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시고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진행방법 및 집행부측의 수감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사무감사하느라고 수고들 하셨는데 집행부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에 부서장이 참석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수감태도,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가장 안전을 책임져야 되고 주민의 안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서장이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물론 몸이 아파서 못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참석을 해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안전이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과장은 행정사무감사 내내 불참을 한 것이 조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가 자료 내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자료제출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한다고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실한 내용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조례안이나 아니면 일반 안건 처리하는, 위원들의 질의도 또한 역시 명확한 질의가 되지 못하고 답변도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중점을 두지 못하는 그런 감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도 감사가 아닌 의안이나 일반안건의 심의과정 같은 그러한 위원도 계시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에는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위원
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것 빼고 제가 느낌 소감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에 그러한 사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하는 것이 중점이잖아요. 그런데 답변하실 때도 그것과 거리가 멀게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피한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도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고 다음에는 중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지적하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개선할 것이 많으니까 스스로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실 때 너무 불성실하게 똑같이 반복이 됐어요. 어떤 분은 오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자료를, 추가 자료는 부실해서 요구했는데 안건을 달라고 했던 것을 그대로 똑 같이, 교통지도과 대표적으로 불법주차 내용을 달라 그랬는데 또 몇 건 몇 건 이렇게, "내용을 보자, 심각한 것이 있으니." 했더니 똑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충분히 와서 설명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2019년도에는 똑같은 일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미비점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법인전입금이 복지관마다 다르니 관리 부서에서는 통일 된 기준을 마련하고 복지관의 이용 인원이 저조하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서 각 동에 목표액을 배정하고 순위를 매기는 방법으로 성금을 모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업무를 꼼꼼히 챙겨서 과다 지급하여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방학3동 경로당 부지 매입을 잘 추진하여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도봉실버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도봉여성센터를 통해 여성들이 창업과 장기적인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기업체 대표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구립 어린이집 자체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침대로 집행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환수조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지원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첫째 아기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미니태양광에 대하여 수명이 다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대책을 세우도록 요청하였으며 환경과 청소는 서로 밀접한 관계로 부서 간 협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RFID 음식물류폐기물처리 감량과 관련하여 일반주택 거주민도 설치를 요구하면 가구 수 제한을 두지 말고 설치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업체에게 재활용품 수거 후 그 잔재물까지 완전히 치우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코디네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3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공동주택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간판 등 광고물을 통일감 있게 조성하기 위하여 각 과에서는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고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사용승인 후 불법으로 조경을 훼손하고 무단 증축하는 빌라 베란다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도록 당부하였으며 다음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행정처분 중인 중개업소가 그 처분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 시민녹화코디네이터 활용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우리 구 녹화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요구하였으며 방학사계광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니 분수대는 수리하고 조형물 철거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가로관리과 소관으로 공중선을 새로 설치할 때에는 기존 선을 철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창동역 이마트 뒤편 주민안전을 위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노점의 크기를 줄이거나 뒤로 후퇴하여 재배치하는 방안을 요청하였으며 창동역 공영주차장 노점 바닥을 시멘트로 이동이 불가하게 고정시킨 것은 불법이니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점이 자율정비선 밖에 물건을 적치하고 허가증 부착 없이 영업하는 등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삼진아웃제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창동역 노점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물관리과 소관으로 창동역 2번 출구 노점에서 음식장사를 하고 음식찌꺼기를 우수관으로 버리는지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단속을 요청하였으며 빗물받이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부설주차장을 신설할 때에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고려하여 주차장 진·출입로를 대로변이 아닌 이면도로로 유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창동역 이마트 뒤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공사 후 노점이 들어와 있는데 노점에 바짝 붙여서 황색실선을 다시 그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창동역 2번 출구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주민들 차량과 전노련 집회차량을 법의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의무소독대상시설에 대하여 소독업체에서 소독을 제대로 실시하는지 확인을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의약품 유통관리와 관련하여 구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만큼 의약업소 단속과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올해부터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