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송순효 의원 발언
박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최동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동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충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입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일일의사일정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기간중 6일간 집행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신감사의견서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결과보고서안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검토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의원 대표발의)(최동철·황동현·김성한·신낙형·이충숙·이종숙·윤유선·정정희·송영섭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최동철 의원님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동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 의원님은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의원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회 운영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해당조례를 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보조금지원 근거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같은 조 5호에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추가하고 일부 조항을 이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정산보고 조항을 추가하여 보조금 사용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8년 11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법 개정에 맞춰 우리 구 조례의 재향군인 지원 근거조항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법 개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게 된 운영비 관련조항을 추가하여 보조금 지원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정산보고 관련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거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지원근거규정으로 인용한 법 제16조제3항이 제2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향군인회 운영비지원 관련규정이 추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에 대해 정산과 보고는 관련법령과 조례에 의거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내용을 명시하여 정산보고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재향군인회의 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 구의 재향군인회 지원현황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효위원
지금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이 얼마나 나가고 있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1년에 14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여기에서 운영비라 하면 재향군인회에 사용하는 임대료나 아니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조차도 강서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시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지난번까지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인건비나 이런 공과금이나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원래는 사업비로만 이렇게 쓰도록 돼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인건비나 임대료 이런 거를 운영비로 해서 지원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개정하게 됐습니다.
송순효위원
현재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가양동별관에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효위원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400만 원입니다, 연.
송순효위원
연 400만 원입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송순효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이충현위원
운영비를 추가해서 달라는 거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운영비로는, 지금 현재는 사업비로만 쓸 수 있게 돼있고 운영비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지금 강서구 재향군인회가 지금 몇 명이, 사무실을 상근이 몇 명이고 인건비 규모가 어느 정도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보고 그다음에 25개 구청에서 지금 3개만, 우리까지 세 개인데 비교적 빠른 점이 있지만 어떻든 그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연간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할지 정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싶어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연간?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운영비로 이렇게 저기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업비를 1400을 주면 이걸 사업비로 쓰는 게 있고 거기서 일부를 운영비로 자기네들이 쓰고 그걸 정산보고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운영비로는 지출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사무실임대료로 한 380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자부담해서 한 38만 원에서 418만 원을 일단 자기네들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인건비는 620만 원으로 해서 자부담 10% 해서 682만 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신청은 그렇게 할 생각으로
이충현위원
거기 그러니까 인건비대상이 되는 게 사무국장 한분 계신가요, 상근으로?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상근으로 한명 있고 밑에 사무보조요원인가 한명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두 분의 급여 인건비가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사무국장은 본청에서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이충현위원
그렇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대상 여직원인가요? 한분만 돼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한분만.
이충현위원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또 만드실 거죠, 규칙을?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규칙은 이게 없습니다. 조례로 그냥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정해지면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청을 받으면 검토해서 그냥 지출하게 됩니까? 해마다 늘 텐데요, 또.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이게 지금 재향군인회나 이런 모든 단체를 보조금을 주는 거는 저희가 지금 분과별로 이렇게 예산,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분과별로 해가지고 단체별로 이렇게 사업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럼 분과별 심의가 있어요, 저희가. 우리는 행정분과라 행정분과에서 심의를 하고 또 총괄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의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운영비나 이런 다 사업의 타당성을 거기서 심의 의결해가지고 거기에서 적정하다, 이게 그리되면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거를 예산에 지금 우리가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일단 내용은.
이충현위원
이 단체 말고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출하는 보조 내지는 운영비를 꽤 많이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단체도 늘어날 수도 있고 지원요청금액도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구민의 세금이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 단체의 어떤 역할, 사회적, 국가적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면은 없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잘 행정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지금 제안이유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돼서 지금 여기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거 맞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지금 재향군인회는 강서구재향군인회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게 맞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지출되는 거고 사실은 오늘 개정하는 거에서 등이라고 하면 사업 등에 의한 운영비가 지출될 수 있다는 게 하나 신규사항인가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사업비를 했었는데 운영은 따로 해왔다는 얘기죠, 운영비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래서 임대랑 다른 인건비, 운영비가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자체사업비로 해서
윤유선위원
했던 부분을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윤유선위원
보조금에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건데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윤유선위원
저는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또 하나 신설된 부분에 하나 더 방점을 찍고자 합니다. 여태까지는 지방보조금은 저희 민간보조금은 지원신청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번조례에는 보조금을 지원 신설인데 지원신청 및 보고사항이 들어갔어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신설됐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윤유선위원
예전에는 지원신청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지원신청한 부분에 있어 강서구청장에게 사용결과를 정산해서 보고하게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럼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주무부서로 되나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관리감독에 대해서 직접 하시는 거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러면 보고사항도 저희가 매년마다 보고 받을 수 있겠네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이 조례에는 지금현재 개정이 안 돼 있지만 보고사항은 받고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신청 및 보고라는 부분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리고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전반적인 형태를 검토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이게 상위법이 2016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그 당시 지금 한 2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걸 우리가 조례정비를 그때 해줬어야 된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지원조례는 3항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3항은 이미 삭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2항에서 보조금뿐만 아니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우리는 그에 발맞춰서 조례 개정을 해 주지 못했고, 이미 삭제된 내용을 우리는 조례에 그대로 살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늦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 자체도 지원한다는 거는 상충되는 거예요.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법에는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을 갖다 개정을 하면서 우리가 조례 발맞춰서 해 주는 건데 이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됐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상충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법에서는 없어졌는데 우리는 조례를 그대로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폐지된 걸 갖다가 우리는 조례에서 그대로 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비는 재량껏 올해는 운영비가 편성이 안됐잖습니까? 그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운영비는 그쪽 또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잘 보시고 할지 안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동현위원
제가 지적하는 거는 한 2년 가까이 지금 이 조례를 갖다 개정 안한 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때 하실 거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총액이 얼마가 나가고 있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총액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하기 때문에요 제가 그것까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30억인가 몇 십억 될 겁니다.
송순효위원
제가 보니까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보조금, 구비보조금이 58억 정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한 59억 정도.
송순효위원
우리 예산이 9000억이 좀 넘고 그리고 9000억 가운데서 우리가 가용예산이 850억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58억 정도가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있나요, 보조금 설정기준이?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조례나 이런 게 명시가 돼있어야 되고요. 일단 제가 알기는요. 조례에 그런 근거가 있어야만 아마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효위원
사회단체는 자꾸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보조금을 받고 싶은 마음은 모든 단체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효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총액 기준 한도를 좀 마련을 하고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총액 기준 한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 한도는 기획예산과에서 총액 한도는 있고요. 거기에서 나눠서 이렇게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에만 나눠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배분합니다.
송순효위원
보면 심의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가서 보면 심의한 것 중에 부결된 게 있냐 가결된 게 몇 건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가결이에요. 부결된 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총액 기준에 이렇게 맞춰서 그 한도 내에서 좀 분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효위원
모든 사회단체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돈 쓰는 건 아깝고 공돈 있으면 가져다 쓰고 싶고 하는 게 기본적인 마음인데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그게 큰 단체라고 해서 어떤 여론을 생각해서 주는 게 아니라 기준을 정해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순효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기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송순효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재향군인 지원 조례법에 보면 제5조 지원 대상, 이거 5조는 들어있는데 법 제16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거는 지금 빠져있는 상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우리 강서구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강서구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4조에 보면 예산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는 우리 강서구 재향군인회 지원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했거든요.
강선영위원
지금 3항이 빠져있는데 이 3항이 들어있어야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어떤 지금 조례를 보고, 우리 재향군인회 어디 아, 재향군인회법이 제정된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선영위원
예.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거를 지금 3항은 자치단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향군인회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말씀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영위원
예.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2항에, 2항에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2항에 돼 있기 때문에 3항은 빠져도, 이걸 삭제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강선영위원
일단 보조금이라 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대로 잘 지급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금석
오금석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의원발의의 조례안에 대하여 국·과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상
곽호상안전행정국장
없습니다.
박성호위원장
그러면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황동현 의원 대표발의)(황동현, 김성한, 송영섭, 이종숙, 최동철, 박성호, 박주선, 송순효, 이충현, 윤유선, 김현의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황동현 의원님 포함하여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동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또는 단체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사업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9조까지 표지판의 설치와 설치장소,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동현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8년 11월 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2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구가 이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 매년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각종 보조금지원 관련 근거법령 및 사업계획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러한 보조금지원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보조사업 대상 및 교부금액 결정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보조사업자의 책임감과 공공성 강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통한 구의 보조사업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의 대상 및 표지판의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규칙을 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지금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소요되느냐 여부를 한번 봤더니 제9조에 표지판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어요. 과장님!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모든 비용을 그러니까 설치를 하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 외에 다른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까? 즉, 우리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될 요소가 있나요?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현재 이 기준으로 보면 조례안으로 보면 전혀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없죠?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충현위원
다만, 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해 주는 것이네요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켜서.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허락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조례를 통해서 강제성을 띄게 하는 거죠.
이충현위원
강제성을요?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설치비용이 꽤 많이 들 텐데 그렇게 동판으로 하든지 이렇게 어떤 규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사업자가 조례가 통과됐으니 이 표지판 설치하시오 그런데 나 돈 드니까 못하겠소.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권고수준으로 해야지 그걸 강제로, 예를 들어서 무슨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일단 강제 법률처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충현위원
조례는 통과시켜도 권고안이죠?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예,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많죠.
이충현위원
예산은 투입이 안 되고 다만 아까 제안이유에처럼 이 사업자가 강서구의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임을 일반인들에게 눈에 띄도록 사업장 앞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 그것이 다입니다. 예산투입 없이.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예.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위원
제가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좀 성급한 면도 있었고요. 비용 수반은 안 되지만 예산 수반은 안 되지만 이게 또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강제성이 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민원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우선 위원님이 발의하신 제안이유를 보면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또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 그러니까 약간의 우려인데요. 보조사업을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똑같은 의미에서 부담이 되는 거죠.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한다라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똑같은 의미의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면에서 이것이 뭐 법에 있는 그런 규제가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저항할 수 있는 부분, 더군다나 거기에 사업주가 표지판에 대한 설치비용까지 부담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불편해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하는 그런 우려는 됩니다.
황동현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보조금을 총괄하는 예산과에서 일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 주면 어떻습니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대상이 전체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지원을 하는 시설
황동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렇죠. 그런 적정선을 정하게 되면 조금 수량이 대상이 감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 지고요. 그러면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충현위원
그래요? 아니 조례에는 지금 사업자가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러려면 조례의 얘기가
윤유선위원
수정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충현위원
나중에?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면
덕수
이덕수기획예산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보조사업자가 받는 부분들이 대부분 기존에 일회성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 부분들이 경로당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사회복지 이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투입을 할 때 그런 민원의 소지가 사실은 굉장히 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지원해 지원을 받는데 그걸 별도로 부과해서 달라고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굉장히 힘이 좀 들 거고요. 처음에 초기비용에 사실은 개별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이라든가 외부에 투명성을 알리는 차원이라면 어느 정도 공익성도 강화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용을 조금 들여서라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부담에서는 보조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단 여지를 좀 둬서 보조사업자 이외에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지원해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좀 추가를 해주시면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좀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황동현위원
자, 그런 부분이 있군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따 정회를 통해서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원님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통해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현의원 대표발의)(이충현·황영호·송영섭·김성한·이종숙·송순효·황동현·박주선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이충현 의원님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충현 의원님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충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서울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중소기업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거의 많은 기업들이 이런 기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한데. 그간에는 이 기금을 신청을 받고 집행하기까지는 3개월 이상 시간이 걸려서 긴급하게 필요했던 어떤 기업인들이 굉장히 조급해하고 다급해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선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심사는 은행과 신용보증재단의 담보여력 조회 등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바 우리 심의위원회가 심사과정을 특별히 없애더라도 크게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대하자금을 구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에게 대여를 하게 되면 은행이 구청에게 차용증을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이 채무상환부담을 지기 때문에 구청으로서는 위험부담이 전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사 등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안을 제시하게 된 건데. 이번의 골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맞춰서 융자대상자 선정 등 심의사항을 삭제해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사항중 제1호 융자대상자의 선정, 제2호 융자액의 결정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제2호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융자액을 결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들은 실질적으로 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우리은행이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굳이 긴 시간을 두고 심의를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 2호를 삭제하고 그 변경을 위해서 1년에 한번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하기로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나 다른 기금운용심의위원들은 1년에 한번 수립 및 결산보고서만 작성하고 도중에, 그러니까 결산보고서 작성 이런 것들이 1년에 한번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 연중에는 어느 업체가 어떤 규모로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조례와 별도로 규칙에다가 심의를 하기 전에 추천한 내용을 강서구청이, 구청장이 융자추천금액을 정해서 은행에 통보하고 이를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규칙에 반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한 장 좀 보시면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 이렇게 해서 한 장씩 나눠드렸는데 그걸 보시면 그 내용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해도 심의나, 심의를 해서 대상자라든가 금액을 결정하는데 특별하게 어떤 하자나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법 개정에 따라 제5조제4항과 제5조의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변경하는 문구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잘 이해해주시고 토론을 통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중소기업에는 실질적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현금을 그냥 주고 쓰게 하는 비용적인 어떤 지원이 아니고 저희들은 기금을 대여해서 다 회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이라고 하지만 기업들은 원금을 다 변제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민의 세금을 그냥 주고 지원해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다 회수하는 것이어서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다만 낮은 금리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는 2%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들이 이 기금을 융자받아서 상환기간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2년 전에 이거를 1년 거치 3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변경하였던 것인데 추가적으로 상환기간을 좀 늘리는 것도 수요자한테는 더 많은 혜택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금액을 더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차후에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충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8년 11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구에 소재를 한 공장을 둔 중소기업체 또는 벤처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와 조건으로 융자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융자액 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융자가능여부 및 융자가능금액은 수탁은행 및 신용보증재단의 심사결과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해당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대하된 기금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수탁은행이 모든 결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신청 즉시 심사 및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긴급히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보다 법령에 부합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동 조례 시행규칙을 조례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시행규칙에 융자대상 제한업종 등 융자대상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현의원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충현의원
예.
박성호위원장
어디 누구한테 하시게?
이충현의원
과장님. 실무측 과장님이시니까.
박성호위원장
조례 발의하신 분이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충현의원
추가적으로 한말씀만 좀. 공개된 회의장이니까요.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의원님 그럼 질의하십시오.
이충현의원
과장님, 이 업무하고 관련해서 수고 많으신데요.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것도 되지만 사실 저희들은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은행에서 차용증을 주고 자기책임을 지고 운용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 제도를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용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한도가 3억 원 아닙니까? 그죠, 개별업체당?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의원
그래서 중소기업이 규모에 따라서는 좀 큰 규모도 있습니다만 3억이란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3억을 대출받는 것도 그 업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한도는 그렇다하더라도 좀 낮은 규모로 신청을 받고 융자가 돼서, 다시 말하면 좀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3억이 아니라 2억 정도, 또 1억 5천 정도 지원을 하면 3억 가지고 두 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운용의 묘를 좀 살려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한용수 징수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한용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용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8-6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등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2017년 12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총 3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 제9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안건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고충민원의 분류, 신청 및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연기신청 및 결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는 권리보호요청 대상, 요청 및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9조, 제30조는 납세자권리헌장, 제·개정 및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의무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31조부터 제33조는 기타 제도개선 의견 및 과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한용수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종합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자격 등을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권리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부서에 배치하여 보다 독립적인 지위와 세무부서의 처분 및 세무조사 등에 대해 시정, 일시중지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직원을 임명하도록 한바, 세무부서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편에서 실질적인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근무환경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용수
한용수징수과장
예.
이충현위원
이게 지금 납세자보호를 위해서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는 거죠?
용수
한용수징수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납세, 여기 조례상에 납세자보호관의 직무에 대해서는 이미 일선 세무서나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 가요?
용수
한용수징수과장
세무서에서 하는 거는 국세고요. 지금 우리가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거는 지방세입니다.
이충현위원
지방세만?
용수
한용수징수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국세에 관한 부분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이미 있습니까?
용수
한용수징수과장
그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충현위원
확실히 몰라요?
용수
한용수징수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런데 이미 이런 일들은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용수
한용수징수과장
납세자보호관제가 2006년도부터 도입은 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부족이나 독립성 미흡 등으로 운영실태가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법 개정으로 해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두도록 정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하시는 바와 같이 4페이지에 용어정의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는 계속해 왔는데 새롭게 이렇게 보호관을 신설하는 이유는 공무원 하나 늘리는 경우네요 그죠?
용수
한용수징수과장
아닙니다. 공무원 늘리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 공무원 중에서 우리 부서가 아닌 독립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전담을 두는 거 아니에요 전담. 그전에는 전담이란 이런 직명을 두고 직원을 배치한 게 없었는데 전담자를 두게 되니까 어차피 정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잖아요, 결국은. 6급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6급. 그죠?
용수
한용수징수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지금 다른 자치단체 조사해보니까 다 설치돼 있습니까?
용수
한용수징수과장
지금 작년 12월달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지금 조례로 통과된 데는 서울시 포함해서 17개 자치구가 돼있고요. 나머지 8개구는 지금 전부다 이번 조례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지금 6급 기준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구청장이 별도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용수
한용수징수과장
예.
이충현위원
중복해서 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죠?
용수
한용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기존에 이런 일을 해왔었는데 법에 따라서 보호관제도가 생겼으니까 그거를 조례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용수
한용수징수과장
예.
이충현위원
추가적인 비용 드는 거 없고요.
용수
한용수징수과장
예?
이충현위원
추가적인 비용, 예산 투입되는 거 없잖아요?
용수
한용수징수과장
예,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납세자보호관을 지금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수
한용수징수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리고 공포를 시작한 때부터 조례는 시행하지만 이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이후에 접수된 민원부터 적용하는 거잖아요?
용수
한용수징수과장
예.
윤유선위원
언제로 시기를 잡고 있습니까?
용수
한용수징수과장
지금 저희는 내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내년 1월 1일자부터
용수
한용수징수과장
내년 꼭 1월 1일자가 아니고요. 인사발령이, 납세자보호관 인사발령이 나야 되니까요.
윤유선위원
현재 지금 직원 중에 한분을 임명하실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용수
한용수징수과장
예.
윤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납세보호관이 권한이 어디까지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한용수징수과장
여기에 전부 나와 있는데요. 조례에 안에 나와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라든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라든가 중지, 절차의 일시중지라든가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라든가 과세자료 열람이라든가 제출요구, 질문 이런 조사까지 다 하게 돼있습니다.
박성호위원장
납세자가 좀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수납기관의 불이익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본인 개인적인 측면에서 좀 서운하다든가 그러면 항의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알게 되면 그 사람들 이용할 수 있잖아요.
용수
한용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장
그러면 거기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민원처리에 대한 것도 납세자 민원제기한 사람한테 통보도 하고 그러겠네요?
용수
한용수징수과장
그렇죠.
박성호위원장
처리과정 같은 거라든가.
용수
한용수징수과장
예.
박성호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감사과 그쪽에다 배치를 시켜놓으면 감사과랑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관계된 공무원들도 징계가 나갈 수도 있고 처분결과에 대해서도 납세자한테 통보하고 그러겠네요?
용수
한용수징수과장
예.
박성호위원장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제도는 아니네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수
한용수징수과장
직원들보다도 주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싶습니다. (의사봉3타) 다른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삼범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범
최삼범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삼범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총 규모는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업 5건 총 160억 100만원으로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신축 1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1건,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및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따른 신축 2건, 강서자원순환센터 생활폐기물 적환시설 기부채납 1건입니다.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 건은 강서유통단지 내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방문고객 불편해소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화곡4동 842-6번지이며 대지 126㎡와 건물을 약 12억 원에 취득하여 연면적 219㎡의 건물 1개동을 약 8억 1000만원의 비용으로 신축하는 사업규모입니다. 총 추정가액은 20억 10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60%, 시비 24%, 구비 16%입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건은 운영이 어려워진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화곡2동 851-27번지 대지 326.3㎡와 건물 685.22㎡를 공유재산으로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계획이며 총 추정가액은 24억 80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20%, 시비 75%, 구비 5%입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입니다.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건립 건은 공항동지역의 노후된 강서푸드뱅크·마켓과 공항동어르신사랑방을 철거 후, 해당부지에 통합건축 및 데이케어센터를 신축 설치하여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공항동 51-42외 1필지 277㎡에 연면적 633㎡, 건물 1개동을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건축비 18억 8100만원, 용역비 등 2억 1500만원으로 총 추정가액은 20억 9600만원입니다. 재원은 시비 48%, 특별교부세 21%, 공항동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 15%, 구비 16%입니다. 보조자료 21페이지입니다.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마곡도시개발지구 내 편입됨에 따라 대체시설을 건립하여 우리구 재활용품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사업부지인 마곡동 88번지 외 11필지 7377㎡에 연면적 3724㎡의 재활용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용은 신축등 공사비의 64억 4000만원, 용역비등 5억 6000만원으로 총 추정가액 70억 원의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보조자료 28페이지입니다. 강서자원순환센터 생활폐기물 적환시설 기부채납 건은 앞서 건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마곡도시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우리구 5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가 서남물재생센터 내 부지에 연면적 2061㎡에 생활폐기물 적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건축하여 기부채납시설을 제출한 건으로 해당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 추정재산액은 약 24억 1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최삼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숙
정우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8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의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예정부지가 강서유통단지 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고객 접근성이 양호하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고객 불편해소 및 강서유통단지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건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의 건은 저소득밀집주거지역인 화곡2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수가 1개소로 공공보육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며 인근의 화곡유통센터 지역이 자리하고 있어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공공보육서비스 수요도 많은 지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는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시비의 지원을 받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함으로써 안정적인 보육환경조성 및 보육품질 개선의 효과도 기대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기존 공항어르신사랑방 및 강서푸드뱅크·마켓의 건물 노후화로 시설안전에 문제가 있어 신축에 필요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노인요양서비스 수요의 확대를 고려하여 데이케어센터와 함께 통합복지센터로 건립함으로써 공항동지역의 부족한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어르신사랑방, 푸드마켓, 데이케어센터의 연계된 서비스로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강서자원순환센터의 건립의 건은 폐기물관리법상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도시기반시설로 기존시설의 마곡지구 편입에 따른 대체시설을 신속히 마련해야 하며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와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건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강서자원순환센터 생활폐기물 적환시설 기부채납의 건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시설특성상 건축에 따른 민원발생과 폐기물처리를 위한 전문시설이 요구되면서 관련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직접 건축하도록 하고 해당시설을 기부채납을 받아 우리 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대행업체에 해당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우선 이 5건을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별로 하시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하죠?
박성호위원장
지금 이 전체적인 거는 각 부서의 과장님들께, 그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해당과장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단순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행정, 저희 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그런 안건이 아닌 건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더 자세히 좀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들이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강서유통단지 고객센터 있죠. 2021년 12월 준공계획이 돼있습니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지금 2페이지 취득재산의 표시 돼있는데 소유자가 신석희씨로 돼있죠?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 소유권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확정되면 이 건물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분이 지금은 판다고 그랬지만 또 더 비싸게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사전에 협의가 안됐습니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사전에 다 협의는 됐지만 또 사람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충현위원
가계약이든 MOU든 무슨 의사를 좀 확인해놓고 이런 일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소재지가 지금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그 답변은 받았지만요 그분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언제든지.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이런 대규모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약속한 사업 상대방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감안해서 변심하지 않도록 어떤 약정서는 아니어도 그런 어떤 MOU라든가 이런 어떤 양해각서 같은 것이 있어야 믿고 이 행정업무를 추진할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바뀌었으면 이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고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사업자체가 표류할 수도 있는데. 어떠신가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말씀은 옳은데요. 그 사람 입장에 봐서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굉장히 유동성이 커요. 그 사람이 어떻게, 개인들은 예산으로 한다 그러면 자기가 가격을 올리면 구청에서 어떤 사정을 잘 설명해서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금액을 올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아니, 사전에 아무리 안전장치를 해놓더라도 파는 사람이 갑자기 변하게 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먼저 정하면 그 사람이 자세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먼저 사전에 이렇게 양해를 한 다음에 예산작업을 했으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사전에 이분한테 확답을 받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확답이 구두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중에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갈 수 있다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소유자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그죠? 적정한 어떤 금액의 감정을 그때당시 한다든가 해서 얼마 범위로 한다든가, 이런 포괄적인 어떤 약속이 있어야 정부가 예산을 믿고 예산을 준 건데 지금 그 주인이 갑자기 가격을 올리면 예산이 안 맞아가지고 이 사업을 제때 못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저도 이해합니다, 위원님 말씀.
이충현위원
대책을 좀 말씀해보시겠어요, 만일에 그랬을 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이분이 터무니없이,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 가격으로 팔겠다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막상 결정이 된 사업을 가지고 계약을 할 경우에 갑자기 평당 천만 원하던 것이 2천만 원 주변에서 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분은 마음이 변하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꼭 이 부지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부지를 또 알아서 이 가격에 맞는 그런 대체부지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계획보다는 다소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현위원
일단 지금이라도 우리 예산이 확정됐다는, 조례가 통과됐다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좀 구체성 있게 협의를 해서 그 사람이 변심하지 않도록 그런 절차를 먼저 밟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참고하십시오.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다음으로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푸드뱅크하고 공항동 어르신방이 노후화돼서 헐고 다시 짓겠다 그러는데 데이케어센터를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이 업무를 하시는데. 통합복지라? 복지를 통합해서 센터를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보고, 말씀
이충현위원
뒤의 용도를 보면, 건축물 용도를 보면 사랑방이 있고 데이케어센터 있고 푸드뱅크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앞에 푸드뱅크·마켓 있는 부지하고요 뒤편에 있는 어르신경로당 그거를 합해서 그 부지에다가 통합센터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가 다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이충현위원
그러면 지금 소유권에 관련해서 말이죠 시설물에 대해서 푸드뱅크·마켓은 서울시가 소유를 하고 있고, 243제곱미터. 그렇죠?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건 어떻게 소유권 정리가 됩니까?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이충현위원
건립이 완공되면 서울시가 소유권을, 통째로 소유권을 다 넘겨줍니까, 강서구로? 헐고 지으면 하나의 소유권, 단속소유를 우리가 보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지? 서울시와 어떤 협의가 있는 건지?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시유지와 구유지 해서 건축을 짓는데요. 운영은 구에서 운영을
이충현위원
운영은 구에서 하는데 이 상태로, 지금 현재 있는 부지대로 그대로 소유권을 유지할 건지? 하나의 건축물 새로 건축이 되니까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래요? 그럼 실익이 없지 않겠어요? 어차피 강서구 관리를 하고 있고 예산까지 준 상황이라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서울시 소유권도 강서구로 한꺼번에 이전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거 건의 한번 해보세요. 굳이 서울시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죠? 웃고 그러세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재무과 조금 답변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시유지부분은 시에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양여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건의를 하면 시에서는 저희한테 아마 매입을 하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충현위원
매입을 하라고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그래서 일단 그냥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건물에 대한 부분은 전부다 구가 관리하는 시설이거든요.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건축물과 토지소유권이 다른 이런 법정 지상권문제, 다툼은 여지가 없지만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게 맞죠. 그래서 한번 기왕이면 그냥 소유권을 넘겨받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사라고 하면 또 도리가 없죠. 싸게 살 수는 있겠죠, 자치단체간의 거래니까. 일치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십시오, 강서구가 넘겨받는 쪽으로.
삼범
최삼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강서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가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시설내역 보면 여러 가지 폐기물, 스티로폼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보시죠.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지금 자원순환센터의, 그 부지에 들어가는 게 자원순환센터인데 그 자원순환센터 중에서 선별장을 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충현위원
선별?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선별장은 뭐냐면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오면 그 재활용품을 각 품목별로 선별을 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또 매각 못하는 건 또
이충현위원
처리업체한테 넘기고?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처리업체에 넘기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충현위원
거기서 소각시설은 없죠?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저희는 소각시설은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우리하고 인접한 김포시도 자원순환센터가 있잖아요.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런 데는 아주 엄청난 규모의 돈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실효성이 없다고, 예산낭비라고 시민들이 난리가 나요. 근데 저희들은 소각시설 없고, 처리하는 건 없고 단지 선별만 한다 그 말씀이죠?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선별해서 그것을 각 품목별로 처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러시고 지역 지구, 용도지역이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이충현위원
서남물재생센터가 지금 통합해서 그게 아직도 자연녹지로 돼있는 건가요? 준공업지역 지정이 안됐죠?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이 부분을 서남물재생센터 담당자 그쪽에서 할 일도 있지만 용도지역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런 시설 들어가면 당연히 준공업지역 지정이 돼야 되겠죠.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어떤 제조업이 아니고요 선별을, 폐기물처리시설이기 때문에요
이충현위원
녹지로 가능하다?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여있어서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거기 들어가는 것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용도는 바꾸지 못하고 일단 저희가 우선 부지확보가 시급한 경우였기 때문에요.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 쪽이니 그쪽에 제가 한번 여쭤볼 것이고요. 하여간 잘 좀 운영해주시고요. 공해배출은 없다고 하니까, 특별히. 그죠?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이충현위원
공해가 발생, 오염물질이 생산되거나 그런 일 없죠?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그런 거는, 폐기물이니까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태우거나 이러진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분리하면 여러 가지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생각해서 미리미리 좀 잘 시설물들을, 집진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이충현위원
물론 관련 상임위에서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신중하고 세밀하게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이충현위원
강서자원순환센터 생활폐기물 적환시설 관련해서요, 적환이 뭡니까, 적환? 옮겨 싣습니까? 바꿔 실어요?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옮겨 싣습니다. 그러니까 수거업체에서
이충현위원
가져오면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각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이충현위원
한번에 오죠.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주택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거기에 모았다가, 그러니까 폐기물시설 소각이나 아니면 매립지로 운반을 하기 전에 거기에서 모아서 압축도 하고요.
이충현위원
압축도?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단순히 적환만이 아니라 거기서 압축도 해요?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압축을 해야 대형차에, 운반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형차에다 옮겨 싣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음!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의 용어 정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이충현위원
가장 골치 아픈 게 음식물폐기물인데 강서구 음식물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한말씀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저희는 매년 입찰을 통해서 5개 업체를, 처리업체를 컨소시엄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충현위원
아!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그 처리업체를, 처리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서 퇴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강서구 관내는 폐기물처리업체는 없으니까 주로 외지, 김포나 다른 쪽에서 가져갈 텐데 톤당 처리비용은 얼마나 돼요?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음식물처리비요?
이충현위원
예.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음식물처리비가 지금 저희가 9만 7000원씩에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9만 7천원이요?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이충현위원
입찰은 꼭 하시죠, 입찰은?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입찰로 계속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타 시도에서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했다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감사받고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절차를 좀 잘 법에 따라서, 물론 관련법에 따라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그런 불상사 입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토지소유가 지금 사유지, 시유지 돼 있잖아요.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이충현위원
이것도 계속 완공 후에도 계속 그대로 유지할 건가요, 아니면 시유지를 매입할 건지, 아니면 무상으로 넘겨받을 건지?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저희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은데 서울시에서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있는 부지라서 매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요. 지금 일단은 20년 임대로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충현위원
20년이요?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이충현위원
20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강선영위원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한 적이 있으신가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 설명했고 이게 지금 올 2018년도에 한 게 아니라 2017년부터 쭉 이어져왔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린 건 없습니다.
강선영위원
푸드뱅크·마켓에서는 수익성이 있나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과 담당이라서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리전환에 대한 내용만 제가 좀 숙지하고 와가지고요.
「수익이 발생한 사업은 없고요」하는 이 있음
강선영위원
수익이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어르신사랑방은 쉽게 말해서 노인정
「예.」하는 이 있음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현재.
강선영위원
말씀하신 거잖아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강선영위원
이 두 가지 부분은 저도 굉장히 찬성한 바입니다. 그러나 데이케이센터는 수요가 많음으로 인해서라고 하는데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강선영위원
어르신들?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강선영위원
그러면 어르신 수요조사는 해봤더니 결과가 어쩌던가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이거를 설립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따와야 되니까 그런 계획을 먼저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30개 침대를 같이 놓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강선영위원
지금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30분 정도.
강선영위원
30인 시설로?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강선영위원
정원을 30명 정원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강선영위원
그렇다라면 주변에 수요가 어르신들이, 데이케어를 이용하실 어르신들의 수요가 지금 어떤 상태던가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강서구 데이케어센터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 15개 정도 있거든요. 데이케어센터는 지금 대부분 거의 서울형이에요, 지금 15개 정도 있는 거는. 만약에 이거는 한다하면 구립형, 강서구 구립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강선영위원
이거는 수익성사업이잖아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강선영위원
그렇죠?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강선영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수요는 조사가 됐지만 데이케어를, 민간기관들이 운영하는 데이케어가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한 바가 있나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해봤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민간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신 시설장들의 의견은?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어르신복지관 쪽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 관장님들하고 센터장님들하고 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럼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나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수익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강선영위원
왜냐면 이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속에 이루어지는 노인요양서비스인데 만약의 경우에 제가 우려한 부분은 주변에 큰 마트가 생기면 조그마한 구멍가게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러한 우려가 생길까봐 말씀드린 겁니다.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아, 예.
강선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구립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선호하거든요, 민간기관보다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해가지고요 위탁까지만 2분기 정도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위탁업체에 넘겨서 그렇게 갈 겁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서울형이라서 거의 100% 시비로 운영됩니다.
강선영위원
위탁업체는 어떻게 선정할 건가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위탁심의회 선정하고 해서 조건 맞춰서 들어갈 겁니다, 2020년 상반기에. 지금 건물 신축에 관한 부분이고요. 데이케어센터는 2020년 상반기쯤.
강선영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이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내년도 10월말 예정입니다.
강선영위원
2019년 10월 말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을 받으려면 6개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6개월 부분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위탁하면 100% 시비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민간기관들의 반발이 우려될까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런데 시설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의견을 서로 나눴다라는 거죠?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강선영위원
안 좋은 결과는 없었고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익, 그런 것들은 없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주간에 보호하는 시설이잖아요 데이케어센터는.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거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거기 시비가 10억이에요. 그것도 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것도 들어왔죠. 그리고 공항동쪽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복지관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의견을 조사했더니 수요도 많고
강선영위원
사실 종사자 그리고 인원 대비하면 수익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인들은 생업이 딸려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자면 타구의 사례들이 이러한 사례들이 올라와서 많이 반대의견을 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장님들의 반대의견이나 어떠한 대립이 없었으면 괜찮지만 그렇다라면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위원
청소자원과장님!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주선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이충현 위원께서 아까 얘기하신 거에 답변하신 거보니까 저희는 너무 사고 싶은데 서울시 가 서남물재생센터 안에 있으니까 팔기 좀 힘들어 한다, 그래서 20년 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아직 지금 빌려주는 것 자체도, 임대하는 것 자체도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들어갈 때 시설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물재생센터 전용시설이기 때문에.
박주선위원
예.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사실은 거기에 청소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이 된다면 저희가 그것을 매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처리 확보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아직 처리가 안됐다는 말씀입니다.
박주선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서남물재생센터 안에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것 중에 사실은 들어오지 않아야 될 것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무허가로 돼있어서 지금 사실은 밀어버려야 되는데 서남물재생센터 지하화작업이 지금 1단계가 아마 끝났을 거예요. 2단계 들어가려고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사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주선위원
서울시가 하기 싫어서 안 한다 이런 표현을 해서 아까 제가 조금 약간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아니 그런 표현은
박주선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거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브리핑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는 확인차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저희는 원하는데 서울시가 별로 주고 싶지 않는다, 표현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 최근에 개장한 축구장 옆에 두 곳이 만들어질 계획인 것 같아요. 그죠?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주선위원
축구장 바로 옆인 것 같아요 보니까.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지금 계획하는 곳은 축구장입니다. 축구장, 기존에 사용했던 축구장.
박주선위원
그래서 축구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적환시설에서 해당시설물 감정평가 금액 건축비 상당만큼 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5개 업체에서 건축을 해서요 건축비를 저희 감정평가를 통해서 두 개 업체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박주선위원
두 개 이상에서 평균가 이상으로 하셨겠죠.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그 감정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사용료를 산정합니다.
박주선위원
감정평가가 나왔나요, 아니면 이번 달에 예정이 돼있는 건가요?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나왔습니다.
박주선위원
11월 달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나왔나보죠?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나왔습니다.
박주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금액까지는 제가 특별히 알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감정평가금액을 가지고 향후 20년간 3년 단위 갱신으로 돼있는데 이 감정평가 최초금액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 중간에 감정평가 다시 하게 되는 건가요?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건물사용료하고 토지사용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납부하는
박주선위원
예, 여기 써 있어요.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건물사용료 지금현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박주선위원
2018년도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거기 투입한, 업체에서 투입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사용료는 책정을 해서 감액을 하고요. 토지사용료는 매년 지가상승에 따라서 계속 추가로 인상분이
박주선위원
당연히 추가로 하셔야겠죠.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주선위원
감정평가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초, 아마 건축비 관련해서는 아마 일회성으로 하시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건축비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표를 보니까 29페이지 표를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2021년으로 잡아놓으신 게 아마 3년 단위 갱신 생각해서 이렇게 표를 잡아놓으신 거예요? 보시면 감정평가 금액을 2021년으로 잡아놓으셨는데 29페이지 표 하단을 보면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21년까지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화살표 표신데 그게 좀
박주선위원
그렇겠죠. 일단은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감정평가 이 금액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면한다는 것은 물론 2037년이네요 20년 하니까 아 써있구나. 37년까지 점용기간은 3년 단위로 갱신하겠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건축 저희가 지금 기부채납 받은 5개 업체인가요?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주선위원
이 업체와 또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도 여러 가지 아까 이충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환경오염이나 이랬던 저랬던 간에 이런 표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혐오시설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20년간, 혹은 30년간 계속 진행될 동안 감정평가 물론 그다음 사용료 감면, 사용료 부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위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또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장단점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주선위원
최근에 강서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강동구가 지금 진행이 됐나요? 강동구자원순환센터가요?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강동요?
박주선위원
유찰됐었나요?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어떤 부분?
박주선위원
올해 2018년 7월 올해 한번 유찰이 돼가지고 건립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강동구.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강동구, 아마 화재가 있었던 그런 내용 같은데요.
박주선위원
아마 저희하고 사이즈자체는 완전히 틀려서 크게 비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화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이 두 부분이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붙어있고 또 같이 지금 보니까 준공이나 건립도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차이가 있나요, 시간상으로?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지금 적환시설은 완공이 됐습니다.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올해 완공을 했습니다.
박주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서남물재생센터 안에 들어와 있는 두 개 관련된 사업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같이 함께 엄밀하게 검토하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장유석청소자원과장
예.
박성호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성호위원장
여기 해당 과장님이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시고 했으면 좀 파악을 정확히 잘, 혹시 앞으로 또 오시려는지 모르는데 행정재무 오시려면 파악 좀 잘 좀 하시고 공부 좀 해가지고 오세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 하는데 관리계획 같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국장님이 말씀하시게 하세요. 그러세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땅이 누구 땅이고 무슨 땅이고 거기 집을 지면 관리는 누가하고 그 정도는 최소한 대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답변을 못하고 버벅 대고 그러면 됩니까.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은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님이세요?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예.
박성호위원장
질문도 안 받고 조용히 계시니까 내가 질문 한마디 할게요. 이거 땅 매입했어요, 안했어요?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아직 매입한 건 아닙니다.
박성호위원장
매입 안했죠?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예.
박성호위원장
그럼 같이 해가지고 내가 지역경제과장님이랑 두 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이충현 위원님이 질문했잖아요.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예.
박성호위원장
절차가 좀 틀렸잖아요, 지금. 절차가 틀렸잖아요. 매입을 하고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원래. 그죠?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여기서 승인이 나야지 저희가 매입절차를 밟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승인나면 계획을 잡을 때 지금 가상적으로 매입할 조건으로 예상금액을 잡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장
그분들이랑 가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을 하고 잡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 가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순서가 여기서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우리 과장님, 질문 안 받았으니까 놔두시고, 지역경제과장님!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박성호위원장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건 행정적인 한계다 이거는 우리들이 극복해 나가야 될 사항이니까 이거는 위원님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딱 정확히 대답을 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지금 이렇게 계획을 안 잡으면 그러니까 역으로 잡는 거예요. 가상적으로 매도자한테 그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사가지고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공무원도 아니고 관공서도 아니잖아요. 구두로도 계약할 수도 없어요, 사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그 건물가지고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그러나 행정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건 극복해야 될 문제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위원님 이해하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시라니까요 다음부터는.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왜 버벅대요 그렇게 그러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예.
박성호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의회로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겁납니까, 위원님들이? 정확히 브리핑을 하세요, 그런 부분은. 내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가 한계인 것 같아요, 한계. 어쩔 수 없어, 그죠? 이충현 위원님 그런 부분은 그 사람이 더 받는다면 저분들 말씀, 그분이 안 판다고 하면 그 옆에 부지를 또 이야기가 되지를 않아요. 옆에 부지가 어느 그런 건물 비슷한 건물이 나올 수 있으며, 또 그분은 또 팝니까? 거기로 가는데 그렇게 되겠죠, 그 사람이 매도하겠죠. 조금 더 줘야 되겠죠.
점경
강점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성호위원장
그분들은 국가기관에서 팔 때는 아무래도 사인과 사인의 거래보다는 좀 더 튕겨서 받겠죠. 그런 범위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고 그런 거는 위원님들 좀 이해하시라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다음부터는 혹시 이런 브리핑이라든지
삼범
최삼범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총괄과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관련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을 할 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하는 관리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다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아까 이충현 위원님이나 이해를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계획을 잡으실 때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잖아요. 사전적인 어떤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윤유선위원
간단하게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구비가 16%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를 굉장히 열심히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유통상가가 지금 국비로 인해서 작년부터 내년까지 해서 2억 6600짜리 활성화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때맞춰서 고객만족센터 진행을 열심히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같은 경우는 지금 구비가 5%밖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맞죠?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예.
윤유선위원
시비하고 국비를 95%짜리 지금해서 전환한 거고 사실 화곡1, 2, 8동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고밀도의 인구에다가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 8동 특히 4동까지 포함한 전환 가능한 원아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족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발로 뛰신 거 높이 평가합니다.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윤유선위원
말씀드리자면 중기청이나 아니면 지금 국가정책적으로 특히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것들 8, 90% 이상 진행되는 국비시비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드셔서 작년 2017년도 저희가 시비국비 반환금액이 87억 6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이 두 경우는 굉장히 모범사례기 때문에 열심히 물론, 통합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열심히 해 주셨고요. 하지만 86%, 95%를 외부에서 가져오고 구비가 적게 투입하면서도 많은 걸 해소할 수 있다면 좀 더 발로 뛰셔가지고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따오셨으면 합니다.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서구에 있는 데이케어가 몇 개라고 그러셨나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5개정도 됩니다.
강선영위원
지금 20개로 조사가 돼있고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아, 20개.
강선영위원
그리고 양천구와 강서구와 경계석상에 있는 게 3곳이 있어요. 그러면 강서구에 있는 수요가 양천구에서 흡수하는 거죠. 지금 강서구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데이케어센터가 포화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데이케어센터 시설장들과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기관들하고 하셨는지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관 쪽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요.
강선영위원
복지관?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강선영위원
그러면 시립이나 구립하고만 하셨네요?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강선영위원
지금 민간이나 시립이나 구립 보면 정원을 못 채워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힘들어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조사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강서구가 번지 내 통합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번지주변에 있는 수요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대형 60인시설도 있거든요. 대형 데이케어센터도 아직 정원을 못 채우고 있고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푸드마켓이나 어르신사랑방은 굉장히 좋습니다. 꼭 필요한 곳이고요. 그리고 통합복지센터 내에 어르신사랑방과 데이케어센터가 함께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도 다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강서구에서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이 애로사항이 없어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구립이나 무슨 시립의 이런 센터가 크게 설립이 돼버리면 주변에 생계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마트가 생겨버리면 조그마한 구멍가게는 정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가게들인데 다 피해를 막대하게 입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희
안경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선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박성호위원장
예.
강선영위원
전체가 다 가결되나요?
박성호위원장
예.
강선영위원
통합복지센터 내의 데이케어센터는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현위원
정회하시죠.
박주선위원
정회하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많은 논의가 있었고 특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로서 제26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 조례안 처리까지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논의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