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태안군의 발전과 오로지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예산안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와 회계별 내역,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 중 내년도 먼저 재정여건으로 세입측면에서 국가적인 재정여건은 소비심리 개선과 법인세와 소득세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변동성과 미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방향, 국제유가 변동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 증가율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군 자체세입 여건은 지방세는 남문 미소지움아파트 준공과 부동산공시가격 상승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세외수입 중 학교급식지원센터 신규 운영에 따른 사업수입 발생으로 금년보다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의 가속화에 따라서 예년보다 약 23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조정교부금은 충청남도 세입으로 인해서 약 22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역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신규 투자사업 유치확정 및 중앙공모사업 선정과 복지비용 지출 확대로 약 294억 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신규 전입금이 추가되고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연차별 계속비사업의 군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전출입금은 금년보다 약 96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출면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출산 및 귀농귀촌 등 인구정책,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원강화 등으로 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각종 공공시설 및 건축물의 운영비와 민간위탁비 등 고정지출 비용의 상승으로 지출 수요가 계속하여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세입보다는 세출증가율이 높아 장기적으로는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과 다양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 방향으로 내년도 경상예산은 부서별 한도액을 설정·운영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방보조금과 행사성 경비는 사전심사를 통해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 하였습니다. 지역기반시설 확충 및 군민 교통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는 사업진행 속도에 따라 예산을 단계적으로 반영을 하였으며 출산시책 장려사업, 보건의료원 응급실 전문의사 배치, 마을영농단 육성, 귀농귀촌 사업, 벼 병충해 항공방제 확대 등 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차별화 사업비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가뭄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저수지 준설,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적조피해 예방 등 한해대책 사업예산을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특화 사업을 통해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될 만리포해수욕장 특화개발과 태안군 롱비치 사구 둘레길 조성, 어촌뉴딜 300사업 등 ‘즐거운 태안, 가고 싶은 태안’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비, 타당성 용역 등의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군 2019년 예산안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4,726억 원보다 15.5% 증가한 5,4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612억 원보다 14.9%가 증가한 4,14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114억 원보다 17.7%가 증가한 1,3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규모는 4,14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2018년도 당초예산의 501억 원보다 15.4%가 증가된 578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는 금년 당초예산 343억 원보다 9.1%가 증가한 374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의 158억 원보다 28.6%가 증가한 204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은 지방세에서는 주민세 1억 원, 재산세 22억 원, 자동차세 5억 원, 지방소득세 3억 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억 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1억 원, 기타수수료 1억 원, 의료사업수입 1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수입 21억 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6억 원, 태안화력 정제회 판매수입 등 그 외 수입 14억 원으로 총 77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2018년도 당초예산의 2,874억 원보다 15.9%가 증가한 3,331억 원이며 이중 지방교부세가 1,720억 원, 조정교부금 195억 원, 국고보조금 1,144억 원, 도비보조금 272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재원은 2018년도 당초예산의 237억 원보다 1.4%가 증가한 240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11억 2천만 원, 행정119 민원처리 시설비 6억 원, 청사 전화 및 전용회선 요금으로 4억 7천만 원, CCTV모니터링 용역이 7억 7천만 원, 고남면사무소 주차장 토지매입 3억 원, 전국 자원봉사자교육관 토지매입 6억 원 등 총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7억 5천만 원, 승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8억 9천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4억 3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1천만 원 등 총 39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찾아가는 문해교실 강사비로 1억 6천만 원, 방과 후 초등돌봄 교실로 3억 5천만 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2억 9천만 원, 명문고 육성지원으로 3억 6천만 원,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사업으로 6억 3천만 원 등 총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만리포해수욕장 특화개발 계획 3억 원, 안면 승언2호 저수지 수변공원화 사업으로 3억 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으로 22억 5천만 원, 태안역사박물관 토지매입으로 9억 3천만 원,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매입 41억 9천만 원, 제27회 충남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비로 8억 원, 제25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원 15억 원, 이종일선생 생가지 주변 성역화 사업 4억 5천만 원, 태안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38억 원, 안면읍 다목적 운동장 조성 11억 7천만 원, 샘골게이트볼장 조성사업 9억 원 등 총 3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서는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으로 3억 6천만 원, 태안읍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23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로 7억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비 31억 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6억 원,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8억 4천만 원 등 총3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8억 3천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17억 2천만 원, 기초연금 387억 원, 백화노인복지관 운영비 6억 원, 아동수당급여 지급 21억 원 등 총 9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분야에는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3억 1천만 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6억 7천만 원, 업무대행 운영비 22억 5천만 원 등 총 1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등산로 특화요소 사업 15억 1천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지원비로 90억 2천만 원, 농업환경실천지원사업으로 19억 9천만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으로 42억 5천만 원, 채석포권역 거점개발사업 30억 1천만 원, 적조피해예방사업 32억 9천만 원, 밧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20억 원 등 총 1,0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는 서부재래시장 비가림시설 보수공사 1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2억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 1억 8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로 1억 6천만 원,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 3억 9천만 원 등 총 3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군도3호 도로 확포장 3억 원, 안면 212호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4억 원, 구매항 진입로 확포장 5억 원,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13억 3천만 원, 유가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 9억 5천만 원, 노인 버스요금 인하 등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비로 14억 9천만 원, 남문리 주차타워 조성 23억 원 등 총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태안UV랜드 조성사업비로 7억 8천만 원, 학암포 중심 복합관광개발 1억 원, 오룡소하천 정비사업 2억 9천만 원, 태안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10억 원, 태안초등학교 뒤 도로개설 7억 원, 샘골도시공원 조성 12억 5천만 원, 안면초등학교 앞 보도 설치 2억 원 등 총 1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일반예비비로 10억 원, 한도가 없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40억 원 등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반적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에 6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 등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 당초예산의 310억 원보다 36.6%가 증가된 423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266억 원으로 세입은 상수도사용료 61억 원, 신설용 급수공사비 수입 등 24억 원, 국도비 보조금 113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68억 원이며 세출은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등 35억 원, 신규 수탁공사 및 급수 추가 공사비 18억 8천만 원, 급수구역 내 배수관 확충 19억 8천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64억 6천만 원, 남면지방상수도 45억 4천만 원, 상수관 매설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으로 8억 원, 소원면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10억 원, 태안읍 서북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6억 원, 도서지역식수원 개발 25억 4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157억 원으로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13억 원, 원인자 부담금 4억 원, 국도비보조금 70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70억 원 등이며 세출은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5억 9천만 원, 하수처리시설 위탁처리 운영비 34억 5천만 원, 태안, 백사장 하수처리시설 증설 30억 8천만 원, 영목, 의항, 안흥, 청포대, 포지리 마을하수도 설치 33억 8천만 원, 태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15억 6천만 원, 안면3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7억 1천만 원, 모항4리, 방포항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5억 2천만 원, 하수도공기업 인건비 등 2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 당초예산 804억 원보다 10.4%가 증가된 888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회계별 주요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이원지구간척사업은 59억 8천만 원,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9억 1천만 원, 예금이자수입 등 7천만 원이며 세출은 이원간척지구 시설물 및 유지관리 2억 6천만 원, 예비비 57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463억 8천만 원으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48억 7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404억 7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천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9억 8천만 원이며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사업비로 6억 2천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으로 35억 9천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14억 8천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3억 2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주변지역 개발사업비로 3억 4천만 원, 예비비 등 300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4억 4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 9천만 원, 정산진료비 및 부당이득금 등 회수수입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사업 군부담금이 4억 3천만 원,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의료급여 행정비 등 6천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5천만 원, 예비비 2천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4천만 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55억 원으로 세입은 순계잉여금 40억 5천만 원, 이자수입 2천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4억 3천만 원이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일반융자금 18억 원, 예비비 37억 원입니다.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25억 1천만 원으로 세입은 환지청산금 11억 4천만 원, 운용이자 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5천만 원이며 세출은 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1억 원, 만리포해수욕장 시설물 유지비 등 5천만 원, 예비비 23억 6천만 원입니다. 관광경영개발사업은 총 8천만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8천만 원이며 세출은 택지개발지 유지보수 5천만 원, 예비비 등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은 223억 6천만 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1억 5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8억 1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214억 원입니다. 세출은 수산종묘 매입방류 군비사업 11억 8천만 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보조사업 4억 원, 연안바다목장 조성 15억 원, 해양환경 개선사업 17억 5천만 원,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 5억 원, 인공어초 시설사업으로 8억 원, 예비비 162억 3천만 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사업은 총 9천만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9천만 원이며 세출은 예비비 9천만 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9년부터 운영되는 신규 특별회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수입과 지출의 효율적 운영에 설치 목적을 두고 있으며 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자 설치한 신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52억 1천만 원으로 학교급식 수익자 부담금이 10억 원, 도비보조금 13억 2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9천만 원이며 세출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33억 3천만 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10억 5천만 원, 학교급식센터 운영 인건비 2억 원,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지원비 2억 5천만 원, 학교급식 배송차량 구입 등 2억 3천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등 1억 3천만 원, 중고등학생 로컬푸드 체험 동아리 지원에 2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 소요되는 사업으로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거점조성 등 일반회계 9건과 남면 지방상수도사업 등 특별회계 11건으로 총 20건에 37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기금예산 규모는 총 5개 기금으로 2018년도 보다 7억 5,600만 원이 증가한 44억 5천만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은 세입예산의 이자수입 7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9억 1,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400만 원 등 총 13억 4천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세입예산에 예치금 회수수입 1,9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2,700만 원 등 총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주변마을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지원 등 700만 원, 예치금 1,900만 원 등 총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 기금은 총 1,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에 이행강제금 4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700만 원 등 총 1,4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통합관리 기금은 총 16억 7,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수입 900만 원, 자활기금 기타수입 1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6억 5,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자활기금 예치금 9억 4,200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 매칭금 지원 2천만 원, 자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및 벤치마킹으로 900만 원, 신규 자활사업단 시설지원 9천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차량지원 4천만 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3억 5천만 원, 식품위생 안전관리비 2,700만 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예치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안군정제회 기금은 총 12억 7,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에 예치금 회수수입 2억 7,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정제회 기금운용 400만 원, 원북면 정제회 기금 지원사업 6억 2,400만 원, 이원면 정제회 기금 지원사업 3억 3,600만 원, 원북면 사업기금 예치금 2억 4,200만 원, 이원면 사업기금 예치금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사항은 예산축조 심의 시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신규사업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고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한 단계적 투자계획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2019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주셔서 심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상호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되 2019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계속사업비, 주요투자사업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은 세입 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도 및 출산시책 장려사업, 보건의료원 응급실 전문의 배치, 벼 병해충 항공방제 확대 등 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과 만리포해수욕장 특화개발, 어촌뉴딜 300사업 등 지역별 특색화 사업을 통해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의 현안사업은 물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4,726억 원 보다 15.5% 증가한 5,460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3,612억 원보다 14.9%가 증가한 4,14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8회계연도 당초예산 1,114억 원보다 17.7%가 증가한 1,3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총 5개 기금으로 2018회계연도 36억 9,500만 원보다 7억 5,600만 원이 증가한 44억 5천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로 규모는 4,149억 원입니다. 자체재원은 2018년도 당초예산의 501억 원보다 15.4%가 증가된 578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는 금년 당초예산의 343억 원보다 9.1%가 증가한 374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의 158억 원보다 28.6%가 증가한 204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지방세에서는 주민세 1억 원, 재산세 22억 원, 자동차세 5억 원, 지방소득세 3억 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억 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억 원, 기타 수수료 1억 원, 의료사업수입 1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수입 21억 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기타이자수입 6억 원, 태안화력 정제회 판매수입 등 그 외 수입 14억 원으로 총 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2018년도 당초예산의 2,874억 원보다 15.9%가 증가한 3,331억 원이며 이중 지방교부세가 1,720억 원, 조정교부금 195억 원, 국고보조금 1,144억 원, 도비보조금 272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재원은 2018년도 당초예산의 237억 원보다 1.4%가 증가한 240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중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15억이나 결산결과 수납액이 154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액은 50억 원이었으나 2회 추경 시 88억 원으로 38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2019년도 예산은 65억 원으로 너무 보수적 견지에서 계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항입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첫 번째 군정공보 운영 관련 미디어 백업 서버 구입의 필요성과 활용대책 등 둘째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입소문 콘텐츠 제작의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활용방안, 서로의 차이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으로 첫 번째로 학암포 중심 복합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한 바 태안군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성 둘째 로 해양치유자원 자원분포 및 실용화 연구용역과 해양헬스케어 가능자원 발굴 연구용역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 2018년도 156억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155억 1,400만 원으로 8,600만 원이 감액된 바 금년도 기간제근로자 중 상당수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감액이 적은 사유, 두 번째로 민원인 응대 친절도 평가용역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세 번째로 외국어과정 해외 어학연수, 외국어과정 해외 어학연수 위탁교육비, 독서위탁교육이 편성된 바 그동안 운영실적, 네 번째로 자체적으로 시설한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정비사업과 관련 대상마을, 설치연도, 정비대상 가구 수 등 다섯 번째로 행정업무용 노후컴퓨터 교체와 관련하여 컴퓨터 보유현황과 지난 5년간 교체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첫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법인진단 및 성과시스템 도입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과 향후 활용방안 등 두 번째로 이동세탁차량사업 운영지원, 이동빨래차 운영지원의 차이점과 그동안 운영현황 등 세 번째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관광지경영조직 역량강화 컨설팅, 만리포해수욕장 특화개발 계획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두 번째로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주변정비사업과 마애삼존불입상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과의 연관성, 마애삼존불입상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 및 안흥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설명과 태안군 문화재 종합정비기본계획 등 기존 용역결과물이 있음에도 다시 실시하는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신두리 해안사구 모니터링 연구용역과 관련 기실시한 용역내용과 용역결과물 활용실적, 재실시의 필요성에 대한 사항 네 번째로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와 장애인 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의 지급대상, 지급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2018년도 대비 천만 원이 증액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소생태계 옥상비오톱 조성사업과 국민체육센터 지붕 방수공사의 중복성 여부와 부서간 협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두 번째로 백화산 한옥정자 설치사업의 필요성과 기존 시설물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설명 세 번째로 등산로 특화요소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15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용역을 실시하는 이유와 활용방안, 두 번째로 삼광벼 재배농가 확대를 위한 장려금 지급 관련 2018년도 추진성과와 연초 단위농협별로 추곡수매 품종을 제한하는데 삼광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 세 번째로 충남쌀 생산비 절감, 충남쌀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2018년도 지원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네 번째 농산물 가공식품 브랜드 개발 관련 2018년도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첫 번째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시설유지비와 해상낚시터 활성화 지원사업의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적용범위,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독감예방접종 약품의 중복성 여부 두 번째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탁의 경우 2018년보다 7,900만 원이 증액된 바 신생아 수가 감소 추세임에도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첫 번째로 멀티콥터 이용 병해충 항공방제단 육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과의 관련성 두 번째로 첨단장비 활용 병해충 방제 드론장비 구입 후 운영계획과 안전지도자 육성지원 드론 구입 후 교육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센터 소관으로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 성역화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과 종합정비계획 수립여부, 미수립 시 향후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우선 우리 위원장님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또한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 했는데 2019년도 예산안에 일부 그런 사항이 반영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아까 말씀대로 한번에 100%는 안된다 할지라도 의원님들의 의중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계속 그걸 더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또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부서의 애로도 있더라고요.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좀 더 챙기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위원장께서 주신 그런 사항을 좀 더 심사숙소해서 앞으로 좀 더 그것이 반영이 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우리 집행부로써의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을 전부 반영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데 좀 더 심사숙고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관련해서 말씀하신 읍면의 예산 배정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지금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닌데 전년이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이 제안을 했던 부분이나 또 그걸 실행에 옮기겠다라고 했던 집행부의 의견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전만 못하다라고 이런 얘기, 조삼모사식 아시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어제도 우리 군수님께서 1일읍면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진행을 하시겠다 해서 안면읍에 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가셔서 읍장들 대신해서 민원을 듣고 여러 가지 파악하는 부분도 다 좋으시지만 실제로 읍에서 우리 군민하고 제일 와 닿는 데가 읍면 아닙니까? 모든 행정은 거기서 한다고 봐요. 민원도 거기서 다 받아들이고 그럼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그분들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보다는 없어서 1년 내내 쩔쩔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의 답변처럼 그런 식의 답변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이번 예산에 변동이 있을 것 같으면 변동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 게 아니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먼저 그거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그 사항은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은 아닌데 금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아주 배제한 건 아닙니다. 면단위는 1,500만 원 정도, 읍단위는 한 2천만 원 정도 소폭 인상을 했어요. 했는데 아까 제가 그게 소폭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안드렸던 사항이고 다만 우리가 읍면에 숙원사업을 저희가 전부 받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읍면장들로부터 읍면에 2019년도 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은 전부 요청을 해라 해서 전부 우리가 받아서 가급적이면 읍면의 예산을 전부 우리가 반영을 해줘요. 해주고 그리고 나서 아까 혹시 생활민원사업비 특별한 사업비가 아니라 우리 행정119는 있고 건설과에 다시 옛날 새마을사업을 하는 그 팀은 있지만 그래도 읍면장님들이 신속히 그거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생활민원사업비로 지금 일부 읍면에 계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읍면장의 의견을 지금 가장 많이 듣고 있다. 그리고 특히 관련 사업부서 우리 건설과라든가 그런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서 담당팀장이나 부서장들도 읍면장하고 전부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충분치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선 과거에 일반적인 편성 보다는 읍면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제가 세출예산서를 읍면에서 몇 군데에서 받아봤어요. 특별하게 숙원사업 같은 경우 아니면 시설비나 이런 부분 빼고는 전혀 변동이 없어요. 어떤 데는 그냥 올라온 데도 있고요. 물론 올린 거 거의 다 삭감쳐 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놨고 지금 말씀하신 건 천만 원이나 1,500만 원이라는 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그때 나오신 액수가 얼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3억 이상 아니면 10억 이상 말씀을 드렸던 건데 물론 과해요. 그렇지만 천만 원, 1,500만 원 읍면에 직원들 회식하라고 주는 돈 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그런데 부의장님 또 이런 사항이 있어요. 과거에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있었습니다.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거법상 비목을 설정 않고 묶음 풀비로 재량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사안 때문에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없어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실장님 제가 말씀 막아서 미안한데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워놓은 행정119 사업비 내년도 올린 예산이 얼마에요?

6억.

6억이지요?

예.

6억이지요. 그게 다 어떤 사업이에요?

소규모생활민원사업.

소규모 천만 원 미만 사업이지요?

예.

이거 읍면에서 다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119행정팀이 가서 하고 가면 군에서 했다고 그래요. 읍면장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이 부분을 행정119에서 와서 떡허니 했다 그거에요. 읍면장 아무 것도 아니에요. 왜 그 6억을 행정119에다 주지 말고 읍면에다 내려주면 읍면장들이 알아서 신속민원을 처리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글쎄요, 그 말씀이...

아니 잠깐만요. 물론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행정119로 하다보니까 야 이거 군에서 잘 한다 이런 효과는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빨리 신속하게 되기도 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읍면장이 하면 더 빨리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다 하다 안돼서 행정119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행정119에다가 민원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읍면장한테 얘기를 하다가 읍면장이 그게 하도 안되니까 예산도 없고 뭐 어쩌구 저쩌구 하다보니 행정119에다 전화했더니 바로 와서 한다 그거야, 이게 뭐에요 이게. 읍면장은 그럼 뭐냐 그거에요. 읍면에서 무슨 일을 하냐 그거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119 좋습니다. 좀 더 예산을 더 세워서 해주시고 지금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 예산은 읍면에다 배정을 하셔요. 나올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지금, 행정119였지요? 이제 바뀔건 데 행정119에서 읍면당 처리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원북면에서 1억이 들어갔다 아니면 2천이 들어갔다. 거기다가 배정을 해주세요, 비근하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남으면 이월을 시키든가 아니면 내년에 덜 배정을 한다든가 어떻겠어요? 이게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글쎄 부의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읍면에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그런 풀성 예산을 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최소의 생활민원사업비로 세워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안된다면 한번 본청에서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니에요? 그건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배정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예산을 읍면으로 세우라는 얘기고.

아니 그건...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행정119가 직원이 몇 분이에요?

세 사람입니다.

세분 운영하지요?

예.

그러면 행정119 사실은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놓긴 했었어요. 자 그건 읍면에서 해결을 하면 이 세분이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쩔쩔매는 부서에다 배치를 시키면 일거양득 이중효과 아니에요?

근데...

그건 공무원들이 얘기고 분배문제가.

부의장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 행정119가 없을 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늦은 건 아니었어요. 그 점도 좀...

그러면 그 전에는 읍면장이 일을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글쎄 그 당시는 우선 자기들 계획사업을 하다보니까 생활민원에는 좀 소홀한 점이 있었어요. 여기 우리 119가 하는 것은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생활민원이에요, 300만 원 이하짜리.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큰 사업을 우선 하기도 바쁘다보니까 이 생활민원을 사실은 소외시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민원을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옛날에는 생활민원 처리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생활민원 처리부서를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거기도 늦어져.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거기다 소방119 있지요?

예.

그걸로 우리 119로 해보자 해서 하다보니까 명칭이 119다 보니까 전화 받고 안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부의장님 그것이 효과를 얻은 건데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가장 잘 아는 읍면장들이 지역에서 빨리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편성의 한계가 있어서 그 방법은 우리 119도 있지만 내년에는 안되면 본예산에서 재배정 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건 같이 해서 조금 효과가 더 나도록 할게요.

신경 좀 쓰셔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계속사업비를 보시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역사박물관 우리가 토지 구입하라고 18억 추경에서 협의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거 연내에 아마 구입을 못하실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시지가가 올랐다 뭐해서 지금 예산에다가 9억 3천만 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돼야 아마 일괄 구입을 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거 통과되면 내년예산이라 내년에 시행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8억이라는 것은 이월이 돼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이월 계속비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제가 예산 편성에 대한 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월이 되면 계속사업비에 들어가야지요, 이월사업비에.

그런데 없지요? 없어요, 여기.

예.

계속비에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3회 추경에 아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요?

예, 이건 내년도 본예산이고 3회 추경에 이월사업비로 들어가니까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제안 설명 21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련된 세입세출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세외수입이 필요치 않은 이런 사업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세입 규모를 더 잡았지요? 저희가 21억을 전체.

세출은요?

세출은 여기에 보면 52억 1천만 원.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차액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예, 세출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군비부담을 우선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세출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인 거네요?

그렇지요. 내년에 우리가 손해 보는 거지요. 21억에 52억이니까 한 31억 정도 저희가.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려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학교급식은 우리 재정으로 충당해 주는 걸로 이렇게.

우선 어제 조례에서도 보셨듯이 당분간은 저희가 그렇게 출연을 하고 그게 나중에 정상 운영이 되면 어제 보니까 평등 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시설비 구입문제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이는 거예요?

예, 처음에 최초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최초 비용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장님 총괄부서장으로 고생이 많으시지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지방자치법이라든지 회계법이라든지 재정법이라든지 등등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축조심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합니다. 삭감하면 대부분 보면 유보금으로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서울이나 타지자체 같은 경우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어떤 일정부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처해 있는 실정하고 방향하고 우리가 만약에 삭감하고 다시 조정해서 증액할 경우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축조 심사를 할려고요.

사실은 의회의 권한은 삭감해서 유보금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그런 사안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편성권이 있고 여기는 심의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의가 있어야만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결론적으로 변화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다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해서 다시 올려야 되니까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원칙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대신에 의회에서 유보금이 아니라 1억 정도는 쉽게 얘기해서 어디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혹시 충남이나 서울 빼고 타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지역에 일부 있고요. 타지자체에서는 사실은 큰 판례사항은 없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집행부의 동의라고는 되어 있잖아요?

예, 자치단체장의 동의. 자치단체장의 동의인데 그 동의는 위원장님 잘 알다시피 사실은 군수님의 최종 결심이잖아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은 그런 별도의 최소한 예외규정은 있지만 그 사안이 현실로 되는 경우는 특별히 많진 않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단서규정은 있는데 그것이 자치단체의 최고의 결심이 끝나야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이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다면 별 문제는 아니겠지만 자치단체장의 최종 결심이 있어야기 때문에 그런 단서조항은 있지만 현실화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예.

재무과장 명강식입니다. 201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2019년도 세입추계액이 65억 원으로 2017년과 2018년의 예를 들어가며 너무 보수적으로 계상되지 않았나 싶다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입이 1회성에 그치거나 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이어서 과징예상이 명확하지 않은 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등 5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최근 2년간 본예산에 반영된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율이 2017년은 결산대비 55%, 2018년은 2회 추경대비 57%밖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담금 등 수입의 증가가 일정치 않은 세입으로써 부득이 확정된 세입을 바탕으로 예산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보편적으로 확정된 세입을 추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임시적 세외수입도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정제회판매수입금 19억 8,3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원, 이행강제금 8천만 원 등 추계 가능한 세입을 최대한 반영해서 올해보다 14억 6천만 원이 많은 6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재원도 그동안 위원님들의 건전한 예산운영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또 그걸 거울삼아서 일부 세입이 불확실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증액하여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세입분석을 통해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115억이었는데 결산 수납액이 209억 원이었습니다.

그건 결산 대비 본예산에 반영된 게 55%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해서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만큼 됐는데 이 결산 대비 본예산 반영비율이 낮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들이 17년도, 18년도 같은 경우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실상 정해지지 않은 세입인데 경찰서 부지 매각수입이라든지 또 골재 채취료 같은 것들을 그동안 추경에 반영을 해왔어요. 내년도 같은 경우 그런 재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밖에 세외수입은 한 70억 대로 낮게 보고 있거든요. 이후에 변수로 인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담금 등이 더 추가로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증액요인은 별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예산은 세입을 전제로 세출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국가예산하고 반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한 세입을 많이 추계했을 경우 부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 자체재원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올해는 95% 이상 반영을 했거든요.

예.

2017년도가 404억.

죄송합니다. 18년도가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예, 17년도가 464억이 결산이 됐습니다.

일부 재원은 저희들도 불확실한 재원들이 좀 있긴 있는데 많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95% 정도는 반영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체재원에서는 여유자금이 맥시멈으로 잡았을 경우 한 3, 40억 정도 추가로 더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본예산에 반영했을 경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완충 그런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 갭을 둔 겁니다.

예, 지방세 중에 세외수입부분이 변동성의 여지가 좀 높고요. 지방세에서는 법인지방세득세 그 부분이 전년도 영업실적을 가지고 4월에 신고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우리 태안화력 같은 경우가 지방소득세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갭이 좀 큽니다. 많게는 5, 60억까지 날 수도 있습니다.

예,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 중에 지방소득세가 태안화력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60억이 들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24억 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지난해 영업이익을 가지고 산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런 부분들 2, 30억은 상당히 유동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개진을 하겠습니다.

142쪽에요, 공유재산임대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아졌네요.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런지.

공유재산임대료가 3천만 원 증액된 거요?

예.

그 부분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우리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임대료가 약간 상승되고 또 종합운동장 사용료가 2천여만 원 부과될 예정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1억 8천...

결산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등락은 크진 않을 텐데 변동의 요인은 늘 갖고는 있습니다. 대부가 줄어들면 대부료가 주는 거고 매각이 많았을 경우에요. 또 대부가 늘어나면 대부료가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그만큼 재산 관리에 건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예.

이게 전액 전출 예정입니다.

본예산에 50%만 전출계획이 잡힌 거 같은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전출을 100%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출관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 전출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제회 세입은 그 정도 되고 100% 다 전출해 준다고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았는데 우선 세출에 반영된 건 50%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올해가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불용액을 3회 추경에 많이 삭감할 예정이거든요. 저희들은 200 한 2, 30억 대로 잉여금이 발생할 거다 많이 감소할 거다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210억이면 어느 정도 95%반영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까지 최대한 반영을 한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220억에서 30억대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불용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추경을 통해서 많이 삭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줄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측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한 거고 그거보다 더 넘게 세입을 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부채발생이라든지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세입추계를 하면서 예산부서하고 많이 부딪치거든요. 예산부서에서도 내년도 예산운영에 상당히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상당히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1회 추경이 639억 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가 639억이었습니다.

예.

그게 대부분 의존재원이고 자체재원은 크진 않거든요. 그게 한 6, 70억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개진을 하겠습니다. 부족하게 보였다면 죄송스럽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 여쭤볼려고요. 체납세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올 연말 대비로 봤을 때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징수액이요?

징수하고 남은 액이.

매년 한 3, 40억 정도가 이월이 되거든요, 체납액으로.

올해 체납된 거 말고 장기체납액으로 봤을 때.

그 중에 한 40억 정도 이월되면 20억 정도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하고 또 그 당해연도 발생한 거 계속 반복되는데.

아니 글쎄 그 반복되는 거 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연도 올해 거 말고 지난 연도 게 20 한 4여억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올 거 말고 지난번까지 고정 체납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올해 얼마나 회수가 됐나요?

20억 정도 징수가 됐고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체납액징수에 시군평가에서 1등을.

일반적인 체납 말고 장기체납액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요.

아니 저는 포함하지 말고 장기체납액만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얼마정도나 되나.

한 20여억 정도.

그게 몇 년 동안 체납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거든요, 체납자. 재산이 없거나 신용이 없거나 그러면 결손을 하고 받을 수 있으면 체납활동을 해서 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해서 징수활동하고 있습니다.

장기 체납되는 부분에 대한 건 그것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어쨌든 수입으로 잡아야 되려나요? 아니면.

체납세금에 대한 건 그 밖에 수입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여기 매년마다 잡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징수 예측금으로.

지금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항목을 몰라가지고.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142쪽에요.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해서 그게 저희들이 체납세금 징수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8억이요?

예.

그럼 1년에 우리가 8억 밖에 회수를 못하나요?

더 하고 있습니다. 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근데 이렇게만 잡는 거예요?

저희들이 유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올해도 20억을 받았다며요.

그건 특수성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고질체납 태안CC 그런 큰 덩치들이 해소돼서 늘어난 거고 대개 한 10여억 원 15억 원 그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장기체납액들 있지요. 고질체납액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올 시점으로 봤을 때 한 2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그 정도로 추정을 해요?

예.

그럼 그건 내년 2019년도에 얼마 정도 예상을 해요?

저희들이 물건이 있는 것들은 거의 채권확보를 했거든요. 채권확보가 됐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공매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강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징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질체납액 중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정한 건 8억으로 잡고 지금 현재 예산세입을 잡은 거고요. 이건 다소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법적절차를 해서라도 확보를 하고자 하는 체납수입이 이건 8억이라는 건 그 수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올해도 장기체납액 말고 또 체납액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당해연도 체납액.

당연히 생기겠지요. 그러면 신규체납액은 보편적으로 그간에 연도별로 얼마씩 얼마씩 체납이 되나요?

그게 해서 이월될 때 한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고질체납액 빼고 해마다 체납액이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개 장기체납자들은 재산이...

이것만 말씀하세요. 이 8억이 겨냥한 게 장기체납액을 겨냥한 거예요 아니면 이월된 전체 체납액 중에 8억을.

전체 체납액에 징수예정 세입입니다.

그럼 연도별 징수실적은 어때요? 매년 얼마씩 징수를.

징수실적은 올해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더 많이 들어왔고요. 대개 10억에서 15억 정도 아까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작게 잡았어요, 8억을?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그 고질체납액도 지금 완전 부실화된 거 말고는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정인들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손을 못대고 있어요. 그분들은 재산이 없거나 부실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업이나 도산돼서 한다면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세외수입이 그걸로 한 3, 40억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8억 정도만 받겠다?

저희들도 조세정의 차원에서 그 체납세금 징수에 각별하게 고민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나마 저희들이 고무적인 게 다른 지자체보다는 체납활동이 더 앞서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 관련한 건데 재무과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세출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말씀드릴 부분이긴 한데 아까 장기 체납하는 사람 중에 정말로 재산이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시는 부분이 짐작은 가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우려들이 일소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향후에는 이 부분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세입도,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