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과
10시01분
먼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번 국화축제 하는데 교통과 직원님들 주차 단속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안 투입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년에 국화축제에 교통을 직원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해서 내년에는 직원이 나가지 않아서 교통통제 하는데 예산확보를 더 해줬으면 합니다. 직원들이 시커멓게 타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마냥 그러고 있는데 국장님 내년에 예산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윤광준 위원입니다. 50쪽과 56쪽 마을버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유성구에서만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노선은 3개 노선이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담당이신 이은정 주무관이 자세한 자료를 많이 줘서 제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시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보고 이것을 보니까. 일단 보조금부터 보겠습니다. 보조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2018년은 9월 30일까지니까 9억 3,100이었고 그리고 늘어난 이유가 주된 이유가 뭐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주로 최저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유가 인상이라든지, 주가 인건비 상승이 좀 많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인건비 상승 때문에?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리고 또 유가보조금도 보시면 17년도와 18년도 9월까지를 보시면 이게 배도 더 늘어나 있는데 이것도 기름 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차량 통행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실제 유가보조는 2017년도 7월 1일부터 보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는 6개월 치만 보조가 된 거고, 2018년도는 1월부터 말까지 보조가 되는 상황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보조가 안 됐던 것을 작년 17년도 7월부터 됐다는 얘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보조를 해주는 거죠.
광준
윤광준위원
안 했던 것을 해주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시비로 지원이 됐던 부분이라서
광준
윤광준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마을버스 운영 때문에, 물론 보조금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에서 지정한 마을버스의 원래 목적은 마을버스 운영이 없거나 극히 적은 횟수만 운행하는 농촌지역이라든지 교통 소외지역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한 것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지금 과도한 예산도 투입이 되어 있고, 일반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까지도 마을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마을버스 본래의 기능을 이미 넘어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 마을버스 도입취지가 사실은 96년도에 도입할 당시만 해도 유성이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이 많아서 진행이 됐고, 96년도 이후에 유성이 급속도로 도시가 성장하면서 농촌지역이라든지 마을들이 거의 대부분 수용이 돼서 도시발전이 된 상황입니다. 마을버스 도입할 당시에 비해서는 지금 엄청난 변화가 와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도입취지하고는 지금 현재의 도시 변화상태에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것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마을버스 본래의 기능 회복을 위한 노선개혁추진계획을 가지고 용역비까지 들여서 2012년도에 용역을 한 사실이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노선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실제적으로 마을버스를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지금 성북동 세동 쪽하고 금탄, 대동 일부지역이 지금은 버스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시간이 멀리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간 180만 명이라는 인원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체적인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이용객이라든지 버스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공론화라든지 의견을 청취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마을버스의 본래 기능위주로 해서는 사전에 2-3년 전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안내를 하고,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갑자기 개선한다는 것도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마을버스 노선개편을 위한 추진계획이 안 된 이유가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 때문에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이미 마을버스는 마을버스의 기능 이외에 시민들이 이미 발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성구 마을버스 지원 조례를 보면…. 지금 지원 금액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을버스 지원을 보면 3조 3항에 “정부, 시보조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타 시도에서는 정부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은 대전시에서 매년 2억만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지원비를 좀 더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원비를 지금 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을버스 개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모색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초인가? 시 구 업무조정을 하면서 시에서 통합관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은 없는 입장이고
광준
윤광준위원
마을버스 운영실태 개선방안 보고에 의하면 문제점이 마을버스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 같고, 마을버스의 한계로 인해서 추가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고, 손실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것에 저희는 주목을 합니다. 손실보조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물론 노선이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전 시내에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쓰고 있잖아요. 타 시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준공영제에 버금가는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우리 구에서는 대전시에 강력한 요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에서만 거의 전액을 감당할 것이 아니고. 이건 유성구민들만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는 대전 시민들도 와서 타고 외지인들도 와서 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량도 18대가 있는데 내구연한 9년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 보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있을 수 있고, 구역, 노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노은 3지구, 4지구 쪽에는 상당히 많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만 여세대 이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지선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지하철역까지 반석역이나 지족역 아니면 노은역까지 이렇게 순환만 해줄 수 있는 조건을 주면 주민들이 상당히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입주자 대표들과의 면담결과도 보면 주민들 대다수가 출퇴근시간만이라도, 다시 말해서 수요응답형이라도 마을버스를 운행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어요. 학생들도 많고. 효과는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조차도 마을버스가 그 시간대 수시로 운행을 하면 그걸로 교통난도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주차난까지도 일부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노선을 조정을 해서라도 수요응답형으로 해서 노은 3, 4지구 아니면 송림마을까지 운행을 하는 마을버스 노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저희 유성구에 마을버스 운행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안은 실제적으로 시에서 통합관리운영 해주기를 저희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저희들이 계속 금년에만 요구를 한 게 아니라 매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통합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노약자라든지 교통 소외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100원 택시 운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면 우리 대전도 그런 노약자를 위한 교통소외지역의 사람들을 대비해서 택시가 아마 도입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개정이 되면 내년도에 대전광역시에서 조례로 아마 발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 유성구도 운영을 100원 택시라든지 1,000원 택시가 됐던 어떤 운영방법이 나타나면 주 2회가 됐던, 주 3회가 됐던 횟수제한을 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그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마을버스도 그 법령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좀 장기적으로 마을버스를 근본적으로 운영에 관한 예산상이 많이 투입되는 문제점의 구조를 통해서 개혁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타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10분에서 15분 사이로 자제해주시고,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이 20분씩 되면 다음 분이 지루하고. 추가질의를 드릴 테니까 추가질의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질의도 정확히 짧게 좀 해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8대 의회 들어와서 이 마을버스에 관해서 업무보고 때도 이 내용이 나왔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는 대전시에서 우리 유성구만 운영하는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장래사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에 가면 주민들한테, 노인들한테, 이용자들한테 아마 택시비를 지원을 해주고 버스를 운행을 않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마을버스를 운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부분들에서. 왜냐, 지금 보조금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돼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2억 정도
희환
이희환위원
12억이요. 12억을 가지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금탄동이나 대동이나 신동이나 이런 데서 버스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이용객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실제로 시내로 들어오면 시내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실 수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노약자나 소외지역에 대해서 택시 관련해서 법령이 개정 됐고, 대전시에서도 내년이면 그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이 되면 지금 마을버스의 기능이 많이 축소될 것 같고 결부돼서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중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관심 갖고 검토를 자체적으로라도 의견을 묻고. 지금 심의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 심의위원들하고 또 한 번 얘기를 나눠보시고 검토를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있죠? 행감 자료 48쪽인데요. 지금 조사구역의 관내 전지역 183개 구역입니다.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은 제외가 됐어요? 개발제한구역은 제외가 되어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사실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다 보면 여기에 이권개입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된 걸 천만다행이라고 보고, 관내 전지역 183개 구역을 아마 권역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권역별로 전역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2월 말까지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2월 말까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주차장 수급실태 지금 용역 줬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7,000만 원을 줬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에 7,000만 원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201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실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시행하는 데는 분명히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예산이 있어야만이 권역별로 지정한 곳에 주차장 시설을 만들 거 아닙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희환
이희환위원
중장기까지, 그 예산 때문에 중장기갑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일시에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상당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요, 17페이지 보시면 우리 유성구에 기금운용 해서 기금관리운용하고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기금운용현황에 보면 79억 원 정도가 지금 예치가 되어 있어요. 79억 7,527만 원이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한 80억 정도 되죠? 이게 주차장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주차장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교통복지기금이라고 있죠? 이게 생긴 지 얼마 됐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7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전년도에 전 구청장님이 조례를 만들어서 교통복지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 기금은. 제가 또 답변 드릴게요. 7,7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
희환
이희환위원
7,700만 원 아니에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치금이 7,700만 원이죠? 이걸 다 합쳤을 때 거의 한 80억 정도 되잖아요. 79억에다가. 그래서 교통복지기금은 따로 사용을 해서도 안 되고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적립이 됐는데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주차장적립기금으로 하든지, 교통복지기금을 하든지 이 기금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의 설치목적이 사실은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검토를 해서 합칠 수 있으면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합칠 수 있으면 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검토해서, 하나로 봐서 이 예산도 포함이 돼서 주차장 건립하는데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저도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유성구에 주차난이 심각한 거 아시죠? 각 동에 상가라든가 먹자골목 같은 데 가면 차 주차 할 데 없어서 아마 국장님도 주차 못하고 몇 번 도신 적 있으실 거예요. 심각하죠? 본 위원이 공약에도 주차난 해소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유성구에 주차용지가 몇 개나 됩니까? 제가 보고 자료를 받은 거로는 도시과에서 온 자료는 215개로 되어 있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215개. 도시과에서 주차장 용지 현황을 받은 건 215개고, 행감자료 48쪽에 실태 조사한 거에는 183개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소요 구분해서 받아온 건 162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이 총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
금선
이금선위원
주차용지가 도시과에서 온 건 개인, 국공유지, 종교단체, 법인, 기타단체에서 뽑아온 거고요. 우리 교통과에서 뽑은 건 국공유지, 법인, 개인 것만 뽑아온 건가 봐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차이가 있는 건, 실제 도시과에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건 그 용지가 실제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만을 확인을 한 거고요. 지금 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실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여기 수급실태에도 183개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134개.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건가요? 162개에서 22개가 더 포함이 된 건데.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구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구역은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83개 구역으로 나눈 건 상가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구역별로 183개 구역으로 나눠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일단 제가 교통과에서 받은 주차용지 현황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동별 현황 보면 진잠이 24개, 원신흥동이 11개, 온천1동이 28개, 온천 2동이 21개, 노은 1동이 8개, 노은 2동이 11개, 노은 3동 16개, 7신성동 11개, 전민동 5개, 관평동 23개, 구즉동 4개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에서 동별로 현황을 보니까 가장 높은 데는 진잠, 온천1동, 온천2동이 제일 많고요. 제일 낮은 쪽은 노은 1동, 전민동, 구즉동이에요. 주차장 용지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지역별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주차장 용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구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전민동, 구즉동, 노은1동이 지금. 노은 1동은 8개고, 전민동이 5개, 구즉동이 4개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죠. 국장님.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시점에 따라서 주차장 용지를 그때 당시 계획을 할 때 실정에 맞춰서 넣은 거라서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실정은 알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전민동, 구즉동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지 않냐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도시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다 부족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제가 행감 자료 보면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만나봤는데요. 보니까 교통과에서도 주차장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받아보고 하다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유료주차장, 무료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은 1동만 무료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노은1동에 유료 주차장이 없다는 거죠?
금선
이금선위원
무료주차장이. 다른 데도 구즉동에도 1개 있고, 진잠은 13군데가 있고, 온천 1동은 14개 있고 한데 그거에 비해서 노은 1동은 8개 중에 무료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노은 1동이요?
금선
이금선위원
예. 노은 1동이요. 이유가 뭔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사실 주차장 관리 실태에 따라서 주차장 용지라고 하더라도 공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역에 따라서 그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그런 실태에 따라서 유료,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의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면 일정금액의 수입이 있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비용을 구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지역별로 실정에 따라서 유료, 무료를 할 수 있고, 도심외곽이라고 하면, 주차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굳이 유료화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지만 이런 도심지에서는 가능하면 유료화로 주차의 회전률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도 동별로 볼 때 무료주차장이 하나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주차불법 과태료 등 세금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주차장 하나가 없다는 게 그거에 대한 혜택을 주민들한테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유료주차장인 경우에 보면 주차대수가 유료주차장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퍼센트 수가, 유료주차장은 몇 % 주차를 안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요즘이 너무 비싸서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주차요금을 내면 그게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어디 도로에 불법주차라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시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겠지만. 어제도 현대오피스텔 쪽인가 뒤쪽으로 해서 족욕장 옆쪽으로 있잖아요. 그쪽에 유료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잠깐 차를 댔어요. 2시간 조금 더 댔는데 6,000원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주차용지가 몇 급수가 되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주차요금 계산할 때 지역의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돼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급수별로 주차용지가 있다면서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물어보신 건 1급지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거기가 1급지라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럼 1시간에 3,000원 꼴인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게 개인한테 위탁을 주면 실제 주차장 요금은 저희들이…. 지금 주차하신 데가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금선
이금선위원
예. 위에 노상주차장.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급지는 시 조례에 따라서 최초 10분에 400원, 10분 초과 할 때 마다 매 10분 이내에 300원, 그리고 2시간 초과를 하면 10분 기준으로 60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금액이 지금 규정에 안 맞게 한 건가요? 이거에 대한 위탁을 주면 관리 감독은 구에서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위탁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니 시 조례에서 정해준 기준범위 내에서 요금을 받는 거니까요.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요금을 더 받은 건에 대해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시 조례에서 정해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징구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 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나서 사실은 금액이 비싸다라고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징수하시는 분들하고 마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이 저희 교통과로 하면 현지직접 출장을 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실제적으로 시간 계산해서 더 받았다고 하면 돌려주고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정당하게 지급을 해서 받는 건 괜찮은데. 혹시 거기에 써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아까 시 조례상에 10분에 400원씩 해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붙어놨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그걸 계산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저희 같은 경우, 또 다른 주민들도 바쁘니까 달라는 데로 그냥 주고 오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는 저희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차량을 대시지 않는 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인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불편하고 돈 얼마내기 싫어서 그런다고 하겠지만 주차비에 대해서는 그래도 과태료 등 세금을 많이 내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좀 조례로 바꿔서라도. 4급 용지 정도 되면 우리 송강에. 거기는 주차할만 하더라고요. 금액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주차요금을 싸게 하다보면 주민들도 주차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할 수는 없는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유성구 조례가 아니고 대전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시에다 건의를 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주차장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유료주차장을 많이 사용하게 하려면, 가격도 저렴하게 하다 보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이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실태조사를 한 번 해봐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주차요금에 대해 비싸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 한 번 건의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미사용 주차용지가 동별로 해서 전체 30개가 있어요. 미사용지 주차장.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다고 해서 미사용지 주차장이라고 해서 30개가 있는데 이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이에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을 하면서 사실은 주차용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민간한테 분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이 주차전용건축물을 짓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건 개인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분의 사용계획에 따라서 주차장과 근생을 같이 넣던지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용지로 다시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주차장 용지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주차장 용지인데 개인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죠.
금선
이금선위원
그렇게 알고. 국장님 조금만 짧게 답변해주세요.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요. 지금 주차장법 보면 노외주차장 이용관련 법령 있잖아요. 노외주차장이 뭐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도로상에 있는 주차장이 노외주차장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에 노외주차장이 몇 개소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지금 총 현황이 제가 아직….
금선
이금선위원
관평동에도 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75개소에 4,557대가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일반에게 개방하게 되어 있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안내표지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제가 주차장법을 보니까 개방하게 되어 있고, 위반할 경우에 주차장법시행령 제18조에 “과태료를 5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동안 관평동에도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노외도 실제로 유료로 하는 지역이 있고, 또 무료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구간 같은 경우 차량이 많고 복잡한 데는 유료화 해서 운영을 하고, 도심 외곽이라든지 주차 수요가 별로 없는 데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관평동에도 노외주차장이 5개소가 있다고 하셔요. 그런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롯데마트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있고 한데 지금 상태로는 주민들이 노외주차장인지 아닌 지 주민들이 써야 될지 아닌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저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원래 표시판에 무료인지 유료인지도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안내표지판을 거의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냥 주차장 표시만 되어 있지 거기에 무료인지 유료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행감 자료 준비하면서 우리 직원 분들하고도 얘기가 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도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 부지에 유료인지 무료인지도 체크도 해야 되고 노외주차장을 주민들이 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상가건물의 주차장인줄 알았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노상, 노외, 공용건축물, 부설주차장 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실태조사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수급실태조사가 아까 12월 달 정도 나온다고 하셨죠? 나오면 그때 저희들한테도 보고 좀 해주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학교주차장이나 다세대주택 관련해서 시에서 조례로 공개를 하면 관에서 돈 얼마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다세대주택이요?
금선
이금선위원
밑에 주차장 같이 다세대주택이나 학교주차장 같은 데를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면,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면 돈을 관에서 얼마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례가 만들어 진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주민에게 개방을 하면 2,000만 원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선
이금선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구에서 하는 데가 없죠? 구에서는 돈 지원해서 오픈한 데가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천주교 유성성당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주차난이 심한 데는 전민동 지역도 그렇고 전민동, 관평동 저희 주변도 그렇고 봉명동쪽도 그렇고 돌아다니다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정말 좀 심각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거기의 상권이 또 활성화 되려면 주차가 또 잘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홍보해서 주차할 수 있게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상, 공용건축물, 부설 주차장까지 지금 수급실태조사라는 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불법용도 변경을 해서 주차장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까지도 대부분이 다 정리를 하기 위함이고, 여기에 노상이라든지 공용주차장의 문제점도 있으면 이 수급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그걸 내년부터 시행해갈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 부분에 다 담아질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과장님, 계장님 만나면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라는 건 제가 느꼈고요. 내년에 한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져서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과도 살펴보니까 전화민원이 월별로 5천 건이나 넘는 민원을 받고 계시고 아마 주차단속이나 이런 거로 굉장히 업무로드가 많은 부서인데 이번에 행감 자료 요청할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 저희가 민원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사실 너무 신속하게 잘 대응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에 있는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심의위원회가 손실보조금 지원 심의를 위해서 1년에 12번 그리고 한 번은 표준운송원가산정을 위해서 1년에 13번 정도 개최가 되고 있죠? 그런데 38쪽에 보면 마을버스 심의위원이 8명인가 위촉이 되어 계시고 당연직 두 분 빼고 나머지 구의원 두 분 빼면은 구민이 4분 정도 위촉이 되어 계신데 연임횟수가 6회씩이세요. 6회면 12년 동안 손실보조를 위해서 심의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장점으로 보면 마을버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좋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단점도 좀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마을버스심의위원회가 연임 횟수가 6회, 대부분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연임횟수 제한이 없었습니다. 2016년 6월 달에 우리 구에서 심의위원들의 연임 횟수를 2회까지 제한하는 거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이 분들은 다 바뀔 겁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게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마을버스심의위원회 뿐만 아니고 유성구 관내에 있는 심의위원회가 100여개 이상이 되잖습니까? 그 분들의 연임제한을 안 두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입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2016년 6월에 개정이 되면서 2016년 6월 이후에 적용이 되면 이 분들은 다음까지만 하고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마지막 위촉 일자가 6회 하신 분들이 2017년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분이 만료일자가 되면 바꾸신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마을버스를 위해서 새로운 의견을 많이 들려주실 분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가 자료로 받았던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옐로카펫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4개 초등학교에 2017년과 2018년에 걸쳐서 설치를 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는 아이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대전시 내에 옐로카펫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나 하고 받아봤더니 5개 구에 옐로카펫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다른 구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옐로카펫을 설치했는데 유성구만 전액 구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왜 다른 구와는 다르게 저희만 구비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구비로 하게 된 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반영해서 이루어졌던 사업이라서 구비로 된 거고요.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옐로카펫 사업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3개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걸쳐서 서구가 32개소를 설치했는데 전액 시비를 확보해서 옐로카펫 사업을 실시했거든요. 저희도 2017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는 하지만 이미 그 때는 다른 구들이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비로 다 설치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저희만 그것을 구비로 진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확보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왕에 설치가 되었으니까 노랑발자국 사업이랑 옐로카펫 사업이랑 같이 하고 계신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희가 2017년도에 다른 구들은 받아서 시비로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구비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앞으로 시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더 확보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앞으로는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 자료를 부탁을 하면 정말 성의 있게 설명도 해 주시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5쪽, 체납정리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태료 체납액 집중관리 추진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교통체납담당이 2016년도에 신설이 됐죠? 그래서 신설된 이후에 징수액이 실적이 높아서 우리 유성구에서 5개 구에서 심사한 결과 1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다 이렇게 격려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1쪽을 보면, 의무보험 과태료, 이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 제5조 관련해서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병원 입원 등으로 장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는 사전에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신고건수가 우리 유성구에는 좀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우리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구청에 신고하면 의무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면제는 저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절차는 이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를 하면 거기서 신고를 저희 구청에 통보하면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신고건수가 어느 정도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다른 거는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의무보험 과태료는 최근 3년간 14억 원 가량 부과 대비해서 78%가 체납액이에요. 그리고 징수는 25%가 되는데 앞으로 이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징수율이 낮은 원인 중에 하나는 자동차의무보험을 들지 않을 정도의 차주라고 하면 사실은 대포차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많고 방치차량들이라든지 수년 간 운행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연락을 취하더라도 연락이 도달하지 않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5개 구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구가 그래도 제일 높은 편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타 구는 뭐 16%, 20%인데 우리 유성구는 25.5%로 징수율이 타 구에 비해서는 제일 높습니다.
최옥술위원
의무보험 과태료는 징수율이 타 구에 비해서 높다고 하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징수율이 높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보조금 네 가지 정산보고서가 있는데요. 타 부서에서도 정산보고서 들어온 걸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교통과에서는 녹색어머니회하고 자동차무상점검서비스, 모범운전자연합회 대전지부 유성지회, 녹색교통봉사대연합회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을 살펴보니까 제가 자동차무상점검서비스를 저도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 성명을 기재를 하고 사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산검사를 할 때 보고서, 제출을 할 때 그게 뒤에 첨부가 된 줄 알았는데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업체에서 그냥 보관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복사를 해서라도 한 부 정도는 첨부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정산보고를 할 때 여러 가지 녹색어머니회는 겨울장갑이나 모자, 정복 등등 해서 구입을 했는데, 사진을 첨부해서 정산보고 할 때 첨부서류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민간인 분들은 서류 정비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정산보고를 할 때 공무원들이 지도를 잘 해서 정말 보조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검토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까지 자료가 조금 미흡하게 관리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징구해서 보관하도록 노력을 하게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62쪽 좀 봐 주세요. BRT도로 관련입니다. 2014년도부터 2020년도, 내 후년까지 외삼4거리에서 유성복합터미널까지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이 사업이 진행됨에 문제점이 반석4거리하고 반석7, 8단지 그 사이에서 좌회전을 못한다는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사 요구자료를 보니까 시에서 검토한 것은 이상하게 답변을 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변을 했는데, 노은2동하고 3동 주민이 7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생활권 중심지가 반석역이잖아요? 거기에서 좌회전을 못하게 된다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연구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송림1단지 4거리 그쪽도 아침저녁으로 가 보시면 알겠지만 1,800대가 그쪽에서 직진해 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반석역 쪽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좌회전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다 그쪽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건 교통대란 정도가 아니라 교통마비가 올 거라는 것은 자명하게 예상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전시에서는 추후 시공과정에서 교통체계 및 흐름 등을 고려해서 존치여부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언제 했느냐 하면 3월 16일 날 하고, 그 이후에 유성구에서 시에다가 요구한 내용은 있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적극 협의를 해 가지고 외삼4거리에서 복합터미널까지 좌회전을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계획이.
광준
윤광준위원
확정된 공문이 왔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그렇게 담고 있고요. 외삼4거리에서 복합터미널까지 BRT도로 전용버스를 운영을 안 하고 기존 차선방식 그대로 운영하는 쪽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다행인 거 같아요. 만약에 BRT도로를 내면 유성구민들은 도로 1차선은 다 시에다가 줘야 되는 입장인데 잘 된 거 같습니다. 공문 받은 것이 있다면 저에게 하나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캠핑카라고 하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긴 거요. 캠핑카를 장기주차를 해 놓는 데가 있어요. 캠핑카뿐만 아니고 어떤데 보면은 라바콘이라고 하나요? 이걸 해 가지고 차를 못 대게 해 놓는 데도 있었고.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주차장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분들은 여길 차고지로 생각하고서 차를 대 놓는 거란 말이에요. 캠핑카를. 어떤 때 가보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이중주차를 하고 있는데 영업하려고 그러는지 간판 같은 걸 걸어놓고 365일 차를 갖다 놓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걸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앞으로 주차장 지도점검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을버스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제가 한 해 사용하는 대충 거꾸로 계산해서 보니까 마을버스 3번 같은 경우에 한 회에 한 30명이 타는 거 같아요. 한 번 운행할 때. 기점에서 종점까지 가는데도 한 30여 명이 타는 거 같아요. 32명. 그런데 그거를 굳이 우리가 십 몇 억씩 투자하면서 그걸 해 줘야 되는가는 궁극적으로 공론화를 해서, 저번에 교통과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용역을 해서 십 몇 억씩…. 이제 자꾸 올라갈…. 내년에는 예산이 더 많이 계상된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20억, 30억씩 부담이 되면 유성구세가 한 1천 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순수 구세로 20억, 30억씩 투자가 되면 이게 공익사업이지만 비용대비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마을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내년에는 마을버스에 대한 용역을 해서, 이건 뭐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공론화를 해서 마을버스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를 한번 내년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다음에 주차장이 아무리 많아도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유성구에서 자동차세 부과하는 게 15만대 정도 돼요. 그러면 그 많은 면수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 못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을 충분히 차가 운행할 수 있는 데는 주차단속을 하고, 차가 운행하지 못하는데는 안 하고. 홈플러스 뒷길은 황색선입니다. 그런데 주차를 해도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온천1동사무소 옆에 황색선이에요. 거기는 주차하면 단속을 해요. 이거 법의 집행의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요. 거기 단속을 하시던지. 단속을 강력히 해서 주차를 하면 무조건 딱지를 뗀다는 인식을 주시던지 다 주차단속을 하지 말던지. 형평성에 어긋나요. 저는 오투그란데 앞에다가 주차를 했어요. 거기 차 안 다녀요. 그런데 딱지를 3만 원짜리를 떼었더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떼었데. 그런데 그 오투그란데 앞에가 차가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단속을 하시고. 지금 상당히 불편한 4거리 코너에도 주차를 해요. 그런 건 강력한 단속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형평성에 어긋나요. 주차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데는 단속하고. 한 사람이 주차했으면 다 긁어야지 100장이면 100장, 200장이면 200장 다 떼던지. 다 주차단속을 하지 말던지. 그건 좀 공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에 댔는데도 딱지를 떼고 그렇지 않은 곳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시민 신고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높아졌고. 교통과 직원들도 그런 현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민원이 최우선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신고를 하시는 분은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직원의 신상까지도 발언을 하고, 신고를 했는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고 집요하게 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추세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속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데 앞으로 그런 현황을 고려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체납액 징수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55쪽 보면은 2016년도에 결손을 50억을 했어요. 114억이 체납되어 있는데. 나중에 정병준 계장님 무재산 시효소멸 체납액 현황 좀 저한테 주십시오. 50%를 결손 했으면 그 동안에 결손 안 한 건 문제가 있는 거 같고,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한 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지적과
11시25분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얼마주고 구매하셨죠? 작년에 구매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2018년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게 얼마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2,900만 원이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사용을 잘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사용하다가 고장 난다든지 장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추진결과를 보면 타 부서에서 필요할 때 협조해서 같이 사용하고 계시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실제로 공용해서 사용할 때 운용은 누가 합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운용요원이 따로 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기본 업무 수행을 하면서 드론을 운용하는 겁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면 드론만 별도로 운용하는 겁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타 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 분은 자격증이 몇 급이에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자격은 아직 취득은 못했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시간을 내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보수교육은 이수를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시간을 내서 드론 자격증이 있으니까 취득해서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하면 지적과에서 업무 협조해 가지고 사용을 하다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있죠? 제가 다른 위원님 보다 행감 목록을 많이 낸 거 같아요. 할 건 하고 가겠습니다. 바빠도. 여기 보면 떳다방이라는 말이 있죠? 부동산업이 여기에 관계되는 업무인데요. 올해 단속을 반석 더샾아파트하고 도안 갑천지구 3블럭아파트, 복용동 현대아아파크 세 군데 단속을 했다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두 군데에서는 했고요. 복용동 현대아이파크는 아직 사업 승인이 안 나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서구에 아파트를 실제로 분양하면 모델하우스를 거기다가 짓고 해야 되는데 다 유성구로 오잖아요?
예. 유성에 좀 많이 위치를 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유성구가 잘 사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단속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단속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타 구까지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타 구를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모델하우스를 우리 유성구 관내에 설치를 해서 불법 매매 중개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어차피 유성구 관내에 설치를 했으니까 유성구에서 단속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향후 전매를 부추기는 현수막 게시물 설치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뒤에 규정이나 법적인 부분을 보면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과연 이렇게까지 처벌을 법적으로 하셨겠어요? 일명 떳다방이라고 그러는데 떳다방 운영 및 파라솔 설치하는 것도 즉시즉시 철거를 하고. 유성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불법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안신도시하고 도룡동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지역이죠?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 있나요, 지금?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조정지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투기과열지역으로 해서 조정지역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조정지구로 검토해서 나중에 그게 올라가야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조정지역으로 결정되기 전에 어떤 내용 때문에 조정지역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 지역의 분양율하고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라든지 그 차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 해서
희환
이희환위원
단속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인원이 제한이 되고. 그러나 시하고 유성구하고 서구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전매 대출 제한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 유성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매스컴에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35쪽을 보면요. 구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인데요. 공유재산법 제44조 2항에 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해서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이 제출된 자료 36쪽을 보면, 2016년도에 각 부서에서 대부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2016년도에 실태조사가 미진한 부분은 구유재산이 관리부서가 나뉘어져서 실제적으로 시스템 입력하는데 미비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시행을 하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시스템 입력에 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실태조사 후에 조치내역을 보면 변상 부과금이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상금이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없는데 이 실태조사가 정말 내실 있게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갈 수 있거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번에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불법 점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발췌를 해서 2019년도에는 시스템 입력를 해서 시스템상으로 이게 관리가 되면 앞으로는 관리에 미비함이라든지 누락되는 이런 현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앞으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재산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공유재산 임대 현황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지적과장님 15쪽 보십시오. 대정동 이재숙씨 임대료가 2016년도에는 18만 2,500원 이었습니다. 10평방미터가. 공시지가가 38만 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39만 1천 원으로. 그런데 가격은 93만 860원,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2천 원이 되었어요. 공시지가는 올랐고. 이 원인이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몽룡
이몽룡지적과장
당초에는 이재숙씨에 대한 부과부분이 기타이용이라고 해 가지고서 부과를 한 부분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경작용으로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016년도에는?
몽룡
이몽룡지적과장
기타 부분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2018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왜 2천 원이 됐어요?
몽룡
이몽룡지적과장
실질적으로 가격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농업소득에 대한 부분이 결정공시를 가지고 국가에서 고시하는 금액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점유면적 곱하기 개별공시지가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과율하고. 실제로 농업총소득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2017년도에도 농지를 부과했다며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많아요? 9만 원 짜리가 2천 원이 됐어.
몽룡
이몽룡지적과장
실질적으로 농업총소득을 적용시킨 부분은 2017년 5월부터 적용을 시켰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것도 소급해서 감액 해주셔야죠.
몽룡
이몽룡지적과장
감액을 한 금액이 9만 3,860원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2천 원이 맞는 거예요 9만 3천 원이 맞는 거예요?
몽룡
이몽룡지적과장
그 전에는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점유면적에 의해 나온 면적 부과율을 곱해서 5월까지는 부과를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농업총소득을 부과해거 농업총소득의 10분의 2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적용을 한 차액을 가지고 정산한 금액이 2017년도에 9만여 원이 된 거고, 2018년도에는 농업소득을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다운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왜 2017년도에는 적용을 못했죠?
몽룡
이몽룡지적과장
5월부터 그게 시행이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법이?
몽룡
이몽룡지적과장
예.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경작률인 경우에는 1,000분의 2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나온 거였고요. 농업총소득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평당을 얘기했을 때 67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때도 불합리한 법이었던 거 같은데. 땅 3평에서 쌀 한 가마도 더 받았어요, 도지를. 겁나게 비싸게 받은 거예요 이건. 3평에서 어떻게 18만 원이 나와요?
몽룡
이몽룡지적과장
기타인 경우에는 대부료가 1,0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부요율이. 지금 현재 경작용인 경우에는 농업총소득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싸졌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양희찬씨 것도 한번 보세요. 2016년도에는 290만 원, 2017년 139만 9천 원. 이것도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면적 변화도 없고 공시지가는 올라갔어.
몽룡
이몽룡지적과장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봉산동 토지에 대해서는 작년 9월에 매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각시점까지만 부과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018년도에도 부과 했는데요?
몽룡
이몽룡지적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 확인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 마디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적과에서 상당히 민원해결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유성구 세외수입을 42억 3,300만 원 수입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구 하시는데도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16억 정도를 수입을 올렸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줘야 되는데 40억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면 국장님이 지적과 직원들에 대해서 상을 하나 주십시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민원을 해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을 상정해서 주십시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력이 아니라 대답을 하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공원녹지과
11시42분
국화축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분?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공원녹지과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세부자료까지 요구했는데 바로 주시고, 이번에 행감 자료에 대해서 열심히 지원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7페이지,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3년 거 있어요. 최근 3년간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액 집행이 76건에 14억 2,675만 원이에요. 공원녹지과에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고 증액이 큰 거에 대해 제가…. 20% 이상도 있고 한데요.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요. 공원녹지과 공사를 보면 도로공사나 대형건물이나 공사기간이 장기화 된 게 아니고 대부분 나무심고 잔디 깔고 녹지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가 뭔지? 공사비 예측의 문제인지 민원인들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공사비 예측이 문제라기보다는 실제 현지 여건에 따라서 시행을 하다 보면 물량이 늘어난다든지 실제 하고자 하는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더 보완해서 시공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공원이라든지 녹지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인들도 이 부분까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을 담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필수불가결하게 발생이 종종 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8건 중에 하나 빼고 7건 정도가 증액이 18.60% 1억 700도 있고, 13.6% 1,797만 원도 있고, “숲 가꾸기 사업” 해서 1,777만 2천 원으로 14.52%, 19.61% 된 거 숲 가꾸기 사업에서 4,059만 원. 많이 있는데 이것도 예측의 문제인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산림조합에서 하는 녹지 조경 사업은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이 국시비 지원 받아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에 따라 물량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면적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국·시비라 더 증액 되었다는 얘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증액이 된 건 아니고요. 낙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금선
이금선위원
보다 보니까, 산림조합 건이 조금 많이 증액이 된 게 있어서, 8건 중에서 7건이 그렇게 증액이 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의계약 건이 많은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산림조합은 법적으로 산림조합육성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처음부터 예측을 잘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문사항이 있어서 이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19쪽에 송강근린공원 재정비사업 해서 3억 1,157만 천 원이 있어요. 거기 있고, 행감 자료 49쪽에 송강근린공원 해서 예산액 7억이 있잖아요. 예산이 3억 8,9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89쪽, 혁신적 도시공원 조성현황 해서 송강근린공원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건가요? 차액이 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같은 겁니다. 7억이에요.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금액이 왜 3억 1,100으로 되어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19쪽 51번의 금액은 순수 공사비고요. 49쪽의 7억은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하고 공사비하고 포함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공사계약할 때 원래 전체 금액을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사비 따로 관급자재 따로?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변경이 많지 않도록 처음부터 예측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52페이지 최근 3년간 가로수교체 현황에 대해서 2016년도에 2억, 2017년도 3억 4,120만 원, 2018년도에 2억 8천만 원 해서 총 8억 2,020만 원을 가로수 교체 예산으로 썼어요. 보면은, 2016년도에 은행나무를 암나무에서 숫나무로 하는 거는 악취 때문에 바꾼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회화나무에서 이팝나무로 교체한 건 왜 한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거는 회화나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수형이 많이 좋지 않고 해서 교체하게 된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민원에 의해서 교체가 된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목백합나무를 이팝나무로 교체한 게 있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목백합이 노령화로 전도 위험이 있고 해서 이팝나무로
금선
이금선위원
나무 심는지 오래 된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몇 년도 된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한 3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목백합나무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4대 가로수 중에 하나고 좋게 나와 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교체했는지 여쭤 본 거고요. 30년 이상이 돼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오래 되다 보니까 나무도 약해지고 노령화로 전도 위험도 있고, 또 전도된 건들이 중간 중간에 발생하고 해서 교체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2016년도에 은행나무가 173주에서 176주로 교체했을 때 2억 원 예산이잖아요? 이때가 한 주당 113만 원 예산이네요,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2017년도도 은행나무 183주에서 203주로 교체를 했는데 1억 2천만 원 들었어요. 여기는 한 주당 59만 원 예산이 들었어요. 1년에 두 배 예산인 54만 원 예산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주변 여건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주변 여건이 좋으면 금액이 좀 싸게 들어가고 조건이 안 좋을 경우에는 주변을 파헤치고 포장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도 59만 원에서 주변 여건에 의해서긴 하지만 거의 지지대나 도로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걸 파헤쳐서 나무를 심으면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별도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또 상당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은 54만 원인데, 이팝나무가 2017년도에 390주를 교체했어요. 2억 해서 1주당 52만 3천 원이고, 2018년도 103주 교체를 해서 2억 해서 1주당 194만 원이에요. 여기도 1년새 143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주변여건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얼마나 큰 공사를 하신 거예요? 거의 한 주당 143만 원 차이가 나는데?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이건 나무 수형에 따라 심는 비용도 달라지고 주변의 파헤치는 양에 따라 틀려지고 거기에 또, 도심지 하고 외곽지역하고 달라지는 부분들이…. 그로인해서 나무만 심고 끝나는 게 아니고 파헤쳤을 때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양들이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원가계산서를 봤어요. 보다 보니까, 이팝나무 내역서에 재료비 단가가 25만 2,061원이고 자재단가가 22만 6천 원 해서 차이가 2만 6,016원이 나는데 이 단가 차액은 어떤 거 때문에 나는 거예요? 은행나무도 그렇고 단가 차액이 다 있어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조달청 수급단가가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공사 건마다 5.8%에서 5.5%의 기타경비가 있어요. 기타경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기타경비는 품셈에 의해서, 그 요율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거를 기타경비로 해서 따로 별도로 준다는 얘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번 국감에서 대전시의 가로수 교체가 제일 많은 거로 알고 있죠? 은행나무 교체나 이런 거. 우리가 뽑는 나무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폐기처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활용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암나무의 문제점이 냄새 때문에 교체한 거기 때문에 그건 어디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울산 쪽은 보니까 완충녹지공원 같은 데다 식재를 해서 이식도 한다고 해요. 공원 같은 데는 뭐 상관 없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도는 해 봤는데요. 민원이 마찬가지로 많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신문에도 보니까 울산시의 완충녹지공원에 식재해서 이식도 하고요. 또, 산림청에서 2011년부터 버려지는 수목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한다고 해요. 알고는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뽑은 거는, 회화나무는 벌레 때문에 그런 거니까 폐기하고, 은행나무는 냄새나니까 폐기하고, 목백합나무는 오래 되어서 병들어서 폐기했다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은행나무 암나무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공원 위에 쪽으로라도 식재를 하면 괜찮을 거 같은데요. 그냥 뽑아서 버리는 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공원 같은 데다 시도는 해 봤는데, 실제 이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고.
금선
이금선위원
나무 한 그루의 가격이 비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혹시라도 가로수를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그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재활용 가치가 있다고 하면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산림청에서 또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 의뢰를 해서 나무를 거기서 받아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 이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당초 2018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설명 자료에는 이번에 드는, 그러니까 은행나무 바꿔 심기 말고요. 2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족동 일원에 있는 회화나무를 수종 갱신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내셨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공문을 받아 보니까 식재공사 추진계획이 갑자기 목백합나무로 바뀌었어요. 당초에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과 지족동 일원에 있는 회화나무로 바꾸겠다는 계획이 왜 갑자기 4월 달이 되어 가지고 목백합나무로 수종 갱신하겠다고 바뀌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가로수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도시조성관리위원회가 시에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목백합나무 같은 경우는 수령이 오래되면 가운데가 비고 전도 위험도 있고 해서 가로수로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회화나무를 그대로 존치하는 거로 해서 사업이 다른 쪽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는 2018년도에, 그러니까 이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이 결정 내용을 가지고 예산이 승인되는 부분 같은데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심의위원회가 금년도에 생겨 가지고
미동
인미동위원
금년도에 처음 생겼던 거예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줄 때는, 저희 의원들은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까지는 지족동에 있는 회화나무도 굉장히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앞서 자료에 제출하신 대로 2017년도에 송강동에 가로수 갱신공사를 하실 때 회화나무를 바꿔 심은 만큼 이 회화나무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건데 여기 2억을 저희는 지족동에 쓴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야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것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이 되어서 결국에는 온천동에 있는 목백합나무로 바꿨다고 변경이되었던 부분은 의회에 말씀을 주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족동에 계신 분들은 이게 예산이 이번에 확보되어서 회화나무가 바뀔 거다 라고 알고 계셨는데 연말이 되도록 안 바뀌고 있으니까 그걸 저희한테 물어보셨는데 예산이 2억이 있으니까 바뀔 겁니다 라고 저희는 설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리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소홀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마 업무가 과중하셔서 그런 절차를 잊으신 거 같은데요. 앞으로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미리 의회에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금선 위원님께서 저희가 바꿔 심기 하는 나무를 어떻게 재활용 할 수 없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백합나무 같은 경에는 줄기를 목재 칩으로 사용을 하시겠다는 의견을 저희 구에서 내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교체하면서 전혀 재활용이 하나도 안 된 부분인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목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는 없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목재 칩으로 만들어서 나무심기 한 그 위에 깔아서 풀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화꽃 축제 할 때 깔아 놓으셨던 것처럼 만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잘 알겠고요. 이번에 지족동에 못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민원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죽은 나무 보식이 필요한 데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2018년도에 이 부분이 정비가 안 된 사업이니까 2019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49쪽, 혁신적 도시공원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혁신적 도시공원조성사업의 선정기준이 공원의 노후라든가 실제 이용 가능한 공원의 수, 인구구성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니까 기본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역결과 책을 한번 살펴봤어요. 여기에서 우선순위로 선정된 공원을 대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용역에서 가장 낮게 평가된 공원을 우선으로 하는 거 보다는 다른 공원을 추진했어요. 용역에서 나온 공원을 살펴보면 원골어린이공원 거기 한 군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사실 은구비역사공원하고 윗간들어린이공원은 실제 요구 자료에 들어가서는 안 될 자료인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잘못 작성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구비공원은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한 거고요. 윗간들어린이공원은 이상민 의원님께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최옥술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2017년 한 곳, 2018년 한 곳, 2019년 여섯 곳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혁신적 도시공원조성은 원골어린이공원 2018년도에 한 곳을 한 건데, 두 곳은 잘못 기재된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이걸 살펴보니까 현안조사에서 가장 낮게 평가된 곳은 원골, 교촌의 장수어린이공원이고요. C등급을 맞은 곳은 장수어린이공원, 청용, 장원, 진잠 이런 공원이에요. 그래서 학술용역 책을 다 읽어 보니까 많이 상이하고 한 곳밖에 없어서. 그럼 용역 할 하등의 이유가 있을까. 용역을 추진했다면 이게 3,900만 원을 주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요구 자료의 작성이 잘못된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2017년도에 시행한 도시공원조성 기본계획 학술용역에 따라서 각 공원의 현황에 맞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2019년은 두 곳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네 곳을 더 하실 생각이신가요? 2019년 이후에 여섯 곳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이 예산의 확보성도 있고. 나머지 네 곳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이라든지 가능하면 국·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두 번째 질의는 50쪽, 신성지구 경관광장조성사업입니다. 여기 보면은 2015년부터 도시계획시설 입안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사업계획이 신성동 주민센터 재건축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이 혹시 되었나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이거를 각 부서하고 공원조성이라든지 동사무소 개축하고, 동사무소 주차장 확보하고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이 나뉘어져있습니다. 각자 추진하는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어느 부분만 지정해 놓고 나중에 별도로 지정하려고 하면 애로사항도 많고, 이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해제라든지 도시계획 지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옥술위원
당초계획은 주차면수가 67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경관광장으로 해도 67대로 되어 있는데, 주민센터 옆에 40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획된 경관광장에서의 주차장 설계계획을 계속 연계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은 협의해서 같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최옥술위원
그러면 40대도 신성동 주민센터 옆에 하고, 그 다음에 67대도 같이 하면 107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금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문제가 각자 추진을 했었거든요.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그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뒤편의 공원은 또 공원대로 각자 추진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서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도시계획변경 시설 추진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201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는 거를 보면 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었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건은 서면보고 좀 해 주십시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마지막 시간 같은데 힘내시고요.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하시고 빨리 식사들 하러 가셔야지 뒤에 계장님들도 기다리고 계신데…. 46쪽, 수변공원 내의 음악분수대 시설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 않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아울렛 들어오죠? 현대아울렛이 들어오면 수변공원 중앙에 다리가 놓여 집니다. 연결다리가. 연결다리가 놓여 지면 동화울수변공원이 어떻게 설치가 될 것인지 아마 과장님이 구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수변공원 내의 음악분수대, 바닥에 있는 음악분수대, 본 위원이 초선 때 얘기했던 안전망 설치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체다 이번기회에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현대아울렛이 들어올 때 미관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시 재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현대아울렛이 이제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공사와 같이 맞물려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덕벨리 만남의 광장 주차장, 본 위원이 아마 과장님하고 계장님인지 주무관님인지 현장을 갔었어요. 국회의원 시의원 분들이 오셨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셨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잖습니까? 만남의 광장에 주차장을 더 확보하겠다! 뒤에 공간이, 공유지가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아마 판단이 된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지금 거기 주무관이나 과장님, 계장님 밤에 한번 가 보세요. 전기가 어떤 전기인지 모르겠는데,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 불이 들어오는 건지 광장 안이 엄청 어둡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현장 가서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광장을 가지고 본 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5분 발언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가 아니고 실제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평동 관평성당 앞하고 윗간들어린이공원, 배울골어린이공원 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광장도 많고 공원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한 데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도 듣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많이 하고 싶고,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장이, 공원이 많다보니까 일부지역이 누수 되는 현상이 있더라! 그래서 영상을 잠시 후에 영상을 한번 보시고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칭찬하겠습니다. 산불진화경연대회 최우수기관 수상하셨네요?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대전시 6개 기관 중에 최우수상 받았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포상금도 200만 원 받으셨고. 여기에 보니까 1개 팀이 12명인데 유성구청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12명이 한 개 팀으로 이루어진 거죠?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포상금 받은 거 세입 다 잡아서 다른 공사하는데 쓰지 말고 수고한 분들 인센티브 적용해서 해 주십시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국장님 예라고 답변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시청) 국장님 잘 보셨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잘 봤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어떻습니까?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저게 광장입니다. 사업들도 많이 하시고 광장, 공원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저런 부분은 확인하고 조치해 줄 수 없는 부분도, 누수현상도 있을 거예요. 과장님하고 계장님 다녀오셨죠? 사후에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정비를 통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시간 끌지마시고 예, 아니오만 하시라니까요. 빨리 식사들 하러 가셔야지.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도 마지막으로 이금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산림조합만 유난히 설계변경 심해요. 그거 앞으로는 우리가 설계를 잘하던지 국시비가 와도 설계를 잘해서 변경이 20% 이상 되는 설계변경 하는 건 조금…. 공사금액이 6-7억씩 되는데 설계를 잘하셔서, 후하게 해 주시던지 나중에 변경해서 1억씩 더 해서. 그게 감사 때도 문제가 되니까. 특히, 산림조합이 6건이더라고요. 산림조합 건 다 설계변경 하셨는데, 설계를 좀 잘 하셔서 금액을 제대로 산출해 주시던지. 누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설계 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두 건 더 있는데, 녹지과장님 나중에 한번 뵙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고생하신 윤동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장시간 고생하신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2시27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4. 보건소
14시00분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말씀 한마디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제가 여기에 유성구보건소에 11월 1일자로 제가 부임을 하였습니다. 과거에 제가 보건소장으로 한 2년 가까이 근무한 적도 있고 해서 아주 낯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상황에 다시 또 적응을 해야 되고, 새로운 업무도 많이 생기고 해서 못 미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준비는 제가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주신 우리 계장님,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감사드립니다. 38쪽 한 번 보시면요. 지역 보건의료체제 구축 계획인데요. 이건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4년마다 의료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7기 지역보건 중장기계획을 내년도에 작성하게 되어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지역보건계획 7기.
최옥술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연차별 시행계획은 작성이 됐나요? 6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7기가 내년 19년부터 22년까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7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최옥술위원
올해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내년도에 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최옥술위원
예. 4년 동안 한 걸 1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18년도에 1년마다 한 번씩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올해는 연차별 시행계획은 다 완성이 됐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19년도는 현재 시행계획으로는
최옥술위원
18년도. 1년에 한 번씩. 4년 동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1년에 한 번씩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19년도. 내년도.
최옥술위원
18년도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금년도에는 작년에 짜서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고요. 18년도 건. 내년도는 1차연도 시행계획은 지금 현재 완성은 안 되어 있고, 짜고 있는 중입니다.
최옥술위원
내년도에는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 보면 학술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지역진단과 비전수익으로 보건의료행정을 결정하려 있으나, 중앙과 광역, 기초로 이어지는 정책방향의 공유와 집행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기획실에 용역비를 올린 적이 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2,000만 원 용역비를 세웠다가 이번에 복지부 기본계획이 중앙과 광역과 기초를 일관되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전광역시에서 충남대학교병원와 함께 전체적인 지침 같은 것을 내려주어서 따로 용역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5개구가 용역을 이렇게 의뢰하려고 예산을 세운 데는 없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충남대학교병원 산학협력단에서 5개구에 일괄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해줬기 때문에 따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어떤 담당자 한 명이 이걸 맡아서 세우기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고유의 업무가 있으면서 그것을 세울 때는 올인을 해야 돼요. 다른 업무를 못하고 힘든 상황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걸 보고, 여기는 그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용역비가 깎였는지.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됐으면 저는 추경이라도 세워서 내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충남대에서 일괄적으로 5개구를 같이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산학협력단에서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가 2018년 7월 19일날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20대, 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 의결한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것이 국가검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는데요. 이건 청년세대의 국가검진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년 2019년부터. 그것은 지금 영유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생애주기별로 평생건강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전주시에서 우리 청년을 대상으로 먼저 건강검진을 실시해봤더니 우리 청년들이 우울증도 많고, 척추측만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검진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년부터.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혹시 유성형 청년희망검진사업 이런 걸 생각해서 추진한다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직 따로 계획 잡힌 건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719만 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감률에 따라서 연간 300억 내지 500억이 소요될 예정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면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경피용 BCG에서 비소가 나와서 문제가 됐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우리 유성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경피용 BCG는 일종의 도장형 백신이라고 하는데요. 눌러 찍어서 침이 2-30개 정도 되죠. 효과가 좋다고 해서 일반비용으로 예방접종을 했는데 백신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용액에 비소가 좀 녹아 있다고 해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그 백신을 일단 출하정지를 하고, 앞으로 그 백신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그동안 무료접종을 해오던 피내접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피형 백신은 놓지 않고, 다 회수가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앞으로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피내형 BCG백신을 넣는데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내형은 다 대상자가 수용이 될 수 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충분히 준비가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경피용이 없어도 충분히 피내형으로도 할 수 있을 만큼 제고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비소가 검출됐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아이 어머니들은 불안감이 많이 조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향은 그렇게 미치는 건 아니죠. 비소가 나왔다고 해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불안감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큰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더 이상 문의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으로 마치고요. 제가 분과 검토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한 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다시 채용돼서 보직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보건소에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BCP예방접종 하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BCG
희환
이희환위원
BCG. 예. 제가 잘못 읽었네요. 예방접종 하는데, 예방접종 하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BCG 예방접종은 1개월 이내로 평생 한 번만 접종을 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유성보건소에서 하는 날짜가 어떻게 돼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목요일날 오전에만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매주 목요일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하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하루 예방접종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인원이 오전에 20명에서 30명 예방접종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시간 부족하진 않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 인원은 얼마나 돼요? 그 종사자 인원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방접종 인원이….
희환
이희환위원
의사선생님 한 분이 계속 2-30명을 다 접종하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 의사선생님은 예진을 하고요. 실제로 접종하는 것은 정규직 한 명 간호사하고, 공무직 한 명,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여기에 기간제 2명하고 무기계약직 2명 근무하지 않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분들은 일반 국가예방접종도 있고, 노인형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있고 다양한 접종을 하는데요.
희환
이희환위원
일반 병원에서 BCG 예방접종 하는데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다기 보다는
희환
이희환위원
일반 병원에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 BCG접종을
희환
이희환위원
근래에 언론에서 이러한 부분이 보도가 된 사례가 있는데요.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 유성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부분을 신뢰를 하기 때문에 유성구 관내 어린이신생아반이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인원들도 와서 예방접종 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하여간 신생아들 예방접종 하는데 안전사고 없도록 잘 하시고, 이 부분은 칭찬의 말이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금연지역이 현판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공동주택.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26개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우리 유성구에 몇 개 단지 내에서 현판식을 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26이 단지에서
희환
이희환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입주자 대표회라든지 관리소장을 접촉을 해서 시행을 해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현판식 하는데 다 좋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분은 싫다고 한다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럴 수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1층에 사는데 신생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내 신생아가 아니고, 애들이 다 보니까 밑에서 담배를 피워서 관리사무소까지 쫒아가서 뭐라고 했는데 ‘내 돈 주고 내가 담배 사 피는데 당신이 돈 줬냐’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산모도우미 서비스제도 있죠? 이 부분도 우리 유성구 보건소가 인터넷을 통한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도 호응도가 좋은 걸 봤어요. 소장님도 한 번 들어가서 보세요. 주무계장이나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도움을 받는 분들이 좋은 평가를 많이 해서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추진결과를 보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그 설계용역은 거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기금도, 건축예산도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얼마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30억 정도
희환
이희환위원
130억 정도입니까? 130억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30억입니다. 15년도에 50억 확보하고, 16년도에 80억 확보해서 130억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기금사용계획 변경한 거 아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기금사용계획….
희환
이희환위원
행감 자료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서 사전에 확인을 하고 오셨어야죠. 기금운용계획 변경 했죠? 안 했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왜 했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처음에 예정된 착공시기보다 자꾸만 늦어져 가지고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방금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냐, 없냐 질의를 했죠? 보건소 건립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나중에 해당 과장님한테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는 신축부지 내에 가스관 이설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금운용계획도 변경을 했고요. 사업일자도 변경이 됐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소장님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뒤에 이 부분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우리 위원님이 요구 자료를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이 진잠동, 구즉동, 노은 3동, 원신흥동 저희 지역구의 1개 동이 여기에 사업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건강만들기 사업, 주민참여 역량강화교육, 건강지킴이 운영, 건강리더 양성 및 동아리 운영” 해서 사업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업실적을 보면, 거기에 보시면 “웃음치료, 노르딕워킹, 대사증후군, 건강마을 만들기 설명회, 마을속 작은 음악회” 이러한 부분들이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지만 유성구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웃음치료나 마을속 작은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유성구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중복되는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중복되는 사업은 가능한 해당 부서와 업무 협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장소나 교육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구즉동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건강백세센터라고 하는 것이 5개가 현재 만들어 져 있는데요. 진잠 건강나눔센터는 4층 건물로 해서 따로 건립을 했고, 구즉은 지소건물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3개는 주민센터 안에 3평내지 4평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만들었고요. 주민센터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희환
이희환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건강백세센터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자료에 48쪽에 보시면 “건강마을 만들기 주요추진 사항”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에 보면 “진잠, 구즉, 노은 3동, 원신흥동” 해서 구즉동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구즉동에 사업실적 내용에 교육장소나 교육대상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이 사업 하셨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제가 다 한 번 다녀보긴 했는데 구즉동에서만 구체적으로 주민역량강화 해서 교수님들 한 5분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교육한 거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도 여러 가지 영양식 만들기라든가 당뇨식 이런 것들은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희환
이희환위원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 지역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조해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단일사업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바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공간은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고, 사업은 아직까지는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같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동장님이나 직원들이나
희환
이희환위원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사업하는 내용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번도 제가 참여해 본 일이 없어요. 지역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는 어느 곳을 저희들이 다 가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이 사업들을 제가 한 번도 참여해 본 일이 없단 말이에요. 홍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2017년도에 송강근린공원에서 운동하는 노르딕워킹인지 하여간 뭐 이런 운동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송강근린공원이 전부다 파 재껴져서 공사하기 바쁜 판에 거기에서 예산 들여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제가 엄청 질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송강사회복지관 또는 노인회지회나 이러한 기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산 나왔으니까 사업계획 수립해서 실적위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19년도 마찬가지 예산사업 반영됐죠? 이거 순수 구비입니까? 아니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순수 구비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순수 구비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예산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얼마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기간제 인건비 빼고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올해 본예산 때 보도록 합시다. 그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제가 잠깐 건강마을 만들기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건강마을 만들기는 주민참여형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강을 매개로 한 마을만들기이긴 하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동 주민센터 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국이나 안전도시국이나 이런 부분들이 함께 협조해야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보건소하고 다른 국이나 과의 원활한 상호협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제대로 짚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소장님?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좀 부족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일단 보건소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내용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전에 여기에서 근무하셨다고 인사 말씀에 말씀하셨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과거 여기에서 얼마나 근무 하셨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2011년도 1월 1일부터 2012년도 12월 3일까지 한
희환
이희환위원
12월 4일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2월 3일.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임기기간이 언제까지 였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임기는 12월 말까지였습니다. 2년 임기였기 때문에요.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임기를 못 채우고 가셨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채우지 못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임기를 못 채우시고 가셨어요. 한 달 정도를. 한 달이 아니네요. 거의 한 24-5일 정도.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사퇴하고 가신 겁니까? 아니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제가 사직서 내고서
희환
이희환위원
원래 연임이 되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제가 그때 공주의료원에 지원을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개방형으로 공모를 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서
희환
이희환위원
유성보건소장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일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12월 31일까지 인데, 임기를 채우지 않고 공주시 보건소장으로 가셨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의료원장으로 갔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의료원장으로 가셨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공주에서는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거기서 3년 임기 마치고
희환
이희환위원
임기를 마치셨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거기는 마쳤죠.
희환
이희환위원
2018년 4월 달 재임용 후 사퇴한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됐는데요. 제가 잘못 파악 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2년 12월 4일부터 근무해서 3년 마치고 15년 12월 3일 날 임기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그 다음에 16년도에 제가 재임에 실패했어요. 16년도 4월 1일부터 공주보건소에 다시 임용이 돼서 금년 12월 31일까지 보건소장을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보직을 마치고 이번에 응시했다는 내용이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공주보건소요?
희환
이희환위원
예.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공주보건소도 사실 마치지 못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마치지 못 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차 임기 마치고 연장해서 2년 그 다음번에 되는데
희환
이희환위원
소장님! 보세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일 년이든 일단은 유성보건소 소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마지막 한 달 채우지 못하고 공주의료원으로 가셨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공주의료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여기도 재임용 후에 임기를 연장하고 나서 임기 다 안 채우고 나오셨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러한 보건소장님의 근무내역이 있어요. 보건소장님은 유성보건소장으로 보직하고 나서 여기에 따른 보건소장님 각오는 어떤 각오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제가 방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 12년도에 임기를 제대로 완료를 하지 못하고 떠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있었고요. 물론 공주의료원 간 것은 제가 의료원 공공병원을 한 번 운영해보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떠난 것이 있었고, 그 후에 공주보건소 거쳐서 연장을 한 다음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또 2년 추가임기를 받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완료하지 못하고 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성구 보건소는, 제가 물론 이쪽도 그전에 2년 임기를 했고, 제가 사는 곳도 계속 대전이었었고 나름대로 지난번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에 못했던 것도 지역사회 차원에서 그동안 쌓아온 경력이나 지역사회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새롭게 시작을 한다고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동기가 되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요. 보건소만 보실 때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다 있겠지만 채용하는 당시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는 입장, 본인이 보는 입장에서는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갔다가 그쪽에 보직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시 또 유성보건소장으로 채용이 된 이런 관계를 정상적으로 보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의 앞으로 근무각오를 한 번 얘기해 보라고 한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 보건소 직원들 관리 잘 해주시고 의료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짜 가지고 왔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에 임용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보건소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2쪽에 있는 최근 3년간 의약업소의료법, 약사법 준수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니까 병원 의원하고 약국에 대해서 행정처분 된 건수가 총 16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민신고로 접수된 건수가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중에서 시민신고 접수건수가 병원이 75건, 약국이 32건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여쭙고 싶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위반이 제일 많고요. 그중에서도 의약품 사용기한 초과로 해서 전시해 놓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마약시설 점검부를 작성을 하지 않았다거나 마약료 금고를 이중잠금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에 의한 것이 제일 많고, 약국 같은 경우에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와 전시 이런 것들이 제일 많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조금 전에 시민신고로 된 주된 내용을 여쭤 봤는 데 방금 말씀하신 아까 마약시설점검부라든가 의약품 사용기한이 지난걸 비치해 놨다든가 아니면 약국 같은 경우 사용기한이 경과됐다든가 이런 걸 시민들이 직접 제보하시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병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일 큰 것이 아마 좀 불친절하다,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이 제한테 설명해주신 마약점검부라든가 이것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행정처분 받은 내용이고, 시민들의 주된 의견은 불친절이라는 거죠? 그러면 약국같은 경우도 불친절이 가장 많은 건가요? 32건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건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지도점검 및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도점검한 거 말고요. 시민들에 의해서 접수돼서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지금 총 5건에 1,602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 시민들이 제보한 건 없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과징금까지 하지는 않고요. 행정지도정도. 그런 정도로 마친 걸로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당부말씀을 하나드리고 싶은데, 아까 시민들이 접수했던 이런 민원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저희가 사실 시민들이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약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약사는 남자로 붙어 있는데 여자가 약을 조제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는데, 약을 조제를 할 때 약통에서 꺼내실 때 맨손으로 위생장갑을 끼지 않고 조제를 했다든가, 땅에 떨어뜨린 정 같은 걸 주워서 사용했다든가 그런 걸 주변에서 많이 보고 듣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감시하는 의식이 좀 향상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시민분들.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건소로 신고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홍보물 같은 것을 배부를 하면. 저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매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을 활용을 하면 사실 감시할 수 있는 눈을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 보건소로 신고를 해주세요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집중단속을 하면 저희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당하는 그런 것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일종의 시민감시단제도 같은 것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사실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 시 보건소 어디로 연락주세요라든가 해서 저희 약국이나 병원 등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불편함이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나 홍보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적극 검토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유성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쪽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다 보니까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지금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뒤에 보니까, 12월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그동안에 아마도 소장님이 결원이라 제대로 회의를 못한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기본적으로 한 번 하고요. 더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올해 아예 한 번도 안 했길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1년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조례상으로는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밑에 보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410만 원이 예산 집행이 됐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보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지역 정신건강사업관련 중요한 사항 심의 또는 심사라고 되어 있고요. 정신건강 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 증진시설 기간연장, 입원, 퇴원 등 심사관련 전문직 수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해서 지금 위원회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 매월 해서 입원 등 기간연장 및 퇴소판정 전문심사 원안가결 해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같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2018년 매월 해서 입원 등 기간연장 및 퇴소판정 전문심사 원안가결 해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심의위원회 같이 한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심의위원회는 쉽게 얘기하면 정신건강에 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고요. 심사위원은 질환자들, 장애인들 입·퇴원 관련 심사를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일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여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다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자료에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여기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2017년 3월 20일 하고 9월 26일 날 한 건 심의위원회고요. 두 번째는, 매월이라고 쓴 건 심사위원회고, 2018년도 미 개최는 심의위원회고요. 그 밑에 매월은 심사위원회입니다. 매월마다 6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입·퇴원 심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자료 제출이 잘못됐다는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게 잘못됐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보니까 뒤에도 위원회가 위원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위원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심사위원회 위원들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거의 다 똑같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거의 중복이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는 보건소장이 위원장이고, 심사위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위원장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같은 맥락이기는 하나 위원회는 별도로 열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따로 열어야 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위원회는 별도로 열었는데 지금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금년도에 심의위원회 날짜를 잡았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보니까 전에 2018년 ‘미 개최’ 해서 예산 수당 지급할 때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위원 수가 8명 되어 있고, 내용에 주요 심의안건 및 결과에는 지역정신건강관련 중요사항 심의 및 심사원안 의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건 잘못된
금선
이금선위원
이건 서면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직 개최하지 않았는데 의결이라고 한 건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앞으로 자료 제출에 있어서 신중을 가해주시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행감 자료 내실 때는 성의껏 해서 질의하고 답변이…. 이상하게 질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내실 때 잘 챙겨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잘 챙겨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앞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22쪽 좀 봐주세요. 올해 치매안심센터 조성 됐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금년 5월 30일 날 개소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설계 변경된 금액으로 따져서 한 2억 7,000. 3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어떤?
광준
윤광준위원
치매안심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보세요. 22쪽.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보건소 2년 후에 옮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내년 착공을 해서 후년 말에 완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전국적으로 모든 보건소에 다 치매안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정규직까지 12명 있습니다. 센터장까지 포함하면 13명입니다. 소장이 겸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을.
광준
윤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가 인력이 저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12명의 직원들의 주요업무가 뭡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동안 해오던 치매상담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상담센터를 더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크게는 치매 스크린인 선별검사부터 해서 치매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홍보 그다음에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에 새로 추가되는 것이 가족카페를 만들어서 가족 분들이 치매환자를 모시고 살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로 가족끼리 자주 모임을 한다든가 그분들 위로를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치매환자를 분양함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부담 같은 것들을 경감 시킬 수 있도록 치매치료지원비를 지원한다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개괄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동별로 치매에 대해서 치매안심센터 비슷하게 지원을 하는 게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동별로요?
광준
윤광준위원
예. 다시 말해서 노은 3동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동들이 있으면 백세센터 있잖아요. 백세센터와 더불어서. 백세센터도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파견 나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광준
윤광준위원
거기에서도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업무지원이 되냐 이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업무지원이라기 보다도 협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으로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프로그램을 사업하는 건 아닙니다. 건강백세지원센터는.
광준
윤광준위원
건강백세지원센터는 별도로 따로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어쨌든 아쉬운 점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이것을 구축하라고 해서 치매안심센터가 구축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내년 후년에는 이것을 용도폐기를 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었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 사후대책은 뭐 있습니까? 들어간 돈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기계 같은 것은 옮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물품이나 장비는 다 옮겨서 사용할 수가 있죠?
광준
윤광준위원
기계종류야 되겠지만 나머지 건축에 대해서는 뜯어갈 수도 없고 다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다른 분야에서 사용을 하겠지만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구 집행부에서의 의지가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도 듭니다. 지금 해충유인살충기 우리가 설치하고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249개 설치되어 있으니까 보지 마세요. 249개 설치 되어있는데 이건 유성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참 잘하고 계신 것 같고, 해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들에게 치명적인 진드기 같은 것, 야생진드기 같은 것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자살예방센터 같은 것 예방방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유성구가 그래도 대전시에서는 자살률이 중간정도 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최소화 시키고 아까운 생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노은 3동에도 한 번 시행을 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송강사회복지관과 더불어서 같이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집행을 잘 해나가고요.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앞으로 좀 더 세심한 사회약자 측면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자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물론 경제적인 요인 뿐 아니라 정신적인 요인도 많죠.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생정신병원 같은 이런 쪽에 수감되어 있던 분들이, 수감이라고 표현 하면 좀 그런데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분들이 7만 여명 정도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신 것이 있어요. 인권침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족들이 그 집으로 돌아온 환자들을 따뜻하게 케어를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독립할 나이가 됐으니까 가족들과는 떨어져서 아파트생활 같은 것을 하다가 외로움이라든지 정신질환 때문에 옆집에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스스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소장님이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정신장애인들을 국가적 방향으로는 어쨌든 병원이나 요양시설이나 이런 곳에 대규모인원이 수용을 시키는 방향이 아니고 이들을 지역사회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수용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정착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재활시설들을 많이 만들고 활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이 없잖아요. 유성구에서 하고 있는 방안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재활시설이 한 6개정도가 유성구에 안에 있거든요.
광준
윤광준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쉼터공동체라든가 모음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50명 정도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광준
윤광준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어림도 없죠.
광준
윤광준위원
많이 부족하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많이 부족합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쪽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50쪽을 살펴보면요. 제가 유성구와 유사한 조직하고 인력현황을 살펴보니까 29개 보건소에서 24번 대구광역시 동구하고, 28번 우리 유성구만 한 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민선6기 중에 3개 담당이 확대되어서 지금 현재 8개 담당이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치매담당을 혹시 신설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가 현재 12명이고, 내년도에 추가인력 증원 예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25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데 인력이 너무 안 좋고, 지금 현재 가족보건담당에서 맡고 있는데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9개 담당이 된다면, 현재 서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분과를 검토 중에 연구용역을 줬어요. 올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구용역을 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결과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서구보건소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분과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분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이 서류를 보면은, 저희가 정규가 48명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12명이고, 공무직 19명, 기간제 18명 해서 총 97명이에요. 또, 신규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잖아요. 그럼 담당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장 한 명이 통솔하기가 너무 비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우리 과장님 하루 몇 건이나 결재를 하시나요? 평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일 평균 7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평균 1,460건.
최옥술위원
하루에 73건을 결재한다면 자세히 살펴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실하고 혹시 협의를 한 적이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입니다. 기획실하고는 구두 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앞으로 계속 더 좀 하려고 하는데 내년은 좀 어렵다고 하고요. 2020년쯤에는 분과를 하는 방향으로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저도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드렸고요. 청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소장님께 부탁을 하겠는데요. 행정의 책임성이 참 중요하거든요. 하루에 73건을 결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과가 2개 과라도 우선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2020년까지, 새로이 이전을 한 후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었던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기획실장님 말씀은 그렇게 일단 답변을 하셨는데요. 더 당길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저는 그거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 건물에서도 얼마든지 분과를 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이라도 소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분과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저도 노력을 하겠고, 국가적으로도 시민이나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해 보면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앞으로 해야 될 기능이나 역할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업무도 늘어날 테고. 지금 현재 대전시하고 대구 동무만 유일하게 한 개의 과로 보건소 직원들을 관리하는데 이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획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청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까 윤광준 위원님이 치매안심센터에 관련해서 잘해 주셨는데, 누가 봐도 치매안심센터 설치한 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2018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나요? 이 예산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2017년도에 복지부에서 설치비가 확정이 되고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는데요. 그것이 작년도에는 현실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해서 명시이월 해 가지고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마 이 업무를 보는 담당계장님이나 주무관들은 애를 많이 먹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이 예산 절대 세워줄 수 없다 해서 아마 예결위까지 가가지고도 엄청 힘들게 이 예산이 반영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액 다 국비였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국비가 80%고, 시비 10%, 구비 10%
희환
이희환위원
매칭사업이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매칭입니다. 원래는 국비 80%에 기초단체 20%였는데 시에서 10%를 지원했기 때문에
희환
이희환위원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해서 예산이 5억 4,900만 원 맞나요? 5억 5천 정도 들어갔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설치만으로 따지면 4억
희환
이희환위원
전체 소요예산은 5억 4,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 거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2018년 명시이월 지출액이 5억 8천인데요. 4억 117만 원 쓰고 1억 8,300만 원 정도는 반납 예정입니다. 잔액이 남아서.
희환
이희환위원
불용액 보고 했어요, 이번에? 2회 추경에 불용액 보고 한 겁니까? 반영 된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내년도에 반납 예정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월이 또 되겠네요? 올해 사용을 다 못했으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내년도 예산
희환
이희환위원
그 부분은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니고 치매안심센터가 그렇게 어렵게, 그 공간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공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장비 잘 관리했다가 보건소 신축하면은 그대로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해야 만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봐요. 한번 사용했으니까 에어컨이니 뭐니 모든 컴퓨터니 이런 장비들 다 놔두고 가면 안 되고 그대로 다 챙겨가서 예산 절감하는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사용 가능한 것들은 모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4쪽 보세요. 사실 소장님은 아마 이때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시죠. 2018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가 피해를 입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거 천재로 봅니까, 인재로 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측하지 못한 폭우에 의해 가지고
희환
이희환위원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보건소장님이 판단했을 때 어때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측하지 못한, 호우경보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 천재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 예산 얼마나 들어간 지 아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2억 7천정도 기금으로…. 예비비 포함해 가지고.
희환
이희환위원
전체 금액 얼마 들어갔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2억 7,346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갔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게 누구 돈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세금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주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주민들의 혈세다 이 말이에요. 이거 공무원들 마음대로 이런 데 쓰라고 주민들이 세금 낸 거 아니잖습니까? 보수했으니까 끝났다? 이런 생각가지고 근무들 하시면 안 됩니다. 소집비상이 걸렸어요. 2018년 8월 28일 날…. 그 전에 26일 날 28일 날 1단계, 2단계 해서 다 참석했습니다. 8월 29일 날 06시 27분에 비상 3단계 발령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전 직원들이 출근해야죠? 응소해야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다 응소했습니까? 업무파악 하셨나요 거기까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시간 차이가 약간 있지만 응소를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시간 차이라는 게 뭡니까? 한 시간 이내에 응소를 해야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한 시간 이내에 다 들어왔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못 들어오신 부분이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소장님께서는 보직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행감 자료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 파악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6급 계장급 이상 시간대에 들어온 인원을 좀 파악을 해 달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06시 27분에 발령됐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07시 27분 이전에 다 응소해야죠? 한 시간이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07시 27분에 응소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황을 보고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과장님이 7시 10분에 도착하셨고요. 그 후에 7시 30분에 오신 분들이 있고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건강정책과장이 07시 10분에 응소했고, 건강증진담당 박미경 계장님이 06시 30분에 응소한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전부다 07시 30분부터 08시 30분에 응소했어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어떻게 보면 유성보건소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안일무사주의,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나 몇 억을, 주민의 세금을 잘못 관리함으로 인해서 손실 낸 곳이 유성보건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 아무도 안 졌습니다 지금. 유성구가 잘 사니까 예산 갖다가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오신 우리 소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변명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재해였지만 보건소 직원들 재난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보건소도, 소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비상발령 시에 전 직원들 응소할 때 이러한 매뉴얼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현재 보건소가 이사 간 게 아니잖습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시스템 상에 전혀 문제없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청에 가지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 매뉴얼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직원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앙감사 시정처리 결과에 보면 물품구매 방법이 부적정하다고 지적 받은 사항이 있어요. 2018년도 정부합동감사에. 9쪽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수의계약이 2016년까지 해서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지적을 받아 가지고요. 2017년부터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현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의계약 금액이 보통 지방재정법에 보면 물품은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금액이 큰 거는 수의계약하고 적은 거는 경쟁하고 이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여기는 특별히 약품 그런 거라 따로 특별한 뭐가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심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십시오. 제가 심 과장님 한테, 소장님 답변하기 전에 물어볼게요. 13쪽에 보면, 합자회사 지엔지가 1억 3,900 제한경쟁해서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계약일은 있는데 계약기간도 없고 납품기간도 없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14쪽도 보면, 플러스메디팜이 계약일은 2018년 7월 16일인데 언제까지 계약을 하고 납품일도 없고, 주식회사 이모션 1억 5,400만 원짜리도 그렇고.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이 있고 언제까지 납품하라고 일자가 있어야지. 지정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할 때? 자료가 부실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자료도 좀 부실한 거 같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방역사업 관련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탁업체에서 올해 납품계약을 맺고서 1년 동안 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합자회사 지엔지가?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엔지하고 이모션하고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계약기간이 1년이면 계약기간을 명기해줘야지 왜 명기를 안 했어요?
시용
심시용건강정책과장
이게 데이터가 적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앉아 주십시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임산부 영양보충사업, 철분제가 대표적인데요. 철분제제가 처음에 임산부 선호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해서, 임산부들이 좋아하는 철분제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아는 훼럼, 훼로버, 헤모콘틴 이런 종류인데 종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부작용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게 있는가 봐요. 속이 쓰리다든가 변비가 생긴다든가. 그래서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다양한 선호도를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2014년부터 16년까지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세 종류로 줄여서 경쟁 조달입찰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앞으로 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경쟁입찰로 계속 할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유성구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 정책 창안대회를 했어요. 2017년도에 어린이 정책 창안대회를 해서 거기에 보면 유성구 보건소에서는 금연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흡연구역으로 더불어 사는 유성구” 해 가지고 장려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전매사업으로 담배를 팔잖아요? 국가 독점사업이에요. 담배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유성구 재정에, 대전시 재정에 엄청난 보탬을 주는데, 금연권이 있으면 흡연권도 있어요. 그런데 유성구 보건소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장기검토”. 유성구청장이 장려상을 줬어. 어린이 정책 창안대회에. 그럼 유성구 보건소는 유성구청장 산하 기관이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어떤 사람은 상을 주고 어느 부서에서는 장기검토. 흡연부스는 건강에 더 큰 피해를 발생해서 못 만들어준다 하고 장기검토라고 보건소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유성구청장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어느 부서에서는 상을 주고 장려상이라고 해서 상금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답변이 “장기검토”야.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저는 흡연부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흡연자를 통해서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흡연을 사회적으로, 강제적으로 막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측면들이 있고, 가장 좋은 금연 국가정책은 담배를 생산 안 하는 거죠. 판매를 안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하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하면서 흡연자들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흡연부스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장기검토가 아니라 이것도 정책에 넣으셔 가지고요.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하셔 가지고…. 흡연자도 권한이 있어요. 담배를 필 권한이. 그럼 국가에서 팔지 말아야지. 담배나 술이 필요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금주법을 만들었다가 밀주가 성행해서 할 수 없이 또 술을 만들어서 파는데 이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하는 사람 마약 못 끊듯이 담배도 거의 그 정도인데 그럼 이 사람들도…. 우리 유성구청도 그래요. 담배 피는 사람이 거지 같아 이렇게 보면. 비오는 날 이러고 가 가지고…. 우리 모 과장님은 젓가락에 끼우고 담배도 피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보호해 줘야 돼요. 왜 팔어? 담배세가 50%도 넘는데. 100%요 100%. 2,500원짜리 5천 원 받으면 세금이…. 그러면 그 사람들도 권리가 있죠. 보건소장님, 내년에는 흡연자들도 좀 살 수 있게, 집에서도 대우 못 받는 흡연자들 나와서라도…. 요새 여성흡연자들 많은데 여성도 기호식품이니까 핀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건강이 허락하면 핀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좀 흡연부스를 만들어 주시든지 흡연자를 위한 권한…. 뭐 길거리도 못 피게 하지 다 못 피게 하는데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책임행정 실명제 이런 얘기하시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지금 보건소 자료를 보고 상당히 실망도 많이 하고 자료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하다고 느껴요. 소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 소장님이 꼭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시간관계상 말씀 안 드리고, 심 과장님이 와서 시정도 하고 그래서 말씀 안 드리는데, 상당히 말씀드릴 게 많은데 자료 좀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십시오. 의원은 구민을 대표로 해서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질의응답도 훨씬 짧아져요. 자료가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제출하셔서 그러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성실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감사 자료는 제가 올리기 전에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실수나 잘못된 자료를 올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위원님들한테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 전달해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을 만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서로 간에 상의 드려서 더 좋은 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35만 구민의 보건을 책임지시는 소장님,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흡연부스도 내부 검토를 거쳐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배 피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여성도 담배 피는 사람 많고. 여성들이 담배 피는데 돌아다니면서 피는 걸 상당히 불편해. 그 사람들도 불편하니까 부스를 만들어 주시던지 어떻게 할 수 있게…. 유성구에서 다른 행정도 많이 하시는데 흡연권도 보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현장방문이 16시에 예정되어 있으니 관련부서는 현장에서 수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과 시정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1일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아낌 없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