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은채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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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경제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경제환경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재두

이재두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경제환경국장 이재두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기업지원과장 정진호 녹색환경과장 전재현 수질정책과장 김성수 자원순환과장 서창원 (선서문 제출)

상영

박상영위원장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본인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정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좌측으로 박인순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유영재 경제유통팀장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22-10페이지입니다. 작년 2차 정례회 본회의 시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한 노동복지센터 설립 요구에 대한 질의를 우리 동료의원이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니까 2018년 4월 19일 1시간 동안 노동인권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실제 실시되었습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19일날 비정규직, 저희 시청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 교육은, 이 교육 참석대상은 누구였고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63명을 실시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지금 참석증빙서류 제가 별도 요구해도 되겠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상을 시청 내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셨는데 대상을 근로자뿐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사용자가 받아야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정질의의 요지는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의 인권보호, 그리고 권리증진을 위한 노동복지센터의 설립에 지금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정질의를 한 지 1년이 가까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센터 설립에 대한 고민의 흔적도 없이 단순하게, 그것도 편하게 시청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만 한 번 실시하고 조치 결과에 향후 계획에 단순히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다는 그런 막연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셨는데, 의견 수렴한 사항이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임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는 노동복지회관의 개념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시의 여건상 재정이라든가 부지 선정 등 행정적 절차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나 그다음 구시청 청사관계, 지식산업센터 등 여러 가지 그 시설물들이 아마 이전하거나 신축되거나 여러 가지 계획이,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걸 단기일적으로 빠르게 저희가 바로 선정될 수 있는 공간이 현재로서는 좀 없는 상태이고요. 앞으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된 뒤에 잔여부지라든가 진짜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장소, 이용할 수 있는 편한 장소를 신중하게 하고자 조금 늦어졌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과 그다음에 노동자 관계자한테 조금 더 접근해서 중장기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렇게 전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집행부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을 안 하신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추진이 어려웠다면 추진 불가 사유를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조속히 검토하셔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자료 22-13쪽 일자리창출 관련 질문입니다. 직접 일자리창출의 주요 전략으로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으로 민간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겠다고 전략을 잡으셨습니다.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으로 지역주민이 얼마나 고용됐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대규모 물류단지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잠깐만요. 자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으로 민간 일자리창출 지원 사항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광주에 상당히 물류단지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입지계획이 그 당시에는 많이 있던 거고, 초월의 한 예로 CJ물류센터 등이 입주할 계획으로 그 당시 일자리창출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고용된 인원은 파악이 안 되셨나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 지금 CJ물류센터가 금년도 8월쯤에 준공해가지고 지금 다시 입주가 되고 있고 현재 계속 입점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한 80여명 정도가 일자리창출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 창출, 민간 일자리에 대해서 고용효과는 저희가 직접 공공부문의 일자리보다는 민간부문의 일자리창출로 해서 직접 고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자기들이 한 200여명 정도 청소인력이라든가 지게차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창출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직접적인 것은 한 50여명 정도로 공공부문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청소부분에 대해서.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예를 들으신 초월물류단지, CJ대한통운 물류창고를 보면 제가 듣기로는 80여명, 200여명 전혀 그만큼 됐다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그 직접 CJ가 아니고요. 거기에 자회사 등 해가지고 하청업체 등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하청업체들로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파악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물류단지조성으로 고용 창출을 하겠다고 전략을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 물류단지는 시스템이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인력이 별로 필요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경비라든가 청소인력이라든가 지게차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0에서 40여명 수준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이상인가요? 물류단지 내에.

재두

이재두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국장이 답변을 좀.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께, 예.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경제환경국장

저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으로 해서 일자리창출 하겠다는 전략은 저희가 수정이 필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전략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일자리창출 전략에 올바른 전략을 좀 세워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22-15쪽입니다. 박람회 추진 결과를 보면 2016년 71명 시작해서 3년간 개최 횟수, 참가업체 수, 모집인원, 참여인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인원은 감소했어요. 22-17쪽에 취업지원 운영 실적을 보면 2018년 10월 기준이긴 하지만, 아직 두 달 남은 기간이지만 전년 대비해서 취업자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데이터만 있지 이런 결과, 분석이 없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취업자 수가 좀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영향은 고용환경이 지금 많이 침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사실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참여율이 조금 부족한 사항도 있고, 앞으로 다각적으로 개선 방법을 더 연구해서 채용박람회 등 여러 횟수를 잘 연구해서 많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닌 가족에 대한 문제이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순히 반복적인 업무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각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페이지 22-25,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아무래도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일반보증이 불가한 업체로 보면 되겠습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이 사람들이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그런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신용평가등급을 완화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용등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신용등급 기준은 경기신보에서 산정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분석을, 평가를 해서 대상이 됐을 때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다시 자격요건을 부여해서 저희가 특례보증 통보를 하면 대상자로 선정은 되겠고요. 선정 범위는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특례로 되게 되면 시중에 금리가 한 2.5%라고 하면 한 0.5% 정도 인하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업체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자가 희망하는 보증금액은 다 수용되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5000만 원 이내이지만 실제로 여건이, 이 사람이 담보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통 1500〜2000 정도 그렇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융자조건은 최대 4년 분할인 것 같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융자 금리는 어떻게 설정되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5% 정도 내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분할상환금 도합 원금이나 이자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에 파산, 6개월 이상 영업중단 또는 폐업, 회생 절차 게시 신청, 당좌 부도 발생 등의 요건 등이 성립되었을 때 대위변제 상환이 발생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 2016년도에서 2018년까지 특례보증을 받은 612개 업체 가운데서 19개 업체는 대위변제가 있었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변제금은 2억 900만 원입니다. 2018년 기준 전체 대위변제 현황란에 147건, 변제금액 14억 4800만 원이라는 수치는 2009년 특례보증사업 실시 이후 2018년까지의 통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기 그것 아까 147건 2018년도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특례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돼서 있는 사항이고요.

미영

이미영위원

예.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오른쪽에 특례 대위변제 현황 있죠? 오른쪽에요. 2016년도 9건에 1억 2600만 원, 그것이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에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렇다면 결손 비율이 6.28% 정도 됩니다. 보증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떡볶이집, 세탁소, 교습소, 치킨집, 정육점, 미용실, 카센터 등 우리 인근에 계신 분들이십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이 안정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융자조건 완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는 1년 거치 5년 원금분할, 균등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6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심 갖고 경기신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지역화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입법예고기간 중에서 의견서 제출 건수는 얼마나 있었나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 번.

소제

황소제위원

예,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건에 대해서요.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서 제출 건수는 얼마만큼 있었나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없었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의견제출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조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네요. 그러면 지역화폐를 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부정적인 의견은 저희가 이제 여론 수렴할 수 있는 데가 가장 예민한 곳이 경안시장상인회가 아닌가 하는데, 경안시장상인회 및 그 상인회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상인회에서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성공 확률은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성공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긍정적으로요? 아, 지역화폐는 어떤 홍보나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도 일반화폐 현금보다 경쟁력이 좀 부족한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맹점 수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가맹점 확보가 필요 없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드 형태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유지로 해야 되는, 종이로 되는 지역화폐를 하게 되면 가맹점 확보하느라고 최소한 빨라야 6개월이 걸리는 그런 사항이고요.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카드형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됐고,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고, 경기도에서도 또 카드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가지고 가맹점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그 업종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확대 계획 중인가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업종...

소제

황소제위원

되는 분야도 있고 안 되는 분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든가 기업형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제한을 두고요. 보통 저희들이 대규모 대기업을 뺀 나머지는 가능한 것으로, 전수대상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유흥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제한을 둘 겁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활성화를 위해서 가맹점 확보와 더불어서 우리 주민들, 또 공무원 등도 이런 지급하는 수당을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지역화폐로 대체하는 방법도 생각은 해보셨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인센티브 주는 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한번 생각 좀 해봐주시고요. 또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대가의 일정 부분을, 예를 들면 전체 사업 대가의 1%라든지 0.몇%라든지 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역사람들이 구입할 때는 위원님하고 전부 다 6% 정도 할인율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6% 정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지역화폐는 우리 광주시의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니까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내년도 4월중에 광주시 지역화폐가 도입이 돼서 시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적극 협조해 주시고요. 도와주세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페이지 22-18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상설시장 정비사업인데요. 여기에서 공동주택이 447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303세대로 승인이 났던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144세대가 늘어난 거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주택사업 공동 쪽으로 해가지고 시행변경이 되는 사항이고요. 내가 보기에는 규모를 그 당시, 예를 들어서 25평을 20평으로 줄인다든가 그다음에 용적률, 건폐율이 증가돼가지고 그것이 아마 더 입주 가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동안에 진행과정에서 보면 계속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이 공동주택 부분을 갖다가 좀 늘려달라고 했던 내용인데 계속 안 되어왔거든요. 안 되어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물론 이제 오염총량관리계획상에서 나타나는 삭감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144세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건축물이 상당히 커진 건 맞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 사실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저희 조합원들이 그동안에 다 최초의 조합설립을 하면서 손실금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좀 고통이 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들이 빨리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그러한 부담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경안시장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새로이 상업시설이 들어서는데, 주상복합이니까, 그렇게 되면 현대화하고 또 재래시장하고의 어떤 괴리감이라든가 그런 갈등요인들이 발생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갈등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리고 또 공사 중에 주변상가나 주택들이 불편함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또 나타나겠죠, 완공 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계획이 다 서 있겠지만 주상복합이 들어섬으로 해서 교통난이라든가 주차난이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계획에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좀 챙기셔서 그러한 일들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것 또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신고가 금년도 10월 25일날 됨으로써 이제 그동안, 상인들이 오랜 동안 한 12년 동안 기다렸던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소음, 먼지, 비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공사 중에 발생되고 그럴 일이 있어서 녹색환경과라든가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단속을 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거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교통 분야는 예상했던 대로 그쪽에 상가 주출입구 방향으로 해가지고 220m는 1차선씩 더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서 조금이나마 교통이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열심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22-2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센터에서 구인‧구직 채용행사를 진행하고 계시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센터는 저희가 광주시뿐만 아니고 지금 민간위탁 부분으로 해서 된 곳이고요. 지금 채용이라든가 구인‧구직행사라든가 다양하게 해서 저희가 일자리창출을 좀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열심히 하기 위해서 센터도 설립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1년에 몇 차례 정도 진행되는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1년에 이런 저게 지금 없어요. 몇 번 정도를 진행하는지, 이 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몇 번 정도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대규모 채용박람회는 금년도에, 작년도까지는 채용박람회는 두 번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세 번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의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같은 것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월 두 번씩 경기도 일자리버스와 함께 하는 권역별 채용행사를 또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진행되는 상설면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스물네 번을 진행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 채용행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개선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선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제일 좋은 게 이제 채용률 같은 것이 조금 저조, 지난해보다 조금 저조했던 것이 미흡했었고요. 그다음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에 고정적으로 했던 것이 아마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구인‧구직 채용행사를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문제점이라든가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앞으로 방향성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설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용행사를 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8년도에 위탁사업으로 5억 원 이상이 이게 지금 들어가는 행사예요. 채용행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하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좀 개최 장소가 매번 똑같은 곳에서 진행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그런 장소를 좀 섭외하고 찾아보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아, 이런 행사가 있구나’ 이런 것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광주시민 또 아니면 그 위에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런 데 가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받을 수 있고, 이런 곳을 프로그램을 교육을 받아서 살아가는 데 좀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일혁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좋은 권유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할 생각이고요. 그동안 참고로 말씀드리면, 채용박람회는 그동안 저희가 시청에서, 2층에서 한 25개 업체 정도로 해가지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선7기 시장이 새로 오시면서 채용박람회를 한 번 더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공설운동장에서 2층에서 매번 하는 것보다는 접근성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설운동장에서 한 40개 업체가 참여하는 박람회 부스를 설치해서 채용행사를 했고요. 앞으로 끝난 후에는 결과보고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일 행사 참여인원이라든가 면접인원, 채용인원들을 파악하고 성과, 문제점을 바로바로 분석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채용행사에서 일자리창출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여튼 큰 기대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19쪽, 항상 우리 과장님은 일자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올해 성과가, 많은 성과를 내셨나요? 과장님 생각으로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최근, 단순하게 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스물네 번의 채용박람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권역별 채용행사 해가지고 모집인원이 828명인데 참여인원이 1684명이 참여했고요. 그중에서 한 366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다각적으로 지금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 사업 현황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2억 2000이네요, 예산이?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국비가 1억에, 상단에 보시면.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시비가 1억 2000인데요. 제가 여기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 사업 현황을 보면 마을주변 친환경 화단 가꾸기 사업, 그다음에 이게 일자리공동체 사업에 추진하신 일자리사업이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곤지암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 아름다운 거리, 함께 사는 생활공간 조성, 이렇게 해서 이제 대개 보면 더불어 함께하는 광남동 가꾸기 사업인데,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사업이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상반기가 3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이고, 하반기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이게 신청인원을 보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신청이 75명을 했어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참여인원이 37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89명을 신청해서 41명이 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적에는 상반기가 일자리가 많아야 돼요.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일자리가 50대 50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1년 예산에 대해서 그냥 일자리를 창출해서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지금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 같은 것은 하반기 일자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하반기 사업으로 계획이 되었던...

자섭

현자섭위원

하반기 사업?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하반기 사업으로 하면, 조성사업이면 꽃을 심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게 그러면 국화 같은 것을 심나요? 도로에.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거기 가을에 맞는 꽃을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곤지암읍에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자리를, 그 인력을...

자섭

현자섭위원

읍·면·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읍·면·동으로 주시면 거기서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취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중도포기도 14명이 하셨고 상반기에는, 하반기에는 6명이 하셨는데 하시다가 힘드셔서 그러신 거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중도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중복돼서 다른 데 됐던 것이 그리로 되면 자기들이 편한 곳으로 가는 사항도 있고, 부득이하게 환자, 몸이 아파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이제 자기 자체사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면 하루 일당제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일당제, 그러면.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시급제로 7130원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계약기간은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사업기간이니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안쪽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 3개월 하면 못하시는 거죠? 또 다시?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다시 또, 예.

자섭

현자섭위원

다시, 1년 내 계속할 수 있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1년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좀 여쭤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책에 보면,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103쪽, 업무보고 책. 중간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 경제활성화 해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해 가지고 식판천사 대표 김경남씨로, 식판 이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과 몇 개소를 식판을 갖다가 세척을 해 주고 계신지 대충 알고 계세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몇 개소를 저희가 했다기보다는 한 60, 70개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어린이집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데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하고 자기들이 영업을 뛰어가지고 식판을 애들한테 다시 갖다 주고 그걸 쓰게 하고 그 다음날 회수해서 다시 애들한테 전용으로 식판을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학부모하고 계약을 하면, 그러면 학부모 몇 명? 학부모하고 계약을 했대요? 모르겠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한 달에, 한 달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알아봤는데 한 9000원 정도.

자섭

현자섭위원

9000원? 그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지원해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이 사람들한테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판천사에서 일하는 종사원들이 예를 들어서 자격이라든가 약간 사회적약자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자섭

현자섭위원

장애인들이 식판 세척을 할 수 있나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전체가 다는 아니니까요. 일부가 그렇게...

자섭

현자섭위원

일부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일부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몇 명이 하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기준이 있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 자료 좀 끝나면 주세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원하시면 자료 별도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우리 광주가 지역일자리 공시제 하고 있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역의 책임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들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창출 대책을 수립 공표하도록 그렇게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매년 하는 게 있고요. 4년에 한 번씩 새로 자치단체장이 부임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4년간 계획을 한 번 수립하고, 그다음에 매년 2월달까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민선7기는 그러면 언제 하나요? 다시.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금년 말까지 지역 목표 일자리 공시제를 저희가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당해 연도 것은 내년 2월달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당해 연도에 다시 짜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연차별 세부계획서를 기초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중앙정부가 일자리목표 및 대책수립 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의 자율성을 인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희망 지자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광주가 컨설팅 받아본 적 있나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할 때마다 받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중앙정부로부터?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경기도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경기도로?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위원회인가 뭐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경기도에서 매년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 건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이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 선정하고 포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혹시 광주시가 받은 게 있나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공시제에 대해서는 받은 건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직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올해 고용노동부, 지금 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보면 공모사업 내용에 ‘해당 없음’인데 공모하신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국비로 하는 사업이 해당이 없어서 안 한 것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경안시장의 시장 내에서 시장 역량강화사업으로 그 사업을 시장상인이 알려줘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그 상인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민간인이 직접 상인회가 출연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 사업은 하나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공모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지원하지 않은 이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시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라 저희가 알려줘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 초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 중에. 이것 확인하셔서 지원 안 하신 이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역산업이요?

희영

동희영위원

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겁니다. 이것 확인하셔서 왜 공모 안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2018년도 광주시 공시제 세부계획을 보면 일자리 관련 민관 MOU체결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역시 이 자료에는 MOU가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광주 관내 대기업이 지금 몇 개 있죠? 나름.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곳과 MOU 맺은 곳이 한 곳도 없습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하나가 있습니다. CJ.

희영

동희영위원

CJ하고 MOU 맺으셨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자료에서 누락된 거네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이것도 별도로 주세요.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는 2018년도 광주시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에 보면, 광주시는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하고 기업경쟁력 강화 등 민간부문 일자리를 통해서 목표가 67%였어요. 우리 자료가 22-12쪽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 22-12쪽에 위에 표는 2017년도이고 아래 표는 2018년도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017년도 목표가 67%였고요. 실적이 66.9%였습니다. 목표 대비 실적이 99.9%입니다. 목표율을 잡는 기준이 뭡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목표는 저희가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한, 전년도 대비해서 그것보다 상향해서 목표를 잡는 것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전년도도, 전년도 비해서...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도는 66...

희영

동희영위원

66.4%였으니까 이것보다 조금 올려서?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상향해서 목표를 잡아서 일자리를 더 만들려는 그런 것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애초에 몇 년도부터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잡았을 때 근거는 뭐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자리 목표율은 일자리창출 목적도 있지만 매년 시‧군별로 경기도에서 시‧군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목표치를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목표 대비 달성률이 높다고 보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2016년 경우 정부부문 일자리가 6180개 정도 되고 민간부문이 1만 120개, 합해서 총 1만 6299개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정부부문이 7272, 민간부문이 2만 9100개, 민간부문이 한 1만 개 이상 자리가 늘었어요. 창출 지원하겠다고, 목표가. 그런데 민간부문 2018년도 것을 보면, 다시 공공부문은 7818개, 민간이 2500개로 90% 가량 감소했습니다, 일자리목표가. 그러니까 기존에 2만 9000개였던 목표가 민간부문, 2018년도에 보면 갑자기 2500개로 줄어요. 민간 일자리 목표치 설정할 때 오류가 있었겠죠? 물론 CJ물류가 가장 큰 원인이긴 하겠지만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민간부문은 좀 줄었고 공공부문은 좀 늘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조금 준 게 아니죠. 90% 넘게, 90% 정도 감소했는데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렇다면 광주시의 일자리창출 대부분이 공공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로 보시고 실업률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잘 다각도로 연구해서 노력해가지고 더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일자리 부분에서 공공 부분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을, 공공사업에서 계속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민간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계획을 당초에 세울 때도 좀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세우시고 그에 따른 계획도 충실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일자리 지원을 받는 대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표 준비했는데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도 광주시 비경제활동인구 수입니다. 보면 저기 가운데 파란색 원으로 체크한 부분이 50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비경제활동인구가 50대 이상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일자리 부분에서 50대 이상 또는 민간일자리에서도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고용정책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있나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희망구구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 잡구 꿈 키우고 미래로 가는 계단’으로 이니셜로 해가지고 저희가 과에서 관계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명칭은 정했고요. 거기 희망구구단사업이 1년에 한 300여명 정도를 일자리를, 중장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위주로 지금 많이 넣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광주시 일자리정책을 보면 고용 규모가 대부분 노인하고 여성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장년층도 어떤 명확하고 분명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처럼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일자리정책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실적을 위한 일자리정책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정부정책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정책과 혼자서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역부족일 것 같고, 일자리센터도 있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있잖아요, 가까이에. 그렇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가까이에 있는 게 아니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저기 바깥에...

희영

동희영위원

가까이에 있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나가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희 직원 거기 나가있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파견 나갔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그러니까. 협업하셔서 다양한 고민을 해 주시고, 내년도 것은 지금 계획이 다 섰어요? 그러면. 일자리공시제.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하는 중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하고 계세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12월까지 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거기에 고민을 조금 더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한 광주시의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제환경국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정진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석봉국 기업도예팀장입니다. 석태훈 기업SOS팀장입니다. 이완실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안건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황소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33쪽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7기 시정과제이기도 합니다. 도시가스 및, 23-33쪽, 도시가스 및 소형 LPG탱크 공급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미공급지역 중 도시가스 또는 LPG탱크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구분하여 계획한 것인가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LPG,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 LPG저장탱크를 해서 집중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읍‧면 단위로 다니다보면 가장 많이 해달라는 게 이런 문제, 도시가스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민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관로 매설하는 데 사용동의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장님들이 신청하고 싶으나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돼가지고 좀 미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먼저 선행한 다음에 저희들이 중앙기관이나 도에 건의를 해서 거기서 확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중앙기관이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에 과장님, 저희가 어찌 보면 시골로 갈수록 이분들은 사실은 정말 도와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고 연료 때문에 한겨울에도 연료를 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아직도 연탄 때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이 꼭 수익성이 없다보니까 사업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도 어쩌면 결단을 좀 이제는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많이 좀 세워서라도 정말 시골로 곳곳에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우리 광주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확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반영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우선 보급 대상지가 어디인지, 그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그 선정 기준은 저희들 광주 관내에는 코원에너지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연차별 계획수립에 의해서 가능지역, 불가능지역을 2년 단위로 한 번 이렇게 고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왜냐하면 올해 공사에서 관로가 일정부분 간 데에서는, 그것 깐 데로부터 반경 몇 ㎞ 이내, 그것은 다시 선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코원에너지나 저희들 기초단체 의견을 물어서 그 부분을 2년 단위로 확정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대상지가 어디부터, 대상지가 순번이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순번은 별도로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제일 먼저 계획하고 계신 곳이 어느 지역이죠?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내년에는 신현3리하고, 중앙 도에 올려놓은 게 신현3리하고 두 군데 저기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 확정되면 그 외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그룹, 2그룹, 3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거기 그런데 중대동 일원 안 들어가는 곳은 몇 그룹에 속하는 거죠?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그건 공급 불가능 지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중대동이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1그룹, 2그룹, 3그룹을 나누는 것은 공급관 관로에 더, 이 반경에 따라서 1㎞ 반경 안에 있는 건 1그룹, 2㎞에 있는 것은 2그룹, 3㎞에 있는 것은 3그룹, 나머지 그 외의 지역은 공급관로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중간에, 그 중간에도 관로가 어느 정도 가가지고 없던 지역에 다시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중대동 일원은 그 그룹에 속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파트가 있는 데도 그런가 봅니다.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그쪽 부분은 아마 직동 쪽에 관로가 가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도시가스 보급 사업은 광주시민의 기초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가구거리 지정과 세계가구박람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가구박람회 추진을 하기 이전의 단계로 가구거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고 지난 추경 때 예산안 심의할 때 말씀하셨는데, 현재 용역발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18일날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9일날 광주생활가구 협동조합 설립 신청에 대해서 아마 지난주에 이게 수립이 완료가,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0일날 용역사, 저희들과 포함해서 광주 생활가구협동조합과 같이 간담을 하면서 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도 제출받을 그럴 예정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이 가구거리 추진방향이 가구를 판매하는 소상인이 주가 되는 건가, 아니면 가구를 제조하는 업체가 주가 되는 건지, 두 분야 모두 중요하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 방향은 가구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만들면 식탁하면 그 주변에 필요한 부분처럼 이것도 아마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킬,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가구를 직접적으로 제조하고 판매까지 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단순히 판매만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제조만 하는 업체도 있고요. 이런 업체를 서로 매칭해 주는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가구판매 소상인은 지금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제조업 분야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판매 분야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용역사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시면 가구판매점은 3번 국도를 따라서 중대동에서 초월까지 군데군데 듬성듬성 몇 군데 가구판매점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43번 국도를 따라서 오포, 추자리 쪽으로 가 보면 산지에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가구판매점이요. 추자리 같은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구거리가 활성화가 되려면 이들 업체를 한 곳으로 집합화가 되어가지고 포인트 라인이 돼야지만 뭐를 할 수 있는,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게 구성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갖고 계신지, 계획은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용역사에 그 부분을 주문을 해놨습니다. 가구거리 조성되기 적당한 지역, 아니면 가구 집적화할 수 있는 집적지구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용역보고서에 담아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게 우리 시만의 가구업체를 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비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면에서, 여러 방안으로 좀,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타 지역에서 이런 가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 광주시에도 올 수 있는 방법, 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들 반영을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구거리 조성 2021년부터 세계가구박람회를 개최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가구산업이 사양산업화되다보니까 인프라 구성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세계가구박람회가 관이 주도하면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주도하는 주최가 민이 돼야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경기도, 전국적으로 아니면 필요하다면 세계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참여해서 이게 말 그대로 세계가구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우리 시 업체 몇몇이 모여서 가구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진짜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해서 세계 각국의 가구업체들이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그게 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좀, 우리 광주시의 예산이 들어가서 계획을 잡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나중에라도 큰 이슈화가 되지 않게, 좋은 쪽으로 이슈화가 되는 것은 좋겠지만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23-17쪽, 자료 찾으셨나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저희가 기업은행하고 2018년 10월 2일날 협약식을 맺었거든요. 30억 출연금에 대해서.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2018년 11월에 추진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사업의 기준을, 기업인들 대상으로 기준을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정 방법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그 기준은 우리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중소기업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지원 기준은 저희들이 심사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수는 기업은행에서 받아가지고 신용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이 그 평가표에 의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 평가표를 만들 때 기업은행도 30억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 의견만 담나요? 아니면 같이, 기업은행도 같이 평가표에 의견을 담나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그건 저희들 의견뿐만이 아니고 기업인들한테도 저희들이 공문 보내서 의견을 받았고요.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상의를 한 번 드렸고, 그래서 각계각층에 다양하게 의견을 받아서 이 평가표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기업인들이 그 홍보는 다 되어 있나요? 기업인들한테.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많이 되어가지고 아마 어제부로 기업은행에 8건인가 접수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광주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 거죠?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등록된 걸로 하면 2400개 업체 정도 되고요. 등록오류해가지고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6400개 업체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6400이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홍보는 상공회의소, 기업인협회, 그리고 CEO들이 갖고 있는 SNS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문자로 넣어드리고 공문, 그다음에 공고, 이런 부분들 다 그쪽으로 넣어서 각계각층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동보팩스가 있습니다. 한 1500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동보팩스인데...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시에서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거기에다 일괄적으로 넣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기업은행에서는 홍보를 안 하고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아마 그쪽 홍보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뭐 저길 하는데, 아마 자기 거래업체들한테는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기업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특혜를 받을까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것 우리가 예금을 해줄 때, 예치를 해줄 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표도 만들었지만 홍보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인협회 무슨 월례회의라든지 이런 데 참석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저것 표에 담아가지고 그것은 방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 지난번에 와서 우리 협약식 할 때요. 그때 제가 여쭤봤잖아요. 왜 기업은행을, 선정을, 찍어가지고 들어 왔냐, 계속 그걸 주문했던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 심도 있게 잘 검토하시고, 관리도 어느 부분에서 기업은행에 계속 연락하셔가지고 이것을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굉장히 그런 게 많잖아요, 요즘요. 그리고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보면 중소기업이 다 어렵지는 않아요. 괜찮은 기업들도 있어요, 광주에.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대한 선정하실 때는 광주에 진짜 어려운 기업들,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좀 대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평가표에 넣으시면 안 될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가지고, 어차피 처음이니까 처음 1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해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자금을 확대한다든가 다른 시중은행을 포함해가지고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읍·면·동별로 안배를 두세요. 한 군데만 뭐, 오포면 오포, 초월이면 초월, 이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실 때 한 쪽으로 많이 주시지 말고, 하지만 초월이나 오포 쪽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은 하겠지만 그래도 소외받지 않도록 골고루 형평성 있게 그것은 분배를 해서 해주셔야 돼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예, 그리고 평가표 기준 다 나오면 저한테 한번 갖다 주세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대상자, 기업대상자 정해졌을 때도 그것 한번 자료주세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23-60쪽입니다. 에너지자립계획 쪽입니다. 광주시에 다양한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는 도척 쪽에 녹색 클러스터사업이라고 그래서 공공시설 유휴부지 내 태양광 발전 임대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활용, 뭐 이래서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태양광 발전 임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맞습니까?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태양광 발전 임대 사업은 계획은 있으나 아직은 추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친환경 녹색클러스터 명품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민간투자, 100%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행이 안 된 건가요? 그러면.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은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2017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민선6기 추진 현황 보고서에 녹색클러스터 조성 완료 시기가 2017년, 그러니까 2017년 12월 기준 자료예요. 완료 시기가 2017년, 2018년도에도 계속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예 시작도 안 했는데 중도에 없어진 사업인가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전에 아마 세종대학교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의견제시가 왔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무산이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세종대는 그 연구소 아니에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대학교.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세종대학교에서 추진한 것은 연구 단지 조성계획이 아니냐고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그것하고 같이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같이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건 애초에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100%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15년간 임대, 그러니까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가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어요, 이 계획서에 보면.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태양광 모듈의 평균수명이 몇 년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업체들 주장으로는 상당히 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 군데 보니까 최대한 잡으면 한 15년, 20년 이렇게까지 잡더라고요. 보통은 한 8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운영방식에 보면 15년간 민간운영 후 기부채납이에요. 뽑아먹을 것 다 뽑아먹은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게 계획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광주시는 15년 동안 민간운영해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폐모듈 태양광 발전을 설치를 기부채납 받는 꼴인데, 지금 이 사업을 안 하시고 있다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앞으로 혹시나 태양광 이 대규모 사업할 때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광주시 2030도시계획 중에서 도척지역은 역시 녹색에너지 클러스터 추진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대학교에 연구단지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지금 보류상태인가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무산이 되어가지고 보류 자체도 아니고 없던 걸로, 원점으로 돌아간 걸로.

희영

동희영위원

2030의 계획에서 얘를 빼야 되겠네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광주시가 지금 태양광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뭐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공공기관에서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아직 계획한 건 없고요. 지금 민간단체에서 코원에너지 아니면 다른 지역 이런 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 지금 들어온 바가 있는데, 가장 그분들이 하시는 부분들이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다보니까 부지를 갖다, 대형 부지를 무상임대조건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그렇게 대형으로 어떤 발전시설에 대해서 태양광으로 인해서 전기를 팔 수 있는 그런 부지가, 광주에는 적정한 부지가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인 안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태양광 발전이 지금 정부에서 집중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신재생에너지로. 앞으로도 그러면 설치할 게 많아질 것 같은데, 제가 언뜻 기억은 안 나는데 광주비전 11월호인가 보면 도시관리공사 유휴부지에다가 태양광 설치하고 일부를 서하리 이쪽 주민들한테 연 1억인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실렸어요, 광주비전에.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건데, 전기 판매하고 남은 수입을 그 동네주민들한테 주겠다는 건데, 그분들 계획에 보면 1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금액 크게 기사로만 보기에는 ‘1억을 마을 지원 사업비로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 좀 체크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저도 언뜻 기억이 안 나서 거기까지는. 예.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서 그것 좀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해서, 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이 도시가스 미공급이나 에너지 취약지역 대상을 해서 에너지 복지정책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이죠?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는 지금 올해 곤지암 건업리에 2억 7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어요. 이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이 뭡니까?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 건업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창고가 있어서 창고 위에 지붕에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0월, 9월인가 준공이 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먼저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이번 공모에, 몇 개 지역에서 공모에 참여했어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 지역인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발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동리가 얼마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학동1리가.

희영

동희영위원

이 연간 수익하고 배분 방법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업리 것.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건업리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익이 한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아마 마을기금으로 운영하면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 사업계획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태양광 발전이 농촌지역에 설치했을 때 문제점이 요즘 제기되고 있는 게 있어요. 복사열이라든지 전자파라든지 아니면 빛 반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간다는 보고도 있는데 그 대안이 혹시 있습니까? 광주시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임야나 농지에 그것 해 준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건물옥상에 아니면 대지에, 그런 상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앙에서는 예를 들어 인삼밭처럼 그늘이 필요한 데는 농업용 시설로 해서 그것을 권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봤는데 농업용으로는 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안 계십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신청하실 때 장단점을 좀 명확하게 안내를 하셔야 나중에 설치해놓고 이런 것 ‘안내를 못 받았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그건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매년 1개 마을 정도가 진행되는 계획이에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두세 개 업체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배를 중앙에서, 경기도에서 분배를 하다보니까 시‧군별로 하나둘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광주시도 2030년까지 지금 에너지자립도 목표를 8.7%로 잡고 있어요. 현재 0.53%거든요. 굉장히 목표치를 높게 잡고 있는 건데 그에 따른 계획은 구체적으로 설립하고 계세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물론 이제 계획서에서는 1가구 1태양광 이런 부분도 언급이 돼서 나오지만 지금 현재까지 올해도 개인별로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48건인가 그렇게 지금 허가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그러니까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현재 상태가.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목표치를 잡았지만 목표치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셔서 이것도 한번 보고 따로 해 주세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광주시민도 물론 설명을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만큼 우려 섞인 의견도 지금 부작용도 많이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사용자 수가 많아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의견이 상충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지원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태양광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유형이 다르고 사업유형별로도 농촌형 아니면 가정용 이런 식으로 사업유형별로도 나눠질 텐데 광주시만의 어떤 태양광 발전 사업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종합, 아까 구체적인 계획에 담으셔서 그것도 같이 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반영시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주임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23-19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사업은 아니고요. 경기도에 육성기금 출연하고 신보에 특례보증 출연을 해서 경기신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업체가 꽤 많더라고요. 2018년도에도 139개 업체가 그 대상이 되고 지금 지원 자금을 받았어요. 그렇죠?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받고 난 후에 또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받으면 그걸로 그냥 종결이 되는 건가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그건 이제 상환기간이 별도로 정해져있는데요. 2억을 융자를 받았는데 올해 1억을 상환했습니다. 내년에 그 부분, 상환한 부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여기 2018년도 10월 31일 기준을 보면 우리 광주시에 출연한 금액은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여기다 못 올리신 거죠? 말이 안 돼서. 왜냐하면 경기도 건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광주시 것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올라왔더라고요, 현재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17년, 16년, 15년 보니까 다 1억 정도씩 이렇게 출연을 했어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 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우리 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그래서 일자리도 생기고 또 인구가 이제 그러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광주시에 만약에 대기업이 많이 들어온다면야 좋겠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서 지금 힘든 상황이고 또한 중소기업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세권 개발이나 송정지구 개발 등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기업이 활성화돼야 인구가 유입되잖아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 방안 참 좋은 것 같고 좀 신경 많이 쓰셔서 골고루 배정도 되고, 그래서 기업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 부탁드립니다.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그 출연금이 조금 많아져도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고 허락을 하신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으면 출연을 더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곧 광주시 경제성장의 원동력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업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제환경국 산림농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산림농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우측에 산림보전팀 이은우 팀장입니다. 좌측에 산지관리팀 박광훈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유근창 팀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산림행정팀 문재운 팀장입니다. 산림과 정택학 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농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24-33페이지입니다. 관내에서 소나무재선충이 2006년 12월 최초 발생 이후 2015년 3월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점차 감소추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아시다시피 2006년부터 광주시에 재선충병이 있는데 저희 경기도 광주시는 소나무가 아니고 잣나무 임상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올해도 방제계획이 있는데 매년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 줄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 소나무재선충병 자체가 기생, 공존 관계입니다. 그래서 소나무재선충병 병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알, 소나무하늘소의 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을 대부분 동절기에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는 것 외에 압축방제라고 해 가지고 시·군 경계에서 2㎞ 지점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작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최초 5년간 투입예산 합계가 117억 8000만 원의 피해고사목 등 방제가 20만 본이 넘는 상당한 산림 피해가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실제 피해수종은 잣나무라고 한 거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핵심 방제구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제가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녹색 부분이 광주시 전역입니다. 이 중에서 그전에는 광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방제를 했었는데 이 방제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시·군 경계에서 2㎞ 지점씩 1년씩 잘라서 방제를 하는 겁니다. 압축방제라는 방식인데 산림청의 지침도 그렇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시가지보다는 시외지역 산림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해서 2㎞씩 여기는 했고요. 올해 11월부터 시작해서 2㎞ 지점인 이 지형을 중점적으로 방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디 한 군데 중요하지 않은 산림이 없겠습니다만 특히 남한산성 내에는 수령이 오래되고 보호해야 될 소나무가 상당량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특별방제 대책이 있습니까?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경기도에 소나무, 옛날 재래송나무가 지금 1만 5000본 있는데 거기는 경기도에서 매년 10억씩 들여 가지고, 소나무 방제하는 요령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르는 것도 있지만 소나무가 우량 소나무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소나무 예방주사, 수관주사라는 약을 넣어서 매년 하고 있고요. 올해도 10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또 소유자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 자체는 경기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산림청과 광주시가 책임구역을 나눠서 책임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역이 방대해서 그런가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소나무재선충병 특성이 한겨울에 안 하게 되면 그 안에 알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12월부터 내년 2월달까지 다 잘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이 부화하기 전에 제거작업을 해야 되는데 광주시 면적이 28만㏊가 됩니다. 그것을 광주시 전체 할 수가 없어서 아시다시피 곤지암, 도척, 퇴촌, 남종 4개 면은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자기네가 직접 산림청 예산을 들여서 작업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지역, 오포, 초월, 남한산성, 송정동, 경안동, 광남동은 저희 관내업체하고 관외업체가 있는데 거기다 수주를 줘서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설계, 감리, 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시공업체가 있는데 관내에도 시공업체가 4개 업체가 있고 또 설계업체가 세 군데가 있어 가지고 하고 있고, 하여튼 간에 전국적으로 방제시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자체 인력가지고는 어려워서 4개 읍·면·동은 산림청에 줬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예산을 들여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소나무재선충 청정지역 선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제가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피해목이 7만 그루부터 5만 그루는 ‘극심지역’이라고 산림청에서 직접 현장 확인해서 나오고 있고요. 3만 본부터 5만 본까지는 ‘심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만 본부터 3만 본까지는 ‘중’으로 보고요. 또 ‘4급’인 것은 피해목이 1000본부터 1만 본까지, ‘경미지역’은 1000본 이하인데 저희가 2015년부터 해서 극심지역에서 점차 해소돼 가지고 3만 본 이하로 해서 ‘중’이라는 지역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2020년까지 1000본 이하, 경미지역으로 해 가지고 광주시에 청정지역을 선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광주시 산림의 수호신이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소나무재선충 방제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은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4-1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산림 불법행위 근절 방안 강구에 산림 불법 훼손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등재토록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지역 사항이 총 몇 건인지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사고임지 자체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돼 있습니다. 사고임지 자체가 대한민국에 서울에 있는 한 지역하고 성남시, 경기도 광주 세 군데만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임지 자체가 지형을 불법으로 훼손했다든가 나무를 자른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는데 이게 법이 아니고 조례로 돼 있다보니까 저희가 일단 2014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했는데 저희가 관리를 한 군데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훼손해 가지고 복구 안 한 사람한테 지금 행정명령 나가서 내년 3월달까지 행정계도를 해서 네 군데를 추가로 사고임지 지정할 계획에 있고요. 다만, 사고임지를 지정하게 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줄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매매라든가 또 그 자체가 인허가가 제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민감한 사안이고 사유재산에 대한 것을 억압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행정조치를 완벽히 해서 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나머지 이것말고도 이런 절차상에 하자가 없게끔 해야만 되지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성남시 예를 들면 녹지지역에 했는데 소송에서 전부 패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불법사항에 행정조치를 하더라도 절차에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네 군데를 더 지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조치된 건 한 건이고 앞으로 조치해야 할 건이 네 건인데 이게 인허가 제한이 되고 개인재산권을 행사 못하게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이게 조례가 2014년에 이현철 의원님이 이것을 제정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은채

이은채위원

그 후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조치도 못하시는 조례를 놓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릴 때는 이런 조치를 해야 함에도 안 해놓고 인수인계를 할 때 다른 분이 오셔서 이 자료만으로도 알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를 생각했는데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질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조례 개정 요구를 하셨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4건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나머지는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불법사항이 4건뿐이에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중에 원상복구한 것은 저희가 지정을 안 하고 원상복구를 재차 하라고 이행했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4건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조치하라고 한 건 말고 또 다른 불법행위를 하신 분들이 또 있지 않겠어요, 없어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해보면 실제로 산림 훼손해 가지고 복구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다만 불법으로 해서 그것을 저희가 사고임지 지정을 안 하고 원상복구한 것은 사고임지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조치를 안 하셨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사입니다. 이게 잘못된 조례라면 개정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빠른 조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광주시 면적의 약 67% 정도가 산입니다. 그렇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산림청장배 대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국 푸른숲 달리기대회 춘천에서 했었고 산림청장배 패러글라이딩대회, 산악마라톤대회,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숲속음악회 등 다양한 여러 지자체에서 산림을 이용해서 문화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광주시는 계획이 있습니까?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아직 행사계획은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난 11월 11일 남한산성에서 민간에서 주최한 것 같지만 2018 남한산성 스카이러닝이라고 진행이 됐었습니다. 혹시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남한산성에서 마라톤 하는 거요. 5㎞하고 10㎞ 코스로, 이것은 매년 앞으로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으나 앞으로 유네스코 거기 남한산성 담당하는 담당자 말로는 내년부터는 국제대회로 승격해서 진행하려고 한대요. 우리 한양삼십리누리길 여기도 홍보 차원에서 대회를 유치하는 방안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셔서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숲길 정책기반 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배부된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 2012년부터 2021년에 해당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체계적인 조성관리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광주시 등산로 정비사업 대상지하고 진행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현재 광주시에서는 16개 명산을 지정해서 총 79개 노선에 26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강선이 개통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고요. 그중에서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광주시에서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산림청에서 주는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 광주시에서는 시비 가지고 79개 노선을 다 관리할 수 없어서 매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시비를 확보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국토부에 공모해서 한양누리길 20억이라는 금액을 저희가 수주해서 했고요. 또 이것은 확정이 됐는데 경안천 누리길이라고 16㎞에 16억을 또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6억, 후년도에 10억 해서 16억을 확보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이 안 되어서 국·도비사업 응모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2021년부터 팔당호 주변으로 둘레길을 조성해서 59㎞ 정도 되거든요. 둘레길을 조성해서 광주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휴식공간 이런 걸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보면 실질적으로 등산로 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의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뒤쳐진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한양길을 기초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또 국회의원님께도 많이 협조를 받아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편안한 등산로가 되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5억 됐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5억이면 어느 정도 정비할 수 있어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당 3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6㎞ 정도...

희영

동희영위원

전체 260㎞를 관리하고 있는데 6㎞를 당초예산에 담으신 거예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편성비율이 굉장히 낮네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당초는 11억을 요구했었는데 작년도 우리 예산이 4억 8000입니다. 기획실하고 협의 결과 200%를 갑자기 해줄 수 없는 입장이다. 또 재정이 그렇기 때문에 반만 했고요. 그 대신 내년도에 국비를 좀 따왔습니다. 내년도 국비가 12억이 되겠습니다. 군월산에 5억을 따왔고 누리길에 6억을 따와서 12억은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6억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적극적인 국비확보에 애써 주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하고 놀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등산로 숲길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환으로.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등산로에 방범용 CCTV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없습니다. 다만 산림청에서 보면 등산로 시설에는 체육시설이나 인공적으로 된 것을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에 CCTV를 한 곳은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방범용 CCTV가 등산로가 점점 조성이 많이 되고 하면 범죄 이런 위험 때문에 등산로에도 CCTV를 확보해야 된다는 게 정부지침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확인하셔서 현황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유지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특히 설치 가이드라인 선정하실 때 여러 가지 연구결과 보셔서,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범죄발생 우려지역 또 마을안길 통과하는 쪽은 방범용CCTV와 연계하는 방법, 숲길 안내센터 통과하는 노선에 설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잘 감안하셔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황소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농지 성토 시 대형 트럭 운행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봄철만 되면 농민들이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농지관리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농지관리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창

유근창농지관리팀장

농지관리팀장 유근창입니다. 성토는 농지법상 영농을 위한 행위는 정부에서 규제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계법상으로는 2m 이상 성토가 이루어질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배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양질의 흙을 받을 경우에는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적법한 범위 내에서 성토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작업이 몇 주에서 길게는 한 달간 정도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25톤 큰 덤프트럭들이 도로를 다니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이런 행위가 행정기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성토 행위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교통혼란도 있고 도로파손도 있고 비산먼지, 농지피해 또 세륜 없이 성토하여 도로 위에 떨어지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감독은 하고 있나요?

근창

유근창농지관리팀장

지금 말씀하신 게 종합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가 환경부서에서 관련법이 있어서 해당 읍·면이나 환경 관련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상적인 흙, 농사를 짓기 위해서 깨끗한 흙이 들어가서 매립되어야지 폐기물 같은 흙이 성토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농사 목적이라 하지만 대규모의 넓은 부분의 농지성토 행위는 행정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을 하는데 수행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 업체들이 관내업체인지 관외업체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올해는 2018년도에 했는데 관내업체가 7개가 있고 관외가 5개가 있는데 설계감리는 한 업체에서 할 수 있는데 시공업체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림청에서 책임방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오포읍 같은 데는 관외 ‘한맥’이라는 데서 하고 있고 읍·면·동별로 보면 책임관리구역을 지정해서 내년도에 50% 이상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1년 동안 사업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량은 많은데 관내업체, 실제로 시공업체는 네 군데밖에 안 됩니다. 네 군데에서 저희 것을 나눠서 하려면 도저히 기간 내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이 사업체 가지고는, 이게 1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한 60일 동안 하는데 전체 면적을 방제 안 하게 되면 후년도에 더 많은 재선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외업체를, 여기 보면 용인 업체가 있을 겁니다. 용인 업체를 추가로 선택해서 하게 됐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잘 알았고요. 또 추가서류를 보게 되니까 국립‧사유림 구분하지 않고 책임구역을 나눠 실시하고 2011년까지 300본 미만 관리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다고 하셨고요. 2022년부터는 광주시 재선충 청정지역으로 선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청정지역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산에 재선충으로 인해서 벌목을 하잖아요?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을 때 주인이 원하는 나무를 심어주는 건가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보면 나무는 무상구매가 아니고 국가에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양묘업체랑 연간계약을 합니다. 양묘업체에서,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양묘업체에서 1년 전에 미리 산림청 계약 발주를 받아서 나무를 심어놓은 묘목이 있습니다. 그 묘목을 경기도를 통해서 광주시로 오면 저희가 일단 수목은 네다섯 종이 됩니다. 그 수종을 산주하고 협의해서 심게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보니까 광주는 낙엽송, 백합나무, 물푸레나무 이렇게 세 가지로 심는 것 같아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자작나무, 편백은 빠졌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나무를 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떠한, 나무를 심잖아요. 나무를 심고 20년이나 30년 됐을 때 그 나무를 이용해서 재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나무가 되나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됩니다. 조림사업 중에서 보면 70년대까지는 녹지, 박대통령 있을 때에는 녹화하기 위해서 심었고요. 지금은 경제림이라고 성장을 빨리 해서 목재로 쓰기 위해서 하는데 나무마다 벌기령이 있어 가지고 낙엽송 같은 경우는 40년 하게 되면 이게 30㎝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엽송이 굉장히 잘 자라고, 최근에는 편백나무로 해가지고 열병합발전소에 연료로 씁니다. 1년에 1m씩 자라는 편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종 자체에 적지판정이라고 산림청에서 광주시에 어떤 나무가 필요한지를 다 도면으로 그려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심게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산을 가보면 재선충으로 인해서 나무를 베고 부대 같은 것으로 묶어놨더라고요. 가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그렇게 해놓고 치우나요?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오래도록 있는 것 같아요, 기간이. 제가 산에 한번씩 다니다 보면?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파쇄하는 방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훈증처리입니다. 그것은 1년 이상 덮어놔야 그 안에 있는 알이 죽기 때문에 하고요. 이번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작업이 나무 자르는 것 외에 기존에 한 것을, 이번에 사업이 884개소에 있는 훈증더미를 해체해서, 그것은 이제 다 죽었습니다. 해체해서 재선충병 방제를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싸서 어떤 특별한 약품처리는 안 하고 거기다가 그냥...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아니, 합니다. 타포린이라는 것하고 킬퍼를 넣어서 훈증, 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6개월 안에 가스가 차면서 자동적으로 소멸되겠고요. 그것을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저희는 보통 1년 내지 2년 놔둡니다. 왜냐하면 광주시 자체에 보면 원래 6개월만에 해체해야 되는데 또 투자를 하고 나무가 완전히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보통 2년 현장에 놔두고 2년 후부터 해체해서 파쇄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냥 파쇄하는 거예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파쇄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파쇄해서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현장에 버립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관계없어요. 거기 기생충 알이 다 죽어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죽습니다. 6개월 안에는 다 죽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많이 쌓아놔 가지고. 내년에 2019년도에 식목행사할 계획 있으시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계획은 있는데 아직 현장을 못 잡았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직 못 잡으셨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식목행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식목행사는 거기에 꼭 예산이 붙어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식목행사를 해도 나무가 자라는 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당장 심을 때하고 1∼2년 후에 뿌리를 잡으면 자라는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가 있으면서 나무가 커지면 여지까지는 식목행사하면서 그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짧아서 작년에 허난설헌묘 옆에 심어놓은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촘촘히 심어놔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나무뿌리가 자리잡으면 금방금방 자라요, 나무는. 그래서 간격을 더 띄어서 심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심고 나서 뒤처리를 빨리빨리 깨끗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보면 거름부대 그런 것도 날아다니고 심고 나서 거름을 빨리빨리 치우지 않으면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잖아요. 물이 들어가서 무겁고 해서 보기에도 흉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니면 2∼3일 후에 다 치워주세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부분에는 예산을 세워서 빨리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거름부대가 날아다니니까 보기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선충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재선충 방제보다는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나무들 죽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광주시에서도 예방 쪽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예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포럼도 하고 그랬죠, 요새?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남한산성에 엄청난 액수가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엊그제 포럼 하고 그랬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앞으로 우리 광주시도 예방 쪽으로, 방제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해야 되지만 예방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중투자가 안 돼도 되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 가지고 산림과에서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광주가 재선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국가적인 손실도 되니까 생각해 가지고 산림과하고 우리 시에서도 많은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퇴촌면에 지엘글로벌 채석장 사면붕괴로 복구작업 중이시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 이전에 원래 채광권은 지금 소멸됐고 그래서 복구작업이 지금 마무리 되어서 복구 완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것은 위원장님, 우리 관리팀장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박광훈산지관리팀장

산지관리팀장입니다. 2012년도에 재해로 산지가 한 번 붕괴가 돼 가지고 옆에 2018년도에 산지전용 일시사용 신고로 지금 재해 있는 부분에서 복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 기존에 2016년도에 그쪽 앞에 복구 준공이 나간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연말에 계속 재해가 나 가지고 기존에 복구 난 데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면이 붕괴되었다는 것은 제대로 복구가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집행부에 복구신고가 들어온 후에 검증에 부실은 없었습니까?

광훈

박광훈산지관리팀장

복구대로 진행이 되는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불편 사항도 있고 주민 민원도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복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광훈

박광훈산지관리팀장

복구계획에 복구설계 승인이 있습니다. 설계사무소가 설계도면이 있는데 그 설계도면대로 복구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한 저에게 복구 관련된 설계도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시죠?

광훈

박광훈산지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어서 사면붕괴로 복구작업을 위해서 토사가 반입 중이잖아요?

광훈

박광훈산지관리팀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 토사 반입량이 몇 루베나 됩니까?

광훈

박광훈산지관리팀장

전체적으로 기 반입된 양이 13만 9000루베이고 앞으로 반입할 루베가 35만 7000루베고 해서 지금 3분의 1 정도는 반입된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총 50만루베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광훈

박광훈산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 양이면 저는 솔직히 상상이 안 돼요. 그냥 엄청나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거든요? 50만㎥인데 진짜 상상이 안 됩니다. 50만루베에 이르는 이런 엄청난 양의 토사가 복구작업을 명분으로 이렇게 반입되고 있는데 복구 설계서에 따른 토사반입량 산출에 대하여 혹시 검증은 해보셨습니까?

광훈

박광훈산지관리팀장

도면하고 다 들어오는 사항이어 가지고 담당자가 검증을 다 한 상태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런 사면붕괴로 인한 복구방법 또한 공법에 대해서도 다른 공법은 혹시 없습니까?

광훈

박광훈산지관리팀장

복구계획이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비탈면에서 15m 그리고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소단으로 5m를 두게끔 돼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산지법 적용으로?

광훈

박광훈산지관리팀장

예, 예. 산지법에 따른 복구계획만 있는 사항이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현재 지역에서 불법사항으로 고발된 그런 사항도 있고 조치한 내용도 있고 전체적인 그런 추진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광훈

박광훈산지관리팀장

퇴촌 채석장은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88년도부터 진행이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과태료, 복구설계를 미승인 돼 가지고 과태료가 60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중간에 예전 팀장들하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법훼손에 대해서 경찰에도 고발도 됐고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그 많은 양의 토사가 반입되고 있는데 혹시 확인을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광훈

박광훈산지관리팀장

현장 갈 때마다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일반 민원에 의하면 그래요. ‘일반 토사가 아닌 폐기물을 버리고 있다’라는 주민 의심도 있거든요?

광훈

박광훈산지관리팀장

그래서 그 확인을 위해서 자원순환과 담당팀장하고 가서 한번 덤프트럭을 업체 모르게 뒤따라가서 토치장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최근 11월 21일날 성분결과가 나왔는데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담당과장님이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장기재직휴가 갔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행감보다 더 중요한 건가보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게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는 15일이기 때문에 봄부터 준비해 가지고 가족끼리 여행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현자섭 위원을 바라보며) 선배님, 그래도 되는 겁니까? 몰라서 묻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님이 판단하셔야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한 30몇 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31년 하셨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퇴직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에 마지막이잖아요, 행감이. 마지막인데 마무리를 잘해주셨으면, 몸담고 계셨던 데니까. 마무리를 위해서 행감에 참석을 해주셨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임록

주임록위원

좀 아쉽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지금 발언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주임록 위원님. 동료위원끼리 이렇게 우리 회의에서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죄송합니다. 정말로 한 달밖에 퇴직이 안 남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저라면 마지막 마무리 멋지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고요. 저는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 지역주민들은 채석장 운영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환경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재도 산지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에 따른 주민피해가 산적해 있습니다. 산림농지과에서는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련법에 의거 산지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마지막으로요. 한양삼십리누리길 조성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삼십리누리길은 목현동에서 남한산성까지 12㎞의 옛길을 복원한 것입니다.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지정됨에 따라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2016년도부터 2년간 국토부 국책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된 광주시의 대표적인 역사숲길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용역비도 없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국비 14억, 시비 6억에 총 사업비 20억을 확보했다고 알고 있는데, 팀장님 맞습니까?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런 인문학적 자원과 역사성을 높이는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드높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를 광주시에 테마가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연계한 뚝심 있는 공무원에게 모범공직자상이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며, 광주시 공무원의 귀감이 되기도 해서 매우 흐뭇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사진을 가리키며)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나무가 고사된 거예요. 제가 거기를 두 번 다녀왔는데 가로수로 이렇게 나름대로 형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죽었더라고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사진을 가리키며) 그리고 이것은 방향이 조금만 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이 없는 곳에 방향이 가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쪽으로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다른 사진을 가리키며) 그리고 제가 여름에 갔을 때에요. 수풀이, 이 잡초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서 이걸 덮었잖아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여기도 보면 ‘한양삼십리누리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원래는 잡초가 이만큼이에요. 이렇게 됐었어요. 이것 ‘한’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폴대 가지고 이것을 다 눕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멋진 안내...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사진을 가리키며) 이렇게 보였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한양삼십리누리길이.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참 예쁘게 단장 잘해놓으셨어요. 올라가기도 편하고 남녀노소가 아무나 그냥 담소 나누면서 올라가면 되는 곳이더라고요. 이런 12㎞의 장거리 숲길 노선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 유지관리가 요구되고 향후 숲길에 대하여 혹시 추진계획이 더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양누리길 자체는 남한산성에서 목현동까지,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남한산성에서 군월산까지, 시청 마당까지 오게 됩니다. 12㎞인데요. 20㎞를 채워서 남한산성에서 광주시청 마당까지 연결하려고 예산을 6억을 따왔습니다, 도에 가서.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보면 2016년부터 지금까지 했지만 저희가 사후관리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걸 좀 의결시켜주면 내년도에 저는 당연히 할 것이고 더 멋진 길로 돼서 광주시가 남한산성의 대표 브랜드인 한양누리길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제대로 사후관리 해주십시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만 질의할게요. 광주시 산불발생 비율이 어떻습니까?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사람이 인력으로 껐었는데 저희가 중장비인 비행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가지고 해서 산불발생 건수 또 피해면적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헬기를 운영하는 방법에서 보면 기간 내에, 원래 120일이 산불기간인데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 기간을 다 못하고 일부기간만 하고 작년도에 4억을 세워서 했는데 원래 산불기간이 12월 15일까지인데 산림청에서 12월 말까지 하라는데 그 기간에는 저희가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인접 시·군에 있는 양평, 여주, 이천, 용인은 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체제 해서 산불을 끄고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껐지만 지금은 헬기 없으면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장비를 이용해서 진화를 하고 있고 피해면적도 점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진화 노력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것보다는 일단은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등산객 인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도 산림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 사업들이 있습니까?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저희가 산불감시원을 20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2명씩 했고 저희 자체에도 진화요원이 있어서 했고, 등산로 숲길은 모니터링 하는 요원이 또 있습니다. 사전에 현장에 가서 하고 있고요. 산불이 한 번 나게 되면 대형 산불로 되기 때문에 예방활동도 있고 산림청 헬기를 이용한 것도 있지만 저희 자체 헬기를 이용해서 하루에 두 번씩 순회하면서 산불 홍보하면서 사전에 산에 들어간 사람을 해서 방송을 해서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요. 특히 광주시가 68% 산림이지만 대부분 다 산에 등산로가 있어서 실화도 있지만 특히 농산물 폐기물 관련해서 산에 인접된 데를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을 통해서 했고요. 또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물을 보내서 1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도 하고, 하여튼간 시에서 산불 헬기를 가지고 다각적으로 홍보도 하지만 산림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주시고요. 농작물 훼손뿐만이 아니고 쓰레기하고 오물투기도 산불 만만치 않게 사실은 심각한 민원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신경 쓰셔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산림농지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공조를 같이 해보면 모든 사업 같은 것을 자기네 시 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광주시도 2019년도부터는 모든 산림에 대한 등산로나 재선충, 우리 관내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금 일찍 시작을 해 가지고 타 업체로 안 넘어가고 우리 광주시 자체에서, 자금이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우리가 같이 지역업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2019년도에는 신경 좀 써주시고요. 도농복합지역인 광주시의 특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산림휴양시설 조성과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농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제환경국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팀장 윤은미입니다. 대기관리팀장 윤해정입니다. 생활환경팀장 한상흠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라돈 검출 있죠? 광주시에 피해사례가 있습니까, 라돈 검출에 대한?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피해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혹시 어떤 피해사례가 또 나온다 하더라도...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혹시 공산품에서 라돈이 검출된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피해사례라든지 피해신고를 한 부분들이겠죠? 그런 사례들은 아직...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인체에 피해를 입힌 사항은 없었고요. 공산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시고 향후 예방대책도 미리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다른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25-6에 보면 로드킬 다발지역 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련돼 있는 게 있는데 광주시에 로드킬 다발지역이 몇 개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현황이?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로드킬은 일반 도로상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야생동물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인데 도로관리부서에서 설치하고 있고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로드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나 해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야생동물이 지나다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생태통로도 도로과에서 설치하나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세환

방세환위원

녹색환경과에서는 협의도 관련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 또 환경성 검토 대상 이런 부분들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협의, 공청회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도 유역청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자연환경보전법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역청에서 직접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별도 생태통로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광주시의 생태통로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별도로...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태재고개 가다보면 우림아파트 하고 터널이 돼 있습니다. 거기가 생태통로, 거기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세환

방세환위원

하여튼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유해조수 퇴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해조수, 특히 멧돼지 그래 가지고 피해사례가 나타난 현황들이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몇 건 정도 돼요, 올해?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2017년도에 725건, 18년도에 839건이 민원 신고 건수가 있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민원신고 건수가 그 정도 되는데 그럼 거기 조치결과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선제적으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7년도에 13농가에 4000만 원을 지원했었고요. 18년도에는 53농가에 대해서 9000만 원을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매칭 사업인데 국비가 30%입니다. 금년도에도 국비는 얼마 안 됐었는데 저희가 시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 시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5400만 원 정도 확보돼 있는데 이 사업비는 부족할 것 같고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지어 가지고 농작물을 잘 키웠는데 한 번에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또 발생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시 자체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것 또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또 하나 전국 자연보호중앙회에서 다슬기 치패 방류 행사를 경안천에서 하죠?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해마다 수량이 어느 정도 돼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수량이,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 한 200명이 참석해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경안천이 팔당상수원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거기에 오염원의 주범이라는 오명도 받고 있고 그런 입장인데 치패를 방류했는데 치패의 생존율에 대한 것도 전혀 모니터링도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해마다 가서 계속 행사만 하고 갖다 뿌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모래바닥에서 죽으면 그게 결국은 오염원으로 작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치패방류 장소가 어떤 수질환경 여건상 맞지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장소 검토를 다시 해서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바닥에 뿌린 데 다리 있는 쪽이죠? 보면 상당히 죽은 치패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언젠가는 이게 터질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염원에 대한 심각한 우려들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장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변경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경기도에다 경기에코 나들이 프로젝트 공모사업 신청했죠?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녹색환경과에서 에코애듀벨트라고 해 가지고 사전에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다른 콘셉트도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 곤충도 멸종위기 동‧생물 차원이 아니라 일반 곤충사료라든가 또 앞으로도 먹이 부분, 이런 푸드 차원에서도 검토가 됐었고 곤충산업과 연계해서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우리 예산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마 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럼 녹색환경과에서는 배제된 것인가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저희는 에코센터라는 걸 목표로 공모를 하려고 했었는데...

세환

방세환위원

그럼 에코센터 공모도 무산이 된 거네요, 결국은?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각종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공모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광주시에 중요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이번 공모사업의 결과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경안천 생태습지공원에, 그곳에 에코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금개구리 생태보전협력금을 받아서 설치한 장소인데 또 우리 역세권에서 발견한 맹꽁이 서식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공모사업 결과 관계없이 별도로 그 부분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자체 재원으로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에코센터 관련해서도 사실 광주시가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 자원은 상당히, 특히 생태환경 자원이 풍부한데 사실은 그런 발굴 사례들이 이제 와서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발굴에 대해서도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인적자원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주셔야 우리가 향후 그런 에코센터를 건립하더라도 광주에 있는 인적자원들이 활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황소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라돈측정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라돈으로 인해서 침대, 온수매트, 라텍스, 대리석 심지어는 생리대까지 생활방사선인 라돈이 검출됐다고 뉴스가 연일 터져 나왔습니다. 라돈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뉴스를 보셨나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라돈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흡연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은 폐암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라돈측정기를 시민들에게 대여해 주고 있는 것이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 광주시에서는 어떻게 라돈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다면 어디서 관리하며 또 대여는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그런 사회적 문제가 시작되면서 금년도 추경에 450만 원을 확보해서 18대를 구입해서 9월부터 무상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데 위주로 배부를 했었고 오포는 인구가 많은데도 2대만 하다보니까 대기자수가 광남동이 한 28일 정도, 최대 대기일수가 또 오포가 한 19일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게 그때 구입 당시에 측정시간이 긴, 하루 정도 걸리는 그런 제품을 구입했는데 정확도는 높습니다. 제일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 다른 특정 제품이 있었는데 그걸 그때 시점에서 구입하고자 했을 때 한 6개월 정도 더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시민들도 급하게 빠른 시행을 요구하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차선책으로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이 대기일수 해소를 위해서 좀 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고 또 금년도에 남한산성면이나 남종면에서 신청자가 좀 적습니다, 대여 신청자수가. 그런 쪽의 측정기를 많이 밀려 있는 쪽으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고 또 남한산성면에서 신청자가 있으면 회수되는 대로 그쪽으로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법정동 인구분포를 보게 되면 반복되는 말씀인데 라돈측정기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배치했나요? 인구수대로 아니면, 인구수대로 하게 되면 오포가 제일 많습니다. 10만입니다. 송정이라든지 광남은 6만 그런데 어떻게 분포가 그렇게 기준이 2대, 4대, 3대, 1대 이렇게 갔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기준이 있나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세대수 기준으로 배분을 했는데 그동안에 문의가 많았던 아파트 밀집지역 3개 동 지역 위주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감안을 했었고요. 오포는 인구가 많은데도 신청자가 대기일수가 좀 있는데 저희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광남동 같은 경우는 40명 대기 중이죠? 송정‧경안은 각 20명, 10명, 오포‧초월은 10명, 5명 다음에 그밖에는 1명 정도가 계속 대기 중이었고 또 빌려간 시민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포 같은 경우는 문제성을 발견한 부분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다 뽑아봤습니다.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인한테 듣지는 못했는데 실내 공기질 관리법상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148베크렐인데 그 기준을 초과했는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용검사할 때 자체로 측정해서 입주민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200베크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다소 높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라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몇 가지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측정기 추가로 구입해서 법정동별로 대기일수에 따라서 높은 곳은 좀 더 배치를 해주시고요. 둘째는 라돈측정기에 대해서 홍보가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40명, 20명, 10명 대기 중인 곳에는 배너라든지 리플릿, 인터넷, 동장협의를 통해서만 홍보를 하지만 작은 면에서는 그런 홍보는 시청의 인터넷이라든지 이장님 회의 때만이 잠깐잠깐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곤지암이나 퇴촌, 남종, 남한산성, 도척의 경우는 홍보도 잘 안 된데다가 또 있는지조차도 사실 모릅니다. 제가 놀란 것은 직원들조차도 라돈기가 ‘우리 면에 이런 게 있었나’라고 하는 저한테 오히려 되질문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만큼 라돈에 대해서, 라돈측정기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어 있고 홍보가 안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곤지암, 퇴촌, 남종, 남한산성, 도척의 경우는 찾아가는 라돈측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찾아가서 측정도 해주시고 어르신들은 잘 모르니까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광주시가 기왕에 라돈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한 이 사업이 관계부서와 협력을 잘 해서 라돈측정기가 확보 또 예산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읍·면·동에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고 또 읍·면 이장, 통장 회의 때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25-19쪽,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전기자동차하고 전기이륜차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륜차는 1개도 안 된 것 같아요. 보조사업이 하나도 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자료상에는 24대 집행했다고 돼 있습니다. 자료 중간에 별표로 해 가지고 “전기이륜차” 그래서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는데 현재는 32대가 12월 초까지, 30대가 집행이 됐고요. 32대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전기승용차하고 전기버스하고 또 트럭 같은 것도 있어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트럭은 아직까지...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승용차하고 대형차?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버스, 승용차, 이륜차...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게 세 가지만 나와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다양하게 나오지 않네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아직까지 제작된 것은 그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한 대당 최대 국비, 시비 이렇게 나오네, 500만 원하고 이쪽에는 최대 한 대당 국비 1700만 원인데 우리 광주에서 여기에 보면 전기승용차는 39대에요, 이월분 포함해서?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금년도에 구입한 게 39대고요. 지금까지 총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는 64대가 보조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버스는 서브원 곤지암리조트 2대밖에 없어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버스는 곤지암리조트에 2대가 공급돼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광주시에는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시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전기차 의무비율이 있거든요.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의 내구연한이 다 되고 폐차를 할 때는, 새로 구입할 때는 아마 전기버스가 구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관용차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있습니다. 직원들 출장용으로 승용차는 있습니다. 관용차는 18대가 구입돼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환경문제가 심각하니까 앞으로는 내구연한 다 돼 있는 차량은 전기차로 좀 바꿔주세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전기차로 바꿔야 맞는 것 같고, 이륜차 홍보는 어떻게 해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이거든요. 요식업중앙회 광주지회하고 보건소 옆에 노인회관 이런 데를 통해서 수요층을 대상으로 배달용이라든가 어르신들이 탈 수 있게끔 홍보를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홍보가 좀 부족했어요. 홍보가 왜 부족했을까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그래서 보조금이 조금 남을 것 같은데 내년에도 올해보다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요식업에 배달용 그런 것 때문에 요식업으로 먼저 홍보를 했어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충전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한 4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4시간 충전해서 얼마 타면 또 충전을 해야 되는데 또 배달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여유있게 구입할 수 있게끔...

자섭

현자섭위원

4시간 충전하면 몇 ㎞쯤 운행할 수 있어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4시간 충전하면 4시간 정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4시간 충전해서 4시간이면, 4시간 더 되겠죠. ㎞로는요? 하여튼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륜차는 몰랐어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주행거리가 40에서 80㎞ 정도 탑니다, 4시간 충전하면.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읍사무소의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이장회의 때 가셔 가지고 한번 해야 될 부분이 그래야 시골에 계신 분들이 교통이 안 좋고 이런 데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오토바이를. 홍보가 약간 부족했는데 19년도에는 연초에 이장회의 하잖아요? 그때 가셔 가지고 한 번씩 설명해 주시면 아마 홍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미세먼지에 관련된 것과 25-15쪽 경유차량에 대한 것 같이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는 총 8회, 초미세먼지는 총 6회에 걸쳐 주의보가 발령되었다고 보고해 주셨네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입자의 크기를 분류하는데 과장님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쉽게 설명 드리면, 머리카락이 60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PM10이라고 하면 10마이크로그램 한 6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리고 PM2.5는 한 20분의 1 정도 크기가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문제는 인체의 기관지 섬모로 전혀 걸러지지 않아서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거죠?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PM10 같은 경우는 그것도 주의해야 되겠지만 PM2.5 같은 경우는 폐에 흡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 2018년 3월 27일 초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을 감찰했어요. 환경기준은 연간 평균 15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24시간 평균 35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됐습니다. 예보기준이 강화된 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좋고 나쁘고 이런 게 강화된 거죠?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금년도에 추가로 강화가 됐습니다. 원래 0시부터 16시까지 평균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날 50마이크로그램 초과가 예측이 됐을 때 하고 추가는 그 시간대에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50마이크로그램이 초과가 예측이 됐을 때 또 다음날 24시간 평균농도가 75마이크로그램 초과가 예측이 됐을 때 이렇게 해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고 또 추가 도입된 게 예비저감조치가 있습니다. 발령 당일날 D-2 기준으로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 매우나쁨이 예측됐을 때 또 내일 D-1일 모레 모두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가 예상이 됐을 때 이렇게 예비저감조치가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상당히 어렵네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좀 어렵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강화된 예보기준 이후 관내 주의보 발령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발령일수는 금년도 기준으로 PM10이 6회, PM2.5가 6회 이렇게 발령이 됐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미세먼지 배출원이 수도권은 경유차 23%로 가장 비중이 높고 전국단위에서는 사업장이 38%로 가장 높아 환경부에서도 클린 디젤정책을 공식 폐지했는데 우리 시의 공공경유차가 몇 대나 됩니까?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8만 7000대 경유차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리대상인 2005년 12월 말 이전 등록된 차량이 799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 폐차라든가 또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그 이전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높여 가시고 조기 폐차나 선택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조치대상 차량이 1만 4000여대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내 미세먼지 관련 배출사업장에 대한 조사나 현황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대기배출사업장은 1020개소가 있습니다. 그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해서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억 4000 정도 해서 6개 사업장이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전체 PM10 기준으로 발생 오염원이 도로이동 오염원과 생물성 연소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 관내는 그런 부분이 비중이 큽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관내 화력발전소는 없는 거죠?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도로청소차량이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4대가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주시민의 콧구멍과 목구멍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필터 역할을 녹색환경과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유차, 특히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과 저공해 완료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배출사업장 관리대책 수립, 도로청소차량 확대를 통해 우선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은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미세먼지와 전기자동차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주체인 광주시로서 공공시설인 시민체육관에 전기차충전소가 없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에 전기차충전소 설치기준이 있나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설치기준은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떤 거죠?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설치기준을 설치하는 사업은 아니고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한국환경공단하고 협약해서 측정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체육관도 저희가 금년도 1월달에 설치대상으로 도에 제출했는데 대상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도에서 대상 선정이 안 된 거네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도에서 다른 9개소가 설치됐는데 대부분 대형마트 위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저희 광주는 대상이 안 잡혔는데 수시로 대상이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출해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전기자동차가 계속 보급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앞으로는 광주시에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충전기가 공공기관에는 29기가 보급돼 있고요. 급속이 15기, 완속이 14기 또 공공기관과 별도로 한국전력공사에서 공동주택은 충전기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21기가 보급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굉장히 많이 보급됐습니다. 작년도에 몇 군데 안 됐었는데 올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앞으로 생기는 공공시설이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수영장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는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관련 부서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계속 제출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안동 금호리첸시아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지가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지 맞습니까?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지이기도 하겠네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현장에 좀 나가보셨나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엊그제 가봤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가보니 어떻던가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지금 기존 건축물은 다 철거가 됐고 현재 펜스는 다 가림막 펜스도 포함해서 설치가 돼 있고 현재 일반 오‧우수 하수관 또 전주 이런 지장물들을 이설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금호에서 굴착이라든가 터파기공사는 아직 안 하고 있고 철거하는 사업장에서 철거작업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관 이설은 지난주에 끝난 것 아닌가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엊그제 갔는데 일부 하고 있었고 또 수도관도 일부 이설할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주도 대부분 전기선도 다 철거를 했고 해서 아마 이번주 되면 다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현장에 좀 나가보셨나요?

재두

이재두경제환경국장

저는 못 나가봤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담당 관련부서가 2개 과나 있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죠?

재두

이재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자, 보세요. 사전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1일에 제가 나갔습니다. 약한 바람에 펜스가 쓰러졌죠?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조치하신, 쓰러지는 사고가 났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나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별도 조치는...

은채

이은채위원

관리감독을 꼭 주택정책과에서만 하나요? 펜스 관련은 녹색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비산 특정조사...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저렇게 쓰러졌는데 아무런 뭐...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저감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원상복구 안 된 것은 모르시나보네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아직...

은채

이은채위원

원상복구가 아니고 저것 다 철거했어요, 쓰러지고 나서 그날. 그리고 나서 계속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민원이 계속 들어가니까 저렇게 낮은 천막 같은 것 설치한 건 아시죠?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엊그제 가서 보셨으면 저 상태입니다. 이것을 조치라고 할 수 있나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공사장 관계상 소음‧진동규제법상도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공사장이 협소하거나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지금 10m RPP, 방음효과가 뛰어난 10m 높이로 RPP 재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주가 아직 이설이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임시로 펜스를 설치해놨습니다. 바로 저 부분에 RPP 방음벽을 설치한 후에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렇게 사고가 난 후에도 저 나지막한 펜스 치는데도 11월 17일에 설치했어요, 10월 1일에 사고가 났는데. 너무 긴 시간 동안 방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신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모든 기본공사를 다 해놓으신 다음에 공사를 시작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대부분 철거작업만 진행되고...

은채

이은채위원

철거 시에도 아까처럼 허술한 천막 같은 이상한 것, 고정도 안 된, 바람에 그냥 쓰러지는 이런 것 쳐놓고 했는데 관리감독 안 하신 것 맞잖아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소음이 장비소음도 철거 작업할 때는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가림막에 의하면 대부분 사업장 펜스를 설치합니다. 저희가 저 부분도 지하로 3층이 내려갑니다. 1개 층당 2.5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8m 이상 내려가기 때문에 파일 박고 터파기 하고 굴착하면 그때가 사실 소음, 비산먼지 발생 민원이 큽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완벽한 방음벽을 설치한 후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사진은 지난 11월 19일에 제가 ‘위험하니 조치를 취해달라’ 민원 제기를 했었던 곳입니다. 알고 계세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사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말이 됩니까? 이게 조치라고 해서 공사 시작합니까, 저렇게 해놓고? 엊그제 가보셨다고 그랬죠? 어제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런 조치를 해놓고 무슨 공사를, 그냥 관리감독을 안 하시는 게 맞죠. 아니면 관리감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공사하는 업체에서 무시를 하는 것이거나, 맞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말씀하셨죠?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라고?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세륜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아직 흙이 반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채

이은채위원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반출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11월 17일에 가서 사진 찍었을 때는 세륜기 비슷한 것 거기 바닥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갔을 때 저렇게 다 치웠어요. 반출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대형차량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사업장 정지공사 하고 있는 비포장 사업부지를 차량이 이동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저 상태는 아무 문제없이 상관없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그런 흙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출입구로 보여지는 공사가 되어 있어요. 출입구 허가 시에 어느 쪽으로 출입구 허가받은 건가요? 양쪽 다 이용을 하시려고 저렇게 만든 것인가요? 아니면 출입구를 바꾸는 건가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저쪽 탄탄병원 쪽에 갯마을이라는 횟집이 있었는데 그쪽에 출입구가 돼 있고 또 안골방향에 한 군데 더 설치를 하고...

은채

이은채위원

원래 허가 시에 두 개 다 사용하기로 허가를 받은 건가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변경이 들어올 건데 그 방향에만 돼 있습니다, 지금 사진상에.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설치해놓고 변경신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아니 문은 저희한테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그냥 문은 양쪽 다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차량이 이동을 할 때 세륜시설을 설치해야 될 장소를 설치하고 그 출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양쪽 다 사용해도 무방한 거죠?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세륜시설을 갖추면 다 무방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쪽도 시설을 아직 안 해놨는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저 인도 부분은, 좀전에 보신 것처럼 인도부분 일시점용 받았나요? 확인하셨나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인도 다 없애고 포장한 거잖아요, 시멘트포장?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그것은 도로관리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과가 다르다고 해서 큰 공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협의해서 하셔야 되는 거...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인도 부분도 사람들이 다닐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차도로 가고 있고 저 뒤쪽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람이 차도로 가고 반대방향에서 역주행을 해서 차가 다니고 있어요. 이쪽 주차라인에 몇 대를 차 점용 받든 어떻게 해서 조치를 취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함께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고요.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나 주변 분들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물론 과장님 부서에서만 하는 거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협의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위험하다’ 말씀드렸는데 조치가 이렇게 되니 제가 굉장히 화가나요. 시작부터 이렇게 안전에 소홀하게 하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장날 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럼 향후 시민들의 안전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어디 타 도시에 이런 규모에 이런 공사하는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 동네 마을회관 짓는 것도 아니고, 동네 마을회관도 이렇게 해놓고 안 짓습니다. 이것은 광주시와 광주시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예요. 본 위원은 지금 진행 중인 모든 공사를 중지시키고 부서별 법에 맞는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준비가 완료된 후에 진행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허가 신청 관련 모든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2004년도에 광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분야 7개 분야로 자연환경, 대기, 소음, 수환경, 폐기물, 토양환경 이렇게 해서 7개 분야로 나눠서 했는데 이 계획서를 잘 보면 10년 동안 총 사업비가 2200억 정도 소요될 것 같고, 물론 국·도비 포함해야 되겠지만, 10년간 광주시가 500억 수준으로 연간 50억을 투자해야 된다고 제시돼 있어요, 이 계획안에 보면. 우리 광주시가 지난 2014년까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고 사업진행은 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잠깐 설명해주시겠어요? 너무 예전 거라...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정책기본법상, 법정 계획입니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은 과가 분리됐지만 그래서 저희 수질 오염총량에 따른 비점오염원 저감분야하고 대기관련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별도 예산확보 계획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환경종합보전계획 1차 때 결과가 어떻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광주시는? 1차 계획안대로 잘 진행했다고 보십니까?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그 계획 대비 아직까지 실적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2014년 12월에 2015년부터 2020년 광주시 환경보전계획이 또 수립됐습니다. 이 계획안에 보면 지난 10년간 광주시의 환경지표, 그러니까 저는 1차 때 했던 결과분석도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일단 이 2014년 12월에 계획된 환경보전 계획대로 현재 예산 편성되어서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실제 행정계획이라는 게 기준연도에 대비해서 앞으로 연차적인 재정수요 전반에 걸쳐서 파악해서 거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것에 맞춰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진행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계속 여러 부서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법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여러 가지 기본계획들을 수립하잖아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용역비를 씁니다, 시 예산으로. 그런데 계획뿐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것은 이래서 보완하고 이건 이래서 잘했다’ 이런 결과치가 별로 없어요. 물론 순환보직하시느라고 인수인계가 잘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용역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 잘 파악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과에 이렇게 용역사업이 있으면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 있는 한은 계속 이렇게 따져보고자 합니다. 이점도 감안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2792명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2792명이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2728명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계획안에 보면 2017년도 목표가 3498명입니다. 좀 못 미치죠?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앞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방법이나 지급방법 확대, 향후 가입자 확대방안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여금 전문가 양성교육을 받은 컨설턴트를 통해서 가정이나 사업장, 학교 이런 데를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Co₂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래서 수도, 전기, 도시가스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농촌지역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을 가진 집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모든 슬레이트지붕의 교체나 철거 시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농촌에 계신 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광주에서 지원사업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석면 제로화 계획 역시 아까 말씀드린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2015년에 농가건물 석면 함유물질 사용 및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 실태조사 했습니까? 2015년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저희 시기를 앞당겨서 13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용역보고서가 14년 12월에 수립된 것인데 그러면 13년에 한 게 의미가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그때 실태파악을 해서 14년도에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용역보고서가 잘못된 것이네요? 이미 다 했는데 여기 하겠다라고 적혀져 있는 거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 파악된 데가 어떻게 돼요, 가구수나 이런 것들이?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총 주택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총 797동이 있고요. 지금까지 308동이 완료가 됐고 489동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희영

동희영위원

2018년도 예산서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1억 1700정도 잡혀져 있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몇 가구 정도 사업 가능합니까?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한 가구당 최대가 336만 원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원가능 금액이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그래서 34동에서 38동 정도 지원 가능한 예산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완료되기까지는 앞으로 좀 많이 남았네요? 한 10년 해야 되겠네요, 이런 수준이라면?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그동안 절반도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더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일부 지자체에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석면해체 및 제거사업이 아니고 고착화사업, 그러니까 슬레이트에 코팅하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낭비 지적사례로 보고된 바가 있어요. 광주시는 아예 제거하는 사업인가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전 해체되기까지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약 10년 정도 더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좀 앞당기실 계획 혹시 있으십니까?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당기려면 시비를 더 추가 확보해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68만 원씩 50%씩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 녹색제품 구매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조례에 보면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혹시 우리 이런 시책 있나요?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 광주에 있어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경기도에서 2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대통령표창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 물품구매액이 17년도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 됐었는데 71억을 70% 이상 구매를 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별도의 시책은 없고 그냥 일단 구매율이 높다는 말씀이세요? 일단 가능한 건 다 녹색제품으로 구매한다는 게 큰 시책의 가이드라인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회계담당자들 교육이라든가 또 예산심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구매목록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적당히 잘 계산하셔서 시책을 따로 수립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검토해봐 주십시오.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연장선상인데요. 시장은 녹색제품 이 시책에 따라서 또는 지침에 따라서 구매이행계획을 또 수립 공포해야 돼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조례를 잘 살펴보셔서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고요. 또 공공기관의 장, 물론 시장뿐만 아니고 우리 관계 협력공공기관 많잖아요? “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입니다.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인데 구매할 수 있는 녹색제품 물품 리스트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저희 나라장터에 가면 그런 제품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제품이 시스템상 되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혹시 광주 관내업체 중에 녹색제품 생산하는 곳 있습니까? 이것도 좀 파악을 해주세요.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인증업체를 파악해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파악하셔서 이왕이면 녹색제품 쓰실 때 관내업체 것 사용할 수 있게 대통령표창 받으신 김에 조금 더 분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유인물을 준비했는데, 광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 보고회 및 주민공청회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등록일이 2005년 12월 30일로 돼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12월 19일에 등록된 사진입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이 1차, 2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04년부터 2014년까지를 했다. 그럼 2005년도에 보고회 한 것 맞겠죠? 그럼 2015년에서 2020년 것도 계획 세웠는데 2017년에 보고회를 했다고 사진을 올렸어요. 사진이 어때요? 같은 사진입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실수하신 거죠? 뭐 홈페이지가 잘못됐습니까? 확인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주 사소한 것들도 사실은 다른 타 시·군이 자료 검색하다가 들어와서 보면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녹색환경과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현

전재현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녹색환경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각종 개발행위로 발생하는 대기, 소음 등 생활 민원에 적극 대응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광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제환경국 수질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수질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허미정 수생태보전팀장입니다. 정주인 총량기획팀장입니다. 유영민 총량관리팀장입니다. 김대형 지원사업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26-61페이지입니다. “가축이라 함은 소, 말,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 말한다.”라고 축산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가축분뇨 수거 대상과 관련된 동물은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수거하는 부분은 돼지하고 한우, 젖소 이렇게 3개 종류에 한 20개 농가에 대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을 보면,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허가대상 시설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남거나 가축분뇨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허가대상 및 기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단서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허가대상 시설 축산 농가는 원천적으로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저희 광주시 지역은 전 지역이 팔당특별대책지역 1권역, 2권역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1권역이 거의 97%, 2권역이 도척리 방도리만 2권역이고 그래서 저희 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 허가대상 가축시설이 입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시에는 신고 대상 시설만 지금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2018년 기준 보고 자료를 보면 20개 축산 농가 중에서 17개가 젖소 사육농가 착유 후 세척수와 또 2개 한우 사육농가 축사청소수, 그리고 1개 돼지 사육농가가 분뇨를 2639톤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19개의 젖소 및 한우농가 분뇨의 경우 농가별 자체 퇴비화라고 보고되어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환급성도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퇴비로 만들어서 농업용 거름 등으로 활용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축산농가에서 보면 톱밥이나 왕겨, 내지는 볏짚을 축사에 깔아서 소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게 합니다. 거기에서 오줌, 똥을 싸면 그것을 걷어서 한 군데 쌓아놨다가 숙성이 되면 농지에 갖다가 퇴비로 쓰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우 같은 경우는 축사청소수, 그다음에 젖소는 젖 짜고 나면 닦아줘야 되거든요. 그 물을 위주로 분뇨수거차로 이동을 해서 곤지암처리장 안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이것 100톤 처리규모인데 거기서 갖다가 처리를 합니다, 저희가.

미영

이미영위원

관내 수거대상 축산농가 중에 가축분뇨를 미처리하고 자체 농가, 자원화하고 있는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저희가 전체 축산농가가 한 204개 농가 되는데요. 그중에 20개니까 한 10% 정도가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는 한우 같은 경우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집들은 거의 퇴비로 쓰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농가에서 저희한테 수거요청을 하면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개 제외 농가는 거의 다 농사용 퇴비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럼 퇴비화 할 때 정하는 시설 규정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퇴비화요?

미영

이미영위원

예.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따로 시설 규정은 정해진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축분을, 분뇨죠. 분하고 오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톱밥이나 왕겨나 볏집에, 거기다 싸게 하면 그걸 옮겨가지고 쌓아놔야 되는데 그것은 지붕이 있는 데로 해서, 비를 맞으면 결국은 침출수로 해서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퇴비장 정도는 지붕을 갖추는 것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천막이나 가림막 정도로 논 외에 방치하거나 그런...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아, 축사 옆에다 해야죠. 축사 옆에다 했다가 그게 어느 정도 숙성이, 이게 숙성이 되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숙성이 안 되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성을 시켜서 농지에 갖다가 퇴비로 활용을 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특히 우기철, 침출수가 인근 하천수로 유입될 경우 하천수 오염과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발생도 민원 유발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민원, 수질오염 민원 처리한 것을 보면 금년도에도 수질오염 180여건, 가축분뇨 관련해서 47건 해서 총 232건을 지금까지 처리했고요. 지난해에도 수질오염 192건 가축분뇨 26건 해서 한 200여건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고대상인데 신고 안 하고 운영하는 2건에 대해서 고발조치해서 우리 행정 쪽에서는 과태료 30만 원 부과하고 개선명령, 이렇게 처리한 사실이 있고요. 대개 가축 쪽에는 악취 민원이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 업무는 옆에 녹색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녹색환경과 직원과 같이 출장을 나가서 우리 쪽에서 지도할 부분은 지도하고 또 악취 측정을 꼭해야 되겠다 싶으면 거기서 측정기가 있습니다. 악취측정기가 있어서 측정을 해서 행정처분 여부를 판가름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가축 분뇨처리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고요. 관리를 잘해 주셔서 향후 신고, 등록 등 허가축산농가에 가축분뇨의 자체 자원화 실태를 잘 조사하여서 수질오염 및 생활민원 발생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은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6-59쪽, 물이용부담금 현황입니다. 물이용부담금 징수실적을 보면 2016년 4623억 징수하는 등 매년 꾸준히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26-107쪽에 주민지원사업 예산액을 보면 2015년 135억, 2016년에 143억, 2017년 139억, 2018년 141억 정도로 예산이 답보상태 또는 오히려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보호에 따른 규제로 인한 반대급부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주민들이 납부하는 것으로 물이용부담금이 증가되면 당연히 주민지원사업비도 올라가야한다는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제 생각도 위원님과 다르지 않는데요. 저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9년, 20년 가까이 주민지원사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게 2000년 당시에 수계기금 전체 수입금액이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2230억 정도 돼요. 2017년도가 보니까 5700억,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래서 초창기 2000년도에 시작할 당시에 30% 했던 거거든요, 700억이. 그래서 우리도 지자체나 경기도가 환경부를 상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논리를 저희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당초에 700억이 전체금액의 30%였었는데 이게 늘어나면 같이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 주장을 계속 폈는데 이게 환경부에서는 수계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 인천, 강원, 충북도지사님들이 협의위원이 되는데, 거기서 사실은 의견 돼가지고 이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되게 보면 경기도가 전체 금액의 80% 이상을 가져옵니다, 그 수계 기금을. 그러다보니까 서울, 인천, 강원, 충북 대 경기도, 이런 구도가 만들어져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다수결로 가면 경기도가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기획재정부, 기재부의 승인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재부에서도 주민지원사업을 계속 줄여야 된다는 주장을 펴요, 거기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을 배분할 때 토지면적하고 인구수를 5대 5로 해서 나누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1만 3000명이었던 인구가 지난해에는 3500인가 3800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줄었으니까 너희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요. 지난주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옛날부터 지원해 주던 건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봐서 받는 돈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논리로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저희 생각이나 위원님 생각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나 수계관리위원회의 구도 자체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이것을 해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려움이 많으시겠으나 다시 한 번 주민지원사업비 증액 등의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국도 시와 함께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입법예고된 한강수계법 개정법률 입법예고안을 보면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은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경우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범위에 공장 설립 제한지역을 포함한다는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이 법률이 개정되면 우리 시의 주민지원사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받을 돈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환경부에 반대의견을 냈고요. 몇 년 전에도 그와 비슷한, 환경부에서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광주시민들이 받아야 될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 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법률개정안의 동향에 유의하셔서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방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 오염총량관리계획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단계가 2014년, 13년도부터 21년까지로 되어 있죠? 20년까지.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앞으로도 한 3년 남았죠. 현재 목표 수질이 얼마로 잡혀있는 거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목표 수질이 서하보에 2.7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서하보에서 2.7?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거기에 지금 2020년까지 인구계획이 있잖아요. 총량계획상에, 인구계획이 몇으로 잡혀 있는 거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우리 총량계획에 37만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년에 37만인데, 벌써 37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현재 아직도 2년은 남았습니다만 개발부하량을 소진하는 데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개발부하량은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거의 10년 계획인데 지난, 예를 들어서 BOD 같은 경우 전체가 1292㎏에 760㎏를 쓰고 532㎏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TN 같은 경우에 53㎏ 중에 27㎏ 쓰고 25㎏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량 양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지금은 향후 2년 정도 남았는데 50% 소진했다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는 건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지금 용역 중입니다. 경기도에서.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그런 거기에 담으려면 지금 1단계에서 갖고 갔던 내용들하고 소위 말하면 향후에 2단계에서 삭감계획이라든가 삭감량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우리가 확보가 돼야지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도시가 개발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지금 우리가 용인하고, 용인시에서 우리가 4.3인가 잡혀있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용인시에서 내려오는 방수질의 영향이 있고 그런 내용들은 아직은 없는 거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총량계획 세울 때에 그걸 환경부에서 반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시장님께서 경안천 물이 더럽다고 그래서 저희가 경안천 상류, 용인의 송담대학 거기서부터 쭉 로드 체킹을 했었어요. 보니까 송담대학 앞쪽에는 물이 깨끗해요. 한 1ppm정도 나오고 공설운동장 지나고 시내를 거쳐 나오면서 매산보가 우리 광주시하고 용인의 경계 보거든요. 거기가 한 4.0정도 나와요. 그랬다가 우리 청석공원 앞에 오면 2.7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용인지역에서 오염부하량이 높아졌다가 광주시에 깨끗해지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경안천을 통해서 오염 요인이 없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오염원 유입이 일단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만큼 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건데, 지난번 이행평가서도 보니까 거의 다 양호하더라고요. 다만 생활하고 토지 부분이 좀 상승되어 있는데, 그 요인은 아무래도 개발요인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겠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런데 그 이행평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다 9개소에 기재 잉여로...

세환

방세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37만에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급격한 인구 증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럼으로 해서 개발부하량을 많이 풀어야 되는 일도 생기고 할 텐데 그걸 갖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래서 이행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미진한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부하량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우리가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을 2000년도부터인가 임의적으로 시작을 했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2003년도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아, 2003년도부터 했는데,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이만큼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어떤 도시구조를 갖추는 데에는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량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팔당특별대책 고시라는 게 있어서 그 고시에 의하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는 400㎡ 이상을 못 짓고 일반 건축물은 800㎡ 이상은 지을 수가 없었어요.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총량 부하량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규모에 상관없이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청이나 문화스포츠센터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요. 그로 인해서 광주시 인구가 37만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거기 총량관리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1단계 때 얼마 정도 잡혀있는 거죠, 계획 예산이?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어떤 예산이요?

세환

방세환위원

그 총량관리제 시행하는 것.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아, 우리가 이제 총량관리 하면서 이행평가비용은 100% 우리 기금에서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용역비 정도 필요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큰 돈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아니, 지금 국비 보조율도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어떤 것?

세환

방세환위원

국비 들어가는 것 하수관거, 삭감계획에 의한 하수관거라든가 하수처리장 증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면 지역에는 국비가 70%가 지원되고요. 동 지역일 경우에는 50%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안처리장 증설 3만 1000톤 같은 경우는 거기가 남한산성면에 소재하기 때문에 70%를 받고 그래서요. 지금 오포처리장하고 해서 저희가 4만 3000톤을 2016년도에 하수과장한테 승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환경부에서는 하수정비기본계획 승인할 때 걔들 기본방침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 승인 난 사업만 기본계획에 반영해 주는 게 그 사람들의 기본방침인데, 저희가 광주 광동처리장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준공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오버되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광주시는 과거 5년 동안의 인구증가율을 보니까 4%, 5%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승인받으면 지금 기본계획이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계획인데, 사실은 2015년 말까지는 승인이 났었어야 돼요. 그런데 2016년 7월 15일날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하수처리장을 기본계획에서 4만 3000톤을 받아서 지어야 되는데 그게 2020년도에 준공 예정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대규모,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라든가 아파트는 거기에 준공시점은 맞추면 되는데 2016년도부터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 같은 경우는 7개월, 6개월이면 준공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경부 팀장하고 과장을 설득을 해서 “야, 이것은 우리가 2020년까지 계획인데 2025년까지 자연 증감 분량을 같이 당겨가지고 하수처리장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그 환경부 지침대로면 2만 톤도 안 되는 것을 4만 3000톤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는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놓으면 안정적으로 하수처리를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장 증설 요건이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오염총량관리계획 상에 삭감방법 중의 하나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게 제일 큽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수과하고도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저희 이게 총량제하고 하수과의 하수처리용량하고는 절대적인 관계이고요. 올해 총량계획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6만 650톤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것을 총량계획을 받았는데 그게 하수정비기본계획에 4만 3000이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수정비계획에서 반영이 안 되면 총량제에서 받아온 게 큰 의미가 없어져요. 하수처리장이 없는데 대량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절대적으로 같이 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과하고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하수처리장의 운영도 지금 고도처리가 5ppm이죠? BOD.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지금 기존, 우리가 총량계획에서 기준 수질이 5ppm이고요. 실제 나가는 건 1〜2ppm으로 상당히 깨끗이 나갑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지금 총량계획 상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만큼의 광주시가 하수처리 그런 기술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전국적으로도 선진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벤치마킹 많이 옵니다. 경안처리장에.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2021년부터 시작될 2단계 총량관리계획에도 차질이 없게끔 지금의 삭감량 그래서 또 안정적인 개발부하량이 확보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마을단위, 리에 있는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이 주민지원사업비로 건축된 것은 지금 관리권이 시장한테 있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다보니까 지어놓기는 잘 지어놨는데 사실은 수익사업이, 공공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수익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그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좀 불만을 표출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 민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시 과거와 같이 관리권을 갖다가 마을에다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생각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아직 계획을 검토한 적은 없는데요. 그게 관계법령이나 하여튼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봐서 마을로 돌려줄 수 있다면 저희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물론 주민지원사업비에 광역사업비로 대개 마을회관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관리권이 시장에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지원사업비 성격이 지역주민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그 점을 고려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물놀이분수대 수질관리도 수질정책과에서 하나요, 물놀이장?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내년에, 지금 올해까지는 사실은 관내에 물놀이장이 많지 않아서 수질관리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대두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내년에는 물놀이장, 그러니까 수경시설 공급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측이 돼요. 지금 공사 설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예산 확보된 것도 있고요. 갑자기 관리대상인 물놀이장이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물놀이장 수질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민원 소지도 충분히 발생할 것 같고요. 혹시 별도의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관리계획?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저희가 물놀이장 대개 여름철 위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 달에 두 번 수질검사를 하든지 그런 상황을 봐서 수질검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환경부에 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관내에 물놀이장이 설치되는 곳이 도로에 바로 붙어 있는 곳도 있고 공원 안쪽에 설치되는 곳도 있고 위치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수질관리 계획도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을 공원정책과하고 협의하셔서 관리계획을 마련해 주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수질정책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께서는 체계적인 오염총량제 추진으로 상수원 수질이 보호와 주민지원사업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창원입니다. 담당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으로 자원행정팀장 서준규입니다. 좌측으로 자원시설팀장 김주수입니다. 다음은 자원지도팀장 최찬주입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팀장 이종환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은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난 시정 질문 시 광주시 생활폐기물 효율적인 수거대책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서 수거 횟수를 늘려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차량 8대와 인원 24명을 증원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도 이제 새롭게 시내 주요도로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또 자원순환과 직원과 읍·면·동 직원들도 실시간으로 로드 체킹을 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선포식도 개최한 바 있고요. 또 깨끗한 광주의 날 캠페인과 쓰레기 수거행사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흡한 곳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그런 생활폐기물의 어떤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요. 또 주1회 야간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 개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개 수거업체에 대해서도 교육도, 또한 협조 요청도 하고요. 때로는 얼굴을 붉히면서 질책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미비한 부분이 아직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9년도에, 매년 단위 수질 운반 원가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19년도 용역 시에는 수거 권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수거 권역 조정 관련된 부분을 용역 과업에 추가해가지고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업체 수 늘리는 것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업체 수 늘리려면 시간이 좀 꽤 걸리겠네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인원도 늘 것이고 또 차량도 추가적으로 틀림없이 인구 증가에 따라서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내년도만 물을 것이 아니라 향후 인구 50만을 대비해서 점차 인원이든 차량이든 증가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늘리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 시의 쓰레기 수거 실태가 수준이 좀 낮은 편인가요? 타 시에 비해서.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제가 사실 집이 용인이고, 현재 사는 데는 광주에 살고 있지만 주말마다 용인을 가고 또 이천도 자주 가고 있습니다.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개선을 위해서 아까 시민의식 개선도 하시고 종량제봉투 미사용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도 하시고 청소담당자들이 민원 현장점검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고생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시민의식 개선이 쉽지는 않은 걸로 보여지고, 지금 또 문제는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가 같이 쌓여있는데 수거 시간이나 날짜가 다르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원래 과거에는 요일별 배출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은채

이은채위원

안 되죠? 그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 집 앞에도 보면, 저는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 앞에 빌라나 이런 주택에 보면 클린하우스에 시간대가 없습니다. 와서 버리는 시간대가 정해져있지 않아요. 그 항상 걔가 떠들고 있죠. ‘여기 불법투기하지 말라’고 떠들고 있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량을 8대 늘리고 수거인력 24명 추가 투입했어도 지금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건 있었는데 준비는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 보여드렸지만 그것 말고 현재 미흡한 점도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개선이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체 수도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용역 주시면 결과 나오겠지만 빨리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좀 깨끗한 광주시, 쾌적한 광주시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 광주시는 문전수거 실시하고 있나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거점수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문전수거는 안 하고 거점수거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거점수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지만 좀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겹쳐서 제가 잠깐 질의 드릴게요.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영상 자료를 보며) 그 쓰레기통이, 처리장 밖에 쓰레기 수집 갖다놓는 데가 밖에 있어서 굉장히 경관이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저기 외국사례인데 저게 지금 지하매립형 쓰레기통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에 큰 쓰레기통이 있는 거죠. 위에는 깔끔하게 저렇게 분리수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쟤를 열면 양쪽으로 이렇게 입이 딱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크레인으로 딱 집어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자세한 사진은 제가 못 구해서, 이번 연수 갔을 때 스페인이 저렇게 활용하고 있어서 찍어온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요. 매립형 쓰레기통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일단 쓰레기 경관 처리가 안 돼서 민원이 많은 곳부터 우선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예산이나 이런 자세한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렇게 제가 질의하려고 하니까 웃으시네. 저기 수양리 종합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거기 민원이 좀 많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양리 1, 3리 주민들이 유치신청을 해서 지금 3차에 걸쳐서 유치선정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양2리 주민과 1, 2회 열 분 정도 되시는 분과 신둔면, 용면리, 인후리 주민들까지 해서 지금 반발하는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신둔은 왜 반발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시에서 그것을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신둔에서 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이제 관련법상 2㎞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면 인접 지자체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데를 더 증설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천시의회가 정책적으로...

자섭

현자섭위원

자기 시로?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호법에서 잘 처리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주변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입지됨으로써 기금으로서 어떠한,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저기도 있고요. 거기에 또 운동장이든 주민 편의시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더 증설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신둔면 주민들의 반대 저기는 이천 관리에 군부대가 이전하는 것이 그쪽에 위치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으로 반발하고 그러다 뺏겨서 그것 가지고 주민들 간에 그런 저기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 인접한 수양리에서 하다보니까 좀 어떤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우리 수양리하고 이천하고요. 아까 호법이랬나, 2㎞ 안에 들어있어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1.7㎞.

자섭

현자섭위원

1.7㎞ 안에 거기가 들어있어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한 몇㎞ 정도 사이를 두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2㎞를 벗어나면 사실은 그쪽을 무시하고 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협의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섭

현자섭위원

약간 틀면 되죠. 1.7㎞면...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좀 앞에 오게 되면 도로, 하천과 도로가 접하고요. 또 뉴서울CC 쪽으로 내렸을 때 거기 임야에 용도지역의 변경 등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면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이제 또...

자섭

현자섭위원

원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이천에서도 민원이 있고 우리 수양리 쪽에서도 민원이 있고, 양쪽 민원보다는 행정적인 절차가 더 빠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민 동의 55.7%를 받았기 때문에, 50% 이상이면 가능해서 추진하고 있고.

자섭

현자섭위원

어디? 이천에서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광주시 수양 1, 3리 주민 242세대 중에서 135세대가 해서 55.7%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요즘 아주 심해요. 우리 박상영 위원장님과 저하고 시달려서 못 살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민원이 가장 진짜 힘든 거잖아요, 민원 해결하기가. 그래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종합폐기물이 들어오는 줄을 모르고 자기네들이 동의를 해줬다” 이러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일부 민원인들이, 그런데 정말 가서 확인 좀 해보셨어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김주수입니다. 초기에 저희들이 시설유치를 할 때 말입니다. 1, 2, 3리 주민분들을 다 동원을 해서 견학, 우수 선진지 견학을 세 차례나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1, 2, 3리에 계시는 이장님들 주축으로 해서 다 동의서를 받고 이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반대하신 분들은 그때 회의에 참석도 안 하시고 일부 주민분들이 반대를 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서는 전혀 행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문제없어요?

주수

김주수자원시설팀장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천에서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천에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지금 현 시설에 대한 증설을 그쪽은 엄청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주민분들이 언론플레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사실은 저기 4층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왔는데 한 33명이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수양리 주민은 10명도 채 안 됩니다. 다 이천사람들이 기자회견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결과를 보면 우리는 반대하는 민원이 온 거고 그쪽에서는, 이천에서는 유치하려고 온 거고, 그렇잖아요?

주수

김주수자원시설팀장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치 차원이고 우리 쪽이 반대죠. 무조건 반대...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지. 지금 오신 분들은, 열 분 정도 오신 분들은 반대 입장에서 오신 분들이고 지금 이천에서 30명 정도 오신 분들은 자기네 쪽으로 유치하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주수

김주수자원시설팀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주수

김주수자원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볼 적에는 1, 3리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 느낌으로 볼 때는. 그런데 2리가 굉장히 반대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2리에도 만약에 유치를 하게 한다면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염려할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여튼 2리에도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가 다 붙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주수

김주수자원시설팀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법적 간접 영향지역은 반경 300m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천하고 우리하고 협의대상이 되는 것은 지자체간 협의대상은 2㎞로 되어 있는데 현 시설하고 이천시 경계면에 해당되는 게 1.7㎞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천시하고 우리하고 문제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소각기를 설치해가지고 해당이 되는 지역은 300m 반경 이상이면 그런 어떤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수양1, 2, 3리는 기존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전에도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하고 있던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같이 동의를 했었는데 최근에, 종국에 와서는 어떤 분들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반대를 하는 바람에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어차피 주민설명회든 공청회든 앞으로 절차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위치에 대한 위치선정만 우리가 의뢰하는 거지 나중에 전반적인 사항은 다시 설명회든 그런 엄청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수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않을 것 같아요?

주수

김주수자원시설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볼 적에는 반대추진위원단도 만들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 면이 많은데, 우리 지역구에 있잖아요, 그게.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저희 입장을 표명을 못해요. 우리 의원들은, 못하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박상영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중립에 있는 건데요. 이렇든 저렇든 어떠한 일을 하려면 진짜 민원을 잠재워야 돼요.

주수

김주수자원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돈은 더 투자를 해도 돼요, 금액은, 사업비는. 그런데 이 민원 자체는요.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 회관에서 주무시든지 가셔가지고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주수

김주수자원시설팀장

예,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거기 반대하시는 주민분들이 동요하는 내용들이 팩트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거의 다 ‘다이옥신이 엄청나게 나와서 그렇다’, 뭐 ‘차량이 하루에 450대 들어와서 그렇다’, ‘광주시에 쓰레기소각장이 생기면 이천시 쓰레기소각장 가는 게 광주시로 다 온다’, ‘하남시에 가는 게 광주시로 다 온다’ 이런 허위사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좀 황당하다는 거죠. 지금 보면 거기 주관해서 이렇게 이번에 비상대책위도 결성을 해서 여섯 분이, 광주시에 해당되는 여섯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광주시 분이 전체적으로 반대가 있으면 30명이 오든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천에 가서 비상대책위를 다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동요를 해서 지금 우리 쪽에서 오늘 또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꼭 환경기초시설로, 아까 뭐 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이렇게 치워야 되는데 못 치우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자체 소각시설을 갖춘다면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소각기는 진짜 갖춰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대에 조금 부딪힘이 있더라도 여러 사람들을 볼 때는, 광주시 전체로 보자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에 수양2리에 산다고 그러면 저도 아마 반대를 할 것 같아요, 제 입장이라도. 왜냐하면 1리하고 3리는 어떤 인센티브를 다 받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3리는 차라리 수양2리가 아니면 괜찮아요. 차라리 다른 리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 1, 3리는 인센티브를 받고 그다음에 2리만 제외가 되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는 반발이 심하죠. 거리상의 제한은 맞아요. 거리상의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 심리는 안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수

김주수자원시설팀장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원래 법적인 간접 영향지역은 그렇게 바운더리가 정해져있는데, 지금 그 시설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예열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있는데 그걸로 발전사업이든 이렇게 시행을 하면 연간 한 20억 정도의 수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10% 정도는 그 해당 마을이 아니고 곤지암읍으로 지원금을 줘서 곤지암 전체 리에다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협상과정에서, 주민협의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을 잘 마련하셔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요. 1, 2, 3리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서 지역주민들끼리도 막 싸우거든요.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요. 거기 자연리마을이잖아요, 또.

주수

김주수자원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자연리마을이고, 뭐 선후배도 있을 것이고, 친인척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하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첫째 지역갈등이 없도록 정말 그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주수

김주수자원시설팀장

예, 잘 조율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하여튼 머리가 아프긴 하실 텐데 그래도 신경을 꼭 써주세요.

주수

김주수자원시설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이은채 위원님도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예산 추경에 더 준 것에 대해서는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도 저도 그것은 제 나름대로 느끼고 있고. 한 가지 제가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 농사짓는 쪽에서 폐비닐을 너무 많이 태워요, 밤에 그것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는 나요. 그런데 잡을 수가 없고, 그걸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편하니까 불 지르는 거예요. 금방 타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대안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 한 군데 모아두는 데를 해서 주든가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지, 이분들이 계속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 냄새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정지리 안쪽에 다 농사짓는 분들이시잖아요. 가장 손쉽게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저를 좀 한번 만나 뵙고 심도 있게 검토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주임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혹시 광주시 누수율이 얼마인지 파악되셨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 지나갔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제

황소제위원

죄송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빨리 좀 하세요.

소제

황소제위원

예, 27-13쪽입니다. 오포읍 양벌리 쌍용1차 아파트에 음식물 감량기기 시범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쌍용1차와 2차 아파트 감량기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되어있는 쌍용1차 아파트는 감량기기 3대가 설치된 그런 아파트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3대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배출량을 많이 감소를 시키는 것은 사실인데,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십니다. 과거에는 종량제 비닐봉투 가져와서 음식물수거함에 넣어서 바로 본인이 일을 보러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용기에 담아서 가서 배출을 하고 또 다시 용기를 저기해야 되는 그런 불편, 또 일부 악취가 발생된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고요. 또 기기 자체가 딱딱한 동물 뼈라든가 큰 과일 같은 것이, 수박이나 이런 것을 갖다 넣으면 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쌍용2차 같은 경우는 주민의 87% 정도의 동의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철거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좀.

소제

황소제위원

예, 효과가 없었고 실패했다는 거네요. 주민들이 거의 87%가 반대했고 철거 요청했다고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쌍용2차는 그렇게 했고요. 지금 1차는...

소제

황소제위원

1차 같은 경우는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계속 운영 중에 있고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해야 할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감량기기가 굉장히 소리가 큰가요? 그리고 청소 같은 건 못하나요? 매일매일 청소한다든지 그런 것.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악취 나는 부분은 청소라든가 이런 것 미실시로 인한 것보다 그런 음식물들이 집중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주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것이 악취가 상당히 이제 뭐 미처리로 인해서 발효되면서 나는 그런 저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악취 발생된다라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부분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와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여기 발령받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벤치마킹까지는 제가...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이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담당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 이종환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벤치마킹 작년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저 있을 때는 아니고 그전에 갔었는데요.

소제

황소제위원

그전에요?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그 감량기가 당초에 취지는 환경 쪽으로 음식물을 줄이고 그런 좋은 취지로 했었는데 막상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다시피 그전에는 봉투를 한 번에 가져와서 냈었는데 지금 감량기는 통째로나 뼈다귀나 이렇게 하면 고장이 자주 나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보니까 요새 민원도 많고 반대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서울하고 다른 데 알아보니까요. 감량기는 좀 지금 운영하는 데서 주민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고 RFID라고 자기가 쓰레기 버린 만큼 돈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RFID라고, 감량하는 것 말고요. RFID라고 그것은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국비지원 해준다고 그래서 한 30대를 일단은 신청을 했어요. 내년부터는 한번 그걸 해보려고. 그게 반응이, 서울도 그렇고 반응이 좋더라고요. 주민들한테 하는 게, 자기가 RFID에 버린 만큼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좋은 취지로 했는데,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주민들에게 쌍용1차와 2차가 그래가지고요. 내년부터는 RFID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게 개별 계량 보급사업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해석하면. 이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굉장히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은? 개별 계량 보급사업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냐고요.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RFID는...

소제

황소제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서울 같은 데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그것은, RFID는 지금 시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그것을 한번 도입해서 국비지원도 해 준다고 그래서 신청을 한 30대 해놓은 상태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 알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실패하는 사업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도입해보셔 가지고 광주가 좀 더 깨끗하고 악취가 없는 그런 광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음식물 감량기, 우리 지금 시청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죠?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예, 그건 발효기인데요. 아파트는 전기로 하는 발효기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저희가 벤치마킹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쌍용아파트하고 두 군데 넣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그때 당시 할 때는 처음에 뼈 그런 것을, 큰 뭐 닭 뼈 이런 건 넣으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때 벤치마킹 갔다 올 때도 그렇게 했었던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민원이 많으신데 저희가 거기 가서 볼 때는 굉장히 거기서는 또 반응이 좋았었어요. 좋아서 저희가 이틀인가 하루를 다니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공동사업은 힘들어요. 내 것 같지 않고 음식물을 분리를 해서 버려줘야 되는데 막 버려요, 막.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사업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실패를 한 거네요? 이번에 RH사업?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RFID라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근데 그러면 그것은 어때요? 그것도 공동사업이에요?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RFID는 지금 감량, 아까 얘기했듯이 감량하는, 기계가 감량하는 거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은 갖다가 무게를 달아서...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종량무게만 달아서 배출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낸 만큼 버리는 거거든요.

자섭

현자섭위원

아, 그러면 공동주택에 필요하겠네요. 공통주택, 그렇죠?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뭐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고 하시지 한꺼번에 많이 하셨어요? 30대면 굉장히 많지 않아요? 시범적으로 하려면.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아니, 그것은 그렇게 보통,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그, 예.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가격도 1대당 200만 원 정도 되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아,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측량만 해주는 거죠? 무게만.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진자원이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 근무인원이 21명 중 지사장은 명진자원 소속 직원이십니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재활용선별장에서 지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선별장을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2017년 2월부터 명진자원이 재활용선별장 운영 용역대행을 하고 있는데, 명진자원 직전 용역대행업체는 어디입니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오대기업입니다. 주식회사 오대기업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현재 지사장은 오대기업에서도 근무하였습니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오대기업에서 직위와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직위는 전무로 알고 있고요.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별장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역할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지사장이 재활용선별장 관련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라고 아십니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201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지사장이 위탁업체가 바뀌어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적인 요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관련 규정에 승계를 한 그런 조건에 의해서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체가 2년 단위로 계약이 돼서 바뀌어도 이렇게 승계가 지금 되고 있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고용 승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사장은 전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용 승계 원칙에 의해서 적용되는 부분은 일용근로자나 그런 분들 아니신가요?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대상을 명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승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지난 11월 16일 본 위원이 재활용선별장 현장을 보았습니다. 작업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악취가 진동하는 작업장 내에서 컨베이어벨트를 보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재활용품을 정신없이 선별해내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아니면 이윤을 최대한 남기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열악한 작업환경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 또한 분석해보셨습니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기의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활용 물량이 인구증가도 되고, 또 중국에서 자국 환경보호를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를 전면 금지하면서 물량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설 용량은 35톤인데 현재 45톤 내외의 물량이 들어옴으로써 좀 환경도 열악한데 많은 물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21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저희가 임의로 인원을 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관련 용역을 주어서 전문기관에서 나온 그 인원을 가지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분석은 시에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신뢰하고 2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현재 사용하지 않는 컨베이어벨트가 있는데 언제부터 왜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이 2014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설치했었을 때에는 증가되는 물량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선별라인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일주일 이상 스톱시키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을 때는 반입되는 재활용 물량을 소화할 수가 없어서 지금 힘들게 한 라인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재활용선별률이 2017년도에는 62.1%, 2018년도에는 63.8%로 분석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사양됐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선별률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입니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선별률은 처리량에 반입량을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해서 선별률이 나오는 것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컨베이어벨트 두 대를 가동한다면 선별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선별률을 높이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 중단된 시설을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감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설 용량이 35톤인데 자꾸 증가되면서 현재 그 이제 선별동에서 차량에 의해서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건물 뒤쪽 공간을 건축물 개보수와 함께 거기에 호퍼드라이도 설치해서 라인을 두 개를 설치했었을 때 선별율도 높아질 수 있고, 또 작업자의 안전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환경개선 사업을 요청한, 예산 반영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반영이 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업자들의 어떠한 개선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재활용선별장 근로자로부터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7월 31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몇 번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하다보니까, 어떤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어떤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 대처하기가,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제대로 조치한 것 맞습니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지금 작업자들이 위원님께 불편 사항을 제기했고, 한 것으로 봐서는 좀 미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가 어떠한 교육 등을 통해서 작업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탁만 주면 끝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탁업체 관리, 지도, 감독은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을 보면 “시장은 시민과 외국인이 인권침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여기 명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왔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어야 옳습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본 위원이 행감 전에 진정민원을 받았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서 일하는 종사원들의 ‘인권침해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하였듯이 재활용선별 작업장의 작업환경이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하지만 더 문제인 것은 이러한 작업 환경이 작업자들의 인권보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올 연말에 위탁업체 선정 심사가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 단위로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 2년 단위로 용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 위탁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관련업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면 응찰 가능합니다. 그것이 지역제한을 걸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금액이 5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 처리 업에 대한 등록을 한 사업자면 응찰 가능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자료 제출 좀 바랍니다, 나중에. 위탁업체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영해야 하는 것 맞죠?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관련법에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된 사업장은 응찰할 수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탁을 집행부에서 준 것은 명진자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지사장이 대행하고 있는 사실이라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 명확하게 지금 재, 어떠한 위임이라든가 위탁을 줘서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법에 명시되어 있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봉급명세서 등등 매월 확인하면 그런 사항은 볼 수가 없었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앞으로는 위탁업체 계약 시 근로자와 인권문제 민원이 재발할 경우 위탁업체 해지와 원인제공자 고용 승계는 되지 못한다는 단서조항을 달 수 있으시겠습니까?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열악한 작업환경, 사용중지된 선별시설의 가동 여부 문제 등을 재활용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올해 말 위탁선정 시에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면밀한 조치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고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리며, 한 가지 더 당부드릴 말씀은 처리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명심해서 업무 추진하고 용역계약 시에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께서는 홍보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감사중지

17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효성

변효성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변효성 수도과장 강수호 하수과장 김진구 (선서문 제출)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수도과장 강수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진구 하수과장입니다. 이상현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민정 수도운영팀장입니다. 한진희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권오정 하수기획팀장입니다. 김태경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선호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박용배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수도과 28-24쪽입니다. 여기 수돗물 누수사고 현황을 보면 연간 197건이나 되는데요. 최근 3년 정도의 추이를 볼 때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지금 추세가 그렇게 증폭이 심하지 않고 거의 유사한 정도로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유사하나 약간의 증가는 있는 거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원인이 무엇이고, 접수 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원인은 지금 우리 관로가 전체 광주 관내에 약 1500㎞의 관이 지하에 매설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이 누수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도로상으로 수돗물이 돌출됐을 때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대행업체가 바로 현장 출동해서 바로 야간작업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즉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파손내용은 관이 좀 노후 됐거나 관에 연결밸브라든지 부속이 노후 돼서 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각종 공사 시 파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노후관 현황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좀 많이 분포가 되어있는지?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지역별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약 1500㎞의 관망 중에서 25년 이상된 게 지금 77㎞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이 오래됐다고 해서 망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수도과에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2015년부터 관망 블록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갖다가 블록화 시켜가지고 광주를 36개 블록으로 만들어가지고 블록 단위의 유량이라든지 누수 여부를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파손된 지역을 찾아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블록작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작업된 블록단위로 테스트를 해 가지고 적극적인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노후관 교체는 연간 어느 정도나 하셨어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광주시 여건이 인구가 급증하다보니까 시설 확충 쪽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사실상 노후관 교체는 망실된 게 확인된 걸 위주로 하다보니까 많은 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같은 2017년도에는 0.8㎞,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0.5㎞, 내년도에는 1.8㎞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늘려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 연도에 좀 적게 하셨네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수돗물 누수사고는 상황에 따라서 단수 조치가 되기도 하잖아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누수사고 예방을 위해서 홍보에 좀 신경도 써 주시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울러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관 교체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것. 지금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이 있죠? 이게 제가 전에 보고받기로는 이번 연도 말에 준공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내년 3월 공사 준공으로 되어있네요.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시설공사는 올 연말에 끝납니다. 그런데 대규모 플랜트 시설은 설치가 완료되면 시운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말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시운전을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먼저 저한테 보고하실 때는 그냥 준공, 공사 준공으로 해주셨습니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공사 준공으로 우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3정수장 증설사업은 문제없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하수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와 상관없이 하수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8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바로 오포 고산리 오수관로 설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직접 노력을 해 주셔서 편입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이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약 1㎞에 대한 것을 사업비를 현재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바로 설계를 통해서 우기 전에 완료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그 길이가 1㎞입니까?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계획상에서 1㎞이고요. 실시설계를 통해서 구체적인 연장은 나오겠죠.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이렇게 재차 확인하고서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처리구역 내 지역이걸랑요. 그러면 처리구역 내 지역이라면 공공하수관로가 없어서 하수가 그냥 경안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재차 제가 다시 확인차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여기가 하수과에서도 토지주한테 사용승낙을 받기 위해서 꽤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주가 개인사유 땅이라고 해서 안 해 주고서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서 기업주도 만나고 해서 사정 얘기도 하고 그랬더니 선뜻 흔쾌히 승낙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가능하게 된 거니까, 이게 진짜 동네로서는 마을 고산1리에서는 숙원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동네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걸랑요. 이 사업을 빨리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릴게요. 이게 하수처리 내 지역에 방류수질이 BOD라는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인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현재 BOD 기준으로 해서 5ppm을 준수토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용량에 따라서 다른데요. 50톤 미만 같은 경우는 BOD 기준으로 20ppm 이하를 준수토록 되어있고 50톤 이상 같은 경우는 10ppm을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현재 광주시가 하수처리 내 지역인데도 오수관로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저희 행감자료에도 그 자료가 제시됐습니다만 현재 처리구역에서 약 38㎞ 정도가 미 관로가 보급이 되어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매년 적게는 20억에서 많게는 30억 또한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약 470억 원을 투자해서 미 보급지역에 대한 관로 보급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처리구역 내 지역인데, 오수관로가 없기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방류수 수질 BOD 기준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ppm을 준수토록 되어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하수처리 내 지역인데 관로는 시에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사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이 관로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곳이 어쩔 수 없이 정화조를 묻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리구역 내 지역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방류수 수질의 기준치가 맞는 정화조를 묻기 위해서는 일반정화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가격이, 진짜 제가 알기로도 거의 5배에서 6배 이상 되는 정화조를 묻어야지만 그 수질 수치를 맞출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저희가 생각하거나 거기에 상주를 하고 계신 분이나 건축주로 계시는 분들이 좀 사항이 너무 불합리하다, 이게 처리구역 내 지역인데 우리가 이렇게 정화조 묻는 데다 큰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빨리 한 번에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한 번에 다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진짜 시급한 데, 또 민원이 많은 데, 진짜 하천에 인접해 있는 데, 이런 데만큼은 빨리 좀 행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결방안을 좀 갖고 계시고, 또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진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기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대에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지역하고 하수가, 외 지역이 있잖아요? 그 내 지역에는 별로 그렇게 문제될 게 없는데, 외 지역에는 지금 식당업 하고 계시고 또 일반 가정들도 지금 자체로 정화를 하고 있죠?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한 번씩 점검을 나가십니까?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개별적으로 개인 하수도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50톤, 시설용량을 봤을 때 50톤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관리자가 붙어서 운영을 위탁해서 하는데, 문제는 50톤 미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환경공영제, 전에는 환경공영제라고 했었는데 관리제, 관리제를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톤 미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개소 수가 7302개소가 됩니다. 이 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자기가 관리를 일체적으로 다 9개 권역으로 나눠서 현장을 점검을 하고 현장을 점검을 해서 상태가 안 좋거나 기계가 문제가 있거나 정비상태가 불량하거나 수질이 안 좋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이라고 그래서, 그 대상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7302개소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 1055개소가 관리대상이 되고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냥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에 대한 요령을 컨설팅을 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시설 개선, 만약에 기계에 고장이 났다든가 문제가 있다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 개선비용을 올해는 50% 범위 내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부터는 80% 범위 내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이렇게 50톤 미만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자체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 개인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전기세가 무지 들잖아요? 전기세가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솔직히 전기를 안 켜 놓는 거예요. 그렇죠?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랬다가 어느 일정 시간 되면 전기를 켜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개울 쪽에 있고 이런 데는요, 개울 쪽으로 다 방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히 개울이 오염되죠. 그래서 하수도 내 지역보다는 외 지역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외 지역이 정말 심각하게 오염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아까 하수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 관리비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다 또 누진세가 붙잖아요, 이런 게, 모든 게. 그래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다니다보면 비가 자주 올 때는 몰라요. 그런데 비가 가뭄이 한 1개월 이상 20일 이상 되면 금방 표 나요. 벌써 까맣게 끼어요, 개울바닥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중관리를 해 주세요. 하셔가지고 적발 건수는 아까 보니까 1055? 그 정도 적발되신 거예요? 관리대상.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아니 적발이 아니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컨설팅을 해 주고.

자섭

현자섭위원

적발 건수는 없죠?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이것은 적발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관리하는 부분.

자섭

현자섭위원

큰 식당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50톤 미만의 시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50톤 미만이면 그래도 큰 식당들이겠죠. 가정집이야 뭐.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다세대도 있고 공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먼저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가 요금이 낮은 편이어서 만성적자 그리고 미흡한 관망관리에 따른 손실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가 2015년 1월에 발표한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77.8%입니다. 광주시의 요금 현실화율은 얼마,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저희 현실화는 2016년 기준으로 86.9%가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전국 현실화율보다는 좀 높네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약간 높은 편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앞으로 수도요금 인상계획 혹시 있나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저희가 2009년부터 수도요금을 동결시켜서 지금 계속 인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저기 개발되다보니까 대형사업, 제3정수장이라든지 고도정수라든지 계속 시설을 확충하다보면 그 사업이 전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때 상황 봐서.

희영

동희영위원

그게 언제쯤일까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전체 준공되는 게 2020년 이후에는 한 번, 다시 한 번 현실화를 봐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인상이라는 게 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해 보고,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볼 사항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그 부분은 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요금감면 사례가 이 자료에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하나는 누수하고 관련해서 감면해 준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보조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페이지로는 28-24쪽, 아니 28-35쪽입니다. 일단 누수 관계에서 910건에 해당하고 3억 7200만 원에 달하는 감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감면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개인집 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게 계량기까지만 관리합니다. 계량기 이후는 본인 개인이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 누수가 발생됐는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사고가 나서 누수 양이 많이 발생됐을 때는 신청이 오게 되면 우리가 누수 이전에, 왜냐하면 매월 체크가 가능한 거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3개월치 평균치를 내서 그 금액의 50%, 초과에 대한 50%를 감액시켜주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한 이후?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그렇죠.

희영

동희영위원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시점 기준해서.

희영

동희영위원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해 주신다, 그러면 인지를 늦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손해를 개인적으로 안고 가야 되는 건가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개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꾸준히 체크해야 되네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변동이 심할 때는 검침하실 때 “혹시 좀 이상합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라고 안내는 좀 해 주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28-36쪽에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하고 장애인 감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 사항이 중복되면 하나로만 카운트가 되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18년 1월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3664가구인데 그렇게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합해 봐도 1월에 2842가구 정도 혜택을 본 거예요. 나머지 한 800가구 정도는 감면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저희가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매월 관계부서, 복지과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대상자 변동 유무를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바로 우리가 수정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숫자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대상자를 모르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받아서 그 사항을 갖고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 숫자에 대한 것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부분 확인하셔서 혹시 수치가 잘못되면 그만큼 또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부분 확인하셔서 따로 보고를 한 번 부탁드립니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노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 환경부에서 2016년부터 2027년까지 12년 동안 추진계획 세워서 총 사업비가 3조 6695억 원 정도 되거든요. 혹시 광주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노후관이라고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난 것을 다 교체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망실된 구간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2015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는, 구역개량사업 끝나게 되면 전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금액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환경부에다가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환경부에서는 노후도가 심하고 누수율이 높은 곳을 먼저 우선순위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광주시가 상위에 포함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상위그룹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공공하수처리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공공하수처리로 처리장을 이용하는 전체, 그러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 말고 공공하수를 이용해서 처리되는 퍼센티지.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94%.

희영

동희영위원

94%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타 시·군과 비교해서 높은 편이네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다소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처리비용이 하수도 요금 대비해서 현실화율이 낮죠?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34.5% 정도 됩니다, 저희가.

희영

동희영위원

34.5%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적자 규모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연?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금액으로는 제가 좀...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이것 현실화하시려는 계획 당초에 있었잖아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와 관련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진행이 금년 말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서, 소비자 물가심의라든가 그 다음에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라든가 또 의회에 보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결과물은 나오지 않아서.

희영

동희영위원

용역이 나간 거죠?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12월까지인가요? 용역이.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34.5%인데, 현실화가 되려면 몇 퍼센트까지 올려야 돼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사실 그게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실화율은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기준은 70%인데 당초 저희가 의회에 보고 드렸을 때 70%를 인상,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29%, 수치상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정 속에서 저희가 검토를 함에 있어서 너무 많은 인상률이, 과거에도 지난해와 지지난해도 70%와 30%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검토가 이루어져서, 지금 계획상으로다가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50%를 지금 현실화율을 갖는 것으로 3개년간. 이렇게 일단은 안을 잡았고요. 그 부분은 확정이 되면 절차에 거쳐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요금이 인상된다면 사전에 충분히 시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무조건 인상이 아닌 재투자 확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같이 감안하셔서 합리적인 요금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번에 올릴 때에. 그 정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87쪽입니다. 우리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지금 아직도 멈춰 있는 상태죠?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지금 중지되어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언제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지금 뭐, 지금 현재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가 이루어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한다면 한 4개월, 저희가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4개월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요, 늦어진다면 6개월 이상이. 사실상 저희가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을 예측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기대치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차집관로 정비사업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금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하수량을 좀 막아보고자.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불명수에 대한 것은 좀 잡아보고자.

희영

동희영위원

그 불명수가 지금 명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일단은 진단을 했을 때에 규모로 봤을 때는 3000에서 4000톤으로 지금 나왔고요.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면서 조사를 다시 합니다,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기술진단을 할 때는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기준상에 10% 이상만 검사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양을 추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결국에 관로 정비를 통해서 우선 불명수에 대한 차단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추가적인 시설에 대한 것들도 병행해서 검토하는데 그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고민한 다음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검토하고 계셔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난 가을부터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비용이 드는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데, 이게 답이 딱히, 그다음에 시설이 증설이 되는데 중복 투자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금액이 1∼2억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낙관적이었을 때 6개월 이렇게 가지만, 사실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방법 가지고는 한계에 분명히 이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꼭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찾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배수설비 준공업무를 하수과에서 해 주시는데 준공 때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준공 처리를 하시나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을 하게 되면 설치 신고하고 당연히 대사를 해야 될 테고요. 현장에서는 관로가 매설이 돼서 되메우기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매설에 대한 부분은 시공하면서 찍은 사진을 일단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갈 때는 육안 쪽으로 검사할 수 있는 맨홀의 접속부라든가 오수받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상태가 불량한 곳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지는데, 현장 확인해 보시면 문제가 없었나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려서 보완이라든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저게 맨홀뚜껑이 돌출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문제없겠죠? 하수관로에 오수받이시설과 맨홀 부분인데요. 이렇게 설치가 돼도 기능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배수설비는, 예.

은채

이은채위원

하수가 흐르고 맨홀 관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까?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건축물 짓고 건축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데 경관 자문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가 뭐예요? 보다 쾌적한 주거문화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시공자는 기능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해도 된다, 관리 감독하시는 책임부서에서는 기능상 문제없으니까 준공 내 주고. 쾌적한 광주시가 되겠습니까?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런 오수받이시설 외부마감 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사소한 부분을 이렇게 시민들이 이런 문제로 저한테 민원을 제기를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이런 문제로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이걸로 민원제기를 했을 때 저희 담당부서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자면, 민원 제기 시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은채

이은채위원

“기능상에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상수도 취약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상수도 확대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광주시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