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제210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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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봉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서 세무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미옥 세정팀장입니다. 김경숙 부과팀장입니다. 임희택 재산세 팀장입니다. 김혁순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이경석 징수팀장입니다. 남상규 과표팀장입니다. 지금 이덕민 세외수입팀장님은 승인의결 교육들어가셨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주시 화훼단지건 세금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게 경매처분해가지고 4천 몇백만원 받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무 법인도 없어져버리고 납세의무가 받을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손 처분을 해야 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방금 말씀전에 뭐한부분 처리해 나갈란다고 하길래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12월 안에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미 재산이 다 매각되어버리고 법원 경매가 끝나버렸는데도 전에 농업 저쪽에 있었을 때 이것을 처리를 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세무과로 왔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정리해야할 사항인데 그분들은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업무에 미숙하기 때문에 처리를 안하고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무슨과에서 가지고 있었습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배유통과에서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배유통과에 있다가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체납액에 대해서 만 세무과로 이관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이렇게 받는 것도 조금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세무과로 이관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효소멸 되어 버린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로 정리해야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일만 밀쳐져가지고 양만 늘어나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받지 못하고 시효 소멸되었다든지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하기위해서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알겠습니다. 미환급금 만원짜리 5만원짜리 그러면 처리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5년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5년후에는 그러면 세수로 다시 들어와버립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우리 나주시 세외수입으로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만 의심난것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 7-1번 지방세부과징수현황입니다. 우리가 지금여기에서 보면 도세 시세 이렇게 총계가 나누어져있지요? 이게 지금 나주시에서 순수하게 거두어들인 세금입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이게 나주시에서 지금 취득세 총금액이 올해 1221억원을 받아들인 금액입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나주시 전체 총예산이 6천억이니 7천억이니 하는 것은 도비 국비를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예 그러지요

이대성위원

8페이지 봐주십시오 7-5고액체납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대체로 법인부도 법인이 그의 대부분이고 법인관계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것을 추징하면 그해에 정리가 안되거든요 몇 년후에 이렇게 다시 추징한다든가 했을 경우 소득세 추징이 되었는데 그 법인이 없어져버린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만약에 몇십억씩 국세가 추징되었다고 하면 4억5억씩 이정도로 추징되고 하는 것이 나중에 떨어져가지고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런데 천만원 이상을 보면 사람은 57명인데 건수가 1322건이에요 그러면 한사람당 10건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야말로 고질적으로 세금을 이렇게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법인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법인은 하나일것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수로 보면 인원이 57명인데 건수가 1322건이에요 들여다보면 a라는 세금을 자꾸 누적시켜서 안내기 때문에 천만원 이상이 고액 체납자가 나오는 현상 아닙니까? 법인도 법인이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세무과가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세금을 받아 들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받아내야 되는데 세금은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 그래요 그러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하세요 끝까지 추징을 해서

그다음에 12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 시금고 7-9번 시금고 및 수납대행 저희들도 물론 농협이 우리나주시 1금고 인줄은 알고 있는데 광주은행도 포함이 되어있구만요 광주은행 영산포지점까지 포함되어있는데 또 광주은행에서도 나주에 있는 광주은행 영산포에 있는 광주은행 그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있습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금고는 광주은행 영산포지점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이대성위원

거기에 571억을 예치하구만요 특별회계나 또는 기금 이게 특별회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광주은행에다 유치하는 특별회계가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상하수로라든가 이런게 포함이 됩니다

이대성위원

다말씀하세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상하수도 공기업 회계하고 그다음에 농공지구관리 그다음에 국민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특별회계고요

이대성위원

기금 6개는 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기금은 노인복지 장애는 복지 재난관리 환경보존 공유재산관리 남북교류협력 이렇게 해가지고 6개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5페이지 지금 혁신도시 지방세 징수 3년간 현황이요 2019년도 2020년 2021년 이렇게 나와 있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그 인구는 많이 늘어나지만 취득세나 이런것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1년도나 2021년도나 그렇게 차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주시민들은 무엇입니까? 혁신도시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물론 공공기관들이 많이와서 거기가 하루가 멀다고 발전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거두어 들일것이다라고 그런 기대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봐보면 3년후를 봐도 그렇게 세수가 증대된 것이 없어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무엇이냐하면 요 지금 도세하고 시군세가 있어요 재산세는 늘어납니다 건물이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이 늘어나지만 새로 신축하는 것이 거의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취득세 액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취득세가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늘어나지 않고 우리순수 시세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부터서는 어떻게 물론 예상을 했겠지만 어떤 방식에서 예산 방식해가지고 나온 산출근거입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저희들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부과를 해보면 1년에 몇%정도 올라간다든가 이런 데이터를 그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3%가 늘어났다 그러면 내년에도 3%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추정을 해가지고 냈는데 취득세의 경우는 오히려 건물을 작년에 아파트를 3만세대를 지었는데 올해는 만세대 밖에 안지으면 오히려 엄청떨어져버려요 3분의 1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세액에서 보면 줄어들지만 우리 자체세액인 재산세 건물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속 건물은 출어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늘어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취득세가 워낙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안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대성위원

저는 그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왜그러냐하면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혁신도시 가면 아파트가 엄청 많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물론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주시민들도 그쪽으로 블랙홀이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파트를 산다든지 그런 경우 매매가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득세도 그럴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판매한 세금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많이 늘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줄어든다고 해서 내 생각하고는 안맞아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제가 그 말씀 드릴께요 건축물을 새로 지으면 취득세가 엄청 높아요 만약에 50억짜리가 새로 지어지면 50억에 대한 2%라고 하면 1억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파트는 1%밖에 아니에요 세금이 아파트 주거용은 1%밖에 세금이 안되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되고 아파트를 많이 지어가지고는 세액이 그렇게 불어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이 세액이 많이 불어나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혁신도시가 18천세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지금 이미 14천세대 가까이가 다 지어져가지고 세금을 다 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짓을 건물이 없고 또 상가도 거의 다 지었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건물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년까지 만 해도 혁신도시 도세가 천억 2016년도 피크때는 천억가까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안지어버리니까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대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8페이지에 있었던 고액 체납자들 말입니다. 법인이나 이런 회사가 도산해가지고 못 받아드리는 경우는 모르지만 개인이 악질적으로 고액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건이 천만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고 누적이 되어가지고 천만원 이상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은 세무과에서 끝가지 추징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선량한 시민들한테 복지나 행복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십시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이대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징수 가능 여부분석표가 있는데요 이 징수가능 분석표가 정말 분석을 위한 분석이고 숫자만인지 보고서 제출날짜를보면 9월30일 기준일텐데 징수목표가 지금 10월달 94.6%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10월말에 징수율을 94.6%로 징수가능 분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 24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이 부분은요 징수율 올리기하고 이 채납하고는요 조금 계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징수율은 올해 과세를 전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올해 2천억을 다했는데 전년도 체납액이 50억이 넘어왔다 그러면 2050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그러니까 올해 세금 과세한 것을 올해 과세한 것이 거의대부분이 94.6%가 징수되었는데 나머지를 징수율을 1.몇%를 더 올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올리기 대책은 그것이 아니고 체납액은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올리기가 50%정도 밖에 체납 남은 것에 대한 징수율은 50%정도밖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전문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무슨 얘기냐하면요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체납으로 넘어온 것이 있어요 그 전부터 관리한 것 그 체납액에 대해서 만 우리 고액체납자라든가 이런 것이 징수대책에 대해서 징수율 올리기가 있고 체납액 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 징수는 이 부분이고 징수율 올리기는 따로입니다. 왜냐하면 현년도 하고 과년도하고 합쳐가지고 징수율을 얘기한 것입니다. 94.6%를 현년도에 과세한 것을 거의 대부분 받았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96.1%를 징수한다는 얘기는 한 4%가까이가 체납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에요 올해 과세한 것 중에서 그래서 그것을 플러스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96% 받을 란다는 그내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은 그러면 고백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후에 예를 들어서 2016년 2017년 대비해서 2018년도는 어떻게 금액이라든가 건수라든가 공개를 하면 더 높아집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런 경우가 더러 한두건씩 있어요 공개한다고 해가지고 하니까 아 나 낼란다 해가지고 한 경우가 한두건씩은 나오는데 그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데 한두건씩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람 한예가 있어요 법원에 공탁금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법원 공탁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가고 빼주라 공개에서 그런 예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예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공개해봤자 이런 경우 한두건이라도 나오니까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되면 지금 언론에서도 고액 체납자들 공개명단 머시기해서 공개발표해가지고 난뒤에 세금이 많이 환수가 된다고 하는 데도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이 한두건밖에 없어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안내고 있는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부도나버리고 없다든가 그런 경우는 공개해봤자 별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재산을 도피하고 하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하는 경우가 있었었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2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수가 증가추세이고 앞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징수전략을 마련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작년답변이나 올해답변이나 별 변화가 없네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이게 있어요 체납액은 과세액에따라서 과세가 늘어나면 체납도 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열심히 받더라도 줄어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세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도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빗어진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11페이지 신규세원 발굴 및 부과징수 현황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도세하고 시세가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나와 있는 금액은 순수 우리시 징수율입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시세 도세 이것을 합한 금액이에요 시세는 실제로 세무조사하면 액수가 그렇게 많이 안나와요 왜냐하면 취득세가 세율이 높기 때문에 취득세 같은 것은 많이 나오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천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건물같은 것 재산세 안냈다고 해서 추징해봤자 몇십만원 이정도 선이라든가 크게 많이 나온 시세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도세가 많은 편입니다. 70%는 도세고 30%정도나 시세에 해당 될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14페이지 15페이지 연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대성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2017년 이후로 2019년 2020년 새로 건물들이 들어서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취득세 자체는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를 분석해봤을 때 재산세 빼고 모든 금액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결과가 혹시 9월말 현재 분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2017년하고 2018년

정숙

김정숙위원

2018년을 비교했을 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현재 9월말이고 이것은 말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9월까지 지금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받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것도 지금 작년보다는 더 많이 조금 올라갈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재산세는 과세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안 올라가지만 지금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는 올라갑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상식이하 말을 하지 마시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재산세는 이미 과세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돈이 들어왔으니까 체납액에 의해서 들어오는 세금만 조금 올라갈 수 있고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수를 올릴수는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한 것인데 조금 올라간다면 쓰겠습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이 부분 차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느라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마지막 총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총무과에도 질문을 했었는데요 나주시가 지금 법인사업장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전남도하고 합동 세무조사비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16개 이전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라면 세무과에서는 세무조사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저희들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개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부서 우리부서에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을 늘린다든가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업무보고때 세원관리를 통한 지방소득세 과세로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보고에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운영인력 추가 및 지방소득세 확대등 국정과제 안정적 추진이 필요한 인력증원으로 우리시가 필요한 인원은 두명이라고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사전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업무보고때 말씀하셨거든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지방소득세가 행안부에서 내려와요 1인 2인 추가인력이 그것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내려왔어도 안주고 있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사전준비를 마치신다고 하셨으니까? 업무보고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 부분은 충원이 되었는데 이 조사인력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요청은 하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아직 도에 보고가 안끝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총무과 질문했을때요 그러면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그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을 이렇게 더 늘려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셔도 올해 아직 보고가 안끝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저희들이 인력수급계획이라든가 이것 세무과에서 총무과로 자료는 지방 세무조사팀 인력이 필요하다한 내용은 인력충원계획표에 의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기침제가 지속되면서 시세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많으실것인데 시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 대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며 더욱 노력하셔서 자주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를 살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액은 이해하겠는데 조정액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조정액은 제가 생각하기는 징수액 플러스 불납결손액 플러스 미수액을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조정액이 필요하는 지요 그리고 목표액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788억원에 대해서 도세하고 시세가 있어요 시세는 907억원을 올해 예산을 세울 때 목표로 잡고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9월말까지 조정액은 138억 6천만원을 과세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3개월 동안 더 세금이 들어오면 이목표액이 찰까 못 찰까 이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정액 1386억원에 대해서 1221억원을 지금현재 받아들였습니다. 그내용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니까 조정액 하니까 깎아주고 받기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부과한 액수라고 기재를 해주었으면 제가 이해하고 편했을 것 아닙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저희들 이서식이 그렇게 공통서식으로 쓰고 있는 서식입니다.

이재남위원

그리고 징수율을 보면 목표액대비 110%를 초과한 세목도 있는가 하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59%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일이 발생한가요 이것 그러니까 2016년도 17년도에는 건물을 많이 지어 가지고 세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자기들이 올해 작년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올해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하에 이 목표액을 많이 설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축소를 시키고 축소를 시켰는데도 지금 650억을 목표액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900억 천억이 들어왔는데 재작년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올해 갑자기 도에서도 예산을 깎아가지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그만 깎았다든가 우리 입장을 보내주었어도 거기에서 조금 초과해가지고 목표를 잡은 것이라 이것은 정리됩니다 돈이 안들어오면 어차피 도에서도 정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과년도 징수액이 너무나도 저조한데 이에 대한 징수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과년도 액은 받기가 어려운것만 넘어가거든요 과세를 해가지고 96%정도는 거의다 받습니다. 나머지 4%가 이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면 그 부분에서 30% 40% 50%정도 징수를 하다보면 남고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재남위원

또한 불납결손액이 8억 여원이 넘게 발생되는데 그 사유와 향후 결손처분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 보면 타이틀에 있어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도 나버렸다든가 또 부도난 법인이 나중에 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소득세라든가 불성실 신고해가지고 거기에서 추징이 된 내용이 부도나버린 뒤에 3년이나 5년후에 넘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과세되다보니까 그런 부실 과세가 되지요 이미 부도나버린 기업인데도 나중에 넘어오니까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보면 부도나가지고 어디 연고도 없고 찾을곳도 없는 그런 과세가 있는 경우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손처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재남위원

9쪽 보시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납금액중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 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지금 체납액이 156억중에서 59억9천만원이 이월되어가지고 지금 25억이니까 거의 50%정도가 이체납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우리말에 좁쌀 전바퀴가 구르는 것보다는 수박 한 바퀴 구르는 것이 훨씬 더 났다고 하지요 소액 체납자보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여서 세수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남위원

아무튼 체납자에 대한 소액과 고액을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고액자에 대한 결손처분보다 더 적극적인 은익재산 확인등을 거쳐서 반드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금의 사각지대가 세외수입이라고 표현해도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외수입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사각지대라고 보다도요 자치단체의 재량이 있는 것이 세외수입입니다. 세금은 완전히 법으로 정해져있지만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재량에 의해서 무엇을 개발해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있는 세금이다

이재남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징수액 실적이 터무니없이 저조합니다. 이에 대해서 반드시 징수대책이 수립되어 징수율 높이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과장님 여기에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실제로 세무과에서는 체납액만 지금관리하고 왜냐하면 국공유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 세외수입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건설과 같으면 도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국공립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 관리하고 각 따로따로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이것을 관리만 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과서 체납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이재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사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세무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허영우 위원입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4보면 2017년 18년 지방세 체납현황에 있어서 하단부를 보시면 하단부 시세부분이 있지요

시세부분은 재산세가 2017년도에 7억3천에서 2018년도 9월 현재 89억 4천정도가 증가해서 전년도대비해서 무려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는데 그랬지요

그 분명 체납 원인이 있을텐데 사유와 징수 방법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이 관계는요 2017년도는 12월말 결산기준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는 9월말이기 때문에 9월 달에 재산세가 과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세된 것이 9월말 10월1일이 납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10월말에 10월1일날내더라도 9월말까지는 안잡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넘어오는 세금이지 체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자세히 알도록 설명을 해야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표기를 해주셔야지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러니까 이것 9월30일 현재로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월말까지 9월말 넘어간 것을 계속 받으니까 10월말

허영우위원

9월말 현재라 3개월 이내에 더많이 받을 수 있다 이말이지요

그러시면 과장님 이 현황을 12월말까지 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하신말씀하고 맞는지 상반된지 서로 비교를 해보게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자료제출할랍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저도 그 말에는 허영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무튼간에 12월말 끝내고 나면 징수과정을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지방세나 체납액 징수에도 바쁜데 세외수입 체납액까지 관리하느라 수고는 많은 신지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나주시 살림살이에 세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세입수입 아닙니까? 그러지요?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10 세입세출 부과 및 징수현황 보십시오 거기하고 7-11하고 과년도하고 체납현황이 일반회계로만 표기되어있어요 그러지요 7-10하고 7-11이 그러면 특별회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부서가 있을 것인데 총체적인 관리개념상 업무추진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회계 부서별로도 있을 것인데 현황이 안나왔잖아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일단 지금 여기에서 자료 요구한 것이 일반회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허영우위원

특별감사기간때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같이 넣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러니까 요구 자료가 저희들한데 자료 요구한대로 저희들은 제출을 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래도 제출을 하더라도 우리 김재봉 과장님은 세무직에서도 전문직 아니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답하시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내드릴께요 요청하시면

허영우위원

그러시지요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꼭 원래원칙을 위해서 이야기한다면 딱딱해서 감사 못 받으시지요 받겠습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자료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드릴께요

허영우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도 부서별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해주세요 요청한 것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답답하지요 그러지요?

9쪽한번 보십시오 징수 반환여부 분석에요 보면 징수불능이 4억11백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러면 10페이지 보면 결손처분 현황에 이 금액이 포함된 것 입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이것은 결손 처분되었기 때문에요 그것포함이 안됩니다.

허영우위원

이것은 그럽니까? 징수불능에서는

궁금해서 이것은 물어보았고요 늘상 우리 위원님들이 중복되게 말씀하신 중요한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체납자 관련해서 고액 체납자들 작년에는 1천만원 이상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어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한

허영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올라온 것 같아요 자료가 102명이라고 작년에도 백 102명이었는데 올해도 102영으로 500명부터 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뒤에

허영우위원

그러시니까 잘좀 검토해주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건수가 2013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까지 해서 1369건이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 이것을 직원 한분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 16개 이전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도 우리시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과증 예를 들어서 직원들 증원 필요성이 안듭니까? 16개 이전기관도 들어오고 그는데 직원한명이 세무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필요성도 들어보고 싶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저희들은 그러니까 인원에 대해서 항상 자료를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반영이 안되어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영우위원

또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징수뿐만이 아니라 20여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총체적인 업무까지 맡고 있어요 한분이 그러지요 우리가 세무과 조직이 7개팀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지금 정원으로는 31명이고 지금현재 6명의 무기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37명입니다. 정원으로는 그런데 현원이 2명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지요 어떻게 보면 방대한 조직이에요 세무과에서 그러지요

우리 김재봉과장께서 세무전문가 이니까 아까 말했지만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세수확보에 일을 잘하신다고 듣고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다른 타시군들 보면 순천이나 여수라도 보면 세무부서가 두과로 나누어졌어요 목포는 우리보다 예산이 적으니까 빼지만 거기도 그렇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이 그 중심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되어요 세수확보에 업무 효율을 높이기위해서는 그러지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고맙습니다.

허영우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소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료에 대해서 한가지 만 지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다 보내주셔야되는데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이 자료를 저희들이 세금을 항상 받은 뒤에 결산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자료를 10월초에 이렇게 내버리면 9월달 자료를 반영을 못합니다 결산이 10월10일 넘어가야지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항상 9월말 기준으로 계속 자료를 보내셨습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9월말로 했을 것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그래서 자료를 보다가 의문이 들어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담배세 11페이지 7-8 등록 면허세 지역자원 시설세 담배소비세 보면 2016년 자료 17년 자료 봤는데 지금현재 금액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2016년 자료보고 2017년 자료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소비세가 늘었단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것 또 봤는데 9월말 기준이니까 또 적지요 그런데 이게 12월달까지 하니까 금액이 또 늘어나겠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이 부분이 날짜 관계가 있거든요 신고하면 납기가 10월1일로 넘겨버린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고 안되고 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가 생깁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9월말 기준으로 자료 계속 만드실 것인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거의 9월말에 만약에 10월초에나 이렇게 내주라고 하면요 9월말 자료로 갑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항상 이렇게 정해져있을텐데 자료를 만드실 때 9월말 기준으로 계속해서 재산세 고지서도 납부되었는데 그것까지 정리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할때는 자료를 9월말 기준해서 11월 12월하는 것이 아니라 10월, 11월, 12월해서 자료 보내실 것인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내년도 할때도 또 마찬가지 지요 1월부터 9월까지 그 부분만 되겠지요

소준

박소준위원

전년도 11월 12월 그리고 10말 기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9월말 기준해서 9월말까지 만 하셨으니까 그러면 10월 다른과에 대해서는 11월 12월 1월 2월해서 10말 기준하는데 지금 9월말까지 하셨으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때는 10월 11월 12월 자료를 만드실 계속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저희들은 결산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잘 뜻을 잘 못알아드신 것 같네요 9월말로 결산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연도말 기준을 모른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할때는 연도말 기준해가지고 보고를 할라냐 이말씀입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러니까 항상용 전년도는 결산기준으로 해요 전년도 올해가 2018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2017년도는 9월말이더라도 2017년도 말 결산기준으로 자료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것은 9월말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10월말 자료로 맞출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러지요 지금 그러니까요 또 만약에 11월 달에 자료를 주시라고하면 10월 기준으로 자료를 드릴수는 있어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드릴 수는 있어요가 아니라 원래로 하면 10월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맞추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보충자료를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은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자료 요청해가지고 자료를 보내는 그 시기에는 못 맞추신다 그 말씀이시지?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9월말 기준으로 하시겠네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런다고 봐야지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을 변경하거나 수정보완해야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러니까 날짜가 10월 10일정도 자료를 제출할때는 그 초에 나온 결산자료를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감사자료 제출을 10월말로 당연히 해야 맞습니다. 자료 저희들이 제출할 때 그런데 10월초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주라고 하면 감사 자료를 제출해라 할 경우는 9월말기준밖에 저희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9월 말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세무과는 다음 회기때 제가 최대한 늦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맞출 수 있단 말씀이시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러면 10말로 무슨 얘기냐 하면 10월 10일 넘어서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10월

소준

박소준위원

세무과는 그러면 제가 받겠습니다.

지금 저희 업무보고때 7월에 신규시책으로 공가 및 폐가에 대한 전수조사 하신다고 하셨지요?

진행하셨는 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다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과세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지금현재 공가는 동지역 전체완료하고 공산은 올해 완료하고 지금 동지역은 작년까지 다 조사가 되었고 올해는 공산면에 대해서 조사가 끝났습니다.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연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 나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조례가 있지요?

그것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하는 가요?

지금 공가 및 폐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그 과하고 연동해서 같이 소통하신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공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을 조사를 하냐하면요 이것을 정확하게 집으로 그러니까 주택으로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주택 가격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폐가 되어가지고 주택으로 조사를 안 해버리는 경우는 주택조사를 안해요 가격공시를 그러다보면 어떤문제점이 발생하냐하면 주택은 세율이 1%밖에 아니에요 취득세가 사고팔 때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빈집정비도 마찬가지로 그 과에서 조례를 만들었을때는 시민의 안정성과 붕괴 위험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무과에서 공가 및 폐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으니까 각과에서 두 번해야할일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과 담당과 건설과가 되었든 건축허가과가 되었든 그 과하고 소통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7-11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과징금 및 과태료 있지요?

어떤 항목에 대해서 과깅금 과태료가 있는 가요? 몇건이나되지요 항목으로 따지면? 뒤에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항목이 많으시면 그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어떤 항목입니까?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실제로 과태료는 지금현재 특별회계분에 대해서는 주정차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보험 미가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회계과태료는 건설기계 위반이라든가 법 위반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조금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과태료가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 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체납액이 없네요

소준

박소준위원

체납액이 없어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오납이나 체납된 것이 안 넘어왔기 때문에 모르시지요?

소준

박소준위원

2895만원 맞지요 없습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여기에는 9월말로 22백만원정도

소준

박소준위원

있지요?

장애인주차구역 미실시해가지고 보건복지부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의거해서 주차구역 1면당 6만원의 이행 강제금도 부여해야 되고 장애인 주차기준 위반시 최대 3천만원 이상 이행강제금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주차구역 단속과태료해가지고 들여들이는 과태료로 나주시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재 투자의 목적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는 것에만 업무가 있지 그 부분은 예산에서 해야 할 사항같네요? 예산쪽에서 돈 쓰는

소준

박소준위원

과태료 부분을 거두어들여서 체납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용내역은 모르시겠다 말씀이신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저희들이 전혀 이예산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그것을 이 과태료를 받았으면 그 목적에다 써야된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판정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러면 그 과태료 안에 나주시반려견 등록제인데 그것에 대한 과태료도 납부해야하는데 실적이 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과태료부분은 저희들이 총괄만 관리하기 때문에 각 담당업무부서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총괄로 저희들은 체납액이 얼마고 이것만 관리를 학돈 얼마 받은 것만 관리를 하지 실제로 그 부분에 세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업무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하기가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뒤에 담당주무관님 알고 계신가요 그냥 총액에 대해서 만 알지 세부과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제가 다시말씀드릴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은 세목별로 얼마 들어오고 체납액 얼마고 이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어떻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되고 누구한데 어떻게 하고 그런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깊이 있게 알수가 없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대해서 제가 다 하겠고요 그러면 일단은 과태료 미수입금에 대해서 제일 많은 것은 장애인주차 구역에 단속이 제일 많은 것이지요 체납액이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일반회계에서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가장 많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의회에서 자료 요청이 일반회계만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 회계만 했고 저희가 추가로 특별회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는 그렇게 말씀 계속하시는 것이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아니 여기내용으로 보면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있는데 의회에서 자료용청이 일반회계밖에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회계만 했다 이말씀이신것이지요

세무과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늦게 하고 각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금해가지고 다 따로따로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주시라는 말씀이시지요?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다음 행감때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광민위원께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위원입니다. 보고답변해주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고 조례상으로도 나와 있는 어쨌든 조금있다가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할 텐데 모범납세자 관련해가지고 잘 선정해서 표창도하고 또 상품권도 지급하고 장려도 한다 이런 조례상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모범납세자를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혹은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실수 있으실까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지금 올해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에도 그게 우리예산에도 그 부분은 안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모범납세자 선정하지 않으신것인가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납세자들 조례안이 이야기한 것이 2년전인가 3년전인가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인데 지금 우리 황광민위원님이 예리하게 이야기했구만요 그런데 지금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어떤 것을 포상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있어가지고 우리나주시반상회 홍보지나 이런 것을 냈을 때 납세자가 많이 생길것인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데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제가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범 납세자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액이 얼마 되질 않아요 연납으로 해가지고 얼마 이상 되면 그것을 선정해가지고 하는데 저걸하다보니까 돈 만약에 30만원이나 50만원 낸 사람을 포상을 한다고 하면 조금 논리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실행하기가 어려워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경과나 표창기록 외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저도 하나가 조례상보면 추첨제도로 운영하기로 되어있드만요 금액과 세의 문제가 아니라 추첨을 한다 라는 것인데 추첨 기준이 불분명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실제 고액체납자에 대한세금을 징수를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모범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상으로도 보장이되어있고 그래서 모범납세자 특히 나주는 안하는 것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가끔씩 저축상도 받고 모금 납세상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 그래서 이런 모범납세자에 대한 선정혹은 장려를 통해서 이런것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해서 신설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대한 내용을 실제 사업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이 추첨한다는 것도 사실 너무 애매한 것이어서 그런 것 검토한번 해주시고요

연동해서 같은 조례보면 성실납부 마을선정사업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 기준이 모호하기는 한데 이것도 진행된 경과가 있는 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지금 도에서 매년 모범납세자 선정할 때 저희들이 여기에서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정해가지고 올립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정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자체적으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러니까 도에서 지금 체납액이 가장 적은 마을을 동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1년에 선정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송월동이 백만원을 시상금으로 받고 이렇게 한 기록이 있고 저쪽 농공단지가 모범납세자로 지정되어가지고 도에서 올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올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모범납세자를 나주시에서 정해 가지고 해봤자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오히려 납세자 표창한다고 오라고 뭐하고 하면 오히려 민폐만 끼치지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도에서 그렇게 시상을 받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도 그런분들한테 그동에다 조금씩이라도 시상을 해가지고 경쟁력도 유발을 시킬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금남동에서 재산세를 징수한다 주민세를 징수한다 했을 때 많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시상을 해주었을 때 각 읍면동에서도 동장들도 그런 부분 시기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러니까 도에서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보고를 올리거든요 도에서 있어요 체납액 없는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소액 징수 체납액이 적은 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송월동을 올린다든가 산포를 올린다든가 해년마다 이런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전남도에서 진행된 사업에서 두가지 추천을 하셨고 송월동이랑 농공단지를 받았는데 시에서는 조례에는 규정되어있으나 성실납부 마을선향사업을 하신적은 없으신 것이네요?

그러면 이 모범납세자 선정하고 성실납부 마을선정 이것 조례안을 집행부안으로 올린것입니까? 의회 발의를 했습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의회에서 발의

광민

황광민위원

의회에서 발의한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실제 올해 조직개편과정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 대대적인 조례 정비 사업을 올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진행되지 않는 조례에 대한 점검 및 폐지여부 개선여부를 따졌는데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지적사항같은 것은 없었는 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내용은 없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아무튼 자치법규 정비를 할 때 모든 세무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운영이 기준이 애매하거나 운영이 되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나 점검 방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범납세자 성실납부 마을선전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차원에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장려를 해서 세금을 안낸 사람만 꾸짓는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는 마을과 개인을 표창을 하게 선 순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고액체납자 인원수가 작년대비 비율이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말씀이 똑같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낸 사람이 있고 서로 체납한사람 충원되어서 그 사람이 유지되는 것인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대체로 한번 체납이 된 경우 고액체납자는 거의 몇 년 동안 거의 유지되고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새롭게 추가만 되는 경우인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거의 새롭게 추가된 경우가 많고 여기에서 납부하는 경우는 한두건이나 이런식으로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고액체납자부분은 결손처분은 하지 않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러니까 부도나가지고 재산도 도저히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경우는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 중에서 결손처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결손처분비율이

광민

황광민위원

고액체납자 중에 한해서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빼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을 2018년 목표를 96.1%로로 잡으셨잖아요 이게 작년대비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작년에

광민

황광민위원

작년에 결산이 나오셨을테니까요? 통상 97%정도

시에서는 실제 그러면 그리고 실제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그러면 체납율이 3%때라고 봐야되는 가요?

그러면 타 자치단체비교해서 저희 징수율이 어떠세요

희는

저희는담당팀장

지금 시부하고 군부로 나누어지는데 시부에서는 최상이고요 군부는 아무래도 저희들보다 실적이 더 좋습니다. 군단위가

광민

황광민위원

시단위에서는 상위고요? 아무튼 그 목표 징수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계속 감사때 얘기하는데 조직 개편할 때 업무과다와 하중 관련된 부서의 정리도 조직개편사유중의 하나였어요 이번 조직개편 통해서 세무과에서 많이 업무과다나 하중이 있어서 그런 건의도 하셨을텐데 실제 조정이 되었습니까? 조직개편이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액을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면서 두 사람을 받았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두분을요? 개편후에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실제로는 두 사람이 늘어난 결과가 업무를 가져오니까 그 업무만큼 사업이 온것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업무가 와서 사람이 온것이네요 자체업무가 가중되어서 온 것은 아니고요?

그 취득세가 가면 갈수록 업무량이 줄 것이 아닙니까? 업무량의 큰 차이는 없는 가요 실제 부과하는 업체나 건물수가 확연히 줄어들텐데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 부분이 있어요 큰 건이 들어오면 업무가 별로는 되지만 잘잘한 건이 많이 들어오면 업무는 별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상가건물 엄청큰 것이 여러개 몇 개 지으면 세금 많이 들어오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일이 엄청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요지는 이렇게 업무량에 따라서 세분과 내부조정 이렇게 원활하게 잘 되시는지 싶어서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어쩔 수 없이 지금현재 두 사람이 지금 저희들 31명중 그런데 지금 29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업무가 조정될 수밖에 없지요 한사람 얘기했으면 이쪽으로 결원시켜놓고 이쪽으로 업무배정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광민

황광민위원

업무과다에 따른 인사고가관련 재조정을 총무과 요청을 한 상태인데 어쨌든 최근에 건축허가과와 세무과의 업무 비중이 놓아졌다는 것은 정평이 나있는데 어쨌든 충원이 안된다면 내부적으로도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소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인데 공가폐가 전수조사하고나서 다른 과하고 연계가 전혀 없는 상태시잖아요

이게 저도 의견인데 사회복지과하가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공가 건물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당수급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여나 앞으로 실제 신고는 되어있는데 집이 비어있거나 폐가가 되어있는 집들이 있으면 이런관련과와 연계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2페이지인데요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유독 지수율이 낮은 것이 부담금하고 과징금 과태료란 말입니다. 과징금과태료는 알겠는데 부담금은 어떤 몫인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지금 수질오염 부담금이라든가 그런것이라고 하네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가장 징수율이 낮을까요 이유가 별도로 있는 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이게 아마 수질오염 부담금 같은 경우는 업체 같은 곳에 부과를 했는데 그 업체들이 환경법 위반해가지고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제대로

광민

황광민위원

분쟁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일까요? 그래서 그 세무과에서는 어쨌든 총괄하는 관련과이니까 일이리 각과에 그런 지시는 못 내리시더라도 어쨌든 체납을 줄이는 역할을 세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담금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를 실제 몰라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과태료를 고지를 못 받아서 못내는 분들도 상당하고 그게 쌓여서 나중에 10개월 쌓이면 부과율이 엄청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것들이 없도록 사회복지과나 방금 수질오염 같은 업체관련해서는 실제 담당업무는 아니더라도 바로 다음 질문이기는 한데 과세 알림톡을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업무보고때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몰라서 체납되지 않는 경우는 세무과에서 주도적으로 각과에 요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질문으로 지난 7월 달에 업무보고해 주셨을 때 말씀해주신 과세 알림톡 결재서비스 구축 현황이 어떻게 되신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지금 8월달부터 구축되어가지고 지금활용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실제 몇분정도가 여기에 이게 등록을 해야 알림을 드리는 것이지요? 한번이라도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지금 저기보면 전화번호가 입력되어있거든요 납세자들 그 입력되어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카톡을 통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한번이라도 세금을 납부하신분들은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납부하면서 전화번호가 등록되어있는 전화번호는 가능한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등록을 해야 되지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납부기일이오면 재산세 납부하신분들한테는 카톡으로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아닙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다고요 아무튼 나주시전반에 세수를 관리하시면서 혹여 우리위원님들께서 세무과하고 또 세무과에서는 세무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업무까지 물은 과정에 당혹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물으신 것으로 아시고 들으시고 또 우리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충실히 이행하셔서 해주시고 또한 지적했던 부분들 그런것도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현재 빛가람 혁신도시 지방세현황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혁신도시가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민간하고 공공기관하고 봤을때는 세수차이가 훨씬 민간쪽에서 많고 도세는 공공기관이 많고 그러네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이제 그내용은요 공공기관은 감면이 있거든요 시세부분이 거의 지금 안들어오고 있어요 공공기관은 거의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공공기관에서 내는 것은 특별징수분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은 들어와요 감면이 없거든요 지방소득세는 그래서 그 부분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제가 거기까지는 얼른 생각을 못하고 공공기관하고 민간하고 민간이 더 높길래 왜 이런다냐했는데 우리나주시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금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5년 동안 감면이고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 5년기간이 언제째 입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2014년도부터 시작하면 올해까지 이고 그게 2014년도에 들어온 공공기관은 올해로 면제해서 50%로 넘어갑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내년부터서는 차이가 나겠구만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재산세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지방세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는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엄청 많은 세금인데 재산세의 경우는 천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세금이 없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혁신도시 지방세현황에서는 우리가 보면 지방세현황에 보면 주민세 담배세 주세 자동차세 또 하나 뭐지 다섯가지 인가 여섯가지 인가 지방세로 되지요?

그런데 지금 담배세부분이 항시 보면 42억 정도 9월말 기준했는데 연도말 과년도 연도말 책정해놓고 나면 70억 정도까지 올라와있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러니까요 납기관계가 있거든요 자진납부를 하는데 30일까지 저희들은 끊어가지고 결산을 해요 그런데 1월 달에 만약에 30일날이 공휴일이에요 그러면 그 30일날이 일요일이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월 월요일날까지 저 납기가 연장되거든요 그래서 1일날이 인자 납기가 되어블거든요 그러면 1일날까지 휴일일경우도 있어요 30일날 토일요 1일날 일요일 그러면 2일날이 납기가 되어요 그런 경우는 한달치가 안들어오는 걸로 결산이되지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나중에 이제맞아져갑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더 세수 징수에 노력해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과오납 저 체납액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방안을 구상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봉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체육진흥과장이 현재 교육중임으로 지난 11월 5일자로 견임 발령을 받은 윤영수기획 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영수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28일 체육진흥과 윤영수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안녕십니까? 체육진흥과 김민석과장이 교육중으로 겸직을 맡고 있는 윤영수입니다. 제210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하여 연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득원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상호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장님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체육진흥과소관 감사자료 18건 공통자료 19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소관 개별 자료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 자료를 받고 사무감사질의는 중식이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에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광민위원님!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저도 생활체육인으로서 생활체육에 많은 관심과 모든 주무관님들하고 팀장님들한테 감사를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8-2번인데요 4페이지 봐주시면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표가 잘못된것인지 싶어서 표에 오류가 있는 부분 같아서 정정을 했으면 하는데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전년도 지원액 2007년도 자료에는 전년도 지원액이 3억4천이고 당해 연도가 3억37백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18년 자료는 작년 사업은 3억3천인데 18년 자료에는 17년 지원액이 2억9천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의 오류인것이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우리가 10월말까지 자료를 빼지 않습니까?

2개월분이빠져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요 금액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추가가 아니라 금액이 늘었으면 2개월분이 추가되었다고 생각이 들텐데 오히려 줄어가지고 기입의 오류인가 싶기도 하고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참가지원하고 생활체육 배구 족구교실지원금액도 작년하고 기입된 금액이 똑같아요 올해도 15백만원에 전년도가 15백이고 당해 연도가 37백인데 작년에도 그렇게 똑같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입오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무 감사 자료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전남 생활체육도 21일부터 2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에 오류를 겪지 않도록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나와 있지 않는 데요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인데요 9페이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같는데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익산에서 제38회 장애인체육대회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뭐 길거리 현수막 걸어져서 보셨겠지만 남자 포환던지기 F20종목에서 나현철 우리시민이 금메달을 획득하셨어요 그런데 이대회가 국가대표 2차 선발전까지를 겸한 대회여서 금메달을 땄고 그래서 국가대표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2019년에 세계대회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역체육인으로서는 자랑스러운 결과 인데요 그런데 그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1차 선발전 그리고 이번 2차 선발전까지 시의 지원을 전부 못 받았다 하더라고요 이제 국가대표가 되었으니까 이제야 정부차원에서 훈련비라든지 각종 지원비를 지원받는데 실제 국가대표 선발전까지에 대한 지원을 전혀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차례 선발전 대회 또한 선수임원 보호자가 모두 개인 사비로 참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원내역이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뿐만 아니라 어쨌든 장애인 자전거까지 포함해서 국가대표를 준비하신분들이 몇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체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감사자료 실적에도 금메달 및 국가대표 선발내용 제외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쉬운 부분은 민원성으로 저한테 제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족된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게이트볼 관련된 시설인데요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전천후 시설 관련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으신가요 지금은 건립된곳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전천후시설은 관련읍면동 게이트볼 협회에서 땅을 준비해주시면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내년이지요 이창동 준비되고 있으신 것이고 그 이후로 계획은 나와 있지는 않고 각 읍면동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보호를 하면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토지만 확보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면별로 하나씩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체면에 전천후 시설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보니까 중간 중간에 다양한 보수공사가 되었겠지만 설치년도가 90년도 설치년도 했던 곳이 세군데가 있어요 가장오래된곳이 금남동 1990년도 선도적으로 게이트볼장 설치한 것 같은데 금남동 저도 한번 둘러보니까 게이트볼장 자체는 중간에 별도로 보수공사를 해주셔서 면적은 괜찮은데 실제 이분들이 운영하는 창고가 상당히 낙후가 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전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 공원내가 산림공원과다 보니까 실제 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데 있어서 제도적인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오래된 게이트볼 장소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이런 창고라든지 휴게 시설에 대한 노후시설에 대한 보완이 전천후 시설하고 별개로 또 진행이 되어야 맞거든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시 산림공원과에서 남산 시민공원을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백억을 들여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도 같이 포함되어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할때부터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타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시설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또 장애인체육회 한다라면 장애인전용게이트볼장 건립계획은 별도로 있으신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도에서 도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철도공원내에가 장애인들이 쓰는 게이트볼장이 있었는데 철도공원 공원관리계획이 되면서 거기에다 장애인전용게이트볼장을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연합회관을 우리 송월동에다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연합회관이 될 무렵에 거기다가 연합회관 부지내에다가 장애인 게이트볼장 및 체육시설을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장애인회관건립 과 함께 꼼꼼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동네 공공마을 체육시설 실태가 나와 있는 다니다보면 사실운영이 잘 안되거나 사용을 잘 아하시다보니까 마을별 체육시설이 이렇게 전라도말로 애가심이라할까요 흉물스럽게 방치된 곳도 있고 마을별로 우리 마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설치는 되었는데 관리가 잘 안된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실태점검같은 것을 중간 중간에 하시는 편이신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이 설치해주시라고 할때는 그 동네가 그래도 인구가 65세에서 60세정도 되신분들이 몇분 이렇게 해서 마을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시골에 나이가 드시면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해도 활용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저희들도 304개소 정도 해놓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페인트도 칠하고 고장난 곳도 고치고 또 풀베기도 하라고 독려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도 지금도 마을단위에서는 우리동네없다 이렇게 해서 매년 22개여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흉물스럽게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네분들이 운동하시면 좋은 데 방치되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각종 경기자원 시설개방 실적이 표에 나와 있는 제가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경기장 시설개방으로 얻어진 사용료는 그 해당경기장으로 다시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쓰이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시 취합해서 나가는 것인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우리세 수입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쓰기 때문에 그 시설로 물론 시설개보수도 하고 있겠지만 거기에서 들어온 수입은 거기에서 쓴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시 수입으로 들어왔다가 예산을 수립해서 필요하면 쓰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적으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각 시설별로 일반적인 시설관리 유지비용이 얼마만큼 드는 지를 비고란에 꼭해주시면 이시설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이용으로 충분한 시설관리비용이 충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우리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시설관리가 더 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것도 다음 자료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나주시 스포츠전지훈련유치 유지 및 지원조례에 의하면 나주시장은 스포츠전지훈련 유치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을 하기로 조례상은 적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나주시 전지훈련이 통상 동계하계 중심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통상 저희가 전지훈련유치를 하려면 우리 엘리트체육인들이 기존에 많이 있어야 그분들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유치를 하는데 인맥이 없으면 상당히 새로운 종목에 가서 유치하기는 그 협회나 본부에 가서 이야기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해왔던 유치했던 종목들을 감독이나 코치 연락처를 파악해서 매년 이렇게 하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계때 펜싱팀이 왔는데 연관 국내팀이 올 수 있도록 전남 펜싱협회하가 사전에 조율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위원회나 조직단체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전지훈련 잘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조례에 의해서 유치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고 또 보고를 해야 한다고 적시되어있으니까 스포츠마케팅 운영현황이나 실적 또 이게 사실 그해 전지훈련이 가능한 시설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다양한 생활체육 그리고 엘리트체육이 전지훈련 할 수 시설확보 측면에서도 조금 계획을 해주시고 하나 건의 드리는 것은 원도심 숙박협회와 한차례 모임을 했는데 전지훈련이 들쑥날쑥하고 또 예전처럼 다양한 빛가람동 중심의 호텔 많이 생기다 보니까 원도심쪽에 있는 숙박시설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체육과 차원에서 숙박협회와 협의를 통해서 서비스나 가격등 정리를 해서 협의후에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전지훈련팀에도 안내정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지역내 원도심내에 숙박시설이 전지훈련팀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좀 써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동계 아이스 스키장 올겨울에도 진행하신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유가 어떤것인까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2년간 해보니까 처음에 했을 때 시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접해보지 못해서 효과가 좋았는데 금년해보니까 겨울이 따뜻하고 남쪽이 매년 엘리뇨 현상에 의해서 겨울이 춥지를 않고 따뜻하니까 운영비가 조금 많이들고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한 1년 쉬어보고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해서 2019년도에는 안하는 것으로 잠정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계약자체가 매년 1년씩 계약 갱신하셨던 것인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나주시에서 얼마를 지원해주었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3억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3억인가요?

그러면 실제 이 업체에서는 얼마나 수익을 얻으신것까지는 모르시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업체는 큰 수익을 못 얻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와야 수익을 내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안하신다고 하니까 올해 지나보고 다시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시지요 다음은 박소준 위원께서 지난 정례회 1차 본회의때 5분발언 통해서 지적해주신 나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문제인데요 간단하게 5분발언 내용에서 추가를 해 드리면 인근 담양군지역 예산을 확인해보니까 이제 나주하고 차이가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담양이 2018년 올해기준입니다. 여비가 30만원인데 나주는 20만원이고 명절휴가비가 담양이 기본급에 120%를 지급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주는 명절휴가비가 60만원이지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생활체육지도자가 320만원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생활체육지도자가 박소준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 처럼 호봉수가 인정받는 직급이 아니다보니까 15년차나 1년차나 동일월급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어요 실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랬더니 월급 171만원에 여비 20만원 그런데 실제여비는 면단위 생활체육 다니시니까 부족할 정도로 소진이 되고 나니까 실제 월급이 많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분들이 대한체육회하고 나주시 절반씩 임금을 받다보니까 대한체육회가 매칭이다보니 일방적으로 임금을 나주시 자체적으로 올릴 수는 없더라도 실제 각종 수당이 타 지역과는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나주시청 무기 계약직들의 준한 수당이나 임금 체계가 도입되어야 일단 밀접하게 우리시민들하고 건강관리증진으로 해서 쓰고 하실분들인데 이런 측면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금을 받아다 쓰다보니까 인건비 관련해서는 기금 50% 시비 50%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비 말씀하셨는데 여비가 교통비쪼로해서 우리가 정액으로 20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어요 물론 정액으로 주기 때문에 어떤분은 면단위로 가신분은 부족하시고 또 동단위 하신분은 남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여부부분을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인제 연가보상비나 이런것들을 파악을 해보았어요 다른시군은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다른 시군도 연가보상비는 아직 지급한곳에 없고 일부 한 시즌은 운영비가 남으면 줄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우개선관계는 점진적으로 저희들도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길게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들에 대한 수요가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매년 그런 계획을 꼼꼼히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보조 축구경기장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전에도 우리팀장님께 드렸는데 조명시설 추가나 지금 고장되어있는 앰프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지금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주 2차례 정도는 야간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장 앰프를 빨리 교체해주시기 바라고 장기적으로는 조명시설 추가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고장난 부분은 최대한 빨리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조명시설은 지금 저희가 옆에 배 과수원하고 민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 아파트가 들어서고 정리가 되면 저희들도 야간에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명을 잘하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만 말씀드릴텐데요 첫 번째는 10월 15일자로 보도가 된내용이 하나있어요 나주시청 사이클팀 관리감독 부실문제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까 단장이 부시장으로 되어있고 부시장이 체육진흥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이 사무처리를 하는 주무로 되어계시는데 실제 이 사이클 선수단 운영에 이런 단장을 포함한 임원회의라고 표현할까요 명칭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회의가 정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신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말 그대로 아무래도 사이클이 독립적인 운동부라 보니까 아마 관리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제가 있을때도 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보도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관련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산 문제야 잘 협의해서 책정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관리감독의 책임과 실제 단장은 부시장으로서는 역할이 있는 것인데 문제제기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제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단원계약이나 등급 심사할 때 실제 이런 담당 부서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2016년에 3명 2017년에 2명 2018년에 4명이 각각 방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선수방출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선수 방출과정에서 심의가 별도로 진행된 것은 없는 것인가요 그러면 ?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운동부 특성상 아무래도 감독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규칙대로 규정대로 방출하면 방출사유라든가 정기점검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감독 체제하에서 감독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회라든가 관련 심의를 잘해서 서로 의견이라든가 이런것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회의록도 당연히 없겠네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그 부분이 미흡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운동부 특성상 감독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한측에 보면 감독의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 있겠지만 한쪽으로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희가 운동부내에 다양한 나주는 그러지 않을 것이 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각종 좋지 않는 비리문제라든지 폭력사태라든지 이런것들이 많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나주 직장인부에서는 그럴일이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독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원칙적으로 잘 지켜져야한 향후에 어떤 문제소지가 있었을 경우 시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해냈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규정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마지막은 아무래도 세간에 관심이 있는 나주사이클 돔경기장 건립관련해지고 용역을 지금 진행중이고 중간보고회를 하셨고 12월달 용역이 마감될 계획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용역 내용중에 보면 2022년 세계 사이클선수대회를 대한민국 개최하게 되어있어서 벨로드롬 동경기장 건립을 위해 국비확보를 위해 대한 자전거연맹과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보도 기사랑 제가 용역추진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2022년에 세계선수권대회가 한국에서 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세계사이클연맹하고 대한사이클 연맹하고는 그렇게 한국에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 대통령배 사이클 대회도 있고 벨로드롬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구자열 회장님이 저희시에 오셔가지고 사이클 사이클 격려차 오셔가지고 있을 때 나주시에서 돔경기장이라도 있으면 세계대회를 나주에서 할 수 적극지원할란다 그리고 국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용역에서 예를든다면 국비를 얼마나 확보할것인가 또 이것을 지어 놓으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것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여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가 건축비만 284억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실제 매입비와 건축비에 국비의 비율이 얼마나 될는지 사실 확정된 것이 아니다보니까 조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범 세계대회를 유치한부에 시설유지와 관리문제 때문에 예산 돈 먹는 하마라는 문제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인천 아시안게임후에 인천이 재정상태가 부도가 날정도 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한자전거연맹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2022년 세계 사이클 선수권 대회는 한국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2022년에 세계 사이클연맹 주관으로 월드컵이 열리게 되는데 나주에서 국제경기장 규격의 시설을 만들면 그때 추진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신것이에요 실제 대회가 유치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유치를 언제하냐고 물어보니까 2019년에서 20년 넘어갈 때 경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정자체도 되지 않고 지역을 확정하지도 않았는데 저희는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증 살펴보고 있는 것이지요 또 타당성중에 하나가 중부에 광명경륜장, 동부에는 창원경륜장 진천에 하나 또 생겼습니다. 전라도에 돔 경기장이 없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돔경기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 나주빼고 세군에 있는 사이클 경기장에서는 국제수준의 유치 대회를 할 수가 없데요 한국에서는 국제사이클연맹의 세계대회를 한번도 지금까지 진행해 본적이 없는 것입니다. 시설자체가 없어서 그런데 나주에 이것을 추진하자는 것이니까 사실 국비확보의 방안이나 예산도 정해지지 않았고 실제 세계선수권대회 유치에 대한 어떠한 근거가 없는 상태인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지방 예산을 투입해야될 여지를 다투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대회가 나주에 유치가 되어서 나주를 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또 몇 년에 한번씩 돌아올지 모르는 세계대회 1회 개최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또 사용되어야 될지 이런 우려가 같이 있는데요 이문제와 관련해서는 용역후에 의회차원에서 같이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돔구장 용역관계가 세계대회만 비단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돔구장이 몇 개 없다보니까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차원에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일환도 들어가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안녕 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입니다. 저는 4페이지 생활체육 보조사업지원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하는 데요 생활체육 보조 사업이 많이 있는 와중에 지금 축구교실 지원해서 5백만원 지원하셨지요?

그중에 절반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3년자료를 제가 봤는데 지도자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축구지도자요 수업하는 지도자 그 지도자는 축구 지도자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 협회로 주기 때문에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지도를 해야 맞다고 판단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증빙자료에는 자격증 현황도 누락되어있고 지도자 양력이라든지 이력같은 것이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월10회를 지도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가지고 수입을 받는 지도를 받는 학생들이 출석부도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성과나 결과물들이 전혀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단지 몇월몇일날 지도자가 나와서 수업했던 월10회 나왔던 출석에 관해서 서명란 그리고 용품을 산 축구화를 지급했는데 지급받은 청소년들이 사인한 것도 없고 그냥 사서 축구화를 구입해가지고 박사만 모아놓은 사진만 전부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다시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대부분 지금 교실운영을 하면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용품을 공동용품을 구입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개인한테 지급은 아마 안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일단은 축구화를 지급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 청소년들 개인개인의 사이즈에 맞게 구입을 했을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주시고요 그것을 보다보니까 앞서 황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분 발의를 통해서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개선이나 고용안정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12분이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와중에 지금 축구교실수입에 5백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안에도 축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2명이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 지도자중에 한분이 새벽 운영시간표에 보면 풋살 동신대 새벽 6시40분에서 7시 40분 축구 동신대 7시부터 8시 풋살 동신대학교 8시부터 9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축구지도자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 가요 생활체육지도자 근무시간이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이 라는 것이 통상 새벽에도하고 밤늦게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이 지도자께서는 정상적인 9시부터 6시에는 근무를 어떻게 하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근무를 안했을때는 체육회사무실에 나와서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매일 수입이 아침에 수업을 하고 저녁에 수업을 진행하는 월,화,수,목,금을 매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시간에도 수업을 진행을 했고 나머지 9시부터 6시까지 상주를 사무실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아침에 했기 때문에 시간을 개인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휴식하고 있다가 또 저녁에 시간이 되면 저녁에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에는 안 나오는 것인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사무실에는 일주일에 시간되는 대로 이렇게 나와서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수업을 나갔을 때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어디체육회에서 하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나주시체육회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나주체육회에서 새벽에 6시40분에 나가서 수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수업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 못해 보았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축구라는 면목하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주시에 과거에는 운동장에서 생활체육을 했어요 아침 조기축구를 했는데 현재는 아침에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벽에도 하고 있고 밤에도 하고 있는데 이 지도자 말고 또 다른 지도자는 자격증이 축구지도자 자격증이 있는데 수업은 축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수영장에서 수영장수업을 하고 국궁장에서 수업을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축구부터 서너개까지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한번 점검해서 종목에 맞는 자기 자격증이 있는 종목에 가서 지도를 할 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 축구종목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두분이나 계신데 그분은 보조 사업에 축구교실을 5백만원을 지원하는서 또 다른 지도자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분들은 청소년에 대해서 지도를 안해도 전문적인 지도자인데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다시한번 점검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은 확실히 검토해주시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자기 자격에 맞게 채용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자격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면단위까지 가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황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비라든지 이런것에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다른 지도자는 읍면동은 나가지 않고 한곳에 수업장에서 12시부터 4시까지 한곳에서만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똑같이 여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액으로 주기 때문에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다른 지도자들하고 타당성은 맞다고 생각하시는 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지도자들하고 같은 사람끼리 비교하면 제가 어떤분은 면단위갔을때에 여비가 많이 필요하고 또 한곳에서 멀리가지않는 사람은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은 안맞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액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급으로 정산해서 준다고 하면 조금 틀려집니다만 그래서 후생 복지차원으로 여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 검토할 때 정확히 해서 골고루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 들의 어찌되었간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대해서 발의를 했던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이러한 애로사항들이 더 많은 것이에요 문제점이 일어났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내부안에 생활체육지도자들 내부안에서도 말없는 싸움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15년차나 1년차나 급여에 대해서 이것은 대한체육회 기금과 나주시 예산으로 나누어지는 급여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요 나머지 수업하는 내용이라든지 수업을 하기위해서 채용되었던 지도자들이 그 수업은 진행하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특정 자격을 벗어나서 다른 종목을 수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가지고 수정보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 공공 스포츠클럽 2천만원 집행내역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없고요 세입 세출예산서를 봤는데요 나주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 2천만원 이건은 어떤 것이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이사업은 동신대학교에서 2017년도에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왔어요 그져와가지고 동신대학교 내에다가 축구 골프 수영 농구 배드민턴 이런 종목들을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해서 약 회원수가 25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3년간 2019년 내년까지 인데 매년 2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2천만원에 대해서는 우리시민들이 사용하는데 강습료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지원인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강습료를 받는데 강습료를 백% 안 받고 지원만큼 감액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해야 되지?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저희시에서 해야지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진행되어가고 있는 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나름 정산도 받고 저희가 불시로 한 번씩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가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수업을 진행하다보면 인원을 먼저 모집을 해야되겠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에 대한 홍보도 많이 부족한 상태인에 나주시 투게더 스포츠클럽이 공공스포츠클럽 이 지원말씀이신 것이지요

그 내부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종목별로 호응을 많이 얻는 종목도 있다고 해요 주부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많이 호응도가 있는데 반면에 일회성으로 그치고 자꾸 인원은 많은 종목을 하다보면 지도하는 그룹별도 지도를 해야 되는 그게 원치 않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하는데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나주시 체육회 규약에 보면 제7조 읍면동 체육회를 하시고 공공스포츠클럽 권리와 의무에 보면 읍면동에 체육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있지요?

그러면 나주시읍면동체육회가 구성되어있는 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시쪽으로는 몇 개 읍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읍면동에 체육회가 없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왜드리냐하면 체구대회가 엄청 많아요 저도 축구하는 동호인 인데요 읍면동축구대회에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읍면동축구대회가 24백만원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24백만원이 축구협회의서 집행했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읍면동체육회로 내려갔습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축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이것을 행사해가지고 읍면동에 일정부분 보조해주는 경우도 있고 다른 단체들을 보면 다른 협회를 보면 보조해준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 협회에서 시상금이라든가 각종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보조금으로 시상금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내년에도 분명히 읍면동 각종 종목별 대회가 있겠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럴때는 지금 체계적으로 읍면동에 체육회가 구성되어있지 않는 곳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종목별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종목은 있을지언정 읍면동 체육회가 구성되지 않았는데요 예산을 집행할 때 종목별로 어디 협회에 주시는 것보다는 읍면동 리그대항을 했을 때 읍면동 체육회를 구성해가지고 그쪽에서 분배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체육회가 없는데 구성을 해가지고 할 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계획을 수립했을 때 어떻게 수립했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골고루 분배가 되고 또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박소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소준 위원님이 발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이번에도 축구팀이 하는데 10개 팀이 나와 가지고 하는데 20개읍면동 예산이 24백만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과 10개 팀이 나와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전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달이 불투명하게 지급되어가지고 지금 의회에서도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세워졌다해가지고 다음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같이 읍면동에 체육회를 형성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출전한 팀이 몇 개인가를 그 협회에 물어서 출전하고 있는 동에다가 면에다가 얼마씩 할당을 해주는 것이 차라리 체육회에 주는 것보다는 축구협회에다 주는 것 보다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부터서 그런 볼멘소리가 안들리도록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받을 때 온 사용처를 정확히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빠졌으면 보완하도록 이렇게 요구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음 허영우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각종 시도단위 체육대회 예산집행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각 체육회로 전남체전이나 생활체전하면 체육회로 돈을 보조금을 주고요 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는 체육회로 돈을 주어서 체육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단체의 돈은 어떻게 되어있지요 보조금?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단체로 주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방금 박소준 위원도 이야기하시고 김영덕 총무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체육회하고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나 장애인체육 그렇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은 별도로 엘이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통합이 되었지요

허영우위원

나주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 하고 단지 되고 있는데 예산은 어지간하면 보고금주는 단체도 방금 얘기하셨지만 총무위원장이 이야기 하셨지요 나주시체육회나 생활체육에서 주는 것이 원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시책을 위해서는 강구를 해야 됩니다. 시민체육을 위해서는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한번 해보세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각종 단체에서 체육회 소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체육회에 다 맡겨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체육회도 부담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기 읍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체육회로 돈을 줘가지고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나주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각종 대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다보면 그러니까 밤낮 여기에서 하고 저기서 하고 이구동성 말하자면 시민하고 협치가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어떤곳은 인기가 있고 그러면 보조금을 많이 줍니다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성과대로 따라서 나가면 좋은 예 그런 것이 뒤따르지 않는 것도 형평성이 있단 말입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물론 전적으로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하고 또 이렇게 보조금 평가해서 줄때는 단체가 전국대회 유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 가에 따라서 돈을 더주고 덜 주고 또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연구를 해봐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한번 체육회하고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12쪽 보면요 8-10 각종 도시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현황있지요?

지원금이 8억6천정도 되는데 행사후 평가는 합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정산하고 정산할 때 평가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서 상위로 입상하고 잘된 부서는 지원금이 더 많이 올라갑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시에서 우리 시에서 전국대회 및 도 단위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실적하고는 상관없이 그팀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우리지역에 많이 머물렀는가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허영우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나주시 대표선수들도 여기에 참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나주시대표 여기는 대부분 동호인 엘이트체육이 아니고 생활체육인들이 하기 때문에 참가해서 같이 활동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지 실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평가는 않습니다.

허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20쪽하고 21쪽 봅시다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관리 및 운영현황 공공체육시설 예산집행현황 동네체육시설 설치후 관리실태 파악은 누가 하고 있어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를 해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필요하는 가 안한가 해서 필요하다고 느끼면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설치는 하고 사후관리는 읍면동하고 마을단위에서 사후관리하고 고장이 났을 때 저희들이 받아서 수리하고

허영우위원

그러면 동네체육시설들 보니까 전부다 20개 읍면동장님들이 하시구만요 그러면 관리대장같은 것이 있어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점검을 하십니까? 한번씩 나가셔서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점검을 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셔요?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23쪽 봅시다. 민간위탁 체육시설 지원현황이 있지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공산면 발전협의회에 주는 위탁사무있구만요 전반에 운영 2017년도에는 민간위탁금을 88백만원 이었구만요 그랬지요?

올해는 적게 준 이유가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9천만원인데 이것이 10월달것까지 뽑아 놓은 것 같습니다.

허영우위원

9천만원인데 나는 공산협의회에서 일을 더 잘하고 그러니까 위탁금을 이런 것도 있는 갑네 칭찬해주려고 내가 지금.. 그래서 작년에는 88백만원 주었는데 아직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지금 9천만원이 현재까지 쓴것이구만요

하마터면 칭찬해줄뻔 했네요 자 황광민 위원이나 존경하는 박소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저는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12명입니까?

자격여부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이분들을 모집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체육회에서 합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도 체육회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우리는 이런 자격증을 가진 생활체육인이 필요하요 이렇게 요구를 하면 도 전체적으로 티오를 받아서 도에서도 문체부가서 티오를 받아야 되겠지요 받아가지고 시군으로 배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배치할 때 지원할 때 지원조건이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강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 에어로빅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와서 할 수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본위원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12분의 생활체육지도자님들이 현지에서 고생하신분들은 고생을 하세요 그렇지요? 박소준 위원님이 나머지시간은 어디에서 근무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지요?

관리를 하세요 왜냐하면 잘하신분들은 심도 있게 잘하시는데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런 사항도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이것은 나주시에서 관여한줄 알았거든요 모집을 할 때 지도자들 그런데 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도에서 해서 내려온다하니까 그리고 나서 체육의 것은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생활체육지도자가 없는 종목들도 있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스템이 필요 할 것인데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지도자가 없는 종목은 체육회에서 시민들의 이런 체육지도자를 해주시라고 요구를 하면 그 부분이 필요하다가 생각 되면 체육회에서 도체육회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영우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말로만하시지마시고 19년도에는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아마 티오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체육사업계획서를 잘 올리면 도에서 통과될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체육회하고 협의를 잘해서 필요한부분에 체육지도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체육시설관리팀장이 지금 공석이시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10월말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허영우위원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지금까지 공석인데 안오셨어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금년 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인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체육시설관리팀장이 하는 부서가 지금현재 혁신도시 복합 센터도 짓어야되고 지금현재 스포츠파크내에 국궁장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하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필요하지요

허영우위원

필요하는데 내년에 인사를 한다고 하면 쓰겠습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아마 시스템상 아마 그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해주시라고 요구를 할랍니다

허영우위원

중요한부서어서 복합 센터도 돈이 5백억이면 49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질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지요 국궁장도 내가 알기로는 이십이삼억 됩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22억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지요 그 관리체계를 하려면 팀장님 주도하에 지금 그 밑에 주무관님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뜻으로서도 생각도 하지만 그것이 채워져서 인사때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긴급을 요할때는 인사하데요 그런데서 긴급을 요해서 신경한번 써주세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예 인사부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다음에 보십시오 6쪽에 한번 봐봅시다. 체육회 예산액 및 예산집행내역에 보면요 전년도하고 당해연도 지원액이 있는데 보면 2번부터 5번까지는 전남체전 참가선수단 지원 동결되고 전국소년체전 참가선수단 지원도 동결되고 전국체전 참가선수단도 동결이고 다 똑같고 작년이나 올해나 전국체전 자매결연팀지원도 그렇고 6번하고 7번에가서 보면 나주시체육발전지원에 가서는 작년에는 37백인데 올해는 5천으로 지원액이 늘어났고 또 체육인의 밤 행사에서도 늘어났네요 그러지요?

얘기한번 해보십시오 늘어난 이야기를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나주시 체육발전 지원이 37백에서 5천으로 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도민체전가서 작년에 10위 했던 것을 5위했습니다. 이 부분이 학교체육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학교체육이 없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인이 나주시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인이 없기 때문에 매년 도민체전가서 하위에서 중위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보자는 차원에서 그 광주전남북이라든가 전국에 있는 체육인들 중에서 주소를 나주에 두고 있으면 일정부분 조금씩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서 올해는 조금 기도하는 가지고 오고 그랬지요 우승기도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5위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잘하셨습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아마 나주시유사일에 개최하기 전에는 우리 밖에 나가서는 처음입니다.

허영우위원

사무 감사받다가 잘했다는 이야기 처음듣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우리위원들은 그래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허영우위원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은 잘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위원입니다. 전직 과장님이라서 근무당시 처리한 일들이나 대다수일 것 같아서 답변이 자유로우실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12개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45억으로 기록하였는데 이게 맞는 가요?

보고서보면 한국은행 기준액 대입 금액을 산정으로 보이는데 참가인원에 대한 신뢰부족과 과연 이 금액이 지역경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1일 한사람이 하룻밤 자면 약 7만원정도의 그 지역에 약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참가규모에 따라서 기간에 몇일 머물렀나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이재남위원

1인 1일 70,840원이에요?

이것을 예상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70,840원이 나오는 기준이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체육인들이 지역에서 하룻밤 자면 밥먹고 숙박하고 또 저녁에 이렇게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면 통상평균 7만원정도의 지역에 약수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었나 이것까지는 판정을 못했습니다만 이기준으로 해서 전국시군단위별로 이렇게 전지훈련유지하거나 체육대회 유치하면 이것으로 해서 지역파급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전국대회가 12개 종목이지요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6억42백만원입니다.

이재남위원

6억42백이요?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치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신뢰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시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임의대로 한번 적어보았어요 그리고 이 수치가 제가 판단했을때는 조금 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기준인가 내가 물어봤던 내용이고요 성인기준 3명을 기준했을 때 1일모텔 사용료가 4만원이랍니다 4만원이고 4만원을 3으로 나누면 13,300원정도 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1인 3식 밥을 먹어야하니까 세 번 먹으면 3만원, 성인이면 담배도하나사야되고 음료도 한다고 하면 돈 만원잡고하면 5만3천원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중등부를 보면요 1인1실 3명 이것은 4만원 아까와 같이 13천원정도 나오고요 1인 3식도 3만원 그래서 군것질 5만원정도 하면 4만8천원정도 나옵니다. 1인2식했을때는 2만원정도 되고요 1인1실 3명 4만원 나누기 3하면 13천원정도되고 간식이 5천원해서 3만8천원나옵니다 이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봤을 때 7만840원하며는 17천원정도 차이가 나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초중고 고등학교까지는 대회를 하면 부모님들이 오십니다 그 부모님들이 여기에 빠져있거든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부모들이 오는 것은 결승전에 옵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예선전에도 많이 오십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우리시 체육과에서 참가 선수 체크는 정식적으로 체크해서 나온 숫자인가요 여기 나온 책자에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보면 천단위 백단위 끊어져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참가규모를 저희들이 먼저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실제 참가했는가 안했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사후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남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혈세가 정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런 예산은 쓰지 않겠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전국대회라든가 전국규모 체육대회는 많이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지역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것이 맞지요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조금 여기 예산부풀리기 참가인원 올리기 이런 것은 조금 안맞다는 얘기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참가인원 부풀리기는 저희가 봤을때는 없고요 그 참가를 천명이 예를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일로인해서 빠진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별도로 이렇게 다른 주민이 왔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이렇게 천명이 옵니다했을 때 2박3일이면 3인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3천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실질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숙박 및 식사 또는 유류비등 잡비기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여 주시고 실제 얼마나 지역경제 영향을 미치는지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물론 그 말씀 맞습니다.

이재남위원

공무원이 할 수 없다면 행사기간에 일부 인부를 채용해서 라도 데이터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물론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종목이라도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정말 그렇게 된것인지 분석할 필요를 느끼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정도 인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남위원

두루 뭉실 넘어가면 안됩니다. 또한 전국대회 종목이 늘 시행해오던 대회인것같은데 매년 신규대회를 유치하여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새로 부임하신과장님에게 저의 제한내용을 전달해주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제가 과장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 유치하기가 엄청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과거에 우리 드라마세트장 유치하듯이 드라마세트장은 지나고나면 남은 물건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낳는데 이체육대회관련해서 하면 바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어서 경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각 대한체육회 연맹 단체들도 지금 현재 지자체에 공모형식으로 유치를 해요 돈많이 주면 가려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은 최대한 보호하고 또 새로운것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새로운체육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안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실력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6쪽 보십시다. 체육회 예산액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으며 인구도 증가되면서 체육인프라 확충등에 대한 욕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예산을 보면 전년도대비 증가액이 너무나도 소액입니다. 이런 예산으로 체육단체가 무슨 에너지가 발산되어 나주시 대내외에서 알릴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전 체육과장님이셨고 지금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이시기에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이체육회 운영비 1억 6백만원은 순수 체육회안에 운영하는데 비용이고 그 경기단체라든가 체육시설 확충은 우리시에서 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체육시설확충에 매진해야 전지훈련이라든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해두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니까 예산 많이 올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운영비를 많이 하라는 것은 전체 예산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체육회 예산을 과감하게 증해서 체육단체가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 호남의 중심 나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두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요새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고 또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 뿐만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실태조사 이런것들을 철저히 해야됨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문을 통해서 아셨기 때문에 서류로만 그렇게 실태조사를 하지 마시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목록을 관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근무태만이 라든가 근무지 이탈등에 대한것들도 시민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또한 체육지도자님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면서 나주시 전체에 생활체육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그런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지만 사이클 감독에 대한 그런 채용문제는 잘 해결되었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작년에 정년 연장해서 2년간 했기 때문에 내년 6월말이 또 2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규정이나 이런 것을 잘 살펴봐서 규정에 문제가 없도록 또 시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 출전해서 성적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입니까? 8페이지를 보시면 올해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8페이지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올해 출전해서 금 5개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것을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3월 3일절 대회부터 98회 전국체전까지 있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그 3번에 보면 2017년 KBS 양양 이것은 2017년도 기록 아닙니까? 그밑에도 마찬가지고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오타나왔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밑에도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저는 그 밑에가 그래서 사이클 성적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아무튼 관리감독 잘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체전가서 금메달 따도록 독려를 잘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대성위원

장시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가능하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스포츠마케팅 추진현황과 성과 이재남위원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데이터분석까지 다해가지고 해놔서 하는데 다른 측면으로 한번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우리시 자체에서 분석한 결과 45억53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국은행에서 기준을 잡아놓은 것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얼마가 되었든간에 이재남 위원이 산출한 것이 맞든 또는 시에서 산출하는 것이 맞든간에 우리나주시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스포츠마케팅이 라고 하는데 또 바꾸어 말하면 나주시 이미지마케팅 차원에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전국으로 추진해가지고 이런 스포츠단체 또는 경기를 유치를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예를들어서 45억이라는 돈을 낙수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면 설령 4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라도 그런 대회나 스포츠단체들을 유치해서 우리 나주시에 그런 경제효과가 컸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 팀이 생긴 이유도 방금 저희들이 시비를 투여해서 전국대회라든가 투자 또 이런 겨울에 동계 하계훈련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스포츠마케팅 팀에서 금년에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마 내년 연초에 전국초등학교 배구팀이 10개가 오고 또 사이클 상비군이 연초에 47개여팀이 오기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전국 육상 실업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일 육상연맹에 가서 브리핑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 계획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다음에 7쪽한번 봐주십시오 사이클팀 운영현황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주시 사이클팀이 전국적으로 꽤 명성이 날려있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대회 아까 8쪽에 보면 입상 실력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정도 성적이라고 하면 금년도 성적이라고 하면 전국대회 비춰봤을 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제가 봤을때는 전국에 실업팀이 여자실업팀이 12개 있습니다. 여기에비하면 중상위권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잘알다시피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사이클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91년부터 사이클팀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이클로는 전국에서 이름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전국 대통령배 사이클 대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 것도 이런 사이클팀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관리감독을 잘해서 상위클라스에 계속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성적이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드리고 해서 사이클이 전국대회에서 1등 2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쪽 봐주십시오 장애인체육회 예산 집행내역을보니까 금년에 1억86백만원이 지금 되었습니다. 시 체육회에 비하면 시체육회는 3억48백만원 그렇지요 장애인체육대회는 1억88백만원 거의 두배 차이가 나지요?

당연히 장애인체육회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서 제 기억으로는 2, 3년 이쪽저쪽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산은 적을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마지못해서 매년 증액을 해서는 안되고 체육과에서 체육회에서도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장애인들도 체육활동을 활발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장애인체육대회는 17개 단체가 있고 체육회는 31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또 생활체육회하고 나주시체육회가 통합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장애인체육회하고는 예산이 그럽니다만 저희들도 우리시장님 기본방침이 이렇게 어려우신분들의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장애인체육회에 차량 구입이라든가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을 금년에 55백만원 했던 것을 8천만원 이렇게 나름 이렇게 증액을 해서 장애인들이 어려움이 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참고로 과장님한테 한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주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비장애인들 국가대표선수가 몇분이나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국가대표 선수는 사이클에 있고요 또 사격이라든가 궁도라든가 이렇게 몇분 계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지금우리나주시에서 생활하고 거주하고 계십니까?

장애인체육회도 좌식배구를 하신분이 한분 계시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예 김원례씨가 계십니다.

이대성위원

김원례씨가 계시고 우리 황광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나현철씨가 투포환입니까?

그리고 그런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국제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국위선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시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것을 차등을 둘것이 아니고 어느단체든간에 이렇게 막상막하로 쌍벽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손을 봐서 그렇게 국가대표 선수로 되어가지고 나주시 명예를 드높인 분들한테는 그런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장애인체육인들 아까 황광민위원님도 말하고 우리 박소준위원님도 말하고 그랬는데 지금 체육발전기금에서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체육회에 이런 전국대회 우리국가대표 선발되었을 때 이런 부분에도 이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진흥기금에서는 꿈나무 체육육성이라고 해서 학교체육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니까 학교체육에 현재 전국체전 소년체전 나가는데 지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했지만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그 5천만원이 나주시에서 학교체육위해서 나간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주가 전국체전 나가는데 내가 알기로는 경기 종목이 많아봐야 6개 7개밖에 안됩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전국체전 갈때는 전부 지원비가 도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니 우리시에서도 나갑니다 소년체전 전국체전 6백만원인가 7백만원씩나갑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위문가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선수기 때문에 위문차원에서 잘하고 우리 지역명예도 드높이고 오시라고 이렇게 가는 것이고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과장님 그부분 알겠고 지금 마케팅팀 담당 누가하고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이상호 팀장이 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마케팅팀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순수 운영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니 업무추진비를 놔두고 대회 유치하기 위한 만약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그런 예산 마케팅 팀에서 안잡고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여비만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니 과장님 나주에서 어떻게 전국대회를 유치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것같이 지금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는 지금 체육 인프라구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마케팅 팀이 생겨가지고 전국대회 대한 체육회를 들랑거리면서 모든 경기단체를 만나면서 우리지역에다가 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다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하고 있는데 여비가지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시책추진비를 체육진흥과에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한적이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당연히 만들어야 합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하여튼 그런부분은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마냥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체육 지도사에 대한 임금부분에 대해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여러사람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임금을 먼저 올려주어야 한다는 것에 우리위원님들 말씀에 나는 반대의견을 합니다 왜냐 일단 생활체육지도자 들이 지금 그들이 얼마만큼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는가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놀고 있는 사람들 놀고 있고 아까 말했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나갔다가 밤중에 들어오는 사람 또 하루종일 공석에 있던 사람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난뒤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임금도 상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상승 해주어야 되겠지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하지만 균등이 없이 또 검사도 없이 무조건 이 생활체육지도자들한테 해주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활체육지도자를 관리하는 팀이 나주시 체육회 생활체육을 관리하는 우리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소준위원님 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간단하게 조그만 하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보면 나주시 체육회 운영비에 관해서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넘어가가지고요 1억 680만원이지요?

이렇게 만 나오면 상세내역을 알수가 없어서요 전체 총무위원님들한테 상세내역 뽑으셔가지고 증액내역 포함해서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지적했던 내용중에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님들께서 연간 그러니까 계속 1년단위 재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계약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도 체육회에서 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도 체육회에서 합니까?

평가도 도 체육회에서 합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부분이 아무래도 소홀한 부분이 시비 투자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도 체육회라든가

소준

박소준위원

도 체육회에서 그전에는 기금 도비 시비 나누어서 도 체육회에서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도에서 나오는 금액 하나도 없습니다. 기금하고 나주시 50% 다 그것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 체육회에 맡겨야 합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 체계를 기왕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도 소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잡아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우리나주시 생활체육지도자님들의 재 임용권한은 전라남도 도체육회에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나주시에서는 어떤 권한이 없는 것이네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현재 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소속은 정확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나주시 체육회 소속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소속은 나주시 체육회입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한번 점검해서

소준

박소준위원

점검하시고요 전라남도 체육회에도 나주시에서 분명히 입장을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지요?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저희 지금 마케팅 스포츠마케팅 관련해가지고 이전기관에 내려와가지고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배구팀도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 스포츠파크내 다목적체육관에서 프로배구 한면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한국전력을 방문해서 라도 한국전력 프로팀과 상대팀 한팀을 초청해서 이벤트 경기하고 나주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9월달에 한전배 중,고 육상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한전에 스포츠마케팅에 박영수부장하고 한전 배구단에 공정배 단장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분을 모시고 스포츠파크에 그날 공교롭게 도 나주시 동호인 배구대회가 있어서 모시고가서 이런 체육관이 있으니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프로팀을 연고지를 나주로 오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광주시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해주면 어떻겠냐 했더니 공정배 단장님 말씀은 프로팀 배구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어려우면 전지훈련이라도 와가지고 지역민들한테 한전과 우리시민이 한전이 지역에 공헌을 한다 이런 부분이라도 보여주면 안되겠냐 했더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프로시즌이 끝나면 단장님을 뵙고 다시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여러 가지 방향도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렸던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예산을 더 세워서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체육진흥과장

말 알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회계과]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배 회계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28일 회계과장 김홍배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홍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령 회계팀장입니다. 심영조 계약팀장입니다. 강미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성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 감사드리며 2018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님부터 시작하실까요?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봐주십시오 세입 세출 현계표가 있지요 일반회계와가 특별회계는 어떤것을 주로 말합니까? 대략 말씀해보세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초생활, 주민소득, 주택관리 이런 표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이대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25쪽 봅시다 용역있지요?

54쪽에도 용역이 있고 59쪽에도 용역이 있고 25쪽에는 용역이 38억이 쓰여졌고 54쪽에는 14억이 쓰여졌고 59쪽에는 67억이 써졌어요 대충 금액이 119억 정도 되구만요 지금 우리나주시가 어떻게 생각하면 용역 공화국이라고 할수도 있어요 1년에 백억이 넘게 써지고 하는 것은 우리공무원들이 충분히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용역용역하더란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용역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왜 이것을 물어보냐하면 차라리 용역팀을 두어가지고 이 백억이 넘은 120억 정도 되는 돈을 절반으로 불가피하게 용역이 필요로 하는 것은 또 한다고 할지라도 용역팀을 차라리 두어 가지고 그 팀에서 일을 진행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대성위원

앞으로 참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을 두어 가지고 그 팀이 교육도 받고 전문분야에 공부도해가지고 하면 예를들어서 120억이 되는 것을 절반으로 줄이면 60억이면 60억이라는 남은 돈을 절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책 어떤 위원님은 그럽디다 여차하면 동신대에 용역을 맡긴다고 그러는데 먹여 살리고 있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참고해서 어떻게 고려해보세요 용역팀을 구성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최대한대로 예산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고해보세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부서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용역심의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에 선정된 용역에 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용역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회계과에 의뢰가 들어옵니다 제가 보기에도 유사한 용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용역을 통폐합해서 같이 가줄 수 있는 방안을 실과에서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당겨서 말씀하세요

이대성위원

충분히 고려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45쪽 9-7 시설공사계약변경현황 있지요

지금 최초 계약금액과 현재 총괄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난 것은 절감된것도 있지만 증액된것도 있구만요 당초 계약액보다 그렇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증액이에요 절감은 얼마 안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다거나 상호 모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하고 특히 이경우가 제일 많은 데요 실제 감독공무원이 나와서 보면 당초 설계대로 공사현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민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과소에서 이런 사정에 의해서 설계변경 의뢰가 들어옵니다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설계를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설계가 나면 그 설계도로 해야되는게 원칙이고 개인이 건물을 짓는 다든지 어떤 다른 용도로 해서 사업을 하다가 보면 시에서 규제가 많습니다. 설계도를 했냐 안했냐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러니까 설계변경에 관해서도 해마다 많은 지적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설계서를 할때에 충분히 현장가서 점검을 하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담당공무원들이 수기를 못하고 행정편의주의로 하니까 설계변경 사항이 많이 나간 것 아니냐 해서 지적을 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대성위원

이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세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다음에 63쪽 복사용지 구입 세부내역입니다. 우리과장님은 이전에도 회계와 계셨지요 복사용지 구입내역을 살펴보면 쭉 수의계약 있지요?

회계팀장님 김미령 팀장님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내가 편협하고 지역적인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입처를 봐보면 시에서 정보기술 나주시대호동에 있는 곳 4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나주신도서비스 송월동에 있는 곳은 4번 계획을 했습니다. 모닝닷컴에서 3번했습니다. 또 수성시스템 나주성북동있는 곳에서 3번했습니다. SM오피스 나주 빛가람점에서 4번 전산정보시스템에서 3번 남문 OA 시스템에서 3번해가지고 총 24번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이창동 영산동 영강동에서 이런 복사용지 문구를 판매하는 곳이 없습니까? 김미령팀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대단위 내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지역적이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시에서는 어느 한곳에 편중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골고루 구매에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무엇이든간에 골고루 잘살게 하는 것이 시의목표지요 지역 경제가 골고루 잘 돌아가게 원도심 구도심 말할 것도 없이 그렇지요?

1년 동안에 이창동 영산동 영강동에 문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건이 없어요 그것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당초 이게 전산관련 소모품이 구입처를 보시면 전산용품을 관리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가 되거든요 몇 년전에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현장조사 거쳐서 이렇게 업체들을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오래되다보니까 신규업체도 많고해서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면조사를 해서 다양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저도 복수기 구입처를 봐보고 하다보니까 대체적으로 복사용지랑 같이 연계해서 구입을 했구나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가요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열악한곳에 더 신경을 더많이 써야되고 그렇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알다시피 영산포쪽이 경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나주보다 또는 빛가람보다는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골고루 분배를 하라는 차원에서 김미령 팀장님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최소한 앞으로 4번 정도는 영산보쪽에 3개동에 있는 문방구점에서 구입하고 나서 골고루 돌아갈수 있도록 하세요 나주쪽 빛가람동 쪽도 책임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마지막으로 4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 제일 밑쪽 수의계약 체결시 금액별 낙찰기준 공정성 확보라는 것이 있지요

장애인 여성기업을 이용한 사이비 업자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본청에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화장지 같은 것 구매해주라고 하는 경우는 봤습니다.

이대성위원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하는 것은 놔두고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이라고 빙자해서 구매를 해주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나주시는 어쩐지 모르는데 그런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단체나 기관이나 청에서도 왜 그런 현상이 빗어지냐 그러면 문재인정부에서도 여성기업이나 또는 장애인기업에 자체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주라는 오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장애인나 여성기업들이 장애인 단체에다가 장애인기업에다가 수수료만 이름을 빌리는 것으로 해서 수수료만주고 실질적으로 이런 수의계약 천만원 이하 천만원에서 이천만원이하 이런 것을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둘러서 시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혹 나주시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 그래서 나중에 그게 발각되는 것이 있었는가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우리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공사가 14개 업체 용역 3개업체 물품 5개업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황을 가지고 골고루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충분히 검토잘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위원입니다. 페이지 45페이지보시면 시설공사계약변경현황 아까 이대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약건수가 142건인데 최초계약 금액보다 훨씬 올라가서 한건수가 119건이나 되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실때는 굉장히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들립니다. 이게 최초계약하고 총괄금액이 다른 것은 어떤 꼼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답변말고 실질적인 답변해주십시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설계변경을 하려면 일반적인 그런 사유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법에 규정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설계변경 뿐만 아니고 다른 이유도 있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실과소에서 감독이 있고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데 다른 그런 꼼수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해서 명확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나와있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을 믿고 그러면 5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도급현황이 전반기에 3건이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하반기계약 건수는 없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지금 3건을 더해가지고 현재까지 6건입니다. 그런데 10월31일자로 기준하다보니까 3건만 나와있습니다. 3건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3건추가요?

하도급업체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 도 시유재산 대부현황 있지요?

지금 하반기 실태조사는 다마치셨습니까?

그러면 현행화 작업을 통해서 공유재산 대장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예예 그러면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변상금이나 이런 부과액이 있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것도 당연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자료에는 제가 찾을수가 없어서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무단점유해가지고 그런 부과자료는 별로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무단 점유했을 때 발견을 해가지고 다시 사용허가로 넘어가는 그런 율은 몇%나 됩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대부분 무단점유해서 현장나갔을때는 민원인이 그런 사용하기 위한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부분은 100%

정숙

김정숙위원

아예 철저히 관리해주시고요 마지막 9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시에 관용차량 이것을 보면 95페이지 청소자원과에 음식물 수거차고 3대가 있어요

이게 우리시가 관리하는 관용차 맞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차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간에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차는 나주시차고 그러면 민간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청소자원과에서 사용하는 필요에 의한 차인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제가 대충 아는 대로 말씀드린다면요 청소대행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량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지금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음식물쓰레기같은 경우는 화순에서 전적으로 다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저는 또 그리고 민간대행이기 때문에 차까지 같이 민간에서 가지고 오지 않나 싶어서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차량은 시에서 지급해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남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위원입니다. 김홍배과장님께서는 지원부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타부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주어야할 부서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으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2년 되어갑니다.

이재남위원

그래도 어느 부서보다 재직기간이 긴 것 같네요 과장님 팀장으로 재직하실 당시 계약 전문가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없이 업무처리를 잘해주신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66쪽 보시겠습니다. 시유재산 현황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재산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시는 지요 답변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시유지 전반적인 것 말씀하십니까?

이재남위원

예 시에서 재산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일반재산의 경우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보고드린대로 토지는 478건에 대부료는 96백만원해서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되지 않는 재산이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만 경작용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활용가치가 없는 필지 또 이런 경우가 도로개설등을 공공목적에 사용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부득이 하게 대부가 되지 않는 재산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임대를 얼마나하고 있고 그냥 잡종지로 방치되고 있는 필지는 얼마는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현재 시유지는 3만2267필지인데요 현재 대부는 일반재산은 932필지가 되겠고 거기에 따른 일반재산에 대부현황은 468건입니다.

이재남위원

제가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하는 배경은 도로공사등을 위한 토지매수후 잔여부지가 너무나도 많은 데 그부지를 그냥 방치해둔 사례가 많습니다. 시재산을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민원인들이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필지는 매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일단은 거기에 따른 매각 사유를 밝혀서 시청에 의뢰하면 되고 우리가 현장조사해서 가능한 필지는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자투리땅들 있잖아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항시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할때마다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자투리땅도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하면 적극적인 방향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면 도공사후에 잔여부지는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일단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재남위원

재산관리팀에서 하는 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재산관리팀으로 잡종재산으로 행정목적이 상실이 되면 잡종지로 구분해서 넘어옵니다 그러면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이재남위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원화가 되어있나요 아니면 이원화가 되어있나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일단은 용도폐지가 실과소에서 용도폐지가 되면 우리회계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사실은 특별하게 이원화라기보다는 거의 일원화되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재남위원

전부다 일원화로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행정목적으로 사용했을때는 실과에서 관리를 하다가요 가령 도로라든가 이런 것 해서 도로부지로 사용을 하다가 새로운 옆에 도로가 개설이되어가지고 그 도로가 필요가 없을때는 회계과에다가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해라하고 넘겨줍니다 그러면 우리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또 경작이라든가 대부자에게 대부도하고 또 매각이 가능한 부지는 매각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제 생각으로는 시청의 재산은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다가 봅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재산중에 현재 임대등 활용방안이 없는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필지와 면적이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향후대책까지 강구해서 제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남위원

곧 세입증대방안도 될것이며 시 재산에 대한 한치의 빈틈없이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여 단 한필지라도 나대지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남위원님 말씀중에 한가지 제가 덧붙여서 물어볼 것은 지금 이재남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자투리땅이든 온전한 땅이든 지금현재 2017년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 사유지 공유재산 매각은 5년으로 묶어져 있지요 모르십니까? 과장님! 공유재산에 대해서 20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시의회에서 조례로 올라와가지고 그것을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매각 기간을 5년으로 둔 것으로 그런다고 하면 이 이재남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공사하고 난뒤에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방치된 땅들을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대부가 가능한 기간에 대부를 할 수 있는 최대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5년동안 대부가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5년후에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가 조례안을 통과 시킨 것 같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런데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개인이 지금현재 땅을 벌어먹고 있잖아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벌어먹고 있어도 농경지만 5년이랍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농경지만 일반 나대지같은 것은 관계없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자세한 내용은 검토 다시해보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러십시오 감사합니다 허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전문건설업 책자에 보면 564건을 했구만요 올해는 그랬지요 계약을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랬지요 작년보다는 더 많이 늘었네요 그동안에 골목이라든가 어디 민원사항있는 곳을 많이 처리하셨는 갑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여러 위원님들도 회계과하면 공사 계약부서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하도급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도급을 사실상 하고 있어도 현지에 가서 봐도 불법단속을 못하고 있는 편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견해한번 말씀해주세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죄송한데요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하면 사업부서에 감독이 있습니다. 해서 거기서 전적으로 공사현장을 책임지기 때문에 사실 자세한 현장사정을 모릅니다.

허영우위원

그래도 준공검사가 끝나게 되면 준공검사 감독중세서 나가시게 되어있을 것이에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우리는 안나갑니다 왜그러냐하면 예전에 제가 직원때는 나갔었는데요

허영우위원

계약 팀장이라든가 큰 공사일 경우는 과장님도 그러면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제가 직원때는 나갔었는데요 그뒤에 현장에 나가서 준공검사하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안좋은 상황이 많이 나가지고 고 회계과에서는 일체 입회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청사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서 각 사회단체가 사무실을 많이 있는 곳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특정단체에만 임대료를 징수하는 이유가 뭣입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위원님 보시면 무상 대부 근거가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같은 건물에 있는데도 어느단체는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도 그렇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우리회계과에서 임대하는 현황에 보면 66페이지 그 자료에 나와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상대부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읍면동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허영우위원

그러지요? 읍면동까지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자세한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허영우위원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니까 다행이지만 감독을 한번씩 과장님이 살펴보세요 이것도 왜그러냐하면 이것도 단체에 말들이 많아요 어느단체는 입김이 조금 쎄서 무상으로 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깨끗이 임대료를 주고 쓰자 이런 읍면동이 있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런 사항을 읍면동에 자세한 규정이라든가 알려서 제대로 징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과장님도 범위가 넓으시니까 회계과에서 그러지만 우리 본청이나 읍면동에 설치된 태양광 있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태양광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태양광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지금 센터에도 있고요 물론 민원실 옥상이라든가 의회 옥상 이런데 또 빛가람 주민센터 이런데에 있습니다만

허영우위원

있는데 관리는 누가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청사관리팀에서 태양광 발전상태 원격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허영우위원

과장님이 답변못하시면 팀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해주셔도 괜찮아요

관리

유지관리담당팀장

업체에서 태양광발전 원격감시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나주시 본청에서 우리 읍면동에 설치된 태양광 관리는 전력대비해서 태양광 설치로 대체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으로

시청으로담당팀장

봐서 약 17%정도 됩니다

허영우위원

읍면동은

동은

읍면동은담당팀장

태양광 조사안해봤습니다.

허영우위원

안해보았어요

우리 시청건물 아닙니까?

시청

시청담당팀장

청내만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청내만 했어요

그러시면 다음에는 업무 보고할 때 이것도 넣어주세요

그러면 설치를 해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년 이요?

그러면 읍면동은 모르겠구만요?

태양광 설치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없지요?

금은

지금은담당팀장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왜냐하면 건물이 오래되고 그런데는 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철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설치만 하고 가동안된곳은 몇곳이나 있어요?

없지요?

잘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청내에 우리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형광등 있잖아요 이정도는 태양광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52쪽 봅시다 9-9보시게요 지금 공사하도급 현황있지요?

이 현황은 전문건설업이 아닌 종합건설이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일반 건설회사에서 계약을 그런데 입찰은 일반 건설업종에서 전문건설업에다가

허영우위원

종합건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지요

보면 하도급내역을 보십시오 하도급 내역을 보면 공정별로 주게 되어있잖아요 그러지요? 일반건설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부다 전문건설업들이 지금 여러분야가 있을 것인데 단순공정이 아닐것인데 전부다 보면 얼른 예를들어서 첫 번째 봅시다 나주중학교 죽림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차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토공을 했단말입니다. 토공에서 거기가 토공만 있습니까? 일을 하는 가운데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토공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아스콘도 있고 여러

허영우위원

그러지요?

아스콘, 철콘도 있고 그러지요?

그러면 토공사업만 거기기 했단 말입니까? 아스콘도 있고 그럴것인데 토공사업에다가 전체를 주면 쓰겠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1번에 보면 우창건설이라는 회사에서

허영우위원

예를들어서 내가 1번만 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전부다 한두건씩 나왔지만 대부분 보면 전문건설업 주기는 공정별로 주기위해서 지금 하도급 계약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실제보면 한공정에서 일을 다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하면 불법하도급이라고 합니다 그러지요? 이것은 조사를 정말 해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공정에 주면 안되지요 예를들어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때는 큰 대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예를 들어서 우리송월동 동사무소를 짓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담당부서에 있는 청사 관리팀 주무관을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공사는 직영을 하냐 어디에다 하도급을 주냐하니까 하도급을 줄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공사가 이런 공사를 땄는데 하도급을 줄라보니까 직영을 해서 정말로 샘플로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를 한번 멋지게 짓어보지요 그랬더니 하도급 주실란다고 그러데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굉장히 짚고 넘어갔어요 공정마다 하도급을 주십시오 주시려면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한건에다 그냥 토공이나 건축에다만 줄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이왕에 하실 것 일반 종합건설이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했으면 좋은 것인데 이렇게 하도급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런 말씀을 내가 주신적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공사이기 때문에 왜그러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대성 위원님도 물어보았지만 보다보면 설계변경이 자주되어요 그러면 설계변경이 자주되면 이렇게 큰 공사들은 물론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된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공사 큰 공사를 주게 되면 전부다 용역을 줄 것이다 말입니다. 설계를 줄 때 그러면 처음에 기초조사부터 했을 때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이 정말 이것을 처음부터 기초조사를 잘했더라하면 설계변경 같은 경우도 덜 나올 것입니다. 물론 민원사항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나올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자 일반건설업 나는 전문건설보다는 일반 건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팀장님 혹시 한가지 물어보게요 전문건설업이나 일반공사 지금 하도급을 해가지고 공사장에 문제있어가지고 지금 공사대금 못받은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예를들어서 내가 1번을 가지고 이야기했지 내가 이 현장도 민원이 많이 있어서 세 번을 내가 나갔어요 민원 때문에 우리의원들이 전에 현장답사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갔던데라 제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래서

그래서담당팀장

관내 전문업체한테 기찬토건이라는 토공을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업한테 공사를 주어가지고 기찬에서는 토공부분만하고 나머지부분은 우창에서 전부다 총괄해서 하되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예를들어서 1번이라는 그 회사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허영우위원님 답변다 듣고나서 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허영우위원

그래야 되어요 그런 회사들 왜 내가 물론 계장님 말씀도 내가 잘 알겠습니다만 공사발주해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그러겠지만 최종적으로 대금 청구를 할때는 하자보수할때는 회계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다보면 마지막민원은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쨌든간에 마지막이니까 처음에 그랬다면 그런 것이 덜 나오지만 건설과에서 공사를 발주를 해서 돈을 건설과에서 줄때는 이런 사항은 안나와요 그렇지만 회계과에서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나올수도 있어야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혹시 공사하도급이나 전문건설업에서 해가지고 공사대금같은 경우에는 문제 일으킨 업체들이 있냐고 대금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현재 문제되는 민원은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허영우위원님 끝났습니까?

박소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저는 회계과에서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많이는 없고요 나주시청관련해서 소방안전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것인데요 나주시청소방안전 관리자가 누구십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제가 깁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나주시 재산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책임을 가지고 계시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나주시청에 종합검사 정밀검사만 하십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매월 이렇게 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1년에 두 번은 정밀점검을 하게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월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소방시설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전남소방에서 하는 것이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매월몇일날 하고 있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딱히 날짜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해서 점검일이 예를들자면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달에는 26일 2월달에는 14일 이런식으로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소방업체라든가 또 나주시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날짜 조절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시끄럽게 울릴 수가 있거든요 사이렌이 울리고

소준

박소준위원

계약서상에는 월별 점검일이 있지요? 정해진 날짜가 있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매주 첫째주 화요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소준

박소준위원

매주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아니 매월 첫째주 화요일로 되어있는데요 날짜는 우리가 유동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제가 자료정보해서 받은 것에는 위탁 월별점검일 5일 매월25일 이렇게 되어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회계과에서 담당하시는 과는 본관동 종합민원실 농업기술센터 시의회 별관동 이렇게 만 관리하신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각 과마다 또 관리하신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본청에 있는 실과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기술지원과 산림공원과 혁신도시교육과 배유통 배원예유통 이렇게 해서 각 과별로 다하는 것인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현재 본청에 있는 실과소는 전부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청은 따로 하고요 외청은 따로하고 현재 본청에 있는 건물에 우리시에서 회계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제가 본청에 모든과가 어디에있는 지는 다 점검되지 않았는데요 이것 자료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일자리경제과는 본청에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주목사고을시장 다시 샛골시장 나주임대공장 이것에 관해서는 그 과에서 담당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러지요

소준

박소준위원

나주시청에서 계약한 전남소방이 소방업체 위탁을 주었을 때 전남소방말고 다른 업체가 하는데가 있습니까? 그런것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시 본청에 관한 사항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나주시청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가 누구시라고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제가 깁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소방안전관리담당자가 회계과장님이세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안전관리자가 실과소 읍면동별로 따로 다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소관 그쪽에 안전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본청만 깁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소방안전관리교육을 누가해야됩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소방안전관리교육은 제가 받고 왔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직원들한테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월별점검사항에 대한 점검표는 어디에 부착되어있습니까? 해월점검표로 받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위탁을 해서 소방점검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데 스프링클러 소화전 이렇게 해서 매월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 자료중에 소화기도 포함되어있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소화기요? 소화기도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소화기는 어떻게 점검하신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소화기배치상태 위치라든가 관리 상태라든가

소준

박소준위원

관리 상태를 매월 점검하신다고요

그 자료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점검표가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 점검표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 지금 나가서 소화기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 그 자료말고 관리감독을 하시지 않으신것이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별도로 우리는 위탁해서 이 전문업체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 위탁업체를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됩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당연히 저지요 총괄책임자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용역비는 나가는데 위탁업체에서 업무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은 회계과장임이 지시는 것이에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당연히 제가 져야 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이모든 지금 나주시에서 각 과별로 나주시유재산이 되었든 공공하수처리장이 되었든 이것에 되는 전남소방에서 용역 위탁을 주는 모든 관리책임은 나주시 어느 공무원도 하고 있지 않겠네요? 본청을 제외하고는 모르시겠습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본청제외하고는 솔직히 소방안전관리자가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소준

박소준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남소방에 의뢰하셔가지고 나주시청에 관련되어있는 각 과에서 다 전남소방에 민간위탁을 주었어요 전남소방에 위탁을 다 주었는데 그러면 각 건건히 마다 다 계약을 했겠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총괄로 하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개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 백호문학관,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거기는 별채이기 때문에 따로 계약을 하지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회계과장님께서는 본청에 대한것만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나주시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때는 소방관리위탁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전남소방으로 다 준다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다 건건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회계과에서 연간 얼마나갑니까? 방호관리비 550만원 정밀검사 400만원 나가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식으로 각 과마다 또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전남소방에 말씀하셔서 나주시청에 관련되어있는 본청이 되었든 별관이 되었든 제2청사가 되었든 그 관에 되어있는 계약 건건이 마다 검토하셔가지고요 의뢰하셔서 어디과에 얼마에 계약을 연중계획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다는 월별 점검표 다 확인하시고요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소방 시설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의때 다시 시장님과 말씀을 나누겠고요 소화기 관련해서 제가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돌아다니는 지난 10월달부터 현장 저희 의회에서 현장 견학을 갔을때부터 소화기를 다 점검을 하고 다녔었어요 어느곳하나 제대로 되어있는 곳 없었고요 나주시보건소에 가니까 점검표는 붙어있고 점검자 사인이나 일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나주시청 다행입니다. 나주시청직장 어린이집 내에는 어린이 선생님들이 월별 점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시의회 밖에 나가시면 소화기 다 가시면서 보십시오 소화기 점검 10년동안 소화기점검 10년이 지난것만 교체해야 된다는 법정 규정 때문에 점검을 그렇게 하신다면 관리감독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요 그 종이에 싸인이 되어있는지 실제로 복도에 건물내에 청사내에 있는 소화기들이 점검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남소방에 분명히 책임을 쳐야되니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전남소방에 의뢰하셔서 나주시청에서 나가는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간 전남소방에 주 셨는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것은 파악해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분명히 지금 회계과장님은 지금 2년간 하셨지요

그전에는 계속 회계과장님들이 담당해서 하셨는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본청은 회계과장 담당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보건소만 보건소장님이 하셨는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셨는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무슨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것까지 다 파악하셔가지고 주시고 앞으로 차후에는 소화기를 제가 언급해서 드리는 말은 화재가 나면 초동진압을 할 수 있는 것은 소화기겠지요 그런데 소화기가 작동되지 않으면 큰 화재로 발생되겠지요

지금 서울에서도 KT 화재발생되어 가지고 KT의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상가들도 인터넷이 되지 않아 카드기가 되지 않으니까 상가들이 문을 열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나주시청에 화재나면 누가 피해가 제일큽니까? 시민들이 제일 크게 피해를 보겠지요?

관리 소홀이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법정 근거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관리감독 꾸준히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십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음식물쓰레기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용역을 주고 있는 그린에코바이오 3년 계약했는가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계약부서가 어디입니까? 환경과입니까?

소준

박소준위원

계약건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위탁업무에 관해서는 그쪽에서 업체선정을 하고 있는데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연중나가는 금액도 따로 환경과에서 하신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다 산정을 해서 우리가 대가 지급할 때 넘어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대가지급은 지금 시기까지는 얼마 남았습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것도 안되는 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자세한 내용은

소준

박소준위원

환경관리과에서 받으셔봐야되는 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차량은 나주시에서 운행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인력에 대해서만 인력하고 쓰레기에 대해서만 그린에코바이오에서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위탁관련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사항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긴시간 보고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것은 작년이 아니라 매년 사무감사때마다 지적사항으로 얘기 되실 것 같은 용역관련해서 앞서서도 나왔는데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가요 일단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용역을 설계해야되는 경우를 말고 시에서 자체 발주하는 용역에 기준이 명시되어있는 내용이 있는 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해당 사업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온 사항에 계약사항으로 처리할 그런 사항외에는 특별하게 왜 용역을 해야 하는지 그런 사항은 해당실과소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용역 의뢰할 때 유사용역은 가급적 통합발주를 해라 권고는 하는데 그게 실제 어떤 기준점이 없으니까 강제성의 뜻은 없는 것이네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러지요 해당실과소에서 필요하다는 용역이라고 하고 또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용역 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해서 거쳐서 와서 회계과로 계약의뢰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용역을 안해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용역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사실 각종 시 자치사무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나 이런것들 용역을 불필요하다기 보다는 결론은 용역을 하고 나서 방금 많은 위원님들이 모든과에 지적을 하는 것저럼 용역이 사실 케비닛속에 갇혀있는 것들도 상당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어떤 또 문화예술과인가요 천연염색 같은 경우 다시 용지변경을 위한 2차 용역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스겟소리로 용역 체계점검을 위한 용역이 필요할 정도로 용역이 남발되는 경향이 강한데 어쨌든 이게 회계과에서는 해당부서에 권고하는 수준밖에 이상을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간단한 것 하나 감사실에서 계약심사가 넘어오면 감사실 자료를 보니까 피감기관으로 보면 423건이고 요청액이 백억인데 35억 절감을 했는데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로 넘어와서 회계과에서 마지막 검토를 하는데 여기에서 불승인 난 내역이 있는 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100% 감사실 자료 승인해서 계약을 발주하시는 것인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설계 금액이 거기에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설계금액으로 해서 입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 수의계약건이면 수의계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7월달에 업무보고해주셨을 때 회계과에서 예산절감 요인으로 해서 감사실 계약심사위원회에서 넘어오신 것을 마지막단계에서 다시한번 재차확인한다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렇지요 계약심사를 거쳤는지 정당하게 계약심사를 안거친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가산정을 하려면 설계서 검토를 해야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심사여부를 판단하신것이네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여부도 예를들자면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가 그 사항을 파악을 해서 하고 거기에 따른 계약할 때 낙찰률 적용이 있습니다. 낙찰률 적용할때에 회계과에서는 절감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회계과 자체적인 예산 절감효과를 위한 내용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적 절차를 검토하시는 수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결국은 계약하면서 낙찰률을 몇%로 할것이내 거기에 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계약심사하면서 절감효과가 있고요 마지막 회계과에서 계약하면서 절감효과가 또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게 별도로 통계자료가 있는 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매년 우리가 성과 시스템에 입력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나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향후 행정사무감사때나 감사실에서는 이렇게 쭉 올라와 있어요 계약심사위원회 심사건수 요청액 절감액 절감율 이렇게 보고가 되니까요 그것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총 계약대비 절감율이 및%인지 총괄은 나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정도 확인을 해주시면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102페이지보면 시금고 내용인데요 이자수입이 10월말일이어서 작년대비 낮게 기록이 된것인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점도 있고요 조기집행 요즘은 조기집행을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상반기에 자금이 많이 나가서 유휴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오늘 세무과 보고에 의하면 제1금고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7개 기금 5개해서 76백억 제2금고에 특별회계 4개 기금 6개해서 571억을 예치를 해놓은 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금운영과 별개 예치금액인것인가요? 그것을 빼면 되는 것인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현재우리가 자금 지출을 예상을 하고 1개월 2개월 3개월 이런식으로 예치를 해놓거든요 장기적으로는 1년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올해놔두면 이자수입은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을 많이 추진을 하고 또 예산액이 추경에는 거의 재원이 없어서 거의 못한상태고 상반기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유휴자금이 없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줄게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된 내용이기는 한데요 하도급 과정이나 회계과에서 임금채불 방지를 위해 조례도 담당하고 계시는데 체불임금이지요 올해그러면 공사도급과정에서 체불이나 공사대금 지연으로 인한 분쟁사례가 있었는 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물론 대금수납에 관해서 회계과에다가 이렇게 협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무난하게 다 해결이 되어서 특별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없었다고요 건설과 담당이기는 한데 지역 업체 지역장비 우선 선정 조례로는 해서 계약당시에 지역장비 업체선정 이런 서약이나 기준같은 것을 제시를 해주시는 편인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권고수준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입찰 공고문에 넣고 하거든요 가능하면 지역 업체 이렇게 애용을 해주라고 하지 우리가 어디업체를 해주라고 했을때는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장비를 어디 업체라기보다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관내업체를 자재라든가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주라는 권고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제가 시정질의때도 얘기 드렸었는데 그 과정에서 건설 장비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고 또 대여금 지급보증 확인도 하셔야되는데 이것도 매 건건마다 지금확인하고 계십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장비 임대차의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그 사항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것은 의무사항이니까 권고가 아니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렇지요 그 사항이 들어오면 당연히 해가지고 오라하지요 그런데 예를들자면 그 임대차 관계를 우리가 인지했을때는 확인이 가능한데 확인을 못한 경우에는 또 어쩔 수가 없지요 해서 그런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점을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만 누락된 경우도 있겠지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이것은 권고사항에 말씀드리면 대여금 지급보증문제도 사실 나중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시에서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대여금 지급보증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있고 지급보증이 되어있으면 사실시에서 혈세가 낭비되는 사태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권고수준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계약업무를 볼 때 꼭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강제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지역장비쓸 때 어쨌든 권고를 지역장비해주라고 권고는 해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지역장비 관련된 단체가 2개가 있더라고요 나주지역에 중기 중기연합회가 있고 건설기계노동조합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활동하신분들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지역장비 업체를 사용하신분들이 두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실제 현장에서는 두단체에 공사주재 형평성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역장비 우선 선정하실 때 지역장비는 당연히 해주시고 또 단체별로 이렇게 형평성에 맞겠금 분배할 수 있도록 이런것들 잘권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다음으로는요 수의계약을 진행하실 때 아주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되는 것인데 지역업체계약하실 때 무면허 무자격자 면허대여 이런것들 점검확인이 가능하신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것은 행정처분대상입니다. 건설과에서 전문건설업체를 관리를 하고 일반건설업은 전라남도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것해서 1년에 실태조사를 한번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영업정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면허가 확신한 업체에 관해서 우리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지 무면허 업체라든가 그렇게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무면허 무자격자는 어쨌든 정지시킬 면허도 없고 자격이 없으니까 적발되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무등록자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린자 알선자는 5년 이하 징역등 5천만원 벌금인데 실제 나주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말씀해주시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8월18일날자 보도에 보면 나주시 전문건설협회가 나주시장님을 면담을 하세요 면담을 해서 나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무면허사업자한테 공사배정하지 말아달라고 주문을 해요 그리고 건설협회에서 읍면동 20개를 방문해서 모든 이 사항을 시장님 면담결과를 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무면허 무자격자들 면허주지마라 그리고 본인들이 현수막을 겁니다 보신분들 계실것입니다. 우리건설협회는 면허대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면허대여하면 조치를 취해주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시장 면담도 하고 현수막도걸고 이렇게 지역언론사 보도도 했단 말입니다. 이런데도 무면허하고 무자격자는 시에서는 그런 계약은 있을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런 상황이 있다 했을때는 건설과에 행정처분 의뢰를 하시면 되겠지요 해서 정당하게

광민

황광민위원

회계과에서는 계약과정에서는 특별한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업체관리는 우리는 안하고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해당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회계과에서는 건설과에다가 이렇게 하지 마라 권고수준으로밖에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실태조사를 어차피해서 연말되면 또 실적도 받고 하기 때문에 연초되면 다시 다 걸러집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처벌기록이 있는 가요 이런 내용으로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건설과에가 있겠지요 처벌기록은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건설과가 상임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직접하기는 어렵기는 한데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거기에 따른 점수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가 되면 계약을 하지말아라하고 회계와에 통보가 옵니다 이런 업체는 벌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말아라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회계과와 직접적인 관여가 없으시다고 하면 건설과와 협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사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요 다들 아시니까 최대한 그런게 있지 않도록 그런것들 협의를 해주시기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세 번째는 수의계약문제인데 통상 수의계약생각하면 2천만원이하 공사대금 관련된 계약으로 생각하는데 억단위 수십억단위도 수의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 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물품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공사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공사에 수십억 있을수가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것도 아시아뉴스통신이라는 올해 9월17일자 보도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나주시 산림조합이 지난 4년 동안 173억대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것은 어떤것인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것은 산림법이라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적인 성격이지 엄밀하게 보면 나주시장이 그쪽으로 위탁을 하니까 수의계약을 볼수는 있겠지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산림조합 산림관련된 법인이 없는 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산림조합에가 면허를 다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있고

광민

황광민위원

이런 업무를 볼 수 있는 다른 산림산업 법인들이 없단 말인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산림토목이 현재에는 없습니다. 지금 한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금액상으로 88백이 관내경쟁 입찰이 되거든요 88백이 넘어가면 산림사업은 전라남도로 입찰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민

황광민위원

건당 8천만원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88백입니다. 추정가격이 8천이니까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전라남도로 입찰을 붙였을때에 과연 나주시예산으로 산림사업을 했을 때 그것을 가져올 수 있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차라리 산림조합으로 위탁계약을 했을때에 오히려 지역에 경제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더 있는 것이지 입찰로해서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외지에 자금이 나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역경제 발전이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담당팀장

참고로 과장님 설명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5월달에 산림조합 수의계약건이 났는데요 그 법적근거가 산림조합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23조입니다. 그래서 산림사업대행해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해가지고 산림병해충 산사태 산불등 재해예방 방지사업 사방사업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 산림관련 사업을 61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하기전에 신문에 보도된 시점에 61건에 77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한것에 30건에 57억 했고요 우리관내에있는 업체산림 아까말씀하신 법인들한테 31건에 2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올해뿐아니라 5년을 평균을 내보니까 산림사업이 사방사업이라든지 큰 공사금액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88백 이상은 산림조합에 사실상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조합이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있기 때문에 사방사업이나 임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산림조합에 저희가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88백 미만은 조경식재라든지 도시림 하는 것은 산림법인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산림조합이 60% 되는데요 계약건수로 보면 전체대비 40% 산림조합이고 건수로 봐서는 60%가 법인들이고요 금액으로 봤을때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금액으로 봤을때는 60% 산림조합 수의계약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20건의 산림사업 법인들도 수의계약인가요? 88백만원 이하도

그러면 관내 법인하고 같이 산림조합도 들어오고요

88백 이상만 한단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17년 11월 13일 국민권익위에서 산림청에 산림조합 간에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특혜를 준다고 개선 권고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계속 88백만원 이상은 타 지역으로 가면 안되니까 이렇게 해도 무관하신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다른 시군도 거의 동일합니다 자기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88백만원 이상의 사업을 과장님 표현대로 하면 산림조합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장비라든지 그런데 일반 산림사업법인도 88백만원짜리 이상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 것인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아니 전라남도로 입찰을 했을 경우에 참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그 전라남도로 가면 안되니까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신다는 말씀이신 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입찰해가지고 나주업체가 전라남도에서 낙찰을 받는 경우는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산림사업법인도 수의계약을 줄수는 있어요 8천만원이상을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해당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가령 임도사업을 임도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산림토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내에 산림토목을 가지고 있는 데는 산림조합 밖에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산림조합 밖에 없다 말씀이시지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또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또 입찰 우리가 전라남도로 88백 이상을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데에서도 나주시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낙찰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면허상 문제가 산림사업법인의 88만원 이상은 방금 표현하신 것처럼 도로 가면 입찰이 안되니까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들었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도 민원을 통해서 들은 것이니까 한번 확인해서 말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지루하시지요 그리고 들을 만 하시지요 또 새로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런것도 시정하시고 또 회계과에서 맞춰 나가야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심해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했던 것은 꼭 필히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제가 덧붙여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시민봉사과앞에 한번이라도 걸어가보거나 차 운행해본적이 있었습니까?

주차가 양쪽에 나열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통행하기 불편하시지요 그러면 우리시에 공유지가 시청옆에 없다고 한다할때에 본위원이 봤을때는 지금 의회 시민봉사과 뒤쪽에 우리의회 주차장이 있지요 조금 터파기해가지고 하게 되면 시민봉사과 그쪽에 주차장 약 20대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적은 돈으로 해가지고 주차공간 확보할 수 있는 청사관리팀쪽에서 어떻게 내년도 초에 추경에 예산잡아서 제가 봤을 때 우리의회로 들어오는 그 담 기준해서 시민봉사과 뒤에 터파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적은 돈가지고 시민들이 민원봉사실 해가지고 굉장히 활용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구지 이쪽 주변에 우리시땅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을 이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청사관리팀하고 이야기해서 내년 초에 1차 추경때라도 그런 예산을 잡아서 그런 부분이 꼭 이루어져가지고 시민이 주민봉사과를 찾아서 주차로해서 서로 상가들과 불편한 것이 없고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검토하지 말고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대성 위원님 보충질에 하십시오

이대성위원

94쪽 한번 봐주세요 94쪽 보면 교통행정과 해가지고 장애인 운송용 차량있지요 스타렉스를 포함해서 카니발등등해가지고 있지요 5대

제가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의회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들어올 당시만 해도 8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또 제가 나온뒤로 한 대가 더 증차되어가지고 9대로 알고 있고 물론 아직 확정적은 아닙니다 금년말에 한 대가 더 되어서 10대가 될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4대가 누락되어버렸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내가 이것은 과장님한테 지금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나주시 재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다고 해서 차가 8대 9대가 구비된것이면 한달전이나 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3개월 4개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락되어서 하고 있는 관리를 허술하게 한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다음에 제가 어제 사회복지과에다가 그 얘기를 했더니 회계과에 다시 해보라해서 지난번에 제가 장애인 단체들 10여개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가 물론 지체장애인쪽에서 더 많이 나오겠지요 시청본청 회계실쪽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 두가지 하나는 아까 김영덕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시민봉사과에다 장애인주차장면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시청본청 회의실쪽에다가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했더니 회계과에다가 얘기를 하시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본청 엘리베이터건은 지금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지난번에 시장님은 아이고형님 죄송합니다 그냥 그것 만들어야 되는데 적당한 면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하고 말해서 나는 안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원래 작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추경재원이 부족해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홍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시민봉사과 문화예술과 역사관광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