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윤정근 의원 발언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현재 박선경 환경관리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지난 11월 5일자 겸임 발령을 받은 김복수 청소자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업무 담당 팀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복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환경관리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환경관리과장 김복수.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선경 과장을 대신하여 11월 5일자 환경관리과장 겸임발령을 받은 김복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중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장은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민재홍 가축분뇨지도팀장입니다. 박현숙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환경관리과 소관 14건에 대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각 업무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지차남위원
예 지차남입니다. 그 우선 4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 실적을 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1월에서 10월까지 했는데 그 많은 업체들이 거의 중복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혹시 이렇게 단속이 되면 최종적으로 뭐 사업장폐쇄 이런 것까지는 행정조치는 안내리는 못내리는 건가요?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장은진입니다. 업소별로 위반사항에 따라서 경미한 거 그 다음에 좀 중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단계별로 2년에 한 번씩 그 위반사항을 보고 이제 점점 행정처분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 환경법에서는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에서는 쉽게 말해서 허가가 가능한 지역에서 는 사용중지 이렇게까지는 나오는데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어떤 행위를 하다가 새로운 어떤 오염물질이 특정적인 유해물질이 나오면 안되는 지역에 들어섰을 때 그럴 때는 폐쇄시설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런데 허가가 불가능했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거기 처음부터 문제있었던 거고 허가가 가능한 지역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위반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예.
지차남위원
예를 든다면 삼성레미콘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도 개선명령 그 다음에 2018년도 개선명령 똑같은 조치가 계속 해마다 이렇게 여러 번 지속될 수 있는 건가요?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이제 삼성레미콘 발생된 위반내용은 보시면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좀 우리 법에서 다루는 오염물질 종류에는 좀 약간 경미한 어떤 사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데는 폐쇄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사항은 그런 법적행정처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차남위원
개선명령이 끝이라고요?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예, 위반사항에 따라서 개선명령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그 외에 지금 송촌아이앤디 같이 뭐 조치명령이행 고발 이렇게 했어요?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고발을 하게 되면 뭐 과태료 이렇게 나오고 이게 조치가 끝인가요?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그 때 상황에 그 갈 때마다 그 비산먼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토사를 야적해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토사를 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좀 그 덮개를 열어놓기도 하고 또 안 쓸 때는 덮어놓으셔야 되는데 어떤 순간적인 어떤 그 업체시설을 설치안한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명령하고 그 다음에 그 덮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안씌워졌을 때는 저희들이 조치명령을 하고 고발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차남위원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환경유해업소가 최소한 똑같은 내용으로 내지는 뭐 과태료까지 물으는데 있어서 몇 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계속 영업을 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오염은 오염대로 계속 누적이 되고 그 다음에 누적된 다음에 나중에 그 조치를 다 누구 몫인가요?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즉시 또 비산먼지억제시설을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산먼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조금 행정처분 자체가 조금 약하다고 좀 돼있구요. 그 다음에 개선명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처준이 2년 이거 누적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1차 있고 2차 있고 이제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더 위반사항이 적발이 많이 되게 되면 일정기간 이제 사용중지라는 그런 행정처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폐쇄까지는 조금 법적으로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인 것부터 여쭤볼게요. 이런 환경오염배출업소를 1년에 몇 번 정도 단속을 하나요?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정기적으로는 이제 비산먼저 발생사업장 같은 경우는 연1회 정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민원이 좀 많은 발생사업장이 들어온 경우에는 수시로 지금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차남위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기적으로 1회요?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예.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단속을 나갈 때 환경과 직원들이 나가나요 아니면 어떤 전문가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정기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저희 직원만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영산강청직원들하고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문가가 나가지 않았을 때 일반 환경관리과에 가셔서 하시는 행위는 어떻게 이게 단속내용이 위반인지 아닌지 이거 기준을 잡습니까?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일단은 저희들이 신고 본인들이 이제 신고서를 제출을 할 때 이렇게 비산먼지발생공정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야적 이송 그 차량들이 드나들 때 수송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억제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신고필증이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현장과 신고필증이 맞게 돼있는지 됐다하더라도 비산먼지가 계속 좀 발생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확인서를 쓰고 조치를 내리는 그러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아까 그 마지막에 그 사용중지 명령까지 내리신다고 했는데 중지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다시 그 사업장에 다시 가동이 되려면 그쪽에서는 어떤 조치에 의해서 가동이 됩니까? 아니면 중지명령 내린 다음에 더 이상 개선이 안되면 계속 중지명령이 무한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조치가 완료가 되면 바로 사용중지는 끝나고
지차남위원
바로 끝난다고요?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예.
지차남위원
그다음에 그 특히 송촌아이엔디 같은 경우는 명화마을하고 상당히 가깝지 않습니까?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80m 정도 되던데요. 그러면 명화마을에 관련돼서 어떤 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석산허가를 낼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하고 있다고요?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 했던 결과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 공유를 하나요?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공유가 안 되고요. 이제 그 허가 내준 부서 쉽게 말해서 석산허가 내주는 부서에다가 통보가 갑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그러면 그쪽에서 그런 이행요구를 또 이렇게 확인을 이행하도록 허가 조건에 넣고 다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4-5년 동안은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그 부분은 환경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지금 까지 환경관리과에서 혹시 명화마을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생이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명화마을 쪽은 좀 솔직히 문평 그쪽에는 석산이 있다 보니까 좀 민원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차남위원
그 민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익산관리청뿐만 아니라 환경관리과에서도 그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얘기죠.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저희들도 수시로 그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석산업체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차량 운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억제시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잘 가동하라고 이렇게 지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워낙에 많이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민원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차남위원
그 마을은 다른 마을하고 달리 천연염색도 하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외형적으로 관광객들이 환경을 모르더라도 나주시에서 앞서서 그런 환경을 제대로 조성하게끔 이런 제안이 들어오기 이전에도 그런 관리가 미리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명화마을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환경에 관련된 것들은 조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석위원
지금 그 악취전수조사 지금 용역하고 있죠?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일단 조사는 마무리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사결과를 분석 중에 있고 결과에 따라서 악취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그런 경로라든가 앞으로 파악할 것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네요.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예 아직 최종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3일 동안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그 용역사에서 마을 주민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쪽으로 지금 운행이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우리가 용역을 2억 주고 있습니까?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예, 2억 2,500 주고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2억 주고 있는데 그 용역조사를 하면서 내가 오늘 가서 용역조사를 하겠다 라고 조사를 했어요. 얼른 말해서 조사하는 날을 미리서 정해 주고 한 것하고 똑같잖습니까? 그 지금 용역이 정확하게 나올까요?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조사날일 당일이라고 말을 표현을 안했습니다마는 기간을 정해서 간다고
이광석위원
우리가 공문을 보냈잖아요?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예,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광석위원
공문을 보내가지고 몇월몇일부터 몇월며칠까지 조사를 하겠다 그러고 나서 용역 조사를 해 봐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미리서 조심하라고 통보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은 그 조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사실 조사가 이제 추가조사다 보니까 저희가 공문을 추가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시기적으로 지금 제일로 냄새날 때는 빼버리고 지금 냄새 지금 자기들이 뭐입니까 다 준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냄새안났을 때 나 거기 가서 조사하겠소 라고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정확하겠냐 이 말이에요. 또 금방 용역마쳤다 하니까 어제부터 냄새가 또 나요. 민원 안들어옵니까?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점검해서 나가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점검을 계속 1-2년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을 점검을 한다고 했다고요. 아니 용역을 하려면은 불시에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몇 일간 용역을 맡겨가지고 뭐입니까 검사를 한다든가 해야지 나 오늘 가서 검사해요 가서 하면 그것이 검사가 정확하겠어요? 그리고 그 때 당시에 분명히 용역할 때에 연락을 하면은 한 시간 내에 와서 용역을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세시간 이후에 와버리니까 냄새 다 날라간 뒤에 와버리니까 용역 와서 검사하면 뭐합니까? 악취를 우리시에서 완전히 냄새를 나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감시원들이 지금 네 분 있죠?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예, 네 분 계십니다.
이광석위원
그 12월 며칠까지 해서 지금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앞으로 지금 더 감시원 쓸 계획입니까?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뭐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더 이상 쓰기는 힘들고요.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추가로 모집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광석위원
추가로 모집하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지금 그분들이라도 있으니까 조금 냄새가 좀 덜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이 저녁에 가가지고 직접 업자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니까 좀 덜 나는데 그 분들 지금 오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시 입장이 그분들 그분들의 의사표현을 보면은 협조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요. 그 용역 그러면 만약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이광석위원
2억만 날리죠?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지금 몇일간 그 거쳐서 지금 검사를 한 뒤로 저도 저녁에 나가서 열한시에 봤습니다마는 이미 냄새 다 나고 난 뒤에 다 검사했어요. 실질적으로 냄새 악취문제가 날 때는 실질적인 검사가 별로 안돼 있어요. 아 업자 자신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한다니까요? 만약 그 결과가 많이 오버돼서 나온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중간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 팀장님들한테 이야기 할 게 아닌데.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일단 결과가 이제 부적합적으로 상당히 나온다면 하면은 신고 대상 지정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또 시에서 거기다가 지원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저희과에서는 지원해 주고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이광석위원
지원만 늘려가지고 몸집만 키워요. 지원을 실질적으로 악취문제를 안나는데다가 지원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지역 사업장만 더 키워 나간다니까요, 지원해봐야? 우리 팀장님 뭔 대답을 못하겠구만.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아무튼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광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악취관리구역이라든가 신고대상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까지 지정할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악취관리지역으로 전번에 제가 지정을 해주라 하니까 그 입장이 안된다 하더만요?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신고 대상 시설 같은 경우는 3회 이상 초과해야 하는데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답답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냄새가 민원이 몇 년이 걸려서 민원을 냈는데 3회 이상 단속이 안됐다 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지금 시에서 지금 뭔 일하고 있어요? 그러안해요?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현재는 이제 올해 12월 21일까지가 개선기간이니까 그 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측정기기가 우리가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그 성분별로 측정하는 기기는 저희는 현재 없고요. 악취를 포집하는 포집장치는 저희가 두 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성분기기는 지금 구입을 못합니까?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성분분석기기는 이제 그 각 시군별로 분석을 해야 되는 항목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라서 미리 사전에 처리해야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요. 현재는 복합하청 해가지고 현재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광석위원
그 제가 용역회사에 갖고 다니는 분석기를 봤어요. 봤는데 두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되더만, 돈 얼마 가지 않아요. 600만원 밖에 안가요. 하나에 200만원 해가지고. 그걸 시에서 구입을 못해요?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주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최소한 환경관리과에서 그 쪽 분야에 전문가 하나 정도는 채용을 하더라도 기계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기기를 우리시에서 설령 그거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못하더라도 그 기계가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업자들은 상당히 위축이 가게 돼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예.
이광석위원
얼마 가지 않은 것을 전부 외지에다 맡겨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업자들이 그 기계 없으니까 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거는 예산이라도 한번 세워가지고 돈 얼마 안가는 거니까 사서 분석기를 우리가 보관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째요?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저희들 생각에는 그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대로만 논다고 하면은
이광석위원
아니 활용을 못하더라도 그 업자들이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서 대책이 있으면은 함부로 하지 못한다니까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걸 갖고 가서 단속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시가 그런 기계 자체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시간대별로 이 냄새를 풍기고 자기들 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단속할 수 있다 하면은 자기들은 그거 그렇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행동을. 우리 시에다 반격하는 거예요.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구입여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제가 이것을 지금 기계 얘기를 전번부터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정확한 것을 가격이라든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이번에 전수조사 나왔을 때에 용역사하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것이 조금만 상식 있으면 전부다 할 수 있대요. 그 비중을 우리가 맞춰서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이 돼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우리시에서 그런 것 정도는 하나는 구비해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지적에 동의합니다. 민원의 처리 신속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광석위원
뭐 가능하도록 준비해서 우리가 꼭 단속에 목적이 아니더라도 찾아주시기 바라고. 그 감시원 문제는 지금보면은 우리가 솔직히 우리 직원들이 저녁에는 그 영향을 못미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녁에 좀 고생을 많이 해요. 될 수 있으면 내년에도 쓸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아니 저쪽 지역은 어쩔라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하도 냄새가 항상 많이 나니까 두 분이라도 지속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세요.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예, 그 부분은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 초에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올해는 예산편성 안넣었어요?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올해는 지금 이제 금액이 다돼가지고 이제 연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예산은 요구했습니다.
이광석위원
요구했어요?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예.
이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좀 철저하니 파악을 해가지고 이번에 전수조사2억 들여서 하는 것도 참 너무나 소소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준비를 보대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지차남위원
예. 이거에 관련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지난 번에 저희가 그 현장을 갔었습니다. 송죽리도 그렇고 그 미래에코도 그렇고요. 갔었는데 거기서 얘기하기를 제일 근본적인 악취원인이 가축부산물이 들어와서 부패되면서 나는 냄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돼서 계속 고발조치하고 벌금 물리고 이것만 반복되다가는 세월이 흐를 것 같고요. 이 가축부산물에 대한 처리방안을 업체에다 맡길 게 아니라 나주시에서 어떤 시설을 새로 지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주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요. 그리고 그 가축분뇨처리법에 보면 이것은 개폐시설로 돼있냐 그러안하면 그리 안하면 뭐지 탁지저감제를 하면 시설을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법자체가 단서 조항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차남위원
단서 조항도 그렇지만 지금으로 서는 가축부산물을 그분들은 돈받고 처리해 준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이익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나오지도 않고 거기에서 어떤 저감물질을 넣은다고 하더라도 별효과도 없고.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크고. 더구나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이것을 몇 년 동안 이렇게 반복되면서 아무 해결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그리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한다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나주시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그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환경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축분뇨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국가에서 좀 보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시설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틀리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김철민 위원입니다. 여튼 환경관리과가 일선에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또 나주시에서도 환경관리과에 대한 뭐 인사에서도 좀 가점을 주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팀장이라든가 과장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실제 일하시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환경관리과를 계속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관리는 환경관리에 분과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민 또 시민의 열빙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그 책임이 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 2018 나주시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을 보면 2013년 12월에 있었던 이제 정부의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안에서 수확분석 장단점분석이 있게 됩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환경보전계획이 어떤 건가 살펴봤더니 강점에서는 환경서비스규제 인프라구축을 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한다 그런데 이제 위험요소에서 생활권과 위해요인의 증가 이렇게 해 놨습니다. 또 전라남도가 그러면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어떻게 보는가를 봤더니 대기관리체계의 개선 그래서 환경신문고를 운행한다든가 대기오염측정망을 확충한다든가 대기오염물질을 관리를 선진화한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의 기획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장단점분석에서는 쾌적한 자연환경 오염위험요소를 제거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국가와 전라도가 보는 이 환경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어떤 분과로 생각하고 있고 개발위주로의 환경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이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주민들 시민들의 웰빙 부분이 차선위로 돼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고스란히 전라도라든가 나주시에 투영이 되면서 정책상으로도 지속가능한 환경에 의한 발전 또는 수익증대에 1차적인 목표를 두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그 다음에 살피는 그러다보니까 이런 일들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에 그 우선순위를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에너지기후변화에서도 기본적으로 자연을 보전하고 환경을 보호한다 라고 해놓고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라고 또 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스알에프를 겪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라든가 전라도라든가 나주시 자체도 환경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민들의 건강 웰빙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밀려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페이지 이제 4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지도 단속에서 단속업소가 62개에서 2018년에는 두 번째 시행을 했을 때 150개 단속업소 62개에서 150개로 확대를 했고 위반건수도 6에서 26으로 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단속업소를 조사를 6에서 26으로 증가를 시켰을 때 위반건수도 그에 못지 않게 6에서 26으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증가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여기 이 자료를 보시면 이제 2017년도는 11월에서 12월 기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올해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일반적으로 보면은 매년 평균치가 동일한가요, 아니면 증가를 했나요?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거의 좀 평균적으로 업소수가 늘어나지 약간씩 늘어나는 상황이라 약간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단속업자는 표적집단으로 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전부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죠?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그렇죠.
철민
김철민위원
그랬을 때에 그 대상 업체들은 자기가 대상업소가 될지는 전혀 예측을 못하는 거고요?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그러죠.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다른 모든 업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로테이션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예 이제 저희들이 통합지도점검이라고 지침이 있는데요. 그 2년에 위반횟수 정도를 보고 그 점검횟수를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전업체가 아무래도 연간 1회 정도는 지금 점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그것이 업소에 대해서 위반건수가 되고 그 다음에 위반업소 조치내역에서도 여섯 개 업체가 있었고요. 위반업소 조치내역도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삼성레미콘 같은 경우 합동단속에서도 두 건 그 다음에 해성아이콘 클린도 두 건 이 교차로 단속을 했을 때 이렇게 걸렸다는 거죠? 현대산업도 마찬가지고. 농협경제지주도 그렇고. 솔향기맑은 그것도 그렇고. 2차원도 그렇고. 이게 지금 송촌아이콘도 그렇고요.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예, 송촌 아이엔디.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창업중기도 그랬고 9개 업체가 교차단속에서 이렇게 적발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에 대한 처분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죠?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이 처분은 거기에 행정처분위반사항에 따라서 행정처분 조치내용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래미콘 같은 경우는 개선명령 그 다음에 클린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미이행들이 있어서 사용중지 명령이나 고발 같이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하였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여지는 게 어떤 행정조치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이런 일을 다시 발생을 시켜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단속효과가 없다는 반증이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단속처리로 끝나는 것이지 그간에 노출됐던 단속 총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중되지 않기 때문에 뭐 현행법상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주시 자체로 이것을 과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나 아니면 그런 업체에 대해서 뭐 어떤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들이 이제 환경관련법에 따라서 위반사항이나 처분사항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걸 또 법에서 조례를 정해가지고 위반사항에 따라서 가중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조금 자체적으로 해볼 수도 있는데 아직 법에서는 그런 하위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하라는 아직 그런 부정이 없어가지고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그 단속적인 처벌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최근 3년간 오폐수시설 위반업소현황에서도 46개소가 46건으로 거의 단속업체들이 거의 행정적인 미비 기록분 미작성이라든가 배출오염기준 초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실제 원룸에서도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라고 원룸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위주의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 주민들은 실제 이런 총량에 대해서 또는 그 위에 냄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적인 효과를 바라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의 단속효과가 매년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단속이 미약하거나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업체들의 어떠한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주시는 어떻게 인지를 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업체에서는 가급적 위반사항을 안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또 자체적으로 받는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법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조회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 환경관련법은 특히 더 강화가 돼갖고 있는 상황이고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시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감시자 역할들이 좀 많기 때문에 위반을 가급적 안하려고 하는데 이 배출하는 기준이나 방역수질기준초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처리시설에 운전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생물도 같이 키워가지고 생성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사항이다 보니 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일부 오염물질들이 초과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행정적인 부분에 단순한 미스라고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환경업체들이 그것에 대한 제반적인 준비가 지역에 주민들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어떤 행정적인 미스 그런 부분을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런 온정적인 처벌이나 대안 갖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축분뇨 지도단속 배출실적에서 9페이지에서 점검업소 86에 24정도가 유해업소로 나왔다 라고 하면 이게 지금 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업소현황에서요 1,623에서 86을 점검을 했고 위반업소가 24라는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한 27.9% 정도가 되거든요? 다시 거의 30%에 육박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업소 이거를 단순확대를 했을 때 1,623개 업종 중에 한450 업체가 단순확대를 시켰을 때 이런 부분으로 확대가 된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조치내역에서도 그 다음에 9-8에 11페이지에 점검대상 1,593개 중에 점검업소 75개 였고 이제 물론 그 표적 집단으로 해서 그 이렇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점검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지만 1,593개 중에 75개에서 12%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한 16% 정도가 단순 확대를 했을 때 16% 정도가 위반업소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단속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크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수조사 또는 표적집단을 선정을 할 때 좀 수를 확대를 해서 아까 수시단속도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 좀 예측불가능하도록 해서 단속에 실적을 좀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가지고 지도 점검하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아래에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빛가람병원도 있고요. 국립나주박물관도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었나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그 부분은 오수처리시설 부분인데요. 그 쪽 잠깐만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11쪽.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비오디가 지금 초과된 상황이어가지고 그쪽은 과태료하고 개선명령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질적으로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까? 병원측하고 나주박물관은?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아니요 인지는 아니고요. 정기점검을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는데 나가게 되면 방류수를 방류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거기를 채수를 해가지고 오염도 검사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초과가 된 상황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무튼 그 공공기관이나 또는 대형 병원의 어떤 환경적인 도덕적인 해이는 시민들이 인지를 하기에 그 양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상당히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도덕적인 해이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단속예정이라든가 단속사항 또는 그 환경에 대한 어떤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나주시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장은진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최근 3년간 가축분뇨무단방류 점검실적을 봐봤습니다. 2016년에 7건이 있었고 2016년도 3건 5건 고발은 총 합해서 15건 조치명령은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단방류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순간적인 단속인데 어떤 형태로 단속을 들어가게 됩니까? 인지를 어떻게 하게 되죠?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대부분 보면은 민원건들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전체 업소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보면은 대부분 이분들은 민원에 의해서 발생한 건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민원에 의해서 인지를 해서 나주시가 후발적으로 조치를 단속을 나가는 형태죠, 지금?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예. 지금 적발된 여기 건들은 그런 건들이 가장 많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 20인 이상 집단민원 접수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선제적으로 그러면 그런 환경유해시설이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예상이 될 때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봤을 때 전체 한75건 정도 75건에 대해서 한28건이 축사 우사에 관계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태양광 뭐 태양광클레임까지 한13건까지 감안을 하면 75건 중에서 집단민원이 41건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집단민원이 20인 이상 집단민원 접수 현황이 54%가 축사 우사 또는 태양광에 대한 환경에 유해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집단민원을 접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그런 환경적인 위해요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설립되고 난 이후에 나주시의 그 대응은 어떻습니까? 집단민원이 됐을 때 보통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을텐데 다시 그 이후에 제대로 좀 관리하고 살펴보는 행정을 펼치고 계신가요?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예 그 집단민원 건에 대해서는 그 이제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신경을 많이 쓴가요?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순찰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최근 1년간 과태료 부과건수도 봤습니다. 물론 징수율은 88%지만 징수율 35건에 3,800만원 35건에 부과된 게 불과 3,805만원입니다. 이게 이제 뭐를 반증을 하냐면 과태료 실질적으로 주민위해환경과 또는 주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불과 커다란 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부가건수 35건에 3,8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럼 이제 환경업체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익에 비해서 이런 과태료들이 너무도 작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예 그 금액이 작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일반농가 같은 경우는 악취가 초과한다고 해가지고 불과 과태료 30만원 초과대상은 50만원 그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태료금액이 전체적으로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뭐 대안은 있습니까?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과태료 금액은 저희가 이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조례라든가 기타 그러한 것으로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축사도 과거보다는 이제 현재에는 그 3회 이상 초과를 하면 축사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않고 사업을 미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행정강화 단속 강화 쪽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강화를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13페이지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고시 현황입니다. 빛가람동 주변에 축사 또는 퇴비장 악취 관련해서 2018년 9월 13일에 저희가 나주시에서 제1차 정례회를 할 때 시정질문에 시장님이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가축사육제한조례에 개정을 통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1킬로에서 3킬로로 3킬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그 다음에 그 축사 5개소에 대한 것도 2단계 폐업보상을 하겠다 지금 진행중인가요?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예, 지금 금년에는 축사 4개소 폐업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오리하고 돼지는 100% 처리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에 3개소 그 다음에 2개소 그렇게 지금 폐업보상을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제 그 혁신도시가축제한구역에 3킬로 보면은 내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15페이지에 오염물질 배출현황 전광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 시민들은 어디에서 그 악취원인이 발생을 하는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가 인지하기에 어느 정도 위해한가를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광판 관리현황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서도 대기오염 측정자료라든가 수질 전파측정자료까지 탑재하기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하고 전망대에 지금 측정기가 있죠?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예,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디스플레이가 되는 게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지금 이제 그
철민
김철민위원
동사무소 앞에 있나요?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예, 동사무소 주차장 앞쪽 도로변 쪽에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게 한 군데 있죠?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예, 그리고 전망대는 전망대 주차장 위쪽? 그 앞쪽에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 이것이 시홈페이지에 탑재가 되고 있나요. 실시간 상황이?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실시간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 동사무소 앞까지는 갈 수가 없겠죠?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향후 계획에 이런 것들이 같이 추가가 됐을 때 시홈페이지에 탑재가 돼서 시민들이 수시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좀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예,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24페이지 혁신도시 악취해소 추진방안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혁신도시에 악취원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뭐 현장에 우리 민팀장님과 수시로 가서 또 확인도 하고 대책을 논의중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축사육현황 축산과에서 제공이 된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축사현황이 돼있고 이것에 대한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더니 2013년에 한우 또는 돼지 포함해서 77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9개가 폐업을 했고요. 2014년에 279개 업소가 등록을 했습니다. 73개가 폐업을 했고요. 2015년에 40개가 등록을 했고 12개가 폐업을 했고. 2016년에 34개 업소 3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2017년에 62개업소 3개 업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여전히 이런 그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66개 업소가 여전히 등록이 됐구요. 2개소가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58개가 이제 등록이 됐고요. 102개는 이제 폐업이 됐습니다. 총체적으로는 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456개가 등록이 된 겁니다. 혁신도시가 오기 10년 전부터 이미 계획이 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 같은 경우는 비약적으로 279개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총량을 봤을 때도 총량이 줄지를 않았어요, 거의. 사육두수를 보면. 그러면은 현재 축사라든가 우사에 대한 등록 또는 적법화 양성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재홍
민재홍가축분뇨지도팀장
지금 이제 갑자기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허가축사양성화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의해서 이제 닭오리라든가 돼지 같은 경우는 사실 갈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우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여러 가지 폐업조치와 그리고 단속현황에도 불구하고 총 두수는 줄지는 않았고 요. 업소는 고스란히 양성화되면서 고스란히 거의 평균치 1-20% 내외지만 그렇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각 세지면이라든가 동강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집단민원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기를 막으면 저쪽에서 다시 개업을 하면서 동일하게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딜레마인가요? 어떻게 출구가 좀 있으신가요?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예, 실질적으로 농지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소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농사로서는 금액이 안맞다 보니까 축사나 이러한 부분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마는 현재 경제적인 기반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에서는 우리시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현재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이시죠?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혁신도시 인근에 호혜원 축사가 지금 이제 호혜원 보상대상으로 축사 124개소가 중에서 121개소가 보상이 됐고요. 미보상은 3개소 보상불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이 된 부분에는 지금 냄새원이나 냄새원이 지금 발생을 안한가요?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지금 보상한 데는 이미 가축을 빼고 나서 이 보상을 했기 때문에 가축은 현재 보상한데는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가축은 없고. 냄새원은 어떻습니까?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호혜원 쪽에 거의 냄새는 상당히 혁신도시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할 정도로 냄새가 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냄새가 없다고요? 지금 발생하는 혁신도시의 냄새원 중에서 호혜원 쪽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예, 실제로 가축사육한데는 두 군데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 군데는 사용중지 폐쇄명령을 해가지고 지금 소송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지금 당시에 보상을 안받았는데 우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현재 소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사로 인해서 한600m 떨어진 곳까지 영향을 주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지금으로부터는 관리과역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나주혁신도시주변 악취관리 세부계획에서 2016년도에 이제 겨우 2016년도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호혜원 축산단지 폐업보상도 2016년 12월 말에서야 진행이 됐고요. 17년도에 뭐 악취진단프로그램이 2017년도에나 이제 가동이 됐고요. 2018년도에 들어서 나주시 가축분뇨관리 공론화라든가 배출시설 지정이 최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10년간 계획돼서 혁신도시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조치들은 상당히 늦다 라는 게 좀 보여지고요. 향후 계획을 보면 2019년도 2단계 축사 3개소하고 2020년 축사 2개소 이렇게 배출시설 신고대상 이행을 하겠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 관해서 1킬로에서 3킬로로 강화를 하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까?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아니 뭐 특별히 추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환경관리과에서 계속 단속을 하다보니까 축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라든가 뭐 축산농가가 소규모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을 과에다가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어 그러면은 나주시 환경관리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보면 환경에 대한 환경관리에 대한 선제적인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예산은 어디로 비중할 것인가를 봤더니 제가 저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린 것을 보니 음식물쓰레기 호혜원 축산단지 슬레이트 철거 청소차량 유류대 지방하천환경지킴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영농폐기물 환경보존계획 용역수립 청소차량 대체인력 미세먼지 마스크. 어떤 게 환경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2018년도에? 뭐 어떤 부분으로 어떤 예산을 갖고 뭘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이거는 포괄적이어가지고.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에 내년도 예산을 한 게 실질적으로 환경관리에 있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실제적인 돈이 좀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고 이 예산만이 내년도 집행할 것이죠?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예, 본예산 말씀하신가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예, 1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액이 좀 삭감이 되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1차적으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전체적으로 나주시가 환경에 대해서 추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집중이라든가 장비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인원충원을 좀 하셔서 환경관리과가 선제적으로 주민의 행복에 기여하도록 했으면 하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마음 같고요. 이제 미래에코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에코 같은 경우 이번에 간단히 브리핑해 주시죠?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미래에코는 이제 3회 이상 초과가 돼가지고 저희가 신고대상 시설로 올해 7월 25일자로 지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했었는데 행정심판 결과 시에서 승소를 해 가지고 11월 16일부터 다음달 12월 15일까지 영업정지 이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년 1월 24일까지 이제 신고 대상지정에 따른 악취방지 계획서라든가 이러한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되고. 내년 7월 24일까지는 그 계획에 의해서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시설을 밀폐화를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할 계획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단속행정에 처분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체적인 냄새 악취저감방안의 하나로서 첫째적으로 방임총량을 줄이더라고요? 보니까 2017년 9월에는 월반입량이 1,457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이제 빗발치는 2018년 9월 달에는 536톤을 해서 소위 이제 민원에 대한 대응으로서 양을 줄이는 방법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에서 이제 이것을 행정처분을 이끌어 내는데 이제 실질적인 공을 세우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단속이 됐을 때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어찌됐든 내년도 7월 31일까지 시설보완형태를 하기로 했는데 시설보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비용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나주시에서 보조를 해서 밀폐형태를 해서 영업을 용이하게끔 하는 게 방향이겠습니까?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현재 그 시설은 나주가 됐건 어디가 됐건 있어야 되는 시설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미래에코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지금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출했던 것이 또 사실이고요. 현재 밀폐화도 90% 정도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영세하다보니까 사업자가 완벽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시에서 좀 여력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조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냄새를 실질적으로 줄이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질적으로 그런데 중장기전략에는 퇴비장을 폐쇄하는 형태의 전략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폐쇄를 할 수 있는 법에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실효성이 없는 법이다 보니까 왜그러냐면은 1년에 3회 이상 초과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4번째에 적발했을 때 폐쇄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적발할 때마다 거기에 따른 개선기간을 줘야 되고 또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3개월 6개월 늘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적발할 때는 저희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법적으로는 폐쇄는 불가할 것 같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시하고 거기하고 어떤 협의가 돼가지고 보상을 해 가지고 폐쇄하는 방안들은 있을 수 있겠지마는 법적으로는 이러한 보상도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사실 그 시점에서의 보상 폐업 쪽으로 갈것인가 아니면은 그것을 지원해서 양성화시킬 것인가 라는 상당히 중요한 지점에 와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주시 독자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12월 초에 악취관련 포럼이 이제 빛가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혁신도시에서. 그런 부분의 여러 중론들 또는 실제 업자들 또는 주민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중지를 모아서 그런 것들을 나온 결과를 갖고 좀 같이 협의해 가는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질적으로 나주시의 투트랙 전략이라고 해서 단속은 강화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의 지원까지도 염두에 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했을 때에 영세업자가 그 자기 사업을 영위를 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또 나주시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또 연대를 해서 나아갔을 때 또 하나 혁신도시가 커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완전밀폐가 아니면 사실은 힘들잖습니까? 대규모 대략 비용이 만약에 냄새가 전혀 안나는 선진화시설로 갔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들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최소한 6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이후에 추가 되는 비용은 없겠습니까?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추가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1차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완벽할지는 사실은 이제 검증까지는 없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 정도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밑에 그 유정마을까지 1킬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피해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질적으로 업주에 의지하고 또는 재정능력 운용능력 또는 혁신도시에 확산화 가능성까지 염두해 뒀을 때 지원이라는 선택은 자칫하면 장기화의 골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중지를 시민들과 함께 좀 모아나갈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세지면 뭐 축사 소송 같은 경우도 사실은 패소를 했죠? 나주시에서 일어났던 환경법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현재 소송에서 지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나주시가 그동안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현애원 A돈사에서는 우천시에 또 가축분뇨를 무단방류를 했습니다. 그렇죠?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단속하게 된 경위를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이제 그 하류에 있는 감정천에 보면은 그 때 주민들이 감정천에 시커먼 똥물이 흐른다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감시원들을 모시고 같이 협동으로 상류 쪽에 있는 허용단지를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단방류 건을 발견을 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때 추석 때가 아니었나요?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추석이후로
철민
김철민위원
추석이후였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로서 현장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좋은 귀감사례를 배출업체한테는 경종을 울린 좋은 사례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까 미래에코 관련해서 전라도 전라남도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봤을 때 1차적으로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실사도 오지 않은 상태로 그냥 사측의 억측을 들어 주려고 했었죠?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니까 다시 사실은 행정처분에 나주시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측면이 그 부분입니다. 실제로 전라남도가 이런 어떤 축사 우사 포함해서 이것을 하나의 축산업 또는 환경업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주민의 건강과 또는 주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번에 또 한번 경종을 울려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라도의 그 안일한 판단 전라남도의 안일한 판단과 좀 대응을 해서 나주시는 좀 이번 기회에 주민들의 웰빙 또는 행복 또는 환경권에 관해서 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구례군 같은 경우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작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이제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도 가축사육을 많이 하고 그게 환경적인 위해나 이격거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발생할 때마다 이제 민원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도 가능하면 그런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시민들이 축사위치라든가 발생량이라든가 농도라든가 그런 것을 일목유연하게 볼 수 있도록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주시에 탑재를 해서 그런 부분에 한 카테고리를 집어넣어서 이런 주민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또 이해하기 쉽게 이런 부분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곡성 같은 경우는 퇴비생산 악취제로화에 나선다 해서 부산물자원화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구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듯이 이런 어떤 공공시설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비용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까 라는 어떤 깊은 고민과 또는 예산지원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이고 요. 또 하나 이제 권고를 드리면 악취관련해서 아까 이동식포집시스템 아까 이광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동식포집시스템이 있어서 풍량풍속 또는 휴대전화로 단속직원한테 자체적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있고 실질적으로 강원철원군에서는 양동농가에 과태료까지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장비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우리지역에 좀 적합한가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26일에 나주시 가축분뇨관리 포럼을 보면 이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증설계획에서 실질적으로 나주시는 자원화에 대한 부분을 70% 70평방m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공정화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서 담양군 같은 경우는 공공정화에 160을 하는데 자원화는 없는 형태입니다. 나주시에서 취하는 방식은 자원화방식을 오로지 쓰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지금 시에서는 돈사에 대해서 그렇게 현재 공공처리장 특유의 지금 운영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방식이 공공정화방식까지 자원화방식이 있는데 자원화방식이라는 것은 액비시스템이라든가 퇴비를 해서 재활용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나주시에서 선택한 것은 이제 그쪽 측면을 말하죠?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현재 나주시에서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방류시스템밖에 없습니다. 정화를 해가지고 지금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공공정화방식도 있는데 나주시에서 선택한 것은 자원화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액비가 다시 농토에 뿌려지고 또는 이동 중에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발생하는 부분이라 저는 정책적인 판단과 세부적인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다만 공공관리 방식이 나주에 유효한가 그게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권에 관련해서 그에 적합한 방식인가 아니면 반발을 하는 게 나은가. 지금 방식의 자원화방식이 여러 가지 주민들에서 환경 또는 민원이 발생함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 정책적인 판단도 곁들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가축분뇨관리 계획 세부계획을 봤습니다. 2018년에 그래서 대책안으로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안된 것이 공공처리시설물을 50%까지 확대설치한다 라고 사실은 권고가 있었거든요? 세부계획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실무논의는 아직 안돼있죠?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예, 아직 안돼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 부분이 이제 제안이 실질적으로 제안이 됐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정책적인 고민도 좀 있어야될 시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한옥두수라든가 돼지의 두수라든가 닭두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의 차별점 없이 90% 정도 2013년에 비해서 이렇게 업체들은 여러 가지 단속이나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두수라든가 운영개업현황을 보면 거의 이제 미동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에 앞으로의 이것이 만약에 1-20% 내리고 오른다고 될 부분이 아니고 축산업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주민건강권 사이에서 어느 정도 설명은 안드리나 깊숙한 어느 대규모 자금이 투여되더라도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절대적으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보여 졌고요. 어떠한 양성화 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보여졌고요. 크게 업소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었고요. 사육두수도 변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윈윈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아울러서 가축분뇨발생량도 2014년에 약간 감소했다가 오히려 다시 2015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는 형태를 보이는 데이터가 그 부분을 반증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그 가축분뇨 관리단계에서 전자인계시스템 현행문제점이 있고 뭐 지피에스를 활용한 액비관련 시스템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파악이 가능한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죠?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저희도 돈사에 대해서 현재 돈사 허가하는 사항은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신고대상품목을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그 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내년에 시행을 합니다. 나주시도 현재는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다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탑재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홈페이지에 같이 올리는 방안을 모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산업 물론 이제 그것이 생계이고 도농에서는 그것이 이제 서로 윈윈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축사나 경영자의 의식과 인식이 이제 환경권에 대해서 상당히 기존에 부족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제고 또는 시민과 시민과 축산업자 사이에 어떤 갈등을 나주시가 어떻게 해낼 것인가 어떤 분기점에 와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시민 거버넌스하고 같이 마련해 나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일원에 악취 중에 결국은 돈사하고 퇴비제조시설이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아울러서 이제 우리 민팀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숙의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격거리를 최소 이제 2킬로에서 3킬로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아까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조례에 제정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그것이 되고 그것에 대한 관리방안과 시설 뭐 지원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격거리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시스템 소위 시스템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아울러서는 집단화시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공동관리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이 시점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팀장님은 어떻게
재홍
민재홍가축분뇨팀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아무튼 그 환경관리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좀 깊이 있는 부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장에서 많은 민원처리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개과가 아니고 이런 전문화된 장비를 갖고 축산업자도 잘살게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과의 접점에서 시민들의 어떤 건강권과 환경권을 잘 묘안을 잘 만들어 가는 중재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사무감사까지 그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수 환경관리과장 이하 환경관리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복수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청소자원과장 김복수.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복수입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우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나명수 폐기물관리팀장은 현재 오급승진리더과장 교육중이라 참석하지 못하고 박병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봉형균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김동수 환경시설운영팀장은 오늘 진행되는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건립관련 물품대금청구 건에 대해 지금 현재 광주지방고등법원에 변론 참석했습니다. 대신해서 김승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평소 나주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저희 청소자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4쪽 영농 폐비닐 수거실적 및 장려금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윤정근위원
폐비닐말한가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아니요. 농약빈병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장려금 그 지급해 주시고 계시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농약병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150원 플라스틱은 500원 그 다음에 봉지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8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이것은 전액 전부다 시비입니다. 폐비닐은 국고 보조금이고요. 농약 빈병은 자체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빈병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한번 어느 단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고 항상 빈병하고 폐비닐을 주우러 이렇게 부대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군데에서 수거를 해서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가더만요? 위탁업체가 하기는 하지만은. 거기에서 시에서 실적을 통보를 해주면은 시에서 장려금을 기존에 다 지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관심이 많아서 그거 한번 같이 모임에 참여를 해서 수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분들이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하냐면은 비닐 같은 것은 대부분 모아두거든요? 그런데 빈병은 논두렁 한군데 한군데 다 다니면서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 넓은 면적을 이번 달에는 어느 들판 다음 달에는 어느 들판 이렇게 정해가지고 1년에 한번 씩 전부 돌아가면서 주운 거를 봤는데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자기들 자비로 목욕하고 식사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단에서 나오는 판매대금하고 장려금을 모아가지고 연말에 경로당에 다시 환원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고 그 단체들이 열의를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건 뭐 개인이 할 수 는 없잖아요, 사실은?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위원
단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의식고취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효과가 있고 타단체에서 학습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다른 단체에서도 모임에 참석해 보면은 이런 단체도 있는데 같이 동참해서 한번 해 보지 않겠느냐 보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장려되어야 되고 또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윤정근위원
위탁금이 이제 장려금이 많고 이제 부담스럽다면은 우선 가장 수거하기 힘든 빈병이라도 장려금을 늘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면장하면서 논두렁에 버려진 플라스틱도 환경오염이 되는 현장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많은 지자체에서 아예 시행을 안한 단체가 많이 있었고 요. 우리가 나주시가 유리병이 150원 킬로당 플라스틱은 오백원 봉지는 팔백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제 가까운 곡성 같은 데는 나주가 유리병이 150원인데 비해서는 삼백원 또 우리는 플라스틱은 오백원인데도 불구하고 1,600원 봉지 같은 것은 800원인데 3,680원 영암도 우리보다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걸 봤어요. 힘드시더라도 빈병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돼요. 수거하기도 힘들고 그대로 방치가 됐을 때에는 또 상처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선 유리병이라도 해가지고 빈병이라도 어려우시다면은 장려금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힘드시더라고 이게 뭐 자체 내에서 시장결정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까? 조례로 해야됩니까?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자체결정입니다.
윤정근위원
자체결정이라면은 내년부터 한번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윤정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약빈병보조금이 있었다 해서 이천만원 예산추경에다 반영을 했습니다만 환경공단이 수거자금이 떨어져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윤정근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윤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예, 김철민입니다. 그 9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현황 명단 아까 말씀하시기에 지금 운영비를 화순군하고 6대4 비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아 그 전처리시설이 6대4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전처리시설이 6대4로 지금 배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처리는 우리가 처리업체가 지금 화순에가 있습니다. 화순업체에다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그게 톤당 구만사천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쪽도 비율별로 나주시가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우리가 처리비용만부담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처리비용만 댑니까? 얼마나 되죠?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톤당 구만사천원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톤당 구만사천원?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한 달에 한 7,100만원 정도 음식물처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번 올해 지출되는 비용이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지금 전처리시설에서 화순군이 저희한테 지불하는 비용이 얼마나 된가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거기는 지금 쓰레기 반입량 따라서 육대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쓰레기 반입량 따라서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우리가 나중에 통보를 하면 쉽게 돈을 넣어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어차피 이제 가동됐을 때를 전제로 해서 음식물순환시설과 이게 서로 양해각서가 체결돼있는 경우죠? 지금 이제 소송중이죠? 소송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전처리시설 관련해서 하자소송하고 손해배상소송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소송은 4심 변론 내일하고 그감정 감정평가에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하자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손해배상도 연계처리할 예정이라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뭐 이차 두 차례 변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좀 분위기가 효과가 이번에 있을까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그래서 감정평가를 법원에서 받아들였던 것은 우리시의 입장의견이 많이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우리가 요구해 놨던 것이 21억입니다. 하자보수는 분쇄기 파쇄기가 제 성능을 발행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처리용량이 130톤인데 130톤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만약에 승소를 한다면 하자소송비용으로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하자소송비용으로 분쇄기하고 파쇄기가
철민
김철민위원
분쇄기하고 파쇄기를 교체작업하게 돼있군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 상수도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2030 나주도시기본계획에 중수도시설 확대 및 보급에 대한 계획안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중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나주시가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그 업무는 환경 청소자원과에서
철민
김철민위원
아 청소자원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노후하수관거정비라든가 분류식하수관거 보급이 상하수도에 대한 기본방향인 것 같은데요. 실천계획으로서 지금 불용공거라든가 불용수 유입업체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죠?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그건 상하수도과
철민
김철민위원
아 상하수도과에서 아 예 제가 잘못 들었군요. 그 10페이지입니다. RFID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미추진된 사유가 어떤 것이고 이게 지금 정부정책 사업이죠?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정부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개별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설치로 바꾸다 보면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칩사야되고 우미린 아파트 시범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칩을 대면 뚜껑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넣으면 카드에 금액이 적립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번거롭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되면 국비가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수용을 하든 안하든지 간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아니 또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런 형태로 시범사업이라는 게 몇 년 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보급 확대할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지금 정부에서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지금 나주가 전반적으로 지금 직접 한건가요 시기적으로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나주가 내년에는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액수는 정확히 확정이 안내렸습니다. 국비확정이 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선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예정은 만약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전부 확대하는 방안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철민
김철민위원
연차적으로요? 상당히 급한 사업인데요. 주민에 대한 홍보 절실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지차남입니다. 그 면에서 근무하시다가 지금 청소과로 오셨는데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시골에서 마을에 가면 쓰레기 여기저기 태우는 것 보셨죠?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쓰레기태우기보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차남위원
특히 이제 가구들이 다 밀집돼 있는 그런 공간에서 태우게 되면 뭐 두집 세집 건너 있어도 상당히 숨쉬기도 힘들 정도의 냄새가 나고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제가 제안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하다못해 플라스틱 고무 이런 걸로 돼있는 큰 용기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타이어니 뭐니 무조건 태워요, 무조건.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전부터 몇십년 동안 생활화돼서 우리 이렇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왜 이런 것을 굳이 니가 들어옴으로써 너가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바꿔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어떤 의식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마을에다가 뭐 시설을 분리시설을 해놓고 이장님이 가서 회의자리에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번에 청소과를 맡으시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안을 생각하신 것 있으실까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혁신도시가 농경지 한가운데에 220만평 들어섰잖습니까? 옆에 산포와 금천에서 소각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소각은 강력하게 단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계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쉽게 고쳐지리라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내일 감사 끝나고 나면 내일 제주도 벤치마킹을 갑니다. 위원님들이 갔다오셨던 재활용센터 선진지 사례를 보고 여기다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차남위원
그래서 이번에 구도심에도 이미 재활용센터를 계획을 계획이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심부분 뿐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 제주 같은 사례를 시골에 적용을 시켜서 그게 분리하는 데에 아니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포인트가 적용돼서 또 봉투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본인들이 돌아오는 이익도 있다는 것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고 또 그냥 이장님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시찰을 해서 각각의 마을별로 홍보활동을 좀 하시면 조금은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는 확대는 못하겠지만 갔다오면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지차남위원
그리고 또 그 농산물 잔여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부산물
지차남위원
예, 부산물이요. 부산물을 태운다거나 이럴 때 대부분 산으로 번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작년에 집근처에서 그렇게 하시다가 산으로 번져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일을 만약에 이제 원인제공을 했잖아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원인제공을 한 다음에 그렇게 나무들이 많이 타지는 않지만 일단은 손해가 되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출동을 했고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도로 그쳐버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다른 아니면 또 다음 해에 그런 행위를 반드시 합니다. 습관적으로 아까 쓰레기도 관련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같은 어떤 맥락에서 좀 접근하셔서 되도록이면 강력한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 어떤 손해가 나고 그 이후에 피해가 된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어떤 요청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력함이 있지 않는 한 그 부분도 절대 가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산림이 훼손이 많이 되고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농경지를 태우다가 산불로 번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읍면동 이장회의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계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하는데 있어서요 지금 그 수거라든가 운반은 외주업체에서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외주업체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음식물을 하시면서 하지만 요즘 그 티브이 쇼핑몰 보면 전자제품으로 나와있는 게 있거든요? 용기가 기존에는 가정용 적은 거였었는데 상당히 큰 형태로 나와 있는데 혹시 환경미화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혹시 없으시나요? 왜그러냐면 혁신같은데 보시게 되면 일단 큰 통이 길거리에 있으면 미관상으로도 안좋지만 그거를 수거를 한 다음에 내동댕이 쳐놉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옆에 뉘여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새벽에 했다면 오전중에는 안좋은 모습으로 내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뭐 치워논다거나 이렇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그 위원님 이야기했던 대로 그런 민원이 혁신도시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00m짜리 대형 농지인데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출하고 쓰레기를 배출하고 집에 식당으로 안으로 들여놓으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오페이지에 사업장폐기물 아까 환경관리과하고 연관이 돼있는데요. 그 쪽에서 등장했던 업체가 또 등장합니다. 옥천영농조합이나 미래에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재활용기준위반 그리고 영업정지 일개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네 번 이상 되지 않으면 폐쇄명령을 못내린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민간에서 계속 처리한다면 이 해결책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우리가 환경관리과하고 합동으로 나가는데 옥천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허가가 남아 있습니다. 비료업 폐기물처리업 가축분뇨처리업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각각에 다르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내지는 어떤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악취유발 자체가 그분들하고의 수익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최고의 악취유발물질이 가축부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그 부분들이 수거함으로서 수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한테 맡겨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해 보신 것 있나요? 해결책에 관련돼서?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김철민 위원도 이 부분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도 그 부분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밀폐시설을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가축분뇨처리법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밀폐시설하고 개방시설 두 가지 단지 단서조항이 액취저감제를 악취저감제를 사용하고 개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개방시설을 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능하면 밀폐되도록 그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밀폐되도록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반복된 얘기인데 그물질을 계속하게 되면 그 물질을 바로 바로 처리하지 않은 이상 악취는 계속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환경관리과한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적인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이런 물질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의향은 없으신지요? 내지는 시즌투로 인해서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즌투에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위한 그런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부분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웅는 쓰레기 소각시설하고 음식물 처리시설 이런 것들을 자원순환센터의 형식으로 대금을 200-300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도시가 나주시가 팽창하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환경관리과하고 청소자원과에서 현재 일어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다니시는 시간보다도 앞으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넓게 계획을 세워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차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수고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만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실시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처리는 지금 현재 화순에서 하고 있잖아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화순 소재에 있는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나주에는 음식물쓰레기를 화순에서 운반해서 하는 거네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그전에 반남에 있었는데 그 시설이 폐기됐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현재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화순에서 처리를 하고 생활쓰레기는 나주에서 처리한다는 그런 협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죠?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화순의 쓰레기가 지금 나주에 와서 처리를 하고 있나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처리시설이 가동을 중단하고
이상만위원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거죠?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우려가 생기는 문제인데 처리하는데 화순에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여타의 그런 문제들이 존재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지금 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협약이 그렇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음식물처리를 하면은 별 문제기 없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옥천영농조합이야기를 했었는데 재활용기준위반이라는 게 산업장폐기물 처리업체로 소각장시설도 여기가 돼있나요? 소각시설도 지금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안돼 있습니다. 옥천재활용 기준위반은 그 퇴비 농업정책과에서 비료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이상만위원
아니 거기가 조그마한 소각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소각시설을 갖고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업체 소각시설 업체로 등록돼 있나요?
형균
봉형균재활용팀장
옥천영농조합법인은 소각시설이 없고요. 그 옆에 금성환경개발에 자가 쉽게 말하면 건설법에서 중간처리업이면서 자가소각물 자기 것만 태우는 소각장 시설을
이상만위원
그리고 10-7보면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있잖아요? 금성환경이 방금 자가소각시설을 갖고 있다 그러긴 하는데 중간처리업체로서 어떻게 보면은 최고 많은 200톤 처리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도단속을 보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거 영향을 봤을 때에 이동하는데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간처리업체다보니까 오히려 건축물폐기물자재를 차로 싣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주로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의. 이동과정 속에서 생기는 그런 민원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뭐 아직까지는 이동 간에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다는 얘기죠?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 분진문제 같은 경우나 과속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민원문제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정상적으로 민원을 공식적으로 제기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분진문제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과하고 헙업해서
이상만위원
환경관리과에서요? 그리고 지금 위생매립장 주변 환경관리 현황인데요. 주민지원기금 지원문제인데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지금 지역주민협의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런데 십분의일 기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사업장으로만 되고 있는 실정이죠?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주민복지시설만
이상만위원
복지시설설치로만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시설설치 개보수나 수익사업으로 만할 수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은 갖추어진 것 같아요? 기왕에 하다보니까. 이런 협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현금지급 가능하나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현금으로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개인들한테요?
이상만위원
마을 같은 경우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발전기금이나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지금 폐기물관리법에가 협약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현금지급은 안 되고 이렇게 복지시설에만 투자하도록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시설건축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시설건축개선
이상만위원
개선 그런 쪽으로만 가능하다 말씀입니까?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규정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조례로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말씀이시죠?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쓰레기 주변지역 사업이라 해서 상위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한 가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쓰레기매집립장에서 일일 322톤의 이렇게 매립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매립을 하고 난 연후에 침출수가 발생하잖아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침출수가 하루에 27톤이 나올 정도면 침출수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런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그 면적도 넓고요. 그 다음에 매립 시작한지가 200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들이 침출수가 면적도 높고 빗물도 약간 들어 갈 수도 있고
이상만위원
그 빗물이 들어가서 정리되는 건가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지금 매립장 자체가 위에 지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수량이라든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거기에 쓰레기 이제 매립지에 스며들었다가 아래로 스며드는 겁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 침출수 처리 1차적으로 처리하고 2차적으로는 연계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상만위원
어쩔 수 없는 자연 상태 속에서의 침출수가 발생되는 문제이다 이거죠?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침출수가 처리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나 싶어서.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한달에 500 6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석면피해예방 및 안전관리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급 발암물질이라 슬레이트가 노화돼가지고 석면비상문제로 시민들이 건강차원에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잖습니까?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좀 슬레이트라는 게 옛날 새마을운동에서 해 가지고 지역에 시멘트창고 같은 경우가 건설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런 추진실적에 비했을 때 내가 보면은 상당하니 이런 석면이라는 쓰레기 처리 양이 적은 것 같아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아 이게 지금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는 지붕 빈집철거할 때 나오는 그 쓰레기 슬레이트 사업하고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하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뭔 차이가 있는 거죠?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거기는 집을 완전해체했을 때 하는 처리비용을 대고 우리 같은 경우는 개보수 수선
이상만위원
거기에 위에 지붕만 그쪽에 하자가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놓은 게 뭐냐면 이게 국가적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량을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데 일정량을 정해서 내 려오는 거에요? 아니면 국가에서 이렇게 할당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국가에서 할당량이 있습니다. 국비시비가 있습니다, 할당량이.
이상만위원
이것이 가급적이면 빨리 좀 추진을 해서 어떻게 1급 발암물질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활공간 속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 건강에 안좋은 문제 안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능하면 빨리 추진이 돼서 슬레이트 같은 1급발암 물질이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마을단위에 생활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올해 신규사업으로 채택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지금된 게 문평 남산마을하고 봉황면선동마을 영산동 송악마을 현재 시범사업으로 허용되고 있으시죠?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시범사업이 들어가는데 그런 평가나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제반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제가 현장방문을 해서 개선점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각을 해 버리다보니까 가능한 소각이 어떻게 보면은 저감시설이 되지 않는 노상에서의 소각은 상당히 위험한 거를 아시죠?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생활쓰레기들을 좀이렇게 분리수거해서 수거함에 체계를 갖춰보자는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이것을 확대하는데 준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31페이지를 보시면 나주시 가연성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을 맡겼는데 업체가 초당환경인데. 지금 현재 이 대형폐기물들을 위탁해서 지금 태우고 싶다는 이야기 아니십니까? 여기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입찰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단가 처리비용이 톤당 20만 오천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읍면동에서 대형쓰레기가 배출되면 우리 그 삼양동에 대형폐기물 적치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적치해 놓으면 처리업체에서 수거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나주에서 과연 소각을 하는지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나주에 소각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폐기물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어느 시군에서도 민원 때문에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20만 오천원에 처리했는데요. 내년에 예상단가가 한 28만 칠천원 정도 됩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시화되면서 대형폐기물은 많이 처리되는데 시군에서 민원 때문에 허가를 안내주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이제 하나만 더 소각장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왕곡 일대에도 지금 소각장 관련된 문제가 지금 현재 신청이 돼있는 상태인데 앞전에 환경관리과에 물어보니까는 업무가 청소관리과로 넘어왔다고 이야기 하시데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우리가 점검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지금 신청이 6월 10일날 접수가 되서 지금 이차보완까지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 만 적정적으로 검토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임원이 결격사항이 있는지 또 시설을 입지를 다른 법률에 소집되지 않는지 시설장비 기술이 허가 기준에 맞는지 이런 사항만 계획서상으로 검토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폐기물처리 지금 현재 보완조치를 해서 지금 이제 계속 보완조치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것이 전에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3개월 보완조치를 요구를 하셨다 그랬는데 3개월 보완조치 요구가 끝난 상태입니까?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끝나고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민원처리기간연장을 했습니다.
이상만위원
연장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도 진입로문제 진입로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제 환경관리과에서는 그거를 계속적으로 보완요청을 좀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보완요청됐던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내년 환경관리과에서 진입로 허가지침이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내놓은 허가지침을 보면 진입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적격통보가 가능한테 3년 이내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으로 3년 이내에 확보가 가능하면 그것은 부적격통보를 할 수 없어서 지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우리가 법원에서 소송에서 진 것이 진입로 확보가 안돼있다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이 두 가지로 부적절 통보를 했는데 그게 패소원인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지역민들의 환경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좀 하고 싶은데 법이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만위원
진입로미확보를 되더라도 환경관리과에서는 지금 이제 부적정하고 해결이 어렵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그거 딱 한 가지만으로는 부적정통보 앞전에 행정 패소했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으로 부적정통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기속력이 발생을 해서요.
이상만위원
전에 그 법원판결문에 봤을 때는 진입로문제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진입로 관련된 문제는 없었고. 앞서 환경관리과에서도 진입로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적합판정을 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황이 좀 바뀐건가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불가할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진입로 도로부지가 1.7m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도로가. 도시과에서는 협의를 할 때 도시계획대로 6m 이상은 확보하여야 된다 라고 우리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에 우리 과에서는 조건부로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러면 청소자원과에서는 지금 현재 조건부로해서 도시과로 넘길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아니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검토하고 있단 말씀이세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전에도 이 문제가 실은 환경과에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를 또 도시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도시과하고 관계문제에서 처리하는 문제를 보고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청소자원과에서 나름대로 도로진입로 문제해결의 문제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가능한 불가 통보를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거 불가 통보를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않고 도시과로 또 떠넘긴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환경부 허가지침이 못박아져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것을. 하여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 좀 해주시고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그 부분 환경부 얘기를
이상만위원
전에 환경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처리를 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주민지원금에 관해서 이상만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1년에 우리가 4,800만원 정도 됩니까?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올해 집행액이 4,800만원입니다.
이광석위원
14개 마을에다 4,800만원 주면 은 한 개 마을당 한 300만원 넘어가죠?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 떼어가지 않나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이제 사업을 시행하면
이광석위원
아니 사업하기 전에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우리가 떼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광석위원
전체적으로 떼게 돼있어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아니요 사업자가 마을에서 도로포장을 한다하면은 그 사업자가 정당하게 세금
이광석위원
그거 말고 4,800에 쓸 수 있는 금액이 5% 인가 떼어서 그걸 떼어버리고 나면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운영기금으로
이광석위원
그런 게 있으니까 사천 얼마나 될까 사천 얼마 되겄구만. 14개 마을로 나눠봐야 300만원밖에 안가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거기에 또 삼백만원 짜리 일을 하면 30만원 부가세가 붙잖아요? 그런 것에 말썽이 많습니다. 지금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쓰레기 상당히 반입량이 상당히 큰폭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는 6,800만원 정도 반영해 놨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런다 해봐야 사업을 예를 들어서 300만원 짜리사업이 한 마을당 뭣을 할 겁니까? 포장을 할 겁니까? 뭐를 할 겁니까? 30만원 떼어가면은 300만원짜리 30만원 떼어가면은 270밖에 안 되요. 사업추진이 안돼요. 그러니까 부가세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그 보조금관리법에 보면 모든 보조금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광석위원
무조건 발행을 해야 된다 세금을 발행해야 된다 그거죠?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이광석위원
만약에 물건을 사더라도 부가세는 무조건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합니다.
이광석위원
불합리하네. 그거 우리 지금 받는 금액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그거 지금 쓰레기봉투량의 판매액의 10%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그 금액 자체가 현금으로는 안 되고?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현금으로는 안 됩니다.
이광석위원
우리시에서 조정할 수가 없겠구만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법에가 모법에가 그렇게 돼있어서 복리시설로만투자하게 돼있어서
이광석위원
부가세세금도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그것도 할 수 없고
이광석위원
안되면은 부가세라도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은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그것은 한번
이광석위원
왜그러냐면 그 전부 세금 떼어가지고 세금주고 다 끝나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으요. 그 부분 과장님 한번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한번 제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간단히 요점만 질문 주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요점만. 환경미화원분들이 청소하러 나가실 때 장갑이 일반 면장갑만 지급이 되나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아니 코팅돼 있는 장갑을 제공
지차남위원
코팅돼있는 장갑?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런 면장갑으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위험물들을 수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때 급하다보니까 그 장갑낀 채로 한답니다. 그래서 약간의 큰 사고는 아니지만 사고도 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비에 대한 그 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그게 수거장비죠. 손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한번 검토하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 저번에 세지면에서 좋은 사업폐기물 종합재활용 좋은사업에 대한 민원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이때 2017년 11월 20일에 폐기물처리업중에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재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여기 일일처리용량을 보니까 무기성오기류600톤이라고 일일처분량이 되어 있거든요? 무기성오기류가 뭔가요? 제가 잘 몰라서......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그 죄송합니다만은 담당 우리 주무관한테 답변하도록 하면 안될까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러십시오.
승희
주무관 동물성 무기류인데요. 이제 저희 하수처리장에서도 발생을 하고 이제 어떤 사업활동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을 하면 그 폐수에 어떻게 보면 가라앉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탈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탈수된 이것을 오니류라는 폐기물로 지정을 하고 오니류는 두 가지 무기성과 유기성으로 나눠지게 돼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질적으로 이 물질이 농로에 흘러들어가서 농지에 들어갔을 때는 농산물은 어떻게 되나요?
승희
주무관 그 지금 말씀하신 좋은산업은 지금 워크사이트 라고 하는 광물질 이제 거기서 알루미늄 원료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거든요? 무기성원료로 저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무기성 원료로 다루고 있는데 이걸 가져와 가지고 성토형으로 제품인증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성토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가장 큰 문제는 피에이치가 좀 높습니다. 알칼리성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성토된 주변 특히 논에 들어가면 논에는 물을 가둬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게 정체되있다 보니까 피에이치가 높은 농업 쪽에 물어봤더니 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기능을 저하를 시켜버린다 하더라고요? 세지 쪽에서 고사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단속규정이 없는 건가요?
승희
주무관 고사 피에이치에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품으로 인증을 받아버리는 거고 실제 저희들이 법에는 조금 기속력이 부족했지만 두 번에 걸쳐서 검찰청에 실제 고발을 했었고요. 주변 환경오염으로 이제 법적으로 가능하게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 만들어진 제품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두 번 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질적인 폐기물 유해성 물질 피에이치가 높고 그 산도가 높기 때문에 농작물에 대한 저해요소로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법포함 또는 세부지침사항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게 처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승희
주무관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제가 한번 하여튼 가서 돌아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지차남위원
정화시설을 해야 되겠네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수 청소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경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과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상하수도과장 노경균.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노경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남채 상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남영호 수질복원팀장입니다. 정홍균 수자원관리팀장입니다. 강정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창균 분뇨시설운영팀장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통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저희부서 전직원은 민선7기 11만 시민과 함께 호남의 중심도시 나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지차남입니다. 19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이 났다고 했잖아요? 세 마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음용중지통보를 했는데요. 음용중지통보가 내려지게 되면 그 마을은 물을 어떻게 이용하나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부적합통보가 되면은요. 저희들이 우선은 음용을 못하도록 주민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마을이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통보를 하고 우선 먹어야 되니까 음용 맑은 생수를 공급을 해주도록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관정을 판다든지 광역상수도를 먹도록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생수를 공급한다고 그러는데 생수 먹을부분만 하나요, 아니면 음식을 할 때도 더 필요할텐데 그 물도 충분히 공급되나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생수가 공급되면 그걸로 다 사용을 합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27페이지요. 20m 이상 떨어진 독립가구에 대해서 광역상수도 설치방향 수질오염 해결방안 여기에서 보면 지금 마을에서 많이 떨어지는 가옥들이 지금 만약에 기존에 있는 지하수를 사용한다든가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수질오염이 돼서 먹을 수 없게 됐을 경우에 그 가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나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그 독립가구로 돼있는 지역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차남위원
예 지금도 봉황에서 몇 건 민원을 받았는데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독립가옥 기준을 몇m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이백m 이내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백m 이내에는 저희들이 수도관을 매설을 해주고 음용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백m 이상 떨어진 지역은 투자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익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문제가 하루이틀 한해두해 지속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좀 나온다하면 저희들이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수질이 안좋다하면 괜히 지하수를 먹지 않겠습니까? 수질이 안좋다하면 저희들이 생수를 공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위에 보면 가정정수기보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이것도 하려고 해봤는데요. 정수기로 먹는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좀 보류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온 그 가구들에 대해서 생수는 지금 공급이 되고 있나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아니요, 아직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지차남위원
결과는 언제 정도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내년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오히려 그 독립가구들에 대한 건강권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는 만약에 지금 같이 삼월까지 지금 결과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도 그런 가구들이 현재 음용수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가 좀 조사를 하셔서 좀 대책을 임시방편이라도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8페이지에 급수생산 및 수급계획에서 광역상수도 하고 지방상수도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지방상수도는 다시 문평 지역에 공급하는 관정을 파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것이 지방상수도고요. 광역상수도는 저희들 화순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화순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암댐을 광역상수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현재 수급계획에서 2018년에 지금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여기서 광역상수도 화순에서 수급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자체수원으로는 상수도가 스스로 자족할 수 없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스스로 없습니까? 그 관리계획에서 상수공급계획이 이제 계획을 보니까 2025년에 이제 16만명 인구예상을 했고 2030년에 18만명 예상을 해서 용수과부족 부족부분은 장래에 광역상수도 배분형조정이 필요하다 라고 할 때 그럼 지금도 지금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가 수원지가 돼나요, 계속? 인구가 늘어났을 때?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아마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화순에서 계속 받는 형태로 하면은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저희 나주시에는 수원이 없기 때문에 마땅한 수원이 없잖습니까? 지금 현재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화순정수장을 주암댐으로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 하수처리계획에서 마찬가지로 2030년으로 예상되는 발생량 추정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네 개로는 충분치 않아서 추가로 하나가 더 필요할 증설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데 현재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저희시가 몇 개 네 개인가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지금 죄송합니다. 하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저희 나주시가 네 개 처리장이 있거든요? 혁신도시에 있는 수질복원센터 그 다음에 운곡동에 있는 나주화순처리장 그 다음에 산포에 있는 하수처리장 공산에 있는 공산처리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산은 지금 처리량이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공하수처리장도 농공댐에 공공하수처리장도 처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산포는 지금 남평하고 남평도시개발 상업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늘어나 가지고 이번에 1,500톤을 증설해 가지고 증설해서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나주시가 지금 빛가람 혁신도시밖에도 드러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재정비계획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그걸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증설해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질적으로 관리계획이 2020년에 계획이 14만명으로 봤을 때 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하나가 더 증설돼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쯤돼서는 어느 정도 계획단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을 검토 중에 있거든요?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안도 포함시켜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빛가람동 수질복원센터는 빛가람동치에 충분합니까?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현재는 19,000톤이기 때문에 지금 목표처리용량은 19,000톤인데 지금 현재 한 9,000톤 평균적으로 9천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도 당초 혁신도시 인구유입계획에 맞춰서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현재는 산포처리장만 있네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산포처리장이 한번 됐고 다시 증설을 했고 지금 이제 남평에 강변도시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서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아마도 지금 예측하건데 공동주택이 지금 코오롱하늘채도 생겼잖습니까? 지어내고 밖에 또 공동주택이 생긴다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감안한다고 하면 빛가람수질복원센터나 아니면 하수처리구역에 따라서 산포를 또 증설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제 당연히 처리해야 되니까 산포하수종말처리장을 늘리는 데는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지역입찰 때 반대 워낙 심했던 것 아시죠?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산포로 유입할 예정이십니까?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산포로 유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렇게 설비를 하실라고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제 그것도 이해하지만 누누이 했지만 산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남평 금천치가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산포가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심하셔가지고 산포에 하수처리용량이 산포로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경균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건축허가과, 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