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사업소 등 3개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선서! 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선서자 환경사업소 소장 조풍래.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우리 환경사업소는 환경이 여건이 별로 좋지가 않는데도 일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질의할 수 있는 것만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8쪽에 보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이 앞으로 수요가 얼마 남아있는지 하고 전체 계획, 우리시 관내 모든 주민들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혜택을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비율을 좀 말씀해 주세요. 대안책이라든가.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자연부락 대상 하수도 설치율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 기본법이라 해서 섹터가 정해져있는 게 환경부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리대상구역 50개 중에 한 37개소가 준공이 되어 74%정도는 저희들이 마을 하수도 처리 시설을 했습니다. 미설치 3개소는 폐지라든지 마을에서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이산대대 넘어 웃무리 마을 넘어서 거기 넘어서 가면 거기 식당이 몇 개 있지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서는 관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보니까 푸세식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지금 식당이름이 먹골집하고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순차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차후에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에 2020년에 저희들이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반영해가지고 섹터를 넓혀서 그렇게...
이상근위원
2020년 같으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어차피 운영하는 문제니까, 그렇지요? 개별이 아니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하니까 그런 거 꼭 부탁을 드리고. 414쪽에 보면 탈수슬러지 처리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상당한 금액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체에서 슬러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시에서.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소각로 설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좀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반대론이 많아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타지역에서 하루에 27, 8톤 나오는 물량을 고액단가로 해서 처리를 하는데 거기는 대안은 없을까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기계를 다시 또 어떤 탈수슬러지 시설을 더 설치를 해서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안 나오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안 나오게는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타지역에서 공모를 해서 입찰 받아 넘긴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기에다가 갈 수는 없잖아. 언젠가는 막말로 다른 데로 가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안 되겠습니까?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전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소각로라든지 설치를 전에 하려고 하다가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시설이 없는 다음에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위탁처리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어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위탁처리 할 수 있는 회사는 여러 군데 있습니까?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전국에 걸쳐서 전국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전국에? 몇 군데 정도예요? 대충 뭐 아시는 거.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한 2, 30군데, 각 도에 4, 5군데씩...
이상근위원
왜냐면 전국 입찰을 붙였을 때는 단가는 똑같다, 거리가 멀어도?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운송비용만 조금...
이상근위원
운송비용이 넓어질 거 아닙니까, 폭이?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운송비용...
이상근위원
굳이 전국 입찰을 붙일 이유가 있습니까?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입찰을 붙여보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만약에 입찰에 응하지 않고 다소 예를 들어서 몇 개 업체가 하고 단가를 올리면 유찰시켜서 그런 대안은 없잖아, 우리가 지금 현재.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한 번 하고 두 번 해가지고 유찰되면 지역 업체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처리...
이상근위원
지역에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뭐 다른 업체가 우리 지역에.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전에 흥주농업이 있었는데
이상근위원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그게 민원이 생기고 이래서 본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예.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포기를 해서 위약금을 1억 2천만 원 정도 물고 다시 또 재차 저희들이 공고해서 우림환경에...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간에. 하여튼 저 위원은 생각하기에 영구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부탁을 드리고.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한 데굴데굴 물꼬마 있지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환경부에서나 매칭이 70% 국비지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제가 서류를 좀 보니까 아니 여기 담당 부서가 환경사업소 아닙니까?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담당자가 이동희씨로 돼있고 주무부서에서 이걸 안하고 왜 타부서에서 그 업무를 가져가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담당공무원들의 입에서도 많이 나온 안이다 이거지요. 소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이거는 2017년 3월 22일날 문화예술보급지원 사업에 신청을 아마 작년에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2018년 4월 19일날 갑자기 있다 보니까 교부결정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세우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건설과에 있는 이계장이 조금 했습니다. 관여해서 좀... 했는데 내년부터는 내년 추가신청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고를 해서 건설과에서 가져가서 하든지 안 그러면...
이상근위원
자, 좋은 말씀인데 이게 물꼬마 인형극은 환경부 관할 아닙니까, 그렇지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환경부 산하인데 그걸 환경사업소에서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 맞지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가 요점이 주제가 하고 있는 것은 사업소에 사업을 가지고 넘겨주면 건설과에서 이동희 팀장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도시과로 가면 도시과로 가야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이치에 안 맞는 거라. 소장님이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담당팀장님들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사업소에서 계속 뿌리 박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분에게 받아서 해야지. 왜 그걸 타부서로 넘겨가지고 그 부서에도 일이 안된다면서 저 개인적으로 전화 온 적도 있어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다른 데로 과장님으로 가면 업무를 가져가십니까? 다음 후속팀장한테 넘겨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본인 일도 잘 안 되고, 여기에 대해 신경 쓰다 보면 두 가지 역할 하기 힘들다고 사실. 안 그렇습니까?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가지 또 거기 안에서 관람 장소 있잖아요. 거기가 평수가 대충 몇 평 되지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지금 우리...
이상근위원
사업소 자체에, 견학할 수 있는 곳.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한 40평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생들이 좀 옵니까?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주로 유치원생이 옵니다.
이상근위원
유치원생. 얼마나 오지요? 1년에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1년에 한 1천 한5백명 정도.
이상근위원
그렇습니까? 반응은 어때요? 반응 좋지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관람을.
이상근위원
그런 거를 영주관내 유치원하고 그 연계하고 또 어린이집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어린이들한테 그런 거를 좀 심어주면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 안 되겠나. 그래서 데굴데굴 물꼬마 인형극도 앞으로 소관을 바로 가지고 오세요. 오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입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환경부 공모사업 데굴데굴 물꼬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가 행사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는 지금 처음에 계획이겠죠. 계획인데 이게 공모사업이 유일해요. 그렇지요? 환경부 공모사업이.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2018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공연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돼있는데 이게 맞아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11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해서 20회 지금 후생시장에 가면 인형극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10월 1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비하면.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11월 3일부터 20회 정도 수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이렇게 지금...
이서윤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1년에 1천5백명 정도 온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아니잖아요. 1년이 되지도 않았고 사업이.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이 사업하고 지금 아까 이상근위원이 물은 거는 우리 지금 환경사업소 내에 물꼬마 데굴데굴 해가지고 캐릭터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방문을 하는 인원이 한 1천5백명 정도.
이서윤위원
1천5백명 정도 돼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럼 그 사업도 계속됩니까, 지금?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그거는 그냥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돈이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형극을 따로 후생시장에 있는 거기에서 11월 3일부터 해가지고 12월 1일까지 20회 하는 거 그것이 이번에 예술보급지원 사업에 책정돼서 그거는 새로 인형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2018년 신규 사업인데 이거 2019년에도 계속 되는 겁니까? 어때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신청 했을 때에 선정이 되면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선정이 국비가 보조 안 되면 자체사업으로는 안 합니다.
이서윤위원
될지 안 될지 지금 심사 중인 것이지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출연진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인형극.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제가 공연하는 날 가서 보니까 전체 출연진이 한 20명 이상 됩니다.
이서윤위원
여기 예산집행 보니까 8,930만원 맞지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지금 집행이 다 어떻습니까? 아직 정산이 안 됐지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정산 아직 안됐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10회 경과 후 중간평가가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중간평가는 환경부에서 23일인가 그때 한번.
이서윤위원
과장님 하고 같이 가시겠네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11월 21일날 환경청에서 와서 한번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어떤 의견이 있던가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다른 특별한 저건 없고 와서 공연하는 거 한번 보고 그렇게 반응은 좋은 뜻으로서 하고 갔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래서 정산 점검을 좀 확실히 해주시고 이 부분이 아이들이 또 엄마들하고 같이 가는 공연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게 극단이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음향부분하고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익이 있게 내실 있게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업비 관련 집행 사항을 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거를 꼭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탈수슬러지 한 번 볼게요. 슬러지에 이게 일평균이 27톤이 맞습니까?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하루에 27톤...
이서윤위원
이게 슬러지의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연 10,195톤이지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1일...
이서윤위원
이게 슬러지에 대한 걸 제가 몇 군데 자료를 보니까 큰 차이는 아니지만 27톤도 있고 28톤도 있고 30톤도 있고 좀 그래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1일이 보통 보면 27~30톤, 많이 나올 때 있고 적게 나올 때 있고. 보통 27~30톤 정도로.
이서윤위원
27에서 30까지는 봐야한다?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위탁처리비가 15억이지요? 작지 않은 그런 금액인데 슬러지가 계속 줄지를 않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양이.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양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늘겠지요? 왜인가 하면 들어오는 유입량이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처리구역이 자꾸 넓어지니까 조금씩 더 만들어지니까 양이 조금씩은 더 늡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처리업체 선정기준도 명확해야 되겠고 지금 17년, 18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했네요, 그렇지요? 재활용을 하고 녹색토로 해가지고 이 슬러지를 처리를 해서.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2018년 8월부터 보니까 지렁이 사육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해주세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흥주농업에서 민원 발생하고 그래서 포기서를 냈습니다. 못 하겠다고. 이게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조달청 의뢰해서 입찰을 보입니다. 그런데 포기서를 냄과 동시에 위약금이 1억 2,200만원이 저희들에게 입금을 하고 위약처리를 하고 이 업체를 조달청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이서윤위원
이렇게 돼도 계약금액이나 이런 처리비용이 똑같나요? 지렁이 이걸 해도?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처음에 중간에 맡아서 하면 사실 가져갈 사람이 잘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연 초에 되면 자기네들도 물량을 받는 게 정해져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보니까 응찰을 하는 데가 조달청 수의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4개월 동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초면 좋은데 이게 중간쯤 가서 터지니까 업체를 물색하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응찰하는 업체들이 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연 초에 일찍 조달 의뢰해가지고 우수한 업체 해가지고 잘 중간에 안 터지는 업체로 선정이 돼가지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쪽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 및 유지관리비 투입하는 그런 상황이 쫙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작성된 게 아주 미비한 세세한 부분이지만 총계 이런 것들이 또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야 되지만 총계가 있으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운영비 어떤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것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이건 미흡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고 하시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수고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본 위원이 사무감사지만 향후에 어떤 그 영주의 쓰레기 관련 그 다음에 탈수슬러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소각로 관련해서 질의를 했잖습니까? 기존에는 소각시설이 사실은 소각을 하게 되면 냄새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신기술 보급에 따라서 저희들 일본연수를 갔을 때 도쿄부터해서 작은 중소도시 후지노미야까지 갔는데 거기는 소각장 자체에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태웁니다. 음식쓰레기부터 해서 그래서 저희는 궁금했죠. 그러면 냄새관련은 어떻습니까? 냄새 100%전혀 안 납니다. 100%소각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실은 앞으로 영주도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2033년까지 사용을 하면 면적이 다 소진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향후 계획을 계속 일반 쓰레기나 그 다음에 탈수 슬러지나 이거를 매립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정말 선진기술 쪽을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리고 주변의 주민 분들도 대동을 하셔서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하십시오. 하셔서 정말로 냄새가 안 나고 깨끗한 소각시설 설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영주시에서 1년에 일반 쓰레기하고 그 다음 탈수슬러지 처리비용이 지금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따지면 얼마예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한 15억정도.
이재형위원장
지금 15억 넘죠. 지금 탈수 슬러지만 해도 1년에 11억이 넘는데.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그게 탈수만.
이재형위원장
일반 위생쓰레기 매립하는 그런 비용 다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선진기술 도입을 해서 그런 소각로, 소각장을 설치한다면 앞으로 향후에 일반 인근 시군에 있는 쓰레기 문제도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하면 오히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계속 이렇게 매립 쪽으로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변분들 주민 설명회라든지, 영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여론 조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청회를 열든지 해서 앞으로 영주시에서 운영되는 쓰레기라든지 그 다음 이런 탈수 슬러지 그 다음 일반 음식 쓰레기 이런 거는 처리를 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향후에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는 게 더 맞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신기술로 100% 해결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생환경과에서 지금 작년 한 6월부터 시범운영해서 안동 쪽으로 80~100톤 정도가 소각시설로 갑니다. 가면 저희들이 2033년까지라고 그랬지만 보통 20톤 정도가. 지금 이 추세라고 그러면 120톤 정도가 계속 매립이 되어야 하는데 한 80에서 100톤 정도 빠져나가면 매립기간이 좀 더 연장이 되지 않겠나. 일반 소각될 수 있는 저거는 싹 다 저희들이 내년 6월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광역권 소각시설에.
이재형위원장
예.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그리로 보내고 나면 매립장 연도가 오래 갈 수 있고 또 자체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광역권 소각시설로 가면 일반 음식물 쓰레기도 그리로 갑니까?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음식물 쓰레기는...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선진국은 타는 종류는 무조건 다 태웁니다. 음식물 쓰레기부터 해서 일반.....하여튼 탈 수 있는 재질은 전부다 한꺼번에 다 태웁니다.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영주가 한 80에서 100톤 정도 컷트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재형위원장
검토를 잘 하시고.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뭐 어차피 계속 자연 훼손되고 오히려 매립을 해놓으면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냄새 때문에 주변 주민 분들이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선진기술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향후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29 감사중지) (11:36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선서! 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수도사업소 소장 박재찬.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밤낮 없이 민원이 많은 곳이 영주에서 최고 힘든 그 수도사업소 소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시는데 팀원한테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민원이 많고 욕을 많이 먹는 곳이라고 덕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팀장님들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한데 제가 몇 가지만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주시 자체에도 누수율이 많은데 풍기 정수장에서 내려오는 누수 있지 않습니까? 풍기 자체는 누수율 파악이 안 되지요? 되기는 돼도 잡지는 못 하지요? 누수 자체를.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누수 탐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육안으로 나타나는 게 잘 없어가지고.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풍기는 지형상.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지형상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걸 좀 잡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좀 뭐라 할까 세금 자체 줄일 수 있는데 그게 참 곤란한 거야 그렇지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블록 구축을 해가지고.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모니터링 해가지고.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계량기를 달아서 누수율을 감지해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상수도 노후관 개체 공사가 58억 정도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합니까? 미터수로 했을 때 시내 권역에.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그게 단정하긴 좀 어렵고요. 지형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돈 자체가 작고 국비 사업은 안 되지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국비사업은 지금은 안 됩니다. 2020년 이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20년 이후가 되면 국비사업이 되고?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근위원
이산권역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한 139억 8천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139억.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전체 면민들이 상수도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관로는 지금 들어가 있고 설치돼있고.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설치돼있는데 지금 마을 상수도가 들어가는 쓰는 곳은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시급한 것은 모르고 마을 상수도를 고집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상근위원
좀 권유를 하셔가지고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방상수도 전환을 점차 시킬 겁니다.
이상근위원
지방상수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해주시고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또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지금 어디입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두월하고 신천1리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급수대가 좀 작은 마을이라도 상수도 물을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좀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다음 평은 권역 총사업비는 내년도에 얼마 잡혀있지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잡혀있는 거는 아직 예산이 안 섰고요.
이상근위원
예상.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상은 28억 정도.
이상근위원
얼마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28억이고요.
이상근위원
28억?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전체예산은 120억정도.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게 몇 년 공사입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이게 우리가 5년 정도를 해야.
이상근위원
너무 안 길어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그게 국비가 오는 게 연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한몫 내려와도.
이상근위원
그러면 소장님 만약에 국비가 5년차로 내려오면 1년차에 공사를 했으면 그 주위에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어떡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또 다시 물을 넣어야 되는 건가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게 수도관이 매설돼가지고 마을까지 가서 관청소가 다 되고 공급할 수 있다면 신청을 받아서 넣을 수 있지요.
이상근위원
5년 만에 다 넣는 게 아니고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이상근위원
연차적으로 그 동네는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실질적으로 평은에는 지하수가 안 나고 나더라도 석회물이라 먹지를 못해요, 사실. 저도 가봤지만 지역구라서 그런데.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정말 물이 귀한 곳입니다. 이런 거는 조속히 처리해서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어차피 뭐 사업비 관계상으로는 알고 있지만 더 신경을 쓰게 되면 쉽게 말해서 평은리 본 동네라든가 아니면 신평리라든가 잘라 잘라서라도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실질적으로 작년에 상수도 겨울 동파가 건수가 무지 많았지요? 대충 몇 건 됩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상수 동파건수는 뭐 한...
이상근위원
대략적으로.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한 1,200건 정도
이상근위원
그렇게나 많지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 기동대팀이라 하나 대기팀들 몇 팀이 있지요? 우리시하고 평은하고 전부 다 합쳐가지고 SOS 쳤을 때 긴급으로 나와서 관 수리를 할 수 있는 팀 구성이 있잖아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게 5개가 그럼 겨울에는 제 생각에는 되겠습니까? 조금 민원 사항이 좀 많지 않습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한몫에 민원 오는 데마다 즉시, 즉시 처리는 뭐 일부 즉시 처리되는 데도 있지만 지연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정말로 이게 상수도가 이제 뭐 불도 중요하지만 물 자체가 한시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 부분을 증을 할 수 있으면 증을 해가지고 1,200건 같으면 나누면 얼마나 많이 가져갑니까? 겨울에 두 달 정도 석 달 정도를.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유난히 작년에 너무 추워가지고.
이상근위원
올해도 많이 춥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예산을 편성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지난 지지난 달인가 새벽에 세시 반에 가니까 목욕탕 앞에서 누수가 돼서 물이 올라오고 김팀장 와서 새벽에 같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밤낮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간 시민들이 무조건 불편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393쪽에 한번 봐주세요. 상수도 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축용역이 진행으로 계약방법과 용역의 목적에 대한 설명 좀 간단히 해주세요. 393페이지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그게 용역의 목적은 지금 우리 시에 가지고 있는 그 관망도가 아직도 좀 정확하게 돼있지 않아서.
이상근위원
정확성이 없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그거를 바로잡을 것이고요. 그리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미래는 어때요, 그럼요. 우리가?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이게 잘 구축되면 누수가 되면 관할 있는 곳을 정확하게 찾아내니까 그래서 우횟일을...사투립니다만 우횟일을 안 하지요. 일찍이 찾을 수가 있고.
이상근위원
맞게끔 수리를 할 수 있다는 그건데.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것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 돈과 연관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항상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위원입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396쪽에 상수도 보급지역 외에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작년 감사 자료에 의하면 수질검사에 부적합한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아십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올해는 다 적합으로 나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서윤위원
157군데인데 그렇지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질불량해서 그런 곳이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어떻게 됐어요? 조치결과가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부적합한 데가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돼서 그전에 부적합한 것을 안 쓰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급하는 영주가흥정수장에서 공급하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 없어진 걸로 생각됩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적된 부적합 판명된 지역이 상수도가 되고 정수장 설치가 다 돼서.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아니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보내는 게 거기까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부적합한 것을 안 하고 새로운 지방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적합으로 다 된 걸로 그렇게...
이서윤위원
어쨌든 완료가 다 된 것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적합이 됐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에 상수도가 안 되는 곳이 많나 봐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외곽지로 전부 다 보급은 그렇지요.
이서윤위원
보급률이 어떻게 되나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92%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92%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남부 지역에 지금 상수도 보급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산, 문수, 평은이 있는데 평은은 어차피 뭐 19년부터 돼야 될 거고. 이산하고 문수가 지금.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되는데 어느 정도 됐어요? 진행상황이. 왜냐면 이산하고 문수하고 20년 돼서 다 완료가 된다고 계획서에 돼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지방상수도 확장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총 프로테이지는 한 65% 정도, 토탈.
이서윤위원
65%면 2020년까지 되겠어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2년 동안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가지고 남부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 398쪽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 개체 사업이 쭉 있어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398쪽에요?
이서윤위원
예. 397쪽 맨 밑에 보면 26번째 풍기 5-1블록에 노후관 개체 공사가 있는데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됐어요? 아직 추진 중인가요? 2017년 건데 이게 지금.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이월돼가지고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블록화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풍기는 누수가 땅 위로 안 올라오기 때문에 지적마다 계량기를 설치해서 누수를 확인해서 그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이거 블록구축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2017년도에 지금 추진 중이고 지금 그런 것들이 아직도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확인 여부를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풍기 거기 한 개만 남아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 뒤쪽에 보면 문제점이나 대책이 있는데 이것도 또한 작년에 그거하고 똑같아요. 토씨하나 안 바뀌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개선이 안 되나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공통돼 있는 겁니다. 수도관 누수를 잡으면 그 압력이 또 다른 데를 밀어냅니다. 그렇게 그게 다시 말하면 복원누수라 하는 겁니다. 이게 수도관을 전부 다 막았을 때는 압력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터지면 그쪽으로 압력이 빠지기 때문에 다른 데 안 터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점을 넣어 놓은 게 공통적인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지 못하고 계속 발생되는 문제인가 봐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그게 자주 터지고 데미지가 많은 그런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을 일찍 갈려고 리스트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면밀히 해주시고요. 399쪽에 상수도 대행업체에 대해서 이게 다 갱신인데, 5군데가 지금 2017년부터 19년까지 갱신이지만 그전부터 계속 했지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그전부터 계속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몇 년 했어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이제 한 군데가 유고가 계셔가지고 2013년도에 다른 분이 한 분 공고를 해서 여기에 대행업이 지정이 됐는데요. 이게
이서윤위원
몇 년 됐냐고요, 이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어떤 거 말입니까?
이서윤위원
건우설비나 이 5군데가 지금 갱신되기 전부터 계속 했잖아요, 이 사업을.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이서윤위원
그게 몇 년 정도 됐냐고요. 평균.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그건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 업체 말고도 수도 급수 공사가 가능한 업체는 많잖아요. 영주에 몇 군데 되지요? 관내에?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상하수도 설비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아요. 많은데 우리 조례상으로 수도 대행업이 지정되지 않는 사람은 계량기를 달 수 없습니다. 그런 급수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만 상수도 계량기를 달 수 있지 다른 일반 상수도 면허 업체가 계량기를 달고 이런 거는 수도급수 조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해놓은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허 업체가 이 5군데 밖에 없냐는 얘기지요, 제 말은.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데는 26군데입니다.
이서윤위원
26군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인지 지금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10년, 20년을 했다 이러면 사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형평성이 아니고 이게 이제 수도급수전에 따라서 이 업체를 많이 지정하고 안 지정하고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1천 정도 늘어나면 대행업체가 하나 더 생겨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5개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시도 조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한 두 업체를 늘일까 싶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제 갱신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자격 분야도 확인 해봐야 되잖아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자격 다 받습니다.
이서윤위원
다른 보니까 여기는 지금 상하수도 설비 사업 면허소지자네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맞아요? 제가 건우설비 같은 경우에는 배관 기능사, 토목 초급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기술자 기준에 맞으면 가능한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한 몇 군데 업체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느냐, 특정업체가.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역 연고주의나 또는 담당 집행부하고 그런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 불거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각 도시가 똑같습니다. 지정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들이 그런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우가 있어서 관망도 잘 알고 굉장히 잘 합니다.
이서윤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거를 참조를 해 주십시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사실은 이 5군데가 긴급공선수리비가 사실 금액이 적지 않아요. 몇 억 나와요? 이거 토탈.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올해 예산 15억 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15억이면 평균 잡아도 지금 한 군데 3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작지 않은 금액인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대행업체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정도는 공공입찰을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기회를 주는 것도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대행업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위에 보면 기자재 구매도 그래요. 조달 우수한 유솔 이 업체만 계속 해야 됩니까? 이거는 어때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계량기에 호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감지하는 게 우리가 기기를 가지고 있는 걸 계량기에 달아놓으면 이것이 우리한테 전송이 되는 게 똑같아야 되지 다른 걸 또 설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계속 이렇게 써야겠네요? 규격에 맞기 때문에?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잠깐만요......또 시스템을 우리시에서 바꿔줘야 다른 데도 쓸 수 있고 이런데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 좀 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 군데만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런 것도 한 번씩 환기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다음에 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을 보니까 이게 2017년하고 2018년도가 체납액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세요. 17년도는 얼마지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17년도 체납액이 1,200만원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18년도는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9,600만원입니다.
이서윤위원
금액이 왜 이렇습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안내서 독촉하고 내는 납부 그게 있습니다, 기간이.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다 내주면 되는데 아직까지 낼 수 있는 사람이 거소불명이라든가 이런 거 사람이 와서 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합해져서 2018년도가 좀 많고요. 이거는 앞으로 낼 여력이 좀 있고요. 이거 17년 것은 이건 진짜 사람 찾기 힘들다거나 안 그러면 압류가 돼서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한다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그런 경우가 1,200만원 정도는 되는데 올해 보니까 이게 10월까지란 말이네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두 배도 아니고 이게 지금 몇 배입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받으면 많이 줄어집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지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와서 해야 돼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담당팀장께서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주시면.
이재형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김규원요금팀장
예, 요금팀장 김규원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규원
김규원요금팀장
이게 기점이 뭐냐 하면 작년에 2017년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는 실제 그 당시 체납은 1억 정도가 됩니다.
이서윤위원
실제는 1억이고요.
규원
김규원요금팀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독촉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까지도 체납돼있는 게 1,200만원 정도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2018년도 9,600만원 정도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은 이렇지만 우리 검침원들이 현장 안내, 경고 그 다음에 단수과정까지 진행되면 한 7, 8개월 지나면 이것도 한 천 몇 백만원까지 다운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체납액을 축소를 시키거든요. 정히 그 돈을 안내고 불량한 분들은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된다고 판단되는데도 안 내는 사람은 단수까지 이르거든요. 민원도 불사하고 조례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의원님?
이서윤위원
예. 일단은 됐고요. 일단은 금액 차이가 좀 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질의를 한 것이고. 이거 신용카드도 되지요?
규원
김규원요금팀장
예, 신용카드도 결제됩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 이런 데서 줄었고 이것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규원
김규원요금팀장
이것도 6, 7개월 내로는 거의 80%이상 다운 돼서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1,200원 정도는 받기가 힘들다 수납이 힘들다 그런 것도 되겠네요?
규원
김규원요금팀장
이것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한 4, 5백까지도 계속 낮춰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몇 백만원정도는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장사하던 사람이 행불돼서 이사를 해서 없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상가가 유지가 안 되고 시가지에 보면 장기공석으로 있는 데가 있어요, 몇 년씩. 그런 데라든지 안 그러면 진짜 기초생활수급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우리가 내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단수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런 생계차원에서 그거는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마지막으로 누수탐사 조치결과에 풍기 20건 맞나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이거는 20건이 맞는 게요, 이게 풍기에 찾아내는 겁니다. 귀로 들어서 전자청음봉으로 귀로 들어서 찾아내는 거 그것이 발견했는데 20건으로 그렇게 적은 겁니다.
이서윤위원
20건으로? 작년 조치 결과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차이가 나요. 작년에는 풍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이따가 한번 와서 보셔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번에는 풍기가 좀 작고 다른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맞는지 확인차 질의를 했고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조치결과에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똑같아요, 누수지점수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세하게 예를 들면 이음부를 수리한다거나 그런 부분 좀 해놓으면.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내역을 좀 상세하게 적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지요?
이서윤위원
예, 뭐 때문에 그런지를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개소수가 20개지만 여기에 각각 누수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적으면 분량이 많은데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조치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누수지점 수리 이러니까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그게 되는지. 이런 자료가 있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이게 사업이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여기는 불용관이 폐쇄가 됐다든가, 소화전을 교체를 했다든가, 곡간부 수리를 했다든가, 좀 자세히 적혀있어서 좀 이해하기 쉬웠는데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수도 용역 설계를 줄 때 어떤 용역업체에서 현장을 많이 자주 방문을 해서 설계를 하십니까? 아니면 지적 상에서 그냥 설계를 하는 겁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방문을 해서 직접 재지요. 측량을 해서 그렇게 하지요.
전영탁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 사실 관로 매설하고 모래층을 매설하게 돼 있잖아요, 부설하게 돼 있잖아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관 보호를 위해서.
전영탁위원
관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마사층이라든가 진짜 순수 토사층하고 자갈층하고 까는 양이 똑같더라는 얘기예요. 사실 마사층이나 토사층이나 양을 설계양보다 줄여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전혀 설계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 라는 거.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아,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설계에서 마사층이나 순수 토사층 같은 경우 사실 관 보호 모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이고 자갈층 같은 경우에는 배가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건 분명하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는데 설계는 전부 일관적이라는 것, 그런 부분 좀 지적 하고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또 설계를 할 때 관 연결하고 배관을 하는 사람들을 배관공으로 해서 기술자로 설계를 하는 겁니까? 일반 인부로 설계를 합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배관공이 들어갑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묻느냐면 영주시에서 지금 상수도 공사하는 곳을 찾아가보면 배관공이 전혀 없다는 거. 배관공이 전혀 없고 배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용역업체 직원,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들까지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외국인 근로자가 배관까지 하는 건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제.....
전영탁위원
제가 전구동 상수도 관로하는 데서 직접 제가 질문을 하고 하는데 대화가 안 돼서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였어요.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 배관공으로 설계가 됐으면 영주시에서도 배관공인지 아닌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인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지금 상수도 공사가 전체적으로 배관공이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풍기지역하고 몇 군데 다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철저하게, 어쨌든 기술자하고 일반인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시공해놓고 나면은.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사전에 공사낙찰업체가 오면 분명하게 그 부분 짚고 넘어가 주세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전영탁위원
지금 영주시에서 상수도 공사하는 업체들이 배관공을 쓰는 업체가 거의 없다는 거. 그리고 안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좀 하세요. 배관공이 누구인지 분명히 업체에다 자료를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시공하고 있는 건지.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세상 천지에 배관공이라고 분명히 설계 잡아놨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관을 하고 심지어 용역업체 일하는 사람들이 일반인이 와서 배관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과적으로 시에서 관리감독을 안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9쪽에 상수도 대행업체 선정내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13년 2월 그 다음에 2015년 2월, 2017년 2월 앞으로 가면 2011년 2월 이 공사업체 선정하면서 갱신이나 지정 공고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2013년도에 지정 공고를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거는 지정업체 중에 한 군데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한 거지 전체에 대해서 지정 공고 신청을 한 건 아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갱신으로 다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여태까지 갱신으로 했고 지금까지 업체가 2013년도에 1개 업체 바뀐 것 이외에 있어요, 없어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없지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 있지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거기 보면 대행업체 지정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지정은 2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그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전후로 공고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공고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영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의 해석을 잘못해서 지금 급수공사 사업자 지정을 잘못해왔다, 계속.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 제 4조에 대행업자의 지정은 우선 1항에 그 조례 근거부터 틀렸습니다. 10조 3항이 아니고 11조 3항이에요. 영주시 수도급수조례 10조는 준공검사고 제 11조가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돼있고 11조 3항에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1조 3항입니다. 그리고 거기 근거해서 만든 게 영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4조에 보면 전체적인 흐름은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자 수가 많을 때는 추첨에 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해석을 한번 해 봅시다. 1항은 공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정은 2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돼 있는데. 이 ‘지정’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냐, 신규지정, 갱신지정 다 포함 되는 거다. 포함 돼요, 안돼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조례를 봐서는 다 그렇게 포함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2항은 이게 ‘2500전에 1 비율’ 전체 대행하는 사업자수를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대행업자 지정 또는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을 하도록 돼 있지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신청하면 자격요건이나 이런 걸 확인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4항에 봅시다. ‘제 3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자가 정수를 초과할 때는 추첨에 따라 결정 한다’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자, 3항 내용이 뭡니까? ‘지정 또는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로 돼 있어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지정 또는 갱신’입니다. 그러면 4항에서 ‘제 3항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3항에 지정은 지정 또는 갱신 다 포함입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신청자가 정수를 초과할 때는 추첨에 따라 결정해야 되지 그리고 5항에는 ‘지정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계속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갱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공고 당연히 해야 되고 신청자 수가 신규 신청자 그 다음에 갱신 신청자 포함해서 정수를 초과하면 추첨해야지. 그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 4조 4항 과장님 해석 한번 해보세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3항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3항이 대행업자 지정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이거든요. 할 때는 자는 ‘신청자가 정수 초과할 때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장성태위원
그럼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갱신, 지정을 이런 절차 없이 했는데 그 제대로 한 겁니까, 제대로 안 한 겁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조례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 조례, 조례가 대행규칙을 손볼 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규칙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지금 11조 3항 수정, 바꿀 것도 좀 있네요. 보니까.
장성태위원
아니 규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업무 집행은 이 규칙에 맞게 해야 된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업무집행을 규칙대로 안 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기 4조 5항 규정을 근거로 해서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계속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지정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갱신해주는 걸로 업무를 집행해 왔잖아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 대행규칙대로 업무집행을 안 한 거지, 이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이것 좀 손을 봐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지정, 갱신 신청하면 계속 갱신을 해줄 것 같으면 규칙을 바꿔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규칙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해석과 집행을 잘못해왔다. 맞지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400쪽에 수도 사용료 체납현황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이 표 자체가 작성이 잘못 됐어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체납현황을 발췌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작성 한 거 보면 2017년도 1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부과한 내역 중에서 체납이 된 거를 지금 뽑아놨어요. 그게 1,274만 5천원이지.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체납액 이거 말고 더 있잖아요. 이월도 있고 1월 1일부터 10월 31일 부과분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표를 왜 이렇게 작성했어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그건 담당 팀장님께...
장성태위원
아니 그렇고, 이제 체납의 현황을 보면 2016년 12월 31일 현재는 1억 300입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2017년 12월 31일 현재는 5억입니다. 5억인데 2017년 12월 31일이 공휴일이어서 납기가 연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게 해서 2018년 1월 2일날 징수된 금액이 3억 1,400이에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걸 빼면 실제 체납액은 1억8,600만원입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2018년 10월 말이 되면 9,600만원이 돼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2017년 12월 말 현재 실제 체납액이 어떻게 1억8,600만원이나 발생했어요? 이러면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제가 1억8,600은 1월 2일날 12월 31일이 공휴일이어서 1월 1일날 수납된 금액을 차감하고 다 감안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1억8,600백의 체납이 있는데 이거를 2016년 연말과 2018년 10월말 현재와 비교를 해본다면 배정도 돼요. 체납액이.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유가 있어도 있다. 그 사유를 한번 체크해서 밝혀내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체납액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배가 차이가 날 수가 없지. 안 그러면 숫자를 잘못 뽑았던지.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그거 답변을 우리 담당 팀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김규원요금팀장
요금팀장 김규원입니다.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작성기준은 내년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전까지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해왔기 때문에 비교 추이를 보여드린다고 했고. 그 다음에 말씀 드린 게 2016년 당해 기준으로 1억3백만원 정도에서 18천정도로 증가됐다가 2018년 10월달 9,600원 다운됐다가 한 8천만원 정도 증가됐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 한 20년 만에 강추위로 기록된 그런 해입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수도요금 납부를 보면 말일 정도에 집중이 되는데 그 때 원체 영하 십 몇 도로 어른들이 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한가지 하고 또 하나는 몇 년 전부터 택지가 완전 활성화 되면서 음식점부터 해서 많은 상가들이 입주를 시작을 했는데 생각만큼 활성화가 안 되면서 들어가면서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시적인 체납 증가 요인이 크게 발생 했는 그런 시점 두 개가 복합돼가지고 증가 됐고 그 다음에는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진행되면서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요인이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사실은 수도요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부과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액이잖아요.
규원
김규원요금팀장
보면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이 작년에 사실 20년 만에 강추위가 와서 계량기부터 해서 전부 동파되고 이런 게 거의 예년에 비해서 두 배 반 정도 늘었는 거 하고 마찬가지로 연말일 때 그 쯤 추워보니까 어른들께서 시내 볼일 나오셔야 은행납부가 가능한데 미룬 경향도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사유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규원
김규원요금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대행업체.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장
대행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관련 수리업체하고 전부 포함해서 대행업체가 5개입니까? 아니면 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또 대행업체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대행업체가 수리를 하고 있지요. 그 5개 업체가.
이재형위원장
5개 업체가 그러면 영주시 관내 마을 상수도 그 다음에 시내 상수도 관련해서 이상이 생겼을 때 수리를 하는 업체로 지정이 돼 있지요? 맞습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을... 죄송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 관련해서, 정수장 관련해서 대행업체로 지정이 돼 있는 회사가 5개 지금 우리 자료에 요청된 5개 회사인데 그 외에는 지정돼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대행업체로 지정 안됐지만은 뭐 다른 상하수도 설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수리할 수 있는데 그건 지정 어떻게 했습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지정은 아니고요.
이재형위원장
수의계약 합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입찰도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자 그러면 2018년도 수도사업 일반회계 보면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수도 관련 관 매설 및 교체 누수 공사 이거는 상수도 대행업체 선정된 업체가 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영주시에서 이 수도 관련 상수도 배관 관련해서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누수공사라든지 누수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 대행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지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지금 대행업체는 담당하는 거는 4군데는 우리시가지를 담당하고요. 1군데가 풍기읍하고 상부 북부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요. 대행업체가 다른 상하수도 누수 수리뿐이 아니고 상하수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율을 봐서 일이 없는 데는 수리가 급하니까 그런 데를 먼저 대행업을 투입시켜서 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대행업체로 지정되어있는 업체가 우선적으로 상수도 관련해서는 지정이 됐으니까 출동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8년도 자료에 보면 그런 지정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지금 이게 수의계약을 한 건지 아니면 입찰한 건지는 지금 뭐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신한토건, 송원개발, 대광건설 이런 업체들은 지금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입찰한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한 겁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지방상수도는 마을상수도라든가 지금 대행업은 주로 수리라든가 계량기를 묻는 우리 급수규칙에 급수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쪽에 지방상수도라든가 상하수도 설비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유지관리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같으면 4군데 권역으로 나눠서 유지관리 용역업체가 수리를 하고 유지관리도 해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업체, 거명하시는 그런 업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마을 상수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18년도 오늘까지 지금 한걸 보면 그 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회사 이외에는 전부 지금 상수도 대행업체 선정된 회사가 다 했어요. 지금 일을. 그럼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마을 상수도 업체가 따로 선정이 돼있고 그럼 여기 자료에 준 마을상수도가 아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업체 유지관리 용역업체입니다, 그게.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료 준 이거는 수도 수리 및 교체관리 대행업체이고, 맞습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이게 우리 조례 상으로 지정돼있는 업체가 자료에 나간...
이재형위원장
자료에 5개이고.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 다음에 그 외에 그러면 마을상수도라든지 이런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불량이 나서 출동을 하는 그런 업체는 이 업체와 관련이.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대행업체 다 다릅니다.
이재형위원장
관련이 없는 다른 회사가 지정이 돼있어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지정이 아니고요, 유지관리 용역업체로.
이재형위원장
용역업체로 돼있는 회사가 몇 개예요? 용역업체로 지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2개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미래하고 송원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미래건설하고 송원개발이지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장
이 2개 업체는 그러면 어떻게 지정을 했어요? 선정을 할 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입찰로 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입찰로 했습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간 상수도 대행업체처럼 2년간이잖아요? 입찰하게 되면.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매년으로 합니다.
이재형위원장
매년 합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매년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매년 입찰로 하고.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입찰로 합니다.
이재형위원장
매년 입찰로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이 2개 회사가 입찰의뢰서 매년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다른 데도 들어옵니다. 다른 데도 자격을 갖추고 넣으면 입찰....
이재형위원장
들어오는데 선정은 지금 보니까 이 자료를 2년 걸 받았는데 송원개발하고 미래건설이 17, 18년 그대로 입찰이 됐어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입찰이 됐는데요, 그게 확실히 모릅니다만 2018년도에 그 4개 권역을 입찰을 보니까 한 군데가 3개나 입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군 데가 하나 되고 이래서 그거는 선정과정은 입찰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재형위원장
보통 보니까 지금 이 2개 회사에서 지금 어쨌든 선정은 입찰을 했지만 지금 한 이 사업을 한 내용을 보면 전부 수중펌프 모터 교체 그렇지요? 맞지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 다음에 수위 조절기 몇 개 지금 했고. 그리고 이 회사는 건설 상하수도 설비사업까지 갖고 있어서 물론 마을 상하수도 수리 누수공사도 같이 했어요, 그렇지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예, 자격요건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재형위원장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수중펌프라든지 이런 거는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를 했듯이 영주시내에 이런 수리를 할 수 있는, 수중펌프 교체를 할 수 있는 업체가 26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업체를 수의로 해서 골고루 나눠줘야지요. 용역을 입찰을 했다 그래서 이 2개 회사가 독단적으로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이 나오잖아요.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그 뜻은 이해합니다.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유지관리 업체다 보니까 거기에
이재형위원장
유지관리 어떤 걸 유지관리를 합니까? 이 2개 회사는 어떤 유지관리를 해요? 상수도 대행업체는 영주시 관내 지금 관리를 한다 하는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유지관리를 합니까?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유지관리 그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관정에서 수중모터에서 물을 뽑아서 배수지까지 올려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위조절기라든가 그 다음에 수중모터펌프에 과부하로 인해가지고 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지관리 대행업체는 거기 특성에 마을 상수도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리도 거기에서 아픈 데를 먼저 잘 알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 거는 맞습니다. 그거를 유지관리 업체가 수리를 하는 게 가장 잘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시킨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정수장에서, 가압장에서.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가압장이 아니고 마을....
이재형위원장
마을수도.
재찬
박재찬수도사업소장
확실히 좀 더 한 건 상수도 담당 팀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형위원장
예, 팀장님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말씀해주십시오.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강성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대행업체 5개소는 지금 지방상수도가 신규급수 신청, 그 다음에 갑자기 관 파열이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투입하는 그 대행업체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지방상수도잖아요, 그렇지요?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예, 지방상수도.
이재형위원장
이 5개는 지방상수도이고.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지방상수도이고. 그리고 관 수리도 신규급수는 대행업체를 안 벗어나는데 관 수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 하루에 10건 이상씩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 수리는 구태여 대행업체가 꼭 해야 한다는 그런 것 없습니다. 신규급수는 대행업체가 꼭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하수도 면허 있는 업체들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겨울에 한밤중에 관수리가 나면 저희들이 5개 업체를 당번으로 정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1차적으로 투입을 시키는데 그 다음에 같은 시간대 두 군데, 세 군데 터졌을 때는 그다음 업체를 투입하려고 하면 솔직히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여력이 안 되지요.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행업체가 무조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투입을 안 하려 하면 저희들이 다른 업체도 사정사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주된 질문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인근에 안동시 같으면 마을 상수도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능직 포함해서 한 7, 8명이 있는데 저희들은 직원 하나가 마을상수도 157개 보는 업무 비중이 50%밖에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그 일 플러스 신규급수도 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3, 4년 전쯤에 마을 유지관리 업체 용역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당시 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에 선정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157개 그걸 이제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한 권역에 40개 그래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계속 점검을 하고 배수지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 이게 상수도라는 특성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관이 터졌고 수중모터가 고장 났다고 하면 그걸 지금 사무실에서 업자선정을 해가지고 물론 이 차로는 아니지만도.... 그 계약하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렇지요.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일종의 한창 한해 때 이럴 때는 반나절만 물 안 나와도 거의 전화기가 마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 업체에서 그 상황을 암반관정이 어디 있으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그 분들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업체는 기계 기술 보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중모터를 교체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지압수 업체에서도 수중모터를 지하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건설 시행령에 상하수도 업체가 하도록 규정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6, 7개가 상하수도 면허가 있는데 그 특정 업체가 하게 된 원인이랄까. 그거는 상하수도 특성상 지금 한 26, 7개 상하수도 면허가 있어도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그 중에 실질적으로 장비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한 50%도 안 됩니다. 나머지 50%는 입찰 봐가지고 입찰되면 그대로 어디 뭐 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시급성 오늘 당장 수중모터가 고장 났다 하면 우선 당장 그걸 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업체 두 군데 한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업무가 갔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럼 그 유지관리 업체가 아까 용역이 몇 년도라고 했지요? 마을상수도.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유지관리 용역 시작한 게 정확한 건 기억 못 하는데 한 2006년도? 이정도
이재형위원장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업체가 변경이 된 적이 있습니까?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변경은 지금 마을상수도 그 입찰 조건에 상하수도 면허하고 배수지 청소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입찰 볼 수 있는 업체가 지금 미래, 송원하고 영주수도하고 있는데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아. 그러면 배수지 청소까지 같이 용역에 포함을 시키니까 회사가 영주시에 관내에서 할 수 있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는 3군데 밖에 없다?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배수지 청소를 지금 마을수도 사업법에 따라서 그런 꼭 자격을 갖고 있는 배수지 청소 별도로 자격이 있습니까?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배수지 청소업이라는 그 면허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가 영주에는 3군데 밖에 없다?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래서 배수지 청소를 같이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3개 업체 중에 공교롭게 이 2개 회사가 계속 지금까지 낙찰이 됐다 이 얘기잖아요.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굳이 배수지 청소는 별도로 할 수 있잖아요. 용역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배수지 청소는 별도로 하되 일반 마을상수도 관로하고 그 다음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장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위조절기라든지 아니면 모터라든지 일반 이런 배수지 청소 면허를 갖고 있는 그 외에 업체도 입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소에서는 배수지 청소라는 이 항목을 같이 포함을 하다 보니까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회사도 이런 배수지 청소관련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참여를 못한 거 아닙니까? 굳이 같이 업어서 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배수지 청소 힘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배수지 청소는 별도로 하시란 얘기예요, 용역을. 그 외에 나머지 안에 교체공사라든지 부품교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만약에 어떤 업을 갖고 있다고 치고 제가 입찰에 올해 처음 됐다 그러면 당연히 한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마을상수도는 지금까지 어떤 관례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왔고 했지만 새로 내가 올해 선정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그런 회사도 일을 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된다. 이 얘기지요.
성열
강성열상수도팀장
예, 배수지 청소업 면허 내는 게 물론 저희 답변 부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그거는 배수지 청소는 청소대로 입찰을 하고.
이재형위원장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배수지 청소는 별도로 하되 그 외에 수리 보수 관련해서 기회를 열어주란 이 얘기예요. 왜 한 군데 업어가지고 그 3개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만드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도 진정서가 날아오고 시민들이 그런 업을 동종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 높잖아요. 그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천
박재천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재형위원장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설 관련해서는 제가 잘 입찰관계 이런 건 문외한이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재천
박재천수도사업소장
좀 많이 개방을 하라는 그렇게, 납득 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맞지요. 그렇게 가야지요.
재천
박재천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39 감사중지) (14:04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선서! 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연구개발과장 남방석.
이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상근위원입니다. 먼저 60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쭉 나열해 있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상근위원
서식 자체가 일반 우리 센터 쪽하고 행정 쪽하고 차이가 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민간자본...
이상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별책이라든가 별책에서도 서류 양식이 센터하고 행정 쪽 본청하고 들어오는 서류가 명확하지가 않아. 무슨 뜻이냐면 사업완료보고서를 했는데 정산서를 들이면서 뒤에 첨부되는 서류가 한개도 없어요. 저희들이 이 내용만 보고 그래프만 보고 그냥 답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뭔가 하면 지급된 어떤 누구한테 들어갔는지 그냥 이렇게 지출돼서 보면 뭐 아무것도 없어, 서류 자체가. 과장님은 머릿속에 다 계시고 사업완료 보고서를 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걸 봐서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다고 이 전체적인 걸 과장님이 브리핑 할 수 없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정산서 뒤에다가 붙어야 될게 뭡니까? 세금계산서라든가 입금표라든가 간단하게 붙여주면 이해하기 쉽고 예를 들어 1억이라는 돈이 시비, 국비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썼는가 여기에 내용만 그냥 사업량, 집행일 심지어 날짜도 없어요. 날짜도. 완료 되었습니다하는 보고 날짜는 12월 19일밖에 없다는 거지요, 과장님.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거는 담당 팀장들이 작성하시는지 몰라도 너무 소홀합니다. 이게 감사 자료라 볼 수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상세내역을 제가 보니까 여기 자체는 아예 없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식량작물 수출조성 있지 않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상근위원
라이스본 대표, 성함은 말 안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내용이 2010년도 사업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보니까 이 별책에는 한마디도 없고 여기서 돼있는 게 수출용 화장지 부착 그리고 또 박람회 참여, 서울 식품박람회 운영 그리고 미국 라디오 홍보, 미국 TV 홍보, 미국 TV 광고가 두 개고 라디오 홍보 한 개 이렇게 집행만 4백만 원, 1,700만 원, 1천만원 나와 있어요, 내역에.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걸 안 받았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내역을 봐서는 전혀 집행내역에 대해 모른다 얘기라. 그렇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상근위원
과장님도 보시면 예를 들면 과장님 과가 아니고 다른 과면 이해가 가시겠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이상근위원
예.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본보조 사업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난 많은 양의 서류들을 저희들이 컨테이너박스에 담아서 의회에 한번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에 정산서류는 우리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작년부터 저희들이 의회 제출하는......
이상근위원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는데 실질적으로 100%의 자본보조를 받았으면 국비하고 시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한 페이지라도 그런 걸 만들어주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가 공간을 남겨두지 말고 이런 걸 붙인다고 해서 크게 공간을 많이 차지할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사업완료보고서 자체가 이 형식에 준한 거지 1억이라는 돈을 쓴 게 몇 칸입니까?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 정도에 대한 거라도 붙여놨으면 우리가 이해갈수 있다는 얘기라. 세부적으로. 지금 뭡니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별책 61쪽에 보면 박람회, 대미수출 즉석밥 생산, 물류비용, 벼 육묘 뭐 몇 가지입니까? 6가지 밖에 안 된다고. 20가지 가까운 게 이렇게 단순하게 만드는 건 이해가 안 간다. 얘기라, 과장님. 그렇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100%.....
이상근위원
이 정도만 만들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하고 과장님하고 틀린지 몰라도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다 아시지만 우리 의원들은 이 책자만 보고 판가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 과장님이 하시지만 또 팀장님께서도 세부적으로 챙겨주시면 우리가 또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또 다음은 이 사업이 3년차 사업이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사업의 개요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당초.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당초 그러니까 수출단지조성 사업은 국비로 쌀 산업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을 3년 전에 농촌 진흥청에서 본 사업을 통해서 쌀의 국내소비 그리고 수출을 촉진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저희들은 마침 그때 장수 라이스본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20ha를 조성을 해서 라이스본과 손잡고 수출을 하게 됐는데
이상근위원
10ha 아니에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당초에 10ha에서 20ha로 확장이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당초에 10ha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20ha 확장을 해서 20ha의 18농가와 라이스본이 계약 재배를 실시를 하고 18농가에서 20ha에서 생산된 물량은 전량 라이스본이 수매를 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육묘를 직접적으로 길러서 쌀을 생산해가지고 그 쌀을 가지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가공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당연히 가공을 해야지요. 벼로 팔 수 없으니까.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한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상근위원
국내는 안 팔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국내 판매는 단가가 높습니다. 가공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높으니까.
이상근위원
우리가 지금 벼 육묘 종묘가 1천만 원이었잖아요, 2010년도에는. 2017년도는 얼마인지 아시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상근위원
단가 올랐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1,500이라, 1,500.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상근위원
왜 1,500이예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단가가 오르게 된 원인은 우리가 수출하기 위한 육묘를 하는데 우리가...뭐랄까.... 유기농법 형태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투자되는 농약 이런 게 유기농업 농진청에서 허가된 그러한 농약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비용이 높아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에 적합한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이상근위원
당초 처음부터 육묘장은 그 농약을 치지 않고 하는 게 시범 사업 아닙니까, 원래?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우리가 수출단지 처음 했을 때는...
이상근위원
무농약으로 해야 돼. 무농약으로.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때는 무농약으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무농약이 아니었고 최소한 농약을 썼는데 LA에 수출을 하면서 LA에서 무농약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완전 무농약으로 바꿨습니다, 시스템을.
이상근위원
1년에 몇 톤 수출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우리가 보통 연도별로 수출한 양이 2016년에는 16톤.
이상근위원
16톤? 16톤이면 그때당시 16톤에서...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26톤. 죄송합니다, 26톤입니다.
이상근위원
26톤 같으면 가격이 얼마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때 당시에 계산을 했을 때 가공비율로 따졌을 때 현미 600그램짜리가 3천원 1킬로 6,900원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26톤이면 얼마에요? 환산해보세요. 얼마 나왔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잠깐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00만원 정도
이상근위원
7,800만원을 벌자고 1억을 투자했습니다. 맞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기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라고. 7억 같으면 이해 가는데 뭐 어차피 앞으로 미국이고 수출하고 참 좋은 결과를 가져오셔서 좋은데 1억을 투자해가지고 자기 자본금은 하나도 없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자부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자부담 없잖아요. 그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썼다는 것이 박람회고 대미수출 생산 하면서 TV광고까지 내야하고 이렇게 꼭 해야 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이게 정부차원에서 시책적으로 쌀 수출에 대한 폭을 넓히자 하는 의미에서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민간이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정부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일정 보조를 해서 판로를 좀 넓히자.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겁니다. 맞지요, 과장님?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거 문제가 많아요. 2017년도 얼마 수출을 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2017년도에는 40톤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40톤. 그럼 이 40톤 했고 또 지금 18년도 수출단계입니까? 지금?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올해 연말까지 40톤 계획입니다. 현재 26톤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수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지원하는 게 1억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라이스본이 지금까지 3년 동안에 LA시장에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에 수출은 무난히 될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를 생산성이 있게 뭐 다른 연구한 거 그런 걸 떠나서 박람회도 해야 되겠지만 즉석밥 해가지고 수출하고 이랬는데 흑미쌀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지역에 나오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나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 라이스본 외에도 생산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국내에서 오뚜기라든가 이런 데서 즉석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지요? 그래서 그런 지원이 꼭 굳이 한 법인에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이라 말씀하시지만 고르지가 않다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602쪽을 보면 전반적인 지금 자부담 없어요, 거의. 맞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은 자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시범사업 말씀 잘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10월 달에 시범사업이 19개 시범사업이 있었잖아요. 작고 크고 한 것이.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시범사업의 평가를 할 때 꼭 불러달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평가하고 지난번 7월 달 업무보고 때 그 연구한 평가하고는 언제쯤 볼 수 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번 달 말까지 전체 각 사업에 대한 평가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회기 중이지만 12월 중순쯤에 우리가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자료가 만들어지고 하면 의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데이터를 보면 거의 돈이 1억에다가 6천만원, 1억3천, 2억 뭐 이런 식으로 돈이 거의 집행이 다 됐는데 이런 관계가 사과협회. 연구협회 회장님도 계시고 보니까 성함 아는 분도 많이 계신데 선정 과정은 어떻게 돼요? 시범사업의.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시범사업의 선정과정은 농촌진흥청이라든가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지침이 시달됩니다, 매년. 그러면 저희들이 시범사업 지침에 의해서 읍면동으로 해서 전체 사업대상자를 선정 신청을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우리 사업을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농가인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 거기에 포함돼있는데 거기에서 시범사업 대상자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명이 대상자가 신청을 했는데 1개를 선정을 한다.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점수가 많은 분을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협회회장님이고 전부다 이름 있는 분들이 사업에 먼저 하시니까 전년도에도 사업이 있었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은 매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반복된 분도 계시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지요. 연속적 사업은 3년 연속 사업은 같은 분이 계속 하지만.
이상근위원
연속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이거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지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연속되는 사업이라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단 년에 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하지 말고 다른 분들도 농사짓는데 왜 시범사업이라 해가지고 옳게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모임의 단체회장이고 국장이고 그렇다 해서 저걸 하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란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난번 회기 때 양채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확실히 몰라가지고 나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양채류가 과장님은 얼렁뚱땅 설명을 하셨는데 양채류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어때요, 양채류가 뭡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양채류라는 것은 채소종류인데 양상추.
이상근위원
아니라면서요, 양상추가. 여기 다 있어, 회의록에.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아니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
이상근위원
‘양상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브로콜리라든가...’ 그리고 뭐 다른 얘기하고 비트 뭐 다 있는데 제가 의아해서 찾아보니까 과장님이 오답을 하셨더라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까?
이상근위원
양상추 쪽입니다. 과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한 가지는 또 콩과학관에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주말되면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오시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상근위원
보통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또 유네스코 돼서 손님 많은 걸로 인정하는데, 저희들이 콩과학관에 갔을 때 보니까 썩은 벤치에다가 줄을 쳐가지고 그거 뭡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그때 그거를 수리를 못했는데 그 즉시 수선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상근위원
꼭 의원이 가서 봐야 되고 시장님이 가서 지적을 해야 한다는 자체가 그 관광객들 오는데 앉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줄을 쳐가지고 한다는 게 저는 정말로 불결해. 그래서 담당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조치를 취했는데.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이 작지만 옥에 티가 되지 않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한테는 앉을 자리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늘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영주시가 발전되려면 우리 팀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진짜로 좀 잘 해주시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 611쪽에 농업인 단체 지원현황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2017년도 사과발전연구회 맞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사업비가 얼마지요? 한번 말씀해주세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자부담 2백만 원 해서 총 1천만 원 성공다짐대회와 워크샵을 같이 한 행사입니다.
이서윤위원
16년도는 어때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16년도에도 아마 예산에 변동은 없었을 겁니다.
이서윤위원
예. 2018년도를 보니까 지금 그 두 가지를 합쳐서 1천만 원 행사가 좀 나눠졌다 그렇지요?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거는 2017년도에 전문가 초청 워크샵하고 성공다짐대회를 가지려 했는데 같이 두 개를 하니까 외부 전문가를 정말 어렵게 초청한 분에 대해서 충분한 강의를 들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워크샵 사업을 했고 또 성공다짐대회는 별도로 회원단합행사로 이와 같이 성격을 달리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단합대회 할 때 이것도 예산이 1천만 원이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자부담 20% 해가지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효율적으로 해서 행사를 반 이렇게 나눴다는 것은 제가 이해는 가는데 예산 문제가 두 배가 됐어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된 거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사과발전연구회가 회원수가 1,200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다양한 형태의 기술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술수용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한 분들이 모여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워크샵 전문가 초청 교육을 별도로 하나 추가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과 농사짓는 분들에게 기술 수준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산은 한번 책정이 되면 삭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을 기해야하는 것이고.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정보교류하고 화합행사 지원에 있어서 사업비가 총 2,500만원이 나왔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서윤위원
예. 밑에 보니까 워크샵 있고요. 그럼 1천이잖아요. 그 다음 성공다짐대회 1천만 원이고 현지 연찬이라고 또 있네요? 이게 5백만 원인가요? 이거 추경으로 세우셨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거는 매년 우리가 사과발전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선진농장을 방문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보상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행사비가 아니지요. 그래서 차를 임차를 해서 현지 연찬을 시키는 겁니다, 5백만원.
이서윤위원
임차를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차를 빌려서 회원들을 태우고 타지역에 견학을 가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그게 예산서는 안...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있습니다. 그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실비보상금으로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영주 사과인 정보교류 화합 지원에 대한 예산서를 뽑아봤는데 제가 못 찾겠어요. 그래서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예산서를 확인해서 막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611쪽 그 자체에도 지금 없잖아요. 보고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거기에는 농업인 단체 지원현황 중에서 우리가 경상보조라든가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부분을 여기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없어서 지금 좀 의아해서 그렇게 됐고. 예산 관계는 다시 한 번 인원이 많고 회원 수가 많고 그런 건 있지만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서윤위원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거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서윤위원
다른 부분이... 그 다음에 부석태 육성산업 한번 볼게요. 613쪽에. 이게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사업량이 어때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작년에는 40ha였는데 56.1ha입니다.
이서윤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16.1ha가 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사업비도 많이 늘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사업비가 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수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부석태 수매 장려금을 킬로에 1천원씩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매보상금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서윤위원
16년에 킬로당 수매보상금이 5백원이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17년에도 그렇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서윤위원
18년에 1천원이 된 배경이 뭡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우리가 당초에 5백원씩으로 했다가 우리지역 부석태 지원에 관한 조례 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부석태가 재배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이제 부석태에 대한 수매장려금을 좀 올려 달라 협의해서 그렇게 건의를 했고 그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1천원으로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이서윤위원
5,420에서 그래서 사업비가 2018년에 1억7천이 된 이유는 수매보상금이 많아서 그렇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을 옆에다가 지금 여기는 36톤에 1,900만원. 맞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서윤위원
밑에는 2018년 60톤에 6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킬로당 없으니까 단순히 이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런 사항을 적어 놓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당초 조금만 말씀 드리면 1억 7천만 원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부석태가 작황이 좋지 않아서 한 6천만원 정도 우리가 하고 1억 1천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서윤위원
타지역에서 부석태가 판매되는 양이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어떻게 비전을 보세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60톤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약 3, 40톤 정도 우리 지역에서 쓰고 있고 나머지는 타지로 나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영주농협이 우리가 생명의 콩과 납품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간 나가는 게 40톤 정도 나가는 걸로 아마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쓰는 거 외지로 나가는 거 했을 때 매년 우리가 부석태가 원활하게 공급되자면 80톤 정도는 충분히 물량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80톤이 돼야 되면 지금 많이 부족하네요, 그렇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지금 올해는 생명의 콩으로 안 가니까 60톤이면 충분한 물량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여기에서 20톤 정도가 더 나올 수 있도록 면적을 확대를.
이서윤위원
어쨌든 수요가 있으니까 굉장히 전망을 밝게 보시는 거 같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부석태 같으면 부석에서 나는 콩이고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금 해서 홍보를 해서 돼야 되겠고 여기 문제점이 있어요. 탈잎, 습기 차이로 재배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올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나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지금 이 기술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지금 2년째 계속해서 탈잎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데 내년, 저 내년이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이 커지니까 자동 탈잎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올해 우리가 2년차 기술원과 하면서 그렇게 확신을 좀 얻었습니다.
이서윤위원
확신을 얻으셨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래서 2, 3년 정도 더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도 단기적이기보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고. 콩세계과학관은 뭐 제가 더 이상 많기 때문에 너무, 그렇지요? 업무보고 할 때도 많이 했고 사과홍보관 옆에 있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2017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17년, 18년 예산 한 번 말씀해주세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산서를 잠깐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사과홍보관 관리, 운영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4,628만 7천원입니다.
이서윤위원
18년도거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17년도 것은 저희들이 예산서가 없어서 아마 이거와 거의 대동소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17년도 것이 3,600이에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18년도는 4,600 이거고, 그렇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1천만 원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관리인원이 1명이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몇 명 와요? 몇 명? 일평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일평균 따졌을 때 거기에 뭐 주말로는 한 1백명 정도는 그 밑에 커피숍도 있고 해서 다니고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보시면 알지만 사과홍보관이 우리가 권역별 소득원 사업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만들어놨던 그러한 시설로 사실 거기에 콘텐츠 자체가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줄만한 콘텐츠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방문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가 만들어서 아람진영농조합법인이 운영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아람진영농조합법인에서 도저히 우리가 건물관리를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건설과에 운영하는 것을 반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콩과학관이 개관이 되면서 콩과학관이 옆에 있으니까 사과홍보관도 같이 운영을 한번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게 벌써 생긴 지가 5, 6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사실 그것이 있는 줄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과축제도 했듯이 이 사과라는 게 전국적으로 영주가 주산지이지 않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메리트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콘텐츠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래서 홍보관 쪽이 지금 아마 6차 산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체험과 가공, 판매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그러한 시설 지구로 아마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사과발전연구회 인원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쪽하고 좀 협업을 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계는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콩과학관하고 합쳐서 두 개가 거의 같은 쪽에 있어요. 그 부분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까 1백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말에. 제가 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거 같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위치적으로도 좀 그렇게 돼있고. 그리고 콩과학관 그 뒤쪽으로 보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은 그래요. 안에 보다 바깥이 훨씬 좋다고. 정말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 하나하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1쪽에 보면 농업인 단체 지원현황에 영주국화연구회에 국화전시회 보조금 1,440만원 집행한 거 있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정산서 혹시 보셨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정산서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세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정산한 거는.....
장성태위원
전체적으로 국화전시회가 사업취지에 맞게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 국화전시회를 하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들어간 재료비 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2017, 8년도 봤을 때 저희들이 좀 재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임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형상작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5백만 원 정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산림박람회에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작품을 빌려와서 전시회를 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당초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국화연구회에 회원들이 자기네들의 국화작품을 전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뭐 예산 자부담까지 해서 1,6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집행한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큰 틀로 보면 재료비 800만원, 임대료 600만원, 나머지 기타비용 200만원 이렇게 1,600만원 구성이 돼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임대료가 작품 임대료에 6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국화전시회에 그 예산을 보조해주는 사업 목적하고는 맞지 않지.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정산서에 보면 내역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봤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세세히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베어시티라고 있는데 140만원짜리가 내역이 없어요. 내역이. 그리고 뒷부분에 또 하나 더 있는 거 있어요. 그거는 세금계산서가 붙어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한 것만 체크카드 영수증만 붙어있지 이 내용이 뭔지가 없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부분이 지금 내역이 없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식대를 지출한 게 있는데 영수증만 붙어있지 식대를 어떠한 용도로 썼는지 하나도 안 붙어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것도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정산 담당자가 이 내용 당연히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정산보고서 양식 한번 줘보세요. 보조금 정산 보고서 양식에 보면 집행현황을 작성할 때 여기 통장에 인출일자하고 인출액, 지출내역, 지출결의서번호, 영수증번호, 지출일자 이거를 보조사업자가 다 제출하게 돼있어요. 이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아마 담당자가 받을 때 체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세밀하게 체크를 못해봤는데.
장성태위원
아니, 이 정산보고서 자체가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이렇게 상세하게 작성을 하고 그 뒤에 증빙을 첨부해서 들어오면 담당자가 정산검사를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산서를 보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정산서 그래서 여기 보면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인데 항목, 재료비, 임대료, 운임,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오고 뒤에다가 증빙들을 이렇게 해놨다고. 이게 정산보고 이렇게 하게 돼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항목별로 저희들이 지급된 내용들, 사업에 투입된 내용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조금 집행현황에 집행내역에 보면 통장인출일자, 인출액, 지출내역, 지출결의서번호, 영수증번호, 지출일자 이렇게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정산보고서 그 양식이 아마 저희들 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더 상세하게 보고서가 돼있는데 그걸로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변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나 하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포함해서 보조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정산보고서 자체를 이렇게 안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그냥 뭉뚱그려서 들어오면 그냥 뒤에 그냥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영수증만 첨부해놓고 식대 썼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는 뭐 사업비도 얼마 안 되는 거고 대부분 민간이전예산이 600억 가량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 예산의 쓰임새와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장성태위원
정산의 가장 중요한 의무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정산보고서를 보고서 양식에 맞게 제출하도록 해야 보조를 받은 사업자가 그 자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한다는 얘기가 돼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반드시 정산보고서 상세하게 받도록 하고 증빙번호 뒤에 다 첨부하도록 하세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집행을 하면서 나중에 정산서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집행을 철저하게 하고 증빙도 철저하게 챙기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그냥 식대 영수증만 붙이는 거 아니고 무슨 용도로 썼다고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할 거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체적으로 이러한 기능이 있어요. 이게. 하여튼 이렇게 집행하는 거는 이렇게 정산보고서를 받고 정산검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608쪽에 보면 소백산권 천연생약재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지금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단양, 영월, 영주시 3개 지자체가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본 사업의 사업 주체는 대구한의대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사업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진행에 대한 부분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진도는 우리가 회의 서류로 보고 있고 정식 서면으로 3개 지자체가 동시에 받는 것은 사업이 끝난 이후에 정산서로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일이 지금 보조금을 전체 28억 사업이고 3개 시군이 공동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물론 국비가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당초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7년 3년간이었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2018년으로 사업 기간이 1년이 연장이 됐는데 지금 진도비는 어느 정도 돼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1년 연장된 거는
장성태위원
아니 현재 진도비가 어느 정도 되냐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진도는 7, 80% 이상 완료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정산만 남겨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성태위원
현재 7, 80%이면.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정확하게 98.2% 지금 진도가 나와 있습니다. 1년 연장된 거는 12월 30일날 이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2015년. 그래가지고 사업 확정과 동시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년이라는 기간이 더 소요되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장성태위원
물론 당초 예산이 2015년 정리추경에 3억3,500이 편성이 되었고 2016, 17년 본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영주시 부담분이 9억3,400으로 편성이 됐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은 집행이 매년도 편성된 정리추경에 편성된 거는 그 다음해에 교부가 됐지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교부가 다 됐어요. 그러면 내용들을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정산시기가 언제로 돼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매년 말로 돼 있어요.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이 폐지되든지 안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든지 3가지 중에 1개에 해당이 되면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이게 사업 종료와 동시에 지역행복...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사업연도 말이 끝나면 2개월 이내에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아야 되지. 그거 왜 안 받았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지금 12월 말까지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아니 예산집행이 2016, 17, 18 이렇게 됐는데.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매년 말입니까?
장성태위원
예.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지역행복생활권은 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총 26억에 대한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매년 지자체가 했던 보조금에 대한....
장성태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하니까 지금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1조 1항에 보면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정산을 한몫에 받으란 얘기가 아니고 매년 보조금을 교부를 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을 받으란 얘기입니다. 교부를 해줬는데 집행 안 하고 남아있는 보조금이 있으면 남아있다고 보고를 받으면 되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실적보고를 통해서 보조금을 교부를 집행한 담당과에서는 실적보고서를 받아봄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사업진도가 예상보다 안 나가는 부분들은 빨리 하라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런 부분도 그런 거예요. 아까 보조금 정산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정산하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보조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당초에 2017년 연말까지 사업에다가 2018년 연말로 사업기간이 연장됐는데 연장됐으니까 정산서 안 받고 놔두는 거야 이게 매년 정산보고를 실적보고를 받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보조받은 사업자 마음가짐이 어떻겠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냥 사업진행 되는대로 하고 사업 완료되면 사업실적보고 하면 되지 뭐. 굉장히 안일해진단 얘깁니다. 그래서 이 법이나 조례가 규정을 만든 데는 다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순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규정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규정대로 업무보고를 해야 되면 하도록 하게 돼있는 이유가 다 있다는 얘기에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인 경우에 민간이전예산이 대부분인데 실적보고 받고 하는 그 행위 이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실적보고 받고 정산 검사를 철저하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보조받은 사업자가 사업취지에 맞게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전영탁위원
우선 책자에 궁금한 게 있어서 책자부터 보겠습니다. 602쪽에 7번 국립산림치유원 주변지역 친환경 과원관리에서 자부담이 4만원 들어갔는데 이건 뭔 내용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최종적으로 아마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재 구입하는 데서 4만원이 좀 더 들어간 걸로 그렇게 영수증이 들어와서 정산처리가 된 걸로 그렇게.
전영탁위원
자부담 4만원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자부담 없는 사업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석태 육성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 품종개량 및 재배 방법 개선의뢰를 했다고 아까 얘기 하셨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 이렇게 보면 대원콩과 교잡가능성 검증 및 교잡육종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아니 대원콩이랑 같이 하면 이게 대원콩이 되는 겁니까? 부석태가 되는 겁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원콩의 유전자 중에 대원콩은 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전자를 일부를 부석태에다가 이식을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대원콩의 장점을 가져온다는 것은 대원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전혀 그거랑 관계없습니다. 굵기가 똑같습니다.
전영탁위원
부석태를 좀.... 시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같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조금만 더 시간을 두시면 저희들이 좋은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지원만 계속 하려 그러는 거지 어떤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부석태를 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는 얘기에요. 영주시에서 임의적으로 재배를 해줬으면 하고 지원금을 자꾸 주려는 그런 모습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러한 태도에서 지금은 자발적인 재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전영탁위원
과장님 안일하게 얘기를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관주도형으로 우리가 단지를 조성했었는데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하니까.
전영탁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보조금 때문에 본인들이 좀 해보겠다는 그런 거지 안 그러면 이거 지금 전부 관주도형이 되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도 고민에 빠진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미 수매제도에 대한 부분인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부석태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모든 부분들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부석태를 심어서 뭔가 소득사업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부석태 이래 해놓고 콩 가공공장 오만 데 해갖고 다른 콩들 갖고 가공할 수 있도록 그런 영주시가 지금 가공공장을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동료위원 지적했듯이 농업인 단체 지원 사업 정산서를 보면 자부담을 입금시키면 시비는 언제 입금 되는 겁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자부담 입금이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보조교부 결정을 하고 그래서 보조교부 결정을 하면 자부담을 집행하고 우리가 저희들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같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같이 집행해도 되고 먼저 집행해도 되고 일단은.
전영탁위원
시에 보조금은 자부담 통장에다 같이 입금을 안 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같이 합니다.
전영탁위원
정산서에 보면 입금된 내역은 하나도 없고 자부담 입금만 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자부담 입금표만 보고 정산서를 보면.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어떤 사업인지 제가 확인을... 사과발전연구회 그렇습니까?
전영탁위원
예. 보면 전부다 자부담 200만원만 딱 들어있고 시 보조금 입금된 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200만원 갖고 하고 정산처리를 한 건지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다시.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인데 확인을 한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자부담만... 증빙자료 요구를 의회에서 할 때 자부담 확인만 말씀을 해서 우리 담당자가 자부담 부분에 대한 통장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한 가지 또 질의 하겠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전영탁위원
우리나라 세법에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면 세액이 얼마 붙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10% 붙습니다.
전영탁위원
10%면 얼마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100원 같으면 11만원
전영탁위원
10만원이지요? 10만원 붙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럼 399만 6천원이면 세액이 얼마 붙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39...
전영탁위원
39만 9,600원 붙어야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전영탁위원
아니 그러니 정산서류를 이렇게 하면서 세액하고 공급가액하고 차이가 나는 눈에 띄는 것조차도 여기 보면 399만6,000원에 세액이 44만 4천원이에요.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의회에서 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한번 서류는 검토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전영탁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견적서에 이렇게 보면 직인이 안 찍힌 게 굉장히 많아요, 서류에. 이거 관에서 통용하는 서류로써 직인 없는 게 가능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보통 업체 견적서는 업체 대표 도장을 받아서 받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없잖아요. 그리고 견적서를 받아오면 여기도 직인이 안 찍혔어요, 마술공연.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보면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상이 안 됐는데 이벤트성 이런 부분들은 인상이 많이 돼 올라왔어요. 1년 사이에 많이 인상이 돼 왔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지불했다고 칠 수가 있는데. 식대부분.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네.
전영탁위원
2017년도에 식대 부분이 600명 계산해서 1인당 6,000원 정도에 올라왔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전영탁위원
2018년도에 얼마 올라 온지 아십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구체적으로 잘...
전영탁위원
800명에 1인당 8,000원이 계산돼 올라왔어요. 이거 타당하게 정산서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아마 급식의 질의 차이가 가격 결정에 좀.....
전영탁위원
과장님.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전영탁위원
행사장에 저희들도 가보고 합니다. 같은 업체에서 작년에 와서 하고 올해 와서 한 업체입니다. 정산서도 같은 업체이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식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정산서만 보고 정산을 합니다만 똑같은 업체가 했다 그러면.
전영탁위원
과장님.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전영탁위원
정산서가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은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정산서 들어오면 정산서만 보고 할 거 같으면 굳이 관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계획할 때부터 그러한 부분들은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식대를 했는 부분들이 식당이 사실 영주에 지역에 식당이 없다 그러면 사실 대구의 식당을 불러서 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첫째 조건은. 8천원을 주든 1만원을 주든 지역에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식대 800명이든 600명이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식당을 활용하도록 기술센터에서 유도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왜 대구 사람들이 식대를 팔게 만들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우리 지역 업체하고 사전에 협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외 식당이라든가 식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단가에 대한 문제도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단체가 지역 업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서부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야생화 전시 1년에 몇 번 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두 번합니다.
전영탁위원
정산서는 몇 번...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1년에 우리가 주면은 두 번은 하지만 정산서를 마지막 정산 보고는 마지막 전시가 끝나면 정산보고 받습니다.
전영탁위원
야생화전시회를 두 번하는데 몇 월 달 몇 월 달에 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5월 달 한번하고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비문화축제 그리고 국화전시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백산 철쭉제....
전영탁위원
아니 야생화가 그렇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소백산철쭉제 때 하고 올해 같으면 국화전시회 때 두 번합니다.
전영탁위원
두 번하지요? 정산서 별도로 받으세요. 이게 정산서가 일괄정산 한다는 거는 1회에 480만원을 쓰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1회에.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영탁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1회에 480만원 돼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산서 표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한해에 480만원 남는 부분 그 이후에 대해 다른 전시회 때 그냥 이용해도 되는 겁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편의상 1식으로 1회로 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전영탁위원
예산서에 2회로 왔다잖아요. 2회로. 과장님 편의대로 할 거 같으면 예산서를 적을 필요 뭐있어요? 그냥 960만원 적으면 되지.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따로 따로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480만원 해갖고 480만원 예산이 좀 남았다 그럼 반환을 받아야 되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해서 첫 해에 300만원 쓰고 그 다음해에 600만원 쓰고 그런 정산 맞지 않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거는 금년부터는 횟수에 맞추어서 정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으니 그런데 야생화 구입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그런 예산 부분은 삭감을 해서라도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하여간 정산서가 대체로 견적서라든가 실질상으로 견적을 바로 받아서 한 견적서가 아닌 어떤 의문이 남는 견적서가 많다는 얘기예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철저히 정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철저히, 철저히 하는데 뭐 지금까지 철저히 안 해놓고 답이 그렇습니까? 하여간 앞으로 이 정산서 좀 제대로 하시고 또 지원 현황을 갖고 왔을 때 시비보조는 어떻게 줬는가도 내역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정산서에 달랑 올라와있는 게 자부담 200만원 했는데 정산서는 다 올라와있고. 영주시 시비는 언제 지원이 됐는지 그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전영탁위원
1차적으로 파악을 할 수 없는 정산서라는 얘기예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우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 드리고. 609페이지. 2017년도에 보면 과수 화상병 방제 약재비 지원 사업해서 집행 잔액이 7,729만7,000원 남았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2018년도에 또 집행 잔액이 7,200만원이 또 남았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이거는 뭐 지금 사업비가 아직.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사업 중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사업 중이라서 그렇고.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예산 편성할 때 과다예산편성을 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화상병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이재형위원장
17년도에도 동일질문을 7대 의원들이 했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저도 들었고 이유는 알지만 어쨌든 18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금액의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되고 남아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국비에 대한 부분들은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재배 면적을 현실화 시켜서 내려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계속 같은 면적으로 3,335ha로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시비비율하고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매칭이 됐기 때문에.
이재형위원장
그 다음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식량작물 수출단지 조성 시범사업 보면 이게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렇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2016년도부터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을 하게 된 개요가 장수에서 생산되던 815 광복쌀 맞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재형위원장
그거는 아니에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거는 안정 농협에서 한 815광복쌀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래요? 장수에서 영주시 최초로 해마다 제일 먼저 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었잖아요. 그 농가 이시욱씨 맞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최초농가... 이시욱씨는... 그렇지요. 거기에 우리가 계약재배.
이재형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 그 분이 생산한 쌀을 이 시범 수출단지 조성을 하면서 라이스본에 생산해서 아마 납품을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면적상으로는 이시욱씨가 제일 많습니다. 18농가 중에. 이시욱씨가 중심이 돼서 계약단지가 만들어졌고 그 20ha에 대한 부분들을 라이스본이 가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하고 있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라이스본 이 사업이 100% 자부담이 없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자부담 없잖아요. 3억으로 연차적으로 16, 17, 18년.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자부담 없이 전액국비지원으로 되는 사업인데 2017년도에 보면 자부담이 465만8천원이 있습니다. 이거 내용이 뭡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거는 아마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산서에서 그렇게 자기 부담이 들어간 부분이 영수증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부담이 표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수증 처리가 됐는데 100원인데 130원, 120원 이렇게 되면 정산처리 할 때는 30원, 20원은 자부담 처리를 일상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분의 자부담인거 같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자부담이 17년도에 사업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말이 안 맞는 게 17년 사업이 지금 뭐 그런 식으로 몇 백원씩 몇 천원씩 남아가지고 그게 차이가 나서 460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업 종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보면 서울박람회, 시식비품 쭉 해서 즉석밥 1차 수출임차료, 박람회 테이블 임대비용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그 465만원이라는 비용이 금액이 왜 자부담으로 되어있냐 이 얘기.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담당자가 정산을 받을 때 본사업과 관련되어서 지출되었던 모든 서류를 다 제출을 받아서 했습니다. 사실은 정산할 때 465만 8천원 대한 자부담을 했더라도 그 부분들은 정산서에 표시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담당자는 그러한 부분까지 다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1억465만8,677원을 정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부분만 정산될 수 있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의문이 가는 거예요. 16년도에는 1억으로 예산 집행한 게 나왔고. 17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자부담이 들어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100% 지원 사업이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렇게 돼서 과연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게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린 거고. 16년도에 보면 상하이 국제 식품 박람회 참석이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면 해외체류비나 항공료는 어떻게 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자부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자부담으로 했어요? 그럼 그때 자부담이면 오히려 그런 자부담이 들어가 있어야지, 16년도에서.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맞잖아요. 방금 17년도처럼 이렇게 정산을 하신다면 16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17년도와 같이 정산이 돼야하고 그러면 17년도에 행정 사무감사 시에도 자부담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게 부서에서는 관리를 옳게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에 대한 부분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자본보조를 받게 되면 보조사업자가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자본보조를 받습니다. 최초에 통장개설을 할겁니다. 그럼 그다음에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통장개설하고 거기에 자부담을.
이재형위원장
제가 10%를 부담한다, 1천만 원에 100만 원을 넣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그 통장을 사본을 복사를 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합니다.
이재형위원장
결정을 하고 그러면 자부담을 하고 보조금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을...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 통장으로 입금을 합니다.
이재형위원장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그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보통 보름정도 15일정도 이렇게 걸릴 겁니다. 행정 처리상.
이재형위원장
행정상으로.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런데 그거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편의상 그 정도의 시간은 좀 소요됩니다.
이재형위원장
15일정도.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아까 이제 저희 위원이 질의 했던 바 똑같이 의회에서 요구를 한 것은 자부담만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부담 비용을 입금을 하고 그리고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시비가 입금이 되고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정산서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보조사업 예산을 집행을 제대로 했느냐를 보기 위해서 달라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온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냥 자부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달랑 복사만 해서 주시니 우리 위원들은 요구한 것은 그걸 보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온 것은 정산서하고 자료가 왔는 것은 엉뚱한 게 오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아해 했었고 그 다음에 자부담 통장에는 돈이 이렇게 밖에 없는데 계속 카드하고 집행한 정산서가 붙어있으니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뭐냐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정산서하고 전부 다 100% 첨부가 돼야 됩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런데 2017년도, 18년도 보조금 사업 집행한 거하고 저희들이 별첨으로 받은 이 정산서 서류하고는 누락된 게 너무 많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출증빙자료가
이재형위원장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자본보조에 대한 사업들이 원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보통 6건, 7건 이렇게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략을 하고 증빙서류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증빙서류를 제출해라 해서 작년부터 간소화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래도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으로 선정을 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같이 정산서를 첨부를 해주십시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어차피 이것도 자본보조인데 과수분야 시범사업 해서 친환경 과원관리 시범에 보면 정산서에 보면 이 행사성 있잖아요, 홍보행사.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이런 항목으로 정산을 했어요. 이게 지금 자본보조로 홍보라든지 가능한 겁니까? 선진지 견학 이게 맞는 거예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거는 우리가 산림치유원 들어가는 입구에 그쪽에.
이재형위원장
취지가 맞냐는 얘기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우리가 농약을 안치고 사과를 재배했습니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홍보행사를 진행을 했었고 또 우리가 무농약 재배하는 농가를 회원들이 방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는데 그 사업항목이 이 자본보조 성격으로 집행하는 게 예산이 맞냐 이 얘기입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산 성격은 경상보조가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관리하실 때 이런 거는 좀 살펴주셔야 돼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20 감사중지) (15:33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1일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1일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34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