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최월성님, 양옥순님, 이동탁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소수서원관리사무소, 건강관리과,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선서! 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신영호.
송명애위원장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자료를 먼저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8쪽에 위원회구성 및 운영 실적이 있지요. 소수박물관운영위원회가 지금 하나 있지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그런데 지금 개최를 안했는데 혹시 개최 안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올해 12월4일 날 개최계획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개최예정입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689쪽에 보시면 용역비용이 2018년도 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계가. 이게 왜 900만원이죠?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 예산은 1,000만원인데 9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매년 선비촌과.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아니요. 18년도. 두 건 아닙니까? 용역이.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18년도는 두 건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두 건이면은 900만원, 1,950만원.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얼마입니까? 합계가.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 합계가 왜 틀리지.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행정사무자료감사 자료입니다. 금액이 1,950만원 차이가 나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 계가 잘못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 위원들이 좀 명확하게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좀 이렇게 검토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691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감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시면 2017년 국민행복제안으로 채택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야시장 개설, 기념식수 이벤트 등 추진을 하겠다고 조치결과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추진한 게 있습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거는 이제 선비촌에서 추진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선비촌에서 추진했습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693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현황에 보시면 선비촌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6년도부터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해마다 좀 감소되는 추세죠?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감소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예상수입은 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7,800만 원 정도 안 되겠나. 11월, 12월 뭐 지난달 최대치로 봐서. 예상수입을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선비촌 숙박현황은 한 7,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7,000만원. 근데 원인이 어떻게 왜 이렇게 좀 해마다 이렇게 선비촌 이용객이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주요원인은 관광객감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관광객이 감소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 시에서 또 그리고 관리주무부서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대안을 찾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용역도 한번 줘봤습니다. 아마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좀....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그 열악한 재정이지만은 여러 가지 중요한 또 좋은 우리 재원을 많이 가지고 있잖습니까. 지역이. 뭐 바로 앞의 이제 이익추구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콘텐츠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시행하셔서 하여튼 관광확보에 좀 이렇게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11월 22일자 제가 지방일간주간지에 난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예문관 관련해서.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자료를 보면 관리사무소 위탁업체인 예문관에 갈등이 2017년도 9월부터 시작이 되었다. 맞습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 글쎄. 그 신문은 취재를 갈등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시민신문에서 그러면은 소수서원도 취재를 하고 그 결과를 신문을 내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저는 거기에 뭐 갈등이 있었다. 저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해하기 힘드시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지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어저께 날짜로 인터넷신문에 반박 아닌 뭐 또 대응자료가 또 이렇게 다른 자료가 보도된 거 혹시 아십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뭐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29회 임시회 때 위탁시설을 추진사항에 보시면 과에서 위탁시설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이렇게 추진사항을 이렇게 답변사항을 기재를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제가 보기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서로 간에. 지금 거기에 보시면 김상진가 현대화사업이 좀 협의 없이 시기를 일방 발주하고 난 다음에 부실공사로 재개된다고 이렇게 의혹제기를 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사전에 예문관에서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뭐 그런 공문이나 구두로 한다는 그런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런 지금 보도상은 뭐 부실시공이라 그러는데 그 공사는 설계대로 저는 준공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하자가 발생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업체로부터 조치를 취했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진가뿐만 아니라 전체 선비촌에 있는 와가나, 초가나 이게 당초에는 그게 전시용으로 그거를 짓습니다. 지어가지고 나중에 숙박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개축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악취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구배가 안 맞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건축 이제 시공할 때 그 업체로부터 설계도를 구배를 설계대로 시공을 하게 되면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물이 안 빠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그러면은 물이 안 빠지면 깊이 못 묻거든요. 그래서 얕게 묻고, 구배를 맞추고 거기다가 위에다 흙을 복토를 했습니다.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악취문제는 항상 나는 게 아니고 그 때에 따라 이래 뭐 물이 안 빠지고 할 때는 나기도 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뭐 공사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은 뭐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문관과 협약서를... 협약서가 있지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협약서에 내용에 보시면 수리와 보수를 시행할 때 예정일 한 달 전까지 미리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규제가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통보를 해야 되는데 공사개시 일까지 통보를 미통보를 하셨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제 2017년도에 김상진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5월 며칠 날 한 5월 달에 미리 대상...
풍림
전풍림위원
5월에 하셨고 김세기가는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2018년도 3개 가옥에 대해가지고는 연 초부터 대상가옥과 공사시기를 수차례 논의를 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논의를 했는데.. 예.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단지 사실상 그거는 한 달 전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늦었습니다. 그거는 공사 그 할 때..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는 했으나 통보는 안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2018년도는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2018년도에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금 뭐 악취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으로 인해서 PVC관을 통해서 임시방편으로 하천으로 오수를 흘려보냈다는 보도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오수처리시설은 선비촌내에 저작거리 상가 쪽에 있는 오수처리 시설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그 상가를 전에 비닐하우스로 해놨던 거를 전부 새로 다 없애고 새로 이제 신축을 했는데 그러면서 2017년도에 오수처리시설을 그때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그 약간에 그런 악취문제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악취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 업자를 통해서 현장을 가보면 경미한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그게요. 경미한 부분이고 PVC관을 통해가지고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예문관에서 보안조치를 했는데 그런 사항은 협약서에도 있듯이 경미한 보수사항입니다. 그거는 예문관에서 그거는 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체적으로 수리가 또 필요한 사항이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제 그거는 뭐 어느 쪽에서 수리를 하든 간에 사실 저희들이 이 숙소에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이 와서 주무시는 곳 아닙니까. 머무는 곳이죠. 그런 부분에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된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위원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디 누구가 이거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앞으로 이제 예문관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좀 교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진짜 우리 지역을 찾아주는 고마운 관광객들한테 뭐라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안 줘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뭐 지난해 선비축제기간에 사용한 전기, 수도요금 등도 아직까지 미수라고 발표가 됐어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그 이제 소수서원관리사무소관이 아니고 관광과.
풍림
전풍림위원
시에서는 관광과. 예.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시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중에 다 해결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현재는 해결이 됐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문화관광재단하고 합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문화관광재단하고 협의가 됐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이제 시기가 늦었다. 그 부분이죠.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내부수선비용도 집행이 안됐다는 부분도 지금 보도가 됐고 하여튼 뭐 이로 인해서 선비촌이 사실 이미지가 실추가 되거나 뭐 또 이용객이 감소되고 이런 경우는 사실 진짜 없어야 됩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운영업체와 이렇게 또 운영수탁업체와에 중간매개체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된다. 그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소장님께서 진짜 조금 전에도 제가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명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줘야겠다.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 부분에서 저희가 갑이 수리, 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희 협약서 상에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수리, 보수내용을 문자로 을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되어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사항을 지키셨습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2017년도에는 우리가 김상진가에 대해서는 4월 20일 날 통보한 사실이 있고요.
우충무위원
예. 조금 전에 답변 들었고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는 대상가옥과 그 공사시기를 수차례 예문관과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논의한 적은 있지만은 문서로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문서로 한 거는 공사개시 때 통보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개시 때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한 달 전에 공문으로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보내지 않으셨죠. 그지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래서 그 신문기사내용을 보면 바쁘다보니 미처 못 챙겼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적 있으십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기사에 저희들은 그 별도로 인터뷰한 적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인터뷰한 적은 없는데 예문관 얘기를 들었던지 뭐 어떻게 주변에 얘기를 들었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시에서 협약서 상에 지켜야 될 내용을 지키지 않은 관계로 어떻게 보면 이 수탁자에게 빌미를 제공한 거나 마찬가집니다. 이 부분은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고 행정상의 잘못입니다. 맞는 부분이지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서 위·수탁관련해서 지역 언론에 이런 기사들이 나지 않도록 분명하게 소장님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2018년도 선비촌 활성화연구용역을 1,950만원 예산으로 시행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연구용역결과보고서가 7월 달에 나왔지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우충무위원
예.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용역과제 중에 그 조사범위와 대상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알고 계십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조사시점이 2018년도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3일간입니다. 1,900만 원짜리 용역을 수행을 하는데 그 조사시기가 설문조사시기가 4, 5, 6, 7 3일이 아니고 4일이지요. 5월4일부터 5월7일까지 4일간 수행됐다는 부분 그리고 일반관광객 86명, 숙박관광객대상 11명, 전체 97명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문제 있는 용역결과 아닙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래도 3일이라는 것은 아마 설문조사 한 그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말 그대로 관광 선비촌 활성화를 통한, 활성화를 위한 용역보고서인데 관광객의견수렴부분이 가장 용역에 기초입니다. 맞지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관광객의견수렴을 4일간 97명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해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무리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1,900만원 예산에서. 저희가 보통 용역과제를 주면은 한 달이나 석 달 정도에 용역과제기간을 통해서 그 안에 5월 4일부터 5월 7일간은 어떻게 이쪽에서 용역기준시점을 조사범위시점을 정했는지 모르지만 봄, 여름, 가을 그 추세별로 관광객추의를 보고 그 관광객들에 대한 용역결과를 넣는 게 용역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관광객의견수렴을 통한 선비촌 활성화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하거나 아니면 시행계획을 잡고 계신 사업들 있으십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 계획에 대해가지고는 2019년도 우리 예문관에서 일 년 계획을 받습니다. 계획을 받을 때 이런 거를 같이 넣어가지고 계획을 받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예문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협의된 사업들 혹시 있으십니까. 용역이후에.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용역이후에 용역결과로 뭐 협의 된 거는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소장님. 선비촌 운영부분에서 소수서원관리사무소와 예문관 수탁자인 예문관은 정기적으로 이 선비촌 활성화에 대한 협의를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지금 예문관하고 이 선비촌 활성화용역결과를 가지고 협의하신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용역결과에 대한 세부적으로 딱 떨어지는 거는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은 유사한 프로그램은 예문관에서 일 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프로그램보다 용역결과보고를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저작거리는 먹거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편의시설 해설서비스 등 만족도가 가장 낮은 편임, 시설외적으로 주변관광지연계코스 개발이 필요함. 연계코스 개발은 저희 관광산업과나 문화예술과 그리고 전체 소관부서들이 협의해서 분명하게 차후에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작거리 등 먹거리에 대한 만족도 불만이나 편의시설, 해설서비스 등의 문제점들은 분명하게 예문관하고 소수서원관리사무소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의무를 잘 안 지키고 계시고 그러한 정기적인 협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예문관에서도 계속 불만을 노출하는 거고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도 마땅한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맞고 하여튼 이 식당 이 메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분들이 3년 계약을 하고 옵니다.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참 음식을 개발해가지고 하는 거는 맞는데 만약에 개발해가지고 3년 보장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호응을 못 얻으면 사실 영업에 큰 그거도 있거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하게 이해되고요. 저희가 올 2018년도 예산에 바위등 교체 예산 드렸죠?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런데 그 뒤에 요약보고서 이게 7월 달에 나온 요약보고서입니다. 요약보고서를 보면 바닥조명을 설치하여 조명시설물 관리 용이성을 확보하는 개선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혹시 내용알고 계십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용역결과 용역을 저희가 주는 거는 용역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사업대안을 제시해서 그거를 실행하려고 용역 주는 거지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럼 바위등 교체 부분보다 바위등을 차라리 폐쇄를 하고 바닥조명 설치에 관한 안이 나왔으면 이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보셨나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바위등 이 교체사업은 물론 용역결과는 그래 나와도 지금 당초에 그 필요 없는 조명시설이 상당히 200여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교체를 뭐 그거를 살려가지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냐 하면은 이제 문제점도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없어도 되어야 될 곳이 어디 산 밑으로도 뭐 산 밑으로 바위등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동선이 포함이 안 가는데 그런 바위등 설치된 게 많습니다. 그런 거를 정비를 해가지고 한 100여개로 축소를 해가지고 물론 바닥에는 용역대로는 안했지만은 기존에 있는 바위등 대체등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바위등 개체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소장님 뭐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부분을 요약을 하면은 가장 큰 원론은 그겁니다. 선비촌 운영이 실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담당부서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예문관에서도 프로그램 개발이나 아니면 운영부분에 상당하게 고생을 하는 부분도 또 적자일부 운영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효·문화진흥원이나 선비세상관련해서 연계프로그램이 설립되지 않고는 자생하기 힘든 부분 분명히 있지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런 상태에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은 담당 소관부서에서 예문관과의 협의관계를 상당하게 원활하게 하고 또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이러한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요구를 하든지 요구를 해야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든지 집행부에서 또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고민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용역결과보고서 부분에 상당하게 문제점들이 많은 부분들을 제가 일일이 다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용역한 과제를 주실 때는 분명하게 그 용역비에 맞는 결과들이 도출되어서 그들 결과들이 대안으로 쓰일 수 있도록 꼭 용역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신소장님. 장영희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을 보니까 공사부분에 소나무방제가 흥진임업에 이렇게 3번을 들였습니다. 이런 건 보니까 이제 방제 시 효과적인 계절이 있나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제 소나무 병충해 방제는 소수서원에 학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연 초부터 방제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나눠서? 예. 한군데를 이렇게 계속 쓰시고 계시네. 그지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장영희위원
네. 좀 효과적인 방제시절이 있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항상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 계절 일 년 내내.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연 초부터 한 3,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을까지 나눠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용역준 그 단국집 국역을 이제 동양대산업협력단에 의뢰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그 홍보 뭐야 효과적인 단국집을 어떻게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겁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제 저희들이 국역할 자료가 많습니다. 아직도 더 못한 부분 국역할게 많은데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단국집이나 일단은 국역을 해가지고 항상 그 자료를 보고 싶어 하는 민원이나 뭐 대상이 나오면 항상 저희들이 그거를 열람을 하고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열람해보신적 있습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제가요?
장영희위원
예.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는 뭐 단국집을 봤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소수서원이 이렇게 좋은 유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선비촌과에 유기적인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선비촌이 각종행사를 계약상 이제 어떤, 어떤 몇 가지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사가 우리 시민들이 거의 몰라요. 보도 자료나 보도를 우리 소수서원소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받아서 신문에 뭐 이렇게 홍보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15가지 행사를 일 년에 하고 있는 동안도 우리는 잘 몰랐거든요. 이게 좀 알려지면 손님을 끌 수 있고 행사도 거기서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적극적인 대체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었고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으로 지금 소장님께 여쭙겠는데 선비촌 같은 예문관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그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이런 수탁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걸 맡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글쎄요. 지금 현재 예문관에 경영상 어려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줄다보니까 있는데 일단 뭐 2019년도에는 조금 관광객이 개선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석사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됐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관광라인이 부석사를 보면 또 소수서원을 거쳐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에도 조금 안 나아지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장영희위원
오기만 하는 관광객들을 보겠다는 거는 좀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마케팅은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하여튼 홍보에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홍보가 정말 중요한 거 같습니다. 홍보부분에 더 취중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좋은 행사가 준비가 되어 있어도 손님이 없어서 이렇게 안타까운 지경인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소수서원.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전년도 2017년도 12월 5일 날 우리 정례회 때 제가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숙박객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229회 임시회 2018년 10월 12일입니다. 위탁시설관리는 연중 수시로 관리가 필요하므로 추경예산이 필요하면은 추경예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하는 쪽으로 발언을 제가 또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선비촌 및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숙박현황을 살펴보면 이용객수와 수입금이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숙박시설 현대적으로 수리하여 불편함을 개선하고 있으니 옛날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또 했습니다. 사실 2017년도 우리 김상진 고택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지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2018년도도 예산 3억3,000만원을 들여서 또 고택 3개소를 현대화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시에서도 선비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에 비해서는 지금 이용객이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 692페이지에 보면 입장료 지금 징수현황에도 보면 2017년하고 18년하고 비교하면은 물론 이게 2018년도 몇 월 달까지 추계해 놓는 겁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10월말기준입니다.
이영호위원
10월말기준입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그래도 입장료가 감소가 되었고 또 숙박현황도 2017년 되면 올해가 많이 또 감소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영호의원님께서 작년에 행복위위원장으로 계실 때 선비촌을 현장방문 해 오셔 가지고 현대화사업에 대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세워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업을 지금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참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참 이 관광객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뭐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는 거를 보면 물론 뭐 이 관광객이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 선비촌 관리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신경을 너무 안 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방금 우리 장영희 의원님이 질문을 했지만은 선비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결국은 현대화시설 해놓고 거기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한들 홍보를 안 하면은 시민들이 모릅니다. 결국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 안하고.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노력을 무슨 구체적으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작년 경우에는 참 올해 경우에는 전국 중·고·초에 홍보를 발송한다든가 뭐 이런 노력도 했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하고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좋은 자원이 있는데도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2017년도 선비촌을 방문해가지고 정말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우리 관광객이 왜 이렇게 감소하느냐. 그놈의 숙박시설이 현대화해야 된다고 해서 그럼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하겠다. 해서 많은 관심을 우리 의회에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올해 들어와서 모든 지금 보면 전혀 지금 투자한 만큼 우리시에서 투자한 만큼 거기에 대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전부다 미비하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수의계약 한 거 있지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2017년도 11월 1일. 11월 1일 날 3건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3건을. 맞습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담당팀장님 오셨어요?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송명애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소수서원관리팀장
소수서원관리팀장 신종하입니다.
이영호위원
예. 팀장님 11월 1일 날 3건을 수의계약 한 거 맞습니까? 아니. 팀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팀장님이 발주한 공사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종하
신종하소수서원관리팀장
아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7월 달에 왔는데요.
이영호위원
아니. 7월 달에 와도 전년도에 거는 파악을 해가지고 와야지요.
종하
신종하소수서원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이영호위원
답변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시에서 수의계약자료를 받은 겁니다. 자료현황이에요. 현황을 보고 질문을 하는데도 그걸 파악 안 해가지고 왔어요? 자 팀장님.
종하
신종하소수서원관리팀장
예.
이영호위원
7월 달에 오셨다 그랬지요?
종하
신종하소수서원관리팀장
예.
이영호위원
그럼 그전에 우리 행정사무 감사하는 내용이 기간이 언제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를 가지고 감사를 하지요?
종하
신종하소수서원관리팀장
2017년 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오면 전임팀장이 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을 파악해가지고 와야지요.
종하
신종하소수서원관리팀장
예. 죄송합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놀러 왔습니까. 여기에. 자 팀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팀장님이. 자 2017년 11월 1일 날 수의계약 3건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종하
신종하소수서원관리팀장
예.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종하
신종하소수서원관리팀장
예.
이영호위원
했지요?
종하
신종하소수서원관리팀장
예.
이영호위원
2017년 11월 8일 1건, 12월 24일 1건, 11월 30일 1건. 지금 6건을 11월 달에 했어요. 수의계약을. 맞습니까?
종하
신종하소수서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태창종합건설 이주돈씨가 그 중에 4건을 했어요. 4건을 맞습니까?
종하
신종하소수서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거 이유가 뭐예요?
종하
신종하소수서원관리팀장
문화제 관련 전문 업체라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영주에 문화제 관련업체가 태창종합건설 이주돈씨 밖에 없습니까? 영주에 문화제 관련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하
신종하소수서원관리팀장
한 3, 4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거 왜 혼자서 이렇게 지금 다른 2건은 보행자 뭐 계단정비공사고, 여기 한군데는 전기공사입니다. 그러면 문화제보수공사를 4건인데 4건다 한사람이 했어요. 안 맞습니까?
종하
신종하소수서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4군데서 수의계약 한 이유를 한번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예. 소장님 답변해주세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소수서원은 문화제 보호구역이라 가지고 이왕이면은 한 업체에다가 유지관리 이런 보수를 하면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그래 사업을 줬습니다.
이영호위원
소장님. 그게 답변이 된다고 하세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물론 뭐 건설업이라든가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들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한사람한테 배불려 준다.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러면 우리 영주시내 전체 전기공사 한 사람이 맡아하면 되겠네요? 편리하잖아요. 다들 어려운 건설이고 지금 시내 자영업자고 모든 사람들이 다들 어렵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있으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4건을 한 사람이 다 맡아서 이 사업을 하고 또 그리고 11월 1일 날 공사한 거 있지요. 태창종합건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공사가 뭡니까. 바닥타일 고르게 타일설치지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시설설치공사 1식이 있지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이거 두 개 분리 수의계약 아닙니까? 이걸 수의계약하기 위해가지고 분리한 거밖에 그렇게 밖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뭐 분리발주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이 사업을 같이 해도 되잖아요. 업체선정해서 공개입찰해도 되잖습니까. 우리 관내입찰.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건 뭐 이거는 뭐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줬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여기 선비촌 고택기와벽체 등 보수공사 이거는 뭐 날짜가 다르니 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자 11월 1일 날 이 어차피 장애인시설공사나 타일공사나 똑같은 공사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소장님이 이 분리해가지고 수의계약 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타일설치공사는 선비문화수련원에 음식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별도 거기고 사업장이 그리고 이제 화장실 장애인설치공사는 선비촌 죽교로 앞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인삼주막 앞에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인삼주막 뒤에 있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인삼주막 앞이라고 했는데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앞도 되고 뒤도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래. 바닥공사하고 장애인공사하고 같이 이거 관내 입찰해도 돼요. 같은 선비촌 관내인데...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뭐 그래 할 수는 뭐 있다고는 봅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이 이게 또 뭐 딴 사업장이 별개고 또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장애인시설설치공사는 별도 이게 항목이 있고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전통음식체험관 바닥정비공사는 저희들이 이거는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시설비잔액 남은 거 가지고 예문관에서 좀 정리를 해다오. 해서 들어 와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앞으로는 이런 오해 받을 수 있는 쪼개, 쪼개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지마라 앞으로는 오해받을 행동은 하지마라. 그리고 아니 누가 봐도 한 업체에다가 4개 사업을 그래 한 업체에다가 밀어준다 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까? 진짜.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골고루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하여튼 공직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로 이해가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터무니없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하여튼 내년부터는 철저히 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에 답변이 좀 명확하지가 않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업체에 봤을 때는 지금 일괄 한 업체가 4개의 수의계약을 한 거지요? 지금 금액상 전체합치면 6,889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거 같으면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에요. 얼마까지가 한도에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2,000만원 이내입니다.
이규덕위원
2,000만원 이내이잖아요. 그지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토목이니 건축이니 전체적인 걸 포괄적으로 봐서 입찰로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게 이제 예산서를 보면 이게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이규덕위원
아니. 전체적인 내용을 봐 보면 아마 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입찰로 봐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쨌든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부분들로 가기 위한 저거 밖에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래 밖에 안보여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건축이며 토목이며 전문분야에 프로수를 차지하는 분야 쪽으로 해서 어쨌든 입찰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맞잖습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세항별로 다 따로따로 이게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예산서에. 뭐 선비촌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련원 부분이 있고 뭐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같이 입찰을 줄 수 있다 그러면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었나.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계속 몇 년마다 계속 질의하는 내용들이 선비촌 활성방안에 대한 또 거기 예문관의 문제 그리고 소수서원에서 관리감독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계속 들어보니 들어보는 부분들하고 지금 현재에 운영되는 방안을 봤을 때는 너무나 참 한심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서 매스컴에 계속 떠들어 대고 하는 이유들을 잠재울 수 없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한 건지 아닌 건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그래 선비촌 방문객들이 지금 또 투숙객들이 주는 원인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예문관하고 어쨌든 추가적으로 계속 의논들 해가지고 활성 방안책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같아.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수탁기관인 예문관과 이런 소통문제 긴밀히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 이게 뭐 소수서원관리소에 문제도 있겠지만 예문관에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예문관에는 결국은 어쨌든 지금에 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배 째란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 왜 이렇게 갔는지. 왜 이렇게 갔는지 위탁업체하고 우리 감독관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됐는지 참 답답해요. 소통만 됐으면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식당업체는 식당업체들 대로 계속 민원이 끓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스림하고, 생태탐방원 전부 갈 줄 알아도 거기는 지금 이용안하잖아.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공무원부터 좌우지간 소수서원을 활용방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꾸 이용해야 되지요. 다스림하고 생태탐방원에 몰려가고 말이야. 진짜 한심해요. 진짜. 어쨌든 이거 예산을 몇 천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해 놔놓고 제대로 운영을 할라 그런지 말라 그런지는 참 고심을 해봐야 될 일들이에요. 지금 그래 아트스퀘어에서 행사하는 모든 부분들이 옛날에 선비촌에서 다 안했어요. 그러면서 결과로 글로 다 옮겨가면서 결국은 선비촌을 썰렁하게 만들었으니까 예문관에서 화딱지 나게 생겼지. 무슨 일들을 그래 어쨌든 몰아가 실적위주로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몇 명 왔다갔니 이런 식으로 자꾸 모양새만 갖추지 말란 얘기지. 그런 부분을 소장님에 권한으로서 그냥 일부 공무원들 이런 부분들 잘못됐다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 왜 가만히 있어요. 그래. 다 빠져나가고.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부터 바뀌어야 돼요. 공무원 바뀌어야 만이 어쨌든 지금 공무원들이 거기에 운영해주므로 인해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어떤 방향으로 갈건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들부터 바깥으로 나가는데 어느 관광객들이 여기 오겠느냐고요. 지금 숙박업소 숙박 한번 해보면서 문제점 있는 거 파악해보셨어요? 이거는 소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너무 소홀하게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 나오는 거예요. 저가 뭐 이것저것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답답하잖아요. 이래 된다 하면은 진짜 뭐 세계유네스코 등재하면 뭐해요. 참 한번 다시 한 번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요. 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바뀔 수 있도록 용역비도 지금 1,950만원 썼네요. 7월 달에 썼으면 어떻게 해야 될 방안책을 자 그러면은 예산도 요구해야 되고 아까 우충무 동료위원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도 안하고 있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뭘 하겠냐고 내년에 가면 관광객이 찾아온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내년에 가만 앉아 있는데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 있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 예문관 손 다 놔놓고.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 시작하세요. 예문관에도 소통 안 되는 거 몇 번을 기회를 가져서라도 소통되도록 만들어서 움직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까? 소장님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촌 등 위탁시설지도점검이 있습니다. 그지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018년도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비치물품전수조사를 실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번에 행감내용은 아닙니다. 행감내용은 아니고 올해 선비촌 위탁시설에 대해서 비치물품전수조사를 했다라고 이제...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달 보름정도 가량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점검한 결과 특이한 점은 없고요. 하여튼 지금도 이번에 지금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4일부터 지금 전수조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비치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좀 본위원이 철저를 기해달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서 혹시 훼손되거나 뭐 이렇게 분실되거나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 한 게 있습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직까지 나타난 거는 없는데 만약에 나타나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적절한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6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프로그램을 좀 많이 운영을 하셨습니다. 작년부터 뭐 수탁기관이 시행한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지금 선비촌이나 소수서원 쪽에 관광객들이 감소가 되어서 홍보와 운영이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선비촌 한여름밤 축제와 밑에 보시면 선비촌 낭만 통기타 축제가 있습니다. 그지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행사 취지를 보면 여름휴가철 가을나들이철만 빼고는 똑같아요. 혹시 여기 참가인원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선비촌 한여름밤 축제요. 8월 19일 날 하셨네요. 7시부터.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행사는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해가지고 뭐....
풍림
전풍림위원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해야지요. 여기 분명히 뭐 수탁기관이 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한 부분에서 근데 이 부분에 제가 좀 질의가 좀 궁금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 8월 19일 하고, 10월 21일 날 개최를 했지요. 소장님.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이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일요일입니다. 두 개다. 공교롭게도 일요일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영주시민 및 관광객에 열린 문화공간임을 알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요일 날 7시, 6시에 저녁시간에 과연 이 행사를 추진을 하면은 관광객들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한 검토가 진짜 꼭 좀 필요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이제 참가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현황을 저한테 행감 끝나기 전에 꼭 좀 제출해주세요. 두 가지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서면으로 꼭 좀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편집부분도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뭐 좀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연속사업이 아닌 경우 같은 경우는 제일 밑에 선비촌 한가위 행사가 9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 이게 9월로 올라가야 되지 10월 달 거를 위에다 올려놓고 하면은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고 조금 전에 또 일요일 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위에 보시면 선비촌 입춘대길 2월 4일도 공교롭게도 또 일요일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요즘 5일제 근무 아닙니까? 보통 보면 뭐 사실 금요일 저녁에 주말 금요일 저녁부터 오후부터는 주말이라도 보여지는데 일요일 날 해서 과연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선비촌 전통문화마실 부분에 사전 예약제로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여기 사전예약제 실적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거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하고 선비촌 밑에 보시면 신토불이 직거래 장터가 있어요. 참여업체나 농가 현황 좀 파악해서 같이 좀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693쪽에 보시면 한국선비문화수련원과 선비촌 지원 및 운영 현황해서 18년도 되어 있습니다. 5억4,000짜리가 새로 2017년도 없던 게 생겼는데 보니까 한국선비문화수련원체험연수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주로 체험연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님?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체험연수는 이제 학생들 위주로 해가지고 유교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12달?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 사업은 예문관에서 바로 문체부로 예산을 요구해서 영주시를 거치지 안하고 바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교육생들은 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에 이상의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정말로 필요한 돈이다. 꼭 필요한 교육이다 해서 만일 2018년도 처음생긴 처음 연수운영지원인데 한번 과장님 잘 보시고 정말로 이 교육이 더 필요하다면 예산요구를 더 하셔야 되고 필요하지 않다면 예산요구를 더 작게 해야 되고 그런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처음 시작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8억이 지원이 됐고요. 2014, 15, 16, 17년도에는 6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5억4,000이 6,000만원 줄은 이유는 올해 동계올림픽 때문에 아마 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다시 6억으로 환원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는 영주시를 통해가지고 올해까지는 문체부에서 바로 돈이 내려갔고 2019년도에는 영주시를 통해가지고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가지고 한 6억 정도가 예산이 있습니다. 지원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13년도부터 됐으면 굉장히 오래 된 건데 그럼 과장님보시기에 굉장히 문체부를 통해서 받은 금액이라서 만약 우리 시비보다는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체험연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수련원이 존립자체가 교육이 있어야 존립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실지 그 산림치유원이나 뭐 여러 군데는 산림치유원도 국가공원이지 저희들 거 아니잖아. 국립공원이고 그지요? 우리 소수서원 뭐 선비촌은 솔직히 영주시에 재산인데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시공무원들이라든가 일반 교육기관을 유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유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1박, 2박3일 해보고 불편한 게 뭔지 그지요? 좋은 점이 뭔지 나쁜 점이 뭔지 장단점을 고려해서 시의회와 상의를 잘해서 잘 이끌어나가야 만이 우리 소수서원이 살아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특히 우리 시청 신입생교육이라든가 5급 뭐 감독하는 그분들 리더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들을 우리 소장님이 뺏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맞잖아. 지금 하고 있지 않지요? 거의.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 제안과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바로 집행하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 국장을 주관으로 하는 새마을관광과, 문화관광재단,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예문관을 합치는 사자협력체계를 구축하셔서 부시장님한테 건의하십시오. 사자협의체계를 월별로 하시든지 아니면 뭐 주별로 하시든지 사자협의체계를 구축하셔서 종합적인 선비촌 재정비방안을 수립하십시오. 지금 개별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하거나 이런저런 사업들을 해서는 선비촌이 지금 2012년 관광의 별 이후에 국민들에게 관광적인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비 프로그램포함해서 재정비 대책 그리고 시설관리 대책을 수립을 하시고 일정기간 휴장을 하시더라도 선비촌에 기존에 관광적인 매력들을 관람객들에게 제공 못하는 시기가 생기더라도 일정기간 휴장을 하면서도 재정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계속적인 공사장이 아니잖습니까. 선비촌이. 이거는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용역을 주지 마시고 사자협의체계를 통해서 지역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고 관광객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직접 한번 겪어보십시오. 또 하나 부탁을 드리면 적극적인 홍보대책입니다. 지금 선비촌 홈페이지 들어가면 2017년도 겨울자료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사진자료들이나. 18년도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평창올림픽 성화 왔을 때 그 사진이 제일 마지막사진입니다. 그리고 만화책자 지금 저희 안내책자 용역 하신 거 있지요. 그지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만화책자 홍보는 과거 구시대적인 발상이고요. 선비촌내가 저희 무료 와이파이 존으로 국비사업으로 다 지금 시설이 되어 있지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되어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젊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청춘관람객들이 올 때 그 만화앱을 제작해서 그 비용이면 1,900만원 같은 비용이면은 앱을 제작해서 그 앱에 따라서 각 가옥들에 대한 설명이 당연히 따라 붙어야 될 거고 무슨 근거로 선비촌에 이 가옥이 여기 있는지를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을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가 아니고 하십시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분명하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시장님한테 보고하셔서 이 사자체계는 어떻게 협의체계를 구축했다고 본 위원한테 분명히 답을 주십시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예산편성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요구를 하시고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신문에 그렇게 보도되고 난 후에 소장님께서 예문관과 혹시 대화를 시도해 보셨어요?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시도는 안했습니다. 좀 시간을 경과한 뒤에 만약에 예문관에서 언론플레이를 했는데 그럼 결론은 예문관에서 소수서원과 얘기를 안 하겠다는 그런 저는 판단이 좀 서거든요. 지금 현재로는요. 그러면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언론플레이하기 전에 소수서원과 한번 소통을 해보고 뭐 했으면 또 문제가 다른데 일방적인 주장과 뭐 이래 했는데 하여튼 뭐 조만간에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사실 일방적인 주장이고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래 시민신문에 보도된 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 빠른 시일 내에 소장님께서 대화를 해서 오해라면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그리고 이게 감사자료 시 숙지에 대한 거는 기본이에요. 그지요? 그 다음에 아까도 공사시행 시 계속 협조를 해가지고 협조를 해왔는데 공문 발송이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이 기본입니다. 소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그 다음에 물론 선비촌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해서 용역은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은 용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현황이라든가 문제점을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선비촌 활성화에 대해서 좀 자정 노력하는 모습을 꼭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그 다음에 세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물론 뭐 여기에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분리발주니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이해가 되지만은 수의계약을 했다면 동일 날 이렇게 계약을 하셨는데 너무 한 업체에 이렇게 편중되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자꾸 특혜의혹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지요? 그러니까 소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09 감사중지) (13:19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선서! 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선서자 건강관리과 김인석.
송명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과장님 김화숙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보니까 수의계약을 한 5건을 했거든요? 5건을 했는데 개인택시 래핑광고실시 경북개인택시 했는데 170대에 이 돈을 나눠주면 한 매달 15만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차 한대에?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차 한 대에 한 달에 1만5,000원씩 치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1만5,000원.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1만5,000원씩 해서 10개월 이면은 15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만5,000원을 준다. 아니 다른 과에서 지금 70,000원씩 주고 있잖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다른 데에서는 크기나 용량이나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저희들 래핑은 보통 한 230cm에서 곱하기 13cm로 규격이 좀 적게 해서 택시에 나가고요. 다른 분야에서 좀 금액이 큰 데는 그 택시의 광고물크기가 엄청나게 저희들보다 한 서너 배가 큽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나간단 얘기 아닙니까. 70,000원짜리 나가는 게 있고, 1만5,000원 나가는 게 있는데 왜 이중광고를 합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금연관계만....
김화숙위원
금연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금연만해서 1만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지금 영주시 개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아십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현재 500대입니다.
김화숙위원
500대인데 왜 선정을 170대로 했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택시가 현재 회사가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 개인택시와 영주택시, 평창 뭐 천우택시, 풍기 이래서 한 40%선에서 각 대수마다 40%선에서 공평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5개 회사에 공평하게 170대를 선정했다는 얘기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전체는 244대를 했고요. 개인택시는 170대 그리고 영주택시 24대, 평창택시 27대, 천우택시 18대, 풍기택시 5대 이렇게...
김화숙위원
그러면 전부 집행내역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일 년에 집행은 작년에는 4,853만8,000원정도 했고요. 올해는 1,844만원인데 현재까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집행이 아직 덜 끝났습니다. 미집행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작년과 비슷하게 지출할 예정입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비슷하게 지출예정이고. 앞으로 계속 늘릴 예정은 있고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좀 더 내려오면 저희들이 더 늘릴 생각입니다.
김화숙위원
만일 과장님 효과가 좋다면 1만5,000원 보다가 더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차도 더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금연홍보용 발매트 구입을 24개를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씁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이 홍보용 매트는 저희들 보건기관,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소 그 다음에 시청 그리고 이거를 읍면동에서도 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민원실 앞에 바로 나갈 민원실 앞에다가 홍보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민원인이 바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그 민원실 앞에 들어갈 때 눈 비오거나 할 때 그거를 털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발매트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24개에 1,40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지금 23개 시군에 전체 나눠있는 건 아니고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이 24개가 시군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관내 민원실 앞에 또 민원실 앞에 보면 시청은 좀 민원실이 들어가는 입구가 커서 좀 이렇게 크기가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들어가면 또 입구가 좀 적기 때문에 규격이 조금 다릅니다.
김화숙위원
아 사이즈가 24개가 다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럼 가격도 다 다르겠네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가격도 좀 다릅니다.
김화숙위원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떻게 이거 회사를 선정합니까? 과장님.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저희들 발매트를 할 수 있는 데를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동남사무신도물산이 가장 저렴하고 또 다른데서는 많이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건강관리과에서 지금 수의계약 한 5군데는 전부다 지역 업체지요? 영주시.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화숙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에 차에 래핑하는 이 효과가 있어서인지 그 버스 4대 자 이걸 보면서 우리 영주에 택시가 이렇게 많은 걸 알았습니다. 평창택시, 천우택시, 풍기, 영주 그리고 개인택시 해서 버스 4대 택시 244대해서 이거와 이제 관련해서 스티커 제작하는 회사 저기 뭐야 광고사까지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기금까지 기금으로 쓰시는 거지요? 기금, 도비, 시비...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장영희위원
예. 하시는데 이게 흡연율이라는 게 보니까 올해 작년 16년과 17년을 대비해 놓은 거 봤는데요? 이 효과인지 어쩐지 퍼센트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국가 또는 도 경상북도 이렇게 해서 영주가 18% 또 작년만 해도 20.3%가 18%로 떨어졌던데 이거에 효과인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돈은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돈은 정말 많이 쓰고 있고 금연과 심뇌관 관련돼서 이제 차를 몰고 다니시는데 잘 안쳐다보게 됐는데 그렇게 많이 붙이고 다녔던 거더라고요. 10개월 동안. 그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근데 제가 또 불행하게도 자살률 고의적 자해 자사율을 또 우리 영주에 대한 거를 찾아봤어요. 봤더니 최고 높아요. 경상북도에도 높고 국가대비해서 보니까 우리가 높은 편에 들어가더라고요. 34명으로 평균나이가 27.2세 그리고 이제 그 10만명당 31.4%더라고요. 31.4더라고요. 10만명당 31명 그러니까 이거를 자살률에 관련돼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살이 많이 그리고 연령대가 제일 높아진 이유가 보니까 여기가 역시 고령화동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균 다른 데는 20몇 세, 20점 21점 이렇게 되는데 영주는 27세로 되니까 보니까 이제 연령이 높아진 동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디다. 그래서 자살률에 대한 홍보도 어떤 식으로든 홍보가 어렵겠지만 이것도 좀 실어도 좋겠는데 금연홍보에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나. 금연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금연 그 지금도 금연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고 이거를 지금 이제 대행업체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더라고요. 그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바로 할 수 있는데 왜 수탁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대행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 그거는 개인택시는 저희들이 이제 각 택시별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데 버스는 현재 영주시가 79대가 있습니다. 근데 버스는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답니다.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저희들하고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언론재단으로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버스만 그렇고 택시는 상관이 없는데.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런데 모든 걸 다 받아서 하게 하시는 거 같다더라고요? 택시까지 같이.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안 그렇습니다. 택시는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와 직접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버스는 이제 언론진흥재단으로 보내서 거기서 수의계약을 저희들하고 언론재단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장영희위원
그래서 결론은 제가 내리기를 그렇습니다. 효과는 어떻게 집표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는데 그 효과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비하여 투자하는 예산으로 쓰는 돈에 비해서 높은 그거지만 그래도 돈이 좀 더 높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언론재단에서도 보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단가는 견적은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인구나 아니면 활용도나 뭐 이런 또 인근 대도시 인근 지역하고는 편차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언론재단하고는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시스템 용역부분이 있잖습니까. 에스원하고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사능촬영장치 유지보수 용역 있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CT촬영입니까. 아니면은..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방사선실에 저희들 그 x-ray.
풍림
전풍림위원
x-ray? x-ray실입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x-ray 지금 유지보수용역.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년간?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이 금액이 지금 1,500만원 이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연간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연간 1,500만원인데 저는 사실 CT인줄 알았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니까 CT하고 x-ray하고는 조금 유지보수관리비용 차이가 많이 나든데 좀 이게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잡혀져 있지 않나. 이런 거는 좀 검토를 면밀히 좀 타 견적도 한번 받아보시고 하셔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복화술공연이 있더라고요. 1,200만 원짜리 그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몇 분이 8회를 하셨는데 몇 분이 그 사업하는 겁니까. 나오셔가지고요. 규모가. 사업내용이.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 여기 복화술공연에는 정상적으로 앞에서 하시는 분들은 한 두 분정도가 에스코트하면서 하는데 그 장비를 싣고 오시는 분들은 5분정도가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총 가용인원이 한 7명?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5명에서 7명 정도로..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래핑광고실시에 부분에 금연 쪽으로 지금 래핑광고를 하고 있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저희 뭐 시에 홍보 쪽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에 ....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건강관리과에서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금연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 보건소 내에서 그래서 심뇌혈관이나, 암관리나, 금연이나 이쪽으로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도 이제 하여튼 뭐 사업비가 그렇게 약간 사실 뭐 이렇게 지출부분이 각 과마다 다 있어요. 협의를 부서 간에 협의를 좀 거쳐서 한쪽에는 금연으로 하든가 한쪽에는 뭐 다른 방법으로 우리 시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협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755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방역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18년도 거 75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년도는 17년도 대비해서 한 15일에서 25일정도 증액을 편성을 하셨네요. 그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11시 증액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보건소 자체에서 이제 방역을 하는 게 있고 그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거기 보시면 예산이 연무 ULV 동력분무기로 하신다. 그랬는데 2억3,000정도 되어있어요. 그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예산은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저 보시면 보건소자체에서 지금 2억3,000이라는 예산을 들여갔고 지금 보시면 방역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동지역 하수구 민원발생지라고 되어 있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저 본위원이 저번에도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물론 동지역도 민원 발생이 많이 생길수도 있고 읍지역과 면지역도 분명히 생길수도 있습니다.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읍면지역이 면적도 전체적으로 봐서 굉장히 방대하고 또 취약할 수 있는 환경이 환경적으로 좀 더 취약한 곳이 더 많거든요. 하여튼 19년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더라도 읍면지역도 이렇게 같이 또 날짜도 보니까 4월 2일부터 사실 적절한 시기에 방역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달, 7월 달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에도 조금 뭐 이렇게 증액을 하더라도 방역 시기는 분명히 앞당겨야 된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로 그리고 하수구 쪽에 사실 좀 초기에 방역을 해버리면 성충들이 좀 사실 크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환경적으로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또 한 번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의원님말씀대로 내년에는 시행을 할 때 읍면에도 다 다시 재조사를 해서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방역횟수가 404회면은 적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하여튼 읍면지역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는 쪽이 있으면 같이.....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그거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지역하수구 민원발생지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서.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표기는 사실 그렇게 표기 되어있지만은 읍면에서도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번에 올해도 9월 4일 날 건강 체험마당 개최를 서천 변에서 한 적이 있었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또 이렇게 우리 대행업체와에 시설물에 손괴부분이 발생됐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이 부분에 원초적인 원인이 뭐라고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이번에 원인은 사실 저희들이 시에서나 저희들이 그 현장을 지속적으로 검사할 필요성은 있다 점검할 필요성은 있다고 느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이쪽 서천변 제방에 기반시설관계가 원초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때 강우량이 대략 한 100mm 조금 넘었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1일 강우량이 100mm가 넘었는데도 하천변이 범람을 했습니다. 원초적인 문제는 사실 하천과라든지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거는 좀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차후에 관련부서와 혹시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저희들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제 섭외를 한번 해볼 그런 의향은 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뭐 장소변경도 뭐 이렇게 고민을 충분히 또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 여건상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에서는 사실 서천변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때도 기후조건도 그렇고. 그래서 기반시설에 여러 가지 그런 주무부서와 좀 하셔서 이거를 사실 이게 또 내년도에도 만약에 거기서 한다고 하면은 또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뭐 과장님 이하 담당팀장님들하고 애를 많이 쓰신 거 제가 좀 공감을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벌어져서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민사적인 법적 행정소송중입니까? 혹시?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 그거는.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 중입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또 이제 사실 그런 부분도 사실 업체 대행업체 간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 우리 또 주무부서에서 사실 그날 행사 전날 호우주의보가 사실 발령이 됐습니다. 조금 이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시설물을 조금이라도 옮기거나 이렇게 했으면 좀 뭐 이렇게 손해, 손괴를 보는 좀 일들이 좀 없었지 않았나. 좀 사전대처가 좀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가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이번 계기로 다음 만약에 내년에 그 자리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 예. 대비도 하시고 하천과하고 관련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원초적으로 100mm 비와서 그렇게 범람할 거 같으면 사실 그건 시설이 아닙니다. 사실 영주시로 봐서 굉장히 거기는 손실이 많아요. 범람을 해서 뭐 시설물들 예를 들어서 잔디 여러 가지 다 파괴가 되고 이렇게 망가지고 이래서 또 보수비용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잖아요. 인력적으로도 많고, 행정적소모도 많고 그런 부분은 하여튼 관련주무부서하고 협의를 꼭 하셔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제반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뭐 보수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께서 또 팀장님도 손실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엄청날 거 같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도 사업에는 혹시라도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일전에 우리 금연 또 조례개정을 하셨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수정동의를 거쳐서 진행이 됐는데 이번이 제정이 되고 나서 이제 금연사업담당자들 교육과 훈련 쪽에 과장님 혹시 대안 방법이 있으신지.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저희들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지금 도에나 또 전국에서도 금연관련해서 워크숍도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평가도 들어가고하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사업으로서는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각 학교나 아니면 일반기업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1년 12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업무담당기간이 보통 얼마씩 됩니까? 담당자 분 한분이.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근무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로 3년 정도 되면 이제 이동을 ...
풍림
전풍림위원
아 이동을 하신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복무규정 때문에. 4년이라는 복무규정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장기화를 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좀 분류사업 아닌가 싶어서 그렇고 또 타 업무와 그럼 이렇게 같이 겸업을 하십니까? 이분께서?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담당자분이?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그리고 금연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연기간제가 전문적으로 2명씩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또 이렇게 그렇고 홍보라든가 이제 앞으로 이쪽으로 많이 취중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교육이나 뭐 이렇게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맡게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보시면 사실 청소년 흡연이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보통 보시면 이제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금연지역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많이 가는 피씨방이라든지 뭐 시장통이라든지, 야간에 운영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지역관련 단체와 이런 데서 이렇게 협업을 해서 좀 이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저희들하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하고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짜서.
풍림
전풍림위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지역에 기관단체와 연계를 좀 하셔서 청소년들이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 감시도 하고 좀 계도를 할 수 있게끔 하여튼 우리 지역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하여튼 협업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 갖고 우리 지역에 유관단체들과 하여튼 협조를 잘하셔서 이런 부분에는 계속적인 계도와 감시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두가지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3페이지 보시면 용역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용역을 이게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매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용역업체를 보면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에 매년 이렇게 같은 기간에 용역을 주고 계시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지금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권역별로 이제 뭐 영주, 봉화 뭐 예천 이렇게 넘어 동국대학교 또 어느 지역에는 또 영남대학교, 어느 지역은 대구한의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에서 이제 주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지금 입찰방식이 어떻게 되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입찰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수의계약이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수의계약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거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국가사무이관에 거의 가깝네요. 그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럼 용역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은 시에 없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질본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이 저번에 저희 업무보고 땐가 한번 지적을 했던 아 결산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어린이 예방접종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질의를 드린 게 어린이 예방접종비용에 잔여액이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인원추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그때 과장님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보시면 예산은 작년대비 한 1억9,000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어린이 신생아 태어나는 수 부터해서 전체 이제 어린이숫자는 점점 줄어드는 상태에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어린이 예방접종 예산도 복지부에서 일괄 이렇게 지역마다 이제 도로배정이 되면 도에서도 23개 시군에 비율대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좀 많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일괄배정이라는 것도 기준이 있을 게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기준이 예산을 가지고 이제 어린이 작년에 몇 명인데 거기에 120%를 준다든지 이 식으로 배정을 하는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보면 이게 저희가 이제 위탁사무에 거의 가까운데 전체적으로 예산범위만 키우는 거지 실제 지역에 큰 의미 없는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일괄적으로 돈에를 공평하고 배분을 이제 작년 인구대비해서 어린이인구대비를 해서 배정을 뭐 예산이 많아서 120%씩 배정을 하는데 우리는 인원이 이렇게 돼서 이만큼 밖에 못삽니다. 못 받습니다. 하는 거는 조금 그런 문제성은 좀 있습니다. 사실.
우충무위원
하여튼 국가사무부분에도 뭐 저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국가예산을 편성할 때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꼭 말씀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저희 계속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뭐 지역사회건강조사용역부분도 실제 우리 지역에 건강조사를 해서 그 기초자료를 이제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인데 특정용역업체를 도에서 지정하는 부분은 뭐 그건 영주의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저희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친환경 방역현황에 보면 2018년도에 보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말고도 읍면동에서 실시하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읍면동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자체적으로 하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이영호위원
근데 이제 보면 예를 들면 휴천1, 2, 3동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방역횟수도 절반밖에 안되고 또 기간도 지금 한 달이나 지금 근 한 달이나 지금 방역을 덜 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렇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다시 작성을 할 계획인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이걸 확인해보니까 어떤 읍면에서는 오전, 오후 2회로 이렇게 쳐서 그런 부분이 있고, 미리 소진을 많이 시키는 데가 있고요. 어떤 읍면은 한 번만 치고 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읍면에 면적에 따라서 양이 또 한 시간 치는 데가 있고 또 뭐 30분에 다 치는 데가 있고, 4시간 치는 데가 있고 좀 많이 상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영호위원
물론 횟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간이 6월1일부터 나머지는 10월말일 거의 가까이까지 하는데 여기는 9월말일이에요. 한 달이나 당겨가지고 방역을 안 하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읍면동에다가 좀 지적을 해가지고 거의 동등한 기간 내에 방역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연절주 및 흡연예방사업이 있잖아 그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이영호위원
사업이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청소년금연운동이에요. 사실은. 성인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또 하고 금연을 운동을 하면은 많이 또 흡연을 덜 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일 때 좀 금연운동을 좀 강하게 하면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여튼 특히 중학교 때 3학년 때 고등학교 시험쳐놓고 방학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때 학교에 가면 사실 수업을 많이 안 해요. 사실은. 그때 우리 보건소에서 학교로 방문해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시간씩이라도 아니면 한 학기에 한번이라도 좀 금연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이영호위원
또 고등학교도 수능 후에 보면 그렇게 또 뭐 시간이 좀 많이 남아요. 수능 후에는. 그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좀 금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교육청하고 협의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린 부분에 추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은 전체 5,270만4,000원 용역비 예산중에 1,844만6,000원 전체 비율로 치면 35%가 지금 시비가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50%고, 도비 15%, 시비가 35%로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35%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용역기관을 도에서 지정을 한다. 저희가 상위기관이지만은 도에서 용역업체를 수의계약으로 그 금액이 또 5,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려 하는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그거는 매칭사업은 매칭사업이지만은 국가에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여기 조사하는 모든 거를 거기에서 이제 지침이라든지 거기에서 직접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질본과 보건복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용역운영방식에 대해서 도에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물어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한번 제출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8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 사업인데 그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여기 지금 2018년도 등록인원이 3,040명이잖습니까. 그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은 지금 공무원은 몇 분입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방문에 담당자 한 분 있고요. 방문간호사가 6명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장
6명 있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리고 지소진료소에 한분들이 방문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소에. 각 보건지소에 한분하고, 진료소 13명하고 13군데하고.
송명애위원장
예. 그러면은 여기에 사실 이렇게 따지면 1인당 거의 한 전체관리 인원에 비하면 연한 3회시 거의 평균적으로 방문한다고 보는데 그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뭐 인력이 모자란다든가 뭐 인력이 더 필요하거나 여기에 혹시 문제점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58 감사중지) (14:10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선서! 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선서자 보건사업과장 이학동.
송명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첫 번째 저희 얼마 전에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개장식이 있었습니다. 개장식에 당일 이제 외부에서 참석한 캠퍼들을 위해서 임시 의료시설 혹시나도 모를 응급환자를 대비한 의료시설이 설치가 됐는데 이 의료진들이 어디서 왔냐면 안동에서 왔어요. 우리가 보통 영주시에서 행사를 할 때 의료지원서비스를 나가시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영주 오토캠핑장 같으면 개장식을 또 영주에서 우리가 또 직접 시행을 하고 하는 부분에 상호협의가 안됐는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혹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과거에는 체육행사라든지 각종 행사 읍면동과의 행사에도 보건소에 의료지원을 나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저희들은 응급의료지원팀이라든가 인력이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나 아니면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차출이 되어서 의료지원을 나갑니다. 읍면동이나 이제 체육행사 하실 때 보면 그 분들은 일 년에 한 두 차례지만 보건소로 봤을 때는 한 50여 차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읍면이라든가 그런 보건소에 업무공백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진료소에서 인원이 차출이 될 때에는 읍면에 의료행위를 못하고 문을 닫고 가다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본청에 건의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실질적으로 간호사뿐입니다. 우리 일반직원 중에서 간호사 이외에 보건직렬이라든가 타 직렬들은 거기에 의료행위를 지원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사도 못 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나갈 수 있는 인원이 보통 보면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주민들에 반발이 많고 불만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행사할 때 자체 또 우리 보조금이 나가니까 자체에서 의료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응급의료센터 좀 지원을 받도록 해서 아마도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마 수탁업체가 이제 안동에 소재를 하는 업체다 보니까 방금 과장님 설명 들으면 안동에 있는 의료진들이 온 거 같은데 분명하게 이제 격무 아닌 아니 격무지요. 당연히. 그리고 또 인원 배치부분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은 저희가 다른 행사를 다녀 봐도 지역에 있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병원들에서 또 지원을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는데요.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행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 운영체계를 좀 갖추셔서 한번 정비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 질의를 저희 보건소약품구매 관련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1억4,800만 원 정도에 금액을 올해 같으면 10월 달까지 지금 2억3,900만 원 정도의 약품구매를 하고 계시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제가 2017년 구매약품제고폐기현황 및 관리대장을 받았습니다. 자료로 받았는데 이 대장을 보면 전체 250개 약품 중에 50%이상 재고 현황이 45약품정도 되고요. 100% 재고가 된 약품이 8건 정도 됩니다. 지금 불용의약품이 발생이 되면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이 연도별로 측정되어 있다 보니까 2017년도 말로 기준으로 했을 때 재고량이 파악되었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재고되어서 폐기처분하는 거는 한건도 없습니다. 남은 양은 그 다음해 2018년도에 저희들이 이 약이 이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24개 기관입니다. 하는데 그쪽에 모자라는 부분에 다음연도 때 저희들이 다시 재배분을 해서 이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거는 처분하지만은 유효기간이 경과 안 된 거는 2018년도에 다시 이월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월을 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재고가 100%나는 약품에 대해서 아니면 50%이상 나는 약품에 대해서는 구매계약을 하실 때 아니면 수요조사부분에 말 그대로 이게 수요가 그만큼 없는 거잖아요. 그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수요조사부분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심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100% 우리가....
우충무위원
지금 보면은 네오덤 크림이라든가, 레보설정, 로마엘신정 뭐 돈펠렘정 이런 거는 지금 100% 지금 재고가 되는 상태거든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약품이 소진이 되어서 11월 2일로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용하는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남은 부분을 이제 이월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약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소진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이제 구입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남은 거를...
우충무위원
추가구매를 보통 몇 월 달에 하시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하는데요. 그때 다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추가구매를 하고 어떤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에 많이 남은 약품은 다른 또 지소나 진료소로 이렇게 하고 그래 합니다. 분기별로 합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약품은 분명하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최근에 약사협회하고 보건당국하고의 논쟁에 논점이 폐기약품에 그러니까 불용된 폐기약품에 대한 처리부분도 재고부분 처리에 관해서 상당하게 논점이 많이 발생돼서 이게 약사책임이다, 의사책임이다 아니면 보건기관책임이다 이런 논리상에 빠져 있는데 분명하게 우리도 이 약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개봉을 하면 한통에 들어있는 거를 개봉하면은 그만큼 악영향이 온다고 본위원이 자료에서 봤거든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저희도 무슨 정으로 지금 구매를 하는 것들은 통 안에 있던 거를 일부사용하고 재고로 남기는 거는 분명하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부분은 공감하십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간혹 행정 편의를 위해서 연간에 연 초에 일 년 치분을 다 삽니다.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유통기한 넘은 거 처리 폐기처분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우리 직원들이 번거롭지만은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1분기에 구입해가지고 모자라는 거는 2분기에 많이 구매하고, 1분기 때 구입한 게 많이 남았으면 또 필요한데 또 다시 이렇게 주고 해서 실질적 저희들은 이 한 약품을 보통 한 6개월 정도 이상 가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3개월 단위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지금 영주에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에 대한 조례가 따로 없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이 부분도 조례를 지금 제가 타 시군에 사례들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군지자체들이 이 불용의약품이나 폐의약품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보건사업과에서 선행적으로 좀 저희 지역에 접목을 시켜서 이런 폐의약품 남용 오염부분에 문제점 또 불용된 의약품들에 문제점들을 선행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에도 박차를 좀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릴 부분은 저희 결산 때나 업무보고 때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센터 정에 병원장명목에 급여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상위기관유권해석을 본위원이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따로 공문을 혹시 받아보신 거 없으십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별다른 공문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상위기관에서 유권해석을 질의를 하셨는데 상위기관에서 따로 답변을 안주신겁니까. 아니면 지금 공문자체를 안 보내보신 겁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시설장을 원장급으로 한다든지 또 시설장에 기본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그거는 지침 상으로 다 하마 시달된 거라서 저희들이 .....
우충무위원
아니요. 지침은 2018년도 정신요양시설종사자 기본급여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지침 상으로는 원장, 사무국장, 과장, 생활지도원관리직, 기능직에 따라서 직위별로 호봉수에 대한 종사자 기본급기준이 있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기준은 있지만 이 5명 직원이 있는 센터에 센터장을 원장으로 볼 수 있냐 없냐는 그 유권해석을 본위원이 부탁을 드린 겁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미처 그 부분에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아주 지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다른 모든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시설장에 급여기준을 감사 자료로 전체를 다 요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가 끝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유권해석을 받으셔서 그 공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분명한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예산상에 문제로 인하여 2015년도 기준으로 동결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분명하게 2018년도 정신요양시설종사자 기본급기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준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2018년도 지침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원칙인데 예산상의 문제 우리 도비는 뭐 한 2,000만 원 정도고 나머지 저희 한 2억 가까이가 시비로 나가는 부분인데 예산상에 이유로 그 직원들은 급여가 계속 동결된다고 거꾸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도 내용알고 계시잖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센터장이 병원장급여를 받고 또 호봉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전체급여에 한 3분의 1이상을 다 그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도 기준을 동결해서 우리가 시에서 우리 시만 이렇게 지불 한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맞잖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답을 얻으셔서 저희한테 제출해주셔야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산심의를 할 때. 그 부분은 분명하게 좀 다시 한 번 챙겨 봐주시고요. 나머지 질의는 동료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제가 한번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런데요. 그 시설장을 왜 원장급으로 주느냐 그 부분을 질의하시려 했습니까?
우충무위원
센터장 5명이 있는 센터장입니다. 저희가 보통 일반적 상식으로 판단됐을 때 원장이면은 원장 밑에 과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직원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원장을 저희도 판명을 합니다. 하지만은 5명 직원에 나머지는 다 그냥 사회복지사들입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뭐 과나 부장이나 그런 직책이 특별하게 없는 상태 자체적인 직책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 그 분을 원장이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시설장을 원장으로 하라고 도표란에 그렇게 내려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으니까 보건복지부에 다시 질의해서 결과는 이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 상으로는 시설장은 원장급으로 한다고 아예 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충무위원
그 내용도 그러면 저희한테 같이 좀 제출을 자료로 해주십시오. 관련 자료로 간단하게 보시면 741페이지에 영주시 모 병원에 부원장급 급여가 2017년도 결산기준으로 5,079만1,000원입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부원장입니다. 전체직원이 153명입니다. 153명에 부원장급여가 진료를 하지 않는 부원장입니다. 행정부원장이니까. 부원장급여가 50,79만1,000원입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진료를 하지 않는 센터장에 시설장 직원7명이 본인포함7 명 직원6 명이죠. 6명 있는 센터장에 급여가 7,132만9,000원입니다. 정확하게 2,000만원 차이 납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거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무리수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우리 재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을 원장급으로 이렇게 한다고 지침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재활센터호봉별 공무원처럼 기본급이 또 이렇게 아예 호봉별로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재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비는 한 2,000만원인데 시비는 거의 2억,2,000...
우충무위원
2억 가까이 들어가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2억1,000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자가 30명인데 실질적으로 이용자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예산 보다가 인건비로 나가는 예산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시설장을 2015년도 봉급으로 사실 동결시킨 이유가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법대로 보수를 지급안 한 것도 저희들 보건소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만 너무 인건비지출이 많아서 2015년도 동결한 이유입니다.
우충무위원
사회복지사업 법 시행령 제20조 보조금 등에 집행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사회복지법인에 보조금을 저희가 줄 수 있죠. 그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사회복지법인에 원장 같으면 본위원도 충분하게 수긍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회복지법인에 한 센터입니다. 센터. 사회복지법인은 따로 있는 법인이잖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 부분을 꼭 질의를 보건복지부에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73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요양병원에 이사장님이 한분계신데 이분에 급여도 제가 잠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주이사장이시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의사면허는 가지고 계시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비상주 의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정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두시고 계시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리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이제 인건비책정이라든가 이거는 자체적으로...
우충무위원
자체적으로.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료도 이사장이면서 진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수, 목 와서 진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도 조금 전에 연장선상입니다. 센터장으로 계시는 분은 진료를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자료는 꼭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한 세가지정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보시면 전자무인경비시스템용역비가 있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업체는 에스원이고 그죠? 연간 2,700만원에 계약을 하셔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일 년 단위로.
풍림
전풍림위원
일 년 단위로 하는데 처음. 애초. 애당초.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지금 에스원하고 계약한지가 보통 한 10년 가까이 안됐겠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지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2,700만원 24개소입니다. 맞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한 1개소에 100만원이 좀 넘는 금액이 지출이 되고 있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왜 제가 본위원이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사실 기간경과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는 타 회사와에 비교견적도 한번 받아봐야 된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개소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이 넘는 용역비용을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 개인회사, 우리 공장이 한 300여 평입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지금 저희들은 1개 업체에 10만 원 이하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너무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처음에 이제 설치비용도 어느 정도 존속기간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부분이고 용역비부분도 분명히 이거는 좀 아낄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거든요. 하여튼 이 업체와 재계약 할 때는 분명히 좀 협의를 추진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재고를 좀 한번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지금 3개가 있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그지요? 지금 뭐 운영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데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보시면 또 협의회라는 게 또 하나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706쪽.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협의회는 13개 진료소에 자체 이제 협의회가 있습니다. 진료소운영협의회라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도 저희들이 협의회를 참석을 하면은 수당이 지급이 되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도 그래서 저 본 위원 생각에는 위원회 물론 협의회라는 말하고 위원회라는 말하고 제가 정확한 명칭구분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같이 다음에는 표기를 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분명히 회의를 이쪽에 그럼 회의 혹시 한 내역이 있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회의를 개최한 근거가 있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13개 진료소에 회의개최 공문하고 또 개최결과를 다...
풍림
전풍림위원
가지고 계시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분명히 경비지출 된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그런 부분도 여기 위원회부분에다가 같이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탁시설종사자급여지급부분 740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50번, 51번, 52번 연번순서가 있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분들이 2017년도 1월 달부터 인건비가 1,000만원 1,090만원, 770만5,000원, 한분은 371만원이에요. 근데 지급기간은 2017년도 1월 달부터 2017년 1년 12개월 동안 인건비가 이거밖에 안됩니까? 1,000만원 요즘 간호조무사들이 1,000만원 받고 일하시고 일 년 동안 370만원 받고 일하십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죄송한데 사실 이 비고란에 지급기간이 저희들이 잘못 표기한 거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급기간이 잘못된 겁니까. 금액이 잘못된 겁니까.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지급기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행정감사사무자료 이게 제가 봐서는 이 금액이 몰라 지급기간이 물론 잘못 됐다면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오차범위는 없습니다만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전체금액이 차이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이 부분은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왜냐하면 인건비 전체적인 금액이 분명히 잘못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검토를 보시니까 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다 사인을 하셨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다음 하여튼 저희들 기간 중에라도 한번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장영희 위원입니다. 저희 시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새로 리모델링했잖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장영희위원
거기에 제가 항상 있는 전문의의사랄까요? 정신과나 임상심리나 어떤 전문의가 있습니까? 급이 좀 낮아도.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럼 어떤 역할까지만 가능한건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이제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진료는 이제 못하고 저희들이 검사라든가 아니면 홍보 그리고 치매예방을 위해서 프로그램운영 그리고 이제 치매에 어떤 그분들이 증상이 혹시나 의심될 때는 의료기관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그 의료비지원관계 그런 단계입니다.
장영희위원
예. 퇴근은 6시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사실은 치매환자가 있는 집에는 보호자들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게 필수인데 치매환자 때문에 잘 못 움직이잖아. 그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나 뭐 어떤 치매관련 된 데를 모시고 갔다가오고 하기도 하는데 시간들이 보호자들이 퇴근하는 시간들하고 맞물려 있어서 항상 힘들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까지도 나중에 혹시 나중에 토의할 일이 회의하실 일이 있으면 시간을 조금만 한 시간이라도 뒤로 좀 미뤄줬으면 좋겠더라고요. 퇴근하는 시간을.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홍보매체에 버스광고를 래핑해서 쓰셨는데 이런 것 부분에도 이제 우리 저번 앞 시간에 행감받았다는 건강관리과 이런데 버스래핑, 택시래핑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매체를 이용해서 하더라고요. 그때 같이 합해서 융통성 있고, 탄력성 있게 이렇게 같이 홍보를 한다면 예산부분에서도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장영희위원
예. 그리고 저희동네 저희영주가 자살예방을 교육을 이렇게 많이 시키고 계시는데 자살률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이걸 지금 어떤 방법으로 자살예방게이트키퍼를 양성하는 겁니까? 그리고 효과가 좀 있는 건지 그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효과 있습니다. 저희들이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은 예를 들어서 관공서나 기관 이제 그런데서 사실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이제 전문 강사가 가서 이렇게 하고 또 교육 몇 시간 이수하게 되면 수료증도 주고 그래 갖고 특히 이제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이외에도 지금 영주중학교라든가 중, 고등학교에서 요즘 이제 청소년 자살률이 높다보니까 저희들 쪽으로 이제 전문의 강의라든가 많이 의뢰가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서 보통 강당에서 2시간 길게는 4시간 이렇게 하고 나면은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저희 동네 저희 영주에서 자살률이 높고 또 평균연령이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다른 우리나라에 뭐 21세, 20세 이렇게 보다 27세로 평균이 나와 있던데 그거는 고령화돼서 노인자살률도 아울러 같이 있다는 뜻입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가 경상북도 또 전국 보다가 조금 한 3∼4세가 높은 편입니다. 한 4∼5세쯤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은 농촌이고 또 우리 지역이 고령인구가 많다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좀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이걸 정말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일을 막고 진짜 손이 필요하고 이분들이 준비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순간 충동적인 것들도 많다고 하니 골고루 빠짐없이 교육을 잘 시켜서 인생 좀 이렇게 잘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매번 게이트키퍼 양성교육도 모집을 해서 거기서 또 시켜가지고 또 그 분들이 지도자로서 배양을 하지만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706페이지에 위원회구성 및 운영실적 우리 동료위원님이 문의를, 물어봤습니다만 위원장 옆에 보니까 707페이지 위원장하고 그 뒷장에 보니까 2009년도에 위촉된 분이 두 분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정신과전문의가 영주시가 많지 않았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만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자체 선정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분이 정신건강병원을 영주에서 제일 오래 운영하고 또 노하우도 많고 해서 위원회에서 아마 위원장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위원회에서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합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리고 그럼 지금 위원회 회의수당을 주는 겁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경비지원이 해놓는... 그럼 지금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지금 지출을 하나도 안한 거는 뭡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보시면 쉽게 이야기해서 심사위원회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김화숙위원
정신건강. 예.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심의위원회 역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하는 거고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신질환시설에 입, 퇴소자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근데 입, 퇴소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자의에 의한, 보호자에 의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일정기간이 되면 이제 이분이 이제 퇴원해도 되는지 그런 거를 심사하는 게 심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안에 심사위원회가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때 같이 하는 그거라서 이중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 같이 하기 위해서 한번 지급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심의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를 따로 두되 함께하는 거다. 그래서 그 지출은 한곳에만 한다 이 말씀입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역할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책, 정신질환정책방향결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거고 또 심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이제 입, 퇴소자 보통 보면 우리가 강제 입원시켰을 때는 3개월 이상 입소시설에 못합니다. 그러면 3개월 딱 되면 이 심사위원회에서 이분이 정말 그 시설에 더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퇴소 시 해도 되는지 그런 거 하는 거를 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혹시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1회에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전문의치고는 많은 거 아니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이분들이 협조차원에서 일해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래핑광고 버스, 택시 영주시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곳에도 하고 있거든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영주시가 묶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치매 따로 뭐 금연 따로 뭐 따로 하지 말고 함께해서 쭉 넣어서 큰 차에 버스 같으면 대형버스에 붙여서 영주시가 한꺼번에 무엇을 홍보하는지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게 치매안심센터가 이번 7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인사업이 아니고 금방개소 했으니까 시민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만 그거는 우리 행정적인 거고 그래서 저희들 3개월 동안 차량 2대에 버스 시내버스 2대에 양면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해서 사업이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버스 래핑광고를 안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경로당방문 그래서 이제 홍보할 겁니다.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한 가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만부분에서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2017년도 분만인원이 분만지정병원에서 90명, 2018년도 95명 10월 기준입니다. 치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출생률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도 543명이 저희 출생인원입니다. 그중에 90명이 분만 산부인과를 이용을 했고 17%고요. 나머지 453명 83%가 지금 타 지역에서 출산을 한 근거거든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2018년도 올해 기준으로 보면 뭐 12월까지 봤을 때 한 21%정도 이제 분만병원에서 분만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업무보고 때나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어느 정도 좀 답을 내시는 게 장차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계획이라는 거는 적십자병원을 운영을 어떻게 확대 더 할 건지 하는 부분 뭐 이런 저런 분명히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본위원이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이거는 답을 얻어야 되는데 혹시 말씀한번 드려본 적이 있으신지.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 영주기독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를 적십자병원에 이제 개원을 해서 지역의 산모들이 타 지역으로 가는 거를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충무위원
우리 지역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출생률비율 17%를 분만 산부인과가 있어도 17%밖에 지역 분만 산부인과에서 출생을 안 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타 지역에 가서 계속 출산을 하고 있는 상태면 분만병원에 효율성도 떨어지고 적십자병원의 활동도도 떨어지니까 두 가지다 안 좋은 측면이 보이니까 빨리 전환을 시키는 방향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안 맞나 싶은...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서 기독병원에서 분만하는 비율이 낮은 거는 보통 산모들이 출산하기 한 1개월 정도 전에는요. 보통 보면 친정이라든지 다 외지에 가서 분만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인근안동에 그만큼 지방이다 보니까 분만시설이 열악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더 좋은 이제 친정이라든가 친인척이 있는 대도시로 가서 분만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기독병원에 있는 산부인과를 적십자병원 쪽으로 해서 거기에는 적십자병원이 지금 우리가 거기에 산부인과 운영하게 되면 지금...
우충무위원
산후조리원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산후조리원까지 있어서 참 시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년 전에요. 여기에 분만 산부인과가 없었을 때 기독병원에 분만 산부인과 좀 운영해달라고 사실 시차원에서 사정을 해서..
우충무위원
예. 내용은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이제 국비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 입장에서는 기독병원의 산부인과를 폐쇄를 하고 적십자병원에 이렇게 하라고 사실 얘기를 못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적십자병원 측에 저희들이 타진을 했어요. 하니까 적십자병원에서도 우리지역 의료기관에 어떤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투자도 한 거 있고 하기 때문에 기독병원에서 산부인과 운영 안하게 되면 우리는 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독병원에 의견을 직접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이제 부장님으로 계시는데 농담 삼아 시민들이 이제 영주적십자병원에 산부인과를 운영하기를 참 기대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우리는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표현도 안하고요. 또 보건소입장에서도 그만두라는 얘기는 사실 못합니다. 의료기관에.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답변을 들었던 내용이라서 죄송한데 중간에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제 논리상에 있을 때는 분명하게 기독병원의 원장님께서 영주지역을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하신 거는 저희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의료체계를 갖고 지역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유지를 하셨으니까 단지, 앞으로 이런 효율성 낮은 두 가지 안이 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기독병원이나 적십자병원이나 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가정이 아니고 현실이고 또 우리지역사람들은 출산을 위해서 그만큼 또 외지에 가서 출산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기관장이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시장님이 기회가 되실 때 한번 얘기를 하셔서 계획성을 잡는 부분을 분명히 한번은 하고 가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말로만 풀어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적십자병원에 지금 산후조리원을 다른 시설로 또 이용이 안 되잖아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내년에 내년 한 2월안으로 적십자병원하고 기독병원하고 저희하고 삼자모여서 의견을 듣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우리 지역 산모들뿐만 아니고 산부인과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듣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요. 기독병원이 앞으로 1년, 2년간 운영하고 그다음에는 뭐 적십자병원에서 하는 걸로 어떤 내부적인 그런 조율이 나오게끔 저희들 보건소에서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걸 알고 있으니까 꼭 보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의회에 꼭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면 오늘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간이지만은 얼마 전에 적십자병원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올해 저희가 추계했던 정산금액하고 실 정산예상금액이 일부차이가 있고 저희 이영호 위원님이 다녀오셨는데 그 부분을 잠깐 지금 아니면 또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 같아서 위원장님 한번 허락 해주시면 그 부분 보고를 잠깐 좀 듣고 갔으면 합니다.
송명애위원장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말씀을 보고를...
우충무위원
예.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 없이 보고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사실 어저께 있었던 운영위원회는 제가 의회에 와가지고 위원도 아니고 참석도 못했고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추후에 따로 보고를 기회를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명애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면은 거기에 회의결과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러면은 위원님께서 그날 있었던 회의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항목별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
우충무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예상적자비용이 저희가 제일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 됐던 내용하고 또 다른 조금 줄었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분명하게 시민들이 또 내용을 아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올해 적자보존 분을 내년도에 정산을 하잖습니까. 그러면은 내년도에 초기직원급여가 지금 지불이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업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방식을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좀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보고를 꼭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잠깐 들은 건데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제 당해 연도 적자보존 분은 예산집행을 그 연말에 정산을 해서 차기년도 일월 달에 이제 하다보니까 적십자병원 운영 측에서는 일 년 동안 적자분이 생기면 직원들 봉급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줘야 되는데 돈을 이제 연말정산을 하고 늦게 받다보니까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기별로라든가 6개월 반기별로라든지 먼저 좀 주면 안 되겠느냐 이제 이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별도로 상세히.....
송명애위원장
그럼 어쨌든 과장님께서 회의결과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파악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혹시 더...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 두 가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7쪽에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이 개소가 작년 6월 1일 날 되었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보시면 인력부분에 이제 뭐 팀원이 5분계십니다. 기간제로. 그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분들은 분명히 기간제니까. 공개모집하시는 거 맞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또 2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무기직으로 계약이 가능할 거 같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기간제 모집은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투명성 있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좀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집행 잔행이 한 3,700여만 원이 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예산액에 한 20%이상 잔액이 좀 발생이 됐어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 보시면 2억2,000을 증액을 시켜서 집행을 지금 현재까지는 10월 말일까지는 1억3,200밖에 집행을 못했고요. 718쪽.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현재 10월31일까지 8,780여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맞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연말까지 집행금액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될 거 같아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여기는 인건비가 거의 아마 연말까지 5명에 대한 인건비지급하게 되면...
풍림
전풍림위원
한 6,000만원 그래도 잔액이 남을 거 같죠? 대략 계산 해봐도?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6,0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남을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예산 좀 편성할 때 추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 보건사업과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 병원이나 의원들 그리고 약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염성 폐기물 관리를 하고 있죠? 지도관리 하고 계시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저희들이 보건소나 지금 보건진료소가 몇 개가 되어 있죠? 지역관내.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는 10군데고요. 진료소는 13군데...
풍림
전풍림위원
23군데죠? 그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감염물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안창구에 위생적 관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분리수거관리하고 이런 거 지금 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풍림
전풍림위원
위탁업체에 하는 건 맞는데 제가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 이 보존기간이라든지 폐기물에 종류와 양 또 보관기간 이런 게 있잖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표지판이나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각각 별도공간이 되어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별도 공간이 따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진료소 안에 같이 되어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혹시?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진료소 안에 폐기수거함이 있어서 거기에 종류별로 해놨다가 나중에 저희 계약업체에서 수거할 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갑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사실 감염성 예방부분에 대한 탈지면이라든가 피 묻은 탈지면도 나오고 이럴 수가 있잖습니까. 그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도 하여튼 간에 위생적인 처리가 꼭 필요하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에 철저히 좀 관리해주셔서 하여튼 위탁수거업체에 또 이렇게 또 지금 위탁수거업체도 꽤 많죠? 이거 비용이.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한 개에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저희들 처리비용이 한 2,000....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1,800만원. 저희들 관내에 업체에 없어서 상주에 있는 업체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폐기물 보관방법이라든가 보관기간 또 배출일자, 배출양 등 이런 거를 기록물도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철저한 관리를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02 감사중지) (15:03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1일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1일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04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