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김필여 위원입니다. 저도 순서를 기다리느라 지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지치시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주무과들이 모여 있는 복지문화국 또 산하기관들로 행감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저도 얼른얼른 질의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복지문화국 이완우 국장님 질의하면서도 죄송한데요 어려운 질의가 많습니다. 머리가 더 희어지시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만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7월 13일에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존속기간은 5년으로 정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주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 시세 1퍼센트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였는데요. 벌써 제정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도에 복지문화국의 기금에는 학교시설사업기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 기금조성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안양시가 시급히 참여해야 하는 필연성이 무엇인지, 참여결정 전에 주요할 점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 무엇인지, 리스크가 무엇인지 또 화장지원금을 연금으로 조성한 후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지 그리고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인원, 급여 등 관련된 관리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쨌든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당연직 면접 심사위원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대표 채용 관련 신청자 공개모집 접수결과 자료 전체적인 자료 주시고요, 면접 심사위원 명단 주시고. 어제 11월 27일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표님 임용에 대한 어떤 통과의례 관련된 이사회가 개최됐는데요. 심의 의결사항과 회의록을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필요로 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쪽입니다. 문화재단의 설립취지나 목적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며 또 일상생활에서 오는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정서적인 안정감 또 삶의 즐거움, 기쁨 등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니까 문화재단에 대해서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직원 간 폭행사건, 진정, 욕설, 직장 내 갑질, 집단괴롭힘, 내부직원 자살 기도 미수사건 이런 내용으로 감사를 받았거나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부직원 간에 어떤 신뢰와 질서가 무너지고 동료애가 사라지고 이게 무법천지처럼 그것을 자료를 보는 저도 너무 막막하고 흉흉한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또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출장비, 성과상여금, 특정업무수행경비, 예수금 등 예산 집행과 관련한 많은 부분에서 지적을 또 받았습니다. 전체 약 156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문화재단의 회계처리가 너무 미숙한 것 같습니다. 문화원 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듯 산하기관에 어쩌면 고질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해결방안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훈대상자 본인과 유족별, 연령별 현황 자료와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최근 3년간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참전명예수당이 각 지자체마다 많이 달라서 또 이게 사는 곳에 따라 차이가 심하게는 20배 가까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전국 참전명예수당 전체 다 줄 수 없으니까 많이 받는 곳 또 적게 받는 곳, 중간 정도 그리고 또 인구 50만 이상 시 등 비교 가능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덧붙여서 보훈명예수당 비교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2쪽 또 54쪽, 55쪽입니다. 안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6천 575가구 9천 170명이고, 차상위계층도 3천 733세대에 6천 262명입니다. 합하면 1만세대가 넘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요. 거의 안양시 인구의 2.6퍼센트가 빈곤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각종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의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사업과 또 자활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히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조성액이 현재 178억 2천 930만원이고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활지원 5개 사업에 4억 2천 565만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조성액의 이자 정도를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에는 부합합니다만 늘어나고 있는 저소득층 또 그분들의 자활에 필요한 어떤 사업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분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자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생각하고요, 자활을 위한 많은 사업 확대와 또 참여인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가 약 150명 정도인데 참여자가 한 130여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활사업에. 앞으로 이 자활사업의 확대와 또 참여인원 확대를 위해서 과장님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이게 자활사업의 목표가 결국은 탈수급에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활근로를 통해서 창업이나 취업을 하고 있는데 성공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인센티브 주는 것이 우리 시에 그런 부분이 약합니다, 타 지역에 비하면. 그래서 이렇게 자활성공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고요. 자활센터 직원 현황자료와 함께 인건비 지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술공원 내 장석 폐광산 관광사업 자원개발 1차용역이 있었고 지금 2차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용역 과업지시서 및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2차용역 실시여부와 함께 시의 향후계획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 명단과 인건비, 운영비, 보조금 등의 예산 세부 사업명세서 제출해 주시고 시민축제 후 개선점이나 평가결과를 기재한 평가서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행감자료 71쪽에 안양역 앞에 있는 메타볼을 관광안내소로 활용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 사업추진계획서와 함께 예산 세부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71쪽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협의회가 2017년 11월에 창립총회를 통해서 구성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관광협의회가 여러 가지 내부문제로 인해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관광협의회 운영비 8천 693만원이 100퍼센트 불용처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보니까 사단법인이 미설립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2017년도 11월에 창립총회를 통해서 설립되었는데 표시가 이렇게 된 것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초 관광협의회 구성 준비부터 현재까지 용역자료 및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술공원 스탬프투어를 확대해서 병목안 자연휴양림, 안양천 등 안양의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하였는데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3쪽과 117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8억 7천 300만원을 집행하고 5천 730만원의 잔액을 남겼는데 장애인거주시설 전체 현황자료와 예산집행 세부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점검을 연 1회 하고 있는데 관련 세부자료 서면으로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감자료 117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6천 100만원을 집행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를 1천 200개소에 4천 819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이 세부 사업명세서 제출과 함께 조사결과 그리고 이후 조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행감자료 127쪽 구장터경로당 정밀안전진단용역 추진에서 결과까지 관련자료 일체를 주시고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2쪽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전체 현황자료와 함께 아마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식사배달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 현황자료, 동별 대상자수, 저소득 식사배달을 받으시는 재가노인들의 대상자수 그리고 예산집행 세부내역서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노인일자리사업의 종류와 참여자 현황 및 수입액. 주로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특히 경로당 쪽에 전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조사한 것이 있으면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된 보도자료에 보면요 수원시는 장기요양기관 운영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에 나선다고 합니다. 우리 안양 관내에도 장기요양기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관내 장기요양기관 현황자료와 보조금 지원내역 제출 바라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장기요양기관의 보험금 부정수급 사례가 있다면 장기요양기관 명단과 함께 부정수급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맞춤형 종합계획보고서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남성육아휴직도 지금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우리 안양시에 남성육아휴직 현황자료와 함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60쪽입니다. 24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사업비 1천 920만원 예산을 수립하셨는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사업 미실시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정부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무화를 입법화하기 위해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몇년 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을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개선비 최대 2억원과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비 최대 1억원을 지원해서 현재 많은 수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관리동어린이집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07쪽에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지적건수가 320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세부사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평가인증어린이집 현황자료 제출과 함께 지원내역을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앞으로는 평가인증을 신청방식에서 의무평가로 바뀌어서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평가인증방식에서 평가등급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한 안내라든지 지원계획에 변화가 있을 텐데요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공교육의 경직성을 완화해 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의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안양 고유의 희망창조학교 운영에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타시에 없는 우리 시만의 우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별 자유프로그램과 운영 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우리 안양시 관내 불법 외국인근로자나 난민 현황자료와 함께 이들 자녀들의 교육지원, 교육을 얼마나 잘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청소년보호구역 지정과 관리 현황자료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유예감시단 구성원 현황과 함께 활동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관내 불법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난민 자녀들이 있다면 교육지원 현황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초․중․고등학교 입학 현황자료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급식지원센터에 학교급식 우수공급업체 추천사업과 관련해서 이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고 또 여러 가지 부탁을 하기도 하고 요청도 했습니다. 우리 안양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우선 구매지원을 위해서 안양 관내 소상공인협동조합에 이렇게 우수공급업체 추천사업에 참여를 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또 참여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부탁드렸는데요. 그동안에 각종 간담회라든지 업무 지원을 위한 활동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과 재원조성, 기금사용 현황 세부자료, 안양시 위생등급제 지정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8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해서 부정․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위생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체 식품감시원 67명 중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5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각자의 점검횟수 또 활동비 지급내역 등의 현황자료 주시고요, 위반업소 및 조치내역 등의 세부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0쪽입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식품안전체험관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이 식품안전체험관 운영사업의 목적 또 사업내용, 예산, 성과와 평가분석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식품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함께 조치사항,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 문화재단 오상석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쪽입니다. 김중업박물관 수장고 개선공사비 1억 9천 8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수장고 개선과 이전계획의 당초 사업계획서와 진행과정 또 불용처리되기까지의 전체 사업명세서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7쪽을 보면 민원접수처리 현황자료가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내용을 너무 요약해 놓고 또 답변도 그냥 답변 제출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을 쓸 필요는 없이 요약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17쪽에서 21쪽에 해당되는 민원접수처리 현황자료를 다시 민원내용과 처리결과를 알아볼 수 있게 식별할 수 있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쪽 시민참여박물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공간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전시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중한 수집품을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관람객들한테도 굉장히 친숙한 그런 박물관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시는데요 주제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또 시민참여 분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시는지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세부 집행내역서 제출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 기길운 청소년재단대표님 취임한 것을 축하드리고요, 취임 하루만에 행정사무감사에 오셔서 업무파악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질의․답변은 관장님들께 드릴 텐데요. 대표님의 취임소감과 함께 앞으로 청소년재단대표로서 청소년육성의 비전과 발전방향, 사업에 대해서 갖고 계신 포부와 함께 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년재단이 다수의 장관상도 수상하고 또 외부평가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도 올해 종무식 때 최우수 산하기관 표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청소년재단은 우리 안양시의 자랑인데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요람과 또 미래지향적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역할 충실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장님 이호석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사업 중에서 2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예산집행내역서 제출과 설명 바라고요. 행감 8쪽에 보니까 해외민박교류연수 216만원이 100퍼센트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한참 활발하게 또 해외민박교류연수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올해는 사업을 못했나 봅니다. 최근 3년간 사업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불용처리에 대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청소년수련관 이석구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31쪽에서 32쪽인데요. 각종 홍보유인물 제작․배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재단에 홍보유인물이라든지 책자 말고 홍보물품 관련해서 제작․배부예산 또 이 홍보물품을 배부했을 때 얻는 효과라든지 반응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호계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텀블러 300개를 덕현초 전교생에게 배부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인경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지원사업으로 인터넷 중독 해소지원사업을 1천 30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80회 사업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업 현황자료와 예산수반내역,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해소지원사업 참여 전과 참여 후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사후평가를 한 것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천기철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산하기관장 중에서 유일하게 보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명예와 재능기부 봉사를 하시는 자리인데요, 대신에 업무추진비는 넉넉하게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챙겨봐 주세요.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대표님은 보수가 없는 무보수로 보직하고 계시니까요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렸고요. 행감자료 11쪽입니다. 안양시에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면 이제까지 비교했을 때 특히 수원시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지급액이 적었습니다. 그때 이유가 장학금 기본자산이 적다고 해서요 7대 후반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장학금 기본자산을 300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연간 50억씩 시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0억이 출연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2017년도하고 ’18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장학 지급액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황영묵 공동급식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1쪽에서 14쪽에 나와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우수 공급업체 추천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센터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먼저 체크한 후에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추천해서 공동구매를 하는 사업인데요. 품목은 수산물, 가공식품 또 무농약쌀 세 가지 품목입니다. 참여학교 비율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센터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전에는 고등학교는 거의 참여를 안 했는데 아마 우리 안양시에서 고등학교까지 급식비 지원확대를 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급속도로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쌀은 우리 안양시는 거의 100퍼센트 무농약쌀을 추천하는 곳에서 이것을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또 군포나 의왕시는 고등학교에서는 전혀 추천하는 곳을 구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료는 안 주시고 답변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란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써놓고 이것 그대로 읽은 건데 왜요?

자료 복사하시면 되니까요, 답변 끝나시면 바로 복사해서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필요한 기금조성이 1년 정도 늦게 조성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선 올해 10억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추경에. 그렇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 때는 1년 안에 그러면 37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추경까지 37억이 확보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기금조성을 한다고 해도 이 돈을 바로 학교시설사업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기금의 용도가 지금 사실은 40년 이상 된 학교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 용도에는 보면 20년 이상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또 학교시설 내진보강도 들어가 있고요 또 환경개선 그리고 급식시설 설비 또 학교시설 안전진단 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다 쓰려면 1년에 37억 가지고도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 기금 없어도 지금도 대응사업으로 조금씩 하고는 있었지만 기금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사업의 진척을 갖고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한 건데요. 어쨌든 올해라도 기금이 조성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다행스럽습니다만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제는 차분차분히 할 수 있도록 결국은 국장님이 주장을 하셔야죠. 어떡하겠어요, 그것을.

사실은 이 기금이 당연히 조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그냥 우연한 기회에 찾다 보니까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런 설명을 듣지를 못했어요.

저도 발의한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

예. 어쨌든 다행스럽고요.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학교 노후화된 시설 또 여러 가지 아이들 안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예산은 정확하게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제가 주장한 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에 참여했다가 중간에 빠졌습니다. 빠졌을 때는 충분한 또 그럴 만한 타당성이 있었고 여러 가지 변경된 사항들 또 화성시만의 어떤 자기네 단독소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것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불참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한 사항이라는 거죠. 신중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시장님이 다시 처음에 참여하셨다가 그때 시장에 재임되지 못하시고 이번에 다시 시장에 당선되시고 나서 바로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시급하다, 너무 급하다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업이 계속해서 올 12월 안에 또 삽을 뜬다 이런 보도내용은 있었지만 일단은 국비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국비 확보도 안 됐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소송문제는 일단 기각이 됐으니까 일단락은 됐다고 하지만 그분들도 또 항소를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또 소송결과가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고 변수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그때 참여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참여한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만 투입해놓고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거죠. 5개 참여 시 시민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참여를 안 한 상태인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사업이 시작되고 난 후에 참여해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거니까. 거기서는 예산도 낭비될 우려도 없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참여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연장지를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연장지는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납골당하고 화장로로 사용하는 겁니다. 같이 사용하는 거죠, 화장로는.

화장로는 굳이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도 돌아가며 쓰면 되니까 그것은 화장로 지분까지는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납골당만은 우리가 지분을 받게 됩니다, 4천 400기.

어쨌든 그 자료에 의하면 4천 400기만을 배정 받는다고 돼 있고요 4천 400기라 그러면 사실은 우리 안양시민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하는 비율로 치면 전체가 화장을 한다고 생각하고 납골당을 간다고 하면 2년 안에 만장이 되는 정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납골당 확보 지분수가 적어요. 절대 4천 400기 많은 기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로는 굳이 확보하지 않아도 지금 사용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물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기본 기수는 3만 8천 200기라고 자료에 나와 있었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4천 400기를 배정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게 화성시에 있는 거고 우리가 지분을 갖더라도 현재 지분에서 증가할 때는 또 다른 협상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참여비용 가지고 더 기수를 늘려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추가비용이 들 것 아니에요?

어쨌든 화성도시공사가 이 업무를 주관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장님 보기에는 계획대로 올해 안에 첫삽을 뜰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2월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설계 끝났다고 해서 바로 착공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연기돼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경기남부지역에는 충분하다고 인정을 했고요, 장사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기북부지역에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남부에는 충분히 이미 지금 시설만 가지고도 불편함 없이 다 수용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이 약 200억이 채 안 되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려하는 것이 추가비용이 계속 들 것이다.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또 화장시설 수입금의 10퍼센트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추가로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보면요. 그 돈도 비용이 들 것이고. 또 화성도시공사가 운영하면서도 필요한 기본경비라든가 그것은 아마 시에 분담되는 분담비용이 있을 것이고 또 추가로 납골당이 확장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화성시에서 화성도시공사가 주관하는 대로 아니면 화성시 주최니까 주최하는 대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5개 시에서 우리 안양시 참여를 허용한다는 확인서가 왔다는 말씀인가요?

언제요?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미 시작하고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이자 발생한 것도 결국은 우리가 다시 또 계산해서 다시 내야 되는 거죠?

거기다 추가이자 부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분을 확보해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화성시가 주창하는 대로 아니면 거기서 계획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우리 관할지역에 있지 않고 화성시에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조건하에서 끌려가지는 않을까 그런 게 사실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그 우려스러움을 국장님께서는 잘 알아서 협상하실 때 충분히 그것을 짚고 넘어가시고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것도 잘 한번 확인해 보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첫 자금을 납부한 시기를 언제로 잡고 계신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화장하는 것하고 매장했던, 그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예?

돌아가신 분들을 봉분을 파헤쳐서 다시 화장하는 것은 화장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구분돼 있던데. 일반화장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따로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 올라오면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훈대상자 타시와 비교자료 주셨는데요. 우리가 보훈대상자가 본인이 있고 유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보훈명예수당을 유족이 몇 퍼센트 정도 받는 건가요?

1세대. 한 70퍼센트 정도 받나요?

그런데 생각보다 유족이 본인의 거의 반 50퍼센트 정도는 넘는 것 같습니다, 유족이. 연령별로 주셨는데요 2, 30년생들은 거의 80대, 90대 달하시는 분들이고 의외로 또 ’60년, ’70년생들도 다시 말하면 50대, 40대 분들도 600명이나 계시네요.

이것은 본인들을 연령별로 구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도 그러고 이게 보훈대상자하고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을 혼용해서 쓰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을 들으면 참전명예수당은 경기도비로 1년에 한 번 한꺼번에 12만원 지급하는 건데 다른 언론에서 보면 참전명예수당을 월 지급한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월 25만원씩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아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혼용해서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충청도가 주로 많이 주는데 보니까 많이 주는 데는 월 25만원까지도 주고 있더라고요.

네. 혹시 과장님 사병들의 월급이 많이 오른 것 알고 계시죠?

2018년도에 이병의 월급이 30만원이 넘고요, 내년도에는 4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매해 1년마다 계속 급여를 올리고 있는데요. 2020년이 되면 이병이 51만원이고 병장은 67만원 해서 굉장히 많이 파격적으로 급여를 올려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보훈대상자 중에 생활이 넉넉하신 분은 괜찮지만 생활이 어려우신 분도 계시고 또 이분들은 사실은 정말 복지가 아니라 우리가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시키고 그분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것을 높이 사서 우리가 정말 예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면이 많은데요. 올해도 우리가 보훈명예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적게 준다는 그런 비교는 받지 않는 게 참 다행스럽습니다만 받는 본인들은 이것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항상 여기 목말라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차피 이분들 연로하신 분들은 오래 또 살아계시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 거듭될수록 어쩌면 보훈명예수당이 자연적으로 감소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2017년도는 2016년보다 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린 것은 올해부터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것은 아니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연로하신 분들 우리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연령대를 차등을 둬서 80대, 90대 생존해 계실 그런 기한이 짧은 분들한테는 조금 더 예우를 해 주고,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는 월 10만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60대, 70대는 한 8만원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차등을 해서 연로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예우를 해 주는 그렇게 차등지원을 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우리 안양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니까요.

예. 점점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 모습이 참 안타깝고 우리가 사병들 월급도 지금 올리고 있는 마당인데 예전에는 정말 이런 월급도 받지 못하시고 군대 복무를 하시고 전쟁터까지 갔다오신 분들인데 이 사병 월급들은 올라가는데 당신들은 소외된다는 생각을 또 상대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올해 또 올렸기 때문에 바로 올리기는 어렵지만 차등해서 조금씩 올려준다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행히도 경기도에서 입법예고 중인데 조금 참전명예수당이 올라가면 또 그런 마음을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우리 또 일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자활센터인데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우리가 분배나 지원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 복지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활을 중심으로 또 자활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없고요. 과장님도 아마 동의하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복지기금조성액이 지금 178억이 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항상 문제예산에 봉착해서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우려되는 것은 젊은 층들이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의욕을 잃다 보면서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게임이나 인터넷에 중독된 상태로 사회랑 단절돼서 수급자로 전락하는 경우 젊은 층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자활기회를 줘서 젊을 때부터 근로의 즐거움이라 할까 근로의 보람 같은 것을 느끼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기금을 조금 헐어서 쓰더라도 타깃층을 선별해서 자활 쪽으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정말 복지 관련 업무는 너무 방대하고 직원수는 부족하고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 미리미리 예측하셔 가지고 사업 구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요. 이 직원들의 이직률이 너무 높아요. 지금 보니까 올해만 해도 직원들 수도 많지 않은데 5명이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신규직원이 들어오기는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소통도 어렵고. 그분들을 관리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소통하고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데 힘드시군요.

이 급여가 너무 낮은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사회복지사 근무하시는 분들, 복지관도 그렇고요. 아니면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교사분들도 그렇고 급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우리가 처우개선비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어요?

하여튼 그 내용은 과장님도 정확하게 잘 모르시니까 다시 한번 나중에 차후에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역자활에 조금 더 관심과 또 예산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조금 많고 자료도 많았는데요. 장애인거주시설 현황은 받아보니까 사랑의집 30명 정원 다 찼나요?

일반인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면서 있고요?

예전에 우리 사랑의집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계신 거죠?

또 막상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개인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 3천만원을 지원했던데 그 자료도 제가 달라고 했는데.

글쎄, 여기 자료에 그냥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1개소 하고 그다음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1개소 3천만원 이런 것만 표시돼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안 왔습니다.

개인으로?

그러면 거기는 그냥 이용자 개인이 이용료를 내고 같이 돌봐주는 건가요? 수급자는 아니죠?

개인시설인데 저희가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쨌든 그 근거가 있다는 거죠?

장애인시설 등록을 해서 장애인들을 개인적으로 돌보고 있지만 지원해줄 수 있다?

그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인권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거주시설이면 사랑의집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했다는 얘기네요.

우리 안양에서 나간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7명의 조사원을 파견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는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은 아니네요?

이것은 어떻게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격년으로?

그러면 아주 오랜 시간동안 아마 하루종일 조사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면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고.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라든지 점검할 필요 없이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기본적인,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공문이 오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결정한다고 하시는데 그것 나중에 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인데 이 센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 있어요. 아, 거기에 기술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조사대상시설 1천 200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이 대상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냥 일반업소를 대상으로 가는 공공기관이에요? 어떤 곳을,

영업장도 되고 무작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안양시 전체적인 어떤 장애인편의시설 전체를 점검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5년마다 한 번 하는 거네요?

조사는 5년마다 하고 기술지원센터에서 기술지원은 항상 하는 거고?

아, 건축허가 시?

그럼 항상 상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설인데 업무는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장애인들 편의시설에 맞춘 규격에 맞는지 설계했는가,

그렇군요. 사전에 그러면 점검하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4개월 걸쳐서 했는데 전수조사 결과는 아직 우리 시로 통보가 안 된 거네요?

아마 이 자료가 나오면 우리 안양시가 얼마나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과 그런 장치들 갖췄는지 그 기준이 또 나오겠네요?

그러네요. 어쨌든 이 자료도 나중에 추후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캐나다, 미국 선진지 시찰을 갔다 왔는데 어떤 시설을 방문했다기보다는 일반 그냥 기존에 있는 시청사 아니면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말하자면 버거킹이라든지 편의점 거기는 형태가 좀, 우리 고속도로휴게실하고 전혀 다른 그냥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고 마트가 붙어있는 간단한 고속도로 옆에 있는 그런,

예, 붙어있고 아주 간단하게 있는데요. 거기서 놀라운 점은 뭐냐 하면 보통 우리는 자동문이라고 해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 또 노약자들 아니면 또 일반인들에게 편의제공하기 위해서 누르면 문이 열려서 들어가는데 사실 그 문은 두께가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방열은 안 될 것 같은데 거기는 굉장히 두꺼운 문들이에요. 그런데 단추가 문 앞에 벽 쪽에 단추를 누르게 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문에 붙어있는 이게 눌러서 열리는 개폐가 아니라 벽에 있는 거고 문이 굉장히 무게랑 규격이 육중해요. 특히 토론토시청 같은 경우는 나무로 된 육중한 문이라 우리가 일반인들도 밀기 너무너무 힘들 정도의 그런 문인데 옆에 벨이 있어요, 이게 누르는 벽에. 그것을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닫히고. 그래서 이게 장애인들을 위한 또 노약자를 위한 이런 편의시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좀 특이했거든요. 그런데 일반공공기관에도 그런 장치가 꽤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사실은 관공서는 당연히 그런 기준을 맞춰서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지만 일반가정에서도 보면 장애인가정 중에서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문을 여닫거나 또 아니면 전등을 소등하거나 할 때도 일어나서 단추를 누르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위치 위치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전에 한번 그런 요청을 받은 적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문을 그냥 미닫이가 아니라 누르면 자동으로 열렸다 닫히는 그 문으로 개조해 주는 것하고 전등을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것을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로 하더라고요, 장애인가정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 주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그분들 어떤 후원단체라든지 아니면 집수리 해 주는 그런 분들 이렇게 자원봉사 이런 분들 연계한다면 그런 팀을 만들어서 장애인가정에 그, 우리는 너무 쉽게 하지만 그분들은 너무나 어려운 단순행위들을 개선할 방법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욕구조사를 한번만 해 봐주시고요 그런 편의시설 조금 고쳐주는 사업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검토해 봐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장터경로당은 정밀안전진단을 하신 게 결국은 거기 시니어클럽이 그리로 이사를 갔는데 너무 협소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윗층에 원래는 예전에 탁구장이라 그래서 가설물이 있었어요.

그게 안전상 또 불법건축물에 해당돼서 철거를 했는데 그 공간이 내심 아쉬워요. 그래서 사실 그 안에 화장실도 있었고 견고한 그런 건물처럼 느껴질 정도의 공간이었는데요, 마루까지 다 돼 있고요. 결국 다 드러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늘 아쉬움이 남아서 아마 이렇게 증축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게 내하력이 부족하니까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아쉽고. 어쨌든 구장터경로당에 회장님의 요청으로 지하는 개선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지하식당으로 개조해 달라고 하는 것.

그 엘리베이터가 애초부터 지하로 못 간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1층 공간도 사실 아깝기는 합니다. 시니어클럽에서도 뭔가 운신의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김에 구장터경로당에도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부업을 하고 있는 현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단순조립이라든지 또 쇼핑백 끈 묶기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데 가보면 늘 바쁘십니다, 어르신들이 바쁘신데.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로당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공간을 나눠씀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있죠?

소일거리는 정말 굉장히 필요합니다. 시간을 보내기도 좋고 액수에 상관없이 본인들의 어떤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좋아하시는데요.

문제는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없는 더 노쇠한 분이거나 아니면 장애가 또 오실 수 있잖아요, 손이 떨리거나 여러 가지 건강상 허락하지 않는 분들은. 경로당에 와서 편안하게 쉬면서 얘기도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여가를 같이 보내시고 소통의 공간으로써 사용하고 싶은데 오시면 여기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 하시느라고 얘기도 한마디 거둘 수가 없죠.

또 주변에서 먼지는 나고 그분들의 위주가 되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소외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면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왜 여기가 일터가 됐냐, 왜 작업장이 됐냐. 우리는 그래서 거기를 못 가겠다, 가기 싫다 그러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을 또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게 봉투를 조립하면서 계속 먼지가 나거든요. 그리고 그게 막 주변에 정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앉아있을 공간이 없고요 그분들이 하면서 또 예를 들어 간식 같은 것 배분할 때도 굉장히 어떤 질서가 좀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의견이지만 정말 노인정의 원래 목적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부업을 하신다면 공간을 분리해서 칸막이를 막든지 해서 정말 쉬고 싶은 목적으로 오는 분들에게도 경로당의 원래 고유한 목적의 기능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같이 하다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어쨌든 내분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툼도 있고 서로 그랬다고 막 얘기를 하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내부 어르신들끼리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정말 구획을 지어서 여기서 부업을 하시고 쉬시는 분들은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잘 교통정리를 해 주시고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도시락배달은 우리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해서 하고 계시고 또 대상자가 106명이라 사실 매일 106개 도시락을 싸는 것은 정말 번거롭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일을 잘해 주시고 계시고요. 밑반찬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해 주시니까 이것은 조금 더 배달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덜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이유는 나중에 가족여성과장님께 여쭤보겠지만 결식아동들 도시락배달을 확대할 수 있을까 하는 개념에서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동별로 조직이 다 돼 있고 동별 도시락을 한 분이든 열 분이든 많은 데는 또 오십사 분까지 계신데요.

어쨌든 동마다 빠지지 않고 거의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시스템이 잘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조사 자료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시니까요, 나중에 완료되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일자리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택배사업은 아주,

우수한 사업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참여인원이 4명밖에 안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저는 사업 하나를 제안하고 싶은데 조기배달 택배사업입니다. 사실은 조기,

아니아니.

예, 장례식 때 우리가 기관장이라든지 학교, 생각보다 조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단체가 많아요, 동문회 학교 조기 장례식장에,

근조기, 조기. 먹는 조기라고 해 가지고. 그게 보면 생각보다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큰 장례식장에는 아예 거기다가 비치해 놓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병원에서 장례식을 할 때는 바로 설치하고 그다음 거기 보관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지방에 보내거나 또 아니면 이동을 해야 될 때 굉장히 그게 업무가 번거롭기도 하나 보더라고,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기를, 근조기죠. 택배사업을 하면 어르신들이 그것은 시간을 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멀리 갈 때는 장거리택배로 부치거나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근거리에 있는 데는 직접 갖다 주고 수거해 오고 하면서 근조기를 갖고 있는 단체에다가 비용을 한 달에 얼마 정도 위탁비를 받아서 이것을 수거하고 다 찾아오고 이렇게 관리를 해 주면 굉장히 또 좋은 사업이고 어르신들한테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저희는 사실은 근조기는 없어요. 저희 약사회는 근조기가 없고요 동문회라든지 이런 데는 많죠.

한번 해 보세요.

예. 이것 들은 얘기인데 동문회에서 총무들이 그런 것을 전화를 받으면 자기들 업무가 바쁘니까 굉장히 번거롭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누가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전화하고 어디 가냐고 알아봐야지 보냈다, 언제 오느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불편하고 힘들다 그래서 그런 일을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사업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택배사업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면 근조기가 다섯, 여섯 개씩 있잖아요. 그런 대상들을 통해서 저희 사업을 알리고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질의인데요. 장기요양기관 저희들이 사실은 시립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고 단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분들 중에서 수급자들의 수급,

지원을 하고는 있죠? 그렇죠?

그래도 관리감독을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자료 중에는 48개소를 점검을 하셨는데 너무 자료가 간단하게 왔어요. 이게 주요지적사항도 있고 또 시정조치내용도 그냥 너무나 간단한 답변만 있어서요.

위생관리 이런 것은요?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한 것에 대한 결과는 다 여기 노인장애인과에서 취합하는 거예요?

그럼 시정조치 같은 것도 그냥 구청에서 바로 하는 건가요?

그래도 이 시설별로 점검을 한 어떤 점검체크리스트가 있을 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발된 내용이 있을 텐데 이렇게 너무나 간편하게 주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더 세부내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설별로 점검내용 해서 지적사항 나온 것 추후에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조치내역 해 주시고요.

언론에 보도되고 뉴스에 나오고 한 것은 장기요양기관의 보험금 부정수급사례인데 수원에서는 내년에 이 사업을 정말 정밀하게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한 것 보면 그런 부정수급사례가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는 보니까 올해 한 곳만 부정수급사례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관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통보는 아마 시로 온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처분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제가 2018년도 것만 사례를 받았는데 해마다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자료 주시는 김에 부정수급사례가 최근 한 5년 정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출산 관련해서 전담부서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가족여성과에 질의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출산 중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요즘에 TV 보면 남성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또 아이를 돌보는 그런 모습을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정말 필요한 제도고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도 또 그런 쪽으로는, 다른 데서 이게 남성육아휴직 관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자료가 아직 안 잡히나 봐요. 직장에서 권장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아직 전체적인 육아휴직 자료가 통계가 안 나오나 봐요.

거기서 나와요?

일단은 지금 자료 주신 것은 우리 시청 직원들 중에서 육아휴직 하는 분이 다섯 분 그래도 계시네요.

이게 육아휴직은 몇 개월간 주는 거예요? 3년간? 최장?

3년 이내요?

육아휴직 가도 급여에 60퍼센트인가 나오죠, 그렇죠?

어쨌든 남성도 공동육아의 책임들이 있고. 그때 한참 작년만 해도 백화점이라든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는 남성화장실에도 아기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 설치해야 된다. 저도 그래서 한번 그런 점검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요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화장실에 우리가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도로 남성의 공동양육에 대해서 많은 불편사항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과장님도 만약에 그쪽에 출산율 관련된 팀에 같이 위원회라든지 가신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그런 거지만 그래도 그런 편의시설을 갖춰줘야지만 우리 남성들이 아이 기르는데 자기의 또 같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것 체크해 봐주시고요.

일단은 이게 분석은 많이 나오고 이유와 또 개선책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만 정작 출산 당사자들은 이게 와닿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참 답답한데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계속해서 또 한번 우리가 늘 이 과제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어린이집에 대부분 부모님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에서 관리점검이 엄격하고 또 원장 선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립을 선호를 하는데요. 우리 시도 지난번 조사를 보니까 정원수가 다 차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덜 차고 아동수가 워낙 줄다 보니까 거기도 결원이 생기고 해서 또 멀리 있는 곳에 보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티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이 공동주택 내 관리동이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있기는 있는 거네요?

특별히 시에서 이것을 사업을 집중해서 막 하고 하는 것은 없고 본인들이 요청할 경우에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방침인 건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에 의해서 고려해 보겠다는 것은 향후,

예. 부모 입장에서는 아파트 내 관리동에 아이를 맡기고 갔다 돌아온다는 것도 굉장히 큰 안심요소가 되는데, 물론 지금도 다 잘하고 계시겠죠. 주로 민간어린이집일 텐데. 그렇죠? 잘하고 계신데 혹시라도 국가에서도 이것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향후에 전체 아동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전제하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도 곧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때가 올 수도 있거든요. 오게 되면 일단은 기존에 운영하시던 그분들 원장님들의 그런 의사라든지 이런 결정의 참여를 반드시 그분들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득권도 있으시고 그동안에도 애써서 아이들 지도해온 그런 우선권을 부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데는 조례까지 만든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계속 그 아이를 돌보는 그런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분들로서 그렇게 권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동대표들의 개선 그런 반응을 더 얻기 위해서 또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시설개선비를 1억을 따로 지원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급속도로 이게 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로 반응이 없다가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늘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 시도 또 지원 예산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한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사업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시행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꼭 이 협의체에 꼭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구도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들이 있던가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평가인증어린이집은 글쎄요, 제가 자료를 너무,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봐서 그런지 이 신청방식에서 이제는 의무평가가 됨이니까 모든 어린이집에 다 평가를 받고 등급제로 전환을 시킨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불거진 유치원과 또 어린이집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아마 정부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도 전체가 받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컨설팅을 통해서 이미 훈련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별다른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워낙 또 우리 보육정책이 안양시가 굉장히 타시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도 많고 여러 가지. 너무너무 복잡한 그런 지원내역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그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반증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컨설팅이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도 항상 관심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화장실 불법카메라 그것은 교통정책과로 이관된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설명이 불용된다고 해서 여쭤본 거였거든, 이상하다 싶어서요. 그런데 이미 장비는 산 다음에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다 관할하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개방화장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나 화장실도 될 수 있으면 점검할 수 있으면 전체를 다 수시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질의드린 것은요 일단 다문화세대도 늘어나고 또 외국인근로자 자녀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사회는 너무 배타적이고 터부시하는 게 좀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 인천 중학생 추락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부모들이 생활고를 겪다 보니까 아이들만 두고 일터로 나가서 아이들만 남겨지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아이들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센터까지 갈 수가 없고 그런 커뮤니티 안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실적을 보면 아무래도 중복참여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집계가 된 거고요. 제가 사실은 너무 디테일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어렵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 다문화세대 중에서 이런 다문화센터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다른 석수도서관에도 프로그램이 있고 또 평생교육원에서도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여기 방문해서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지만 효과를 보는데 그것은 정말 그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을 두고 일하러 가면서 아이들이 안전 때문에 오히려 집안에 두고 문을 잠그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경우에는 정말 많은 시간들을 같이 지낼 사람 없이 이렇게 아이도 고립돼서 오히려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다문화세대지만 이렇게 프로그램하고 다른 여러 가지 행사들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사실은 조사를 한 게 있나 싶었는데,

발굴단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통계는 안 나와 있어요?

다문화가족이 등록되지 않는 가족은 없는 거죠? 물론 불법이민자라든지 난민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세대들은 다 등록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오는 분과 안 나오시는 분들 구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포터즈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있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경우 같아서요 이미 자주 나와서 이렇게 교육 받은 사람이야 걱정 되겠어요? 이런 혜택을 못 받고 고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잘 발굴해서 또 이런 기회를 주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누가 데리고 오거나 가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정말 전반적인 그런 혜택을 골고루 가져갈 수 있도록 다문화지원센터하고도 한번 그런 당부의 말씀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보면 대부분이 굉장히 규율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요양시설 보니까 환수당한 곳은 한 군데밖에 없고 우리 또 보조금어린이집도 보니까 환수되는 경우는 두 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봐서는 막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떠드는 것처럼 그런 것은 없어서 참 다행스럽고요.

평균 시에?

네, 그러네요.

그렇죠.

정말 다행스럽고. 또 특히 아이들을 보육하는 보육시설이면서도 교육시설이거든요, 사실 어린이집도. 그렇죠? 이제는 반듯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행스럽지만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