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명희
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명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64억 1882만 5000원보다 63억 2312만 5000원이 감액된 95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봉림농공단지 외 5개소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보조금 9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5억 3570만 원보다 12억 3594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716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60만 원, 도시개발 업무추진여비로 58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에 필요한 여비 3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90만 원, 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여비 32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456만 원, 산업단지 업무추진여비 320만 원, 산업단지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용역 등 연구용역비로 2억 800만 원, 산업단지 관리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억 6524만 8000원, 산업단지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원, 완충저류시설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 산업단지 관리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봉림농공단지 외 5개소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9570만 원, 농공단지관리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872만 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개발과 기본업무추진여비 547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도비 반납금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4억 1295만 원으로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장 진입도로 점용료 551만 원, 공유재산 사용료 98만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으로는 예비비 14억 12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22억 9116만 8000원으로 농공단지 공유재산 사용료 2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814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22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으로 예비비가 22억 911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19년 김해시 공영개발공기업 사업운영계획과 9페이지 예산총칙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 2019년 당초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이 15억 6567만 원이며 지출총액도 15억 6567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업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익의부 예산액이 2567만 원이고 비용의부 예산액이 181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익의부 예산액은 유보자금이 15억 4000만 원이며 비용의부 예산액 15억 4000만 원은 모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는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이며 41페이지 별첨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공영개발사업, 농공지구특별회계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위원
다른 것은 물어볼 게 없고 산업단지 관련 연구용역비 4억 이것 좀 설명을 한번 해보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 연구용역비가 2억 8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공공폐수처리시설 내진성능 평가용역,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성검토 용역 그리고 사면 자동계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고 그리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시행하고 기술진단 비용은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 비용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은 진영과 덕암, 병동 3군데가 있고 그리고 산업단지 기본계획 환경성검토 용역은 현재 9개소 신청을 냈는데 5개소만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 내진성능 평가용역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삼농공단지 사면 자동계측시스템 유지관리는 내삼농공단지가 정부에서 괸리하는 땅밀림지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017년도 계측기를 설치하고 난 이후 2019년부터 유지관리가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배병돌위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결국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거죠? 바로 방류하나?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바로 방류가 안 되는 데가 3군데 있습니다. 진영하고 덕암, 병동만
배병돌위원
그래. 그 이야기인가 보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술진단을 해보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균열이라든가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수처리시설 관리상태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면 처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용역이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폐수처리시설이 이상이 없는지 이런 거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배병돌위원
이 3개 단지는 바로 방류를 안 하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거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폐수의 수질문제 이런 건 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죠? 거기서 간단한 처리를 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공단 내에서 나오는 폐수를 차집해서 거기서 정화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일부 정화를 하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전체 깨끗하게 해가지고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게 아니라 막바로 배수가 되는 것이지요.
배병돌위원
아까 유입된다 해놓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13개 농공단지 중에서
배병돌위원
그래. 진영, 덕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자체 폐수처리장 가지고 있는 데가 이 3군데고요.
배병돌위원
아, 자체 처리가 되는 데가 이 3군데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나머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됩니다.
배병돌위원
나머지는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이것도 그러면 하수폐수처리 수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여기 종말 부분에 하천 쪽으로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낙유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병돌위원
관리는 어디서 한다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공단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마을의 공단협의회에서 하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그 공단협의회에서 하면 이게 세심하게 관리가 될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만약에 오염물이 기준치 이상이 되면 낙유청으로 막바로 통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
배병돌위원
그 시스템이 되어 있기는 되어 있겠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낙동강 뭐야 이름.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낙동강환경유역청.
배병돌위원
유역청으로 간다.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삼공단서 그때 산사태 나고 해서 이것 만들어진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이런 시스템이 안 됐을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산사태가 발생한 게 2002년 8월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정부에서 땅밀림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배병돌위원
땅밀림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자동계측시스템 이게 설치된 것은 2017년에 했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그쪽을 관리하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배병돌위원
앞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고 법적으로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었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배병돌위원
지금 이 시스템을 해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배병돌위원
땅밀림 이런 것?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어떤 이상징후가 발생되면 저희들한테 핸드폰으로 막바로 연락이 오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설치를 어떻게 해? 옹벽에다가 하나 안 그러면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아니, 땅에다가 박아가지고
배병돌위원
땅에다가 박아가지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측정기를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배병돌위원
그러면 땅밀림현상이 있으면 바로?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한테 담당자하고 담당팀장들한테 막바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배병돌위원
아, 그래 돼있구나. 그게 유지관리비가 400만 원이 든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400만 원 들어갑니다.
배병돌위원
연?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연입니다.
배병돌위원
연 400만 원 들어간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배병돌위원
그 정도 하고 신문지구는 확실하게 허가가 났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났습니다.
배병돌위원
언제 났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이 앞에 한 9월, 10월,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배병돌위원
아까 하고 있다며?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걸 다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인가는 아직까지 안 나고 내년 2월에 인가가 납니다.
배병돌위원
그쪽에 아직까지 농사에 종사하는 논이 좀 있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배병돌위원
보상문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땅 지가보상 말고 위에 경작보상이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물어보겠습니다.
배병돌위원
어제 내가 장유1동 통장회의 가니까 몇 농가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지금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경작보상이 법적으로 해주게 돼있잖아?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 정도 이야기가 나왔으면 조합 측하고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내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고 아마 그쪽 몇 민원인들이 아마 의회에 올 것 같아요. 한번 시간을 내서 사전에 조사를 해보고 간담회를 하도록 이래, 왜 그게 안 될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쪽에 신문지구하고 신문1지구하고 이제 조합에 의해서 택지 조성이 되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용배수로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배병돌위원
용배수로 제법 있잖아. 그게 없어질 것 아니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배병돌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요?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선을 그을 거야?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이쪽 밑에 부분은 친수공간으로 조성이 되고 있고요. 조성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고 현재 기존에 있는 배수장은 밑에 있는 칠산 쪽에 있기 때문에
배병돌위원
아니, 그것 말고 장유중학교 쪽으로 지금 용배수로가 있잖아?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걸 장유발전협의회에서는 도로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다 이러던데?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도로를 편입시켜가지고 들어올 계획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용배수로 그것도?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쪽이 몇 차선이 나와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쪽은 현재 중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 자료, 도면하고 한번 봅시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쪽에 도로가 난다는 걸 모르고 있던데? 도로가 난다는 걸?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배병돌위원
용배수로 부분이 폭이 넓다고 그죠? 그러니까 장유발전협의회에서는 도로 확장할 수 있도록, 물론 조성하니까 인접도로를 안 만들겠어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걸 한번 보자고. 얼마나 폭이 되고 얼마나, 그것도 또 그러면 조합 측에서 보상을 했을 것 아니야?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보상을 한 거가 안 그러면 그냥 있는 거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국유지라든가 대체시설물을 만들든가 아니면 그것을 무상협의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를 과장님이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고 흥동도시 첨단산업단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언제쯤 되겠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 농림부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거의 국토부에서는 농림부 의견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농림부하고 협의가 거의 막바지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승인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조만간이 1년이 넘어가는데 우리 칠산서부동복지센터 이전 관련해서 이쪽에 이전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계획이 이렇게 늘어져서 미뤄져 버리니까 다른 데로 결정이 났어.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 말 중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LH하고 협조를 해야 돼? LH 자기가 나서야 되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노?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LH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저희들이 국토부나 농림부 들어갈 때 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렇지. 그린벨트 해제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주거단지 쪽에는 공동주택하고 이래 있는데 지금 대충 계획이 몇 세대나 들어와요?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나?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아직 그것까지는 계획이 안 돼있습니다. 다만 부지 에리어만 어느 정도 정해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배병돌위원
그렇다는 이야기고 앞으로 쭉 이래 진척이 되면 이쪽에도 산업단지나 택지 율하1지구도 그렇고 2지구도 그런데 늘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다해놓고 뭘 요구하냐 하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걸 할 데가 없으니까 함부로 공원을 도시계획 변경해가지고 짓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과장님 12월에 가버리고 나면 되겠나?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적극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이게 그쪽 주민들이 못 챙기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쪽에 그렇잖아요? 2지구는 마을회관 부지가 있는가?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신문2지구 말씀입니까?
배병돌위원
말고 율하2지구.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거기에 지금 공공청사 용지는 있는데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용지는 별도로 된 건 없습니다.
배병돌위원
LH하고 이야기가 주니 못 주니 자꾸 이래 하던데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지금 공공청사용지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공청사용지는 지금 기본적으로만 들어가 있다 보니 주민센터라든가 소방서라든가 파출소 같은 그 정도 기준으로
배병돌위원
그렇지. 그건
동석
최동석위원
공공용지 3개 있는데 하나는 119안전센터 들어갈 거고 거기는 조만간 다 입주하면 4지구, 장유4동 안 만들까?
배병돌위원
그렇지. 그것 말고 그쪽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주택이 들어서고 이러면 분명히 마을경로당 지어달라 한다고.
동석
최동석위원
공공청사는 3개밖에 없어요.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것 없네, 협의 안 됐네. 한번 챙겨보이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배병돌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산업단지에 폐수는 일반적으로 공장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산업단지 내에 현재 오폐수라든가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업체는 입주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라서 외부에서는 오폐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일반 오폐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유청하고 공단협의회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혹시라도 오염원이 추가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공단이라든지 산단 이런 데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옛날에 허가를 많이 해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개별 입주를 한 공장이 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산단이라든가 정형화된 그런 데에 입주한 업체는 선정을 해가지고 입주를 하다 보니까 크게 문제 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입주한 산단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 것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 부서에서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미래산업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아니면 환경보호과라든가 그런 쪽 부서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럼 우리 개발과는 산단이나 이런 데만 관리를 하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은 산지법으로 해가지고 허가 나는 산단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미래산업과에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환경에 관한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명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64억 400만 원보다 13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전년도 162억 200만 원보다 12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가로경관 조성에 따른 경관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6000만 원, 공공디자인 업무추진여비 210만 원, 경관시설물 보수, 거리미관 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 9000만 원, 가로경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미관 조성 분야에서 경관위원회 운영 및 건축대상제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억 5100만 원,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디자인 창의도시 분야에서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등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0만 원, 디자인정책 업무추진여비 450만 원,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시상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분야에서 셉테드 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시설비 1억 원, 셉테드 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의거리 정비 분야에서 가야의거리 정비사업 시설비 5억 원, 가야의거리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뱀산 및 봉하마을 경관정비사업 분야에서 뱀산 및 봉하마을 경관정비사업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근린재생형 국비재원 분야에서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민간위탁금 6억 원, 김해시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로 31억 3500만 원, 김해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자체재원 분야에서 사업추진협의체 등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1480만 원, 도시재생사업 업무추진여비 280만 원,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에 4억 원, 도시재생주민협의회 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 2억 1000만 원,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위탁금 5억 3777만 원, 골목길정비사업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재원 분야에서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및 무계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 623만 1000원,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66억 36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상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분야에서 동상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비 64억 91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김해동상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분야에서 김해동상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재원 분야에서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비 및 삼방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2000만 원,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로 7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재생사업 분야에서 우리동네살리기사업 공모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 분야에서 봉황예술극장 조성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양장골 새뜰마을사업 분야에서 양장골 새뜰마을사업 시설비 3억 9900만 원, 양장골 새뜰마을사업 시설 부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뜰마을사업지원 분야에서 재생사업 업무추진여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영폐선철로 도시숲 조성 분야에서 진영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 시설비 12억 9700만 원, 진영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59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디자인과 기본업무추진여비 57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김해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김해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항을 근거로 200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 및 개요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19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1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6억 1100만 원으로 수입액 주요내역으로는 허가신고수수료 수입금 1억 7000만 원 및 이자수입 2000만 원 등 경상적수입이 1억 9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억 4800만 원, 그외수입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입 등 1000만 원, 다함께 금바다로 르네상스 간판개선사업 국고보조금이 3억, 보전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 3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19년도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6억 11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내역으로는 허가신청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용 쓰레기봉투 구입비 1600만 원, 행정대집행 용역비 6000만 원, 옥외광고물 워크숍 및 업무추진비 800만 원, 광고물관리 시책추진비 400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 절단기 구입 등 재료비에 600만 원, 불법광고물 적재창고 신축에 2억 6600만 원, 다함께 금바다로 르네상스 간판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은 3억 원을 포함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적립금으로는 3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토지보상은 얼마 정도 협의됐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우리가 한 64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11월 기준으로는 50% 정도 보상이 됐는데 12월이 되면 전액 보상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대상토지는 보상협의가 거의 다 완료가 됐다는 거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키즈어드벤처 쪽 분야에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는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일부 반대해서 그 부지를 이전하는 두 필지 외에는 거의 보상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주차타워 사업부지 있죠? 그것은 매입이 끝났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매입이 마무리단계에 왔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내년에 주차타워 실시설계해서 사업이 진행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 예산액이 한 70억 가까이 되는데 그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무계천 주변으로 일단 차없는 거리를 해서 차를 그쪽으로 유도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는 일반예산 사업은 엄청나게 증액이 됐는데 실제로 필요한 사업비는 감액이 된 건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경관시설물에 공공조형물도 다 포함되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전에 보고하기로는 공공조형물도 전부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건데 업무가 엄청나게 가중돼서 늘어났는데 실제 여기 보시면 경관시설물 유지관리비 6000만 원이 작년하고 동결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는 공공조형물이라든지 이것을 전부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유지관리하려면 비용이 엄청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이렇게 작년하고 동결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조형물이라든지 경관시설물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돼가지고 저희들이 1주 전에 조형물에 대한 경관조례를 신설했습니다. 하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김해시 전역에 있는 경관시설물을 일괄 관리토록 돼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경관시설 보수비나 유지관리비가 대폭 증액이 돼야 우리가 1년에 이렇게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설물들이 거의 20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나서 너무 노후화된 게 많습니다. 연지공원 같은 경우에도 가보시면 조형물들이 엄청나게 비싼 돈을 해서 했는데 낙서라든지 여러 가지 파손이 돼서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편성해서 사후관리에 엄청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증액 편성을 해주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유지관리비는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4억 3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편성된 것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만
동석
최동석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 보수비용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억 2500만 원이 감액이 돼버리고 그러면 실제 필요한 금액은 4억 5000 정도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한 4억 5000 정도를 해야 유지관리가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산부서하고는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산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이관받아서 관리한다고 방침도 받고 자기들한테 협의도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답니다. 없어서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해주겠다는데 추경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 의문스럽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예산 편성에 어떤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동석
최동석위원
행정하고 예산하고 엇박자로 가는 게 공공조형물시설 전체를 모아서 약 150개 되는 걸 유지관리보수하려고 하면 증액을 해야 될 사항인데 감액됐다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어쨌든 예산부서와 잘 협의를 하셔서 김해시 경관이나 이런 부분 이미지에 역효과가 안 나도록 유지관리보수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봉황예술극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추진계획이나 하게 된 배경, 사유가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봉황예술극장은 회현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가까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2018년 7월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지역예술가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예술거점공간으로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공모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편성된 3억이 공모에 선정돼서 보조금을 받은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시비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4억인데 1억 원은 국비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 1억 원은 2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편성돼서 다음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3억은 시비고 국비가 1억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말이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쨌든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공모사업이 회현동 계단 있는 데 거기입니까?
배병돌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봉황초등학교 아시지요? 봉황초등학교에서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면 봉황대 밑에 마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마을에 빈집을 미리 샀습니다. 빈집을 미리 사서 2층짜리 건물로 해서 영화도 하고 문화예술도 하고 연극도 하는 그런 쪽의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가야사하고 봉황대유적지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대되면서 그쪽에는 일부가 조금 안 나오는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미리 사놓고 조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추진계획이나 이것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공공조형물 유지보수관리 비용이 일단은 기존에 있는 것하고 격차가 있는데 조형물이 한 200개 되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조형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획안이 있을 거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럼 예결특위 가기 전에 아니면 추경 때라도, 계획서 있다 아닙니까? 계획서를 한번 주십시오. 조형물에 대한 계획서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배부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거나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거고 조금 딜레이되면 그런 방향을 제시해야 되니까 전체 한번 주시고요. 불법광고물 적재창고 신축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직은 안 하고 있는 데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기존에 있는 적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을 많이 한다 하면 에어라이터라든지 간판 같은 것들을 수거해 옵니다. 수거해 오면 저희들이 어디에 관리하고 있냐면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 부지 안 있습니까? 주차장 부지 2~3면에 임의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게 흉물로 있고 주차공간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부원동 쪽에 우리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땅에 79평 규모로 건물을 지어서 철거해 왔던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창고 건립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게 그러면 시 부지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기금으로 해서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등을 해가지고 기금으로 조성한 돈을 가지고 짓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땅이 시 부지냐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땅은 시 부지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건물만 지으면 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정확히 어디쯤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시청에서 동편으로 가다보면 그게 현대 뭐 옛날에 (청취불능)하고 가락주유소 뒤편에 보면 그 땅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1층을 지을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1층 창고 개념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가건물을 지을 것이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정상적인 건물로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판넬건물이라도 정상적인 건물로 지어가지고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보니까 어쨌든 필요하기는 한 것 같은데 불법광고물 그런 것도 적시적소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돼있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됩니다. 우리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떼어가지고 필요하면 진영읍에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갖다줘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게 안 되는 것들은 장유소각장에 폐기처분하고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면 보관기간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은 보관하고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보니까 지금 필요하시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건데 그러면 김해시 전체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 하나보다는 용도를 조금 확장해서 거기에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한다면 1층보다는 2층까지 지어서 장소를 미리 확보해 놓고 필요할 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왕 하는 김에 그런 대안도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돈을 들여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위원
마을공방 육성사업이 내나 봉황예술극장 거기다 그죠? 사업내용에는 상품기획, 판매를 통한 관광효과 창출 이래 나와 있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일부 안에서 공방을 하게 되면
배병돌위원
판매사업도 할 거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배병돌위원
극장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완전히 극장형이고 그게 그 동네에
배병돌위원
근데 장유가도 내에 예술가가 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화사업 분야에서는 영화사 봉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재미난사람들협동조합도 있고 연극 분야에서는 제이제이창작예술협동조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술인들이 지금
배병돌위원
장유가도 쪽에 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유가도 안쪽에 다 포진해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있어?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모아보겠다 이런 이야기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런데 국비공모사업인데 국비가 조금 적게 내려왔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너무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배병돌위원
우리는 입찰가격을 써냈을 때 시비 3억 보탠다 이래 써냈으면 당선된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2억, 2억, 50대 50 매칭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것하고 탈락하기에는 아쉽고 해서 전부다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1억씩 해라 이래가지고 국비보조금 2억에서 1억으로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1억을 더 보태서 3억을 했습니다.
배병돌위원
266㎡면 몇 평이 되노, 80면 정도 되겠네. 2층으로 짓는다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2층으로요.
배병돌위원
건폐율이 얼마나 나오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1~2층을 영화관도 있고 위에 회의공간도 있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이라고 해서 정확한 그건 아니고
배병돌위원
거기 가서 영화 보겠나?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옛날에 흘러간 영화라든지
배병돌위원
옛날에 흘러간 영화 누가 볼 거고? 요새 신프로 나와도 볼동말동인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 재미난사람들이라든지 제이제이협동조합 이런 사람들이 연극이나 그런 것들을 주민 자체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극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주민 자체적인 문화거점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런데 거점공간이라고 좋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 만들어서 과연 활용도가 얼마나 높을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 분야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아, 그쪽에 민간예술팀들이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민간예술팀인데 아마추어지만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위원님들 조금 있으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병돌위원
연극도 거기서 하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배병돌위원
그러면 빨리해서 연극이나 봅시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옛날에도 회현동에 예술촌 한다 안 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일환입니다. 회현동에 봉리단길이
배병돌위원
봉황초등학교에다 예술촌 할 거라고 그쪽에 대규모로 할 거라고 계획을 했는데 교육청 부지로 다시 돌아가버렸지? 그래서 그쪽에 임대가 안 돼서 못하지.
동석
최동석위원
그때 김해예술가들 전부
배병돌위원
그래, 모은다고 그랬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를 내가 봤는데 상당하단 말이다 그죠? 센터장은 임기가 만료됐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센터장은 12월 30일로부터 센터 임기가 만료돼서 우리가 센터 위수탁을 끝내고 다른 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센터장하고 위수탁하고 관계 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센터장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위수탁을 하는 것은 법인하고 단체에서
배병돌위원
법인하고 해서 그러면 센터장 뽑는 데는 누가 관여를 하노? 그럼 법인에서 다 만들어오나?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법인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면 제안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인을 선정합니다.
배병돌위원
센터장 공모를 하고 법인을 선정하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법인 안에 센터장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센터장은 법인이 센터장을 임원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법인에 대한 계약이지 센터장에 대한 계약은 아닙니다. 법인에 계약을 하고 센터장은 법인에서 대표로 추대를 한다든지 임명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배병돌위원
추대를 하면 법인에서 결정하는 것이나 똑같네?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왜 우리가 공모를 한다는 말이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법인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배병돌위원
법인은 공모를 하는데 센터장은 공모를 못할 것 아니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센터장은 법인에서 뽑아서 센터장이 보통 대표가 되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센터장이 법인을 차린 것 아니가?
배병돌위원
그래, 센터장이 법인을 차린다 그 말 아니가?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래, 어렵게 막 돌려서 했는데 간단하게 그렇네.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헷갈리지. 그러면 센터장이 법인을 차린다. 센터장이 법인을 차리는 것 같으면 센터장이 있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센터장은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법인하고 위수탁을 하려면?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센터장이 법인의 대표가 됩니다.
배병돌위원
임기가 됐으니까 다른 센터장을 뽑는다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배병돌위원
보니까 센터장의 역할이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센터장 인건비가 보니까 임금이 더 많이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6000만 원, 잘하면 업무추진비하고 합치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법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배병돌위원
아니, 센터장 임금 따로 있다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센터장 따로 주고 또 법인한테도 주고.
배병돌위원
과연 이 예산 전체가 얼마더라, 4억 6000인데 이것에 5억 9600을 했는데 4억 6000을 받았네? 그게 맞아요? 기 투자가 그렇나?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기 투자가 그렇고요.
배병돌위원
앞전에 했던 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가 삼계동이라든지 무계동에 늘어나니까 인원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해서 위탁금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배병돌위원
위탁금이 늘어나서 그만큼 인건비를 받으면 정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라든지 센터장이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의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여기서 위수탁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배병돌위원
임기가 끝나서 결론적으로 위수탁도 끝나는 거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럼 밑에 팀장하고 연구원들은 어떻게 해?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팀장, 연구원은 승계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배병돌위원
고용승계 형태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고용승계를 해가지고요.
배병돌위원
센터장만 바뀌면 다 달라지나?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직원들은 전부다 연구사들인데
배병돌위원
연구원이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연구사하고 연구원도 있는데 연구원들이 대부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 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배병돌위원
연구원들이 역동적으로 활동을 해서 지역에 밀착해서 과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나서서 해야 된다 말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런 게 눈에 안 보여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지난번에 우리 간 데 어디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수유1동 도시재생센터.
배병돌위원
팀장 안 왔나?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센터를 혁신하려고
배병돌위원
그분 직책이 뭐데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코디네이터.
배병돌위원
그래, 그러면 연구원처럼 이래 돼있는 거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센터에 각 사업별로 총괄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위원장님하고 이번에 갔던 것은 센터장이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총괄코디네이터가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는 우리들도 무계동에는 인제대 고인석 교수님이 총괄코디네이터고 삼방동에는 최인규 교수님이 총괄코디네이터로 돼있습니다.
배병돌위원
거기는 전문용역을 받아서 하드만.
명희
김명희위원장
거기는 코디네이터가 주민밀착형으로 용역을 따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그런 것 하시겠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교수님들도 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진짜 활동가가 해야 됩니다.
배병돌위원
교수님도 못한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우려해서 총괄코디네이터가 있고 여기에다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마을활동가가 이번에 전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활동가를 그 사업장에 붙여서 주민들과 밀착 접촉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마을활동가가 전문가여야 됩니다. 주민들을 활동가로 쓰시겠다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주민 중에서 열정이 있고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을활동가를 뽑을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럼 코디네이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코디네이터는 어떤 사업을 총괄하는데 저희들이 뽑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사업의 이해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평가해서 뽑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센터장이라든지 지원센터에서 총괄적인 것을 하고요. 그런 분들은 진짜 전문활동가가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교수님이 그런 것 못해낼 것 같은
배병돌위원
교수님은 강의만 하지 그런 것 할 수 있겠나?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의장님도 지적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마을활동가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교수님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우리가 거리 같은 것들 하나의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디자인이라든지 안에 있는 각종 시민대학을 하면 시민대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전수해야 됩니다. 전수를 하려면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뽑아놨고요. 마을활동가는 뭐냐면 지역의 구석구석을 살펴서 어떤 것을 하면 좋고 어떤 것을 안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교육은 코디네이터가 하는 거고 마을활동가는 주민들과 접촉해서 의견을 모으고 그 의견을 가지고 코디네이터한테 이야기를 하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조직에 관한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전부다 주셔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기회가 되면, 도시재생사업이 초반단계라서 어수선합니다.
배병돌위원
정리가 안 되고 있어.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설명을 한번 주시고요. 역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배병돌위원
수유리 쪽에는 세부사업 자체를 5억에 용역을 줬드만. 용역비를 재생사업 사업비 안에 별도로 줬드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코디네이터가 용역비를
명희
김명희위원장
재생사업 거기서 따로 용역을 줍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줬다고 안 하대요. 서울시에서 별도로 용역비를 준 거야. 그 사람들이 5억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야. 용역회사 용역요원들이 있을 것 아니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리단길 있지 않습니까? 봉리단길은 지금 총괄코디네이터가 붙어있습니다. 우리도 주민들하고 지금 7차, 8차 회의를 계속해서
배병돌위원
코디네이터는 있는데 용역사가 용역을 받아서 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역밀착형으로 하니까“할 거다.”이런 이야기예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용역사가 붙었습니다.
배병돌위원
붙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붙어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이번에 용역비 얼마 나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는 2000만 원인데요. 5억은 아닙니다만 2000만 원 용역비를 붙여가지고 총괄코디네이터도 붙어있고 마을활동가도 붙어있습니다. 봉리단길이 초반에 가장 먼저 해보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적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봉리단길은 주민들도 많이 모이고 진짜 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도, 마스터플랜도 지금 주민 스스로가 6개월이라는 시민대학을 거쳐서 마을활동가하고 합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도시재생센터 조직하고 금액하고 과연 용역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한테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게 용역이 지금 우리 김해 쪽에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봉리단길에 한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어.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무계동이면 무계동, 삼계동이면 삼계동 다 붙일 겁니다. 한 거리마다, 무슨 사업마다 다 그렇게 붙일 겁니다. 그래야 되지 이걸 두루뭉술하게 막 던져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사업마다 코디네이터가 붙어야 되고 또 마을활동가도 붙어야 되고 그리고 용역사도 붙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수유리에서 보고 있는 그 모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수유리는 처음부터 도시재생을, 이번에 4억 국비를 딴 거고 그전부터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갖고 계속 진행 중이다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도시재생사업이 당선돼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거고
배병돌위원
잘되니까 선정이 됐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이상적입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순서가 그게 이상적이야.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바르게 말한다면 그게 바로 이상적인 도시재생
배병돌위원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그 지역을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거기 뭐 빨래터나 많이 있드만.
명희
김명희위원장
3년 동안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배병돌위원
그래, 그래서 그걸 거기에다 선정을 해서 예산을 받은 거예요. 거기도 300억쯤 되는 것 같던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교수님이 거기서 투입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 조직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게 안 맞다면 변경하셔야 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것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배병돌위원
근데 위원장님 말마따나 교수님보다도 민간인들이
명희
김명희위원장
전문활동가
배병돌위원
전문용역가들이 달라붙어야 돼. 교수는 연구만 하지 안 합니다. 실험실에 앉아 있지, 하나?
명희
김명희위원장
안 합니다. 우리 한두 번 해봅니까?
배병돌위원
그리고 센터장 급여 부분은 산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공무원 보수기준에 준해서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지금 센터장도 아마 도시재생 관련해서 하라고 나와 있죠.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이것 지침이 있어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지침이 있을 겁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센터도 공무원 보수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가 됩니다. 매년 1월 되면 정부고시가 되는데 그 정부고시에 보면 센터장은 센터장 연구관 15호봉으로 기준이 돼있고요. 팀장은 연구사 5호봉 기준으로 돼있고 연구원은 연구사 3호봉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고시에 따라가지고 정부고시지침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인건비를 주고 있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직도를 정확하게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배병돌위원
지금 센터장 급여를 보니까 상당한 수준이, 한 8000 정도인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8000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 각종 여비들을 뽑아보면 6500만 원 상당이 될 것 같습니다.
배병돌위원
여기 전체 4700하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센터장도 채용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센터장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 분야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 분야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배병돌위원
업무추진비도 8명 해서 1400 이것 또 엄정 위원 왔으면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자고 할 건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센터장 업무추진비를 주는 이유는 다른 데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우리 센터에 밤늦게 일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배병돌위원
센터장은 밤늦게 일 안 하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은 밤늦게 직원들 관리한다고 이렇게 하는 비용들을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 조금 넣어드렸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거든요. 주요 교수님들이라든지 공모 평가하는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은 반영을 해야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센터장의 마인드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주민들하고 같이 진짜 얽히고 설켜서 하는 그런 센터장을 해야지. 앉아서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도 이번에 지금 있는 법인에 위수탁을 종료하고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게 센터장이 주민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센터장이 사업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가고 민원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센터장 심사는 누가 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심사위원이 지금 8명 정도 구성이 돼서 심사위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센터장 제안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제안서를 가지고 공모신청한 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우리가 각종 센터가 최고로 빨리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전국에 센터를 다 만들라고 국토부에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곳에서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이 분야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좁거든요.
배병돌위원
좁은 게 아니라 어둡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어둡고 좁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래서 관리가 더 필요한 겁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지금 풀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노력해서 사람을 구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사전에 면담을 해서 무작정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청을 한다 해서 70점 이하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박사 필요 있습니까? 석사로도 괜찮지 않나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걸 우리 운영지침에 박사학위 이상으로 하고 보통 센터장은 박사학위 이상이고요. 사무국장은 보통 보면 박사학위를 수료한 자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은 그 분야에 석사를 가진 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석사나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자가 돼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팀장들은 석사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사람들을 구하는 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고심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사람 우선으로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새 박사학위 따기도 옛날에 비하면 쉽지 않습니까? 어쨌든 과장님 조직도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한테 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단디 하이소. 센터를 이왕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데 잘해야 돼요. 잘해야지, 도시재생하는 데가 김해 몇 군데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원도심 3군데하고 회현동, 부원동, 동상동 그리고 삼방동, 무계동 그렇게 돼있습니다. 총 5개인데 사업은 3개고 예산 규모는 한 700억 정도 됩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영수증 처리 잘하시고요. 미리 이야기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진짜 보겠습니다. 잘하셔야 될 겁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우리가 지도ㆍ감사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찰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소리가 좀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짜다리 귀가 안 밝은데 소리가 나잖아.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좀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시간이 좀 간다만 동상시장 주차장개선사업은 국비를 받았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이 사업 중에서 경관 유지관리비 빼놓고는 전부다 국비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배병돌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배병돌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동상동 주차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상동시장 보면 동편주차장 안 있습니까? 옛날에 일시로 새벽시장 열렸던 거기에 주차장을 저희들이 185면, 5층 높이로 해가지고 지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지난 4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6대 4인데 국비가 6이고 시비가 4입니다. 한 층은 저희들이 185면 말고 그 위에 한 층을 더 증설해서 다문화라든지 각종 문화시설을 함께 두는 동상동에 문화의 어떤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는 계획까지 같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하고 관계없이 한 것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배병돌위원
재래시장하고 관계 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상설전통시장 활성화계획과 그게
배병돌위원
맞물려 있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문화형, 관광형시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물린 건 아닌데
배병돌위원
맞물린 건 아니구만 공모사업이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공모사업인데 우리는 도시재생사업하고 관련해서 했습니다. 동상시장이 하도 침체가 되고 또 주차장도 부족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공모신청을 해서 주차장 증설사업을 땄습니다.
배병돌위원
저쪽에 장유시장은 할 수 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장유시장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5일장입니다. 근데 5일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배병돌위원
상설화돼야 된다 이 말 아니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설화돼야만 저희들이 이걸 지원할 수 있고 또 공모를 할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제일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창출과하고 저희들이 빨리, 그 시장이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부다 부산에서 떠돌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정상화시켜서 상설시장화를 시킨 이후에 주차장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배병돌위원
잘 안 되겠던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도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마찰이 시작
동석
최동석위원
시설은 현대화사업이 다 돼있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현대화사업이 다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가보시면 장날 외에는 텅텅 비었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그걸, 무계지역이 활성화되려면 그 시장이 상설시장화되어서 주민들이, 유동인구가 그쪽으로 몰려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빨리 상설시장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병돌위원
그것 구조도 좀 바꿔야 되고 진입로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시장이 뒤에 있으니까 시장이 있는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진입공간이 엄청나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단절돼 있거든요. 시장하고 그것하고 진입공간에 들어가는 공간은 같은데 그 좁은 길로 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주차가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큰길에서 들어오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차량이 움직이는 동선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튀어나올 것이 아니고 시장 쪽으로 붙여가지고 그쪽의 땅을 바꿔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하고 세차장이 있습니다. 세차장 부지하고 일부를 바꿔서 그것을 정형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배병돌위원
세차장?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세차장 부지 옆에 붙어있다 아닙니까?
배병돌위원
그것하고 바꾼다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세차장 부지가 앞은 좁고 뒤는 긴 구조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보면 조금 기우뚱하게 돼있습니다. 그걸 정형화시키면 더 좋지 않겠나. 건물도 밑에는 상가로 하고 위에는 옥상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열정이 필요합니다.
배병돌위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이가? 앞에 진입로 정비 부분은 고민을 해봤어요? 앞으로 들어가는 것?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들어가는 것은 협의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거든요. 앞쪽에 큰길에서 들어가는 부분
배병돌위원
큰길에서 들어가는 것.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그것을 애초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자꾸
배병돌위원
보상하고 집을 뜯어야 될 것 아니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부 그걸 해가지고 큰길을 한번 해보는 방법도 미래산업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미래산업과하고 하든지 안 그러면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일자리창출과하고
배병돌위원
도로과 하든지.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란가? 길이는 얼마 안 되는데 보상이 제법 될 거라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보상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배병돌위원
그것 계획을 한번 해봐요. 도시계획도로 선 긋고 하는 것은 또 도로과에서 해야 되네? 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여러 부서별로 연관이 좀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아니, 국장님 계시는데 도시계획할 때 도로 하나 만들어 주소. 대충 알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근데 그게 지금 쉽게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게 큰길에서 진ㆍ출입 관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으로 전문가 자문도 받든지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맞다.
배병돌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여기서 이야기할 것도 아닌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이 나면 여기에 와가지고 설명을 어떻게 어떻게 하든가 그래 해야 됩니다.
배병돌위원
예산은 크게 안 들 것 같은데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도로기술하고, 한번 협의해 가면 안 되겠습니까?
배병돌위원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데 진ㆍ출입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된다 말이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병돌위원
한번 해보이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리고 무계리 쪽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재생사업을 하는데 그것만 좀 되면 숨통이 확 트일 것 같은데 보니까? 언제까지 검토하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검토는 빨리해야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5년이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생각을 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옛날에 3.15운동이 처음 시작된 발상지라서 의미도 있고 그 의미를 살리는 기념에서 장유국민학교 미니어처를 만들 겁니다. 거기서 3.15 기념 관련된 시설들도 할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저희들 믿고, 지금 무계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첫 시기에, 첫 해에 보상비가 거의 100% 된다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무계는 상당히 잘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에서도 평가에서 우리가 제일 돈이 많이 집행된 걸로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도시재생 무계지역에 주민참여 있잖아요? 그 지역에 통반장님 이용하십시오. 우리 내외동에도 보니까 제가 어제 가서 이야기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통반장이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나름 억수로 도시재생이 주민참여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한번 개인적으로도 컨택을 해서 통반장님이 거기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분들은 조금 적극적이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계도 도시재생협의체가 구성이 돼있는데 임기가 2년이거든요. 지금 2년이 다 돼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여기 활동을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모아서 정말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런 분들이 일을 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들이 들어왔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배병돌위원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다함께 금바다로 르네상스 간판개선사업 이것은 어떻게 할 거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로 당선된 사업입니다.
배병돌위원
재원이 어떻게 돼요? 5억 1000이, 아까 국비가 3억 얼마? 3억이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국비가 5대 5인데 총 6억의 사업입니다. 국비가 3억 원이고 시비가 2.1억 원, 자부담이 0.9억 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종로길 안 있습니까? 지금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루미나리 해놓은 아래쪽으로
배병돌위원
동상 거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래쪽으로 지금 간판이라든지 상당히 조금 음침합니다. 거기 안에 보면 더럽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이 있어서 그 바닥을 정비할 겁니다. 그 바닥 정비하고 우리가 상가에 외관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해서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 보려고 공모를 했는데
배병돌위원
애초에 동상재래시장 정비할 때 처음에 간판개선사업 다 한 번 했잖아?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했습니다.
배병돌위원
처음 시작할 때 했어요. 제법 오래됐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제법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조금은 많이 훼손은 됐지만 본래의 어떤 그것은 남아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종로길이 끝까지 양돈조합 앞까지 내려오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아, 그쪽을 종로길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광고물부착대 관리는 어디에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배병돌위원
시에서 다 하고 있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하는데 현수막 같은 것 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고정게시대에 거는 건 우리가
배병돌위원
위탁 줬다 아니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조합에다 위탁을 해서 그렇게 걸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그것은 위탁해서 세입이 얼마 정도 잡혀요? 위탁 뭐 입찰가격이가, 연 입찰가격 아니가? 매년 산정기준을 정해서 하는 거요?
수철
김수철디자인정책팀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네들이 전부다 할부청약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수막 한 장당 법정수수료 3000원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집행하고 합니다.
배병돌위원
탈부착료는 한 장에 얼마 정도 돼요?
수철
김수철디자인정책팀장
탈부착료는 부과세 포함해가지고 장당 7700원, 1만 700원 받아가지고 3000원은 수수료 주고 7700원은 자기네들이 탈부착비로
배병돌위원
1년에 탈부착하는 현수막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수철
김수철디자인정책팀장
현재 1년에 그 사람들이 하면 총수익이 약 한 2억 정도 나옵니다.
배병돌위원
총수익이
수철
김수철디자인정책팀장
그래가지고 사무실 운영비, 상주인원이 4명인데 올해 2명이 증원이 돼가지고 6명인데 인건비, 차량운영비 이런 것 다 떼고 매년 결산서 볼 것 같으면 한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네들 모아가지고 나중에 부지를 사거나 이래가지고 회관 건립한다고 발전기금으로
배병돌위원
무슨 회관 건립한다고?
수철
김수철디자인정책팀장
아니, 내나 광고인들 자기네들이 사무실 임대니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위탁은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 기준에 의해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조례 기준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배병돌위원
계속 한 업체가 하고 있지?
수철
김수철디자인정책팀장
광고조합이 하고 있는데
배병돌위원
광고조합이야.
수철
김수철디자인정책팀장
일반인들은 기술도 없고 관심이 없어서
배병돌위원
할 수가 없네? 처음에는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특정업체만 준다고 난리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수철
김수철디자인정책팀장
있었습니다. 일반 개인들한테 주면 그게 중간에 민원인들이 접수한 게 제시간에 안 달리거나 민원인이 문제를 일으키면 골치 아프다 이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일반 개인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배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기는 자기네들이 지금 딱 체계화가 돼가지고
배병돌위원
그것 보니까 제법 오래됐네.
수철
김수철디자인정책팀장
예. 오래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철
김수철디자인정책팀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장소 선정. 부착할 때 자기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철
김수철디자인정책팀장
신청하는 거요?
배병돌위원
아니, 붙이는데 내가 어느 지역에 붙이겠다 이런 선정은?
동석
최동석위원
위치 선정할 때.
수철
김수철디자인정책팀장
아, 그것은 광고주가 나는 장유 어느 지역에 붙이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추첨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찍어주면 거기에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붙여주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 올려놓으면 광고주는 자기 현수막이 내가 붙이고자 하는 그 위치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만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한 달 전쯤에 해놔야 될 걸요. 한두 달 전에 맞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보통 한 2주 전에 받아가지고 추첨해서 그 자리에 붙이는
배병돌위원
우리 지금 광고물부착대가 관내에 몇 개나 돼요?
수철
김수철디자인정책팀장
130개.
배병돌위원
관리비는 많이 안 들어갑니까?
수철
김수철디자인정책팀장
현재 우리가 위탁을 주되 시설물 유지관리는 너희들이 해라
배병돌위원
그것도 자기네들이 하네?
수철
김수철디자인정책팀장
예. 그게 우리시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줌으로서 공무원이 거기에 안 매달리니까 수월하게 되니까 인원이 감축되는 것이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래도 한 업체가 이래 장기적으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배병돌위원
다른 업체가 없는데 뭐, 없도록 딱 붙였잖아.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조건을 갖춰가지고 전달하는 데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배병돌위원
다른 시군에도 그래요?
수철
김수철디자인정책팀장
예.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거의 다 광고업조합에서
배병돌위원
거의 조합에서 다 하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철
김수철디자인정책팀장
현재 마산, 진해, 창원 합해가지고 마산광고업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이제 검인을 받아야 되니까 1년에 현수막 매수는 정확하게 나오겠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확하게 나옵니다.
배병돌위원
그렇지, 검인을 받고 가야 되니까.
수철
김수철디자인정책팀장
예.
배병돌위원
어째 보면 그런 사업들은 잘했다고 봐지네. 관리면에서 위탁을 줬지만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전국에서 저희들이 광고물 최우수관리업체로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상 받았잖아.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올해도 신청해 놨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병돌위원
다른 분이 또 받으려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김해시 대표로 김해시장님이 받는 걸로요.
배병돌위원
시장님이?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시가 받는 걸로
배병돌위원
시가 받는 걸로? 시장님 현수막 붙이러 다니지도 않는데 뭐 주나?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잘해가지고 김해시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너무 오래 서계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여기 2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과태료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부과대상이 어떤 행위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 여기 보면 임시적수입에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억 4800만 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수입에
준호
정준호위원
예. 수입.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 이런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설명을 하나 드려보면요. 저희들한테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수입이 잡힙니다. 잡히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12건에 두산위브를 비롯해서 두산위브가 한 6000만 원 정도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과태료를 했는데 12건에 2억 3278만 8000원이 부과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지금 한라비발디주택조합으로 해가지고 한 1500만 원을 비롯해서 8건에 1억 원 정도의 어떤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행강제금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광고물을 불법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기간을 줍니다. 그런데도 지속을 해서 그걸 안 뜯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택에 불법시설물과 같이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일정한 기간을 둬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산위브 같은 경우는 과태료 개념으로 부과됐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두산위브는 불법광고물 안 있습니까? 모델하우스에 고정광고물 같은 큰 고정광고물 안 있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예.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거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어놓지 않습니까? 철거를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하라고 하고 나서 이행강제금을 매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건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현수막 관련해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한 장에 보통 25만 원 정도 됩니다. 25만 원인데 한 사람만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 사람 그리고 시킨 사람 그리고 그걸 인쇄한 사람까지 3자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3중 부과를 해가지고 이걸 근절시키려고 하는데 근절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효과보다도 이 효과가 크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토요일날 기습적으로 붙이고
준호
정준호위원
맞습니다. 보통 광고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광고업체에서 알아서 대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쯤 돼서부터 붙이고 일요일 밤에 수거하든지 월요일 새벽에 수거하든지 이렇게 해가는데 월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속 직업으로 해서 거기서 책임지고 붙였다가 떼었다가 계속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면 단속이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버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중간하게 불법인 걸로 해서 약간 찝찝한 상황에서 계속 붙이고 그걸 또 준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동종업계에서는 안 붙인 사람들은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시고 뭔가 공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현수막 관련해서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진영도 좋아졌고 대신에 바닥에 뿌려지는,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바둑이 강아지가 포커카드 입에 물고 가는 그런 사진이나 항시 대기 이런 것 좀 어떻게 안 됩니까? 그것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로변에 보면 조그마한 것 달아가지고 창고대방출 해가지고 조그맣게 붙이고 스티커 같은 걸 뿌리고 또 팸플릿 같은 것 가지고 도로에다가 엉망진창, 밤에 보면 온 도심이 그걸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몇 차례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전봇대에 붙이거나 이렇게 A4용지만큼 이런 크기도 일단 대상이 되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상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근데 바닥에 뿌리는 전단지는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지금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밤에, 아침에 청소를, 저희들이 보면 밤늦게 안 하면 아침에 청소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청소를 해서 싹 걷어버리거든요. 그래버리기 때문에 그걸 잡기가 쉽지는 않은데
준호
정준호위원
잡기가 왜 안 쉽습니까? 거기 보면 업체하고 전화번호하고 다 나와 있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행위자가 맞긴 한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몇 차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진영에 도시계획도로 나면서 좀 더 그쪽으로 통학로가 인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학생들 정말 많이 지나갑니다. 그쪽으로 쭉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것 하기 전에는 낮에도 한 번씩 줍고 하는데 여기 있으면서 그렇게 못하니까,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많이 접합니다. 또 우리 시에서 사행성광고물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도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까? 도박장 같은 그것이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는 무슨 근거로 부과를 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일종의 불법광고
준호
정준호위원
불법광고 쪽으로 해서, 그러면 선정성이 있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 우리가 보고 심의해서 더 많이 부과하거나 이런 것은 그냥 안 되는 거네요? 일단 불법광고 자체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불법광고 자체로 하고 거기에서 선정성이 있을 때는 고발조치를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할 것은 아니지만 고발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유흥주점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건물 내에 들어왔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 광고라든지 각각 자기 영업장 앞에 입구나 이런 데 붙이는 것은 그나마 이해를 해요. 그런데 바깥에 뿌리는 것들은 정말 단속을 해야 됩니다. 도시디자인 한다는 게 예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교육적인 측면까지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번 기회에 한번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잠깐만, 여기 진영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올해를 제외하면 2년 남았는데 총길이가 4.68㎞ 이게 창원방향으로는 시점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창원방향으로는 지금 남아있는 게 칠백몇십m 남아 있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그러면 협성아파트 그쪽인데 협성아파트에서 구도심으로 올라가는 딱 끊기는 거기부터 시작해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거기가 종점부 정도 되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그다음에 반대방향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반대방향은 봉하마을 입구 있지 않습니까? 봉하마을 입구까지 올라가는 것 말고 봉하마을에서 연결되는 철도 앞까지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까지는 연결이 되겠네요. 화포천 생태공원 데크 시작되는 그 부분까지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는 굉장히 길어지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왕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산림청 소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산림청 도 자율편성사업으로 해가지고 편성됐습니다. 산림청 도심숲 공모사업에 36억이 편성됐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 상당한 돈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삼백몇십m 하는데도 올해 예산을 거의 다 쓰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의원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도의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지원을 해준다는데 이 부분이라도, 창원 쪽뿐이라도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게 70억 정도 되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700m 남아있다면서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700m 안에 공원시설 같은 개념이라서 저희들이 소도읍시설 하는 데도 백몇십억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남아있는 이 부분도 한 7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원님들한테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 예산 편성을 조금 도와주시면 우리가 계획한 3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하면 2020년 12월까지 완료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계획한 일부구간만, 36억 분야만 가능하고 돈을 지원해 주시면 그 구간은 기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이 13억이잖아요. 내년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돼야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총사업비 36억의 돈이 확보돼 있으니까 36억을 뺀 금액을 환산한다면 34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70억 근처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한 70억 정도면 완료를 할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은 질의하면서 부탁 좀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것도 안 되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연장구간은 총 5㎞ 안 되게 돼있는데 실제로 화포천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긴 구간이긴 한데 지역민들이 밀집해서 있는 구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넓게 본다면 협성에서부터 끝까지 하면 거의 한얼중학교 있는 입구 정도까지 그 안에 많다고 봐야 돼요. 그죠? 거의 그쪽에서 공원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이용하는데 문제는 협성아파트부터 한얼중학교까지, 한얼중학교 빼고 협성아파트 빼고 그쪽에도 도로가 있지만 시점하고 종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5개의 도로가 그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중에서도 3군데는 4차선이에요. 그 구간을 전부다 해도 2㎞쯤 됩니까? 2㎞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그 안에 도로가 5개 지나가고 4차선이 3개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산책로,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도로 자체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산책로를 밑으로 파는 것은 지금 율하천처럼 밑으로 조금 지나가도록 돼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사하는 게 예전에 말씀하셨던 게 한 개당 3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시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번에 저하고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제 생각에 요즘은 신호체계도 잘 돼있으니까 신호체계를 도입해서 하는 걸로 당분간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우리 예산이 그런 부분들이 수반돼서 할 수 있으면 좋은 부분이죠. 그렇지만 핵심이 뭐냐면 도시숲 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공원화를 시키려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숲이 도심지 폐선철로와 이쪽과 저쪽, 북과 남이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숲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걸 하면 봉하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 위원님이 아마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당장 급하게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훨씬 더 인정받으려면 그런 편의 정도는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도비 관련해서는 도의원이 저희 앞집입니다. 제가 가서 현관 앞에 돗자리 펴고 앉더라도 꼭 그렇게 받아내겠습니다. 여기 녹화도 되는데 약속하겠습니다. 앞에 한 가지만 진짜 간단한 건데 뱀산 및 봉하마을 경관정비사업 이건 신규사업이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것은 안 되고요. 왜냐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설계도 안 해봤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사업하고 연계가 돼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맡은 분야는 뱀산하고 봉하마을 앞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불법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경관이 정말 안 좋습니다. 디자인사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엉망이고 전체적인 조감이 뱀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설을 하게 되면 조망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체계적인 안내 그것을 만들고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구상용역을 실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한 것 공모한 내용 쭉 한번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설명해달라고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아니, 끝나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14억 453만 원보다 6억 127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58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으로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세외수입 20억 원, 농촌빈집정비사업과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에 도비보조금 58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1억 6986만 7000원보다 1억 3230만 원 감액된 10억 37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운영, 관리 전산소모품 및 건축직 워크숍 참가비 등 2700만 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160만 원,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1306만 8000원,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판 제작 2184만 원, 공공운영비로 건축사용승인 현장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2억 4240만 원과 건축허가 현장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1억 6080만 원, 건축행정, 건축물대장, 공공건축 업무추진여비 1080만 원과 건축행정 건실화 및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정비 사무관리비로 위반건축물 압류, 해제 수수료 240만 원, 위법건축물 일제단속 현수막 제작 836만 원, 지도단속원 피복비 및 홍보물 제작 560만 원, 건축지도 업무추진여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정주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촌빈접정비 철거비에 일반건축물 2동과 슬레이트건축물 5동의 철거비용 450만 원과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 7동에 1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마을회관 건립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신축 지원으로 진례면 신월마을회관과 장유1동 무계 마을회관에 각각 8000만 원과 한림면 대현마을회관 외 5개소 개보수 지원에 총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건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461만 5000원, 건축과 기본업무추진여비 604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지방채 상환입니다. 공공청사정비 차입금 상환이자 2649만 6000원과 원금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019년도 건축과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협조 당부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9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건축물 기계식주차장 현황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전체 공용부설까지 다 포함해서 몇 % 정도 차지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죄송하지만 공용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건축물 허가날 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현황이 261개소에 6,362면으로 돼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육천삼백 얼마라면 어제 우리가 교통정책과에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이 거의 91% 정도였던 것 같은데 차량 등록돼 있는 대수를 기준으로 대충 계산하면 지금 육천몇 대라고 하셨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공용하고 다 포함해서 한 20만 면이라고 본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됐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런 정도라면 비율적으로 보면 한 3% 조금 넘겠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3%.
준호
정준호위원
그 정도도 상당한 비율인데 지금 주차난에 기계식주차장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원래 기계식주차장 운영규정이 24시간 가동이 가능해야 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주차장은 24시간 가동이 가능해야 되고 그러면 보통 기계식주차장은 이용객들이 사실은 작동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퇴근하고“우리는 주차장 가동은 한다. 당신들이 작동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라고 하면 이것 단속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아마 기계식주차장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2017년 작년에 기계식주차장 중에 20면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관리인을 두도록 돼있습니다. 그 이하에 대해서는 법상의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설주차장에 따른 주차장이라는 것은 주차장으로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돼있는 부분들은 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도 저희들이 건축물 단속할 때 부설주차장 부분도 함께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조사 중에 있는데 위반 부분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총 261개소 중에 188개소를 조사했는데 그중에 위반률이 3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보니까 미사용, 검사기간초과, 물건적치, 관리인부재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사실상 주차난이 점점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전체적인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설주차장을 기계식도 그렇고 기계식이 아닌 자주식도 그렇고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도 위반과태료가 있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과태료는 어느 정도 합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주차장도 같이 하고 있는데 위반건축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건축연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기계식주차장 운영 자체를 안 할 때의 과태료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 기계식주차장이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랬는데 기계식주차장 이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따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 제대로 해주시고 어차피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니까 어떻게 인력을 하더라도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다음에 성과계획서 542페이지 보면 정책사업목표 10-12 여기 위반건축물 정비건수가 17~18년도에 비해서 19, 20, 21년 목표가 2배 이상 높아졌잖아요. 그죠? 이번에 단속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그렇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게 전에 2100으로 돼있는 그 부분은 성과방향이 조금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전에는 행정조치율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조치율로 하니까 행정조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220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정비건수로 적다 보니까 그것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17~18년도에 100이라고 나온 것은 사실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다른 의미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또 이번에 국민안전대진단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단속하셔가지고 건수가 많아서 갑자기 2배 정도로 올라서 이런 건줄 알고 그래 봤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방향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545페이지 보면 농촌정주환경 조성 마을회관 건립 보조금에 여기 있죠? 마을회관 건립 사업명, 여기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대상자 자체가 감소를 했나?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이번에는 신청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상자를 정할 때 마을회관은 지원 조례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보수를 예를 들어서 한 번 했으면 몇 년간은 예를 들어서 3년간 제한을 받고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 이래 받았는데 거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가능하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보수를 해년마다 해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액으로는 8000만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것 한 가지만 볼게요. 빈집정비 100만 원, 그럼 이것은 빈집은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집인데 그냥 정비를 하겠다고 하면 100만 원을 실비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실비보다도 딱 정해진 게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냥 100만 원 받으면 되는 거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100만 원이고 일반건축물은 100만 원, 슬레이트건축물은 50만 원인데
준호
정준호위원
어차피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있잖아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이 따로 있고요. 그것은 지붕만 개량하는 사업이고 빈집은 전체를 철거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붕을 개량하는데 슬레이트로 된 지붕이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것도 빈집철거든 지붕철거든 환경 쪽에서 슬레이트 처리비는 336만 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이번에 빈집정비하고 관련된 조례 하나 통과된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도 잘 맞춰진 거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세입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0억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난해보다 6억 이상 증액 편성했다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6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배병돌위원
산정기준은 어떻게 했어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이 변경됐습니다.
배병돌위원
높아졌어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불법 왜냐면
배병돌위원
그게 주원인이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불법 이행강제금이라는 원래 취지가 계속해서 이행하도록 이행강제금을 매겨서 강제로 시정이 되도록 하는 건데 이게 약해져놓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자기한테 수입이 돼가지고 시정이 잘 안 되니까 전에 진영 원룸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요율이 변경돼서 많이 올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요율이 얼마나 변경됐습니까?
배병돌위원
그래서 그랬구나.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산정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도라든지 용도라든지 변동의 기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떻게 몇 %다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전보다 40~50% 이상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더 낮아지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실제로 세입 20억을 산정할 때 목표치를 잡아서 한 거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그럼 결산할 때 실제 수납은 어느 정도 될까요? 거의 100% 가까이 될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도 지금까지 부과된 게 평균 15억 정도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율이 오르다 보니까 올해 부과를 한 게 2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래 해서 아마 요율이 부과돼서 내년부터는 6억 정도는 세외수입이 될 걸로 예상을 해서 6억 높게 책정해서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배병돌위원
자료를 3년치 해서 예산액하고 결산할 때 실제 수납액하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이소. 4~5년 정도 해서 봅시다. 이상입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여쭤보려고, 마을회관 지원비가 매년 줄어들어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마을회관 건립 이건 건축비 지원금 아닙니까?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럼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건축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부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나대지나 이런 게 마을의 기금이라는 게 있어서 부지 확보하기가 수월한데 도시개발지역 단독필지지역 있지 않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 데에 주민들이 만약에 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요구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현재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마을회관 지원 조례가 돼있는 것은 자연마을에 30가구 이상 돼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신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상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더라도 신도시 개발되면서 자연부락이 수용돼버리고 없어져서 그 사람들이 일단 집단이주해서 마을을 형성해서 있든지 아니면 단독택지를 구입해서 가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마을회관을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으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게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취지가 처음에 자연마을 위주로 해가지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동석
최동석위원
김해가 지금 신도시 개발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자연부락이 많이 감소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이 원해서 그래 된 부분도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데 수용돼서 마을이 없어지면서 집단이주해서 마을이 형성돼 있든지 아니면 LH에서 단독 분양해서 단독필지를 분양 받아서 살든지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 그분들한테 가서 당신들이 임의로 택지를 하나 구입해서 거기에 시설비를 지원요청해라 하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아시다시피 아파트촌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안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주거지역에 자연부락이 들어가서 신주거지가 생길 때 어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취지가 자연부락에 시에서 땅까지 다 이렇게 해서 해주면 좋은데 사실상 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땅값이 이러다 보니까 토지까지는 안 되고 저희들이 해주는 기준은 일단 토지가 마을회로 돼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땅까지 구입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하고, 사실상 다른 지자체도 땅까지 해주는 데는 아직은 파악을 해보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일부 개정할 것 있으면 해갖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자연마을이 수용이 돼갖고 없어진다든지 해서 단독필지가 생길 때 LH에다 공공부지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셔갖고 그런 부분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할 때 해야지.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공공 조그마한 것 한 개 확보해 놓으면 어차피 거기 마을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강종원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97억 9100만 원보다 18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109억 8900만 원보다 2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교육 200만 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기술자 참여수당 580만 원, 공동주택 감사 및 관리 홍보물 제작 300만 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교재 제작 등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주요 사업인 204페이지 하단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2000만 원, 205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5000만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주거지원 분야입니다. 주거지원 업무추진여비 280만 원, 주문형주택 개보수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분야에서 임차급여 122억 3300만 원, 수선유지급여 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수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854만 원 등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예금이자 포함 예금이자 82만 3000원 발생분을 더하여 예비비 1억 35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동주택관리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영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보면 공동주택 감사라고 돼있죠? 그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 감사에서 감사대상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아니면 위탁관리업체 이게 우리 감사대상입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모든 분야가 다 감사대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관리 관련해서 모든 분야, 입주자대표회의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업자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하고 위탁관리업체 둘 다 대상이라는 거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감사를 하는 겁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일부 그런 것은 민원사항이고요. 저희들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감사팀이 새로 생겨가지고 2017년부터 20년까지 매해 한 30개 단지 정도 해가지고 5년 계획 150개 단지를 순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전체 단지는 몇 개 정도 되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들이 총괄업무관리 대상단지가 180개 단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180개 단지.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일단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해서 그렇게 감사를 하는 거네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2017년도 감사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전년도 감사했던 결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2017년도 감사한 행정조치 결과 단지수가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분요구사항 중인데 주의가 한 283건, 시정이 74건, 과태료가 11건, 수사의뢰가 4건 그래가지고 총 372건 정도 됩니다. 이게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했다든지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용처가 잘못 사용되었다든지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관리주체업무에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주로 지적사례로 돼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몇 건 중에 몇 건이 적발됐다고요? 총 감사건수가?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단지수가 30개 단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30개 단지 안에?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30개 단지에 처분요구사항이 372건.
준호
정준호위원
372건.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중에서 세부내역은 주의, 시정 이런 것이 있는데 중요사항으로 보면 과태료가 11건 그다음에 수사의뢰가 4건
준호
정준호위원
그냥 한 단지에 10개 이상씩 걸리는 거네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들 감사팀이 생기고 나서 사실 여태까지 감사팀 이전에도 관리 차원에서 민원이나 그런 사항으로 일정 부분 감사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감사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했던 어떤 행태들이
준호
정준호위원
관행들이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2017년 감사가 끝나고 10월 정도 되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감사했던 분야에 대한 설명도 하고 내년에 저희들의 감사방향 이런 것도 설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감사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하고 해서 올해 한 경우에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단지수가 한 27개 단지 되는데 27개 단지 중에 한 297건 정도 됐는데 작년에 2017년도에 했던 수사의뢰는 없고 과태료부과가 한 13건이고 나머지는 주의, 시정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주의?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현장에서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들을 이러이런 부분들은 제도를 법령위반보다는 일부 자기들이 하는 행태에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을 시정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 주의 같은 경우도 반복이 되면 바로 다른 행정처분 가능한 거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원래 아파트입주자대표하고 위탁관리업체 한마디로 관리소죠. 이런 데서는 예전부터 비리나 이런 데에 대한 지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예외 없이 그렇게 잘 감사해 주시고 적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무겁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관련법이 있으니까 법 범위 내에서는 정말 최대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허가과장 문용주입니다. 2019년 허가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1억 925만 원보다 220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13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수수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2억 3180만 7000원보다 1873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13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먼저 건축민원처리 분야에서 건축 민원서류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1143만 원, 건축 업무추진여비로 800만 원, 레이저 거리측정기 구입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처리 분야에서 고객만족 안내문 및 출력 소모품 구입 843만 원, 민원대행업체 간담회 개최 150만 원, 공장설립 및 개발행위 업무추진여비로 1160만 원, 각종 민원해소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민원처리 분야에서 정보통신공사 검사 측정장비 교정비 400만 원,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통신허가 업무추진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허가 민원처리 업무추진여비로 340만 원, 산지허가 업무추진여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5610만 9000원, 수족관 관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허가과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921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4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가과는 비사업 허가민원부서로서 인건비와 사무용품비 등 경상적경비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을 최소한도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허가과 201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보니까 굉장히 소박하네요.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인건비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 관련은 아니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축사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 조금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에 듣기로는 축사허가 관련해서는 귀속행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건만 갖춰지면 해줄 수밖에 없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꼭 그렇지는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전 단계에서 시민과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개발행위업무는 다소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법에서는 만족하더라도 그 주변에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저한테는 귀속행위라고 해서 저는 사실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건 어쩔 수 없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건축은 건축이라든지 각종 민원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면 그건 귀속행위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고, 지금 그것 관련해서는 보통 혐오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허가가 날 수 있는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요청을 했을 때 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것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를 내주고 그쪽끼리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건데 그러면 축사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토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소 축사.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우사 말씀이죠?
준호
정준호위원
예.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과거에 일반농지에는 우사를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이런 농지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ㆍ미FTA 이후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2016년도부터 법이 개정돼서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축사 이것도 지목변경 없이 농업농지의 이용행위로 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에도 축사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축산인들은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은 전체 우량농지의 보호 차원이라든지 주변 민가의 민원이라든지 우량농지의 잠식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불허가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불허가처분을 많이 하네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거의 한 2~3건씩 정도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심의를 하는 심의의원회가 정확히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부다 합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 하나만, 그러면 위원회는 심의위원회 하나만 통과하면 되네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위원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종단계에서 풀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제가 여태까지 설명이 잘못됐네. 그러면 보통 우사가 인근 옆에 있고 그리고 어떤 분뇨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제대로 잘돼있고 주변에 주거지하고 거리도 어느 정도 있다면 그런 쪽에서는 우사를 신청하면 허가가 잘 좀 나오겠네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어떤 농지구획정리가 잘된 농업진흥지역에 옆, 가장자리, 귀퉁이 이런 데에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한데 한 가운데라든지 이게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 지금 있는 우사 바로 옆에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재량행위도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나요? 그죠? 그게 어디 무한정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법적인 절차는 기본적으로 다 거쳐야 될 거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법의 요건을 다 갖춰오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재량행위는 저희들이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재량행위도 굉장히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하지 않았을 때 이분들이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배병돌위원
많지.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축물 관련해서 건축물 용도변경, 우리가 2013년도 때인지 그때부터 건축물 용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소유주가 같을 경우에는 그걸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1, 2, 3, 4호실이 있는데 그게 단일로 소유주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건물 안에 있으면 그때는 건축물 합산이었죠? 그랬던 게 지금은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허가과에서는 잘 모르시나? 왜냐면 이것 관련해서도 허가과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용도변경 저희들이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렇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게 박근혜정부 때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무실이 이렇게 있을 때는 굳이 업무시설로 바꿔야만 됐습니다. 지금은 업무시설로 바꾸지 않더라도 근린생활시설로 각 소유자가 다르고 용도가 다르다면 사무실이 한 100개 있어도 그것은 근린생활로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준호
정준호위원
팀장님, 알고 계시죠?
병현
구병현개발행위허가팀장
그 부분이 법 개정되면서 일부 건물에 한해서만 하고 지금도 건물 내에서, 그런데 거의 바닥면적의 합산으로 건축물 용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학원이라든지 이런 특수건물에 한해서만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면적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업무시설, 판매시설 그리고 운동시설 그런 것들 근린생활시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그쪽으로 다 분류가 돼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사무실도 원래는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닥면적이 합산했을 때 일정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업무시설로 바꿔야 되거든요. 판매시설도 마찬가지인 거고 판매시설도 원래는 1,000㎡ 이하면 판매시설로 따로 용도를 바꾸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현
구병현개발행위허가팀장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1,00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과 판매시설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다르다 하더라도 한 건물 안에 있으면 합산해서, 1,000㎡가 넘어가면 판매시설로 돼야 되고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학원이나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근생에서 가능한데 그게 소유자가 다르다고 한다면 100개가 있어도 사실은 관계가 없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게?
병현
구병현개발행위허가팀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학원을 말씀하시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학원도 마찬가지고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도 업무시설 지금 500㎡잖아요. 500㎡ 이상이 넘어가면 그게 원래는 업무시설이었는데 지금은 소유자가 다르면 그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병현
구병현개발행위허가팀장
사무실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안 되는 걸로? 그러면 근생에서 학원하고 운동시설
병현
구병현개발행위허가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원하고 운동시설, 거제에 체육 관련 시설 그것만 500㎡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게 예전에 학원이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 법 때문에 이것을 교육연구시설로 어쩔 수 없이 바꾸었다가 그 뒤로는 건축물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도 용도변경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관련 법으로 보면 그걸 교육연구시설로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교육연구시설은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완화가 돼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근생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주차장법이 까다로워서 바꾸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구제대상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건물용도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 주차장 대수도 똑같은데 용도만 그대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병현
구병현개발행위허가팀장
그 부분은 주차장법이 그 건물에서 용도변경이 몇 번이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용도를 바꿀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주차장 계산을 해보면 아마 오버가 될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추가를 따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내외동에 한덕한신 뒤에 허가 내준 것 아시죠? 우리 허가과에서 낸 겁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아닙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건축과에서 낸 겁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아파트 말씀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장
예. 아파트.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아파트는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공동주택과, 그때 물어봤어야 됐다. 배병돌 위원님.
배병돌위원
내나 비슷한 이야기인데 우리 매년 행정심판에서 승소해서 오면 허가를 해주고 하죠? 그게 건수가 얼마나 돼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매월 행정심판건수가 평균 한 3건, 4건
배병돌위원
아니, 심판에 승소를 해서 오면 결국 내줘야 될 것 아니가?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배병돌위원
그것까지 1년에 얼마나 되냐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20여 건 정도 아마
배병돌위원
매년 그렇게 들 것 아니가?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배병돌위원
조금 달리하는 것 중에 비슷한 내용으로 그런 심판을 해서 승소를 해서 오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야. 근데 왜 앞전에 재량발휘를 해서 허가를 안 내줘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아무래도
배병돌위원
보면 이것은 행정심판하면 이기겠다 이런 결과가 있는데 왜 재량을 발휘해서 허가를 안 내주냐고. 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것이 아무래도 허가로 인해서 부작용을 고려하기 때문에
배병돌위원
난개발 아니가? 무슨 부작용?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주민민원이라든지 이것은 이 자리에 도저히 맞지 않겠다.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것은 면피용이네? 주민민원이 있으면 허가를 안 내주고 심판을 받아서 승소를 하면 내주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아니, 주민민원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이것은 도저히 아니다 싶은 것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들 한가운데다가 덩그러니 나홀로 축사를 짓겠다 하면 법에서는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를 관리하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허가를 고려해야죠.
배병돌위원
아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나중에 결과는 승소를 해서 오면 내줘야 될 것 아니야? 행정이 문제가 아니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행정심판에서 이기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배병돌위원
알아요. 안 내주는 것도 있어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배병돌위원
아니, 그런 데 목적을 두고 하느냐 말이야.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다고 법에 맞다고 일일이 신청을 하는 족족 다 내줄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배병돌위원
아니, 그게 행정심판에서 이겨서 오면 내주는 그것은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배병돌위원
민원인이 손해 보는 것은 얼마나 볼 거예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시의 전체 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배병돌위원
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법을 떠나서, 행정을 떠나서 그런 건수가 1년에 한 20건씩 되는데 통상적으로 안 되면 행정심판에서 이기고 보지 이래 한다고.
명희
김명희위원장
행정심판 이겨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할 수 없죠. 그죠?
배병돌위원
그래서 안 내주는 것도 있는데 내주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야.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때로는 저희들이 승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종합적인 쾌적한 도시환경 이런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허가하든지 불허가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배병돌위원
법은 그러면 쾌적한 허가를 안 보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법에서는 세세히 다 지역적인 특성까지 고려하지 못하거든요.
동석
최동석위원
행정의 입장이 곤란하니까
배병돌위원
그래, 그렇게 보면 이게 면피용이지.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렇다고 허가를 다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결과를 보면 면피용밖에 안 된다는 거요. 매년 승소하고 패소하고 해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배병돌위원
한 4년치 정도 줘봐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다 주세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배병돌위원
계속 보는 이야기인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매년 그런 것은 신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병돌위원
매년 그러니까 그쪽에 예를 들어서 사업상 꼭 필요해서 내는데 그걸 행정심판하고 하려고 하면 거의 1년, 2년 걸려버리니까 민원인이 손해 보는 것도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축사 같은 것도 농업진흥지역에 해서 승소하면 중간 한가운데 내줘야 되겠네? 현재로는 한림 그쪽은 길 뒤쪽에 귀퉁머리 이렇게 다 내줬잖아.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이겨 오더라도 저희들이 안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또 행정소송까지 갑니다.
배병돌위원
그래, 행정소송 가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거죠.
배병돌위원
그래.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한가운데다 축사를 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저희들은 좀 안 맞거든요.
배병돌위원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데 법에서 이기고 오면 그것은 상식이 아니지 법이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예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재량발휘하는데도 다소 그런 것에 융통성을 보이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이게 여러 가지 도시미관상, 행정상 난개발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경우라면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지만 소송에서 행정비용은 소송비하고 다 들 것 아니가? 우리가 가고 하면 직원도 가야 되고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저희들은 담당공무원이 소송수행자가 되는데
배병돌위원
그건 전체적으로 법무담당에서 해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배병돌위원
과에서 다 해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무담당관에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다 협조 받아가지고
배병돌위원
그래, 변호사가 6명인가 있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도 만들어졌고 자문변호사도 만들어졌고 이래 했잖아. 어쨌든 그것 자료 한번 줘봐요. 인허가 불허해서 행정소송, 행정심판까지 가서 결과.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그것 연관해서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옛날에 축사를 농업진흥구역에 하다가 보면 축사작업을 불법건축물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농지에다요?
동석
최동석위원
예. 농지에다. 그럴 경우에 불법건축물을 축사양성화 차원에서 양성화시켜줄 수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지금 현행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현행법에 맞다면 요건만 맞춰보면
배병돌위원
증축은 되게 돼있어요.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안 맞든지 이런 문제가 되면 안 되지만, 거기다 국유지를 물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현행법의 요건에 맞춰보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게 오래된 불법건축물이라도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양성화시켜줄 수 있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불법건축물 뜯어내야지. 뜯어내고 다시 해야지.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러니까 현행법에 맞게끔 들어와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안 맞는 것은 뜯어내야 되고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불법건축물이 있는데도 하면 된다 이래 물어본다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받지 않고 지은 건물이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뜯어내야지.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그것이 현행법에 맞춰서 요건이 갖춰지면 일종의 추인을 하는 거죠.
배병돌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사 짓는 건 관리를 개발제한 관리부서에서 하나?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의 업무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병돌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다 하네?
용주
문용주허가과장
예.
배병돌위원
아니, 근데 가락 쪽에 보면 논 한가운데 덩그러니 우사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개발제한구역인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가락이면 부산이네.
배병돌위원
가락은 우리나라 아니가?
명희
김명희위원장
고발하면 되겠네.
배병돌위원
고발을 왜, 허가를 당연히 내줬는데,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명희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야지.
배병돌위원
그쪽에는 그러면 재량행위 같은 게 없나?
명희
김명희위원장
과도한 재량행위다. 그만하입시다.
배병돌위원
됐어요.
명희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