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14시00분 감사개시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거안동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의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오늘은환경관리과,청소행정과,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먼저환경관리과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관리과장김재석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늘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저희환경관리과는물순환선도도시조성사업추진,야생동몰피해예방사업추진,환경오염업소지도단속,대기오염지구변화대응,저탄소녹색생활운동,미세먼지없는쾌적한대기환경조성,낙동수계주민지원사업중민간보조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저희환경관리과직원은앞으로도시민이만족하는업무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2018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환경관리과소관업무중궁금한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노고가많으십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이자료를시자체계획입니까?안동시도심복개천하천복원사업.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용역하면서받은자료입니다.
김상진위원
그것3년치를보면똑같이산책로,인도,천변공원,수경시설,하천환경개선으로다되어있어요.3년치를보면구간구간마다하는데똑같이하면.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계획인데하천변에시설을전체적으로개략적으로마스터플랜으로했기때문에타당성용역조사했는것이기때문에할수있는시설에대해서일단개략적으로나온겁니다.
김상진위원
변경할수도있다그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변경할수도있습니다.앞으로기본계획도들어가고.
김상진위원
할때좀더볼거리도제공할수있도록해야만이와서바뀌었다.가고싶다.구경하고싶다.이런시스템으로가야만이많은예산이들텐데그예산이효력이안있겠나생각을합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충분히검토해서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건의드립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상진위원
먹거리로장난치는업소가있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환경관리과에서는먹거리하고는관계가없는데먹는식품을만드는회사다보니까먹거리로장난친다그랬는데폐수를옳게처리못한겁니다.우리가거기에대해몇번처분을해서시설이많이개선되었습니다.
김상진위원
이런부분에먹는것이가장중요한데집중단속해서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정복순위원입니다.262쪽한번보겠습니다.환경관리과인데요.물순환선도도시조성사업추진현황을보면수립용역에서2억4100만원,그리고물순환선도도시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으로12억6700만원되어있거든요.여기에대한결과,하나는6월30일왔더라고요.저희들한테한부씩주셔야될것같은데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필요하면드리도록하겠습니다.마스터플랜이라는것은안동시기본계획이라고그래가지고안동시전체를물순환을어떻게하면될것인가하는것을계획하는내용이고,뒤에있는하고있는데물순환선도도시기본및실시설계입니다.앞으로는어떤식으로해서물순환율을낮추겠다그런내용으로설계하는겁니다.필요하시다면한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수질검사하고폐수관리검사이런것도하시나요?환경관리과에서?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안동댐상류에도산서원앞부분이심각한녹조라떼현상으로악취와수질이상상을초월할정도로나쁜데혹시거기에대한수질관리검사는하셨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검사는가끔씩하고있는데댐지역내에서는수자원공사에서업무를많이하고있는데,그렇게되는이유는질소나인성분,농사짓고아니면축산폐수가내려온다든가,밭에뿌린거름이라든가이런것일부를우리가비점오염이라고하는데,비점오염때문에그러한현상이일어나게되는데그것은저희들이책임성발언은아니지만전국적으로다일어나는현상이기때문에앞으로우리가비점오염관리에더신경써야될것같고요.저희들이비점오염관리에대해서녹전사신리에택지를조성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습지를조성하면도산서원앞녹조라떼는없어집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그쪽서현단지에서나오는게영향이많다고보고거기에그렇게하기는했는데이시설들을주변에확장해야됩니다.
정복순위원
수질오염과관련해서는하루이틀일어난일이아니고벌써수십년동안내려오고있는현상이잖습니까?어제기술보급과에서악취제거할수있는그런미생물효소같은,환경을오염하지않고친환경적으로할수있는그런기술을가지고있다고말씀하셨거든요.환경관리과에서도과별로이렇게좋은정책들이있으면받아서현장에투입할수있는그런것들을서로연계를해서정책을펴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OEM이라든가그런시설은옛날에도있어왔는데조그마한시설에는가능하게댐과같이큰시설에는오염을줄일수있는그런사항은아닙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환경관리과에서는수자원공사와어떤방식으로수질오염과관련해서추진하고있는지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흔히우리나라전체적으로많이하는사업인데요.녹조가생기는황토나약재를살포한다든지해서녹조를죽이는그런사업만.
정복순위원
근본적으로시에서문제를해결해야지.너무오랫동안계속반복적으로일어나는부분들이거든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하천이라는것은특성상오염물질이안동에서국한되어서나오는오염물질이아니고상류봉화부터태백까지해서전체적으로흘러내려오는게다모여서안동에댐이있기때문에녹조가생기는그런현상입니다.이게안동에서특별히어떤대책을세운다고그래가지고녹조가해결될수있는그런문제는아닙니다.
정복순위원
안동이현장에있고안동이중심에있는데당연히안동시에서적극적으로이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노력을해야되는것아닙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안동시에서그런노력을하기때문에일부사신리에17억원을들여서이런시설을만들고있지만이것은전체적으로국가에서큰틀에서해야되는사항이지광역적으로연결되어있기때문에안동시가어떻게한다고해서해결이완전히되는그런문제는아닙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요.시에서국비를받든,도비를받든,근본적인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내년예산에반영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영풍제련소문제하고얽혀서이런문제가있는데사실그부분은안동입장에서는참딜레마거든요.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하는부분들이긴하지만그래도하류부산쪽에사람들이다먹는식수기때문에안동에서좀더신경써주시고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다음에262쪽보겠습니다.계속안동시가인구감소를막고인구증가정책을시에서펴고있고,일자리창출은가장근본적으로심각한문제거든요.야생동물피해예방대책과관련해서보니까피해방지단을운영하고계시는데28명되어있거든요.이쪽으로피해방지단운영을인원을늘려서더많은사람들이,작지만작은일거리들을가지고갈수있도록내년에는예산을반영해주시면좋겠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계속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늘려가고있습니다. 포획보상금도고라니만5000만원하도록하다가,지금은멧돼지도마리당3만원씩하는걸로계속늘려가고있는상황입니다.
정복순위원
시민들한테직접적으로지원할수있는그런정책들을꾸준히했으면좋겠습니다.수확기피해방지단운영,농작물피해방지단이렇게운영하고있는데부족하지않나,왜냐안동이16만1000명중에서5만명이농사짓는농민들인데그규모에비하면지원금이적다는거죠.직접적으로농민들,주민들에게혜택이갈수있도록그런예산을내년에반영하도록해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222쪽에방금물순환선도도시조성사업에이사업을구체적으로설명해주세요.전체사업비가총415억원인데,올해만해도370억원,이렇게조성사업이들어갔는데국비가270억원,시비도많이들어가고2018년도사업비가56억원들어가는데이사업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이사업은2016년4월에환경부에서공모사업으로했습니다.그때당시에인구10만명이상74개자치단체대상으로공모를해서그중에서안동시가선정이되어서여러가지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이사업의목적은현재자연상태에서,물이자연스럽게스며드는것이,인간이생활하면서콘크리트아니면아스콘포장으로인해가지고자동으로스며들지못하고있는그런상황을개선하고,그렇게됨으로인해가지고지하수도앞으로충전이되는데지하수는도시내에서빼기만빼고들어가는지하수가거의없거든요. 그래서지하수도충전을시키고,날씨도밑에땅하고공기하고접촉을하면서물이올라갔다내려갔다하면기후도폭염과같은열대야같은것도적어지는데이런아스팔트,콘크리트로되어있어가지고이런부분을개선하기위해서땅에특수성포장이라든가아니면생태적인환경을조성함으로인해가지고물순환도되고기후변화도줄일수있는그런시설을만드는목적으로이사업을시작하게되었습니다.
배은주위원
우리가보면물순환박물관도있고,물순환청사도있는데이런것을활용해서할수는없나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우리가그목적중에하나도의회청사도앞으로그렇게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마는청사에녹화를한다든가햇볕이내리쬐면뜨거운것도어느정도막아주고깨끗한공기도할수있도록의회청사,시청청사도그렇게하려고했는데,시청청사는계획에는그렇게넣어놨는데시청청사는위에시설이되어있고,우리가원래청사가3층으로지어졌던건물인데공무원들하고의회들어오고하면서4층으로증축해놨기때문에근본적으로취약해서지금도내진공사하고있기때문에청사에는못하고있는데녹화하는시설을청사녹화라든가,다른아파트도마찬가지고,녹화하는사업을앞으로많이하게될겁니다.
배은주위원
이렇게물순환선도도시조성사업을해놓았으니까잘몰랐습니다.알겠습니다.전기자동차몇대구입했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올해10대를샀고1대당최고1800만원을지원해주는데보통차가5000만원되고,1800만원까지해주는데소규모전기차가있어가지고올해는10대분을가지고11대의전기차를지원해줬습니다.
배은주위원
내년사업은?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내년에도27대정도를할예정입니다.
배은주위원
많이증차가되네요.안동시에서는올해몇대했죠?안동시공무원들이사용하는전기차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안동시에도관용차6대.
배은주위원
관용차를살때전기차를구입하는걸로사업계획을세워야될것같고요.도시환경을위해서는자꾸전기차로바꿔야되는데,전기차구입은했는데전기차충전하는충전소는어떻게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충전소도전기차를갖고있는지역에는충전소를같이했습니다.안동시에도앞에설치되어있고.
배은주위원
두대되어있데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래서내년도부터는각면에하고동에도다설치를하는방향을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아마전기차를구입을해도충전하는데가부족해서많이망설여지고저도내년에전기차를구입하고싶어도충전이조금힘들면.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아파트내에해주려고하니까허락을안해줍니다.한군데하기위해서몇사람때문에공간을내줄수없다해서조금반대를하고있는데그것을대비해서면이나동에설치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렇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한양아파트는1대설치가되어있던데요.안되면동사무소이렇게라도설치가돼야이용하는사람이불편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우창하위원입니다.과장님전기자동차조금전에말씀하셨잖아요.아파트별로거의보급이된것아닙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아파트에설치하려고했었는데아파트입주민대표자나이런분들이아파트에전기차가없는데도있고,있는데도있고,전체쓰는.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저수지오염부분은환경관리과에서하는것맞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저수지는농어촌공사하고건설과에서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노하동에택지가개발되고요.주민들이늘었습니다.제봉골저수지에악취가심하다고민원이들어오더라고요.그런것도관심을가지셔야될것같은데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근본적으로는오염물질이계속들어와서뻘같이가라앉기때문에냄새가나는거거든요.근본적으로저수지는청소를해주는방법밖에는없기때문에,그런건설부서나농어촌부서에저수지를청소할수있도록.
우창하위원
관련부서하고협조부탁드리고요.본위원도관련과에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우창하위원
운행경유차배출저감사업의일환으로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하시죠?보조금은일괄적으로지급합니까?대수당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한국자동차협회인가자동차별로금액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연수나기종이런데따라서틀리다그죠?중고차가치에대한것으로판단하는데보통SUV나승합차이런것은가격이떨어지는경향이있는데요.트럭같은것은내가보니까요.역으로수출용이많습니다.조기폐차하러갔는데이분들이‘아니폐차장에가도수입상사에서사가지고가려는가격에못미친다고서류를반환하더라고요.폐차를안하고다시가지고가시던데그런것에대한대책을해서어차피이분들이몇년을더타더라도가격을많이주는데팔기를원하고있습니다.그부분을고려하셔가지고가격을책정하셔야될것같습니다.아니면안동시자체에서도대안이있어야되겠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사업을하는차가2005년12월이전의차량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우리가차량에대해서가격산정하기가쉽지않으니까자동차협회에의뢰해서하다보니까오래된차는폐차시켜야되는데최고200만원까지주는데실제적으로몇십만원,이십몇만원밖에안되고.
우창하위원
그가격자체가담당자의재량도포함되어있는것아닙니까?전혀없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전혀없습니다.
우창하위원
몇년씩상태이런것도상중하고려하는부분도전혀없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현재거기에는보면차대번호라는게있잖습니까?차대번호로해서이번호가나오는연도,월일.
우창하위원
그것은다알고있습니다.본위원도그정도는알고있는데요.차량이차대번호에서생산연도가다나오지만그것을사용하는분들이상중하로구분이됩니다.깨끗한부분들은수출용으로하면가격을더받거든요.그런부분도노후경유차를폐차하는근본취지가환경오염때문에그런겁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분들소비자를생각했을때는깨끗하게탔고,수출하면더주는데왜이가격을적게주느냐고하시는분들이계셔서건의드리는거고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그런부분이아쉬운데차라리깨끗하게관리했거나아니면못쓰게만들었거나관계없이자동차협회에서가격산정되면그대로주니까저희들도이것은문제가있는걸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환경부에건의를하든지해서이문제가해결될수있도록끔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안동시에서주체적으로가격을정할수없으니까할수없지만그래도고민을한번해보시고시정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위원장님.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과장님감사자료253페이지보겠습니다.작년에우리위원회에서건의드린내용인데요.광역수계사업비를증액해달라고했는데과장님답변은낙동강유역청에서추진하는특별주민지원사업에공모하여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실적이있습니까?낙동강유역청에공모해서당선된실적이있습니까?2018년도.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공모사업말씀입니까?
남윤찬위원
어쨌든낙동강유역청에서예산추가배정받은게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253쪽?
남윤찬위원
예,253페이지에조치결과.
이상근위원장
254페이지입니다.
남윤찬위원
죄송합니다.254페이지입니다.조치결과에보시면요.우리시에서필요한사업은낙동강유역청에서예산배정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다.실적은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2017년도에도임동면하고.
남윤찬위원
2018년도올해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올해에는없습니다.
남윤찬위원
특별주민지원사업비니까따로예산이추가되는건가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2017년도에3억4500만원을받았습니다.
남윤찬위원
2018년도에는못받았고요.이런것은낙동강유역청에서따로주는예산이니까더노력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남윤찬위원
감사자료없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2018년신규사업인데요.생태교란생물외래어종퇴치사업2500만원있었죠?그예산다집행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행사성입니다.
남윤찬위원
집행기간은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10월.
남윤찬위원
날짜는정확하지않아도되고요.10월만하면되고요.주체측은어디였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경북도민일보에서.
남윤찬위원
도민일보에서행사내용은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외래어종배스,블루길퇴치사업이렇게.
남윤찬위원
퇴치사업인데어떤행사를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배스,블루길낚시대회를했습니다.낚시대회를하고거기서잡은블루길,배스를가지고안동댐에서개발하는비료만드는사업도같이했습니다.
남윤찬위원
도민일보에서비료만듭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도민일보에서하는게아니고수자원공사에서개발한비료만드는것하고같이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수자원에서어분퇴비만드는것은임동면에건물하고추진중이고요.하고있는사업이고요.본위원이질의하는것은2500만원의예산을어떻게집행하셨나이렇게질의하는거예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블루길,배스퇴치.
남윤찬위원
쉽게말하면배스낚시대회죠?그렇게간단하게설명하시면되는데요.퇴비만들고이거는아니잖아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퇴비만드는것은부수적으로.
남윤찬위원
낚시대회를해서배스를낚아서처리하는쪽은그쪽이다.이렇게이해하면되나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남윤찬위원
돈받고배스파는것은아니잖아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파는것이아니고요.
남윤찬위원
파는것은아니고배스를외래어종이니까주는거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과정에서문제점은있죠?들어보면배스를잡아서띄워주는경우도있고이런말이있던데어떻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런것은있었는데저희들이할때는일단띄워준다기보다도저희들이잘못됐지만.
남윤찬위원
그정도하고요.배스낚시대회를쭉하고있죠?수년동안쭉하고있죠?신규사업이라고넣은이유가뭐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우리가배스낚시대회를외래어종퇴치의목적으로하는것은이번이처음입니다.
남윤찬위원
이제까지배스낚시대회는목적없이단체에서하는거고,2018년도부터는환경관리과에서이예산을어떤단체에서줘서외래어종퇴치라는이름을달아서사업한거죠?차이점이뭡니까?2017년도배스낚시대회하고2018년도배스낚시대회하고차이점.차이점은이거죠.환경관리과예산지원해서것,그전까지는그어떤단체에서직접하는것그차이죠?잘하고있는데환경관리과에서2500만원지원한이유가있었습니까?예산을세우고편성하고집행하면서효과도있어야되고,목적도있어야되고,이런걸쭉하셔야되는데,쭉잘하고있는배스낚시대회를굳이우리시예산으로따로하라,잘하고있는데그렇게또하실필요가있나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배스낚시대회가일반적인낚시대회는자기네들이하고띄워주기도하고이러니까환경쪽에서해서띄워주지말고.
남윤찬위원
2019년도에도예산편성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남윤찬위원
과장님,2500만원안줘도잘하고있잖습니까?잘하고있는데.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목적이틀리다보니까그런것은놔주고하기때문에.
남윤찬위원
거기까지하겠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남윤찬위원
감사자료보겠습니다.262페이지입니다.농작물피해방지단운영하고,수확기피해방지단운영28명이하고있는데요.두가지사업이다릅니까?농작물피해나수확기피해방지단이나왜이렇게따로분리하는게뭐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절차가조금틀리는데.
남윤찬위원
절차가어떻게다르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농작물피해방지단은신고가면에서들어오면면에서우리한테허가를받아가지고,수확기방지단은바로현장에서바로엽사한테전화해가지고바로가서조치하는것.
남윤찬위원
포획보상금지급은똑같이하고요.수확기피해방지단으로바로바로하는게낫죠?농작물피해방지단은다시신청해서여기서나가라하는그런절차가필요한거고요.수확기피해방지단은그냥바로나갈수있는거잖아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원래는4월1일부터11월말일까지하도록되어있는데.
남윤찬위원
방지단은보는즉시바로포획해야되지.보고과장님한테전화해서‘잡습니다.’과장님생각해보고‘잡아라’그러면시간이지체되죠?그절차시간이많이허비되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시간에벌써멧돼지는도망가죠?안죽으려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은운영의묘를살려야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저희들도경찰서하고여러가지있다보니까.
남윤찬위원
수확기피해방지단은바로한다면은경찰하고연관이없잖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총기내주는것은마찬가지니까.
남윤찬위원
효율적인방법으로과장님검토해보시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런방향으로.
남윤찬위원
규정과진행절차를판단해보시고,어느게효율적인것이맞는지를판단하셔서효율적으로.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하나만더하고마칠게요.야생동물밀렵감시에올해예산얼마썼죠?2400만원썼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5000만원.
남윤찬위원
추경에또편성했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금방말씀하시는밀렵감시단은2400만원추경에올려가지고도비보조사업하고포함해서.4800만원.
남윤찬위원
여기에는몇명이감시하고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6명이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6명이또피해방지단에포함되어있는거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아닙니다.여기는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하는겁니다.
남윤찬위원
보호협회에감시하는분들은총기사용허가갖고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이사람들은동물보호,개구리나뱀뭐가되든지,그다음에포획하는기구도굉장히위험한걸가지고올가미를만드는사람이있거든요.
남윤찬위원
이제는없습니다.다잡혀가고없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오늘도경찰고발하지싶은데요.
남윤찬위원
감시단이6명이라고해놨는데요.5000만원6명이면요.이분들실적파악해보셨나요?어떻게운영했는지받아야돈줄것아닙니까?가만히있는데협회에돈그냥주지는않잖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같이인건비로해서,출근하면나가고.
남윤찬위원
출근해서이동경로를기록하고제출하고,이분들은감시하면큰역할은없잖아요?감시했으면올가미이런것있었다.올무라든가이런증거물로갖고오고,저사람이야생동물포획하더라사진이라든지방금고발한다고그랬는데그런것하고,그런실적과장님받은게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실적도있어야되겠지만예방적인차원도이사람들이다님으로해서그사람들이불법행위를안하는것도그렇습니다.꼭그사람들이단속하고그런것은아니고요.
남윤찬위원
이분들이하는역할을순수하게감시하는역할로만보고계시죠?다른역할은없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다른것은없습니다.감시하는과정에서불법사항이발견되면저희들한테이야기해서고발조치한다든가그런것은있을수있고요.이사람들이.
남윤찬위원
운영자는그런게없고시에서는이분들을어떻게지정이라고합니까?어떻게인력을충원하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야생동물보호협회라고협회가4개가있습니다.순수하게야생동식물보호를위한단체가경북야생동물보호협회가하나가있는데거기에의뢰해가지고.
남윤찬위원
1년내내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4개월정도합니다.
남윤찬위원
6명이4개월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이부분은예산심사때다시한번나누도록하겠고요.환경관리과에서야생동물방지대책,밀렵감시이런업무를하고있으니까그런데요.특히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라든가,피해방지단운영,야생동물밀렵감시단운영,계속보고있을테니까과에서도관리감독잘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과장님은업무가야생조수퇴치도해야되고,야생동물보호도해야되고,업무가애매하네그죠?총가지고잡는거도.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잡는거도보호의일종입니다.
김백현위원
총으로잡는것은되고,올무로잡는것은안되고,야생조수때문에농작물피해농가들이상당히늘고있어요.개체수가급격히늘어남으로해서포획을해서개체수를줄일수밖에없는데28명엽사들가지고는태부족이다.저도농업에종사하고있습니다마는산돼지,고라니피해가엄청나게늘고있어요.농정당국에서도고민을해야될부분이고,환경보호과에서도고민을해야될부분인데,안동이수렵장허가를몇년에한번씩돌아오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5년쯤하는데우리가내년에합니다.4년인가,5년인가.
김백현위원
자체적으로할수있는것은아니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자체적으로도할수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자체적으로하든지예산이수반되더라도왕창개체수없애줘야되지.실제로보호한다지만야생동물보호도중요하지만개체수가적을때,멸종위기에있는것을보호해야지.한마리가몇배로불어나니까감당을못하는거예요.요즘밤에농어촌도로에가면차에부지기수로받혀가지고이런사태들이일어나는데시민들안전에도문제가있고해서이것은퇴치하는데만전을기해야될것같은데요.28명의엽사들이포획하는데있어가지고이사람들이전문적으로수당을주는지?얼마주는지?파악이잘안되었습니다마는포획하는데한마리에품값이되어야되는데총알값이안된다고그래요.“왜안잡노”이러면‘총알값이안된다’고그래요.총알값을지급을하든지,두당3만원하고있죠?1마리도.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실탄도우리가지원을합니다.
김백현위원
지원하지만사가지고들판에밤중에돌아다니면서자기품값이안되면안잡는다고,품값이될수있도록두세마리잡으면10만원이되든지20만원,이렇게수입이생겨야열정을가지고다니는데그런부분을강구해주시고요.그렇지않으면전기울타리라든가철조망사업을늘려야돼요.농민들피해가최소화할수있도록지원을산밑에농지를가지고있는농민들한테지원하는예산을확대해서할수있도록건의를드립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대기오염작년에도이야기했습니다마는풍산에음식물자원화시설에도대기오염측정을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우리가하기도했고요.보고서에는들어가있습니다마는
김백현위원
시의시설은시에서보완을하지만삼득비료라고해가지고개인이하는사업이있어요.거기에작년에10월에두번정도측정했다고하는데측정결과가나온게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두번했는데만약에우리가기준치초과했다고그러면행정처분이들어갔을건데행정처분이없었던걸로봐서는기준이내였던것같은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냄새가많이난다는이야기가있어가지고시설을개선했었습니다.
김백현위원
개선명령을내린겁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기준치이내기때문에개선명령은안내렸지만거기가서사장한테설득을하고주민들피해가많으니까시설좀개선해주십사하고이야기해서시설개선도했습니다.
김백현위원
기준치이하라는얘기는측정기간과측정시간이언제쯤인지상세하게자료가나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자료에나옵니다.우리가주민들한테도가장냄새가많은시간대에이야기해주면그때가서측정하겠다고이야기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안개가낮은기압인지측정시간을잘해야되지.맑은날냄새안날때측정하면괜찮은거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맑은날측정하면보통다날아가버리고없으니까흐린날저기압상태에서는나니까그때이야기해주면우리가나가서측정하겠다고주민들한테도이야기해놓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옆에는주변지역에지원에관한조례가되어있어서위로금이라도지원하는데개인이하는데이런악취사업을하는데는지원도안하고주변지역에주민들이여름철에방충망을쳐놓고문도못열고살아가는주민들이라도철저하게해야돼요.눈감고아웅하듯이맑은날측정하면안된다고요.옆에산다고생각하면돼요.과장님집옆에산다고생각하면더정확하게할겁니다.좀철저를기해주시고,개선이안되면행정적으로조치를취해주시기를촉구를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김호석위원입니다.환경관리과가어느때보다도중요한시대인것같습니다.산업개발과도시개발로인한자연훼손등인체에미치는영향이요즘와서미세먼지안개등여러가지많은것같습니다.그것은환경관리가가중요한영향을미치는데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아까동료위원님이이야기했습니다마는임하댐에도녹조가아주심각합니다.작년에저하고같이임하댐녹조에가보셨죠?동료위원님지적했습니다마는이것은국가차원에서하기때문에안동에서손을놓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요. 안동은안동대로조치를취해야죠.임하댐같으면안동사람들이먹는상수원의물을먹고있잖습니까?방치를한다는것은과에서업무를회피했다고저는그렇게보는데,작년에녹조가심각했어요.앞으로고온현상으로인해서녹조가계속생긴다고봐야되는데거기에대한예산을잡아서최소한의방지책이라도황토를뿌린다든가,아니면수자원공사와상의해서수자원공사에서당신네들이댐을막았기때문에이렇게생기는것을당신들이해라.이렇게요구를한다든지,아니면시예산을잡아서한다든지최소한의조치가있어야되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저희들이행정적으로조치,아까말씀드린것은국가적인차원에서해야된다는것은예를들어서밭에서비점오염이흘러들어와서질소나인이들어왔다거나,축산폐수가흘러들어왔다거나,가정의오수가흘러들어왔다거나하는데는국가적인법이없는상황에서는할수있는역할이적다는말씀을드린거고요.저희들도수자원공사나이런데협조해서녹조가심할때는황토를뿌리든지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앞으로고온현상이여름에는특히더하니까강력하게시행해서먹는물이깨끗하고신선한물을먹어야되잖아요.위에녹조가시퍼렇게있고아까동료위원님이녹조라떼까지이야기했어요.녹조라떼라는것은물자체가파란색으로먹을수있는,보는시각에서녹조라떼인데,녹조라떼가너무일어났습니다.시정해주시기를바라고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특히미세먼지가심각합니다.환경관리과에서예방책이나뭐가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경유차사업도그러한차원에서하는거고,그다음에청소차중에서진공흡입차가있습니다.도로변에있는것들을빨아당겨가지고청소를해내면바람불면미세먼지가줄어들거고,중국에서날아오는먼지가많기는하지만,사회적으로지역자체라든가,서울도마찬가지고,내뿜는미세먼지가엄청나다고할것이고.
김호석위원
안동시자체에서미세먼지도많지만황사현상은전국적인현상이다그죠?사후방지는어려운상태고,하지만주민들에게이런이런현상으로인해서환경오염을예방할수있는마스크라든지이런것도지급할수있잖아요.아래같은경우는안동만이낄수있는안개그것도하나의미세먼지입니다.환경오염의주범이되고,안개가너무심각해요.이것도안동의양댐으로인해가지고피해를보고있는데그만큼우리주민들에게제품을공급한다든지이런것도해야돼요.안동의환경관리에서도책임이있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내년에황사마스크를살수있는예산을올려놨다고하니까점차적으로올리든지해서주민들한테조금이라도지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최소한노약자,어린이들,환경오염의직격타를맞을수있는사람들을위해서예방책으로공급해줄수있는예산을잡아야되지않겠나이생각을해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건축물폐기물환경관리과하고영향이많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건축물폐기물은청소행정과에서합니다.
김호석위원
물론청소행정과에서합니다마는건축폐기물이라든지아스팔트,우리가이것나중에안버리면환경관리에서고발하잖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과에서합니다.
김호석위원
환경관리과하고는별개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환경관리과에서는오수,축산페수는청소행정과에서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예를들어서건축폐기물지정장소가있잖습니까?업체에갖다버릴때거기버리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개인이어떤건축폐기물아무데나버리면고발도청소행정과에서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김호석위원
환경관리과에는관계가없어요?그관계는청소행정과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짧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짧게보충질의하나하겠습니다.아까녹조를질의할때과장님대답뭐였나하면심각한수질악화녹조라떼,과장님답은인정했습니다.그러한현상이있다.과장님그현상을어디서어떻게봤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녹조가있었다는그이야기입니까?그것은현장에나가서임하댐에.
남윤찬위원
아니안동댐.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안동댐에는올해는크게많이심하지는않았습니다.작년에는임하댐도많이심했고,올해는물량이많아서그런지몰라도덜했는데,도산서부단지그쪽선착장일부,서현단지에서빠져나오는물이유입되는그쪽부분.
남윤찬위원
그런데녹조현상이1년내내있었다.과장님께서는인정하셨고요.녹조라는것은1년내내있는게녹조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계절적으로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서원올라갔을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보통10월에많이발생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거죠.부서장님께서는속기되고선서다하시고중요한위치에서,중요한자리에서,답변을하고계시는거죠.우리위원들이나우리시의부서장님이나개선요구를하고부서장님은개선하려는의지를개선하는것은맞습니다마는우리위원장님이나부서장님은공공의이익과목적을위해서하는것이고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데공공의이익이더크다면공공의이익쪽으로가셔야되죠.부서장님의답변이1년내내있다는것도인정하셨고,아주심각하다고인정하셨는데요.그러한현상이있다까지도인정하셨는데요. 그런현상이있었으면근거를대시고답변하셔야되고요.우리는안동시의브랜드나안동호수의브랜드깨끗함,지역구에이런것때문에가면사진을찍고직접보고합니다.어떤경우는땅속의모래가너무맑아서물인지땅인지구별못할경우가많아요. 과장님보다는제가더많이가요.이런질의하시는거야어떤식으로질의하든답변을하셔야지만답변방법은아닌것은아니다.그렇지않다는것은그렇지않다.심각하지않다는것은심각하지않다.이렇게답변하셔야공공의목적도있고공공의이익이있는거예요. 질의하신대로다인정해버리시면아니면어떻게합니까?안동의브랜드는안동호수의깨끗함,이걸부정하시는거잖아요.사실이아닌데도.답변하실때요.답변석에계시지만저는질의한분이야어떻게하든과장님은있는그대로답변해주십시오.현장가보십시오.얼마나맑은지,그저께갔다왔습니다.그런데1년내내녹조라떼가있다고말씀하십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1년내내녹조라떼저는그런이야기안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어쨌든부서장님은답변하실때요.신중하게안동의공공이익을생각하셔서그렇게답변해주십시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짧게해주십시오.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계사업에요.페널티받았는거있죠?2억원이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자료를받아보니까담당팀장님이굉장히일을열심히하셨는데요.페널티를받는일이발생했더라고요.안타깝기는하지만2억원이적은돈은아닌데요.농촌에저온저장고지어달라는데도많고하니까요.이런사업을조금더빨리추진해서페널티받고이런부분은없도록좀더신경을많이쓰셨으면하는바람에서짚고갑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그래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주민지원사업에추진위원회가있는데요.배은주의원그리고그옆에남써있는데제가남자같이보여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배은주위원
그것은바로해주세요.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조금전에제가다질의를못해서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2005년이전출고분에대한디젤차기종별보유현황을가지고계십니까?그것은당장불러달라는것은아니고요.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김상진위원입니다.과장님라돈많이매스컴타죠?대책은있나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라돈에대한것은7월에라돈측정기를37개정도사서각읍면동으로배부를해서측정을해볼수있도록해서주민들이스스로라돈에서,라돈도공기중에55에서65초사이에반감기가있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대리석에직접갖다대고측정하면높게나오지만,공기중에하면낮게나오는,환경부의기준치는공고기준치가있습니다.공고가있지.그것으로처분하는것은없고,제품에대해관여하는부분은아니고공기질에서만저희들이관리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37개정도를사가지고읍면동으로배부를하겠다는과장님뜻이지요.그런데일반주민들은라돈측정기가어디있으며어떻게사용할지잘모르거든요.그것을까치소식을통해서여러사람이알수있도록홍보를해주십사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의원
과장님,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보니까일반회계는79억원중에맑은물깨끗한상수원유지에60억원써버리고그러면일반회계는여분이없다.그죠?특별회계는뒤에있어요.특별회계는140억원따로있고,전체일반회계에보면76억원중에맑은물깨끗한것하는데60억원써버리면실지로환경관리과에서할수있는역할이별로없다고요.일반회계예산확보가저조하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다음에수질개선특별회계는전부국비로만들어지네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수계관리위원회라고거기서선정하고.
권기탁의원
140억원되는데여기에지역주민지원사업이25억원가까이되고요.그다음에댐주변지역지원사업안전재난과에25억원,그다음에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51억원,댐주변지역에있는분들은100억원가까운수혜를보고있는거잖아요.그러면전부마을공동사업이되든지,마을농로포장이되든지마을의특혜를받고있는거거든요.그런데주변사업밖에있는서후,풍산,풍천,일직,남후,5개지역이빠져있잖아요.이런부분들도실지로보면한티재만넘어가면남후에안개더낍니다.그다음에풍산나가면서후서의문지나면안개끼어서앞뒤가보이지않을때가시내보다훨씬많습니다.실질적으로측정치를보면주변이안개가더끼지.계란노른자안에는안개가안끼이거든요.환경관리과장으로서어떻게되는지다르게시에서보존해주든지방법을찾아야되지.안동시민으로서그쪽에있는분은홀대당하는거예요.제가이래보니까.이게수십년간해온거예요.지역을대표하는한의원으로서개탄하지않을수없는현상이라고요.이부분의환경관리과장님으로서관심있게봐줘요.이해가시죠?그것그쯤할게요.멧돼지포획있었는데,순환수렵장하면내년도에다시도래된다고하는데문제는이런겁니다.청송에수렵장이되면멧돼지가이쪽으로와요.하루저녁수십킬로미터달려갑니다.그렇잖아요.개체수조절에어떤방법이제일좋다고생각하십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조정은아무래도순환수렵장을자주이용하는게가장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권기탁의원
수렵장이문제가아니고성수기때농작물피해가만들어질때,여름에할것이아니고지금비수기때하는겁니다.지금멧돼지교미한창할시기가됐어요.이때개체수조절해야돼요.조금전에동료위원님도말씀이계셨지만30두,50두가한꺼번에다녀요.사람만나면낭패나는겁니다.유해조수방지단이개를몇마리데리고가면개가도망간데요.이유가뭐로하니까돼지가너무많아서개가놀래서온답니다.수렵장유해조수방지단도목숨걸고하는거예요.실질적으로이런부분들에돈을아끼지마시라고요.솔직히총알도여러가지등급이있어요.1000원짜리에서1만원,2만원짜리다있더라고요.다알고계시잖아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의원
조금주고개체수조절하라.지금이제일적기라고요.제가봤을때는,다없애서자연생태계를파괴하는것도문제지만,적정수준개체수를조정하는능력은이시점에해야된다.시와때를고려해서집행을해달라는말씀을드려요.한여름에방지복입고돼지나타났다고총가지고가보십시오.시험해보셨어요?저는시험하러따라갔는데옷입는자체로땀뻘뻘흘려요.산에가겠어요?숲은우거져있는데,돼지를본들개가따라갈수있겠어요?할수가없어요.그러니까현실적으로과장님이런부분들은그분들하고소통을통해서어떤데가제일좋은지해서우리안동만이라도개체수조절할수있는능력을갖춰가는그런환경관리과가돼달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해가시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충분히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지만공무원으로서법령에.
권기탁의원
그러니까법령에어긋나서는안되죠.당연하지,그런데법령에어긋나면안되지만이것을줄여갈수있는방법이있으면협의를해야죠.법에어긋나라고하라는이야기아닙니다. 그리고포획단에주는것도영양도5만원주는데안동이3만원뭐예요?증액해서그사람들부의축적을만들어주는것이아니라나가서내가해야될사명감을구해드리라고요.실컷총알1만원주고사서잘못쏘면하지도못하는데,2발,3발한마리잡으면본전도안되는데가겠어요?그러자면두당예산도증액해서실질적인대안이될수있도록준비를해주시는게마땅하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당초에5만원했다가도에서조정을해서너무많다그래서.
권기탁의원
많다가아니고영양에는5만원왜줘요?그것은영양군에는예산이많이남는모양이다만은요.그러니까이부분들도현실화될수있도록해서개체수조절능력을갖춰갈수있는안동시가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시행해줄것을건의드릴게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저희들이법령에따라서하다보니까.
권기탁의원
세가지더있는데따로과장님하고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몇가지만짚고넘어갈게요.감사자료251페이지보시면요.부담지시액이없는데부담확보를했어요.이것은오타입니까?어떻게이해를하면되죠?밑에부분에.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제일밑에것은오타가들어갔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위에부담지시액이없는것도오타로?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지시가있었습니다.이것도잘못된것같습니다.다마찬가지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래이해를하시면되겠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257페이지도진정서접수처리현황에보면이상없음으로되어있어요.이상없음보다해당없음이더안맞아요?이런부분,남으로되어있는그런부분들,감사자료입니다.제출하실때면밀히보시고제출해주시고요.또한가지짚고넘어가겠습니다.환경관리과에저수지관련해서건설과에서하는데저수지수질관리도건설과에서하는겁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수질관리하고건설과에서하는것도있고,농지개량조합에서하는것도있고한데관리를거기서다합니다.하고만약에오염사고가났을때저희들이개입해서물검사한다든가하는것은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이질의하신저수지에악취가나니까이것은건설과이야기하면환경쪽에이야기하거라고요.뻔한것아닙니까?그죠?그랬을때저수지오염에악취가나는데누구한테얘기해야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관련부서에해야지만근본적으로악취를제거할수있는방법은준설하는수밖에없습니다.준설해야된다그러면관리를하고있는부서에다가얘기를해야됩니다.저희들이만약에.
이상근위원장
악취나어쨌든환경쪽으로더가까운것같데요.준설은당연히건설과에해야되겠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런데예를들어서환경관리과에서악취가난다고그러면어떻게해야되느냐준설을해야되는건데악취에대한것을환경관리과에서갖고있다고해도결과적으로는준설하는수밖에없기때문에,환경관리과에얘기하면건설과에준설해라이런이야기밖에할수없는거거든요.결과적으로요.
이상근위원장
그런부분들이명확하지않는것같아요.그래서짚고넘어가고싶어서말씀을드렸고요.오늘감사하면서안동댐상류지역에녹조에대한얘기가상당히많이나왔어요.원래위원회에서도내일상류쪽으로가보려고계획을잡았는데시간이안맞아서다른일정으로하고환경관리과하고해서녹조현상이심한부분에방문을같이했으면싶어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우리는우리대로가고나중에다시일정을잡아서갈때같이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한가지짚고넘어가려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안동오이대목있죠?정확한이름이안동오이대목,학술용가시박이고그렇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가시박이고,옛날에오이대목한다고이걸안동에서.
김백현위원
안동에서만들었기때문에붙인건데팀장이자료주셨는데자료이것도잘못된게있어가지고,분포면적하고추진실적면적이틀려요.도비줬는데안썼는동네도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따로자료를주시기바라고요.예산을줬는데도안썼는이유가있을거고요. 그다음에도비시비를지원했는데도불구하고100%소진안됐는데또당초분포면적이중구동,용상동,이쪽에추진실적은더많아요.배정도많이면적이나와있어요.이게잘못된것을바로잡아주시기바라고요.타시군의안동오이대목제거실적이라든가자료를받아본적이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타시군에는저희들이받아본적이없습니다.
김백현위원
안동에서부터시작되어서분포가전국적으로번져나가는데조사실태를파악해보시고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가시박인데안동오이대목으로생태교란식물로나가면안동의명예가상당히실추될것같아서상당히걱정이됩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오이대목을어디서썼는지모르겠지만.
김백현위원
어디서썼는걸모르는게아니고안동.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제가이야기하는것은안동오이대목으로는것을처음씁니다.저희들가시박이라고쓰지.
김백현위원
가시박이라고쓰는데농업기술센터에서밑에오이대목을접용으로쓰다가활착력도좋고해서쓰다가나중에는상사업비도받고했는역사가있어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제가알고있는상식으로는사료라든가이런데섞여들어와서강옆으로흩어졌다는이야기도하고,오이대목이아니고,그런이야기도합니다.오이대목으로인해가지고꼭번졌다고그렇게볼수는없을것같습니다.
김백현위원
번식력이상당히강하기때문에천적도없고그런데본위원이여러가지로생각을해보니까인건비를들여가지고뽑는작업을해야되잖아요.가을에가서열매가익으면제거가안돼요.한포기에수만개가달리는거예요.염소를풀어놓으면제일쉬운것같아요.제초제치면환경파괴해서안될것같고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가시박이라고쓰지오이대목이라고는안씁니다.
김백현위원
혹시나싶어서타시군에도생태교란식물제거작업예산이들거라고봐요.안동오이대목으로하는지가시박으로하는지해주시고.제거하는데진짜로특단의대책을세워주시기를촉구를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마지막으로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는요.하여튼정확하게작성하셔가지고가급적빨리감사기간중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쉬었다할까요? 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청소행정과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권대성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청소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성원해주셔서깊은감사를드리며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예산집행현황부터위원님요구자료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청소행정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청소행정과소관업무중궁금한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상진위원
과장님,청소행정에노고가많습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1년에슬레이트처리비용은얼마나쓰죠?5700만원정도나오는데.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슬레이트처리비용요.5억7200만원요.
김상진위원
기준이뭐죠?지원받으려면일반인들이.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슬레이트처리가있고취약계층지붕계량사업이있습니다.두가지가있는데기준은건물주택하고부속건물의지붕또는벽체로사용되는슬레이트를얘기하는겁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궁금한것은일반상가에는그게지원이안되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현재는안되고있습니다.주택하고부속건물만현재.
김상진위원
그리고상가하고주거하고불과차이가,집에서자고나가서상가하는데자는데는되고상업하는데는안되는논리가맞지않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그것은위원님말씀대로전부혜택을주고지원해줬으면좋은데일정예산이한정이되어있기때문에1차적으로주택하고건물에부착되는부대시설,여기까지는되지만이게어느정도다정비가되고난다음에는확대해서그래지원이안되겠느냐그렇게보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상가에는얼마남지않았어요.슬레이트가,그래서개인사업을하는분들이잘사는것은아니거든요.저소득층많이있어요.그러니까앞으로는그분들이함께똑같이지원을받을수있도록과장님조치를부탁드립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충분히내용알고있습니다마는국비사업인데같이포함되는사업이다보니까현재로서는주택에만해당되고상가나우사이런것은불가한것으로.
김상진위원
과장님,상위법에있다고말씀하셨는데그죠?상위법이있어도부족한부분은여기서올려가지고상위법을개정하는것도그런방법도있지않나생각합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주택에도아직미처리되었는데가굉장히많습니다.읍면동으로따져보면굉장히많기때문에어느정도우선적으로주택에한해서처리하고난다음상가라든지다른기타등등에지원하는게맞는걸로그렇게생각합니다.
김상진위원
상가에있는분들도지원을받을수있도록건의드립니다.그리고공중화장실있죠?안동시내공중화장실이몇개되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읍면동전체적으로183개소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관리는어떻게하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읍면동에153개소는그쪽으로예산재배정해가지고자체관리를하고,아까도보고를했습니다마는댐하고낙동강둔치저쪽으로는시니어클럽하고,YWCA에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생각에는이것을통합관리해서청소행정과에서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그것도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있습니다마는현재그렇습니다.청소행정과에서관리하는것도있지만각부서에서예를들어서하회마을관리사무소라든지,도산서원관리사무소라든지,체육새마을과라든지,일자리경제과,기타관리부서에서도하는게많거든요.관리차원에서는특수성이있기때문에효율적으로관리한다고하면관리부서에서하는게안맞겠느냐,일괄적으로한다는것은우리가직원1명이서모든것을처리하는것은부담도있는그런상태기때문에아직까지는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우리시민들이화장실을사용함에있어서고장이나고불편한점이있으면어디로전화를해야됩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우리청소행정과에서관리하는것같으면우리청소행정과로하면되고읍면동같은경우는읍면동에다가연락하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주민들이과를잘모르잖아요.화장실하면청소행정과생각나는게그런부분이있는데이것일괄처리해서청소행정과에서하는것이안맞나하는생각을해봅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그래서일단그렇습니다마는연락민원처리하는것은공중화장실도위탁처리하는것은지금도보면화장실청결상태리스트가있어가지고거기에보면연락처하고다기재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읍면동에서관리하는공중화장실까지도우리가화장실청결상태체크리스트를만들었습니다.읍면동에배부했는데민원사항이있으면즉각조치할수있도록그런것을우선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사용하는부분도문제가있지만위탁관리하게되면제대로청소가잘안되고있어요.왜냐하면일단위탁을하게되면한업체에위탁을주면그업체에수익을창출하고또주기때문에,오히려상인회에서준다든가시에서직접하면직접줄수있잖아요.그러면훨씬더받는입장에서깨끗하게할수있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그것도충분히이해갑니다마는현재는위탁처리쪽으로되어있고,예를들어서상인회쪽으로간다고하면보조금쪽으로나가야되겠다.그런성격이거든요.일단그런관계에대해서는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내년도에는그런것들이시정될수있도록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처리부분이나왔기때문에덧붙여서말씀드리면철거해서쌓아놓은부분은안되잖아요.상가포함해서처리해서쌓아놓은그부분도처리할수있게철거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대성
권대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일반주택쓰레기클린하우스중구동에는어디에있죠?명륜동한개,태사묘하고신세동벽화마을있는데거기는요.2019년도를특구마을로정한다면서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거기는관광객이많이오는곳이에요.특히태사묘에서안동의료원코너,웅부공원코너,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뒤쪽에,시립도서관있는데,신세동벽화마을있는데가요.보면단독주택지역이쓰레기처리가불량해요.과장님가보셨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이것을어떻게관광객이많이몰리고다니는곳인데,관리를어떻게할계획이있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위원님말씀잘알겠습니다.일단은쓰레기정리를하려고하면클린하우스설치해가지고거기에비치하면좋은데,클린하우스가매년예산이한정되어있습니다.일단은클린하우스설치관계도각읍면동에서연초에조사를받아서거기서정해서하고있습니다마는만약에클린하우스가안된다고하면쓰레기용기통이별도로구입하는게있습니다.오히려클린하우스보다더깔끔하게운영할수있거든요.그래서쓰레기통을구입을많이해서비치하는방법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관리는청소행정과에서관리를하시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관리가안되는것보면시니어클럽에서하든지아니면한두곳을그지역경로당에서책임지고하든지이렇게하는사업은할수가제안을해보는데.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지금그렇습니다.시니어클럽하고이쪽분야에는공중화장실위탁처리를하고있거든요.특히청소관련해서는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환경미화원이90명이있습니다.그래서읍면동에다배치가되어있거든요.되어있기때문에청소,청결상태는지금봤을때는다시위탁처리하면비용이계상돼야하기때문에환경미화원을활용해서깨끗하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미화원청소하시는분들보면요.새벽에나와서청소하시는데도보면요.동네가그렇게깨끗하지못해요.그만큼하기는인력이부족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일자리도창출되고하는데그지역만이라도,경로당에서만약에혼자그지역에시니어이런분들이일하게되면이지역한두곳을담당하게되면혹시나주민들하고불협화음도있고그런것도염려되기는한데경로당에서그것을관리하게되면경로당회장님책임하에회원들이다관리를하고거기에대한인건비를경로당에주면경로당에서그것까지활용해서본인들사업을하는데생각을해보니까요.거기는관리가안돼요. 아니면거기에다가CCTV한대를달든지그래야해결될것같은생각이들어요.단독주택지역에는요.지나가다가도버리고,제대로몇번을갔는데차도세워놓고가다가버리고가는사람도봤어요.본위원이단독주택지역에살다보니까그런광경을몇번봤어요.그런것이있는데한두곳해서책임자를세우는게좋을것같아요.아니면CCTV을활용하든지.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그래서내년에CCTV예산을10대정도세워놨습니다.그것도같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음식물폐기물은요.갖다버리는데본위원이쓰레기,음식물폐기물봉투를사서갖다버려도봉투안에보면거의검은봉투예요.바르게했는사람이아무소용이없는그런상황이더라고요.그래서이것은조금관심도가지시고과장님신경을쓰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과태료를납부금이8500만원이라고그랬잖아요.납부금액은몇%됐어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2018년도에전체현재까지해보니까4529만원중에.
배은주위원
전체부과금이8500만원인데요.미수납금액이.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그게얼마안되더라고요.미수납으로는안되고체납이전체7,8%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그렇게많지않은데,제가듣기로는요.우리지역에단독주택에보면과태료를해놓으면납부를안하는사람들이“배째라”이런식으로주변에몇군데를들었거든요.안하는사람이많다는데,납부율이낮은줄알았는데높네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청소이쪽분야는과태료가납부상황이높은편에들어갑니다.그리고보면미수납했는것을보면1차적으로차량에대해서압류를하고있거든요.그다음에압류할재산이없는경우,예를들어서주소불명이나전화했을때연락두절되는이런사람이있습니다.이런경우에는우리가미수납이되고,나머지는최대한압류까지하고있는상태입니다.
배은주위원
600만원좀넘게미수납액이있는데,미수납액을이야기하려고하는게아니라이지역은특히관광객들이많이몰리고다니는지역이기때문에특히과장님신경을써주십사하는부탁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입니다.정복순위원입니다.271쪽에광역매립장에모듈을교체하셨다고하셨는데요.새로짓는광역매립장그것말씀하시는것아닌가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광역매립장은수하동인데1995년도부터가동해서모든것이노후되어있는상태입니다.관리사무실도신축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287쪽보겠습니다.농촌폐비닐수거보상실적하고재활용품수거및재활용실적이있는데이것은실질적으로주민한테직접적으로지원되는거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위에농촌폐비닐수거는읍면동에서전부수거해서환경공단으로가면여기에대한보상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그리고밑에재활용품수거와관련해서는재활용해서광역매립장에반입되는그런내용입니다.반입되는재활용은시에서판매를하는수입입니다.
정복순위원
광역매립장에시에서갖다주면광역매립장업체에서시에다가주는돈이8900만원이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광역매립장이청소행정과소속입니다.안동시세입으로판매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재활용자체를미화원이하기때문에.
정복순위원
여기지금폐지,플라스틱,고철,병이있는데종이팩이빠졌거든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그것은기타에들어가있는상태거든요.
정복순위원
종이팩은우유팩을얘기하는거잖아요?우유팩은요.유치원,초등학교,고등학교까지엄청나게많은양이나오는데이것집에서깨끗하게다마신다음에쫙벌려서수돗물에한번헹궈서그렇게배출하거든요.그렇게해도별의미가없다고해서지금은안하고있어요.이런부분들은작지만환경보호차원에서유치원부터시작해서안동에많은관변단체주부모임부터해서관련단체들한테처음부터다시교육을시켜서버릴때그냥버리면,여름되면우유썩는냄새엄청나거든요.마시고난다음에항상헹궈서배출하는방식으로교육을통해서지속적으로해야되는사업이라고생각해요.이부분은,청소행정과에서해야지.다른과에서하는것은아닌데것같은데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일단은거기에대해서교육도필요하고,업무보고에서도신규사업으로해서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종이팩을시범적으로공동주택에대해서종이팩까지수거함을별도로만들어서설치를합니다.종이팩까지수거해서효과좋으면확대해서시행하는데그것까지도병행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산이1000만원잡혀있더라고요.1000만원은많은금액이아니거든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산을거기는더투입해서하시는것이맞다고보고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293쪽보겠습니다.광역매립장하고음식물자원시설에주민지원사업현황이14억원나갔다고말씀하셨거든요.구체적인지원내용이어떤것이있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광역매립장에는주민지원협의체가있습니다.협약을하면전에했습니다마는협약했는결과를보면매년출연금으로서5억원씩지급하도록되어있거든요.2016년,2017년도해서3년간있습니다마는,2016년하고2017년은2억원정도,2017년은1억3300만원,2018년올해는5억원보다넘는11억원가까이됩니다.이것은5억원씩해놨는데그당시에사업할때큰게없어가지고이월시켰다가올해특히주거환경개선사업,각무주무그쪽으로해서환경개선사업하고장학금지원사업을시행을올해했습니다.전에보다훨씬많은지원금이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런것은얼마든지지원해야될상황이라서잘하고계십니다.그리고가축분뇨배출시설을청소행정과에서는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말씀해주세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가축분뇨배출시설쪽으로는저번에도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조례개정까지했습니다마는상시악취로해서민원이들어오고있는상황입니다.특히작년하고올해하고국민신문고라든지아니면각종유선이라든지,전화상으로민원이많이오고있는데,일단민원발생하기전에도점검해야되지만발생하면현장을1차조사나갑니다.거기에대해서위배사항이있고하면행정처분하고조치명령까지할상황입니다.
정복순위원
제가왜이말씀드리느냐하면요.기술보급과행감할때축산과악취와관련된미생물얘기가나왔거든요.기술적으로이부분을점차악취제거를친환경적으로할수있는기술이있다는거죠.이런기술들이있으면관련되는과들하고축산과든,청소과든바로연계를해서이런민원이덜발생할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할것같거든요.그런것들은다른과와연계해서의논하고그렇지않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특히축산진흥과하고악취관련해서는축산진흥과하고관련이많기때문에,일단축산진흥과에서악취제거라든지이쪽관련해서보조금을지원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최대한민원이있는현장에는그런것을지원해서악취라든지이런것을줄일수있도록해달라고여러번협조를구하고있는상태입니다.
정복순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는청소행정과에서과감하게예산을투입해서더이상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미리조치를취해줘야될것같습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청소행정과에서예산확보해서하는것도좋습니다마는청소행정과는그렇습니다.모든게민원이생기고나면권한은단속을하고마무리짓는그런부서다보니까예산관련해서는청소행정과보다는축산진흥과에서항상세우기때문에여기서는예산세우는것까지는곤란한것이아니냐그런생각이듭니다.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광역매립장주변지역지원사업제가무슨말씀드리려고그러는지알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많은돈이지원되는데주민들한테직접적으로해주는부분이거의없어요.주민들에게직접지원될수있는방안을빨리마련해주십시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간략하게질의해주십시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감사책자보면요.292페이지인데요.마애음식물쓰레기사업장인데요.일9톤정도처리한다고나왔습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사업장부지규모자체가작아서어쩔수없는것같은데도불구하고질의를드리는것은톱밥을매입해서섞는데자체부지가작아서어쩔수없습니다마는수분을어떻게더뺄수있는방법은없나요?2년전에가보고최근에안가봐서그런데지금도수분이많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환경에너지타운이음식물같으면2월부터시범이됩니다.얼마안남았기때문에지금시설보강한다는것은조금무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알겠고요.몇가지할게요.가축분뇨배출시설,청소행정과에서가축시설현황을보면1374개인데요.정기점검을연1,2회,정기점검이라는것은규정에있어서무조건1,2회하고,수시점검은민원때문에어떤요청이있을경우하는경우고그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아까과장님답변중에악취민원이라고질의에서민원이많다그랬는데요.단속실적에악취민원으로몇건정도나왔습니까?단속기준쭉있잖습니까?악취때문에단속한건수는몇건정도됩니까?원인이악취.있습니까?없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종합적으로대부분악취민원입니다.
남윤찬위원
민원은악취로하는데청소행정과에서아까단속현황있죠?그안에악취원인으로해서단속한건수가몇건입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2018년도에국민신문고에보면9건접수되었고요.일반접수유선으로해서33건이올해접수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접수는언제든지가능한데요.접수해서청소행정과에서현장나가서단속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그단속기준을오버해서실질적으로단속한건수,과태료라든가어떤부과한건수?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2018년도에보면과태료부과건수가31건입니다.
남윤찬위원
31건에모두악취원인입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악취뿐만아니라다른것도있습니다.그것까지세분화가안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단속하면서축사적법화때문에도나가서단속하는것도있을것이고요.단속하면이렇게이렇게기준위반했으니까과태료처분하겠다.우리도부담을줄때는확실한규정이있어야되잖아요.당시이렇게이렇게잘못했으니까과태료얼마내라,과태료라는것은부담이기때문에과태료원인이분명히있을건데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그것은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복합적으로당신은시설도미흡하니까그냥부과하는것아니잖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그것은아닙니다.세부적으로몇건은어떻고그것까지는안나오고요.
남윤찬위원
그럼건수는치우고,악취원인으로해서검사하는것있죠?악취기준점있을것아닙니까?그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자연적으로15이하ppm으로.
남윤찬위원
15ppm입니까?오버한게있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악취쪽으로없습니다.
남윤찬위원
민원만악취일뿐이지실질적으로현장에나갔을때악취로인해서과태료부과한것은없잖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악취로인한것은없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거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시설개선,위반이라든지.
남윤찬위원
규정이확실한그런건데요.결국은악취,악취하는데요.악취막연한민원이에요.그런데청소행정과에서과태료부과하는기준점에는전부미달한거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악취건으로해서과태료부과하는것은없습니다.
남윤찬위원
조금전에과장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얼마전에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조례개정안했는데원인은악취로민원이많기때문에개정안을올렸는데요.전부악취라는민원은있는데기준점을들이되면전부기준점이하인거예요.민원을잘살펴보면그냥그런것이들어오면환경이싫은거예요.그런건데,본위원이말씀드리고자하는취지는뭐냐하면결국은악취악취하는데청소행정과에서정확하게과태료부과한기준점은악취는아니고시설보완이미비하디거나이런정확하게좀설명해주셔야되지않느냐그러니까그런분도우리시민이고국민이죠?그것으로먹고사는분들도그죠?세금다내고,부담금다내고그죠?시에서는그분들도있어야되는구성요소중에한부분이라고생각하거든요.각자사업하는데이웃에피해주는것은그분들도인정하는데너무공개적으로사업하시는분들에게정확한기준도없는과태료부과에대해서조금명확하게이것은어떤어떤건으로하는과태료다.아까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악취민원으로건수오해할소지가있으니까어떤그런부분에명확하게설명해주셨으면좋겠고요.이것은규정을알고싶어서질의드릴게요. 가축분뇨배출시설에지도점검하는란이있는데요.미부숙가축분뇨반출처리및살포,시비처방서없이특정지역반복과다살포,이게현재농촌지역에가면이렇게작업하고있거든요.이것은엄격히따지면규정에위배되는겁니까?가축분뇨배출시설사업장관리란에보면요.지도점검란에그냥지도하고점검할뿐이지규정에위배되지는않죠?환경적으로약간오염될소지가있으니지도하고점검할뿐이지단속기준은아니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일단은규정을찾아봐야되겠습니다마는그렇습니다.하절기되면비가많이오면아무래도유출되면서강이나하천쪽으로흘러갔을때는오염이될수있거든요.그런차원에서.
남윤찬위원
다시한번읽어드릴게요.처리및살포,시비처방서없이특정지역반복과다살포가있는데이것도규정에위배되냐고본위원이그렇게질의한거죠?그장소는어떤기준입니까?우리가이래하는것은농경지에하잖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그것과관련해서는찾아보고다시서면으로.
남윤찬위원
지도하는차원이지.규정에위배되어서과태료물릴수있는차원은아니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그것은규정을찾아보겠습니다.죄송합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두가지만하도록하겠습니다.환경문제에있어서청소관계에대해서폐아스콘및순환골재처리재활용제품사용에관한건하면서공문받은것있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내용은알고있습니다.공문직접받은것은없습니다.
김호석위원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의하면요.폐아스콘및건축하는데순환골재를40%이상의무적으로사용하게되어있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문제점이뭐냐하면폐아스콘입니다.폐아스콘을수집을해서아무데나버리면안된다그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지정폐기물장소에버려야되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거기가면폐아스콘재활용도가떨어지다보니까각폐기물순환처리하는거기에꽉찼어요.내용은알고있을것으로압니다마는이것이순환이안된다보니까받아줄수있는업체가자꾸사라진다는거죠.그렇게되면나중에폐아스콘이나올때는갖다버릴때가없어진다.제2의문제가발생된다.법률에의하면폐아스콘을40%이상재활용하기로되어있는데이것을건설과에업무요청을해서폐아스콘을처리꼭재시공할때는이것을설계에반영하도록강력하게촉구해야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안그래도위원님말씀대로저번에건설과하고청소행정과하고부시장실에서협의한바있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지금까지는폐아스콘하고폐콘크리트서로순환골재로쓰는데폐콘크리트는보조기층쪽으로많이사용됩니다.현재까지는40%이상유지는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폐아스콘에대해서는반출되는그런물량이쌓여진다그런얘기가있었습니다.저번에도얘기했습니다마는우리시건설과에서설계할때바로폐아스콘이반영될수있도록협의했습니다마는추후에도거기에대해서는사용할수있도록독촉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재활용제품으로순환할때폐아스콘과폐건축물두가지가있는데폐아스콘으로건축을하지않고폐콘크리트로만사용한다이말씀이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평균적으로40%넘는다.현재두가지중에한가지만쓰기때문에한가지는적체에쌓여있다이말씀이죠.다시아스콘포장할때는폐아스콘을재활용할수있도록강력하게건설과에설계시활용할수있도록촉구합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동료위원님이악취악취많이했습니다.화장실청소관계에청소행정과에서합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정화조관련해서.
김호석위원
공중화장실지을때는어디서짓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리모델링하는것은입찰봐서.
김호석위원
청소행정과에서합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우리과에해당되는것은하고,주관부서에서조성할때는과부서에서별도로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사진을보여드릴게요.혹시뭐가잘못되었는지봐주십시오. (사진을보이며) 그냥무심코보면잘모를겁니다.뭐가잘못되었는지?사용재료가대리석으로되어있어요.대리석은악취든,환기든품어요.그리고내놓습니다.공중화장실어디냐하면웅부공원공중화장실입니다.여기가면냄새가계속나요.왜대리석에서나쁜냄새악취를품었다가계속내놓은거예요.사용하든안하든,원래대리석으로설계가되어있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잘못된거예요.설계할때대리석으로되어있는지아니면다른것으로되어있는지확인좀해주시고요.저한테보고해주시고요.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시민들서너명이저한테전화가왔어요.이게잘못됐다고,저도잘모르는데그얘기듣고가보니까대리석공장에전화해봤어요.대리석이냄새를품고내놓는다고그래요.이것은타일을한다든지이렇게해야되지않느냐이것하나까지신경을쓰셔야됩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이것과관련해서는그렇습니다.웅부공원화장실같으면우리가관리하는것보다는문화유산과에서관리하지않겠나싶습니다.그쪽으로얘기해서.
김호석위원
관리는청소행정과에공중화장실관리한다니까시공때문제점이있었다는것을지적해드립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앞으로할때신경을써야되겠다.물론대리석으로하면보기는좋죠.냄새를품었다가평상시에내놓기때문에항상냄새가난다.향기같으면좋죠.지적합니다.이상입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깨끗한안동을만들기위해서노고가많으신데요.음식물자원화시설에대해서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음식물쓰레기봉투라든지수익금이1년에얼마정도됩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판매금액이12억원됩니다.
김백현위원
그것은전체쓰레기고,음식물은별도로?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봉투금액이3억원정도됩니다.
김백현위원
음식물배출하고처리하는데3억원정도의수입이생기고있다그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풍산에있는음식물자원화시설에근무하는직원들이몇명됩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9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9명이열악한환경에근무하면근무인센티브를줍니까?돈을더준다든지안그러면거기에근무하면점수를더높여준다든지이런것이있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현재그쪽에서악조건하에서근무를하기때문에많이는못하더라도일부해독할수있는약품비이런것도매달지급하고있고.
김백현위원
목욕비.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목요비도지급을하고있고요.
김백현위원
서로안가려고하잖아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악조건인그런상황에서근무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김백현위원
환경보호과감사시에도악취에대해서지적을하기는했습니다마는하여튼어려운여건,악조건에근무하는직원들이불만이없도록과장님신경써주시기를당부를드리면서도청신도에환경에너지타운이준공되는내년2월부터그쪽에안동음식물자원화시설에들어가는쓰레기들이그쪽으로다들어간다는얘기입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2월달부터시범운영하고요.그다음에4월달에는가연성생활쓰레기매립장에들어가는쓰레기소각하는것4월에들어가고,통털어가지고8월에준공되면정상적으로들어간다.
김백현위원
시운전해가지고한다.이말씀이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만약에그쪽에가면안동에서배출되는음식물이1일.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42톤.
김백현위원
42톤전량다그쪽에처리할수있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일단그래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자원화시설은폐쇄해도되는겁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일단은정상적인운행이된다고하면음식물자원화시설은폐쇄할그런예정에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지금운영하는비용하고환경에너지타운에처리하는비용하고계산은어떻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안그래도우리가직영하고있는소요예산이25억원정도,도청종합에너지타운에들어갔을때소요예산은일단은정확한것은아닙니다마는당장단순하게계산했을때는24억원정도해서1억원정도절감되는그런차원인데그것이외에음식물자원화시설이2006년부터하다보니까굉장히노후되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노후되고악취때문에민원많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민원도많고,보수해야될그런예산이많기때문에지금까지도수선해야될것을겨우겨우참아가면서운영하고있다.앞으로는예산절감이많이된다.
김백현위원
고생하시는것아는데지금까지자료를통해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음식물처리1일42톤이발생되는데처리능력이30톤인데나머지12톤은위탁처리하잖아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그것은위탁처리.
김백현위원
자료에삼득산업에위탁처리하는데제출한자료가감사자료하고틀려요.틀려가지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왜차이가나느냐하면.
김백현위원
1월,2월계산을해봐도틀리다는얘기입니다.좋아요.대충숫자가안맞더라도말씀드리겠습니다.삼득산업에특정업체에수의계약입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수의계약입니다.
김백현위원
1년에6억원정도나가는데수의계약할수있는건가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전문적으로관련법에의거해가지고수의계약이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나중에자료제출할수있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밖에처리할수있는업체가있는데도불구하고계속해서한업체만주는이유가뭔지과장님답변할수있어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그것관련해서삼득에서처리하는게여기남는잔량12톤을부산으로처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부분도말씀드리려고그랬는데12톤이부산에갔다가음식물찌꺼기를짜가지고안동으로오느냐,바로삼득산업안동지점으로가서생산해내느냐이것도알아보셨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부산에서짜가지고직접가지고와서다시활용하는.
김백현위원
비효율적아닙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타업체하고비교했을때일단그쪽위탁금액이.
김백현위원
1일12톤을삼득이부산에가지고가는데비용이얼마지급하고있어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톤당13만8000원.
김백현위원
13만8000원해가지고10달치가5억3400만원아닙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지퇴비화를해서삼득으로가는양이있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퇴비화는빠지고.
김백현위원
아니농가에반출한게2681톤아닙니까?나머지양은삼득으로보내는것아닙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삼득으로보내는데이것은얼마주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삼득에보내는것이,퇴비는삼덕에가는것이아니고,음식물만12톤에대해서나가는겁니다.퇴비는자체적으로생산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김백현위원
자체에해가지고포대에안담고농가에반출하잖아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반출하고있죠?
김백현위원
반출하고난나머지처리는어떻게하고있느냐이말이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반출전량이다되고있습니다.그안에자체처리한것도.
김백현위원
농가에들판에갖다그냥부어주는것,자체처리.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다처리되고보면291페이지에보면현재보관량이149톤입니다.
김백현위원
149톤이면여기자료는55톤되어있고안맞는데.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그것은날짜가조금차이가나서.
김백현위원
그럼퇴비화된음식물,그러니까완제품이된거죠?그것은농가에주고삼득으로안들어가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음식물퇴비로들어왔는게3872톤이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것을부산으로보내는데톤당13만8000원해가지고10달이5억3400만원이다이말이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연간입니다.
김백현위원
아니제출자료가10월달해놓고,이것은12달해놓고이래가지고헷갈려서그런데하여튼수치는정확하게맞추자는얘기는아니고요.완제품은농가에반출한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하고있습니다.그것은전량반출.
김백현위원
매년그렇게하고있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농가에도보면반출내용에도자료를드렸습니다마는15농가인가올해다갔습니다.
김백현위원
염분때문에그분들이해마다씁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여기에대해서는정기적으로검사를의뢰하고있습니다.음식물쪽으로했을때기준내에다들어가기때문에농가에서는큰문제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국인산업의어디업체입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구미입니다.국인사업은협잡물로하고있습니다.잔재물처리하고.
김백현위원
거기도10달에5억4000여만원.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이것은환경에너지타운이완공이되면음식물이나협잡물이것도전량에너지타운으로반입합니다.그래서비용적으로본다고하면예산절감차원이있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계속해서처음부터삼득,국인산업이가지고갔는거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부산업체에주는특별한이유는없어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그것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일단은금액이타업체보다는낮기때문에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음식물쓰레기가부산으로출장갔다가다시안동오는것아닙니까?안동와서또풍산지역에와서냄새를풍기고있는것아닙니까?가지고가려면다가지고가야되지.그것또다시와가지고퇴비화를만들어서마애음식물처리장만해도몸서리나는데거기와서악취를풍겨서지역주민들이불편하도록만드는그런원인을안동시가만들고있잖아요.거기에대해서행동지도를철저하게해줘야된다이말씀입니다.환경보호과에서측정을형식적으로해가지고이상없다고그러고,거기에주민들은창문도못열고살고있는데이것은안동시가무책임한행정이라고볼수있어요.다행히도음식물자원화시설이환경에너지타운이내년도에가면해결이되겠지만그러나지금까지해온행정이너무안일하게했다.그죠?인정하시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남은기간이라도최대한악취가발생하지않도록행정지도를청소행정과장님도하시고환경보호과장님도하시고,시장님도관심을가지고하셔야됩니다.진정서처리현황을보니까안들어왔다고그러는데숱하게하고있잖아요.전화로하는것은진정서가아닌지모르지만민원들어오고있죠?그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과장님,고향도풍산쪽인데관심을가져주세요.알겠습니까?이상입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우창하위원입니다.과장님,악취때문에계속질의를많이받으시는데요.앞서위원님들이지적한악취,농업기술센터이야기는요.기술교육과에명칭이친환경미생물입니다.알아보시고요.그리고폐비닐수거장을매년10개소씩늘립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그것은읍면동에조사를해서신청을받습니다.받아서그수요에맞게끔연차적으로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신청하는부락이많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폐비닐이소하천주변내년에도사업을보니까하천정화사업이있데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있습니다.
우창하위원
6400만원을투자해서하는데본위원이지역을다녀보면소하천주변에폐비닐이엄청많습니다.나뭇가지에걸려있는이런부분들,그수거에대한계획은있나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현재예산내려온게국비포함해서6400만원이기때문에현재까지는주로반변천,상류지역,녹전,도산,예안쪽으로주로예산집행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소하천쓰레기정화사업은계획이어느정도수립이되어있다그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요.전반적으로안동시에소하천에폐비닐수거작업이마을주민들에의해서수거되는것은전무후무하다고보고요.그계획도전반적으로수립해주실것을건의드립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한개건의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청소차량있죠.관리를청소행정과에서하실것아닙니까?그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은읍면동에서발생하는음식물이나일반쓰레기는청소과에서하고시에서운행하고수거하는차량은개인업체인동방하고우방환경에민간위탁처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차고지관리는어떻게되어있죠?교통행정과에서합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차고지관리는자동차등록을하면서일정면적이상차고지를지정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것차량등록하면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부분은교통행정과에서.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본위원이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강변둔치쪽에야간에음식물쓰레기차청소차가많이서있어요.그쪽에는운동하는시민들이많잖아요.그런민원들이종종오거든요.그런부분도청소행정과에서관리를잘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청소행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5분만쉬고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은증인석으로바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없이바로가겠습니다.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업무중궁금한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권기탁위원
과장은도에서풍천면장을지나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을하시는데여러가지일들을추진하고계셔서불편함이런것없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예.
권기탁위원
오시기전에다만들어진것입니다마는안동시수산물도매시장관계,이것을어떻게개선하는방향에대해서고민해보셨어요?운영방향에대해서,무슨이야기냐하면요.200억원짜리내륙수산물도매시장을세워놓고한사람이소유를하듯이하고있잖아요.소유지뭐,한사람만도매시장운영하니까,내용상하루에1900만원팔아요.한달에6억,7억원팔아요.폭리를취하고있다고생각하지않아요.저렴한가격에신선한수산물을우리시민들이구매할수있는내륙수산물,특히인근지역까지포함해서이렇게공급하기위해서내륙수산물도매시장이만들어진취지와상반되게특정계층한사람이지역민을상대로폭리를취하고있다.저는그래보고있습니다.이부분을개선해달라고지난번에도전직소장님한테말씀드렸는데전혀생각조차,개선,관심도없는것같아요.이부분해결안되면요.더군다나안동에횟집이나등등수산물도매시장때문에피해를보는부분도있는데이런수혜들이골고루있어줘야되지.분배는전혀안이루어지고특정인에게특혜를주는듯한뉘앙스를지을수가없어요. 특히이사람은전국단위매장을몇개나가지고있다는데,자기는돈10원안들이고코풀고있잖아요.이부분소장님보시면느끼겠다만은요.1900만원이면보통으로봐도하루에돈을쓸어담는다만은.매출이1900만원이면,하루에삼구이십칠하면요.최소한하루600만원씩번다는이야기예요.공제다하고30%안남거든요.모든장사가40%,50%보는장사가있다는데놔두고30%한다고해도600만원됩니다.이부분을개선하는방향제시를소장님이좀어쨌든간에,어디를가고안가고,전출이되고안되고를떠나서계시는동안에사명감을가지고개선방향을제시해줄수있는용기없어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이것은제가가서다시한번더보겠는데제가알기로는시장도매법인에2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근무인원이상당히많습니다.이사람들이사무실도있어야되고회뜨는데도있어야되고,회를판매하는사람이있어야되고,건어물쪽에도있어야되고,냉동식품이라든가고등어라든가갈치,문어찌는쪽에도있어야되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모든부분이일원화되어있잖아요.그게맞아요?분배가.도매시장취지는신선수산물을저렴한가격에먹기위해서만들어진내륙수산물센터가한사람1인체제로가면서전부거기에예속되어있잖아요.그래서법인자체를두군데를최소한두도록권장이되었는데그노력을전혀안했기때문에이래가는거잖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제가알기로는앞에서류를다봤습니다.다봤는데사실처음에는두군데몇군데하려고했습니다.하려고했는데이게산지가안되다보니까법인제로하지않고시장도매인제로갔습니다.시장도매인제는위원님도다아시다시피물건을다수집해서여기서.
권기탁위원
소장님여기있는위원님들거의다알고있어요.그런데이유가뭐냐하면요.그런조금전에취지로만들어졌는데,처음부터돈200억원을투자하면서그런준비가전혀안되었어요.이것을소장님보고이야기하는것아니에요.안동시비가100억원들어간사업이에요.시민의혈세가100억원이들어가면앞으로운영을어떻게할것인가의로드맵이나와있어야되는데그조차도준비안되어있는행정이다이말이에요.이런부분들을전자에잘못을어떻게됐든간에덮고지금소장님이계시는동안에이런부분을개선할방안을제시해서더활용하고처음만들어진취지에부합될수있도록만들어달라는이야기예요.가능합니까?노력하시겠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그것은최대한노력을한번해보겠습니다.저도사실은이분야에대해서는물건들어오는양이라든가안동시의공영도매시장에.
권기탁위원
소장님,제가말씀드리잖아요.그런답변하는것이해한다니까요.공정성이결여되고있으니공정성을기할수있는대안을마련해달라는이야기예요.요약하면.돼요?안돼요?그이야기를해달라는데뭐다른이야기를.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최대한찾아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어쨌든간에소장님계실때그래도도에서오신분이니까다르다고생각해서이런이야기드리는겁니다.기본적인베이스는.전자에있었던일을토대로해서개선방향을속히제시해서개선방안을만들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먼저안동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과장님메모해주세요.제10조하고업무규정제59조,나중에비교한번해보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에서생산출하자가부담하는내역들이쭉있습니다.위탁수수료6%,선별비가20킬로기준700원,하역비20킬로기준200원에서최근에100원올라서300원,상자사용료라고있습니다.그게100원인데요.선별비,하역비는규정이그렇다치고요.상자사용료는어떤기준으로100원을받죠?도와주셔도되고요.상자사용료는혹시그런규정이있나요?업무규정에있거나어디있거나?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제가알고있기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상식적으로법률이나어떤부담을지울때는명확한규정에의해야되는데요.규정에없는상자사용료를받으면되나요?어떻습니까?과장님,이게굉장히큰금액입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상자사용료같은경우는다받는것은아니고요.중도매경매를보고난다음에그물건이다른쪽으로갔을때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아니요.과장님,생산출하자부담내역에과장님께받은자료인데,생산출하자부담내역에보면위탁수수료6%,선별비700원,하역비300원,그밑에선별비와하역비는작업반에서받고상자사용료는관리인이라고있답니다.그분이100원씩받는답니다.어떤형식이든부담을지울때는명확한규정이있어야되지않나요?지금당장답하기는힘들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것은규정을찾아보시고,아니그것은압니다.무슨말씀인지아는데요.어쨌든생산출하자한테받는거죠?생산출하자가부담하는거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생산출하자가부담하는이사과상자사용료는요.물건을팔면경매를하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예,합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중매인7번이매입을하죠?7번이부담하는것은모르겠는데어떤규정에도없는,어떤사용료를하나만드시면되죠?상자사용료를,과장님의논리로설명해주시면되는거예요.왜냐하면상자한번사면요.로테이션굉장히많이합니다.파손되지않으면계속사용할수있죠.그러면생산출하자한테받을거고,또사용한사람들또받는다고요.갖고간사람한테.본위원이볼때는상자임대업이최고입니다.규정을찾아주시고논리도만들어서저한테주세요.그다음에작년예산서한번할게요.저온창고유지관리비유통센터하고청과시장거기에저온창고유지관리비입니다.1920만원이예산집행되었는데집행했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창고관리비.
남윤찬위원
저온창고유지관리비1920만원,2000만원이하여서감사자료에도없고,이것도자료로해주시는데요.자료없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예,예산에.
남윤찬위원
질의이유가뭐냐하면요.저온창고농협동도매시장유통센터라그러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안동농산물처리장.
남윤찬위원
농협법인빼고유통센터하고청과시장하고우리시에서저온창고를몇개지어줬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24개입니다.
남윤찬위원
나중에자료로주시고요.하나만더하고마칠게요.도매시장주변울타리정비사업인데했습니까?어떻게설명해주세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개나리를식재해놨는데.
남윤찬위원
어디에했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농협동에있는데입니다.개나리심어놨는거하고,유통센터농산물처리장거기도일부분,정면에보이는그부분하고,도로변에는제가알기로는공원녹지과하고다른데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도로변은녹지과에서하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예.
남윤찬위원
남은것은별로없겠네요.거의다했겠네요.공원녹지과하고하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예,다했습니다.거기도올해같은경우도돈이모자라서,추경때더세워서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추경에더세워서했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예.
남윤찬위원
그럼거의거의다했습니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안그래도쓰레기도많이나오고해서.
남윤찬위원
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리감독철저히부탁드리고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정복순위원입니다.953쪽을한번보시겠습니다.여기보면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라고있습니다.이위원회에서분쟁조정한예가있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최근들어서는없고그앞에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최근이라는것은한달이내를말씀하시는건가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아닙니다.한달은아니고요.올해제가1월1일에왔는데왔을때는없고그전에는잘모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의회가없어요.10명위원중에서의회가빠졌습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이것은다음에할때.
정복순위원
의회목소리있어야됩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의회목소리가지고위원님들도같이들어갈수있도록해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우창하위원입니다.소장님농산물공판장언제발령받으셨다고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올해1월1일자로받았습니다.
우창하위원
업무파악은하셨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제나름대로는했지만잘모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농산물공판장에컨테이너박스가하루에몇개가운영되는지아십니까?아까도매에서경매가이루어지면농가에서가지고온상자를중도매인들이비워서운영하는상자,아까전위원님들이질의하신부분요?상자가하루에몇개가운영되는지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몇만개정도운영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공판장에들어오는게2만5000상자면2만5000상자컨테이너가사용될것아닙니까?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맞습니다.농가에서오는것은18킬로이고요.사용하는20킬로짜리.
우창하위원
박스는개인임대합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박스는거기따로업체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개인입니까?어떤사용저런게있을것아닙니까?개인이면개인,법인이면법인.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농협하고청과법인에서업체하고계약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업체에서법인을주고농민한테도100원받고,중도매인한테도얼마받고이럽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물건나갈때는그렇게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업체를지정해서그사람들이양쪽에서돈을다받네그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예,중도매인이만약에다른데로,여기서받고나갔을때는그래.
우창하위원
중도매인이나농민들이비용을내는부분들을농민이비용을부담하는것아닙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100원씩내는데그것을임의대로그분들이사용자를누구를지정해서수익을,한마디로독점아닙니까?지정해서하는근거가있습니까?할수있다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모르면안되죠.업무파악을하셔가지고근거가있어야이런근거에의해서운영이되어야되지.아무근거없는걸로운영이되어서는안될것같고요.그분들두곳업체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예,두군데업체입니다.
우창하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이언제설립되었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1997년4월21자로개장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세월이많이흘렸네그죠?이분들설립되고업체가바뀐적이있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안동청과같은경우에는최근에업체를설립해서하고있습니다.올해인가업체를설립했고,안동농협도안동농협에서계속관리를하다가비용이라든가이런문제때문에다른업체를선정해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시에서업체를선정해야지.그업체들이업체를재선정합니까?본위원이묻는것을이해를못하시는것같은데요.농산물도매시장에두개법인이운영하는것아닙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두개의법인이바뀐적이있나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바뀐적은없습니다.계속그대로안동농협하고청과는계속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거기에대해서법인들이그사업을하려고하는분들이전혀없었네그죠?지금까지는요.바꿀수있는아닙니까?법인을.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안동농협에서.
우창하위원
위수탁주는것아닙니까?5년마다한번씩,5년은무슨근거에의해서5년을묶어놓은겁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농안법에보면.
우창하위원
농안법요.본위원이묻는거니까요.뒤에보면농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해가지고하고있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예,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시설들이두개법인이그뒤로가는겁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그것은아직까지는결정된것이없고시의회에서도제가알기로는한개법인을더넣어야된다고,그것은충분한여론수렴을해가지고,여기서어떻게된다고말씀을드릴수있는상황은아닙니다.
우창하위원
담당을하고계시는소장님이아무복안이없다고그러면안되고요.의회에서도생각이있어야되지만집행부도생각이있어야되고요.고민을해놓으셔야됩니다.당장닥쳐가지고무언가를한다는것은그렇고,대비를하셔야죠.그리고시설현대화사업에부지는선정을해서매입하셨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부지는민간3필지있는데3필지중에1필지는매입했습니다.
우창하위원
2필지가남았고.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매입했는게계획에의하면건물이들어설장소라서앞으로사업을하는데는큰지장이없을것같습니다.2필지같은경우에는앞으로어차피들어간다고하면행정절차를거쳐야되는그런.
우창하위원
2필지는하치장이나주차장이런용도로쓰이는겁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예,다른쪽으로.
우창하위원
그런데요.본위원이전에질의했는부분들요.세밀한부분까지,농산물도매시장에서이루어지는모든사항들을면밀히파악해주셔야됩니다.그냥허울만관리소장님으로계시는게아니고요.모든업무들이파악이되어야되고,최종소비자인농민들이한박스에100원아니라10원이라도절감할수있는,농안법이뭡니까?농산물안정화법에의해서농민들을보호하려고임대료도적게받는것아닙니까?그런데그렇게보호를하려는농민들에게아무근거없이내가상자대금100원을받든,200원을받든갖고가는부분들에대해서는농민들이실질적으로손해를보는것아닙니까?그리고그농민들이손해를안볼수있도록박스관리자체를농산물관리사무소에서직접운영하실수도있잖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운영을한다고하면농산물관리사무소에서는적자를볼겁니다.왜냐하면박스사는것도있지만잃는것도많고,여러가지외부에다나갑니다.전국각지로다돌아다니기때문에그것을다시모아가지고와야됩니다.이런제반적인사항을봤을때농협이나안동청과에서하다가결국은안되니까다른업체를정해가지고줬습니다.
우창하위원
소장님은그말에책임을지셔야됩니다.두법인에서적자가나고운영이안되고적자가날것같아서이렇게사용자를지정해서줬다는것아닙니까?확실합니까?타산성에대한것을산출해보셨습니까?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산출상으로봤을때이득입니다.소모되든가,잃든가,도난품이나,수집하는거라든가,이것에대한농협같은경우에도인력을투입했을때돈을감당을못한다그런취지입니다.
우창하위원
소장님,돈안남는장사를누가하겠습니까?돈이남겠죠.하지만그런관리감독자체도소장님은파악하고계셔야된다는겁니다.그런부분들을면밀하게관찰해주시고요.농산물도매시장에서전반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사업들을직원들이다파악할수있는그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되도록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류창근 예.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장님,감사장에서박스사용과관련해서여러가지질의들이나왔습니다.이것을제도화시키든지,투명성이담보되어야되는데바깥에서그런의혹들이상당히많습니다. 본위원이직접겪은겁니다.사과를얼마전에16상자를샀어요.박스보증료가얼마인지아십니까?박스보증료1만원씩받습니다.영수증을줍니까?뭘합니까?그냥박스하나가지고가는데1만원달라고합니다.그런부분들을면밀히파악을하셔야될것같아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감사는모두마치고내일상하수도과,상수도관리사무소,토지정보과,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오늘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