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1호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6호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7호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계속) 3.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여성국(복지인구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여성국장 정복금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시고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예산은 국비 비율이 60%이며 예산 증감사유가 대부분 지원대상 증감에 따른 국비 조정분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금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51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0억 7100만 원 감액된 528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세입은 11억 6400만 원 증액된 2954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교부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4억 1900만 원 증액된 239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2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보육료의 실제 집행액과 향후 추계를 반영하여 6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입니다. 58억 6500만 원 감액된 1915억 9700만 원으로 국비 교부 변경 등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입니다. 1억 4200만 원 증액된 153억 5900만 원으로 국비 교부 변경 등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건강정책과 세입은 4억 6400만 원 증액된 228억 7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4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입은 2200만 원 증액된 32억 8000만 원으로 응급의료기금 교부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8억 9700만 원 감액된 813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 복지인구정책과입니다. 세출은 2억 9000만 원 증액된 4097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261쪽 보육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의 증감에 따라 0-2세 보육료 49억 900만 원 증액, 3-5세 보육료 6억 7500만 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63억 3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상 증감에 따른 국·시비 조정분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7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신축보다는 장기임차 전환으로 5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상단, 아동수당 지원은 당초대비 지원대상 감소로 인하여 5억 6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국·시비 조정분으로 생계급여사업 12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출은 76억 원 감액된 3285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기초연금은 인상시기가 4월에서 9월로 연기되어 지급예상액을 반영하여 70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상단, 장애인 연금 또한 4월에서 9월로 인상시기가 연기되어 6억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은 20억 9800만 원 감액된 363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사업은 종사자 인건비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억 1900만 원 감액, 가족문화센터 운영사업은 시설 운영 및 간접경비, 시설관리 집행잔액으로 1억 5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하단,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2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건강정책과입니다. 세출은 5억 1900만 원 증액된 346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사업에 인건비 등 사업비 부족에 따른 국·시비 조정분으로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식의약안전과입니다. 세출은 300만 원 감액된 45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소아전용응급실 지원육성사업에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의한 국비 지원 조정으로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0쪽 세입은 36억 9400만 원 감액된 859억 2500만 원으로 보건복지부 국비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14쪽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민간위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로 859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9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05억 2500만 원 증액된 604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세입은 278억 5300만 원 증액된 3289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에는 대왕별 아이누리 입장료 및 체험프로그램 수입료 2억 8600만 원 편성, 임시적세외수입에 대왕별 아이누리 카페 임대료,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적립금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등 2835억 3400만 원 편성, 571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50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입니다. 367억 9400만 원 증액된 2297억 16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울산하늘공원 사용료수입 17억 1800만 원, 572쪽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2232억 9700만 원, 573쪽 기금 4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하단,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51억 700만 원 증액된 189억 1700만 원입니다. 574쪽 보조금 수입에 아이돌봄지원 등 65억 40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11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건강정책과 세입은 8억 6000만 원 증액된 246억 2300만 원입니다. 577쪽에서 578쪽 보조금 수입에는 국고보조금 20억 48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6억 7500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98억 9900만 원, 응급의료기금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하단, 식의약안전과 세입은 8900만 원 감액된 27억 4000만 원입니다. 579쪽 보조금 수입에는 국고보조금 13억 92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3400만 원, 응급의료기금 12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86억 4000만 원 증액된 916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4쪽 복지인구정책과 세출은 356억 4800만 원 증액된 4499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87쪽 하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억 5200만 원 증액 편성,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에 1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3·1운동 100주년 기념 울산항일운동인물 책자발간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0-2세 보육료 58억 2400만 원 증액, 3-5세 보육료 11억 4800만 원 감액, 가정양육수당 92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16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6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신축에서 장기임차 및 무상임대로 추진함에 따라 17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5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에서 600쪽까지, 아동 자립지원시설 장비보강으로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지원사업 265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 2억 9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3억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에서 605쪽까지, 대왕별 아이누리 운영사업에 12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왕별 아이누리 시설개선공사사업에 2억 6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은 출생률 감소로 5억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설치비지원사업에도 7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에서 608쪽 생계급여사업 27억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에 7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자활장려금사업에 3억 6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에 9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은 645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828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7쪽 기초연금은 지급대상자 증가, 단가 인상으로 293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제19회 대통령기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 1억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 108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사업에 14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장애인 연금은 단가 인상과 대상자 증가로 19억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사업에는 4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장애인콜센터 운영사업에 11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에서 632쪽 발달장애인사업분야에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22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2억 8200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 3억 100만 원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3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업 5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은 72억 7300만 원 증액된 429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4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3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등 지원사업에 33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에 2억 3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1쪽 청소년 관련 위탁기관 이전사업 6억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사업 10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건강정책과 세출은 10억 8900만 원 증액된 37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8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국비조정에 따른 9억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671쪽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사업 6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672쪽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4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677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에 5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3쪽 모자보건사업에 5억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684쪽 저소득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사업 2억 4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확대사업 3억 100만 원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식의약안전과 세출은 6400만 원이 증액된 4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693쪽 위생용품 안전관리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695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사업 1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아전용응급실 지원육성사업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697쪽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사업에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0쪽 세입은 121억 4800만 원 증액된 995억 36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 실제 이용자의 추계를 반영하여 국·시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1054쪽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민간위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및 예비비 995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3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115쪽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저출산 대책 등을 위한 기금으로 2018년도말 기준 조성액 15억 5400만 원보다 3900만 원 감액된 15억 14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27쪽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18년도 말 기준 조성액 30억 7728만 원보다 66만 원 감액된 30억 7662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35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개선 융자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 2018년도말 기준 조성액 20억 8200만 원보다 2억 8200만 원 감액된 18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나눔으로 따뜻한 삶, 살기 좋은 건강도시 울산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금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전영숙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울산광역시예산안,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여성국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여성국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복지여성국(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제4기(2019∼2022년)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별첨에 실음)

전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휘웅입니다. 복지인구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타 과에 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죠? 타 과의 사업에 비하면 최소 4배, 5배는 더 많은 업무를 소화하고 계신데 지금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해왔던 것을 그냥 답습하는 수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사업도 너무 국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이 사업을 죽 다 보면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이 단체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봤는데 너무 협회 중심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가야되는지도,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합니다만 협회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저희 시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한 그리고 신규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에, 그리고 어떤 협회든 문을 두드려서 제안을 하는 분들도 해마다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한이 너무 많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 답습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반영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면 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폐합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안을 보면 지금 송철호 시장께서도 복지정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울산형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울산의 복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하겠다는지는 예산편성 시에는 어떤 제시가 된 게 아무것도 저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울산을 위한, 울산시민들을 위한 복지기준을 위한 사업이 좀 편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울산은 다른 지역하고 또 다르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수많은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이제 곧 닥쳐오는데 그에 대한 부분도 아무런 대책이나 예산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과 이 내용이 저희들이 7월에 와서 그때부터 이야기드린 내용이 아니라 벌써 수년 전부터 계속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것은 예산안 편성서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18년도 것에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수많은 사업 중에 보조사업 매칭비율 있지 않습니까? 정부하고 우리 시하고 매칭비율은 별도로 두더라도 각 구·군하고 매칭비율이 각 사업마다 다, 그리고 같은 과 안에서도 사업마다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것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크게 보면 복지부 지침에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서 통상적인 관례나 예산사정을 보고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아주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저희들이 구·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시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또 반대 입장이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조금…….

과장님, 지금 이것처럼 의견을 갖고 여기에 반영한다면 각 구·군의 입장이 분명히 다 다르죠. 그러면 중구의 예산 다르고 울주군의 예산 다릅니다. 그러면 각 구·군도 기준율이 달라야죠. 왜 4개 각 구에는 기준이 똑같고 울주군에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냐는 말이죠.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적어도 지역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본 위원도 시청에서 울주군 저희 지역구를 한 번 갔다오면 서생 갔다가 다시 시청 왔다가 시청에서 또 웅촌 갔다가 웅촌에서 온양 갔다가 이러면 교통비,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구도 일부 마찬가지고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틀리다는 게 아니라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인정해서,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부분을 협의할 때 해 주셔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든 어떤 한 분이라도 다녀보신 것을 들어 보셨습니까? 울주군 범서에 계신 분이 서생까지 가서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그분은 도로비 들이고 시간 들이고 그런데 모든 편성기준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남구에, 중구에, 동구에 다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냥 그냥, 그러면 울주군에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울주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반영을 해 주든 그건 군의 책임이고 그러면 시에서는 이렇게 책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매칭비율을 맞출 때 다른 4개 구하고 군하고는 매칭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군에는 부담을 많이 하도록, 이건 복지부나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이 부분이 정말 협의가 되었는지 자체를, 저는 군에 담당자부터 해서 울주군수님께도 협의가 되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의는 인정을 안 하던데요. 그러면 어디까지 제가 받아 들여야 될지, 그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분명히 지역적인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각 지자체에서 조금 예산이 더 많으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력을 시에서부터 기준을 일률적으로 매겨버리니까 그 비율을 그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더 감액되어서 와버리니까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보면 지금 여러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부분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입장이 다 달라요.

위원님, 안 그래도 그것을 보고 받을 때 저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생각하고 같은 공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울주군은 워낙 거리상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떻게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논은 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이게 없어서 우리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일단 그것을 한번 참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특히 울주는 다른 구하고 달라서 말씀하셨다시피 거리와 거리 차이가 너무 심한 것은 맞습니다.

종사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에서 먼저 사전적인 차단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말 그대로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냥 시에서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좀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국공립어린이집부분입니다. 확충도 여러 사업해서 계속 있는데 물론 정부에서도 지금 기존 민간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확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만, 이 중에 기존 있는 시설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재위탁 선정에 대해서 더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산서에도 안 되어 있고요. 물론 행감 기간에 지금 예산하고 바로 붙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말씀하신 기존시설 관리나 재위탁 이 부분은 전에 행감 때도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지도·감독권이 구·군에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총체적으로 관리·감독에 자유로울 수는 없고 저희들이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굉장히 오래된 과제입니다. 재위탁이 짧게는 5년부터 20년 이상 이렇게 계속 한 시설에 재위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안이 잡히면 아까 말씀하신 기존시설 관리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에는 물론 이게 현재 그런 부분은 크게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내년에 국·공립을 15개 정도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꼭 사전에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린이집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기존에 있는 시설물도 제대로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한데 무조건 확충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해서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분명히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에는 국비, 시비 보조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는 거의 반납결산이 많이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추경에는 국비 확정내시 그 부분에서 조정하고 감액하고 일부 증액하고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복지인구정책과에 가정양육수당이 63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더라고요.

예.

보육료는 증액 예산이 편성되고 한데 가정양육수당이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보육료는 만0세에서 2세까지의 보육료는 이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보육료 단가가 정부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올라가는데 반면에 3세에서 5세까지 보육료하고 가정양육수당은 단가가 매년 동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감소가 되고 특히 아동이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 전체 만5세까지 아동수가 6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매년 3000명 이상 아동이 줄고 있고 그런 영향으로 해서 가정위탁, 어린이집에 안 가는 애들한테 지원해 주는 양육수당이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위원님, 보시면 가정양육수당은 요즘은 거의 대부분 어린이집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데리고 있는 원아가 자꾸 줄어듭니다.

전에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많이 양육하고 했는데 요즘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어린이집으로 많이 가는 추세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거의 대부분 다 어린이집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결산부분,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도 70억 7100만 원이나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 작년에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른 부분이, 계획을 4월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4월에 시행이 안 되고 전국적으로 9월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 오른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시행을 9월에 하는 바람에 금액이 남았다?

당초에는 4월에 잡았습니다. 내년에 5만 원 오르는 것도 4월부터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이다보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제19회 대통령기 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가 울산에서 개최비를 1억 1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예.

이것은 울산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요구를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게이트볼 전국대회가 있고 이것은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하는 대통령배 전국대회입니다. 우리 울산은 지금 내년에 개최하게 되면 19회이지만 아직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른 전국대회 경비보다는 금액이 좀 적지만 울산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대한노인회에서도 요청이 왔고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남 여수에서 개최를 했는데 참여인원이 2000명 정도 했답니다. 그런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개최하자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해당부서에서 1억 1000만 원이 전국대회 행사비 치고는 좀 열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 시·도 사례를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고 1박2일로 하지만 일단 숙박하고 그다음 대회 개최밖에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충분한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전남 여수의 전국체전 예산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거기도 1억 원에서 1억 500만 원 정도로, 그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 수준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울산에서 지금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조건은 됩니까?

예, 조건은 됩니다.

지금 장소는 어디 어디 할 예정입니까?

장소는 보조구장이라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대회인 만큼 또 울산의 이미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각별히, 울산 홍보 차원에서 유치를 했다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고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의 위상을 알리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293억 3700만 원 이것도 금액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5만 원씩 상향이 되고 또 우리 기초연금 수급인구가 7만 5000명에서 내년에 7만 8000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 늘고 수당이 5만 원 인상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는 자꾸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장애인복지 금액이 많이 불어나더라고요.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이 각종 지원센터, 장애인복지금액이, 예산이 많이 증액됐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도 노인기초연금같이 장애인연금이 신설되어 있고 제일 큰 부분은 발달장애라든지 특히 집에서 키우고 있다가 사회에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었습니다. 사회에 나오다보니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에 있을 때는 그 전에는 그냥 많이 숨겼죠. 요즘은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다 보니까 금액이 차츰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장애인의 활동범위가 예전에 비해가지고 아주 많아졌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금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을 보니까 9169억 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이걸 울산시 인구 118만 명이라고 보면 1인당 한 77만 원을 잘 이렇게 배분을 해야 하는 막중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가 아무리 좋아도 배분이 잘못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제로다’ 이렇게 소외감,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휘웅 동료위원도 이야기한 부분이 결국은 지역간의 분배가 어떻게 되었느냐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이고, 우리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 역시 차별이나 격차를 해소하고 오히려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도와주자는 그런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배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듭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비교해 가면서 봤습니다. 먼저 현충탑 관리운영에 있어서 2018년 당초 2억 6700만 원이었던 것을 3회 추경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72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2억 6000만 원이 사용되었죠. 그렇죠?

예.

이것을 다시 2019년 당초예산을 제가 찾아보니까 2100만 원을 또 증액해가지고 2억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추경에서 삭감을, 지금 3회 추경은 마무리 정리 추경이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서 삭감을 해놓고 다시 이렇게 증액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현충탑 관리 이런 것들은 굳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이렇게 시급한 상황에서 증액해야 할 이유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존에 들어가는 위탁비라든지 상근인력, 청경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거의 인상분만 반영이 되어서 큰 변동이 없는데 주변 관리하는 기간제 인건비를, 그게 끝나면 없어지고 또 하는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2019년도에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고, 아니 이런 것이야말로 그 현충탑에 반드시 신체 건장하고 키도 크고 그런 사람이 현충탑에서 관리해야 되고 현충탑을 그렇게 경외를 하는 게 그게 좋다 이런 어떤 개념은 좀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시설이야말로, 이런 곳이야말로 어르신 일자리창출로 연계해가지고 한다면 굳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예산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 더 줄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협의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운영하는 대로 우리는 돈만 주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제안하고 또 이런 규제도 해 주고 그래서 시설공단이 그야말로 우리 과보다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하라는 뜻에서 시설공단에 위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년에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될 텐데, 우리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어요? 60세, 65세 은퇴한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관리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큰 돈 안 들여도 틈새일자리로, 시간제일자리로 얼마든지 자기 여가 즐기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아이디어로 전환시켜 주면 이런 예산을 올릴 필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깎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예산을 깎아야 이분들이 그런 발상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육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가능하면 저는 보육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제보육관리기관 운영이 삭감이 되고 시간제보육제공기관 지원도 일부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시간제보육 인프라구축지원에서도 추경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이 말은 시간제보육이 지난 정부의 아주 핵심공약이었는데 현실과 맞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준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그야말로 책상머리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시간제보육이 현실과 맞지 않느냐 하면 0세부터 2세, 3세 이런 아이들이 주로 시간제보육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유치원도 가지 않고 어린이집도 가지 않고 이런 애들, 그죠?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0세, 1세, 2세 이런 아이들이 엄마하고 같이 있다가 엄마가 무슨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너 잠깐 여기 있어라’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발상 자체가 시간제보육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추구권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간제보육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점점 확대되어야 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요가 어떻냐고요.

수요도 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 만족도는 보셨습니까?

만족도는, 저희가 제일 아쉬운 게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예산부분이거든요. 예산을 국비에 매칭하다보니까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이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만 전국적인 그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장에 있는 원장들 이야기로는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얼마만큼 이용이 늘어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이게 아마 많이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현장에 가보면요. 사실은 여기에 관리기관이 있잖습니까?

예.

관리기관의 운영이라든지 또 제공기관들의 운영들이 우리가 이것 저도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떻게 현황이 지금 그야말로, 방금 과장님은 이게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물량만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체크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좀 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대체교사 운영하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육교직원 인건비 이런 것들이 지금 죽 적시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서 이 쪽이 얼마가 늘었습니까? 2019년 예산에서 42억 9400만 원이 증가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42억 9400만 원이 증액되면 여기에 20%는 4대 보험하고 퇴직금 이런 것으로 총액임금에 비례해서 다시 시설장들의 몫으로 제공되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증액되는 42억 9400만 원에 20%만 하면 8억 5800만 원입니다. 8억 5800만 원이 시설장들에게 갔을까요?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42억 94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아까 보험하고 사실상 그런데 충당을 하고 나면 실제 우리 교사들한테 가는…….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잘못알고 계신데요. 42억 9400만 원은 어떻게 가더라도 오롯이 교사들한테 직접 가야 됩니다. 이건 바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이 받아서 패스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42억 9400만 원 중에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장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20%, 8억 5800만 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따로 안 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되다보니까 보육교직원들은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고 하는데 시설들이 거의 빈사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렇게 보육교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현장을 좀 고려하시고 아신다면 ‘이것이 될 때 20%는 여기에서 써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42억 9400만 원 안에는, 42억 9400만 원이 아니죠. 올해 증액되는 것만 그러니까, 그죠? ‘이 안에는 4대 보험과 퇴직금이 들어있다’ 이렇게 주시든지 아니면 따로 여기에 해당하는 몫의 8억 5800만 원을 원에 운영비로 주든지 이래야지 이런 식으로 주면 결국은 시설들의 곳간이 계속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전부다 손들고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아직까지 크게, 깊이 있게 검토는 사실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장님, 맞죠? 이게 따로 안 주어지죠? 42억 9400만 원이 내년에 증액되는 부분이니까 그 증액되기 이전의 비용까지 따져서 여기에 대한, 예를 들자면 교사근무환경개선비나 대체교사비나 이런 데에 이런 보장보험이 따로 들어있지 않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안 들어있죠?

예, 저희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이 42억 9400만 원에는 그게 안 들어있는 것이 맞습니다.

42억 9400만 원뿐만 아니고 그 안에 그러니까 올해 증액되는 것만 그렇고요. 42억 94000만 원이고요. 그 모든 비용에 이게 안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설들이 부담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육료가 인상이 되어 주면 보육료가지고 그런 걸 하면 되는데 보육료가 그렇게 인상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에서 그런 내용을 좀 아시고 ‘이 안에는 이러이러한 보험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따로 예산을 잡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시현 위원님 아까 하던 추가질의 받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609페이지 보시면 자활장려금 있습니다. 3억 64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자활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자활사업자의 얻은 소득에 30%를, 자기 소득 외에 30%를 추가로 주기로, 국·시비 매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에 없었는데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9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자활장려금이라든지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무 것도 없이, 저희들이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까?

저희가 제출한 사전설명서에는 일부 개요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저희가 별도로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저희들도 서로 서로 시간도 아끼고 할 건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서, 그죠?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별도로 신규사업에 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는 무리인 것 같고요. 오늘이라도 얘기를 안 해 주시면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 대왕별 아이누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 21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꼭 울산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시설공단에 위탁을 줘야 되는 건지, 처음에 시도할 때부터 이 부분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년 9월 1일부터 실제 유료, 그전에 완공은 했습니다마는 실제 유료는 금년 9월 1일부터 유료화로 해서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상당히 이용률이 많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초기 건축을 할 때 방향을 놀이시설이 조금 없는, 애들이 가서 실제 현장에서 만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쪽으로 테마를 잡고 건축을 하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해보니까 그런 놀이시설이 필요해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도 일부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좀 더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것을 현재는 위탁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운영 방향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꼭 울산시에서 그리고 산하단체인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면서까지 시에서 해야 될 일이냐는 거죠. 천혜의 자원인 대왕암공원 내에 관광을 만들자면 계속 반복되지만 울산시에서 관광공사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관광에 대한 개념과 철학을 이대로 가져가서는 더 이상 울산은 이런 관광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관광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서 시설이 나중에 덩그러니 건물만 남을 때는 누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운영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깊게 해 봐주시고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금액이라고 보기에도 그렇지만 또 적은 금액도 실제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운영하면서 운영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시설공단에 맡겨놓고, 몇 명 인력창출도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부분입니다. 울산문화방송에서 2000년도부터 2018년까지 19년 동안 계속 주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거의 20년 동안 한 단체에서 주관해야 하며 그리고 이 사업을 이 금액을 들여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린이들이 얼마나 참여해서 어떻게 보고 거기 가서 느낀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행사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특정 언론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장소는 늘 해마다 변동을 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울산대공원 남문 광장에서 개최를 했고 사람은 할 때마다 많이 옵니다. 그날 휴일이고 하니까 오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언론사에 줘서 하는 긍정적인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행사성 예산이 이것 말고도 조금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주관은 이렇게 20년 동안 한 다른 행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20년 동안 되어 있어서 언급을 해 드린 거고요. 다자녀가정 행복한마당 행사라든지 이 부분이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어린이날 행사에 실제 어린이가 가서 뭘 느끼고 뭘 참여를 하겠다는 건지,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요.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부터 각 구청장·군수·사회단체장들 다 와서 자기들 사진 찍고 그렇게 하려고 8600만 원 들여서 행사를 합니까? 애들 들러리 시키는 겁니까? 다자녀가정 행복한마당 행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 500명 해가지고 돈을 6000만 원 들여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효율성이 있냐는 말입니다. 효율성이 있다면 1억 원을 들이든 2 억 원을 들이든 아무 소리 안 하겠다는 거죠. 실제 다자녀가정한테 가든지 아니면 어린이날이면 진짜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해 달라는 겁니다. 방송 나오고 가수 불러놓고 누구 불러놓고 사진 찍고 이런 행사 말고 말입니다.

위원님, 어린이날행사에 보면 우리 시 같으면 대공원에 그날 모든 게 다 유료인데 무료로 아이들한테 오픈도 하고요. 그리고 부스 부스마다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수 오는 것보다도 다른 데도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요. 출산장려와 다 연계된 맥락인데 왜 1년에 한 번 어린이날 하는 행사만 부스 만들어 놓고 개방해 주고 하냐 말입니다. 애들을 키우기 위한 조건, 애들이 가볼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 주고 출산을 위해서 홍보하는 돈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걸 보고 당장에 낳을 사람 있는지 울산 110만 시민한테 물어보십시오. 낳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해마다 이렇게 계속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해마다 반복만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인구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586페이지 사회복지 지원 정책사업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이 있는데 밑에 또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56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56개 읍·면·동 중에서 48개 읍·면·동에는 전기차량이 한 대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6대가 남았는데 그 6대가 예산이 1대에 38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있고 그다음에 시비 부담, 구비 부담 이렇게 되는데 예산의 목이 달라서 이렇게 따로 따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위에 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 중간에 또 하나 있는 것은 순수 시비만 들어가는 예산이고 맨 밑에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1대에 900만 원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 목이 달라서, 부처가 다르고 해서 별도로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세부적으로 옆에 비고란에 되어 있으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텐데 아쉽네요. 그리고 58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사업단이 어떤 사업단입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대학이라든지 또 대학이 아니더라도 일반기관에 컨소시엄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이 이 사업을 신청하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년들은 10명 정도로 지원단을 구성해서 법인에서 사업 기획을 해서 신청할 수 도 있고 대학에서도 할 수 있고 각 기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면 한 사업단에 500만 원하고 인건비하고 지원해 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48억 원을 투입해서 여성가족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비슷합니다. 그 사업에는 여러 가지 아동, 청소년, 안마 이런 게 있지만 청년을 대상으로 그 사업하고 별도로 공모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에 1개 지원단씩 지원해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은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큰 아우트라인은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계획이 오면 좀 더 세밀하게 수립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사업비만 편성했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안 되어있네요?

예, 디테일 한 것은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에 통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역청년일자리하고 다 연계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만 편성할 게 아니고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 울산양육원 예산이 1억 4200만 원 증액편성되어 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양육원에 보육사가 지침상 규정보다 두 사람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사 2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1억 4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

예, 그리고 기존에 양육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기본 인건비가 3% 정도 인상된 것하고 신규채용 2명 그렇게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울산양육원에 수용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조금 증가하고 있는데 수용 정원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시설에 한계가 있어서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양육원에 수용 인원이 몇 명 있죠?

지금 119명입니다. 정원은 아직까지 조금 여유가 있는데 현재는 119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관리자도 많겠네요?

관리자도 57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9명 정도 있지만 수요도 사실 있는데 또 마음대로, 정원 여유는 좀 있지만 그분들을 많이 하게 되면 예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종사자들을 또 늘리면 예산이 기하급수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했던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구·군에 보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관공서 어린이집이라고 해야 됩니까? 청 어린이집이 있죠? 6개.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중에 관공서 그러니까 청 어린이집, 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원장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5년으로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죠? 중구하고 울주군은 5년이고 나머지는 3년인데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3년 가지고는, 이게 왜 원장들을 위탁을 맡기면 옛날에는 3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5년을 추세로 하느냐 하면 2년, 3년을 하니까 아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끝날 때까지 원장님이 죽 그 아이를 꿰고 있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3년을 하면 3세에 들어온 아이는 3세, 4세, 5세 이렇게 해서 내보내면 되지만 아기 때부터 있던 아이들은 자기가 있는 동안에 원장이 바뀌고 운영방침이 바뀌게 되니까 아이들에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5년이 좋겠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사이클에 맞춰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걸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년으로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권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종전에는 3년 되어 있다가 5년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도 아마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법령이라든지 규정을 세밀히 한번 보고…….

지금 5년 해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협의하고 권고는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원장님들의 직책급도 보육정책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하니까 옛날에는 아동수에 따라서 아동수가 정원이 몇 명이면 직책급이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졌다가 또 그냥 직책급은 기관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거의 자율로 되어 있는데 직장어린이집만 묶여있거든요. 어떤 데는 2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3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좀 차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원장님들이 자기 교직원들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기앙양도 시켜주려면 직책급이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 청에서 직권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가이드라인이나 권고는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협의해서 업무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로 차등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추경에도 그렇고 내년 예산에도 그렇고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 따로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이 말은 평가를 해서 이걸 조금 차등을 두고 최우수, 우수, 보통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물론 이렇게 해서 좋은 점도 있겠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율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지침에 의한 겁니까?

예, 사업비도 매칭으로 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하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 주고 난 뒤에 평가하는 것은 괜찮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워낙 다들 어렵게 어렵게 짜서 운영하고 있는데 평가해서 점수가 잘 안 나온 데는, 아무래도 운영비 투여가 덜 된 데가 점수가 작게 나올 것 아닙니까? 계속 악순환인거에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의 사업비 외에 별도로 평가 인센티브로…….

예,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평가 못 받은 사람은 돈을 적게 받으니까 또 시설보완이라든지 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또 못하게 되죠? 내년에 평가하면 또 그렇게 나오죠? 이게 악순환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이 충분하게 되어준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건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역아동센터 마찬가지로 아까 어린이집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고 우리 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그래도 우리 시가 잘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는 시설장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있다. 그래서 저번 행감 때 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시설장들의 약 50% 이상이 빚을 내서, 자기 월급에서 운영비를 일부 메꾸어 넣는, 경상도 말로 메꾸어 넣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점도 과장님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은 지역아동센터, 설명자료 160쪽, 예산서 603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해가지고 신규네요. 그죠?

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3억 15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신규로 마련해 준 시장님과 여러 과장님 그리고 담당자께 감사를 드리는데 왜 이걸 또 법인과 개인을 차등을 뒀을까, 이것 꼭 차등을 둬야 됩니까? 지침에 차등을 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재산권 때문에, 개인시설에는 재산이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등을 두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개인의 재산을 늘리는 예를 들어서 시설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돈 가지고 ‘법인은 이러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민간은 이런 곳에만 써라’ 이렇게 사용하는 범주를 정해주는 것은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돈을 차등해서 준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법인하고 민간 개인하고 어디가 더 열악할까요?

아무래도 개인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 시설장이나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는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어른이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개인시설밖에 없어서 개인시설에 간 것이고 마침 내가 운이 좋아서 법인시설이 있어서 법인시설에 간 것뿐인데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에 계속 질의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재인정부의 격차해소, 차별금지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포용적 복지의 기본 근간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과장님 우려하시는, 예를 들어서 재산을 늘리는, 설치하는 그런 것들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아이들의 서비스에 관련되는 환경 같은 것은 얼마든지 법인 못지않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설비에 관한 것 말고는 동일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국비 매칭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설비에 관한 것 말고 서비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융통성 있게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요. 다함께돌봄사업이 지역아동센터와 어떻게 다르죠?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북구에 한 개소가 있거든요. 한 개소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구·군별로 50여개소가 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 키우는 제도가 아까 서휘웅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비슷하면서도 또 뭔가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막 생겨나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제대로 자리도 못 잡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한 이때 다함께돌봄사업이라는 걸 또 해가지고, 물론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라리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을 좀 하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들어가서 생활하고 이용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금 맞벌이부부가 많이 생기니까 아이들 돌봄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쪽에 조금은 차등은 있습니다. 저소득 아이, 전체 소득과 관계없이 이런 층에 대해서 돌봄을 하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왜 활성화가 안 되고 지역아동센터에 왜 아이들을 안 보내려고 하는지,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거기 보내면 낙인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역아동센터를 뭘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다함께돌봄센터로 바꿔줘야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그대로 두고 다함께돌봄을 새롭게 만들어서 다함께돌봄에 집중하다보면 지역아동센터는 또 찌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은요.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에 갈 수도 없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계속 낙인찍힌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어른들의 편협한 이 생각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한 사업이라면 지역아동센터를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시키면서 해야죠. 그게 거기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나 앞으로 여기에 오는 아이들도 차별 없이, 잘 사는 아이, 못 사는 아이 낙인 없이 다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재인정부의 포괄적 복지에 부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이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도, 돌봄 확충하는 게 시에도 공약이고 교육청에도 공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아이 키우는 일은 교육청과 시청이 따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돌보는 일은 정말 차등이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부터, 지금 그렇잖아요. 유치원은 어떻게 해 주고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 주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떻게 해 주고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같은 대상아이들인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새로운 프로그램이고 좋은 시스템이고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아동센터를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교육청과 함께 해야죠. 그게 우리 어른들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서 618페이지 307-10 노인연합회 운영비 2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세부내역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이석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복지인구정책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가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한 게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받으신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서는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 있고요. 지금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1500여 명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주로 평가에서 우수하게 받은 시설에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해외 밴치마킹도 하는 그런 사업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인센티브 제공에는 사기진작 이런 목적에 대해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산출내역에 보시면 265만 원씩 해서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0명이 여기에서 말 그대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수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지만 너무 적은 수치가 아닌지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받은 게 있으면 계획서가 어디를 가고자 함인지, 1인당 265만 원을 책정해서 이렇게 했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계획서를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별도로 해서 보고할 것 같으면 예산심의는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다 방에 앉아서 예산심의를 그냥 다 하죠. 그러면 행감도 필요 없고 예산심의도 필요 없습니다. 다들 사회복지사하시는 분들이 종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좀 받아줘서 다양한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향과 그리고 이 선정하는 협회에서 임의적인 선정이 아니라 정말 가야될 사람 그리고 갔다 와서 효과를 볼 사람, 정말 견학을 가서 좋은 걸 보고 와서 그분들이 바뀔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저분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사람들이 가야된다는 거죠. 단순히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서, 누군가의 점수에 맞추어서 그 16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서를 받았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618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부분입니다. 경로당회원 시티투어사업에 1470만 원이 있습니다.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해마다 해온 사업이십니까?

예, 해마다 5개 지회에서 시티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대수라든지 이런 게 있던데…….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은요?

예.

그래요? 제가 보는 만족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이신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울산의 시티투어사업을 연속하기 위한 그런 정책 사업이 아닌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재고를, 필요하다면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을 해 주시고 아니라면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티투어는 지금 우리 5개 지회에서 6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인원은 많기 때문에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순회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만 많다고 다 좋은 사업은 아니죠.

전부 원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기는 그렇고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못 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불만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이 부분도 가고 싶어 하는데 못 간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하려고 가는지도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갔다 오신 분이,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복지여성국 안에 지금 수탁기관들이 죽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체현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어도 설치현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 기관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수탁기관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넣어주셔야 볼 때 같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30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미 이렇게 보시면 보조사업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규 편성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발달장애인부모회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신규로 된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신규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신규로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차피 발달장애인 관련은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부모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모회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는 겁니까?

예,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중울산새마을금고에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회는 어디입니까? 부모회가 수탁을…….

제가 부모교육 이걸 보고 착각을 했습니다.

울산에 지금 발달장애인 케어를 할 수 있는 센터가 이것 하나뿐입니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해가지고 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발달장애인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4500여 명 정도 됩니다.

4500명을 지금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 군데에서 울산시 전체를 케어 한다는 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여기서도 하지만 전체인원이 그렇습니다만 중증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복지여성국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모든 사업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화가 되고 집단화가 되어가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에서도 요구하는 것은 이런 집단화, 시설화에서 어떤 한 군데로 모으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입니다. 물론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좀 변화를 주셔야 되고요. 이걸 정책에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해서 반영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관하고 협회에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시설하고 기관에 도덕적 해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강력한 제재를 줄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협회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도 가졌고요. 또 서로 그동안 몰랐던 부분, 미흡했던 부분 이런 것을 시정하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위원님 말씀처럼 강력하게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의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다 보니까 복지인구정책과장님이 아무래도 주무과장님이다 보니까 조금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예.

책임이 그만큼 무거운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보육사업, 즉 어린이집이 엄연히 사회복지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이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서 처우도 개선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처우를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님, 어린이집에는 사회복지사 라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보육을 하는 곳이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린이집 교사를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어린이집교사 자격증이 같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당연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사회복지 현황 또는 사회복지기관 이런 것 다 카운트 하고 조사하는데도 어린이집은 빠집니다. 어린이집도 분명히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할 때도 빼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로 안 보다 보니까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데서 사회복지기관에 할 때도 다 빼버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척 대접을 받고 있다, 이 부분 과장님이 아시고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데 유권해석과 함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사회커뮤니티케어를 이용한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 기관들이 우리 복지 쪽을 바로 보고 도와줘서 힘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까지도 소외되면 이중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어린이집에 장애아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노후차량이 지금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시에서 시 돈으로 예산관계상 해 줄 수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해 주겠지만, 그래서 시에다가 요구를 못하고 공동모금회에같은 데에 도와달라고 하면 공동모금회 같은 데에 이것을 사회복지시설로 안 보기 때문에 안 준다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이 그런 유권해석 그리고 그런 협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예산 세워주는 것보다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충분하게 관련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 파악을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울산시에서 펼치는 모든 사회복지 관련되는 제도에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면요. 설명집 42쪽, 예산서 589쪽에 보면 3·1운동 100주년 기념 울산항일운동인물록 발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조금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항일기념탑 건립을 저희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조금 연계를 해서, 또 우리 보훈 단체 관리랄까, 지원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3·1운동…….

차제에 보훈단체가 복지적인 측면에서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 보훈단체 보훈과 관계되는 모든 사업을 우리가 소관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문화적으로 할 일, 역사적으로 할 일, 행정적으로 할 일은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 이첩해 주는 것이, 그러지 않아도 복지여성국에 지금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나, 카테고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직원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런 것들은 국장님, 과장님 나서서 문화예술과로 이첩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하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지금 5억 원이 당초보다 삭감되었죠?

전체 25억 원인데 5억 원은 기존에 투입이 되었고 나머지…….

15억 원 했다가 지금 10억 원 한 것 아닙니까?

예, 금년에도 20억 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가 총 25억 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이번 당초예산에 10억 원만 요구를 했고 나머지 10억 원은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지금 5개 구·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곳이 북구입니다.

맞습니다.

올해 당장 설립한다고 해도 우리 울산에서 가장 늦고 전국에서도 굉장히 늦는 구 중의 하나입니다. 없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우선순위를 둬서 빨리 돈을 줘서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이것은 저희가 사업 진척에 맞추어서, 안 그래도 그것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좀 봤는데 준공이 아마 2020년 3월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40쪽, 예산서 599쪽 아동 자립지원시설 장비보강 해가지고 원래 이게 19억 원을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1억 원밖에 안 됐다. 그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원래는 내년 9월에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진도에 맞추어서 운영비라든지 나머지 기타경비는 추경이라든지 이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걸 어디다가 하는 거죠?

언양 송대 쪽에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건 자립지원시설입니다. 즉 양육원이나 이런 데 있던 애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데에 집단으로 있던 애들을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이 시설들이 또 양육원과 링크되고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서휘웅 부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 패러다임이 그 양육원이라는, 꼭 저는 울산양육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양육원이라는 하나의 큰 타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가활동도 공부도 생활도 거기서 다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수용입니다. 이제는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작게 만들어서 거기서 거주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이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지역사회가 이런 아이들과 함께 쉽게 도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울타리 안에 넣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적응하게 되며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수용하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아동 자립수당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600쪽에요. 설명서 146쪽입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있는데 이게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과 연계하면 좋겠다는 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주무관님, 계장님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이 대상 아이들이 24세까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도 보시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우리 울산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당사자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차라리, 이 아동 자립수당 대상 아이들이 양육원을 떠나야 될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종잣돈을 마련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 준다면 우리가 아동 자립수당을 주는 것도 종래에 가서는 좀 줄일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더 크게 종잣돈을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융합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통장지원이나 아동 자립수당 지원 이 부분도 그 지침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무슨 말인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실 것 같아서, 이것뿐만 아니라 내일, 희망Ⅰ, 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통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초생활수급 이런 것하고도 해당되겠지만 이 청년희망키움은 나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이와 중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사회복지기금 보면 미혼남녀 미팅 페스티벌 2700만 원, 안 그래도 요새 저출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미혼남녀 미팅 페스티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희가 27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1500만 원은 포항하고 해오름동맹 울산·경주·포항 3개 시에서 하는 사업에 다른 시·도에서 개최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2700만 원인데 금년에 저희 시에서도 한 번 했는데 여러 가지 효과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고 조금 미흡하다고 보는 측면도 있는데 하여튼 신청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우리 복지인구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네요?

예.

이 범위가 울산·경주·포항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혼사가 이루어져야 출산문제도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 보시면 3자녀이상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온 자료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이 부분이 왜 다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 세대수라든지 전체 예산 금액도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세대수는 현재의 기준에서 뽑은 게 기준 달마다 조금 달라지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오는 그게 예산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자료를 충분하게 받고 저희들 또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세밀하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 3자녀이상 출산가정 말고 보면 대가족을 꾸리는 가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 정책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워낙 이게, 아까도 저희가 얼핏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출산 장려 쪽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 안에는 개략적인 안이 나올 것 같은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도 그 계획에 전체적으로 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가족이라 해서 물론 사람이 많아서 많이 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줄 수 없다는 입장도 있지만 그런데 실제 우리 생활 패턴을 보면 핵가족화는 오래됐습니다. 몇 십 년 전부터 해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대가족이라고 해서 하는 게 형편상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대가족을 하고 있는 가정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큰 돈 아니거든요. 지원을 고려를 해봐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607페이지에 보시면 긴급복지 부분하고 608페이지 위기가정 긴급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울주군에서는 대상 가구가 없습니까?

울주군도 포함은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부담비율 자료에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울주군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밑에 보시면 보조사업부담 매칭비율에도 울주군의 부담률은 아예 빠져있거든요?

그 위에 보시면 시에 있고 구·군비가 따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매칭비율에는 군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 구·군에 다 해당됩니다.

빠졌다면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601페이지입니다. 결연사업기관 운영 부분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보시면 인건비 자연증가분 3% 인상해서 인건비 증가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서 어떤 기관에는 동결하는 기관도 있고 어떤 기관에는 이렇게 자연증가분해서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각 기관마다 다르게 협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복지부에서 국비매칭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매칭으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요. 매칭이 아니라 지금 인건비 자연증가분해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나 다른 데는 동결도 했고 그러면 각 기관마다 다른지, 그 기관센터별로 다른지 그 기준을 여쭤보는 거죠.

인건비는 저희가 내년 예산서에 거의 3%, 특수하게 이렇게 있는 데는 거의 3% 하면, 여기도 지금 3%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마다 다 다르냐는 겁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인건비가 복지부 지침 상에 3%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6%도 있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퍼센티지보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데는 동결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그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오르려면, 예를 들면 기관에 따라서, 협약에 따라서 2% 오르는 데가 있고 2.3%가 오르는 데가 있고 3% 오르는 데가 다 있을 겁니다만 그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오르려면 다 같이 올려서 종사자분들이 처우개선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걸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다른 데에는 인건비가 어떻게 올라갔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재단 여기만 자연증가분해서 3% 기재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여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정부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춘다고 맞추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한 번 더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자연증가분까지 챙기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서 61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부분인데요. 뒤에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종사자 수당에도 2개 다 보시면 대상시설에 4개소가 있어요. 중구·남구·동구·북구, 이 부분이 그러면 울산에 독거노인현황 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

그 부분 자료를 찾아서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요. 620페이지 무병장수 이야기 한마당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입니까?

예, 지속적으로 했는데 올해까지 5000만 원으로 올해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 종하체육관에서 행사를 했는데 무병장수는 노인들이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아서 위안행사겸 아니면 궁금증을 풀어주는 행사를 해서…….

이 사업이 몇 년이나 됐죠?

몇 년도부터 했는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무슨 사업이 행사를 하면…….

5000만 원부터, 내년에는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삭감한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하면 보통 몇 회에 어디에 무병장수 이야기 한마당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몇 회가 됐는지 아까 MBC에서 어린이날 행사처럼 19회를 했다든지 이런 걸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왜 굳이 1500명 어르신들을 종하체육관 안에 모셔놓고 이렇게 행사를 해야만 되는 건지, 이 좁은 공간 안에 1500명을 모시고 건강하게 울산이 만들어지겠는지 고민이 됩니다.

행사는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이 좁은 장소에 어르신들 1500명을 모셔놓고 이게 얼마나 건강하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데요?

제가 그날 참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참석한 어르신들이 표정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향후 유익한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행사가 되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좋았습니다.

누가 왔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한 가지 당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전체를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토론을 하신 게 있다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차후라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노인일자리사업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해외견학을 가고 선진지 견학을 가고 국내의 다른 기관을 견학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게 있으면 받아들이려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견학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집중화되어야 되고 기존의 공공형 근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 맡겨서 그분들이 한 달에 30만 원을 받으려고 아들 같은 시의원들, 각 구·군의 의원들한테 일자리 해줄 수 있도록 청탁 아닌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하고 거기를 못 들어가서 그분들 그렇게 애달아서 전화를 수십 번씩 하십니다. 만약에 국장님, 과장님도 몇 년 후에, 5년 후, 10년 후에 퇴직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이때까지 30년, 40년 동안 해 오신 연륜, 경험 그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그대로 그냥 썩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과 그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사업을 만약에 10년 후에 가셔가지고, 물론 큰돈이 필요해서 일자리를 찾으시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님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그러면 조그만 소일거리라도 비용이 내가 어떤 교통비라도 충당이 되면 그분들이 가서 봉사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해 왔던 경험과 능력을 전달하고 와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사업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금액도 금액이지만 첫째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운동도 되고 건강을 위해서 그걸 원하시고 또 적은 금액이지만 보람도 느끼고 또 그 적은 용돈을 자기가 써서가 아니라 귀여운 손자, 손녀들한테 쓰시는 그런 보람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계획을 꼭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건강정책과에도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신 분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치매 확률이 더 높게 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정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는 예산을 많이 못했는데 더 늦기 전에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방금 서휘웅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번 해서 정작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또 거의 구걸하다시피 얻어내는 게 아니고 ‘야, 진짜 저 일은 어르신들이 하는 게 딱 맞다’ 이런 일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 여기 지금 비슷비슷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내일일자리에서 하는 것도 있고 노인취업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들하고 같이 등교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제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가보시면 어르신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건지 아이가 어르신을 데리고 가는 건지 모르는 그러한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제가 아이들 통학지도를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보면 정말 딱해요. ‘저런 건 아니지 않나’ ‘저것은 복지가 아니지 않나’ ‘누구를 위해서 정말 저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미리 연구하고 검토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쪽 센터에서는 어르신이 신청하면 해줘야 됩니까, 제척할 수 있습니까?

해 줘야 됩니다.

권리니까 해 줘야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자기한테 맞는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직종을 못 찾으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돈이 궁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추운 날씨에 땅은 얼어 있는데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어르신이 아이 데리고 등원지도를 하다니요. 통학지도를 하다니요. 이게 누가 봐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개별화될 수 있도록 사례별로 해서 어떤 어르신은 어떤 일이 좋겠다 그렇게 해 주는 시스템이 빨리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노인에 대한, 어르신들 충분히 반영해서 추경에 가장 1순위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 조금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구의 날 기념행사가 605쪽입니다. 설명자료집 175쪽에 보면 지금 2700만 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음향시스템, LED영상, 저출산퍼포먼스 이런 돈들이 적시되어 있는데 저출산퍼포먼스가 제가 그때 갔었는데 등 그걸 이야기하는 건가? 그거 맞죠? 등에 불 오게 하는 것, 그 퍼포먼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 맞습니다.

내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행사가 필요 없다’ ‘예산을 깎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제 정말 돈 제대로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음향시스템이나 영상조명 같은 이런 것도 이렇게 돈을 들여서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 의회 건물에 1층에도 잘 해놨으니까 그런 데서 한다면 굳이 음향시스템, LED영상 이런 것 안 와도 안 됩니까? 이런 돈 가지고 차라리 진짜 그날 오신, 인구 출산장려책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것에 써 달라 이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여성국뿐만 아니라 제가 환경녹지국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들여다 봐야 됩니다.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꼭 이 말씀은 제가 ‘이 예산을 깎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내용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지도해 줄 것은 지도해 주고 프로그램을 다시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636쪽, 설명서 523쪽에 보시면 점자도서관이 있죠? 제가 올해 이거 인사하러 갔다가 아주 정말 창피를 많이 당하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운영비가 700만 원이네요. 그죠?

예.

운영비가 700만 원이고 140만 원이 늘어서 840만 원이다. 그죠?

예.

이것은 뭐 운영을 하라는 건지, 그분들의 이야기로는 그냥 속된 말로 ‘뭐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서 140만 원 그래도 인상을 해서 감사하기는 한데요. 이 점자도서관 운영비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도서관 자료 보존도 있지만 거기서 점자책자도 만들어내고 거기에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각장애인들은 공간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7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5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수용비 주고 나면 없죠. 제세공과금 이런 것 주고 나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해야 할, 예를 들자면 여기서 만든 책자 같은 것 하나 운송을 하는 것도 일반 책자의 몇 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피가 크니까요. 그런데 운영비를 이렇게 140만 원 또 올려가지고 이것은 주고 욕먹을 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적으로 다른 예산을 조금 조절해서라도, 저희 의회에서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 이것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거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84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아시죠?

예.

잘못하면 주고 욕먹습니다. 그다음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저희 위원들이 복지여성국에 너무나 지금 할 게 많아 가지고 합니다마는 국장님, 과장님 두 분 정말 얼굴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그냥 정리를 하는데요. 복지여성국에서 제가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탈락된 예산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장님,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는 시장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예.

아시죠?

예.

지금 현장 원장들은 이거 삭제된 줄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저한테 ‘꼭 지켜주세요’ 그러는데 지키긴 뭘 지킵니까? 지금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저거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도 그렇고 예산에 반영이 많이 안 됐습니다.

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시장님이 행사장에 가서 철석같이 약속을 해 놓고 지금 이렇게 하시면 정말 우리 시장님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 몇 개인데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또 더군다나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울산 만들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필수항목인 어린이집 예산 딱 2개 있는 이걸 원천적으로 삭제했다는 것은 예산실의 생각, 마인드를 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일단 강력히 항의를 드립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삭감 개념은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이렇게 컨트롤하다보니까 일단 시기를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내년 추경 때는,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저희들도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국장님 잠깐 언급하신 노인지역사회참여 운영자 인건비 11명 것하고 노인상담사 9명 또 도솔 거기에 해가지고 약 4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은 아예 여기에도 없네요? 과장님, 아예 올리지 않았던 겁니까? 아예 올리지도 않았으니까 여기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올리고 안 올리고 간에 일단은 보고가 다 된 사항입니다.

이 자료가 무슨 자료냐 하면 복지여성국에서 애초에 예산실에 올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우리 예산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세요’라고 올린 거기서 심의해서 1차 탈락되고 올라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우리 과에서는 신청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관 관련?

예, 복지관에 어르신지역사회참여.

예, 그것은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항목에 전체예산에 들어가, 어떤 자료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반영이 안 됐잖습니까, 올해 그죠?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제가 뭘 좀 입수했느냐 하면…….

그것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을 때 우선순위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하는 것으로.

과장님,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애초에 예산실에 올렸던 그 초기자료,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거나 됐거나 간에 그것을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가지고 계신 그 자료는 저희 총괄부서에서 드린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최종예산에 어느 정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그래서 요구된 자료이고 방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부서에서 또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좀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중요한 게요. 이 예산은 아까 어르신일자리 이야기했잖습니까? 이것은 사회참여형 어르신일자리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새로운 패러다임에도 맞고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또 이것은 7대3 매칭입니다. 70대30대 매칭이에요. 아, 30대70이죠. 우리가 30, 구·군이 70이에요. 우리가 4억 원을 깎아버리면 구·군에서는 몇 십억 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3대7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어르신들, 지금 준 어르신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르신도 아니고 어르신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참여를 하면서도 약간의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지금 시장님은 추경에서 잡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추경까지 기다리면 구·군에 당초예산이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이 예산을 추경할 때까지라도 한 4개월 정도라도 예산을 여기서 계수조정으로 만들어 줄게 구·군은 살려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살리려고 하면 어디 들어있어야 되느냐 하면 애초에 올렸던 예산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룰이 없으면 우리 시의원이 자기 지역 예산 갖다가 집어넣어도 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리자 다시 계수조정 해가지고 예산실에서 탈락시킨 거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이것을 좀 다시 부활시키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도 없으니까 지금 암담하다 이 말입니다.

신청했습니다.

예?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없어요. 그러면 그 신청한 근거를 좀 주십시오. 살리려고 하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에 우리가 노인복지관 관련 해서 일괄로 3억 9600만 원을 올렸는데 그 세부내용은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3억 9600만 원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과거에 우리 시의원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런 필요한 예산은 예산실에서 설령 탈락시켰다 해도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정말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잖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모두가 합의한다면 우리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죽은 예산도 우리는 계수조정으로 살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삭감만 시켰지 그것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공부도 그렇게 했고 준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점을 조금 아시고 그 부분을 좀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써서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당초 요청사업 중에 빠진 사업내역 있으시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622페이지 울산하늘공원 민간위탁 임대료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근거가 무상임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임대료를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 임대료산정 자체가 어차피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임대료 납부가 어차피 또 시설공단에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하늘공원 안에 보면 주식회사 보삼이 있습니다.

제가 울주군에 살고 있으니까 잘 아는데요. 왜 삼동에 생겼는가부터 해서 제가 잘 아는데 이것을, 제가 다른 이야기 드리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못하는 것은 공유재산 조례에 보면 무상임대를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옆에서 보면 시비를 투입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산법이 그렇습니다.

재산법이 그런데 임대료 산정 자체를 꼭 이 금액을 산정해서 시설공단에 들어가서, 그럼 시설공단에 그 부분이 임대료가 들어가면…….

세입으로 다시…….

세입으로 잡혀서 어디서 다시 운용을 합니까?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전체 금액이 다 들어온다는 말이죠?

전체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디로 씁니까? 예비비로 편성해서 또 다른 사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다른 시 예산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건데 꼭 이 금액을 이만큼 산정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이렇게 산정을 안 하면 무상임대가 되어버려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상을 주라는 게 아니라 꼭 이 산정금액을 이렇게까지 해서 이 금액을 주고 받고 돌려서 회계상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예, 절차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이 금액은 정해져있는 금액입니다.

임대료 산정근거 기준이 거기에서 왜 여기 하늘공원에 임대료가 이만큼이 되어야 되냐는 말이죠, 그죠?

금액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했고, 일단 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무상으로 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계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회계절차 거치는데 임대료산정이 너무 과하고 이 돈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시로 나가서 시로 들어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도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산정을 해서, 다른 사업에 더 반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위원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일단 줬던 돈은 다시 우리가 세입으로 받습니다.

과장님, 준 돈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임대료 산정근거 기준이 이만한 돈을 값어치가 해서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만큼 나온 겁니다.

산출근거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산술적으로 이 돈이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하늘공원에, 그죠? 다른 돈에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만큼의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산출근거를 꼭 이 돈해서 근거자료가 있는지 그 돈이 아니라면 좀…….

여기가 지금 시설이 6개 시설인데 식당부터 해가지고 규모가 넓습니다. 식당하고 예를 들면 매점이라든지…….

안에 내용은 아는데 이 돈에 6개든 5개든 식당, 매점해서 이 돈의 값어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를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정복금입니다. 시민 모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복지도시 울산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 해 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제4기(2019∼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제4기(2019∼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복금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제4기(2019∼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안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계획안을 지금 말씀주셨는데 이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내일 모레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지금 거의, 얼마 전에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는 거쳤고요. 저희가 오늘 보고하면 사실상 어느 정도 계획은 확정 단계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만약 본 위원이 의견을 제출한다면 그게 타당하다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4년마다 하는 종합계획이고 또 연차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합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그때 우리 사회보장위원회 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해서 연차별 계획 때 다시 수정계획을 반영을 해서 수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은 알겠는데 지금이라도 안이 확정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제가 제안을 하든 울산시민이 누가 제안을 하든 하면 변경할 수 있냐는 거죠.

시기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사회보장위원회에 재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연차별 계획 협의할 때 내용 바꿀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수정 다시 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