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정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8회 제차 제7대 178회 제차 본회의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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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석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동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동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의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자영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수막 게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는 바다를 끼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바람이 강합니다. 태풍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강풍이 부는 데가 많습니다. 맞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봉선의원

현재 우리 구에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28개소에 224면이 되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현재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하는 현수막의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현재 규격이 500⨉90㎝입니다.

유봉선의원

길이가 5m에 폭이 90㎝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지금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는 폭을 70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지 오래입니다.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아 지금보다는 걸이대의 보수비용이나 현수막비용을 줄일 수 있어 게시하는 주민의 경제적 이득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울산에서 70폭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북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우리 구도 70폭으로 바꾸어서 바람으로부터 안전한 게시대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70폭으로 변경하는데 비용도 들지 않는다고 하니까 바로 시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이것을 파악해 봤는데요. 작년 3월경에도 시 주관으로 담당들 회의를 했는데 북구는 바로 시행을 했고요. 중구하고 다른 구는 아직 보류 중에 있는데 이 내용이 폭을 줄이면 간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람을 통과시키고 하는데, 이게 위탁대행 수수료는 올라가지만 도로관리 점용료가 감소합니다. 현수막 하나를 일주일 동안 게시했을 경우 도로점용료가 1만 120원 정도 부과되는데 70폭으로 줄였을 경우에는 7,810원의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어서 2,310원 정도 도로점용료가 낮아지고 대행수수료는 2,200원 정도 올라갑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의원님 지적했듯이 그것은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잘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13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단지라든지 벽보, 명함형 길거리에 던진 그것을 수거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일종의 수수료 격으로 돈 나눠주는 그런내용입니다.

유봉선의원

영세상인들이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어렵습니다. 대부분 불법으로 홍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홍보할 수 있는 곳이 현수막 게시대와 홍보게시판인데 게시대가 28군데, 게시판이 38군데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적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증설이 필요한지 수요를 파악해 보시고 필요하면 추가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감사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에 앞서 사실 저희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는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며칠, 몇 달 공부해 가지고 몇 십 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전문가 앞에서 감사한다는 게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다른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다고 생각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막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내로남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제가 감사 전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우리 구에 지정게시판 아닌 곳에 불법현수막,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현수막은 철거를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철거 하나도 안 하셨지요? 보니까 그대로 두셨더라고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은 했는데 그때 당시 몇 주간 계속 철거를 안 했더라고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률 8조 ‘적용배제 사항’ 잘 아시지요? ‘정치활동·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지정게시대가 아닌 것도 가능하다.’라고 예외를 두는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나 집회신고를 하고 정치·노동활동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 법이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냥 일반적으로 정당 정책 홍보하는 거나 노동단체 집회안내, 우리 구청 후원 관변단체 행사·축제 현수막 지정게시판 아니면 다 불법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상업적인 목적으로,그러니까 장사도 안 되고 해서 아쉬운 마음에 7∼8만 원 들여서 붙여보겠다고 지정게시대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거리에 설치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하루가 무섭게 떼가거든요. 그런데 공공현수막은 버젓이 몇 주가 지나도 안 떼고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 현실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제가 ‘내로남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8-12쪽 ‘과태료 이행내역’ 보니까 전부 개인 상업용 현수막 게시하셨던 분들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지요? 공공현수막은 과태료 부과 내역이 하나도 없지요? ’18년도에 13건 있거든요. 몇 십만 원부터 320만 원까지……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현수막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보시면 18건에 3,000만 원 되는데 이것은 보통 아파트 분양광고 그겁니다.

김태규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불법인데도 공공용 현수막으로 해서 붙였다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18-9쪽 지정게시대 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관내에 총 28개 있는데 일산동·전하2동 같은 경우는 한 개밖에 없고, 그런데 이것 현수막 게시대를 보면 대부분 그래요. 도로 안쪽에 들어가 있고 한 게시대에 현수막이 10개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남목 안산삼거리입니까, 거기는 20개가 되더라고요.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내 것 하나 7∼8만 원 주고 2주 동안 붙여놔도 그것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광고효과가 떨어지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사실 도로변이나 신호등 이런 눈에 잘 띄는 데 불법인지 알면서도 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도로미관이나 차량통행,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철거하는 것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 불법 조장하고 엄청난 행정력 낭비거든요. 뗏다 붙였다, 뗏다 붙였다…… (사진을 들어보며) 과장님, 이런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 저단용 현수막이라고 해서 1단, 2단 이렇게 있는데 폭도 좀 작아요. 유봉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70㎝거든요. 우리는 지금 현재90㎝잖아요. 70㎝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대부분 어디 하냐면 버스정류장, 사람 많이 다니는 이런 데 설치를 하더라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횡단 방지펜스 역할도 하고 이런 데, 몇 곳 시험해 보시고 결과에 따라서 추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알아봤는데 서울 같은 경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중구 쪽에 시행을 하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설치가격이 1개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지적했듯이 우리동구지역에도 보면 집중적으로 단 지역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단 지역에 게시대를 설치해서 합법화시켜서 광고효과가 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병행해야 될 게 불법현수막은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봐주지 말고 공공용이나 상업용이나 둘 다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수막 폭도 90㎝잖아요. 70㎝로 줄여서 깔끔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70㎝로 줄이면 도로점용료도 만 원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료도 안 받을 수 있잖아요. 북구 쪽에는 그렇게 해서, 도로점용료니까, 도로점용료 만 원도 크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단용 지정현수막 게시대를 시행해서 민원이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막고 맑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8-14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현황’ 여기 보니까 지금 108개 되어 있더라고요. 한 개 설치하는데 8만 원이에요. 맞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조달수수료하면 9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김태규의원

300개 설치하는데 나누기를 해 보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조달수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부착방지판 설치 이것 불가능한 곳도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좁은 데 있는데 저희들 주로 전주를 1순위로 하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작은 데는 붙이기가 곤란합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특수도료 있는 것 아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것 가격이 저렴하고 스프레이식도 있거든요. 성남시에서는 올해시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잘 알아보시고 일부 구간에 시험적으로 해 보십시오.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 시행하고, 예산이나 이런 면도 있는데 좀 저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광고물 차단효과 있으면 확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도 수고를 해 주시고 과장님, 계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18-1페이지 보니까 ‘환경디자인사업 추진현황’ 해서 나와 있습니다. 화정동하고 대송동 일원에 사업을 잘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민만족도 설문조사한 사항이 나와 있고 화정동·대송동 주민 각 30명한테 설문조사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대목에서 조금 짚어볼까 합니다. 예산이 3억 7,900만 원 들어간 사업을 하셨는데 마무리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각 동에 30명씩 설문조사를 했다는 이것은 설문조사가 아니고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30명은 대부분 제가 보니까 통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 아닙니까? 주민만족도가 77%이고 지속추진 요구사항이 84% 이렇게 되어 있어요.사업을 한다고 하면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할 텐데 다음에 이 사업을 하고 마무리 지으실 때는 적어도 주민 설문조사를 100명∼200명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그정도로 해서 보고가 되어야 그래도 신뢰도가 있고 그 동에 사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설문 대상자를 최대한 100∼200명 이상으로 늘려서 설문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8-14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현황’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이미 다 숙지를 하고 계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까지는 현행대로 해 왔던 부분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 다 마무리되고 나면 우리 동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지요. 이게 언제쯤 되면 완전히 사업자가 바뀝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내년 당초예산에 시비 600만 원하고 구비 500만 원 해서 1,100만 원 올려놓았고요. 발전소특별회계 기금으로 4,000만 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업체를 알아보고 우리 구비 사업으로 주든지 특별회계 사업으로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진행에 있어서 행정하고 해 왔던 업체하고의 관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번 이 사업이 지나고 나면 확실하게 동구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어차피 도시디자인과에서 동구 전체 도시디자인, 경관 이런 데 주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이곳은 과학대 정문에서 후문까지 사이 경사진 옆에 현대파라다이스아파트가 있지요. 그 위쪽 부분에 보면 아파트가 좀 오래됐어요. 그리고 아파트 경계 울타리용으로 해 놓은 게 까만 페인트로 해서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항상 제가 여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 동구지역 도시경관에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측하고 얘기를 해서 깔끔하게 다시 재설치를 해서 도색도 화려한 것으로 하면, 여기가 대로변이다 보니까 동구지역의 도시경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안 좋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셔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대화를 해서 계획을 세워보시고 또 그것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 구청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야 될 사항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 검토를 하셔서 대로변 도시경관, 이미지 이런 것이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지조사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박동석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석 과장님, 남목1동 동장으로 계시다가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오셨는데 5개월 되어가지요? 업무파악 많이 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3개과가 있는데 박동석 과장님 물론 업무파악을 잘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디자인과는 우리 동구의 도시디자인을 새롭게 구상하고 도시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서다 그렇지요? 미래를 만들고 동구의 백년대계를 만들어서 후세들에게 우리 동구를 물려주어야 되는데, 물론 관광과를 비롯해서 내년에는 해양정책실로 바뀌면서 동구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지만 도시디자인과가 그만큼 동구의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데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체로 도시디자인과 보면 사업이 없어요. 지난번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도시디자인과는 사업이 없는데, 어느 과 할 것 없이 매년 똑같은 사업이 진행되는데 특히 도시디자인과는 사업이 없고 ‘국비신청을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어떤 예산이 편성됐는지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누차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런 부분에 우리 동구의 백년대계를 만들고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사업들이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제가 방금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동구의 도시디자인을 새롭게 구상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지금 화정동 산 172-1번지 외 일원 108필지 19만 1,280㎡로 5만 7,862평입니다. 그리고 동부동 166-6번지 일원 51필지 44만 3,945㎡에 13만 4,293평 이것 그린벨트에서 자연녹지로 해제되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해제된 게 지난 2012년3월29일부터 3년 1회 연장하고 2년 1회 연장해서 2017년3월29일 최종적으로 자연녹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다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화정동 산 172-1번지 일원 108필지에 대한 지역에 방어동 169-1번지 일원 일대가 청학정 궁도장 부지로 되어 있지요. 일부 궁도장 부지로 되어 있고 그 지역에 사유지가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주위에 또 무허가주택이 있음으로 인해서 궁도장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현 청장께서는 전임 청장이 궁도장을 염포산 요금소 옆 화정동 산 38번지 일원에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현 화정동 산 172 일원 108필지 지역에 있는 궁도장을 지금 현 169-1번지 일원에 그대로 존치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이 지역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8필지가 자연녹지로 해제된 지역이고 이 지역은 현대중공업의 활성화와 동구의 장기 미래로 봐서 해제된 지역이지요. 이 지역은 공원녹지과도 포함되어 있지만 도시디자인과도 연관이 있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서는 이 지역을체육시설로 결정을 해서 앞으로 궁도장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데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으로서 전체 도시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로 결정지어서 강제수용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개발제한이 해제되어서, 그쪽뿐만 아니고 다섯 군데가 해제되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문화체육과에서 궁도장 존치로 해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시설사업이 저희 부서에서 방침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되게 되면 현 상황은 그렇지만 도시관리시설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도시를 전체적으로 새롭게 디자인한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요. 이 부분 도시디자인과에서 상당히 치중을 많이 하는 지역이고 이 지역이 개발 발전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밑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지역 8,000㎡에 궁도장을 다시 존치한다는 것은 도시의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으로서 생각해 보세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의원님이 항상 말씀하셨듯이 도시관리계획 이게 시에서 해제되거나 변경이 있을 경우 어떤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 결정되면 저희들 그것을 입안해서 변경을 해 주는 그런 부서이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바꾸라는 그런 견해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구 전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해제된 지역인데 나중에 심의위원회 또 거치지요. 심의위원회할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과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의견을 제시해야만이 도시디자인과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것이지, 문화체육과에서 이 지역이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도시디자인과장으로서의 직무에 무책임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도 도시디자인과장님하고 함께 의논해서 건설도시국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결정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동구지역이 36.04㎢, 약 109만 평 정도 되지요. 그리고 동구지역이 과도하게 녹지지역이 많다 그렇지요? 녹지지역이 약 61.4%로 22.33㎢에 67만 5,482평 정도 됩니다. 앞으로 2020년 되어서 공원일몰제가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방어진공원을 비롯해서 대왕암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해야 되겠지요. 물론 대왕암공원과 방어진공원은 우리 지역 공원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공원인데 2020년 공원이 해제됨으로 해서 이 해제에 대한 개발계획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방어진공원 장기 미집행 시효 관련 조치사항인데요. 그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통보가 오면 나머지 그것을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대왕암공원은 대왕암공원개발계획으로 인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연차적으로 매년 200억씩 지원해서 토지 보상을 하고 있지요. 방어진공원에 울산광역시에서는 너무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보상체계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2020년 공원일몰제가 해제되었을 때 우리 지역에는 앞서 말씀드린 과도한 녹지지역으로 인해서 방어진공원이 남목부터 방어동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앞으로 난개발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검토를 해 봤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방어진공원이 해제되어 있지만 지역적 여건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보면 경사도도 많이 되어 있고 도로 접근성을 고려했을 경우 난개발은 크게 우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재원조달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큰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전동부터 시작해서 그린벨트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동구지역이 현대중공업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지만 우리 동구가 살아날 길은 관광개발도 중요하지만 인구유입정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6대 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인구유입정책을 펼쳐라,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꾸준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계획조차 실현되지 않고 시에 건의조차 하지 않는 동구의 도시디자인과에 다시 한번 제가 충고를 드립니다. 지난번 앞서 계셨던 과장님께도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고 홍유준 의원께서도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많은 건의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정책, 앞으로산단을 만든다든가 도시개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가 이런 장기적인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박경옥 의원께서 앞서 본회의 때 구정질문했던 ‘상업지역 해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냥 방치만 해 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동구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인구유입정책이 필요한지 이 부분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 검토하신 부분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G/B 해제라든지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 해마다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직 여건상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저희들 내년에도 다시 올리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주문해 주시고, 당초에 동구 경관 상세계획 보고했지요? 보고할 때도 의원 여러분께서 꾸준히 주문을 했고 건의를 하셨는데 상세계획이 있듯이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동구에 장기적으로 개발 발전될 부분 검토해 주시고, 앞서 제가 여러 가지 주문했던 이런 부분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 간판개선사업, 18-8페이지 보면 올해 5억 예산이 되어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직 집행 다 안 되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10월에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업체 선정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돈 집행은 어차피 간판이 다 부착 완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협약을 해 놓고 다음 달에 업체 선정을 하고 12월 중에 착수보고회를 해서 5월 중에 디자인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방어진 입면개선사업이 완료되면 간판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건축주택과에서도 입면개선사업을 전체 90개동에 31억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0개동을 하면 90개동이 거의 상업지역이다 그렇지요? 이 90개동이 도시디자인과 간판개선사업하고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업소는 다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저희들 주민 동의서를 받았는데 138개 업소에 257개 정도 간판이 제작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업소가 몇 군데라고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138개 업소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90개동에 1개동마다 2개, 3개의 상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업무를 체결했지요? 건축주택과에도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업무체결이 되어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변경되면, 디자인과에서는 간판만 해 주고 건축주택과에서는 입면개선 전체를 해 주고……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옥류로 간판디자인 개선사업 했지요? 옥류로 했고 월봉로 했고 방어진 구시가지 디자인거리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한국디자인개발진흥원에 업무협약을 도시디자인과도 했고 건축주택과도 했으니까 도시가 살아날 수 있는, 말 그대로 구시가지를 신시가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전체 90개동의 특성을 살리고, 지금 옥류로나 월봉로에 있는 간판 이것은 간판이라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간판을 만들었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간판이 너무 작아요. 디자인 자체도 영 안 맞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건축주택과 입면개선사업할 때 같이 동일하게,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해서 방어진 구시가지가 새롭게 살아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디자인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알아보니까 디자인 업체가 경기도 성남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남에 있는 디자인진흥원에서 한다하더라도 우리 동구에 간판업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동구경기가 어려운 만큼 동구에서 간판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은 동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 사업도 전체 동구지역 관광산업의 일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신중하게 건축주택과와 협의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말 많은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그게 2015년도에 시작해서 계속 하는 사업마다 전부 다 말 많은 프로젝트 그 사업에 넣어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2014년부터 되어 있는데요. 3년 동안 추진위원들 선진지 견학만 하고 올해 도시뉴딜재생사업에 공모도 못하고 해서 제가 사업전반을 훑어봤는데 계획상 공사내역 중에 일부는 된 것도 있고 추가로 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것을 계속 갖고 갈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 다시 재고를 해서 계획도 좀 변경을 해야 되고요. 3년 동안 그대로 오기 때문에 안에 내용도 좀 변경을 하고 다른 좋은 계획을 반영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5,000만 원 올렸는데 자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내년도 2019년에 준비를 해서 2020년도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하튼 예산도 ‘말 많은 프로젝트’ 마성 프로젝트에 이게 회의비인데 190만 원 잡혔다가 20만 원밖에 못 쓰고 170만 원이 반납됐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이런 부분 정리할 것은 하고 새로 다시 할 것은 새로운 사업목표와 그런 부분을 잡아서 끊고 맺는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정리하실 것은 정리하시고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사업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지금 주전 몽돌해변 데크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9,000만 원들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 9,000만 원 들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거기에 보면 폐목 처리하면서 당초에 사업비를 460만 원으로 책정했다가 954만 원으로 배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490만 원 이상 많이 들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 공사를 하다가 철거하는 중에 폐목이 많이 나와서 당초 예상보다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량을 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것을 계약할 때 사업자들이 와서 물량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이상이나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적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3개 업체에서 시행을 한 거예요. 계약을 따로따로 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공사내용이 철거 부분이 있고 설치 부분이 있고 아스콘 포장하고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종합발주를 못하고 분리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번 행감에서 총무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부서별로 쪼개기, 분할발주가 너무 많아요. 954만 원 가지고 3개 업체에 분할해서 철거하는 사람, 나르는 사람, 쓰레기 줍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작은 사업에 3개 업체가 달라붙어서 분할발주 하는 게 맞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좀 시정해야 될 내용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런 부분 다음부터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동부동 친수공간 개선사업’ 지금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당초보다 일주일 정도 연기되어서 다음 달 12월3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것도 처음에는 사업 케파가 길이 200m로 실개천 형식으로 간다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제가 정확한 사진은 안 봤는데 (사진을 들어보며) 이게 뭡니까? 완전히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예산 줄 때 되도록이면 자연훼손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토목공사를 해서 전부 다 벌겋게 이렇게 해서 실개천이 완전 거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진은 하기 전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보시면 실개천을 그대로 살리고……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사진 지금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공사 중이라서 완료된 사진은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처음에는 길이 200m에 쉼터하고 여러 가지 조성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90m로 절반 이상 길이가 짧아진 것 아닙니까? 짧아진 이유가 뭡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는 위쪽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위쪽에는 자연 그대로 살려놨고요. 밑에는 폭이 좀 넓어서 제방공사를 피치 못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서 하게 된 겁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길이도 단축이 되었고 해서 행감을 받으면서 이런 자료도, 물론 제가 먼저 챙겨봐야 됩니다만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나무도 좀 심고 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다 해 놓았습니다. 나무 심고 파고라 설치해 놓고 정자 설치해 놓고,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가보시면 이 사진하고 좀 다릅니다. 공사 중이다 보니까 어설프게 나왔는데……

유준

홍유준의원

이것 봤을 때는 완전 토목공사예요. 나중에 우리가 현장확인할 때 한번 가보겠는데, 가급적이면 실개천답게 해야 되는데 이 사진상으로 봐서는 완전 토목공사예요. 그래서 자연훼손을 너무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일단 이 사진내용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다니까 나중에 우리가 현장에도 한번 가보겠지만 감사받을 때 는 이런 사진자료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게 옛날에 밭이었는데 실제로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쓰레기하고 심지어 예전에 주민들이 버렸는지 밑에 폐기물까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자료도 성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공사하면서 자연훼손이 많이 되었다면 자연복원을 좀 하십시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사진대로 할 것 같으면 복원해 줘야 되거든요. 실개천답게 복원을 해서 완벽하게 해 놓고 우리가 한번 가도록, 빨리 공사하시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세 가지 정도의 질의와 당부말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2025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에 근무하신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도시디자인과의 일이므로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올해 울산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서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9건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전부 다 미반영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전부 다 미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이 9건 중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울산시 전체로 보면 10년 전보다 상업지역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지역은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지금 우리 지역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재난’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우리 동구지역을 고용위기지역, 조선산업대응특별지역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도시의 경쟁력을 위해서 울산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 9건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하면서 했던 일이 뭡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연초에 했는데 실무자가 도시계획위원들도 찾아가고 용역업체에도 부탁을 많이 했답니다. 시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검토결과는 의원님 다 아시지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검토결과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세요. 검토결과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목삼거리 일원 상업지역 변경 요구했습니다. 미반영된 이유가 검토결과가 첫째, 교통체증 문제, 두 번째는 남목중학교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는 이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과장님, 남목1동주민센터에 계셨잖아요. 남목삼거리 일원이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그리고 안산 제기뜰 도로 새로 개통되었습니다. 지금 교통체증 일어나고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검토결과 답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또 하나 남목중학교 일원, 물론 중학교가 있으니까 상업지역, 교육의 목적에 저해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유도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울산시의 안일한 행정이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나섰으면 이렇게 9건 모두 미반영되는 결과는 낳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보니까 자료를 작년 2월10일 추가로 3건 제출했고요. 총 24건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용도지역 건이 9건이고 나머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12건인데 그중에서 도 3건 정도만 일부분 반영되고 나머지는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용역업체를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용역할 때도 우리 동구가 북구하고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동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많이 반영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제일 마음에 듭니다. 발로 뛰시겠다는 말씀, 서류 여러 수십 차례 보내는 것보다 직접가십시오. 국장님 모시고, 청장님 모시고 필요할 때 가십시오. 지금 우리 동구지역위기일 때, 오히려 이럴 때 이야기를 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지역경기이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발로 뛰는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두 번째입니다. 앞서 의원님들 몇 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마성의 남목, 말 많은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재고하겠다.’ ‘변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준비해 온 게 얼마이고, 결론적으로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예산의 반영이 쉽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부분인데 과장님이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재고’ ‘변경’에 대해서……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업내용을 보면 2015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 보면 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라든지 옥류로갤러리사업 또는 보도교체, 마을이야기 골목 안내판 설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몇 군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15년도에 작성해서 3년 동안 변경이 많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더 추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과격하게 알아들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정정하는 것으로 하고, 마성의 남목, 말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일단 사업이 선정되어야 됩니다. 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대학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획만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제가 와보니까 추진하기 조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제가 이 계획서를 하나하나 다 읽어봤는데 건축주택과 같은 경우에도 올해 재생사업에 공모된 내용을 알아보니까 용역비는 주지 않았지만 용역업체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다른 구에도 거의 다 용역을 줘서, 내용이 아주 좋아야만이 공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 ‘옥류로 문화갤러리’ 이 조성방안이 ’14년도에 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하셨지만 전문업자들이 한 것과 비교해 보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마성의 남목, 말 많은 프로젝트가 국비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이 전체 사업 중에 남목초 지하주차장 부분입니다. 그게 마련이 되어야 국비신청이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아니세요. 전전 과장님들 해 오셨던 말씀인데 교육청과 MOU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쉽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뛰겠다고 남목초 지하주차장에 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협의가 되어야 국비사업에 신청도 할 수 있고 신청을 해야 선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방향이 어긋났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마성의 남목, 말 많은 프로젝트가 응모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남목초 지하주차장 마련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교육청과 다시 협의하십시오. 협의하시겠다고 전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새롭게 좋은 계획안을 만들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준비된 사업의 조건이 되어야만 선정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업무하기에는 준비되지 않았던 부분이 교육청과의 협의 문제입니다. 이것 하나 해결하시면 나머지는 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발로 뛰어주십시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앞서 의원님 몇 분이서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주문한 게 있습니다. 도시 전체 색채나 조형, 조명의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하다는 것,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건축주택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모든 사업을 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래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도시디자인과는 비교견학 많이 다녀오십시오, 많이 보고 느끼고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 주시고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간판개선사업에 20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20억 이상 같으면 간판 하나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듭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하나 하게 되면 지원금도 있고……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하나 하는데 250?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200〜250 정도 듭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되면 1,000개는 아니더라도 800∼900개는 우리 동구 전체의 간판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치고는 다녀보면 일관성과 차별화된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간판개선사업 계속 하실 거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경옥의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관성과 차별화된 느낌 꼭 가져야 됩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기금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작년 수입액, 수입계획입니다. 3,000 잡았다가 5,000으로 이번에 2,000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발전기금 말씀입니까?

박경옥의원

예. 과태료 많이 거둬들였습니까? 작년에 3,000 정도 거둬들이겠다고 하다가 올해 2,000 해서 5,000 정도 과태료를 거둬들이겠다고 수입계획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거둬들였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가 계획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사실 홍보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잘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7년보다 올해가 더 어려운데 작년 3,000에서 2,000만 원 더 올려서 5,000 수입 과태료를 물겠다는 계획을 한 자체가 저는 참 안타까웠는데 과장님 계도 많이 하십시오. 지금은 과태료보다는 한 분 한 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에는 좀적게 잡아놓았습니다.

박경옥의원

적게 잡고 일을 그만큼만 하실 게 아니고 적게 잡는 만큼 그분들한테 계도 많이 하십시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세 가지 다 했습니다. 주전 몽돌해변 광장데크 전면교체 부분에 대해서 홍유준 의원님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주전 몽돌해변 광장데크 공사를 했습니다. 북측 화장실이지요. 그 부분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양농수산과에서 데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과 한 곳이 해야 효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데크라인인데 어느 과는 도시디자인과, 어느 부분은 해양농수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주전 해안데크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000만 원 투입이 되어 있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북측 화장실 한 부분은 9,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어느 곳이 더 시급한지, 이 9,000만 원이 구비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구비입니다.

박경옥의원

구비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가져온 사업도 아니고 순수 우리 구비 사업을 가지고 해양농수산과와 나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의 사업은 굉장히 적게 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몽돌해변 광장데크 전면교체는 부분 수리를 했어도 충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공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국장님, 차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 분 국장님 그리고 실장님 계시잖아요. 협의하십시오. 협의하셔서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우리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제가 지적도 많아지고 당부의 말도 많아지는 편인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저도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수종 의원님과 박경옥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홍유준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상업지역 지정요청에서 남목이 미반영된 곳 중에 한 곳인데 남목 SK주유소 부근에 과장님께서도, 남목1동 동장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남목중학교가 있고 하겠지만 SK주유소 일대가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 인접한 상업지역에 비해서 건축물이나 건폐율, 용적률 등에 있어서 재산권 제한을 주민들이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일대가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해서 침체된 남목지역, 더 나아가서는 동구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조금 전에 박경옥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주전 몽돌해변 광장데크 교체공사를 도시디자인과에서는 800번지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공사구간이 지금 버스가 통행하는 그 도로 부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거기 끝에 삼거리 주변 있지 않습니까?

용욱

정용욱의장

화장실 있는 데 거기까지만 하셨다는 말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9,000만 원 구비를 소요하셨는데 폐기물 처리하는데 다른 폐기물 중에 아스콘하고 폐목 이렇게 전부 다 해서 1,100만 원 소요됐다는 말씀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나무 같은 경우는 교차로 같은 데, 아니면 화목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세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 데크는 화목으로 쓰기가 곤란한 게 화학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폐기물 처리하는데 아스콘하고 같이 폐기를 하신 거예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분류는 했는데 처리는 같이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아까 박경옥 부의장님이 말씀하셨고 홍유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과에서 같이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려고 해도 어느 과에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 개 과에서 취합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 해소하고 접수하는데도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2010년도에 주전어촌마을 경관형성사업을 우리 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 초에 데크공사 마무리하고 해양농수산과에 이관협조를 했는데 내부사정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직제개편이 되고 하면 부의장님 말씀처럼 업무조정을 해서 한 곳으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지금 전면교체를 하셨는데 최초 교체하기 전에 설치는 언제 하셨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2010년에 했습니다. 데크가 균열도 가고 여러 가지 하자가 생겨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담보기간이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기간이 지났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지났는데, 이번에 전면 재교체를 하셨으면 하자담보 기간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다음에는 하자보수를 돈을 안 주고 하는 것으로……

용욱

정용욱의장

하자담보 기간을 얼마 동안 계약을 하셨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3년인가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3년 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어쨌든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 주시겠지만 3년 이후에는 부분수리하실 거예요? 우리가 구비를 들이든 어떻게든 부분수리를 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전면교체를 하실 겁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해안가다 보니까 8년 지나서 부식이 심해서 이번에 공사를 했는데 이번 공사를 마무리 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낡고 하면, 그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8〜9년 이후에도 전면교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7년, 8년 지나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 우리 동구재정이 어려운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면 교체 부분보다는 낡고 훼손된 부분을 부분적으로 수리 보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 교체한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가 좀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있는 상가에 보면 에어라이트나 입간판이 많이 나와 있는 것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으로 해서 일반주민들 보행하는데는 별로 지장을 안 받습니다. 특히나 유모차 끌고 가시는 주부들, 어르신들 보조기 밀고 가시다가 받히는 경우 그런 게 많은데, 특히 오토바이가게 앞에 한번 보셨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오토바이가게 앞에는 좀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지요? 오토바이가게는 앞에 보면 무슨 진열장처럼 수리한 것도 진열해 놓고 새 상품도 진열해 놓고 수리대기 중인 오토바이도 진열해 놓음으로 인해서 인도를 2/3 정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 통행하는데 아주 불편하니까 그런 것도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11월 초에 민원이 들어와서 지적사항인데요. 18-7 보면 ‘역사누리길 조성에 따른 보수 및 보강현황’ 해서 2016년도에 남목 역사누리길하고 시계탑도 작년에 설치하셨잖아요. 시계탑 바로 옆에 옥류천 이야기길 게시간판 있는 것 아시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번에 정비했는데요.

김태규의원

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번 사업할 때 완료가 같이 되어서 제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주민분들이 11월 초에 사진을 찍어서……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 위에 안쪽에 있는 겁니다.

김태규의원

(사진을 가리키며) 이것……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하고 파악해서 제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계탑 쪽이 아니고 다른 곳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것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돈 주고 시계탑 쌓는 것 좋지만 그런 것 좀 정비해서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과장님 발로 뛰는 행정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현장점검도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에도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작을 한 부분인데 ‘경관 상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작년에 착수를 해서 올해 1월에 최종보고회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지역에 여섯 곳을 세분화 지정해서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여섯 곳이 현대백화점 일원, 동구청 일원, 찬물락삼거리 일원, 일산유원지 일원, 방어진 슬도, 남목삼거리 일원 이렇게 여섯 곳입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을 신축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외부 디자인이나 색채, 옥외광고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점 경관관리구역 지정되어서 이곳에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것은 좋지만 오히려 규제를 걸어놓고, 특히 남목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써 주시지 않으면 규제만 걸어놓고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방어진, 대왕암, 일산해수욕장 이런 부분에는 천혜의 자연자원이 많습니다. 남목1·3동 같은 경우에는 구시가지, 옛날 시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쉽지 않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규제만 가지고 오래 갈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용호 건설도시국장님, 박동석 도시디자인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들이 내년에도 똑같이 지적받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석용 공원녹지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11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추진실적’을 보시면 올해 하반기는 산불피해가 없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산불 하면 동구였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산불감시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유봉선의원

추진내용 중 산불감시원 위탁교육이 2017년11월12일인데 올해도 책자에는 10월 말까지, 현황에는 없지만 올해 11월에 교육을 했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잘하셨습니다. 감시와 함께 교육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산불조심 등 인근 산 입구에 홍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집행했는데요. 산불예방 차원에서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는데 과장님, 이 홍보현수막을 해마다 예산으로 부착하잖아요. 작년에 부착한 현수막은 철거하셨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지역마다 일단 한 번 부착을 하고 나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미리 가을철 되어서 부착을 했다가 봄철 되면 철거합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보니까 따로 철거를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1년 동안 자동적으로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실은 오래되고 하면 미리 철거를 시켰다가 새로 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산중에 있다 보니까 미처 철거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현수막, 산불감시원 등 관련하여 시찰을 나가 보니까 1년 전 것인지 2년 전 것인지 오래된 현수막이 ‘산불조심’이라는 글자는 없고 그냥 하얀 천이 산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탈색되어서 글자색이 다 날아간 것입니다. 보기도 흉하고 하니 철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미처 그런 것까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현수막도 오래 가고 탈색이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발주하실 때 고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재선충 방제사업 공사금액하고 상관없이 거의 다 1인 수의계약이던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재선충 방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국 재발률입니다. 재발률 같은 경우에 좀 심할 때는 100% 이상 넘을 때가 있는데 해마다 계속 업체를 바꿔가면서 계약을, 저희들이 입찰로 해 보니까 또 재발률이 많이 발생해서 시에서 아예 울산시 전역에 대한 권역을 나눈 다음에 업체공모를 해서 아예 책임방제구역으로 지정한 다음에 한 업체가 한 해 끝나고 빠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몇 년이고 책임을 져서 아예 재발률을 줄이고자 시책적으로 묶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19-17 ‘대왕암공원 오토캠핑장’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운영현황을 보니까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수익배분은 시하고 저희하고 50%, 50% 반반씩 하는 것이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작년 수익이 어떻게 되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저희들 전체 들어가는 비용하고 수입하고 따져보면 8억 8,000만 원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한 게 8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순수익만 하면 4,000만 원 정도 해서 시하고 저희들이 반씩 나눈 것입니다.

김태규의원

주차장 요금도 포함해서이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포함해서입니다.

김태규의원

주차장요금 빼면 별로 수입도 없네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4,000만 원 남은 것도 결국 주차장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것 대왕암공원 캠핑장 인터넷으로 예약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예약합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예약하는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관심 있으신 분이 오토캠핑장 그것을 예약하려면……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구청 홈페이지에는 보니까 지금 그게 들어가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앞에 표시가 되는 부분이 없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카테고리가 다른 걸로 걸려만 있지 크게 안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김태규의원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여기 앞에 카테고리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12월은 예약이 꽉 찼네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공지사항 보니까 내년 1월 것은 사전공지 한다고 떴는데 12월3일부터 9일까지 사전예약제로 실시하잖아요. 창이 딱 열리면 예약이 다다다닥 되어버리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언제 끝나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선착순이 아니고 일단 그 기간 동안에 접수한 사람들 추첨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이트에 접수기간 동안 10사람이 오고 나면 그분들에 대해서 아예 인터넷상 자동추첨제입니다. 선착순이 아니고요.

김태규의원

제가 알기로는 경쟁률도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주말 같은 경우는 예약자가 폭주해서 예약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요금은 인상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이지 않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시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몇 번 시 환경복지위원장님하고 관련 위원분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저희들도 사실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거의, 적자까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은 거의 못 남기고 있고, 물론 동구를 알리는 여러 가지 역할은 하는데 저번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여러 가지, 시에서 비용부담 올리는 것을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과에도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도 통과가 안 됐는데 그 당시 올렸던 당초보다도 금액이 내려간 상태라서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제일 좋은 위치에 제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찌 보면 제일 쌉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는 100대1 정도 될 때가 허다하게 발생하는데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여러 가지 물색하고 있는데 시에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시 조례 개정사항이니까 아무래도 시 환경복지 담당 위원장님 포함해서 의원님들한테 힘이 많이 실려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고 노력을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적자다 보니까 직원채용 문제도 그렇잖아요. 많이 채용되어서 하다 보면 좋을 것인데 직원들의 채용문제도 있고 해서,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매번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친절교육도 잘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예산안에 대해서 하나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주민들이 내준 소중한 세금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의원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바르게 써야 되는 그런 예산이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삭감시켜드린 부분인데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이 언짢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의원이 예산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다루어야 된다는 점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섭섭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9-10페이지를 보시면 ‘대왕암공원 정비사업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정비를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대왕암공원에 대해서 시정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기서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고 나중에 예산안까지 마치고 난 뒤에 저하고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하나하나 보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한번 모시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19-12페이지 ‘산불관리인력 채용 관련 상황보고’가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20명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임정두의원

20명 명단 지금 확보할 수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하나 출력해서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제가 이 명단을 보려고 하는 것은 제가 밖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중에 어떤 분은 행정에서 혜택을 드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수년간 계속해서 산불감시를 도맡아서 하고 있다, 과연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몇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분이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이번에 20명 선정하는데 있어서 또 이렇게 반영되었는지 아직 확인을 못해 봐서요, 명단을 한 부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리고 19-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관내공원에서 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어요. 그중에 일부는 보상처리가 마무리되었고 6건 정도가 ‘보험사 합의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남은 건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그동안에 된 것도 있을 테고 진행 중인 것도 있을 테고, 이에 관해서 보험사 합의 중이라는 상황들을 한번 더 챙겨서 우리 주민이 크고 작게 다친 부분이니까 보상하는데, 보상받는데 차질 없도록 한번 더 챙겨주십시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제가 어제 국장님한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부분이라서 긴 설명은 하지 않고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왕암타워 주차장이 완공되어서 잘 운행되고 있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임정두의원

제가 현장의 사진을 찍어서 출력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를 가리키며)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공사 마무리하고 나서 인도에 보도블록을 그 당시에 걷어내고 일부 콘크리트로 차량을 통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부분 노면상태가 안 좋습니다. 아까 이 사고 사례를 보니까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을 가다가 넘어져서 인대가 파열된, 그래서 보니까 사백 몇십만 원의 보상비를 지급한 사례가 나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경사면이에요. 경사면이기 때문에 운동하고 내려오시다가 누군가 분명히 여기서 넘어지게 되면 또 부상자가 발생됩니다. 이것을 다시 보도블록으로 원상복귀 시켜주시고, 그 위에 보면 그 당시에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도가 엉망입니다. 보도블록도 들어가 있고 가로수 보호막도 차에 눌러져 있고, 이것 시공사 측에 다시 확인해서 원상복귀 명령을 내려 주시고, 그 옆 부분에 빨리 잔디를 깔아야 합니다. 경사모양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자꾸 토사가 밑으로 흘러요. 그래서 이것 면을 고르고 잔디를 깔아서 비가 와도 토사가 흐르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배수관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를 늘 자주 가는데 이 부분은 뚜껑을 덮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누군가 우리 주민이든 학생들이든 이 뚜껑이 없어서 배수관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바람이 불거나 하면 각종 쓰레기들이 이 배수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구역은 모르겠고 이 구역은 공원 입구고 더군다나 주차장이 깔끔하게 잘 지어져 있는데 이렇게 배수관이 오픈되어서 안전사고가 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콘크리트 덮개를 하든지, 요즘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선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것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 끝나기 전에 사실은 마무리가 다 되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늦는 것도 있었고 저희들도 늦어진 것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그 당시에도 저 혼자 사무실을 방문했었습니다. 관계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었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공사 마무리하고 철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상복귀를 해 주고 가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상태를 해 놓고 철수되어 버렸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 나서서 시정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것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석용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수년째 해오고 계시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베테랑이다 그렇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오래 한다고 베테랑이지는 않고요.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만큼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직원 여러분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잘 하시리라 보여지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임정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왕암공원 타워주차장 지금 완공됐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완공됐는데 이용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주중에는 거의 10대 이내이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많을 때는 200대, 적을 때는 50대 그 정도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대왕암공원이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2017년12월8일부터 2018년9월14일까지 사업을 했다 그렇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시범운행을 하면서 주말에는 200∼300대, 주중에는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여지지요. 현재 대왕암 타워주차장도 마찬가지, 주중에는 무료화를 하고 주말에는 요금을 받고 있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 10월부터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0월 며칠부터 했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10월13일부터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0월13일부터 했는데 그러면 현재 대왕암공원 주차장과 마찬가지, 타워주차장도 마찬가지 주중에는 무료화, 주말에는 유료화 그렇게 되어 있고 대왕암공원 타워주차장에 주말에는 200∼300대, 주중에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주말에 중앙주차장에는 1일 주차가 상당히 많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주말에는 어차피 차서 밑으로 내려오는 편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차가 거의 2,000∼3,000대 정도 들어왔다 나왔다 하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주중에는 400∼500대, 500∼600대 이런 식으로 되는데 현재 이 지역에 주말에는 유료, 주중에는 무료 이렇게 되는데 이 주말과 주중에 대한 무료화의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으니까 2018년10월13일부터 ‘주중 무료, 주말·공휴일은 무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동구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우리 동구 주민 모두가 아는 사항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구경제가 조선산업 위기로 인해서 어렵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동구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대왕암공원, 일산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로 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중에 동구가 어렵지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구 전체 주중에 무료화한다는 것은 조금 재고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요금표를 보니까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니까 대왕암공원뿐만 아니라 중앙타워 주차장이 전체 1급지로 되어 있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최소 30분 이내는 한 구획 당 500원, 10분 이내 200원, 400원, 500원, 1일 주차 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보면 어디를 보더라도,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료화하라는 설치조례가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그게 무료·유료를 정하는 것은 주차요금에 대해서, 대왕암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하는 게 조례로 지정될 만한 사항은 아니고 주중과 주말에 이중적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를 조례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에 탄력적으로, 시에서도 저희들하고 공문을 주고받았을 때 ‘구에서 판단을 해서 운영하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무료화하면 제가 담당직원에게도 사유를 봤을 때 자료를 줬는데 제가 ‘어디를 보더라도 없다.’ 하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무료화하려면 우리 동구 주민을 상대로 무료화해야지요. 왜 전체 무료화합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의원님께 드린 자료가 불충분한 모양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료하고 무료하고 운영을 해 보면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돈을, 수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지만 문제는 평일에 운영하는 운영인건비하고 저희들이 주차장 운영하면서 수익하고 대비를 해 볼 때 평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운영을 하면 적자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도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연간 6,000만 원 정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여러 가지 판단이었고 아까 지역경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동구에 평일에 이용하시는 것이 외래 관광객분들 버스 타고 많이 오시지만 그래도 50% 이상은 동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옛날에는 무료로 다 이용을 하시다가 갑자기 유료화시켜서 돈 부담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마침 주차장 큰 것 만들어졌으니까 주중에는 다시 돌려주는 의미에서 무료화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동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구 주민 모두가 아는 사항이고요. 물론 동구 주민이 주중에는 많이 활용한다고 하지만 이것 분명한 법 규정이 있어야지요. 분명히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물론 지자체에서 경제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무료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법이 필요 없잖아요. 왜 법이 필요합니까? 법을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하는데 일반 주민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 설치 조례 외에 다른 법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주차장 자체가 유료대상으로 결정을 조례로 해 놓고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하부에 규칙을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동천체육관하고 문수구장이 우리하고 똑같은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동천체육관하고 문수구장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 무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에 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보여집니다. 국가유공자라든가 그에 상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화한다는 이 내용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료화에 대해서 동구 경제가 어렵고 동구 주민한테, 저는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하려면 이 조례를 개정하고 하셔야지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임의대로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맞는 사항입니까? 아니잖아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법이라는 게 전부 담지 못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로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어쨌든 저것이, 조례 하부에 규칙도 있는데 규칙 정도에는 담기는 게 어찌 보면 운영방식에서 자세히 할 수 있었는데 시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는 위임했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낸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조례도 다 검토해 봤어요.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조례 역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중에 무료로 하는 것은 동구경제를 감안해서 일부 맞다고 보여지지만 주중에 무료로 하는 것은 조례 개정을 하고 무료로 해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차장 설치조례 규정에 보니까 50%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동구 주민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구 경제가 어렵고 하면 동구 주민에게는 주중 아니고 주말에도 전면 감면하든지 50% 감면하든지 하세요. 50% 감면할 수 있다고, 조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잖아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시가, 의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구 입장에서는 동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싶지만 이 시설 자체가 시의 것이고 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이 주차장이 동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울산시에 전부 다 쫙 깔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담아내기가 어렵지 않겠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요.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무료도 임의대로 하는데 왜 그것 임의대로 못해요? 주중에는 무료로 임의대로 하는데 주말에는 왜, 법에도 50% 감면되어 있다고 조례에 규정상 담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구 주민 경제만 어렵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50%를 해 주든지 전면 감면해 주든지 하셔야지요.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대왕암공원 조성에 타워주차장 110억 자체가 시 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결정……

수종

김수종의원

타워주차장뿐만 아니고 중앙주차장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타워주차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주차장도 현재 타워주차장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어쨌든 동구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시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시하고 조율해서 50% 감면을 해 주든지 100% 감면을 해 주든지 주중, 주말 다 동구 주민을 위해서 요금 무료화하십시오.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그다음 50% 감면하는 부분 외에도 주중에 전체적으로 감면하는 부분에 있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 개정하세요. 조례 개정하시고 하세요. 법 규정을 만들어놓고 법 규정대로 만들지 않는다 하면 그게 안 맞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법 외에 다른 법에 우리 주민들이 법을 위촉한다면 조례라든가 법에 따라서 처벌할 것 아니에요. 그것 처벌하는데 법을 만들어놓고 우리 관에서 법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시하고 협조를 해서 조례 개정하시고 동구 주민 전면 감면할 수 있도록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십시오. 동구 주민 어렵다고 말만 하시지 말고, 조선경기 불황 말만 하시지 말고 전면 무료화할 수 있도록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 이 부분 과장님께 제가 요구했는데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다음에는 소리체험관 중로2-16호선 도로개설이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고 6대에서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해 줄 것을 누차 요구했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전체 사업비 50억 중에 30억 배정 받았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배정받았는데 이게 지금 송철호 시장이 들어오면서 ‘대왕암공원 전면 수정하겠다.’ 이렇게 하시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계획을 수정해서 이 부분에서 도로도 어디로 날지 아직 확실한 실시설계라든가 개별조성계획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30억을 받아서 방어진항 일원 도시계획시설로써 구 방어진 철공조선소 내에 도로개설 부지를 편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이것은 건설도시국의 소관이지만 이 소리체험관에 대한 중로2-16호선은 공원녹지과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30억 원의 공사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경제가 어렵다는 말만 듣고, 물론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월봉경로당 사업비 시비교부금 12억 원을 방어진 수산복합공간 23억 예산편성 중 115억 원 미편성된 금액을 전용하겠다고 하신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동구의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서 청장님이 강조하시는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하시는데 일자리를 안 하고 거기에 하겠다고 지적을 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30억 원에 대해서 도로개설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저희 지역구입니다. 저도 좋지요. 하지만 동구 경제가 어려운데 30억 원 가지고 동구경제 일자리 만들어야지요. 왜 이런 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지 국장님, 도시국 전체를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그 사업은 시의 건설도로과에서 내려준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이 변경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 사업계획을 갖다가 시에 요청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한 위치가 방어진항 들어가는 쪽 같으면 CU편의점 맞은편에 회전 교차로 광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이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서가 국이 다르지만 월봉경로당의 시비 12억 원을 가지고 해양농수산과의 예산을 전용해서 확정받은 내용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가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물론 건설도시과 소관이라 하지만 건설도시국 도로로 앞서 예산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용해서 지역만 바꿔서 이렇게 편성한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과에 예산도 전용 편성을 하는데 왜 공원녹지과에서 30억 예산을 꼭 도로에만 해야 되느냐. 동구경제가 어려운데 동구경제 살리는 일자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시 건설도로과에서 건설도로과의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도로 외에는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월봉경로당 외에는 못 쓴다면서요. 그런데 왜 해양수산복합공간에는 사용합니까?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 못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건설도로과에서 하셨다 하지만 우리 동구 경제 어렵다고 하고 전용 신청하면 시에서도 어느 부분을 충분하게 용납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신청 안 했기 때문에 도로의 예산을 도로로 그대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 외에는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어서 부득불 도로로 사용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부득불 도로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저희가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동구 경제가 이만큼 어려운데 3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했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 이 부분이 예산전용 또는 다른 부분 예산이 편성 가능하면 이런 일자리 창출하는데 동구의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물놀이장 있지요? 물놀이장이 동구에 몇 개 있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세 군데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바드래공원과 후릉공원, 감나무골 3개 있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지난 여름에 홍유준 의원하고 물놀이장 전체를 현장 방문하고 물놀이장 실태점검을 해 봤습니다. 지난해보다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물놀이장 이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올 여름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물놀이장 시설, 관내 어린이들이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해 주신 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놀이장이 보면 방어권은 후릉공원이 있고 전하권은 바드래공원, 남목권은 감나무골공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정동이나 대송동 지역에 물놀이공원이 없습니다. 물놀이공원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물놀이공원을 본 의원, 과학대학 밑쪽에 공터 있지요. 그쪽이나 대송주민센터 앞 댄밖공원 있지요? 바드래공원도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댄밖공원도 부지가 넓은 편입니다. 이 부지도 물놀이장을 만들면 더욱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고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추가설치 가능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이고 될 수 있으면 지역별로 많이 안 떨어진 사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설치는 필요한데 문제는 여전히 재정문제가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동구의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 편성하기가 어려웠는데 우선순위를 놓고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재정이 따라진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물놀이장이 추가 설치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했지요? 제가 할 게 좀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출장하고 출장여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비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11월, 12월에 출장경비가 제일 많이 지급됐더라고요. 여비 지급이 많이 됐는데 같은 날 하루에 9명 갈 때도 있고 하루에 12명 갈 때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에 17명 정원이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17명 정원인데 같은 날 12명 가버리면 몇 명 남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6명∼7명 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과연 이렇게 해서 부서가 운영됩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일을 보면 출장을 갈 수 있는 날이 실질적으로 잘 안 나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가서 배우고는 나와되고 직원들을 내보내야 공모사업이라도 한 개 더 응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무리해서 직원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1년 것을 전부 체크해 보니까 유달스럽게 11월, 12월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어요. 11월, 12월 두 달에요. 나머지 월수에는 한 명, 두 명, 세 명 갈 때도 있고요. 한 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월, 12월에 되니까 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뭉텅이로 해서 보내는지, 11월, 12월에 49명 갔어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이게 연중에 많이 보내야 되는데 직원들도 가고 갔다 와서 배우고도 와야 되는데 사실 제가 못 가게끔 말리다 보니까 뒤에 밀려서 그런데 가야 될 것을 그동안에 못 간 것을 숙지했다고 봐주시면……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데 이런 교육이나 출장문제는 1년 내내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내내 있는데 이것 자료를 보고 제가 지적을 하니까 변명에만 급급하신데 이것 시정하십시오. 17명 중에 12명이 하루 종일 비워버리면 누가 일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다른 10월이나 8월, 7월 이런 때는 두세 명, 다 이쪽이에요. 그런데 11월, 12월에는 이게 12명씩이나 같은 날 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편중되지 않도록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도 분할발주 상당히 많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분할발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보면 동일 사업이나 동일 구조물 공사 이런 데 계약 공사는 분할발주를 되도록이면 못 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분할발주를 하면 할수록 비용은 더 든다 그래서 특히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단독입찰은 안 된다. 이게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답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 최대한 줄이십시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분할발주는 최대한 줄여서 예산절감에 최대한 조치하고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명덕수변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용역 계약을 두 번 했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두 번 한 이유가 뭡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첫 번째는 명덕호수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몇 년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속 조성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아시겠지만 처음 계획은 200면 되는데 예산이 150억 정도 됐습니다. 이게 도저히 불가능해서 규모를 줄여서 150면에 30억 정도 드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추진시켰더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 문제가 도저히, 시에서 15억 받아왔는데 저희들이 15억을 넣어서 30억 정도 해야 150면 정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도 사야 되고 입체식으로 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부득이 사업비가 없어서 줄이다 보니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제가 지적을 드릴게요. 당초에 5월8일부터 실시용역 해서 11월11일에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5,200만 원으로 주차타워 계획했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렇게 해서 하다가 중간에 계획을 바꿔버렸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차타워는 예산상 못하겠고, 그래서 노외주차장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1,218만 4,000원이라는 돈이 낭비됐잖아요. 예산 낭비잖아요. 예산 낭비 아닙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충분히 지적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것 조금이라도 신중하게 실시설계 용역하기 전에 세밀하게 파악하고 관련 부서하고 현대중공업하고 무상대여가 되는지 철저하게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실시용역을 발주를 줬다면 이런 낭비요소는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변경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 됐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두 번 용역을 하게 됐고 첫 번째로 한 용역은 사실상 사장되다 보니까 예산낭비로 충분히 보고 저희들도 처음부터 한 번에 계획해서 완료시켜야 되는데 미처 그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공원녹지과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번 감사에서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도 준비 소홀로 인해서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할 때 제가 지적은 다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충분히 사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만 했더라면 없을 수 있잖아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음체육공원 토지 보상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마음체육공원은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5년째, 겨우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공사는 지금 멋지게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불합리한 부분까지도 매입하는 바람에 예산 낭비가 초래됐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쓸모없는 땅을 매입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것이었고 이 길이었습니다. 길이었는데 이 부분하고 운동장하고 길을 빼고 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대한 줄일 수, 이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조금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 부분 지주들의 요구를 100% 다 들어주고 이 부분 예산을 처음에 2억 잡았다가 6억 얼마 들었습니까? 6억 2,500 들었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니까 이게 불부합지가 생겨서 건너편에 사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불부합지가 여기에서 이 밑으로 와야 되는데 이 불부합지 교정을 악산으로 해 줬어요. 쓰지도 못하는 악산으로 해 줘서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는 데인데 이 땅을 매입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우리 공권력이 주민들한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요즘은 수용을 하더라도 수용금액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처럼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변에 거래시세 그대로 다 쳐주는 게 감정가 아닙니까. 감정평가 해서 하면 수용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큰 손해 볼 것 없잖아요. 그러면 지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필요 없는 땅들을 매입해 주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예산낭비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것도 추후에 예산이 생기면 그 부분도 어떻게 주민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땅들 같으면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터무니없는 땅들을 매입해 주면서 그 가격도 다른 땅보다 많이 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불부합지가 생겨서 이렇게 하면 여기 땅을 옮겨줘서 이 땅을 사면 길 다 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불부합지를 이쪽으로 옮겨서 악산인 여기를 사준 것 아닙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일단 이 업무는 의원님이 워낙 많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처음부터 삐끗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말씀하셨듯이 보상을 안 해야 될 부지까지, 악산까지 보상이 과하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당초 소송 걸리고 저희들이 패하고 이런 과정을 자꾸 겪다 보니까 지주한테 여러 가지 끌려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이 되게 부담스럽고 일이 오히려 잘 풀려서 꼭 필요한 땅만 부지 보상이 되었어야 됐는데 과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앞으로는 이런 것 하실 때 투명하게 그리고 공권력으로 안 되면 수용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큰 손해를 안 미치잖아요. 2014년에 벌써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가 협의매수 시작하고 4년 꼬박 걸려서 이것을 갖다가 매입하면서 지주들이 요구하는 대로 100% 다 들어주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이것은 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일에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는데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덜 가게끔 한 게 결론이 이렇게 나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할 때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호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이석용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1실19과1소의 모든 직원분들이 맡은 분야에 대해서 소임을 다하고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민원이 가장 많고 따라서 고생도 가장 많이 하고 욕도 가장 많이 얻어먹는 부서가 공원녹지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 건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일 안에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여름철에 공원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 게 세 군데이지요. 바드래하고 후릉, 감나무골 공원 이렇게 있는데 이 물놀이장이 애들한테 그리고 애들을 가진 젊은 부모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수돗물을 직접 사용하고 그날 사용한 물은 전부 다 처리해서 새 물로 항상 매일 갈고 사용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세 군데 다 그렇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간은 여름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전염병이나 눈병이나 이렇게 호소하는 어린이들은 없었는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어쨌든 오후 시간 되면 물 탁도가 높아지기는 합니다. 자체 정수기를 돌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점검을 하고 수질검사도 일주일이 멀다하고 계속 해서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잘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하루에 사용하신 물은 버리시지요?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예, 버립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것은 혹시나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하려면 화장실에 물로 사용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오후 되면 그게 정수하는 역할도 새로운 기계가 필요하고 해서 부득이 버리고 새 물로 채워서 깨끗하게 해서 다시 사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번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장비를 구입하시는 금액 대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그 많은 물을 받았다가 버리고 받았다가 버리고 한 여름에 성수기를 3개월 정도 잡으면 90일 동안 반복되지 않습니까?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운영하는 것은 일수만 따지면 36일 정도 됩니다. 물론 수도요금이 상당히, 연중 세 군데 운영을 하고 나면 2,000만 원 정도 나오기는 합니다. 저희들도 버리면서 아까운 물인데 이것을 다시 화장실 쪽으로 재사용하는 방법을 안 그래도 우리끼리도 의논했는데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조금 힘드시겠지만 화장실 위에 물탱크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펌프를 이용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화장실에 소변기, 대변기 사용하고 청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수질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병이나 전염병, 피부병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용호 도시건설국장님, 이석용 공원녹지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선룡 건축주택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선룡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건축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의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울산광역매일 신문보도 자료를 보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 총괄코디를 위촉했던데요. 관련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올해 공모사업에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어제 선정했습니다. 총괄코디를 울산대학교의 홍일태 교수님을 추대했고요. 앞으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역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 6월까지는 국토부에 승인을 받을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금년도에도 방어진항 재생사업, 글로벌건축문화거리, 일산지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이 있었고 내년 예산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던데 이번에 위촉되신 코디께서는 명덕에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국한하여 총괄계획 하시는지,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서 업무지원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어제 추대된 총괄코디는 서부동에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국한되는 사업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봉선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0-2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현황’을 보면 총 건수가 44건인데요. 동구 전체에 1년간 나온 건수입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이게 저희 감사자료 뽑는 기간에 나온 건데 작년 11월1일부터 해서 올 10월 말까지 나온 현황입니다.

유봉선의원

1년이네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곳에 무단증축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 아닌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곳에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거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봉선의원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납부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금액을 납부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지금 시 조례에는 법상 1년에 2회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1년에 1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회, 1회 다 납부를 하고 계속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점검은 몇 차례 나가십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따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민원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해빙기나 동절기나 점검할 때 지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민원신고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들 인원이 충분하다면 내년에 전수검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지만 지금 저희 과 인원 실정으로는 사실상 전수조사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봉선의원

최근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있었던데 민원이 있어 나가보면 불법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예전부터 계속 사용해 오던 건물인데 왜 이제 와서 철거하라는 것이냐. 이것을 철거하려면 어디도 불법인데 다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 나가면 그렇습니다. ‘저희 집뿐만 아니고 옆집에도 다 있다.’ 하면서 ‘왜 유독 나의 집만 하느냐’라고 불만을 많이 토로하십니다.

유봉선의원

이것은 실제로 단속인원이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저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과에 무허가단속반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계속 현장을 돌면서 점검을 하고 무허가가 발생하면 철거를 하고 강제집행을 하고 했는데요. 지금은 법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요. 또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무허가단속반을 다 없애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무허가단속을 나가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봉선의원

아무튼 과장님, 그동안 방치해 온 것도 있고 하니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이번에 특히 소방서에서 화재 관련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지적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소방서에서 시정조치 지시를 하고 하니까 그런 불만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방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최대한 지도점검해서 문제가, 민원이 자주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과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왜 반가운지 아시지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부서라서 더 반갑습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태규의원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 내려온 것이 있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

김태규의원

요즘 실태조사는 하고 계십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지금 기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계속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요. 전체적으로 다 충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규의원

기사에도 한 번씩 나오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래될수록 적립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립금액이 부족한 곳이 있다.’라고 신문보도도 한 번씩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주택법에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서 입주자들에게 적정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또 적립된 금액이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부터 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에다가 행정지도도 바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인력이 힘든 것은 알거든요. 아는데 안 하면 느슨해지고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관리 부분은 솔직히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주체하고 유착관계도 조금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저희가 행정력이 못 미치는 곳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실제로 민간아파트이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하고 주로 운영을 해 나가고 관리비를 전체 걷어서 집행하는 그런 것인데요. 전문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일부 집행도 잘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서로 분쟁도 생기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광역시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짚으면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지자체에서도 감시감독권은 있으니까요, 맞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

김태규의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유봉선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행강제금 문제거든요. 동울산시장 이행강제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공통자료 7-75던데 보니까 예전부터 동울산시장에 이행강제금 때문에 말도 많고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이 전부 무단증축이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무단으로 설치된 부분입니다.

김태규의원

원상복구명령 통지서 공문발송 언제 하셨어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지금 계속 동울산시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태규의원

예.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10월5일에 원상복구통지를 새로 했고요. 11월6일에 촉구통지를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11월6일이면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현재 원상복구 이행현황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까지 이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안 되고 있고요. 안 되면 11월28일에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재래시장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곳은 전하아이파크 공개 공지사항입니다. 아파트의 공개공지입니다. 이곳은 절대로 설치되어서는 안 될 부지이기 때문에요.

김태규의원

아니요. 그곳이 아니고요. 그곳이 아닌데요. 제가 현장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지금 전하아이파크 앞 상가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태규의원

예, 동울산시장 상가, 종합시장 상가요. 아이파크가 아닌데요. 그쪽이 아니고 그냥 상가요. 여기 보니까 나오네요. 상호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동울산시장이에요. 그쪽 부분 말고 동울산시장이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시장 안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규의원

예, 안에도 있고 밖에 가다 보면요. 보니까 지금 24건……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동울산시장 그 상가 안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조사한 부분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올해 초에 지적을 해서 1차 계고를 나갔고 또 상인회에서 지금 경기가 어렵고 당분간유예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일부 유예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인회에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김태규의원

원상복구통지 공문 발송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촉구까지는 나가고요. 그다음에 유예를 해 달라고 해서 유예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시에서 시달된 것도 있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때 당시에 시에서 지시가 되었고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재래시장이라든지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그런 시설들을 점검해서 검찰청하고 합동으로 조사도 하고 점검을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태규의원

24곳에 이행강제금이 현재 부과되면 수십만 원에서 제일 많게는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저희가 동울산시장 상인회하고 그때 국장님 방에서 상의를 하면서 내년 10월까지 일단 유보를 해 주고 상인회에서 그 안에 정리를 한다고 일단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가 되면 다시 촉구를 해서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규의원

이행강제금 부과권자가 어떻게 됩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우리 동구청장입니다.

김태규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10년 전에 용산참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지요? 용산재개발지역 철거명령, 건물 진압하다가 경찰도 죽고 세입자도 죽고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때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했지만 국민들 공분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제가 환경위생과 업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공단지역의 오염 때문에 주민들 고통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 중에서는 임산부도 있고 아이도 있을 것인데요. 제가 시에 대기오염배출 행정처분대장을 한번 열람해 보니까 9월에 2건, 10월에 14건이나 적발되었는데 처분결과는 개선명령 2건하고 나머지는 과징금 한 푼도 안 내고 다 경고처분이더라고요. 이러니까 우리 서민들한테는 엄격한 잣대만 들이대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주민들의 공분을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동울산시장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보니까 2016년도에 550만 원, 2017년도에 515만 원 이렇더라고요. 지금 현재 부과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4,000만 원이 넘어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동울산시장에 부과한 금액이 아닙니다. 동울산시장은 실제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적발만 해서 유예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말한 동울산시장 앞에 있는 아이파크 공개공지 부과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550만 원, 2017년도에 515만 6,000원 부과한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태규의원

예.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아이파크 공개공지 부분입니다.

김태규의원

다른 부분이네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동울산시장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김태규의원

제 생각은 그래요. 통행에 방해가 안 되거나 화재 등 안전문제가 없으면 이것은 ‘당분간이라도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유예를 시켜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공감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이나 검찰청이나 이런 곳에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위반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과하는 것이지, 부과하고 싶어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사정은 제가 알겠지만요. 사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부과권자가 동구청장 아니겠습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동구 경기 어려운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고요. 특히 상인들이 더 어렵거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감사 마치면 저녁에 편의점에 일하러 가는데요. 인건비 아끼려고 가족 총동원해서 같이 일해서 한 달 내내 벌어도 150∼200만 원 못 벌어요.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이것 진짜 안 된다고 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실 것 같으면 저한테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동울산시장 부분은 일단 내년 10월까지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유예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때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원상복구 조치를 하든지 그것은 그때 다시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0-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동주택 37개를 선정해서 예산 5억 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 사업은 행정에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37개의 공동주택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민원을 위주로 해서 하는지 아니면 노후주택을 위주로 해서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일단 그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저희 구청에서 일단 공동주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모든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을 다 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몇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합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전체 다 대상이 됩니다. 공동주택은 전부 다 해당됩니다. 8가구도 되고요.

임정두의원

그러면 주택에도 여러 세대가……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가구, 다세대, 연립 다 해당됩니다.

임정두의원

공문을 보내서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대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위원회에서 노후도라든지 건립연도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아무래도 선정위원회에서 오래된 건물부터 우선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게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모든 선택권을 위원회에서 위임을 해서 그곳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선정된 대상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담당부서 공무원들께서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37개가 되었잖아요. 여기에 현장방문은 다 해보셨나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현장방문을 다 합니다. 선정되기 전에 신청된 단지를 우리 담당공무원이 전체 다 현장방문을 합니다.

임정두의원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이루어졌는데요.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은 우리가 5억 원 예산을 들여서 행정서비스로 주민편의시설을 제공을 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관해서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든지 이 사업이 잘 되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었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내용이 더 들어 있으면 이 자료를 보는데 참고가 되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요. 혹시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이것 사업 자체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아파트에서 발주를 해서 아파트에서 실제로 시공을 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해서 아파트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좋습니다. 또 신청도 많이 합니다. 예산만 있으면 더 지원해 주고 싶지만 지금 예산상 5억 원까지만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요. 5억 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37개 단지만 지원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짐작을 하건대 주민들이 아마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 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제안을 할 텐데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파트 공용시설 부분에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 전용 부분에는 사실상 지원이 안 되고요. 공용시설 부분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내년 2019년도에도 2억 원을 편성한 상태네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5억을 편성하려고 노력했지만 저희 재정상황상 2억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일단 잘 알겠고요. 다음에 보고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본 교재 20-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및 반려현황’이 10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착공 구분을 보니까 착공된 것이 있고 미착공된 것이 있고요. 그런데 취소사유는 ‘건축주 원에 따른 취소’라고 똑같아요. 저는 이것이 조금 의아스러워서요. 착공자하고 미착공자하고 취소사유가 다 동일한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일단 착공이고 미착공이고 떠나서 건축주가 서류상 착공은 했지만 재정상황이라든지 자신의 개인사정으로 해서 공사를 보류하겠다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제가 공사를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취소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사가 착공이라고 해 놓으니까 일부 진행 중인 것이 취소가 되었는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류상 착공이 되었고, 미착공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0-1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추진사항’ 해서 사업규모가 쭉 나오고요. 8개 단위사업에서 18개 세부사업으로 또 나눠지는데요. 여기에 제가 보니까 5번 항에도 ‘글로벌 문화축제 발굴 및 개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6번 항에도 ‘내진길 글로벌 문화축제 거리 조성’ 그다음에 8번 항에 ‘문화축제 실행사업’. 이 축제 관련 내용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문화축제를 발굴해서 구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니까 2019년1월∼12월까지 문화축제 사업을 실행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사항에 글로벌문화센터, 기록물 전시관 건립을 추진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먼저 말씀하신 글로벌 문화축제 발굴 및 개발과 거리조성 그리고 실행사업, 이 사업계획은 원래 문화축제를 발굴하는 데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개발해서요. 그리고 문화축제 거리는 그 축제할 장소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디자인거리 조성되어 있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거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축제 실행사업은 실제로 문화축제 할 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향후계획에 들어 있는 것도 문화축제 실행사업, 내년에는 문화축제를 실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현재 이에 관해서 글로벌 문화축제의 발굴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이 지역에 관해서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아직까지 축제 발굴은 않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고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내년에 많이 발굴을 해야 되고요. 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일단은 제가 지역구이고 우리 김수종 의원님도 같은 지역구니까요. 이런 계획이 실천될 때 문화축제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 지역구 의원한테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시고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하고요. 이런 사업진행에 대해서 함께 알고 가야 되니까요. 그런 것을 조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께 자문도 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20-16페이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나와 있어요. 금액도 보니까 총액이 2억 2,000여만 원이 되는데요. 이 부과금액이 거의 징수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일부가 징수되고 나머지가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지금 이것은 재부과를 한 상황이고요. 일부는 징수가 되고 일부는 또 징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세무과 징수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단 재부과까지는 저희들 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선룡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이다 그렇지요? 마지막 시간 쯤 되면 의원들 진이 다 빠져서 질의가 약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방어진 내진길 조성에 약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일방통행에서 부분적으로 양방향 추진하는 것을 동부서 교통과에서 허가했지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3.7m의 일방통행 거리를 5∼5.5m 도로로 다시 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요. 양방향을 하게 되면 ‘전신주가 5개 정도 철거된 상태로 양방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건설과에 질의를 할 때 전신주 5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원점으로 일방통행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원점으로 원 지역에 다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한시적으로 방어진항 도시재생사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는 원점으로 다시 일방통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건설국 과장님들한테 질의하였지만 담당부서장으로서 이것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2013년도부터 울산대학교 한상건 교수에게 용역을 해서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수차례 주민들의 공청회를 10여 차례 가지면서 교통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한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공사가 다소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많았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절반 정도는 공사를 완료한 상태인데 양방향으로 계속 쓰다가 지금 일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불편한 점이 많아서 주민들이 계속 양방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콘셉트는 전체적으로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과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같이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준공되면 그런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했는데요. 일부 공사만 준공되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있는 것으로 해서요. 또 청장님께서 그 불편사항을 이용고도화사업 도로 개설되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자고 지시해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된 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고 앞으로 나머지 공사 구간, 중진길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대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공사가 되면 한 방향으로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담당부서 건축주택과의 부서사업이었다 그렇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양방향으로 하는 부분에 주민의 민원이 있다 하지만, 건설과에서 하지만 건축주택과에서도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진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중화사업 공사 준비를 하고 있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수차례 저희들이 나가고 있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저도 야간에 한 번씩 수시로 점검을 해 보는데 중진길 지중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내진길 일부 도로 된 부분, 금방 앞이라든가 수협 앞쪽에 배수로 공사했던 부분에 파손된 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요. 이 부분을 눈 가리기 식으로 그냥 묻을지 점검을 한번 해봐 주세요. 담당계장도 계시겠지만 한번 나가셔서 파손된 부분을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지금 광명당 앞쪽에 배수관 물이 잘 안 빠져서 블록을 재시공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하자보수가 발생하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현재 그 부분에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기존 도로 설치된 자리에 다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파손된 부분을 항상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내진길 하자보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요? 도로침하로 인해서 인도침하, 도로침하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하자보수 내역 자료를 받아 보니 2018년7월31일과 9월28일, 10월2일 도로 일부 하자보수를 했던데요. 앞서 총괄질의 때도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양방향을 하게 되면, 도로를 5.5m 넓히다 보면 인도에 차가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인도에 차가 다니면 이 부분에 하자가 계속 발생될 거예요.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국장님들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도로 부분에서는 하자보수가 된다 하더라도 인도 부분에서는 하자보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해 봐주세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인도 부분도 도로 부분하고 같이 블록은 인도블록하고 다르지만 그 밑에 콘크리트를 깔았거든요. 크게 침하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래도 하자 부분이 생긴다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를 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 부분도 역시 햇빛종합건설, 지금 건설업체가 조금 유명무실하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때 당시에 공사 진도를 빨리 못 빼서 민원이 많았었는데 지금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가다 보면 인도 부분이 상가 바로 정문 앞하고 같이 차가 다닐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건설과, 교통과, 건축주택과가 유대관계를 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다음에는 디자인거리 입면개선사업이 있지요. 90개 동의 건축물에 입면개선사업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상가주인들하고 주민들과 영월에 다녀왔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동구 역시 마찬가지 입면개선사업에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협약을 체결했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도시디자인과도 마찬가지로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입면개선사업하고 간판하고는 연관성이 조금 있잖아요. 연관성이 있는 만큼 도시디자인과와 잘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전체 90개 동에 대한 주민들과 같이 농협에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농협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발보다도 민원이라든가 주위의 요구사항들이 많지요? 요구사항이 많은데 90개 동 중에 한 편을 가지만 90개 동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담회 그다음 영월에 견학을 갔다 온 이 내용과 더불어서 앞으로 입면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주민들의 간담회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주민설명회 겸 해서 디자인 콘셉트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입면을 설치하고 나면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지금 바닷가 쪽이다 보니까 녹스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콘셉트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세부설계 과정에서 저희들이 각각의 건물에는 손을 대기가 사실상 어렵지만 주민들이 원하면 전면에만 일부 보수도 같이 하면서, 그리고 각각의 건물 특성도 같이 살려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전체적인 건물 디자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각 주민들과 협의하면서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90동의 주민 전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 동의 없이는 실제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자부담도 10%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항상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입면개선 할 때 전체의 흐름을 같이 가잖아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입면개선사업 이 자료가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체 흐름을 봤을 때 다른 지역처럼 전기를 해서 반짝이는 간판처럼 하면 주민들이 말하듯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영월처럼 그물망을 세워서 다시 전체적으로 연결시킨다는 부분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개성을 살리라는 것은 ‘각 동마다의 부분부분마다 연결을 시키더라도 동과 동 사이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연결을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도 아마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부식 관계, 특히 바닷가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 앞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해 주시고요. 간담회가 있으면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에게 연락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항상 대화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한 흐름으로 가더라도 각 동의 개성을 살려서 흐름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주문하십시오. 주민들과 의논을 하시고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유봉선 의원도 질의하셨고 김태규 의원도 질의하셨는데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인력 관련해서 소방청과 동구의 건축주택과하고 합동으로 전체 동구지역의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고 있지요. 물론 이 조사를 하는 과정이 제천, 밀양 화재사고로 인해서 대형사고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은 대통령특별지시로 전국적인 사업이잖아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동구에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불법건축물이 단속되잖아요. 소방청에서 동구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면 어쩔 수 없이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니까 7건을 통보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렸는데 소방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한번 더 하세요. 물론 전에 건축주택과장님, 총무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렸지만 단속도 중요하지만 동구경제가 어려운 만큼 생계 위주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 주십사, 서로 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구 경제가 어려운데,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이행강제금 몇백만 원씩 물으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항간에는 동구 경제가 어려우니까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서 이행강제금 걷어내서 동구살림 살려고 하느냐 이런 유언비어도 있습니다. 물론 소방재청과의 합동단속이라고 하지만 생계를 위한 것은 우리 관에서 충분한 관용을 베풀어주고 유예를 해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특별히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소방청과도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합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청에서 해서 저희 직원이 1명 파견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직원이 파견을 가면 도면 들고 다니잖아요. 도면을 들고 다니니까 그런 불법건축물이 단속되고 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고요. 또 최대한 관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관용도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최대한 협의를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쪽에서 저희들이 100여 건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통보한 것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7건 정도만 하고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 제가 앞서 많은 말씀드렸던 부분,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관용도 행정의 일부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최대한 관용이 베풀어져야 행정의 바른 길의 일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관용을 잘 베풀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오랜 시간 국장님, 건축주택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축주택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정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했는데 울산에서 4곳 선정이 된 가운데 그 1곳이 우리 서부동의 ‘도심 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에서 선정되었습니다. 100억 사업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전에 조선업 호황기 때 현대중공업 앞에서 제1의 상권이었습니다. 경기침체도 문제가 있고 우리 동구 내의 타 권역 지역이 발달하면서 명덕이 침체된 곳인데요. 우리 건축주택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 애써 주셔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을 하시기를 총괄코디에 울산대 홍일태 교수님이 선정되었고요. 지역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대학 할 때 일부 구성을 해 놓았었는데요. 이번에 재생사업 하면서 우리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더 구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따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어쩌면 서부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기반이 된 준비된 사업이었는데 잘하셨습니다. 지역협의체 그분들 잘 하시지만 저는 하나 더 권유를 드립니다. 조금 더 다양한 계층의, 계속 하셨던 분 이외의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지역협의체를 하면 더욱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지역협의체 구성하실 때 다시 한번 더 반영을 하십시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100억 원 사업에 매칭이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의원님 그것은 100억 원이 아니라 260억 원 사업입니다.

박경옥의원

알고 있습니다. 200억 원 사업에 60억 원 사업이 따로 하나 있었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60억 원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국토부에 신청해서, 역시 서부동 지역입니다. 스마트시티사업으로 60억 원이 더 추가되어서 전체 260억 원입니다.

박경옥의원

제가 그것은 뒷부분에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찌되었든 총 260억 원입니다. 국비가 얼마 정도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260억 원에 135억 원의 국비가 확보되어야 되고요. 시비와 구비가 50%, 50% 해서 65억 원씩 확보되어야 됩니다.

박경옥의원

내년부터 예산에 바로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시비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가 하나도 반영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옥의원

당초에 편성이……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내년 구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편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로 먼저 소화를 하고 일단 추경에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구비를 추경에 확보하시겠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당초예산에는 재정상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쉽지 않게 선정된 부분인데요. 우리 구비가 없어서 국·시비 함께 하는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으로 듣겠는데 참 무엇이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탓도 아니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올해 구비 얼마나 확보하면 됩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지금 국비가 39억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도 18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럼 구비도……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18억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박경옥의원

2019년도에 확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구비 편성이 늦어지거나 쉽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국토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추경에라도 확보한다고 하고 있지만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국비를 안 내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고 방어진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일산진의 새뜰마을 사업도 그렇고요. 사실상 지금 우리 구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사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일단은 국·시비를 우선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믿겠습니다. 국·시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구비는 당연히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지요?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예.

박경옥의원

먼저 사업하시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구비가 없는 상황에서 국·시비로 사업을 하는 과정인데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국장님, 추경에 꼭 18억, 아껴주십시오. 아껴 써서 여기에 사업비 마련해 주십시오.

용호

우용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두 번째입니다. 공동주택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5억 사업으로 37개 단지 지원을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께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제5조 보조금 지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구에 공동주택 지원을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정확하게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노후된 주택도 있어지고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해마다 개정했습니다. 지원대상,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달라지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주택과 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개정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예를 들어서 5년간의 예산을 5,000만 원 받았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이 옥상방수입니다. 그런데 50세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재포장사업 이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것이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옥상방수와 주차장 재포장 부분인데요. 조례의 지침에 얽매이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수나 주차장 재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십시일반 세대별로 차출을 해서 어렵게 옥상방수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아파트가 더러더러 많습니다. 우리 동구지역 아파트 50세대 이상 많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많습니다.

박경옥의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장 필요한 것이 옥상방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전체회의를 하시든지 의견수렴 하십시오. 2014년, 2015년, 2016년 개정을 하셨는데 내년에 다시 재개정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올해 5억 원인데 내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내년에 2억 원입니까?

박경옥의원

어떡합니까? 5억에서 2억…… 어쨌든 2억의 예산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전에 기대를 하고 있었던 ‘내년이면 될 거야’ 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대상이 되지 않는 곳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추경에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나요? 하나만 하셔요. 저는 2개, 3개 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 앞서 의원님들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우리 주민들께는 아픈 이야기이지만 해 볼까 합니다. 건축법이나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보면 부과횟수가 1년에 2회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는 정말 다들 어렵기 때문에 1회를 합니다. 지금 5개 구·군 중에 보면 1년에 2회 하는 곳도 더러 있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지금 울주군만 2회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1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 말씀은 나눠서 분납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0만 원 할 것을 거기는 200만 원 낸다는 것입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더 인상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지역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지역 주변을 어렵게 하는 곳이 더러더러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남목 복개천에 있는 휴대폰 가게 있잖아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

박경옥의원

52㎡입니다. 무단증축을 해서 그 주위 작은 소규모의 휴대폰 가게들이, 그곳이 한 곳 생김으로 해서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입니다. 자유이지만 불법까지 해 가면서 가게가 사업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데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데 대해서 더욱더, 정말 그곳만 생각하면 연 2회 부과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이곳에 대해서는 계도가 꾸준히 있었으면 하는데요. 그냥 과태료만 1,000만 원 되더라고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경옥의원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과태료 1,000만 원 내고 철거 안 하겠다. 과태료만 내면, 나는 법적의무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나가셔서 그분이 인지하게끔, 당연시 여기지 않게끔 계도, 훈계하셔야 될 것인데 가능합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출장 나가고 하면 항상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시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2회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회로 못을 박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개정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아직까지는 그냥 1년에 1회하시고요. 조금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는 장사가 잘 될 테니까요. 불법건축에 대한 부분이니까 2회를 해도 충분히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몇 개의 업을 하시는 곳에는 주위에 민폐를 많이 끼치면서 불법건축을 해서 과태료를 내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통 일반무허가 같으면 고발을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그 휴대폰 가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도 내고 이행강제금도내고 있지만 악의적으로 끝까지 안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자주 들려서 힘들게라도 하십시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건축주택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감사 마지막 날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건의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건의사항 몇 개, 당부말씀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도 시켰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시에 감사도 받고 또 그곳의 관리소장도 그것 관련해서 자살하고요. 이렇게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은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먼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부분은 감사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어떤 결론이 났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시정지시된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관련업체 과태료 부과도 하고 또 입주자 대표 회장에게 시정조치 공문도 저희들이 발송했습니다. 시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유준

홍유준의원

형사처벌이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 형사처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냥 시정 정도, 지적사항만 있었네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조금 중재를 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시정지시도 했고 지금 업체도 바뀌어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유준

홍유준의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곳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또 시의 감사결과가 나와야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이 서니까 저는 주민들이 이쪽에서 부르든 저쪽에서 부르든 아예 그 자리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들도 가서 중재할 수 있고 하겠지만 워낙 첨예한 부분이라서 우리는 그렇게 못했는데요. 일단 담당부서에서도 조금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중재를 해서 갈등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5억 원에서 2억 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참 이런 마당에 조례를 고쳐서 더 늘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이번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했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4,000만 원 주고 13개 단지에 150세대 미만이거나 또 300세대 미만이지만 승강기가 없는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13개 공동주택인데 지금 결과를 보면 양호가 4개밖에 안 되고 C등급이 9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제가 13개 아파트의 관련 자료들을 다 볼 수가 없어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 안전관리 보고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이곳에 유한국민아파트 점검결과가 C등급이고요. 또 ‘지하층 기둥 철근 부식 부위 3개소가 있고 철근 단면이 손상되어서 구조안전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단면복구 후 철판보강이 필요하다. 3호 라인 지상 1층과 6호 지상 1층 누수가 발견된 배관은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13곳 중에 유한아파트가 조금 더 중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한아파트만 말씀드렸는데 13개 중에 유한아파트만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곳도 있을 것이라 저는 봅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안전점검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이렇게 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짚어주면 사실상 민간아파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 외는 사실상 따로 지원해 줄 수 없고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하튼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반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들부터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심사할 때도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먼저 최우선적으로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어디보다도 제일 급한 곳이 안전 아니겠습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참조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 우리 지역구의 ‘로얄맨션’이라고 지진 문제도 있었지만 35년 이상 노후가 되다 보니까 지반침하로 해서 결국에는 우리 동구가 다 뜯어주고 철거해 주고 지금 새로 재건축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사실 이런 소규모 주택에 안전점검이 평소에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부서에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안전점검을 한 번씩 정기적으로라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4,000만 원 용역 줘서 한 것 아닙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다음에 언제할지도 모르는 내용이고 하니까요.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직원들이라도 수시로 나가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라고 2017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자율 주택정비사업 신규도입이 되어 있고요. 또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소규모정비법으로 이관되었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같이 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 부분도 있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사업유형이 세 가지인데요. 지금 로얄맨션 같은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으로 업자가 들어서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도로를 물고 있는 한 블록 전체를 재건축할 경우에는 일반건축법에서 정하는 아파트 건축 규제보다도 훨씬 간소하게 해서 쉽게 사업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앞서 남목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도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접목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을 더 포함시켜서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분이 나왔는데 제가 보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딜사업 사업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소규모 정비사업의 신축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시설을 건설하거나 공영주차장을 공급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비를 뉴딜사업비에서 지원하는 등 주거환경 정비와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바로 적용이 될 것인지 또 국토부에서 이것에 대한 지침이 아마 내려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이 자체가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안에 포함되면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로얄맨션 같은 경우에는……

유준

홍유준의원

로얄맨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자체적으로 주택가로정비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유준

홍유준의원

뉴딜사업이 지정된 남목2동 안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한다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런 것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하면 블록 하나를 재건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돈도 많이 절약되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을 할 때 일부 한 블록을 넣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 없다 보니까 안 해서 그것은 일단 제외하고 했는데요. 앞으로 뉴딜사업 신청할 때는 그런 부분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저층부의 이런 것을 뉴딜사업비에서 지원해 주면 한 블록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것이 서울하고 경기도 쪽으로 해서 성공사례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울산에는 아직까지 하나도 채택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동구가 제일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둘러보고 또 선진사례도 견학하고 해서 이런 것들도 최대한 빨리 우리 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새뜰마을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접목되면서 사실 알게 모르게 도움이 크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재원 부족의 부분을 일정 부분 상당히 잘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일산진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이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까지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 끝날 것 아닙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다 끝나고 새뜰마을사업도 비슷하게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만약에 가로정비사업을 여기에 접목한다면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을 것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계획적으로 해서 그곳은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아마 건축사업자들도 이런 것이 있다고 알기만 알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이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하여튼 저희들 홍보도 많이 하고요. 최대한 우리 동구 쪽에 그런 사업들이 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직원들께서 여기에 보면 서울 쪽하고 경기 쪽하고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성공사례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지금 부산에도 시행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벤치마킹도 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부동의 서부아파트 뒤에 현대중공업 외국인 사택부지 개발 중이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것이 올해 2월에 아마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에서 2,800억 원 정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곳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지금 그곳은 저희 구에는 전혀 자문을 구하러 오지는 않는데요.

용욱

정용욱의장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이 일부 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시 차원에서 도시계획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의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 시 주택과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 구에는 아직까지……

용욱

정용욱의장

상세한 공사내역은 모르시겠네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곳에 외국인 아파트가 있었고 그다음 빨간 벽돌 사택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같이 다 매입하신 것 아닙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 통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곳에 보면 한 동짜리,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리조트처럼 해서 외국인 사택 있는 그것은 포함이 안 되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파출소 옆에서 들어가는 외국인 사택 있잖아요, 그것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전체 바운더리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통으로 다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저희 쪽에서는 아직까지 접촉이 없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우리 구 건축과에 신청을 하실 것 아닙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곳에 아파트가 전체 들어오면 저희보다도 시청으로 바로 접수를 합니다. 500세대 이상이 되면 시에 접수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500세대 이상 되면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 이후에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이 아파트만 한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전부 다 허가가 나는 것입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다 똑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서부아파트 경우도 옛날에 전부 다 시에서 허가한 것입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때 당시에 서부아파트는 다 시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 장기미집행 건축물하고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어느 정도,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미집행 건축물이 어느 정도 되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미사용 승인 건축물하고요. 그러니까 장기간 미착공한 건축물, 전체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은 지금 23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미착공은 3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생각보다 별로 많지는 않네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상 1년 안에 착공을 안 하거나 준공이 안 될 경우에는 취소시키고 1년에 한해서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고, 2년 안에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 23건, 3건 전부 다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요?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장기미착공 건축물만 해당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23건입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3건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허가를 해 주고 취소 등 관리가 안 되어서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방치되거나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직원들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장기미준공 건축물 같은 것은 계속 놔두면 흉물스럽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우범지대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 잘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미착공된 부분은 통보를 해서 최종적으로 공사할 의사가 없는 부분은 취소를 시키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미준공 건축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니까 시기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냥 시간 나실 때 나가시거나, 안 그러면 민원이 제기되고 하면 나가시는 것입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정기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남목지역에 주택재개발사업이 두 군데 있습니다. 오래되었죠? 2006년도부터였던가요? B-0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해제에 대해서 지주분들의 동의를 받고자 한 번 남목3동 주민센터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우리 지주분들이 몇 분 정도가 되십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그때 남목지역에 몇 분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0여 명 정도 참석을 했고요. 그때 주민설명회 한 것은 해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해제하려고 지금 시에서 용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경옥의원

해제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중인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주분들께서 1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인원이 너무 작습니다. 물론 멀리 계시는 분들의 어떤 상황을 이해해 줘서 동구분들한테만 연락을 드렸다는 말씀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재산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산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주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야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나중에 어떤 사유에 대한 말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예.

박경옥의원

언제 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지금은 동의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서 동의받고 나면 해제를 할 것입니다. 해제를 하면 재산상에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재개발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제까지 온 부분인데요. 가능하면 이런 경우에도 지주분들이 많이 올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으로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생각이 다른 의원님도 계셔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싶은 것이 우리 주민들의 마음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몇 년간 해 왔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쓰고 싶은 그 마음으로 제가 지원 대상에 대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예산이 많으면 또 괜찮습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 주민분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의견수렴 많이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선룡

이선룡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용호 건설도시국장님, 이선룡 건축주택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예정되었던 현장확인은 2019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현장확인 시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가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개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내실 있는 구정실현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11월20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14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