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실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노인장애인과장 이남동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
10시 08분
다음은 노인장애인과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노인장애인과 소관 총 55건 중 개별사항 24건 공통사항 31건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개별사항 공통사항으로 나누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고 노인장애인과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29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먼저 페이지수와 제목을 알려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등 연일 복지 쪽은 바쁘신 거 같아요. 자료에는 없고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간략하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안시에 공동묘지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이지요. 거기 보면 157만 5,204㎡, 평수로 환산을 하면 약 50만 평입니다. 본 위원은 이 땅이 굉장히 아까운데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과장님이 아주 젊으셨을 때 장사시설 관련 업무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2015년도 이후에 혹시 공동묘지 매장 허가가 난 게 있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매장은 신고제도이고요. 신고제도는 묘지를 관할하는 관할 읍면동장이 신고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묘지는 구청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2015년이라고 하셨죠?
이교희위원
예, 예.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2015년 이후에는 2건 정도 읍면동에서 공동묘지에 매장 신고를 수리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직도 매장신고를 공동묘지에서 받고 있는 거네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지금 천안시 화장률이 몇% 정도 되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수치가 발표하는 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용역기관, 일반 언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하는 게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70% 내외로 현재 화장률을 보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이교희위원
아, 70%….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어서 이런 공동묘지를 정리를 할 때가 됐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묘지정비 사업이 대략 몇 년 정도 걸리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딱 몇 년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 묘지정비 사업은 돌아가신 분의 유골을 정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건 살아계신 분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큰 문제점이 없다면 제 경험으로 보면 약 2년 내지 3년 정도, 왜 그러냐면 묘지를 조사하고 무연고에 대한 연고자를 추적하면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통해서 추적하면 가능하지만 무연고자는 공고라든가 고시라든가 또 이런 부분, 또 무연고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시립묘지하고 틀려서 유골 밑에 유골, 그 유골 밑에 또 유골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기간이 2년 내지 3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교희위원
천안시 같은 경우는 불당동에 있었던 공설묘지….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시립묘지요.
이교희위원
시립묘지 이거 정리를 했던 경험이 있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했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때 몇 년 걸렸어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때 총 4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교희위원
총 4년 정도,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먼저 꺼낸 이유는 거의 50만 평에 육박하는 그 묘지를 언젠가는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금방 당장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 땅이 충분히 쓸모 있는 땅이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양지바른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가지고 싶은 땅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묘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묘지를 천안시의 먼 미래를 위해서 이제 서서히 묘지정리를 할 때가 됐다. 50만 평의 땅, 그러니까 아예 없애는 것도 아니고 한두 군데 정도로다가 좀 자리를 해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몰아주면 동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노인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천안시에서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노인요양시설을 갖다 만들 수 있는 공간,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각지에 아주 골고루 잘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정리를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세우고 시작을 하는 게 천천히라도 맞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정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보실 용의가 계십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인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고 어려운 점이 또 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다루는 묘지를 관리하는 법률은 장사에 관한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사에 관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묘지를 관리하고 묘지시설을 인허가해주고 그다음에 장사시설을 확충하고 보강·보완하는 이런 법률입니다. 그러다 보면 장사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묘지를 이전하거나 묘지를 개발할 수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주택사업관리법이라든가 사회간접자본관리법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행정법이 있는데 그런 법에 의해서 개발을 한다면 그 묘지의 존치, 존재가치 그 다음에 토지효율성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옮길 거냐, 폐쇄를 할 거냐 하지만 송구스럽게도 장사에 관한 법률을 관리하는 행정부서에서는 묘지를 없앤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물론 묘지와 노인시설이라는 복지시설 부지를 같이 놓고 봤을 때 어떤 부지를 이용할 때 효율성이 있느냐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접근성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려면 한 번쯤, 저희가 한 번쯤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과장님, 불당동 시립 공설묘지 이거 정리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했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건교부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이고요. 주택건설사업촉진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근데 지난 얘기지만 주택건설사업촉진법에도 묘지는 못 건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상.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게 부지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때당시에 10년 전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주택건설사업촉진법 2항인가 2조인가에 보면 집단 묘지시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만큼 묘지를 건드리는 것을 법적으로도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건 불당동 지구 시립묘지 한 5만 평 정도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입니다. 신도시….
이교희위원
천안시에서 안 하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수용 당한 거죠, 사실 천안시도.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노인장애인과 이남동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힘든 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 보살피랴, 장애인들 보살피랴 또…. 참 너무 힘든 과로서 열심히 일들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천안시복지예술단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천안시복지예술단 공연실적 상세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018년 경로당 순회공연, 읍면동 경로잔치, 준공식 어버이날 행사, 반딧불가족음악회 및 문화행사, 천안시노인회 행사 등 각종 행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 책상에 놓은 이게 자료내용입니다. A4용지 반 장에 상세내역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로는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몇 가지하고 과장님 말씀을 좀 듣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운영규정에 공연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1∼2회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2회해서 주 52회하면 104회입니다. 104회인데 우리 복지예술단은 2018년도에 143회를 하셨거든요. 정말 많은 공연을 하셨고 수고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경로당 순회공연이 111회로 되어 있고, 그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111회의 경로당을 하면서 복수적으로 가는 데가 있지 않나, 또 어느 경로당 쪽에 많이 갔나, 서북구 쪽을 많이 갔나, 동남구 쪽에 많이 치우쳤나, 6개 읍면동이라든가 4개 읍면동을 많이 갔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싶어서 다 달라고 한 내용입니다. 날짜, 시간, 행사 참여인원 같은 거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자료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어떻게….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나와 있지가 않아서 확인할 방법들이 없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방법이 없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충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그냥…. 예, 해주셔도 좋고요. 해주십시오, 그 자료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복지예술단에서 민간단체, 민간에서 하는 단체에 행사를 참여할 수가 있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초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초청비를 받나요, 그럼?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보통 실비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협약에 의해서 20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저희 지금 우리 시에서 3억 정도, 2억8,000 정도의 인건 운영비가 나가거든요. 민간인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그게 법적으로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술단 운영은 천안시가 천안시노인지회와 협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협약서를 보면 운영비를 20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 수익금은 예술단 운영비로 충당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받는 돈을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초청이 있을 때만…. 예.
영채
유영채위원
상임단원은 출퇴근을 해야 되지요? 아니, 상주해야 되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주를 해야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비상임단원은 출근을 하지 않고 활동을 하고, 행사 있을 때마다 참여를 하는 건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사무실에 연습장하고 연습실이 사무실 및 연습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습실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거에 대해서 수정을 드릴게요. 비상임이든 상임이든 협약에 보면 주 3일 이상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 3일간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연습은 천안시노인회 지하에 연습장이 현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연습을 하면 언제 언제 연습을 한다는 것도 다 기록을 하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저희한테 별도로 통보하는 거는 없고요. 단장 책임하에 노인회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열악한 인건비 때문에 비상임단원들께서 혹시 두 가지 일, 쉽게 얘기하면 투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비상임은 투잡이나 쓰리잡을 한다고 그래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3일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시간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인건비가 비상임 같은 경우 약 110만 원 정도 되죠, 주 3일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긴 하지만 이분들이 투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은 안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혹시 경로당 같은 데에서 행사 요청을 했을 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경로당에서 행사 요청을 했을 때 다 함께 가지를 못하겠네요, 그러면?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같이 가야죠.
영채
유영채위원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그만두고 또 갈 수가 있어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까 투잡 말씀하시는 것은 이분들이 다른 직장을 또 잡고 있는 거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직장을 소속이 되어서 하는 거는 없고 이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다른 지역 또 비상임 식으로 이렇게 하는 알바식,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이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서 회사라든가 직장문제 때문에 공연 출연을 하지 못 하는 예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원이 단장 한 사람에 단원이 7명인데 거기에 어떤 특별 악기라든가 특별 그런 부분이 빠지면 공연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면 안 돼죠.
영채
유영채위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두 명 빠졌다고 해서 공연은 다 돼요. 과장님도 많이 행사장을 다녀보셨고 저 또한 행사장을 많이 다녀봤지만 단장님 포함 7명, 8명에서 매번 행사 한 적은 많이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8명은 무조건 같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같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음악이 맞는 거지 한두 개가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제가 사실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건 한번 잘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돼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일을 할 때 일을 하실 때 요청이 오면 못 가기 때문에 이분들 시간에 맞춰서 경로당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경로당 행사에 보통 요구를 하면 금방 오라는 게 아니고 보통 한 달이라든가 이렇게 일정기간을 두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투잡을 하는 사람도 가능하면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서 참여를 하는 거로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직접 단원 7명이 연주를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부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11회를 하셨습니다. 111회면 많은 횟수인데요. 혹시 경로당 측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로, 그러니까 복지예술단원들이 와서 공연을 해주면 경로당에서는 소정의 인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봉투를 준비를 해야 된다. 돈 10만 원이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어르신들한테는 부담 가는 금액이거든요. 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청을 못했다는 경우를 제가 또 들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저는 좀 의외가, 좀 의아스러운 점이 경로당이 천안시에 72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복지예술단이 천안시대한노인회지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경로당도 마찬가지 지회 같은 소속이고요. 자기 식구들을 위한 공연인데 그걸 부담을…. 별도의 공연비라든가 촌지라든가 이것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는 생각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간혹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선례라든가 5만 원, 10만 원 수고료 쪽으로 주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저는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같은 식구 내에 같은 천안시지회에서 하는데 예술단도 거기서 운영하고 경로당도 지회에서 다 총괄하는데 부담을 느낀다는 게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공연 행사를 느끼는 경로당 쪽에서는 복지예술단하고 같은 식구로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자기들이 와서, 어르신들 와서 위에서 공연을 해주는 거로 알지 식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한다고는 생각을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제보를 듣기로는 ‘부담이 간다.’ 이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회에서 신청을 하라고 오는데 신청을 못 하겠다 이거예요. 10만 원이건, 20만 원이건 준비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구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그거를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홍보를 확실하게 해주셔 가지고 절대 어르신께서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그게 저희 어르신들 마음이에요. 받았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그 어르신들 마음이거든요. 근데 정말 부담 가는 금액입니다. 10만 원, 20만 원은…. 그걸 준비를 못 해서 공연을 할 수가 없다, 이건 한번 참고를 해주셔 가지고 복지예술단에 꼭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설령 있을 수도 있거든요, 확인 안 해봤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나 노인회에 저희가 문서로서 규정하는 부분은 문서로서 부담을 안 느끼도록 저희가 한 번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제가 아는 경로당 쪽을 해서 한 30여 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요, 한 10개 이상 경로당이 그런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제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절대적으로 경로당에 물건이라든가 대접을 받을 수 없게끔 하시면 하고 또 그 내용을 경로당 각 경로당에 722개 경로당에 다 공문을 보내서 전혀 부담 없이 공연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유영채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그런 부담을 느껴서 행사를 신청을 못 했다라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722개소 경로당에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전혀 부담 없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시고 천안시복지예술단원들에게도 절대로 줘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어르신들한테는. 그거를 교육을 꼭 좀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다음은 인건비 및 운영비 상세내역 자료입니다. 제가 놓아드린 자료를 보면 2018년 인건비 및 운영비 상세내역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4 반쪽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단장, 실장, 그리고 드럼본 이분들의 월급이 대충 얼마인지…. 이건 도저히 제가 알 수없이 그냥 인건비 2억 300. 사업비 7,980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총 아홉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단장이 3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실장이 150만 원, 그 다음에 단원들이 1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본봉이 늘었고 상여금을 포함하면 단원이 월 14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걸 저한테 알려주시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제가 자세히 상세하게 달라고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도 이렇게 주시면…. 제가 총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단장님이 벌써 14년, 15년 되셨는데 이분이 얼마를 받고 2016년도에 오신 분이 얼마를 받고 이런 게 궁금해서 참고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자료 상세내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활동비란에, 자료를 주신 활동비란에 예산이 360만 원이 있습니다. 이 활동비는 단장님의 활동비인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한 달에 30만 원씩 활동비가 따로 나가는 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집행금액이 270만 원 아마 9월 달, 9월 30일까지 쓴 활동비내역이기 때문에 30만 원씩 9개월 해서 270만 원 쓰신 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앞으로 집행은 30만 원 할 거고 60만 원은 반납하겠네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정도 현재 파악한 거로서는 잔액이 발생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객원연회비 쪽 보겠습니다. 출연수당하고 편곡료가 있습니다. 5,510만 원입니다. 5510만 원인데요. 111회, 경로당 순회공연이 111회를 가실 때는 객원 연회비 출연수당, 편곡료 이런 게 없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없지요.
영채
유영채위원
없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111회를 뺀, 143회에서 111회를 뺀 32회에 출연수당과 편곡료가 5,500만 원 책정돼서 4,200을 썼다는 얘기인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내용적으로 편곡은 공연을 할 때 꼭 하는 게 아니고 편곡 같은 거하면 공연준비 전에 곡을 선정을 해서 편곡작업을 할 때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수당이기 때문에 공연 횟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그다음에….
영채
유영채위원
편곡이 뭔가요? 작사·작곡도 아니고 있는 노래 예술단 오시면 에이급 비급 가수들 부르는 것도 아니고 거의 지역가수들 부르는데 지역가수들 자기 노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은 유명가수의 노래를 두세 곡씩 부르는데 편곡료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편곡료에 대해서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국장님, 뭐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통상적으로 저도 정확하게,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편곡료는 외부로 편곡료를 수당을 주고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 부르는 초청가수가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악단들이 편곡을 해서 맞춰가지고 하는 거라 편곡료를 외부로 돈을 줘서 편곡을 해서 받아가지고 와서 하는 연습을 하는….
영채
유영채위원
무슨 노래를 하는데 편곡을 해가지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연습,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악단이, 예술단이 연주를 하려면 편곡을 해서 편곡한 거로 연주 연습을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아마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흡족하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이 편곡료가….
영채
유영채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유영채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유영채 위원입니다. 객원연회비 출연수당 편곡료에 대해서는 잘 알아들었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천안시복지예술단이라고 하면 720개 경로당 천안시 노인어르신들을 다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만든 복지예술단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복지예술단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인건비가 적고 어렵다고 해서 일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너무 신경을 쓰시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한쪽에 신경을 쓰신 다거나 민간단체에서 20만 원에서 50만 원씩 주는 그 행사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관리감독을…. 우리가 2억 8,000, 3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경로당에서. 이거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아, 김월영 위원님 아니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복지 다른 직원들도 힘드시겠지만 우리 복지직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 같고 복지직 중에서도 노인·장애인을 전담을 하시는 우리 노인장애인과 직원분들께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했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남동 과장님과 직원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331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에 관련 돼서 전수조사를 하셨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전수조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본 위원은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된 시설 전수조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편의시설은 이게 무조건 다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들어오는 건축물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98년 4월 11일 이후에 신축된 건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편의시설 조사를 하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공공시설물은 100% 다 완비를 해야 되고요, 장애인편의시설을. 그다음에 사설시설물도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구와 시가 나눠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저희한테 전부 협의요청이 들어와서 관련법에 의해서 전부 합니다. 다만 지금 331페이지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정해서 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을 합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장애인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가 안 돼서 불편사항으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혹시?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요, 천안시 전체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민원 들어온 사례가 없느냐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있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간혹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 이전에 지은 건물들,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장을 할 수는 있지만 건물주가 회피를 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거거든요. 세입자와 건물주가 틀리다 보니까 건물주는 외부에 있거나 거기에 거주를 안하다 보니까 계속 건물주는 나몰라라 하는 거고 이용자는 설치해 줬으면, 아니면 시에서도 권장을 하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돈을 투자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것 좀 더 각별히 신경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333쪽입니다. 332쪽. 장애인 관련돼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대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자들이 많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대기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현재 개별 프로그램 이용자는 모두 주2회로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프로그램 개수를 늘리든지 해야지…. 이거를 서비스가 잘 종결도 안 됐는데 주2회로 제한되어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 프로그램 수를 늘리더라도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금년에 났었어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던 언론인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프로그램 횟수를 조정,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다음에 개별 프로그램 참여 못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집단 프로그램 부분도 대처를 해서 해소를 하지만 공적인 거는 원인적인 분석에 따른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남부 쪽에 장애인복지관이 개설이 되면 어느 정도 한80∼90% 이상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횟수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원하는 장애인들한테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35쪽입니다. 지금 중증장애인은 1급부터 4급까지가 중증장애인인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3급까지요.
오중
권오중위원
3급까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앞으로는 장애인등급이 현재는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되어 있지만 2등급으로 바뀌….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이렇게 두 가지로 바뀌는데 그거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내년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그러다가 내년 4월쯤으로…. 7월로 지금 시행 예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큰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겠지만 현재 6등급이었던 게 2등급으로 줄이게 되면 많은 민원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시에서도 미리 그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준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37쪽입니다. 336쪽부터 볼게요. 각종 시설 지도감독 현황 나와 있는데요. 지적사항이 81회, 조치사항이 81회로 되어 있는데 조치는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조치 현황 좀 말씀해주세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모두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23건이 아직 빠져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렸고요, 조치중이라. 그래서 내용을 보면 시정이나 주의·경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환수도 저희가 100만 원 환수한 게 있습니다. 이 건수를 시설별로 다 말씀드릴까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조치 발견된 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 조치를 적재적소에 맞게끔 잘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꼭 발견하는 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발견된 거를 잘 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끔, 거기에 관심 좀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37쪽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입니다. 현황 중에서 사단법인 ‘햇살’있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는 종사자가 1명이고 입주장애인은 4명인데 종사자 1명이 4명 케어가 어떻게 적절한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기준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지적장애 1·2급 2명씩인데요. 기준이 4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여성가족과 행정감사할 때 보니까 장애인전담어린이집은 종사비율이 3대 1이에요. 장애인전담어린이집은 3 대 1, 교사 1분에 아동 3인데 여기는 지금 1 대 4로 돼있어 가지고 혹시 케어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1명이 장애인 4명 본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관련법규로 정해져있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이런 부분이네요. 낮 시간에는 주간보호나 보호작업장에서 있다가 24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야간에만 하기 때문에 4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오중
권오중위원
5시부터 10시까지 한 거잖아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고아원이라든가 이러면 문제가 되죠. 근데 어차피 규정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규정에는 4명까지 가능하도록….
오중
권오중위원
규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한번 4명 대상자들한테 그거를 한번 설문을 하든지….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불편한 게 없는지….
오중
권오중위원
예, 불편함이 없는지 그거는 한번 좀….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47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과 관련돼서 사업내용에 보면 시장형이 있고 공익형이 있습니다. 시장형하고 공익형하고 근무하시는 어르신들의 급여가 똑같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틀립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떻게 틀리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공익형은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활동 위주로 해서 공익형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시장형 사업은 만 6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임금은 공익활동은 월 30시간 활동을 합니다. 일일 3시간 이내로 해서 활동비가 일일 27만 원, 부대비가 16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인데 연중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일인당 연 21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인건비가 그러다 보니까 월로 따지면 16만 5,000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부대비용 16만 원은 어르신 당사자가 지급받습니까, 아니면 기관으로?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거 기관으로…. 활동비는 27만 원은 본인한테 가고, 부대비는 기관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어르신 본인이 일한 그거에 대한 16만 5,000원이 기관으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귀한 돈이에요. 어르신들이 일함으로써 얻은 소득인데 기관에서 그 기금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사업단에서 할 때 참여자의 보험료, 장비구입 그다음에 피복비, 교육비, 문화활동비 이런 포괄적으로 홍보비, 교육참가비 이런 거로 해서 이동시키는 차량할 때 차량유류비로도 일부 쓰고 이런 식으로 부대비는 쓰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르신들이 어려운 환경과 힘든 노동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입니다. 그래서 그게 투명하게 어른들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게끔 잘 좀 관리감독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과장님이 나눠준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행정감사 하면서 자료 보니까 먼저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 혹시 천안시에서 장애인성폭력에 관련돼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기관이나?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뿐이 아니고 노인에 대한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 예방활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장애인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 성폭력 관련돼서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연 8시간 이용자에 대해서 연 4시간 이상 성폭력 교육을 이수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그렇기 때문에 예방교육은 그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관은 있습니까? 장애인 성폭력상담소라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디에 있죠? 기관명이 뭡니까?
준용
이준용위원장
장애인 성폭력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 인터넷을 봤더니 천안에 천안시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장애인성폭력상담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박두순씨가 하는 상담소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도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나 보도자료를 드렸는데 어느 여성장애인이 저한테 하소연한 내용입니다. “ 장애와 여성이라는 두 개의 차별 속에서 이중고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여성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부족으로 다시 가해자의 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지금 이 내용과 관련돼서 향후 대책과 개선방향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2011년 개봉된 영화 도가니를 기억하시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그때뿐인 것 같아요. 7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떤가….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전보다는 표면적으로는 많이 좋아졌고 또 이런 일이 발생돼서도 안 됩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폭력상담소도 예방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한 장애인권보호기관이 현재 면담이라든가 이런 제도, 일대일 면담 종사자와 그다음에 이용자가 일대일 면담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통상 인권지킴이라고 그래서 그런 인권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발생됐을 경우에도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재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나눠준 그 자료에 보면 모 지자체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그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장애인 성폭력 기준 및 신고절차, 예방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에서도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차후에 성폭력 당하는 장애인들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성폭력….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장애인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세세히 여성가족과랑 협의를 협업을 해서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53쪽입니다. 보호작업장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보호작업장에서 직무능력이 향상되었거나 직무기능이 향상돼서 일반회사로 옮기게 된 사례가 있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최근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위원
최근뿐만 아니라 보호작업장에서 잘 훈련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는 그만하고 일반회사로….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부 있었던 거로 파악이 되고요. 근데 일반사업장으로 갔다가 회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쉽게 얘기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적응을 못 해서 따라가지를 못 해서 그만둘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 만족하지 못 하니까 본인이 그런 것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립할 수 있게끔, 여기서 나와서 일반회사에 자립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과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희망하는 대상이 있으나 혹시 정원이 채워져서 못 가는 사례도 있습니까?
준용
이준용위원장
대기자가 굉장히 많지요.
오중
권오중위원
대기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세 군데 재활시설이 있는데 정원이 있다 보니까 대기자가 일부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때문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자료에도 있지만 3억 2,800만 원 정도 수익금을 가지고 훈련생의 훈련보조비로 재투자를 하고 있는, 천안시에서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훈련보조비가 아니라…. 과장님, 원하고 싶은데 정원이 차서 못 가는 대기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을 만들든지….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더 추가로요?
오중
권오중위원
추가로, 예. 그런 걸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방금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요. 장애인보호작업장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월영
김월영위원
353페이지에서 354페이지까지.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 천안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현황에 보면. 그럼 여기에 발생되는 이익금을 방금 전에 교육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익금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정확하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수익금 활용은 훈련생들의 인건비로 나가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죽전직업재활원 같은 경우 25명의 훈련생에 대해서 1인당 9만 7,000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고요. 장애인보험작업장 같은 경우 14명에 대해서 10만 5,000원 정도 그다음에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가 20명에 대해서 4만 3,000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저희가 자료를….
월영
김월영위원
훈련이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훈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적응을, 쉽게 얘기하면 재활원에 들어가면 그래도 일정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육포를 굽던 꽃을 만들던 재배를 하던 이런 부분을 그런 어떤 직업을 이 사람들이 작업장에서 이 사람들이 입소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직접적인 훈련이 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어려운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생산품들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수혜당사자인 장애인에게 수혜가 돌아가지 않고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한다는 그런 제보도 받았거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천안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를 시에서 전부 지원하고 정상적으로 정산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른 용도로 이용을 했다 그러면 위헌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을 거로 보지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혹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363페이지 경로당 관련 신축 증축 설치기준에 대해서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설치기준에 보면 30평 이내에 단층 이런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 외 불가, 뭐 이런 게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반드시 이 원칙을 꼭 지켜주시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흐트러짐이 없도록 타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만약에 이런 증축 이런 데에서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말썽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에 맞게 꼭 그렇게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경로당 신축 부분은 양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그런 하신 내용을 저희가 다시 구청에 공문으로해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하여튼 똑같이 동서를 막론하고 동등한 그런 입장으로 꼭 증축에 대한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또한 371페이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장애인 가족을 위한 센터이기에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위기 장애인이, 어느 가정에 장애인이 있으면 그 가정 자체는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정말 위기에도 빠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텐데 수탁기관 선정 시에 진심으로 장애인을 위한 그런 단체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난번에 동의안 때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셨고요. 그런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또한 현재 두 군데가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어디어디 했나 얘기도 좀 해주시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어디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비공개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최종 심사가 12월 15일 날 합니다. 그래서 선정 시에 진짜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장애인들의 가족의 아픔을 보다듬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향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및 최종선정까지 계속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421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향후 확대 계획이 있어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420페이지요?
월영
김월영위원
421…. 예, 예.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천안시에서 시설을 전세를 얻어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죄송합니다. 공통사항은…. 지금 421페이지인가요? 지금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죠?
월영
김월영위원
421, 공통이 아닌데….
준용
이준용위원장
공통사항은 공통사항하실 때 질의 좀 부탁드리고요. 개별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별사항을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잠시 후에 공통사항은 공통사항하실 때 질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질의를 마치신겁니까,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교의 위원입니다. 페이지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노인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비용이 발생하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본인부담이 있고 장기요양보험에서 내주는 돈이 있지 않아요, 그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2 대 8로….
이교희위원
2 대 8로 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죠? 합쳐서. 요양시설마다 다를 수 있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교희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 말고 본인부담금 플러스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는 금액을 합쳤을 때 평균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시설별로 다 틀린데요. 그걸 얼마라고 할 수는…. 시설별로 틀린데 보통 150만 원 내외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12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13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150만 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받는 돈 말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전체비용이요.
이교희위원
전체비용이 합쳐서 150에서….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140에서 150만 원정도.
이교희위원
140에서 150이요. 요양병원보다는 좀 덜 들어가네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본인 부담 플러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금액 합치면 320에서 33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노인요양시설은 140에서 150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거 시설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조금 차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지금 토탈 60개소인데 최저·최고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을 조금 잘못해 주신 거 같아서…. 지금 장애등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등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별이 아니라 등급별로 가격차이가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등급별로도…. 그러면 본 위원한테 등급별로 어느 정도 본인부담 얼마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금액 얼마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공부 좀 할 수 있게 자료 좀 만들어주시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60개소 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교희위원
그렇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공부하는 데 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342페이지에 지원현황이라고 있어요. 지원현황 그거와 관련해서 다시 이렇게 참고자료를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08년 7월 이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이던 법인시설을 정규직 종사자에게 지급, 도 지원계획에 따른 도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래가지고 천안제일요양원, 천안노인전문요양병원, 호서노인요양원, 효자의 집 이렇게 네 군데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고에 나와 있는 기준을 어디서 정한 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3년 미만 10만 원, 3년∼5년 15만 원, 5년 이상 18만 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요양원도 정해져 있잖아요, 네 군데로. 비고에 나와 있는 기준을 어디서 정한 거냐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비고란을 보면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 지원계획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이교희위원
도 지원계획에 의해서?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럼 이거 도에서 정해준 기준대로 금액대로 한 거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여기에 보면 2008년 7월 이전부터 설치되어, 그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근데 이 내용에 보면 2008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 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인생활시설에 있는 종사자 처우개선비에요. 그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법인하고 개인하고 크게 다를 바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군데 요양원은 빠져있습니다. 어디가 빠져있냐면 339페이지에 여성홈천안간호천사 그다음에 성결원은 종사자가 없는 거로 나와 있어요. 현원도 없고 운영을 안 하는 모양이죠? 340페이지 두 번째 그다음에 충무원 이렇게 해가지고 2008년 이전에 설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처우개선비가 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기준에는 ‘2008년 7월 이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이던 법인시설의 정규직 종사자에게 지급’ 이렇게 해놓고…. 법인하고 개인하고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빠져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네 군데 요양원에 대해서 찍어서 해주는 거예요? 기준은 이렇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교희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주십시오.
이교희위원
그러면 시설명 이런 거를 써줄 때 개인하고 법인을 다시 구분해서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기준이 왜 하필 2008년 7월이냐, 그 이후에 생긴 법인에 대해서도 종사자들이 어려운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3년 미만, 3년에서 5년, 5년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10만 원, 15만 원, 18만 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불공평하다. 공정하지 않다. 어차피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돈인데 그분들의 처우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2008년는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은 되고 후는 안 되고 이렇게 거의 애매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과장님, 도에서 준 지침이기 때문에, 그럼 2008년 이후에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고려해보신적 있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비를 받아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데는 명시를 해드렸잖아요. 그 외에 처우개선비를 확인을 해보니까 처우개선비를 대부분 받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도나 시에서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시설에서 처우개선비를 보조를 해주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60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잖아요.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 법인과 개인 구분하고 그다음에 처우개선비가 나가는 시설별로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시비가 지급이 된 처우개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처우개선비 주는 거야 개인사업이니까 시에서 감 놓아라, 파 놓아라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아무튼 지원상황에 4개 업소만 나와 있고 기준은 2008년도고 도에서 주고 이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 매점 커피숍 자판기 위탁운영에 관한 현황이 있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8월 달이나 9월 달 정도에 공공기관 자판기 매점 커피숍 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장애인한테 우선권을 줬다가 한부모가족, 이탈민, 유공자, 65세 이상 생활이 곤란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확대된 거로 알고 있어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2008년 11월, 2008년 10월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계약을 다시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답 없음) 있어요, 뭐냐면 천안박물관에 매점, 한들문화센터에 여탕 매점, 태조산 공원에 자판기 2대 이것들은 조례가 개정되고 난 후에 위탁이 된 것들입니다, 그렇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여기 거의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맞춰서 계약 다 되어 있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아까도 사회적 약자를 이분들이 여기 참여해서 우선 계약할 수 있다는 조례를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이거를 모집을 했을 때 해당 기관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부서에서 공고를 했을 때 본인이 참여의사를 해서 탈락한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우선 계약하도록 한 사람들이 요건에 맞게 했으면….
이교희위원
과장님.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이분들한테 골고루 홍보될 수 있도록….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했습니다.
이교희위원
시청홈페이지에 하는 거뿐만이 아니라 각종 단체라든지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분들 내역, 그다음에 어떻게 홍보했는지, 응모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응찰이 됐는지 이런 상세내역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서 이 것 저 것 이야기하기 시간상 그러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 이 자료를 받을 때 23개가 있는데 그중에 4개가 장애인 한 사람이 하고 있다고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 보니까 19개를 해주시고 그중에 6개를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난번에도 지적해주셨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기관 중에 있는 부분, 아까 말씀한 중앙도서관에
이런
이런
부분인데 2개소는 사회적 약자가 현재 계약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계약기간이 내년 8월까지 되어 있는데 계약만료 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인이 여러 개소, 또 동일인이 독점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가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분은 이번에 태조산공원에 자판기 2대도 그분이 또 하셨어요, 얼마 전에. 이정도로 하고요.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하겠고요. 392페이지, 여기는 공통사항이죠? 죄송합니다. 337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혹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계시는 대기자가 있습니까? 아, 대기자가 없어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저기 말씀을…. 대기자가 없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이 시설 지금 흩어져 있는 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이런 시설을 한 군데로 모으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렵나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부연설명 좀 드릴게요. 아까도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시설이 아닙니다.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혼자 나와서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공동으로 모여서 공동 직장도 다니고 볼 일 보면서 주거형태를 주거의 어려움이 있으니 주거형태를 갖추고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이 탈시설화입니다. 지역사회 다함께 돌봄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내가 있으면서 지역사회 자원의 시스템을 통해서 돌봄 케어를 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복지방향으로 가서 저희 시도 내년에 지역사회 커뮤니케어에 공모사업을 하려고, 지금 공문이 내려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모아서 하는 개념으로, 시설화가 아니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이교희위원
예,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거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거는 시에서 이 건물을 해서 한 군데로…. 건물마련은 운영단체에서 마련한 겁니다. 그 건물은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이교희위원
어차피 시에서 보조금이 세 군데 2억 얼마씩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한빛인행복한사람들, 햇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이 세 군데 최근 5년 동안 이 시설을 거쳐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개 이 시설에 한 번 들어가면 어느 정도 머무르죠? (대답 없음) 그 실질적으로 운영됐던 내역을 금방 답변이 안 되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입퇴소자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입퇴소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시고 혹시 예결산 내역이 있으면, 왜냐하면 사회재활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그거입니다. 여기 입주하셨던 분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들어갔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결산 내역을 좀 상세하게 3년 치만이라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48페이지 이게 예산 집행내역인데 뭐냐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죠?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천안시에서 지원도 하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는 아니고 예산심의 때 제가 참고자료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세내역, 수행기관 6곳에 대해서 예결산의 상세내역 그다음에 실행실적 이런 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성폭력에 대해서 질문드릴 때 여성가족과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은 성폭력이 여성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닌데 남자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거를 여성가족과로….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업무가 부서별로 분장이 되잖아요. 성폭력 관련 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업무분담이 정부지침입니까? 아님 우리 시 내에서 업무분담을 합니까? 업무분담 할 때, 각 과마다 업무분담 할 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업무분담은 저희 내규로 하죠.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장애인에 관련된 성폭력은 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은 맞다고 봐요. 성폭력은 꼭 피해자가 여자에 국한된 게 아닌데 굳이 그거를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 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거니까 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폭력상담소로 신고하게 되어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평가에 의해서 국비지원, 도비, 시비 해서 상담소 운영 지원비를 주는데…. 여성가족과라고 해서 성폭력이 여성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녀 다 있는데 여성가족과 업무가 여성업무만이 아니라 양성 남성, 여성 다 관련 되어 있는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성폭력 피해자는 남성이다, 여성이다 국한할 수 없이 남성이 피해를 당해도 성폭력상담소에 피해자가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데 다만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복지업무도 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업무분장은 여성가족과에서 성폭력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보도자료도 드렸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예방사업을 하더라고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교육은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도 꼭 여성가족과에서 한다고 해도 노인장애인과에서 그거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조해 가지고 이거는 업무 나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지 ‘우리 업무다’,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와 같이 노인장애인과가 이 사건이 나기 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양 부서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큰 틀에서 여가부에서 모든 국비지원 사업을 하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은 합니다. 세부적으로 하는데 포괄적으로는 거기서 지원 사업을 하고 여성가족과에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양성평등, 똑같이 성을 떠나서 남성의 소리…. 성폭력 예방관련해서 남자도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각 시설별로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아니.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감사중지
12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368쪽, 찾아가는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추진현황에 2017년 43명, 2018년 46명인데요. 많은 장애인 중에 교육지원을 받을 장애인을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을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확대를 하고자 성인장애인 대상까지 확대를 하려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적잖아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일단 선정기준이 뭐냐고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 대상자 선정기준….
영채
유영채위원
대상자 선정기준이요. 43명 2017년, 2018년도에는 46명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상단에 보시면 대상자 46명이 있잖아요. 그 밑에 재가장애인 1에서 3급 장애인 및 장애인 가정의 자녀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6명이 재가장애인 1급∼3급 및 장애인 가정의 자녀가 46명인가요, 총?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혜택 받고 있는 사람이….
영채
유영채위원
재가장애인이 몇 명이죠, 우리 천안시에? 재가장애인이라는 거는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사실 중증장애인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 재가장애인의 몇 명 중에 46명이 선정된 기준이 어떻게 뽑았냐는 얘기예요, 46명을. 지금 적은 인원이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는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46명이 일단은 2018년도에 사업을,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 선정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선정기준을 받아서 이따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정방문지도자와 한글교육지도자는 동일인물인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별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별도입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한글교육지도자는 청각 언어장애자들의 가정에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수화를 할 줄 아는 분이 선생님으로 가시는 건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한글은 부모님들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학습을 비장애인들도 그렇지만 유치원부터 유아원 다니면서 한글을 깨우치고 일부러 학원을 보내잖아요. 중증장애인들은 부모가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한글 깨우칠 나이에 깨우치질 못 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청각장애하고 언어장애, 쉽게 얘기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 부모들의 미취학 자녀 아동들에게 이 교육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미취학 자녀 아동들도 말을 못 하는 경우와 듣지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엄마아빠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언어장애인이라고 해서 애들이 다 장애인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수화능력이 되는 선생님들이 한글교육을 시키냐는 얘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한글교육을 받는 21명은 청각이나 시각장애인이 없습니다. 비장애인들만.
영채
유영채위원
예, 없는 줄…. 청각장애하고 언어장애가 없다는 얘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정상이죠, 근데 제가 묻는 요지는요. 부모님들이 말을 못 하고 듣지를 못 하는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인데, 한글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께서 혹시 수화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냐는 얘기예요. 필수냐는 얘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천안시가 수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24시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거기 도움을 받아서 교육하는데 지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부모들이 청각장애 언어장애 아이들은 미취학자녀 아직 학업·학습능력이 없는 미취학자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건데, 분명 엄마들하고 아이들은 소통이 쉽게 될 거란 말이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선생님하고는, 만약에 선생님께서 수화능력이 없으면 부모님들하고도 소통이 안 될뿐더러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미취학아동들에게 조차도 제대로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 하기 때문에 수화능력이 있는 선생님들이 꼭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아마 그걸 자세하게 확인 좀 해보셔 가지고 저한테…. 지금이라도 확인하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화자격증이 있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가진 사람이….
영채
유영채위원
예.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도를 하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필요한 건지…. 근데 본 위원 생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그런 결격 있는 아동들은 없기 때문에 꼭 자격증이 현재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어쨌건 교사들이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입소하는 학생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어쨌건 그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교사 분들이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영채
유영채위원
국장님 추가 답변해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처음에 이 사업을 제가 제안해서 과장으로 있으면서 한 거였는데요. 언어청각 농아인들이 농아인협회에서 부모님은 농아이지만 혹여 농아가 아닌 비장애인일 수도 있는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와 소통하면서 계속 수화로만 소통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한글이 잘 안돼서, 그러면 자녀들에게 처음에는 대학생을 자원봉사 겸해서 실비를 줘서 한글교실이나 장애인 자녀들이 부모들이 자녀학습에 도움을 주지를 못 하니까 학습이 떨어지고 해서 저희 천안에는 대학교가 많고 학생들이 있어서 일정 대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자녀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필요하면 부모들과의 소통은 분명히 안 됩니다, 교사들은. 그렇지만 자녀들은 부모와의 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혹여 통역할 수도 있고 해서 해왔는데 만약에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녀의 교육이나 한글 지도가 부모와도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수화통역센터를 활용하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가정방문하고 있는 교사들 전체에게 수화자격증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청각장애인 자녀들에게 한글 교육하는데 언어를 말을 할 수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그런 자녀들이 부모와 계속 수화로만 통역하다 보니 자꾸 말이 더 떨어져서 한글교육을 원해서 농아인협회에서 한 것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교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느껴집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께서도 제가 의견이 뭘 뜻하는 건지는 아시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말씀하신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예. 2017년 서비스평가 및 만족도 조사는 12월에 하셨고 2018년도 12월에 하시겠네요? 서비스평가만족도 조사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2017년도에 했고요. 2018년도는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17년 서비스평가 및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나왔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총 11명이 응답했는데요. 매우만족하다는 게 4명, 그다음에 만족하다는 게 6명, 보통이 1명, 불만족이나 매우불만족은 없었고요. 매우만족하고 만족 정도가 91% 나왔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91%면 많이 나왔네요, 그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많이 나왔는데 43명이 서비스를 받았는데 11명이 서비스 만족도에 응했다면 이게 몇 프로죠, 그러면?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30% 정도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럼 매우 저조한 응답률이네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장애인 가족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특히 청각장애라든가 언어장애 가족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이분들이 만족도를 43명이면 43명 전체한테 다 서비스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게…. 최소한의, 아까 매우만족하고 만족이 90% 이상 나왔듯이 90% 이상은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금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금년에 신경쓰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내년부터는 정말 많이 확대될 방안이, 강구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운영주체를 현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인들도 한글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혜택을 못 보다 보니까…. 성인장애인 대상까지 확대를 하고요. 내년에는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 별도 시비를 더 확보를 해서 다른 기관에서도 이 교육을 확대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열심히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편애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357쪽입니다. 독거노인관련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인원인가요? 아니면 2016년 따로, 2017년 별개, 2018년 별개입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중복입니다. 중복에 늘어난 숫자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요즘 노인고독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준 거 보셨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아까 성폭력하고 같이 거기 있던 내용이죠?
오중
권오중위원
예, 요즘 노인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사망, 이른바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해서 홀몸노인의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547명이 6월까지예요. 2018년 6월에 547명이 고독사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에도 고독사 하신 분이 계신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금년에 없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금년에 없었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한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시행하고 있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잘 작동되고 있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119안전센터하고 연계된 건데요.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18 중증장애인 독거노인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응급관리요원 3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제 요지가 응급안전 알림서비스가 있는데 벨로 누르는 게 있잖아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잘 작동되고 있냐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다 테스트해봤습니까? 전수조사해보셨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독거노인관리사가 60명이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임무가 주 1회 이상 방문, 주 2회 이상 전화나 방문으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안전시설, 안전시스템까지 전부 체크를 하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과장님, 그분들 계실 때는 상관이 없어요. 혼자 계실 때 응급상태에서 그 벨을 누르게 되어 있는데 그 벨이 잘 눌러지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직접 해보지만 않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안 해보셨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정부는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과 홀몸 노인의 안전사고를 막고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홀몸 노인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우리 천안시는 없으면 다행인데, 아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테스트한 결과를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66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관련되어서 많은 사업과 노력을 하고 계시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외에도 실적이 있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자료에 있는 게 다 고요. 그래서 이 부분 보니까 매년 위원님들이 실적이 적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21명을 늘려서 151명까지 확대하려고 자체 계획은 다 준비가 됐고요. 130명에 대해서 현재 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인원수는 상당히 적은….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많이 기용을 하지만 일반 업체에서 2%인가,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고용률? 2%있지 않아요? 장애인 고용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의무고용률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의무고용. 그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의무고용비율은 노동부에서 하는 정책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천안시 모든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의무고용을 어겼을 때에는 시도 마찬가지이지만 국도비 페널티라든가 지원 페널티라든가 받기 때문에 어쨌건 업체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지키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 충족은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거로….
오중
권오중위원
꼭 2%에 연연하지 마시고 더 프로테이지가 넘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천안시 유치기업이 많잖아요, 해마다. 그 유치할 때에 천안시의 입장을 좀 장애인은 어느 정도 쓸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유치할 때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오중
권오중위원
꼭 2%에 연연하지 마시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더 해도 좋으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고용률이 증가될 수 있도록….
오중
권오중위원
고용률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천안시 복지와 관련되어서 수탁업체가 많이 있는데 공교롭게 수탁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이 없어요.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수탁업체도 어느 정도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게끔 본 위원도 조례를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시에서 먼저 한번 그것 좀 체크 하셔가지고 사회복귀시설에서 장애인을 안 고용하면 다른 일반사회에서는 더 고용하지 않을 거예요. 사회복지 수탁기관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방금 권오중 위원님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 지적도 하시고 했는데요. 제가 보충적으로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는 매년 시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다는 정책을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민선7기에서도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의 공약도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0명. 2만 5,000명이죠, 장애인 인원이? 약간 넘고 있는 걸로 제가 조사한 거에는 그렇거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130명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에 보면 130명이라는 거는 정말 어처구니없이 너무나 저조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좀 적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8년도 장애인 일자리를 사업을 6월 22일에 보수교육도 하기는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보수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확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계획을 장애인고용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도 아까도 말씀을 21명 더 늘린다는 구상을 했는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대형마트라든가 기업체 같은 데 방문도 하고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도 계속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368페이지에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해서 정말 평생교육이라는 건 거동이 불편하고 장애인 가정의 자녀에게 가정방문을 해서 한글교육 등을 하는 사업인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했잖아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노인장애인과에서 정말 과다한 업무도 많고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그래도 평생장애인 교육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이 과가 정확하게 장애인과인가요, 아니면 교육의 청소년과로 혹시 속하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 일부 중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이 있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지금 교육부서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한다면 업무를 단일화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교육부서에서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장애인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까지는….
월영
김월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소년과에 업무분담을 넘겨서 앞으로 그렇게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교육과에서 제가 행정감사에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의 자발적 방문교육을 받는 장애인교육센터와는 별도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하는 찾아가는 장애인평생교육사업도 책자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반드시 확대운영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가 그때 장애인평생교육은 별도로 이렇게 같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하지 말고 별도로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꼭 참고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국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지시를 받았고요. 또 위원님이 그런 부분 걱정하고 계시다는 부분을 제가 부서장으로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저희부서에서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지적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교육청소년과의 부서장이 있기 때문에 협업을 해서 업무가 단일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꼭 확대해 주시고요. 저의 5분발언을 통해서도 했고 또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찾아가는 장애인평생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자료제출 하시는 데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업개요란 사업비 쪽에 보시면…. 과장님, 보시고 계시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장애인자녀교육지원 2017년 계 56, 가정방문지도 30, 한글교육 26, 2018년 계 56, 가정방문지도 31, 한글교육 25. 단위 1,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5,600만 원 사업비 예산 들여서 하시는 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지금 단위는 1,000원이고, 계는 56으로 나와 있으면 단위가 100만 원으로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계’란에 ‘0’이 3개가 빠진 건지 이런 거를…. 상당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이게. 저희들이야 봐서 알겠지만 이거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거를 보면 5만 6,000원이 되는 거예요. 단위를 1,000원으로 해놓고 56으로 해놨으면 연 5만 6,000원 가정방문지도는 3만 원, 이거 뭐 연에 3만 원. 월에 3만 원. 한 번에 3만 원. 이거 아주 누구든지 예상을 못 하는 거거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백데이터를 받고서 저도 깜짝 놀라고 다시 교체해드리는 거로 해서 교체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0’ 3개가 빠졌어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사과를 드리고, 어쨌건 다시 해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수정이 안 된 부분….
영채
유영채위원
책자 18페이지 찾아가는 장애인평생교육 관련에 368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액 5,600만 원 시비 100% 이 부분만 해주신 거고 저희들 추가자료 내용에….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도 당초 단위가 잘못되어서 다시 해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수정이 안 된 부분.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지금 다 받았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받으셨어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아, 제가 이거….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백데이터를 처음께 잘못되어서 또 그것도 다시 해드리라고 했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그 부분은 못 받았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책에 368쪽에 있는 5,600만 원 시비 100% 이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추가자료란에는 그게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위원님들이 열띤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과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게 위원으로서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에서부터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간단명료하게 대답도 시원할 수 있게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현황을 보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사용승인을 해줄 수 있는 저기를 하잖아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근데 지금도 건축허가 666건에 비해서 사용승인은 329건 2017년도 보면 481에 228건, 2018년도에는 185건에 101건. 이 정도 되면 반 정도 조금 넘게끔 승인이 떨어졌어요. 나머지 건축허가를 받아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또 이게 처음에는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건축허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어도 다음에 또 승인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그러한 일을 진행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허가건수 대비 사용승인 건수가 적은 이유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있겠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왜냐하면 허가를 내놓고 실질적으로 건축이 오래 걸리는 경우 그다음에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승인 때 부적합으로 해서 보완이 떨어진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부서에는 건축허가부서에서 오면 반드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고 저희는 관련법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서 검토를 한 다음에 보정보완이 있다면 보완을 내려서 완료될 때까지 건축 사용승인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쨌건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용승인 때 다시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소홀해서 건축물이 사용승인 나가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우리가 도표를 만들 때 건축허가, 사용승인, 차후 한 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결정으로 문제가 된 건 해서 도표를 잘 보완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이후에도 사용승인이 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9월 30일 이후에 난 데가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들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행정감사 때는 그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332페이지 2-2는 권오중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다시 모색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336페이지 우리가 각종 시설 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너무 단순해요. 우리가 보기에도 지도점검 조치사항 다 똑같고 그리고 점검내용 보조금집행 사업운영 등 이렇게 하면 이건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위원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고현황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환경에 대한 문제점, 인적관리에 대한 문제점 그러한 부분도 세세히 적어가지고 항목이 보편화된 보조금집행현황과 사업운용현황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나눠가지고 몇몇 군데는 무슨 이유로인해서, 사고도 있을 수가 있고 시설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거고 환경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종목별로 잘 나눠가지고 그렇게 표기를 해주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행정감사 때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세심히 내역을 잘 나눠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앞으로 지적내용까지 같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339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관련 업무가 있어요. 시설이용 인원수하고 입퇴소 현황이 있잖아요. 정원대비 현원이 더 많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곳이 법규상으로 문제가 없는 곳인지 아니면 시설인원에 대한 현원이 많은 그이유가 설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노인요양시설 보면….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버되는 데가 남천안요양원처럼 몇 군데가 있는데요.
각현
김각현위원
몇 군데가 아니고 굉장히 많다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시설기준이 23.6㎡를 1인 입소할 수 있는 자격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정원 신고를 해놓고 면적은 가능한데 정원신고를 해놓고 현원이 한 명을 더 받아서 늘어나서 두 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상 문제는 없기 때문에 시설을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를 하기 때문에 시설상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원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런 부분이 다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면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원을 정해놓고 정원보다 많게끔 운영하는 데가 있고 정원보다 많게끔 운영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자들은 그런 데에 대한 사소한 이해관계로 불평불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행정의 신뢰성이 깨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확실하게 규정이나 규칙에 정해서 어긋나지 않게끔 하는 게 바람직한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잘 고민 하셔가지고 잘 지켜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입퇴소자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1054명이 입소했어요. 퇴소가 814명, 2018년도에 777명이 입소해서 640명이 퇴소했어요. 퇴소의 원인이나 이유가 뭔지 혹시 정리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퇴소의 원인, 본 위원이 생각해도 퇴소가 사망을 했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이외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과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거로 인해서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퇴소자의 명단을 어떻게 해서 퇴소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개인별로 전부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퇴소사유가 첫 번째가 사망 그다음에 시설을 바꾸는 이동하는 부분….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이용자 측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맘에 안든다,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 치유가 돼서 가족들이 모시고 가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대부분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통계자료를 혹시 노인장애인과에서 갖고 있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없고요. 위원님 필요하시면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관계설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이런 거를 통해서, 행정감사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기본베이스는 근본적으로 갖고 가야 타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조하셔 가지고 하여간 베이스, 기본베이스는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갖고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진행할 때는 기본베이스를 갖고 시작을 하는 거하고 그냥 실행하는 단계에서 기본베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49페이지 고령자 취업훈련 및 취업자 현황이 있어요. 보면 공동 작업형, 제조 판매형, 인력 파견형 그다음에 직무에 대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고령자 취업훈련을 보다 보면 이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분들도 고령사회에 접하다 보니까 놀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소득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정부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면서 노동시간에 대한 급여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잖아요. 공공형이나 시장형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많은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이 천차만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천안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현재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생각도 들지만 궁극적으로 천안시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고령사회를 접하다 보면 이러한 일이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 만족을 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안과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공익형 사업은 별도의 수익금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기본적인 약간의 인건비를 타가는 부분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작업이라든가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에다가 수익금을 인원수 대비 N분의 1해서 본인들이 수익을 더 내면 인건비가 조금 더 본인들이 혜택을 보는 입장인데요. 어쨌건 모든 인력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고생한 만큼 노동시간 만큼 수익이 발생돼야 일하는 맛도 나고 노인들의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수익사업에 대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물품배송차량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수입창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창의적인 그러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위에서 내려오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나름대로 우리 천안시에서도 고육지책을 강구해서 좋은 일거리 창출이나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더욱 더 분발해서 만들어 가지고 천안시 고유의 방향설정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볼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34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가칭 클릭기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삼백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각현
김각현위원
364페이지, 우리가 장애인복지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추진했던 상황을 보면 우리 행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억 원도 받아오고 특별조정교부금도 3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40억 원을 기금을 지원을 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려고 많은 지원을 해준 거 아시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야심차게 천안시에서 11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잖아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건립하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면면을 보면 진짜 어려운 여건에서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민원을 한번 들어보면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게 혹시 장애인복지관이 설립이 되면 우리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들어오는 게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혹시 장애인들이, 우리 천안시의 모든 장애인시설단체에서 수용하는 인원이 지금 한 130명? 그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단체, 관련단체….
각현
김각현위원
장애인단체에서 수용하는 인원이 130명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20명을 더 한다고 해도 150명까지 이렇게 고용을 한다고 아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취업자 수요.
각현
김각현위원
취업자 수, 근데 지금 현재 혹시 장애인들 중에서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이 혹시 천안시에서 파악되고 있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 현황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2만 5,758명이 파악되고 있지만….
각현
김각현위원
그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아시겠지만 뇌병변이나 지적·자폐성장애가 약 5,000명 정도 됩니다. 5,000명 정도 되는데, 아시겠지만 중증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장애인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 인원이 혹시 파악된 게 있나 얘기를 하는 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경제 인력을….
각현
김각현위원
경제 인력으로….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경제 인력을…. 잠깐만요.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현재는 51명, 72명, 7명해서 130명을 2018년도까지 일자리창출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취업가능 장애인수가 제가 10월 달에 파악했던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가능 장애인수가 만 18세에서 55세 미만으로 1만 4,99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30명을 2018년까지 채용하고 있는데 그럼 몇 대 1 정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 시험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상당히 저조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건 너무나 형평성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권오중 위원님하고 김월영 위원님이 이것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잘 챙겨가지고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천안시가 되어야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종사자, 직원분들이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더 솔선수범을 해줘야 그 일이 더 실질적으로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홀함이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상태를 되짚어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설립이 되면….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위해서 우리가 일거리를 만드는 거 보면 한 6가지 분야에서만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면 10가지, 20가지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왕에 본분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분들이 좀 더 경쟁력이 수월하게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일거리창출을 위해서도 능력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또,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의 답이 제가 어렵게 드린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건 보편적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인지해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참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369페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유영채 위원님하고 김월영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여간 5,600만 원의 시비 100%를 갖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숙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43명 2017년도에, 2018년도에 46명에 선정된 장애인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가정방문지도하고 한글교육하고 있는데 지도교사가 한 몇 분 정도가 이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지도교사가 강사가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교육이 5명이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10명이네, 총? 교사가….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아, 그다음에 가정방문이 8명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총….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13명이요.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5명·5명·8명.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가정방문이 8명. 그다음에 한글교육 5명 해서 13명.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일주일에 2번씩?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1 내지 2회.
각현
김각현위원
주 1에서 2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두정동에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근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아까 여러 가지 저기가 많이 나왔죠.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이러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러한 거를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항상 거기에 대한 만족도나 호응도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43명인데 여기서 10명인가 11명이 했으면 한 25% 되는 건데 아까 25%가 만족도에 그게 맞는 거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했을 때고 그런 분들한테는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자율적이면서 그 프로그램을 이행하면서 항상 끝날 때 만족도조사를 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러한 거로 인해서 질의를 많이 받았을 때 항상 이런 거로 곤혹을 치를 때가 많아요. 꼭 노인장애인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만족도 조사하셨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것이 의원들의 기본 방향 설정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를 의원들이 물어보느냐, 의원들은 지역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느끼는 거는 불평불만에 대해 제일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 그런 거는 간과해서 간단하게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소중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결과의 만족도는 꼭 설문지를 줘서 조사를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고 그러한 관계설정이 됨으로 인해서 의원과 직원 간에 소통이 잘 원활하게 되고 서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많이 해소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끝났네…. 가만있어봐, 거기까지네. 공통사항이네, 그 다음에는…. 하여간 과장님, 답변에 충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노인장애인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고생한다고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건 평생교육관련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 제가 메모도 했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해결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발전적으로 다음 때에는 걱정을 조금 덜 하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 유영채 위원님 질의 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페이지 343쪽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가르쳐주시겠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요양시설하고 뭐라고 하셨죠?
영채
유영채위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요 노인요양시설이 39개소가 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으니까 지금 나눠 놓으신 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단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원은 아까 기준면적도 말씀드렸지만 요양시설 39개소는 10명 초과하는 시설이고요, 수용을. 그다음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인 이하 소규모시설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 차이로 나눈 겁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요 종사자들이 정원보다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죠? 종사자가 9명인데 노인정원이, 생활가정 정원이 19명인데 일하는 종사자는 10명이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341페이지.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9명까지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한다고 신고가 된 건데요. 실질적으로 자격은 모두 종사자까지 갖추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소가 적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9명까지 인데 종사자가 10명인 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입소를 안 했어도 많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원성효그룹홈 같은 경우는요 정원 6명에 현원이 3명인데 종사자가 10명이 있습니다. 10명에 대한 인건비 같은 건 보조….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시에서 나가는 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어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입소자들에 대한 혜택을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20%, 지원 80% 그 수혜자들한테 나가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나 국가에서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사설이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종사자들은 이 시설에 입소하는 분들한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혜택주는 거지 근무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국가에서나 시에서 지원하는 돈은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뭘 먹고 살죠? 어떻게?
준용
이준용위원장
개인사설시설이고요. 여기에 대한 수익금 갖다가 우리 시설자들이…. 우리가 요양등급별로….
영채
유영채위원
나라에서 주는 거네. 공단에서 주는 거니까…. 공단에서 주는 거…. 나라에서 주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보험공단에서 주는 거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보험공단.
영채
유영채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질의하실 때 페이지수와 제목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
공통사항에 397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충남장애인부모회 천안지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한 사업이 상당히, 단체운영비라든가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 후 주간보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발달청소년 방과 후 주관 보호집행 내역에 보면 여기에는 차량이 몇 대나 있죠? 학부모회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 후 주간보호센터에 차량.
준용
이준용위원장
센터가 사업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사업. 방과 후 주간보호.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부모회에 이용 차량이 2대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 청소년 방과 후 주간보호 여기에 만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아니요. 이 부모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사업이.
월영
김월영위원
네, 네. 그러니까 부모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별도로 발달장애인 방과 후 주간보호만 별도로 차량이 있는 건 아니죠.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4개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 후 주간보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직업 지원 장애인부모의 기능보강 여기에 차량이 두 대라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차량종류가 어떤 거예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스타렉스 2대 지원되어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쭉 집행내역을 보면 차량주유비가 2017년 1월 달에 50만 원이, 2017년 1월 26일 날 차량지원비가 50만 원이 나갔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한번, 이거 자료 있으시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차량주유비가 또 2017년 2월 7일에 10만 원이 또 나갔고, 또 여기 뒤에 보면 2017년 2월 10일에 10만 원, 또 17년 2월 15일에 5만 원, 또 그 이튿날 16일에 5만 원, 2월 21일에 같은 해에 10만 원, 2월 27일에 10만 원, 3월 3일에 5만 원, 3월 6일에 5만 원. 차량주유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거든요. 이거 혹시 여기에는 그냥 뭐 몇 월 며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알 수 있나요, 지금? 어디 주유소에서 구입을 했는지, 주유를 했는지….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확인가능할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경유를 넣는데 10만 원씩 넣은 거는 1회에 10만 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차량 2대를 동시에 같은 날 넣은 것 같고요. 보면 차량 2대를 주유비가 많이 나와서 제가 자료를 직원분한테 받아 보니까 방과 후 청소년 돌봄서비스하고 가족 지원사업, 직업 지원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과 후 청소년 지도사업을 하는데 310만 원 정도 주유비가 나갔습니다. 319만 원 6,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유비가 좀 많이 나갔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이게 결산 때 주유소까지 아마 명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자료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같은 주유소에서 넣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같은 주유소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 이동 동선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 같은 주유소를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게 보면 차량주유비가 1월에 50만 원이 한꺼번에 나가고 또한 여기 3월 27일에 5만 원, 2017년 3월 28일에 5만 원.
준용
이준용위원장
우리 과장님, 김월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주유를 5만 원 넣고 그 다음날에 또 5만 원 넣고, 5만 원이면 최하 300km 이상 타는데 지금 계속 그 다음날도 5만 원, 5만 원, 5만 원 이렇게 계속 넣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말씀 같은데요. 왜냐하면 차량 두 대기 때문에 하루에 5만 원 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그 이튿날 5만 원 넣고 또 5만 원 넣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오늘 5만 원 A차량이 넣고 내일 B차량이 넣었겠죠.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차량주유비가 계속 넣음에도 4월 28일 날 45만 원이 한꺼번에 나갔어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4월분을 보니까 일시적으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5월 29일 날 35만 원이 또 나갔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5월분은 같이 계산 됐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게 해서 나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주유소 한정된 같은 주유소에서 넣었다면 이거 다 자료가 필요할 거거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파악해보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주유비하고 거래지출 내역을 꼭 반드시 저한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지금 현재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직원한테 알아보라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파악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디를, 방과 후…. 주간보호센터인가요? 많은 차량비가 지원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여기가 이 부모회가 성환에 있거든요. 성환에 있다 보니까 시내까지 나오는 거리, 그다음에 방과 후 학생지도는 인애학교를 가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애학교를 들리고, 성환에서 인애학교, 성거 쪽 그다음에 또 시내 이런 쪽으로 계속 장거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거 파악 좀 해주시고요. 주유비 거래 지출내역 이것 좀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주실 때 차가 2대면 차 번호랑 같이, 따로 따로 구분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구분해서요, 예.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김월영 위원님이 장애인학부모회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시는데 충남장애인부모회 백데이터 주신 거 5페이지입니다, 추가자료. 혹시 과장님, 받으셨나요? 저희한테 주신…. 장애인복지팀 행감자료. 장애인부모회 프로그램 세부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2017년, 2018년 지원액이 있는데 본 위원이 2017년, 2018년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2017년만 왔습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이 2017년도에서 3,5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큰 폭이 상승된 이유가 뭔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 2018년도에 인건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1명.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과장님, 프로그램사업비에요. 운영비가 아니라….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사업비인데 당초에 보시면, 39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017년도에는 인건비가 세 사람분이 나갔었어요, 단체운영비가. 그러다가 2018년도에 전환되면서 인건비가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 후 주간보호 업무가 직접 이 인건비분에서 일을 하다가 이게 두리사랑보호센터로 이관되면서 인건비가 줄었고요. 지금 현재는 2017년도에는 어쨌건 장애인부모회 인건비가 세 사람 나가다가 현재 한 사람, 그다음에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으로 별도의 인건비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오중
권오중위원
2018년도에 한 명이 여기에 추가로 되가지고 그 인건비 때문에 상승했다는 겁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2018년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주시니까 그런 거를 본 위원이 모르잖아요. 2017년도 자료만 가져왔지….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 분은 아직 집행중이고 저희한테 결산보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행정사무감사하시면 9월 중으로 하든 10월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해서 가져다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건데 2017년도 감사자료는 주시고 2018년도 자료는 안 주시면….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별도로 9월말까지 집행현황을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오전에도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료요구 하는 거에 대해서 원하는 자료가 안 오니까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성의껏 자료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충남장애인부모회 천안지회에 차량이 2대라고 말씀하셨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충남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단체운영비 중에, 이것도 2017년도 거예요. 2018년도 자료가 없어서 2017년도에 보면 전문자격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종사자마다 전문자격수당이 있어요. 저한테 6페이지예요. 백데이터 자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전문자격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7만 원씩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어떤 의미로 지급되는 겁니까? (대답 없음) 어디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과장님?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알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인건비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자격이수자한테 자격수당을 주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인데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자격증이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수당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인건비를 책정을 하고 수당도 거기에 준해서 주는데 저희 시 공무원들도 사회복지업무를 봐도 사회복지 자격을 갖고 있으면 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맞습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사회복지사 수당 기관 자부담비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자격수당이라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기만 자격수당이라는 게 운영비에 나와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안 주는 자격수당이 여기에만 있는 겁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권오중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추가 행감자료 13페이지입니다. 추가 행감자료. 백데이터. 장애인학부모 사업 프로그램 중에 지원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13페이지입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자족모임 활동비라는 게 매달마다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자족모임이라는 게 무슨 모임인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자족모임이라고 해서 2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개 팀 당 6명씩 해서 영화·연극·문화체험·자기결정훈련·권익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팀에서 팀당 6명씩 12명이 활동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지출내역에 이거뿐만 아니라 납득 안 되는 지출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리감독 잘 하셔가지고 저희 혈세가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남장애인부모 거기에 대해서입니다. 2017년도에 기능보강비 4,000만 원, 2018년 추가 기능보강비 3,000만 원, 2018년 배송차량 기능보강비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배송차량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기능보강비와 배송차량 지원이 있는데….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부모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 이건 희망일터. 죄송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희망일터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죄송합니다. 거기와 관련된 희망일터….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입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보충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네, 기능보강비에 배송차량 2,000만 원 시비 전액으로 지원된 게 있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게 아직 차량구입 전이고요. 기능보강사업은 차량구입비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아직 구입 전이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10월 달에 현장방문을 여러 곳을 방문했는데 가는 곳마다 원하는 게 차량지원이었습니다. 동석 한 팀장님 말씀에, 차량지원은 시에서 해줄 수 없어가지고 지정기탁으로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슨 근거로 차량지원이 됐는지, 다른 복지시설하고 여기는 틀린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지원 등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개 사업장에 대해서 차량지원을 했던 부분이고요. 장애인복지시설 이 지침을 제가 읽어드리면 차량교체 시에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도 차량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은 차량지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러면 그 팀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어떤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여기서 실명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시설별로 다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팀장님 제가 실명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아니, 어디 말씀하시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복지정책과에 있는 복지시설에서는 전부 다 답변이 이번부터 차량지원을 안 된다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푸드마켓이나 단체에서 보건 단체에서는 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마음편한집.
「정신보건시설.」하는 사람 있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정신보건시설은 보건소 소관. 푸드마켓이나 보건단체나 개별단체에는 예산으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어렵고 장애인 시설은 이동이 일단 불편하잖아요. 이동에 자유롭지 못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요, 계속 속개하고 팩트 체크는 나중에 자료로…. 시간이 계속 지체되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수탁기관이 어디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부모회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수탁기관 법인명이 사단법인 충남장애인부모회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용선동….
오중
권오중위원
현장 말고 사단법인 충남장애인부모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성환에 있습니다.
「충남 예산.」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17 엔젤스타워 4층 403호입니다. 엔젤스타워가 여기가 무슨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천안에 있는 소재지가 아니고 충남 예산 삽교읍에 있는 거기를 왜 수탁기관으로 선정됐죠? 물론 충남장애인부모회 활동은 여기서 하지만 소재지가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17이에요. 수탁기관 소재지가.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할 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때 이 기관에서 수탁자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수탁할 때 여기 한 업체만 지원했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때당시 두 개로,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두 군데가 수탁공모를 해서 지금 부모회에서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결정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탁선정위원회가 있었겠지만 저는 이 자료보고 본 위원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 굳이 소재지가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 있는 데가 수탁기관이 선정됐나…. 그 대표가 혹시 누구시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충남도 전재하씨고….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은?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천안도 전재하씨고, 충남도 전재하씨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시설장은 누구입니까? 천선호라는 분이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천선호씨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어제 천안시복지재단 행정감사 하다 보니까 복지재단에서 차량을 두 군데를 지원해 줬어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천안시 사회복지협의체, 천안시 사회복지협의체 대표가 누구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거기도 천선호씨….
오중
권오중위원
천선호씨죠? 공교롭게 왜 차량지원이 천선호라는 특정인물과 관련돼서 차량지원이 됐나…. 이게 우연일 수도 있고…. 천안시에 차량지원이 많이 해준 게 아니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이어서 해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우연의 일치일지 아니면 그 기관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받았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단체에서 차량지원 해달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힘들다고 했는데 여기에 기능보강비, 시비 전액으로 해가지고 차량지원을 해주고 복지재단에서도 물론 복지재단에서 선정을 하는 거지만 그것도 올해 처음으로 차량 두 대를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 한 대가 동일인물이에요. 본 위원만 의아한 건지 다른 위원들도 의아해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업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올라오기 전에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2,000만 원 차량비를 지원했는데 스타렉스를 구입하려니까 약간 자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복지재단에 일부를 좀 지원해 달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재단에 확인을 시켜봤더니 복지재단에서는 지원계획 같은 것이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 두 군데 차량이 두 대가 지원됐다고 하는데 저희 장애인희망일터는 차량비 전액을 지원 요구한 게 아니고 2,000만 원의 부족분을 200∼300정도를 지원해 달라 이랬던 거 같아요.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원래 2,000만 원 주면 저희한테는 200∼300을 자부담으로 하겠다 하는 쪽으로 아마 얘기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2,000만 원을 세워줬는데 그 부족분을 자부담이 어려우니까 복지재단에 도와 달라 이렇게 얘기됐는데 복지재단에서 결정된 건 없는 걸로 이렇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궁금한 데,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협의체 준다는 거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특수임무유공자 그 단체하고 푸드마켓하는 데 한 군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지정기탁을 통해서 했다 이런 소리는 들었고 제가 문자로 확인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단 임기 바뀐 거는 아마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복지재단 이사이기도 하지만 혹시 급한 용무가 있어서 못 갔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차량지원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줬다는 거는 저도 지금 위원님께 오늘 처음 듣는 일이거든요. 혹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차량이 지원되는 거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하게 국장이 재단과 단체나 다 총괄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의문스러운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확인을 해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시설장이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차량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어제 오전에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두 곳을 들었어요. 한 곳은 직산에 있는 온유마을, 한 곳은 천안시사회복지협의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답변입니다. 차량 두 대 지원해 주는데 하나는 직산 온유마을, 한 대는 천안시사회복지협의체.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확인하는데, 아마 회장이나 시설장 때문에 지원이 된 거 같은 우려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런 사항은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임기 선출이 얼마 되지 않은 거로 바뀌었다고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아마 복지재단에서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시설장이 누구이기 때문에 지원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거로 압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발언이 끝나고 해주시죠.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지금….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각현
김각현위원
다름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번에는 홍순민 회장님이 올 10월 달까지 회장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천선호 회장님이 이번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지원은 그 이전에 홍순민 회장님이 그거를 요청을 해서 그게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조하시고 권오중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희망일터에 차량 지원한 거는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 준거면 관련이 없는데 저희가 10월 달에 현장방문 다닐 때마다 참 안타까웠어요. 가는 방문지마다 차량지원을 원하는데 동석한 팀장님이 천안시 지침이 안 된다, 지정기탁으로 알아봐주시겠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실명거론 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장애인단체 지도점검입니다. 점검팀 구상 지도점검만 해놓고 점검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퍼펙트해서 없는 건지 아니면 자료를 안 실으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점검이 보시면, 행감이 9월 30일까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10월 달에 시행하는 사항인데 한 군데가 아직 미 점검됐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시면 한 군데 마저 점검을 하고 점검된 거에 대해서는 행감과 상관없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점검대상하고 일정은 나와 있는데 결과가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21쪽입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21쪽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421쪽.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여도
오중
권오중위원
중증장애인생산품 향후 확대계획. 공통사항이에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공통사항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오전에도 김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생산품을 우리 관공서에서도 잘 구입을 안 했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솔선수범해서 장애인에 관련된 생산품을 구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나아가서 관공서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장애인들이 만든 물품을 많은 데서 사용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려운 점을 한 가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 지금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구매하라는 의무 구매품목이 7개 부처에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는 장애인이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제품 써라, 여성기업제품 써라, 장애인기업제품 써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중증장애인이고요. 산통부에서 하는 게 인증서제품을 써라,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 걸 써라, 기획재정부에서 사회협동조합 거를 써라,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는 녹색제품을 써라, 노동부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써라 이렇게 해서 총 7개 부처의 12개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오늘까지 35%정도 구매를 했는데 부서에서는 진짜 힘듭니다. 그런 어려운 애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애로점은 장애인생산품을 쓰다 보면 전구가 됐든 전자제품 같은 거하면 가격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복사지 같은 경우는 연속출력이 안 되어서 복사기 고장비가 더 들어 간다,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진은 저희도 열심히 하고 부시장님 주재 하에 몇 번 보고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나름대로 어려운 게 있겠죠. 장애인기관뿐만 아니라 나머지 여섯 기관도 어려우실 텐데 저희가 행정감사하다 보니까 저희와 관련된 부서에서도 장애인물품을 사용하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솔선수범을 하고 타 업체에서 물론 7개의 기관이 중요하지만 일반인들도 장애인에 대한 동정심이라든가 고충을 알기 때문에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시면 보다 많은 분들이 장애인용품을 구입할 것 같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392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용역사업이 있어요. 거기보시면 2017년도에는 천안추모공원 건축물 방수공사 실시용역설계고 2018년도에 보면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설계용역이에요. 이게 이상종합건축사무소가 천안에 있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근데 건물이 7월 15일 날, 7월에 완료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 설계만 별도로 합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설계용역 부분입니다. 설계는 7월 15일 날 끝났고요. 본 공사는 별도로 공모입찰을 해서 공사 진행 중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질문 다 하신 겁니까?
이교희위원
(고개를 끄덕임)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참고로 아까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차량 건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전액 지원을 해줬고요. 전액지원한 게 맞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협의회로 차량을 지원해준 거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취득세는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차량 전체 금액을 다 지원한 거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개인적인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단체별 증감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액에서요 2017년, 2018년이 나왔습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 충남농아인협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1억 2,600, 충남지체장애인협회 2,100, 여성장애인연대 1,100, 장애인부모회 2,200 이게 지금 그쪽이 증감이 됐고요. 농아인협회만 1억 이상 지원하는 단체, 농아인협회만 1억 2,400만 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나머지는 다 증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천안시지회도 3,5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2017년도에 4,600 지원하던 금액이 2018년도에 1,100만 원으로 3,5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기능보강사업이고요. 시각장애인협회는 1개 층이 지난번 8월 의회에서 예산 때문에 보고드렸었는데 4개 층, 1개 층을 증설하는 바람에 건물임차료 1억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조금씩 늘어난 부분은 보통 기능보강사업으로 대부분 보강이 된 에어컨이라든가 책걸상이라든가 스크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됐던 부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삭감된 것은 왜 삭감된 건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삭감된 것은 의도적인 삭감이 아니고요. 2017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대부분 했고 거기서 기능보강 사업비를 빼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 분이 자연적으로 감소된 부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충남장애인부모회, 충남장애인연대, 충남여성장애인연대지회 여기는 상당히 강성이고 좀 그래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체인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에. 곰두리봉사라든가 신체장애인복지회라든가 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천안시지회라든가 이런 데만 삭감이 된 건데, 그걸 제가 잘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 같은 경우가 3500만 원, 4,600에서 1,100만 원. 3,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2017년도에 현장방문교육용 모니터 2대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바람에 2017년도에는 사업비가 많았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모니터 2대를….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교육용모니터 2대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거기 관련한 부설 책걸상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단체가 많다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을 일시에 동일연도에 다 못해주다 보니까 2017년도에 기능보강이 된 데는 2018년도에는 대부분 예산지원을 지양을 하고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금년에 해주다 보니까 사업비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600 지원하던 데가, 판단을 해보고 1,100만 원 정도면 이 정도 지원액이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1,100만 원을 지원하신 거예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하나만 할게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각현
김각현위원
늦은 시간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제가 발언을 하려고 한 거를 권오중 위원님이 발언을 했어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추가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나 우선구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물품을 구매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과에서도 더 솔선수범해서 그 사람들한테 뭐를 구입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제품의 가격이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니 그런 상태로 해서 그러면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능동적인 생각으로 하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아까 35%를 구입한다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0.32% 0.30%예요. 이거는 3%도 아니고 0.32%….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각현
김각현위원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찾고자 하는 사람 앞에서는 찾을 수가 있는 좋은 능동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일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 추가적인 발언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영채 위원님이 좋은 발언을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우리 위원들끼리도 공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몇 페이지죠, 그게? 몇 페이지?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406페이지.
오중
권오중위원
김영채가 아니라 유영채.
각현
김각현위원
예, 유영채 위원님. 사백…. 406페이지인데 여러 가지 저기를 보면 사업에 보면 이게 우리가 여기다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표기의 기법도 앞으로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 증감표 보면 부족 되면 보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안 세워져서 삭감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게 보면 기능보강사업이고 임대료고 또 기능보강사업을 그 이전에 추경이나 이런 걸로 마무리가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어난 건데 이게 우리가 위원들이 객관적으로는 볼 때는 삭감한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를 만들 때도 기능보강사업 해서 이렇게 되고 그 전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표현을 우리가 알기 좋게끔 표기를 해줘야 된다고…. 지금 그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영채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제가 여기서 또 나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지금 끄트머리서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질문이 안 나올 건데 나오게끔 만든 행정부의 표기가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 좀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같은 데도 이게는 기능보강사업을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올해 다해가지고 임대료하고 내부인테리어비로 해서 추가가 된 거예요, 늘어났어요. 그죠? 이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응당히 해줘야 될 걸 해줬는데 이게 증감이 된 거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심도 있게 잘 준비를 해주는 게 바람직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406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과장님 하십시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후제에 말씀하신 부분 406쪽에 단체별 증감현황 숫자만 들어간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395페이지부터 단체별 집행내역이 지출현황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내용이 전부 다 있습니다. 397쪽, 398쪽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떤 내용한다는 게 나왔는데 서식이 집행내역 총괄하다 보니까 숫자만 들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행감을 할 때 보강을 저희도 자체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게 아니고 아까 35%라고 한 부분은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은 해당 관련 예산의 1%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에 대한, 저희가 집행한 것은 예를 들어 17억이면 17억에 대해서 35% 했단 얘기는 5억 7,000만 원을 구입했단 소리예요. 우리 할당량은 17억 원이고, 저희가 5억 7,000이면 5억 7,000를 했기 때문에 30%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따지면 0.31%는 정부에서 계수를 따질 때 총예산의 계수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죠, 총예산의 계수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목표 할당량은….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여기 보시면….
각현
김각현위원
복지….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먼저 과장님 말씀을 듣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목표액 대비, 밑에 것이 목표액이고 위에 것이 실적액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비율을 제가 35% 말씀드리는 거고, 총예산의 0.35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정부에서 성과지표를 분석하는 지표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택도 없는 보고드린 게 아니고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주시면….
각현
김각현위원
1%가 아니고 2%예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1%입니다. 1%. 할당 예산의 1%.
각현
김각현위원
2%를 권장구매로 정해져 있고 천안시는 지금 현재 몇%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35%.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천안시는 지금 현재 우리 총 천안시의 몇 %를 구매한다고 우리 과장님 알고 있냐고…. 지금 중증장애인 친환경 사회기업 거를 몇 % 지금 구매해야 한다고 알고 있냐고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 어차피 그거는 회계과에서….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회계과 아니고 지금 아시니까 물어보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저희….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갖고 지금 현재 여기 0.31%하고 0.35%는 천안시 구매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과 구매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이거는 천안시 전체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천안시 전체 거 써놓은 거예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천안시 전체 예산….
각현
김각현위원
이거 이 0.35%가?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장애인과는 몇 %예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과요?
각현
김각현위원
예.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과는 70%정도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70%? 그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산대비 70%정도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한번 그 자료 좀 한번 줘 봐요. 70%는 박수갈채를 쳐줘야 될 거고 70% 미만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천안시장애인복지관이 정말 장애인정책이라든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전 뭘 얘기하고 싶냐면 천안에 한빛인부터 장애인작업보호장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런 단체에 허브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허브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 그래서 소관 부서인 장애인복지관에서 가급적 천안시에 있는 많은 단체들과 간담회, 분기에 한번 씩이라도 전체 간담회를 장애인복지관에서 주선을 해서 전체 장애인들의 목소리도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 또한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59페이지에 독거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이 건강관리를 우리가 5개소에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위한 건강관리인데 이게 대부분 이쪽에 있는 퇴임하신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건강관리 이용 보면 회식 분위기랍니다. 그러면 종사자와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라고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을 수 있겠지만 이분들 하고 같이 이거를 나눠먹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2400만 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우리 지원대상자 수에 맞게끔 영양제라든가 다른 걸 공급을 해서 이분들이 직접 수혜를 받게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아까 김월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는 우리가 신축·증축을 할 때 계속 동남구와 서북구가 편성권도 보면서 우리 시의원·도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할 때 여러 가지 무리한 변수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어요. 평수를 늘리자, 2층을 증축하자 등등의…. 소관 부서에서 그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신축 관련, 증축 관련에 대한 기준점만 갖으시고 전혀 이탈이 되면 안 됩니다. 이탈이 되는 순간 여러 가지가 무너지니까 그 점 꼭 참조해 주시고…. 저희가 이번에 가칭 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되는데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 거는 과연 이 수탁기관이 어디로 선정될까? 한번 수탁은 100년의 장애인복지정책에 입안될 수 있는 소지도 많습니다. 수탁할 때 정말 공명정대하고 정말 장애인분들 사랑하는 장애인정책을 이끌 수탁기관이 반드시 선정되어야지 여러 가지 모양새로 수탁기관이 선정된다, 이거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천안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조례를 9월 3일 날 제정, 공포하면서 몇 가지 바뀌었는데 아까도 이교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뭐충뭐씨가 또 10월 달에 했는데 그분이 당연히 해당 사항이 됐겠죠. 됐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의 뒤에 사업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소관부서 팀에서도 그거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429쪽을 보시면요, 천안시에 있는 유관단체 법인 직원보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에 관장님 연봉이 지금 보이실 테고요. 그다음 장을 넘기시면 아우내은빛복지관의 관장님부터 사무국장님들 연봉이 쭉 보이시는데….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장애인편의시설 시설장들과 관장들 연봉차이가 너무 크다. 우리가 어떤 인건비 기준으로 했다고 하지만 아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이라는 거로 직책수당, 다른 것들 자격수당 자기들끼리, 본인들끼리 수당체계를 높이는 모습이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모 단체는 28년째 맡고 있어요, 관장이. 과연 이게 천안시에 도움이 될까? 그만큼 잘 해서 그만큼 오랜 시간을 갖고 하셨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혁신이 전혀 없었다. 변화도 없었다. 똑같은 장애인 정책이 똑같은 장애인 리더들이 끌고 갔다, 이걸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이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한 가지 부탁,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가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장애인협회의 정치적 입김, 장애인협회에서의 여러 가지의 물리적인 압박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 잘못된 거는 지적하시고 어려우신 거는 복지문화위원들이랑 상의하셔서 저희 의회에서 잘못된 협회는 과감히 어떤 문제제기를 할 거고 그쪽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용인하지 않을 테니까…. 장애인 각종 협회에서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몇 개의 장애인협회에서 무분별한 어떤 것들이 수행된다면 복지문화위원들과 함께 해주셔서 절대 장애인협회에 휘둘리지 말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권오중 위원님와 김월영 위원님께서 충남장애인부모회 천안시지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던 거는 민원제기가 있다 보니까 말씀했던 건데 다행히 이번에 홍현주 주무관이 그쪽으로 가시면서 여러 가지 내부에서 많은 역할을 해내시리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12월 달까지 두고 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아쉬운 거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772개 경로당이 있지만 경로당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은 경로당을 시범경로당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민간 가내수공업 등 기타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면 경로당에 부족한 운영비라든가 기타 자체재원이 만들어질 텐데 아직까지도 우리 천안시에는 경로당 시범사업을 시범 선정이 되어 있을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국장님 계시지만 지시를 하셔서 경로당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내년부터 내부적으로는 다 결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일자리를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서북구와 동남구를 나눠서 합니다. 지금 신청을 경로당별로 해서 받았고요. 그게 호응도를 조사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지금 현재 구상은 동남구, 서북구 이렇게 해서 한 5군데 정도씩하고 바로 호응이 좋으면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경로당 자체에서 거부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남자어르신과 여자어르신이 있는 데서는 또 귀찮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야심차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서 일자리를 해보고자 했지만 의외로 신청한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구상을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로당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용역보고 또한 한번 정도는 고민해보면, 어떤 게 좋을까…. 그러면 이게 되면 경로당에서 양곡비, 에어컨 전기세 같은 거 여러 가지 자체재원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노인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어르신들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 같고 이거에 대해서 꼭 하고 싶다고 표명하신 경로당이 분명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8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386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작은 것조차가 시정이 안 되는 행정부의 모습 같은데요. 우리가 봉서홀에 무대를 올라가려면 과장님, 휠체어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봉서홀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분들이 올라갈 수가 없지 않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직접 객석에서는 못 알라가고요. 이쪽 양쪽 통로에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히 그쪽에, 우리가 시상식 때 글로 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우리가 봉서홀에서 장애인분들 행사할 때, 우리가 이쪽에서는 대부분 출연진들이 연습을 준비한다든가 출연자 대기실로 그거를 쓰고 있지…. 지금 우리가 장애인분들 행사할 때 장애인들 무대조차 객석에서 못 올라오는 천안시 봉서홀이에요. 근데 이 답변을 회계과에서, 이거 꼭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데…. 어떠한 의지도 없는 공무원이 여기에 써놓은 것을 보면 “봉서홀 객석에서 무대로의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추가설치는 어려움을 회신 받음. 회계과.” 이거 회계과에서 직원이 했던 건지 참…. 이게 봉서홀 무대 내에서…. 자, 그러면 간단하게 봉서홀에…. 과장님, 우리 장애인분들 행사할 때 관객석에서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게끔 한번 살펴봐 주셔서 거기도 장애인분들이 통행에 굉장히 편의하게끔 한번 연구 좀 해주십사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자료 말고 처리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요.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 51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저희가 법인단체나 유관단체에서 자부담에서 인건비 활용이 되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노인장애인과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이남동 과장님께서 혹시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복지문화 소관부서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 듣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평소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장애인과 부서장으로 온지 4개월이 약간 안 됐습니다. 처음에 걱정도 했고 설레기도 했는데 제가 7월 말에 와서 계속 복지문화위원님들과의…. 상임위에 출석을 계속 했고, 계속 보고를 드렸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늘 한결 같이 모든 위원님들께서 노인장애인과 직원들의 업무 고충 그다음에 직원들 고생하는 거에 대한 격려 이런 부분을 끝도 없이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너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치름에 있어서 저희가 자료준비라든가 보충자료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소하고 적은 것 하나까지도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충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너무 노고가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저희 노인장애인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직원들과 같이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부서장으로서 부서를 끌고 나가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관심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