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2018년도 시민정책담당관실ㆍ민관협치담당관실ㆍ혁신담당관실ㆍ지역공동체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9년도 시민정책담당관실ㆍ민관협치담당관실ㆍ혁신담당관실ㆍ지역공동체담당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최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하는 인재개발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7111만 3000원으로 기정액 4억 7011만 3000원에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며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입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0억 1593만 1000원으로 기정액 73억 8589만 8000원 대비 5%에 해당하는 3억 6996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사업에서 교육생 등 급식용 식자재 구입비 집행잔액 2550만원, 의무실 의약품 등 구입비 집행잔액 150만원, 체성분 분석기 및 자동혈압기 구입비 집행잔액 81만 1000원, 역량개발교육사업에서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3616만원,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사업에서 외국어 정예과정 국외연수 여비 집행잔액 600만원,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191만 6000원, 237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370만 7000원,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93만 2000원, 체육관 방송장비 설치공사에서 시설비 집행잔액 315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2억 6780만 7000원과 부서운영비 248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강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0만원 증액된 4억 7111만 3000원입니다. 100만원 증액된 것은 시설사용료 증액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01%인 3억 6996만 7000원이 감액된 70억 1593만 1000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입니다. 교육생 등 급식용 식자재 구입 2550만원, 5급 승진예정자 역량개발 위탁교육비 3500만원, 공무원사이버 외국어교육 운영 등 위탁교육비 2191만원, 보수 2억 6108만 7000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6쪽 교육생 등 급식용 식자재 구입은 당초 계획인원보다 2018년 말 급식인원 감소가 예정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2550만원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36쪽부터 237쪽 5급 승진예정자 역량개발과 공무원사이버 외국어교육 운영 등 위탁교육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5691만원을 감액하였는바 5급 승진예정자 역량개발은 당초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을 직접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사이버 외국어교육 운영과 시민사이버교육센터 콘텐츠 임차는 낙찰차액 등 2191만원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37쪽 보수는 인사발령에 따른 직급별 인원 변동 및 퇴직자, 휴직자 발생 등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108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와 관련해서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정원이 지금 현재 37명인데 36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 36명이면 크게 부족한 저기는 아니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훨씬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충원된 게 최근에 충원됐고 그전에 직급별 정원이 있는데…….

그러면 평균 현원이 몇 명으로…….

평균 현원은 그동안에 한 2명 정도 계속 35명 정도…….

그러면 37명이 35명으로 유지됐었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보수 문제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2억 6000만원 감액한 것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에 표시가 없어서 이게 위원들이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2억 60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앞으로는 주요 감액내역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자료도 감액사유가 딱 1개만,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감액사유만 표시됐지 사업내용이든 어디든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감액이 됐는지, 원장님 보시면 그렇죠?

이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라 하더라도 재정관리 프로그램 전산상에 입력되어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입력된 것 그것을 그대로 유인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설명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인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다른 부서에서 감액사유, 예를 들어서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감액사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600만원, 그렇죠?

네.

그런데 다른 데는 사유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산설명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됐으니까 위원들이 알아서 이해하고 질문하라 이렇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정된 서식 이것을 그대로 출력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설명이 못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 달라고요.

아무쪼록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충분한 내용을 기술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감액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액사유도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 자료설명을 또 자료요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꼭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다른 것은 저는 이의 없고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7페이지 보시면 외국어정예과정 운영에 보면 저는 성과지표는 그런대로 잘 만드셨다고 생각하는데 목표실적 이것 외국어정예과정이 목표가 20%이지 않습니까? 입교 평가 대비 20% 이상 향상인데 실적이 2017년에는 111% 이렇게 된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2018년도 안 나와 있는데 목표를 어떻게 앞으로,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건지 아니면 실적을 111%라고 한 것이 잘못된 건지…….

조성혜 위원님, 이 건은 이따가 예산안 때…….

죄송합니다.

지금 추경 저희가 안을 다루고 있으니까 예산안 다룰 때 그때 충분히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할 때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10페이지 보면 사이버교육 위탁교육비인데 시민사이버교육센터 콘텐츠 임차가 1400만원 감액이 됐죠, 그렇죠? 위탁교육비…….

사이버…….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콘텐츠 임차 시민사이버교육센터 콘텐츠 임차가 1억 16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 사유는 뭐죠?

이게 낙찰차액입니다.

차액입니까?

네, 입찰결과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보통 한 10% 정도는, 좀 많이 나서…….

보통은 한 15% 정도 이렇게 납니다.

10%는 가능하면 안 넘어야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추후 세부사업설명서 작성하실 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시더라도 감액이나…….

충분한 내용을 기술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물론 낙전이라고 그래서 낙찰차액이 나오고 전반적인 돈을 쓴 내역 중에 전부 제대로 100% 쓰지 않고 다시 환급하는 사례가 거의 전 부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금계획에 대해서 조금 교육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관리 부서장들이 돈에 대해서 단돈 1원이라도 시민의 돈을 쓴다는 생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좀 싸게 집행을 할까 그러한 고민도 있고 전부 다 100% 소진해서 집행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예산 절감을 했구나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그렇게는 보고 싶은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저는 가능한 한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고 돈을 썼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가급적 예산편성이 됐다라고 하면 95% 이상 집행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입찰 과정에 낙찰차액도 발생되고 그리고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인원수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게 곧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앞으로 좀 잘 맞춰주세요. 남기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다 소진하고 저기하는 쪽으로 해서 아끼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민경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다른 게 아니라 정확한 예산수립을 통해서 산출을 해서 집행을 해야지 않느냐, 예산 수립 시에는 너무 넉넉하게 잡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죄송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 승진예정자 역량개발에 5000만원을 예산을 잡았다가 3500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 감액이 많은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직접 운영했기 때문에 발생한 차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희가 행감 때 보면 5급 승진예정자 역량개발에 참여자 수가 현저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유도 있지 않나 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급 승진예정자 역량개발 교육 그 과정을 금년 ’18년도에 신설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우리 시 인사과하고 5급 승진할 때 개인별 역량평가를 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교육점수 이것을 평가해서 승진 때 반영을 하자 그래서 5급을 승진하려면 역량개발 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초에 검토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인사방침이 이수의무제로 하기에는 너무나 조급한 게 아니냐, 너무나 급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것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필수이수제가 아니고 하다 보면 그것을 필수이수제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문교육기관에다가 용역을 주려고 당초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취소되고 보류되면서 그런 위탁교육까지 용역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냥 전문강사만 초빙을 해서 한 결과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4억 7111만 3000원, 세출예산 70억 1593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시설사용료 증가분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보수 및 위탁교육비 등 감액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세입예산 총규모는 4억 6885만 6000원으로 전년도 4억 6314만 5000원 대비 1.2% 규모인 57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에서 56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75억 7582만 3000원으로 이는 전년 73억 8860만 4000원 대비 2.5% 증액된 규모로 전년보다 1억 872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로 보면 청사유지ㆍ관리는 15억 3180만 5000원으로 전년도 12억 4441만 6000원 대비 23%인 2억 873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사시설물 및 청소 대행사업비가 1억 773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9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석면철거공사 4200만원과 312쪽 본관 LED 조명 교체공사 4900만원입니다. 또한 생활관 냉ㆍ난방기 구입 자산취득비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입니다. 전년도 3억 2606만 4000원보다 1248만원이 감액된 3억 13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125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3쪽 내실 있는 교육운영을 위한 사업으로는 먼저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 사업에는 전년도 2974만 7000원 대비 646만 4000원이 감액된 23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량개발교육사업비로 1억 69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중견간부양성교육을 위해서 전년도 5억 46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5억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입니다. 전년도 4억 1080만원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4억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행정실무 기본교육입니다. 전년도 3억 5173만 6000원 대비 11.5%인 4044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9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전문교육 과정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7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입니다. 예산액은 7억 2205만 8000원으로 전년도 4억 95만원 대비 3억 211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자산취득비로서 사이버교육시스템 DB서버 교체비 3억 2300만원하고 전산교육장 PC 그리고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 674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장비 유지ㆍ관리비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등 인건비로서 30억 82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1억 19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3%인 571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6885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72쪽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는 대강당 등 교육시설과 체육관 등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 세입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3쪽 위탁교육생 급식비는 연간 군ㆍ구 교육생 및 직원 등에 대한 식대 수입을 세입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73쪽 위탁교육비는 군ㆍ구 및 공공기관 직원 등 위탁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세입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3%인 1억 8721만 9000원이 증액된 75억 7582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청사시설물 및 청소 대행사업비 1억 7730만원, 석면철거공사 등 9100만원, 생활관 냉ㆍ난방기 구입 등 1900만원, 사이버교육시스템 DB서버 교체 등 3억 2006만원 등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쪽 청사시설물 및 청소 대행사업비는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9.7%인 1억 773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한바 증액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1쪽부터 312쪽 석면철거공사 등은 석면철거공사와 본관 LED 조명 교체공사비로 9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재개발원 현지시찰 시 강의실 리모델링과 대강당 및 강의실 방송설비 교체 및 보수 등, 6쪽이 되겠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노후시설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금회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사료되기는 하나 향후 예산반영 요구 등 제반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안 314쪽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 국외연수는 선진국가의 다양한 행정문화 체험을 통한 국제적 감각 습득 및 해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요시책 개발에 접목ㆍ활용코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의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316쪽 시민사이버교육센터 운영 등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과 평생교육법 등에 의거 공무원 사이버외국어 교육 및 시민사이버교육센터 운영비 2억 5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예산안 316쪽 사이버교육시스템 DB 서버교체 등은 사이버교육시스템 DB 서버교체비로 3억 2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산교육장의 노후된 PC 및 관리 소프트웨어로 내용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교육생에게 안정적 교육환경을 제공코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PC 및 소프트웨어 교체 수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앞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에서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예산안 311쪽에 청사시설물 및 청소 대행사업비가 증액편성된 사유라든지 냉ㆍ난방기 구입에 있어서 추가 교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보완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 중에 청사시설물 및 청소 대행사업비 그게 이제 27.3% 증액됐습니다. 증액됐는데 전년도에는 전체가 8억 9600만원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10억 7400만원 그래서 무려 1억 7700만원이 증액편성되는 겁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된 직원들 전체가 18명이 공무직이 있는데요. 그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27.3% 인상된 내용입니다. 2018년도에 최저시급도 16.4% 인상됐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최저시급이 10.9% 인상될 예정이고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관리담당관실 여기에서 산하 공사ㆍ공단 직원들에 대한 공무직 이것을 책정해 줍니다. 책정해 주는데 책정된 금액 그 인건비를 반영한 겁니다. 첫 번째가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활관 냉ㆍ난방기 구입비 이것은 지금 전체에 우리가 46대 정도 교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무심사 과정에 16대 정도, 1900만원만 반영이 됐고 30대가 미반영 됐는데 사실상 현재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없지만 다만 고장 났을 때 단종된 품목이기 때문에 부품을 구입하는 데 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려움이 없지만 일단 유지ㆍ보수를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교체되는 냉ㆍ난방기는 지금 현재는 냉방만 됐었는데 이것을 냉ㆍ난방으로 혼용, 겸용으로 할 수 있도록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석면철거공사, LED 조명공사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2031대의 등이 있습니다. 일반 조명등하고 LED 조명은 406개 있고 그렇게 있는데 전체 중에 한 16.6%뿐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LED로 교체된 게. 그런데 내년에는 427개 해서 49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LED를 함으로 인해서 전기에 대한 효율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장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우리 원에 오셨을 때 건의를 드리고 그랬는데 사실상 방송장비는 2010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설치했는데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1년 정도 경과된 겁니다. 불과 1년 정도 이렇게 경과되었지만 현재 사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성능에는 큰 지장은 없고 다만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추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 PC, 노후 PC 교육생들한테 교육환경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235대가 있는데 교육용이 190대, 업무용이 45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교육장에 PC를, 전체 105대를 여기가 되어 있는데 58대만 내년에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관리 소프트웨어 그것도 58씩 이렇게 해서 예산을 6700만원 정도, 원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PC도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버겁다, 단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의 강의실 리모델링 예산을 왜 요구를 안 했느냐, 편성이 안 돼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그동안에 인재개발원이 종합행정타운으로 해서 제2청사 루원시티에 이전을 하겠다 이런 검토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전한다는 계획도 불확실하고 언젠가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을 틈틈이 투입을 해서 유지ㆍ보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의실 리모델링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19억 9000만원, 근 한 20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산출해서 예산실에 요구는 했어요. 본예산에 편성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인천시의 전체적인 재정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좀 차순위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요. 우리 최강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사시설물 관리가 최저인건비 때문에 계속 한 20% 이상씩 ’17년부터 3개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거죠, ’19년도까지?

네, 그렇습니다.

생활임금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임금 책정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노ㆍ사 간에 임금협정을 하고 그 임금협정된 내용을 우리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시 산하 공사ㆍ공단에 대한 인건비를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시달을 해 줍니다, 각 부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사용자 입장에서 편성을 해서 얼마 범위에서 편성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는 하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 공직자니까 이런 것도 세심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LED공사, 조명공사는 약간 늦은 감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공서는 사오 년 전부터 계속 교체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게는 국비지원도 받고 그러는데 요새는 국비지원이 안 되죠. 이게 전기절약도 많이 되는데 태양광발전 시설은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저희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이게 국비신청도 되거든요, 관공서에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요.

에너지정책과하고 우리 주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일단 판단해 본 다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이버 외국어교육 운영은 위탁교육을 하는 거죠?

사이버 그것을 임차해서 이제 용역을 발주해서 교육프로그램 그것을 도입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모든 비용은 다 대주고 사무실도 대주고?

아니요.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사이버 공간이라 인터넷상으로…….

인터넷상으로만 하는 거고요?

네, 회원으로 시민들이 가입을 해서 외국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해당되는 강좌가 있다라고 하면 신청을 해서 자유롭게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DB 교체 있죠, 사이버교육?

네.

이것 새로 도입해서 보증기간이 몇 년이에요?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PC에 대해서 PC 5년 이렇게 하는데 2010년도부터 아직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 구입한 PC를 내구연한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큰 고장이 없기 때문에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장이 없으면 몇 년 더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것을, 그래서 한꺼번에 고장 났을 때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연차별로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예산이…….

58대를…….

그렇게 많아요?

네, 전체 235대인데요. 그중에 58대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전 부서가 산출내역이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전 부서 산출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는 전체사업이…….

그런데 지난번에 운영위 회의 때 이게 지금 행정운영경비 산출이 2019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지 않고 2018년 것을 갖다가 해 가지고 운영위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요. 이것 지금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산출내역을 그러면 편성기준 다 들춰서 맞춰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인재개발원 들어왔는데 이것을 문제 삼는 이유는 행정운영경비의 보수 내용이 진짜 완전 엉망이에요. 이번 추경에 2억 6000 삭감된 걸로 들어왔지만 실제 본예산에는 이게 34억이나 편성되었던 예산입니다. 34억 편성됐던 예산이 집행이 24억 90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0% 이상 미집행이에요.

그게 이제 인건비…….

네, 인건비가 아까 제가 그래서 기준 정원 대비 인력 현원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본 거예요. 현원이 2명밖에 평균…….

결원.

평균 결원이 2명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10억씩 차이가 납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 기준으로…….

정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 5억씩 받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네.

예산편성이 34억이 돼 있어요. 2018년 예산이 34억이에요. 제1차 추경하고 제2차 추경에서 계속 삭감해서 결국은 24억 9000을 집행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이나 집행을 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인력운영계획을 도대체 어떻게 세웠길래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예산은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 집행은 인사부서에서 인력배치가 해당 직급 호봉이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인력배치가 그러면 저기 뭐야, 5급 줘야 될 때 6급 주고 7급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쌓여서 이게 10억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호봉이 높은 사람이 오는 때도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호봉이 높고 낮아도 연봉이, 그러면 그게 10명씩 이렇게 되고 그 연봉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실에서 전체적인 인건비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세부 산출근거 없이 제출하면 그러면 저희도 대충 자르죠, 이것 예산. 일단 그것 하나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용역을 시설관리공단에 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시설관리공단에 줘요? 지금 청사 관리와 관련해서 전체를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청사 관리를?

우리 여기 본청하고…….

아니, 그러니까 인력개발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우리 강의실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청소만 주는 거예요, 청소만?

네, 그렇습니다.

청소만 주는 거죠?

네.

청소 왜 시설관리공단에 줘요? 시설 청소용역 이런 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체적인 유지가 청사유지ㆍ관리하고 청소하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시설공단에 있는데…….

그러면 이 청소비에, 청소용역비에 청사유지ㆍ관리가 다 포함된 거예요?

네.

아니, 정확하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라고 주셨는데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예요. 그런데 예산한 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지금 예산서 준 거랑 세부편성 내용이랑 다 똑같은데 산출근거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청소 외에 어떤 건물 관리 어떤 것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반적인 청소하고 강의실…….

기계실…….

기계실 운영하고…….

기계실 운영하는 것 좋아요. 기계실 운영하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다고 해요. 청소용역은 민간위탁 주세요. 이런 것은 민간에서 해야지 이것을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 같은 것을 갖다가 이게 무슨 전문적인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것을 해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말씀드리면 원래 이게 노무직 일반인들 고용을 해서 청소를 맡기고 그랬었는데 이제 비정규직을 없애야 된다, 정규직화 해야 된다라고 해서 노무직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흡수가 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에요.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다 하는 사업인데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잘하는 사업들을 왜 관이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지금 시 산하, 우리 본사 청사시설뿐만 아니라 시 산하의 웬만한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계실 운영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여기까지 하고요. 급식비 관련해 가지고요. 교육 예상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내년도 2019년도 교육 예상 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 인원이 전체 교육생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소방이라든가 인천연구원이라든가 이렇게 쭉 있는데 교육생만 따졌을 때는 4667명 이렇게 받고요. 거기에는 신규자뿐만 아니라 장기교육이라든가 전체 공무원들이 교육생들이고 우리 직원들은 한 166명 이렇게 책정을 해서…….

직원이 백, 직원 삼십…….

직원들은 우리가 38명 기준인데 거기에는 소방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소방학교에서도 35명 그리고 인천연구원에서도…….

알겠어요. 식 수를 166명으로 보는 거예요, 평균 식 수를 166명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만.

직원들만?

네.

급식단가는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3000원이에요?

네, 그래서 20일, 한 달에 20일 하는 게 아니라 한 15식 정도만 이게 책정이 돼서 평균적으로 한 15식 정도 한 사람 앞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산출해서 8960만원.

네, 팔천구백…….

교육생, 교육생은.

교육생은 말씀드렸다시피 4667명 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급식단가가 3000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3000원입니다.

맞아요?

지금 3000원씩 받고…….

3000원씩 받는데 식자재 구입비는 얼마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따졌을 때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얼마에 파냐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급식재료비가 얼마가 들어가냐고요. 식 단가라는 게 얼마냐고요.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 2억 5000, 연간…….

아니, 식 단가를 물어보잖아요.

단가는…….

1인당 얼마 계산하시는 거예요? 1인당 얼마짜리 식사를 제공하고 계시냐고요.

1인당 한…….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는 3000원으로 공급을 하는데…….

아니, 세입은 1억 4000 잡아 놓으시고 세출은 2억 잡아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일단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편성한 예산액에 대한 차이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은 책정을 안 하고…….

그러면 시 산하 공무원들은 밥값 안 내요?

급량비를 안 받고 외부, 신규 채용자라든가 장기교육 들어오는 교육생들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갭이 좀 생깁니다.

아까 교육생 인원이 연 인원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교육생 4667명입니다.

이것도 15일만 잡은 거예요?

14.34 아마 해 가지고…….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 며칠 잡은 거예요? 산출근거를 안 주니까 이걸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다 와서.

이게 한 평균적으로 14.34식 정도 산출이 됐는데요. 이게 전체 전문교육과정, 시책교육과정 그 일정도 다르고 3일짜리도 있고 장기교육생도 있고 전체적인 것을 따졌을 때 평균적으로 14.34식 정도.

이게 그러면 식비는 시 산하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군ㆍ구는 빠지는 거예요?

군ㆍ구 장기 들어오는 직원들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군ㆍ구는 받고 시 직원들만 안 받는 거예요?

아니요, 장기교육생만 받고.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요. 시 산하 중에서 시 산하 교육대상은 시뿐만 아니라 군ㆍ구하고 공사ㆍ공단 직원이 있는데 시 직원들한테는 안 받고 군ㆍ구라든가 공사ㆍ공단…….

왜 그래요, 그것은? 시는 안 받고 나머지는 받고 그래요?

우리 시 예산은…….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사ㆍ공단 회계라든가 군ㆍ구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동으로 산출되는 서식에 따라서 위원들한테 제출하다 보니까 위원들은 이것 회계를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산출근거가 없어서.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라서 일단 재정기획관실에다 다시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보완이 돼야, 산출근거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것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아까 제가 미리 성과지표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나와 있는데 행정환경에 걸맞은 교육을 통한 전문행정인 육성에 지금 현재 신임인재 양성교육과정과 분야별 전문교육과정, 외국어정예과정교육 이게 전체적으로 ’18년에 보면 성과목표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년 성과지표를 좀 더 상향으로 잡지 않으면 이미 달성한 것을 성과지표로 잡게 되기 때문에 성과지표 수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수정을 요구하고요.

네.

그 다음에 분야별 전문교육과정 운영에 80% 아니, 외국어정예과정 운영에 20%가 입교평가 대비 20% 이상 향상한 수인가요? 사람률인가요. 이게 어떻게 해서 매겨지죠? 111이라는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입교했을 때의 점수…….

점수의 20% 이상?

네, 20% 향상시키겠다.

그래서 실적이 111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거죠? 사람 수인가요, 이게?

평균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네?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중에 20% 이상 향상한 성적이 그 사람이 몇 프로면,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111.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 입교 당시에는 영어 토익점수가 200점 만점에 83.7이었다라고 했을 때 수료할 때는…….

100점 넘었어요?

향상시키겠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중국어라든가 영어하고 합쳤을 때 평균적으로 향상된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이상 향상한 사람의 수인지 측정 산식이 정확하지 않아서…….

점수…….

점수?

점수가…….

점수가 20% 이상 오른 사람의 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총 점수를 얘기하는 건지 이게 지금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아마 이게 입교 당시 평균하고 평균이 예를 들어서 80점이었다 그러면 그것의 20%를…….

60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게 80점으로 된다…….

80점으로 된 사람의 수를 얘기하십니까?

점수.

점수, 점수가 평균 점수의 총액…….

아니요, 평균 점수를 20% 올리겠다 아마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리겠다는 목표는 알겠는데 실적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점수가 나옵니다. 그것을 결과로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추가로 나중에 따로 질문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목표치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통하여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은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시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6조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인권 기본조례안을 제정하도록 권고한 결정문을 토대로 하였고 인천을 제외한 16개 광역단체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활발한 인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인권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시민의 인권향상 및 인권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2년 4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인권 기본조례의 제정을 권고하고자 통보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인천을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의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 조례안은 이번이 세 번째로 발의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2016년 1월 11일 제7대 의회 이용범 의원이 발의하였고, 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9월 7일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상정되어 수정가결되었으나 2016년 9월 9일 제7대 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있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4일 제7대 의회 이한구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미상정되었고 제7대 의회 임기종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7일 세 번째 조례안이 발의되어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타시ㆍ도 조례 제정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2012년 4월 19일 통보하였고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는 제정권고 이전인 2010년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어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가 2012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는 2012년 5월에 제정하여 시행 중에 한 차례 폐지되었다가 2018년 10월에 다시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말 현재 17개 시ㆍ도 중 인천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인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 관련 여론동향입니다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다음은 조항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로 안 제2조입니다. 안 제2조는 인권에 대한 정의 규정을 헌법과 법률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에서 통보된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의 법률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일컫는 것으로 동법 제2조제3호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 5쪽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성적지향에 대한 해석이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논란이 있어 이 부분을 삭제할 것을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정 시행 중인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국가인권위의 표준조례안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인권에 대한 정의를 본 조례안 제2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7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본 조항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권이란 헌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로 되어 있어 본 조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감의 책무로 안 제5조입니다. 본 조항은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려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상충된다는 법률자문이 있었고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6쪽이 되겠습니다.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향후 조례를 집행함에 시장과 교육감의 권한 및 그에 따른 사무집행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권센터의 설치로 안 제10조제2항제6호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제6호는 인권교육 및 인권교육지역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인권교육지역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제6호를 인권교육 및 인권교육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과 인권보호관 설치ㆍ운영으로 안 제11조제1항, 안 제18조부터 제20조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11조제1항은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18조는 합의제 형태의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 신설 및 인권보호관의 설치는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조례를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1조제1항과 제18조의 규정과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인 조직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음 인권위원회의 운영으로 안 제15조제5항과 정책 등의 개선권고로 안 제17조제2항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제정을 권고한 인권 기본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은 존엄한 존재임을 인정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제3의 도시이며 300만명의 시민이 살아가는 인천광역시만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권 조례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인천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인권보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되어지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건 혁신담당관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담당관 최기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국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단 일부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10조제2항제6호의 인권교육 및 인권교육지역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성에 대한 범위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인권교육 및 인권교육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요청드립니다. 또한 제11조제1항 인권인력확충 및 전담부서 신설에 대하여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항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한번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8조 인권보호관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음에 따라 제1항을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 또한 제2항을 신설하여 ‘인권보호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4조 위원의 ‘해임’을 ‘위촉’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임은 공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있는 자에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에 위촉된 분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해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최기건 혁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성혜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혁신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기관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반국민들이 인권적 침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보상 및 또는 그 직장에 대한 권고까지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의단체입니까, 국가기관입니까?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죠?

네.

정의에 따르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ㆍ증진하여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전담 독립국가기관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부터 인권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여태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찬반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행부와 의회 간에 조율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17개 광역시ㆍ도 중에 16개 광역시가 다 하고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집행부가 무책임하게 이것을 제출하지 않음을, 이 무책임함을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권 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가 당연히 해야 될, 제정해야 될 사항들을 집행부가 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떠넘겨 가지고 이것을 왜 시민들과의 싸움을 야기시키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저희가 시민 간에 다툼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안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름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사회이고 당연히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자들을 보호하자 하는 취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가가 권고, 국가기관이 권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조례들이 제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같이 누르셨는데요. 노태손 위원님, 조금 남궁형 위원님이 빨리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먼저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남궁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시ㆍ도는 집행부가 발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집행부가 이것을 갖다가 인권위에서 분명히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계속 늦춰온 이유가 단지 여론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말씀하셨죠?

네, 서로 간의 의견조율에 대한 부분에서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하는 데 지금 몇 년이 걸린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꼭 만들어야 되는 법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저희가 마치 시의회가 성소수자를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가 나오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게 집행부가?

저희들…….

아니, 저희가 시의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시민들하고 이렇게 맞대응하게끔 집행부가 해서 되겠냐고요, 이게.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화해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옳다고 얘기하고 국가 상위법이 바뀌어서 되면 집행부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것 발의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한 5개월 됐지만 모든 책임은 어쨌든 간에 시 정부의 책임이에요. 어쨌든 시장님은 바뀌었지만 그동안 이어온 지금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 어차피 지금 사실 원안에서 많이 벗어나서 조성혜 의원님이 그래도 많은 여론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정을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수정을 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앞으로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조성혜 의원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5조 교육감의 책무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할게요. 일단 교육감의 책무 부분은 지금 도성훈 교육감님이 어쨌든 학생인권 조례든 학교인권 조례든 고민을, 공약사항이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의원이 교육감 사무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침해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인권보호관 부분, 나머지 문구 수정이나 인권교육지역협의체나 이 부분을 네트워크 구축으로 바꾸는 것에 일단 동의하고요. 그리고 제11조,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11조 부분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18조 인권보호관은 전체 규정을 삭제하기보다는 우리 혁신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아까 내용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아, 여기 있습니다. 일단 시민인권보호관으로 하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합의체 형태인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로 하고 그 다음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일단 하고요.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올바른 인권세우기 시민단체에서 오셔서…….

제가 일단…….

그것 하나만. 왜냐하면 의견을 들으시고 제13조에서 위원장이 그 부분하고 의견수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제13조에 뒷부분 지금 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고 뒷부분은 삭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제19조 인권보호관의 직무 부분을 또 제안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빠지는 거죠. 제18조를 단출하게…….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걸로, 제18조와 제19조는 삭제하시는 걸로?

아니요, 제18조는 아까 금방 말씀했던 것처럼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합의제 형태의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로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견주신 것을…….

동의한다는 거죠.

동의하시는 거고 다만 제19조는 아예 전체적으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 단체들이 와서 의견을 주신 것들을 조성혜 의원님이 다 수용하셔서 여러 가지 수정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정리를 할게요. 제4조의 시장의 책무 관련해서 제4조제2항에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인권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얘기가 됐고 제5조 교육감의 책무는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제7조제2항제3호를 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전략을 인권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으로 그 다음에 제5항을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 평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10조 인권센터의 설치는 집행부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얘기하셨고 제11조도 집행부 의견을 수용해서 제11조제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1항만 삭제하고 나머지 항들은 항을 올리는 것으로 얘기하셨고 제13조는 직무대행을 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쭉 나와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직무를 대행한다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15조 관련해서는 인천광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집행부안을 수용하셨고요. 제17조 정책 등의 개선 권고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를, 아니,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를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18조는 지금 집행부안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하셨고 제19조, 제20조는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사실은 이 조례가 갖는 가치와 권위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인권회 의의와 평가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근거로 설립되어서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이중적이고도 특수한 성격을 지닌 독립국가기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조항이 원래 제안하신 데서 수정되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제6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시민의 권리와 협력으로 그리고 항이 없는 것을 항을 만들어서 제1항에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회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에 시민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시 인권시책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로 지금 원래 원 조문에 있는 것을 제2항으로 그리고 제1항을 신설할 것을 추가로 제안드리면서 전체 정리를 했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손민호 위원님이 제안하시고 시 집행부에서 제안하시고 올바른 인권세우기에서 어제 또 오셔서 제안하셨던 여러 내용들을 일부 조성혜 의원님께서 수용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제2항 중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인권 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를 삭제하며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의 제목을 “시민의 권리와 협력”으로 수정하며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제2항 시민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인권시책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하고 협력한다”로 안 제7조제2항제3호 중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전략”을 “인권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으로, 같은 조 제5항을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 평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0조제6호 중 “인권교육지역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인권교육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을 제1항부터 제4항으로 하고 안 제13조제2항 중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의 제목을 “위원의 해촉”으로 수정하고 본문 내용 중 “해임”을 “해촉”으로 수정하며 안 제15조제5항 중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제2항 중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를 “시장에게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8조의 제목을 “인권보호관”으로 수정하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 제2항 인권보호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안 제6조부터 제18조를 안 제5조부터 제17조로 하고 안 제19조부터 제20조를 삭제하며 안 제21조를 제18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에서 내려온 법령에 크게 못 미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17개 도시에서 인권 조례가 통과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성과라고 보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인권에 대해서, 소수의 인권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우리 노태손 위원님께서도 아까 의견 주신 게 같은 의견으로 이렇게 저희가 받아도 되겠죠?

네, 못 미치지만 일단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민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혁신담당관 최기건입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한시적이던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운영을 지속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센터의 주요사무는 민주화운동 역사편찬 및 정신계승,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출판, 민주역량 강화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며 위탁업무는 기념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기존 종사자의 안정성을 위하여 사단법인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기건 혁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기존 수탁자인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 재위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사업의 연속성 보장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센터업무의 공백 최소화 및 사업의 연속성 등을 감안할 때 본 동의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재위탁으로 인한 부정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전부 인건비만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운영비는 이것 외에 다른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여기에 책자도 발간하고 그러는데?

저도 민경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반영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만 반영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기금은 이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항목이 없어요?

예산안 심사에서 조정이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적정한 비용은 어느 정도라고 봐요?

지금 기념사업 중에서 저희가 원래 요구한 액이 2억 450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부분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4500이면 한 7000?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7000만원 정도 비용을 넣어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단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민선5기까지는 사업비 지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2013년에 6000만원, 2014년에 9000만원 지원을 했어요.

네.

사단법인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수익단체인가요? 수익사업단체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익사업단체가 아닌데 사업비를 다 전액 자부담을 시키라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저희 시가 예산이 어려웠던 시절이다 보니까 예산이 민간단체에 지원되던 금액이 거의 70% 이상 감액이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주지 않는데 사업을 위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모집할 때 자부담 부분을 포함해서 신청을 받았으니까…….

자부담이라는 것은 사업비를 주는데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업비 전액을 자부담으로 해라 그러면 이게 무슨 사업위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겠다고 낸 사업 중에 예산을 우리가 임의로 얼마다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제안한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 중에 시가 함께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은 어떻게 하고 할 건지를 그렇게 논의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조금이 1억 7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이렇게 계상돼 있죠?

네.

지금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충당하라고 그러는 거죠?

일반적으로 공모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 조건으로 하는 얘기…….

아니, 조건은 그런데…….

왜냐하면 당시에는 저희 시가 재정난이 껴있다 보니까 유지돼 왔던 거였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물론 알겠는데 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반대 입장이라면 한번 생각,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원들의 기부로 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이기는 한데요.

기부를, 민주화운동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로 이게 충당될 문제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삥발이 하듯이 죄송합니다, 용어가 좀 잘못돼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 충당하라는 게 말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자부담 사업비를 충당하려면 자부담을 충당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만들든지 해서 해야지 이것을 기부로 마냥 요새 기부하는 것도 피로감 느껴요, 시민들도 하도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거기서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이 나올 수 있게 해야지 단순하게 기부를 한다는 것 이것은 내가 볼 때 말이 안 돼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심각하게 고민해서 진짜 어렵게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한테, 지금 다 어렵게 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분들한테 따로 저기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충당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줘야죠.

노력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 내용이 5ㆍ3인천민주화항쟁과 그리고 민주화운동센터 사업의 사료수집과 그동안 편찬사업만 했는데 그 다음에 전산화사업이나 이런 내용을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내년이 민주화운동사를 전국에 유일하게 거기 또 충남ㆍ충북ㆍ제주까지 다 민주화운동사가 발간된 상황에서 없는 것을 지금 준비해서 내년에 발간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도 할 곳이 없어서 민주시민교육도 여기서 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시민교육도 확대돼야 되고 5ㆍ3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준비가 또 있어서, 그러니까 그동안의 이 사업을 보면 추세가 자부담이었지만 칠팔천 규모로 했는데 사실은 시에서 안 주니까 구청에서 8000, 예를 들어서 5ㆍ3 30주년 같은 경우도 9000만원을 미추홀구에서 해 줘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인천의 민주화운동기념과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민주시민교육 확산에 그리고 자료수집과 좀 더 체계화된 전산화사업 관련해서 적극적인 예산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노태손 위원님 추가요?

먼저 하세요.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혜 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재위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위탁하려면 여러 가지 운영평가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받습니다.

운영평가는 여태까지 안 했죠?

매년마다 결과서를 받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연도 재위탁 대상인지 심의해서 저희가 재위탁을 다시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위탁 하려면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된다는 것 동의하고요. 앞으로 좋은 조례인 만큼 사업도 잘하게끔 평가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입니다. 보니까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2015년도 이전에는 지급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됐죠. 2015년도 이전에 됐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없앴다는 것은 결국은 정권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면 이게 어떻게 ’15년도 이후에 없어졌습니까?

그때 시가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경중에 따라서 살릴 것은 살리고 그래야지 이게 아무리 저기한다고 해도 여기 사업비가 총 해 봐야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보조금 1억 7500인데 여기서 사업비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냐고요. 이게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많습니까? 경중에 따라서 줄이고 늘리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시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이어가는 이런 단체들을 갖다가 씨를 말리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2015년도 이후에 조금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면 사업비를 2015년도 이전 상황에 돌아가서 한번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세요. 그리고 2017년도 정산 현황하고 2018년도, 2019년도 사업계획하고 2017년도 정산 현황, 2018년도 집행 현황, 2019년도 사업계획을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019년도. 그래서 이것 큰 금액도 아닌데 시 재정의 문제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잘랐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요.

알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준식 위원입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오늘 혁신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저희가 점심시간을 넘겼는데 속기로 맨날 고생하는 우리 속기사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후에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정책담당관 이종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 덕분으로 소통협력 관련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고견을 받들어 시민을 위한 소통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통협력 관련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2일 새롭게 임용된 박재성 민관협치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최기건 혁신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고춘식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 내 선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 1인 1인처너카드 운동을 제안해 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말씀을 적극 이행하고 있는 소통협력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정책담당관실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시민정책담당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6413만원으로 기정액 1억 7213만원 대비 약 4.6%인 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민행복 민생현장 소통투어 사업으로 400만원 중 300만원을 감액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업 미추진에 따른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갈등조정전문가 활동지원 사업으로 115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여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갈등조정전문가 활동지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정책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담당관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쪽입니다. 민관협치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35억 3458만 9000원으로 기정액 36억 3007만원 대비 약 2.6%인 954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6859만 2000원 중 2266만원을 감액하여 45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시ㆍ도별 자체추진 행사로 축소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사랑운동사업 추진지원으로 1억 35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방선거로 인해 일정상 사업추진이 어려워 반납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2억 2400만원 중 4382만 1000원을 감액하여 1억 80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대상자 미신청, 타 장학금 수여 등의 사유로 미지급 사업비 반납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지역회의 운영지원으로 3120만원 중 400만원을 감액한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무실 임대료 동결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민원로회의 운영으로 10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따른 상반기 정기회의 미개최로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관협치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담당관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11만원과 군ㆍ구 지원사업 집행잔액 3014만 8000원 등 총 302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99쪽입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11억 2972만 9000원으로 기정액 11억 4107만원 대비 약 1%인 1134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고자 합니다. 감액내용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지원 예산 3억원 중 공모사업 후 발생한 집행잔액 1134만 1000원을 삭감하여 2억 8865만 9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 남은 기간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 관련 부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해당 부서장들이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4개 부서 중에 지역공동체담당관실만 세입이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302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2017년 주민자치센터 주말ㆍ야간운영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499만 5000원, 2017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집행잔액 2296만 6000원 등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1482만 2000원이 감액된 50억 698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2266만원, 인천사랑운동사업 추진지원 2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382만 1000원,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 지원사업 1134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8쪽 민관협치담당관실 소관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은 당초 전국단위의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시ㆍ도 자체추진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198쪽 민관협치담당관실 소관 인천사랑운동사업 추진지원은 사업내역 중 인천사랑박람회의 사업비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8쪽 민관협치담당관실 소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사항으로 중복 지급자 제외하고 새마을지도자 탈퇴 등의 사유로 미지급된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9쪽 지역공동체담당관실 소관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 또는 5인 이상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소통협력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방금 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예산안 198쪽에 인천사랑박람회 사업을 왜 안 하고 또 전액 삭감했는지 먼저 설명 듣고 질의ㆍ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사랑운동사업 추진지원 중 인천사랑박람회는 올해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사업일정이 촉박하여 제2차 추경 시에 반납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을 지금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 하나가 관례적으로 돈을 예산 했다가 안 쓰고 반납하고 이런 예가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선거 때문에 반납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그 내용이 3건이고 대부분 그렇죠? 지금 새마을 활성화 지원하고 이것은 변경했다고 그러고 인천사랑운동은 그렇다고 그러고 그것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거가 있으면 미리 알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학자금에 대한 것도 분명히 예상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을 안 하고 관례적으로 이것도 아마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올려서 쓰고 거기에 남으니까 반납하는 경우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런다고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삭감시켜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세울 때 보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5인 이상 해 가지고 마을에다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옛날 두레 같은 형식을 띠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돈이 남아 가지고 다시 반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성과목표에 대해 다 했다는 것은 70몇 건인가 그것을 다 했다는 내용인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당초에 교부는 다 됐었는데 일부 마을단체에서 사업을 특정사업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같이 복합사업을 마을단체마다 수행을 하는데 특정사업에 이렇게 한두 개 사업을, 저희가 한 74개 정도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특정단체에서 이렇게 소액씩 이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반납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사전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애초에 검토를 잘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이것 자꾸 이러면 다음부터 예산 다 깎아 버려도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만큼 만약에 돈이 자꾸 들어온다고 그러면 없애야죠. 그래야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러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마을공동체사업 이것은 전부 시책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야 할 사업인데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2페이지를 보면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로 1억 9500만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세부내역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디에서 오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본예산, 내년도 사업이라서요. 지금 추경…….

아, 이게 추경. 내가 이것 잘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잠깐, 감기가 심해 가지고 땀도 많이 나고…….

그러면 노태손 위원님 따로 질의 없으면 조성혜 위원님께 질의 넘겨도 되겠습니까?

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정책담당관실에다가 여쭤보겠습니다. 갈등조정관이 예산이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가 남았는데요. 활동수당 그래서, 50% 남은 것 맞죠?

네.

갈등조정 우리 전문가님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셨나요? 이번에 갈등조정 상가 관련해서도 일이 있었고 많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았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지하도상가 운영에서 갈등전문가가 투입이 됐고요. 거기에서 편성된 예산은 사실 2017년도에는 전액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 그래서 1000만원을 올렸던 사항인데 하는 과정에서 지하도상가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소통실행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수립해서 시민협의회를 구성하면서 해당 과에서 갈등전문가 집행비용까지 예산을 거기에서 세워 가지고 하는 바람에 저희 과에서 나가는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민생현장 소통투어도 400만원을 잡았는데 300만원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그것 이유도…….

이 사항은 6기 때까지 했던 사업이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때 당시 6기 시장님이 시 공무원분들하고 나가서 현장을 투어, 방문하고 듣는 사업이었는데 7기 때는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의전 중심이 되고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 우르르 가고 이런 것을 좀 지양하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이 사업을 7기 때부터는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는 대신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찾아가는 시청이라고 그래서 시장이 꼭 가지 않더라도 담당 국장이나 또 부시장님을 모시고 섬이나 이런 지역으로 가는 성격으로 바꿔서, 이 사업은 7기 때부터는 중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가 세부사업설명서에 제가 부서별로 항상 설명을 요청하는데 이 감액사유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꼭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로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일일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민관협치담당관님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민원로회의가 500만원 감액됐는데 앞으로 시민원로회의 운영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말씀 좀, 이것도 50% 감액이 됐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원로회의는 조례상 올해로 시한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만료되어서 올해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예산이 남은 예산입니다.

올해라는 것은 12월 31일까지고 그런데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에서 미리 추경을 해서 정리추경을 하고 있어서 어떻든 간에 50% 를 안 사용한 건데요. 그러면 완료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예산은 먼젓번 전임 부서에서 잡아놓은 예산이어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말씀드릴 때.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 반납금액이 가장 많은 게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 제일 많이 반납이 되는데요. 이 장학금 중복지급은 어디어디에 알아보는 거죠, 몇 군데가 있어요? 국비장학금도 있고 시장학금 또 지방자치장학금, 기업장학금 그런 게 다 통틀어서 중복되는 걸 제외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탈퇴, 여기도 탈퇴가 많았나요?

세부사항은 따로 말씀드리고요. 이게 자격조건에 탈퇴를 하게 되면 반납을 하게 돼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사항은 제가 아직 며칠 안 돼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예측가능한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것은 예측가능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예산도 이만큼 감액해서 세웠나요? 제가 안 봤는데…….

네, 전반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중복가입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탈퇴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금액을 해 가지고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근사치…….

4300이면 우리가 다른 중요한 사업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시민정책담당관실ㆍ민관협치담당관실ㆍ혁신담당관실ㆍ지역공동체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3025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50억 698만 4000원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지원 및 기타 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므로 시민정책담당관실, 민관협치담당관실, 혁신담당관실, 지역공동체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을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시민정책담당관실ㆍ민관협치담당관실ㆍ혁신담당관실ㆍ지역공동체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노태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시민정책담당관실ㆍ민관협치담당관실ㆍ혁신담당관실ㆍ지역공동체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소통협력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시민정책담당관 이종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정책담당관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4억 7357만 4000원으로 2018년도 1억 4033만원 대비 238%인 3억 3325만 4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정책개발 추진, 인천형 공론화 추진, 현장소통 운영 및 갈등관리, 시민만족 실현 소통실 운영 4건의 단위사업에 총 4억 4050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30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참여 행정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소통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한 금액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협치, 혁신, 소통 분야의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만족도 조사사업으로 49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정책수요에 대한 조사와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추진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시민정책을 수립하는 데 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시민토론회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90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총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토론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공감대 형성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범시민소통플랫폼입니다. 2018년에는 500인 시민시장에게 듣는다 토론회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기 위해 토론회를 1회에서 2회로 늘렸고 토론결과 도출을 위한 투표시스템 도입과 인건비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60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관거버넌스 활성화는 시민정책네트워크 정책개발 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시민정책네트워크 운영비는 전년 대비 동일한 금액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2쪽입니다. 인천형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500만원, 공론조사와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1억 9500만원과 토론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갈등조정전문가 중재활동 및 사안별 갈등민원조정협의회 운영에 따른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활동조사비, 수당 등 운영비 1000만원과 갈등민원을 응대하는 갈등관리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비 150만원으로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민원을 예방하고 해결해 시민이 신뢰하는 인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실 사무관리비로 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소통실은 시장실을 찾는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처리하는 중요한 소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전철역이나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시민들의 생활불편 사항 및 정책제안 등을 직접 상담하고 처리해 드리는 찾아가는 시민소통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부서운영경비 3308만 4000원은 국내여비, 급량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부서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담당관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03쪽과 20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32억 8762만원으로 2018년도 25억 2953만4000원 대비 30%인 7억 5808만 6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민관협치 활동지원으로 32억 7760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0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협치 활동지원 예산 중 사회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시민단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으로 신청단체 및 신청액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5억원을 감액한 10억 1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은 새마을운동 활성화지원, 바르게살기운동 및 자유총연맹 육성사업 등 국민운동단체 지원과 인천사랑운동사업 추진 등 건전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옹진군 장학관 건립 지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12억 4806만 6000원 증액된 22억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0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관협치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담당관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05쪽과 20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6472만원으로 올해 예산액 1억 7500만원대비 51%인 8972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부서가 신설되어 예산을 모두 신규 편성했으나 업무가 이관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예산 1억 75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기됐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혁신아카데미와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경진대회 예산으로 각각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함께 혁신성과를 공유하는 한마당인 혁신워크숍과 혁신의제를 발굴하고 정책대안을 찾는 혁신토론회 예산은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어 시정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 대학생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공모전 심사수당 200만원과 우수아이디어에 대한 상금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들의 자율적 혁신활동을 지원하고자 혁신동아리 활동비 1000만원과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만들고 개선하는 국민디자인단 활동예산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정책, 현안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타시ㆍ도 혁신 우수사례의 우리 시 적용방안을 발굴하는 시정경연대회 개최예산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제안 심사수당 210만원과 제안 우수자에 대한 상금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민주화운동 정리ㆍ계승사업과 희생자 추모 등 민주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예산은 1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의 확산을 위해 인권아카데미 전문강사 수당 120만원과 인권증진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교류활성화를 위해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담당관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담당관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12억 3468만 5000원으로 2018년도 11억 4107만원 대비 8%인 9361만 5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실현,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체계구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 3건의 단위사업에 총 12억 1675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79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실현 예산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사업은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자치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 개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 동아리 문화프로그램 전국대회 참가지원, 주민자치위원 한마음체육대회,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제작 등 6개 사업에 대해 전년보다 2390만원 감액된 1억 4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은 군ㆍ구 주민자치센터 야간ㆍ주말 운영요원에게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체계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홍보 및 활성화, 예산안 208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1950만원 증액된 4억 2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민선7기 공약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직원 2명 증원 인건비와 마을공동체 지원 강화 및 군ㆍ구 중간지원조직 설치에 따른 협업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운영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홍보 및 활성화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08쪽입니다. 주민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조성을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예산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지원사업 3억원과 인천형 공감 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5000만원 등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주민모임 또는 마을공동체가 마을공동체 활동, 마을계획 수립, 마을공간 조성, 마을일꾼 활동지원 등을 목적으로 공모에 참여하면 이를 심사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인천형 공감마을 만들기 사업은 군ㆍ구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을 발굴해 공모에 참여하면 이를 심사ㆍ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733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의회 및 재난방송 시청을 위한 TV 구입비로 60만원을 추가해 총 179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도 지역공동체담당관실 세출예산안은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예산 등 정책사업을 강화하였고 그 외 행정운영경비는 2018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수준으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동네자치 활성화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 관련 부서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해당 부서장들이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개 부서 모두 없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98%인 12억 7467만원이 증액된 52억 606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시민참여 정책개발 추진 2억 940만원, 인천형 공론화 추진 2억 1500만원, 사회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지원 10억 172만원, 국민운동 건전시민단체 지원 2억 2083만원, 인권포용도시 기반강화 1억 8180만원,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실현 3억 4440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8억 7235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 시민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시민토론회 개최는 민선7기 공약실천과제, 주요시정현안, 시민 관심사항 등에 대해 시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자 추진되는 사항으로 전년도 애인토론회 개최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에 4000만원, 2018년에 4000만원, 2019년에는 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가 증액된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202쪽 시민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는 공공토론회 개최를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갈등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신규 반영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근거가 부재인 상태에서 예산안에 반영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의 205쪽 혁신담당관실 소관 혁신워크숍 및 혁신전문가 토론회는 시, 군ㆍ구 간 혁신아이디어 공유 및 협업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각계 전문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혁신정책의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시정혁신의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신규 반영된 사항입니다. 혁신서포터즈와 혁신전문가의 선정기준과 추진절차 그리고 서포터즈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205쪽 혁신담당관실 소관 혁신동아리 활동지원은 2018년 5월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계획 수립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혁신동아리 운영을 지원하여 일하는 방식의 능동적 개선을 유도하고자 신규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207쪽 지역공동체담당관실 소관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은 주민자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과 자치위원 워크숍 그리고 신규로 추진되는 주민자치 시민교육 운영이 반영된 것으로 전년 대비 59.3%인 1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회 기능강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 확보를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안 208쪽 지역공동체담당관실 소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41.8%인 1억 1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확대 추진의 필요성과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203쪽 민관협치담당관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은 1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3%인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부터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계속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예산안 203쪽 민관협치담당관실 소관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지원은 전년 대비 35.7%인 2449만원을 감액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 육성사업지원은 전년 대비 27.3%인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천사랑운동사업 추진지원은 전년 대비 61.5%인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민관협치활동 지원사업들로 각 사업들의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소통협력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시민정책담당관님 그리고 주무담당관님들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은 소관 부서 담당관님들이 직접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정책담당관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사항입니다. 협치소통정책 시민만족도조사하고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주요 정책메시지 효과분석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용역과 유사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치소통정책 시민만족도조사는 협치소통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측정하는 사항으로 예를 들어 시민대토론회 개최 후에 토론회 참여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토론회 개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 차후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별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이고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은 민선7기 시정철학 및 정책방향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로 사업내용에 있어 구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대토론회 개최사업이 ’19년도에 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두 번 실시한 애인토론회 비용으로 본예산은 4000만원으로 편성했지만 발제부서인 정책기획관실, 경제정책과, 대변인실 등에서 토론자료집 유인, 토론 물품 임차, 장소대관료 지급 등 토론회에 소요되는 비용 74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 1400만원을 집행했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토론회 본예산은 4000만원으로 편성됐지만 야외에서 개최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제1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690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500인 시민토론회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와 우수제안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토론회사업 관련 비용을 발제부서에서 지원받거나 추경에 편성하는 것을 해소하고자 토론 일체비용을 시민정책담당관실에서 일괄로 1억원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에 대해 추진근거 부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의 근거가 되는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ㆍ국 의견조회와 입법예고를 실시했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10월 20일 제251회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했고 12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심의 의결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가 확정되고 공포되면 내년 1월 중 위원회를 구성해서 2월 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정책담당관실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관련한 민관협치담당관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토보고서 7쪽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전년 대비 5억 감액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평균을 보면 거의 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5억을 편성했는데 그중 5억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3년 치 평균으로 해서 내용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반납이나 이런 내용이 없도록 보조금심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특히 협치의 한 파트너인 비영리민간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쪽에 새마을운동 활성화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사업지원, 인천사랑 사업추진지원 관련한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바르게는 요즘 SNS의 발달로 인해서 소식지 발간을 중단하기로 해서 각각 1800만원과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사랑운동사업 추진도 마찬가지로 인천시민의식 조사사업과 김장대축제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해서 행사성 사업은 지양해야 되는 원칙에 따라서 축소하였고 인천박람회 예산 2000만원 등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박재성 민관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담당관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서포터즈와 혁신전문가의 선정기준과 추진절차 그리고 서포터즈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혁신서포터즈는 우리 내부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직원 각 실ㆍ과에 1명 정도를 혁신서포터즈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원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이슈 내용을 서로 토론해서 거기서 어떤 문제점, 대안을 도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혁신전문가는 학계나 기업의 혁신담당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컨설턴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한 다섯 분 정도 혁신전문가그룹을 형성해서 우리 업무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기건 혁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담당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1억 195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에 확대추진의 필요성과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2019년도 예산은 4억 550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 2억 8600만원 대비 약 1억 1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항으로는 인건비 예산은 2018년도 1억 6572만원 대비 9628만원 증가한 2억 6200만원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교육기능 강화와 군ㆍ구 마을중간 지원조직의 역량강화 지원 확대를 위해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총 5명의 직원을 7명으로 증원하고 마을교육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원되는 직원 2명의 인건비와 우리 시 지원센터 종사자들의 급여 현실화를 반영하였습니다. 운영비 예산은 2018년도 5538만원 대비 662만원이 증가한 6200만원으로 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비, 출장비 및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18년 6490만원 대비 1660만원이 증가한 8150만원으로 주민자치 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사업과 마을활동과 양성교육, 마을공동체의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춘식 지역공동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제가 지난 5분 자유발언 했던 선순환구조의 인천경제 만들기하고 인처너카드 1인 1카드 갖기 범시민운동을 제안했었는데요. 그것은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하나요? 제가 아직 그것에 대한 어떤 추진계획이나 답변을 전혀 못 들었는데 아니면 우리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건지 또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먼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로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시민정책담당관실 중심으로 한 소통협력관 쪽에서는 시스템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주무과에서 하되 그게 시민정책 쪽에서도 그러니까 시민단체와 함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민정책 네트워크에서도 지난번에 워크숍을 또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27개가 모여서 시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단체는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라는 의견을 구했더니 주무과에서는 확산을 할 수 있게 홍보를 좀 해 주고 관심을 끌어 달라고 해서요. 저희 중요 의제 중의 하나로 인처너카드 활성화 방안을 시민단체와 시가 함께 노력하자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상공인정책과에서 노력하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전체 인천시민이 동참하고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시민단체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정말 우리 인천경제가 선순환구조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시민정책담당관님한테 감사 때 갈등민원하고 다수민원하고 질의한 적 있었죠?

네.

그래서 다수민원이 어느 부서 소관이냐 이것을 몰라 가지고 바로 끝났는데 제가 착각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또 직원분이 와 가지고 감사 끝난 다음에 이것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수민원이 어느 소관이죠, 그 조례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과에서 검토했던 사안이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동안 다수인 민원을 흘러온 양상을 쭉 보니까 공론화위원회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었고 그 조례가 좀 정비가 안 됐던 사안인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차피 실효성이 거의 없는 사업으로 정리가 돼서 폐지안을 지금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폐지안을 해 가지고 그러면 다수민원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것은 민원 쪽에서 지금 담당을…….

그렇게 해결하시려고?

네, 해결이 돼 있어서 전부 중복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6기 때 ’12년, ’13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조직개편만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용어들도 하나도 안 바뀌고 거의 사문화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차제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그 조례를 없앴을 경우에 불필요하게 없애지 말아야 되는데, 살렸어야 되는 조항이 있을 수 있는 것까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런 조항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폐지 쪽으로 지금 저희 검토해서 조만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치담당관님, 비영리단체 현재 지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보조금 심사는 일괄적으로 다 하나요?

네,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너무, 올해가 93개 단체 지원했었죠?

네.

그런데 비영리단체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이익 없이 좋은 일 또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이 축소를 했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심사과정에서 공익성이나 실제 사업 집행력 이런 것들을 심사하면서 좀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배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계획을 좀 세울 텐데요. 실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공익적인 사업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이나 일반적인 사업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준비하시고. 그러면 내년에 예상되는 단체 수가 몇 개 단체 수가 돼요?

대략 100개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추경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적한 게 있죠?

네.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2019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감안해서 편성해라, 이게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1억 6000 이렇게 감액편성하고 추경에는 4300만원 감액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액분은 어디, 더 감액해도 되지 않나요?

최근 3년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결산액이 2억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평균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좀 올린 겁니다. 3년간 평균 결산액이 2억 6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혁신담당관님.

네.

아까 혁신전문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혁신동아리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내용에서는 답변 내용은 아니어 가지고 지금 다시 드리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지금 혁신담당관실이 생기면서 혁신에 대한 내부직원들 간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공론화하고 토론화하고 그 문제를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학습연구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개 정도의 실ㆍ국별로 동아리가 나오면 거기서 한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한 동아리당 한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자료수집이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그 다음에 현지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모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시의 정책사업에 어떤 영향이나 반영이 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발굴해 내고…….

그렇죠. 그러면 언제 이 모임 구성이…….

지금 금년도 11월달에 모임 구성에 대한 공문은 내려갔고요. 금년 12월에 구성이 되면 내년도부터 지원사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전에도 이게 구성이 한번 됐었나요?

네, 혁신동아리는 구성됐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직원들의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유도를, 인센티브를 가지고 유도를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주어지게 되면 좋은 정책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준식 위원 말씀처럼 혁신동아리 활동지원이 가능할까 그런 고민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고민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혁신을 하자고 하면서 그러니까 강제로 하면 혁신적이지 않은 방식이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공무원 내에 동의나 합의, 공유가 좀 있었나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동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그런데 혁신을 저희가 반영할 때 보면 일종의 강제성과 자율성이 있는 것을 두 가지를 추진해야 되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대신에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법을 다양화 하는데요. 이번에 혁신동아리를 그냥 구성, 직원들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동료들 동기라고 하죠. 동기들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공통 관심사라든지 아니면 또 공동 관심사인데 외부전문가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문호를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조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시민정책담당관실에서 소통혁신과제 공모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혁신담당관실로 이전이 됐나요?

7기에 들어와서 정책공모를 한 적은 없었고요.

공모까지는 아니지만 부서에 소통혁신과제를 부서별로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혁신과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선정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자료를, 그것을 지금 어디서 했죠?

그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아마 한 건데요.

정책기획관실?

네.

그것은 없어지고 같이 이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그 업무는 정부 열린혁신의 한 과제로서 저희가 관리하고요, 그것은 별개로.

그것은 따로?

네.

제가 그것을, 시민정책담당관실이네요.

이것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현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아니면 문제점 있는 것을 새로 발굴한다든지, 타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발굴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정책담당관실에서 보니까 소통혁신과제를 부서별로 공모 형태로 해서 세부추진실적을 잡아 가지고 쭉 혁신과제를 선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진결과를 제가 받아서 그 부분이랑 어떻게 보면 유사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이게 강제로 혁신과제를 내놔라 이렇게 아이디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시민정책담당관실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중, 삼중의 과부화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정책담당관실 자꾸 시민정책,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공론조사토론회 개최를 2억하고 공론화 참석수당이 150만원이죠? 1500만원인가, 1500만원.

네.

이게 잡혀 있는데요. 지금 이것 제가 알기로는 공론화위원회는 상시적이기보다는 공론할 의제가 있으면 공론화위원회를 열고 교육도 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그렇게 지금 로드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시가 있고요. 공론화위원회는 상시로 구성이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의제발굴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 대상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나고요. 대상이라 하면 그 밑에 비상시로, 비상설로 공론화추진위원회라고 해서 따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는 항상 구성이 되어 있도록 상시…….

상시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의제에 대해서 발굴도 하고 소통을 한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참석수당하고 토론회가 있어서 공론화, 공식적인 의제를 몇 건 정도로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나 하고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저희는 지금 예상으로는 공론화가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물론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또 대의민주주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 예산은 한 건 정도입니다. 한 건에 필요한 예산치고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최근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광주에서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도시철도 문제로 공론화를 9월에서 11월 동안 진행했을 때 그 한 건 가지고 들어갔던 비용, 저희랑 규모가 비슷해요. 거기도 250명 정도로 했었는데 그때 들어간 비용이 한 3억 7000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1박을 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는 박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 건으로 했을 때 최소 예산을 잡아서 보고드린 겁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숙의민주주의 시대에 잘 하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의 모델을 첫 번째 스타트를 잘 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충실하게 한 건이라도 제대로 모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민관협치담당관님에게 15억,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이 15억으로 오랜만에 올랐다가 다시 10억으로 이렇게 줄었는데요. 올해 잘 하셔서 내후년에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담당관님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4780만원인가요?

네.

책정이 됐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누가 하시나요, 주로 지금?

주민자치회에 관련되는 주민자치위원 출신도 있고요. 전문가 강사님도 계십니다.

주로 전문가 강사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인건비 2명을 늘렸다고 말씀하셨고 증액된 1억 1950만원 중에 인건비 빼고 사업비 증액은 얼마큼 됐죠?

사업비,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운영비에 약간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에는 한 1700 정도 늘었습니다.

1700만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말씀 들은 것에 의하면 중간지원조직사업도 해야 된다, 군ㆍ구에.

그렇습니다. 중간조직사업의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2명 확보해 놓고 사업비는 1700만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구성원들이 5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도 중요합니다만…….

7명으로 됐잖아요.

네, 7명으로 더 늘어남으로 해서 그 두 분들의 나름 전문가들로 충원되니까 그분들이 비예산사업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예산사업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네,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늘어나면 지금 현재 팀이 없는데 팀을 두 팀으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기획팀하고 교육팀으로 나눠서 그동안 신규 쪽으로 업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내년부터 하게 되니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그전에 인큐베이팅사업이라든지 군ㆍ구 중간조직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군ㆍ구 중간지원조직 간의 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계획수립이나 실행력 강화교육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조금 인력적으로 해서 부족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3억으로 잡혔는데 공모사업에서 저는 우리가 마을활동가 인건비, 인건비까지는 아니지만 활동수당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공모사업할 때 편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은 안 오르고 공모사업은 해야 되고 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네, 그러한 부분에는 지난번 행감 때도 손민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일부 군ㆍ구에서 그런 사례도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군ㆍ구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그 사업계획서 낼 때 가능하다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보면 유형별로 좀 권장할만한 공모사업을 유형별로 하나요? 유형화해서.

네, 유형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유형화되고 있죠?

지금 유형화는 크게 나누면 저희가 세 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 정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마을 형성이나 활동 부분에 많은 공모사업이 몰리고 있어요. 그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간의 네트워크 운영하고 마을활동지원 이렇게 분야가 크게 세 분야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마을공동체 형성ㆍ활동 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내년도 사업에 공모를 할 때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화 되고 개수가 많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가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많은 마을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조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변화시킬 시기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것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공동체가 계속 매년 하다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50개 뭐 이렇게. 그런데 사후관리, A/S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천에 오면 대표적인 사례, 정말 현장방문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후관리나 A/S라고 하면 좀 그렇기는 하지만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공모해서 사업 선정해서 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이후에 마을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대표사례를 인천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성과지표도, 시간은 별로 없는데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아는데 지금 우리 다음 일정들이 있어 가지고. 성과지표에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개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저는 선정 이후에 3년간 지속적인 사업이 창출되는 곳 아니면 마을 의제 해결을 위해서 마을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사례 이런 형태로 조금 더 진전된 형태로 내용적으로 발전한 공동체 개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성과지표로 바꿔보는 이런 고민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수마을공동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마을공동체 간에 견학도 다니고 해서 공동체 간의 그러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연말평가 시에 우수마을공동체로 선정이 되면 그 마을공동체는, 금년에 만약 선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까지도 계속 선정이 되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안하지만 1개만 더 해야 되겠는데요. 성인지예산 마을공동체가 하나만 올라와서 이것은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것 담당하는 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인지예산? 이게 전체적으로 좀 수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성인지예산이 총 7개에서 3개로 됐는데요. 성인지예산 설명서를 보면 두 가지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홍보 및 활성화 8페이지에 보면요. 이 성별 수혜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 1명, 1명이 돼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수혜자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처음에 보면 대상자는 인천시 인구 전체를 했는데 2018년 수혜자가 여성 공무원 하나, 남성 공무원 하나 이게 수혜자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 만들기 그것은 홍보담당자죠. 그래서 이 수혜자는 마을 만들기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서 수혜대상, 적어도 마을공동체 영역에 들어오시는 분들 이렇게 수혜자를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담당공무원 1명, 1명 수혜자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걸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제가 거기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저 하고 나서 말씀,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도 수혜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 센터 직원 수가 돼 있습니다. 4명 1명, 여성 4명 남성 1명. 이것도 수혜자가 아니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대상은 인천시 전역 인구고요. 그 수혜자는 참여자 수, 마을공동체 참여자 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을만들기공동체 운영이라고 한다고 해서 수혜자를 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수혜자가 아닌 걸로 그래서 이것도 수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항은 어제 저희가 이런 사항을 다 발견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시정ㆍ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오늘 좀 거듭된 의정활동으로 모두가 지금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는데 저도 또 예외는 아닙니다. 정신이 왔다갔다 해 가지고 아까 질의도 그냥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시민토론회를 이번에 실시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성과가 어떻게 지표로 나와 있나요?

지표라기보다 지금 우수제안을 선정해 가지고 제안자분들께 각 부서에 담당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온 제안들을 그 부서에 보내서 담당 실ㆍ국장님들이 추진계획을 11월 말까지 최대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에 시행하겠다 그리고 우수제안자에 대한 포상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과 시민들께 알려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회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몇 회를 하는 겁니까?

내년에 두 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두 번?

네.

제가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201쪽에 시민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이게 1회, 올해 1회할 때 개최 시에 1000만원이 들어간 거죠?

네.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2회하는 데 1000만원이죠? 이게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은…….

내가 이것 보고 이게 어떻게 한 번 하는 데 1000만원인데 두 번 하는 데 또 1000만원으로 올라왔을까 내가 지금…….

그 항목이 사실은 퍼실리테이터라고 각 테이블마다 한 분씩 원탁에 들어가셨던 그분들 수당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요청했던 금액은 1600만원이었는데요. 아시겠지만 퍼실리테이터분들 하루 종일 수고해 주시는데 사실 지난번에 드렸던 비용도 거의 재능기부 형식이었어요. 제대로 된 것도 못 드리고 했는데 그분들이 나도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기분으로 왔으니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동의를 받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사실 저희가 1600, 최소한 1600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퍼실리테이터가 등급이 있죠?

네, 올해부터는 등급을 나눠서 내년부터는 한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등급을…….

1급부터 3급까지 있습니다.

1급에서 3급까지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시간당 3만원씩 오르지 않았나요?

네, 평균 3만원 최초 1시간에 3급 같은 경우에는 11만원으로 올릴 거고요. 또 1급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이렇게 해서 평균 3만원 정도 는 올해보다 증액이 될 겁니다.

증액된 것도 증액되지만 한 번 하는 데 1000만원 들어갔는데 기초적으로 생각할 때 두 번 할 때도 1000만원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납득이 안 가서 꼭 한번 봐야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또 인상이 지금 시간당 3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또 이것도 증액편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럴까, 축소를 한다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죠?

네, 2회를 할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퍼실리테이터분들께 제대로 정상적으로 행안부 권고사항과 우리 기준에 맞게 지급을 하면 두 번 하는 데 91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1600을 요청을 했다가 1000으로 깎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퍼실리테이터분들께 또 다시 양해를 구하고 교통비만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인천시 스스로가 정한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고 이분들이 정식으로 요청을 해버리면 저희가 또 난감한 상황이라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무리 재능기부형식으로 참석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려도 꼭 필요한 돈이 사실은 1600은 있어야 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만 드리고 1시간 비용만 드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감안해 주시면 최소한 600만원 정도는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것 들어오기 전에 몇 군데에서 보고 이게 금액이 1000만원이라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아까 또 개인적으로 조성혜 위원님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조성혜 위원님도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는 것은 주는데 증액해서 줄 것 주더라도 뭔가 질적으로 좀 바꿀 것은 바꿔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나와서 퍼실리테이터분들이 진행하는 방식이 너무 좀 안이하게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도 여러 번 겪었지만 공공기관에서 재능기부로 계속 운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일반 사설기관에서는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재능기부 성격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공공기관에서도 이게 사실 재능기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어도 최소한 그분들한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해 줘야 된다고 저는 마땅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제가 요청드리는데 이것은 좀,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건가요? 어느 정도면, 저는 1대1로 보면 이게 지금 2회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2회라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2회면 당연히 1000만원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노태손 위원님 그것은 그 부분은 한 1600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를 같이 해 보시죠.

그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 다하신 건가요?

질의 다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202페이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로 1억 9500만원 편성이 요구됐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세부내역하고 산출기초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세부내역을 대략적으로는 저희가 산출을 했었습니다. 운영인건비 4600만원이라든가 1차 공론조사 예산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산출을 하기는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하는 것이고 첫 사례고 비교할 수 있는 사업이 신고리5ㆍ6호기인데 그것은 너무 크고 반면에 제일 비슷한 게 지난번 광주 것이어서 광주 것을 봤더니 거기가 3억이 넘는 돈이라 도저히 저희 인천시 예산으로는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어서 필요한 예산을 다 요청할 수는 없고 최소로 해야 될 것 같아서 2억 정도로 잡았고요. 다만 이것을 전체 사업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서 할 수 있는 입찰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최근에 대전에서도 공공토론 시민참여단에 대해서 구성이 됐었는데 좀 시민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뭔가 보완하거나 준비한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신고리 같은 경우와 광주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고 광역이나 국가급에서 하는 공론화위원회 중에 조례나 어떤 제도화가 되어 있는 공론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 만들었다가 그 사안이 끝나면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인천광역시는 조례화시켜서 제척 사유, 예를 들어 공론화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은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4촌 이내는 아니어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든지 누가 선출한다든지 그런 것을 규정해 놔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이 그때그때 모였다가 논의하고 끝나고 논의하고 끝나고 하다 보면 지난번에는 어땠다, 뭐가 문제였다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저희가 공론화위원회 조례를 만든 배경도 사실은 시스템화시키고 구체화시켜야 제척 사유라든지 임기라든지 그런 것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론화 이전에 시민의 갈등만 오히려 더 심화될 수도 있는 것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공론화위원회가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 간의 갈등이 자꾸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 많이 두려운데 위원님들께 항상 여쭤보고 많이 고견 받고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고춘식 지역공동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궁형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동아리 경연대회는 좀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됐다고 했는데 지난 10월 20일 날 주민자치박람회는 어땠었나요?

그 동아리 경연대회하고 박람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날 같이 했던 건가요?

네, 동일한 장소에서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박람회도 역시 좀 평가가…….

박람회는 잘됐다고 생각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박람회 장소는 박람회대로 하고 동아리경연대회는 소규모 공연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별도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쭉 이어지다 보니까 동아리경연대회가 한 팀 끝나고 한 팀 올라오고 또 끝나고 나서 전문가들이 채점을 해서 발표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동아리경연대회 때 전 과정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남궁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날도 그날 화창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종일 거기에 계시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격년으로 진행이 되는 한마음체육대회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안 하고 격년으로 예정했던 주민자치박람회를 내년에도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주민자치박람회를 또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효과나 이런 측면에서도…….

효과 측면에서는 지금 전국 단위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박람회 할 때도 타시ㆍ도에서 많이 오셨는데 좀 더 주민자치연합회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확대시키고 인천 주민자치회가 나름 전국적인 규모로 해서 위상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1박2일로 하고 싶다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1박2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내부적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가급적 그런 행사는 당일로 끝내는 게, 왜 그러냐면 타시ㆍ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박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을 하신다거나 여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박람회라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오시는 건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박을 하시고 이렇게 되면 그분들도 경제활동도 있을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박을 하는 것은 조금…….

당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이시라는 거죠?

네,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만 5000에서 2만명 정도가 전국에서 우리 인천을 방문하고 1박을 하고 감으로써 우리 인천을 알릴 뿐만 아니라 또 와서 그냥 가는 것은 아니니까 돈을 좀 쓰고 가고 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지금 고춘식 담당관님께서는 그냥 당일 행사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시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거기에 특산품 코너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거든요. 준비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야외거든요. 물론 야외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경비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저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전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혁신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사업 계획에 대해서 2013년도에 보니까 사업비가 6200만원이 나간 거죠?

금년도에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 6200만원 요구를 한 것이고요.

이게 내년도 사업이에요?

네, 이 앞에는 2019년도 사업계획이고요.

아니, 지금 제가 이것 요구자료, 아까 요구자료 한 거거든요.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그 내용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 예산액이 2억 3700으로 되어 있죠?

네.

이게 밑에 도표에 보시면…….

이게 총액으로 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한 해에 2억 3700을 내년도에 쓰겠다고 내신 겁니다. 이게 위탁은 2013년부터 계속 해 왔던 사항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억 1500이 반영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업비 6200이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사업비를 얘기한 거예요. 그 사업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반영할 의사가 없으신가요?

저희들은 제가 개인, 개인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가 반영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위원회, 저희 담당 소관 부서들의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고 예결위에 가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