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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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근

오늘 우리 위원회 심 사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주택과 소관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과 소관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영상자료로 보고할 예정이며 해당 보고 중에는 인터넷 방송이 육성으로만 송출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회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신향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향빌라는 용마산과 용곡초등학교, 용곡중학교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면적은 1만 4,779.4㎡입니다. 현재 규모는 3층, 10개동 24평에서 26평의 157세대의 단지로 1986년 12월 준공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건물노후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6년 9월 주민들의 안전진단 요청이 있어 2017년 3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9월 26일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계약하여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5개동 세대수 250세대, 용적률 192%를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서울시 등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하고 9월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게 되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게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정비계획(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용역수행자인 ㈜동해종합기술공사 송상철 부사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인 주택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

부사장동해종합기술공사

송상철 소개 받은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송상철 부사장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신향빌라는 86년에 준공되어서 30여년이 경과돼서 2017년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단돼서 금회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1만 4,779.4㎡이고 중곡역 일원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중곡역 일원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에 해당되고 있고요. 또 용마산 공원하고 연계돼서 그 구릉지 변은 서울시에서 경관기본계획상 중점경관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을 보시면 토지는 1필지고요. 건축물은 아까 주거가 156세대, 상가가 1세대 해서 권리자수가 157세대이고 주거의 규모는 약 80㎡ 미만의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역은 교통현황을 보면 중곡역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중곡역 역세권에 해당 되고요. 대상지 진입은 대상지 서측에 있는 용마산로 25m 도로입니다. 거기에서 용마산로 22길로 해서 진입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24길입니다. 8m 도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용마산 이외에 어린이공원들이 분포되어 있고요. 동측에 용곡초등학교, 용곡중학교 등 학교들이 있어서 교통환경이나 자연환경 그다음에 교육환경 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다음 대상지는 용마산 그런 경계부의 구릉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표고로 봤을 때 제일 낮은 표고에서부터 제일 높은 표고까지 했을 때 22m 정도가 되고요. 학교까지의 높이를 고려해 보면 약 30m 정도의 표고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 현재 용도지역이 2종 7층 지역이기 때문에 층수 완화를 받기 위해서는 구릉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역은 구릉지로 판단이 돼서 공공기여 5%를 하면 평균 10층 최고 13층까지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 관련 계획상에서는 동측 지역이 용마산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사항 때문에 상위 관련 계획상에서 생활권 계획이라든지 주거환경 기본계획 이런 내용에서도 이런 구릉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관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었고요. 기타 사항으로는 이 지역이 부족한 시설로 주차장이나 노인여가복지 시설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곡역 일원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공동주택은 불허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용적률 체계도 정비계획에서 수립하는 용적률 체계하고 다른 용적률 체계를 가지고 있고 높이도 24m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비계획에서 이런 사항들을 같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 설문조사를 했고요. 대부분 주민들은 이 재건축 사업에 찬성을 하고 있고요. 특히 건축계획에 반영해야 될 희망 규모로 봤을 때는 25평에서 33평에 해당되는 부분이 64% 이상 희망하고 있고 기타 33평이상 되는 40평대 해당되는 부분은 3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부터는 정비계획 관련된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런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정비구역은 수립됐고요. 구역 면적은 1필지 그대로 해서 1만 4,779.4㎡로 계획이 됐습니다. 용도지역은 2종 7층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다음 기반시설은 별도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그 대신 아까 층수 완화를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여가 5%가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건축물로 노인복지시설을 연면적 910㎡, 공사비용은 약 23억 정도가 되겠고요. 그것을 토지로 환산 했을 때 약 406㎡이고 이 건물의 지분이 333에서 이렇게 공공기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토지이용은 공동주택용지로 계획이 됐고요. 다음 건축계획에서는 주요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로 그다음에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192% 이하로 계획이 됐습니다. 높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릉지 층수 완화를 적용해서 기부채납 5%를 하고 평균 10층, 최고 13층 이하인 40m 이하로 계획이 됐습니다. 세대 수는 총 250세대에서 60㎡ 이하가 96세대, 60에서 85가 104세대, 85초과가 5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6세대 주거가 있는데 대부분 이 정도 안에 다 60이상 되는 규모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반 분양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적률은 공공기여 아까 5%를 하는 것으로 해서 순부담량이 5%가 되겠습니다. 아까 토지, 건물 환산 면적 406 그다음에 지분면적 330해서 736를 부담하는 걸로 됐고요. 기준 용적률 170에 허용 용적률은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0%까지 가능한데 금해 계획에서는 약10%를 하는 걸로 180으로 계획이 됐고 상한은 5%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 용적률 192.3%지만 정비계획 용적률은 192%로 계획이 됐습니다. 다음 지금 192%로 계획이 됐는데 건축계획 용적률은 지금 현재 188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 지역이 용적률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는 데요. 특히 이 대지가 접도한 조건이 지금 8m 도로 일부만 접도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인접 대지하고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가 충분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건축 환경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없었고 약 190% 내외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다른 사항은 용마산 공원에 관련된 그 경관을 고려하기 위해서 용마산로에서부터 용마산공원까지를 직각 방향으로 배치를 해서 통경이나 녹지나 이런 환경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치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188%로 계획이 됐습니다. 다음 공동이용 시설과 관련해서는 법적 기준 이외에 서울시에서는 이 기준에 1.25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781인데 그거보다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특히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런 것들은 이 도로변에 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변의 인접 지역에서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다음 금해 구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내년 1월쯤에 서울시로 상정해서 최종 결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섭

임문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누가 답변하실래요? 우리 구청에서 답변합시다. 지금 36년 동안 노후된 신향빌라 재건축을 위해서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재건축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시행을 해주신 구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저층 지역이고 구릉지 지역으로 되고 인근에 학교와 용마산이 있기 때문에 이미 2종 7층 이하의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5%의 토지분을 건물로 해서 노인복지시설을 계획을 해서 기증을 한다고 하면서 7층에서 13층까지 250세대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안에 불과한데 과연 이 계획안이 서울시에 가서 잘 통과가 될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보통 10년 정도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전에는 주민들이 모르고 있을 거예요, 금방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약 10년 정도 7, 8년 정도 끌어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거의 거기 오래된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서 정비구역까지 지정해주고 이러한 반면에 오래 가고 이렇게 되면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 그럴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추진하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고 몇 년 동안 걸리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해봐야 하지만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지영순입니다. 추윤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 것 다들 공감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 위원님께서 해당 구이시고 하다 보니까 많은 염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오래된 그런 신향빌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9월 11일날 그때 주민설명회를 중곡4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개최를 했었어요. 그럴 때도 충분히 지금 진행상황과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공지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도 공람공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의가 들어올 때 저희도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이번에 됐을 때 서울시에서 과연 어떻게 통과가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걱정이 되시죠. 그런데 저희도 그러기 위해서 서울시의 해당되는 부서와 또 여러 가지 그런 시의원님들과 협력관계를 통해서 저희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구

추윤구위원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직,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그거는 주민들이, 여기 신향빌라 같은 경우는 열의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분열이, 협동이 되면 그래도 최소한 10년 정도는 저희가 바라보고 있거든요. 준공 완료 때까지. 저희는 준공 완료를 말씀드렸는데,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파출소가 있어요. 파출소도 들어갑니까?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안 들어갑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그 입구가 아주 좁은데, 신향빌라.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8m도로,

윤구

추윤구위원

파출소를 빼고 경비실부터 해서 자기 땅에다 외부 땅을 사들이지 않고 자기 땅, 한 5,000평 되죠, 평수로 하면. 그렇게 되면 아까 5%를 기부채납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건물로?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7층 이하로 해야 될 지역을 13층까지 해서 156세대를 250세대까지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계획을 잡고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데 기부채납을 받을 때 건물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하에다 하는 것 같아요. 지하에다 5%를 기부채납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지상으로 해서 쾌적한 곳에 해야지 왜 지하에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대가 높으니까 밖에서 보면 1층인데,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처럼 지하가 아니라 지대가 높다 보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지대가 높다 보니까 거기는 전면은 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도로면에서 보면,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을 잘 못 했네요.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여튼 빨리 이것이 되게끔 추진을 해주시고 요즘 서울시에서 9·13 조치 이후에 서울시에서 소규모공사 2종 지역을 재개발을 하고자 할 때 용적율 200에서 250% 상향조정하는 안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아니, 언론을 통해서 들었지만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내려온 거는 소규모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게 의회 통과되면 아마 그것이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의 내용을 잘 모르시면 모르시겠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서울시에서 소규모 재건축 지역의 2종 지역을 상향조정한다는 그런 안이 돌고 있는데 이게 과연 관철이 된다면 신향빌라하고 영향이 있을까요? 도움이 될까요?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소규모는 1만㎡미만인 경우에 소규모를 추진하는데 지금 소규모로 간다면 신향빌라는 1만㎡이 넘기 때문에 도정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윤구

추윤구위원

도정법으로, 거기 별 지장이 영향이 없겠죠?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네, 영향은.

윤구

추윤구위원

이거 우리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비를 공공관리제로 해가지고 2억 2,000정도 용역비가 들었습니다, 시구비 합쳐서.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시구비가 얼마예요?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60 대 40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60 대 40. 그래서 방금 설명하신 그 회사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을 하셨구만요.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신향빌라가 저는 이렇게 의견청취도 하고 그러니까 좀 빨리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10년 얘기하시니까,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저는 착공, 준공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단 통상적으로 저희가,

삼례

박삼례위원

준공까지요?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안전진단이나 용역결과에서 재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준 게 몇 건이나 있어요?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전진단을 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

삼례

박삼례위원

용역 통합해서,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은 저희가 워커힐1단지가 자체적 용역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자양한양아파트는 아직 구획지정이 안 되어가지고 예산을 올해도 또 예산을 책정해 놨었는데 그게 지금 구획지정이 돼야지만 자양한양도 용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글쎄요. 그것은,

삼례

박삼례위원

주민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가요?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아닙니다. 해서 지금 서울시에,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한양아파트요?

삼례

박삼례위원

한양아파트나 워커힐이나 마찬가지죠. 주민이,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워커힐은 지금 저희가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도 보완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보완 사항이 쉽게 보완될 게 아니라 앞에 건물 매입하고 이런 돈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것은 워커힐에서 이렇게 늦으니까 언제까지 하겠다 지연공문을 줬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한양아파트 건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한양아파트는 용도상향이 문제인데요. 그거하고 지금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서울시 예산인데,

삼례

박삼례위원

그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구의유수지가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는데 행복주택 짓는 걸로, 그런데 공유재산심의가 시의회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게 시의회에서 한 두 번인가 보류가 되고 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시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아마 내년도 정도에,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보류된 상태예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네,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신향빌라도 별 문제 없겠죠, 특별히 걱정되는?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어떤 부분을 우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신향빌라는 아까 설명 드렸지만 높이제한이 좀 있고요. 24m 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순수한 공동주택은 불허용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의견이 그 높이를 준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사전협의 때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설득을 시키면서 위원회에 가서 40m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내용에서 높이 제한 관련해서 염려하시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높이 제한 때문에 서울시에서 태클이 걸릴 수도 있는지 아니면 여기 10층에서 13층까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평균 10층에서 13층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13층까지 가능하리라고 보고 올리는 거죠?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그렇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안 되면 마지노선이 10층까지도 되고,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13층이 되도록 어쨌든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이게 10층인데 노력해서 13층 올리겠다는 말씀이죠?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위원님, 13층도 있고 10층도 있고 해서 평균이,

삼례

박삼례위원

동별로, 몇 동을 쓰는 거예요, 거기가? 5개 동이라고 그랬나요?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5개동이요. 5개 동이면 다 13층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최대가,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앞에 동은 10층이고 뒤에 동은 13층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이렇게 7층부터 13층까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무튼 잘 하셔서 서울시 꼭 통과되어 가지고 주민의 숙원사업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간단히 한 가지 아까 빠져가지고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왜 기부채납을 5%만 받았습니까? 기부채납을 20% 이내에서 할 수도 있는데 최저 5%로 산정해서 한 것은 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장

부사장동해종합기술공사

송상철 기부채납을 많이 하면 용적률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신향빌라의 대지조건 자체가 접도가 남측에 8m 도로로 적도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인접대지로 다 경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건축물의 용적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대지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층수로 많이 완화시켜야만 용적률이 올라갈 수 있는데 결국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많이 하면 용적률은 많이 올릴 수 있지만 대지조건 자체가 충분히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대지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층수 완화를 해 주는 최소 기준이 5%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했을 때 이 대지조건에서 올라갈 수 있는 용적률이 약 190정도로 받고요. 그래서 그 정도 범위에 해당되는 최소 기준인 5%를 공공기여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주민들은 13층보다 더 15층 이상 고층을 원하고 있어요. 그게 좀 있으니까 고층을 올려주고 거기에 대한 기부채납, 우리구에서는 사실 우리 위원들 입장도 그래요. 고층으로 올려주면 주민들도 좋고 구청도 기부채납을 많이 받아서 활용하고 이런 방향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5%는 사실 내가 생각할 때는 낙후되고 지역발전, 균형발전 해야 되고 그쪽에는 아파트가 없어요, 중곡동에. 그래서 이 지역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재건축을 빨리 해 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최소화 구청에서도 아마 봐주면서 5%를 한 것 같은데 기왕이면 더 고층으로 올리면서 더 노력하니까 10년 걸리고, 바로 층수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조율하고 또 시에 올려서 안 되면 다시 올리고 해서라도 고층으로 올려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광진구 재산을 늘리는 것도 우리는 바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국장님,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전에 김분란 국장은 기부채납을 잘 받아놨어요. 이 건물도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지금.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이거 지을 때 기부채납 받은 거죠.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죠. 20%씩 딱딱 받아서 신향빌라도 20%를 받아서 기부채납 15.5%는 자폐증 건물 도로 확보하고 2.5% 1,160평은 지금 20층 건물에 우리 복지시설 등등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부채납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이건 2종 7층 지역이라서 높이 완화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윤구

추윤구위원

이것도 나는 사실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해요, 13층까지 이렇게 뺀다는 게.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이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주거지죠. 상업은 아니죠.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지역에 대한 관심 구청장이 굉장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기에다가 덧붙여 주고 싶어요. 최소화 시켜서 부담을 적게 해 주고 발전을 우선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킬 것은 딱 지켜가면서 구청에도 이익이 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잠깐만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잠깐만요. 문경숙 위원님 하나만.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길게 안 하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양보하시겠습니까?

문경숙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추윤구 전 의장님께서 층수를 높게 올려라, 그러는데 거기가 주거 2종이라 7층밖에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학교도 있고 상가도 필요할 텐데 용도변경 이런 것은 어려운가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도로변에는 근린생활이 좀 들어가 있고요. 안에는 공동주택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7층만 말씀하시고 2종이라 7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13층으로 올려서 한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통과되는데 문제가 조금 될 수는 있지만 노력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향빌라는 10년 전부터 재건축 이야기 나왔었죠?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굉장히 특히 광진 중곡동에는 정말 아파트가 미미해요. 그렇죠?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래서 신향빌라 같은 경우는 중곡동에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기대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관지구인가요, 구릉지이고?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7층이라는 것이 2종 주거지역이니까 7층인데 방법을 찾아서 하는 방법을 한번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제가 몇 번을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정말 아파트에 목숨 걸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만큼 기대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곡동에 짓는 신향빌라는 주변뿐만 아니라 중곡동 전체에 아주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 서울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구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중곡동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조금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조금 약간 그거하고는 떨어진 이야기인데, 이것을 용역을 언제 실시하셨습니까?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저희요?

문경숙위원

최근에 실시한 용역,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최근 2017년도부터 계속 오고 있는 건데요, 9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문경숙위원

용역을,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아까 6 대 4로 해가지고 시비를 받고 구비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죠?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네.

문경숙위원

이것은 애매한 이야기지만 이거 사유재산 아닌가요, 사유재산?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공공관리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2010년부터. 그래서 재건축사업을 좀 더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관에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비라든지 조합설립비 이런 것들을 일단 어느 정도 워커힐 같은 데는 본인들이 개인들이 거두어서 개인적으로 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약간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모아질 때는 관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공공관리제도가 있기 때문에 비록 사유재산이지만 그래도 관에서 개입이 되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 전례를 만들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재산을 이렇게,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경숙위원

만들었으니까,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네, 위원님. 어떠한 편차를 둬서 어느 지역은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문경숙위원

괜찮다는 얘기죠?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네.

문경숙위원

주민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층수예요.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맞습니다. 그때 설명회 때도,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다른 것은 더 바라는 것이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중곡동의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층수를 높여서 삶의 질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아파트가 구성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삶의 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아파트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세대수예요. 소규모 250세대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157세대에서 250으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상황도 아니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아파트가 들어가면 주변에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형성되면서 지역발전에 도움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차원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진짜 더 도와주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10년은 너무 긴 거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데요. 그렇죠?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최대한 서류가 원안대로 가도 7년이 걸립니다. 원안대로 가도,

문경숙위원

원안대로 갈 수 있게 하루도 빠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하루가 엄청 길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확실하게 챙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마음들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길천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먼저 서두에 10년이 걸린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까마득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공교롭게도 우리 자양1동에 그러한 연립이 굉장히 어려운 난관 속에 곧 준공의 단계에 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최고 빨라야 7년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한 자료를 보면 아까 추윤구 전 의장님이나 박삼례 전 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지하에 5%의 노인복지시설부분을 넣는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예전에 꽃 배달을 하고 가서 몇 번 건물을 가보고 이것이 올라왔길래 본 위원이 갔을 때 지금 건물구조 자체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장에서 3층 건물.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쪽에다가 아파트를 저런 식이 아니라 동서로가 아니라 남북으로 짓는다고 하면 지하층이 실질적으로 1층이 되지만 저렇게 지었을 경우에는 지하층 자체가 실질적인 지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노인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무얼 넣는가 보니까 223평이 나와 있는데 무엇을 넣는가 알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 5%에 기부채납을 받은 부분이 739㎡로 되어 있는데 여기 또 하나 보고 자료에는 910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건축물 연면적이고요, 910 저기는. 700은 토지면적입니다.

장길천위원

토지는 지하 토지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토지면적하고 건축물을 토지로 환산했을 때 그걸 합한 면적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기부채납 739가 맞는 거예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여기에 있는 거 910이 아니라?

사장

부사장동해종합기술공사

송상철 건축물 연면적은 910㎡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 지하시설에는 무엇을 넣으려고 하는 부분입니까?

사장

부사장동해종합기술공사

송상철 그것은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할 때에 우리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에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하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그런 내용으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보면 1층에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걸 빼고 별도로 지하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사장

부사장동해종합기술공사

송상철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시설물들은 단지 내에서 확보해야 되는 시설이고요. 그거 말고 별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지하에다가?

사장

부사장동해종합기술공사

송상철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아까 추윤구 전 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지상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까?

사장

부사장동해종합기술공사

송상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도로면에서 보면 여기가 지하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현황에서 보는 높이에 이 면은 이쪽 면에서 보면 다 1층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경사지이기 때문에 그 경사지를 활용해서 전면은 다 1층으로 바로 보이게 되는 거고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지하가 형성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보면 거의 1층으로 다 보이는 상태입니다.

장길천위원

도로에 경사 각도가 그렇게 높지 않던데요.

사장

부사장동해종합기술공사

송상철 아까 저희가 단면도 보여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렇게 단면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옹벽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도로면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주차장은 바로 여기서 지하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고요. 이 면에 건물이 이렇게 1층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지만 도로면에서 보면 1층에 해당되는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지상으로 얼마 몇 m나 올라오는 거예요? 지하가 지상으로 보인다는 게,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도로에서는 다 보이는 거죠.

사장

부사장동해종합기술공사

송상철 24m 지하에, 지금 도로에서 보면 이게 지금 중학교가 있는 건물이고요. 이게 앞에 있는 이 도로에서 이렇게 본 겁니다. 옆에 이 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가 형성되는 있는 게 이 안에 있는 길에 1층에 지하주차장이 형성되어 있고 이 건물로 이 주차장 높이로 들어올려서 건물은 그 위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면에서 보는 이 주차장 해당되는 부분이 결국 아까 노인복지시설로 1층부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남북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지만 이 설계상으로 건축계획에는 동서로 하시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장

부사장동해종합기술공사

송상철 현재 현황상, 지금 남북 방향을 되어 있는 거는 이 두 동이 남북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동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남북 방향으로 짓게 되면 향이 다 동향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거는 남향이 될 수 있도록 다 이 방향으로,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서로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지금은 남북으로 돼있는데 동서로 했을 경우에 실질적인 부분이 지하1층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것이 밖에서 봤을 때는 1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장

부사장동해종합기술공사

송상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아파트는 여기 위에 올라가고 여기 사회복지시설이 돼서 1층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다 전면에 보이는 그런 형태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지금 다 남향으로 되어 있어요.

사장

부사장동해종합기술공사

송상철 여기 한 두 동 정도는 남북 방향으로 돼 있어서요. 그렇게 돼있는 부분입니다. 계획은 다 남향으로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되도록 어르신들은 폐활량이나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요즘은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지하를 탈피해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부분인데 왜 지하에다 그런 부분을 특히나 우리 젊은이들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지하에 있는 그런 시설에다 넣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하에 들어가면 우리가 선입견 자체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각보다는 어떤 나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건강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넣는다 하더라도 관련 이용율 자체가 높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의 관련된 부분의 시설을 할 때는 좀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 평수가 적어도 좋으니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그 지하에다는 다른 시설을 하고요.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부분은 위로 올리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신향빌라 관계 주민들이 지금 계획된 10층 거의 다 10층으로 돼있고 13층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더 높은 층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실 수 있을지, 그런 문제들하고 준공까지 지금 10년이 걸리는데 그 중간에 상황이 변하면서 그 전에 계획을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그리고 기부채납 시설에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주민공람 의견서를 보면 황명진 외 17인 해가지고 꽤 많은 분들이, 세 번째 공공도서관이나 어린이 육아보육시설을 원한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검토 결과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달됐다, 구청 부서와 협의했다, 그래서 변경이 안 된다는 식으로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서울시에 수요를 좀 파악을 해서 현재 실제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구청에서 서울시에 의견을 낸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청의 부서와 협의결과는 구청 내의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쉽게 의견교환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주십시오.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부채납에 노인복지시설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서울시 2030생활권 계획에 중곡역 생활권 지역에서 필요한 분야가 첫 번째 우선공급 대상이 노인복지시설과 주차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할 때도 이 부분이 우선 중곡동 생활권 지역에 우선순위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수요를 파악해서 다른 의견이 더 많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여지가 아예 없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면 다른,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저희도 주민의 의견을 수합을 해서 한번 서울시에 저희들이 의견을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기본은 사실 노인복지시설과 주차장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게끔 계획이 돼있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진행하시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0년,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최장,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 안에 상황이 변화하면 용적률이나 구릉지나 이러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바뀌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그것은 당연히 변동 사항이 있거나 이럴 때는 추진위나 또 조합이 생기면 조합을 통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지하고 알려드리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은 최대한도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근

김회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 장길천 위원님께서 자꾸 왜 지하에다 그 노인시설 넣느냐, 이러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거기가 도로상이기 때문에 근린시설이다 그러면 거기를 상가로 빼고 그 안에 올라가서 지대 높은 1층으로 해서 노인복지시설 기부채납 받는 것도 검토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위원님들이 그 어르신들을 길가에 매연도 많은데 1층이라고 하지만 건축주들은 어르신들을 한쪽으로 빼고 자기네들 시설을 받고 싶어 하겠지만,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맞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차피 1층은 선호도가 없잖아요, 아파트도. 그러니까 1층을 기부 받고 그 밑에 도로변 그쪽은 상가로 빼서 하면 더 비싸죠.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신향빌라에 계시는 분들만 노인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접근성을,

삼례

박삼례위원

단지 안에 있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아무래도,

삼례

박삼례위원

구에서 운영을 하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그것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 장길천 위원님 말씀처럼 어르신들을 지하에 넣는 게 걸린다고 하니 의원님들은 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는데 검토 안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이거는 지금 1층, 2층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향빌라 같은 경우에는 40도 경사진 진입로에요. 그리고 저도 매달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모임, 단체가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아차산 노인복지회가 1층에 있어요, 원래는 2층에 하려고 했는데 2층은 저렴하고 1층이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1층에 하는 이유가 찾아오는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 어르신들이 다 1층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신향빌라 재건축 관련으로 우리가 도면상으로는 지하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1층입니다. 그래서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찾는 지역 어르신들, 그냥 의견수렴 해가지고 1층이 좋으냐, 2층이 좋으냐, 의견수렴해서 이거는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삼례

박삼례위원

2층이 아니라도 그 위에 단지에 올라가면 좀 지대가 높기 때문에 1층인데도 불구하고,

이경호위원

그리고 거기는 차, 매연 없어요.

삼례

박삼례위원

왜 도로변은 있죠, 산 밑이라 다른 데보다는 낫겠지만. 저도 거기서 3년 살았어요. (장내소란)

회근

김회근위원장

질의는 이 정도에서,

이경호위원

초등학생들 아동보호구역이고 밑에 다 줄서있고요. 참 한적한 안락한 길거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정리한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보면. 그래서 이거는 용역과제에 나온 대로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시면서 많이 의견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로 대체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준 의견 등을 우리 위원회 의견대로 채택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 영상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회의중지

11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광진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서 열과 성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합니다. 2000년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이 자동 실효되며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기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0건으로 도로 48건, 공원 1건, 청소년시설 1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추정사업비는 1,17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1단계, 2021년부터 2023년까지를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은 예산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미집행 해소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 총 50건에 대하여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고시일, 단계별 집행계획 등 전체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2018년 12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반영된 의견을 바탕으로 변경절차를 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섭

임문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 도시계획과장님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보면 도로, 공원, 청소년시설해서 59쪽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가 48군데, 공원 1군데, 청소년시설, 공원은 어디 공원을 얘기합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중곡동 147-6번지 일대 아차산 밑에 있는 거 147.6번지 일대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147 무슨 공원이에요, 거기?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현재 공원 이름이 없고 어린이공원으로 일단 결정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147?

안문환위원

대원고등하고 있는 데, 대원여고 있는데.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중곡동 147-6,

윤구

추윤구위원

거기 공원이 없는데?

안문환위원

공터로만 있대요, 지금.

윤구

추윤구위원

공터로, 이게 몇 평이에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1,144㎡인데 담당과장인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공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여기가 중곡동인데요. 면적은 35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곡2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게 60년도에 구획정리사업하면서 자투리땅으로 남아있는 구역입니다. 아마 분양을 하려고 다 쪼개놨는데 산이다 보니까 아마 주택을 못 짓다 보니까 공원으로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1968년도에.

윤구

추윤구위원

산이죠?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산입니다, 암반지대고.

윤구

추윤구위원

이제 기억이 나네요. 산 저쪽 삼성빌라 위에 대원학교하고 연결된데 그 산을 얘기하구만요, 지금 여기가?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상비가 한 40억이 조금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거기가,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거기가 개발할 수가 없어요. 높은 지대가 되고 암반이고 하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은 해제해 버려야지 뭘 존속하려고 그럽니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성을 못하니까 대지의 한계가 다 다르겠지만 사실상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도시자연근린공원, 용마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을 그쪽 도시공원으로 편입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어요, 아마 편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해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구

추윤구위원

제가 지역을 잘 아는데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인근주택까지도 물려 있을 거예요, 거기가.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공원으로서의 도시계획에 이렇게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을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청소년시설은 어린이대공원에 어린이회관 그쪽에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어린이회관. 어린이회관에,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청소년시설이라고 거기에 특별계획구역 제7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윤구

추윤구위원

어린이회관 그러니까,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능동로 쪽 변으로 해서 거기 사거리잖아요.

윤구

추윤구위원

사거리,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 사거리에 모퉁이 땅은 6구역이고요. 그 6구역 바로 뒤쪽에 7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이렇게 저거처럼 되어 있고 주차장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 뒤쪽입니다. 거기는 특별계획,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 뒤쪽이요. 거기 중간에 아마 도로가 10m 도로가 생길 거고요, 6구역을 개발하면. 거기에 도로에 접해서 7구역이 수련실로 되어 있거든요.

안문환위원

그게 무슨 가건물 좀 있는 것 같은데?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거기에 가건물 같은 게 있습니다, 현재.

윤구

추윤구위원

그 면적이 3,966㎡예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3,966㎡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사용은 거기서 하고 있죠? 어린이,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육영재단,

윤구

추윤구위원

육영재단에서.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걸 빨리 이런 것은 우리가 집행해가지고 우리구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왜,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거기는 육영재단에서 아마 6구역 개발하면서 7구역까지 같이 한번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윤구

추윤구위원

가지고 있어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도로는 48군데나 되는데 도로는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어떻게 해서 그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서는 도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가 사실 도로를 보면 지금 현재 48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미집행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한 87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동안도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과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광진구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집행 시설들이 해결은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이 48건은 그중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현황도로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유지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로과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재산여건이 허락하는 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최근에 이것을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능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능동119센터 주변으로 해서 일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고, 다만 그것도 보통 그 부분도 한 40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미집행도로인데 도로는 되어 있지만 실제 도로는 개인 땅이다 그거죠, 지금 개인 땅?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대부분이 사유지 현황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또 사유지가 있죠, 사유지 도로가?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것 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된 그런 사유지 도로도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왜 그것은 도시계획이 안 된 사유지가 됐나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중곡동에 사실 많은데,

윤구

추윤구위원

많은데,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중곡동이 구획정리지구다 보니까 그때 환지처분하면서 그 도로를 환지한 부분도 있고 또 환지할 때에 보통은 3, 400평, 500평 이런 식으로 환지 처분했을 때 그 토지소유자 분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분할을 쪼갰을 것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쪼갰고 그 분들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4m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미 그쪽에 땅을 분할 받거나 쪼개서 사신 분들이,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외에 사도가 몇 군데나 돼요? 그거 파악이 되어 있어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부분을 관리는 하고 있고요. 사도로 중곡동 같은 경우는 4m 미만 도로가 상당히 많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전체로,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전체는 저희가 파악은 어렵습니다. 건수까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파악을 해 놔야지, 당연히. 파악을 해 놓고 지금은 서명을 받아서 사도에 대해서 하수나 치수나 도로 포장을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상 도로는 아니고 사도지만 우리가 서명을 받아와서 주민이 요구하면 포장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관리부분에서 도로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황파악 같은 것은 해 놓고 계셔야죠. 그것도 안 해 놓고 계시면 안 되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4m 건축을 하면서 확보된 도로이기 때문에,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파악해 놓으셔야 된다 그거죠, 도로과에서.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지금 간혹 포장을 해 달라면 소송이 들어와서 뭐하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이 도로 미집행에 대한 도로에 소송이 들어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내가 얘기한 사도구획 정리로 해서 집짓기 위해서 내놓은 도로 이것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것은 사유지 현황 4m 금방 말씀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된 그런 도로도 소송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에서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 토지소유자 분도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안건에 올라온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소송 들어온 거 있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일부분 필지별로 들어온 것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들이 한 20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도로가?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보통 변호사들이 다 하겠죠, 우리구에서도?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결과는 저희도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실제 소송에서 그동안 소송에 패소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들이 9건에 비용 토지사용료로 보면 약 1년에 3,1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거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사도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은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이지만 수단을 발휘해서라도 서명을 해서라도 도로 포장이라든지 하수공사를 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구에서도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해서 절차가 이루어지면 꼭 좀 공사도 해 주시고 공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지하면서 보상을 단계적으로 하시겠다 그 얘기이십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윤구

추윤구위원

언제부터 이것을 실시할 거예요? 몇 년도부터, 내년도부터 할 거예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일단 19년 예산도 편성요구를 하였고요. 또 2000년도 편성요구할 거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요구를 하였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몇 군데나 제가 예산서를 못 봐서 죄송한데,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내년도 19년 예산은 2건을 편성 요구했고요. 2건이 한 40억 정도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이 도면에 보면 1번부터 50번까지 도로가 있는데?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중에 3번, 4번이 광장동하고 화양동 부근에 있어서 금번 40억 정도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1, 2번은 내년 하반기 추경에 편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게 아주 가난한 우리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옛날에 다 해결해 줬어야 될 것을 안 해가지고 미루고 나와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런 데다가 몇 십억씩 갖다 쓰게 되면 상당히 운영상 문제도 발생하겠네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맞습니다. 또 재정여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윤구

추윤구위원

고려도 하시면서 적정하게 이렇게 해서 대체해 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지도에 보면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자양4동에 거의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갈보리교회 쪽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자양성당 그리고 능동시장, 노룬산 시장 그다음에 영동로시장까지 아주 길게 뻗은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1차적으로 자양4동에 재개발이 들어간 영동시장 쪽이 있습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노룬산시장.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도로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이 노룬산시장 주변은 자양1재건축을 하면서 일부 기부채납을 받게 됩니다.

장길천위원

이 도로 자체를 기부채납 받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건축을 하면서요.

장길천위원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우리 건대역 주변부터 한강으로 나가는 백제예식장부터 시작해서 노유시장, 노유1동사무소 옛날 거요. 거기까지 도로가 되어 있는 것 중에 백제예식장 주변이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도 도로가 편입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백제예식장 부분이 거기가 특별계획이 3구역인가요?

장길천위원

네.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3-1,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3-1인가 그 백제예식장 구간은 안 걸리고 그 밑에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3-2쪽일 건데 그쪽에 일부 걸리고요. 그 부분에 걸리는 부분들은 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그 걸리는 부분들은 기부채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장길천위원

지금부터 다 공사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철거하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철거하고 나중에 준공을 하게 되면. 저희도 저희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쪽이 기본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이 재개발이라든지 지구단위개발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직 받은 건 아니고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세 번째는 동아자동차 학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장길천위원

여기도 역시 철거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도로가 들어가 있네요. 이 부분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부분도 기부채납으로 일단 들어가 있고요. 건물이 준공 됐을 때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부채납으로.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화양동으로 편입되어 있지만 모진동입니다, 옛날에는. 건대 정문 앞에 오른쪽에 보면 모진동에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본 위원이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시절에 보면 많이 학교 땅하고 그다음에 구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맞교환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가 맞교환은 할 수 없고요. 그쪽도 지금 얘기하신 4번이나 6번, 11번 화양 그쪽도 특별계획구역 3, 4구역이 있고요. 나머지 건물 지으면서 확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재정으로 투입해서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학교 부지 내에 우리구 땅이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이 부분으로 대부분 건대 땅들이 도로로 건국대학교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있고요. 그 부분들은 사실상 건대에서 우리 광진구를 상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용료를 달라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요. 일단은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현황도로로.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있을 때 처음으로 한 게 수의과 대학 있던 뒤편 자양1동 소유였는데 거기는 정리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는 모진동 정문에 있는 그런 부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대학하고 절충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도 우리 추윤구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듯이 중곡동 지역에는 사유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중곡동 지역에 보면 빌라를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빌라 지으면서 사유지 도로로 되어 있는 현황도로죠. 현황도로인데 사유지로 되어 있는 거 정리 좀 했어요? 하나도 안 하고 계시죠? 답답한 게 뭐냐하면 어쨌든 토지 소유주가 밝혀진 데도 있지만 거의 없고 또 밝혀졌어도 본인들이 소유권 주장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새로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그 부분에 같이 곁들여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정리를 안 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도로포장이라든가 공사할 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하고 지금 중곡동 지역에는 정리를 했으면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정리라는 건 어떤 걸?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를 우리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 소유가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면서 본인들이 도로로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든지 해서,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법적으로 「건축법」상 기부채납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요. 옛날에 한번 90년도에 그걸 준공 때 기부채납 하라고 조건을 붙였는데 그게 졌어요, 소송에서.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걸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일단 현재 제도상으로는 저희가 4m 사유지로써 확보는 하되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보상을 또 해줄 수도 없기 때문에.

안문환위원

보상도 못 해주잖아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요.

안문환위원

보상도 못하고 우리가 긴급하게 뭐 하려고 해도 많이 걸림돌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구의1동은 먼저 경방인가요? 거기서 내놔 가지고 전부 우리 구유지로 편입 됐죠, 구의1동?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구의1구역이요?

안문환위원

네.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1구역 주택조합에서 샀죠, 사유지를. 현황도로 사유지 되어 있는 거를 주택1구역에서,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경방이 거기서 상속 문제로 해 가지고 3년 전인가 4년 전에 전부 줬잖아요, 우리한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건 아마 기부채납 관련해가지고 재무과나 건설관리과 그쪽에서 좀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때 의회 보고를 하고 그걸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방에서 그 도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체 구의1동 거의 많은 땅이 경방 소유지였다가 아마 주택 개발하면서 남았던 부분을 상속세가 워낙 많이 나오고 상속문제가 되니까 그냥 우리구로 편입시켜주는 걸로,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기부한 형식으로 했을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래도 법적 그게 없더라도 국장님, 자주 국토교통부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이제 정리 좀 할 때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토지 정리가 잘 안된다고 그랬지만 중곡동에도 구획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사이에 그런 도로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신 분도 많고 자식들이 그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이렇게 미집행 식으로 10년 이상 된 뒤에 보고하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구청장님 사업이 뭐예요? 그런 거 찾아서 구유재산 만들어놓는 게 사업이지. 사업 좀 만들어 보세요, 좀. 대답을 하세요, 국장님. 왜 웃기만 해. 안 들려요. 여기 기록에 남아야 돼요, 대답을 해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그게 보상을 해줘야 정리가 되죠.

안문환위원

일단 보상 문제는 보상이 걸리는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보상 안 해줘도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찾아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도록 그냥 서류상만 해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법적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부터라도 내가 내놓은 땅인데 내가 쓰지도 못하는 땅 그냥 기부채납 달라면 인심 쓰고 서로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도 줄 수 있는 건데,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건축허가 때 그걸 한번 권유를 해봐서 자기네들이 내시는 분들은 기부채납 받고요.

안문환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우리가 우리구에서 하수 사업이나 뭘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장기적으로 개발계획이 없는 도로는 과감히 해제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49번 도로 있잖아요. 그거는 사유지 아니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49번도 일부 사유지가 있고,

이경호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있고 아니고가 아니라 있는 부분만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부분에 사유지하고 국공유지가 혼재 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상세하게 그 안에,

이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 된다면 49번 도로를 어떻게 계획 세우는지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49번에 간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로 쪽에서 전체 미집행 시설을 보면 48건입니다. 48건 중에 그 밑에 4건이 실효가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경호위원

제 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재선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수반됐을 경우에 어떻게 그림을 그릴 계획이, 시나리오가 있어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일반적인 절차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잡히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선은 그어져있기 때문에 측량을 합니다.

이경호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측량하고 그다음에 보상하고 그 선에 맞춰서 공사를 합니다.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철거하고.

이경호위원

건물을 어떻게 철거하는 데요? 다 주거지인데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보상을 하고 그 선에 맞춰서 철거를 합니다. 그러면 건물 부분에다가 보상할 건 하고요.

이경호위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사유지를 시유지하고 구유지, 국유지가 거의 대부분 침해 했을 거예요. 침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뺏기만 하려고 그러고 보상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침해한 것은 뺏으려고만 하고 보상은 잘 안하려고 그러잖아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공유지도 다 보상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스스로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기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하고 미집행 해결하는 부분하고는,

이경호위원

내가 듣고 싶은 것은 아까 말한 거 들으려고 내가 질의한 건 아닙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도 계속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이경호위원

지금 그 위치가 무슨 위치입니까. 도로과장님 위치가. 그냥 단순 행정업무 보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도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많이 올려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과장님은 광진구 관내 도로관리계획서를 매뉴얼을 해가지고 세워놓고 도로행정 업무 집행하고 계십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각각의 업무처리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도로관리계획을 수반하시냐고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각각의, 저희 도시계획사업 같으면 도시계획사업 처리 규정이 있고요. 사유지 같으면 사유지 처리 규정이 있고, 매뉴얼이 있고.

이경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광진구 관내 관리하는 도로가 능동로 뿐입니까? 거의 대부분 능동로만 아스팔트 포장을 하더라고요, 매년.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말씀드릴게요. 능동로라든가 동일로라든가 뚝섬로라든가 시도 부분은 서울시에서 여기 같으면 서울시 성동관리사업소에서 포장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기간이 있습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몇 년 지나면 그 도로에 포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도 구간은 서울시 성동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예산이 과장님 개인 예산이면 매년 그렇게 집행하십니까, 아스팔트 거기 한 데 또 하고 하는 거?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능동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은 서울시도기 때문에 서울시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포장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군자동 동사무소 앞 군자로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임시 포장으로 방치된 게 거의 5개월 돼요. 그런 거는 순찰도 안 하시고 지금 갑자기 미집행 도로 해가지고 48건인가 갑자기 툭 던지는 거, 이거는 좀 진짜 이 자체가 칸막이 행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무조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업무 적으로 아까 예산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예산 부족, 예산 부족 그러는데 예산은 만들면 됩니다. 우리 추경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만들면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업무 매뉴얼 업무 미준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옐로우 카드 감입니다, 사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여기 의회에서 지금 연기하느냐,논 할 게 아니라 저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까 자양4동 쪽도 지금 심각하고 자양4동은 어떻게 보면 저희 광진구 관내 꽃입니다, 꽃. 계속 이렇게 미행정을 초래한다면 95년도 광진구로 분구되어가지고 스스로 자생해야 되는 구입니다. 하여튼 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해제 필요성이 있는 건 보시고 여기서 이거는 해제해도 되겠다 하는 거는 한번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일단 미집행 건이 50건이라고 보고를 했을 때는 그냥 의회에다가 보고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있으니까 계속 지탄을 받으시는데,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법적인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이고,

삼례

박삼례위원

보고로 끝나는 겁니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가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 부분은 어떤 구간은 존치할 필요가 없고 해제해도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그 의견을 받아서 하고,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보면 거의 존치로 다 나왔는데 그러면 다 존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도로들이 대부분 현황도로로 다중이 다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다만, 저희 광진구가 재정여건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도로에 다중이,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투자 여력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고 있어서 이렇게 늦어지는 것뿐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과장님께 의견을 드린다면 전에 작년인가 숨은 땅 찾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숨은 땅도 찾아서 길이 필요하면 길을 내 주시고 또 자투리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과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왜 일 안 하느냐 질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50건이 도래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도래될, 10년 넘어서 여기 50건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중에서 가능한 거는 예를 들어 길 넓힐 것은 길 넓히고 보상할 거는 또 예산 잡아서 보상하시고 안 되는 거는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고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사항이라서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 보다는. 이런 50건의 이런 건이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우리가 일부는 도로를, 예산 집행 보상하고 도로를 확보하고 일부는 기부채납 받고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칭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이런 거 보고할 때 그냥 의무적인, 도래가 돼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말씀하기 보다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첨언적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우리 광진구에 여기 오신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오랜 역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압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38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18년, 20년 전에 스타시티 여기 시작하는 시점에 우성7단지부터 우리 의회가 있는 이 자리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건국대학교 골프장하고 야구장하고 그것이 3단지하고 맞붙어있던 그런 자리였어요. 충분히 그 당시에 스타시티 개발하면서 다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걸 보고 그 당시에 업무를 보셨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에서는 뭘 하셨나 하는 의아심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도 빨리 선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 4동은 어차피 개발이 하나하나 되고 있으니까 하는 부분인데 이 38번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에서부터 효지어린이집 옆에 우성7단지까지 거리입니다. 예전에 건국대학교에 관련되어 가지고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끝났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아까 49번 도로 끄트머리 있잖아요. 코 모양 끄트머리 밑에 부분에 보면 거기가 시유지 도로인데요. 거기 일부 시유지에서 30%가 개인사유지로 공매를 해가지고 어떤 토지를 공매해서 우리구청에서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로 해서 도로하고 같이 매각했어요. 그래서 그 도로가 사유지가 된 겁니다. 그 부분도 얄팍하게 도로를 그렇게 팔아먹었어요. 그다음에 콧등윗부분에 빌라를 보면 주택을 갖다가 빌라로 지금 새로 4층인가 지었어요. 지었는데 거기에 빌라 벽하고 빌라 옆에 가로수 그것도 시유지예요, 거기도.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에 보면 시유지다 해가지고 표시판 하나 탁 박아놔 가지고 아니면 그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준공검사할 때 현장도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측량에서 부동산정보과인가요? 거기서 측량을 어떻게 했길래 그 건물을 지었는데 경계선에서 거리 좀 떼는 것도 없이 지어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민원이 들어갔는지 거기 시유지 땅에 해가지고 표시판 하나 딱 붙여놓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준공이 어떻게 났는지 도로과하고 건축과하고는 탁구만 쳐요. 서로가 왔다갔다 치기만 하고 그래서 건물 짓고 허가 나버리고 그런 게 중곡동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사실. 작년에 도로과 김기영 주사 건 아시죠, 도로과?

안문환위원

주무관.

이경호위원

주무관인가요? 그 친구 건은 내가 녹음한 것도 있어요, 그때 당시 4년 전에. 공유지를 갖다가 계단을 없애버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덮어버리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준공 나니까 오리발 내밀고, 그 친구. 그러더니 6개월 뒤에 감방 갔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진짜 도로과가 얄팍한 행정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현재 총괄 현황도 보면 전부 엉터리입니다, 표시한 거 이거. 지금 제가 말씀한 것도 엉터리 아닙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엉터리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 엉터리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이경호위원

제가 지금 지적했잖아요. 여기에 표시 안 된 게 꽤 됩니다. 그러니까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우리 사유지의 이해관계 이게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49구간에 대해서 상세한 도로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해 달라고 그러시면 저희가 만들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경호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누락된 게 있다 이거예요, 내 말은 여기에.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 거고 누락된 것은 저희도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 제게 말씀을,

이경호위원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공매로 매각했는데 그것도 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방금.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호위원

거기도 도시계획이죠, 그것도 따지고 보면.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가 여기 제출한 것은 도시계획시설로써 도로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을 한 겁니다.

이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여기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잠깐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50군데 이 도로를 도로로 존속해야 된다 하면서 의견청취를 하고 계시잖아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여기에서 옛날에 10년 전에 도시계획할 때 과장님도 안 계셨고 국장님도 안 계셨어요. 그런데 그 도시계획을 할 때에 왜 이것을 이렇게 미집행하기까지 만들어졌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병원 이번에 기부채납 받은 거 도로 3m씩 후퇴한 부분이 있어요. 그 가운데 길, 자폐증 건물하고는 2m 씩 기부채납 받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앞으로 미집행도로로 표기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울병원 지금 짓고 있잖아요. 기부채납20%에서 15.5% 기부채납 받은 도로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도시계획의 일환인데 이 다음에 이것이 미집행으로 기록이 돼서 나오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미집행시설의 결정 미집행이라는 기준은 일반실시계획인가가 안 났거나 아니면 건축허가와 같이 특별계획구역 같이 도로정비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할 때 그게 사업시행인가가 날 때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거기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건축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건 미집행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지금 중곡동에 아까 49번지는 이경호 위원이 했고 43, 26은 골목이에요, 골목.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무슨 도시계획이 이루어져가지고 도로가 미집행되고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43, 26 거기 조그마한 부분 도로가 한 10m도 안 되겠네요, 이거.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런 것이 어떻게 도시계획이 언제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도로로 묶어져 있는지,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보시면 43번, 26번 같은 경우에 26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76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시설결정이 도로로써.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도 말씀을 드리지만 시설 결정된 이후에 적정한 예산 투자를 해서 그걸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사실은.

윤구

추윤구위원

그 내용을 모르시죠? 왜 여기에 뒷길에 이게 도시계획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도로만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대가 도로,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도로만 결정한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처럼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도로를 정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들여가지고 도로로 만들어주려고 차근차근 이렇게 해 왔는데,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최근에 그러면 사도를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로로 만들려고 한 것은 없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해 왔구만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안문환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내용을 다르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은 건축후퇴선에 대해서 건축과정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도시계획에 안 된 예를 들어서 500평이나 1,000평이 개인이나 회사에서 옛날에는 나대지를 사가지고 집을 지으면서 도로를 다녀야 되니까 양쪽에 집을 지으면 가운데 길을 내야 되니까 이것이 사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로.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미집행 도로하고 사도하고 건축후퇴선을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건축 전문이 아니고 도로 전문이 아니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헷갈린 답변도 있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일이 적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도로로 많이 끌어들이려고 도시계획을 도로도 도시계획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 또 재정적으로 빈약하니까 이런 데까지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최근에도 계속해 왔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계시구만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 생각은 그래요. 도로를 사도를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서 앞으로 이것도 우리 도로로 그렇게 해 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정여건상 허락이 된다면 점진적으로 해서 도로를 확보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맞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것을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도로로 해서 떳떳하게 광진구 도로다, 국토다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불안하게 소송 들어오고 포장하다가 중단한 데도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쾌하게 도로가 지저분해가지고 쾌적한 공간에서 불편하게 살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과장도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미집행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사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돼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건축후퇴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후퇴만 했지 권한은 건축주한테 있어요. 그래서 후퇴선에다가 전부 말뚝 박아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해 버리고 그래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은 건축허가상 준공 과정에서 철저히 지시를 해서 도로상으로 차라도 지나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국장님,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경계부분은 보도경계를 해요, 경계석을 설치해가지고 구분은 해 놓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세금은 또 건축주한테 나가요, 그 부분도. 세금이 나가니까 내 땅이다 해가지고 막아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줄 필요도 있고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사도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도로로 편입을 시켜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위원

국장님, 아까 그거 내가, 위원님 나는 건축후퇴선 얘기한 게 아닌 거 아시죠?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답변은 그 얘기를 하셨다니까. 답변을 그렇게 국장님이 하셨어요.

안문환위원

아니에요. 후퇴선이라고 하셨어요, 답변을?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 얘기가 나오고 했잖아요.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허가도 후퇴선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4m 안에서.

안문환위원

아니, 후퇴선 말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됐어요. 아니어서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아까 말씀 질의하시면서 많이 의견을 제시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해 준 의견 등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곧 점심시간인데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하신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도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여성전용주차구역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구청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등에 여성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여성분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만 몸이 불편한 임산부는 교통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이 없어 소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임신으로 인한 몸이 불편하신 임산부가 공공시설 등을 방문할 경우 주차장시설 이용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여 주차장 이용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임산부와 임산부 탑승 자동차,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용어 등을 설명하여 조문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대상시설,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권고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임산부의 편의제공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발급,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을 명시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도 마련하였으며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에서 임산부의 주차장 이용에 대한 배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사오니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섭

임문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식사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5일 날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얼마 안 되신 거 같네.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무리한 주차단속을 하는 거보다는 계도하라고 했는데 제가 동네에서 신성시장 지난달에 주차를 잠깐하고 시장을 보는 가운데 이렇게 스피커 달렸죠? 방송시설이 차에.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방송시설로 차를 좀 빼달라고 해 가지고 그 차가 빠져나가고 한 것을 봤을 때 그래도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장이 위원들의 얘기와 또 지역주차난의 심각한 상황을 잘 지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기회가 없었는데 이 자리에 먼저 칭찬을 한번 드리고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죠?

회근

김회근위원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셨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대상시설은 4조에 보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이나 또는 공공건물의 공중이용시설 전반적인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런 장소에는 설치하게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주택가 뒷골목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인데 만약에 임산부 주차장설치 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 동일하게 설치되면 기존에 주차면수가 줄어들어 주차난을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민간주차장 확충을, 강행규정이 없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 점을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는 주택가 등 이면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이나 광진구의 주차장 또 공동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차구역설치 시 가급적이면 기존 주차구역은 축소 없이 주차장 입구라든가 측면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부설주차장 대규모 대형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설치를 유도하고 기존의 여성주차장이 있습니다. 여성주차장을 가급적이면 활용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민간주차장 확충은 사실은 저희가 임산부 주차장은 강행규정이 있어야만 상위법에서 강행규정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강행규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는 강행규정이 없고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형건축물이나 부설주차장 등에 저희가 인센티브 이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걸 감면해 주고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차산메아리라든가 또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공동주택에게는 적극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저희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선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라면 눈에 잘 띄어야 할 것 같아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어디 첫입구나 잘 이용하기 편리한 쪽 또 공간이 좀 넓은 장애인구역은 좀 넓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장애인 구역은 저희가 보통 주차장이 2.3m 곱하기 5m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은 3.3m 곱하기 5m입니다. 1m정도,

윤구

추윤구위원

임산부 주차장도 거기에 준하는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거기에 세우면 안 되고 임산부 주차는 거기에 그 자리에 다른 차가 세웠을 때 만약 지정이 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차가 와서 세웠을 때는 거기에 어떤 장애인 주차장에 세웠던 분들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과할 수 없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그런 강행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관리인을 통해 가지고 좀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하철에 보면 장애인석이 있고 그런 표시를 합니까?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임산부,

윤구

추윤구위원

임산부,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좌석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임산부 자리에 표시가 있는데,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표시가 돼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여기 보면 이런 그림이 거기에 나왔는 거 같아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광진구청에 들어오면 민원실 우측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의회주차장 지하에 제가 유심히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충분히 다른 주차구역 축소 없이도 임산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여유가 많더라고요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충분하게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하여튼 이런 데까지 세심하게 해서 모자보건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과장님 현재 광진구 구청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광진구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대수가 보통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공영주차장은 총 5,994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린파킹을 제외한,

문경숙위원

그린파킹 제외하고. 여성주차장은 얼마정도 돼요? 여성주차장.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여성주차장은 보통 보면 10% 정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한 가지만 장애인 주차장은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장애인 주차장은 30면에서 50면까지는 한 대 50면 이상은 3% 정도로,

문경숙위원

2%에서 4%가 개정이 바뀌었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구청에 지금 현재 몇 면으로 돼 있어요, 주차장 면수가, 구청.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구청주차장은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문경숙위원

한60면 안 됩니까?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문경숙위원

60면 정도 안 됩니까?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 정도 64면.

문경숙위원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아까 우리 추 위원님께서 여쭤보셔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을 만드셨네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문경숙위원

저는 그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민원여권과 앞에다 만드셨어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선도적으로 사실을 보면 임산부들이 교통약자잖아요. 또 저희구가 구청장님이 목표로 하는 게 뭔가 하면 출산장려정책을 강력하게 지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조례 제정하기 전에 만드는 것은 괜찮나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조례 제정이 되기 전에 임산부 주차장을 만드셨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임산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저도 사실 준비를 해 왔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제가 좀 기다렸는데 이렇게 임산부 주차장을 만드셔서 조례 제정하기 전에 만드셨어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출산장려정책차원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청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출산장려정책도 있고 또 시범적으로 샘플로 이렇게 한번 설치해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문경숙위원

그럼 만약에 이 내용자체가 발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지울 건가요? 우리 위원님들을 믿으시나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게,

문경숙위원

답이 없으시죠? 임산부를 배려차원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출산장려라는 개념이 약간 어긋나는 거고 배려죠, 임신하신 분들을 위한 배려.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좀 넓게 보시면,

문경숙위원

보통 우리가 임산부라 하기 현재 이 전용주차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임신 10개월 그 다음에 출산한 다음에 1년 10개월하고 16개월을 기준으로 이걸 활용하게 돼 있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저도 현재 이것을 다 파악을 해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읽을게요. 대부분 지자체 조례안에만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설치의무도 아니고 설치하시더라도 그곳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에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맞나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제정 발의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조금 이거에 대해서 섣불리 앞서가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제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광진구에는 출산율이 2017년 작년 같은 경우는 0.74% 그 다음에 2016년 같은 경우는 0.867% 사실 굉장히 열악하죠. 그런데 이것이 저는 이렇게 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꼭 강력하게 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광진구청에 있는 주차면수가 저는 항상 보면 포화상태예요, 그렇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임산부 주차장은 면수가 넓더라고 보니까 조금 넓게 나오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문경숙위원

1m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가서 확인하니까 넓게 나왔는데 그 1년 6개월 사실 한시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삼례

박삼례위원

한시적 아니지,

문경숙위원

아니.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한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지만 광진구민으로 봤을 때는 한시적은 아니죠.

문경숙위원

그래서 이걸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물론 이번에 조례 하는 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어필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고 결정하는 거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제가 좀 화가 난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 조례가 발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버젓이 민원여권과 앞에 만들어진 거 보고 황당했습니다. 제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것이 사실은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조례안에 통과된 거냐 그래서 아니다 조례 통과는 안됐는데 지금 현재 심의중이다 그 얘기를 했더니 만들어졌던데 하고 비아냥식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좀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해 주고 싶으세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워낙 출산율이 광진구가 더 저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산부는 되게 불편합니다. 아주, 너무 교통약자입니다. 그런 배려차원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설치한 거라고 좀 간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출산장려라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사실 출산장려라는 개념보다 출산장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요즘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혁신적인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도전하셔야지 배려 이거 하나 이런 스타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보세요. 0.749, 0.867 타 지역에 비해서는 월등히 떨어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동감을 하지만 이렇게 먼저 만들어서 우리 위원이라는 그런 개념이 조례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 가지고 역할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잘 못된 거 맞나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잘못되셨나요? 아니면 잘못된 건 아니고 당연한 건가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좀,

문경숙위원

그럼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우리 지금 조례 제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정하는데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조례도 만들기 전에 다 만들어놓고 하신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조례를 갖다가 이걸 우리는 현재하고 있는데 당신들 그냥 그래 형식적으로 하는 에매한 그런 이야기밖에 더 되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좀 많이 화가 났고 물론 임산부 배려도 물론 좋고 저도 알아요. 저도 운전을 하지만 알지만 그런 개념에서 배려는 좋은데 그래서 긍정적으로 했는데 오늘 제가 구청에 가서 확인한 결과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입장이 좀 그렇더라고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런 상황에서는 잘못한 거 인정하세요. 잘못 안 하셨어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앞으로는,

문경숙위원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순서가 바뀐 거 인정하시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리고 제가 마무리 할게요. 물론 장애인은 상위법이기 때문 같이 못하는 거 맞고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임산부를 배려하자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찬반이 엇갈리더라고요. 찬성도 있지만 반대도 있어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주차면수가 부족한데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점도 있는 것은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마 배려차원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하고 구청 차원에서 볼 때도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이번에 이렇게 빚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가슴이 아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좋은 쪽으로 청장님께서 물론 발의했다고 그렇게 다 하시지 마시고 주민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하고 넓게 생각해서 일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과장님께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 이명래 이사장님이나 주차팀장에게 제가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차 배정 관련해서 임산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유아 내지는 애를 안고 다니는 주부에게 미리 우선 주차해서 집하고 근거리 주차배정을 해야지 애 있는 사람한테 멀리 주면 유모차 끌고 이동하는 게 그게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이명래 이사장님도 그 부분을 동의하고 앞으로 그걸 조례로 만들어서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미리 먼저 하신 것은 저는 잘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수정안을 내고 싶어요. 여기 6개월 미만만 한정해서 배분을 하지 말고 애 낳아서 애 데리고 다니는 영유아를 안고 다니는 그 주부에게도 계속 차에 스티커를 줘서 근거리에 댈 수 있고 또 주차배정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관공서나 기타 이렇게 시설에 갔을 때 배려하는 주차 문화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애 안고 유모차 끌고 기저귀 이렇게 안고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우리 교통지도과장님께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교통지도과장님이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셔서 만든 거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잘 만든 조례지만 또 우리가 보면 빠진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보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애인도 보호하고 노약자도 보호하지만 임산부도 보호하고 또 영유아를 대동하고 다니는 영유아 신혼부부 젊은 엄마들한테도 이런 배려를 해서 조금 불편하지 않게 주차면도 근거리 집하고 가까운 데 배정해 주고 또 이런 관공서 갔을 때도 애 데리고 가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간다 그러면 임산부 내지는 영유아를 대동한 엄마가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것도 구민을 챙기고 끌어안는 그런 구정이 아닌가, 구정은 구민을 편하게 해 주고 구민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게 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구민이 편할까 구민에게 도움을 줄까 이런 것을 고민하시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또 이렇게 보니까 조금은 보완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건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 여성주차장이 10% 정도가 주차구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어린이, 영유아 동반 시에는 여성주차장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구청에도 여러 면이 여성주차장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하면 굳이 우리 문경숙 위원님 의견처럼 임산부 주차장이 필요 없어요. 여성주차장에다 대면 되죠, 여성이니까 임산부도 여성이니까. 그런데 특별히 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거주자주차장이라든가 공공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얘기했던 것을 의견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임산부 주차장 배려도 여성주차 면이 있는데 굳이 그러면 왜 하느냐 그 얘기도 일리가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 왜냐하면 임신하신 분도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6개월 되면 그러면 주차스티커 발부한 거 다 회수합니까? 그리고 임신하면 임신했다는 증명서 가져오면 발부해 줍니까?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건 건강관리과에서 발급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건강관리과에서 기간이 만료되면 아마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시행되면.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 주차 면은 임신부에게만 배려하겠다는데 그 취지로 만드신 거군요. 그렇습니까?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저는 이왕 만들었으니 이런 내용도 여기에 추가되면 좋겠다는 욕심이 드네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우리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장애인주차장 여성주차장은 상위법에 해당이 되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장애인주차장은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장애인주차장은 상위법이라 건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이 임산부 주차장은 임산부 주차장이라는 개념이 필요 않다는 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더 화가 난 것은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절차를 잘못하셔가지고 거기에다 화가 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례안을 통과하기 전에 만들었다 이거에 대해서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내용하고 조금 약간 다른 데 아까도 여성주차, 영유아 같은 경우도 여성주차장에 대도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호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신수일 과장님께서 사전 설명을 저한테 해 주셨는데요. 사실 주차라인 그것은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한테 시범운영 차 사전 운영해서 의견수렴 하고자 자체적으로 시행했다 하더라고요.

문경숙위원

말씀 들으셨어요?

이경호위원

네. 자체적으로 했다고 그러길래 그것은 일단 교통지도과장님의 시범운영 고유권한이에요, 사실. 내부적으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이걸 할까 안 할까 이렇게 한다 하길래 어차피 데모 운영입니다, 데모 운영. 그래서 좋은 취지 잘하신 것 같습니다.한번 의견수렴해서 좋으면 조례안을 반영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 했으면 했는데 저 자리에 있으면 아마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또.

문경숙위원

잠깐 위원님.

회근

김회근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이경호 위원님의 말씀에 어패가 있는데요. 그러면 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다 시범운영해 가지고 결정할 것이지 그건 잘못된 거죠.

이경호위원

의견수렴을 한다고요.

문경숙위원

의견수렴도 조례에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하는 거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경호위원

의견이,

회근

김회근위원장

잠시만요. 문경숙 위원님 발언하시고 하십시오.

문경숙위원

그런 개념으로 하게 되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고 다 시범운영으로 하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경호위원

그것은 문경숙 위원님의 관점으로는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힘이 없는가 봅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데모 운영한다 이걸 보면 데모 운영하는 것 자체가 데모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관공서 바깥이 아니잖아요. 구청 안입니다. 안에서는 어떠한 법의 행위를 고유권한으로 테두리의 책임자로서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그것은 의회와 상관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또 거기 기준이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의견수렴해서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에 불합리한 반대 의견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긍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차원적으로 데모 운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수일 과장님한테 이것은 조례 전에 했다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경호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청취를 하고 앞으로 진행을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어차피 조례가 제정돼서 시범운영을 해서 상황 파악하고. 그런데 사실 임산부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인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런데 폭을 넓히게 되게 되면 사실 주차면수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만든 내용 자체는 배려차원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경호위원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범운영해서 물론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지만 우리 차원에서 볼 때는 넓게 보게 되면 조례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공감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저 자리에 서면 이게 막막하게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10명을 샘플링 했는데 10명 중에서 5명이 찬성하고 5명이 이건 임산부 뭐 필요하냐 이러면 5 대 5잖아요. 5 대 5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최 측에서 손 하나 들면 긍정적인 패러다임을 타는 거고요. 또 6 대 4가 됐는지 그 결과는 저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만약에 의견이 들어왔으면 조례안을 올리면 되겠죠, 저는 이랬어요. 그래서 올라온 것을 보면 자체 샘플링해서 긍정적인 답이 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데모 운영에 자율적인 데모 운영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정책을 펴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고지하시고 같이 의견을 나눠가면서 정책을 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이 구획을 한 면으로 합니까? 여러 면이 들어갑니까, 이 주차장?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한 면으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앞으로,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윤구

추윤구위원

보통 한 면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상황에 따라서?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좀 다른데 샘플로 이렇게 구청에서 만들었죠, 나는 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분들에게 임산부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발부는 안 했죠? 임산부 표지 발부는 아직 안 했죠?

삼례

박삼례위원

조례 통과가 안 됐으니까 발부를 하면 안 되죠.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표지는 지금 안 했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표지를 발부해서 구청에서 실시한다면 문경숙 위원님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상위법에 「주차장관리법」에도 없고 우리구 자체에서 고통을 겪는 임산부에게 배려를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샘플로 구청 단지 내에 구청장 재량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조례 통과되기 전에 표까지 만들어서 실제 시행을 한다면 문경숙 위원 얘기가 맞는데 그 자체를 만들어서 한 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그 정도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문경숙위원

말씀하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 표는 발급을 안 했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아직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을 만들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경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러면 이 샘플로 만든 것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간이?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도면에 지금,

문경숙위원

샘플로 만든 거, 이것을 만드신 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느냐, 언제 만드셨냐,

삼례

박삼례위원

시범 주차면을 언제 만들었냐는 거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문경숙위원

한 달 반 되셨습니까?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데 빈도수는 어때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빈도수는 그렇게 아직은 많지 않은데요, 이용자가 좀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있습니까?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문경숙위원

제가 거기서 30분 서 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어쨌든 간에,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러셨어요? 혹시 시간대가 몇 시,

문경숙위원

점심시간이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아무래도 오전에는 좀 많습니다, 오전에 이용하는 사람이.

문경숙위원

만드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는 안 하는데 이제는 계속 어필을 하고 여러 사람의 민원을 제가 받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반반이에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반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은 없는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그것은 아까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만든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사실 공영주차장은 다 테두리 안에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것은 약간 말에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산부 주차장 만드는 거 다 공영이에요, 거의 다가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곳은. 거기에 좀 어패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 만들기 전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걸 갖다가 한 달 전부터 만들어서 활용을 했다는 거 시범이 됐든 뭐가 됐든 하신 것은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문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물론 차 가져왔다가 여성주차장이라고 차 못 대고 또 장애인주차장이라고 못 대고 그러면 차 가져온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도 날 수 있어요, 주차 면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취지에서 시범 주차면을 확보해서 이렇게 보이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의원인 우리는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임산부도 대변해야 되지만 일반주차 하는 분들도 대변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일단 또 구청에서는 약자 차원에서 임산부 배려차원에서 주차면을 그렸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더 잘하겠다고 한 거니까 앞으로는 시범주차면도 그릴 때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시범주차면 그려서 이렇게 시범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숙위원

특별하게 없습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박삼례 위원님이 아까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나는 어차피 이 차는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산부 주차장이지만 자리 없으면 누가 대도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경호위원

그러면 대면 되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애 데려온 엄마도 댈 수 있도록 폭을 넓혀놓고 조례가 더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6개월 후에 그거 회수합니까? 아니, 영유아 있는 엄마는 차를 가지고 오면 여기 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안 데리고 오면 못 대는 거예요, 여성주차장은 댈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나는 별로 이게 여성주차면도 있고 또 임신,

이경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운행하면서 보완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 취지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의 내용은 그거와 조금 다른데 이걸 우선 하시고 나중에 운영되는 현황을 보셔서 수정을 하시든 그것은 나중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

위원님께서 또 발의하면 되죠.

삼례

박삼례위원

이것을 나중에 일부개정조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이왕 하는 거 풍성한 조례가 좋지 않으냐, 딱 임산부에다 못 박지 말고 영유아를 데리고 오는 사람도 댈 수 있게 해 주면 조례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런 취지죠.

회근

김회근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윤구

추윤구위원

구청에 임산부 몇 대,

삼례

박삼례위원

1대 배정 했다잖아요, 1대. 그런데 거기에 댔다고 해서 단속되는 것도 아니니까 일반인도 대도 괜찮아요. 그런데 양심적으로는 안 되죠.

윤구

추윤구위원

1대뿐이니까 2대나 이렇게 된다면 모르지만 1대뿐이니까 일단 구청에서 어련히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임산부만 전용을 한 것으로 해가지고 아까 문경숙 위원님이 30분간 서 있어도 주차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표를 발급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임산부도 그 자리에 못 세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두고 보고 나중에 문제를 지적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회근

김회근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그곳에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댔다 그래서 그걸 우리 장애인 주차장에 댔을 경우에는 10만원 벌과금 내죠. 그런데 여기 임산부 주차장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아무나 대도 여기에 강제조항이라든가 법적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출산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하면서 아마도 이것을 갖다가 구청차원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거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아니면 영유아를 관리하는 보건 그쪽에서도 체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또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반대토론은 아니지만 의견을 얘기한다면 임산부 주차장이라는 것은 임산부가 애를 낳으면 영유아잖아요. 그러면 영유아, 사람들은 댈 수 있어야지 그렇다고 그래서 못 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도 돼 그렇지만 나는 이왕 만든 조례가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더 많은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 이거 했다 그래서 임산부 주차장에 손대는 거 아니거든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례의 성격이 바뀌어 버릴 것 같아서 지금 그거는 수정을 해도 아예 바뀌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운영되는 현상을 한번 보신 다음에 그거를 더 풍성하게 할지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아까 문경숙 위원님 30분 동안 있어도 안 왔다는데 임산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건소 모자보건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오는데 주로 애들 데리고 오는 임산부가 더 많아요. 그러면 그걸 넣는 게 더 풍성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의견을 내신 건지 아니면 지금 반대토론을 하신 거,

윤구

추윤구위원

간단히 이것은,

회근

김회근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윤구

추윤구위원

저출산을 막기 위하고 임신한 주부님들이 몸이 불편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출산장려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또 이것이 여러 대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구청 같은 데 한 대를 설치하게 되고 또 민간인 공영주차장에도 권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안하면 별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 박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여성전용 주차장은 여러 대가 있더만,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여러 대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선 이용하는 것이 맞을 거 같고 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일단 우리들이 여기에 해 주는 것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저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보건소 앞에다 그 애기 하는 그 주차면 하나 확보하면 간단해.

회근

김회근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그냥 어차피 표결 하세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잠깐만.

윤구

추윤구위원

이것은 급한 거는 아니야.

삼례

박삼례위원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원안이냐 수정안이냐 그 차이예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우선은 통과하시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윤구

추윤구위원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박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반대는 아니지 원안이냐 수정안이냐 내가 반대 한다 그랬어?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래 가지고 수정안을 내시는 건지 반대를 하시는 건지,

문경숙위원

잠깐만 제가 그럼 한 말씀드릴게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네.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수정안을 만들기 애매한 게 뭐냐면 이거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도 사실은 무관한 거라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우선 그림을 그리면 사람이 도덕적으로 여기에는 안대기 때문에 별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여성전용 주차장에 영유아 데리고 오신 분들이 잘 댑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의 여성 주차장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원안대로 잘 처리하고 제가 좀 했으니까 마무리 할게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도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부칙 제4조 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에 의거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올해 말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서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 위탁 및 관리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사오니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섭

임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양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양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도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십시오.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이번에는 화양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화양동 공영주차장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기간이 2년이 만료됨에 따라 공단에서 민간에게 위탁코자 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단에서 민간위탁은 재위탁에 해당되어 법령에 위반된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방법과 구청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에 대한 수지 분석을 한 결과 공단 직영보다는 구청에서 직접 민간 위탁하는 것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구청에서 민간 위탁하는 걸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광진구 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화양동 공영주차장은 화양동 63-2번지에 위치한 지하1층에서 지상2층까지 44면의 노외 공용주차장으로 99년 4월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운영을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동시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용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화양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양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섭

임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화양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화양동 공영주차장이 규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지금 44면으로 돼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공단에서 지금 운영했었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공단에서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는 중에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화양동 공영주차장 그동안 광진구 시설공단에서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했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왜 갑자기 구청에서 위탁하게 되었고 물론 설명은 했지만. 왜 이렇게 구청에서 지금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게 된 그 과정이,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원래 처음부터 민간인에게 위탁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왜 구청에서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는지 그것이 첫 번째 질의를 하고 싶어요. 아예 처음 우리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구청에서 위탁을 하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현재 공단에서 재위탁하는 주차장이 또 있을 거예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거 있다면 위탁기간 만료 뒤 전부 민간위탁을 할 예정인지 그것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주차장 관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세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시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에게 위탁하게 된 거는 시설관리공단 조례 22조에 보면 공단에서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구청장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을 받고 그 당시에 민간에게 위탁한 겁니다. 그 당시 위탁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윤구

추윤구위원

그 당시에는 문제없었어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저촉된다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탁기관이 12월 31일로 화양동 공영주차장이 만료됨에 따라 저희가 공단에서 직영하는 방법하고 우리 구청에서 위탁하는 방법을 수지분석결과 우리 구청에서 위탁하는 게 재정수입에 효율적이다 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양동 공영주차장 외에 또 위탁하는 데가 있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42개 공영주차장 중에 민간에게 재위탁하고 있는 거는 3개입니다, 세 곳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어디 어디예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화양동하고 신성시장길, 중곡동 복개천길 3개가 있습니다. 지금 화양동 공영주차장은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저희가 구청에서 위탁하게 이번 동의안을 올리게 된 거고요. 나머지 2개는 임기가 되면 위탁기관이 되면 저희가 공공성 등을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관리 효율성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요. 저희가 주차장은 무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무인으로 하게 되면 인력을 충분히 인력을 감축하기 때문에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 개소에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데 구축을 하는데 약 한8,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부 중랑 등 일부 구청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내년도에는 타구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이다 하면 적극 반영토록 해서 구 재정에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게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때는 입찰을 보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공개입찰을 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입찰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수지분석을 합니다. 운영수입에서 지출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하고 공과금을 뺀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이 3,000이다 하면 예정가격으로 해서 최고가 입찰로,

윤구

추윤구위원

최고가를 많이 써낸 사람이,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낙찰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화양동 공영주차장을 공단에서 위탁했을 때 얼마, 최고 낙찰,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 당시 3,700만원이었습니다. 3,700만원인데 낙찰가액은 5,212만원에 낙찰 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면수가 44면이라고 그랬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인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많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것도 이제,

윤구

추윤구위원

위탁을 줬어?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위탁입니다. 아니 위탁이 아니라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는 거죠.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 이번에 해외비교시찰을 간 미국에 보면 전부 도로변에 세워서 무인시스템이 다 돼 있더라고요. 거긴 도로가 넓어가지고 도로 한쪽에 전부 지금 말하면 거주자 주차장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래 가지고 거기에 그 시스템이 다 설치돼요. 칸칸마다 인도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무인으로 해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으니까 이런 것도 입찰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겠느냐 또는 무인으로 해서 공단에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한번 잘 봐가지고 구청에 유리하고 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면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추윤구 전 의장님께서 총체적인 부분은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데가 신성시장하고 중곡동 복개천하고 그다음에 화양동 세 군데라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화양동 앞에 있는 광진광장도 노면 수 자체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면 수가 적은데 거기는 몇 면 정도되고 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는 건지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거기는 38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시간제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용객도 많아서 시간제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성시장이나 중곡동 복개천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식당이라든가 시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다중 이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위탁을 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월정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돼야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화양동의 주차 문제가 공간 협소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 민간위탁 계약서 쓸 때에 월정주차에 대해서는 거주자 우선을 한다는 부분을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화양동 공영주차장은 한 30면 정도는 월정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비해가지고 시간당 시간이나 분당 주차요금 자체는 저렴한데 월정주차를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거주자가 실질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도 반드시 첨부적으로 내야 된다는 부분이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제가 주차장을 많이는 사용을 않지만 가끔 사용하다 보면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그래도 조금은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활용할 때 조금은 유동성이 있어요. 그런데 위탁 주면 굉장히 빡빡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원리원칙으로 해서 돈 장사하는데, 그런데 왜 구청에서는 전부 다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서 그럽니까? 저는 구청은 서비스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업은 돈을 버는 게 이윤이 목적이지만 구청은 구민에게 베푸는 게 목적인데 무엇 때문에 다 위탁줘 가지고 편의를 공치사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구청이 직접 하면서 우리 구민이 불편하거나 조금 어려운 사람은 공영주차비 안 받고도 이렇게 해 주고 이런 서비스가 있어야지 위탁주면 이분들은 단 1분도 주차비 할인 안 해 줍니다. 다 받습니다. 그런데 왜 다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고 다시 한 번 이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데모하는 게 뭡니까? 민간위탁 이런 거 반대하는 거잖아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공단에서 위탁 준 데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그거 감독은 그분들이 정확하게 주차 들어온 사람 시간 계산해서 돈 받고 이게 감독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구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은 서비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요금만 받으라는 거지 다 위탁 주면 이분들은, 제가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처음에 거기서 운영할 때는 우리가 행사 때 가면 우리 주차비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데 위탁 주니까 정확하게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럴 때 내가 주차비를 안내서가 아니라 구민들에게 조금은 베푸는 행정이 있어야지 악착같이 돈 벌겠다고 나서는 업자에게 다 위탁을 주면 그분은 수익사업이니까 돈 벌이가 되겠죠. 그렇지만 구정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는 구정은 베푸는 구민에게 베푸는 곳이고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구정이 거의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도 다 이렇게 민간위탁 줘버리면 구청은 그러면 놀고 앉아서 관리만 하겠다는 말씀인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다시 한 번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조례에 벗어나서, 신성시장 복개천 주차장 있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복개천에 공단에서 입찰을 줬죠, 여기도?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위탁주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다음에 월정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월정주차를 얼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월정주차요금 10만원인가하고 있죠? 월정 한 달,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월정액은 10만원.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건물들이 적습니다. 거기는 상가가 음식점이 많이 밀접해 있는데 한 상가에 점포가 많아야 4개, 3개 이렇게 되는데 A라는 점포 4개가 있으면 점포 앞에 있는 4개 면을 다 사버려요. 그러면 세 사람은 주차할 데가 없죠? 그런 거 알고 계세요? 그런 민원 받아보셨습니까?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민원 받아봤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그 민원이 구청도 있고 공단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이 감독은 공단보다도 구청에서 이것을 정리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심각하고. 또 A라는 분만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B, C, D에 우리 주민들이 갖다 세우게 되면 그 A라는 주인이 나와서 차 빼라고 해서 식사하다가 나와 가지고 차를 빼고 아주 불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감독부서인 교통지도과에서 민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런 점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기 전에 균등하게 월정주차는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글쎄 가능한데 우리 구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예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공식적으로?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하네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을 많이 해서 골고루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또 신성시장길에 20 몇 개 면수가 있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36면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옛날에 제가 구의원할 때 거기에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때 만들었는데 그때는 자동차 수요가 적었어요. 시장도 활성화가 안 되고 해가지고 마을금고 있는 데까지 쭉 내려와서 이렇게 그렸는데 5개 정도를 지워달라고 민원이 그때 발생을 했는데 그 부서가 다 이동을 해가지고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어요. 그래서 이점 신성시장도 더 커졌고 시장을 이용하는 주차할 사람들도 많아지고 했기 때문에 한 5개면 정도 영화사 쪽으로 올라가서 내가 몇 번 몇 번 번호는 내가 안 적어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한번 현장답사를 해서 앞으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나 하나만 추가 할게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역시나 구청에서 장사하십니다. 위탁 주면 1억 900만원의 수익이 나네요. 직영할 때하고 위탁 주는 것하고 우리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문경숙위원

맞아요, 1억 900.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돈풀이하는 겁니까? 구민에게 서비스하는 겁니까? 나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우리 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인력을 새로 충원을 해야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절감돼서 아마 남는 것 같은데 위탁 주시면 이 분들은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자기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구민에게 서비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서비스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구정에 반하는 위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지분석비교를 보시면 민간위탁 했을 때 계약이 5,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요. 지금 공단 직영으로 했을 때 1억 5,000정도. 그런데 이렇게 보면 민간위탁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예상수입 1억 5,000을 다 가지면 1억 5,000을 갖고 우리에게 5,200만원을 주면 한 9,800만원 정도를 갖는다는 거잖아요, 이대로 하면? 그렇게 되죠?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장

예상수입을 이대로 인정한다면 이 사람들이 1억 5,000 예상수입을 갖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우리구에 주는 돈이 5,200만원이고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양4동 공영주차장하고 대비해서 한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아무튼 예상수입은 이렇게 가능하다고 쓰신 거잖아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면 1년에 9,600만원 정도 이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는데 민간위탁 우리가 계약할 때 5,200만원만 받아야 되는 건지 계약조건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정가를 공개입찰하면 최고가로 낙찰하게 됩니다. 그것은 금액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회근

김회근위원장

한 사업자 황수희 씨로 되어 있는데 한 사업자에게 1년에 9,800만원 정도를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이제 민간 지난번에 2018년도 예상수입을 보니까 한 8,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8,000만원이라고요?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면 2,800만원 정도네요, 남는 차액이?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현실적으로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예상수입을 한번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한번 추정을 정확하게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일

신수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양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회의중지

15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이끌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의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 및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 사업추진을 위하여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도모하기 위한 정신건강 상담료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6년 5월 23일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에서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 대상이 50대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구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검진비 허위 청구시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써 강제징수 규정을 정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제22조를 위반한다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광진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안 제1조, 제2조 및 제5조에서 대상자를 50대 구민으로 한정한 것을 50대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지원대상 전 연령층 확대를 조례로써 규정하도록 하고, 안 제8조 제2항 지역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환수조치에 대한 원칙을 정확히 명시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은 삭제하여 법이 위반소지가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광진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심도 깊게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건강관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섭

임문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50대라는 단어를 빼고 정신건강 전 인원으로 하는 거 맞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문경숙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요즘에 정신건강 상담을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성별은 저희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는데,

문경숙위원

없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연령대는 어느 쪽이 가장 많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연령대가 일단 저희가 50대로 할 때는 50대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거의 청년층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연령이 저희가 지금 몇 살부터 몇 살이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문경숙위원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그 자료가.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문경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 같은데 정신건강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정신적 건강이라는 이 정신이라는 단어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만들어 가지고 없다면 만들어야지 당연히. 만들어서 어느 연령대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요인을 알기 위해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니면 어떤 연령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야기되는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가장 나을 거 같고 저희가 분석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분석 좀 해 주십시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일부개정 조례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질의할 건 없지만 궁금한 게 50대 한정해서 전 연령으로 하면 비용추계가 늘어나야 맞는데 ‘비용추계 발생요인이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 조례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조례를 조례대로 운영할 수 있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여태까지 저희가 2017년까지 보면 50대로 했지만 지금 실적은 4명, 3명 그거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거를 전 연령으로 확대함으로써 저희가 52명이라는 실적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1회 방문 시 3만원 그 다음에 상담료 1만원 이렇게 병의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400만원 올해는 400만원이고요. 그걸로 충분히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여기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 안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뭐 하면요?

장길천위원

비용추계를,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돈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전 연령이면 대상자가 많이 더 나올 수 있는데 예측이 안 되겠네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예측이 현재 안 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에 그 정도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은,

삼례

박삼례위원

그동안 많이 안 오셨기 때문에 전 연령해도 많이 오지 않을 거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만약 더 많아지면 이게 전액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또 예산이 또 확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 돼 있지 않지만 대상자가 많아지면 시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많으니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내년 예산은 똑같이 한400만원으로 내려왔고요. 지금 그거를 보조 사업이라는 거는 중간에 예산에 대한 추이를 또 조사를 해서 만약에 모자라거나 그럼 확대됐다면 그때 다시 또 내려주거나 그러기도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의료기관에서 받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의료기관에서 저희에게 청구를 합니다, 의료비를.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3만원 정도?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3만원.

삼례

박삼례위원

비용추계가 안 나오겠구나 아직. 그렇지만 50대만 할 때 하고는 전 연령이니까 저는 배 이상은 나온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정신건강 상담을 본인들이 지원하기가 어렵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숨기려고 하고. 작년에 몇 명이라고 했죠? 50명?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작년에 4명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4명이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예산은 400만원이고 예산도 적고 지원상담하는 사람도 적었는데 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상담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보건소에서 취해야 될 것 같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정신 상담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전 구민들에게 이러한 사업을 또 홍보하지만 상담을 많이 안하시는 이유가 기피거든요, 또 낙인이고. 그리고 또 의료보험 혹시 내가 보험에 들 때 어떤 불합리한 그런 혜택이 있을까봐 그런 것들 우려를 하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도 인식개선도 하지만 또 구민들에게 저희 정신센터라든가 저희 자살요원들이 있다는 걸 꾸준히 홍보하고 비밀보장도 하지만 또 언제든지 본인이 이런 게 정신이 이상이 있어서만 상담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마음이 힘들었을 때 그냥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공조직 같은 데를 이용해서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 가지고 상담을 많이 받게 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가정으로부터 화목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분들이 나타나게,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상담할 수 있게끔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저희 찾동 간호사들이 지금 각 동사무소에 2명씩 나가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있으면 상담을 하시고 거기에서 또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또 1차 상담을 하고 거기서도 정신센터로 의뢰하실 분 다시 또 의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상담은 안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보면 조금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주변에. 그런데 그분들은 스스로 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가족이 데리고 가면 몰라도. 그런데 만일에 그분이 상담을 받으면 결과에 따라서 치료비도 지원이 되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치료비가 지원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그게 모든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기준소득 중위120% 이하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만 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며칠 전에 주일날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옆에 젊은 아가씨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가씨려니 했는데 나중에 혼자서 웃고 난리가나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너무 혼자서 웃고 그때부터 무서운 거야. 그런데 내가 자리를 옮길 수가 없어. 나는 의원이니까 당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무서운데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안 아프게 해 달라고. 그런데 조금 이따가 한 반 정도 되니까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떡하냐 젊은 아가씨가 그런 사람들은 치료를 어떻게 해 줘야 되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일단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저희한테 한번 정보를 주시면요. 그런데 사실 요새는 인권이 너무 많이 강화가 돼서 무조건 강제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그분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희 교회 나오기 때문에 알아보면 누군지는 알 거 같아요,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의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우리가 일부 조례개정이라고 하지만 어떤 연령의 범주를 탈피해 가지고 우리 전 구민한테 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좋은 취지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정신에 관련된 질환자들이 많이 나오는 게 요즘의 쇠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종교가 많이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나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뒷받침되는 부분은 많이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은 봤어요, 봤는데. 우울증이나 불안증, 정신질환자 같은 부분도 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우발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도 간혹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아까 우리 박삼례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막 붙어가지고 시비조로 거시는 분들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찾아가서 그런 걸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못된다고 했잖아요, 개인의 인권침해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우리가 신고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좀 모시고 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광진구에 보면 몇 분 있어요.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3페이지에 보면 조례 제정에 보면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 조례 제정에 한 5개 구가 돼 있고 저희 광진구는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예방 관련 부분도 조례 제정이 6개 구가 있는데 저희가 없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 조례는 노원이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나 하는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질의 요지를 잘 모르,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3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근거 조례 제정 현황이 있는데,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의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 조례 제정이 여기에 보면 5군데가 돼 있고 밑에 자살예방에 관련된 부분도 6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저희 광진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의 조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는 지금 이게 50대 정신건강상담 지원 조례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신건강검진 검진비지원 근거 조례 제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장길천위원

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거가 정신건강조례에 지원비 근거가 돼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3만원에 해 주고 그 다음에 방문하는 거는 1만원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상담. 상담 첫 번째 이건 지금 병원에 검진을 갔을 때 이분들에 대한 검진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회 한번 할 때는 상담 3만원 두 번째 갔을 때는 만원 세 번째 만원 그렇게 지원을 병원에다가 드리는 겁니다.

장길천의원

그러면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참여 정신건강검진 의료기관이 8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에 종합병원이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은 뭡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종합병원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이유는요. 저희가 상담이라는 것은 1차 병원에 들어가서 상담을 쉽게, 쉽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합병원은 일단 3차기관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기도 힘들지만 가서 오래 기다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거고요. 그리고 병원검진에 지원하는 병원은 본인들이 병원에서 하시겠다고 지원한 병원이지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쪽 하시고 저쪽 하십시오. 하지는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정신 관련돼 가지고 건국대학교 한설희 원장님이라든가 통해 가지고 위탁 관리했던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치매하고 정신하고요.

장길천위원

그럼 이 부분하고 다른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이거는 50대 이상 건강검진을 해서 그분들이 상담을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많이 우려하시는 게 정신병이 그냥 두면 너무 오래 되고 또 안가시고 그러니까 그런 문턱을 없애자는 거죠. 누구나 쉽게 병원에 가서 내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고 그렇게 하자는 그 취지고요. 거기 상담에서 또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또 이렇게 더 조기에 정신병원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기발견을 해서 이분들에게 만성질환이 아닌 좀 더 빨리, 빨리 병원에 진료를 하면서 나아질 수 있게 하자 그런 방향입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용어를 우리가 정신병자 하면 용어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예전에 어릴 때 보면 시골에서 갑자기 길을 걷다가 쓰러져서 막 발버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간질이라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건 여기에 들어갑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큰 범주로는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정신병원은 왜 옛날에 정신분열증, 우울증 요새는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바뀌어서요. 그래서 우울증, 조증 이렇게 되죠. 간질은 정신지체로 들어갑니다.

장길천위원

정신지체로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문경숙위원

뇌질환 아닌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장길천위원

정신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용어를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문경숙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통계된 자료는 없다 하는 부분이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 자료가 중요한 거 같고 저번에 위탁 관리한 우리 건국대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의 자료가 축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정신은 국립정신병원이고요. 건국대학교는 치매입니다.

장길천위원

이따 나오는 부분이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이끌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7조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년 12월 22일 제정 되었습니다. 2018년 6월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과 부합되도록 본 조례의 명칭 및 사업내용에 대한 조문 정비 및 변경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위탁 기간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사용수익허가기간과 일치하도록 변경하여 치매관리사업의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명칭을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 제1항 목적, 정의를 치매환자 및 가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으로 변경 안 제4조 제7호 치매환자 단기쉼터의 운영도 신설하여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사용수익허가 기간과 일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체계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심도 깊게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건강관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섭

임문섭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과장님, 3년에서 5년으로 지금 현재 그걸 개정하는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문경숙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치매는 건대에서 한다고 했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치매 기준을 약, 중, 강 이렇게 기준으로 하나요? 어떻게 해요? 경한 거, 약한 거, 중한 거 이렇게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치매를 일단 검진한 다음에 인지저하가 있고 치매고위험군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치매로 가기 전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치매가 되면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구청에서 하는 역할은 그분의 치매 상태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치매 증세가 있어 보인다 할 때 건대로 보내는 건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건대에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위탁기관으로서 2009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치매검진을 다 하고요. 거기서 검진에서 이상이 있으면 1차와 2차 정밀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또 이상이 있으면 그다음에 전문의가 우리 센터장님들이 전문의로서 치매의 검진 진단을 내리고요. 거기서 확진검사라고 MRI라든가 CT 같은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생길 때에는 건대병원이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검진을 위탁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상태 중하냐 아니면 상태가 어떠냐 이걸 갖다가 체크하고 판단해 주는 게 안심센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9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몇 명 정도 어느 정도에 그러한 결과를 받았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치매환자 등록환자는 65세 노인 인구가 4만 4,617명입니다. 거기서 유병율을 약 1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치매환자 추정치가 4,551명이고 치매 현재 등록된 환자는 3,182명으로 약 63%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현재 63%가 등록되어 있고, 그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이 분이 치매 증세가 보인다는 것이 63%라는 얘기 아니에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치매고위험군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도 물론 하지만 인지재활치료라고 해서 인지원예라든가 노래 그런 강의도 계속하고 있고요. 또 병원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병원의 안내라든가 그리고 또 계속적인 의사선생님의 상담과 간호사들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족들한테 연결해서 가족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치매에 대해서도 너무 인식이 모자를 수도 있지만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치매환자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어떠한 심한 마음의 심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과 또 자원봉사자들을 우리가 가족들을 또 구성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추이는 어때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치매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2012년은 치매유병율이 9.4%였지만 17년에는 10.20년에는 10%, 50년에는 한 15%까지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