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강석광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19년도 재정여건, 재정운용방향, 2019년도 예산안규모, 회계별 세부내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에 있는 재정여건입니다. 국내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계부채 증가, 소득양극화, 부동산시장 불안정 등으로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고 지방재정은 지방소득세와 보통교부세가 전년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지방비부담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재정운용방향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의 역점추진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시민의 질 향상사업과 저소득층 보호 및 일자리창출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및 관광자원 개발 추진에는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세계유산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원도심 개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규모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650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945억 원보다 555억 원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605억 원 증가한 5805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올해보다 50억 원 감소한 695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9년도 총 580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002억 원보다 605억 원 11.6%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5805억 원 중 자체재원은 805억 원으로 세입의 13.8%를 차지하는데 이는 금년 당초예산 800억 원보다 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금년 618억 원보다 21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 182억 원보다 1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은 5000억 원으로 세입의 86.2%를 차지하는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4400억 원보다 600억 원 증가한 것이며,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35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23억 원, 국도비보조금 202억 원, 보전수입이 240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입니다. 총 5805억 원으로 정책사업에 4376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1038억 원, 재무활동비 142억 원, 예비비로 2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376억 원으로 세출규모의 75%를 차지하며, 금년도 당초예산 3856억 원 보다 52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중 국도비보조사업은 284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229억 원보다 314억 원 증가했는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기초연금에 545억 원, 기초생활생계급여에 170억 원, 만 3세 내지 5세아 누리과정에 38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83억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43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153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327억 원보다 206억 원 증가했는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제65회 백제문화제 3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4억 원, 공공근로와 일자리사업에 15억 원, 신관근린공원 조성사업에 5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운영경비는 1038억 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001억 원보다 3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로 재무활동비는 14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65억 원보다 12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24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8억 원보다 171억 원 증가하였으며 일반예비비로 49억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열세 개로 구성된 특별회계규모는 총 69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45억 원보다 5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가 20억 원 감소한 200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50억 원 감소한 200억 원, 열한 개 기타특별회계는 20억 원이 증가한 295억 원입니다. 다음 자료 7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개를 운영하는 기금의 규모는 79억 원으로 금년도말 기금조성액 68억 원보다 11억 원 증가했습니다. 기금별로는 사회복지기금에 41억 27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 29억 9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에 7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47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 1억 3100만 원,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에 43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