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제215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1-28

회의 전체 보기 966턴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91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억 1000만 원보다 26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읍면동 제증명 수수료 10억 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4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금 400만 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금 21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28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000만 원,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 협의회장 연수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민원소통과입니다. 통합민원발급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3억 88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발급신청 도우미 인부임 3300만 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에 3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4000만 원, 부설주차장 운영 수익금 1억 2000만 원, 소규모 잡종 공유재산 매각수입 30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인력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인건비 4억 3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비로 1억 7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4600만 원, 개발부담금 6억 5000만 원, 부동산실명제 과징금 및 신고 위반 과태료 1억 33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19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45억 8300만 원보다 73억 4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 35억 3500만 원, 공무원 명퇴수당 및 성과상여금 64억 4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4대보험 부담금 16억 34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178억 3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직원 친절교육 운영 등 고객만족 민원처리 예산 94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6800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등 통합민원발급 예산 7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영차량 유지관리비 12억 5400만 원, 공유재산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 9억 7000만 원, 청사시설 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0억 2200만 원, 김해시청역 복합주차장 증축공사비 22억 21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932억 65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128억 3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교체 4억 5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1억 7000만 원, 도로명주소 운영ㆍ관리 2억 36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9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5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장판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억 698만 3000원으로 전년도 11억 9630만 7000원보다 893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69억 6079만 7000원으로 전년도 386억 9385만 1000원보다 17억 330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 제증명 수수료 10억 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4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금 400만 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금 21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2758만 6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980만 원,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 협의회장 연수비 4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청원경찰 제복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억 6279만 원과 청사 보안시스템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5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9페이지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국내여비 6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1400만 원, 재향군인의날 기념 안보현장 견학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재향군인회 운영비 및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 4450만 원, 3.1운동 표지석 설치비 1344만 원, 기적비 이전 설치비 2406만 원, 읍면동 민원전용 노후인증기 교체 및 회의실 비품구입비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무관리비 5305만 원,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1250만 원, 국내외 교류에 따른 공무원 출장여비 341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 초청여비, 일반보상금 등 8020만 원과 181페이지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등 국제화여비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로 공공운영비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 일반운영비 35억 9583만 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5920만 원, 연금지급금 4억 356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경비로 우편요금 및 사무관리비 3억 4594만 9000원,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비 2억 원, 웹기반 통합기록관리프로그램 구축비 1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에서 185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인사운영 및 교육훈련 경비로 전자공무원증 발급 및 사무관리비 3112만 2000원, 정년ㆍ명예퇴직자 공로패 구입비 등 포상금 1100만 원, 중앙 및 도 위탁교육비 1억 10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등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7억 3319만 9000원, 관용차량 GPS단말기 사용료,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3575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선행시민 표창장 제작 등 사무관리비 3145만 원, 시정모니터 워크숍 등 일반보상금 154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2000만 원,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 28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3715만 원, 칠산서부동주민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3억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특별법단체 교육지원 및 사업보조금으로 3억 908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90페이지 일반단체 행사 사업보조금으로 1억 6636만 4000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1억 8000만 원, 이통장 자녀 장학금 등 이통장 활동 지원경비 9736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노후 방범차량 교체 등 자율방범 활동 지원경비 1억 81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인건비 27억 11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2페이지 성과상여금 55억 6476만 3000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78억 3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당직수당 및 사무관리비 2억 2316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1억 368만 원, 기관운영 등 업무추진비 2억 1589만 5000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장유1동주민센터 및 한림면사무소 신축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3억 5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 해서 김해시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맞으시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보니까 운영비로 1800만 원이 처음으로 지급이 되었고요. 올해 신규로 보니까 노후차량 교체 구입이 2650만 원 이렇게 책정돼서 모두 445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출근거가 어딘가 찾아봤는데 일단 지방재정법에도 규정이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도 일단 특별법 지원단체는 4개 단체이지 않습니까? 민주평통 그다음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4개로 한정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에 작년부터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는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재향군인회도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차량 같은 경우도 재향군인회에 스타렉스 차량이 1대 있는데 그게 15년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 구입을 요구해서 지원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15년 전에 저희가 구매를 해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던 것이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마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재향군인회법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재향군인회법이 있었다면 2017년도는 전혀 예산 지원이 없었던데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차량은 저희들이 해마다 주는 건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비를 처음 지불한 게 2018년도 1800부터거든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지난해에 재향군인회 육성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서 조례도 작년에 그에 따라서 개정을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조례가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 재향군인회 조례를 따로 뒀나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조례 안에 안 넣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이것도 특별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또 따로?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해마다 법에 기초해서, 법이라는 게 지방재정법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각자의 법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통에 관한 법을 보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이 조항을 보시고 저희는 조례도 기초해서 명시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 국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것에 너무 기초해서 특정단체에만 주고 있는 부분은 저는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도 저는 이 단체에 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뭔가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거라든지 도움이 된다든지 지역의 발전을 함께 하는 부분들이 사업화가 돼서 그것이 연초에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지원되는 부분은 괜찮은데 이렇게 운영비에 국한되어 있는, 운영비 1800만 원에다가 차량구입비까지 265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에 보니까 3.1운동 표지석 설치가 1344만 원 그다음에 기적비 이전설치가 240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일단 내년이 3.1운동 100주년 기념되는 날입니다. 3.1운동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3.1운동 표지석은 동상시장 그다음에 한림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시발점이 되는 곳이 네 군데 있는데 거기에 기념할 수 있는 표지석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네 군데에 표지석을 하실 예정이다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네 군데가 어디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동상시장하고 한림 배치문 생가하고 그다음에 진영시장하고 장유하고 이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장유 무계 쪽이고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건 사실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장유에 살고 있지만 장유에 3.1운동의 장소가 있다는 걸 안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4개의 표지석을 하시는 것도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대대적으로 언론홍보라든지 요즘 자라는 아이들한테도 3.1운동이 우리 김해에서부터 얼마나 활발히 진행됐던가를 같이 홍보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87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 중에서 시정모니터요원 활동비 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1만 1000원씩 56명, 12개월에 739만 원이던데요.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시민모니터 활동비는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정모니터요원이 한 56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은 월례회 할 때 저희들이 교통비 정도 지급하기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작년 예산 리스트에는 아마 다른 명목으로 잡혀 있었나 봅니다. 저도 오래 전부터 시정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9년도 신규사업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해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공문으로 해주는 것도 있고 SNS를 통해서도 저희들한테 알려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시에서 56명을 시정모니터라고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들의 활동들이 취합되는 방법이 그냥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로 하는 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첫째는 우리 시책에 대한 홍보 같은 걸 맡아서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활동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별적인 활동으로 두지 말고 이게 그냥 단순한 민원만 전달하는 역할보다는 이런 분들이 다니시면서 우리 김해 시정에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같이 숙의하는 시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시각들을 높이고 아무래도 우선에 서서 김해시정을 모니터하는 요원들의 역할을 한다면 역량도 강화하면서 이분들이 토론의 형태가 되든 원탁토론의 형태가 되든 이런 식을 통해서 조금 더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이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개인도 역량이 발전하고 시도 좋은 것들을 수집될 수 있도록 활동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6월 13일에 당선되고 봤을 때 크게 활동들이, 반년이 지나가면서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회의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워크숍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씩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부분이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워크숍 같은 것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SNS 서포터즈가 또 김해시 온라인 부분의 홍보를 맡고 계시는 것 같고 시정모니터단의 발족은 굉장히 좋다는, 취지는 좋다는 생각이 들고 운영을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2019년도에는 사업을 계획해서 그러려면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활동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78페이지에 대형태극기, 시기, 새마을기 구입은 매년 이렇게 하던데 이게 훼손이 되는 겁니까? 매년 이 사업비가 올라오던데?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시청에도 대형태극기가 걸려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상공에 높이 달려있고 그렇다 보니까 바람을 많이 탑니다. 바람 타고 이러면 자주 찢어지고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자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에 중앙부처 등 업무협의 출장여비라 해서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번에 보면 서울사무소를 신설해서 서울사무소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에 갔을 때 중앙부처 담당공무원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서울사무소하고 중복예산이 안 잡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180페이지에 보면 영접차량 임차료 이게 작년에는 3일만 잡았던데 올해는 5일씩 잡아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어떤 부분이요?

한호

김한호위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보면 가야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영접차량 임차료 또 밑에 보면 영접차량 임차료 77만 원, 1대, 6개 도시 해놓았는데 작년에는 3일 기준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5일씩 이렇게 잡아놓았더라고요. 올해는 5일씩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일단 가야문화축제라든지 자매결연도시 해가지고 우리시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시면 보통 2~3일 정도 있는데 교류 관련해서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연수 관련해서 이런 것 외에는 일주일씩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일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건 몇 분만 그렇게 되실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3일에서 5일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 아닌가 싶어서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 관계는 올해 터키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었고 작년에는 인도 유피주하고도 했고 교류국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과다로는 안 잡혔다 이 말씀이시네요? 181페이지에 국제화여비라 해서 올해 예산이 1억 정도 더 잡혔는데 작년에는 전문분야 해외연수 해서 25명이었는데 올해는 40명 그다음에 직원 해외연수도 6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가는 교육은 아니고 중앙부처나 경상남도에서 각 시군마다 우수한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시군은 가는데 우리시가 안 갈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보다는 조금 높게 잡아놓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가려는 인원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도라든지 중앙부처에서 할당이 내려옵니다. 할당이 내려오면 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수고하시는 공무원님들에게 많이 가는 기회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잘 편성해서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하고 웹기반 통합기록관리프로그램 구축은 이건 올해 처음 하는 거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닙니다. 계속

한호

김한호위원

DB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했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DB구축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문서로 다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직 종이문서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종이문서들이 많이 있고 종이문서를 디지털화해서 전산화시키는 부분이 DB구축인데 이건 해마다 계속 유지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웹기반 통합기록관리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 보통 보존기간이 10년, 30년 쭉쭉 되어 있는데 보존기간이 되어서 기록물로 넘어올 때 프로그램을 하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것은 부서에서 이관되기 전부터 이력추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합기록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부터 해서, 웹기반은 올해부터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이시네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해서 중간에 보면 새마을 해외협력사업이 1500만 원 잡혀있는데 새마을 해외협력이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새마을에서 외국까지 나가는 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새마을단체들이 주로 국내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도 그렇고 창원이나 통영, 사천, 남해 여러 군데 시군에 보면 해외협력사업이라 해서 후진국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라오스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지역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새마을단체에서 해외협력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한 17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7명 같으면 1500만 원 지원해서, 그분들도 자비를 들여서 외국까지 갔다 오시려면 1500만 원이면 약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새마을 자기들 기금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1000만 원 정도 부담해서 한 2500 정도 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렇게 계획이 다 서있네요? 올해는 라오스입니까? 매년 한 사업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처음이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이런 걸 계속하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해마다 낙후된 나라에 대해 선진국 차원에서, 봉사활동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추진되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격년제로 하는 부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는 안 했으니까 올해 이제, 이것도 3000만 원 같으면 격년제로 하면 다른 행사보다 많이 편성하신다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새마을 가족들이 많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원해 주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국가기념일 등 행사보조라 해서 작년에는 2090만 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과하게 8000만 원 정도 더 잡아놓았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다른 행사가 있어서 8000만 원 정도 더 잡혔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이 부분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3.1운동단체에서 자기들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플러스되어서 100주년 기념행사 사업비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작년에는 2000만 원 잡혔는데 올해 8000만 원이면 내년에 3.1운동 100주년 행사가 있지만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서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경남보훈지청에서도 얼마 전에 과장님이 내려오셔서 저희들한테 신신당부도 했었습니다. 100주년은 의미 있게 뜻깊게 치르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 먼저 하세요.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금년에 우리 세입예산을 보면 보조금이 좀 줄었다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과장님이 발 빠르게 못 움직여서 줄은 부분은 없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저희들 과의 세입은 국도비 확보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읍면동에 제증명 수수료, 과태료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건수를 예상해 보니까 작년보다 줄어들어서 세액을 적게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78페이지에 보면 가로기 훼손분 교체 구입 해가지고 1,00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7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700만 원. 1,000개씩 훼손할 수 있는 이유가,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5대 국경일이 있는데 5대 국경일이 있을 때마다 가로기를 다 답니다. 해마다 보면 몇천 군데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교체할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교체하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훼손되는 부분들이 1,000개 같으면 5대 국경일로 가정하면 200개씩 평균적으로 훼손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훼손되는 이유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 관리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거적인 문제라든지 이유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 그냥 손을 대지 않는데 훼손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수치상으로 1,000개라는 게 적지 않으니까 썩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그죠? 예산적인 부분이 아니고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이게 금액상의 문제가 아니고 숫자상의 문제입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가로기의 교체는 지금 버스가 다니고 화물차가 다니는 대로변에 보면 45도 각도로 길가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차가 가면서 스치고 하면 파손이 됩니다. 그걸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안 나오고 양쪽으로 차가 다녀도 안 걸리도록 차츰차츰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운행차량들이 치고 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80페이지에 보면 가야문화축제 방문단의 영접차량 이게 어떤 차량을 사용하기에 사용료가 1일 77만 원씩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버스 임차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버스로 보면 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공연단하고 시장, 군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버스를

희성

김희성위원

공연단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던데 6개 도시 해가지고 잡아놓았는데 그러면 6대를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연단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앞으로 많이 올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복지포인트 이용대금 해가지고 27억 537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내년도에 2,74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희성

김희성위원

밑에 보니까 공무원 단체보험료 240명 해놓았는데 이것하고 같이 보면 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시의원은 23명입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공무직, 청경 분들, 정규직 공무원 말고도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현재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정원은 1,741명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700 같으면 한 1,000명이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공무직이 665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간제들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이 많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복지 차원에서 주는 거니까 정확하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191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해놓았는데 여기에도 보면 350만 원씩 36개대로 되어 있거든요. 36개대가 동별 말고 다른 방범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지금 자율방범 활동하는 데가 방범대하고 해병전우회 이렇게 두 군데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한 26군데 되고 해병전우회가 한 10군데

희성

김희성위원

자율방범대가 26군데 된다는 것은 지역방범대 외에, 지역방범대는 읍면동마다 하나씩 있다고 가정하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큰 동에는 2개씩 있는 데도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2개 있는 데도 있어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큰 동에는 2개 있습니다. 삼방 쪽에도 두 군데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삼방에 두 군데 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한 군데로 줄였습니다. 삼안동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나요? 물론 대동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활천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동으로는 활천동이지만 법정동으로 보면 어방동, 삼정동 2개 동으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사실 인구도 4만 6,000 정도 되고 작지 않은 동인데 그렇게 분리를 시키게 되면 동에 대한 서로 또 다른 경쟁을 할 수 있고 같은 주민으로서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모아주시고 대동이라 하더라도 모아주시고 그 안에 자체적으로 하나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활동영역을 나누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건 안 좋을 것 같고 해병대전우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해병대전우회에서도 한 10군데 정도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포함되어서 36개대가 지원받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 밑에 보면 노후 방범차량 교체 구입 해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신규차량이 1대 있고 노후차량이 1대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차량에 대해서 혹시 연한이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기본은 10년 이상 되면 일단 교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자체 그거니까 10년이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이건 조금 다른데 총무과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교통약자 콜택시 있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건 어떻습니까? 아시는 분 없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교통약자 콜택시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거의 8년, 우리 시작한 지가 8년 됐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 정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때 해가지고 지금 한 8년 된 차량들이 30만㎞ 이상 뛴 차량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방범차량하고 또 역할이 다르거든요. 이건 교통약자들을 위한 차량의 운행인데 그런 데에 있어서 안정성을 보장해줘야 되고 노후차량 이전에 30만㎞ 이상 그것도 경유차량이 탔다면 이건 시기적으로 걱정해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5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보니까 5년 이상 된 차량들이 거의 주이고 최고 8년까지 된 차량이 있고 ㎞수로 따지면 기본적으로 한 30만㎞ 이상 뛰었더라고. 담당 아니죠? 이건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교통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대중교통 제가 한번 챙겨봐야겠다. 혹시 국장님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보시고 예산범위 내에서 30만㎞ 이상 그다음에 8년 이상 이런 기준을 잡아가지고 조금씩 교체시기를 당겨서 교통약자들이 사용하는 부분인 만큼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무튼 고생해 주시고 저희들도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항상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7페이지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이건 주민등록 신고 지연한 부분하고 신규발급을 해야 되는데 미신고된 부분 이런 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재등록을 안 하면 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신규발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연된 부분은 5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인원이 제법 많겠네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연간 760건 정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연간 직원 교육일수가 어떻게 되죠? 직원 역량강화 및 힐링체험이라고 했는데 직원들의 연간 교육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힐링교육은 위탁교육은 아니고요. 직원들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위탁교육비라고 해놓았는데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위탁교육비인데 정기적으로 도 공무원교육원에 가는 교육이 아니고 조직 결속 강화를 위해서 직원 역량강화 차원에서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한 200명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200명이면 아까 공무원수가 1,000명 정도 된다 안 하셨어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다 가지는 못하고요. 주로 신규직원 위주로 많이 갑니다. 신규직원이 오면 자기들끼리도 잘 모르지만 선배공무원 얼굴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서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1년에 200명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1년에 200명씩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아까 보니까 영접차량이 77만원 되어 있는데 6.25 기념행사 수송차량은 35만 원 되어 있거든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 차이는 6.25는 아침에 노인들 태우고 가서 오전에 끝나고 영접차량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현재

황현재위원

영접차량은 하루 종일 해서 77만 원이고 아침에 잠시 써서 35만 원이고 그런데 영접차량은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외국에서 오면 체류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자매도시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자매도시가 한 6개 정도 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6개 나라에 10개 도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직원 해외 배낭연수라고 80명 잡혀있는데 매년 80명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매년 80명 정도 세 차례 정도 나눠서 10년 이상 된 공무원들 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300만 원 잡아놓았으면 보통 어느 쪽으로 가시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요즘은 유럽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자기부담금이 있겠네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이 금액을 넘어서는 것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얼마가 되든 간에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1인당 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300만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 182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전에 민원소통과에도 말씀드렸는데 확대해서 좋은 공무원들을 많이 발굴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작년도랑 올해랑 똑같이 잡혔네요? 한 사람도 안 늘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해마다 친절공무원이라든지 있으면 보내주는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 100명 정도로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내년에 한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민원소통과도 그대로 올라와 있고 총무과에서도 모범공무원이 그래 없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공무원들 해외연수도 가고 산업시찰도 가고 하는데 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것 까서 줘라.

현재

황현재위원

모범공무원은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민원인들이 혜택을 받지 다른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저도 어저께 차량등록소에 가봤지만 차량등록을 직접 가서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그것 한지 민원소통과장님 계시지만 그럴 때 앞에서 안내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든지 그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줘도 민원인은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확대해서 잘하면 혜택이 돌아온다는 걸 공무원들이 기억하고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84페이지에 보면 면접위원 수당이라고 있는데 공무원도 15만 원씩 지급하거든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시의원은 수당 지급 안 하는데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원칙적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내부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이건 공무원시험이 되어서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위원들은 면접을 보기 위해서 사전에 자기들도 여러 가지 회의자료나 이런 걸 점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사규칙에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인사규칙에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내부위원들 줄 수 있도록

현재

황현재위원

규칙에 있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똑같이 월급을 받으면서 또 그 시간을 따로 투자하는 것도 아닌데 단지 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이 관계는 총무과장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갈 때는 지급이 안 되고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서 차출되어 왔을 때는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18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30명 되어 있는데 지금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정도 휴직을 하고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지금 휴직이 141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41명인데 여기는 30명 잡아놓으면 어떻게 대체가 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141명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다달이 가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30명으로 대체가 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감안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충분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사전에 출산휴가 갈 사람들을 조사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책정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 186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GPS단말기 달아 있잖아요. GPS를 달아주는 용도가 뭡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관용차량 중에서도 현장에 나가있는 차량들은 위치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사항이 생겼을 때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혹시 GPS를 달도록 도나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장 외부 쪽에 있는 차량들은 그 차량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관리용이네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관리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런 게 달려 있음으로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소극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계속 확대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차량이 늘어나면 늘어난 부분에 대한 GPS는 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관용차량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지금 256대 중에서 현장에 있는 차량은 한 100대쯤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현장에 있는 차는 한 100대 정도 된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주정영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시정모니터 필요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공무원들 시각에서 시책을 바라보는 눈하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공무원 시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감시활동, 소극적인 활동, 잘못된

현재

황현재위원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시정모니터 활동내용을 3년치 정도 저한테 자료를 부탁합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이라고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사용된 게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이건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돈인데 범죄피해를 봤을 때, 사망이나 부상당했을 때 가족들 생계비라든지 치료비, 학자금 이런 걸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시 같은 경우는 크기 때문에 혜택을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2000만 원 그대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다 받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가 경남으로 2000만 원을 줘가지고 우리시에 피해자가 있으면 다시 돌려받는다는 뜻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그걸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가 어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창원지검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가 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김해시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매년 2000만 원 정도씩 지원센터로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보면 칠산서부동주민센터 신축이 있는데요. 이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오래된 순입니까 아니면 협소한 순입니까? 내외동주민센터도 오래되었는데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30년 이상 된 읍면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조사해가지고 나온 용역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한 군데씩

현재

황현재위원

30년 이상이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칠산서부동은 옛날에 한 번 안 옮겼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칠산동하고 서부동하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칠산주민센터는 없애고 칠산서부동이 통합이 됐네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내외동도 이번에 바람 불어가지고 다 날아간 것 아시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직도 판자로 붙여놓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직도 판자때기입니다. 판자촌에서 사는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 하니까 그런 것 좀 보살펴 주시고 18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한국자총이라고 사업보조는 많이 해주는데 민주평통은 사업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닙니다. 민주평통도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에 민주평통은 하나밖에 없네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사업비를 주면 세부적인 사업활동비는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이 주로 하는 게 통일교육이라든지 통일 염원 관련해서 사업을 별도로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새마을에 관해서는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셨는데 이렇게 활동하는 게 눈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교통안전의식 확립운동이라든지 나와서 하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의례적으로 잡혀있으니까 크게 하는 건 없는데 매년 잡히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진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살펴서 필요 없는 것은 없애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확신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새마을에서 마을가꾸기 사업하는 것 한 번도 못 봤고요. 교통안전 때문에 나와서 하는 것 한 번도 못 봤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가꾸기 같은 경우는 읍면동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동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다고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고 있으면 내역을 줘보십시오. 각 동마다 새마을운동하고 있는 내역을 한번 줘보십시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아까 3.1운동 표지석 밑에 보면 기적비, 우리 김해에 기적비가 3개 정도 있나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두 군데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에 야구장 있는 데 거기 보면 기적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화정공원에 배치문 기적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 2개를 연지공원 쪽으로 옮겨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외곽지대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볼 수 없어서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 있는 위치가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이유 때문에 거기에 세운 것 아니에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지금 체육공원 야구장 위에 있는 기적비는 과거에 인제대 쪽에 있었습니다. 그쪽에 있는 걸 인제대 부지에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옮겨놓은 부분입니다. 또 화정공원에 가보시면 각종 기적비, 효녀비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았습니다. 3.1운동은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옮기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한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적비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거고 지금 무슨 기적비가 있죠? 여기 보니까 의사 배치문 기적비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3.1동지회 쪽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을 하시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도서나 주간지나 월간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지방자치라든지 지방행정 관련된 책들은 저희들이 구입하고 자기들 부서와 관련된 것들은 각 부서에서 구입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부서에서 따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행정 차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있는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행정자료실 신간도서 구입 해가지고 매달 30권씩 사시던데 도서 구입하는 경로는 어떻게 되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전에 민주평통 있던 그 자리에 행정자료실이 있는데 하나의 작은도서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는 도서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서관 신규 구입비를, 해마다 책을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도서 구입을 인터넷으로 합니까 아니면 김해에 있는 서점을 이용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서점에서 구매대행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에 있는 지역 서점?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한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돌아가면서?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황현재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새마을 그다음에 바르게, 자유총연맹, 평통 여기 사업을 할 때마다 내역서를 다 받아보시는가요? 예를 들면 자율청소대인가 거기는 보니까 몇 월 며칠에 청소 나간 것 사진도 찍고 청소도구도 구입했고 이걸 매달 받아보더라고요. 예를 들면 민주평통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사업을 했다. 그러면 사진이나 기록 이런 걸 받아보는 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부분들은 새마을, 법정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은 다 정산을 받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저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사업별 내역을 주시고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법정단체 지원금 단체별로 증액률을 알 수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자료에 나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새마을 같은 2018년도에 1억 585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한 것은 1억 6270만 원 한 42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바르게살기는 18년도에 6980만 원이었는데 올해 8061만 원 반영되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건 인건비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많이 되었고요. 그다음 한국자총 같은 경우도 작년에 2490만 원이었는데 올해 4000만 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부분 두 군데 다 인건비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원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많이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도 5600이었는데 올해 6200만 원 해가지고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사업별 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 190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가지고 국가기념일 등 행사보조 쭉 있잖아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이건 공모하는 중입니다. 국가기념일 행사라든지 소외계층 지원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의해서 대부분 지원하는데 작년에 지원했던 단체들이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를 들면 북한이탈주민 지원행사 이런 경우는 평통에서 공모를 하면 평통에서 사업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한다 이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북한이탈주민 지원행사 보조비는 북한이탈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매년 행사를 할 때마다 보조하는 단체가 다르겠네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대부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했던 단체가 거의 지원하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아까 해외연수 가시는 것은 중앙부처하고 도에서 확대를 계속하는 추세라서 하는데 185쪽 제일 위에 보시면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비하고 위탁교육비 2개가 있는데요. 이것도 작년보다 숫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숫자는 늘은 이유가 공무원들이 새로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공무원 인원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고 교육생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공무원수가 내년에는 몇 명 정도 늘어나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일단 기준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자료를 준 상태이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기준인건비 인력을 많이 달라 이렇게, 올해에 97명이 왔거든요. 내년에는 최소한 이보다 이상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최소한 100명 정도는 예상하신다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100명 이상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100명에 대한 부서는 미리 정해졌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부서배치는 일단 격무부서 위주로 인력을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오늘 임시위원장을 맡았는데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에 보면 예산액이 91억 2600만 원, 전년도 예산이 65억 1000만 원이 됐는데 지금 40% 증감이 됐는데 그중에 보면 총무과는 일을 안 하는지 전년도에는 11억 96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액은 11억 7000만 원인데 8900만 원이 감액되고 총괄해서 보면 민원소통과도 5억 1400만 원에서 4억 7100만 원이 됐는데 이것도 감액됐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아까 황현재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감액된 부분이 주민등록증 과태료 수입 해가지고 4000만 원 수입이 잡혀있는데 4000만 원 온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시 수입은 좋은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이 이런 부분에 불상사가 있어서 과태료를 낸 건데 이런 건 주무부처에서, 물론 독촉해도 안 해서 과태료를 매겼는데 자세한 건 어떻게 된 건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태료가 많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해가지고 2800만 원 잡혀있는데 19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도 이통장 상해보험단체 가입 해가지고 이게 왜 중복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앞에 것은 세입 부분이고요. 뒤에 것은 세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이 17억 정도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그건 올해 한림면사무소 또 불암동사무소 이래가지고 사업비가 있었고 내년에는 칠산서부동 사업을 추진하려고 설계비만 잡아서 또 행정자치국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주로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가 많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줄어든 것은 동사무소 건립하는 것 예산절감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 다른 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제가 질의한 것은 부서마다 전부다 증액이 됐는데 두 군데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시의원들이 많이 따져서 그런 건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경상경비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 해는 들어갔다가 한 해는 빠졌다가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예. 총무과 살림 잘 산 걸로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민원소통과장 배선영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7137만 원으로 전년도 5억 1382만 9000원보다 424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통합민원, 인허가민원 등 수수료 수입 3억 8800만 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600만 원,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 7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4384만 7000원으로 전년도 4억 3537만 2000원보다 84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먼저 고객만족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업무용 서식 인쇄 및 인감증명발급용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에 5030만 9000원, 민원소통 및 발급 등 업무추진여비 1520만 원,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13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해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487만 5000원,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용역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민원발급 업무 추진을 위해 통합민원발급용지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900만 원, 시스템 유지관리비 2546만 1000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및 201페이지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을 위해 여권발급신청 도우미 인부임 등 3332만 5000원, 여권등기 발송용 봉투제작 등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여비 2234만 원, 여권교부창구 부스제작 등에 30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해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 및 급식비 등 2920만 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여비에 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행정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4082만 5000원, 202페이지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 604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소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 직원 친절교육 해가지고 잡혀있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 부분은 전 직원 같으면 대상직원이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한 해에 200~300명 정도

희성

김희성위원

전 직원 아니네요?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전 직원 대상인데 예산 관계상 그렇고 전 직원 1,700명을 해마다 할 수 없어서 300명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8급 이하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했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다른 큰 사업도 없는데 이거라도 열심히 하시죠. 한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친절교육은 한 번밖에 안 했지만 친절서비스 생활화를 위해서 다른 시책도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스마일퀸을 뽑아서 미소천사콘테스트를 실시해서 미소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전파도 시키고 올해 같은 경우는 친절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사실 매일 교육만 시킬 순 없거든요. 또 분기별로 전화친절도도 점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생각할 때 친절교육도 틀에 박혀있는 형식적인 친절교육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자유롭게, 여기 보면 300만 원 잡혀있는 게 강사료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안 그래도 불편하게 맺혀있는 것에 강사의 주입식 교육이 그렇게 도움이 되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전환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들어오는 과정은 그렇겠지만 들어와서 다과를 놔두고 마음 터놓고 힘든 일과 좋았던 일을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시장부터 간부공무원까지 야자타임은 아니더라도 정말로 계급장 떼고“이런 부분들은 위에서도 아셔야 됩니다.”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위에서 보는 시점에서 바깥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꼭 1회로 국한시키지 마시고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밑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심리상담 위탁비 해놓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이건 이때까지 없었던 사업인데 올해 신규로 저희들이 하나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든지 민원콜센터 직원들이 사실 악성민원 때문에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제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심리상담도 받고 개인상담도 받고 강의도 들으면서 힐링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담당공무원이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안정이나 충분한 도움이 됐다는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올해 처음이라서

희성

김희성위원

아, 신규사업이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도 국한시키지 마시고 정말로 그분들이 갔다 와서 도움이 됐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틀에 박아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이 만약에 두세 번의 경험에 있어서 뭔가 모르게 심리적인 안정을 못 찾는다고 하면 방법을 달리해야 될 것도 과장님이 생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금 있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하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1년에 두 번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시상금을 주나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시상금을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해 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분들이 시상금을 받는 것 말고는 혹시 드러나는 게 있나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드러난다는 말씀은

희성

김희성위원

표시가 나는 게 있나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40개 부서가 해당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민원처리 단축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주일 이내에 처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지만 30일, 60일 이상 장기민원처리 같은 경우는 단축률이 40% 정도 나타나고 있고 직원들에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30만 원의 시상금을 주는 것 외에 창구에 대부분 앉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앉아있는 분들 창구에 우수직원이라는 표시가 있냐고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없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상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되 가능하면 너무 드러나지 않도록, 제가 이런 부분도 한번 제안해 볼게요. 우수나 모범 이런 개념보다도 좋은 공무원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화분 하나라도 앞에 놓아뒀을 때 그 화분에 대한 의미를 직원들은 다 알 것이고 민원 중에서도 혹시라도 물어봤을 때 이번에 이런 게 있었다고 누군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역시 뭐가 다르구나.”라는 부분 내지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달라질 것이고 이 제안 한번 해볼게요. 꼭 화분이 아니더라도 많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직원들 서로 간에 너무 경쟁이 가열되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표시를 내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사업이 크게 없으니까 물어볼 게 별로 없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민원콜센터에 인원이 보충됩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민원콜센터는 정보통신과 소관이라서 보충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전화를 받고 해주는 부서에서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콜센터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 부서에서 인원이 보충됩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그건 제가 정보통신과에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왜냐하면 아직까지 민원인들이 직접 전화를 했을 때, 사실 전화를 받고 첫인상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업무 하나를 물으면 다른 부서에 전화를 해라, 다른 부서에 전화를 하라고 해서 몇 번 전화를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인원이 모자라서 그렇다 해서 그런 부분은 인원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도 민원소통과라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이 제일 처음 전화했을 때 몇 번 거치니까 나중에는 공무원에 대한 불신까지 가지게 되더라고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 간혹 불만전화 오는 것도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 행정이 복잡ㆍ다양합니다. 담당직원이 받았는데 그 직원이 신규라든지 업무경험이 없다 보면 어느 부서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호

김한호위원

저도 사실은 문의를 하려고 하면 약간 어려운데 민원인들이 전화하면 내내 다른 부서로 전화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원시스템으로 하셔서 민원인이 전화가 오면, 방금 정보통신과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런 건 한군데서 처리될 수 있게끔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국장님,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쓰셔서 다른 쪽으로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는 작년하고도 크게 변한 건 없다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산상 말씀하십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예. 작년의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특히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것도 한꺼번에 써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업무추진여비하고 정책특별보좌관 이번에 새로 생겨서 내년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업무추진여비하고 또 뒤에 보면 업무수행경비하고 따로 분리시켜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더라고요. 2개를 편성하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하고 업무추진여비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써서 예산을 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걸 많이 책정했다, 적게 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들 건데 하는 내용은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너무 끼워 맞추기 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실 업무추진여비하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산편성 규정상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렇게 여러 군데 써놓으니까 꼭 쪼개기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또 이번에 신설된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 이건 업무상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원실 따뜻합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겨울에 조금 그랬고 여름에는 덥고 그랬는데 지금은 에어컨시스템, 난방시스템하고 다 개선되고 나서는 훨씬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민원실 오시는 분들 제일 불만사항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덥고 춥고 이것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고객만족도조사를 해마다 두 번을 하고 있는데 그 불만사항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확인이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괜찮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세입 부분에 보니까 700만 원을 증지수입에서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발급수수료하고 민원수수료인데 저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굳이, 700만 원이면 비중이 꽤 크거든요.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통합민원 수수료는 등초본이라든지 제적등본

정영

주정영위원

아무래도 더 많이 발급하지 않나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토지, 건축 관련 서류들인데 법무사들이 등초본이라든지 토지 관계서류, 건축 관련 서류를 많이 발급해 가는데 지금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018년하고 2019년 했을 때 우리 관내에 아파트 분양현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16년도에는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18년.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올해는 3건 정도 있었고요. 작년에는 4건 정도 있었고 16년도만 해도 15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에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내년에는 아직까지 별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을 700이나 줄이셔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도 증가하다 보니까 통합 관련, 읍면동이라든지 본청에 찾아와서 직접 서류를 떼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발급기가 아니고 직접 수수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직접 찾아와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발급기를 통해서 수수료를 그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은요? 거기도 저희가 돈을 내지 않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무인민원발급기도 마찬가지로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그건 인허가민원 수수료에 포함되는데요. 거기는 저렴하다 보니까, 건수는 많이 증가하는데 세입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입이 줄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년에 비해서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들어보니까 기계를 써서 발급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기존에 창구에서 하는 것하고 반액 정도다 보니까 건수는 큰 차이가 없지만 금액적으로 많이 차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이었는데 700으로 대폭 상승했더라고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상승한 이유가 정책특별보좌관이 저희 과로 배치되면서 정책협의 업무추진비 500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민원소통과의 고유업무를 하는 데서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무래도 정책보좌관을 신설하면서 위치를 민원소통과로 하다 보니까 이 업무에서 파생된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197페이지 세입에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것도 여권 안 나갑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여권이 아니고요. 이건 가족관계등록 관련 국고보조금인데요. 국고보조금 자체는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3500이 줄은 이유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1억 7000만 원 정도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7300만 원 정도를 편성하고 나머지는 회계과로 편성해서 공무직 인건비를 저희 과에서 지급했는데 대법원 사무지침에 공무직 인건비는 저희 부서에서 지급할 수 없고, 기간제는 괜찮은데 공무직은 지급 불가하다고 해서 회계과로 3500만 원을 넘긴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회계과로 넘겼네요. 그러면 별로 줄어든 건 없네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친절교육 한 번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저희들이

현재

황현재위원

친절교육 자주 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많이 그것 하다니까요. 밑에 차량등록소 한번 가보세요. 번호판 바꾸기 위해서 직접 한번 가보시면 그 심정을 알 겁니다. 제가 배지 달고 가도 별로,‘참 불편하구나.’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민원소통과는 우리 과장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고 진짜 민원소통과는 가면 그나마 안내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조금은 소통이 트이는데 차량등록소 같은 경우는 진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엄청나게 힘듭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맞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안내도우미도 없고 한데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안내도우미제도를 도입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들도 사실 친절교육을 자주 하면 좋은데 우리시 직원들이 부서별로 교육이 너무 많습니다. 업무도 많다 보니까 저희는 친절교육만 있지만 교육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교육에 대한

현재

황현재위원

직무교육은 모르겠고요. 저는 친절교육이 중요합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좀 더 친절해지도록 열심히 그걸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직무는 자기가 원래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친절교육은 받아도 받아도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친절하시면 혜택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고요. 조금 전에 김희성 위원님이 가장 좋은 걸 짚어주셨는데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직원 돈만 주지 마시고 앞에다가 화분도 하나 놓아서 민원우수공무원이라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남들이 보고‘아, 저 공무원이 친절하구나.’하는 걸 봐야지. 30만 원 입금시켜 주고 나면 누가 압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통장에 30만 원 들어왔다고 통장을 앞에다가 걸어놓고 있을 겁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효과가 전혀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다문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라도 우수직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보고‘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자꾸 느껴지는 거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다음에 정책특별보좌관님 저는 이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우리 시에서도 활용이라 하면 뭐 하지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심지어 주차단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다 해주셔서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연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경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조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활용해 보고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민원소통에서 정책보좌관님하고 과장님하고 거의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 좀 불친절하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는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친절도도 향상되었습니다. 해마다 정부에서 국민행복민원실을 선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국민행복민원실로 도내 처음으로 선정이 되었고 대통령 기관표창까지 받게 됩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민원실은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실은 잘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차량등록사업소 한번 가서 해보십시오. 제가 두 번 찾아갔는데 진짜 성질 많이 죽었습니다. 수입인지 떼오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진짜 힘들더라고요. 지금 세무서에 가도 퇴직하신 분이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도우미를 해주시는데 차량등록사업소는 많이 분들이 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없어서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참 잘하신 게 있는데 정수기 임차료가 3대에 5만 2000원. 감사관 쪽에는 몇 대라고 표기를 안 했는데 여기는 정수기 1대에 9만 2000원 이렇게 돼있는데 원래 정수기 1대 렌털비가 2만 원, 3만 원 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그런데 요즘은 얼음정수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민원실이다 보니까 민원전용 정수기도 있고 대수가 조금 많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는 정수기 임차료가 저렴하다니까요. 3대에 5만 2000원인데 다른 데는 몇 대라고 표기를 안 했는데 특히 감사관 같은 경우는 그냥 정수기 해서 9만 2000원이에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아무리 얼음정수기라도 이 정도는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감사관 안에 정수기를 몇 대 쓰는지, 민원소통과는 3대 쓰는데 여기에는 몇 대를 쓰는지 알 수 없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한눈에 드러날 수 있도록 목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친절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300만 원 잡아가지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사실 그렇습니다. 직원들만 친절하게 하라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 시의원들 23명이 있는데 다른 몇 대 의원들보다 인상도 좋고 친절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때 제가 호실에 있을 때 한 번씩 보면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의원들이 참 친절한 것을 보고 감동도 했지만 아무리 김해시가 잘하고 나라가 잘한들 친절이 없으면 공무원들은 특히 그것한데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릴 것은 예를 들어 불암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다 보니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삼안동 같은 경우에는 삼안동 인구가 많지만 어방동, 활천동에 있는 아파트가 가깝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번에 민원들이 쏟아진다 말입니다. 등초본이 제일 바쁜데 그분들은 우리들한테 인사할 겨를이 없어요. 인상도 펴야 되는데 너무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은“저 사람들은 공무원인데 어째 인상이 별로 안 좋노?”그런데 한가한 데에 공무원들하고 이런 부분을 직원들 교체를 잘해서 부서별로 이 공무원이 너무 고생하면 과는 물론 다르겠지만 그 부분을 잘해가지고 읍면동에도 그렇게 해주고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허가과 같은 데에 가보면 너무 바쁩니다. 따지고 싸우고 직원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가는 사람도 안 좋고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국장님이 한 번씩 19개 읍면동에 가서 들어보고 시청 여기에도 물론 계십니다만 과다업무하는 데는 체크해서 격려도 해주고 물론 하시겠지만, 우리도 시청 직원을 보면 저는 먼저 인사합니다. 인사를 안 받을 때는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우리시 친절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좌우간 우리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성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30억 7950만 8000원이 증가한 61억 4756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1억 4000만 원, 부설주차장 운영 수익금 1억 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2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0억 원 등 5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에는 국고보조금 등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2억 9400만 원과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인건비 1억 3556만 6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122억 6754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5억 561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정하고 신속한 지출업무 확립을 위한 회계실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에 1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을 위해 결산서 인쇄 및 검사위원 수당 4812만 5000원,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자문, 검토비 2000만 원 등 78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조달입찰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3602만 원과 클린페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등 전산개발비 1892만 원을 포함하여 총 7354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용물품 관리를 위해 불용품 감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260만 원, 사무가구 수선비 및 공공운영비 3200만 원, 노후사무기기 신규 및 교체구입비 1억 5120만 9000원 등 1억 85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공용차량 보험료, 유류대 및 수선비 등 공공운영비에 6억 352만 원과 공용차량 구입비 6억 42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5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감정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6175만 6000원과 공유재산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9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66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와 21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청소 대체인력 인건비 1002만 원과 주차관리시스템 인터넷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683만 2000원, 청사 및 주차장 시설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10억 2207만 3000원, 청사 관리를 위한 재료비 8577만 2000원, 민원청사 5층 문서고 모빌렉 설치비 3000만 원 등 총 33억 83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김해시청역 복합주차장 증축공사에 2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21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924억 8980만 8000원과 국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4억 2000만 원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인건비 1억 3556만 6000원, 국도비가 지원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인건비에 128억 34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내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1억 1098만 원을 포함하여 행정운영경비 총 1062억 1061만 9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2019년 성과계획서에 보시면 관내업체 계약률이 91로 계속 똑같거든요. 이게 김해시 관내업체들의 한계 때문에 그런가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관내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각종 공용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전체 용역도 찾아서 계약을 하는데 수행할 수 없는 품목이나 용역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할 수 없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무리 높게 잡아도 91이다 그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저희들이 상승시키려는 노력은, 대부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찾아서 하는데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적은 금액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건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그런 건 관내업체로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관내업체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거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2019년 성과계획서에 과징금 및 과태료 이것도 징수율이 95%로 계속 똑같거든요. 이것도 최근 3년간 평균실적값이 95%라서 목표값으로 설정했다고 하셨는데 더 높아지기는 어렵나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저희들이 계속 독려도 하고 압류를 하는데 그 부분에 안 들어오는 부분이 사실 그 정도 발생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본청 청사관리는

진규

김진규위원

직접 하시고 그러면 청소용역이나 이런 건 쓰는 게 없네요? 청사 청소원들 용역회사에 맡기고 이런 건 없네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청사 청소용역은 2017년도까지 외부용역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직접 채용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에 예산심의 회의록을 보니까 어떤 위원님이 행정재산을 민간위탁이 아니라 관리위탁으로 바꿔야 된다고 아주 열변을 토하시던데 그게 무슨 말이죠? 행정재산은 민간위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관리위탁으로 해야 된다. 잘 모르십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내용을 잘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저도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행정재산은 종류가 많습니다. 도로, 하천, 기반시설부터 포함해서 건물까지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이건 제가 따로 더 공부해서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공용차량이 있잖아요. 제법 많은데 차량마다 사용용도가 따로 있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차량마다 사용용도표가 있나요? 예를 들면 무슨 차는 의장님 수행차다 이런 식으로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부서에서 차량 구입을 할 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부서마다 업무성질이 다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용이라든지 많은데 하여튼 그 용도는 부서마다 한 256대가 있습니다. 의회도 말씀드렸듯이

진규

김진규위원

의전용 차량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승합차 2대가 있듯이 각 부서마다 업무성질에 따라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1대, 1대씩 이렇게는 안 되어 있겠네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구매 당시에는 그 목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용차량 중에 전기차도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전기차는 올해 구입차량이 일부 몇 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나 수소차나 일반시민들이 구입할 때 저희들이 지원금도 주고 하면서 그런 차를 쓰도록 하는데 실제 보면 의장님 차도 그렇고 시장님 차도 그렇고 그냥 일반 차량이죠? 전기차나 이런 차가 아니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시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내년도 구입차량에 한 50%는 전기차로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청사에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든다 아닙니까? 우리 김해시청은 태양열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시설이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옥상에 의회청사도 각 청사에 보면 태양광 태양열로 인해서 사시사철 온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걸 이용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그것 하나네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더 많이 할 수는 없나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저희들이 지금 쓸 수 있는 양이 씻을 수 있는 온수에 대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양을 그렇게 많이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공간도 옥상에 일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지금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이 1억 2000, 1억 2000 혹시 세입에서 경감은 없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평균 그 정도 들어옵니다. 올해 11월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잡았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관리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청사 같은 경우는 몇 시까지 하고 있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시스템이 아침 8시부터 내려오면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게 되면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거고 그런데 저녁에는 8시까지 근무할 필요가 있는가요? 보건소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우리의 업무가 6시에 종료되면 7시 되면 거의 끝날 건데 8시까지 주차관리요원을 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끝까지 밤 12시까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큰 이익의 목적이 아니고 관리의 목적이라면 밤 8시까지 있을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것도 하나의 제재방법인데 6시까지 하게 되면 주변에 주차수요가 굉장히, 차를 대놓고 그냥 6시 이후에 빼고

현재

황현재위원

7시 정도면, 우리가 6시까지 시청에서 업무를 보니까 한 7시 정도 되면 웬만한 청사에 있으신 분들은 거의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 민원은 해소가 됩니다만 시청 주변만 해도 시청주차장을 활용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공공의 목적이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거죠. 우리가 다 빠져나가고 나면 주변에 있던 분들도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공공의 목적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아니, 아침 8시에 들어와서 저녁 8시에 바를 올려버리면 요금계산도 없이 나가버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8시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한 7시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주차요원을 그렇게 두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지금 주차요원은 12시간을 두 사람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12시간씩?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러니까 6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다른 공공청사도 보건소 이런 데 보니까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시청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7시에서 8시 정도 되면 깜깜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지키고 있는 것 보니까 안쓰러워서, 우리 시청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6시에 업무 끝나고 퇴근하고 나면 한 7시 되면 진짜 거의 깜깜한 수준이고 진출입 몇 대 하지 않거든요. 초가집 밑에서 그냥 앉아있는 느낌이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고유의 업무가 끝나고 나면 그걸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당연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토ㆍ일요일은 완전히 개방시켜버립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만 순수하게 민원만 오시는 분들이 일을 보고 가시는 건 괜찮은데 주차장 주변으로 그걸 활용하는 분들이 요금을 안 내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6시 해버리면 그냥 출근시간에 들어왔다가 6시 되면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7시하고 8시하고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공공의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용차량 고속도로 하이패스카드가 많이 줄었는데 차량이 없어진 겁니까? 전년도에는 1400인데 860으로 줄어버렸네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금액이 준 이유는 올해 충전시켜놓고 잔량이 많아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아, 완전히 소진이 안 되어서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역 저기 뭡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복합주차장.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는 언제 완공입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5월 준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019년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5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사항이 있는데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을 하고 나면 계약날짜가 있고 공사하겠다는 날짜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없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입찰에 선정되고 나면 그다음부터“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하면 공사 시작을 안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31일에 공사 끝은 맞춰줘요. 입찰을 낼 때 공사기간이라든지 인부를 얼마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입찰만 올리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입찰계약만 해줍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사업부서에서

현재

황현재위원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며칠간 공사를 해서 어떤 자재가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번에 횡단보도를 했는데도 기간이 1일부터 30일까지라 그러면 공사를 20일부터 시작해요. 거의 한 10일 남겨놓고 하더라고요. 지금 내외동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11월 계획서에 보면“며칠부터 며칠까지 하겠습니다.”하고 다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벌써 날짜가 15일 지났는데 아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끝나는 날짜는 맞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사에 전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를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주는 게 더 좋은데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꼭 끝나는 시간은 맞추는데 시작하는 시간은 15일 정도는 그냥 내팽개쳐 두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일단 각 발주부서에서 공사감독이 선임됩니다. 되면 공사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률은 다 다르겠지만 공사시작이 조금 늦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자재의 준비라든지 공사현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 공정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힘들겠고 사업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 자체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주차장에서 제대로 안 한다고 그러면 대중교통과 거기가 관리주체가 되는 거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내외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회계과 계약계에서는 그냥 입찰하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업체선정

현재

황현재위원

업체선정만 하고 제가 굉장히 답답한 게 날짜가 있으면 처음 시작부터 언제까지면 빨리 시작해서 해야 될 건데 기간은 항상 적어놓지 않습니까?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 적어놓으면서 공사는 시작을 안 해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걸 느꼈고 그런 부분은 빨리 해서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0페이지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써놓았는데 이건 지원직, 현장직, 특수직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공무원도 그렇고 공무직도 그렇고 기간별로 연차일수가 있습니다. 그걸 휴가로 다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분들도 휴가를 내서 더 쉬게 만들고,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이 선택해서 연가를 사용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휴가 사용을 더 해서 이런 부분은 독려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은 절약할 수 있으면 또 그분들도 휴가를 많이 가서 좋을 수도 있을 것이고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5만 원은 좋은데 1,160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대민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비용입니다. 6급 이하 공무원만 대상으로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건 나가든 안 나가든 무조건 책정해서 6급 이하의 직급들은 5만 원 수당을 준다 그런 말씀이네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사기진작이라면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15페이지에 저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업무수당에서 수의사 분들이, 제가 9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3명은 이번 달에 채용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지금 9명이 하고 있다던데? 작년에도 예산을 보면 2명으로 해놓았어요. 올해 2명이 했습니까? 작년에는 2명으로 해서 600만 원만 당초예산을 잡아놓았더라고요. 올해 물어봤을 때 6명에서 9명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2회 추경에 변동이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저는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올해 신규로 22억이 들어왔네요? 작년에는 이런 수입이 없었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납세과장이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통합지출관제도라고 해서 지방회계법이 바뀌었습니다. 납세과에 잡혔던 세입이 내년도는 저희들한테 잡혀있습니다. 작년에 납세과에 한 20억이 잡혔는데 내년도는 22억으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납세과에서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자금운용 관계를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22억을 잡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해가지고 30억, 공공이자수입이 22억인데 이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황현재 위원님도 설명하다시피 주차관리요원 특히 나갈 적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불친절합니다. 왜 불친절하냐면 본청뿐 아니라 각 읍면동사무소나 개인주차장, 우리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좋게 시청에 들어오셔서 나가는데 보면 500원, 1000원 때문에 싸우고 이런 걸 많이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관리하는 분이 인사도 제대로 하는 걸 한 번도, 우리가 먼저“아이고, 수고하십니다.”해도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소한 부분이지만 다른 시도나 먼 데서 오신 분들은 김해시 얼굴입니다. 진까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봉을 잡고 이렇게 하시던데 너무 친절하고 좋더라, 나가는 데 거기 하는 분들이 참 친절하더라.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민원소통과장을 보니 교육을 너무 안 한 것 같은데 사소한 일이지만 주차비가 어디에 가도 시비가 많기 때문에 큰돈 같으면 모르지만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육을 잘 시켜서 시청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인상을 안 찌푸리고 공무원들이 다 잘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팀장님 이런 분들도 한번 챙기셔서 잘, 또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해주시면 우리시가 더 발전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토지정보과 2019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8만 원으로 전년도 17억 3258만 원보다 3억 31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4550만 원, 개발부담금 6억 50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50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7000만 원, 공인중개사 위반 과태료 및 등기해태 과태료 1300만 원, 기타수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ㆍ도ㆍ비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45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8608만 원, 지적관리 공무직 인건비 750만 원, 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시설물 설치비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2억 5400만 2000원으로 전년도 17억 4287만 4000원보다 5억 11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내역으로는 토지정보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적측량 선진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1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 전산화사업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교체 4억 500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를 합한 4억 82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의 원활한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반환금, 기타 등으로 68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로 국비가 7174만 4000원과 시비 9875만 9000원을 합한 1억 70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관리로 부동산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조금 등으로 29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운영ㆍ관리를 위한 도로명주소 사업 인건비,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도로명 제작 및 설치 등으로 2억 641만 원을 편성하고 도비 예산으로 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시설물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디지털지적 구축사업으로 국비 4500만 원과 시비 9억 5902만 원을 합한 10억 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9억 4602만 원을 편성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1억 2041만 원과 인력운영비 1억 3041만 9000원으로 2억 50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이것 끝날 때 안 되어 갑니까? 계속해서 잡히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사업은 계속 이어집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 집에다가 도로명을 붙이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새 건물이 신축되면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이 부여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도시개발로 통해서 구획정리라든지 이런 개발이 되면 그 지역에 도로명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도시개발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산업단지라든지

현재

황현재위원

산업단지밖에 없잖아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가면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자꾸 늘어나서 제 소견으로는 가면 갈수록 거의 완성화되니까 예산은 자꾸 줄어드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예산이 자꾸 늘어나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2014년에 공법주소로 되고 나서 아직까지 주소가 그 사회에 정착되려고 하면 한 세대가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 30년 정도 사용이 되어야 그 사회에 연착륙을 할 수가

현재

황현재위원

성과계획서에는 2023년도면 거의 끝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기초사업들은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것도 여기에는 계획이 3명에 2개월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성과계획서에는 2023년까지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국비로 인건비가 좀 내려옵니다. 우리 시비하고,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조사ㆍ산정이 되고 공시가 되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매년 한 2개월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정시분하고 수시분하고 매년 조사ㆍ산정이 되고 공시가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년에 수행하는 개월이 2개월 정도 되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현재 무기계약직이 3명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이 1명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분들이 매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시는 거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크게 증액된 건 없고 증액된 이유가 서버교체 4억 2000 이게 하나 있고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고요. 서버교체가 4억 5000인데 궁금한 게 과에서 서버를 직접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건

정영

주정영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쭉 보면서 처음 보거든요. 사업부서에 사업비가 잡혀있는 경우가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이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련 서버인데요. 읍면동 창구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확인은 개별공시지가 제증명 발급이, 그런 정보들이 여기 서버에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의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유지하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전산관리는 거기에서 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우리 과에서 확보해 달라고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서버 구매도 과에서 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종합공부시스템 사업을 할 당시에 설치가 됐는데 2012년도에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정보통신 담당부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서버 구매할 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건 이 사업을 주관하는 우리 부서에서 처음에

정영

주정영위원

구매를 하셨고 보관은 또 전산실에 그러면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관리는 거기에서, 종합행정시스템에 주민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건 전부 다 정보통신과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대체로 예산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유지보수는 거의 다 사업부서로 되어 있는데 장비에 대한 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서버교체 같은 경우는 더더욱, 서버는 전산실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있어서‘웬일이지?’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장기적으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통합관리를 해야 되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만져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데 예산을 여기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중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2012년이면 굉장히 오래 썼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한 6~7년 정도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부동산 관련해서 개별공시지가라든지 해마다 데이터가 늘어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DB공간 확보만 하면 안 됩니까? 증설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건 전산 관련한 사정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올리기 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비용이 크기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올 8월에 서버가 다운이 돼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랬던 적이 있었구나.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올 전산이 마비가 됐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대형사고였겠네요.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용량이 초과되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대체적으로 용량부족 같은 경우는 DB를 증설하는 정도로 하는데 서버 교체는 노후화되든지 아니면 장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교체를 하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요. 이 부분들이 저는 정보통신과에서 올라왔으면 검토가 많이 됐겠다고 생각했을 텐데 전문성이 없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매하고 이런 건 자기들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설명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 많거든요. 사업부서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도 파악되는 것까지 설명해 주시고 하는데 저는 아무튼 4억 5000 사업비가 회계상에 이 과로 잡힌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위원님들 설명을 돕기 위해서 아마 부서에서 확보를 하라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아까 무기계약직도 궁금했는데 3명을 늘려서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공시지가 확인하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이어지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시적인 기간 동안 매년 조사하는 인력이라고 보면 되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무기계약직도 1년 내내 근무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근무는 계속하시고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두 달만 잡혀있는데 국비로 들어오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건 지적관리 보조인력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것 여쭤봤거든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건 지적관리 공무직 인건비 750만 원 그 말씀이시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개별공시지가 아까 황현재 위원님이 확인하셨던 것 설명은 들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28페이지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청렴명찰 제작 해가지고 금액은 크지 않은데 350만 원 잡혀있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청렴명찰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달아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이건 공인중개사 업소에 방문하는 민원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거래 안내를 할 적에 자기가 명찰을 달고 있으면 불법행위라든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청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청렴명찰을 달 수 있도록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시에서 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 제가 역으로 풀어볼게요. 김해시가 청렴명찰을 만들어 달아줌으로 인해서 그 명찰에 대한 공신력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접근했을 때 김해시에서 배포한 청렴명찰로 인해서 공신력을 믿고 들어갔을 때 시가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해시가 주는 공신력을 그 사람들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줄 때는 대상자를 한정해서 김해시가 이 사람에 있어서만큼은 중개업을 맡겨도 괜찮다는 청렴한 공신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나중에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우리 관내에 공인중개업소가 1,360여 개 됩니다. 대다수는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자정활동을 같이 나가서 중개업소 분회 분들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500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자정을

희성

김희성위원

말고 중개업소가 몇 개라 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1,360개.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1,360개 중에서 500개를 제작했는데 500개를 배포하는 돈을 정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연차적으로, 지금 일시에 다 하지는 않고 지구협회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만들어놓고 필요에 의한 개수를 계속해서 나눠주겠다 이 말입니까? 직접 이야기하셔도 돼요.

다현

김다현부동산관리팀장

청렴명찰 제작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고 전 대상 중개업소 1,365개소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일괄 배부한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명찰을 제작해 주면 안 되겠느냐, 우리가 그걸 달고 다니면 중개보조원이나 이런 데서 차별화가 되고 자기들이 그걸 달음으로 인해서 각인이 될 수 있는 게 많다 그래서 협조해 주기로 해서 지금 1년 넘게 됐는데 그건 우리 법에 의무화된 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걸 달고 싶다는 신청에 의해서, 신청하시는 소장님들한테만 배부가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년도에도 하던 사업입니까?

다현

김다현부동산관리팀장

예. 했던 사업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다현

김다현부동산관리팀장

전년도에는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그럼 지금 몇 개 정도 나갔습니까?

다현

김다현부동산관리팀장

지금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다 신청된 건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360개 중개업소에 작년에 나갔고 금년에 나갔고 예산을 잡아나가면 기본적으로 1,000개 정도는 나갈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패찰 있죠? 저한테 하나만 갖다 주시고 제가 우려하는 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다현

김다현부동산관리팀장

예. 압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시의 공신력이 자칫 남발되어선 안 된다는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전달하든 어떡하든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은 크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29페이지 보면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해가지고 봉리단길 도로명 변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76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460개 정도의 번호판을 제작하겠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봉황동에 봉리단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도로명에 김해대로 2273번 길인데 도로명을 특성화거리로 해서 봉리단길로 도로명주소 명칭을 바꿔서 현재 김해대로 2273번 도로명을 쓰고 있는 세대수가 4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봉리단길로 도로명을 바꾸게 되면 건물번호판을 시에서 전량 교체하려는 예산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만약에 이게 설치된다면 시작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여기가 봉리단길이라는 게 확인이 되겠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위치는 전하교 입구에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사거리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가 현재 봉리단길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내년에 제작을 하실 때 제가 제안을 하자면 봉리단길이 관광명소 내지는 특수지역이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일괄된 하나의 표지를 만들기보다는 약간의 거기 기능에 맞는 형태를 한번 구성해 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 아닌가. 안 그러면 표지판이 혹시 표준화되어 있나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기본형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걸 우리가 약간 변형시키면 안 되는 건가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건 자율형으로, 세대에서 나는 개별화해서 달리 제작해가지고 붙이겠다 이러면 자율형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시가 하는 건 건물번호판 제작이 표준화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을 봉리단길이라는 특수지역에 대해서, 공이 똑같은 표준화를 시키되 형태를 약간 봉리단길에 맞는 부분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건 도시재생사업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봉리단길 하면 우리가 옛날 이야기하듯이 장유가도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뇨,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장유가도부터 해가지고 근대화의 길이라고 해서 근대화거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끝나는 지점에서 아마 봉리단길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도시재생 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도시형태가 구성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간판, 표지판 이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근대화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봉리단길은 거기에 걸맞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형태를 약간 구성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봉리단길이구나. 물론 글은 써져있겠지만 도심 구성을 약간 고전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지역마다 특성을 주면 어떨까 하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그것도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답 안 주셔도 되고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도 김해시가 구간마다 지역의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차별화를 해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 있잖아요. 가로등을 보면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거든요. 진영 같은 경우는 가로등 덮개를 단감 형태로 만든다든지 한림 같으면 딸기 형태로 만든다든지 각 지자체에서 그런 형태로 구성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도심 안에서 표지판이나 이런 걸로 구성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지적전산화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전년도는 보면 2100만 원인데 올해는 예산액이 4억 7400만 원 정도 잡혀있고 또 229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지적 구축 해가지고 10억 400만 원 정도 전년도는 비슷한데 한 3100만 원 증감됐는데 지적전산화 디지털 구축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저는 유사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4억 5000 하는 건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동산공부시스템 서버교체 그거고요.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229페이지.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9억 하는 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전산화 연구개발비, 디지털지적 구축 하니까 제가 어제 정보통신담당관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건 통합 빅데이터하고 이것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전산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제도 정보 거기도 5억 3400만 원이란 거대한 예산을 잡았는데 전산화 연구개발비하고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이 비슷한 내용이다 싶어서 같이 연계해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각 부서에서 업무특성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일괄해서 기계적인 시스템 관리ㆍ운영이라든지 그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별시스템 설치라든지 그런 개발은 정보통신과에서 못하지 싶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아니, 그래서 그걸 한번 의논해 보시면, 빅데이터에서 부서별로 다운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지금 휴대폰 가지고 오만 기능이, 휴대폰 노트9 같은 경우에는 오만것이 다 되는데 제가 꼭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서하고 서로 의논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이 이런 부분에서 줄어들면서 장비가 필요 없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 것 때문에 혹시나 제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보니까 유사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현재 우리 시스템이 전산장비 개발이나 구입이나 프로그램 용역이나 모든 전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저는 그렇게 연구를 해봤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조재훈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은 전년도 예산액 21억 700만 원보다 1억 1700만 원이 감소된 1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민원과는 총 1억 9900만 원으로 제증명 수수료 6000만 원, 여권 증지판매 수수료 1억 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고보조금 2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생활지원과는 총 9100만 원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50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7000만 원, 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1600만 원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총 17억 원으로 도료사용료 2억 90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 30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1억 6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77억 6000만 원보다 25억 2200만 원이 증가된 102억 8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민원과 세출예산은 총 9억 6800만 원으로 출장소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1억 80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및 유지보수에 3억 5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28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4대보험료 1억 3600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6200만 원, 기타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생활지원과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세출예산은 30억 1300만 원으로 공원관리원 및 공원화장실 청소원 급여 4억 4700만 원, 공원시설물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비 3억 6400만 원,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공사에 10억 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3억 4100만 원, 등산로 정비 1억 9000만 원, 율하천 공원정비 1억 5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4300만 원, 기타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은 63억 100만 원으로 긴급도로 보수비 등 도로정비사업에 7억 1000만 원, 창원터널 유지관리비 17억 50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에 3억 원, 지사터널 유지관리에 4억 3500만 원, 장기도로정비계획도로 포장사업 17억 원, 도로 등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11억 원, 율하 먹자촌 공영주차장 조성 등 교통관리시설 정비에 10억 9900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 및 계곡관리 인부임 3억 500만 원, 기타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장유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민원과장 장병옥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민원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1억 7700만 원 대비 2200만 원 증가된 1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수수료 수입으로 제증명 수수료 증지수입 6000만 원, 여권 증지판매 수수료 1억 원, 과태료 수입으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1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등 13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500만 원입니다. 다음 3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8억 918만 5000원보다 1억 5870만 원이 증액된 9억 67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생활불편민원 해소를 위하여 4억 81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불편민원 해소를 위한 출장소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1억 847만 1000원, 장유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청소원 급여 1084만 8000원, 다음 315페이지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자재 및 제어기 구입 1억 550만 원, 조도개선사업 등 가로등ㆍ보안등 교체 및 설치공사 2억 4600만 원입니다. 출장소 운영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999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316페이지 시민 만족을 위한 민원실 운영 1342만 원, 317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이 2806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원과 인력운영비로 1억 3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18페이지 공무직 전환자 4대보험료 3196만 3000원, 여권발급업무 보조 인건비 등 민원과 공무직 인건비가 8990만 원입니다. 끝으로 민원과 기본경비로 2억 50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319페이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9464만 원, 국내여비 6624만 원, 업무추진비가 19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민원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규모도 굉장히 작고 10억 정도 규모인 것 같은데 생활불편민원 해소 부분 세출에 보면 불법게임기 수거 일시사역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했을 때 본래 두 번 수거 계산으로 해놓았던데 한 번으로 줄었더라고요. 감액됐던데 불법게임기 수거가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됐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일반 게임업소입니다. 사실상 1년에 위반업소가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건데 단속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직원이 불법게임방을 단속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로 내부자고발 등으로 해서 첩보가 경찰에 들어가면 경찰이 오랫동안 내사를 해서 수사를 거쳐서 단속하는데 그분들이 단속을 하고 나서 기계를 수거해가지고 의령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갖다 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거기에 가는 인건비 그다음에 차에 싣고 가는

정영

주정영위원

실비라는 말씀이시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이게 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실제 많이 없어서 단속할 필요가 없으면 가장 좋은 것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건수가 없다 이건, 장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교육인프라들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출장소에서는 지도단속 결과에 따라서 게임기만 이동하거나 이런 데에 대한 실비만 잡혀져 있고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이나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본래 업무에서는 불법게임장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가 없었습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하는데 일반 게임업소는 한 군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장유에는 한 군데입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일반 PC방은 많이 있지만 이건 사행성오락을 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사행성.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한 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마다 많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출장소에서 한 번씩 점검나가시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적발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행동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경각심도 일으킬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료비 부분에 보니까 보행자용 조명시설 설치가 50만 원, 50개 되어 있더라고요. 신규로 잡힌 걸로 보이고요. 장유 같은 경우는 장유출장소에서 4개년 계획을 잡으셔서 가로등 교체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2018년에 1차를 먼저 하셨고 2019년도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1동하고 2동하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런 교체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행자용 조명시설을 추가로 50군데나 설치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이건 주로 코아상가 주변에 숲이 무성한 지역에, 빛이 가로수에 가려서 어둡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로수 때문에 조명이 차단되는 지역에, 주로 코아상가 주변에 한 50개소 정도를 하면 얼추 커버가 안 되겠나 보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이건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민원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인데 장유가 15년, 20년 되다 보니까 수목의 키가 커지게 되고 가로등이 가려져서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코아상가 주변이 제일 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두워져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사실은 가로등 교체를 해달라는 요구였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가운데에 높이를 낮추어서 조명을 달아서 추가한 사업이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금방 해결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장유 쪽을 다 점검하셔서 추가로 하시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양방향 가로등 자동점멸기라고 해서 160만 원에 4개가 신규로 잡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양방향 가로등 자동점멸기가 장유에는 현재 율하1지구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율하1지구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LH에서 한 건데 그 당시에 설치되었는데 운영을 늘 안 하다가 한 지가 2년 됩니다. 자동점멸기가 간혹 고장 나고 해서 4개 정도 확보해 놓았다가 만약을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건 율하1지구 쪽에 되는 부분이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현재는 실제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있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인가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2지구는 지금 하고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출장소 예산으로 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자동점멸기는 에너지 절감 차원이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에너지 절감도 되고 가로등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거라든지 또는 고장이 났을 때 전에는 일일이 나가고 했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모바일로도 어느 지역에 고장이 났다는 게 파악이 되고 그런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글자 그대로 자동으로 점소등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민간이전에 보니까 장유지역 주민화합 장기자랑대회가 있더라고요. 1500만 원 매년 하던 것 같고요. 주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전에는 행사운영비로 했는데 이게 안 맞다고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민간이전이라서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장유신도시 청년연합회에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민간이전이 아니고 행사비보조로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행사운영비로 늘 해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간은요? 언제 정도 하는 겁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행사할 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언제 했습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보통 4월 7일에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매년 하는 장유의날 행사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장유의날 행사에 하나의 부대행사로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따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확인했습니다. 장유의날 행사에 하나의 부대행사로 추가된 사업이네요. 그죠? 그것이 주체를 맡은 게 신도시청년회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많이 줄었던데요. 2200만 원이 1300만 원으로 일단 줄었고 민원실 운영에서 줄었고 토지행정서비스 향상 이 부분에서도 보면 본래 1300인데 3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꽤 많은 비중으로 줄었던데 괜찮으십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몇 페이지

정영

주정영위원

316페이지입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이건 크게 줄은 건 없습니다. 대동소이한데 우리가 여권민원을 작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권보호용 비닐커버가 있습니다. 자체제작해서 썼는데 올해부터는

정영

주정영위원

본청에서 하는 걸로?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외교부에서 내려준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공급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줄어든 거네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민원실 부분은 지역민들이 바로 접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불편이 있도록 예산을 쓰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했고요. 저번에도 제가 행정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출장소는 장유의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장유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도 하시고 바로 진행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민원 접수하는 방법을 장유도시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고민이 되면 좋겠고요. 지금 해마다 있는 일들을 되풀이하는, 큰 사업의 특징들은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민하셔서 장유주민들이 조금 더 접근성 있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들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수익 면에서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해가지고 11억 6100만 원 정도가 수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주정차위반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속도 좋지만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자기 잘못은 안 치고 거의 시에 섭섭하게 생각하고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단속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요즘 단속알림서비스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해서 단속되는 것은 별로 탓을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통장님, 자생단체 이런 데라도 소장님하고 집행기관에서 동장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주면 피해가 적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세출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차가 14대 맞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6200만 원의 예산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아껴서 쓰고 하지만 보험비라든지, 제일 많이 드는 게 보험료하고 유류대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우리가 휴일 때 보통 보면 주차해놓고 가는데 어떤 때 보면 휴일 때도 관용차량을 몰고 다니는 걸 많이 봤는데 산불이 났든가 동네에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이런 부분 관리를 잘하셔서 유지관리비가 쓸모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차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올해보다 조금 더 들어갔는데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100만 원으로 전년도 2억 950만 원보다 1억 685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중위생법 위반 등 과징금 50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등 과태료 8600만 원입니다. 다음 3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1335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28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관리에 696만 원으로 보육시설 인가증 용지구입 360만 원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편성되었으며 도시환경 관리에 255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384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19억 278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3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공원관리원 급여와 공원화장실 청소원 급여가 4억 4711만 3000원, 공원시설물 및 등산로 에어건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3억 6350만 원, 시설비로 공원 유지관리 용역 4억 6000만 원, 공원 수경시설 유지관리 용역 1억 2600만 원, 노후목재시설 정비공사에 5000만 원 등 총 10억 200만 원입니다. 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총 3억 5100만 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로 무지개공원 및 아람치공원 정비공사 900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굴암산, 용지봉, 반룡산 등산로 정비공사 1억 9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율하천 공원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농산물 유통관리에 600만 원, 식품 공중위생 허가에 678만 원, 식품 공중위생 관리에 912만 원, 인력운영경비 1억 43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61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0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반갑습니다. 김진규입니다.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작년에 17대 구입하셨는데 생활지원과에서 맞습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설치는 했지만 단속된 신고라든지 그런 사항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원이 매일 주변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탐지기가 자동으로 탐지해내는 건가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탐지기를 가지고 설치가 됐는지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서부 쪽에 불법카메라 시민감시단이 어제도 김해외고 화장실을 훑어보고 하더라고요. 거기 감시단하고 장유출장소하고는 별개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다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냥 자원봉사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우리는 직원이나 청소하시는 분이 탐지기를 가지고 직접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감시단에 보조금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장유에 있는 공원에만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하나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유에 화장실이 있는 공원이 있고 없는 공원이 있거든요. 장유 관내에는 51개 공원이 있는데 그중에 17개 공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개를 구입해서 각 청소원한테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장유 말고 김해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십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김해시내 다른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세입이 많이 감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그죠? 올해 생활환경숲 사업 이게 줄어들어서 그렇고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종료되는 관계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끝나고 올해는 특별한 게 없다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또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야 되는데 없네요. 예산에 보니까 과태료 부분이 작년보다 400만 원 증액되어 있고요. 환경관리법 이것만 600에서 1000만 원 되어있고 나머지는 똑같네요. 과태료는 지도점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노래연습장 과징금이나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이나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그건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소극적이신 것 아니신지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해마다 비슷한 수준이고 지금 환경분야에 민원이, 장유에는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도심지 중심지에 짓다 보니까 인근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분진관계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 때문에 소음을 많이 측정하다 보니까 위반되는 확률도 많고

정영

주정영위원

단속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위반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이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장유 같은 경우는 가게들도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많이 변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같고요. 그 부분들에 너무 소극적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2지구도 조금 있으면 다 들어오잖아요. 그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놀이공원 보니까 정기점검을 매년 하시는 건가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매년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기와 방법은 어떻습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어린이놀이공원은 봄철에 어린아이가 많이 활동할 시기에 봄, 여름, 가을까지 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어린이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안점점검 정도겠다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1년에 한 번 이상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시설비 부분을 보다 보니까 공원유지관리 용역하고 수경시설 유지관리용역 부분이 시설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5억 26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으로 예산이 잡힌 겁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4억 6000만 원 이것 말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공원유지관리 용역은 공원이 51개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있는데 51개 공원 전체 잔디를 1년에 5번 깎아야 됩니다. 잔디 깎기에 주로 돈이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수목 관리하는 데에 비료를 11월하고 그다음에 전정도 해줘야 되고 수목 관리하는 부분 합해서 4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여기에는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이라는 게 일을 맡겨서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사람의 힘으로, 풀을 깎고 하는 게 다 용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올해만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다 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 예산서는 없던데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작년에 4억4000이고 올해 4억 6000이고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유지공사로 되어 있고요. 용역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셔서 그게 조금 차이가 있었거든요. 시에서 워낙 용역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용어가 안 맞다고 해서 내년부터 바꾼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용어를 바꾸라고 해서 공사가 아니라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에 용역이라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용역이 맞는 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 용역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전으로 하는 겁니까? 업체에 위탁하는 겁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회계부서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받은 사람이

정영

주정영위원

공개입찰로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세 분류로 나눠서 한 3개 업체가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민간위탁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바로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업무가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공원재료비도 증액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공원관리용 자재구입비도 많이 늘렸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700개 하던 것을 1,000개 하는 부분이 앞에 2018년도에 쓰시면서 많이 부족하셨나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증액된 부분은 부족해서 증액된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쓰시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자재가격도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증액한

정영

주정영위원

증액이 많은 폭으로 됐길래 공원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해가 되거든요. 또 장유에는 공원도 워낙 많고요. 다른 건 없고요. 일단 사업비도 장유 규모에 비하면 크진 않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장유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안전하고 시민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차량안심벨 설치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올해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올해 완료하려고 했는데요. 국비가 안 내려와서 올해 못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년 상반기 중이면 한 200대 정도 다 됩니까? 지금 대수가 한 200대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전 차량에 다 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 200대 되지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다 하면 한 200여 대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도 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어린이집 지도점검도 우리가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2년에 한 번 정도는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1년에 다 하면 좋겠지만 점검항목이 세부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어린이집에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못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인가 있지 않습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은 지금 한 몇 % 정도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그게 한 66%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66% 정도 완성됐습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평가인증은 지금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다 받도록 우리가 홍보도 하고 지도를 하는데 받는 게 까다롭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잘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평가인증을 안 받으면 불이익은 없습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불이익은 없고요. 인증받은 사람들한테 혜택은 있는 것이죠.

현재

황현재위원

혜택은 있고 불이익은 없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환경오염 관련해서 부곡공단은 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먼지라든지 냄새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공장 배출업소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안 하고 본청 환경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악취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부곡공단 자체는 환경과에서 다 하는 거네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공장은 환경관리과에서 다 관리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도시관리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도로사용료가 2억 9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3억 3000만 원, 주정차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11억 6100만 원으로 2019년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억 900만 원이 증액된 총 17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60억 9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400만 원으로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총 63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인 도시기반 구축 관련 예산으로 41억 4300만 원, 세부내용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8억 1100만 원,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을 위하여 3600만 원, 창원터널 등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에 20억 5000만 원, 국도58호선 웅동~장유국도 확장공사 유지관리에 4억 3400만 원, 장기도로정비계획도로 포장공사사업에 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1000만 원, 도합 4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 관련 예산으로 1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민원 처리에 400만 원, 불법건축물 단속에 2400만 원 그리고 337페이지, 338페이지 관련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예산으로 13억 6000만 원 다음은 338페이지에서 340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등 8700만 원, 34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를 운영하는 기본경비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현재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이 매년 400건 이상 되는데 이 정도로 많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단속기준이 주로 보면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민원신고가 들어오고 그리고 준공하고 나면 1년 준공분에 대해서 그다음 해에 전수조사를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실은 단속신고, 불법신고가 엄청나게 많은 편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왜 많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주로 보면 상대편에 어떤 피해로 인해서 그렇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대부분 어떤 조치가 이뤄집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행정조치 단계는 일단 처분사전명령서를 보내고 그게 되면 자기들이 의견서라든지 제출이 되는 분도 있고 수긍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정명령, 시정촉구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이 체납됐을 경우에는 압류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집행하는 건수는 몇 개 됩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50건에 4억 8000만 원 정도를 징수했는데 올해는 64건에 1억 8000 정도 됩니다. 나머지 기간을 하면 조금 더 늘겠지만 그만큼 지금 사회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체납률이 많은 편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수치보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33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해가지고 지방도1020호선 창원터널 유지관리 있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우리가 17억 정도, 전체 금액은 20억인데 장유터널 쪽 구간을 관리하면서 창원하고는 예산이 매칭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창원터널의 주 관리주체는 창원시청이고요. 김해시하고 창원시가 반반씩 나눠서 분담금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터널 내도 그렇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터널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마찬가지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반씩 터널을 갖고 관리를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반씩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에 요금 받을 때는 창원에서 다 받아갔잖아요? 유료하고 있을 때는, 받은 것 좀 쓰면 되지 왜 이걸 굳이 김해시에다 전가를 시키지? 그때도 그랬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알겠습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요금 자체는 도에서 받다 보니까 창원시청하고 우리 김해 쪽에서 요금 관계는 터치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돈 받는 주체는 따로 있고 관리하는 주체는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그 당시에 유료화할 때는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요금으로 징수하고 그 돈으로 유지관리를 했었고요. 요금이 폐지된 이후에는 지방도다 보니까 창원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물려서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은 50%, 50% 해서 유지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드는 부분은 같이 비용을 분담해서 하고 있고 사실상 원칙에 따라서 시점하고 종점기준에 따라서 창원 성산구청에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예산만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예산만 그냥 부담을 하는 겁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총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같이 50%씩 공동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해가지고 성산구청에서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공사 시행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행정절차라든지 예산집행 관계는 창원 성산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사실상 지금 창원시하고 저희들이 경계구간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창원터널 같은 경우는 창원하고 저희들 구간이 거의 딱 비슷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예산만 그쪽으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예산만 줘가지고 자기들이 집행을 한다?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집행하고 사후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정산을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그쪽으로 가있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가 판단이 안 서서 물어봤습니다.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도로구간의 시점과 종점을 따져서 모든 관리주체가 시점 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다 되어있고 겹쳐질 경우에는 시점 쪽에서 관리사를 우선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쪽이 시점으로 됩니까?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예. 창원 쪽이 시점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33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동식 탑재형 단속카메라 구입 해가지고 3500만 원 잡혀있다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거겠지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회계과에 신차 구입을 해놓은 상태고요.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그 위에 탑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입니다. 사실은 단속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동하는 차를 한 대 추가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럼 차량은 회계과에서 구매를 했네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회계과에서 구매해 주는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설치되는 카메라라든지 부대시설이 3500이다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측면에 조금 우려를 해서, 실제로 보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실효성에 대한 또 책임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장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도 보면 실제 주정차 정체지역이라든지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 이것의 활용도가 낮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역별로 해가지고 아마 대다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때는 보면 조금 완화시켜줘도 될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차량이 열심히 다니고 정말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에 있어서 주정차에 대한 정체지역은 어찌 보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제 입장에서는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차량이 운행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짚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그것 참고하시고 만약에 차량이 내려오게 되면 장유지역 위주로 운행될 차량이니까 어느 지역이 주정차에 대한 문제점이,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지 고민도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도시관리과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유 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 및 교통체계 개선 용역으로 3500만 원이 잡혔거든요. 이게 장유지역 전반적인 주차난 때문에 전체적인 용역을 다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특정지역입니까? 어떻습니까? 실태조사입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일단은 장유1동 지역에 보면 코아상가하고 먹자골목이 있는데 제일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심각하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일단 그 일대를 해소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전체적으로 다 연계되어서 전체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3500은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3500 이것은 그래도 여기에 조금 더 보태면 전체가 가능하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일단 위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코아상가하고 먹자촌 쪽 주차난 때문에 계속 민원도 발생하고 심각하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자 용역을 한번 의뢰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2동이나 3동 쪽에도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장유 전체를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하시겠다. 장유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율하 일원에 노상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55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먹자촌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으로 9억이 있거든요. 그죠?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율하지역에 먹자촌 골목 자체가 상당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 일대를 상세히 조사해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하나 있어서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 쪽입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위치가 보면

정영

주정영위원

만남교 방향 쪽에 있습니까?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먹자촌 안에 부지가 주차장용지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존 장어집을 하고 있었던 집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 코너에 있는 것.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예. 그게 주차장용지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율하 같은 경우는 3동 주차장 앞에 지금 시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이 대규모로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생길 건데 꼭 필요하겠습니까?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너편에 있는 분들이 이쪽까지 와서 차를 잘 안 대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도 하는데 이것도 대형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이즈도 크게 되어 있는데 두 개 다 필요할란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다 되신 부분인가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그 주변 일대는 충분히 조사했는데 주차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지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매입해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율하 같은 경우는 3동 주차장 앞에 대대적으로 다 바뀔 것이고 주차공간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지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고정형 CCTV카메라도 교체하시더라고요. 그죠? 이것은 2개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쪽입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율하 우리은행 사거리하고 울트라상가 쪽하고 2대가 지금 교체대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무인단속카메라 또 설치하시네요? 이것은 어디 쪽에?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점 쪽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 아웃렛 앞에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쪽에 이 단속카메라가 꼭 필요합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아웃렛 쪽에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쪽에요? 주말 때 많고 그다음에 주정차 이런 부분들은 아웃렛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교통정체유발 이것은 있는데 무인단속카메라까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평상시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민원이 접수됩니까? 무인단속카메라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진입로 부근이라든지 그 부분에 보면 도로가 조금 넓다 보니까 많이 대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일이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아웃렛 앞에는 아웃렛밖에 없어서 아웃렛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도로를 거의 점유하고 있죠. 그런 건데 다른 민원이 올 내용이 있는가. 그러면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으면 일단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겠죠? 지금 주말에 가도 그 주변 일대는 아예 댈 데가 없거든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안에 자체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댈 데가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도로 쪽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인터넷민원으로 매일 10건 이상씩 올라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이것도 한번 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집이 바로 근처라서 자주 가게 되는데 주중에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아무래도 주말에 외부에서 워낙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안에 댈 데가 없어서 길에 대지 안에 댈 데가 있는데 길에 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양방향으로 거의 다 대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3100만 원이나 주고 무인단속카메라까지 할 것이 될런지 왜냐하면 여기 아니더라도 도심 쪽에 이동량이 많은 쪽에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는 일단 민가들이 없는 데이기 때문에 이게 적법한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주말에는 그런 부분을 할애해 주셔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적인 사이즈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주차가 도로에 대어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이것까지 되면 못 오거든요? 그것도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다시 검토를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안에 동절기 계곡관리 급여가 새로 있더라고요. 이게 왜 신설됐습니까? 338페이지 바로 밑에 있어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동절기에는 따로

정영

주정영위원

안 했지 않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안 했는데 동절기에도 일단은 대청계곡, 신안계곡 관리를 위해서 청소원을 한 명 둬서 겨울에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청, 신안계곡 관리 인부는 본래 있었는데 그죠? 이 인건비는 본래 잡혀져 있었잖아요. 2억 6100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8월, 9월 동안 투입되는 관리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그럼 겨울도 지금 장유계곡하고 신안계곡 쪽에 일단 자주는 아니더라도 청소가 좀 필요하다 보시는 건가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감시 스마트경고판을 장유에서 이걸 구매도 하시고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게 청소과에서 하고 있나 라고 했더니 장유출장소에서 장유 것은 별도로 하시는가 보네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장유지역은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3개인데 기존에는 몇 개 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3개 구매하시는 걸로 나오던데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스마트경고판은 14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장유 안에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골목 좁은 쪽이나 상습적인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는데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이런 이동형 스마트경고판 같은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은데 저도 구석구석 다녀보면 참 안 보여서 청소과에도 많이 사서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싹 없어집니다. 그러면 또 옮기고 이렇게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특히나 연립주택 안쪽이라든지 우리 행정 손이 못 미치는 곳은 기계의 힘을 써서라도 쾌적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유에 일단 14개가 있고 3개를 하는데 적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은 14개가 어딘가에는 있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처럼 민원 발생이라든지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동식을 넣어놓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7대로 다 되겠습니까? 현재 이동식 스마트경고판 있는 위치 자료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고요. 330만 원으로 사실 인건비로 쓰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 수 있는 건데 경고판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지나가면 말도 하고 경고를 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기근절도 가능하고 또 행정비용이 훨씬 줄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좋은 게 확인이 됐으면 빨리 사업을 진행하셔서 불법투기 쓰레기 때문에 행정적인 손실이나, 쾌적한 도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빨리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청계곡에 에어컨도 구입을 하시던데 7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이게 대청 에어컨 구입 맞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관리사무실 내가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정도로 해도 충분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그마한 벽걸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전에 없었나 보네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없었던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은 빨리 해주셨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무기계약직 쪽에 전환공무직 한 분이 충원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올해 한 명이 나가고 나면 내년에 새로 한 명을 뽑아야 될 금액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명이 나가고 한 명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예산상에 3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됐던데 지금 보면 본래 인건비가 5700이었는데 8700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크게 그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또다시 1명을 충원하시는 부분인지 확인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로 있다가 내년부터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의 급여와 공무직근로자의 급여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 차액이네요?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부기가 따로, 전환이 바뀌어 들어오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명 충원하기에는 금액이 어중간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였던 것이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비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아까 김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원터널 유지관리에 보면 17억 5000만 원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창원하고 똑같이 낸다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또 요금도 지금 창원시에서 받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요금은 아마 폐지가 되었을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 이야기는 창원시 인구가 김해시보다 배로 많은데 형평성 이런 게, 서로 협력할 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인구가 50만밖에 안 되는데 즈그는 100만이 넘는데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많은지 즈그가 많은지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장님하고 창원시장하고 국장님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이런 것은 얼마든지 따져가지고 1년에 17억 5000만 원을 똑같이 낸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이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해서 양쪽에서 만나가지고 그래도 우리시가 조금 적게 내고 그렇게 한번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현재 도로의 관리는 인구수에 구분하는 게 아니고 관할구역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거리에 따라서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원터널의 경우에는 창원하고 김해시가 인구에는 관계없이 서로 관할하는 구역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반반 정도를 부담하고 있고요. 인근에 있는 진해에서 넘어오는 지사터널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할구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15~16% 정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인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관할구역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부담을 하고 있고요. 또 17억이라는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은 2년 전인가 창원에서 차량화재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고가 나면서 불편한 점이 교통체계 개선하고 CCTV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추가로, 작년하고 올해부터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관리비용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구 규모보다는 그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인구비율 한 것은 인구가 많다 보면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 집에, 우리 집 같은 경우에도 3대가 있습니다. 이래 하다 보면 차량이 많은 쪽에서 아무래도 도로가 파손이 되고 관리비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차량이 당연하게 안 많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이 좀 안 맞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런 기회에 시장님하고 한번 의논해서 창원시장도 같은 허씨인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우리시 비용이 좀 줄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