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평, 송악, 송산 라 지역구 최연숙 의원입니다. 제58회 2차 정례회 본회 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 를 주신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큰 도약, 살맛나는 당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 취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을 살릴 최대 동력으로 교육이라는 카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교육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주민 이탈 현상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우수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타 지역 학생들이 찾아오는 교육 선도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그 동안 교육청에만 맡겨 뒀던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한 고민으로 본 의원은 당진 시 교육경비 확대 및 지원 촉구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홍장 시장님께서는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하시면서 “품격 있는 교육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 누구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품격 있는 교육문화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양성이 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새 희망의 미래와 함께하는 아동친화도시를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아마도 시장님이 꿈꾸시는 당진시의 미래는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당진!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은 생기 넘치는 희망찬 당진!” 이라고 생각합니다. 1996년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당해 연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 할 경우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토록 한 조항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의 폭의 차가 커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이 초래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시는 2019년도 예산안 기준 총 예산액 8,183억 원이고, 시세 수입액 1,743억 원의 재정이 확보 가능하여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으므로 교육경비 지원 할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당진 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3조를 보면 “시장은 각 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 액을 당해 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 계 시세수입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당진시보다 재정규모가 열악한 보령시, 서천군, 예산군도 6%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당진시의 시세수입이 해마다 증가하나 교육경비지원율이 시 조례에서 명시한 5%범위에도 못 미쳐 2017년에는 4.02%, 2018년에는 3.66%로 감소해 왔습니다. 시민들은 당진시가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나 실상 시세수입 대비 4%대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 건립 업무협약에 따라 대덕수청지구 (가칭)수청초등학교 신설관련 보조금 50억 원을 2년간 분할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각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경비 지원 금액은 2년간 25억씩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당진지역은 초･중학교 신설 등 교육시설이 타 시군보다 많아 시와 교육청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당진 시 교육경비 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진 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규모를 5%이내에서 6%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수청 초･중학교 복합화 시설 사업으로 인하여 소요될 50억 원의 금액을 당진 시 교육경비에서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당진 시와 교육청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협의체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학 교육협력 협의체 마련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은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는 것이며, 더불어 지역교육 활성화의 초석이 되어 당진시가 명품 교육선도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행복한 꿈이 우리지역 곳곳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정 여건과 행정수요의 변화를 고려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조직 및 인력 운용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하여 시장이 작성하여 의회 에 우선 보고하고,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인력운영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라는 명목으로 통제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획수립 대상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입니다. 2페이지 중기 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의한 대외적 여건으로는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과거 중앙정부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던 조직과 인력 운용 방식에서 점차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기준인건비 한도 초과 집행에 대한 보통교부세 감액제도가 금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 확충 정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의 증가하는 신규 기준인력에 대한 승인이 대체로 늘어날 전망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력운영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주민자치 형 공공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향후 읍면동을 중심으로 주민자치, 복지, 간호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인력확충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우리시는 주민자치 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도내에서 최고 많은 32명의 현장인력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의 대내적 여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유사규모의 타 시군에 비해 과소한 기준인건비로 인해, 인력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으로 원활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유사규모의 타 시군에 비해 인구, 예산, 자체세입, 건축인허가 건수, 산업단지 규모 등 우리시의 시세는 도내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기준인건비는 반대로 하위권입니다. 이로 인해 공무 직, 기간제 등 비정규직의 양산이 불가피하였고, 업무량 증가에 따른 근무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원에 대한 보상은 축소하고 있으며 또한 1인당 업무량 증가로 민원처리 시간지연 등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넓은 산업단지,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곳곳에 상권이 형성되는 등 도시화가 가속화 되는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또한,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고령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다행히도 출산율은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높은 편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던 북부권의 밀집된 산업단지가 역으로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균형성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에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 행정수요 변화 예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주거, 문화, 환경, 이웃 간 갈등 등의 사회 적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젊은 층의 인구유입으로 인한 출산율 향상과 이에 대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고령화 및 주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복잡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여가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관리인력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가 전망됩니다.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여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관련분야의 기능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맞춤형 복지 분야에 대한 조직 및 인력강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 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에 우리시가 전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조직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기본방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된 인력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우리시 최초로 시행예정인 찾아가는 인사(조직) 상담소 운영을 통해 소통하는 인사행정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이 조직발전 및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능력개발 기회 를 확대하여 동기부여는 물론 업무능력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력 감축분야 발굴을 통한 기능인력 재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페널티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방만한 인력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기준인건비 내 인력운용을 원칙으로 삼아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업무개선을 통한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등 감축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인력 재배치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신규 증원 인력은 지원부서 보다는 사업부서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미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 및 인력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자 새로운 발전모델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조직과 인력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저 출산과 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른 평생교육, 보건, 복지, 간호 등의 관련 분야에 인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억제하고 공무 직 근로자의 명확한 사무배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여 단순･반복적 업무로서 책임성과 업무의 난이도가 낮은 사무에 대해 업무를 분장하고, 상시･지속적이고 책임성이 높은 업무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인력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하겠습니다. 지역 여건, 증가하는 행정수요 등에 맞는 기준인건비 산정을 위해 행정안정부에 기준인건비 대폭 증액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영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변화하는 복잡․다양한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인력을 연도별․기능별로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한지 추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원은 우리시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산정해서 매년 말 통보하는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증원이 가능합니다. 2019년 75명을 비롯해 2023년까지 총 215명의 증원인력은 향후 5년간 신규현안 사업에 필요한 부서별 인력을 검토한 수치로, 이 조차도 현시점에서의 수요를 판단한 것으로 추가적인 수요를 감안한다면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적인 반영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무조건적인 증원보다는 민간위탁이나 비효율성을 제거한 조직재설계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시는 연도별로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감원요인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 인력을 증원 할 경우에는, 저 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복지 분야 52명, 고용, 녹지, 투자 통상 농축산업 등의 산업경제에 20명, 인구증가와 미세먼지 등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관리 분야 17명, 공동주택 건축,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시주택 분야에 20명, 지역개발11명, 방재 민방위에 8명 등에 중점을 두고 인력을 증원해 나갈 것이며, 다만 기획조정 등의 관리 분야 인력증원은 최소화하고 사업기능 위주로 신규 인력을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될 읍면동 증원요인은 주민자치 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에 따른 주민자치 및 복지 현장인력이 충원되는 사항이며, 현 정부의 중점 추진시책으로 향후 지속적인 인원증원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기준인건비는 892억 천5백만 원으로 전년도 790억 천4백만 원에 비해 12.9%가 증가했으며, 연도별 순계세입 규모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의 수치임을 말씀드리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6페이지에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비정규직 사전심사위원회 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내부 공무원으로 위원회 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들이 각 실과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0여명 되는데요. 1개월 단위부터 1년 단위까지 한 500여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심의해가지고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필요 없다면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심의제를 운영해 가지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사전 심의위원회 가 언제 구성됐습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몇 월 달에 됐나요?

이번에 처음 11월 달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입니다. 당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 보고의 사유는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10년 이상 미집행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2012년 4월 도입됨에 따라, 시의회 해제권고제도 시행을 위하여 우리시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제도 개요입니다. 관련근거는 「국토계획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이며, 해제권고 제도의 목적은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 최소화와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 권고를 통한 해제를 촉진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해제권고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과 중ㆍ장기적인 사회 적 필요성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도시 관리 계획 재검토 기준에 적합 등 입니다. 의회 해제권고후 지자체 조치 사항으로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가 불가한 경우 해제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 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3.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입니다. 도시지역 6개소(당진, 합덕·우강, 송악, 면천, 신평, 중흥)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소(송산 상거리, 정미 덕마리, 순성 봉소리, 송악 한진리, 신평 남산리, 고대 용두리) 및 비도시지역에 기 결정된 시설 1,772개소 중 집행시설은 1,343개소(75.8%), 미집행시설은 429개소(24.2%)입니다. 각 시설별 결정 현황과 집행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4. 2018년 11월말 기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은 전체 미집행 시설 429개소 중 202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대상인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과 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272개소로 전체 미집행 시설의 6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상 사업비는 도로가 약 2,913억 원, 공원이 약 2,088억 원으로 두 시설의 예상 사업비는 약 5,001억 원이며, 이는 전체 예상 사업비 약 5,237억 원의 9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 검토입니다. 가. 사업비 확보를 통한 시설 조성 방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을 위한 총 사업비는 약5,237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3년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투자된 시의 평균 예산은 연간 약 154억 원으로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하여는 예산배정 우선순위 조정과, 타 분야 예산절감을 통한 사업예산 증액편성 등 행정과 의회 의 적극적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와 보상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집행부서에서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이행 실효시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우선해제시설 검토와, 해제권고제를 통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검토기준을 보고 드리면, 「도시･군 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우선해제시설을 검토하고, 2012년 4월 시행된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 보고 후 지방의회 의 해제 권고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가 가능토록 되어 있어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보고를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5쪽, 6. 검토결과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도시･군 계획시설 장기미집행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검토기준과 당진 시 여건변화 및 관계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해제시설을 선별 검토한 결과 장기미집행 시설 272개소 중폐지, 부분폐지를 통한 우선해제시설 70개소 및 집행시설 39개소를 제외한 장기미집행 시설은 163개소로 검토 되었습니다. 6쪽, 도시지역별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마지막으로 의회 협조 요청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에서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자체장에게 회 신하여야 하며, 해제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1년 이내에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산 확대와 지방의회 의 해제권고가 가장 적극적인 해소방안으로 판단되므로 의회 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 드리며, 이하 붙임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연숙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당진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팔천팔백칠십억 천이백십구만 원(8,870억 1,219만원)으로 기정예산 팔천육백칠십사억 칠천십삼만 원(8,674억 7,013만원)보다 백구십오억 사천이백육만 원(195억 4,206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 계가 백구십사억 오천육백육십오만 원(194억 5,665만원)이 늘어난 칠천육백오십오억 구천육백육만 원(7,655억 9,606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어 검토 후 2천 2백만 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고, 특별회 계 예산안은 천이백십사억 천육백십삼만 원(1,214억 1,613만원)으로 기정예산 천이백십삼억 삼천칠십이만 원(1,213억 3,072만원)보다 팔천오백사십일만 원(8,541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검토 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 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