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창조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계속) 3.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창조국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윤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803억 74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8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0억 4800만 원이 증액된 98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70억 4500만 원, 도시개발과는 8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창조과는 94억 800만 원이 증액된 357억 1800만 원, 건축주택과는 9400만 원이 감액된 425억 9600만 원, 토지정보과는 4600만 원이 감액된 1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온산당월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 분양 수입금 6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보조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창조과는 군계일학 학성 등 국고보조금 44억 2200만 원과 도시경관형성시범사업 이자 800만 원을 포함한 44억 3000만 원을 증액했고 토지정보과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과태료 등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운영방안 연구,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잔액 등 총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도시개발과는 번영로 미개설구간 가교설치공사비 7000만 원과 이전공공기관 직원 이사비 및 전·입학 장학금 2500만 원을 감액했고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도시창조과는 군계일학 학성 등 도시재생뉴딜사업비 94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마련 용역 등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4400만 원과 공동주택관리지원 센터운영 일반보상금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토지정보과에서는 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제작,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비에서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총 5건의 용역을 준공시기 미도래, 계약절차 이행, 용역기간 연장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개요 1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로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1억 7400만 원이 감액된 594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225억 6800만 원이 증액된 79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온산당월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 분양 수입금 감소 등으로 금년보다 196억 7300만 원이 감액된 97억 44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도시재생사업과 주거급여 확대 등으로 16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96억 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59억 3100만 원, 도시개발과 141억 9300만 원, 도시창조과 310억 2700만 원, 건축주택과 257억 6100만 원, 토지정보과 2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 내역은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9900만 원과 주민지원 사업비 4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와 온산 당월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분양 수입금 97억 4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비 등 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창조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울산, 중구로다 사업 18억 11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20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건축주택과는 세외수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금 이자 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215억 9800만 원, 보전수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금 원금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으로 개별공시지가조사, 지적관리 등 3개 사업에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59억 3100만 원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11억 94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 사업에 운영장비 관리비와 DB 현행화 용역비 등을 포함하여 1억 9300만 원 펀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비와 주민지원 사업비로 4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도시개발과는 141억 9300만 원으로서 도시개발 사업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관리에 6400만 원, 온산 당월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9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지원과 지역인재채용 지원, 상생발전 확산 지원,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등에 4억 1200만 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비에 39억 9200만 원을 편성하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도시창조과는 310억 2700만 원으로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간판개선 시범사업, 도시경관기록 재정비 등 도시미관과 도시경관 관리에 12억 4500만 원, 울산, 중구로다 사업, 일산진 및 원연암 새뜰마을 사업, 방어진항 재생 원점지역 재창조 사업, 군계일학 학성, 삼호둥우리, 사람과 철새를 품다 등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9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건축주택과는 257억 6100만 원으로서 울산광역시 2030 주거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건축 및 주택 행정업무운영에 3억 7300만 원, 건축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울산건축문화제 등 1억 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에 1억 원, 13페이지 주거급여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235억 1200만 원을 편성하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 28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토지정보과는 21억 3000만 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 및 지가관리 등 토지공개념 제도 정착에 2억 8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 정확한 지적관리에 3억 5700만 원,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등 도로명 주소체계 인프라 구축에 1억 2400만 원, 도시 행정정보(UIS) 선진화에 13억 21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계속비사업은 2건에 총사업비 305억 원으로,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세입은 16억 9200만 원이며, 세출은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800만 원, 법정전출금 학교용지매입비 지원에 1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되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말 조성액은 49억 1100만 원이며, 내년에는 이자수입 5400만 원에 2030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4억 8000만 원이 지출되어서 2019년도 말에는 44억 84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의안번호 제81호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76호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의안번호 제77호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 행정구역 및 공유수면을 포함한 1144.6㎢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2030년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계획내용이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 산업, 사회, 재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 자연환경 보전, 방재 등 환경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부문별 정책방향에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공간구조, 생활권 설계 및 인구배분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는 국토교통부에서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2019년 9월에 최종 확정고시 할 예정에 있으므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용하고,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인 광역교통기반시설 확충 계획, 관광자원화사업, 조선해양사업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회복 등의 내용이 반영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전공공기관 직원 이사비 및 전입학 장학금 2500만 원 감액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 이사비와 전입학 장학금 임직원에 대한 울산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공단에서 아직 입주를 못하다보니까 2500만원, 한 25명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했고요. 혁신도시 복합환승센터, 혁신센터 39억 9000만 원은 국비매칭사업으로서 올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혁신도시 내에 정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복합센터를 전국 혁신도시별로 다 공동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도시창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관련해서는 도시창조과에서 군계일학 학성, 삼오둥우리 사람과 철새를 품다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94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당초에 2017년 12월 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었고, 3건 사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금년도 2018년 6월 29일에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약 3건의 사업에 국비 55억 5000만 원이 교부될 예정이라고 교부통지가 와서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2회 추경 때 국비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에 최종적으로 교부통보 공문이 다시 변경되어서 옵니다. 변경되어 오면서 아마 그때 당시 국토부가 돈이 좀 남았던 걸로 짐작이 됩니다. 추가로 국비 44억 원을 3건의 사업에 대해서 더 주겠다고 최종 교부통보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에 국비 교부된 돈들은 55억 원과 국비 44억 원 해서 국비 총99억 원 성립전예산으로 구·군에 지금 내려갔고요.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국비 44억 원하고 저희 시 국비매칭분 포함해서 총 94억 원, 시비매칭 50억 원 해서 총 94억 원 증액 편성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관련해서는 울산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비 6억 원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되는 지원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를 제외한 광역시 단위에서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도시재생을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장 센터들을 지원하는 업무하고 총괄적인 조정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저희 시 복안으로는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공사에 센터를 5명 정도 규모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 중 5명 규모로 도시공사에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신규채용이 4명 있게 됩니다. 기존의 도시공사 인력 1명을 활용하고 팀장 1명, 팀원 3명해서 4명 정도를 신규채용하게 되는데 이 신규채용되는 4명 인건비 2억 원 그다음에 센터운영경비 1억 원 그리고 사업비 3억 원 정도로 추산해서 지금 6억 원 예산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24억 원, 전통의 보고, 언양을 열어라! 25억 원, 깨어나라! 성곽도시 3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규 편성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3건은 지난번 누차 보고드린 대로 2018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로 선정되었던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 요구한 금액만큼 국비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국비 가내시, 아직 돈은 교부되지 않았고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내년도에 자기들이 이 정도 국가예산을 지금 국회에 편성요구되어 있으니, 시·도에서 맞춰서 준비하라고 내려온 가내시 금액에 기준해서 저희들 시비 매칭분 포함해서 이번에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364페이지 추경에 전문지원단감사 수당 4984만 원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감사방법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를 당초에아파트 현장에 설치하던 것을 울산대학교회계과에다가 전문상설감사장을 설치했고, 그다음 인력투입도 감사실무원을 사전에 투입해서 차후에 전문감사원을 투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감축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19년 당초예산 936페이지, 2030 주거종합계획 수립용역비 2억 3300만 원 신규편성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주택정책수립을 하도록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 수립했던 2020주택종합계획이 만료시기가 도래되어서 2030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용역을 수립해서 철저히 시행코자 합니다. 그다음 937페이지 주거급여 82억 8700만 원 증액사유입니다. 정부의 주거급여 대상확대에 따라서 주거급여 확대내용이 그렇습니다. 부양의무자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중위소득이 43%에서 44%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시 부담액은 매칭비율에 따라서 18억 4500만 원, 이 정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0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교육용지매입비 16억 8000만 원 편성 사유입니다. 이 건은 교육청으로부터 송정중학교 부지매입 부족분 12억 4800만 원 하고, 그다음 제2호계중학교 부지 기 감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시점에서 다시 감정을 해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해서 3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강동고등학교 부지도 감정평가 부족분 1억 1000만 원, 도합 16억 8400만 원이 전출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 수치지형도 수정제작비 4000만 원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은 국토지리정보원과 매칭사업으로서 공개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40페이지 지적삼각점 위탁관리 구축 사업 신규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삼각점 위탁관리 구축사업비는 전년도까지는 자체관리를 해서 예산이 소요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지적 기준점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규사업비 1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942페이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비 편성사유입니다. 국가지점번호는 산악이나 해안 등 비주거지역 내 주민통행이 잦은 지역에 위치안내가 필요한 국가지점번호 설치를 하여 긴급구조, 구난 시 시민안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기는 행정안전부 주소정책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시 목표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20여 개씩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비 증액사유입니다.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비는 전년 대비해서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수치지형도는 2015년부터 3개년 동안 우리 시비 15억 원, 국비 15억 원, 30억 원씩 해서 3개년 동안 90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2억 5000만 원으로 줄은 사유는 3개년 동안 하고 자투리에 대해서 하였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과 국비 2억 5000만 원해서 5억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적었고 증액된 사유는 매년 100㎢씩 수정제작해서 4, 5년 주기로 계속 수정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원과 지방비 10억 원해서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이시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위원입니다. 당초예산안 918페이지 보겠습니다.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합리화 방안 수립용역에 대해서 노유석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용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합리화 방안 수립용역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의 사유는 도시지역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고 그 외 지역은 비도시지역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비도시지역 내에 보전관리나 어떤 보전산지지역 내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이 향후에, 지금 현재 용도지구로는 공장 확장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비도시지역 내에 있는 공장의 기초조사를 통해서 어떤 공장의 앞으로 증설이라든지 운영에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하는 내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제가 어렵지만 비도시지역 내에 있는 공장, 울주군에 주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웅촌하고 언양지역 이런 지역에 많은 공장이 되어 있는데 개수가 600개 이상 공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해서 향후 증설이라든지 향후 공장운영에 도시계획 측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찾고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조사요원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조사요원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에 보면 지형도면 작성까지 되어 있는데요. 도면작성도 용역인지, 행정에서 바로 수행하는 건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지형도면 작성도 그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으로 모든 것이 제대로 조사되고 관리방안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올해 2025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을 기초로 활용하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를 용역비로 산정한 겁니다. 우리가 일부부분은 기초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제공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싶어서 최소금액을 용역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요즘 민원이 많다고 하고요.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불법이 있다면 개선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927페이지, 도시개발과 하종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입니까? 어떤 취지이고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연관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 매칭이고요. 지금 현재 혁신도시 내에 클러스터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연 연관사업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순수하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혁신도시 10개소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 입주기업이 30개가 지금 대상이 되고요. 또 지식센터에 세영이노세븐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공이 되어서 향후에 400개 기업이 입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1년차에서부터 3년차까지 일정비율로 앞으로 내년부터 되면 계속 입주기업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클러스터용지 분양률은 얼마나 되고, 몇% 되며 그럼 입주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클러스터용지는 전체 9필지 중에서 7필지가 분양이 되고요. 그중에 건물이 착공되고 지금 현재입주기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현재 2필지 정도는 혁신도시를 분양하고 향후 2년까지 우리가, 그중에 다른 기업체들이 그 부지를 사실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향후에 어떤 필요한 사업이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률은 75% 이상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과장님,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이 9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거점의 역할은 미흡한데 지엽적인 지원만 한다고 해서 인프라가 구성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외형적으로는 사실은 혁신도시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향후에 아직 그림이 덜 그려졌지만 시즌2와 연계해서 앞으로 우리 시나 국토부에서 이런 가이드라인도 내려와 있고 향후 계속 발전계획에 맞게끔 발전을 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만 복합혁신센터 건립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부터 2021년까지 4개년 정도 잡았는데 전체 예산은 190억 원 정도 그래서 한 50%, 100억 원 미만의 혁신도시별로 지원을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향후에 체육센터에서부터 다목적 커뮤니센터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위치는 서동 근린공원에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부지는 한 7500㎡, 연면적 5600㎡ 정도, 지하2층, 지상2층으로 일단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공모사업을 해서 건축업자를 선정하고 설계를 마치는 대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처음 클러스터 부지를 매입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나요 아니면 매각한 곳도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9필지 중에 7필지가 아까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했고요. 그중에 다 당초 목적대로 건축이 진행 중에 있고요. 1필지는 저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지오오디 관계는 지금 현재 다른 업체에 매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근에 우리한테 신고로 들어왔는데 그 분양대금이 적정치 않아서 일단 반려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오늘 마지막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의회하고 만나는 업무보고는 오늘 마지막이죠?

예, 이번 예산안이 마지막입니다.

한 말씀 하이소. 내 시간, 위원장님 시간 빼서 드릴 테니까 한 말씀 하이소. 그동안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이소.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그동안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이소.

마지막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5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뒤돌아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보람도 많았고 그에 따른 저 나름대로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숱한 어떤 많은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또 우리 민선 7기 의회에 마지막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무쪼록 올해 내년도 2019년 당초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좀 정리가 되셔서 우리 후배공무원들이 내년도 이 사업은 전체 시민에 대한 사업이고,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여러 가지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산 부탁하는 것 밖에 안 합니까? 열 채이는 것 없습니까? 하여튼 좋은 말씀 고맙고요. 우리 위원장님, 도시계획과장님이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면 안 되겠는교? 수고하셨습니다. 긴 세월 저도 겪어봐서 마음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시간이,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좋은 조언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주택과는 이번에 건축 안전문화상 받으셨다면서요?

예, 올해 처음으로 안전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원체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올해 특별상을 별도로 하나 제정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 시에서 이번에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도 받으시고 그래도 건축과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여쭤보입시다. 건축주택과에서 학교용지매입부담금 특별회계에서 16억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더라고요. 여기 중복성이, 938페이지 또 학교용지부담경비가 일반회계에서 14억 2700만 원이 또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인재교육과에서 일반회계로 기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작년 12월에 특별회계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넘어가는 돈, 그 돈을 여기에 기록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 돈하고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특별회계하고.

이 돈이 이제 특별회계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금액은 왜 이리 다르죠?

여기에서 차액분이조금 있습니다. 이 차액분은 저희들이 추가 로 2회 추경 때 요구를 해서 이 금액이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안 맞아서 14억 2000만 원인데 16억 원이 되고 일반회계 전출.

일반회계 인재교육과 금액 더하기…….

일반회계 나가고…….

예, 그것 더하기 부족분을 더 해서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잡아주고?

예.

금액만 같았으면 내가 ‘다른 것이 아니구나.’ 했는데.

예, 2회 추경 때 추가로 더 확보를 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한 김에 계속 건축주택과장님하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문화제 있지 않습니까? 건축문화제에 제가 가봤는데 건축협회에 넘겨서 하는 돈이죠?

공동주최입니다. 저희들이 9000만 원을 대고 협회에서 6000만 원을 대서 공동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가니까 표창 주는 것이 대다수던데?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역발전도 발전이지만 울산을 알리는 그런 계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해보니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거기 참석한 인원이 1만 2500명, 1만 3000명 가까이 됩니다. 1회 때도 그랬고, 올해도 그 정도 인력이 왔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상에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당초에는 ‘외 몇 명’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짰다가 기관장님들이 연말에 바쁘시다 보니까 참석이 안 되셔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저변확대를 위해서 일일이 이름을 불러서하자, 윗분들 안 오시니까…….

과장님, 제가 중간 잘라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건축에 대한 그것도 하고 관심도 일으키고 좋은데, 건축문화제해서 그게 행사성이랄까 또 전시한 학생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것도 하는데, 저도 고민이 들더라고요. ‘행사성으로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공모해서 사기를 돋아주고 분위기를 환기시키고하는 젊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이 좋으냐.’ 이런 데에서 조금 두 가지가 섞여있어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냐, 그날 시상이 너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 행사성이냐 뭐냐 저도 그 부분이 좀 애매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시상제도는 다음 내년에 사업할 때 저희들이 조금 조정범위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대상여부 그다음에 행사의 종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회의장 이 자체만 해도 건축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주변환경 그 자체가, 사람 삶 자체가 전부 건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들은 많이 들어올수록 좋은 겁니다.

실효성이 있나 한번 제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부터는 다양하게 더 많이 넣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그다음 중개업소에 보니까 돈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부동산사무소에 간판을 제작해 주는 것이 적절한지 중개업소 실명제운영해서 액자 만들어서 중개업, 토지정보과장님.

예.

내가 보니까 중개업하는데 액자 만들어서 아마 허가증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것을 참고로 한번 하이소. 이게 하나에 1만 5000원 짜리를 해 주는데, 해 줘도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있거든요. 1만 5000원 짜리라도.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알기로는 액자 그런 것을 하다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선거법하고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시행을 하시든지 또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옛날에 다른 것 하다가 액자 만들어 주다가 선거법 때문에 안 만들어 줬어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금액은 그거 하더라도 해 보시라는 것하고.

예,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재조사사업 이게 900만 원 들여서 재조사사업하는데, 이게 900만 원 해서 1년에 몇 개합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또 사무관리비네?

지적재조사사업비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것은 왜 안 들어가 있지요. 측량비하고 들어있습니까? 안 보이던데?

들어있습니다.

일단 보고.

1억 8600만 원인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별도로 들어있습니까?

예.

내가 이걸 못 찾아서, 그래서 이 900만 원가지고 무슨 지적재조사사업 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

예, 사무관리비에도 들어있어서요.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입니다. 921쪽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내년도에 41억 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 동구의 주전 상마을길 일원 도로개설공사, 이건 공사비가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이건 그럼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주전 상마을길 전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1200억 원 정도.

예, 1200억 원 정도 되죠. 그래서 국비가 11억 원 연차별 공사입니다. 전체 사업규모가 92m, 도로폭 6m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투입해서…….

예, 그렇습니다.

장시간 걸려야 이 도로가 개설이 되겠네요?

예, 우리가 보통 국비에 개발제한 지원금이 연간 5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구·군도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 중에는 북구는 1건도 안 들어가 있네요. 이게 매년 다음해 연도 사업계획을 전년도 3월 말까지 확정을 해서 국토부에 올리나요?

예,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매년 9월에 확정이 되는데.

그것은 국토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가는 거죠?

예, 국토부에서 현지 실사를 거쳐가지고 생활편익사업, 환경문화사업 전부다 현지실사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년도 사업은 전체 7건입니다.

7건 중에 북구는 하나도 없네요?

북구가…….

신청을 안 하신건지.

아니요. 신청은 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탈락된 거네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아무래도 북구, 울주군이 제일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북구사업이 빠져서, 왜 이게 북구가 빠졌나 싶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탈락이 되니까…….

신청은 했습니다.구체적으로 사업을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도 현지에 가보고 국토부에서 심사왔을 때 구·군별로 다, 우리 시 전체가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각 현장마다 다 따라다녀 봤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총 사업비가 1000억 원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현재 투입된 게 한 750억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250억 원 정도 밖에 안 남았다는 건데 이게 그 이후에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왜냐하면 이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사업이 발생되면 재원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재원이 발생되면 또 추가적으로 사업은 계속 되게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온산 당월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월지구는 201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사실상 공사는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중공업에서 이 부분을 사업대상자를 가지고 있다가…….

현대중공업에서요?

예, 현대중공업이 근래 자금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S-OIL로 사실상 토지분양권을 넘겼습니다. 아직까지 S-OIL의 승인까지는 안 났는데, 그래서 공사는 올해 9월에 공사준공을 하고 사업준공은 내년에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현재 S-OIL에서 사업을 한다면 석유화학제품으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개발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 그리고 경계의 확정측량 이런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95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 예산만 투입되면 더 이상 예산투입이 이제 없어도 되나요?

사실상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다 180억 원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시 가용재원도 여의치 않고 해서 올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네요?

올해 50%만, 사실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 못하고 추경 때 95억 원 정도 확보를 했고 나머지 못한 부분은 내년에…….

마지막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확보해서 이제 마무리를…….

그러면 이제 단지조성이 완전히 끝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완전히 끝났고요.

그러면 이게 S-OIL에서 만약에 인수 받아서 여기에다가 공장을 지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에게는 나중에 어떻게 세입이 들어오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로 사실은 했거든요. 그래서 세입은 현재 75억 원 정도는 우리가 지금 세입을, 공사가 마무리되면 오고 있습니다. 공영개발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거의 설명을 드리면 수익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에게 한 73억 원 분양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로 들어오고요. 나머지 위탁수수료가 그중에 30억 원 정도는 도시공사에서 공사사업 집행했다고 해서 위탁수수료를…….

도시공사에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네요. 매년 받는 거죠?

아니죠. 끝이죠.

끝입니까?

사업 초부터 준공시까지 대행사업을 했다해서 수탁사업으로 30억 원 정도는 도시공사에서 사업이윤을 가져가고 저희 시에서는 70억 원 정도 순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이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930쪽에 도시창조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2016년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은 공공디자인의 영역이 도시계획이나 경관계획의 범주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녹아있었는데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시·도지사가 시·도별로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법정계획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면 처음으로 저희들이 울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용역을 처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원 당선되어가지고 송정지구 아파트 대단지에 보강토 옹벽 가지고 제가 문제제기를 좀 했었잖아요?

예.

주민 민원이 많았던 사안이고 그때 제가 얘기한 건데, 사실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미관을 새롭게 현대사회에 맞는 도심으로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동주택, 옹벽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용역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아파트 색깔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예, 물론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진흥계획, 진흥계획은 가장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고 각 권역별로 저희들 경관계획에 보면 5개 권역으로 울산시 전체적인 경관관리를 하기 위한 경관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경관계획에 맞추어가지고 보다 세부적으로 ‘공공디자인을 어떻게 하자.’는 내용을 담게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좀 더 기본적으로는 기본체계를 그렇게 구축하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실제로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게 될 때 가이드라인까지도 저희들이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향후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1억 원 이상 공공시설물을 발주하게 될 경우에는 공공디자인진흥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내년부터 구성을 할 거거든요. 그 사전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1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물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통일성이나 우리 지금 현재 경관심의를 받듯이 심의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공동주택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물에 관한 영역까지만 의무사항…….

그런 것조차도 사실 도시미관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지적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공공부문에 관한 여러 가지 진흥계획이고 실행계획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은 ‘민간 영역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그것은 우리 여러 가지 경관위원회도 있고요. 그리고 건축위원회에 가면 거기에도 색채라든지 이런 부분을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주조색과 보조색, 주조색을 잘 썼는지, 보조색은 잘 썼는지 그리고 우리 권역별로 파레트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시 전체적인 미관의 밸런스가 잘 맞는지 그 부분을 소관 전문분야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지금 있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기능과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때 한라비발디였죠?

예.

도심 한 가운데에다가 4차선 도로에 보강토 옹벽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잖아요?

예.

굉장히 이제 도시미관으로 보면 정말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심 한복판에 공단 담벼락 만들듯이 해놓은 게 바로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공공뿐만 아니고 민간 영역이라 하더라도 정말 도시미관에 대해서 제대로 모니터가 되고 어느 정도는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구·군에도 그런 여러 가지 경관심의도 하고 합니다만 경관이나 미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좀 모호하거든요. 또 심의하시는 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이 상당부분 개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다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싫다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통분모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상토론도 많이 하고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배드케이스, 굿케이스 이렇게 해가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그런 안 좋은 요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심의 한 가운데 하고 산업단지하고의 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 가운데 몇 천 세대 안에 보강토로 옹벽을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건 적절하지 않은 시공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점검 수당 항목이 있는데요. 2018년도에 이게 집행했던 사업이죠. 지금 집행 다 끝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가 여덟 분이 7개소를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문가는 매년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선정되면 계속 가는 건가요?

이것은 인력풀제 해서 저희들이 20명을 선정해 놨습니다. 점검할 때마다 7, 8명 정도 인력을 투입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올해 점검하는 대상 아파트에 지금 남구에 있는 대명루첸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까?

대명루첸은 민원도 있고 지금 아직까지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도 입주를 법적인 하자이기 때문에 준공 이후로 해서 입주를 시켜주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안 된다. 그 전에 어떤 식이든 하자를 완료해야 된다.’는 민원 반, 이렇게 해서 아마 최종 점검은 남구청에서 합니다마는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품질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어떤 식으로 품질점검을 하고 계신지?

품질점검은 전문분야별로 합니다. 구조 같은 경우에는 구조기술사, 설비 같은 경우는 설비기술사, 최소한 특급 다 이상 되시는 분들 분야별로 해서를 입주 예정자분들이 그 파트별로 한 2, 3명씩 같이 수행을 하면서 같이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품평회라 해서 현장에서 품평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문점에 대해가지고 또 민원들 질문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설계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기준하고 많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정업체뿐만 아니고 여러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 주십니까?

아마 이 설계기준 범위는 사업승인이 나갈 적에는 설계기준에 안 맞으면 승인이 안 나가는 거고요. 아마 시공단계에서 미비한 부분들이 일부는 좀 있습니다. 여기서도 감리자가 품질이라든지 시공상태를 1차적으로 제대로 체크를 해줬으면 하자부분이 좀 줄어드는데 특히 옆에 있는 더샵은 상당히 빨리 진척되고 잘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대명 같은 경우가 조금 저희가 봐도 시공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감리자 자체적으로 시공상의 그러한 문제이지 기준에 사업승인이 나갈 때는 적합하게 다 나가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점검 이후에 어떻게 기준하고 많이 상이하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 시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설계 도서대로 일단은 시공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나고요.기 시공이 되어 있을 적에는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재료를 사용했는지, 처음 설계를 승인받은 재료와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재료를 썼다하면 그거는 설계변경으로 향후에 선 시공했으면 그걸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치유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계변경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예 하자가 동급 이하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것은 재시공해야 됩니다.

보니까 지금 공공주택, 특히 재개발 같은 현장에는 이게 중요한 문제로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좀 확대를 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 전역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그리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주민들 간하고 시행사하고 갈등이 너무 큰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검수단이 저희들이 500세대 이상 사업장 현장에 지금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똑같아서 내년에는 300세대 이상 확대를 할 건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을 좀 요구를 하고요. 이 제도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도 아예 이것을 법제화로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균 도시창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9페이지 제9회 울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공모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회까지 공모된 작품과 우수로 선정된 작품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공모전을 하면 해마다 공모전 시상금 2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일반부에서 30개 작품 정도를, 그러니까 대상 1점, 금상 2점, 은상 3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선, 입선까지 해서 일반부 기준으로 한 30여 작품 정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실제로 시정에 활용되거나 반영된 작품은 몇 개 정도 입니까?

이때까지는 사실은 아이디어를 얻은 상품들은 두 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선정된 작품 중에서는 한 두 세 작품 정도는 바로 저희 시 기념품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작품들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에는 한번 우리 시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을 그런 것을 한번 제공해 보면 어떻겠나.’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게 도안이고 아이디어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구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시디자인 공모전에서는 저희 시가 선택한 상징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도안해서 디자인하는 공모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상징물을 알리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제안된 도안이나 디자인 중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용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셸터나 버스베이 같은 경우에 상당히 괜찮은 도안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도안들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본인의 작품이 시정에 접목되거나 우수작품이 시정에 반영되어 좋은 결과를 느낄 수 있다면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디자인이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좋은 디자인을 시정에 잘 접목해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예산안 930쪽에 여쭤 보겠습니다. 공모전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울산만 한정해서 합니까?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가 공모전에서 제시한 저희 시 상징물이나 상징색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거나 도안을 하시는 작품들은 누구나 지역제한 없이 출품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면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가점을 주거나 하지 않나요?

이것은 아이디어에 대한 경쟁이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두기도 그렇고 그리고 출신지역에 대한 가점을 두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적재산에 관한 문제이고 자신의 창의성에 관한 문제인데 그걸 출신지역에 따라 창의성에 차등을 둔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선된 사람도 시상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 시정에 반영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정할 때 아이디어가 우수한 것보다 시정에 바로 반영하는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작품으로 선정해 도시 이미지도 좋아지고 도시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933페이지,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저의 지역구입니다. 주차장으로 오랫동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는 경기여건과 지역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동구청과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사업위치가 어디이며 그다음 사업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 사업은 가장 쉽게 위치를 말씀드리면 남목2동사무소,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에서 시내 쪽으로 죽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심에는 남목2동사무소하고 맞은 편에 명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일대 한 세 블록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목2동주민센터 일원하고 그다음에 동구 명덕 6길 33번지 서부동 일원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는 명선교회 뒤편에 가보시면 오래 된 폐모텔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리얼소통발전소라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청년들 창업공간을 하나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대로변, 버스 간선도로변에 공한지,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던데 그걸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주차공간을 해소하는 문제, 그다음 나머지 골목 속에 소규모 가로정비 하고 소규모 공원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금년도 공모에 당선된 것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국비 130억 원이고 지방비, 시비, 구비해서 130억 원 원해서 총 260억 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정록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하나 여쭤봅시다. 이게 지역 이전공공기관 직원 이사비 및 전입학 장학금 수여해서 2018년도 추경에는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삭감을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똑같이 올려져있던데 올릴 필요가 있는교?

이 부분이 우리 회계상에 이월이 가능하면 이월하려 했는데 또 운영비다 보니까 이월이 안 되고 내년에 잡았고요. 내년에 한국에너지공단이 아직 입주가 안 되어서 입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입주를 하면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1인당 100만 원 또 이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주세대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 25명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되었는데요. 그래서 내년까지 하고 종결을 하려고…….

올해 전액 삭감이 되어가지고 한 푼도 안 썼다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올해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같이 올려서?

예, 그래서 올해는 전액 삭감을 시키고 금액을 그대로 내년에.

내년에는 쓸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아까 한국에너지공단이 내년 3월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오면 가능성이 있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에도 또 이런 사례가 있고, 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이것도 350만 원 해서 추경에 전액 삭감해 버리고 내년에는 또 올려놨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아직까지 좀 남아 있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

요율표 인쇄를 하려고…….

인쇄한 게 많이 있네요?

예, 인쇄한 게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올해는 삭감을 했습니다.

2건 다 한 푼도 안 쓰고 다 삭감을 해서 그러면 재작년에?

예, 그때 인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인쇄한 것이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지요.

그 요율은 변경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또 내년에도 똑같이 한 푼도 안 쓰고 또 올라 왔길래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추경에 삭감한 4000만 원이요.

예.

그것은 전액 국비잖아요?

아닙니다. 50대50 매칭입니다.

매칭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매칭인데 공개입찰해서 입찰금액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이만큼이나 편차가 납니까?

예.

4000만 원이나?

예.

그래서 너무 삭감한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 전년도에 편성했다가 전액 한 푼도 안 쓰는 것은 또 사유가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좀 되도록, 계속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편성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거기는 에너지공단이 들어온다니까 문제가 다르긴 다르네요. 토지정보과장님, 비상대피시설 안내지도 제작이 1200만 원인데 어디에 비상대피시설 안내지도 제작이 어떤…….

예, 울산 그러니까 안내시설 지진대피소라든지 또…….

그렇지요? 제가 여쭤보자 하는 것은 그걸 왜 토지정보과에서 하지요?

이것은 우리 새주소하고 연관이 좀 있거든요. 새주소 안내지도에 그런 부분을 표시해 두면 시민들이 많이 알려고 하고.

새주소를 만들면서 표기를 해주겠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비상대피시설은 안전과나 이런 데서 할 건데, 왜 여기서 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새주소 안내지도 에다가 그걸 표기를 해놓으면…….

병기해 준다 이 말입니까?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밑에 스토리텔링 웹툰 제작은 무엇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신다는 거죠?

재작년부터 로급 이상.

예?

그러니까 도로, 길급·로급·대로급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로급 이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돋질로 같으면 돋질로가 생긴 유례라든지 주변에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화로 만들어서 학교에 울산을 알릴 수 있는 교재로 쓰고, 교재라기보다는 울산을 알릴 수 있는 참고자료로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울산을 알리는, 도로를 알릴 수 있는?

주는 도로를 알리는 거지만 울산을 여러모로 알릴 수가 있습니다.

도시창조과장님, 929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도시디자인 공모전 있죠?

예.

저번에 여기 1층 로비에서 한 거지요?

1층 로비에서 한 것 아닙니다. 1층 로비에서 한 것은 옥외광고대상전, 옥외광고전을 했고요.

이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요?

예,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대관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보니까 도시디자인 공모전 행사운영비로 들어있던데 이게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디자인 1600만 원, 옥외광고물 모범업체 인증제 150만 원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전체가 다 들어있던데, 이 도시디자인 공모전에도 2600만 원 그런데 이게 동시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각각 개별사업이 다릅니다.

개별사업으로 합니까?

예, 사업이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앞서…….

그러면 인증제 이것은 왜 행사운영비로 넣었죠. 이것도 행사입니까, 어떤 행사를 하시는 거죠?

인증제 이것은 사실 행사운영비 성격과 아마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다가 목 넣기가 조금 그래서 이 과목에 지금 들어간 것 같은데, 인증제 자체는 순수하게 행사적인 성격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넣든지 이래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관리비 이 목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150만 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 행사운영비에 넣어서 인증제하고,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디자인 이것은 또 뭡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은 외관상 명백히 행사가 맞습니다. 이것은 대공원 남문광장에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6회째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도시디자인 공모전이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 보면 도시디자인 공모전 심사수당이 또 따로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공모전 할 때 행사운영비에 심사수당이고 뭐고 다 같이 안 들어갑니까, 왜 나누어 놨죠?

지금 도시디자인 공모전은 예산서상에 보면 총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디입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도시디자인 공모전 심사수당이 도시디자인 공모전하는데 공모전에 출품되는 걸 심사하는 그 사람들 보고 수당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같은 건데 왜 잘라놨나 이 말입니다. 돈은 뭐…….

그것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거 자르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경우가 잘 없어서 통상적으로 만약에 경제국 같은데 공기관대행사업을 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경제국을 많이 심의하시다 보면 경제국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공기관대행사업입니다. 그건 뭐냐하면 통으로 한 사업 안에서 전체로 1억 원이면 1억 원, 2억 원이면 2억 원을 TP든 울발연이든 다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돈 주는 범위 안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익숙하게 한 사업에 통으로 주면 되는데, 통으로 얹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사업은 뭐냐하면 저희가 직접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 대행을 시키지 않고 우리 과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과목 계속마다 그 단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단위사업을…….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모전을 하는데 공모전하는 주체가 있고 주관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공모를 받아서 자기들이 심사하고 이런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야지 공모는 또 어디서 받아가지고 심사는 또 과에서 한다는 것도 좀…….

아, 그렇지 않고요.

그건 내가 말이 안 맞고.

공모전의 행사도 저희가 진행하고요. 심사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심사위원 수당을 주고 저희가 직접 심사를 하는 형태입니다.

다른 데 업체에 줘서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직접 합니까?

업체를 준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업체나 대행기관을 준다면 하나를 통으로 엮어서 주면 되는데 통으로 하지 않고 전부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대행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바로 하겠다 이거지요?

예, 바로 하고 있습니다.

대행 안 하고?

예, 맞습니다.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전 안에 나는 넣었으면 좋을 듯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공모전 효과가 있습니까?

공모전은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전국으로 해도 공모전에서 입상된 거 디자인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활용한 사례가 2건 정도 있고요. 안 그래도 이 자체가 디자인이나 도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디자인 활용한 게 지금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꼭 그 디자인을 그대로, 저희 시 기념품 있지 않습니까? 물품도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2개 정도는 저희들이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뭐 만들었어요? 뭐 디자인해서 활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당장 내년에 협의를 해보려는 것이 시 방문기념품 중에 그릇세트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쁘게 도안이 나왔거든요.

방문기념품은 우리 방문기념품이 아니고 공예품 전시할 때 그 사람들도 디자인해서 공예품 전시회가 또 있어요. 거기에서 사고 하는 건데, 공예품하는 사람 다 디자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디자인 만들어서 하는 것 말고 도시창조과에서 디자인 공모전해서 진짜 실용화된 것이 뭐가 있는지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이야기 합시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감 때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번영로 미개설구간 가교설치, 공사 이제 마무리 됐죠?

예.

이게 12억 원이 금년 추경에 반영됐었나요? 아니면 당초에 반영됐었나요? 12억 원 7000만 원이 금년도 추경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초였습니까?

당초였습니다.

당초에 반영됐습니까?

예.

이게 당초에 반영할 때 반영근거는 뭐였었죠? 그냥 주민들 민원이었습니까?

박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거기에 보면 사실은 교통체증이, 병목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번영로 최고 말단 종점부위인데 사실은 반폭만 개설이 되고 유독 교량 앞에서 끊기다 보니까 사실은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신호 한 세번 받아야 되죠.

예, 그래서 이번에 개통하고 나서 이후는 보셨겠지만 교통은 원활합니다. 결국은 진장·명촌구획정리조합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서는 도저히 안 되고, 과연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계속 고통을 그대로 남겨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마지못해서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했습니다.

다른 어떤 편성근거는 없고 그러니까 병목현상이고 민원이 심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모든 부분에서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소통이라든지 출·퇴근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맨날 그 길로 다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불편했던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예산편성의 근거나 기준이 뭐였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가교설치이기 때문에 완전한 도로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철구조물로 만들었잖아요?

RC구조로 한다면 사실은 15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소요될 돈인데 최소한 거기에 10%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북구 주민이라든지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자들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고요. 아마 수명은 제가 봐서는 말이 가교고 철교지, RC구조 못지않게 현행 DB 25t이 충분히 가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밑에 파일도 30m 이상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수명은 15년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예산은 순수 시비고 진장·명촌지구조합으로부터 회수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진장·명촌지구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거의 회수가 1원도 어렵다고 생각해서 시에서 마지못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님,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사업 이게 언제까지 사업이 진행되죠?

지금 현재 언제까지는 아니고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은 정해졌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문재인정부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국토교통부 입장은 이 사업 이전에 도활사업부터 시작해서 죽 그간에 있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걸 조금 확대·개편한 건데,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문재인정부가 마칠 때까지는 연간 10조 원씩 계속 들어가겠죠. 그것은 확정적인 상태고 그 이후 정부에 관해서는 성과를 보고 계속 될지 어떨지는 뒤에 또 판단할 부분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금 용역 끝났습니까?

어떤 용역?

사업발굴 용역 저번에…….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울산도심은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특히 구도심이 굉장히 쇠락해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좀 정비가 안 되어서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업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울산이 처한 현실에서는 국비보조가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북구 구도심 또는 울주군, 남구, 중구 곳곳에 지금 구도심이 동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할 곳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용역에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들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모에 당선될 수 있는 전략들도 수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재생업무를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울산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비교적 신생으로 급조되다시피 간 곳이기 때문에 활성화적인 지정요건이 참 저희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가지 요건 중에 2가지 이상은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갖출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쇠락해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또는 여기에 뭔가 숨결을 불어넣어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공모사업에만 계속 의존하게 되면 시기를 일실할 어떤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공모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와 구·군이 자체적으로 꼭 100억 원, 200억 원 이렇게 가지 말고 20억 원이면 20억 원, 30억 원이면 30억 원 이렇게 해서 주거지를 소규모라도 개선해 나가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지금 목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러려면 결국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그겁니다.

예산편성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한번 공감을 해 주신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저를 위시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도시를 좀 더 일신시키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조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울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주력산업도 힘들고 울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울산의 도시를 리모델링하고 계획을 입안하는 도시창조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도시하고도 별반 차이는 없지만 외곽에 주거지를 새롭게 만들고 기반시설 닦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모순된 생각이 드는 게 외곽에 새로운 신도시나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 지역의 주민들은 원도심에 살던 분들이 그 쪽으로 이주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다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이나 인프라는 점점 많아질 거고 도심은 점점 공동화되고, 이건 상식선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언제까지 외곽을 개발하고 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창조국 입장에서 솔직하게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참 고민이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것을 선택을 해야만 좋을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둘 다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전략은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전략은 뭐 였느냐 하면 기존 도심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고밀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른다는 거고요. 그거는 현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형적인 불리한 여건, 중구 같은 경우는 업다운이 심한 지형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반시설, 대표적인 게 도로인데요. 기반시설의 용량이 30년 전에 뚫었던 도로가 지금은 거의 재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청 건너편에 있는 또는 시청 주변에 있는 이런 지역들은 30년, 40년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들에 대해서 고밀도 전략을 가져간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그러면 기존의 도심에 대해서는 퀄리티를 올려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신규 택지수요 이런 것들은 도심과는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붙어버리면 그린벨트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중간지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게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런 전략들을 저희들이 모색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과 신, 이런 두 개의 바퀴를 같이 굴려야만 우리 울산의 외연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주거의 환경을 좀 더 퍼지게 할 수 있어서 퀄리티를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건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찬반양론은 있습니다. ‘너무 외곽으로 가면 어떡하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는 문제이긴 한데 어차피 세수도 제한적일 거고 지금 인구유입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서 관리해야 될 시설들은 점점 늘어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그때 가서 하는 거,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장기도시계획을 잡으실 때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울산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관 인프라들,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투자환경이나 또는 토지수요들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걸어가야 될 공산이 높습니다. 그런 거에 저희들이 미리 대비를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정신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노유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92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의 요구가 있다면 다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크게 우리 생활편익사업하고 환경문화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신청을 받으면 국토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또 구·군에서도 국토부에 사업발표도 합니다. 해서 선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어떤 지원을 했는지에 대하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8건의 사업에 54억 70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은 생활편익사업, 환경문화사업 말고도 또 주민에 대한 복리사업이 전기료라든지 또 원주민에 대한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장학금 이런 다양한 사업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원주민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생활편익, 환경문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연도별 50억 원 정도가 우리 시에 지원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구·군에 적정하게 심사를 거쳐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군별로 한 건 내지 두 건을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구청별로 차등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하종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6페이지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대 지역선도대학원 육성사업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매칭사업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여야 시비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국비가 1억 8000만 원이고요. 시비가 1억 원이고 사실은 교육부에서 국립대 위주로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산대가 유독 사립대이다 보니까 울산대 단독으로는 못하고, 진주에 있는 경상대를 중심으로 해서 컨소시엄에 울산대가 들어갔지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인재채용에 맞춤형 학과를 신설해서 채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과장님, 공공기관 전·현직 임원들 몇 명 정도 교수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안 됐고요. 앞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퇴직, 쉽게 말해서 앞으로 퇴직임원들을 여기육성사업에 교수로 초빙해서 맞춤형으로 완전히 하나의 강좌를 개설해서 중점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인원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지역인재채용 지원사업으로 몇 명 정도 공공기관에 채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혁신도시법이 개정 되어가지고 18%인데, 올해 23%까지 지금 상반기에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울산에서 우리가 연간 100명 정도 이전공공기관에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하여 취지에 맞도록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잘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제안이나 점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윤학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점검 수당지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검수단은 모두 7명으로 이루어졌고요. 검수단 중에서 2018년도 시정이나 자문한 내용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한 것이 진단이 2건, 조사는 4건이 되겠습니다.

품질검수 대상은 모든 공동주택에 해당 됩니까 아니면 특정세대 이상에 해당됩니까?

아, 품질검수단, 착각을 좀 했습니다. 관리진단하고 착각을 했는데 품질검수는 작년에 7건 했습니다.

특정세대 이상은 어디에 해당 됩니까?

저희들이 사업승인내준 500세대 이상입니다.

혹시 만족도조사나 검수단 활동에 대해서 사후 설문조사 같은 것 해보셨습니까?

저희들 성과지표로 그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공동주택 전문지원단 감사추진 보상금 하고 있잖아요. 감사추진 보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전문인력, 감사실무원 같은 경우는 울산대학교 회계학과 학생들입니다. 전문 감사위원님들 보면 회계학, 회계사라든지 대학교수분들하고 세무사 전문가로 전부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위원 선정은 저희들이 공모와 추천을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공모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력풀이 좀 모자라서 각 학교에 2번 내지 3번에 거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품질검수단과 전문지원단이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는 것 있습니까?

품질검수단하고요?

예, 품질검수단하고 전문지원단이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여기에는 연계해서 토론하는 그런 과정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창조과장님, 아침에 얘기하던 것 그 응용한 사례 있느냐 그겁니다. 활용한 사례.

예, 활용한 사례로 당장 보이는 것은 지금 사실 나타나는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제일 대표적으로는 예산문제 때문에 오산대교 하부에 인도교 있지 않습니까? 당초 2012년도에 은상을 받은 작품 중에 하나가 회귀라고 태화강 인도교를 제안을 했었거든요. 공모해서 은상으로 당선되어서 그 작품을 가지고 제2십리대밭교 설계까지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산 사정상 ‘오산대교 하부도로에 놓자.’ 해서 그것이 중단이 된 바는 있습니다.

안 되는 데 사용된 것입니까?

예?

안 되는 데 사용됐네요? 그러면 결국 사용 안 된 거네요?

그런데 제안자의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8회째 해 왔는데요. 당선작들이 당장 이게 디자인이나 도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의 상징물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 상징물들을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 효과가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당선작들에 대해서는 우선 사용권을 갖기 때문에 뒤에 중기적으로라도 각종,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8회 때 당선작들도 보면 입선작들 중에 상당히 나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셸터나 버스베이 같은 것 정비를 할 때 저 도안을 착안하면 상당히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알겠어요. 정확히 활용된 사례는 지금 8회째 되면 상당한 작품들이 아마 공모가 되고 접수가 되고 되었을 텐데, 실용화를 시키는 데에 활용되는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 이야기는 도시디자인하는데 보면 굳이 다른 것 안 찾아도 반구대암각화 그 도형 가지고 디자인을 해도, 저쪽에 굴다리 만드는데 보니 반구대암각화 가지고 도형디자인 해놨더라고요.

예.

그런데 반구대암각화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하는데 참고를 하시라고, 암각화는요. 울산사람들이 암각화 디자인을 잘 안 써서 그렇지 서울에 가면 더 많이 씁니다. 서울 자연사박물관이나 거기 가면 그 앞에 가면 엄청 크게 암각화 그려놨어요. 외국에도 가면 또 더러 있어요. 반구대암각화, 울산사람들이 최고 우리 지역의 특색이 담긴 디자인을 잘 안 쓰고 뭐 택도 아닌 얄궂은 거 어디 보면 그림 그려 와서 모나리자상인가 어떤 상인가 그런 것 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그것도 작품성이 있긴 있겠지만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 쪽으로 될 수 있으면 공모를 하실 때, 울산의 특색을 찾아내는 사람 그건 외부사람도 좋고, 서울사람도 좋고, 외국인도 좋아요. 내가 본 울산의 숨은 특색을 찾아내는 디자인으로 창의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보면 이래 얘기하면 또 욕 들어 먹을라,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지역색도 없고 특성도 없고 뭐도 없고…….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울산디자인 공모전을 합니다. 울산 디자인 공모전을 할 때 울산광역시 문양 디자인을 줍니다. 이것을 모티브로 만듭니다. (울산 도시디자인 공모전 팸플릿을 보여주며) 이 안에 보시면 첫 번째가 반구대암각화, 두 번째가 천전리각석, 달천철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되는 작품들은 이 소재들을 다 차용해서 제안하게 되고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그래서 저희들 울산을 알리고 있다. 처음에 모두에 드린 말씀…….

하여튼 울산의 숨은 특색을 찾아내는 디자인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또 그것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라든지, 다른 데 가면 서울에도 가면 엘리베이터에 암각화 많이 그려놨어요. 디자인 공모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홍보해서 그 디자인을 쓸 수 있도록. 제가 울주군에 총무과장할 때 매월 정례조회, 7월 정례조회 현수막 있잖아요. 현수막할 때 현수막 기티에 얄궂은 그림들 다 넣는다고요. 정례조회할 때 현수막에 그 그림 넣는 것 그것 ‘족보도 없는 그림 다 치워라. 반구대암각화를 깔끔하게 흰 바탕에 양쪽에다 넣어라. 송년행사할 때고 모든 행사할 때 반구대암각화를 쫙 뿌려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것 몇 개 뿌려놓은 것을 양 기티에 넣어서 해라.’ 내가 그래서 지금도 아마 울주군에는 암각화를 12월 정례조회 때 현수막에 암각화를 넣어서 한 예가 있을 거예요. 어차피 디자인을 하신다 하니까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홍보도 하고 체계를 갖추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공모만 해서 그해에 해서 또 던져버리고 공모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던져버리고 던져버리고 하지 말고 활용하고, 활용할 수 없으면 하지를 마라는 거고.

알겠습니다.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918∼920페이지에 보니까 금액은 소액인데 얼마 안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다 갈라서 들어있더라고요.

예, 분산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물론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도시계획 회의가 있어서 넣어놨을 테고, 또 뒤에는 보면 단위도시하는 그것 때문에도 도시위원회 참석수당을 넣어놨을 건데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느 계가 있든지, 그 한 군데에다가 횟수만 늘리면 되는데, 혹시 깎일까 싶어서 갈라 놨는지는 몰라도 918페이지에 여기는 인원도 똑같아요. 3회, 뒤에 1회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한번 하겠지. 이것도 1회 이래 넣어놓으면 이런 것 금액도 크지 않고 안 까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담당한 부서에 한 군데 넣어버리면 더 수월합니다.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 점은 위원님 내용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액이나 크면 내가 갈라서 숨겨놨다 하지만.

숨겨놓은 것도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개별로 위원회 성격이, 상정하는 안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당을 달리 편성한 겁니다.

그 사유는 압니다. 다르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관리부서에 한 군데에 넣어놔버리면 어차피 거기서 집행하는 것이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21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항공사진 촬영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요. 항공사진을 개발제한구역만 매번 촬영해서 관리해 오시던데 확대해서 울산시 도시 전체를, 개발제한구역하는데 한 3800만 원 드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항공촬영을 좀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도시 전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니까 오래 전에 사진이 있더라고요. 국토지리원에도 찍어놓은 것이 있긴 있어요. 국토지리정보원이던가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국토지리정보원인가 거기 가면 1920년대도 있고 일부 있긴 있어요. 희미하고 사진이 그거하던데, 그래서 도시형태의 흐름이나 역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만 하지 말고 역사를 그거하는 차원에서 제 생각은 울산시 전체 항공촬영을 도시계획과에서 하든지 도시개발과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장기적으로 촬영해서 보존해 줬으면 좋겠다.

항공사진 촬영 관계는 우리 공간정보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울산시 전체를 해서 도시계획부서에 자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료제공 받은 것을 가지고 전문 판독사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구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만 촬영합니까?

전체를 다 토지정보과에서 국비지원 받아서 하고요. 우리는 필름을 받아서 전문 판독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불법행위를 판독해 내는 거죠.

3800만 원이 구입비인데?

필름비죠.

이것이 필름구입비입니까?

사진인화 비용입니다.

국토지리원에서 하는 것이 다 있어요?

전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있던데 그게 잘 안 나오던데, 없던데?

아닙니다. 매년 촬영을 해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 전체가 다 나옵니까?

예.

그런데 양산은 내가 1920년도하고 몇 년도하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있던데 울산은 없어요. 나중에 도시계획과에 물어보니까 개발제한구역만 촬영자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우리 이시우 위원님?

그만하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윤정록 위원님?

참고로 하나 여쭤볼게요. 937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감사, 도시계획과는 아니고 도시개발과도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감사추진 급량비가 있어서 돈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특이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급량비가 행사실비보상금에 들어 있어서요. 밥값을 주는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 주택 전문지원단 감사 수당이 있고, 이 사람들 감사가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급량비까지 줘야 되나요?

저희들이 급량비 지급을 여지껏 안 했거든요. 이 부분이 울산대학교하고 협약에 의해서 장소부터 시작해서 인력까지 단가를 저단가로 했는데 거기에다가 급량비까지 안 주니까,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급량비는 좀 지급을 해줘야 된다. 실제 감사하는 시간이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연장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다른 건 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까지 는 자기들이 제공을 못한다 해서…….

그래서 감사위원들 수당을 30만 원씩 해서 4명 주고 또 감사실무원은 10만 원씩 해서 4명 주고 하는데, 더군다나 행사실비보상금에 급량비를 넣어서 준다길래 내가 특이해서.

그 감사기간도 5일을 줄여버리고 이리 하니까 아마 그러한…….

그러면 다른 데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인가? 이거 한번 알아보이소. 나중에 바꿀 수 있으면 바꾸이소. 우리가 꼭 줘야 될 돈 같으면 여기에서 예산하면서 바꿔서 해도 되니까.

일정부분 보전차원 비슷하게 급량비 조로 해서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수당주면 밥 안 사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소제공까지 하고 기간까지 줄은 데다가 또 이래 하니까 조금 부담을 많이 느끼는 모양입니다.

참고로 과목이 적정한지 한번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1월 30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