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남진
허남진위원장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남진 위원입니다. 감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홍천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공군오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답변과정에서 허위답변을 하거나 차후에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에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국·담당관·과·단·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담당관·과·단·소장의 선서) 선서를 마친 국·담당관·과·단·소장님은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일괄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담당관·과·단·소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인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해주시기 바라며 해당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모든 위원님들의 본 질문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계속감사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춘식입니다.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저를 비롯한 6개 담당부서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은 군정 주요 업에 대한 기획 및 조정업무와 함께 군 의회와의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담당은 공보 계획 수립 등 주민 홍보 및 영상홍보물을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담당은 예산편성 및 운영과 함께 보조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감사담당은 공직자 비위 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등 직무 감찰로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진정 민원을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담당은 농어촌 개발 공모사업 추진 등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공동체담당 부서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역량강화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감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공군오 위원님부터 우측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공통사항에 있는 것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실과 계장님들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통사항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서고에 관한 현황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서고 운영에 관해서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각 실과별로 최근에 보관 문서라든가 비치 물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담당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는 활용에 있어서 현재 담당관실 운영에 있어 별 문제 없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저는 서고의 기본은 공직자 분들이나 일반 사기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자료 좀 잠깐 보실 수 있을까요? 참고사항으로 보시라고 드리는 것이고 서고가 맞는지 봐주시겠어요? 기획담당관 서고가 맞는지.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기획담당 부서라는 게 홍천군에 700여 공직자의 기둥이 되고 감시도 필요한 부서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 향후 기본적인 면에서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10조 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영리 업무 금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무원 영리 업무 금지가 있는데 최근 10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부분이 있었죠?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직원들에 대한 어떤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관교위원
예. 감사나 법적 처벌도 받은 사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최근 10년 자료, 사례가 있으면 준비 좀 해주시고요. 지금 10조에 보면... 3조에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리고 퇴직해서도 몇 년 이내까지 아는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못하는 부분이 있죠? 몇 년으로 돼 있죠?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퇴직자와 관계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관련 직급에 따라서 해당 근무 종사한 분야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을 두는 사항은 있는데 저희 기관단체 내에서는 거기에 대한 큰 제한을 받고 있는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래서 지금 4조에 보면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게 돼 있어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저는 제가 앞으로 향후 4년 기초위원으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적폐라든가 청탁이나 또 다른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망각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공직자분들이야 더할 나위 없겠지만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관행으로 해왔던 부분이 혹시나 있으면 이후에도 청렴한 공직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본을 지켰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 쪽에서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군 공직자 분들 관리 감독을 저희 의회 전에 해주실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직원들의 모든 면에서 잘못된 부분은 미리 잡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만 오늘 과장님하고 질의한 답변서에 대해서 계장님들 들으셨겠지만 문서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활동 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규제개혁 업무를 가져가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는 1999년부터 그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군 자체 조례로 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2015년 6월 29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1회 규제개혁위원회가 언제.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조례로 제정돼서 홍천군 조례로 운영하게 된 것은 2015년 6월 29일부터.
기호
나기호위원
3월 27일에 했는데.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6월 29일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규제개혁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감사 자료를 제출 받고 그 내용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9년도부터 중앙정부로 규제개혁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져야 행정에 어떤 모순을 개선해나가고 주민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99년부터 이 사업을 4, 5년 동안 그 당시에 중점적인 업무로 추진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2016년 6월부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조례를 제정하고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우리 행정기관 내부에서 규제개혁을 해서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를 가지고 추진해왔습니다. 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내용은 전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고 규제개혁의 업무를 가지고 상정을 저희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상정하기 전에 저희 담당관실에서 검토한 결과, 규제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내용이 몇 건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개최된 사례는 없고 2017년도에는 4건의 안건을 가지고 심의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홍천군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원래 14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안에 홍천군에는 13명으로 구성이 돼있고 위원장은 행정국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계시고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 단체 내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직으로 추진하게 돼 있는데 홍천군 이장협의회장님이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정기적인 위원회로 개최시기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안건이 발생될 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소집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안건을 심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상위법 법률이 바뀌어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 같으면 그렇다고 보면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서 제때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상위법령은 바뀌었는데 우리 조례가 바뀌지 않아서 군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인허가 사항이나 행정면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를 법령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위원회가 자주 찾아서 개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조례 제정이나 아니면 조례를 신설하고 폐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시대적으로 안 맞는 조례들은 폐지도 해야 될 텐데 우리 지금 군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민원 같은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시나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규제개혁위원회라는 데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내용을 갖고 특히 저희가 지금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역할이 조례나 규칙이나 중앙정부의 법령을 제한하고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홍천군 조례나 규칙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규제 심사, 특히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상정해서 심의를 하는데 지금 내용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에 각 실과에서는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저희한테 문서상으로 심의 의뢰가 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군민의 권리나 의무를 과도하게 제한을 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항이 있다고 하면 안건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은 없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조례를 와서 다시 한번 내부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상위법령 개선사항과 내부적인 기구 조정사항에 있어서 직제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조기에 심의회를 개최해서라도 내부적으로 회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를 개최해서 수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홍천군을 찾아서 민원 일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챙겨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의심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금년도 축산 조례나 태양광 때문에 많이 고생들을 하시잖아요.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해서 그런 것들을 법령에 근거해서 서둘러 만들어주시면 업무 보시는데도 많이 수월할 텐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해당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사항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한 군민의 어떤 편의 도모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상정 안건에 따라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군민의 입장에서 규제사항을 해제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편을 주는 그런 조례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찾아보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규제개혁 추진실적에 대한 우수공무원 시상 내역도 있나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감사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2017년도 말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17년 12월 22일에 심의회를 개최하면서 규제개혁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을 갖고 우수공무원에 대해 순위를 심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담당 업무를 주관하는 공무원께서도 보면 아시거든요. 잘못됐구나, 아니면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뭔가 한 가지는 잘못됐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기에 손을 봐서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한 번 더 조례라든가 상위법령을 꼼꼼하게 보셔서 우리 홍천군청을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셨죠?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근데 자료 오구하신 분들도 안 계시고 한데 보니까 그렇게 업무가 다른 부서에 비하면 많지 않고 감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유가 좀 있으셨죠?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부서는 감사준비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게 아주 늦게까지도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준비하는데 애 많이 쓰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그래도 여유가 있겠다 싶었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폭설이 와서 많이 당황하셨죠?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부적으로 주민피해 대책을 위해서 1차적으로 직원들 비상소집까지 내렸다가 날씨가 나아지고 폭설 예보가 중지되면서 중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까지 한 일 년 동안 열심히 잘 하시다가 한순간 기회를 놓쳐서 민원거리가 되고 엄청난 질타를 받는 결과를 초래했단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그날 저도 아침에 일찍 홍천을 나오면서 보니까 길가에 차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버려진 차처럼 막 굴러다니고 그런 것을 보고 이걸 조금만 더 일찍 준비를 했으면 이런 현상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일기예보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군오
공군오위원
눈이 오기 이전에 홍천군에 눈발이 날린 것은 알고 계시나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그런데도 준비를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좀 안이하게 대응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재난상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처럼 지난 주말에 폭설에 따른 민원 대응이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나 말씀을 주시는데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겠습니다. 공감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항시 저희도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면 특히 700여 공직자가 항상 대기하고 항상 저희 공직자들도 주말 같은 경우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만 그 시간에도 비상소집 시 한 시간 이내로 응소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관리하고 있고 또 재난대비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폭설만 내리면 계속 비상소집 하실 건가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 같은 경우는 동원이 필요하면 비상소집 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 순간에 잠깐 안이한 생각에 잠깐 빠지는 순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공무원들 소집 안하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700여 공직자들이 쉬는 날, 비상에 걸려서 뛰어나와야 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는 미리미리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장비가 충분히 확보가 됐나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장비와 제설에 필요한 것은 준비를 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충분하게 해 놓으셨나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도를 떠나서 지방도 관리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국도유지나 이런 것처럼 체계적인 장비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급박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이 질의를 하는 게 기획담당에 보니까 월동 종합대책수립이라는 게 있어서 좀 지난번에 그런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고 딱히 폭설뿐 아니라 여름에 굉장히 더웠고 겨울에는 또 다른 한파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물론 상수도사업소에서 잘 하시겠지만 담당관님이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올 겨울에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미연에 방지된 대책 속에서 겨울에 힘들지 않은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준비 잘해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힘들지 않게 추워도 좀 덜 춥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시고 한 번 더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총 질문이 네 개예요. 그 중 세 가지는 제가 한 거라서,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 위탁사항에 대한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남진
허남진위원장
그전에 과장님, 답변서 올 때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보냅니까?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내용 보고 내려 보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왜 했을 것 같아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질문한 취지가 위탁사업에 대한 어떤 당위성과 사업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관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묻고 싶지 않았나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제가 질문한 의도하고 실장님이 생각하는 생각하고 전혀 180도 다릅니다. 결국은 이 질문서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게 그러면 제가 뭐 하러 2014년부터 2018년까지를 요구했겠어요. 그거 따지면 2018년만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군이 위탁 운영하는 위탁사업 전체가 2018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18년만 하면 되죠. 이건 어쩔 수 없이 점점 우리 군이 복지 정책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위탁사업이 점점 늘어나요, 그렇죠?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남진
허남진위원장
그래서 2014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 2015년도는 몇 건에 얼마 이렇게 해서 2018년까지 우리 군이 어떤 사업을 어떤 규모로 주려고 한 거지, 위탁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위탁사업장 가서 위탁사업 똑바로 하는지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홍천군의 위원님들은 전체적인 홍천군의 큰 틀을 보면 우리 군이 앞으로 계속해서 위탁사업을 늘릴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검토하자고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의 답변서가 오면 아무것도 검토 못하죠. 우리 군이 지금까지 위탁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만 나올 거예요. 물론 곰곰이 앉아서 연도별로 분리하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위원 엿 먹으라고 한 거잖아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물론 알죠. 그러니까 제가 본질문하고 상관없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위원님이든 위원님이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질문한 의도를 분명히 담당 분들이나 과장님은 파악을 하고 가야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담당들이 질문서를 만들어오면 정말 위원이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알아보잖아요. 왜 안 알아보죠? 그렇게 자신이 있나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자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질문 주신, 특히 허남진 위원님 같은 경우 4건 중 3건을 허남진 위원님이 질문 주셔서 그 내용 갖고 담당 계장님들한테 위원님과 소통 내용을 듣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파악해보라는 내용으로 했습니다만 좀 부분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하고 소통해 가면서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안이 올바른 답안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단적으로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홍천군 위탁사업비가 2018년도에 총 얼마예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여기에 18년도로만 하면...
남진
허남진위원장
2018년도가 얼마냐고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18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게 115억 정도 예산이.
남진
허남진위원장
115억이요?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남진
허남진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남진
허남진위원장
계속해온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건 2014년부터 했지만 2018년도 했을 거 아닙니까?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남진
허남진위원장
그러면 어느 한 해는 두 가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해주시고 이 내용을 왜 기획예산실에다가 질문을 드렸냐면 아마 홍천군에 지금 과가 18개인가 19개 있는데 분명히 일을 진행하다보면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은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을 할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업무에 따라. 근데 홍천군의 최소한 지휘부라고 하면 더 이상 위탁사업을 늘려야 될지, 우리 군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달라고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요 근래에도 그런 거 들어왔죠? 위탁 청소인가? 이런 것도 위탁을 주다가 다시 군 직영으로 돌리는 것도 있습니다. 일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우리 홍천군이 위탁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지휘부가 한계는 정해놓고 가야 되잖아요. 한계를 정하더라도 우리 군 예산하고 맞물리는 한계를 정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답변 자료에 보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짚어보자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서 받아 보고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내일까지 수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보고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종합감사 할 때든가 언제 질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행정사무감사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계속감사
다음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5쪽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을 저를 비롯한 6개 담당,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로 행정담당 부서에서는 신규임용, 승진, 인사교류, 전보, 채용, 파견, 휴직 등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과 인사 상담 및 고충처리,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행정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무담당 부서에서는 의전 및 행사, 공무원의 복무 관리, 공무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담당 부서에서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 공무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선진지방체험연수, 기타 인재 양성 관련 시책 추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 담당 부서에서는 국제, 국내 교류 추진,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군부대 지원 업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정보화담당 부서에서는 정보화 사업수행 및 정보 시스템 운영 총괄 및 통제,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 공통기반시스템 새올 행정, 온나라 시스템 운영 및 정보화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담당 부서에서는 행정통신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별 분장 사무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지금 보조금 지원은 어떤 틀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소관은 8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각 단체에 관련된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고 근거가 없는 단체는 홍천군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원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목적이 있을 테고 목적이 있으면 그걸 달성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기타 단체 지원금을 신청을 받아서 교부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하면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부정수급이 됐는지, 여러 가지 정산서를 검토해서 거기에다가 결과를 통보하는 체제로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해마다 평가를 하는 시간은 갖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일률적으로 평가받는 기회는 없고 사업단위별로 정산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평가를 안 하면 보조금 증가와 감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사회단체의 운영사항 전반적인 것은 별도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사업비 보조금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사업단위별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한 정산을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보조금을 우리 군에서 지원할 때는 군에서 의도하는 바가 있잖아요. 보조금을 왜 지원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게 잘 됐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가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계획한 목적대로 이행한 단체에 대해서는 좀 더 보조금을 필요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단체만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을 줘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을 꼭 필요한 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라도 평가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그게 이제 사업 예산 확보 단계부터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업이 타당한 것인지 관련해서 보조목적이 분명하고 타당한지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정산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런 것에서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사회단체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서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충도 들어줘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군에서 도움을 못 드릴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염려도 되고요. 그래서 평가를 한다는 의미는 어떤 점수를 가지고 등수를 매기기 위한 것보다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사회단체가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사회단체에 꼭 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자기 인건비 생각 안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간식비나 아니면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차량을 지원해주신 데도 있고 차량이 가니까 유류비를 지원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운영하면서 애로점이 차를 운행하다보면 타이어도 바꿔야 되고 고장 나면 수리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쓸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서 개인들이 회비를 각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목을 정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쭙겠습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여느 단체하고 다르게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상위법이 없습니다. 단지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해서 차량 지원이라든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 지원 차원은 예산과목, 상위법이 없어서 실비 지원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야식비라든가 손전등, 이런 소모품만 가능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이어 교체라든가 유지비, 이건 질의한 결과 행안부에서도 지원이 어렵다는 식의 답변을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런 운영사항까지 지원하려면 아마도 조례를 개정해서 보완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이런 단체들하고의 소통이 부족하니까 애로사항을 감지하시지 못한 것 같아서 대부분의 간식비나 식사비는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그건 실비 지원 차원에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내촌면 물걸 2리 같은 마을은 금년부터 방범대 차량을 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을 무료로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곳까지 무료로 모셔다드리는 그런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차를 자주 이용하다보면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타이어 한 번 바꾸면 금액이 꽤 크잖아요. 수리가 예기치 않게 겨울철에 특히 미끄럼 사고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고... 아주 없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현재로는 실비지원으로 해서 예산과목당 소모성 물품만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지원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것도 소모성 물품이 아닌가? 타이어나 뭐 이런 것도...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소모성보다 유지비, 시설장비 쪽으로 해야 돼서.
기호
나기호위원
유류비 지원 차원에서 보면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유류비를 주는 것처럼 타이어가 갈게 돼 있잖아요. 단체들하고 한 번 기회가 되시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술단체 지원은 여기서 따로 안하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술단체 지원은, 저희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도 다른 실과에 사무가 없는 단체만 관리하고 예술단체는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은 어떻게 해요? 지원 단체를 선정할 때 요구하는 데가 많을 것 같아서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지원 단체나 이런 것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상위법에 운영비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 단체가 있으면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활동실적이 있다든가 비영리법인이 설립돼 있다든가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갖춘 단체에 한해서 실질적인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추가로 되는 단체가 있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홍천군도 여기 단체 말고도 내역을 보면 지금 다문화 앞으로 많이 활동하는 단체도 생겨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대외협력업무가 10월 1일자로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저도 접했는데 적십자봉사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적십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법령 내에서 조례로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것이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의 고충도 듣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연보호 관련 단체는 어떤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별로 중복돼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자연보호 같은 것은 환경과에서도...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소관은 그쪽인데 내부적으로 판단할 사항인데 지원 가능하게끔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행정이 바라는, 목표하는 의도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챙겨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고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과에 질의를 많이 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15쪽에 있는 공로연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를 가시기 전에 같이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언제가 될까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공로연수는 원칙적으로 퇴직 예정 6개월 이내인 자가 공로연수를 하는데 본인의 희망이라든가 동의가 있을 경우에 퇴직 예정 1년 이내인 자가 공로연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잔여기간 1년 이내인 자가 신청해서 들어가는데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업무 공백은 없고 결원으로 저희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매년 충원 수요 조사 할 때 나오기 때문에 대상자를 파악해서 미리미리 충원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업무 공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체근무자가 오실 거 아니에요. 일 하실 때 업무 매뉴얼 같은 것도 정리가 잘 돼 있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개인적인 사안이 될 수 있는데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은 직급이 높으신 분들인데 대부분 거기에 맞는 분들이 앉기 때문에 업무의 누수는 크게 지장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체해서 들어가는 분이 과장님이면 과장급이 들어가서 하시겠지만 계장님들도 현실적으로 자기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 부하가 걸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공백 기간이 계장님이나 다른 주무관들한테 가지 않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현황을 파악해서 수요조사 할 때 누락되는 부분이 없게 인원을 충원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인데요. 지금 결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현황 보시면 결원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많더라고요. 지난 8월에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것도 만들어서 조직 개편이 됐는데 그때도 사실상 결원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충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원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 예측이랄까요? 어떻게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금년도 조직개편하면서 정원이 늘어난 인원이 24명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결원 발생 원인이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공무원 신규 채용을 한 부분은 26명에 대한 부분이 채용됐는데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결원과 내년도 상반기 공로연수라든가 명예퇴직을 예측해서 채용된 부분인데 그 와중에서도 육아휴직이 21명 포함돼 있고 명예퇴직이 6명, 의원면직이 2명, 전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규합격자 중에서도 임용유예자가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결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충원 계획으로는 일단 시급한 게 시설직들이 도에서 일괄 모집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시설직 5명은 수요조사 올린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충원 수요조사는 12월 7일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 조직개편 하면서 현재 결원 상태하고 내년도 공로연수라든가 명예퇴직, 이런 부분하고 또한 육아휴직자들은 현원으로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별도 정원으로 결원으로 예측해서 내년도 수요조사 때는 충분하게끔 올려서 잠정적으로 45명 이상 내년도에 신규 채용 인원이 나오지 않나 파악하고 있는데 하여튼 결원 충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 인원 외에 실과별로 초과근무로 일하는 부분이 과별로 아시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래서 자료 받은 것을 보면 17년도 상반기 보면 축산과가 45시간 정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하반기에는 건설방재과가 30시간 정도 되고 그래서 올 상반기에도 보시면 지금 축산과가 27시간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금 실과별로 초과근무 하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력 배치, 결원에 대한 충원이나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이 서 있는 상태인가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시간 외 근무내역 보충 자료를 뽑아봤는데 축산과가 많았던 이유는 1월에 AI근무가 있어서 많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어떤 실과별로 했을 때는 일을 많이 하는 담당부서가 있고 일을 안 하는 부서가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힘들어서 담당별로 뽑아봤을 때는 자랑은 아니지만 행정담당이 45시간으로 제일 많이 나오고 미래기획담당은 33시간씩 평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과가 의외로 많이 나와서 인원 충원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부서에서 충원요청이 있을 때 신규사업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행정수요가 늘어났다는 요청이 있을 때는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인원 충원 계획성의 지표는 일단 실과에서 일하시는 주무관이나 계장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나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계장님 혼자서 일에 부하가 걸려서 미처 못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주무관님들도 과별로 몇 분들은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관의 의견이나 계장님의 의견도 여러 갈래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서 고심하겠지만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장님이라고 보는데 중간 간부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셔서 과별로 야근을 안 할 수는 없는 현실이잖아요. 민원인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배치할 필요가 있는데 실과 계장님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서 진짜 필요한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홍천군 행정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업무가 많다고 해서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걸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인데요. 승진자 인사 발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나 8급에서 6급 승진자를 참고로 받았는데 지금 승진을 하셔가지고 인사발령이 있어서 지금 소외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급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발령이 이루어지는 면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면이나 서면이나 그런 원격지에서 근무하시는 사례가 없는 분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원거리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인사발령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일부에서, 제가 느끼는 바도 있지만 들었던 바를 말씀드리면 거기서 불이익을 받는 직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향후 그런 인사발령의 문제에 있어서는 진짜 투명하게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위 외부에서 주민들이 느낄 때는 엘리트 직원이 아닌가 하면서도... 그런 것을 투명하게 자치행정과에 계시든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진급을 하실 때는 원활하게 인사배치가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승진이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부분은 동일 직급에서 경력이 쌓이다보면 그쪽 부서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랬고 다만 승진한 사람을 읍면 배치할 때 가까운 거리로 가는 것을 인사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한 번에 세 명이 승진했다고 하면 후보자명부에 제일 먼저 있는 사람은 가능한 가까이 배치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승진하는 사람들이 멀리가고, 또 개인별 연고지 배치관계도 고려해서 배치를 하는데 100%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홍천군에 연고를 가지고 계신 공무원이 상당수 있잖아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리고 외지에서 홍천이 고향이 아니신 분들이 공직자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홍천이 연고지여서 혜택을 받는다든가 또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공직 생활을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사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예가 있다고 보십니까?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아직 그런 것은 못 느껴봤습니다.
정관교위원
과장님이 못 느껴 보셨으면 제가 봤을 때 기간제가 되셨든 무기계약직이 되셨든 홍천군의 공무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분들은 누구나 똑같다고 보고요. 혜택은 누구나 똑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향후 인사 정책을 하든 진급이라든가 할 때는 누구나 똑같이, 제가 최고 싫어하는 게 학연, 지연 따지면서 가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무조건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전에도 기획담당관께 말씀 드렸지만 그런 불이익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4년 위원 활동 중에 꼭 좀 챙겨주셨으면 해서 공직자분들이 똑같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진짜 소위말해서 갑질하는 선배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행복한 홍천을 만들 수 있는,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금번에 민선 7기 탈바꿈 행정을 위해 인사의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합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규시책으로 네 가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천군 인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심의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주고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전 직원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이런 특수시책을 펴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보완해서 추진하고자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관교위원
공무원 노조협의회도 발족이 됐고 향후 노조가 정상적으로 발족이 돼서 갈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분들이 진짜 한 분이라가 소외되지 않게 챙길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군 간부들께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장님 이하 밑의 직원 분들하고 소통이 잘 되겠지만 요즘 공무원들 입사해서 일 하시는 것을 보면 세대차이 나는 것은 느끼시잖아요. 느끼시면서도 과거 선후배 관계에서 일할 때 심지어 욕설 이상으로 어떤 때는 구타까지도 있으면서 일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새는 그런 시기가 아닌 만큼 주무관들께서나 계장님들 이하 새로 입사하시는 공직자 분들에게 똑같이 잘 대해주셔서, 의외로 적응 못하고 이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체질에 맞냐, 안 맞냐를 논하기도 하지만 모든 일이라는 게 체질에 맞는 일도 있겠지만 선배님들이 어떻게 리드를 하냐에 따라서 초임 공무원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어느 실과에서도 초임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매뉴얼, 계장님들이나 결원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 어느 적재적소에 배치했을 때 업무 매뉴얼만 숙지해도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틀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다음 19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조금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저희가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예산 부서에 보조금심의 안건으로 상정이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심의해서도 보조 사업이 타탕한 것인지, 적정한 사업비인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정관교위원
위원님 위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죄송한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정관교위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정관교위원
보조금 가지고 사실 전국적인 이슈 같아요. 투명하게 쓰여야 될 부분인데 일부 단체장들께서 보조금에 대해서 달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무관께서나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감독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다음 23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공무원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고서 작성이 누락된 게 18년도에 3건이 있고 그건 정상적으로 제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잘 돼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고서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보고서를 별도로 올리는 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선진사례에 대해서는 귀국보고 할 때 직원 월례조회 때라든가 해서 발표회를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례 공유 차원에서 발표회를 갖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분들이 해외 벤치마킹 비슷하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례 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가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오픈 시켜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 공직자 분들이 발표회를 하지만 책자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그 방법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같이 고민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다음 쪽 교육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예산이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 비용으로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쓰는 부분이 있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지금 대부분이 직원들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하고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아카데미 하나 있고 그 부분이 직원들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 교양 교육이라든가 인성 교육이 따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있는 것도 있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여기 내용에 조직 활성화 위탁 교육이라는 게 어떤 전문업체하고 위탁해서 80명씩 나눠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기본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이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직자로 맞게끔 일할 수 있는 형태의 교육도 중요하다고 봐서 말씀드리고요. 그런 교육을 잘 책임지고 교육 예산만큼은 남김없이 공무원들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교육 경비는 인건비의 1% 이상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직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교육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알겠습니다. 행정파트가 홍천군 전체적인 행정과라고 느낄 수 있는 만큼 홍천군의 집행부가 욕 안 먹게끔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이호열위원
16쪽에 보면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이 있는데 지금 결원이 4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 결원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오전에 정관교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결원 발생 주원인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24명이라는 인원이 증원되면서 결원이 됐고 육아휴직자를 현원으로 보기 때문에 21명에 대한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 명퇴라든가 의원면직, 전출, 그 다음에 신규합격자들의 어떤 임용유예, 이런 게 결원발생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충원계획으로는 12월 7일까지 내년도 공무원 공개채용 임용시험에 수요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년하고 결원만 조사할 게 아니라 저희가 금년에는 좀 더 특별하게 육아휴직자가 21명씩 되는데 여기에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현재는 3명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10명까지라도 관리해서 충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자를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충원에는 필요할 수 있으나 나중에 육아휴직자들이 복직 했을 때는 중복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충원에 목적을 둬서 별도 정원 관리를 최대한 해서 충원에 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우리가 국 체제로 바뀌면서 지금 결원이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일단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구가 확대되면서...
이호열위원
국 체제로 가려고 했으면 미리 예상을 해서 충원을 해서 가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부족한 과에서는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면 단위에 나가면 산업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이호열위원
산업계에 사실 농업직 직원이 자리를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행정직이나 타 직렬직이 가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농업 직렬이 전체 43명이 되는데 6급 이상이 21명 정도, 거의 50%가 되다보니까 농업직의 직원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행정직이 대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직렬이 나갔을 때 정원조정이라든가 부족한 결원이 있을 때는 충원 쪽으로 해서 읍면 단위 산업계발계로 가능한 한 농업 직렬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읍을 빼놓고 9개 면에 보면 지금 우리 직원 수가 비슷비슷 해요. 그러면 인구가 2,000명이나 4,000명이나 직원 수가 비슷한 이유는 뭐예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지금 지방공무원 홍천군 정원 조례에 보면 정원 책정 기준이 인구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종류별, 직급별 정원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면세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정원을 정하는 기준은 없지만 면세가 큰 데에서부터 행정 수요가 발생할 때는 거기부터 충원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선례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팀도 면에 3개 팀이 있지만 면세가 큰 남면부터 화촌, 서석,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듯이 어떤 정원 책정 기준은 없지만 인구가 많다든가 어떤 행정수요가 있을 때는 면세가 큰 데부터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열위원
복지는 제가 알기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많은 면에 보면 직원이 사실 야근을 늦게까지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어제 저녁에도 지나가다보니까 불이 켜 있어서 보니까 여직웝니다. 이 혼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남면 같은 경우에 결원이 2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 돌아가게끔 행정과장님이 하실 부분인데 결원 문제와 휴직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이걸 군에서도 대처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네. 남면에 결원 1명하고 육아휴직자가 1명 있어서 결원이 2명이 됐는데 남면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결원이 있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읍 빼고 인구가 많은 데가 두 번째가 남면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민원도 많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원은 채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앞으로 결원이나 휴직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아까 좀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다른 방법은 없고 수요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저희가 특히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육아휴직자를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부하가 안 걸릴 정도로 적정 수준에 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결원이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최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정확한 예측와 판단도 있어야 되지만 중간에 어떤 명예퇴직이라든가 의원면직, 이런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에 100% 충원에 만전을 기할 수는 없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 결원이 많은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24명이 증원되면서 결원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군청의 실과가 됐든 읍면이 됐든 최대한 직원 여러분들이 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결원을 다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26쪽에 보면,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농업군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이호열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업직이 사실 홍천군에 몇 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직렬별로 정원 규정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돼서 그런데 규정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여쭙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축산과가 있고 지금 농정과가 있잖아요. 읍면 산업계에 농업직을 채운다고 보면 몇 명 정도가 있어야 되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최소한 60명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저희가 4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저한테 올려온 게 43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현원이 43명이고 정원이 47명으로 전체적으로 4명 정도 결원으로.
이호열위원
제 말씀은 축산과나 농정과나 읍면에 산업계를 계산했을 때 면단위에 어쨌든 3명씩만 잡아도 30명이잖아요. 군청 축산과하고 농정과를 따지면 대략 60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급 이상이 농업직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7급 이하 주무관들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결원 발생이나 퇴직자가 생길 경우 이럴 때 농업직으로 전환하는 정원 규정을 개정해서 전환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봤을 때 군청에 농업 쪽에 보면 아마 2, 3년 안에 퇴직하실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농업직을 보충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가실 것인지. 어떤 생각이시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그 부분은 농업직이 퇴직하면 농업직을 충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농업직이 퇴직한다고 해서 결원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다른 직렬이 퇴직했을 때, 행정직이 퇴직했을 때 규정을 바꿔서 TO를 농업직으로 전환하는 방법까지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업군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농업에 정직원은 43명뿐이 안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직이 제 위치에서 농업군을 보살필 수 있는 최대한 인원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우리 균형에 맞게 우리 군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장님들한테 산업계장님들 욕을 먹는 걸 봤어요. 농업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서 일도 못 하고 있다는 소리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 직원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 직렬에 농업에 관련된 아는 분이 있어야 모든 게 잘 돌아가고 그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사 업무 담당하면서 평소에도 몇 번 들었습니다. 산업개발계에 농업 직렬을 앉혀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농업직 구조가 지적하신대로 고참 직원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퇴직하더라도 농업직은 당연히 보충이 되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정원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염두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열위원
우리가 직렬을 안 따지고 막 발령을 내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농업군이라는 위치에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최대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하시고 바로 하시느라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읍면별 주민복지담당 직렬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맞춤형복지계가 생긴 화촌면이나 서석면, 남면에 보면 행정 단수로 돼 있어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박영록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단수로 돼 있는지.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이 부분은 맞춤형복지담당 부서 신설 시 중앙 지침으로 해서 행정 6급이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복지담당 주사는 맞춤형복지담당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록위원
지침이 내려왔어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맞춤형복지 신설 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영록위원
맞춤형복지가 신설된 지역에만 한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박영록위원
지침이 내려온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현실적으로 각 면에 가보면 제가 이장을 8년간 했고 이렇게 보면서 복지담당이 행정직이 앉은 걸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됐고 업무 특성상 맞지 않다는 개인적 소견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게 됐는데 지침 하나로 어떤 현장에서 뛰는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일방적으로 될 수 있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지침뿐만 아니라 조직의 인원배정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복지직렬이 다 차지하고 있는, 시기적으로 약간 빠른 면도 없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굳이 왜 단수로 돼 있어요? 우리가 보면 단수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앞에서도 이호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직렬 현황을 보면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닌데 각 면의 여건에 따라서 복수로 해놓으면 행정직도 가고 사회복지직도 가고 농업직도 가고 그래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직렬을 배정할 때는 그래도 업무하고 연관성 있는 직렬을 갖다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복지 담당에는 농업주사를 갖다 배치하는 것은 직렬의 지침이라든가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
박영록위원
제 얘기는 농업직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원활하게 복수로 관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단수로 했냐는 말씀입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맞춤형 복지 담당이 신설되면서 직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춤형복지담당이 있는 면에 한해서만 단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저야 뭐 이해 못할 것 없습니다만 업무 특성상 주민복지담당은 그래도 사회복지직이 앉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농업주사는 관계가 없더라도 사회복지주사는 복수직렬로 하는 방안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록위원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에 보면 행정직만 갈 수 있는 자리가 30개, 월등히 많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업무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편협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리싸움, 지원 부서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겠죠? 16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결원사항을 보고 지금 과장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이해가 갑니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결원이 되었고 이런 상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상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떤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차피 부족한 인원이지만 적재적소에 우리 인력들이 쓰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예산담당에 3명이 더 배정이 됐네요. 행정과에 3명이 더 배정됐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에 플러스 3명은 수치상으로 플러스 3명이고 실제 육아휴직 3명이 현원에 자리했기 때문에 3명인데 육아휴직자 3명을 빼고는 정원하고 현원은 제로인 상태입니다. 행정과도 플러스 3이지만 육아휴직자 3명에다가 체육계 파견 1명으로 마이너스 1명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부가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린다면 사업부서에 결원이 많은 것은 조직개편 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명 증원이 사업부서에 증원사항이 많이 있었다는 부분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래도 제로 상태로 유지가 되고 타 과나 타 읍면은 마이너스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결원이 워낙 많은데다가 조직개편하면서 확대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부서에 증원사항이 많이 대두됐고 그러면서 결원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박영록위원
우리가 굳이 단수로 한다면 맞춤형복지라든가 이런 데는 전문직이어서 단수로 할 수 있겠지만 주민복지담당 같은 경우는 굳이 단수로 할 필요가 없겠다는 저의 생각이고요. 행정직이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전문직인 사회복지직이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혀 시정 가능성은 없습니까?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시정 가능하도록 다른 부분을 같이 종합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복지담당이 행정하고 사회복지가 복수 직렬을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래야 효율적인 면에서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단수로 가면서 우리 군의 집행부가 복지에 관한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결론을 내리자면 제 생각에는 주민복지담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주사까지 복수를 넣는 게 맞다, 행정직만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춤형복지담당 같은 경우는 업무 특성상 사회복지주사가 합니다.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 복지정책의 생활보장, 통합조사, 맞춤형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희망복지 같은 데는 사회복지 전문직이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시정을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니까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정관교 위원님이 안 계셔서 여기 뒤에 보니까 31쪽에 공통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서고동 1층에 민방위 용품 보관이 비치돼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방위용품 필수용품이 있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이게 품목관리가 전체적으로 다 돼 있습니까?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이건 어떻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시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이게 어떤 도에서도 장비 보관상태 점검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오고 자체적으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 안에 조명이나,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약품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지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약품이라고 하면 방독면에 호흡기 쪽하고 그런 것인데 그런 것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추측은 말씀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고 그냥 창고로 사용하고 정말 이런 것은 비상시에 정말 필요한 것인데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는 체계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지난주에도 도에서 점검 와서 다 했고 또 합동으로 읍면까지도 도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수시점검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위급 발생시, 화재나 지진이나, 홍천은 아직까지 지진 때문에 피해는 없지만 화재나 이런 것 때문에 시장거리나 요양병원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신지. 이건 여기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요양시설까지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요양시설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행복나눔과에서.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상업 공간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보면 민방위훈련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유유자적 혼자 다니고 있고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민방위훈련 날이요?
이경
최이경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화재에 대한 것도 그냥 소방차가 와서 물만 뿌리고 가는 형식적인 모습을 저만 봤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상업 구역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준비를 가지고 대응해 가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상업구역에 대해서는 민방위 날 훈련에 한해서 하는 것보다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소방 통로 확보, 차량 진입 훈련 같은 것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고요. 화재예방 같은 것은 저희부터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 꼭 필요한 분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우리 홍천 관내 CCTV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계시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CCTV는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민원사항이 있을 때 취합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지금 우리 홍천군에 오셨을 때 설치를 해야 될 곳 중 몇 프로나 됐다고 보시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디에 해달라고 건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느 마을이 되든 통행이 중요한 요지가 있잖아요. 지도를 놓고서 10개 읍면을 전체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쭉 세워서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급하다고 해서 달아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누락되는 데는 계속 누락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을 면별로 파악을 하든지 해서 요새에 설치할 자리를 파악해서 쭉 달아서 몇 년 안에 마무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서면 팔봉 같은 경우에 묻지마 폭행 사건도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도 급하다고 카메라를 달아달라고 하는데 연말이니까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어느 사건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부서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수요파악을 해서 다른 것보다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해서 주민의 안전과 모든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매년 15개소 이상 설치를 하는데 설치 첫 단계부터 위치, 사업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에 누가 한다고 해서 가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되게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차피 예산이 끝나면 내년도에 하시겠지만 내년 1월이라도 전체 경찰서하고 각 읍면 파출소하고 면하고 협의를 해서 요새에 꼭 필요한 자리를 파악해서 순번을 매겨서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나기호 위원님과 정관교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회단체가 총망라해서 몇 개 정도 됩니까?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 이게 총괄은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군오
공군오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결국에 그 말씀 나오실 줄 알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내 부서가 아니어서 모르겠다,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몇 개소인가요?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저도 똑같은 입장이기는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50여 단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여기 보니까 16년도에는 9개 단체다가 17년도, 18년도는 8개 단체로 한 개 단체가 줄었네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모르시겠죠? 이 지원을 해주는 데에 있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부분만.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근거는 사회단체별로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어야지만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그 단체가 비영리법인단체라든가 활동실적이라든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이 성과, 지원을 해주고 나서 이 단체가 정말 취지에 맞게, 또 목적에 맞게, 우리가 지원을 한 것 가지고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을 한 번 자체적으로라도 평가를 해보셨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반복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평가보다 보조금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적정하게 사용 됐는지는 집행 후 정산서를 받아서 그 정산서 내용을 보조금 목적대로 집행이 됐는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이런 것은 정산서를 검토할 때 평가가 된다고 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정산서 외에는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정산서 외에는 평상시 지출할 때 사안이 있을 때 단체에서 집행 관련할 때 질의라든가 그때는 저희가 협의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단체에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경제사업 쪽에서 어디든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잖아요. 물품을 사줘야 된다, 농업에 관한 부분이든 뭐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품을 사주는 것으로 예산이 서있다면 물품만 사주면 우리 업무는 끝났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사회단체에도, 사회단체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 지원해주는 것도 우리 할 일은 끝났다,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라는 것이 어쨌든 우리 홍천군민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이 형식에 끝나는 식의 지원을 해주는 경향이 상당 부분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볼까 했더니 6대 의회 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 때 당시에 이걸 어떻게 개선하겠냐고 했더니 당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앞으로는 정확히 성과 평가해서 더 해줘야 될 데는 더 해주고 줄여야 될 데는 줄이고 없애야 될 데는 없애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신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과연 한 번 행정감사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과연 얼마나 지금 그것이 개선이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나, 이게 좀 묻고 싶습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공군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실질적으로 보조 목적대로 사용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연례적으로 매년 지원되던 게 의례적으로 지원돼서 지나가는 형태가 아닌 정말로 성과평가가 돼서 더 증액을 시키려면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봤는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흔히 말하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에 엄연히 운영 및 성과평과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돼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 기능을 보다 더 명시된 만큼 강화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되고 실무자들 선에서 성과평가가 되겠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이것이 그만한 목적을 달성했는지, 미비한지, 미비하다면 이러한 사업은 사업에서 제척될 수 있고 시대에 걸맞은 사업으로 변경하든지 이런 패턴으로 가도록 저희 소관뿐이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강화해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꼭 개선해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하는 이유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혹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더 좋은 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하면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홍천 군정도 발전돼 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며칠씩 자료도 보고 하면서 한 다음에 발전이 될 때 의회가 꼭 필요하다는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더불어 이런 부분에서 서로 다짐한 부분은 시행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 또한 의회에서 어떤 강력한 시정요구를 했을 때는 시정이 될 수 있게끔 하는데 힘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정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함부로 낭비 안 되고 꼭 써야 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저도 강력히 요구를 하면서 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질문을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 끝나면서 제가 우려스러운 대답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보충 자료를 하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복지담당하고 맞춤형복지담당하고 일단 읍면에 복지가 두 개였지 않습니까?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장
그래서 맞춤형복지를 하나 더 신설하면서 국비 지원이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장
그러면서 주민복지담당을 행정으로 달아놨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장
근데 그걸 복수로 할 수 있어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다른 직렬을 감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놓겠다는.
남진
허남진위원장
그러게 했다가 정부 지침에 어긋난다고 맞춤형복지담당에 대한 임금을 안 보내주면.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아니, 맞춤형복지담당은 그대로 놔두고.
남진
허남진위원장
그대로 놔두는데 사실은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복지담당은 행정적인 처리를 하라고 복지담당을 준 거고 맞춤형복지담당은 말 그대로 지역사회의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복수로 한다고 대답을 하셔서 과연 대답을 그렇게 하셔도 되는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업무성격상 충분히 되는데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잘 판단하시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라고, 아마 사회단체 보조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아마 전체적으로 연말이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장
그때 되면 신청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것이고 또 그 와중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이 있다 보니까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신청하는 단체하고 확정된 단체에 대한 서류를 좀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 그러다보면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사회단체에 줘야 되는데 못 줘서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도 있잖아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장
그런 것도 파악해서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사회단체가 단지 행정과에서만 하는 사회단체가 아니고 홍천군 전체가 사회단체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좀 꼭 행정국이 담당하지 않는다면 협력을 통해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심의회를 이미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2018년도에 신청한 곳과 확정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행정사무감사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기병입니다.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복지정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합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복지정책과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다함께 복지를 목표로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취약계층 자립 지원 등 맞춤형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한 군민의 복지 수준 향상에 저를 포함해서 23명의 직원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푸드뱅크 지원 사업,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희망복지담당은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조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사례관리 총괄, 긴급복지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통합조사담당은 신규복지대상자 복지욕구 파악 및 책정,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변동사항 관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변동사항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생활보장담당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 자활사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리, 의료급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14쪽에 보시면 나눔과 기쁨이라는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관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나눔과 기쁨이라는 사단법인은 저희 관내에 있는 단체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단체입니다. 애초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입찰 띄워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처음에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개 이상이 돼야 하는데 관내에는 자격이 되는 그런 단체가 없다 보니까 외부업체가 단독 입찰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업체도 어차피 중장기계획 같은 것은 수립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중장기계획이나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나눔과 기쁨이라는 단체가 중점을 둬서 많은 사업 중에서도 어느 부서에 어느 사업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나눔과 기쁨이 지금 홍천 외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아직 덜 됐고요. 홍천군에 와서 복지관 운영하는 관계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복지관만 보조금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죠?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여기 보면 지금 추진실적에 17년하고 18년도에 집행 잔액이 계속 누적이 되고 사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죠?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인건비 관계가 17년도에는 83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 18년은 9월까지 집행실적이다 보니까 12월까지 가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18년도에 보면 17년도보다 액수가 교부액이 줄어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이건 지금 12월까지 정산이 덜 됐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위원
아, 그리고 지금까지 사례발굴이라고 밑에 사업비, 사례발굴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례발굴을 위해서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자체 사업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70여 가지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 아니면 선도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은 하면 좋겠다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강사를 섭외하고 이러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단체가 있나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문적으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위원회라든가 단체가 있습니까?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사례발굴을 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보다 종합사회협의회라고 필요시에 따라서 제가 와서도 한 번 종합사회복지협의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운영관계나 이런 것을 협의하고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면 여기는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잘 발굴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계류 중에 있는 단체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에서는 나눔과 기쁨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15년에서 18년까지 감사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17쪽을 보시면 탈수급, 취창업 자활성공 현황을 보면 좀 적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원인은 뭔지.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가 실제 2011년도에 설립을 해서 자활센터에 있는 종사하는 분들이 아마 대충 어떤 분들인지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사명감이나 이런 것도 여러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오자마자 8개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 사업장을 돌아봤는데 그 중에는 조금 더 열악한 사업장도 있고 그래도 그 정도면 어지간한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적인 구성 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었거든요. 저도 와서 복지정책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듯이 여기 오니까 참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빨리 자립을 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도 그 점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래 6년 이내에 교체돼야 하잖아요.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근데 그게 되고 있습니까?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그게 실제 일부 같은 경우는 자립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 극히 드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적응을 못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이 빨리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저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예.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최저임금보다 조금 기준을 낮춰서 지급을 해드리면 그래도 기술을 습득해서 나가서 사업을 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부지침에 의해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워낙 그것보다는 하는 사람들이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안타까운 것은 마찬가지죠. 누구나 혜택을 받게 해주면 좋겠지만 기간도 정해져 있고 정말 자활센터에서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더 센터에서 보호받고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혹시 배제되지 않는가 걱정이 돼서 새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규칙을 정해주시고 관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해봤고요. 18세에서부터 60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주는 기관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자활센터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합니다. 자기가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에서 배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근로능력이 있는 분에 한해서는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자활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주는데 그중에서도 근로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대다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무튼 자활센터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파트기 때문에 많은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2018년도 행복e음 핵심 요원 활동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축하드립니다.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복지관 관리,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면 복지관이 10개 읍면 중에서 홍천읍이 복지관이 새마을회관으로 2012년도에 이전이 됐고 내면이 2009년도에 청소년 공부방으로 변경이 돼서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아마 철거해서 별도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개 면에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이 애당초 옛날에 농촌 잘살기 운동 일환으로 새마을복지관을 만들면서 거기서 예식도 하고 회갑연도 하라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그렇게 목적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사회여건이 변화되다 보니까 지난해 보면 화촌면에서 결혼이 한 건이 있었고 회갑연은 두촌면에서 6건, 남면에서 3건 해가지고 결혼하고 회갑연 한 것은 10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공공모임이나 기타모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여건이 변화된 만큼 공공모임이라는 게 결국은 동아리모임이나 아니면 사회단체 회의나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지금 역점시책인 귀농귀촌 인구 시책하고 연계를 해서 읍면 복지관에서 동아리활동이 활성화 돼서 운영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 주체가 읍면장인데 읍면장께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된다고 하면 더 중장기적으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유지보수나 이런 것을 해나가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호
나기호위원
한 30년 전에 사업 추진을 해서 만들어진 시설이 대부분이잖아요. 몇 개는 근래에 지었지만 그때 당시에 목적으로 사용했던 복지회관과 지금의 복지회관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든 시설을 바꿔서라도 지금은 복지회관이라기보다 센터 기능을 할 수 있게 우선 투자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새로 짓는 데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도 가능하실까요?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도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옛날 목적으로 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읍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게 오래된 건물이 있다고 하면 꼭 필요한... 일례로 작년과 올해 초 서석 복지관이 새로 지어졌고 내촌면이 새로 지어지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내촌면중심지활성화사업 하면서 지어놓은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내촌면민들 얘기가 건물 외형은 큰데 활용하기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시거든요. 홀도 작고 필요 없는 공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썩 좋지 않다고 지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시면 지역주민하고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은 있으신가요?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내촌면 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신규로 마을주민들이 설계과정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서 준공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준공을 해놓고 사용을 하려다보니까 조금 사용하는데 그런 것 같은데 금방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다시 유지보수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 게...
기호
나기호위원
기존에 오래된 건물들은 지역의 동아리라든가 대부분 모임들이 30명 내외다 보니까 크게 강당처럼 돼 있는 데는 회의를 한 번 하기 위해서 난방 이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해서 쓰임새가 적절하도록 크기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냉난방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읍면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얘기가 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두 번째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많나요?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실상으로 기초수급대상자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급하게 교통사고가 났든지 필요에 의해서 급한 일이 있어서 신청한 분들인데 선지원하고 후정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사들이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재산관계나 인과관계 따져서 지원해드릴 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지원하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그나마라도 지원이나 보조가 되는데 이런 분들은 불특정 다수이다 보니까 시기나 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 같을 때 행려자도 있을 것이고 조금 계절적인 요인은 있지만 연도별로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대부분이 의료나 주거겠죠?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예. 의료 같은 경우도 있고 의료는 한 사람에 대해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2회 정도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계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도 있고, 주거도 나오고 그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참고가 돼서 앞으로 복지정책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복지정책 방향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나기호 위원님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복지정책과로 온지가 한 달 보름 정도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100불 이하의 국민소득일 때가 불과 얼마 전 인데 지금 3만불 시대로 접했습니다. 5, 60년 정도 됩니다. 이 발전을 가지고 혹자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전한 만큼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돈만 중요시했지 그 다음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상부상조, 부모간의 정, 친구간의 우정, 이런 것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관계나 옛날에는 두레라는 것도 있고 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지만 그보다 어려운 분들이 정부에 의존하다보니까 정부시책이 복지정책이라는 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 예산으로 복지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다보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기호
나기호위원
점점 늘어나죠. 지금 이제 생산인구는 점점 줄고 노인인구는 느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제 보니까 노인인권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노인 복지 지표가 조사돼서 96개 나라 중 꼴찌라고 해요. 거꾸로 일등을 했더라고요. 그건 베트남이나 스리랑카, 개발도상국보다도 그 나라들은 앞에 있는데 그만큼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통계자료가 있거든요. 노인 빈곤율이 50%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빈곤에 허덕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복지 수요가 증가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복지 시스템을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젊은 층들은 노인 대책을 세워서 준비해나가고 있는데 실제 지금 6, 70대는 준비를 하지 못하고 너무 빨리 노인 세대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따른 부담이 큰 것은 맞습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2090년 정도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계층이 0.001%라고 하더라고요. 4단계로 구분하는데 그게 1단계이고 2단계는 연예인이나 체육인, 이 사람들이 0.001%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가 AI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기술을 사업하는 사람들이 0. 001%, 나머지 일반인들 99.97%는 일상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쯤 되면 자기 노후 복지를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낫겠지만 지금부터 앞으로 20년, 30년이 노인 복지의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도 군 쪽은 거의 대부분 집은 가지고 계시니까 도시하고 차이가 있는데 보면 생계비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나 복지정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연금이나 기초연금 수령을 해도 40만 원 내에서밖에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행복지수 지표가 낮게 나온 것 같은데 군에서 시행할 복지정책도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건강 체크라든가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는 법령에 준한 사업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테두리 내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과 사업의 80% 이상은 국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수하게 군비사업은 보훈단체 지원하는 사업하고 극히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라도 저희 군에서 빠짐이 없도록, 혹시 빠져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정부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가지고 정책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기초연금이나 돌봄 서비스, 의료 복지, 건강, 그 다음에 주거, 그 다음에 인권까지도 고려를 해서 정책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복지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래도 내년부터 희망사업 발굴단이라고 해서 읍면 집배원 아저씨들이나 마을 이반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연 초에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벗어나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발굴해서 연락만 주시면 찾아가서 진짜 어려운 건지 도움이 필요한지 직접 방문해서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 2월 정도면 어느 정도 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직도 어르신들 중에는 한글을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고 사회와 연결해서 같이 어울리는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고 하시기 때문에 어떤 도움이 필요해도 도움을 요청할 줄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셔서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홍천군 복지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서류를 보다 보니 정관교 위원님 것이라서 세밀하게 못 본 점을... 다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2015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17년도에는 남았음에도 15년도에는 안 남은 이유가 뭘까요?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정산을 매분기별로 정산을 봤는데 이때는 교부금 가지고만 한 것이고 자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군비 교부금을 100% 다 썼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근데 제가 지금 집행 잔액이 2018년 9월까지 쓴 잔액이 1억 1,4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많이 남겼나, 조금 남겼나 계산을 하다보니까 사무비를 보면 제가 급작스럽게 계산기를 두들겨서 그런데 인건비로 평균 지출된 것이 보니까 인건비 계산하고 사업비가 빠듯할 것 같은데.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자체부담금이 있고 복지회관에서 있고 그래서 정산은 지금까지는 인건비는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 위주로 지출을 했습니다. 3사분기에는 수입하고 해서 그걸로.
이경
최이경위원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왕이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생각하셔서.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관 운영 예산이나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건별로 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어차피 홍천에 있어야 될 기관이고 하니까 정말 관리감독을 갈하셔서 군민들이 좋아하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감사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행정사무감사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