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기옥
천기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울산과학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연구정보원 나. 교육연수원 다. 학생교육원 라. 울산과학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보고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제출한 교육연수정보원에서 해 주시고 보고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교육정보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진욱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고 저희 교육정보원 발전을 위해서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약 4.6%인 7억 3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 NEIS시스템운영입니다. 17개 교육청 공동사업으로 나이스 DBMS업그레이드를 추진하였으나 추가비용 발생 및 4세대 나이스도입을 고려한 사업추진중지로 업그레이드비 128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부 가설·사설망 VPN 장비제작사 폐업에 따른 유지관리 불가로 나이스노후인프라개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타 업체에서 기존 제작사 권리인수로 유지관리체계가 재구축됨에 따라 노후인프라개선비 1억 2872만 2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추가교부에 따라 나이스대국민서비스플러그인제거 사업비 4114만 3000원과 교육정보시스템통합재해복구시스템구축비 9억 6157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듀파인시스템운영입니다. 차세대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인프라구축 운영에 필요한 무정전전원장치 및 전기공사비를 편성하였으나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재난복구시스템이 우리 원에 이전 설치되면서 무정전전원장치 및 전기공사 일체를 지원받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기반시설 구축비 1억 5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시스템운영입니다.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재난복구시스템이 우리 원으로 이전설치됨에 따라 행정전자시스템전기사용료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지원받아 전기요금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8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진욱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울산과학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옥 위원입니다. 학생교육원장님 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학생교육원장 정재오입니다.
이상옥위원
사업설명서 27쪽에 보면, 제가 페이지를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사항별설명서 8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6쪽하고 27쪽에 동시에 인력경비정산금 7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정재오입니다. 거기에는 인력경비용역 계약종료에 따라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금입니다. 그래서 인력경비 고령자에 따른 국민연금 미가입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700여만 원이 남아서 그 돈을 정산을 받아서 세입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이것은 당초에 예상이 되는 게 아니었나요?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그런데 이것은 매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회사에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접 금년 11월부터 직고용이지만 그 전에는 용역회사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에 따른 금액을 전액 지원을 해 주면 그걸 연말에 정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국민연금, 네 분이 다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국민연금 미가입 금액을 저희들이 환불 받은 것입니다.
이상옥위원
저는 이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게 맞지 않나, 하필이면 3회 추경에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매년 이렇게 해 오셨는지요?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그게 12월말일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2017년도 계약종료에 따른 금액인데 이게 회계가, 쉽게 얘기해서 4대보험료는 그다음 월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2017년도 끝났지만 2018년도 금년도 세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 그리고 사항별설명서는 195쪽에 나이스대국민서비스플러그인제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플러그인이라는 게 온라인서비스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한 국책사업인데요. 우리가 서버에 접속을 하면 여러 가지 뭘 설치하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불편을 느껴서 그 설치 프로그램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마 플러그인제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차원에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특교금으로 이만큼 내려줘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제가 플러그인제거에 대해서 관련 기사를 봤는데 공공사이트에서 말씀하신 플러그인제거 같은 문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0조에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나이스대국민서비스플러그인제거가 모두 되는 것인가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전체사업 내용은 서버증설분담금하고 가상키패드 구입인데 플러그인제거가 언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을 구입을 해야지 시작을 하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사업은 곧 시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대국민서비스 이 외에 나이스공인인증서 사용 시에도 플러그인이 되는가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모든 프로그램에 다 적용이 될 겁니다.
이상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원장님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 197페이지에 보니까 차세대지방교육행재정통합서비스인프라구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1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언제 완료가 되었는가요? 인프라구축 했던 게.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완성은 내년에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내년에요? 인프라구축 된 부분이요. 지금 행재정통합시스템인프라구축된 부분.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공사완료가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완료가 다 되었죠?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언제 완료가 다 됐습니까?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날짜는 정확히…….
종섭
김종섭위원
한 몇 월쯤 완료가 됐죠?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금년 2월에.
종섭
김종섭위원
금년 2월에 완료되었죠, 그죠?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처음에는 자체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특교금으로 내려오면서 그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이것은 자체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감액을 한 것이죠.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감액하는 거죠?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특교로 처음에 내려왔던 것은 특교가 아닌가요? 처음에 내려올 때, 특교는 아니고…….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게 케리스에서 공사를 했는데 아마 케리스에 전국 나이스인증서 행정전자서명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대부분 케리스 시스템에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 울산으로 옮겼습니다. 옮김으로 해서 거기에 기반시설을 공사를 했는데 그 시설이 아마 우리 차세대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인프라구축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결국 케리스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원받은 부분도 있고, 올해 2월에 어떻게 보면 구축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1회 추경도 4월에 있었고 2회도 9월에 있었고 이제 3회인데 그 전에도 감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마지막까지 와서 이렇게 하시는지 싶어서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어쨌든 당초 2회 추경 시 저희들이 아마 삭감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셨는데 반영이 안 됐다?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안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답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관장님 잠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55페이지 하단부 보니까…….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보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도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 로티로리체험관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울산과학관장 박용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관 들어오면 빅뱅홀 우측에 보면 로티로리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롯데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체험관인데 이것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계약해서 무료로 저희들이 대여를 해 주게 되고 거기에서 보면 어린이나 초등학교 2학년까지 체험할 수 있는 주로 거기에 보면 음료라든지 카스타드를 만들면서 과학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든지 롯데월드를 모형을 만들어서 놀이기구 속에서 과학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임대를 해 주는데 실제로 거기에 사용하는 전기료라든지 가스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징수해서 받고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 놨는데.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만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네요?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교육연구정보원 75페이지에 보면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나이스대국민서버플러그인제거 이게 이 부분은 그대로 잘 진행이 된 거고, 그죠?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 바로 위에 보면 나이스노후인프라개선 부분에서 규격심의수당으로 해서 지금 프로그램커스터마이징, 노후보안장비교체, 모니터링장비도입까지 설명하시기를 장비제작사가 폐업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미영위원
나이스노후인프라개선 부분에서 이 금액들이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장비제작사가 폐업을 하셨다고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부의 가설사설망 VPN이라는 게 2011년도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 장비제작사가 폐업을 해서 유지관리가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영위원
장비제작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부 입찰로.
이미영위원
교육부 입찰이면 저희는 예를 들면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중앙 교육부에서 입찰을 해서 각 지자체에 교육청이나 혹은 교육연구정보원에 업체를 내려다 주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이미영위원
아니, 그 부분에 먼저 답변을 주십시오. 맞나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보통은 시·도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 모여서 중앙에서 교육부에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 케리스에 하든지 위탁해가지고 전국 공동으로 같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전국 공동입찰이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전국 공동입찰을 통해서 지금 선정된 제작사가 폐업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지금 그러면 노후인프라 개선인데 이 부분 폐업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폐업을 해서 새 장비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타 업체에서 자기들이 인수해서 유지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그 업체에게 우리가 2022년도에 4세대 나이스가 들어오는데 그 교체시기까지 이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면 우리가 4세대 나이스가 들어 왔을 때 최신장비로 다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영위원
이번에 업체선정은 어떻게 했죠?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이번에 업체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노후인프라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후보안장비교체하는 것이라든지 모니터링장비도입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에 관한 것들은 노후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실 점검하고 장비에 관한 부분들을 해 왔던 업체가 폐업을 한 거잖아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번에 2022년 새로운 나이스도입까지는 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그건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결국 교육부에서 어떤 타 업체를 아마 그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 교육부에서 한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국 시·도 공동으로 이렇게…….
이미영위원
이번에도 또 전국 시·도 공동으로 입찰해서 결정을 내린 건가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입찰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동으로 승계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타 업체가 이 폐업업체를 그대로 승계를 했다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원래 담당하고 있던 업체가 폐업을 하고 그것을 다른 이것과 유사한 일을 하시는 업체에서 승계를 해서 계속 이 일을 맡아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는 어떻게든 나이스프로그램에 관해서 시스템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죠?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은 중앙에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 이렇게 중간에 하다가 예산까지 잡아 놓은 상태인데 실제로 그 장비 제작사가 폐업을 하면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때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교육부에서 교체를 하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를,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품선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국에 같이 모아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행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단독으로 행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제 중앙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실 어느 정도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실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미영위원
특히 중앙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같이 함께 모여서 공고 입찰하는 업체가 폐업을 했다면 이 사항 자체도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저희들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나이스라는 프로그램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모든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육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담당하던 업체가 폐업을 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라든지 또 다시 업체선정을 할 때 제대로 선정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실제 있던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개선에 관한 것이라든지 시스템오류가 있었을 때 다시 그 부분을 빠르게 수리를 하거나 혹은 시스템 정비를 하는 부분에서도 만약에 지자체별로 필요하다면 필요하다 라고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보충질의 있으신 겁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고맙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정재오입니다.
안도영위원
여기 보면 계약보증금 해서 77만 4000원 금액이 3회 추경 올라왔는데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정재오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원의 소방시설 안전점검용역 계약 회사가 3월부터 휴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약보증금, 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다시 반납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3월부터 계약업체에서 휴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안도영위원
그러면 거기 대체는?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대체는 바로 해서 다른 업체에다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보증금은요? 거기에 새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거기에 대한 보증금 77만 원을 저희들이 전체 계약금액의 15%를…….
안도영위원
새로 받은 보증금이 77만 4000원입니까?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30페이지 보시면 교육정보시스템통합재해복구시스템구축 해가지고 교육부로 9억 6000만 원 가량 돈을 보낸 게 있죠? 교육부로 지금 교육정보시스템통합재해복구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안도영위원
이거 하드웨어 가격 맞습니까?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2500만 원 말입니까?
안도영위원
아니요. 9억, 30페이지. 성립전입니다.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10월말에 특교금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안도영위원
이것이 내려왔는데 사실은 다시 보내야 되죠?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저희들이 단독으로 이것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마 교육부에서…….
안도영위원
공사비로 총 얼마가 듭니까? 하드웨어설비로.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하드웨어비로 9억 7000만 원.
안도영위원
9억 원 가량 산정돼 있는데 제가 설명 듣기로는 서버 등 어쨌든 하드웨어 설치에 대한 비용으로 지금 내용을 설명 들었거든요. 맞죠?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안도영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시중이나 일반적인 단가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고가거든요. 컴퓨터장비라고 치기에는 굉장히 비싼데 이게 지금 울산시하고 다른 전국 17개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기준이 차이가 납니까?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규모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안도영위원
규모단위를 뭘로 합니까?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학생 수.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것 확인했습니까? 타 시·도하고 우리가 이 비용을 분담하는 게 맞다고?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정확히 분석한 것은 없고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돈을 여기에 대해서 분담을 하라 하더라도 이게 정당한지는 내용을 원장님이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특히나 이게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많이 크죠.
안도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산시입장에서는 어떤 명분이나 그런 기준표 나온 것을 보고 ‘울산시에서는 이 정도 부담하는 게 억울합니다.’라든가 아낄 수 있도록 뭔가 챙겨보셔야 되지 않았었나.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이 부분이 거의 100% 특별교부금으로 자기들이 거기에 맞춰서 돈을 내려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돈을 전국 공동으로 같이 사업을 하니까 저희들에게 분담금이 이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다 국민세금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오든 뭘 하든 울산에서 올라간 돈이 또 다시 내려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에 저는 비용이 드는게 과연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걸 한번 챙겨보셨나 싶어서 질의드려봅니다. 안 보셨네요. 그죠?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고 그냥 저희들은 목적사업비로 내려와서 거기서 요구한 대로 지금 주고 있는 실정인데 한번 더 전국 것을 비교해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반갑습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페이지에 보면 불용물품매각해서 104만 원 세입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정재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불용물품매각 품목은 냉장고와 전기밥솥, 상업용오븐기, 정보화기기 등이 있는데 저희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공고 입찰에 의한 최고가에 매각처분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컴퓨터라든지 상업용오븐기 등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손근호위원
특별히 매각한 이유가 뭐죠?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주로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고요. 고장도 일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도저히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새 용품으로 교체시키는데, 그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새로 일부는 구입하고 그대로 보관하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온비드에 공고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온비드를 검색을 해서 결과를 봤더니 상업용오븐기 같은 경우는 7년 정도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취득단가가 2300만 원 정도 해서 취득을 했는데 결국 팔 때는 제가 보니까 12개를 팔았는데 100만 원에 팔았어요. 팔았는데 어쨌든 상업용오븐기 2300만 원 들여서 샀는데 7년도 안 되어서 매각한 이유가?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제가 알기로는 급식영양사에 보면 매년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연수도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가 매각을 했는데도 구입하는 거기에서 단가가 그것밖에 안 나와서 부득이 하게 그리했습니다.
손근호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게 급식실에서 쓰는 제품들은 첨단기술을 요하는 제품들도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 7년 밖에 안 된 이 오븐이, 사실 제가 다른 것은 취득단가를 보니까 그렇게 높은 금액들이 아니였습니다. 11개는, 그런데 오븐 같은 경우는 23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그걸 7년 만에 기능이 모자라단 이유로 이걸 갖다가 12개 해가지고 100만 원에 팔았다는 것은 정말 저는 이것 세금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그게 보통 연수도 그렇지만 납품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계속 A/S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A/S도 안 되어가지고 더 이상 조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내용연수도 경과가 되었고 더 이상 A/S가 안 되니까 그래서 바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사용작동이 안 돼서 바꿨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거기에 여러 가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취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더 이상 저희가 구입한 회사가, 업체가 부도나버려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매각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우리 급식실에서 쓰는 전자제품 같은 것들은 흔히 유명한 대기업제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 오븐을 팔고 또 오븐을 사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그 회사도 사실 언제 부도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저희들 철저하게 시장조사를 하고 아마 입찰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이번에 샀던 오븐은 얼마 정도 예산을 들여서 샀나요?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그것도 한 23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제도 제가 남부도서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매각처리하는 것에 보면 사실 충분히 쓸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도 한 번에 공사를 할 때 뭉뚱그리로 매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 과학관장님 계시고 연수원장님, 정보원장님 계시지만 매각을 할 때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매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23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7년 만에 다른 것까지, 11개까지 뭉뚱그려가지고로 100만 원에 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세금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위원
추가질의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추가질의요?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손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최고가 매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그 물건을 자산관리공사에 올리면, 전자자산처분 온비드라는 거기에서 아마 전체를 올리면 매입자가 나타나면 거기에 여러 사람 중에서 최고가에 낙찰되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그것도 같이 매각이 된 거네요?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어디서 낙찰을 받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이것은 개인한테 낙찰이 되었고 그다음에 컴퓨터하고 프린트는 업체에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프린트는 3만 8000원에 낙찰되었고 상업용오븐기가 100만 1000원에 낙찰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하시기 힘들면 따로 자료로 그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없는 것 같은데 정기예금을 3회 추경으로 4780만 원을 증액해서 최종 이자수입이 97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직속기관에 비해서 예산액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이 특히 다른 직속기관에 비해서 많습니다. 이자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3회 추경에 4780만 원이 이렇게 증대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자수입에 대한 은행이자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정기예금이 증액된 것은 제일 큰 게 저희들 차세대행재정시스템사업이 내년도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예금이 되었기 때문에 정기예금이 많아졌고요. 이자율은 1.2%에서 1.3%.
기옥
천기옥위원장
1.2%에서 1점…….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1.2%에서 1.3%.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본청의 경우보다는 금리가 좀 낮다고 봐야 되겠네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지금 본청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옥
천기옥위원장
본청이 1.34%에서 1.3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직속기관이라고 해서 본청에서 일상경비를 교부받아서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집행시기에 맞게 받아쓰게 되면 이자수입에 있어서 자금관리가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통합운영되다 보면 연수원보다 좀 높은 이율로 교육청 전체로 봤을 때에는 이자율이 좀 더 많이 증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통합을 하게 되면 본청에서 훨씬 이자율이 높다고 하니까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향후에 예산배정계획 등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자금관리가 통합적으로 이자가 운영된다면 이자수입이 좀 많이 증대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학생교육원 정재오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동료위원님께서 계약보증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77만 4000원 위약금수입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아까 소방시설안전관리점검 용역에 대한 위약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위반내용과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약은 보통 수의계약으로 하시는지요?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거기는 1년 계약금이 516만 원이기 때문에 매월 43만 원입니다. 그래서 소액이라서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소방안전관리 용역 업체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2017년 3월부터 휴업을 하게 되어서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불이행분을 계약금액의 15% 해서 그래서 77만 4000원을 저희들이 납부 세입으로 잡았었고요. 그와 동시에 이 업체에 대해서 본청에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요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부정당제재처분을 했을 때 제재는 보통 몇 개월 정도 처분을 받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가 완전히 폐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제재는 제가 볼 때는 본청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바로 저희 교육원에서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금년에도 새로운 업체와 계약해서 현재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관에서 보면 이런 업체들이 신뢰성이 없게끔 이렇게 뭘 하다가 중간에 폐업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책임없이 이렇게 해 버리다보니까 예산낭비가 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앞으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계약진행 중에 계약위반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후속처리에 고생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기관인 만큼 향후에도 시설물 관리나 계약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27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전산실운영에 있어서 행정전자서명시스템전기요금 이게 언제 설치가 되었죠?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2008년 2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2008년 2월에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지금 지원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10월.
이미영위원
10월에 받았다고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계획들, 전자서명시스템에 관한, 지원에 관한 계획들이 거기도 예산이 편성이 될 텐데 서로 교류가 안되는 건가요? 사전에 지원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전국 백업시스템을 거기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울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시설비를 그쪽에서 다 분담을 했고요.
이미영위원
예.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그다음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기료도 그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서…….
이미영위원
그 부담에 관한 부분 얘기는 언제 나왔어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그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그 당시에 그런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계약들이 이루어진 거죠?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아까 몇 번…….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모든 것을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전기료나 거기서 다 부담하기로 하고.
이미영위원
아까 몇 번 다른 건에서도 지적이 되었었는데 실제로 올 2월에 이게 이전설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설치뿐만 아니라 전기료까지도 본인들이 다 부담하는 부분들을 이미 그전에 2월에 설치하면서 혹은 이전설치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거기에 관한 건도 얘기가 다 된 거잖아요. 그죠?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랬을 때 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이 아닌 2회 추경 때도 반납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처음에 우리가 이거 안 잡았죠. 처음에는 기정예산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언제 잡았습니까?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게 10월에 내려와서, 돈은 10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고 저희들 본예산에는 없지요.
이미영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얘기가 되었다고, 초에 얘기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돈은 10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영위원
예산이 10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이런 결정은 이미 났지만 예산이 지금 10월에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결정사항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같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게 너무 늦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 건데, 2월에 계약을 하거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제 예산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매각 이런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컴퓨터랑 모니터 매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경로로 통해서 하셨는지, 사실 온비드에는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외국어교육원 분원입니다. 거기에 컴퓨터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그 전기관 이전 전에 과학관이전과 동시에 그전에도 썼던 2007년도 컴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노후화 된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전면 교체할 때에 한 것인데 그것을 온비드로 했었는데 위원님 검색을 하니까 안 나왔다는 이 말씀이다. 그죠?
손근호위원
예, 온비드로 매각을 하셨습니까?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손근호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를 매각하셨죠?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80대.
손근호위원
80대 정도 팔아가지고 300만 원 정도 매각대금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손근호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온비드에 검색해서 안 나오는데 어쨌든 온비드에 해서 파셨다고 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찰보고서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에 있어서는 계획된 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용처리는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울산과학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진행하기 위해서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정
계수조정
id='angun6'>
기옥
천기옥위원장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0호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70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0호 2019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중규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중규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0호 2019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정기분 울산광역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옥입니다. 두왕초 추진배경을 보면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내 학교 설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개발사업자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요청을 했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지어진다고 되어있는데요. 학교 설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왕초는 테크노산단 안에 전체 설립되는 세대가 1500세대 들어오는데 1500세대에서 나오는 학생 가지고는 학교 설립 요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설립이 안 된다고…….
이상옥위원
그러면 학교 설립 세대는 몇 세대인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교육부 기준으로는 18학급 이상 정도의 규모가 나와야 학교 설립이 됩니다.
이상옥위원
세대수는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세대수로는 지금 현재는 6000세대 정도.
이상옥위원
제가 학교 설립 기준을 찾아봤을 때는 2근린주거구역단위이고 1근린주거단지가 2, 3천세대라고 되어 있으면 2근린주거단지는 4000에서 6000세대 정도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호반베르디움은 1580세대면 굉장히 부족한 인원이네요.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러면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통합구역이 호반베르디움에 그치는 것 같습니까,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통합구역은 개운초등학교로 나와 있죠.
이상옥위원
그러면 두왕초에서 개운초등학교까지 거리는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거리가 2.5㎞ 정도.
이상옥위원
그럼 초등학생이 걸어다닐 수 있는 학교거리는 어느 정도로 보는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준은 1.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도보로 1.5㎞ 이내요? 그러면 개운초등학교가 2.5㎞ 정도가 되면 거리가 머네요.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생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현재 추세로는 2025년도까지 현상태는 유지되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6학급이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학급인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리고 유치원 2학급.
이상옥위원
그러면 보건교사도 배치가 됩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 문제는 나중에 교직원 배치할 때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울산시내에 소규모학교가 지어지는 게 짓는 것도 문제지만 운영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세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테크노산단 내에 세대수는 충족까지 되지는 않지만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가까이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대신에 지금 기부채납으로 지어지다보니까 특별히 교육청에서 신경써야 될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신경 쓸 것은 어차피 기부채납으로 짓더라도 저희 시설과에서 설계단계부터 하나 하나 다 점검을 하실 거고 일전에 학부모 대표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설계단계부터 그 분들이 참여해서 학부모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부모님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바람들도 같이 포함을 시키는데 실제로 보통 저희들이 아파트 기부채납도 마찬가지고 겉보기에는 괜찮게 지어지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사실 공사를 끝내고 나면 부실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철두철미하게 안전하게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까지도 교육청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저희 시설과에서 그런 부분은 잘 수행하시리라 그렇게 생각 됩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것 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가칭 북두칠성중학교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서부지역에 언양하고 상북면 쪽에 5485세대에 따라서 지금 폐교된 구.향산초등학교 건물을 개축 및 대수선해서 이설 예정이거든요. 맞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북두칠성중학교에 가게 되는 초등학교가 인근에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상북초등학교 졸업생들이 거기로 다 가게 되고요.
이미영위원
상북초 아이들만 가는 건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상북초등학교하고 저쪽에 소호분교.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학급 자체를 12학급으로, 맞나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나중에 완성됐을 경우에 12학급 완성규모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학급당 27명?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언양이나 상북 쪽은 현재 울산에서 여러 개발지역 중에서 KTX 역세권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들 계획 하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랬을 때 이후 향후 여기도 완성 시기가 2020년 3월에 이전한다는 계획 하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 학교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계속 입학을 하고 졸업하고 입학을 하고 졸업하고의 과정을 겪잖아요. 그 이후에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나 아파트 입주계획들이 좀 파악된 상태인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언양 역세권 개발지역하고 상북지구단위 개발계획 또, 지금 현재 아파트 많이 짓고 있는 송대지구 이런 부분들이 다 개발이 완성되면 지금 현재 언양읍에 있는 2개 중학교 가지고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상북중학교를 공립전환해서 완성학급규모로 지금 그렇게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미영위원
이 계획자체가 아까 5485세대 외에 또 특별히 더 계획되거나 실제 학급 수에서 물론 현재는 시골인 느낌 외곽지역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을 생각했을 때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 울산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울산초등학교나 기타 공립전환을 하고 이전했던 학교들을 보면 증축을 하는 경우들이 곧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하고 있는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만약에 더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서 인구유입이 이루어진다 하면 지금 현재 향산초를 개축할 때 증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게 준비 되어 있나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개축하고 대수선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보면 실제 신축을 할 때보다 개축을 할 경우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책정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향산초 건물을 개축했을 때의 예산이랑 그리고 신축했을 때의 예산이나 이런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지금 결정내린 겁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시설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축을 하나 신축을 하나 건축 행위하는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치입니다. 그런데 개축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더 비싸게 치일 때는 철거공사비가 별도로 포함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 그런 것이 아닌 게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부지정지를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정지비가 또 신설공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축공사비가 비싸게 치인다든지 개축공사비가 비싸게 치인다든지 둘 중 어느게 비싸게 치인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인데 방금 개축공사비가 많아진 이유가 아마 철거비 때문에 많아진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사에 관한 부분들,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도 좀 적은 예산들이 아니라 대규모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북두칠성중학교 설립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이 비교가 좀 된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개축으로 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독단적으로 바로 개축을 한다는 것보다 개축계획을 세워가지고 개축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외부인들이 8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기술사나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건물의 내용연수가 4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랬을 때 개축을 하는 것보다 리모델링을 했을 때, 수선했을 때 어떤 효용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개축했을 때 있는 지를…….
이미영위원
아니면 신축했을 때가 나은지?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판단해가지고 했을 때 개축하는 게 리모델링 대수선 하는 것보다 낫다고 보고 개축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신축하고는 비교가 된 건가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신축이나 개축이나 뭐 거의, 개축이라는 개념은 지금 있는 건물을 헐고 부지 안에 다시 짓겠다는 개념이고요. 신축이란 개념은 부지에 건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짓는 부분을 신축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상북초등학교는 당초 학교가 있기 때문에 신축이 될 수가 없고 개축이 되는 거죠.
이미영위원
일단 실질적으로 개축 같은 경우는 지어져있는 터 안에서만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거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이 세대수보다 앞으로 더 많이 개발됐을 경우에 다시 더 증축할 수 있는 공법으로 학교를 짓는다고는 했지만 공간들을 더 이용할 수 있는 게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 하고 했을 때 어느 게 제일 효율적으로 편성…….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앞으로 더 증설되는 부분은 신축을 하겠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개축되는 건물을, 가령 2층을 지을 것 같으면 3층, 4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기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장래에 증축을 고려해 가지고 구조자체를 미리 준비를 해놓겠다는 그런 개념이지 별도로 다른 땅에 짓겠다는 이야기는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그 개념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신축을 할 경우에는 개축처럼 지금 현재 주어진 터 외에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축의 경우에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신축으로 예산을 잡아서 사실은 북두칠성중학교를 설립하는 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효율적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이 터 안에서만 지을 수 있는 이게 더 효율적이었는지 혹시 비용추계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냐를 여쭙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신축을 하기 때문에 일단 부지를 구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지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안 해 봤지만 훨씬 비싸게 들어간다는 것은 보이기 때문에 개축을 하는 걸로.
이미영위원
그럼 이 부지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향산초등학교 그 자리에 하게 되는 거죠.
이미영위원
하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런데 만약 신축을 하게 되면 땅을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영위원
예.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땅을 사는 비용하고 건축했을 때 그 비용이 개축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치인다고 봐야 되겠죠.
이미영위원
더 비싸다고 지금 판단하시고 진행하시는 거네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벌써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 건축비는 개축비나 신축비나 거의 같다고 봤을 때 부지매입비에서 비용이 더 소요가 된다고 봐야죠.
이미영위원
지금 현재 구입해서 실제로 진행하는 거와 그리고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개발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부지에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현재 판단하시기에는 개축이 더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지금 상북중학교를 공립전환한다고 추진일정에 나와 있는데 향산초 부지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전하는 시점이 2020년이고 1년 정도 터울이 나잖아요? 그러면 상북중학교 공립전환이 되면 상북중학교가 사학재단 아닙니까?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러면 그 1년 동안은 그것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내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말까지는 현 건물에서 학생들 수업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공립전환이 되면 교육청에서 사학재단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겁니까, 쓰는 1년 동안은?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것은 사학재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 임대료가 없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1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이전한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손근호위원
그러면 상북중학교가 이전하고 나면 그 건물은 또 어떻게 활용이 되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 건물은 아무래도 경의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차 법인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손근호위원
경의고도 공립전환 계획이 있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재단자체가 면민이 수립해놓은 사립재단이라서 저희 교육청에서 공립전환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하고, 상북중학교처럼 면민들께서 공립전환을 해 주십사하고 그런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 교육청에서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공립으로 전환된다 하면 여기 보면 교직원 특별채용 항목도 있는데 이 특별채용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것은 관계법령에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되면 교직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특별채용 하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지금 현재 보면 행정실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교원도 계시고 할건데 거의 100% 전환이 되는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거의 다 시험을 거쳐서…….
손근호위원
시험을 거쳐서 거기서도 합격, 불합격이 될 수도, 채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궁극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보통 전환될 때 퍼센티지 보면 어느 정도 되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보통 일반직 같은 경우는 3회 정도의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합격을 하는…….
손근호위원
거의 100% 된다고 보면 되네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향산초 건물현황도를 보면 본관동 같은 경우 규모 축소로 해서 2층에서 12실 규모로 개축을 하고 그다음에 별관동은 대수선을 하고 강당동은 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규모 축소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초등학교건물에서 중학교건물이 되다 보니까 여쭙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본관건물이 3층인데 앞으로 2층으로 하겠다는 얘기이고, 곧 철수된다는 이야기고요. 본관건물이 1974년도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1995년도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2개 있을 겁니다. 본관건물 2개 다 보면 밑에 1995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1층은 1974년도에 옆에 있는 건물과 같이 지은 겁니다. 앞으로 개축을 하게 되면 같이 다 개축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쓰는 교실에서 수용이 될 12학급에 맞춰서 아마 이 계획을 짰을 때 2층만 해도 충분하게 된다고 보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일단 본관동하고 별관동에 1974년도에 만들어졌던 부분들은 다 개축을 진행할 예정이네요.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그 안에 12실을 다 넣으실 거네요?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초등학교건물로 이용하던 것을 중학교건물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교실 크기부터 복도라든지 기타 전체적인 여러 가지 안에 규모 자체가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규모축소라고 되어 있길래, 층수가 달라지는 거네요, 그죠?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그렇죠. 3층인데 2층으로.
이미영위원
여기서 층수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산초는 얼마 전에 제가 다녀왔었는데 그 뒤쪽에도 보니까 사택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다 같이 건물을 새로 개축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천기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택이라든가 부속건물도 이번에 개축할 때 본관건물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넣을 것 같고 사택은 지금 현재 신설학교뿐만 아니고 사택은 별도로 짓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택건물이 노후되어 있으면 다 철거를 하는 걸로 해서 이번 차에 깨끗하게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전혀 사용하지 않다보니까 흉물로 많이 으슥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모든 걸 다 다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수
김광수교육시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내년 3월부터 이전 시까지 사학재단 소유의 건물에서 공립학교로 운영이 되다보면 여기에 대해서 법적 검토라든지 문제점은 대두되는 게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검토된 바로는 큰 문제점은 없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분할해서 납부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급식소 사용을 할 때는 중학교 학생들이 부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 회계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다른 특별하게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은…….
기옥
천기옥위원장
다른 문제점은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고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상북중학교는 바로 옆에 있는 경의고등학교에서 급식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여기에 대한 다른 계획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공동급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앞으로?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1년 동안은, 분리되기 전까지는.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불편한 사항은, 얼마든지 불편할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기존에도 불편한 그런 사항이 조금은 더 연계가 되겠지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왜냐하면 고등학교만 급식을 하는 것보다 중·고등학교가 같이 급식을 한다면 점심시간 내에 그걸 다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좀 없게끔 해주시고 공립전환 이전으로 추진되는 만큼 각종, 지금 현재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혹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학교가 정상 개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두왕초 설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두왕초 개교가 2020년이고 학생 수가 135명, 학급규모가 6학급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학년별 급당 학생 수가 얼마나 되고 교육청 권장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드리자면 학년별 급당 학생 수는 얼마 정도 되는지?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급당 인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으로는 27명 이내 거의 26명 이내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교육청 권장비율은 어떻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25명, 아마 그 이내에 다 들어와지지 않나 싶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학생 수가 비슷한 학교의 급당 인원 수와 비교를 했을 때에는 좀 어떻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약간 낮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급당인원으로 보면.
기옥
천기옥위원장
향후 학생 수 예상추이 변동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미래를 봤을 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5년도까지는 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기부채납 형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시설공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학교가 정상 개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주셨지만 앞으로 혹시나 통·폐합되는 일들이 없게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두왕초등학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지를 보면 현재 토지를 무상공급 받았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무상공급 주체가 어디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개발공사.
이미영위원
정확하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한국산업단지공사.
이미영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이잖아요. 공단이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울산도시공사.
이미영위원
울산도시공사에서 무상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1580세대에 따라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너무 먼 거리를 통학하게 되다 보니까 가까이서 좀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여기가 테크노산단이면서 산업단지공단에서, 그러니까 울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사실 출자·출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일단 현재 무상공급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더 많이 무상공급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90% 정도.
이미영위원
90% 정도, 그러면 실제 앞으로 이게 분명히 학교로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또 학교 이전이나 아니면 무상공급 되어지는 이 토지에 대해서, 용지에 대해서 실제 다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장래적으로 봐서는 이 학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중기계획상으로는 현 상태가 거의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토지라든지 건물은 조성을 하고 또 건축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면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이 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 땅도 기부채납이 된 겁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땅까지도 저희한테 완전히 기부채납으로?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귀속이 되어지고 이 이후로는 무상공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후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땅에 대한 주장이나 이런 게 더 이상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건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로 등기가 다 이전이 완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미영위원
전혀 이유가 없는건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왜냐하면 무상공급이 되다보니까 나중에 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어떤 특별하게 서로 조약이 되어 있다든지 정확하게 자료화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실제 저희한테 이전이 넘어온다 하더라도 문제될 여지가 없는지, 사실은 거의 전체적으로 59억 원 정도 들여서 지금 학교를 설립하는데 또 뒤늦게 문제점이 없는지 까지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0호 2019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 30분부터는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