런설치부분에대해서,위치,관리는거기에있는주민들이더잘알아요.정보통신과를무시하는것이아니라그런입장이된다면더효율적으로안되겠나라는그런생각을해보는데하여튼과장님그부분에차질이없도록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영상정보관제센터에보니까45명이근무하고있네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공무원하고공무직하고포함해서.
손광영위원
관제요원36명하고,우리공직자들하고경찰1명파견되어있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금년도영상정보실적을본위원이봤어요.관제중이상상황신고가총1760건되네요.2015년부터보면연차적으로현재2018년배가넘어요.그만큼일을많이했다는뜻이죠.이런것은상당히좋은것이고요.영상정보반출건수를보니까2852건인데여기도보니까수사기관에서영상정보를증거자료를해서활용을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조금걱정되는것은뭐냐하면실적건수와현행범검거에도40건이되지만이부분을영상이반출되지않도록관제센터저장기간이30일정도되고,30일이후에는어떻게됩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자동으로삭제가됩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을어느정도보완할필요가안있겠어요?위치선정에따라서.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그것은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가지고30일로딱규정이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들어서사고가났을때연계해서며칠동안연장해서추적수사가들어갔을때그렇게필요하지않겠어요?본위원개인생각이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저희시에서할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습니까?영상유출이혹가다그런부분은없겠지만영상유출에대한사후추적을해서워터마크샵삽입을합니까?유출이됐을때보완을강화하는데승인된기간을둬가지고기간에영상파일이자동으로파기되어버리는겁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올해계획하는게있죠?스마트관제구축있잖아요.영상정보통합센터활성화대책으로스마트관제구축에1인당,지금은152대인데구축후가되면1인당220대,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현재는관제요원이모니터가있잖습니까?모니터를가지고관리를하고있습니다.스마트관제시스템이되면어떤갑자기이변이일어났을때자동차충돌이라든가,사람이갑자기엎어졌다거나이런상황이생기면바로신호가오게끔해서바로화면을당겨서,카메라가1845대가있잖습니까?1371대가저희가관제를하고있습니다.보고있는것은보고있지만보지못한부분이있잖습니까?그부분은계속저장이되지만보고있지않는카메라에서이변이나사고,자동차가사고가난다거나,어린이가엎어졌다거나,누가사람을데려간다,이럴경우에바로기계가인식을해서그화면을끌어오게되어있습니다.스마트관제시스템이,현재그렇게되면통계적으로142대를보던게220대까지관제할수있는그런형편이되면인건비가상당히절약이됩니다.효율적으로관제할수있는그런부분이됩니다.
손광영위원
152대를보는부분을220대.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볼수도있고,더정확하게.
손광영위원
다보는게게아니고,사건이되면금방금방뜨니까볼수있다이말이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조금전에언급을한부분이있습니다마는하여튼노후CCTV는빠르게정리를해주고기존에설치된부분에CCTV위치가잘못된부분이있으면이동을해서제대로관제에,이전까지해놓은게거의잘되었겠지만그래도CCTV가2000년도부터많이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도세심하게관제해주고요.조달청이나미비한부분들에대비하기위해서내년도에는읍면동으로재배정에서읍면동에서사업을추진하도록하고,정보통신과에서는설계하고관리하고이렇게함으로써효율적인운영이안되겠나이런.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긍정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고생많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정보통신과는너무전문적인용어라서질의하기가편치않습니다.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질의안하셔도잘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서에보니까무기계약직인건비가있는데정보통신과에는무기계약직으로근무합니까?공무직으로전환안했어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본인들이원하지않습니다.무기계약직을고집합니다.
이재갑위원
아,그래요?무기계약직으로하기를원한다고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공무직으로전환해달라는그런얘기를못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다시한번확인해보세요.신분이무기계약직과공무직은차이가크잖아요.언제든지그러면이직을할수있는분들인가?이유가뭐예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본인사정이기때문에. (잠시기다림)
이재갑위원
조금더기다릴까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제가잘못알고있었습니다.공무직으로전환되어있는데저희들이무기계약직으로직원들끼리.
이재갑위원
호칭을그렇게한거예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잘못알고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명기잘하소.놀라가지고그래서질의를드렸습니다.그다음에인터넷홈페이지관리실태를보면,또내용이달라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아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감사자료인터넷홈페이지관리실태에12번째안동시의회홈페이지도정보통신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그렇지않습니다.안동시에서운영하는홈페이지현황을저희들이올려놓은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
이재갑위원
왜냐하면의회가자체적으로해야될일이기도하지만홈페이지관리실태라는이름으로쭉올라와있으니까의회홈페이지도정보통신과에서관리하는가싶어서여쭤봤는데얘기나왔으니까의회홈페이지가모바일로검색이굉장히어렵게되어있다하는민원이본위원에게여러차례들어왔어요.모바일로도자유롭게검색이가능하도록시스템을바꿔줘야된다.홈페이지를개편해줘라이런거거든요.그렇다고그러면소요예산이얼마들지모르겠는데요.의회하고정보를공유해주시고요.그렇게안동시의회홈페이지가개편될수있도록하는데과장님이일조를해주세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영상정보통합센터와관련해서전체44명으로근무하고있고33명이3교대로근무한다고말씀하시는데CCTV연차적으로신규로설치되는데도불구하고이인력가지고계속운영이가능한가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스마트관제시스템을내년에도입하려고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아,오케이,됐습니다.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보니까공공무선인터넷와이파이공급에대해서해놨는데올해보니까추가로낙동강음악분수주변에1.2평방킬로미터에했다.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영호대교부터영가대교그사이구간을해놨습니다.약4만평정도해당이됩니다.
이재갑위원
실제로우리가어디여행을하거나나가보면공공무선인터넷이굉장히필요해요.여행하는사람들에게는,와이파이를작동시켜서전부자물쇠잠겼는게주르륵뜨면갑갑할때가있어요.최소한도안동에왔던관광객들이관광지에서는와이파이를사용하고자쉽게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도안동을찾는분들에대해서는불편을해소해주고편의를제공해주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되어서소요예산이얼마만큼드는지는모르겠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할만한가치가있는사업이아닌가하는생각이되어서우리주요관광지에다가할수있는곳에더확대해서설치하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위원님들정보화마을과관련해서이야기했는데요.어차피언급이되었으니까말씀드리는데요.정보화마을운영과관련해서사실상과장님이손놓고있죠?자율적으로운영하라고손놓고있죠.그죠?인건비지원해주고그냥손놓고있잖아요.스스로잘운영하라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계속관주도로끌고갈수없기때문에.
이재갑위원
관주도로끌고가라는얘기는아니고요.자극은줘야돼요.실제로자극을주는것과주지않는것하고는차이가굉장히커요.거기에사무장들이최소한도지금현재잘되는지역에는그지역출신이사무장을하고있어요.그런데그런마을에는그나마도잘돼,애성있게해,그런데그렇지못하고역량이안되어서외부에서사람이들어가거나이랬을경우에는한계가와요.이런곳에대해서는관심을가지고지속적으로좀자극을줘야돼요.이정보화마을이정상궤도에올라갔을때정보화마을이갖는이마을의수혜들,혜택들이런것이어떤것들이있다는것을여기에참여하고있는분들에게잘깨우쳐줘야돼요.실제로그속에실상은본위원도잘알고있어요.문제가어떻다는것까지잘알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정보화마을을없앨수는없다고요.나름의소수지만정보화마을에이사업을통해서소수지만혜택을보는분들이계신다고요.더많은사람들이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은우리시가조금더적극적으로개입을해서끌어줄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어쨌든3개정보화마을운영이활성화될수있도록안동포정보화마을만2년연속행자부장관상을받아서좋은일이있었는데하회마을이나녹전토종정보화마을도활성화될수있도록하는데최선을다해줘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시가추진하고정보화사업들이어떤것들이있어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현재로서는저희들이행정정보시스템운영하는데거의주력하고있습니다.최근에들어와서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공공와이파이,전지역에스마트폰을자유자재로무료로쓰는사업에역점을두고있습니다. 비록내년예산이적게투입되는게있지만내년에는저희들이공공와이파이에관해가지고전문가들하고교수하고상의해서전체적인안동의정보인프라가어떻게구축해갈것인가용역을하든지아니면좌담을하든지,아니면분위기를조성해가지고해볼생각입니다.제개인적인.
이재갑위원
본위원이과장님한테주문하고싶다면우리행정에서하고있는정보화사업들이무수히많은빅데이터를생산해낼수있는기반이있잖아요.문재인정부33번째과제가4차산업혁명이에요.4차산업혁명의그기반은정보통신이에요.동의하시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현재행정정보제공만으로운영할게아니라실제로행정정보를이용하는모든시민이나우리주변분들이이용하는실태가그빅데이터로생산해냈을때행정을추진하는것뿐만아니라다양한곳에데이터를활용할수있을거라생각해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4차산업혁명의그기반을과장님이생산해낸다는마음으로한단계업그레이드된일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인사운영하는데실제기술직들어려운것알고있어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인사부서하고과장님좀더적극적으로노력하셔가지고기술직,정보통신직에근무하시는분들이인사상에불이익이없도록그런노력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인터넷홈페이지관리실태각과에서각자운영하는겁니까?홈페이지를?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전체기술적인지원은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들어가는데이터는각부서에서정확하게알고있기때문에그부서에서자료를올리고관리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관리를제대로안해도점검할수있는저게없겠네요?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1년에정기적으로정비점검을1년에두번하고있습니다.자료가맞는지에대해공문도내고점검결과를공문으로받고그런작업을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관리실태에보니까2개정도홈페이지가관리대상에서빠졌거든요.작년에비해서,안동문화콘텐츠홈페이지하고요.안동시대표모바일홈페이지관리대상에서빠져있습니다.이것은왜빠져있는거죠?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이번에통합이되었습니다.홈페이지가너무방만하게운영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매년사용이저조한그런홈페이지는대표홈페이지로통합운영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정보를얻을때항상홈페이지를먼저들어가게되거든요.그런정보관리라든가각과의점검을수시로하셔가지고미비한점이있거나이러면바로개선될수있도록정보통신과에서관리점검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범
임동범정보통신과장
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정보통신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처벌규정에대하여말씀드리면안동시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증언을거부한때에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의하여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고,허위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먼저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대표하여평생학습원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은그자리에일어나서오른손을들어주시면됩니다.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평생학습원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서서함께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현승
김현승평생학습원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총무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평생학습원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11월28일 평생학습원 원장김현승 평생교육과장김광수,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권준,시립도서관장권오순
권남희위원장
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원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현승
김현승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입니다.밤늦은시간까지감사에임하시느라수고가많으십니다.인사에앞서평생학습부서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김광수과장입니다.안동문화예술의전당권준관장입니다.시립도서관장권오순관장입니다. 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임태섭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평소평생학습원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성원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이번정례회행정사무감사시에지적하신사항이나고견에대하여는시정에적극반영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우리시가평생학습도시,또문화도시를한단계더도약할수있도록많은지도편달을부탁드리면서선서한대로감사에성실히임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안동문화예술의전당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관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권준입니다.존경하는총무위원회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대해많은관심과그리고아낌없는격려와지원을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안동문화예술의전당소관2018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행정사무감사자료중지
권남희위원장
감사자료설명안들으셔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예,그럼바로감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관장님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안동문화예술의전당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광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권광택위원
관장님,뒤에배석한팀장님,국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많으십니다.2019년도업무보고서를보니까지난해성과중에서공모실적이9가지되네요.방방곡곡문화공간사업공연,전시기획프로그램까지해서예산전체적으로얼마정도받으십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4억정도받았습니다.
권광택위원
받으면시비가지원이되어야되죠?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시비매칭되는것도있고전액지원되는것도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내일하는큰행사인걸로알고있는데문화가있는날,예술의행사이것은전액.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전액1억7000만원국비로지원받아서행사진행됩니다.
권광택위원
내일하는행사는어떤행사입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전국23개팀에서25개공연팀이공연하게되고내일은특히문화가있는날특별공연프로그램으로국립합창단을비롯해서서초오케스트라이런국내의유명한공연팀도있고,시립합창단,청춘합창단하고매칭공연도같이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큰행사네그죠?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권광택위원
잘할수있도록당부의말씀드리고요.시립합창단있죠?올해유럽공연까지한것으로되어있던데요.정기연주회하고찾아가는연주회하고시민들을위해서적극적인활동을해주신데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지역민들의문화향유에최선을다하는시립합창단이1년동안몇회공연을했습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정기및기획공연은2회했고특별공연2회,찾아가는공연해서쭉합치면25회를했습니다.
권광택위원
횟수를보니까2015년도부터4년간표기를해놨는데2015년41회,2016년43회,2017년도29회,2018년도10월말까지기준이죠?25회인데공연횟수가많이줄었네요.줄은이유가뭐죠?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것은정기공연이나특별공연이런큰공연은더많게진행이되는데저들이매년초에찾아가는기획공연프로그램을공모를합니다.그게신청이많이저조합니다.
권광택위원
공모를통해서신청이,신청은어디서합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초등학교도하고교회같은데도.
권광택위원
아기관에서?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벽지,오지기관에서와서공연해달라고.
권광택위원
공문을보내서공모를받습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공고를합니다.인터넷을통해서.
권광택위원
공모,공고가많았는데갈수록공모를통해서하는공연이적어졌다?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찾아와서해주십시오하는횟수가줄어듭니다.
권광택위원
줄어드는원인도있지싶은데요.활성화될수있도록홍보를적극해서해주시고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권광택위원
단원들이몇분이죠?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지휘자포함해서44명입니다.
권광택위원
이분들은연고가어떻게됩니까?안동하고.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안동시내에서초중고나오고,또는안동대학을,파악하면40%정도됩니다.
권광택위원
나머지타지분인데,타지분들을안동으로주소를이전하라요구하는것은무리가따르죠?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안동시립합창단이고특별한사유가없으면안동으로주소옮겨달라고저들도독려는많이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연말에인구증가대책하고맞물려있으니까가능하면안동으로주소를이전할수있도록독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권광택위원
시립합창단지휘자는계약제입니까?어떻게됩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2년동안위촉기간이있는데요.안그래도특별히편중하고평가하는규정이없어서요.저희들이이번달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에서지휘자하고사무국장평가규정을만들었습니다.위촉기간이끝나면그런평가를통해서재위촉을할것인가연임을할것인가를결정하게됩니다.
권광택위원
현재지휘자분은어떻습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굉장히애성이많습니다.일부힘들어하시는분들도계시긴한데저들이바깥분들의얘기를들어보면시립합창단수준이많이높아졌다는말씀을많이하십니다.
권광택위원
어쨌든간에시립합창단이잘운영될수있도록하는것은지휘자역할이크잖아요.훌륭한분들이계속운영이될수있도록관리규정도만들어서체계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관장님수고많으십니다.예술의전당시민과함께호흡하는생활문화예술활성화로꿈의오케스트라든지안동청소년오케스트라,청춘합창단등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문화의소비자이자생산자가될수있도록지원을하고있고,공모사업도참잘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시민과함께호흡할수있는그러한예술의전당을만들고계신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한부분들에감사드립니다. 주차장부분인데요.작년에도보니까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이더라고요.대형공연들이있을때는도로가거의주차장이되더라고요.그러면도로를다니는차량들에게불편을줄뿐만아니라교통사고의위험도있거든요.그러한불편도있고공연을보러오는관람객들은주차할공간이없어서돌다보면공연시간을놓치기도하고그런불편함이있습니다.그러한주차난을해결하기위해서어떠한노력을하시는지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안그래도작년에저들지적받은사항이고요.일단청소년수련관하고중간담을헐었습니다.저녁공연이있을때는그쪽수련관이용객이별로없는상황이라서연계해서많이완화는되었습니다.노선버스가사실없어서대중교통요청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이경란위원
청소년수련관때문에대중교통은그쪽으로연계를할수있도록얘기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하지만대중교통을이용하는사람들보다공연을보러오는사람들은자가용이용자가많은데그쪽을유료주차장이나이런것을해볼생각은없으신지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들은상황이그래도괜찮은,청소년수련관하고연계도되고벚꽃길한면이무료로주차할수있는공간이있고,5분정도걸으면힘들어하시죠.
이경란위원
5분정도걸어서주차를한다는것은그렇게쉽지않을겁니다.그쪽주차난이심각하니까그것을해결하셔야지.아니면진짜도로쪽으로는정말위험하거든요.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좋은방안을강구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관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많습니다.그동안많은사업을했는데요.공모실적도많고요.올해보니까기획공연,정기특별공연,실지로보면작년대비해서건수가7건정도늘었는데요.공연장이라든지전시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이국제회의장이죠?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조달흠위원
작년대비보면사용료징수도2700만원정도줄어들었고,관람인원도3000명이상줄었어요.그래서공연실적은더많은데비해서대관사용료하고관람료는상당히많이줄었는데특별한이유가관장님있습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작년것하고올해10월까지자료를보시고있는것아닙니까?
조달흠위원
지금까지11월말일까지인데한달동안2만7000명정도차이가납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2018년10월말기준으로.
조달흠위원
10월말기준10만4100.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11월,12월이사실공연이많습니다.
조달흠위원
두달차이가나는데,작년연말실적이고,두달남았으니까그렇다치고요.청춘합창단있잖습니까?청춘합창단중장년층들의새로운여가활동을위해서좋은사업이라고생각하고공모사업으로시작되었는데공모사업처음선정된게몇년도죠?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2016년도부터.
조달흠위원
3년째하고있다,그죠?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조달흠위원
제가알기로는예산1100만원정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만약에공모사업에떨어지면그다음부터청춘합창단기능은그대로끝이납니까?아니면연장되어서운영합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제생각은청춘합창단나오는분들도굉장히좋아하시고이분들활동도잘하시고해서도와주시면,우리예산으로하더라도지속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조달흠위원
전국에청춘합창단이상당히많죠.단체수가.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것은제가파악을.5개정도됩니다.
조달흠위원
5개요?5개단체끼리함께공연하는행사?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들은전북익산하고강원도원주하고저들하고자주하는편입니다.
조달흠위원
중장년층들이많이활동하고있는데늘건의사항을많이하더라고요.합창복별도로예산을세워서합창단복을사줄그런것은관장님생각은없으신지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청춘합창단을계속유지를시켜주신다면,이분들이매년1년간하고해체가되고다시모집하는그런,그러니까내년에된다는보장도없고,단복규격도안맞고해서,현재는단복을조금맞추기가그렇고요.계속유지를해나간다는전제하에서단복을하시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조달흠위원
정예멤버가구성이되지않기때문에사실단복을사줬다가활동을그만두면옷을반납하더라도다른사람이입기에는그렇다그죠?그래서단복을해줄수가없다.활동하시는분들이간혹그런부탁을하더라고요.다른단체와비교를하게되는데다른데는합창복을지원해주는데우리시에서도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도많이합니다.관장님,합찹단조례를보고운영규정을봤는데운영규정을보니까제7조에연습및수당지급1항에지휘자및사무국장의연습시간은주3회이상9시간이상으로하고,단원은연주시간주2회이상6시간하도록되어있습니다.본위원생각은지휘자나단원은연습할수있지만사무국장의연습수당은,사무국장은무엇을연습하죠?사무국장은행정적인일을보는데무엇을하는데주3회이상9시간하고여기에연습수당을지원하고있습니다.본위원생각은수당을주지말라고하는것이아니라운영규정을고쳐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사무국장의역할도상당히큰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분이행사준비라든지,마치고평가여러가지많은일을하고있는어쨌든그분의수당을주지말라고하는것은아니고여기보면조항내용을고쳐야될것같아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다시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한번검토해주시고요.연습일수에따라서수당이지급되는데잘점검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릴게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조달흠위원
또평점을합니다.100점만점으로해서70점미만같으면항시위촉기간을해촉하는데평정도하고있죠?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단원평정은하고
조달흠위원
단원평정은누가합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지휘자가하고.
조달흠위원
지휘자한분이전체단원을평정합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실기는평정위원을해서연초에한번씩실기평정을합니다.
조달흠위원
지휘자평정은합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안그래도그것때문에이번에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에서지휘자평정에관한규정을만들려고의결을했습니다.
조달흠위원
지휘자평정은누가합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들나온의견은,지휘자및사무국장은담당과장이평정하고,부단장이확인한다.이런식으로개정을의결.
조달흠위원
관장님이평정하고?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조달흠위원
그런얘기들이있어서단원은당연히지휘자가평정하겠지만,지휘자와사무국장은누가평정하느냐,그에대한관련조례를준비하고있다그죠?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조달흠위원
감사합니다.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언급이된것같은데요.예술의전당에서3개위원회가운영되고있는데2017년도에회의개최된수가몇회죠?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3개단체가전부26번했습니다.제가잘못봤습니다.2017년도에는총7회했습니다.3개위원회가.
조달흠위원
자료에보니까운영자문위원은2회,성과평가위원은4회,운영위원회는1번했었고,금년에는운영자문위원회는5번했고,평가위원회는4번했고,운영위원회는3번했는데요.다른위원회보다많이했는걸로되어있는데요.위원들위촉은관장님은어떤규정에서위원들위촉합니까?그분야에전문성이있는분들을추천을해야만이그위원회기능이활발한활동을하지않나싶은데요.위원회명단을보니까전문성있는분들도계시지만그렇지않는분들도간혹있고해서위원회위촉은어떤기준에의해서하는지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잠시기다림)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자문위원회는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에근거해서되어있고,성과평가위원회는성과평가협약서내용에보면시행자에서2명,주무관청에서2명,이용자쪽에서2명,전문가2명이런식으로되어있습니다.
조달흠위원
당연직이있고위촉직이있잖습니까?당연직은당연히당연직이하셔야되고위촉직들보면전문성이있는분들이위촉되어있습니다마는간혹그렇지않는분들도있어서앞으로위원분들하실때신중을기해줬으면부탁을드릴게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조달흠위원
웅부홀하고공연장정밀안전진단검사를다받았다고자료를받았는데요.진단과정에서불미스러운것은없죠?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없습니다.
조달흠위원
안전점검이가장중요하기때문에철저히기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시립합창단원수가작년에대해서몇명늘었습니다.44명인데요.본위원이알기로는시립합창단창단이2008년도에된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관장님맞죠?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조달흠위원
2008년도창단된당시의멤버가총44분중에5분이남아있습니다.나머지는작게는1년차,2년차,3년차,4년차,5분은창단멤버가아직도5분이남아있고나머지는많은분들이교체가되었는데요.사실44분중에5분이면몇%입니까?어쨌든작은수밖에안되는데,그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한번입단하면오랜세월같이활동을해야만이시립합창단의기능면이라든지여러가지활동하는데오래하신분들이실력이구축될것같은데요.자주바뀌는것은그나름대로이유가있을것같아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제가보기에는전업을하기에는재정적인것도있고더좋은조건이있으면빠져나가는경향이있는것같습니다.
조달흠위원
하여튼시립합창단에관련되는얘기들도많은얘기들이나오고있습니다.일일이다말씀못드리는데시립합창단관리에관장님많은신경을써달라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조달흠위원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관장님밤늦게까지수고가많습니다.예술의전당물품대장내역을보면요.전체적으로고가장비인데요.이런부분에있어서무대장비기기가350점,음향기기가126점,조명기구가10점현황으로되어있습니다.물품관리에대해서는어떻게하고있는지간단하게설명해주십시오.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물품관리는장비가사용한지를늘점검을해가지고분실이라든지,정위치수시점검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수시로점검합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김경도위원
예를들어서2018년도장비구입현황은없어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2018년도에는장비없습니다.
김경도위원
구입되어있어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2018년도에는없습니다.
김경도위원
없어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김경도위원
현재물품대장현황을봤을때는불용용품매각내역이18점으로되어있는데요.여기에대한18점은사용연수에따라서노후장비에대해서매각되는겁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것은혹시시민회관아닙니까?
김경도위원
예술의전당에는없어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아직까지저들은.
김경도위원
매각은예술의전당없어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없습니다.대부분물품은운영사측에서관리를하고저들은인수받기전이라서,저들관리하고있는위원님드린그자료입니다.
김경도위원
예술의전당에있어서는물품관리대장이것내용아닙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맞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고가장비로전체적으로내역이나와있는데요.어떤전체적으로보유하고있는장비가철저하게되어야되는데상시로관리가분기별로하는부분은있을것아닙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2년에한번씩회계과에서하는정기재물조사는같이따라하고있고요.그것은늘써야되는데수시점검합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그것은됐고요.조금전에도동료위원님이질의를했습니다마는무대시설관리에있어서금년도9월에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안전사고로화두가되고있는데예술의전당에서는정기적으로안전점검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데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들은매년연초에전직원을대상으로안전교육을실시하고있고요.무대시설에대해서는3년마다정기점검을받게되어있고요.9년마다전체정밀안전점검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저들전당은내년이9년차로서내년에정밀점검대상입니다.
김경도위원
예를들어서무대시설에있어서시기적으로안전점검을할수있는그런부분이없어요?공연하기전이나공연후에어떤부분들을수시로점검한부분이없어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있습니다.수시점검하는것은매공연준비전에,공연철수후에무대시설물등을구동해가지고이상유무를확인합니다.점검방법은무대감독하고무대기계담당자가눈으로보고,만져보고,귀로듣고5감을이용해가지고상부장치걸이대,와이어로프확인등,수평이동무대,회전이동무대모터의소리,과속,중속,감속구간확인등그런이상유무를직접하게됩니다.수시점검에이상이발견되면원인을파악해서즉시조치하고다음공연에지장이없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법적으로안전점검을몇번씩받아야될부분이있잖아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법적으로하는게정기점검이3년마다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회사가어디입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대원산업안전협회라고.
김경도위원
본위원질의의내용이뭐냐하면무대기기를점검했으면용역비와이런부분들이나와있어야될것아닙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지금은우리가분기별로지급하는운영.
김경도위원
계약을할것아닙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들이하는것이아니고운영사에서의뢰해서정밀안전 진단을하게됩니다.
김경도위원
BTL운영회사에서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김경도위원
이부분들이상시로공연하고준비하고공연에철수하는부분들이계속적으로이루어지는데,이런안전점검이철저하게점검받고여러가지로실시후보고서도받고분기별로점검이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다.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여튼철저히점검해가지고무대안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안전을위해서수시로점검하는정밀안전을잘받으시기바라겠습니다.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감사합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관장님이금년도7월4일오셨습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손광영위원
워낙명석하시니까분석은다되셨겠네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공부를더많이해야됩니다.
손광영위원
효율적인문화예술의전당을운영하기위해서관장님은7월4일문화예술의전당에가서어떤방식으로해봐야되겠다고생각해보신적이있습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손광영위원
말씀해보십시오.보고,느끼고.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사실문화예술쪽에개인적인관심은있습니다마는전문가는아닙니다.일반직공무원이고,제가해야될역할은전당에소속되어있는전문직공무원들을제가좀더열심히일할수있는근무조건과환경을만들어주는것이제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관장님가시기전에김문년관장이잠시갔어요.2017년도에문화예술의전당에물품관리부터시작해서의회에서논란거리가있었죠?내용아십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잘은모릅니다.들었습니다.
손광영위원
들었죠?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들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부분정리가다되었습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정리다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다되었으면물품의변상조치는어떻게했습니까?손실된물품에대한,뒤에메모해서넘겨줘요.팀장님.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전에논란이되었던것은시민회관소속물품이라서회계과에서처리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당시에는시민회관이.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저들소속이었습니다.
손광영위원
문화예술의전당소속이었잖아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손광영위원
그이후에도문화예술의전당을보면올해문화예술의전당자문위원있죠?몇회했죠?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운영자문위원은한번개최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예술의전당성과평가위원회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분기별로한번씩하기때문에.
손광영위원
할때자문위원들의회의결과가어떤식으로나왔어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성과평가위원회은운영사에서분기별로자기네들이.
손광영위원
아니요.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성과평가말고,운영자문위원회,회의를하면회의결과물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관장님없을때했어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관장님오고했잖아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손광영위원
어떤내용이나왔습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내년도상반기대관허가여부에대해서심사를해서처리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건부결되고나머지다됐습니다.
손광영위원
부결은뭐가됐죠?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내용이12작두관람공연입니다.
손광영위원
12작두에대한무속적인부분이기때문에부결된것입니까?그것아닌데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때오신위원님들토론에는12작두하는게칼날을밟고올라가야되는그런공연이기때문에,사실신의힘을가지고이분들은자신있게올라가시지만,저들로봐서는무대안전에담보도안되어있고,실내에하기에는부적합하다는그런토론을거친끝에투표를거쳐서전원대관안하는걸로그렇게처리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일부차별성에대한얘기도나왔다는것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손광영위원
금년도에야외공연조성및공원화실시설계용역들어갔죠?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들어가면서금년도11월19일나오겠죠.과업지시를어떤식으로했습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거기는전당구조를잘아시겠지만백조홀들어가는입구쪽에데크를해가지고무대가되고,그다음에이쪽벚꽃쪽부분을돋우어서약간3단정도계단을해가지고관람석,저들이.
손광영위원
관장님,용역을실시할때는목표가있어야되잖아요.무작정용역을주는것아니잖아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사실목표는저들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진행하는꿈의오케스트라에학생들하고,청소년오케스트라학생들하고,그런영아티스트들이무대에쉽게설수있는기회를만들어주고.버스킹도구상을하고있습니다.지나가던시민들도쉽게다가와서즐길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어보고자기획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설계용역중간점검에용역사하고소통한부분은있습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손광영위원
어떤식으로개선을시켰습니까?생각나는대로말씀하세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거기는트인공간이니까지나가는시민들도앉기편하게공연무대도안전도하고고려하고,몇번만나서미팅을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문화예술의전당뿐만아니라전부서가요.용역을특별하게이유를달아서용역을하는경우가있지만용역과업을수행하고난다음에흐지부지한게너무많아서본위원이이부분을오늘이자리에서듣고관장님이그사업을어떻게추진하느냐하는것을추이를본다이말씀이죠.이용역을발주하기전에우리위원회에의논은해봤습니까?예술의전당자문위원은왜둡니까?어떻게하면예술의전당을활성화시키고,예술의전당을공연을할수있나없나를하지만이제방금야외공연조성공원화실시설계를위해서과업지시하기전에운영위원들의의견도필요하다는겁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서로함께공유하면서관장님집행부만아이템을해서하지말고이왕하는것서로공유해서하면여러사람들의의견들이결집이되다좋은과업지시가나올수있다.해놓고바꾸고할필요는없잖아요.맞죠?관장님.앞으로그런부분해주시고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손광영위원
시립합창단보니까시립합창단의면면을보니까안동지역에,단원이41명이지휘관,사무국장해서44명이잖아요.소프라노,알토,테너이래해서지역사람들이어느정도됩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실지구조를보니까안동이20명,안동출신이18명.
손광영위원
안동거주자가20명,안동출신이20명.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다른데살면서안동대로치면18명입니다.안동대출신.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반정도가안동출신이다.이렇게보면됩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40%조금더.
손광영위원
당초에안동시립합창단을할때지역인재육성을위해서한부분이많아요.시립합창단잘하고이게중요한것아니에요.실력이좀모자라면더업을시키면됩니다.아까동료위원님들일부지적하는부분에대해서도언급이있었습니다마는될수있으면지역출신,예술인들을등용을시켜야된다.이래보니까조금제스처나이런자체에서조금차이가있을뿐이지.큰차이가없어요.우리가어디시합나가는것도아니잖아요.관장님무슨말씀인지알죠?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손광영위원
시민들을어떻게하면시립합창단을통해서좀신바람나는것때문에하는것아닙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도앞으로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더나아가서우리어른들이나이런부분은많은데,소년소녀합창단이부분말입니다.사회적기업으로되어있어요.이런부분에있어서도좀활성화할필요가있다.그자체는자연적으로운영을해요.단,해외를나가고초청을나가고해외에서초청받아나가는거예요.어떻게보면안동인으로서의해외홍보역할을하는거예요. 이런부분에도지원을아끼지않아야된다.물론이점저점다걸리겠죠.MBC합창단이있지않느냐뭐가있지않느냐,그렇다고지속적으로많은예산이아니라연말연시로소년소녀합창단한번쯤지원을해서소년소녀합창단들의사기진작을시켜줄필요가있다.관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겠습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손광영위원
이번에공연하기위해서전체적으로봤습니다마는어느정도지원할수있는예산이있습니까?금년도에.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현재는없습니다.
손광영위원
하나도없어요.11월됐는데다써요?12월은무엇으로씁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소년소녀합창단.
손광영위원
아니내얘기는그게아니고.공연하는데보면41번정도공연했잖아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올연말까지는일정끼어들수가없습니다.내년도에저들이검토를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전체적으로다했어요.소년소녀합창단을찾을수가없어요.참고하시기바랍니다.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시간이오후11시5분인데요.전체적으로보니까바깥에서예술의전당운영과관련해서많은얘기를듣고있는데요.실지로내용을들여다보니까열심히하는것같아요.단지예술전체운영했는데서대관실적을보면대관실적이저조해요.그게결국은우리예술의전당이예술의전당의홍보를부족한게아닌가. 또하나내용을들여다보면서파악을짐작할수있는게뭐냐하면운영자문위원회회의를몇번했어요?5번했나요?서면으로세번하고,실제로모여서두번하고,작년11월부터올10월까지5번했어요.결국운영자문위원회를통해서대관을보니까,허가를했는데,이러한허가절차때문에불편해서기피하는경향은없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거기에대해서관장님어떻게생각해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안그래도올하반기에도수시대관을2번이나추가로받았습니다.
이재갑위원
대관을했어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이재갑위원
모든대관의신청이들어오면다운영자문위원회를다해요?본위원이얘기를해드릴게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이재갑위원
운영자문회의를서면으로가능하다고하면한달에한번도괜찮고,아니면두달에한번해도괜찮고그죠.이용자의편의를위해서항상열어두고하라는거예요.운영자문회의를그죠?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라도대관을하고자하는사람들한테그때그때제대로편의를제공하는것이대관을좀더하기용이하게할수있는것아닌가하는이생각이들었어요.이해가됩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이재갑위원
시설이용할수있는,시설의가동률을최대한끌어올릴수있도록그렇게해주세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이재갑위원
또하나국제회의장같은경우는연간운영실적이안나와요.국제회의장이있는사람들도많을수가있어요.많은사람들이회의를하려고하는데이런시설이있는줄몰라서못하는경우가있다고하면이또한예술의전당을담당하는책임자들이일을제대로하지못한다고지적하지않을수가없는거예요.그죠?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이재갑위원
현재시설이용하는데대관료때문에부담을느낄수가있습니다.대관료는고정되어있어요?국제회의장같은경우에.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이재갑위원
대관시간에따라서어떻게해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국제회의장같은경우는하루50만원입니다.
이재갑위원
1일에50만원이면만만치가않다,그죠?그렇게받아야돼요?조정이불가능합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타당한사유가되면조례개정할수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돈을많이받고1년에12일밖에못하는것보다시민들이원활하게이용하면서더많은사람들이이용하게하는게더유용하지않나요?유용하게쓰는거잖아요.1일50만원내고대관하려고하면만만치가않아요.쉽지않아요.대관하기가,그러니까대관료조정하세요. 다음에성과평가위원회와관련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누군가가내가평가를받는데평가위원들이다오픈돼있으면서어때요.평가위원들하고관계가어떨까요?평가위원회가사실애매할것같아요.운영하는데,사적으로친해져버리면온전한평가가쉽지않을수가있다는겁니다.오픈되어있으면,그래서평가위원회운영은평가위원들을탄력적으로구성해서운영하는것이어떨까하는이런생각이들어요.평가자체가객관성을담보할수있어야됩니다.가장객관적으로하기위해서그러한노력을관장님입장에서하셔야된다.그래서평가위원구성을1년,2년임기제로할것이아니라그때그때구성해서운영하는것도한방법이될수있다.이런말씀하나드릴게요. 그다음에내용에들어가서시립합창단운영과관련해서는요.아까동료위원님들이얘기하시는것같은데요.공연횟수가16년,17년,18년오면서너무많이줄었어요.그런데횟수를더늘려서공연하기에는어렵습니까?그것도비용이수반되어야되나?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비용도수반이되어야되고.
이재갑위원
처우문제와직결되는거예요?공연횟수가?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런것도.
이재갑위원
그래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이재갑위원
시립합창단은제일처음구성해서운영할때보다예산이많이증액됐잖아요.물론단원들이그만큼좋아졌다는것도있지만그래도시립합창단입니다.더보다많은횟수로시민들한테다가갈수있도록공을들여주세요.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찾아가는음악회를굉장히잘하셨어요.참잘하셨는데요.장소에따라서는바꾸어서가지않았던곳을우선해서찾아가는음악회를해주시고요.10회했는데횟수를좀더늘려서찾아가는음악회를해주셔서시립합창단을가까운거리에서만날수있도록그렇게해주면좋을것같습니다. 공연이나전시하는것은사실상큰문제가별로없어요.시민들의욕심이많이나와요.공연의다양성,각장르별로다양하게공연기획을좀해달라고하는주문들이있다는것참고로아시고요.다양한장르별로공연계획을좀더풍성하게해주기를바랍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관장님,자체기획공연추진실적에보면요.1073쪽입니다.입장료가무료로공연한게있는데무료관람은어떻게결정하는거죠? (잠시기다림)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세번째청춘음악극그시절그노래를예를들면읍면동에서재능있는분들을추천받아서발표회수준의무대입니다.
권남희위원장
기준이어떻게되느냐고요.결정할수있는기준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무료공연으로할건지,유료로할건지,거기에대한기준없이자체적으로판단해서결정하시는겁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여기보면청춘합창단공연이라든지,시립합창단이런것은전부공짜고요. (잠시기다림)
권남희위원장
그러면공연입장료가다다르잖아요.관람료는어떻게책정하게되는겁니까?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공연하는기획사하고저들하고협의를통해서결정하도록그렇게.
권남희위원장
그때그때협의를통해서이루어진다는말씀입니까?입장료가,기준이있어야지.어떤공연은규모가큰공연은조금입장료가높거나이런기준자체가전혀없습니까? (잠시기다림) 관장님나중에자료를따로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보고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술의전당같은경우는제가보기에도최상의시설로잘갖춰진곳이라고생각이드는데요.이렇게시설이아무리좋아도어떻게운영되느냐가더중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시민들이좋은공연이나전시회를관람하는데있어서불편함이없도록잘살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권준
권준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안동문화예술의전당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신도청전략사업단장님,평생학습원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내일오후2시부터는보건소보건위생과,건강관리과,건강증진과,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시립도서관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복지과,유교신도시진흥과,도시재생전략과,정보통신과,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23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