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최위호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2019년도 예산안의 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총괄과 기획담당관·읍면동 소관 세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6500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195억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48억 6237만 6000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5945억 원에서 550억 원 증가한 65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05억 원, 상하수도특별회계에 400억 원, 기타특별회계에 2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세출총괄입니다. 지방세는 618억 원에서 21억 원 증가한6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4억 원 감소한 27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430억 원에서 135억 원 증가한 2560억 원을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3억 원 증가한 20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886억 원에서 118억 원증가한 2004억 원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33억 원에서 282억 원 증가한 8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세출총괄 주요내역설명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 152억 원에서 101억 원 66%증가한 25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 증가요인으로는 폐교를 활용한 다목적농촌체험관 리모델링에 13억 원, 방범용CCTV 설치 9억 원, 시홈페이지 반응형 웹사이트 개편 4억 원등 공공행정지원 분야의 지원 확대에 따라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교육 분야는 전년대비 6억 원 증가한 8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고등학교무상교육지원사업에 26억 원, 한마음장학재단출연 5억 원, 고등학생 교복지원사업 4억 원등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원 545억 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 137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지원 98억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83억 원, 보훈대상자지원 28억 원등 사회복지 부분이 전반적인 사업액 증가로 1458억 원에서 218억 원 15% 증가한 16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도보다 98억 원 13% 증가한 7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74억 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62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9억 원, 농업환경실천사업 25억 원등이 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계유가보조금 62억 원, 시내버스재정지원 33억 원, 교량 및 도로시설유지보수 27억 원, 하대도로 외 4개소 시도확포장에 24억 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52억 원 증가한 2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보다 304억 원 68% 증가한 751억 원으로 2020년 도시계획 실효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함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50억 원, 신관근린공원 조성 50억 원, 공산성어울림센터 조성 38억 원 등이 있습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는 전년보다 11억 원, 재난예비비는 160억 원 증액편성하여 증가한 세입을 차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으며 기타 분야의 69억 원 증가사유는 인력운영,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상승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기본경비증가분을 반영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43쪽 세입예산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설명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은 잠시 후에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고, 48쪽 지방교부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입니다. 교부세는 전년도 증가를 감안해서 보통교부세는 130억 원 증가한 2500억 원을 세입계상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5억 원 증가한 65억 원을 세입처리하였고, 49쪽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23억 원 증가한 203억 원을 세입반영하였습니다. 49쪽 국도비보조금 내용입니다. 전년도 1752억 원에서 202억 원 증가한1954억 원 규모로 국비는 113억 원 증가하였고, 도비는 8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비세입내역 중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하단 사회과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110억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하단입니다. 복지지원과 영유아보육지원료에 54억 원, 기초연금에 491억 원입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상단에 두 번째입니다. 복지지원과 장애인주거시설운영 지원에 68억 원, 하단에 안전관리과 계실재해위험지구정비에 10억 원, 다음 53쪽 상단 기업경제과 신재생에너지 융합복지 지원에 14억 원, 다음은 54쪽 허가과 주거급여 지원에 33억 원, 다음은 56쪽입니다. 농정유통과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에 74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상단 도시정책과의 개발제한구역주차장 조성에 25억 원, 중단에 창조도시과 도시재생뉴딜사업에 25억 원, 하단에 정책사업과 호계리와 화월리 도로연결에 27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중단입니다. 건강과가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지원보조금으로 7억 원, 다음은 64쪽에 주요 도비세입이 되겠습니다. 64쪽 하단입니다. 사회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14억 원, 그리고 67쪽 상단입니다.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지지원과 기초연금에 11억 원, 그리고 중단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5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최상단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시설급여로 해서 16억 원, 그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하단쪽에 보면 교육체육과 고교무상교육사업 지원에 13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중단에 보면 창조도시과 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거점 조성에 11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최상단에 보면 농정유통과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3억 원,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최하단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가 239억 원이 증가한 27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240억 원과 만 3∼5세아 누리과정사업에 따른 교육청분담금 38억 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세출예산설명입니다. 95쪽 상단 주요시책사업기획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각종 보고회자료 유인과용역성과물 및 용역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000만 원과 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연구용역비는 긴급현안사업 추진연구용역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사업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사업은 825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지방재정법」17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에 설립된 공익법인을 통해 공주시를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남연구원 출연 5000만 원은 2016년 9월 제8회 충청남도 시군정책현안조정회의에서 충남도내 시군이 협의한 사항으로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구축과 각 시군에 연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쪽 중단 서울사무소 운영 4320만 원은 주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2019년부터는 서울사무실을 운영을 종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무실임차계약기간 등 예산소요 요인이 일부 있어서 부득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예산집행 후 남는 재원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의회 지원 및 평가관리 5440만 원은 의회 관련 자료제출 및 직무평가와 관련한 예산으로써 의회의 노트북 활용에 따른 자료인쇄 감소를 감안해서 8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상단에 성과관리예산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추진되는 직무성과평가용역 2000만 원 및 평가에 따른 유공포상 10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에 법무 및 통계관리입니다. 통계조사 및 통계연구작성, 고문변호사 운영, 충남사회조사 등으로 2억 6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보다 4510만 4000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계조사홍보 등으로 1000만 원, 통계연보제작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업체통계조사는 도비사업으로 3661만 7000원 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법무행정운영은 전년보다 800만 원증가한 708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한 사유는 고문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을 전년도 42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800만 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7쪽 중단 충남사회조사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전년도 3518만 원에서 939만 원 증가한 44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상단 특화통계운영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공주시 전통시장 관련 통계를 개발해서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중단 시정발전연구개발사업은 총 1600만 원으로 정책발굴을 위한 시민제안자보상 1000만 원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운영분담금 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예산편성관리사업은 예산서 제작 등 예산업무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99쪽 원활한 재정지원 공통관리·사무관리비는 2019년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전년대비 5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했으며, 국도비확보 등 시책추진을 위한 공동관리여비는 전년과 같이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예산낭비 신고포상금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에 의거 부정수급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위원회 운영은 주민참여예산제등 운영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기관시책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3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있는 재원관리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는 전년보다 10억 6282만 3000원 증가한 48억 62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난예비비는 전년보다 160억 원 증가한 2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설명을 마치고 387쪽부터의 읍면동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설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구읍 외 15개 면동에 12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따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30건 42억 600만 원, 꽃길조성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53개 사업에 7억 310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위원회 운영으로 6억 8900만 원 그 밖의 청사 운영관리 및 인력운영비 등으로 68억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공주시 예산이 많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주시 예산이 많은데 다른 데는 많이 주고 의회도 그렇고 의원들이 바라는 건 없고 의장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여기는 무슨 뭐 부시장 같은 경우도 집행부는 많이 해놓고 의회 쪽이라든가 의회한테는…… 우리 의원들 지난번에 하는 거는 의원들 당선되고 나서 2억씩 세워준 거 있죠?

의원님들 분으로 세운 게 아니라 의원님께서 이제 건의하시는……

그거나 그거나, 앞으로나 뒤로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명칭만 좀 틀렸다 뿐이지. 그것 이번에는 안 세우고 1회 추경에서 또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본예산은 안 서고.

예,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다음 1회 추경으로.

그것 빼세요, 1회 추경에 세운다고 하지 말라고. 의원들 것 주지 말라고, 뭐 하러 줍니까. 다 주더라도 제 것 빼세요, 안 받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들께서 이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각 의원들이 필요한, 복지과 쪽에 제일 많은데. 안 되는데 뭐 하려고 하냐고요. 어차피 의원들이 필요한 모든 사업은 읍면동에 보면 다 올라오는데 뭐 하려고 하냐고요, 이런 것을. 어차피 예비비도 수백억씩 이렇게 세워놓으면서 뭐 하려고 하냐고요, 이 예산을. 충남연구원 출연 같은 것은 왜 세워야 돼요, 자꾸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연구해서 충청남도 공주시 예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뭐 하려고 세우냐고요, 연구원에 출연을 하는데.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저희들이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충청남도연구원이지만 공주시에 위치해 있고, 저희가 긴급현안사항 같은 경우를 의뢰하면 신속하게 우리가 필요한 연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공주시에서는 그런 연구할만한 실무자들 없어요? 실력이 안 돼요, 그렇게? 그러면 공무원 왜 해요?

물론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지만 전문적인……

이분들 연구용역비만 따먹고, 밑에 제자들 시키고. 하는 게 뭐 있어요? 매번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리고 기획실에서 2018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의회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가 8000만 원……

저희 기획실에 서 있는 의회 예산은 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8000만 원하고, 물론 실과에서 이야기했지만 기획실에서 본예산에 왜 이런 것을 세우냐고. 기자들이 뭐 잘못 쓰면, 무슨 코 꿸 일 있어요? 전부 다 증액시켜가지고, 기자라는 새끼들이…… 욕 안 하고 싶은데, 오늘 시장님 시정연설 하는데 몇 명이나 왔어요? 그리고 보도자료 받고, 돈만 전부 다 주고. 왜 자꾸 이런 돈을 기획실에서 세워놓습니까? 기자들한테 잘못 보이고, 기사 쓰면 무슨 불이익이 옵니까? 기자들 기사도 안 쓰고 보도자료로 내는데, 집에서 주부들이 보도자료 받고 기사 쓰면 그 사람들한테 다 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오지도 않는 이런 기자놈들한테 돈을 줘야 되냐고요. 시민들 돈을 갖다가, 100% 시민들 돈인데. 이거 아깝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돈 같으면 기자들한테 돈을 줍니까, 이렇게? 와서 기사도 안 쓰고 보도자료만 내는데 왜 기자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줘야 되는 거예요? 홍보를 얼마나 했다고. 물론 이게 지금 미디어과에서 세운 건데 미디어과에서 하기 전에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해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고요. 다른 것 올리면 기획실에서 커트를 시키면서, 미디어과에서 올리면 올리기 전에 여기서 안 된다고 해서 커트를 시켜야지, 총괄인데. 미디어과에서 올려놓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산은 기획실이 총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언론의 기능에 순기능도 여러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언론을 통해서 시민과 같이 공유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공유한 것이 뭐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움박질하고, 밥이나 얻어 처먹으려고 하는 새끼들. 막말 안 하려고 해도…… 기자들이 뭐가 겁이 나,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 제가 총대 메겠습니다. 이것 내가 깎을 때 동참 좀 해 주세요. 언론인들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이것 100% 시민들 혈세 갖다가, 여러분들 돈 같으면 주겠습니까? 안 줄 것 아니야.

관련해서는 아마 미디어담당관실에서……

미디어 담당관인데……

담당관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보세요, 기획실장님.

예.

미디어담당에서 총괄로 일단 올리지요,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괄에서 받아주지 말아야지, 받아줬잖아요. 다른 것은 총괄에서 빼버리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총괄에서 봐가지고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총괄에서 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안 하느냐고, 그렇게. 이거보다 더 못 한 것이 많은데 말이야. 웬만해서는 저도, 제가 지금 몸이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너무 하는 것 같아. 여기 지금 특급뉴스 하나 와 있잖아요, 아침부터. 오늘 아까 시장님 연설하는데 5명 정도밖에 안 왔어요, 뒤돌아보니까. ABC라는 게 뭐예요? 미디어과에다 물어보세요. 의회에서도…… 의회 누가, 재철 씨가 담당인가? 황의병 국장님!

(자리에서)(마이크 꺼짐)예.

국장님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김재철 팀장한테 얘기해서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 A, B, C로 따져가지고, “부수가 뭐요?” 시민들이 보면 이것 욕합니다. 공주 사거리에서 내가 서명운동 할 거야, 이거 안 하면. 기자들 나 잘못하면 쓰라고 해, 내가 받을 테니까. 기사도 안 쓰고 오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또박또박 봉급쟁이마냥 줘야 됩니까, 이렇게? 앞으로 제일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을 1번 주고, 그다음에 2번…… A, B, C로 따져서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요, 국장님.

(자리에서)(마이크 꺼짐)예, 부의장님 결심을 받아서 별도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기획실에서도 미디어과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총대 메겠습니다. 제가 총대 멜 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못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제가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어쩔 수 없어요. 오늘도 기사들 보세요, 서로 비판해서 얼마나 지금 싸우는가. 공주의 기자들이 이런 행태를 부리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다른 과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읍면동에 보면 생활불편 민원해결이라고 해서 읍면동마다 쭉 이렇게 다 서 있거든요. 보면 웅진동 3000만 원, 금학동 3000만 원, 중학동 3000만 원 다 똑같이 쓰여 있길래 다 훑어보니까 사곡면 같은 데는 또 5000만 원이 서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고 어쨌든 말 그대로 생활불편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지요?

예, 거의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구읍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 큰 면에 두 번째 있고, 동사무소는 좀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정을 했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유도리는 있습니다만 기준은 저희들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적으로 무슨, 불편사항이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뭐랄까, 그러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있는 예산은 보통 이렇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대규모 같은 경우는 사전에 어떤 불편이 예견됩니다. 그렇지만 내 집 앞에 갑자기 상수도가 터졌다든가 아니면 비가 와서 하수도가 막혔다든가 이런 데는 포크레인 한두 대 대야 되고, 이런 때 같은 데는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읍면동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위해서 풀로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3000만 원이 서 있는 이 예산은 예를 들어 만약에 무슨 큰 공사를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한 2000만 원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은 이것으로는 안 하는 거지요?

안 하지요, 그런 예산은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고요. 이것은 아마 많아야 최대가 500만 원 정도 이내일 겁니다. 500만 원도 쓰기가 아까운 것이 그런 건이 아주 여러 건 있기 때문에, 몇십만 원짜리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이 읍면동에는 설명서가 첨부 안 돼서 그게 없어서 혹시 이 돈으로 하는 건가 해서 지금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규모가 있는 것들은 과에 세워져 있는 것 있고, 그리고 작은 것들은 읍면동에 세우고, 지금 말씀드린 아주 소규모는 이 예산으로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8쪽에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연분담금 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먼저 이 조례가 보류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 동의안 보류해 주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자리에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답변은 충분히 들었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이종운 위원장님께서 근거 없는 예산을 자꾸 올린다고 항상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조례가 언제 다시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마땅한 것인지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때 그 동의안이 보류되리라는 생각은 못 하고 이렇게 이 예산이 먼저 올라간 것이고요. 순서를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 보류가 됐고, 이것이 먼저가 됐습니다. 저희가 17일에 임시회가 다시 개회되는 것으로 그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동의안을 다시 올릴 테니까 이 예산은 이렇게 남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 99쪽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공통관리 운영비 풀비로 해서 전년도 예산은 5000만 원인데 지금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원을 세워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보면 저희가 조직개편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무실 이전이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집기가 교체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기본경비를 올린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6개 읍면동에 기업유치위원회가 전부 다 있던가요?

……

(마이크 꺼짐)기업유치위원회.

기업유치위원회가 거의 다 구성되어 있지요?

(마이크 꺼짐)다 있어요.

예, 아직은…… 대부분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읍면동 기업유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4개의 면하고 3개의 동이 기업유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7만 원씩 3번 지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7개 면·동만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바로 내년 1월부터 폐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운영을 해 갈 것인지, 앞으로 당분간은. 당분간 운영을 한다면 타 읍면동, 나머지 9개 읍면동지역은 기업유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는 열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수당을 주려면 지금 여기에 있는 7개 면·동만, 4개의 면과 3개 동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1월부터 폐지할 겁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그냥 세워달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려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가 폐지돼 있으면 여기다가 참석수당을 올릴 근거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번 나머지 7개의 면과 동 기업유치위원회 참석수당은 잘못 세워진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조금 는 것이 아니라서, 혹시 이게 이만큼이나 크게 잡힌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재해·재난목적은 재해와 재난이 있을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과 아울러서 뭐라 그래야 되나, 저희들이 추경을 위해서 필요하면 약간은 세이브 해 놓는 그러한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 대 세출을 편성하고 할 때 약간의 여유분이 있는 그 돈을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재난·재해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큰돈이 들어갈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항상 이렇게 담아놓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박기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기업유치위원회 말고 그냥 지역위원회가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읍면동에서.

그냥 지역위원회이면……

예, 이름이 그냥 지역위원회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면, 저희들이 계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아, 그것은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를 지역위원회로 잘못 표기를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마이크 꺼짐)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거고, 당신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 표기했다고 하고 말이야.

아닙니다, 이해하실 수 없도록 표기 잘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예, 기획담당관에서 지금 성인지예산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성인지예산서 만드는 과정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과별로 다 올리신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과별로도 얘기를 할 부분은 있겠지만 우선 이것을 총괄 담당하고 계신 곳이 기획담당관이시니까요.

예.

저는 사실은 다른 것보다 이 부분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나왔던 그 성인지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페이지수를 열심히 채워 주신 것을 넘어서서 이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인지예산서 작성 자체를 하는 게 사실은 상대 과에 넘겼을 때 그 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목표치를 잡으시는 것이나 이런 것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목표치가 어느 정도 달성될지는 앞으로 같이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 이 부분은, 예산서 작성해 주신 것은 담당관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입니다.

끝났습니다.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우리가 그것을 전통시장에 쓰면 안 되나?

여기 설명자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담당관님 오랜 시간 고생하시는데, 위원장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그 우성면만 빠진 부분은 어떤 실수였는지 아니면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보시면 이게 그 항목이 다른 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만 누락된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실수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담당관님, 오류가 저기된다면 법상 회기 중에 예산안 수정발의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예, 수정발의를……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이번 회기에 그것을 삽입해야 된다 그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전체 다 수정발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못 하실 것 같으면 전체 다 이번에 삭감하고……

아닙니다.

다음 추경에 함께 가는 것으로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의 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 총괄설명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신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억 2000만 원 증액된 63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목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종업원의 급여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업원할 주민세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전년도 대비 4억 4000만 원 증액된 2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소폭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주행분 자동차세 수입이 소폭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4억 8000만 원 증액된 157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가 미흡하나마 줄어드는 추세로 전년도 대비 5억 원 감액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액의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230억 원을 편성하고, 세입 추이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세외수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 6890만 4000원이 감액된 166억 27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세입이 회계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다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2715만 7000원 감액된 8억 49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과세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1280만 원,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체납하지 않고 납기 내에 납부한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정부 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온누리상품권 2만 원씩 500명에게 주기 위한 성실납세자 경품비로 1000만 원,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으로 1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고지서 제작 및 송달비용으로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정 전산관리를 위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2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비용으로 3799만 6000원과 체납액 징수와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으로 2000만 원,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납세편의시책인 가상계좌와 ARS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용카드, ARS, 가상계좌 수납수수료로 3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쪽,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세무과는 좀 줄었네요?

예.

운영경비나 이런 부분들도 작년보다 적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일…… 이게 인구가 없어서 줄여진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이종운 위원장님께서 항상 불용액을 남기지 말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하셔서요, 내년에는 최소한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 총괄설명과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조중범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신규사업과 중요사업 또 예산이 크게 변동되는 이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총예산은 내년도 38억 2100만 원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42억 7100만 원인데, 지난해에는 선거경비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많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중요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하단입니다.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에 28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시스템이 최초 구축 후에 지금 현재 20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행안부 주관으로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스템 기반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 중에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현 정부에서 주민자치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 시민 및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상설교육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에 6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1000만 원을 들여서 주민이 참여하고 실행하는 사업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자치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전 읍면동으로 확대를 해서 읍면동별 사업을 심사해서 차등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번 주민자치 박람회에 1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018년 12월 3일 날 개최됐는데요. 2018년 주민자치 배움마당에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사운영비로써 시에서 주관이 됐는데 앞으로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협의회 주관으로 실행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5페이지 하단부 공무원 국외연수입니다. 이종운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공무국외여행을 갔다 와서 정책의 활용도가 낮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하고자 예산 300만 원과 그 하단부에 공무국외여행 우수발표자 포상 2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주민등록 전입 지원이 있습니다.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사업 지원금 등에 3억 344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동안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동안 계속 이렇게 1년에 20만 원씩 지원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지고 가는 인원과 또 신규 인원을 감안해서 3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207-02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관리시스템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올해 1400만 원을 주고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능 보강이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6억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작년에는 출산이 584명, 올해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433명입니다. 그래서 한 5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는데, 내년도는 어찌 됐든 630명 정도로 지금 추산을 일단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렇게 해서 200만 원을 평균 잡게 되면 12억 6000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조기집행이나 이런 재정여건 때문에 일단 그 소요액의 반만, 6억 3000만 지금 현재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번 기타보상금에 출산축하선물입니다. 이것도 630명을 기준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또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630명에 10만 원, 63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폐교를 활용한 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해 주셨던 중장초등학교를 이용한 사업인데요. 2018년 3회 추경에 4억 7600만 원을 요청해서 의결이 됐고요. 도 균형발전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차년도 사업으로 4억 원을 요청하고, 2020년도에는 본사업을 위해서 16억 원이 다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의 계획에 의해서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균형 배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10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올해 4억 원은 폐교를 활용한 휴양마을 조성 주민역량 강화에 2000만 원, 폐교를 활용한 휴양마을 조성 역량강화인데 이것은 벤치마킹입니다. 이런 벤치마킹에 1000만 원, 또 다목적 농촌체험관 리모델링 1차년도 사업으로 설계라든가 최초 1차 사업에 3억 6800만 원, 각종 시설부대비로 측량비가 됐든 기공식이 됐든 이런 사업비에 2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내년도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시에서 직접 하는 행사운영비로써 6000만 원, 이것은 학술대회와 각종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번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써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요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이창선 부의장님 외 여러분들께서 행정협의회 분담금 관계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도시 교류 분담금에 200만 원, 더함시 교류 분담금에 200만 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에 750만 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에 400만 원, 동주도시 특별재난금 지원 확보에 2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그 동주도시는 잘 아시다시피 같은 ‘주’자가 들어간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지금 서로 상호 축제 간에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은 왜 시도지사협의회에 분담금을 내시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전에 행안부 소속으로 국제화재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화재단 업무가 없어지면서 시도지사협의회로 이관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각종 통·번역 서비스를 지금 여기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지금 40건 정도의 통·번역 서비스를 이쪽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고요. 또 교류할 도시의 사전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해도 3건 정도를 여기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의 분담금은 인구 규모별로 해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전 시군이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전부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써 지금 용산구에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엇이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치분권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 있으면 용역사업이나 이런 것을 진행해서 연구해서 건의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 도시가 다 지금 현재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주도시 특별재난지원금은 이 동주도시 상호 간에 수해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주도시는 이렇게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다만 더함시 교류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함시는 잘 운영이 되다 지지난해에 회장직을 맡았던 청주시장이 선거법 문제로 해서 중도에 낙마를 하면서 지금 현재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만나 활성화 여부를 재논의 할 계획에 있으나 현재까지는 아직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국제교류 부분인데요. 행사운영비에 일본 야마구치시 자매결연 25주년 행사에 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야마구치시에서 25주년 행사를 해서 저희가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주관으로 해서 야마구치시와의 25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통장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는 1억 42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예산이 1억 7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는 올해 새로 조례에 통과해서 통신비 지원액이 9000만 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중에서 중간 하단부에 이·통장 통신비 지원에 2만 원씩 12월 X 384명, 9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새마을운동단체 육성입니다. 2018년도에는 새마을단체에 3억 2189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2억 5769만 원으로 약 8000만 원이 줄었는데요.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는 새마을회관 보강사업비로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보강사업비가 빠지기 때문에 다소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10페이지 하단부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입니다. 2018년도에는 5120만 원을 지원했고 2019년도, 내년도에는 변동 없이 같은 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자유총연맹 육성 지원입니다. 2018년도에 49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2950만 원을 요청드렸는데 지난해에는 충혼탑 시설 보강 2000만 원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해는 빠지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2000만 원이 준 2950만 원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부에 재향군인회 육성 지원입니다. 2018년도에 총 3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변동 없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자율방범대도 2018년도에 1억 19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9년에도 변동 없이 기존대로 지원코자 합니다. 112페이지 민주평통 운영 지원입니다. 민주평통도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잠깐 빠졌는데요, 민주평통 바로 위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수중정화 활동을 위한 보트 구입이 있습니다. 7000만 원입니다. 이는 해병전우회에서 지금 보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보트를 구입해서 지금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중정화 활동이라든가 새들목 감시작업 이런 사항들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적십자봉사회 운영입니다. 적십자봉사회도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인 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바로 밑에 보면 한국전쟁 시기 공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는 지난해에 200만 원을 지원했으나 200만 원으로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100만 원을 더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5페이지에 주민자치 아카데미랑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위에 있는 도비 600만 원하고…… 12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사항은 지금 도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주민자치위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교육이 되겠고요. 그렇게 하고, 밑에 있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 교육을 받아야만, 이번에 신규 임용되는 분들 빼놓고는 다음부터 그렇게 제도가 바뀝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까지도 주민자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설교육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자체사업하고 가리기 위해서 따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행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나요?

내년도 바로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그 계획을 어떤 꼭지로 잡아야 될지 그리고 장소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 세우고 하면 3월 정도면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초로.

그리고 지금 106페이지에 시민인권 교육이 있는데요. 이것도 대상이 일반 시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이에요.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작년에도 이 예산이 섰다가 작년에 인권 조례 때문에 논의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다시, 사실 앞으로 인권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교육을 다시 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07페이지에 폐교를 활용한 휴양마을 조성 주민역량 강화도 있고, 농촌체험관 리모델링도 있는데요. 제가 이것들에 대해서는 통괄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우선 시정담당관에서는 성인지예산서 올라온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시행될 사업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혹시 성인지예산서 중에서 교육체육과의 시민대학이랑 평생학습동아리 쪽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미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도 지금 시민대학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대학 운영하는 시간대나 그런 것들과 비슷하게 만약에 운영이 된다고 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도 분석이 된 게 일반적으로는 남성들이 정규교육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받다 보니까 경제활동도 더 많이 하고 있었고, 이런 교육에 여성들의 참여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연령대가 올라가는 부분도 생기고요. 그러면 그 시간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저희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지금 평생교육에서 취미생활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앞으로 공주시에서 인재양성을 하겠다는 목적하에 만들어지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들인데, 이 프로그램이 낮 시간대에 배치가 된다거나 그리고 그 시간대가 아이들을 급하게 맡길 데가 없는 시간대에 잡힌다거나 하게 되면 청년층은 또다시 완전히 배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일반 시민대학에서 교양프로그램을 보듯이 그렇게 이수를 생각하고 들어오시게 되거나 그렇게 모집이 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정말 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가 아니고 고른 연령이랑 고른 직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것을 일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꼭 배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저희가 만약에 저녁 시간대에 배치가 된다거나 했을 때 급하면 아이들을 근처에서 돌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살림 같은 곳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를 봐 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의 인원을 더 꼭 충원을 해 놓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배려가 하나만 더 들어가 준다고 하면 연령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르게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처음 시작되는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처음 시작이고 저희가 앞으로 위원회 구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프로그램들이라서 지금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특히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나온 이 예산서들을 좀 참고를 해 주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탁을, 수탁을 맡기시더라도 꼭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야간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인원을 하나 더 확보해서 아이들까지, 이런 생각은 못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지금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불가피하게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경우에 폐를 끼칠까 봐 걱정이 돼서 아예 신청 자체를 못 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하나만 충원을 해 주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4페이지 보면 인감관계 공무원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인감하고 주민등록 담당자에 대한 재정보증이 되겠는데요. 인감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은 소송이 들어오게 되고 또 공무원이 배상해야 될 책임들이 있는데 이런 심적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보험을 드는데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사고당 1억 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 5억 원 한도까지 하게 되고요. 인감은 재산 관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1인당 5억 원까지, 그렇게 하고 연 10억 원 한도로 이렇게 보증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혜택을 받는 인원은 읍면동에 있는 주민등록 담당자 또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을 떼는 담당자 44명이 되겠습니다.

시청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인감 담당자도 다 같은……

예, 같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통합민원으로 해서 다 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111페이지에 읍면동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보면 각 읍면동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게 얼마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읍면동 지역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기가 3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310만 원씩 26지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식비라든가 차량유지비 또 방범초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전화료 이런 운영비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있는 사무국장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올해부터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조 편성을 해서 야간근무를 서게 되면 야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결산처리를 할 때 야식비를 1인당 4000원씩 시에서는 잡아줬다고 하더라고요. 5명이 나오고, 7명이 나오고 다 틀리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6000원짜리를 먹고, 8000원짜리를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4000원씩이면 5명이 먹었다고 하면 2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좀 비싼 것을 먹어서 영수증을 3만 원짜리를 첨부했어요. 그러면 2만 원은 어쨌든 결산처리에서 잡아줘야 되고, 1만 원은 그냥 자부담으로 이렇게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오버되는 영수증은 아예 시에서 결산할 때 처리가 안 되게끔, 인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저희 보조금집행 지침상 야식대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단가랑 급량비 같은 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이 넘어서 지침상에 의해서 못 해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지침상에 금액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으로서 이런 운영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지금 보면 사무국장들이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근무일지를 쓰는데도 그렇게 금액을 맞추게 되면 조 편성이 5명 나온 것을 6명 나오게 또 바꾸고, 7명이 나오게 바꾸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빼놔서, 107페이지에 다목적 농촌체험관 리모델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이것은 농촌체험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가 정해지고 리모델링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것은 도비 내시가 돼서 일단 편성을 하는 거고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났고, 그 공유재산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먼저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설계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전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쓸지를 먼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직 이것을 논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바로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그런 논의과정을 몇 개월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논의를 거치실 때 그것을 하나 더 꼭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 회사에서 만약에 건물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영업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마케팅 대상이 정말 세분화가 되거든요. 지금 저희 석장리박물관의 프로그램에 관해서 성인지예산서 올라온 것에서도 공주시에서 만약에 그런 관광프로그램을 계획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게 여자아이들이 좋아할지, 남자아이들이 좋아할지, 초등학생이 좋아할지, 유아가 좋아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가 사실 별로 없고, 그냥 일반 관광객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좋아서 오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면 어떤 식으로 물건을 갖다놔야 되는지, 디자인을 해야 되고…… 솔직히 아이들을 많이 오게 하려면 손잡이 높이가 다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화장실에 유아용 변기수 놓는 것부터 완전히 달라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목표 잡는 게 많이, 그런 마케팅 대상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다시 들어가실 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잡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로 기본적으로 유모차랑 장애인, 휠체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을 정도로 기본 설계과정에 그런 부분을 꼭 참여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깃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시민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드리거든요. 사실은 그게 어떤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올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자주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금의 내역을 보면 새마을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기본교육이 2000만 원 서 있고, 그다음에 문화의식 운동지원이라고 해서 3100만 원이 지원돼 있는데, 사실 이 기본교육은 각 읍면동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사업비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우리가 진짜 간과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민의식을 문제 삼아서 교육을 하는 기관이 새마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봉사는 비일비재하게 동일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어떤 기관이 맡아서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교육하는 그 강사들을 보강하더라도 사업비가 좀 더 증액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게 읍면동에서 소규모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어떤 의식개혁 운동이 벌어져야 되는데, 아까 읍면동 사업도 그 사업내용을 좀 보면 거의 농로포장이거든요. 농로포장 할 데가 없으면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사실 저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스콘 덧씌워서 그 마을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기는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팽배해 있는 어떤 의식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줘야 그 사람이 능력 있다, 의원이나 이장님들이나. 거기에 관계돼 있는 리더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해 줘야 능력이 있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각 읍면동지역의 주민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주민의식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시점이, 시기는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어쨌든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되고, 그분을 대접해야 되고. 아까 우리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자매결연도시의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것을 응대하는 태도, 행동, 방법 이런 것들이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일본 갔다 오셨지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진짜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부터라도 자그맣게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 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에 중점을 두셔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고요. 그 시민공동체 운동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평생교육과도 연계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단위공동체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도 교육프로그램을 좀 넣었어요, 오늘 보니까. 역량강화도 했는데, 하여튼 지금 봉사단체를 이용해서…… 사실 읍면동에 그런 조직들이 다 뻗어 있으니까요. 그런 조직을 이용해서 어떤 교육시스템을 도입시키면 효과도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페이지,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는 건데 이번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연계가 됩니까?

단순히 행사도 물론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공주 같은 경우 사실은 3.1운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안타깝게도 공주지역의 3.1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조명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할 사업이 공주 3.1운동이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갖는지 그 재조명하는 사업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임정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문화행사라든가 만세운동 재현운동라든가 또 도서발간을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또 시민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을 받아서 한번 아이템을 확대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시기는 1년을 끌고 갈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지금 그것은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년을 가지고 간다고 보면 체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고요. 또한 그렇게 된다면 추경에 아마 더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한 달여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학술대회, 책자발간, 문화행사, 시민참여 사업들.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해서……

지금 2개잖아요. 혹시 거기서 크게 다른 점이 있나요?

행사운영비는 저희 시에서 직접 주도해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책자발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직접 가지고 가는 사업들이고, 그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시민들한테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한 꼭지씩 맡아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그래서 이것은 공모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아이템만 가지고 있고, 12월 3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던져주고 같이 논의를 해 가면서 거기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디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나 이런 부분들은 구체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공주에 어떤 기념행사를 할 만한 특별한, 3.1운동 부분에 대한 뭐 어떤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이템을 정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그것이 논의해서 확정하는 과정을 아직 안 거쳤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모레 회의할 때 이런 아이템들이 있고, 이런 계획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보고 또 가지고 갈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엮어서 최종계획을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영명중·고등학교 올라가는 부분에 유관순 동상을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일부 시민 측하고 우리 집행부 측하고의 어떤 생각하는 공감대가 없어서 하다 만, 지금 반쪽으로 있다시피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재검토 요구를 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담당관님께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요. 3.1운동 동상 관계는 사실상 사회과에서 전에 추진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도 그런 사업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LA 기독교 한인회 쪽에서 지금 1억 5000인가를 해서 선교사의 집 있는 그 근처에다 동상 건립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기독교 계통에서도 오는데, 그때 그 사업계획을 한번 들어봐서 민간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공동으로 잡아서 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해서 전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엮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상을 세우고 하는 것도 무조건 어느 한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세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떠한 특별한 모멘텀이 있어야 그것도 하는 건데, 지금 시에서 돈을 들여서 유관순 동상을 세웠고, 3.1공원이라고 이름 짓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고. 그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 또 어떤 유관순 동상을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그것은 어떤 시 예산의 낭비일 뿐인 거고, 시민들이 하나로 합해질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갈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시민단체가 됐든 학술적으로 됐든 대화를 나누는 부분에서 하나로 엮어서 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은 각 부서 또 시장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셔가지고 정말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아까 우리 임달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방범대에 야식비가 나가지요?

예, 나갑니다.

옷은 어떻게 해요?

옷은 전에 운영비에서 하는 걸로, 별도 피복비는 지금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피복비 전에 한 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옛날에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운영비만 나가지……

차량은 도에서 나와서 해 줬고?

예, 그렇습니다. 차는 지원했고요, 지금 차량유지비하고 방범대초소 운영비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하고는…… 모범운전자는 물론 교통과인데, 그쪽하고 똑같은 봉사인데 왜 거기는 식대가 안 나갈까?

똑같은 봉사단체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운영시간을 보면 보통 8시 이후에 운영해서 12시 이후까지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속에서 야식비를 조금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것 같고요.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운영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니, 이번 수능 때도 아침도 못 먹고 새벽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걷어서 금강식당에서 조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지원을 똑같은 단체인데 왜 어느 과는 되고, 어느 과는 안 되고. 같은 시청 내에서 법이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야식비라고 딱 찍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운영비 내에서 보조금 지급지준에……

운영비 자체에서 먹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피복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그거거든요. 야식비는 기준 단가 내에서는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본 교류도시에 공주시충남교향악단이 거기를 가지요?

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 하나도 안 받고 시비에서만 3500만 원 주네?

교류…… 민간인 방문 관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이 연정국악원도 그렇고 또 학교 아이들 청소년 해외교류나 어학연수 갈 때 인솔교사, 공무원이 아닌 신분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공무직도 지금 현재 이 민간인여비에서 적용을 받습니다. 이런 분들……

이 연정국악원은 언제부터 교류했어요?

연정국악원은 생긴 이후에 일본하고 교류할 때는 많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연정국악원은 본 위원이 의원할 때 노종락 원장 있을 때부터 그쪽 일본에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내가 지금 까먹었는데 그분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혹시 백제문화제에 일본에서 춤을 아주 무형문화재급 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면 할 수 있어요?

일본하고 협의만 되면 그쪽 교류도시에서 참석할 때 우리 백제문화제 할 때 교류도시 참석 퍼레이드도 있고 또 문화공연도 교류도시에서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추진해 볼 테니까, 저는 운동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그런 쪽이 많이 있으니까 저한테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어느 부서에는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지금 여쭈어보는 건데, 꼭 여기만 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공주의 백제권에 맞는 그런 교류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 좀 협조를 해 주시고요.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통장, 새마을, 한마음 이런 저기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맡기세요. 이것 표하고 연결돼서 이 양반들 데모합니다. 제가 총대를 메겠습니다. 의원들 잘못되면 총대 제가 다 멜게요. 이·통장들 384명인데 이 워크숍을 왜 합니까?

이·통장 워크숍이라는 것은 이·통장님들이 새로 임용이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선·후배……

술 먹고 놀라고?

아니, 물론 같이 친목을 도모하는 과정에 술이 끼는 거고. 술이 목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데 일부분은 놀러 갔다 와서 이것 왜 하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글쎄,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번에도 거제 쪽에서 협의회를 하는데 저희가 유명한 강사를 이렇게 지원해서 역량을 조금 강화하고 또 나름대로 고생한 것에 대해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나 그런 역량이 강화된다는 얘기예요? 역량 강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크게 해서는 좀 더 줄여야 되고요. 지금 이·통장들한테 나가는 게 엄청납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해서 해 주겠지만 통신비서부터 장학금서부터 참 많이 줍니다. 제가 4대 때 그 잘못된 것을 끄집어냈더니 이·통장들 전부 다 데모 일어났어요. 이창선이 의원 못 하게 한다고 해서 연판장 돌렸는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유용과 횡령을 해서 나한테 걸려가지고 결국은 전 회장이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고 해서 타깃 몇 명만 하고서 말았는데, 이렇게 시 돈을 이런 것은 많이 주고, 의원들이 필요한 것은 안 주고 말이야.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향이니, 현수막이니, 뭐니 막…… 필요 없이 시민의 돈을 갖다가 막, 자기들 잔치야. 이·통장이 말이야, 봉사하라면 안 하고 맨 그런 이권에나 개입하고 말이야,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안 해 주고. 내가 우리 조중범 계장님이 과장님 진급돼서 웬만하면 진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잘못된 것이 많고, 돈도 없다면서…… 의원들이 뭐 해야 된다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면서 말이야. 막 여기저기 끼워 넣기하고 말이야. 과장님, 새마을전국·촉진대회 이것도 몇 명 안 가요. 가려면 다 가서 하든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태극기달기도 말이야, 태극기도 주는 사람 또 주고 말이야. 그냥 형식상으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는 것.

잘 협의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가 듣고 있어요, 이것. 거기 임원들끼리 다툼해가지고 말이야, 유병도 씨가 여기 있었지요?

예, 바르게에 전에 있었습니다.

그분도 뭐 때문에 그만뒀는지 혹시 아세요? 바르게 안 가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바르게 안 가니까. 이 양반은 바르다는데 거기 있는 임원들이 바르게 안 가니까그만두는 거예요. 바르게살기 하는 사람들 전부 잘못된 사람들도 많아. 바르게 못 살면서 바르게운동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기가? 그러고서 의원들 의정비 요구하니까 겨우 4만 원 올려가지고 그것 잘했다고…… 우리 의원들 그것 안 받아요. 그러고서 바르게살기운동 별놈의 것을 다 하고 말이야. 내고장 주소갖기운동도 이것 액수가 너무 많지 않아요?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지만 이런 운동하면서 공무원들은 안 하고서 학생들한테만 갖다놓으라고…… 인구증가시책 추진, 인구 관련 행사 추진, 관리시스템…… 이런 돈을 왜 세우고 하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107쪽에 보면 폐교를 활용한 휴양마을 조성 주민역량 강화 이게 어디예요? 폐교.

중장초등학교입니다. 엊그저께 왜 공유재산……

계룡?

예, 계룡 중장초등학교요.

우리 중장초등학교 안 갔었는데?

거기는 매입을 안 했고, 지금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방문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매입을 안 했는데 이 조성사업 예산을 먼저 넣은 거예요?

이것은 도비지원 보조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담은 거고요. 그래서 5 대 5로 대응투자 해 놓은 거라 이거지요?

저기 오태근 여관 같은 데, 그것 없애버리지. 팔지, 그것. 태근이 거.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오태근이 거잖아, 그게.

지금 일반재산화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지금 맞는 목적사업을 찾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 이준원 시장한테 저것 돈 물어내라고 하지요, 구상권 청구를? 그것 오태근이 여관 지어준 건데. 오태근이한테 물어봐요, 여관 팔 건지.

지금 그쪽에서 철수를, 해외 나갔지요.

과장님, 그런 것을……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지금 빠진 게 저쪽 석장리박물관 뒤에 학교 그것도 빠졌어요.

금벽초등학교요?

예, 거기도 지금 엉망진창 안 쓰고 풀만 있는데, 혹시 안 쓰는 학교를 매입해서 적시적기에 필요한 데로 우리가 쓰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1～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건데, 돈이 그냥 썩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시 전체적으로도, 이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좀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학교가 자꾸 폐교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전국적인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나 아니면 교육청, 국가적으로도 이게 뭔가 대책이 논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마 실과에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게 행정에서 자꾸 안 맞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초등학교 폐교를 다닐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육청에 속해 있는 초등학교는 민간인들한테 팔아라, 했더니 교육청에 속해 있는 학교는 기관 대 기관에 먼저 물어봐서 먼저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 그 얘기 들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일교회 자리가 그게 처음에는 교육청 자리예요. 기관이에요. 교육청 자리였다가 그게 유진건설에서 샀다가, 교회에서 샀다가, 지금 시에서 매입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기관 대 기관 얘기를 안 하고서 다른 데다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말이 다 틀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같은 기관은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했겠지만 대부분 초등학교는 지금 지역민들이 희사한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교 매입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일단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같은 데 앞에 필요 없는 건물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사가지고 뜯어서 주차장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교회로 쓰고, 나머지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된다는 얘기고, 내내 그 제일교회도 그렇게 해 줘야 되고. 107쪽에 다목적 농촌체험관 리모델링, 이것은 어디예요? 이것 도비도 붙었는데.

이게 같은 사업입니다. 그 위에 주민역량 강화부터 해서 다목적 농촌체험관 리모델링이 중장초등학교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왜 중장초등학교 그 주변지역이라고 안 썼을까?

어떤 거요?

다목적 농촌체험관 리모델링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초등학교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다 계룡 중장초등학교를 안 쓰고 다목적 농촌체험관이라고 이렇게 혼선되게 얘기를 했느냐 이거지, 써놨느냐 이거지.

여기 위에 제목에 보시면 ‘폐교를 활용한 휴양 치유마을 조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 사업으로 이렇게, 사실은 확정된 사업명이 지금 이렇습니다. 중장초를 쓰면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그것은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못 배운 사람들은 몰라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폐교가 중장인지 중동초등학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예.

109쪽에 보면 이·통장 아카데미라는 게 뭐예요? 보험료야 그렇다고 하지만 워크숍이라든지.

이 이·통장 아카데미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통장님들에 대한 역량강화가 좀 필요하다 해서 이것은 시 자체에서 시 주관으로 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기진작에 의해서 친목도모나 아니면 이·통장님들이 서로 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는 반면에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당부하고 예를 들어서 전입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응대하시고, 귀농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고, 전입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을 홍보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기본소양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을 내년도에 신규로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먼저 이·통장님들 업무편람을 배분했습니다.

이·통장 회장님은 의원들 의정비 올리는 것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이런 것은 왜 하려고 한데?

이것은 시에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통장들 자체사업 이런 것을 뭐 하려고 하느냐고.

이것은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통장님들 저희가 불러서 일방적으로 교육시키면 더 싫어하실 것 같아요.

뭐 선거조직 강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조직 강화하는 거예요, 이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양반들은 교육할 게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업인들 오는 것 반대하는 데 앞장서자고. 이·통장들이 행패를 부려. 요새 건설하는 데 있잖아요, 의원들 이렇게 가보면 이·통장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요? 안 해 줘, 돈 달라는 거야. 또한 기업인들이 들어오면 막아, 환경이 어떻고 오염이 어떻고. 그리고 돈 갖다 주면 환경이 없어져, 오염도 없어지고. 그리고 승낙해 줘. 이·통장들 이런 게 교육이야. 이런 교육을 시켜 줘요, 더 반대하라고. 공주에 기업인들 못 들어오게. 이게 이·통장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워크숍 할 때 그것 꼭 넣으라고 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통장들. 이런 것 아무리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의원들 다른 것 해 달라고 할 때 해 주고 이런 신규 같은 것은, 웬만하면 있는 것도 빼버리는데…… 필요 없는 신규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것도, 맨 없는 것 만들어가지고…… 물론 5000만 원을 삭감 했더구먼,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충남도대회가 있었기 때문에7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5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그런 것은 잘하셨고요. 아까 바르게살기협의회 태극기 같은 것은 혹시 얘기 들으셨지요?

……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및 충남대회 등 참가’ 이것은 몇 명 정도 참가합니까? 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전년도에 800 했다가.

올해 전국대회에는 40명이 갔고요, 충남대회에는 50명, 수련대회 때는 3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았대요?

이게 전국대회나 충남대회는 대부분 한 차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총 몇 명인데?

지금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숫자는 한 615명 정도 됩니다.

600명 중에 한 차 가면 30명 정도인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통장님들도 그렇고, 각 단체가 전부 다 움직여서 참석을 하게 되면 경비가 너무 들기 때문에 보통 도대회나 이런 데는 한 차나 많으면 두 차 정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던 사람만 가던데, 보니까. 112쪽에 수중정화 활동을 위한 보트 구입 있지요?

예.

위원을 이게 무슨 보트예요?

이것은 FRP보트입니다.

여기 FRP라고 안 쓰여 있길래 나는 보트가 무슨 수중 잠수함인 줄 알고.

이게 조달가 기준으로 해서 장착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대비용까지 해서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게 왜 FRP로 해 놔야 되는지 알아요?

내구성이나 아니면 그런 파손 문제 때문에……

이 FRP 아니면 공주 금강에서는 근방 내에서 이 사람들 정화하다가 죽습니다. 왜? 돌 같은 것, 바위 이런 게 전부 다 튀어나왔기 때문에 위험한 임무예요. 그런데 충청남도에 전체가 다 있는데 공주만 없어요, 이게. 그리고 공주에 다른 수중 잠수하는 애들이 있는데 정작 제일 많이 하는 데인 해병대가 없더라고. 그래서 시장님하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해병대예요, 아니면 다른 부대예요?

해병대입니다.

이런 것은 진짜 진작 했어야 돼요. 조달로 해서 7000만 원인가 얼마인가는 지금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예,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가격은 알아본 겁니다.

이런 것은 진작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도와드려야 되는데 참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과장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잘 운영해서 무리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특성화사업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에 계상을 하셨지요?

예, 6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수 주민자치위원회한테는 6개소 해서 500만 원, 일반 주민자치위원회 특성화사업 해서 일반은 350만 원, 10개소. 결국은 16개 읍면동을 다 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업이…… 컨설팅도 붙여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주민들하고 서로 논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게끔 한번 열어주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차등은 둬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했는데, 그 계획은 저희가 한번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작은음악회를 열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지원도 안 받고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씩 가보니까. 그런 데한테는 인센티브를 꼭 주셔야 되고. 또 어떤 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들 식비라든가 받은 것을, 그분들이 그것을 갖고 해외여행도 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일괄적으로 그냥 16개 읍면동한테 500이든 350이든 얼마든 지원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이것을 가사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잘한 데는 잘했다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한 데는 일몰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분명한 성과는 얘기를 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 담당관께서 유념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9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셨지요?

예.

우리 공주시에 3.1운동 일어난 데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4월 10일로……

아니, 고증된 데가 몇 군데인지 간단간단하게 말씀……

유구, 정안 안 일어난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시내에는 물론이고요, 대부분 읍면동이 다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안면 석송리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송리는 1919년 4월 1일에 3.1절이 일어났어요. 3.1운동 하고 4월 1일에 정안면 석송리는 거기서 만세를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 주민들이 낫, 괭이 이런 농기구를 들고 정안면 광정리 헌병주재소를 습격했어요. 그래서 한 분이 돌아가셨고, 25분이 피랍이 돼서 옥고를 치른 데거든요. 그것이 지금 정안면 석송리에서 매년 4월 1일에 만세 재현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하나도 안 하셨지요?

예, 지원을 안 했고요. 그동안 없었던 걸로 알고, 그래서 이번에 자문위원회에 3.1석송만세운동 관계자를 자문위원으로 같이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것 잘하신 거고. 그런 것을 갖고…… 역사를 모르는 민족한테는 미래도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역사, 역사…… 역사를 잊을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역사를 치부하는 민족한테는 진짜 미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석송리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입니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저희 인사담당관실은 금년도 본예산 196억 4700만 원보다 15억 9400만 원을 증액한 212억 4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금년도와 같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의 사무관리비로 신규공무원 워크숍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임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명소 견학, 농촌체험 및 토론 등으로 우리 지역과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2-01 창의클럽 벤치마킹 국내여비 2000만 원, 우수창의클럽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현재 창의클럽은 34개 팀에 189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회원들이 수시로 모여 과제선정, 토론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시책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에 필요한 국내여비와 1년간 활동 후 11월 중에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클럽을 선정, 해외 배낭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상단에 201-04 맞춤형복지시행경비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금년도보다 6000만 원을 증액한 1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공무원, 시의원님, 공무직 직원 등 1260명에게 근속기간 등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에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시의원님, 공무직,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등 1260명에게 건강검진비로 1인당 15만 원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2 공공운영비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에 2700만 원, 공무원 단체보험에 금년도보다 7400만 원을 감액한 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시의원님, 공무직 등 1260명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예산범위 내에서 높은 보장으로 설계하여 가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700만 원,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위탁운영에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7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운동기구 등 구입에 2300만 원, 스트레스 측정기 구입에 1500만 원, 직원휴양시설 확충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휴양시설 확충은 현재 우리시 휴양시설로 리솜 등 4개 콘도에 27구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국민생활환경 변화로 휴양시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선호도가 높은 콘도이용권 3구좌를 신규 구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공무원 대체행정인력지원에 금년도와 같이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303-01 포상금으로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지원에 금년도보다 780만 원을 증액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어린이집과 위탁 계약하여 보육비를 지원하도록 둔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상단에 202-04 국제화여비로 금년도와 같이 모범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에 2000만 원, 국, 도,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01 포상금으로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 등에 1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79조와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매년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발·포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1 사무관리비로 직장취미클럽 지원에 금년도보다 480만 원을 감액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창의클럽이 21개 클럽이 있는데 취미클럽 활동용품으로 클럽당 60만 원, 대회 출전 시에 클럽당 60만 원씩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신규사업으로써 우리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에게 시정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공직문화 경험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얻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위탁교육비를 금년도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별·직렬별 맞춤형 역량교육과 각종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비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4 국제화여비로 정예공무원양성과정 해외연수에 금년도와 같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의 1년 장기교육과정에 4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 실시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5 공무원 교육여비로 금년도와 같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중하단부터 123쪽까지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사무관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119쪽에 직원휴양시설 확충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에 2018년도 예산심의 할 때 그때도 한 번 올라왔던 것 아닌가요?

제 기억에는 최근 2년 동안은 예산요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후생팀장, 인사담당관에게 설명)

예, 죄송합니다.

여기 저희 자료로 한번 여쭈어볼게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보면 대명 스위트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여기는 몇 평형인가요?

……

뒤에 팀장님……

대명 스위트요?

예.

제가 평형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공무원석에서)제가 알기로는 18평형이 있고, 24평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위트는 18평이나 20평형이라고요?

(공무원석에서)예, 다양……

20평형은 뒤에 있는데, 위에? ‘대명’ 해가지고 20평형 하나 있고, 스위트 있는데 스위트가 더 큰 것 아닌가요? 그냥 느낌으로는 좀 큰 것 같은데 , 인기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사용하고 계약이 있는데 계약이라는 것은 사용일수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수를 얘기하나?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은 실제적으로 사용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7년도에 예산이 2018년도에 성립이 못 된 게 2017년도 성수기 이용률이 61%밖에 안 돼서 성수기에도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 2018년도는 완전 100%네요?

예, 100%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100%지만 저희 직원들 상당수가 워낙 성수기에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렇게 한 1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예, 저도 금년도에 처음 한 번 이용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는 느꼈고요.

아니, 물론 우리 직원들이 필요로 해서 이용을 하시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시설을 확충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의아해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100%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면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금호의 17평 같은 경우는 0%예요, 여기는. 여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금호 전체의 콘도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공무원석에서)전국……

전국 다?

(공무원석에서)후생팀장 이기숙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금호콘도 다 이용할……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한 번도 활용을 안 했지요? 다른 데는 막 300%가 넘는데도.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좀 좋은 시설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명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지는 아니면 또 시설이 좀 노후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데 같은 데는……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시설 이용을 안 하게 되면?

(공무원석에서)아니, 저희가 지금 기간을 정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요, 그 계약기간이……

그 계약기간 동안에는 다 채워야 되는 건가요?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여기 3구좌에 5000만 원짜리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혹시 어느 회사……

(공무원석에서)대명인데요.

여기도 대명인가요?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가장 선호를 하고 있고요. 최신식 시설로 돼 있어서, 전국단위 체인이 좀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평형 때문에 차이나는 건가요?

(공무원석에서)평형도 있고, 최근에 지은 것은 조금 괜찮다고……

그러니까 5000만 원이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더 시설이 좋거나 또 최근……

(공무원석에서)그리고 유명관광지에 위치하고 있고 하면……

그런 데는 가격이 높고요?

(공무원석에서)예.

예,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휴양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용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홍보가 덜 돼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성수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예약이 차서 내가 지금 신청해도 지레짐작을 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게 홍보가 잘돼가지고 ’18년도에는 거의 100% 이렇게 활용을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진짜 우리 직원들이 꼭 이용하기 좋은 데, 활용하기 좋은 데 그런 쪽을 선택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쉴 수 있는 또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전에 선호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의견도 한번 받아보고, 분석도 해가지고 최적의 장소로 이렇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비용 그게 지금 타 부서에도 또 세워져 있잖아요.

시정담당관실에 일부가 있고, 저희 인사담당관실에 조금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게 꼭 나누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적에 두 부서를 합칩니다. 합쳐서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될 것 같아요.

부서 간에 합쳐가지고……

예, 원래 공무국외여행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정담당관실 쪽 업무고요. 저희 인사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은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후생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상 실행할 때는 시정담당관실과 함께 해서 일을 처리하는 거고요?

예, 나중에 공무여행 허가 심의를 받을 때는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시정담당관실에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콘도 그게 저도 그전에 4대 때부터 보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잘 안 쓰더라고요. 윗분들만 많이 쓰더라고요. (팀장에게)그것 담당이시지요?

(공무원석에서)예.

밑에 있는 하급직원들은 그것 얼마나 활용을, 지금 몇 %나 돼요?

(공무원석에서)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저희 직원들이 많이 사용을……

본 위원이 그전에 4대 때 저쪽 한화인가, 대천에 있는 것. 그때 활용을 해 봤는데 예약하기도 힘들고, 제가 뽑아보니까 위에 국장·과장 이상 이런 직원분들이 많이 활용을 했던데, 밑에 직원들이 활용을 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위에 사람들한테 양보를 하는 건지.

(공무원석에서)위원님, 그런데 신청 들어오는 것 보면 지금은 저희 하위직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 있는 가정이 많이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아까 대명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공무원석에서)예.

제주도도 대명이 있지요?

(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그러면 ‘대명’ 하면 전국에 있는 대명은 다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공무원석에서)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예약이 대개 보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해야 돼요, 거기는?

(공무원석에서)예약은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그냥 매월 초 이렇게 예약을 하는 걸로……

성수기 때는?

(공무원석에서)성수기 때는 미리 저희가……

몇 개월 전?

(공무원석에서)성수기는 지금 한 달 전에, 성수기는 그렇게 받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6대 때는 3개월 전인가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없다고 하더라고.

(공무원석에서)그렇게 선호하는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조금 많이 밀리고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으로 선착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게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들 외에는 안 되는 건가요?

(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 직원하고 시의원님, 공무직분들 다 가능하십니다.

알았어요.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전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새로 신규사업인데,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신 것 너무 반가운 일인데요. 이게 전 직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계약직도 포함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저희 환경미화를 한다든가 하시는 분들이나 무기계약직들 다 포함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후생복지시설은 공무원, 시의원님, 공무직,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까지 전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민원들을 많이 상담하는 곳 중에 컨텍센터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위탁을 준 곳이라서, 거기도 포함이 되나요? 가능할까요?

거기는 저희들이 현재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탁기관에서 해야 될 일……

수탁기관에서, 거기는 그러면 여기에는 포함이 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공주대학교하고 공주교대가 있고, 도립대학인 청양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 중에서 우리 공주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기간 중에 30명씩, 30명씩 60명을 모집해서 이분들이 단순히 우리 부서에서 업무보조자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시정에 참여하면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데 배치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 공직의 체험 기회도 주고, 우리 시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고자 새로이 시작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학생으로부터 업무를 지원받는다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대학생들을 위해서 시에서 하는 일이 어떻고, 사회진출에 앞서서 사전에 직장예절이라든가 그런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단기일자리 지금 한참 많이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연관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나요?

예.

이 친구들을 정말로 저희가 업무에 한 달에 한 명한테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140만 원씩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일반적인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거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건데요. 30명이고,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근처에 공주대·공주교대·청양대 다니는 학생이라고 하면 제가 우려가 되는 말씀은 이 30명이 부모님들이 누구실까가 제가 조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을 둔 학생들이 여기에 선발이 될까가 사실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한참 이런 관련 단기일자리생기는 것 때문에 많이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을 정말 활용할 방법이 저는 이 친구들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 방학 동안에 공주에서 다 벗어나버리잖아요. 공부하러 나가버리는데 일종에 이 친구들을 잡아둘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좋은 건데 그 친구들이 여기서 행정업무단순보조하면서 과연 공무원 일에 메리트를 느끼거나 공주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이 정도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이 친구들을 공주에서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지원을 해 주시거나 해 주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의도는 좋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공주사랑실천운동이 이게 지금 공주사랑캠페인 같은 경우는 어깨띠랑 스티커 제작하고 나머지는 식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깨띠 두르고 시내 한 바퀴 돌고 식사하시고 끝나시는 거죠?

그러고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그런 우리 시민이 지켜야 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걸 스티커를 제작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가를 방문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 사항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선배공무원들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과거에는 한 1500만 원씩 지원되다가 저희들이 최대한 감축해가지고 현재 35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산불조심캠페인이라든가 거리질서, 환경미화 이런 부분도 있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 갖고 있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선배님들한테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지역 알리기운동도 그럼 다 행정동우회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 알리기운동은 이게 버스임차비가 있는데요. 그러면 활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지역 알리기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을 윗분 선배님들이 가져가지고 서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우리 공주를 홍보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전단지를 돌리시나요?

아니, 이제 현수막을 가지고 가서 비교견학도 하면서 그런 홍보를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잘못되었다는 거보다는 이런 식의 차라리 대학생들이 저희가 공주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알리고 그 학생들이 직접 그거를 홍보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 친구들이 직접 소개를 하고 다니고, 사실은 청년은 청년끼리 얘기를 하는 게 의사소통이 더 수월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런 관련한 것들을 직접 나가서 공주에 뭐가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시에서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홍보하는 데 이 친구들이 정말로 시간을 쓸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홍보하는 중에도 본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볼 수가 있고 저는 차라리 이런 프로그램들이 학생들한테 뭔가 지원을 해 주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공주대에서 지난번에 취업박람회를 했었는데 내 지역에 있는 업체들 위주로 취업박람회를 하는 거는 좋겠지만 실제 공주대학생들이 거기서 이력서를 안 내고 다 나갔어요. 이력서를 들고 다니기는 했는데 대기업 아무것도 없고, 일종에 이제 공장처럼 위주의 그런 기업들이 주로 있는데 공주대 학생들이 지금 고시 준비하는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현재 그런 데에 지원을 해서 들어가겠나…… 그래서 그 친구들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걸 가지고 오히려 지금 우리한테 장난하냐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공주대에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공주대에서 하면서 공주대 학생들한테 지역업체를 그런 거 위주로만 소개를 해버리면 어차피 나갈 친구들 나갑니다. 정말로 대기업 갈 친구들은 가고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눈 가리고 아웅이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왕에 지원을 해 줄 거라고 하면 저는 내용을 좀 내실 있게 바꿔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성인지예산서 작성해 주신 걸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감사드리고 싶은 부분이 솔직하게 이 부분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게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 인사위원회랑 공무원교육훈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반수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에 대한 수혜를 받는 건 훨씬 적습니다. 모든 여성이 진급을 바란다고 꼭 단정 지을 수는 없죠. 모든 여자선생님들이 꼭 교장, 교감을 하고 싶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중에서는 안정적으로 내가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지내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써주셨던 것처럼 실제로는 본인이 이런 교육들을 이수를 하고 싶으나 아직까지는 보육이나 출산문제가 여성들한테 많이 가있기 때문에 교육수혜를 받기가 힘들다는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직접 찾아주신 부분이니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외부 인사위원이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여성위원을 위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금 분석을 해 주셨어요. 연임은 그거는 본인이결정하는 건가요? 내가 연임을 하고 싶다고 하면 10년이건 20년이건 인사위원회에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표현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그분들이 현재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할 수 없거든요. 그 표현인데 아마 연임이란 표현을 쓴 건 제가 봐선 부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예, 지금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국장 이상의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같이 많이 접해본 직원들이 좀 더 편하잖아요. 그분들이 일하는 게 훨씬 익숙하실 거예요, 국장님들은. 그러면 현재 남성국장님들밖에 없다고 하면 내가 같이 많이 일해 본 남자직원이 어떻게 일을 잘 했는지 알기가 훨씬 쉽죠. 근데 어느 한쪽 부서에 여성들이 몰려있게 되면 여성결정권자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여성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보고 전달해 줄 수 있는 분도 없다는 맹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부인사위원이라도 퇴직하신 공무원 중에라든가 꼭 그 자격요건을 조금 완화를 해서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실제 일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꼭 위촉하시는 데에 이번에는 같이 꼭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외부위원들 중에서는 임기가 도래를 하면 가능하면 여성위원을 늘리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들 말씀하셨는데 인사위원은 꼭 국장님들만 하시는 거 아니고 내부위원들 중에서도 여성위원들 두 분 계시거든요. 과장님들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하여튼 남녀성비가 가능한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도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궁금한 것 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21쪽 정예공무원육성사업있죠?

예.

예, 거기서 공무원위탁교육비로 4억 3000만 원이 서있는데 이게 공무원연수원에 1년간 직원들 교육가는 부분입니까, 뭡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위탁교육비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교육을 할 적에는 공무원교육원에 입교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과 같이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특정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교육하는 부분,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 각종 교육기관에 입교를 할 적에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납부하는 금액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포함된 거라는 얘기죠?

예.

예, 그 밑에 공무원교육여비가 2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 이게 연계가 되는 건가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납부할 금액은 사무관리비고, 국내여비로 쓴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교육기관에 입교를 하게 되면 교통비·일비·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본 받는 기본 것을 떠나서 별도의 여비로 받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정예공무원육성해서 이제 특출한 공무원을 뽑아갖고 해외연수 별도로 또 이렇게 보내는 거고요?

저희들이 공무원정예반에 이제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에 개설된 과정이거든요. 저희시에서 해마다 네 명씩을 교육파견을 보냅니다. 1년짜리 교육이거든요. 그 교육과정 중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교육비를 주게 되어있거든요. 그 금액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3000만 원이 그러면 네 명 파견 보내는 그 사람들한테 가나요?

예, 그분들의 해외연수비.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아까 우성면사무소 생활민원사업비 뭐 이맹석 위원도 그쪽이 지역구지만 저도 지역구인데 건설과에 알아보니까 건설과에 총체적으로 3억 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 게 있어요. 우성에 재배정하면 된다고 하니까 수정발의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마이크꺼짐)동시에 나가는 건가……

아니, 건설과에서 우성면에 재배정……

동시에 나가는 거냐고요.

동시에 나가는 거죠.

제가 논의된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pull경비로다가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우성이 빠진 만큼의 5000만 원을 재배정형태로다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편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으로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는 방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건설과 할 때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건설과장이 답변할 거니까……

(마이크꺼짐)담당관님이 와서 설명을 하시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왜 이재룡 위원님이 그…… (장내소란으로 청취불가) 대책설명을 해주시냐는 얘기야……

그런데 하여튼 간에 기획담당관님.

아, 대안설명하고 가면 되는 거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기획담당관님 어쨌든 간에 그 어떻게 편법을 쓰는데 예산에 pull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우리가 위원님들까지 하셨기 때문에 했지마는 이걸 타산지석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사회과 등 시민국 소관 3개과와 미디어담당관,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