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소영
엄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2일차로 동남구청과 동남구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와 동남구 17개 읍면동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동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행정안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동남구청장 주재석 자치행정과장 한계상 민원지적과장 김기훈 세무과장 한의섭 목천읍장 곽영설 풍세면장 정규운 광덕면장 윤원재 북면장 박재웅 성남면장 박대환 수신면장 유재풍 병천면장 장준 동면장 강상구 중앙동장 김기종 문성동장직무대리 오정일 원성1동장 허일욱 원성2동장 김진수 봉명동장 정관희 일봉동장 이규인 신방동장 박순 청룡동장 류만상 신안동장 이준호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구청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 17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읍면동장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피해 예방대책에 여념이 없었는데 겨울이 성큼 다가온 지금, 각종 행사와 취약계층을 위해 애쓰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7개 읍·면·동
10시 04분
읍면동의 감사자료 설명을 생략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어느 읍면동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니, 읍면동….
미희
안미희위원
이거는 자치행정과인데….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안미희 위원님, 잠시 후에 질의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풍세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보면 ‘풍서천 고향의 강 유채꽃길 조성’이라 해가지고 1,1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채꽃 파종이 10월 초였고 그다음에 천수공간을 조성한다 하셨고 자생단체와 함께 유채꽃길을 조성하여 애향심과 화합을 도모하는 상황이면, 이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유채꽃 파종이 피는 시기가 4월 달 예상하고 진행을 하는 사업인지요?
규운
정규운풍세면장
네,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지금 풍세면에 대해서 보면 하천길에 관련해서는 가을철에는 코스모스길을 조성했었고 예전에는 해바라기길도 조성하지 않으셨는지요?
규운
정규운풍세면장
예, 그런 적이 있었고요. 올해는 코스모스를 심었었는데 집중호우가 와서 한 번 쓸려서 안된 적이 있고 올해도 유채꽃을 심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 유채꽃을요? 그러면 내년 3월이나 4월 달에 유채꽃이 피었을 때는, 왜냐하면 천안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벚꽃길만 생각을 하는 시민들의 인식이 유채꽃이라고 하다 보면, 아산에 보면 곡교천 일대가 꽃길이 조성이 되었잖아요. 천안시민들도 북면이 아닌 풍세, 광덕 쪽으로 가면서 그런 꽃길을 보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블로그나 페북이나 인터넷 SNS를 통해서 시민들이 먼저 소개하는 정책들이 충분하게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운
정규운풍세면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광덕면장님에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천안 광덕 호두이야기 만화 제작’이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덕면에는 솔직히 말해서 호두가 가장 큰 포인트잖아요. 호두가 특산물이었고 호두에 관련돼서 절이나 호두나무의 유래지로 해서 가장 유명한 건데, 500만 원을 가지고 만화를 제작해 가지고 홍보 이미지 제고를 했을 때 500만 원 예산은 좀 적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어갑니다.
원재
윤원재광덕면장
적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광덕 올라가는 그 헬기장 입구에 해놓고 밑에 해놓고 광덕산 입구 이렇게 해서 배포를 올 6월 달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호두의 우수성, 호두의 유래 이런 모든 것을 담아서 배포 다 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올 가을에 보면 광덕산 호두축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었을까요?
원재
윤원재광덕면장
다른 어느 때보다도 날씨도 좋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는 특히요.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행복키움지원단 독거 어르신 지원사업에 대해서, 광덕에 본 위원도 10년 정도 거주하다 보면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광덕에 독거 어르신 지원사업을 비예산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예산을 추가로 요청해야 될 상황이 아닌지 싶습니다.
원재
윤원재광덕면장
행복키움지원단은 읍면동에 공히, 예산이 거의 비예산사업이에요. 그런데 독지가들이, 오늘도 김장을 한 1,000여 포기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을 독지가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광덕에 살다 보면 일단 공기가 좋다는 거하고 광덕 개천이 흐르는 그 물이 맑아서 풍세천으로 해가지고 그게 상수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는 있었는데, 시골에 가면 갈수록 소외된 독거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항상 신경은 쓰시겠지만 이런 분들한테 있어서 천안시에서도 콜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매일 전화를 드린다는 일정을 콜센터를 통해서 듣기는 했었지만 동장님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시골에 동부 6개 면에 계시는 분이나 광덕이나 풍세에 관할된 읍면동동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고함을 본 위원이 이렇게 글을 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면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웅
박재웅북면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길 조성’ 해가지고 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도 올해 집중호우 때문에 코스모스길 조성이 됐었나요?
재웅
박재웅북면장
800만 원은 작년에 코스모스 씨앗하고 구입하면서 많이 쓴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가물어 가지고, 폭염이 심해 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가을에는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물을 주면 줄수록 코스모스가 더 타는 경향이 와 가지고, 좀 많이 저기한 상황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북면은 항상 벚꽃길로 해서 그 축제가 유명하다 보니까 코스모스길에 대해서 조성을 했던 예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의 노고는 있었겠지만 날씨로 인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 힘들게 썼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재웅
박재웅북면장
감사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병천면에 있는 면장님.
장준
장준병천면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161페이지에 보면 ‘무궁화 명품 꽃길관리’라고 해가지고 1,500의 예산을 받은 게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11월 달은 무궁화 전지작업을 실시를 하셨는데, 이 전지작업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에서 실시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장준
장준병천면장
이거는 단체가 하지 않고 조경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 예산 1,500이 조경업체한테 다 들어가는 건가요?
장준
장준병천면장
다 들어간 건 아닙니다. 시비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주민자치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간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성1동 동장님에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보면 ‘찾아가는 심장사랑학교 운영’에서 비예산을 가지고 심폐소생술 및 심장제세동기 교육을 시켰던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31회 해가지고 277명에게 교육을 실시했는데 2018년도에는 심폐소생술에 관련돼서 단체에서나 관내 주민들에 관련돼서는 교육이 안 됐었는지요?
일욱
허일욱원성1동장
2018년도에는 25회 177명을 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 이게 기록이 안 되다 보니까….
일욱
허일욱원성1동장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빠졌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심폐소생술에 관련돼서 원성1동에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숙지가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욱
허일욱원성1동장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가서 받고 배우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명동에 있는 동장님에게 167페이지 ‘봉명천사 나눔데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월 1회 봉명천사 나눔데이를 통하여 저소득 가구에 세탁, 이·미용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나눔대회를 통해서 저소득 가구에 했었을 때 이걸 후원하는 개인이나 사업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신지요?
관희
정관희봉명동장
저희가 맞춤형 복지팀이 2016년 7월에 조직에 의해서 생기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후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으면서도 어떻게 기부하고 후원하는지 몰라서 이런 부분을 행복키움지원단에서 홍보를 하고 수혜자도 발굴하고 해서 지금 활성화하고 있고요. 지금 30여 후원업체가 정기적으로 매월 재능기부라든가 금전이라든가 현물이라든가 이런 기부를 해서 훈훈한 봉명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봉명동을 가서 보다 보면 아직도 연탄 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관희
정관희봉명동장
예, 여러 가구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 가구들한테 있어서 도시가스에 관련된 지원정책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관희
정관희봉명동장
도시가스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 않고요. 현재 봉명동만 해도 원도심권에 해당되다 보니까 정말 가서 보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 있고 도움을 어떤 형태로든 드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천안시에서 지금 시내권에서 연탄봉사를 하다 보면 그 지역이 가장 많고, 그 지역이 워낙 많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차도 못 들어가는 도로에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외길 하나만 있는 집들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혹시 연탄을 때가지고 어르신들이 연탄가스에 질식사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가스 지원에 대해서 한번 시에서 비용을 요구해가지고, 고령자일수록 연탄을 때는 위험성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관희
정관희봉명동장
가스 관계는 어떻게 보면 취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난방을 위한 중부도시가스 이런 상황인지 제가 이해를…. 가스가 취사용인지 아니면 난방용인지.
선홍
김선홍위원
난방용이겠죠.
관희
정관희봉명동장
난방용이라면 저희는 가스 시설은 다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열악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선홍
김선홍위원
열악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일봉동에 있는 동장님, 168페이지에 보면 참 좋았던 게 생활공구 무상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참 좋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공구 추가해서 했는데, 이거에 관련돼서는 정말 1회성으로 생활공구 무상대여에 대해서 시민들도 만족도가 되게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규인
이규인일봉동장
예, 상당히 높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공구함으로 해가지고 일상 공구가, 많은 공구가 있기는 하겠지만 내년에 추가적으로 더 구입할 공구는 없는지요?
규인
이규인일봉동장
필요한 것은 매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매년 보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은상 위원입니다. 북면 면장님께 혹시 어사 박문수 테마길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봐도 될까요? 작년 재난 때문에 지금 공사 중에 있죠?
재웅
박재웅북면장
그 공사는 저희 북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이걸 보니까 읍면동장님의 노고가 굉장히 많이 서려있는 것 같아요. 일을 너무 잘하셨고요. 아까 김선홍 위원이 말한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문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걸맞게 병천면장님 보시면 무궁화 명품 꽃길관리를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1,5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 자체로는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이거에 맞춰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꽃이기 때문에 병천과 목천은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추후에 어떤 사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장준
장준병천면장
저희 면이 다른 데하고는 틀리게 애국충절의 표본이기 때문에 무궁화를 2,000분, 2kg 정도 식재를 해가지고 작년 봄 가뭄과 금년 여름 폭염 때문에 고사된 거를 금년에 많이 보식을 했고 내년에도 다시 예산을 저기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무궁화를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도록 하게끔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정말 면장님 좋은 일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 맞춰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우리 병천이 호국충절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준
장준병천면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읍면동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읍면동 관련해서는 건설 쪽에 계속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행감을 하는 거거든요. 봤더니, 예전에 비해서 읍면동장들에 대한 사업이 예전보다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면 단위에서는 사업이 좀 있는데 동 단위에서는 동장님이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특수시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특수시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특수시책을 어떻게 만드느냐.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특수시책을 만드느냐. 어떤 특수시책을 할 거냐는 것들을 동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의 생각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특수시책을 만들고 제안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수시책 끝나고 나서도 반드시 평가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회의를 단체장 총무님들 회의 때 해도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이거에 대해서 함께 했던 단위들하고 평가회의를 하면 좀 더 나은, 다음에 더 발전적인 특수시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다른 읍면동하고 다른 사업을 찾으려고 하실 거고 또 최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상태 속에서 하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들어갈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서 그 읍면동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져서 천안시 전체로 퍼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시책에 있어서 결국의 목적은 뭐냐면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 특수시책이 천안시 전체로 퍼지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탁을 좀….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읍면동장님 다 계시는데 혹시 의회라든지 행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있으시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의하실 읍면동장님 안 계신가요?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예.」하는 사람 있음
원재
윤원재광덕면장
광덕면장입니다. 예산 얘기인데, 결국은요. 제가 동에도 근무해 봤습니다만 특히 면에 있을 때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동 같은 경우는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동장이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주민들의 안락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거의. 그런데 면 지역 가다 보니까, 광덕 같은 경우는 사실 천안시 산림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천안시 20개 동 전체 면적하고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5만 천안시민들이 광덕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사실 풀예산이라고 얘기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세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거의 할 게 없어요, 한두 건이면 끝나요. 주민들 요구는 많은데. 물론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보면 예산을 세울 때 전부 다 똑같이 세워져요. 10억이 필요한 데나 1억이 필요한 데나 똑같이 2,000만 원, 2,000만 원 같게 해준다고요, 풀예산 같은 경우. 차등으로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닌 데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광덕면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계속 요구하는 사항들이고요. 예산법무과 지금 왔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동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 경험에 의하면 동보다는 면 단위가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 단위에 최대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면 단위 몇 억씩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특히 면 단위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도 그래요. 왜냐면 저는 초선 때인가 광덕·풍세 쪽이 지역구였는데 그러다가 재선하고 나서 신방동·쌍용2동이 지역구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신방동·쌍용2동 경로당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안마기부터 해서 없는 게 없더라고요. 다 있더라고요. 하지만 광덕·풍세는 상당히 열악했었어요. 그런데 보면 그게, 그때 당시 위원들 위원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자체를 광덕면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n분의 1 개념으로 사업비가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보면 광덕 같은 경우는 경로당 수 전체가 신방동, 쌍용2동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면 단위는 열악할 수밖에 없죠. 이 얘기는 읍면동장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행정부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법무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거를 명확히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복지과라든지 과장님들도 본청이랑 얘기를 해서 요구를 해주셔야죠.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아마 함께 할 겁니다,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건의하고 싶은 분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구청장님한테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천안시 지역에 봉사활동도 가보고 다니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김장 담그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혹여나 김장 담그기가 넘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때로는 한번씩 해봅니다. 각 단체에서 김장 담그기를 다 하는데, 이 또한 물론 좋은 취지에서 시작은 해요. 각 동사무소에서 하고 단체에서 하고 많이 하는데, 정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여러 어려우신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어느 단체에서 어디에 10박스를 줬다고 그랬는데, “혹시 어디에서 봉사를 해서 김치 10박스 드렸다는데 받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저희 5박스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때로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번쯤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적인 독거노인 이런 분들 집에 ‘집 고쳐주기’를 나가 봤는데요. 사실은 물품이 3년, 길게는 5년 아니면 햄부터 시작해서 식용유, 몸에 좋다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다 갖다버리려고 하는데 정말 한두 사람이 해서 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받으셔서 아까워서 못 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씩 쌓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집에서 본 게 아니라 두세 집 정도 가봤는데 다른 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물품들이 많이 쌓여 있더라 이런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다음에 중앙동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영화보기 하시는데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하고 영화보기 하시는 건지….
기종
김기종중앙동장
중앙동장입니다. 우리가 2017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 외로움을 타시고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동에는 한 500명의 독거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돌아가면서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이. 정서상으로도. 또 한 번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1년에 30명씩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몇 분 정도 하시는 거예요?
기종
김기종중앙동장
30명씩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30명씩 1년에?
기종
김기종중앙동장
1년에 가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날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보통 가세요?
기종
김기종중앙동장
80세 내외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만족도가 어떠셔요? 좋아하세요?
기종
김기종중앙동장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거기서 과자도 드리고 들어갈 적에 햄버거 하나씩 드리는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동 문제 이런 것도, 이동하시고 이럴 때는 어떻게 이동을 해주세요?
기종
김기종중앙동장
관내에 CGV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가시고 다 오시더라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성1동 동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천안의료원과 연계해서 방문의료봉사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잘 되고 있습니까?
일욱
허일욱원성1동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의료진이 나와 가지고 우리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어르신들만 하시는 건가요? 몇 세 이상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욱
허일욱원성1동장
아닙니다.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나오시는 분들 각각 다 나오시는데 그 연령층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주로 노인네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주말에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평일에 나오세요?
일욱
허일욱원성1동장
평일에 나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평일이요? 보통 무슨 과에서 나오셔서 하세요?
일욱
허일욱원성1동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무슨 과에서 나와서 진료상담이나 이런 걸 해주시는지.
일욱
허일욱원성1동장
천안의료원에 외부에 나가서 하는 팀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 팀장하고 간호원하고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한 3명이 나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좋은 정책인 것 같고 하면, 우리 천안시에 병원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병원들이 있는데 다른 동이나 읍면동에서도 좋은 정책은 함께 지역에 있는 병원들하고 연계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 동장님께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17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10시 36분
다음 동남구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파트가 많은 주요 도로변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추천하기를 요망합니다. 특히 내년도 3·1운동 100주년 기념일로 전 시민이 태극기 달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요망합니다.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은상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에 대한 현황은 왜 없습니까?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본래 이 자료가 실질적으로는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자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성을 했다가 거기에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삭제해도 된다고 했는데 2018년도 거는 삭제하고 2017년도 것은 여기에 그냥 등재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18년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한 거라고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과장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안미희 위원이 질의했던 내년 3·1절 100주년 기념사업 있잖아요. 혹시 동남구청에서는 그렇게 연관돼서 계획된 기념사업은 있습니까?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아까 안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유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좀 더 폭넓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동남구청에서는 17개 읍면동에 37개 노선에 3,336개의 태극기를 연중 5회 5대 국경일 전후해서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3·1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에 저희도, 동남구가 호국충절의 고장이니까 그 고장답게 독립기념관 주변이라든지 유관순 열사 사적지, 병천 아우내 시장 쪽에, 지금 100% 태극기가 국경일에 달린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다시 찾아서 보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태극기를 노선을 확대해서 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아파트라든지 이런 단독주택에는 국경일에도 태극기가 거의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남은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아파트, 단독주택에도 충절의 고장답게 태극기가 휘날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현재 가로기 게양을 하고 있잖아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국경일 이틀 전까지….
영진
유영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5대 국경일?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3·1절, 제헌절, 광복절….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10월 달에는 10월 1일 국군의 날부터 10월 9일 한글의 날까지 계속 15∼16일 동안 그 기간 동안은 달리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4페이지에 보면, 물품취득 같은 거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 천안지역에 계시면 업체들하고 거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타 지역이 많은가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천안업체를 이용을 합니다. 저 자체도 물품 품의가 올라올 때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천안지역 업체를 활용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 업체가 계약하는 예는 거의 없지만 회계법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하게 안 된다, 2,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하는 데 이것은 입찰을 해야 한다하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거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이은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73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이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은 누가 부과를 해요? 천안시장이에요, 동남구청장이에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적발 업체가, 위법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을 적발하는 건 경찰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건 아는데 부과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해서 저희한테 통지가 오면 저희가 하는데 동남구청에 나가더라도 어차피 천안시장이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고지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고지서에 동남구청장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복지문화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느 과에서 이걸 또 담당해요? 아까 자료가 하려고 했다가 빠진 이유가 복지문화 소관이라서 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노래방, 게임방 이것은 업무 자체가 복지문화 그쪽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복지문화 어느 과에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게임방을 따지고 보면 문화관광과죠.
천순
황천순위원
지도·단속은 어디서 해요? 아니, 지도·단속은 경찰에서 하는데 결국에는 부과는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예요. 저희 과.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여기 자료가 가야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복지문화 행감 자료에 이 내용 들어가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이건 안 넣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누가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자료를 뺀….
천순
황천순위원
예산법무과 그쪽에서 저기 한 건가, 그러면? 아니, 왜냐면 부과징수 과징금은 발행권자가 어쨌든 고지서 자체가 동남구청장이 내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행정에 있어서 맨 마지막은 뭐냐면 고지를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고지를 동남구청장이 했으면 당연히…. 만약에 천안시장이 고지를 했다고 생각하면 복지문화에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지만 과징금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저기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2018년도에 과징금이 얼마가 나갔는지 자료가 있어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보충자료는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잠깐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해야 될 것 같고, 2018년도에는 금액이 2017년도에 비해 늘었어요, 줄었어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줄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018년에?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도 그렇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도 줄었어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많이 줄었나요? 어느 정도 줄었어요, 혹시?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2018년도 노래연습장 과징금은 5건에 300만 원, 10월까지 실적입니다. 그다음에 게임제공업 과징금은 8건에 500만 원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요즘에 제 생각에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불법 게임오락실이 더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도·단속은 경찰에 있다고 하지만, 특히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처럼 대형 성인오락실이 아니라 소규모 성인오락실 진짜 많이 생겼습니다. 밤늦게 10시 넘어서 가면 곳곳에 풍선 현수막 세워 가지고 영업하는 데 많습니다. 그런 부분 경찰하고 협조를 하셔야 돼요. 2017년보다 현재 영업하는 데가 더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지도·단속은 거기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업무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는 과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동남구에 더 많습니다. 왜냐면 구도심이 많다보니까. 왜 구도심에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청사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통상적인 개념에서, 제가 예산편성 수치를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대흥우체국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공간을.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통상적인 개념은 저희가 어쨌든 들어간 거잖아요, 임대해서 들어갔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세입자란 말이에요, 세입자. 세입자는 뭐냐면 관리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건물 운영 전체에 대해서 용역사라든지 주차관리라든지 빌딩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건물주가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시에서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통상적인 경우에는. 하지만 저희는 민원인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천안시가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입자가 본인들이 고용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체국하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됐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시설을 임차를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거기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은 계량기를 별도로 저희 거를 달아서 내는 거고 수도요금은 여의치 않아서 그동안 통상적으로 대흥동우체국에서 사용하던 양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보면 월 14만 원 정도씩을 수도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떻게 보면 수도하고 전기하고 같은 개념일 수 있는 데 그것도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량기를 따로 달 수 있는…. 저희가 안 쓰나 보네요, 수도도?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게 보니까 계약한 게 국유재산법, 우체국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던 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상적으로는 건물주가, 건물주가 우체국이잖아요. 건물주가 주차관리라든지 빌딩관리라든지 전체를 다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발생을 저희 천안시에서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통상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그런데 저희가 직접 주차관리라든지 청소를 직접 용역을 줘서 하고 있잖아요. 그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이 거기에는 우체국에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차량관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체국이 차가 굉장히 많이 드나듭니다, 택배차가.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근데 그 별도의 청사관리직하고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3층, 4층을 씁니다. 그러니까 천안우체국에서는 1층, 2층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고 3층, 4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용한 그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통상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전체적으로 건물주가 관리 하고….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민원인들 차 입구에다 막 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통상적인 개념은 그런데 나름대로 민원인들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그 답변을 원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별관 관련해서, 동남구청 별관 있잖아요. 본관하고 별관에 금고가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실제로 별관에 있는 금고는 동남구청 관련 금고보다는 차량등록사업소 때문에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쪽이….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하면 등록사업소 빼고 나서는 농협 입장에서는 근거를 두 군데나 두면 나름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불만이 많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농협에서도 저희 본관에 있는 그거는 줄여서 별관에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당연히 그런 게 나오겠죠.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본관에 오시는 민원인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시고 가든지 아니면 “시금고가 별관에 있으니까 별관으로 가세요.”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양해를 받아서 본관에도 한 분이 꼭 나와 계십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농협에서 그 얘기 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구청 입장에서는 금고 본관에 하나 있는 거 당연한 거고요. 별관은 제가 볼 때는 등록사업소 때문에 와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 관리도 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세무과가 별관에 있기 때문에 세금 관련해서 어차피 저희도 많이 필요는 합니다, 그쪽에.
천순
황천순위원
뭐 하나 여쭤볼게요. 별관에 뒤쪽에 보면 콘테이너 박스 이렇게 해서 창고처럼 쓰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거 가설건축물 신고하셨나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신고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하셨어요? 다행입니다. 저는 안 했을 줄 알고 물어봤는데….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2016년도 11월 달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서 저희가 2019년도 1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신(新)청사로 그때까지 못 들어가면 이것도 연장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고요. 이 질문을 드린 건 뭐냐면, 오히려 구청이나 이런 쪽에서 놓칠 수가 있어요. 별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저희가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저희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게임산업이나 음악진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천안시에서 단속에 앞서 계도는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나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도에 들어가겠죠. 저희가 게임방, 노래방 관련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상대로 하는 교육책자를 1년에 한 번씩 만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언제 단속합니다.” 이런 건 아니고 상시단속이기 때문에 그 책자를 이용해서 “이런 이런 영업행위를 하시면 안 된다, 불법이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영업하시는 분들도 우리 천안시민이잖아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근데 PC방 같은 거 운영을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영업정지도 같이 하는 거예요, 영업정지를 하든가 과태료를 내든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사전에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지가 오거든요. “몇 월 며칟날 어떤 업소가 무슨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몇 조에 의해서 저촉이 됐다.” 하면 저희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 업주한테 문서로 통지를 합니다. “몇 월 며칟날 어느 경찰서에서 단속이 됐는데 영업정지 몇 개월이라 나간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소명할 게 있으면 몇 월 며칟날까지 의견을 내십시오.” 하고 저희가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의견이 없으면 이걸로 굳어집니다.”라고 하는 안내문을 보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천안시민들 중에 그분 또한 한 분도 우리 천안시민이신데 PC방이나 다른 것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랬을 때는 영업주 입장에서는 돈을 내면 된다 하지만 정지가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회생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더라도 좀 미리 천안시에서 안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 같은 거, “단속을 하니 잘 지켜주기 바란다.”든가 아니면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안내를 해서 문제가 있지 않게끔 그런 것을 미리미리 개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위법사항이 정해져 있어요. 첫째는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했다든지 그다음에 주류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묵인했다든지, 주류를 업소에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을 때 적발되면 이건 하루에 5만 원 정도씩으로 벌금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예를 들어서 PC방이나 그런 부분들에 청소년들이 들어오는 입구에 그것을 하나씩 써서 붙여놓으라든가 이런 것도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300개 가까운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수시로 바뀌어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업체가 300개가 아니라 500개라도 본인들이 써서 입구에 붙여 놓으면….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 문구는 저희가 책자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문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니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좀 하도록 하면 그런 피해가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건 업주분들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사항은. 문 앞에 써서 붙이기보다는…. 업주들이 알아야지….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니, 업주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업주들은 다 알죠. 우리 시에서 안내문도 보내주고 하는데 업주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과태료가 업주한테 부과가 된다든가 이런 것을 들어가는 입장에서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조금 더 시민들한테 계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상
한계상동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남구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자료에는 없는데요.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부동산 실거래가 우리 구에 2018년도 현재 1만 1,789명 정도가 세관에 신고를 하였고요. 부동산 종류로 보면 토지가 5,933건, 건축이 306건, 토지 및 건물이 9,369건, 아파트가 9,008건으로 한 2만 4,600건 정도 됩니다. 문자서비스를 금년 4월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안내를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계약에서 잔금 기준일까지 납부하고 60일 내에 취득세를 안 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문자발송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문자안내서비스 1일 평균 건수와 그동안 처리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4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8,000건 정도 되고요. 한 달에 600∼700건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8,000건을 처리하신 거죠?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안내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본 위원은 이 서비스를 시행한 민원지적과에 대해 칭찬해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거래당사자 간 분쟁이나 등기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로부터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주는 예방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앞으로도 꾸준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가격이 어떻게 되죠?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거의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여기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유지보수비는 월별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1,900만 원 정도에 8% 정도, 한 260만 원 정도 됩니다. 265만 3,000원 정도 되는데, 1년에 1대당.
은상
이은상위원
1대당이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계속 증가되지 않을까요? 이거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유지보수비는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8% 정도 책정이 돼가지고 1년에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원이 더 많은 데는 요구가 있으면 무인민원발급기를 더 추가로 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 증가에 대한 다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신 건 없으시고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더 증가한다고, 자꾸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 정해져있는 금액이라 제가 보기에는 증가된다는 생각은 글쎄,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니까 부서별 물품취득 관련 현황이 있는데,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천안 업체가 많습니까, 아니면 외부업체가 더 많나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한국타피컴퓨터 무인민원발급기는 서울이고요. 천안도 있고, 한국타피컴퓨터만 외지이고 다른 데는 천안입니다. 애니텍시스 무인발급기 금년에 한 거는 대전이고요. 다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로.
은상
이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동남구에 있는 각종 위원회 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근거’ 해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정미희 법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 건축사님도 3개 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다음에 장명옥 공인중개사님도 3개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데, 이렇게 넣은 이유가 있으신지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글쎄요,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본 위원이 질문해 드리고 싶은 건, 법무사님이나 건축사님이나 공인중개사님들이 3개의 위원회에 똑같이 다 같이 들어가 있으면 과연 이 위원회 회의가 같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중복해도 된다는 점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검토해서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한테 이분들이 언제부터 위원회로 들어가 있는지 2012년, 2013년 그다음에 2009년도에 지금 모든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최초부터 계속 하는지 아니면 2018년도에 위촉되어 있는 상황 좀 다시 한 번 알려주십시오.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동남구 경계결정위원회 명단에 보면 ‘토지소유자 이장님’이라고 해서 위촉되어 계십니다.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경계결정위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이건 이장님이 마을에 대한 민원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설득하기가 타당성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담당은 어느 분이 하시는지요? 민원에 대해서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 과 과장님….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팀장은 나와 있고요
선홍
김선홍위원
팀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민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2018년 1월 7일에 복지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민원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잠시만요. 팀장님, 답변하실 거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불법 중개행위라고 해서 건물주가 딸 자격증을 빌려서 중개행위를 했다고 민원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원 처리결과는 “불법행위 발견 못함. 지속적으로 주지하겠다.”고 안내했는데, 여기 아버지가 지금 어떤 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내세
이내세동남구부동산관리팀장
아버지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했을 때는, 공인중개사는 딸이 해놨어요. 그 딸이 인근에서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와서 일 돌봐준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류를 보면 다른 명의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발견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민원 제기자는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 주변 사람, 아버지 친구분들하고 와서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 저희들이 사실조사는 발견해서 처분을 못했어요. 대신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그런데 거기 한 분이 있었어요. 아버지 친구분이. 그분을 중점적으로 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그분은 또 옆에 사무실 차렸거든요. 그분은 컨설팅 쪽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분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시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또 그 아래 저기 동남구청사 짓지 않습니까? 그 바로 파출소 밑에 컨설팅을 하나 차렸어요. 그런데 또 그게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조사 중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나갔을 때는 중개업자들은 등록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하지만 무등록자는 조사권이 없어요. 그 사람들 발견하면 저희들이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저는 솔직히, 본 위원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개사님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면 구청에서 조금 더 강하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왜냐하면 중개를 해서 중개사고가 나다보면 처벌은 공인중개사만 받을 뿐 그거에 관련된 부동산 소유주들이나 임대인, 임차인이나 매도자, 매수자들은 그거에 관련돼서는 취득세 관련돼서만 처벌을 받을 뿐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중개사가 받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여기에서도 보면 건물주가 딸 자격증을 빌려 중개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중개사님들이 민원처리를 넣었겠죠.
내세
이내세동남구부동산관리팀장
그거는 제가 민원인 실명을 말할 수 없지만 주변 사람이 한 겁니다. 친구분이 그렇게 한 거고 공인중개사가 한 거는 아닙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런 중개업 민원현황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넣어봐서 아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따님이 근처에 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일주일에 5일이나 6일 정도는 출근해야 그 사무실의 공인중개사지, 한 달에 한 번 출근하면 그분은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자격증 양도되어야 한다고 보시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리려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내세
이내세동남구부동산관리팀장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등록자 그런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사한 게 작년도는 3건, 금년도는 2건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4쪽에 보면 지적불부합지가 7,086필지나 되는데 지적재조사 추진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지적재조사 불부합지가 2012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우리가 봉명1지구, 병천·관성1지구, 목천·소사지구, 목천읍·소사2지구, 북면·상동1지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풍세면 용정지구를 하고요. 다음 연도에는 남산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 잡아서 우리 천안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선홍 위원님께서 여쭤 봤는데, 9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별 현황이 있죠?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2년인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3년으로 돼 있거든요. 이건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3년이에요? 보통 위원회하면 2년하고 재임까지는 가능한데 이거는 왜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위원회 근거는 다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니까 조례로 2년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3년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리고 또 위원회에 한 번 들어오면 연임 한 번 할 수 있죠?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데 연임 말고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그건 규정에서….
소영
엄소영위원장
규정에는 연임할 수 있는데 더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는 다른 위원분들을 다시 구성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리고 3개 이상 넘게 위원회를 들어오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신데, 사실 그분들도 또 수당이 나가죠? 위원회 수당 나가죠?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지금 얼마 나가고 있어요? 9만 원 나가고 있나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9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3개 이상은 되도록이면 안 듣게 잘 배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김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김선홍 위원하고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같은 분인데 똑같이 된 거잖아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데 이거는 다른 것 같지 않고 공유토지나 그 앞에는 사람들이 달라요, 위원회들이. 그런데 2가지만 특히, 그분들이 그대로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명단에. 지금 윤석휘, 백종철, 장명옥, 정미희, 임기호, 백일홍 씨는 동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같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다른 것은 이장 한 분이 더 들어가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맥락으로서 이분들이 같이 겸하는 건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회에서 우리 동남구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지적재조사한 다음에 연속성을 위해서 같이, 업무가 연속성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재조사위원회에서 이의신청해서 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또 경계결정할 때 연속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볼 때 아마 이게 연계가 되지 않았는가, 어떻게 똑같은 분이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나 하는 의구심에 질의를 했고요. 다른 데 보면 한 분은 계속 들어가시더라고요. 정미희 법무사님 이분은 이쪽에도 들어가 있고 공유토지분할에도 들어가 있고 지적재조사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이 이유가….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제가 저도 안 해봐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위원회를 결성할 때 보면 서류상에 넣었던 사람 그대로 넣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새로운 인물, 더 실력 있는 분들도 모셔다가 바꾸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위원회에는 재임 한 번하면 꼭 다른 분으로 교체해 주시고요. 또 중복돼서 그분들이 계속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방금 전에 유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행정의 편의성에 있어서는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틀립니다. 오히려 틀리게 해야지만 또 거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검증할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결정한 것을 그다음에 이어서 갔을 때는 만약에 다른 저기를 발견했을 때 번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유난히 그런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정확히 한번 더 파악하셔 가지고 어차피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바로 저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임기 끝난 다음에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이 가지셔서 지적 불부합지 관련해서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보면 원도심 쪽이 많잖아요. 보면 사직동, 영성동, 오룡동 이런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불부합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천안시가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평균 정도 돼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이게 전국에 3,700만 필지가 있는데 전국에 불부합지가 15% 됩니다. 천안시는 4% 정도 돼서 우리가 적은 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이 사실상 이웃주민들 간에 갈등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이잖아요. 더군다나 미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건물이 있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건물 짓는다거나 할 때 보면, 지적하다 보면 너무 틀리니까 서로 간에, 이웃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불부합지는 저기에 맞추죠? 도로라든지 이걸로 해서 맞추지 않나요, 결국에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하면서 현 상황대로 민원 편의를 위하여 이웃 간의 분쟁이 안 되도록 조정해가지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현 상황에 건물이 들어갔다든가 나왔다든가 남의 땅 침범했다든가 이런 걸 재조사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재 재조사, 조정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기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이왕이면 천안시 입장에서는 민원발급기가 설치됐을 때 거기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야지 일선에서 고생하는 민원 부서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고생을 적게 하는 건데…. 저기 좀 하나 여쭤볼게요. 서북구 쪽은 많은데 동남구 쪽은 마트도 많지 않으니까, 대형유통업체가.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겠다고 요청을 하는 편인 거예요, 아니면 유통업체에서 저희 구청에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요청하는 편입니까?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직 유통업체에서….
천순
황천순위원
그게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남구는 신방 홈플러스에 설치돼 있어요. 서북구는 많더라고, 갤러리아 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에 민원발급기 설치되어 있는데….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민원이 많은 데라든가 요청이 온다든가 하면 둘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유통업체에서 요청이 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뭐냐면, 가뜩이나 유통업체가 지역사회에 환원 하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유통업체에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유통업체에서 자기네들 퀄리티(quality)를 올리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오히려 민원발급기를 더 원할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원래 동남구보다는 서북구에 질문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서북구가 아무래도 대형마트들이 많잖아요.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요청이 오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청이 오면 계산을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디가 더 필요해서 하는 건지.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요구한 사항들을 소관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훈
김기훈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세무과
11시 35분
다음으로 동남구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동남구 세무과장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고 계시는 엄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개별사항 10건과 공통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114쪽 4-2 영치장비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행 잠금장치인 족쇄를 5개 소유하고 계신 거죠?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족쇄 사용료로 인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현재 족쇄 사용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것은 없고요. 족쇄 사용은 사용하는 게 언제 하냐면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개 팀이기 때문에 족쇄를 팀별로 하나씩 가지고 나가서, 간혹 체납차량 중에 앞에 땜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리콘을 접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못 떼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번호판이 떼어지지 않으면 족쇄를 사용하는데 되도록이면 번호판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영치를 하기 때문에 족쇄를 사용해서 영치를 해서 징수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납땜이라든가 실리콘을 접착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도구를 이용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일반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족쇄는 고액고질 체납자의 차량에 사용하는 거죠?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고액고질 차량들은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족쇄 5개로는 그래도 부족할 수 있어요. 족쇄를 추가로 더 구입하여 고의적으로 영치를 방해하는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징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족쇄를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은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268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고액 체납액이 골프장 말고는 또 어디가 있습니까?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고액 체납이 지금 1억 이상이 현재 13건이 있습니다. 재산세 7건, 취득세 2건, 지방소득세 3건, 등록면허세 1건 이렇게 고액체납 1억 원 이상이 현재 13건에 108억 5,500만 원이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체납액은 천안시 재정이니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과도 중요하지만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은상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지방세 개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리스트를 보니까 2억 1,600만 원이 한 분이 체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한 분.
선홍
김선홍위원
병천면 개목고개길에 사시는 어르신분이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분이 고액 순으로 찾아보니까 충남에서 다섯 번째로 고액입니다.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명단공개 해당자이기 때문에 지금 명단공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분 집에 가서 보면 압류할 수 있는 것도 없었나요?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이거는 저희 구청에서는 가택수색은 못하고 이거 본청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113페이지에 2년간 지방세 체납현황에 보면 체납액이 지금 도세하고 시세하고 하면 311억이라는 금액입니다. 꽤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체납기동팀장님께서 얼마나 힘든지는 알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9월 30일 기준으로 24억이라고 하면 2017년도는 12월 기준으로 해서 25억이었다는 기준이라면 12월 기준으로 하면 2017년도보다 더 많아질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현재 자료상에는 2017년도 체납액이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311억인데 이거는 9월 30일 현재 자료를 뽑은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11월 16일 날 병천에 있는 버드우드 골프장에서 73억 원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북면에 있는 골프장에서 24억을 카드를 저희들이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토탈(total) 97억 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268억 원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차량공매 관련해 가지고 차량이 2018년도에 8대에 대해서 600만 원 징수가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 차량에 관련된 소유주들이 혹시 생계형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차량공매는 생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용을 아니까 트럭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안 하고, 저희들이 공매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본인한테도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공매를 할까요?” 그러면 공매하라고 의사를 저희들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은 생계형이냐 아니냐를 보고서. 우선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차량이 있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생계형 같은 경우는 공매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타진을 해본 다음에 공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세무과 체납기동팀장님 소속들은 상 수여받은 것은 없으십니까?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저희 부서 올해도 도에서 시청 세정과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지사 표창 한 분 올렸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표창은 올려져 있고 아직 수상은 안 되어 있는….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예, 연말 표창이기 때문에요.
선홍
김선홍위원
연말이요?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김선홍 위원 질문에 추가 부연설명을 하겠는데요. 지금 부동산 공매 진행을 보면, 시민들의 재산권 박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부동산을 보면 2017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달이 기준인가요?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9월 달 기준에 1건이라는 것은 금액도 크고 어떤 건수인지….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이거는 성남에 계신 분인데 재산세가 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도 아까 자동차 말씀하셨듯이 본인한테 의사를 타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갚을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의사에 의해서 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 차량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시민의 재산권 박탈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건을 보면, 117쪽을 봐주시겠어요? 8번에 지방세 환급금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징수도 목적이지만 그 환급금을 하는 발생 원인에 대해서. 왜 이게 발생이 되는 거죠?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우선은 과오납금 경우는 과세라든가 세율을 입력을 할 때 잘못 입력을 한다든가 또는 세율조정을 착오로 인하여 했다든가 이런 경우고 그다음에 납세자착오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건축물 짓는다든가 이럴 때, 가설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지하수를 한다든가 할 때 신고를 해야 하는 데 미신고했을 경우 이것도 착오신고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차량이전을 하는데 자동차 매매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환급 대상자는 되는데 자동차매매센터가 폐쇄되었거나 했을 때는 이게 일반자동차로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연납을 했는데 차량을 매매했습니다. 그럴 때는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국세에서도 저희들이 지방소득세나 이런 거는 국세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국세에서도 부과를 잘못했을 때는 또 저희들도 이거를 거기에 따랐기 때문에 부과를 잘못했기 때문에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매년.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오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입력을 잘못한다든가 세율을 잘못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연찬회나 이런 걸 자주 가져 가지고 과오납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건데 과장님 스스로 예방대책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법령개정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납세자착오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중납부 같은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관심을 가지고 예방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원래 세무과는 가장 힘든 게 체납세 걷는 게 가장 힘든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단골적으로 지적받은 사항이 아까 유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과오납 부분, 이 부분은 개선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도시계획시설 공원이라든지 지정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세 안 받잖아요. 안 받는데, 저도 민원에 대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혹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대상에 대해서 전수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재산세가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가고 있는지.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지금은 한 적이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몇 해 전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유량동 태조산 넘어가는 구름다리 밑에 그 도로가 천안시에서 만든 도로가 아니에요. 사도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천안시에서 공용목적으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일부가 재산세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재산세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부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기를 하니까 3년 치인가 5년 치를 환급해주잖아요, 그전에 냈던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공공목적에 의해서 개인재산이 침해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분들한테 행정적인 착오에 있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나. 좀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구제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릴게요.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례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사하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사유재산을 보호해줘야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행감은 사실 칭찬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골프장 체납에 대한 부분에서도 실명을 거론 안 하려고 했는데 B사하고 M사 관련해서 아까 실명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3억, 24억 해가지고 97억 징수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가 생긴 이래 단일 건으로 최고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위원님들도 그거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체납세금 있잖아요.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천안시가 생긴 이래 단일 건으로 최고의 체납세금을 이번에 걷은 거예요. 걷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M사에서는 추가적으로 12억을 납부한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그 골프장 2군데에서, 서북구는 골프장이 없어요, 동남구는 골프장이 많은데…. 보면 거의 109억 정도를 올해 하신 거란 말이죠.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천안시에서는 체납자들 간부 공무원 5명씩 할당 줘 가지고 걷으려고 노력하는데 한방에 109억 이런 돈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계산해 봤어요. 어떤 계산을 해봤냐면 담배소비세가 보니까 4,500원 따졌을 때 594원 붙잖아요. 보니까 1,800만 갑이더라고요. 천안시민들이 1,800만 갑을 피워야지 얻을 수 있는 세금을 걷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천안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구청장님 계신데, 구청장님 예전에 자치행정국장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산업단지 분양 안 되고 그랬을 때 인센티브 걸었었어요. 산업단지 분양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고과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세금 관련해서도 그런가요?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그 부분이 저희가 앞전에 김선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포상이라든지 인센티브 내는 대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뭐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체납세금 관련해서 우수한 성과가 있는 사람들은, 포상개념이 아니에요, 공무원들한테 제일 좋은 것은 포상보다 인사고과죠.
재석
주재석동남구청장
그 부분도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천안시민들이 1,800만 갑의 담배를 안 피우게 해주신 그런 분들에 대한 성과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징수유예 14건에 대한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이것은 6개월 정도 주는데요,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완납이 된 상태예요?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왜냐면 이게 2017년도에 저쪽 병천 동부지역에 폭우로 인해서 재산세 징수해준 거고 그다음에 2건은 기업체가 어려워가지고 2건 이렇게 징수해준 사항이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다 마무리된 상태라고 보면 되나요?
의섭
한의섭동남구세무과장
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열의를 가지고 감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동남구청장님과 각 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제안하신 사항들을 소관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모레 오전 10시에 이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안전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