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218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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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로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대중교통과장 심상철 · 대중교통과

10시 04분

선태

김선태위원장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 소관 개별사항 24건, 공통사항 28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자료에 348페이지 볼게요. 보조금 허위청구 사건관련 환수계획입니다. 과장님.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천안시에 시내버스 회사가 3곳이 있습니다. 맞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014년도에 우리 천안시 시내버스 회사 3사 모든 사장들이 보조금 허위청구와 횡령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보조금 허위청구면 당연히 보조금 전액 회수해야 되는 게 맞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시내버스라는 이유로, 버스를 세울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당시 강력하게 처벌을 않고 대응하지도 못하고 그냥 최소한의 보조금 허위청구금액 그만큼만 징수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용역을 줘가지고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것도 전액 일시불도 아니고 매월 1,000만 원씩.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거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게 받기 위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그 환수금 약속대로 잘 지금 징수 받고 있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제가 이거를 전에는 검토를 못 하다가 여기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전에라면 언제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제가 오기 전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몇 년도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금년도를 얘기….

성민

배성민위원

금년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현황을 보니까 새천안교통만 완납을 했고 보성여객하고 삼안여객에서, 자료대로, 체납이 1억 9,000 그다음 1억 3,000 각각 체납이….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과장님 오셔서 그럼 어떤 조치했었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이걸 알고서 얘기를 해가지고 보성여객은 5,000만 원을 냈고요. 이번에, 이번에 낸 게. 그래서 삼안여객은 미환수금 1억 3,000을 환수했습니다. 그래서….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현재 한 1억 한 4,000 정도…. 보성에 1억 4,000 체납 있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요. 사실은 이 3사에서도 새천안교통도 본인이 내고 싶어서 내고 그랬던 것도 사실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개 버스회사가 매년 천안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3사 합쳐서 얼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백….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한 200억 정도 되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조금 넘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예. 버스회사는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매년 200억씩 보조금을 매번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맞죠? 그런데 과장님 이게 거래상 원칙에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이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수익노선을 허위로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얼마로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게 없고, 판결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그 내용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200억씩 주고 있고, 보조금을…. 그렇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환수액을 받아야 되는 거는 지금 매달 못 받고 있잖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버스 3사가 재정상태가 썩 좋으면 한 번에 냈을 텐데 전임자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쪽에 알아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는 그쪽 얘기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말씀대로….

성민

배성민위원

항상 어려워요, 거기 3사는…. 제가 알기로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1,000만 원씩을 내기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동안에 밀렸던 거 이번에….

성민

배성민위원

왜 그동안은 못 받았냐고요. 자, 법적으로도 3회 이상 납부를 안 하면 전액환수입니다, 법정이자까지 보태서. 그렇죠? 과장님 밑에 향후계획에 한번 보시죠. 여기 자료에 보시면 “체납 독려하여 전액 징수하도록 조치예정.” 매번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형식적인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또 “체납 독려하여 전액 징수토록 조치 예정.” 이런 식으로 나올 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돈 거래는 신뢰고 보조금의 운영의 투명성입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앞으로 3회 이상 미수되면 바로 보조금 지급 정지시키고요, 전액 환수조치 하도록 해주십시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꼭 해주십시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요. 349페이지입니다. 바로 옆 페이지요. 이 노선문제는 우리 민원 중에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이에요. 가장 많은 민원이 시내버스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민원을 들어봐도 항상 시내버스는 불친절하고 난폭운전에 노선은 꼬불꼬불하고 자가용이면 10분, 20분 갈 거리를 30, 40분 돌아서 빙빙 돌고 뭐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듣기로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과장님, 우리 천안시에서 2017년에 노선체계 전면개편으로 하려고 했던 적 있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2015년도에 용역을 줘서 2017년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편을 2017년도 초에 조금씩 간격은, 4차례에 걸쳐서 개편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시고요, 제가 하나씩 짚을 텐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나온 용역보고서가 이거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조금…. 어디서 이것도 제가 받은 게, 자료를 받은 게 아니라 어디서 얻어 봤어요.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 비용이 얼마 들어간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금액은….

성민

배성민위원

저도 알아보다 못 알아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3억 7,200만 원이네요.

성민

배성민위원

3억 7,200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용역보고서가 3억 7,2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값을 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론 다는 안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한 거를 보면 용역기간도 이천….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 그런 데이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 생각에, 과장님 생각에 이 용역보고서가 그 정도의 가치가, 제값을 했다라고…. 그냥 ‘예’, ‘아니요’로만 얘기해주세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거는 가치가 있을 수도….

성민

배성민위원

제값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과장님 생각에, 한 거 같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뭐 어떻게 값어치로 따질 수 있는 값어치는 아닌 거 같은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값어치를 했냐고요. 그 정도는 따질 수가 있잖아요. 담당과장님으로서….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어느 면으로 봐서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값어치가 있다라고….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선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 그러고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용역을 제시를 해서 보고서를 결과도 나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거랑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물론 일부노선 변경하고 민원처리 하느라고 변경하고 그런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몇 가지 변경은 됐지만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바뀐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당초 제가 알기로는 노선변경 전면 개편하겠다는 그 취지는 노선이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과 운행횟수가 편집되어 있는 구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 우선 이렇게 순환체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선을 만들고, 그렇죠? 크게 크게. 그다음에 그 사이에 간선을 만들고, 사이사이.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소외된 지역, 외곽지역은 마중택시나 마을버스 이런 걸로 대체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분명히 전면개편을 하겠다 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계획은 사실 그랬습니다. 맞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물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개편 후에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을은 이렇고 우리 마을로 좀 지나가게 해주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또 민원을 들어주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된 것도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그런 사항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원래의 취지대로 전면개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과 많이 힘든 거 저도 알아요. 우리끼리, 의원끼리나 아니면 이렇게 할 때 교통과라고 안 하고 고통과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고통이 심하고 그럴 거라고 그런데요. 하지만 이왕 하실 거면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변경을 하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에 본 위원은 노선체계가다시 한번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노선인지 어떻게 해야지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우리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짜 꼼꼼히,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대중교통과가 제일 어렵다 하니까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353쪽에요. 352쪽부터 할게요. 택시회사별 부가가치 경감액 이렇게 해서 회사별로 부가가치 경감액 현황을 3년 걸 자료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돈인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시비로 되는 게 아니고요.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세무서로부터 내야 될 소득세….

허욱

허욱위원

부가세를?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부가세를….

허욱

허욱위원

기사님들한테 N분의 1로….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기사한테 드리는….

허욱

허욱위원

배분하는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받았을 때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택시회사를 도와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회사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지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차이가 있었고요. 353페이지에 있는 행복콜 택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지금 콜에 필요한 장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그쪽에서 하도록 지원하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아까 LG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관리주체가 LG라고 하셨는데 거기 필요한 장비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LG에서는 인원만 투입해서 관리만 해주는 건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인원도 행복콜 주식회사에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거기에서 뽑고 있고요. LG에서는 지금 통신이라든가 또는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장비는 시에서 보조하는 거라며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시에서 보조해서….

허욱

허욱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정비하고 관리하는 거만 하는 거잖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대금을 분할 납부로 해가지고 받고 장비도 그때 당시에 전부 납품을 하고 돈을 일시불로 받아간 게 아니고 월별로 장비대로 계속 월별로….

허욱

허욱위원

월별로 그럼 관리비 내에 그 기기의 비용도 같이 첨부되는 건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장비대하고 운영비하고는….

허욱

허욱위원

별개로 되어 있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나눠가지고….

허욱

허욱위원

따로 지급하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 장비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4년 정도….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지금 시스템으로는 좀 교체해 줄 시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게 계약완료가 내년 1월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 개인 대표자들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추진위원들은 구성이 됐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구성이 됐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법인은 몇 분이고 개인은 몇 분인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법인이 다섯 분, 개인이 다섯 분 그다음에 개인택시 중에서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분 한 분 해서 열한 분이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시에서는 거기 추진위원회 참여하는 공무원이 없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저희는 나가서 할 적마다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도만 하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거기 참여해서 저기하는 의견권은 없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쪽에다 줬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 기기를 도입할 때 또 평가위원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도입하시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평가위원을 구성하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은 그쪽하고 지금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을 적용해서 협의가 된다라면 조달계약 의뢰를 좀 해볼까…. 투명성을 좀 확보해서 좋은 장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뒤에 이걸 할 적마다, 1차, 2차 할 적마다 말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해서 그 부분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는군요.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 택시회사들하고 개인택시들하고 몇 사람들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선정할 때마다 갈등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그럼 어디에서 그게 이루어지느냐 했더니 평가위원회 구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도입까지 해서 마감하는데 상당한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추진위원 중에 평가위원들로 구성이 됐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전에는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아마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런 데에 모순이 있었다라는 게 택시회사라든가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더라고요. 이번에는 그게 좀 투명하게….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에는 비전문가들이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앞으로는 좀 객관성 있고 비전문가가 평가위원회 되는 거보다는 전문가들과 객관성 있는 평가위원들이 구성돼서 그분들이 결정한 사항이 사용자들한테 불만이 없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또 평가위원들이 바깥에 알려져 가지고….

허욱

허욱위원

로비도 많이 하고 했다며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장비를 하시는 분들하고 뭐 연결이 된다든가 이러면 잡음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상황을 잘 인지하고 계신데 어떤 방법을 시에서는 하겠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이나 아니면 가상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계약 의뢰를 할 생각은 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단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거기 나가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조달 업체를 선정하기 이전에 이 평가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천안에는 어떠어떠한 방법의 기기가 좋겠다라든가 전국에서 사용하는 기기 중에 제일 좋은 기기가 뭔데 이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활용도라든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런 기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조달을 하면 거기에 심의위원을 조달청에서 그런 전문가…. 행안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않고 조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위임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렇게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조달청에서 공공성으로서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위임을 해보겠다, 이번에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예, 그 밑에 콜 접수 성공률 현황을 보면 그게 우리가 16년, 17년, 18년 이렇게 가다보면 점차적으로 콜 횟수가 줄고 있죠, 수치상으로?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첫 번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가 카카오콜이 지금 나와가지고 카카오콜을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또 거기에서 일하시는 콜 받는 요원들이, 앵커들이 좀 잘못을 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을 테고…. 또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2,023대의 택시기사님들이 성실하게 받아주지 않는 원인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로 1월 달에 지금 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분석을 이렇게 기사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더니 그 콜을 받아서 전달을 받아 자기가 행위 하는 데에 좀 불편한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사님들한테는 수입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건 인정하셔야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법인택시도 납품을 하는 거고 개인택시도 수입이 되어야 하니까…. 또 기사님들은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좀 많이 못 미치고요. 그 전달방식이 좀 어렵고 잘못된 모순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번도 1월 달 다시 기기를 변경해서 새 기기를 들일 때는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요건도 갖추어서 다른 경쟁업체보다도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기가 도입되어야 되겠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실 건가요, 과장님?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생각에서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공정성도 필요하지만 좋은 기기가 도입이 돼서 천안시민들과 택시기사님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은 천안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하는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ITS하고 BIS 해서 이제 ‘지능형교통체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ITS는 기능적으로 우리 신호체계를 컨트롤하는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동남구청 바로 옆에 지금 콜택시 그 위층이 되어 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사를 갔습니다. 천안·아산….

허욱

허욱위원

이사 갔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난 말에 천안아산협력센터로 이사 갔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우리 현장방문 할 때는 바로 위층에 있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독립형이 아니고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교통흐름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지금 기사님들하고 얘기하던 중에 이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게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센서를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현황대로 잘 운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중앙에서 컨트롤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어떤 뜻인지….

허욱

허욱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차량이 침체되는 게 신호에 의해서 많이 되죠, 그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출퇴근 시간에….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시스템을 해놔 가지고 어떤 경우는 빨리 가야 하는데도 많이 밀려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게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의 차량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데 중앙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흐름에 대응하는 게 좀 늦어서 불편하다 그 말씀인데…. 거기 동의 안 하시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아는 거는요, 지금 현재 지능형교통체계ITS에서 신호별로 신호등 제어를 하는데 그게 이제 교통경찰이 나와 있어요. 자동으로도 그냥 해놓지만, 거기에서 교통경찰이 나와 가지고 그 내용을 다 보고서, 거기에서 다 보고서 교통이 막히는 지역은 신호를 좀 더 줘서 풀어주고, 이런, 막힐 때는 이렇게 직접 제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잘 되고 있다,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허욱

허욱위원

교통경찰이 와서 수신호로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ITS 신호체계로 되어 있는 게 천안시에 몇 군데 되어 있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신호등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허욱

허욱위원

아니, 예.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740군데 정도…. 340개. 740개, 340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허욱

허욱위원

740개 중 340개가 ITS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인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이게 340개를 출퇴근 시간에 교통경찰들이 수신호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전에 보다는 잘 되어 있지만 어딘가는 그런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곳도 있겠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340개는 ITS 교통체계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경찰이 센터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센터에서 컨트롤 가능해서 원활한 흐름에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 외 지역에도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 이제 저한테 상담할 때 이야기를 해서 그럼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걸 독립적으로 센서를 부착해서 그때그때 흐름마다 센서 인지해서 신호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냐 하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그 340개 연결된 거 외 지역을 말씀하시는….

허욱

허욱위원

예.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 지역은 340개면 교통 막히는 지역은….

허욱

허욱위원

커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거의 다 들어와요. 340개면 상당한….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아마 지금 기사님들이 운전을 하고 영업을 하다보면 그런 거 때문에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340개는 천안시내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판단은 되는데요. 추가로 더 교통이 체증이 된다든가 하는 데가 있으면 더 연결을 해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BIS에서는 지금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마다 다 되어 있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승강장마다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나 되어 있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2,000개 중에서요…. 2,016개 버스승강장 중에서…. 371대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한 18% 정도 되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상당히 적은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지역별로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용자들이 많은 데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내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건 좋은데 지금 변두리에서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변두리도 이게 많이 보급이 되어야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거를 많이 다, 실질적으로 변두리까지 다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재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버스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많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동부 6개 면을 다니면서 어르신들하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전에는, 그게 없을 때는 그냥 감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 시내 쪽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기다리는 시간도 그렇고 지루하지 않고 또 언제 올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대응하기도 좋고. 그런데 시골로 들어오면 그런 게 없어서 나가서 언제 오려나 이렇게 기다리며 불편한 게 많다고 하니 다 놓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큰 노선별로라도 해서 그것을 빨리 보급해서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배성민 위원님 질의 중에 버스노선 관련해서 노선 용역 주신 거에 대한 평가는 해보셨어요, 정확하게? 용역결과에 대한…. 잘 됐는지, 여러 가지 사업평가.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평가를 세부적으로 노선별로 다 듣고 하지만 체계적으로 한 건 없는데 지금 제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게 경험만큼 좋은 선생님이 없다고 앞으로 이런 버스노선은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라고 할 수도 없지만 사업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야 다음에 또 노선 할 때는 시행착오가 줄어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시행착오를.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면 꼭 평가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우리 허욱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서도 BIS 관련해서 이번에 천안아산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간 게 교통정보센터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우리 CCTV 전체 들어간 게 뭐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천안아산협력센터에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우리 전체 교통 그 정보센터라고 하나 그거를?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정보센터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 CCTV 같은 거 다 모아서 하잖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운영센터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운영센터?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운영센터.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그 센터, 그 센터에서 제가 저번에 한번 개소식 때도 가보고 했었는데 느꼈던 점이 전체적으로 방범 관련된, 이런 카메라라든가 모든 시스템 같은 게 방범 같은 게 주가 되고 교통은 좀 거기에서 빠지는 거 같더라고요, 느낌이. 운영에 있어서 우리 교통관제센터도 가봤지만 그런 것들이 좀 방범 같은 게…. 전체적인 사업 분위기가 방범이 주고 교통은 조금 빗겨 나가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BIS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운영하실 때 아무래도 그런 거를 중점을 둬서 보완하신다면…. 저희가 교통위원회에서도 서울시에 현장방문을 갔었거든요. 거기 서울시 관제센터에서는 교통기능이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굉장히 촘촘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그런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과장님으로서 새롭게 이런 센터가 생긴 만큼 거기에 교통이 잘 버무려져 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자리를 조금 옮겨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그러시죠.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먼저 화면 좀 한번 봐주시죠. (자료제시)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승강장이고 버스표지판이 여기 있습니다. (직원을 향해) 닫아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360쪽이요. 360쪽, 유개승강장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개승강장이 2016년도에 14곳, 2017년에 110곳, 2018년도에 33곳.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유개승강장을 많이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제보 받은 바에 의하면 아까 먼저 보셨던 것은 직산 상덕리의 유개승강장입니다. 보행자 통로가 없어요. 아무리 그 승강장도 좋지만 이 승강장이, 승강장을…. 버스를 위한 승강장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승객을 위한 승강장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승객들이 버스를 타려고 유개승강장으로 들어가려면 차도를 거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먼저 보신 게 직산 상덕리고요. 유개승강 수신에, 나중에 보신 그럼 버스정류장 표시판하고 버스정류장하고 거의 뭐 한 10m, 20m 떨어져 있어요. (자료제시) 여기는 수신 신풍3리입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하나 여쭤보면 대중교통과의 직제는 어떻게…. 팀장 외에 한 팀에 몇 명씩 근무를 하시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다 틀린데요, 전체적으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이제 보면 각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부서도 계신 건가요? 많은 팀도? 골고루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아니요, 똑같지는 않죠.

길자

김길자위원

대부분 보면 팀장한 분에 직원 두 분 이렇게 근무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악한 상황인 건 알겠는데, 유개승장에 대한 조례가 있고 설치매뉴얼은 없죠? 그냥 민원 들어와서 유개승강장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다른 협의체하고 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공공디자인 부서하고 밀접한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행자의 안전도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미관도 예뻐 좀 더 보여야 되고 여러 가지로 유관부서와의 충분한 연계성을 가지고 이 유개승강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지금 디자인팀에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거기랑 협의를 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계시는데 저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디자인 관계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차도와 붙어가지고 보행자가 들어가기 힘든, 곤란한 이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지역이 지금 보도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했을 때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유개승강장이 꼭 옆에, 양쪽에 벽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수신 신풍3리나 직산 상덕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뭐 갖고 다니시죠? 걸음이 어려우세요. 그러면 유모차처럼 생긴 지지대를 갖고 다니십니다, 굴러다니는 거. 그것조차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유모차, 휠체어 이런 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시는 지지대조차 여기를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비가림막, 지붕 말고 옆에, 그거는 굳이 이렇게 넓혀가지고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건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같은 의견이시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거는 가에 있는 거는 겨울 같은 때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해놓는데 다음에 설치할 때는 그런 거를 위원님 말씀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교통…. 그 지역에 따라서 폭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시민들의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건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건지 그 정도의 인도를 조금 확보해주시고 유개승강장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년 2017년…. 394쪽에 보시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94쪽이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394쪽. 행정감사자료 조치결과에 보면 아주 중요하다는 표시로 “시민들에게 보다 청결한 승강장 제공을 위해 승강장 청소 및 유지보수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청 소관부서와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 중인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구청이 지속적으로 연중 365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가 또 공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 받고 있어서 하고 있고요. 추진 중인 그거보다는 민간인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지금 승강장을 짓는 거를 4개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거기에다가 하나 더 안전까지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안전이요?

길자

김길자위원

시민들 비 가리고 눈 가리고 바람 막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과연 그게 설치가 가능한…. 이게 있는 것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건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자료 제시) 여기 한번 봐주세요. 시내버스 안입니다. 시내버스 안 운전석이에요. 버스기사 운전석입니다. 닫아 주세요. 버스가 처음에 만들어서 나올 때 저 운전석에 가림막이 되어서 나오나요? 운전기사의 안전을 위해서 가림막이 있는 건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렇게 다…. 시민들이 볼 때 운전기사가 아예 보이지를 않아요. 저게 규정에 맞는 건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차가 나올 때 그대로, 그대로 쓰는 걸로….

길자

김길자위원

저렇게 만들어서 나온다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만든 거 그대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저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구조변경을 하려면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아,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기사의 얼굴도 못 보고 그게 까맣게 가려져 있으니까 전면도 안 보이고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뒤에서 보이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395쪽에 보면 시내버스 불친절 관련해서 제복과 핸즈프리 착용을 의무화한다라고 했고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395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민들에게 안 보이는 기사가, 물론 격무에 시달리는 걸 알지만 만약 거기에서 졸고 있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시민들이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차가 전체가 다 저렇게 나오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솔직히 모릅니다. 모르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차가 구조로…. 회사에서 나올 때, 만들어져서 나올 때 저렇게 가려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좀 일부분 위쪽이라도 좀 보이게…. 지금 폭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투명하게 보이면 더 좋지 않나….

길자

김길자위원

투명한 게 맞는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일부 기사님들이 불빛이 얼비춰서 눈부셔서 어두운 걸로 막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시민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기사가 졸면 가서 깨울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기사가 핸드폰을 보거나 하면…. 지금 여기 착용의무화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의무화시켜….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월….

길자

김길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시내버스 기사들이 격무에 시달려서 졸음운전 이런 거 때문에 52시간 시간도 정해놨는데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앞섭니다. 과장님, 각별히 여기 신경 써주세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제시) “할아버지가 몰던 승용차 병원돌진, 실수로 가속페달 밟은 듯” 그래서 이제 가게를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기사가 뜬 걸 제가 봤습니다. (직원을 향해) 닫아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2017년도 5월 1일 날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는 건 아시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

길자

김길자위원

보면, 6조에 보면 “고령운전자의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조에…. 7조에 보면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셨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사실은 뭐 버스도 마찬가지고 택시도 마찬가지 일반 자가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거 업무가….

길자

김길자위원

정책과 소관인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정책과에서는 뭐….

선태

김선태위원장

업무가 소관이 좀 애매하기는 하네요, 이게…. 교통정책….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여기 밑에는 대중교통요금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책과….

길자

김길자위원

시설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시설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 그러면 이 건은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정책과에서 제가….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할 일이라면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근데 묻고 싶은 게 여러 게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이거는 교통정책과 때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한 번만 더 열어주세요. (자료제시) 버스승강장입니다. 컨벤션센터 앞인데요. 제가 사진 찍은 거보다 더 어둡게 나와서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버스승강장입니다. 하나 더 보시면, 여기가 버스승강장입니다. 상가에 불이 꺼지면 우범지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직원을 향해) 닫아주세요. 아까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니까 버스승강장에 원래 불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가보니까…. 저도 버스를 즐겨 타지는 않는데요. 일반 시민들은, 67만의 일반시민들은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시거든요. 제 자녀들부터도 버스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승강장이 너무 어두워요. 아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 불이 꺼지면 암흑입니다. 그나마 BIS 버스정보시스템이 있는 곳은 그래도 조금 그 불빛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압니까? 전등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것도 정책과 소관….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 겁니다. 승강장은 저희….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버스승강장 전체를 다 밝혀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원룸촌이나 많이 다니는 지역, 많이 다니는 지역…. 그래서 좀 지금 제가 다니다 보니까 가로등에 태양광열로 해서 그 가로등 하나만 비추는 건지 그거는 뭐 전선 연결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래도 불 하나 정도는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시민들이 버스가 서더라도 저기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구나, 안 기다리고 있구나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길자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거 중에 우리 버스 구조, 그게 처음부터 나올 때 그렇게 나왔었을 거 같기는 한데 혹시 만약에 선탠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착물을 붙인다거나 그래서 시민들하고 단절된 느낌을 받았을 때 시민들이 좀 불편할 수 있을 거 같기는 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무래도 모든 게, 친절의 기본은 아이컨텍이잖아요. 서로 눈이 마주쳐야 이게 친절감을 느끼는 건데 백날 뭐 마이크 갖다 “어서 오세요.” 해봤자 이게 기계음인지 사람이 내는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거고, 가장 근본적인 건 서로 눈이 마주쳐야 한다는 거….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 부분 한번 체크해보셔서 혹시 규정에 어긋나는 게 있는지 확인하셔서 문제 있으면….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차량에 그 가림막을, 차량구조가 나올 때 아니고 후에 한 거라면 철거하도록….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그거 조치해주세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먼저 간단한 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행복콜 택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행복콜 성공률이 많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방안이 좀 필요한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과거 계속 행복콜의 접수현황하고 성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2008년도에 1일 성공률이 또는 접수통계가 과거 성공콜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접수가…. 과거의 접수가 아니라, 과거의 성공 수보다 더 적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행복콜을 점점 이용하는, 전화를 해서 접수시키는 물리적인 이용객이 급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또 다시 48%만 성공하기 때문에 이거 물리적으로 완전히 시장을 카카오택시에 뺏기고 있다, 이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로 가고 있다. 빨리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행복콜을 살리기 어려운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어려우시겠지만 대중교통과장님께서 이 행복콜의 접수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성공률을 높여서 우리 천안의 택시가 민간사업자에게 경쟁이 가능한 공영의 섹터를 만들어주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콜 다시 한번 주문드리는 거는 행복콜 접수와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다시 한번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행복콜이 떨어지고 있는 주 원인은 첫 번째가 2014년 5월에 출시된 카카오 택시가 있었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 행복콜에서 하는 것은 배차방식이,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배차방식이 뭐 한 번 해가지고 1 대 1 배차 내지 1 대 3 이렇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리로 해서, 미터 수로 해서 1차, 2차, 3차로 전에 했던 방식으로 하면 더 늘어날…. 배차방식을 조금 고쳐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택시를 아까 운행하는 분들, 2,023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카드수수료라든가 무슨 인센티브 이런 거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인식전환을 시켜서 이득이 되어야 받기 때문에 인식전환도 시켜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콜센터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분들의 친절도라든가 또 근무상태, 여러 가지를 고쳐서 개선해나가야 될 거 같고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무튼 앞으로 이런 부분만…. 장비라든가 장비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해 나갈 부분은 개선해나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고쳐나가면 좀 개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카카오택시가 이제 민간시장에서 점유를 시작했다라고 판단하는 거 같아요. 최근에 일반호출도 있지만 스마트호출 결국은 이제 콜비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격적으로, 카카오택시가 시장을 점유를 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천안이 이 행복콜을 유지를 하려고 하신다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셔야 되거든요. 최소한의 카카오택시 콜 시스템에 버금갈 수 있는 안정성과 편리성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우리 배차방식 시스템을 바꾸는 것 적극적으로 빨리 검토를 하셔서 도입을 하셔야 하는 거고 그거와 연동돼서 카카오 못지않은 행복콜의 웹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물론 채찍과 당근의 효과처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콜 접수된, 콜 접수의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들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도 자료에는 그런 행복콜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이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행복콜 지금 카드수수료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카드수수료가 지금 당위성이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적정하냐라는 논쟁이 시작이 된 거 같습니다. 지금 카드수수료가 계속 연차별로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1억에서 시작해서 2억, 3억, 6억에 가까운 카드수수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행복콜 택시의 어떠한 편의성과 공익성을 감안을 해서 지금 카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콜비를 받지 않는 대신 우리 콜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방법도 되지만 카드수수료를 증액하는 문제, 카드수수료를 특정 직업군이나 특정 사업에 지원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는 중소상인들 특히나 골목 마트사장님들, 아이들이 와서, 청소년들이 와서 3,000원, 4,000원 결제하면서 카드로 하거든요.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카드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지금 청와대 앞에서 수년째 그 제안농성을 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카드수수료 지원의 형평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카드수수료를 지급하냐, 지급하지 않느냐는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천안시의. 그래서 이 행복콜 택시가 그 형평성에서 그 명분을 만드셔야 하거든요. 공익성이 담보되는 명분과 실질적인 실익을 판단을 해주셔서 그에 상응하는 근거자료를, 제안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예산심의 할 때 심각한 논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카드수수료는 지금 얘기한 행복콜을 하면서, 처음에 행복콜을 하면서 카드기를 보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수료가 발생을 하니까 업계에 또는 뭐 개인택시면 개인에 부담을 준다 그래가지고 일부라도 지원을 하자 해가지고 처음부터 된 거로 알고 있고, 다른 중소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서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카드수수료를 소액결제…. 택시 소액결제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때는 택시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잔액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생겨서 실은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카드수수료를 좀 지원을 해서 카드가 안정화되도록 정책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모든 업종에 카드가 정착이 됐습니다, 실은.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그러한 공익적인 명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시내버스 친절도와 관련돼서 앞서 배성민 위원님께서 중복노선 그리고 장거리 굴곡노선에 대해서 순환노선과 지선, 간선체계에 대한 용역내용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점환승센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어 주셨기 때문에 축약을 하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아마 노선체계개편이 한 번 더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을 하고 계시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전체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마 그 기회가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을 거 같고 아마 그 기회가 조만간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서 연동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영제나 준공영제는 결국은 노선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조금 이따가도 준공영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준공영제가 논의될 때 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 또 그 전이라도 노선의 전면개편은 주기별로 하는 거고, 큰 사안들에 따라서 주기별로 할 수 있는 거고 사안에 따라서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일부 노선 조정은 가능한 거잖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지금 노선조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고 계시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노선을 전면개편은 업계의 관련된 여론을 다 수렴해서 하지만 일부노선은 거기 해당하는 주민들부터 만나서 여론을 수렴해보고 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최종으로 결정하는 이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는 확인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대중교통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노선체계개편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비전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에 근거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노선체계개편의 가장 중요한 게 빅데이터인 거거든요. 지금 일부노선 조정도 실은 다 민원이에요. 일반 집단민원 그리고 시의원이나 또는 주변 압력단체로부터 들어오는 민원의 판단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실은 이 노선조성도 타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민원 때문에 관계 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 일부노선 조정할 때, 앞서도 잠깐 나왔던 거 같은데, 이 노선 조정과 관련된 위원회를 따로 만드셔서 그곳에서 제안을 받고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논의하고 결정하는 근거는 데이터입니다, 실제 데이터. 정말로 거기 수요가 어떻게 되고 차량의 통행이 어떻게 되고 실제로 탑승…. 승·하차 수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뒤에 빅데이터 말할 때 연관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은 그렇게 노선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노선을 결정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을 덜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노선조정위원회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고예방을 위해서 운전자들에게 핸드폰 통화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핸즈프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하고 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것은 아주 잘 하신 거 같아요. 당연히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행 중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핸즈프리도 하고 있는데, 앞서 김길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거는 그 이후에 뒤에 시설물의 선탠을 하는 문제들은 다시 재차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핸즈프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도록 독려하고 권장하고 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그걸 점검을 하면서 인사를 하지 않으면 체크를 해가지고 적발해서 처벌한다 또는 과징금인지 과태료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게 통보가 내려간 거 같아요. 맞습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기사들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논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요. 인사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당연히 친절도를 향상시켜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인사를 하는 게 맞죠. 웃으면서 하는 건 맞는데 실은 그거는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친절도와 서비스가 향상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실은 부대여건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기본환경 여건이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인격적으로도 좋으시고 일도 열심히 잘 하세요. 그리고 친절하시고…. 그런데 이런 과장님이 민원실 앞에 12시간씩 앉아 있으시면서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어느 민원인한테 모두 인사를 하도록 강요를 한다면 첫 출근할 때는 아주 상냥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12시간 이후에 퇴근시간이 되면 인사하는 거 자체가 곤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나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위원님들도 누차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버스기사님들이 열심히 하지만 친절도가 어느 저기보다도 떨어져 있다라는 평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론이 너무 강해요,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환으로 한 건데 핸드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을 위해서 받지 말아야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30분씩 이렇게 잡고 계속 하면서 가도록 하고 있고 또한 민원인이 조금 잘못은 있겠죠. 기사님이 먼저 잘못한 건 아니겠지만, 여러 명 있는 데서 막 욕설을 해가지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친절을 하는 방법을 높이느냐…. 그래서 핸즈프리를 하면, 욕을 다 듣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다. 그리고 핸드폰도 그렇게 장시간 동안 하지는…. 좀 방지를 하겠다 해서 그걸 해놓고서 그걸 쓰고서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그냥 무조건 오는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돈은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지 강제적으로 어렵게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하니까 너무 이게 시정이 안 되고 해가지고 하는 거로 다가 했는데 강제성을 좀 띄지 않으면 절대 안 되어 가지고 기사님들한테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회사 차원에서 사장님들이 좀 힘을 써줘서 노사 간에 협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개선명령이라는 운수사업법에 있는 거를 좀 해가지고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그래도 잘 되면 이거 부과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계도기간이니까 반발을…. 않던 거를 하니까 어려워하지 조금만 입만 떨어지면 잘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친절도 향상은 적벌과 처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은 그거는 철저하게 데이터에 근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서비스, 시내버스의 서비스의 평가를 보면 이러한 친절도 중에 그리고 안전 중에 나오는 게 급정거와 급출발에 문제가 있어요. 혹시 천안시의 시내버스 급정거·급출발 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제 급정거·급출발은 기사의 운전습관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많이 떠요.

병인

정병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은 도로의 수준과 상황, 그 순간의 상황도 있지만 실은 운전태도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아까 서비스교육이 실은 데이터분석해서 맞춤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고예방교육이나 서비스교육이나 친절도도 그 상황에 맞게, 대상에 맞게 교육이 되어야 되지, 300명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을 300명씩 모아가지고 똑같은 교육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급정거·급출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여쭤볼게요. 데이터 분석은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비행기 사고가 나면 사고처리반 또는 대책반들이 나가서 제일 먼저 뭐를 확보하죠? 비행기 사고 나면?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블랙박스….

병인

정병인위원

블랙박스입니다. 우리 교통에도 블랙박스와 같은 게 있죠? 교통에서도 디지털 운행기록기가 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디지털 운행기록계가 뭐하는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차량운행하면서 일어나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어떤 데이터죠? 사전상 디지털 운행기록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차량속도와 RPM, 브레이크 사용기록과 위치정보, 운전시간 등 각종 차량의 운행데이터가 초 단위로 저장된다.” 맞죠? 이 운행기록계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건 천안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이송이 되게끔….

병인

정병인위원

맞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 장치를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병인

정병인위원

네, 거기 데이터 분석하면요. 실은 보통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 운행기록계를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거기서는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면 초 단위도, 노선 단위도 또 버스 단위로 해가지고 급정거·급출발한, RPM이 올라갔던 내용들이 그래프로 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하면 어떠한 운전자가 하루에 또는 한 달에 몇 회의 급정거·급출발을 했는지가 나오는 거고요. 실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이 들어가도 충분하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맞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회사, 각 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해서 빼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기사들한테는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해서 좀 운전습관이 바뀌도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하지만 의무적으로 각 개별회사에게 내려 보내지는 않고 자료를 공개를 해서 회사가 필요에 따라서 가져와서 그걸 다시 해석을 해서 기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재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회사들이 그걸 관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관광, 전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내는 건 의무화되어 있고 분석하는 건 의무화되어 있지만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데 정말 필요한 기관에서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는 대로…. 우리 천안시에는 공용버스와 마중버스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공용버스와 마중버스가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구분이요?

병인

정병인위원

예, 구분. 그렇죠? 마중버스는 12대로 해가지고 시비로 운영되는 거 같고 1년에 대략 10억 정도의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 거 같은데 공영버스는 몇 대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20대고요. 지금 운행지역은 풍세·광덕 지역하고 병천 그쪽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공영버스와 마중버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요? 실질적인 차이는 없죠? 운행의 형태라든지 내용에서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공영버스는 시내지역이나 변두리를 다니는데 대형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마중버스는 풍세·광덕하고 병천·동면을 운행하는데 오지노선, 큰 차가 잘 들어가는데 몇 명 안 타고 그래서 소형버스로 운영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운행에 있어서는 시내를 운영하느냐 아니면 시골을 운행하느냐 또 크기에 있어서는 중형이냐 소형이냐 이런 차이이지, 실질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는 차이는 없는 거 같습니다. 우리 공영버스와 마중버스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도 않고 일반 민간 버스회사에 그대로 나누어서, 3개 회사에 나눠서 운영위탁을 하고 계신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 공영버스랑 마중버스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아산 같은 경우….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아산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공영버스나 마중버스는 공영형태로 운영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혹시 준공영제를 국토부나 도에서 한다고 그러고 우리도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할 때 전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차고지와 같이 전 단계로 보고 있고 기반시설이고 앞으로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공영제와 관련돼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공영제와 관련돼서도 준공영제로 가더라도, 완전공영제가 아닌 이상 준공영제로 가더라도 민간업자와 차별성 그리고 항상 비교분석의 기준데이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아마 거기에는 제3의 민간업자가 들어오거나…. 제3의 민간업자가 들어오거나 또는 시에서 공영버스, 마중버스 운행을 통해가지고 실질운송원가를 분석을 하거나 아마 그게 비교표본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향후에 이 공영버스와 마중버스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한다면 마중택시가 있고 또 바우처 택시가 있어요. 실은 넓은 개념에서 보면 이게 공공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러면 정책적인 판단만 가해진다면, 조금 더 앞서서 판단한다면 이 마중택시와 바우처택시를 공영택시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개연성도 있는 거죠? 만약에 정책적 판단이 있다면…. 왜 그러냐면 시내버스를 민간에 맡기지 않고 준공영제, 공영제 하겠다, 할 수 있다 그것도 정책적 판단인 거고 택시도 마찬가지, 택시라는 게 민간사업자가 모두 운영하라는 법 없거든요. 이것도 아까 마중택시라는 것이 영업적 이익보다는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인 거거든요. 그 공공성을 감안하기 때문에 적자난다고 하더라도, 보조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마중택시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 운영주체를 개인에게 맡기느냐 시가 직접 하느냐일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서 바우처택시를 추가로 운영하듯이. 그래서 이 공영버스, 마중버스, 마중택시에 관련돼서는 준공영제 하실 때 한번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떠십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공공성이라는 거는 네 가지,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가 전부 공공성이라는 의미에서는 같다고 보는데 지금 그 부분을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당해서 전부 다 운영을 하다보면 재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 부분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비교분석해서 나중에 성과에 따라서 직접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준공영제 검토할 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1차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정 위원님 한 번 더 하실래요, 아니면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돌아와서 하실래요?

병인

정병인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럼 김행금 위원님 먼저 하시죠. 그렇게 하시고….

병인

정병인위원

저는 한 바퀴 더 돌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김행금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인석진 국장님, 오늘 또 대중교통의 심상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꼭 실천이 되도록 반영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먼저 받고 싶어요. 이유도 모르고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요, 과장님.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검토 말고 꼭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짧아질 것이고 검토라고 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가 검토를 바라면서 행정감사를 하지 않거든요. 검토는 이미 본 위원이 충분히 했습니다. 이거는 반영이 꼭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두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요. 걱정스러우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 허욱 위원님, 또 김길자 위원님이 질문을 두루 많이 하셨어요. 그 속에서 중복이 되는 건 제가 빼지만 일단 페이지 수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내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할 때…. 지금 349쪽을 보면, 2016년 3월부터 쭉 진행해 와있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마중버스 시범운행은 어떻게 할 것이고 마중버스 노선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27개 노선개편을 풍세면, 광덕을 마중버스를 투입을 하고 쭉 내려와서 2017년 4월에 최종적으로 노선개편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이 가장 잘못됐습니다. 노선개편을, 물론 행정부에서 노선개편을 할 때는 시민의 의견을 듣고 잘 하고자, 잘 하고자 진행을 하셨을 건데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천안시 전체의 버스노선 개편이 잘못되어서 민원이 많이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용역을 주고 나면 용역과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일부는 어떻게 조정은 할 수도 있었고 이런 일은 있었지만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기에는 이제 앞으로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언제쯤 전면개편이 다시 되는 거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현재로서는 추진계획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개발지역이라든가 또는 정 문제가 돼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검토를 해 나가면서…. 아까 정병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도나 국토부에서 준공영제를 아마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도 맞춰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행금

김행금위원

네, 용역기간을 다 채우고 개편을 하기에는 너무도 민원이 산적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개편을 해서라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일단 천안시 전체의 일이지만 가장 그래도 파악하기가 쉽고 파악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저희 지역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청룡동에, 지금 신행정타운이 청룡동에 다 들어와 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들어오면서 청룡동에서도 신행정타운의 1면 요지가 모양을 지도로 보자면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시작이 돼서 한 바퀴를 돌아요. 나가는 길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돌아서 전면적으로 버스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지금 청룡동에 들어와 있는 버스가 7개 노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2번, 7번, 21번, 71번. 그거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청룡동에, 청룡동에만 초등학교가 5개가 있어요. 삼룡초, 가온초, 청수초, 구성초, 청당초. 이 어린이들이 6학년이 되면, 이제 2019년부터, 지금 현재 6학년 학생이 2019년부터 중학교를 다 갑니다. 중학교를 가는데, 이 중학교에 주로 공교롭게도 2번, 7번, 21번, 71번이 어느 학교에도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거에 다섯 초등학교의 학부모님들 특히 금년 6학년이 되어 있는 학부모님들의 그 스트레스…. 또 여기에 대해서 중학교를 갈 때 버스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태워다 줘야 하는 어떤 압박감, 이게 제일 큰 청룡동의 대중교통 연결의 큰 고리예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삼룡초, 가온초, 청수초, 구성초, 청당초 어린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2019년도에 중학교를 가려면 지금 이제, 전에는 배정을 학교에서 정해줬지만 지금은 소위 속된 말로 뺑뺑이를 해서 추천을 받아요. 추천을 받으면 지망이 1지망, 2지망, 3지망을 이제 선호해요, 학부모가. 가장 가까운 거리가 어디인가 그러면 지금 청룡동에서는 가온중학교가 제일 근접거리라 1지망에서 최고 경쟁력이 25 대 1이라고 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답니다, 그 학교를 가는 …. 그리고 3지망이…. 아니 그다음에 1지망에 갈 수 있는 학교가 북중으로 많이 편성이 돼 있다는데 2번, 7번, 21번, 71번 노선 4개가 북중은 더더욱 거리가 멀어요. 북중도 가는 것이 없고 천성중학교, 동중, 천중 가는 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지역구가 되기 전 7대서부터 이 부분이 점점 불거졌었는데 7대 후반기 들어서 노선개편하고 난 뒤에 더 이게 불거진 거예요. 어려움을 이렇게 겪어서 제가 오죽하면 공약으로 걸었던 부분이에요. 버스노선 전면 개편해주겠다. 여기 위원장이신 김선태 위원장도 저하고 지역구가 같지만, 그 정도로 초등학교 어머님들의, 이 학교를 가는 중학교를 둔 입장의 버스연결노선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건데 과장님 이거 해주실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

행금

김행금위원

서두에 제가 꼭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떨어지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노선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천안시 노선은 보통 환승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직접 가면 다 좋은데 지금 중학교 같은 것도 추첨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한 군데를 직접 간다라면 해결이 되겠지만 노선이 한두 개 가지고 되지를 않는, 해결이 되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 하게 한번 생각해야 하고 전부….

행금

김행금위원

어떻게 심사숙….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환승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심사숙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한 번 정도는….

행금

김행금위원

하실 건가를 한번 생각해보셔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한 번 정도 환승을 하는 것은….

행금

김행금위원

버스노선 연결입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버스노선을 바꿀 수도 있고 개편할 수도 있지만 북중과 천중, 동중, 천성중학교, 이 초등학교…. 삼룡초, 가온초, 청수초, 구성초, 청당초의 6학년 어린이들이 중학교를 감에 있어 연결을 할 수 있는 대책은 과장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개편을 하기가 어렵다면 연결할 수 있는 건 행정부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 이건 가능한 거라고요. 본 위원은 여기서 꼭 대답을 들어야 되겠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제가 이 노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알지를 못해요. 솔직히요. 세부적으로, 위원님만큼도 모르거든요, 이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한 번 정도로 환승해서 가는 거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개편이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가는 학생들의 북중, 천성중, 동중, 천중을 한 번쯤은 다 연결할 수 있는 걸 검토해보시겠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돼야지 환승을 한 번도 안 하고 한다는 거는 어렵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노선이….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생각을 바꾸시면…. 예를 들어 오지노선…. 오지노선, 벽지노선에 마중버스가 있고 마중택시가 있는 것처럼 생각만 잠시 바꾸고 이 학생들의, 시민의 고초를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학교 앞에서, 배정을 한 이 학교에 버스가 가게끔 노선만 연결만 된다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건 천안시의 가장 큰 문제로 제가 대표로 청룡동을 꼬집었지만 아마 천안시내의 전체 학생 수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 원거리의 이런 불편함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들이 학교까지 태워다주고 직장을 가는 그런 일이 있고 학원차를 이용해서…. 학원을 안 보내고 싶어도 이 노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학원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사교육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머니도 계셔요. 그래서 이건 꼭 행해져야 될 일이고 고쳐져야 할 일이면서 시민의 큰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 꼭…. 그냥 검토가 아닙니다. 실현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거 검토할 때 위원님하고 필히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대중교통과장님으로 심상철 과장님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지만 계시든 안 계시든 다른 후임자가 오시고 부서가 바뀌시더라도…. 우리 송재열 팀장님 듣고 계시죠?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꼭 논의하셔서 이걸 해결해주도록 많은 분들이, 유권자분들이 이걸 얼마나 머릿속에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진즉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편성 할 때나 하면….

재열

송재열대중교통팀장

제가 좀…. 노선개편할 때 제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도 될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설명해보세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직함하고 성함 말씀해주시고….

재열

송재열대중교통팀장

안녕하세요. 대중교통팀장 송재열입니다. 저희들이 노선개편 할 때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많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고등부는 가장 큰 문제점이 북일고나 그런 데도 굉장히 많지만 목천고하고 업성고. 여기는 전혀 버스가 오지학교라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통학노선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노선개편 할 때 다른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중앙고라든가 천고는 다 환승 쪽으로…. 저희들이 노선개편 목적이 그때는 다 환승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은 환승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교육청도 고등부가 있고 중등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등부에서는 그때 저희한테 요구했던 게 부성중학교, 직산에서 통학하는데 거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거기 부성중학교 통학버스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거 마련했는데 그 이후에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중학교도 이제 뺑뺑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 데에 배치가 되고 그래서 중등부도 고등부처럼 환승을 하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업성고나 목천고 같은 경우는 한두 대면 되는데 시내는 여러 버스가 다니는데 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때문에 또 버스를 하면 1개 노선에 보통 7대, 8대가 들어가요, 시내버스가. 그래서 시내에서 바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오지학교에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위원님이 또 간곡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중점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팀장님 하신 말씀은 고등부로 주로, 목천고하고 고등부를 말씀하셨는데 교통약자에 들어가는 순서에도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더 어리잖아요. 중학교 1학년짜리를 제일 지금…. 학부모들 40대 어머니들이 가장,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갈 때에 그 공간을 가장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2번, 7번, 21번, 71번 4개의 노선이 어느 한 곳도 이 학교를 거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심도 있게, 학교 쪽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이거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심각성을 교육청에서도 모르고 했을 거예요. 실제 4면에 나와서 삼룡초가 어디에 있고 가온초는 어디에 있고 이걸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고등학교로만 배정을 할 때 하신 부분이지만 2번, 7번은 지금 노선이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7번만이라도 북중을 간다든지 21번이 천성중을 지나간다든지 이 노선을 정하면서 도는 그 패턴을 만들 때 전문가들이 이걸 짜잖아요. 그때 이걸 심도 있게 한 번이라도 검토를 했더라면 이렇게 놓치지 않죠. 어르신들이야, 어른들이야 A라는 곳에 버스정류장이 있었는데 왜 B로 갔느냐 이런 항의는 본인 저도 “이해해주십시오.” “건너가십시오.” 이렇게 개편했을 때 양해를 구하고 어쩔 수가 없다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졸업을 해서 중학교를 가는데 공교롭게 청룡동에 있는 초등학교 5개에 뺑뺑이를 넣고 있는 그 학교 현황이 갈 수 있는 곳이 북중, 천성중, 동중, 천중 여기에서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깊이 있게….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도 저도 좀 개탄스러울 일이고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가서 어머니들이 가서 항의를 하면 “천안시 교통이니까 거기서 해결하세요.” 그래서 이 숙제가 저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꼭,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거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한 거예요.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검토라고 하면 안 됩니다. 꼭 실천에 옮기셔야 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

행금

김행금위원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과장님, 대답을 하셔야 다음 질문을 하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상당히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서 한다, 안 한다 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노선을 짤 때 한 군데만 봐가지고 어느 특정계층만 봐가지고 노선을 개편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청룡동 지역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버스노선을 하나 만들어서 아침에 하교시간에, 출근시간에, 등교시간에 이렇게 돌아서 노선을 만들지 않는 한 이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한 번도 환승을 안 하고 전부 다 다닌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원님하고 상의하면서 이 부분은 민원을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겠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원하는 대답은 전혀 아닌데 지금 행정부에서도 또 버스노선 개편에는 그만큼 민감한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 한 대가 학교를 다 도는 방법이 아닌 이상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꼭 적극적으로 검토를…. 저하고도 하셔야 되지만 교통과에서 심도 있게, 천안 시내 초등학교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다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청룡동에 있는 5개 초등학교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과장님, 꼭 검토를 하시는데 그냥 답변으로 검토라고 하시지 말고 이렇게 제가 애절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부탁을 드리고…. 꼭 이거는 어떠한 식이든 개선을 해야 된다. 대답하시는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되도록 열심히 하는데 아까 어려운 부분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려운 부분은 이제 행정부하고 논의하면서 풀어가시면서 하시는 걸로 마음을…. 하고자 마음먹고 하면 해서 안 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마음을 먹으면, 근데 마음조차도 먹지 않고 각오도 없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려운 일이고요. 각오를 갖고 이 일은 꼭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가지시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한 꼭지 더 해도 되죠? 20분인데….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하세요.

행금

김행금위원

택시쉼터, 369페이지. 여기 택시쉼터 지금 정책목표에 보면 2016년도 청당동 택시쉼터 이렇게 되어 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청당동, 예.

행금

김행금위원

되어 있죠? 이 택시쉼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심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송 팀장님은 대중교통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건데, 이 택시쉼터를 전면 철수해달라고, 철거해달라고 요구를 7대 때 제가 목이 마르도록 했던 부분이에요. 행정타운 택시쉼터에 쉼터를 놔준 그 자리가 그때 당시에는 택시쉼터가 최고 필요하다 해서 그 자리에 택시쉼터를 놨는데 오히려 택시쉼터가 청당동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곳에 있음으로 택시쉼터가 흉물이 되니 치워 달라 우리 김남걸 교통과장님 계실 때 수없이 주문해서 “예, 그리 하겠습니다.” 대답을 여러 번 들었는데 이게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이게 어떤 경로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요.

「택시분야는 따로 있거든요.」하는 사람 있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행정감사를 앞두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당동 택시쉼터가 법인택시 노조 측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설립이 된 것 같아요, 거기가. 그래서 활성화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택시를 운행하면서 피곤할 때 와서 쉬고 피로를 풀고 좀 쉬었다가 운행을 하는 이러한 택시쉼터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됐다면 좋은데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그러한 여유도 없고 조금 외딴 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내를 막아갖고 교통으로서의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활용을 않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않고 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않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또 바로 철거를 해서 다른 데로 또 옮기면 마땅한 장소도 없을뿐더러 예산낭비라는 그러한 질책도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낭비 말씀….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데에서 쓸 수…. 다른 방안으로, 노조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쓰는 것 외에 다른 데에서 쓸 방안이 없느냐 해서 개인택시랑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택시에서, 여유도 있는 분들이니까 법인택시보다는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개인택시지부에서 공문으로도 오고, 와서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개인택시에서 조금 쓰다가 그래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데로 적극적으로 옮기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라면” 이렇게 단서를 내리는 거는 과장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이 택시쉼터는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이 자리가, 과장님 지금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백석문화센터 건물 뒤에 있는데 낮이나 밤에 한번 가보셔 봐요. 거기가 주차공간이 아주 없이 그냥 편도 1차선에 원룸에 쭉 들어선 먹자거리 골목에 바로 앞에 있는 택시쉼터예요. 그때 당시 7대 때 이 택시쉼터를 놔달라는 교통과의 의견에 의해서 거기를 놔주라고 했는데 이게 거창한 게 철거가 아니에요.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가 있어요, 몇 평 되지 않는 거. 그래서 그거를 무용지물로 쓰지 않고 그게 들어가 있음으로 거기 쉬러가는 택시들 때문에 교통체증이 더 일어나서 옮겨라, 어디로 옮기느냐 천여고 가는 고가 밑에, 고가 밑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고가 밑에…. 그리 그냥 옮겨서 갖다 놓으면 고가 밑으로 가서 쉬고 하시는 분들은 쉬면 됩니다. 번쩍 들으면 돼요, 컨테이너 박스라…. 철거비용 예산 전혀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흉물로 그냥 있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가 봤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거기에 아마 그게 없다면 차가 몇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옮겨야 된다고 여러 번 질문을 드렸고 “옮길게요.” “옮길게요.” 했는데 본 위원은 옮겨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그게 있어서 이거 아직도 안 옮겨졌어 그랬는데 이 책 내용이 이렇게 왔는데 개인택시들이 몇 명이 이거를 쓰겠다, 관리를 하시겠다,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한 분이 거기를 간다고 해서 그 한 분이 거기다 정차하는 순간이 교통체증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목적을 아시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교통체증이 더 일어나니까 쉼터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한갓진, 천여고 가는 그 고가 밑에 공터 있습니다. 거기다라도 갖다 놓든지 어딘가 갖다 놓으시면 택시 하시는 분들이 잠시 가서 쉬시는 건 좋죠. 우리 동남구, 서북구에 양쪽으로 볼 때 택시쉼터가 딱 두 곳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쉬는 목적과 취지는 올바른데 쉼터 자리가 적절치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 이걸 옮겨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다시 왔다라는 거에는 과장님, 이건 수일 내로 철거해서 옮겨주셔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 절대 안 들어갑니다. 천안여고 가는 데 고가 밑에 공터 많아요. 거기에 갖다 놓으시면 그 공터에는 택시가 들어가서 쉽게 쉬고 주차장으로도 쓰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지금 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좋을 겁니다. 옮겨주세요, 과장님.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

행금

김행금위원

대답을 하셔야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꼭 옮겨주시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시간이…. 이상 두 꼭지만 현재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행금 위원님이 학교 관련해서 말씀주셨잖아요. 마을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마을버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요,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마을버스 같은 거 할 때 학교 학생들…. 아침에 보면 학생들이 노란버스 기다려서 쭉 줄 서있는 거보면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마을버스 같은 거 노선에다 해 가지고…. 지금 마을버스 하다가 안 돼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빠진 데도 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

선태

김선태위원장

있을 거예요. 하다가 빠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학생들 위주로 한 그런 테마로 해서 마을버스를 만들어보면 그것도 괜찮을 거 같기는 해요. 한번 그것도 검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무슨 말인지…. 저도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많이 느끼는데, 지금 학생들의 버스 대중교통이 다 될 수가 없으니까 유상운송으로 해서 봉고차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또…. 등교는 같은 시간에 하는데 하교는 또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선태

김선태위원장

등교시간만이라도 뭐 그게….

「등교만이라도….」하는 위원 있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올 때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 할 수 없으면 등교만이라도 해놓고 또 하교는 차선책으로 연구할 수도 있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가 좀 남아있기는 한데요. 뭐부터 해야 될지…. 과장님, 6월 달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예상 외로 두 가지 큰 선언을 하셨어요. 국토부장관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발표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6월 달에 두 가지를 거의 확정적으로 선언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버스준공영제 도입하겠다. 맞죠, 과장님?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연달아서, 같은 날 같이 발표한 게 뭐였냐면 수소전기자동차 대중교통시대 열겠다. 맞죠? 이 두 가지가 정책사항과 같이 국토부장관이 예외적으로 발표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연동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아마 교통과장님으로 오시기 바로 직전인데 오신 후에 아마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최근에 수소전기자동차로 시내버스를 전환하는 게 전략사업이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최근에 아마 환경부에서 시내버스 수소전기차 시범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신청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전국에 30대 차량을 지원했던 것 같은데요. 충청남도에도 이번에 국가에서 하는 수도전기자동차 선정된 지역이 있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대수는 아닌데요. 아산이 한 대…. 다섯 대인가요? 서산인가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충남이 4대, 서산이 5개인가요? 네. 전체 전국에 30대를 배정을 했는데 실은 충남에 9대가 배정됐어요. 그러면 거의 3분의 1이 가깝잖아요. 실은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배정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30대 중에 9대가 충남에 배정됐다는 것은 타 지역에서 봤을 때는 실은 충남에 대한 특혜라든지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준비했던 곳이 있었기 때문에 9대가 두 곳, 9대가 배정된 거 같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계획은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이 30대를 광역, 권역별로 해서 한 군데씩 나누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충남이 예외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천안시 수도전기자동차 대중교통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수도전기자동차 수요조사 공모에 신청하셨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 신청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친환경차량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 협조부서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소는, 천안시 입장을 말씀드리면, 일단 수소자동차가 충전소가 첫째 있어야 하잖아요? 충전소가…. 그런데 천안에 충전소가 확보가 안 됐다 하는 것이 현재 문제라 그 부분을 아마 저쪽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당 한 8억 원의 예산이 들어요, 지금. CNG버스는 2억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전기버스가 4억 한 5,000…. 에 비해서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데 이것을 초기에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약간 지원이 있는데 또 천안시에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천안시에서도 환경정책과에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인

정병인위원

신청을 했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얘기만 들었어요. 공문은 못 받고 그래서….

병인

정병인위원

확인은 못 하셨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병인

정병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병인

정병인위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재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같이 맞춰서 나가는 건 맞는데 재정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기초단체에서 처음에 많이 한다는 것은 부담이 너무 많이 간다, 또 친환경 쪽으로 전기도 있잖아요. 전기도 있어서 그 부분 아직 전기차도 못 하는 이런 실정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맞춰가면서 서서히 적극적으로 검토을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수소전기자동차를 1년 이내에 380대, 390대 다 바꾸라는 사업이 아닌 거거든요. 수요와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거고 시범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실은 그것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들은 이후에 지원사업에 우선순위 대상지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중앙정부는 권역별로 한 군데씩만 공평하게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충남만 예외적으로 두 곳이 되어 버렸어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서산입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서산을 우선적인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하려고 했고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외적으로 아산이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손드는 직원 있음) 네, 잠시만요. 그래서 신청을 했다고 선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엄격한 평가와 절차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이 그 예외기준을 깨고 충청남도에 두 곳을 선정을 받아온 겁니다. 그마만큼 아산이 선도적으로 이미 수소전기자동차에 한해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반증입니다.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재열

송재열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송재열입니다. 수소차하고 전기차 버스의 관계는 환경정책과하고 저희들이 많이 협의를 했는데요. 아산이 도입하게 된 동기는 저희도 천연가스 CNG버스도 이거 환경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업계한테, 시내버스업계한테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에서 했는데 다른 광역시만큼 보조금을 못 준다는 그런 원망도 많이 들으면서 사실 업무를 봤어요. 그래서 아산시가 먼저…. 처음에 신청을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늦게 신청한 거는 원래 아산시도 천안 CNG버스처럼 도입한다고 했었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금액이, 너무 CNG버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업계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거기도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어요. CNG버스 도입한다고요. 그랬다가 업계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다시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대응으로 수소차의 혜택이 있다 해가지고 아산에서 신청한 거고 저희 천안 같은 경우는 수소차 같은 경우는 8억이라는 거…. 8억도 한 1억 다운된 거, 작년도에 얘기할 때는 9억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번에 현대자동차 벤치마킹도 갔다 왔는데요. 그때 가격이 결정 안 됐다고 그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CNG버스가 환경버스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다운된 다음에 검토하는 쪽으로 환경정책과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팀장님 비용 8억 들어가기 때문에 천안시는 하기 힘든데 다른 지역들, 서산이 됐든 아산이 됐든 국토부가 됐든 수소전기자동차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도입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미쳤습니까? 비용 때문에 하고 못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열

송재열대중교통팀장

거기….

병인

정병인위원

수소전기자동차가 도입된 근본적인 배경이 뭡니까?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를 확보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향후 시내버스가 나가야 할 정책방향이, 국가 국토부가 선정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시범운행지역을 하겠느냐, 말겠느냐,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재열

송재열대중교통팀장

지금 서산하고 당진은 다 경유버스거든요. 거기는 환경버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CNG버스는 환경버스 …. 그거는 환경부에서 지정해줘 가지고 천안시가 경주시하고 처음 도입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겁니다, 2003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CNG버스는 환경버스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시는 대폐차 없나요? 앞으로 향후 시내버스 수소전기자동차로 대폐해야 될, 대체해야 할 버스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제까지 논의됐던 공영버스, 마중버스, 마중택시 천안이 먼저 도입했나요, 아산이 먼저 도입했나요? 수소전기자동차…. CNG버스만 제외하고 수소전기자동차까지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시대의 흐름을 좀 더 앞서 파악하시고 준비하시라는 차원입니다. 이미 시범운행을 하겠다라는 것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는 것은 이후에 국가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전략적으로 투자지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노파심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틀렸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친환경차량으로 해서 하는 것은 맞고요.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신청이 안 된 것은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1대 이 정도 기본으로, 시범으로 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소충전소가 확충이 안 돼가지고 아마 차만 들여올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천안시가 아산시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우리 CNG는 2003년도에 전 차량을 다 했고 지금도 아산은 경유버스를 활용하고 지금 천안시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보다는 우리도 많은 투자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소차나 전기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국토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천안시가 아마 맞춰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고요. 가능하면 그런 시대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좀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제 수소전기자동차가 중점은 아니었고요. 두 번째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최근에 이제…. 본 위원은 준공영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준공영제보다는 장기적으로는 공영제로 나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현실여건상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상 공영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천안시가 준공영제와 관련돼서 준비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아마 기반여건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표준운송원가를 통해가지고 각 버스회사들의 수입과 지출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그다음에 8개, 10개 항목에 달하는 재정지원과 보조금도 거의 현실화해서 거의 전액 가까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실은.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손실보상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병인

정병인위원

네, 다른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손실보상은 아직은 100%, 운송원가의 상회 100%는 지급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 점점점 그 차이를, 재정적자 차이를 보전해주고 있는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곧 천안시가 공영제가 됐든 준공영제가 됐든 운영을 맡아도 그 운용비 차액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해석입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가까이 간다고 보는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준공영제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준비할 거냐 이게 아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준공영제와 관련돼서 천안시의 입장은 어떠신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국토부장관께서도 금년 6월에 발표하셨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내년 2, 3월 초에 아마 그 내용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발표될 거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 충남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초에 아마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들었을 때 용역에 들어가겠다. 그때의 용역을 우리 충청남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거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그 대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얼마 전부터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꼭 얘기는 않겠지만 지금 차고지 관계라든가…. 공영차고지 관계죠. 이런 부분이나 공영차라든가 그다음에 마중버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준공영제로 가기 위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좁혀 나갈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나 국토부의 추세를 봐가면서 거기에 맞는 준공영제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준운송원가를 현실화시키는 거고 재정지원보조금을 현실화시키는 것 그리고 공영버스와 마중버스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이게 점진적으로 준공영제, 이후에 공영제를 준비하는 단계인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천안시의회가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전향적인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또 한 전제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와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자료를 내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실시용역을 발주를 해서 실시용역이 내년도 초에 아마 최종용역이 끝나는 걸로….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끝나는 거 그거까지 돼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발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일단 차고지 예정부지는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확정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실시계획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 거기에 시설물들, 들어갈 시설물에 대한 타당성검토 그리고 설계까지 일괄적으로 준비하시는 거 같아요. 시설물설계까지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벌써?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건축설계가 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병인

정병인위원

포함되어 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어떤 용도로 한다라는 거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

네, 천안시의회에서도,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공영차고지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을 같이 고민을 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영차고지는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대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공영차고지의 목적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이상의, 시내버스가 시민들의 친절도와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공영차고지까지 같이 고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단순 차고지나 단순 세차장, 단순 충전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내버스 친절도의 가장 핵심에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처우가 어떻게 개선되고 생활들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그것이 질적으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안에 형성되는 건물들은 단순 건물이 아니라 시내버스 기사들의 복지타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실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이미 그거는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와 그전 과장님이 타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방문을 하면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사항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현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는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복지차원까지, 근로자의 복지까지 넣어가지고…. 원래의 여객운수사업법에서 공영차고지라는 것은 저녁에 서거나 할 때 차를 대고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거기서 뭐 수소 넣고 세차하고 이런 부분에서 넣으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 검토할 때는 거기에 사무실동이라든가 근로자의 복지관계까지도 확대해서 이렇게 신설을 하고 있는 그런 추향에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또 식사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또 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관리도 하고…. 그래야만이 친절도도 향상되는 거거든요. 웃으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반강제로 인사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실은 전자인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후자를 통해서 천안의 시내버스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공영차고지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운수사업법상 시내버스 회사들은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부지에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야 할 공익적인 명분이 없어요, 후자가 빠지면. 후자가 빠지면 전자를 그곳에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형성할 의회 차원의 명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드리는 거고 앞으로 그곳을 설계하실 때…. 이제 2월 달이라고 했나요, 그 용역이 최종적으로 남은 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최종보고회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병인

정병인위원

예, 그 보고 시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사전보고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고 여기서도 또 듣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게 진척이 돼 가지고 세부실시설계가 이제 눈앞에 와 있잖아요? 내년도에, 초니까. 그래서 보고…. 여적까지 계속 중간보고회를 저희가 한 번은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한 번 했는데 최종보고회 때 의원님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세부용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때 당시에 먼저 중간보고회 할 때도 근로자라든가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 사업주라든가 그런 분들 참석을 해서 여론을 들어가지고 다 수정할 거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종보고회도 그 중간에라도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자꾸 한 말이 반복되는데 최대한 단축시키겠습니다. 현재에 있는 차고지에 굳이 차고지를 만들 필요 없다. 오히려 효율성을 따지면 차고지를 분산하는 것이 기사들에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공영차고지를, 대단위 차고지를 만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 저희는 그곳에 “뭐 해라, 하지 마라”라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차고지가 어느 기능과 어느 역할을, 누구를 위해 어느 기능과 어느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준비하자는 겁니다. 저희는 시내버스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차고지를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사만을 위해서 차고지나 어떤 시설물들을 수백억씩 투자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혜택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후자가 빠지면 굳이 차고지를 만들 필요도 없고 차고지를 만들어도 거기에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내용적인 검토는 함께 의견수렴을 해서 수정·보완을 하든 아니면 의견조정을 하든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전체적으로 준공영제로 나가는 거는 재정적인 지출이 많이 커집니다, 준공영제 가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칫 민간기업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준공영제 가도 실효성 없이 재정지원만 늘어나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마만큼 관리·감독권과 재정운영 효율성,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고 컨트롤력이 확보가 될 때 준공영제가 가능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을 써서 준공영제로 가는 것도 실은 천안시민의 서비스 개선입니다. 그래서 노선체계개편부터 시작해서 서비스개선이 그러한 과정 중에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시내버스, 아까 잠깐 노선체계개편이 나왔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조금 데이터로 모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혼선이 있는 거는 노선체계개편과 노선조정은 엄격히 다릅니다. 그렇죠? 노선체계개편과 노선조정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결정과정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과정과 결정과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천안시도, 앞으로 향후 천안시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정책들이 추구가 되고 결정이 되고 분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천안시도 빅데이터팀을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준비를 같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초기단계여서 조금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도 데이터분석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 책, 이 대중교통분석 완료보고서 내용 보셨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세부적으로 다는 못 보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나름대로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노선체계개편 용역은 아니지만, 노선을 분석을 하고 향후에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어느 정도 빅데이터 분석의 기법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 보고서에 장점 또는…. 장점이라고 하면 먼저 정류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를 격자형으로 분석해가지고 집중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시내버스 정류장 사각지대가 파악이 됐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근거자료는 되는 거 같아요. 또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 저는 이걸 빅데이터라고 하지는 않는데, 데이터 분석을 통해가지고 우리 환승거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환승거점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순환버스노선을 제안한 것 이거는 큰 실효성이 있는 제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거를 빅데이터분석이라고는 보지는 않아요. 데이터분석이지.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전체적인 빅데디터 활용보다는 우리 시내버스 체크카드의 데이터를 단순 현황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데이터분석 할 때 가장 빠지는 함정이 원데이터의 기준이거든요. 통계자료의 기준인데, 여기에 가장 큰 실수가 표준데이터 산정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래프가 보면 상당히….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까지의 탑승객 수의 그래프예요. 성인과 학생 조금 변화폭이 좀 있죠? 그 다음 거는 툭 떨어집니다. 그렇죠? 월·화 올라갔다가 수요일 날 조금 올라갔다가 목·금·토 완전히 떨어지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완전히 확연하게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 데이터 기준을 잡은 게 5월 1부터 5월 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표준데이터로 사용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5월 5일 어린이날 쉬는 날이죠? 여기 중간에 목요일이니까 이게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로…. 아,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로 잡았는데, 죄송합니다. 5월 1일은 노동절. 그렇죠? 그리고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6일은 대체휴일, 5월 7일 토요일, 5월 8일 어버이날. 이게 떨어지는 게 어른들…. 이 노선은 100% 출근노선입니다. 통학노선이에요. 이게 목요일 날이 5월 5일입니다, 학교가지 않는. 그래서 이거를 기준데이터로 만약에 표준운송원가에 이 데이터를 썼다가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빅데이터 분석할 때 원데이터의 기준점과 소스데이터의 표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왜곡돼요. 최소한 표준 주간을 잡을 때는 몇 개의 주간을 잡아서 통계를 냅니다. 요일별로 통계를 내서 통계에 가장 가까운 주간을 샘플로 잡습니다.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걸로 표준운송원가 냈다가는 큰일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돈이 수백, 수십억이 왔다갔다하는 건데…. 그런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용역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팀에 계신 분들은 이걸 다 분석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하잖아요. 용역을 주면 그 용역의 타당성만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빅데이터는, 실은 이거는 포인트별 승차 빈도수거든요. 어느 정도 지점에서 몇 명이 탔다, 몇 명이 내렸다. 그러다 보니까 지점별로 환승할 수 있는 거점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 지점에서 많이 탄다더라,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1번 노선이 시청에서 우리 터미널 가는데, 예를 들어서 터미널 경유해서 다른 데로 가는데 1번 노선에 총 타고 내린 사람의 총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계속 사람은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구간별로 누적 탑승객이 중요합니다. 그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얼마 전에 천안시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소방자동차의 출동시간과 출동거리 그리고 지체되는 지역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을 세우는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 자료에 보시면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가지고 도로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도표가 있거든요. 그걸 이대로 인용을 하면 1번 버스 중에서도 시간대별로 그 구간에 탑승되어 있는 인원이 나타나게 돼요. 이런 구간이라고 해서, 수익노선이라고 해서 전체 다 30명, 50명 타고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처음 출발할 때는 5명, 10명으로 타고 있다가 어느 중간에 가면 30명, 50명 타고 있는 구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30명 가까이 됐으면 문제해결은 이 구간입니다. 똑같은 탑승인원 60명이어도 30명이 탔다가 30명이 내리고 그다음에서 30명 탔다가 30명이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간에 초과인원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가지고 각 노선별로, 시간별로, 구간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노선을 증액을 시킬 거냐, 대차를 할 거냐, 노선을 분산시킬 거냐…. 이거에 대한 대안을 내는 게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러한 빈도분석이라든지 추이분석들을 통해서 노선체계개편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 위원님, 좀 정리해주시죠.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차고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 패턴이 있는 거 같아요. 하나는 특혜라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차고지를 조성했을 때 이제 이용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우리가 조성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도 한번 잘 보셔서 혹시 그런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게끔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 조성하는 명분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견지하고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성한 다음에 내용을 보면 노선하고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다가 그 버스차고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버스들이 거기 안 들어가는…. 들어오라고 시에서 해도 버스회사에서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 가려면 일부러 가야 되니까, 이렇게. 노선 같은 경우도 그런 차고지 조성하는데 맞춰서 같이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 여러 가지…. 조정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오해 불식 그다음에 조정한 후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운용의 미 이런 거까지도 종합적으로 관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타당성용역을 할 때 여러 군데를 놓고 비교를 해서 해가지고 그 용역이 끝난 다음에 실시용역에 들어가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한 4억 가깝게 투자를 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때 타당성조사를 한 것을 보면 서너 군데를 놓고 한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때에 수정이 안 되고 지금 와서 수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행정이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 분석해놓은 것을 보면 지금 신당동 360번지 주변이 접근성이 좋다, 첫째. 저쪽 성거 소우리랑 비교를 많이 했던데 보니까 거기보다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 첫째 좋고, 소우리가 좋은 것은 시유지가 좀 들어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매입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점수가 더 많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나중에 활용하는데 공차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적게 든다. 그래서 이쪽에 점수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됐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 용역을 통해서도 그렇고 밖에서 듣고 전문가들한테, 거기 해당되는 사람한테 들으면 그 지역의 공영차고지 수는 현재 또 2개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돈을 현실적으로 투입을 안 해도 2차로 하던지 아니면 그냥 놔두고 해도 되고 이러한 이득도 있고 그래서 괜찮은 지역이다. 그리고 그 지역은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차고지라는 게 매연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기피현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길어지시는데 일단 경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참조를 해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풀어달라는 취지는 아니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충분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의회하고 충분하게 논의하셔서 정말 그 차고지가 조성하는 김에 아주 우리 노동자분들한테도 좋고 또 시민분들한테까지 좋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자는 취지니까,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복콜 관련 질문을 드릴게요. 본 위원도 사실 초창기에 행복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솔직히 얘기하면 카카오택시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행복콜하고 카카오택시하고의 차이점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몇 가지 보면요.

성민

배성민위원

장단점 이런 거….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첫 번째가 카카오는 배정을 받을 때 목적지를 넣어가지고 받는다는 거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행복콜은 목적지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그게 가장 큰 차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돼서…. 근데 그 뭐라고 그러죠? 콜 접속된 거 있잖아요, 성공률. 콜 성공률이 카카오톡은 상당히 높아요. 하면 딱딱 되는데 우리 행복콜은 한참 기다려야 하고 성공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다들 지금 카카오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반면에 또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도착지가 행복콜은 안 뜨니까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택시들이 안 잡아요. 그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행복콜 같은 경우는 가까운 곳 이용할 때는 우리 행복콜들 이용하고 그러는 편인데요. 우리 천안시에 행복콜 어플이 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사실은 본 위원도 몇 시간 전에 알았어요. 우리 천안 행복콜이 어플이 있다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제가 시도를 해봤거든요. 아무튼 저도 오늘 알았으니까…. 시에서도 반성해야 될 게 홍보를 안 한 거예요. 저마저도 모르고 있었고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어플이 있었다는 거를. 아무튼, 그거를 저도 사용하려고 지금 설치하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뭐라고 검색을 했냐면 처음에 천안택시라고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천안안심택시, 삼거리콜, 카카오택시, 천안 ITS, T맵 이런 순서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천안 행복콜은 안 나와요. 그래서 안심택시 이건가 하고 깔아봤더니 또 이건 아니더라고요. 콜 하는 기능이 없어요, 이거는. 다시 또 천안 행복콜이라고 쳐봤어요, 그다음에. 그랬더니 또 삼거리콜, 구리시 행복콜, 안동 행복콜 이런 게 다른 지역 거는 다 나오는데 천안 행복콜은 안 됐어요. 서치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부뚜막의 소금을 넣어야 짜잖아요.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검색도 안 되고 깔을 수도 없고 본 위원이 깔아보려고, 설치를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지금 설치를 못 할 정도로 이런데 그러려면 사실 뭐 하러 만들었나 싶어요. 그렇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내일모레면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새로,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할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면서 행복콜을 좀 여러 가지….

성민

배성민위원

무슨 계약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계약이 지금….

성민

배성민위원

어디랑 계약한 거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LG유플러스랑 계약이 끝나고 장비도 4년이 돼가지고….

성민

배성민위원

언제 끝났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1월 말로 끝납니다. 1월 말로, 그래서….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1월 말에 끝나는데 벌써 그거를 검색이 안 되게 만들었다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성민

배성민위원

검색이 왜 안 됐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검색이 안 되는 것은….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아니, 거기에서 중지를 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 미숙한 부분 잘 안 되는 부분을 보완·발전시켜서 다음에 할 때는 좀….

성민

배성민위원

하나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 어플이 검색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여기 와서 된다는 걸…. 아, 이게 어플이 있구나….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안 됐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성민

배성민위원

팀장님, 파악돼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택시행정팀장 오기환입니다. 제 핸드폰에는 천안 행복콜앱이 깔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 돼요, 안 돼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전부터 그런 건지 몇 달 전부터 그런 건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

성민

배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답답한데요. 관리가 그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 우리 행복콜 어플하고 타 사, 카카오택시나 이런 어플하고의 차이점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서 우리….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행복콜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물론 행복콜이 성공하려면 여기에 참여하는 택시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천안 차를, 콜을 불렀을 때 차가 받아야 거기에서 역할을 하는, 중간역할을 하는 그 앵커들도 바로 바로 연결이 될 거고, 소화가 되니까, 바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카카오보다는….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어플 얘기한 거예요, 어플. 중간앵커 이런 거 말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어플도 홍보가 되고 천안 게 있다라고 하면….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홍보를 해야죠. 홍보자체도 안 되고 천안시에서도 이게 지금 검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거를…. 일단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젊은 층들은 우리 행복콜을 많이 써요, 카카오택시를 많이 써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다 가지고…. 두 가지 다 있을 테죠.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파악도 안 돼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행복콜 쓰는…. 제 주위만 봐도 행복콜 어플을 쓰는 젊은 친구들은 한 명도 없어요. 과장님은 어느 거 써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

성민

배성민위원

자, 그래서 우리 젊은 층들이 카카오택시를 많이 쓴다는 건 팀장님 알고 계시죠?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알고 계시는데 젊은 친구들이 카카오택시를 많이 쓰는 이유나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분석?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

성민

배성민위원

왜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우리 행복콜 어플은 안 쓰고 카카오택시 어플을 많이 쓸지 그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거 해본 적 있냐고, 고민 해보셨나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택시행정팀장 오기환입니다. 카카오택시를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갖고 있었던 행복콜앱도 왜 사용이 안 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잠시만요. 그 분석을 지금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분석한…. 데이터 갖고 있나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일단 그 행복콜앱….

성민

배성민위원

그냥 머릿속으로 분석한 게 아니라 정확한 자료로 분석을 했나요? 집계돼 있는 거 있어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행복콜앱으로 접수를 하고 성공한 건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왜….

성민

배성민위원

저기 팀장님.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카카오톡에 대해서는 그럼…. 카카오톡에 대한 자료를 알아야지만이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자료 있어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매년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요, 카카오에 관한 거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비교·검토해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서 분석해본 자료가 있어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공식적으로 문서화를 하지 않았었고요. 저희도 자료를 비교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몇 번이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매년 자료가 나올 때마다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성민

배성민위원

매년 1년에 한 번씩이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

성민

배성민위원

앉으세요. 자, 그래서 분석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럼 거기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1년에 한 번씩 해서 나온 분석에 대해서….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저희 행복콜 앱을 사용하는 실적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카카오하고 비교·분석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문서로 비교·분석한 예는 없었고요. 자체적으로 분석한 거에 의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사가 택시를 이용…. 그 손님을 태우고 다니면서 평점을 매길 수도 있고요. 손님이 또 그 기사를 평가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목적지를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사가 선호하는 내용도 있고 또 손님 입장에서는 우선은 카카오를 이용하는 택시기사가 많다 보니까 이용실적이 또 괜찮았다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렇게 분석했는데 그러면 그 뒤에 결과를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는 없었나요? 그냥 분석하고 땡인가요? 분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분석하셨어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분석은 행복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석을 한 동기가 있었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해서 카카오톡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이 그렇게…. 우리 행복콜이 좀 뒤처지니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뭔가 어떤 시도를 하거나 바뀐 거나 그런 게 있나요?

기환

오기환택시행정팀장

앱적으로는 사실상 더 이상 개발을 하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해서 앱적으로는….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하고 우리 시의 입장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지금 어플에서는 전혀 이제 경쟁력이 없다라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전혀 반대예요. 이제는 어플이 경쟁력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 행복콜이. 그냥 안 된다 하니까 방치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플이 지금 검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분석했을 때 왜 우리 행복콜은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고 설치를 안 할까라는,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 당연히 디자인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용방법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성공률이에요, 성공률. 성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생각을 해서 찾아서 어떻게 하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다 무료예요, 두 개다. 그렇죠? 지금 카카오택시도 무료고 우리 행복콜도 무료에요. 엄밀히 따지면 무료는 아니지만, 아무튼 무료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뭐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같은 조건이라면. 나 같으면 나도 천안사람이니까 우리 천안 거 이용하자 뭐 시민의식들이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같은 조건이면 천안 거를 쓰겠죠. 딸리니까 안 쓰는 거죠. 그럼 같은 조건을 만들어줘야죠. 지금 사실은 이 카카오톡은 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기업은 뭐가 돼야 해요. 이윤이 창출이 돼야 되잖아요. 맨날 무료로 안 한다고요. 지금 카카오톡을 저는 자주 사용을 하는데 처음에는, 초창기에는요, 딱 하면 바로 바로 성공이 됐어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바로 바로 성공이 됐어요. 몇 개월 전부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딱 했는데 한 번이 넘어가요. “못 잡았습니다” 이래요. “주위에 차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뜨는 게 ‘스마트호출’이라는 단추가 떠요. 그걸 누르면 특정액을 지불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바로 잡혀요. 이게 좀 편법적이긴 하지만 유료화가 돼 가고 있어요, 벌써. 자,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지금 어떻게 되느냐. 두 번까지 그렇게 막 눌러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라고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써본 결과 한 번 누르면 스마트콜을 할 수 있게 나오고 그걸 무시하고 다시 한번 또 호출을 하면 또 안 잡혀요. 그러면서 또 스마트호출 단추가 나와요. 그럼 성질 급한 사람들은 돈 1,000원이건 얼마 건 내고서 하겠죠. 그거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행복콜에 있어서는 기회예요, 기회. 단, 성공률만 좀 높여주시고 홍보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무조건 안 된다, 경쟁률 없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시니까…. 아니, 애초에 시에서 포기를 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선태

김선태위원장

배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성민

배성민위원

네, 마무리 할게요. 앞으로 좀 더 대안을 생각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우리 천안행복콜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네, 김길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통약자 운영현황에 보면 인력운영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한 분에 업무팀장 하나, 콜안내원 8명, 운전원 33명. 지금 리프트차량 28대 맞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그러면 33명의 운전기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운행하고 있죠? 28대를 가지고 교대로 근무를 하시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교대로 하고 있죠. 지금….

길자

김길자위원

운영시간에 대해서, 운영시간이 아침 7시부터 24시로 되어 있어요.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8시간을 근무하는데요. 7시부터 24시까지….

길자

김길자위원

3교대? 2교대?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6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길자

김길자위원

6조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편성을 해서…. 전부 다 틀린데요. 7 내지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거의 출퇴근 시간에 많이 집중이 되겠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그게 부족해서 바우처택시를 20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8대하고 바우처택시 20대하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약자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어요. 더더구나 바우처택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바우처택시는 7시부터 24시간인데 그 택시가 다른 손님을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차가 몇 시, 얼마나 나와 있는지는 그때 저기에 따라 다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그렇습니다. 바우처택시들의 영업거부, 영업거부 아닌 거부로 인해서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리프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보니 휠체어 장애인들은 탈 수 있는 기회가 더 줄어드는 거겠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비장애인들이요?

길자

김길자위원

비휠체어.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리프트차량을 이용한다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리프트차량은 휠체어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운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보면 장애 1·2급을 가진 분한테 인구 200명당,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확보하도록,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28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아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길자

김길자위원

짧게 설명해주세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또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바우처택시 20대를 더 추가로 법을 벗어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아까 얘기한 비휠체어, 휠체어가 없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배차할 때 거기 콜센터에서 알기 때문에 비휠체어를 가진 분들은 바우처택시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길자

김길자위원

리프트차량으로?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리프트차량까지, 특수차량까지 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에서 지정되고 있는 장애 1·2급 장애인들 외에, 전에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때 요양등급이라든가 또는 일시장애를 입어서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법에서, 교통약자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덜 보고 자꾸 어려움이 닥치고 차가 수요가 많으니까, 쓰고자 하는 수요자가 많아지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그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때 제가 현장방문 할 때도 말씀을 들었지만 한 100여 대? 100여 분 정도밖에…. 그러니까 그 외에 교통약자는 100여 분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2급 장애인 외에 그 밖의 교통약자는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바우처택시 위주로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임차택시 도입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고 했는데 이 임차택시 도입에 대해서 왜 예산을 못 세우셨는지…. 저한테,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약속을 받은 부분인데….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거를 방침을 받아서 임차택시 10대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방침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예산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죠. 내년도 예산은 신규 사업은 좀 제한하자,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 두고 보고, 차후에 추경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한번 더 해보자 그래 가지고 아마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라도…. 않는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거든요. 이렇게 불만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48대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만이 많이 나오는데 20대를 더 강력하게 하셨어야죠. 더 강력하게 하셨어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작년 보도자료에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센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라” 이런 기사가 몇 개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런 방송보도를 보니까 대다수의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원하는데 천안시에서는 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시는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한 큰 이유는 지금 충청남도에서 광역이동센터를 추진하는 거를 지난 지사님이 계실 때 공약사항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언제 공약을 발표했나 찾아 봤어요. 사무감사에 들어있기 때문에 찾아봤더니, 금년도 2월경에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용역비까지 900만 원을 산정을 금년도에 있다가 지난번에 추경에 올린…. 삭감한 이유가 그것이 된다라면 광역센터가 도에서 추진하게 이관이 된다라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중복으로 용역만 하고 그걸 이행을 못 하는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서 그것이 결정을 보고서 그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한 것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과장님의 시를 생각하시는 마음은, 시 예산을 생각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가는데요. 50만 이상의 타 도시의 경우 78%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건 알아서 저희도 용역을 해서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광역센터를 한다고 하니까 중복되잖아요, 그게.

길자

김길자위원

네, 잠깐만요.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15조에 보면 “이동지원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및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합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통합이 언제 될지 아직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도에도 회의를 몇 번을 우리 실무자들이 갔었고 저도 거기에 협의를 해서 가서 거기 과장님하고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내년도에 추진을 좀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계획이 도에 서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공문도 와 있습니다만 충남도에서 저희한테 표준조례를 내려놓고 표준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좀 개정해 달라…. 그건 지금 위원님이 해주신 거는 천안시 현재 쓰는 조례고 그 조례를 표준조례로 해서 바꿔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상반기에 해달라는 부탁인데 여러 가지가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을, 방침을 안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이러 저러한 이유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못 했다는 건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지금 장애인 교통약자센터에 대한 이런 저러한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십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니까 법정대수 이상 바우처택시도 하고 있고 임차택시도 하려고 방침까지 받아서 노력하는 거지 전혀 귀를….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사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좀 관심이 없으신 걸로 보이시고 제가 지난번에 했던 요양등급에 대해서도 이것도 더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으로 해서 요양원이나 이런 데다가 홍보가 가게끔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될 수 있게끔 하셔야 하는데 지금 이 차 가지고는 제가 뭐 그게 된들 효과를 보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자꾸 확대를 하면 기존에 아까마냥 하시던, 꼭 받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덜 볼 수밖에 없어요.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28대는 법정대수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길자

김길자위원

더 늘릴 수 있는 충분한…. 2조 원 시대의 예산을 갖고 있는 천안시가….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394쪽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394쪽.

길자

김길자위원

네. 바우처택시 인센티브 지급액 상향검토, 현 1건당 1,000원에서 1,200원.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시민들을 태우러 바우처택시가 본인 24시까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이유는 이런 미미한 인센티브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예산이 된다면 이런 콜을 많이 받는 부분…. 분, 그분을 1, 2, 3등을 가려서 준다든가 어떤 큰 인센티브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게 자리 잡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1,000원에서 1,200원 주는 걸로 바우처택시들이 움직일까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일반요금에 받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인센티브로 해서 1,000원씩 주던 것을 1,200원으로, 건당 200원을 더 올려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길자

김길자위원

네, 맞아요. 그런데….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건당이기 때문에 많이 받는 사람들은 몇 십 건씩 하루에 받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몇 십 건씩 받아야….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도 매일매일 합하다 보면…. 지난번에, 며칠 전에 바우처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면담을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1,200원도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00원 올라가는 데에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환영한다고 하면 불만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0원…. 지금 바우처택시가 시간 되면 장애인 안 태우고 일반인 태우러 가는데 200원 올려주는 게 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고요. 혹시 이거 교통약자지원센터 급여대장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신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드린 거 말이잖아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잠깐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마흔 두 분에 대한 그런 급여명세인데요. 시설센터장님에 대한 급여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네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센터장은 무료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무료봉사예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안내원 및 업무팀장에게 어떤 무슨 안전…. 뭐가 필요한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안전관리수당 얘기하시는 거예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이 한 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수당이 3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냥 콜원인 거 같은데 이런 분한테 무슨 안전관리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한 건가 궁금하네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

길자

김길자위원

판단이 안 되시는 거죠? 확인해보셔야 하는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안내원이라든가 모든 걸 관리하는 수당으로 조금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총괄을 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수당을 주지 않나, 업무팀장한테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이제 업무팀장 반장수당도 있고 반장수당도 받으시는 분이…. 한 분, 한 분 계시나? 아, 두 분 계시네요. 근데 그분은 반장수당도 받고 안전관리수당도 받고 다 받으신다고요. 뒤에서 두 번째 장에 맨 마지막 줄입니다. 김현자 씨라는 분이 안전관리수당 30만 원에, 반장수당 15만 원에 그렇게 받고 계시는데 콜 하시는 분이…. 저는 안전관리수당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소방관리하면 그런 분들이 받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 추경에 8,900만 원 세우셨죠, 예산?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운영비가 모자라는 부분을 세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운영비가 아니죠, 급여죠. 운영비는 반납하셨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아, 그런가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교통약자센터에서 운영비는 반납을 하셨고 추경으로 세우셨는데….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부족분 하여튼 세운….

길자

김길자위원

예, 이 급여가 나가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불만이 없으신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다시 한 번 말씀…. 아까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인상 전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임금을 주는 것이 공무원, 공무직 옛날 무기계약직에 준해서 봉급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기계약직 봉급인상이 기본급이 15%가 인상이 돼 가지고 우리가 받은 게 11월 7일 날 받았어요, 연락을. 그래서 추경예산, 정리추경예산에 확보가 안 됐어요, 그 인상된 부분이. 그래서 15%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돼서 그게 되면 같은 목이니까 쓰고 소급해서 다 드리고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 들어가면 인건비를 더 확보해서 내년 1월 달에 우선 같이 인상된 부분은, 금년도 인상된 부분은 지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분들의 급여가, 평균 급여가 200만 원 안팎인데요. 사실 아마 이 금액으로는 살기가 조금 팍팍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공무직,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직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이걸 자꾸….

길자

김길자위원

나와야 할 게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대로 다 줍니다. 소급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도….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불만이 없게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소급해서 다 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조금 더 신경을,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33대 중에, 삼십 삼 분 중에 28대가 다니면 차를 세워놓는 시간은 없나요? 콜이 안 들어 왔을 때 빼놓고는 차를 하루 종일 세워놓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하루 종일은 고장 난 차량 빼놓고는 없고요. 33명이 운행을, 운전을 하기 때문에 28대가…. 그리고 근무는 8시간을 하니까 세워놓는 시간이 있죠.

길자

김길자위원

있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하루 종일 24시간 다 운행을 하는 건 아니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8대가 있으면 뭐 합니까? 세워놓는데…. 기사를 더 늘리셔야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기사를 많이 늘려야 하는데, 요청도 있고 그런데 지금….

길자

김길자위원

차를 세워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기사를 더 뽑아서 이거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해서 기사 확보를 더 한다라면 혜택을 더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되도록이면….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되도록이면 장애인분들이 불만이 없게끔 더 좀 세심한 정책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라고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용역에 대한 삭감한 부분 본 위원이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그 용역을 해서 일단 준비를 해놓으면 준비된 천안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예산 많지도 않던데 용역을 주셨으면….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은 것이 뭐냐면, 내년이라도 광역이동센터가 발주가 돼가지고 그것이 거기로 간다고 하면 용역을 줘서 가기도 전에 그것이 사장되는, 그 용역은 사장되는 용역이 되기 때문에 다만 몇 푼이라도 많다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런 부분은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절약하면서….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상태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금방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들 크게 뭐 팽창하지는 않을 그런….

길자

김길자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충남도에서 반대를 해도 나는 2019년 12월부터 시행하겠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시행할지 모르고 지금 의견수렴만 하는 입장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의견수렴….

길자

김길자위원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도 방침은, 도 방침은 상반기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기초단체조례를 개정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천안시가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응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공문이 와 있습니다, 지금.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 천안시에서 응하지 않아도 그냥 상반기에 다 해결이 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여를 않는 거죠, 저희는.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문제인 거죠. 충남도가 원하는데 천안시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아니,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길자

김길자위원

알죠. 과장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미리 해놔서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해서 천안시에서 맡는 게 합당하다라고 결론이 지어져 있으면 무슨 요구를 해도 우리가 뺏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 못 할 거 아니에요. 차도 우리가 제일 많고 인력도 우리가 제일 많고 인원도 우리가 제일 많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 권한은 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상을 해야 될 사항이지 그거를 설치하는 것이 천안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정리 해주시죠.

길자

김길자위원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교통약자이동센터에 대해서 충남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천안시가 가져올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저도 천안시 공무원으로서 천안시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들하고 함께, 힘이 된다라면 함께해서 천안시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뭐야, 차량교통이동…. 교통, 특별교통수단?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특별교통 28대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그 시간이 늦게까지 하시나요? 하루 종일 하는 거 같아서, 밤새. 24시간 넘어서까지?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24시간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7시부터 24시까지만 운행을 했는데요. 야간에 24시부터 7시까지 한 대도 운영을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통약자들이 건의가 그동안에 많아가지고 2대만….

선태

김선태위원장

2대.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2대만 11월 1일부터…. 일단 24시부터….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거 관련해서 그거 때문에 아마 2대가 밤새 운행을 하다 보니까 낮에 2대가 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또 낮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 더 불편을 겪게 되니까…. 그래서 아까 김길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인원을 좀 확충하는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인원을 5명을 센터에서 요청이 이번에 왔어요. 며칠 전에 왔는데, 그 부분을 좀 깊이 검토해서 한번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할까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간단히 해주시죠.

병인

정병인위원

하나씩…. 저희 359페이지 전철환승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와 전철, 서울에서 내려오는 전철의 이용객들이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실은 전체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천안시의 재정부담이 너무 크고 또 이용객의 다수가 천안시민이 아니다라는 정책적 판단이 있어서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해서 탑승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분들은 어차피 천안·아산 주민들이기 때문에요. 천안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승, 전철환승계획을 추진 중에 계신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면요.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거를 전체를 하려면 96억이 매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너무 커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한 것은 서울시나 경기도, 인천…. 광역시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안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는 시·군이 천안하고 아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청남도에 건의했더니 충청남도에서도 2개 시·군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천안만 한들 효과가 별로 없고 또 아산하고도 한번 같이 아산하고 여기하고라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산이 4개 역이 있고 우리가 6개 역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같이 하려고 해도 아산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그리고 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천안만 한들 또 큰 혜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남도하고도 계속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고,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우리만 하는 것이 과연 득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깊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고 이거는 실은 우리 협상력인 거거든요. 정책적인 협상력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직접 여러 번 찾아가셔서 아산을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는 천안·아산구역만이라도 먼저 선 시행을 하시고 이후에 충청남도를 통해가지고 중앙정부와 광역을 환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들을 고민해주시고요. 또 아산 같은 경우는 당장 본인들의 수요라든지 실효성이 약하기 때문에 급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실은 천안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고 가능하시면 검토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9년도에 나름대로의 이런 환승체계에 대해서 청사진이 좀 나와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협의는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아까 준공영제 이야기하다가 결정적인 내용들을 빼놓고 좀 한 게 있어서요. 어차피 이제 준공영제를 준비를 하고 있고 시대적 흐름이 국토부도 준공영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준공영제로 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천안시도 준공영제를 할지 말지 또 언제 할지 이거에 대한 검토를 시작을 하셔야 하잖아요. 준공영제 한다, 그러니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준공영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검토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서서히 지금 하고 있는….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런데 실은 준공영제가 됐든 공영제가 됐든 천안시 단독의 결정만으로 이게 완성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이해당사자가 있고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당사자라 함은 시내버스 민간사업자, 회사도 있고 또 노조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반…. 어마어마한 또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전문가들 또 우리 천안시, 천안시의회가 각 이해관계 대상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준공영제는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어느 순간 갑자기 용역 했더니 준공영제 하래, 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래, 모든 이런 이해관계 대상자들이 하루아침에 한다는 걸 결정하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은, 천안시를 중심으로 용역은 용역대로 준비를 하시고 이 사회적 혼란이라든가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논의체는 또 만들어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면 우리 준공영제 논의를 위한 범시민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장기간 용역결과가 나오고 집행돼서 완성될 때까지 그런 사회적 범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게 어떠신지…. 혹시나 ‘준공영제를 위한’이라는 그 워딩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시내버스, 포괄적으로 ‘시내버스 개혁준비를 위한 범시민협의체’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노선체계개편에 대한 내용, 필요성 그리고 책임노선제라든지 또는 준공영제 준비라든지 또는 제3의 운수업체의 등장이라든지 그런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범시민협의체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 시기가 문제 같은데…. 지금 국토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초에 아마 발표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지금. 거의 용역보고회를 도에서 참석을 하고 정보를 들어보면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어느 안이 좀 있는 상태에서 협의도 하고 그래야지 아무 것도 없는 데에서 그냥 우리끼리 한들 거기서 바뀌면 다 바뀌어지는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충남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알면서 시기를 봐가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면서 그때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내용 인정합니다. 지금 당장 올해 안에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차피 내년 2월이나 3월 늦어도 4월경에는 아마 국토부의 어떤 지침이나 방향, 용역결과가 좀 나와서 큰 밑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아마 하지만 국토부는 광역차원에서 또는 광역의 BRT를 중심으로 아마 준공영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이 그려지면 지역에서도 그 이후라도, 내년 봄에라도 범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사회적 논의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행정부에서 결정해서 던져주는 형태의 그런 사업들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제 세부적인 사업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382페이지에 현급수입확인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2014년도 이후에 시내버스회사에서 현금수입…. 현금을 누락시키면서 문제가 돼서 직접 천안시가 개입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정착이…. 이 제도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매월 통계적으로 수익금 통계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나오는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갑자기 1월 달부터 현금수입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크게, 큰 변동이 있나요? 원인분석이 됐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줄어드는 원인은 무료환승이 17년 10월부터 했잖아요. 그것이 하면서 현금으로 내는 것이…. 카드로 해야 어르신들이 이득을 보니까 카드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병인

정병인위원

작년 말에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의 무료환승이라든지 요금이나 관계 때문에 이런 현금수입들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 현금수입…. 아까 현금수입 할 때 혹시 노선별로도 현금수입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노선별로….

병인

정병인위원

총액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노선별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노선별로 오늘 어디 뛴 게 나오니까 당연히 나와야….

병인

정병인위원

아마 제가 처음에 제안할 때 아마 노선별로 제안을 했을 텐데 현실적으로 아마 노선별로는 파악을 안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총액으로만, 회사별, 일별 총액으로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자꾸 제가 데이터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노선별로 현금수입…. 카드수입은 이미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요. 지점별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수입도 통계적으로는 카드수입의 10%, 8〜10% 딱 정해져 있지만 이 현금수입의 등락폭을 계산을 하거나 추이변동을 분석을 하면 전반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노선별로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는 현금수입을 직접 모든 사람이 모든 회사에 매일 나가서 검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는 표준샘플을 통해가지고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또는 실은 가장 좋은 거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기계가 하는 것이 좋거든요. 우리 자동계수기 있잖아요? 원래 처음에 그걸 먼저 제안했었는데 그게 단기적인 예산이 들어가서 그랬는데 일단 현 상황에서 이 현금수입원을 이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샘플링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다른 거는 보조금을 주면서 줄였을 때 문제가 되는데 비수익노선에서 조금 이 부분을 줄였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수익노선 주는 방법을 개선을 해서…. 질의를 해서 결정이 된다라면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켜봐가지고….

병인

정병인위원

네, 두 번째는 운영실태점검 매년 지금 하고 있죠? 아까 현금수입금 계수가, 예산이 얼마죠, 1억인가요? 1억 8,000인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현금수입금이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현금수입확인원 예산이 1억 8,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억에서, 1억 오른 거 같은데 우리 운영실태점검도 매년 하고 있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것도 예산이 1억 2,000 전후 한 거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1억 1,200….

병인

정병인위원

예, 1억 1,200. 1억 2,000으로 전후 한 거 같고…. 실은 작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이 운영실태점검사업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었어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인정합니다. 운영실태점검이라는 게 실은 시내버스의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이 시내버스하고 관련돼서 기사들 또 이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는 게 이 운영실태점검의 최종목표입니다. 그렇다고 보여지시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실은 몇 년째 이 운영실태점검을 몇 억씩 써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실효성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것 내용을 점검을 좀 꼼꼼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연동돼서 하나만 더, 한 사업만 더 점검하면 우리 분실물센터사업 있죠? 그것도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약 7억 3,000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실물센터운영을 지금 어떻게, 장소는 어디에서 그리고 웹상으로는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확인하고 또 전달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분실물센터는 소시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시민모임이요. 거기서 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성동에 있는 옛날 교육청 자리 3층인가에 있다가 이쪽 역전 앞에 마라톤약국 3층인가요, 거기로 이사를 왔어요.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2017년도 8월부터 우리한테 운영을 해가지고 17년, 18년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은 말 그대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물건을 놓고 내린 분들을 찾아주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2017년도 7,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분실물 건수가 한 4,014건으로 집계가 돼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고 찾아간 게, 그중에서 1,970건, 금년에도 9,200건 정도 실적이, 분실물센터…. 찾아간 게 한 6,400건. 그래서 이것을 안 찾아가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이게 숫자가 상당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와서 보니까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안 찾아간 거를 경찰서와 해갖고 협의를 하는데 가봤어요. 가봤더니, 트럭으로 한 2대씩 나가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도 이렇게 적은 것 같았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버스만이 아니라 택시까지도 확대해서 같이 운영을 했으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좋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 해선 안 된다 그런 말은 전혀 아니고요. 아주 좋은 사업이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야 되는 걸 인지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하고 확대재생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센터는 사실은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홍보와 접근성, 접근성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센터를 찾아가는 접근성도 있고 그리고 또 웹상에서의 접근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고민을 해주시고, 또 아직까지도 단체의 카페에 어떤 공지사항 방만 하나 운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지난번에 아마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천안시 분실물센터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관리·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이거 사후처리도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찾아가기 시작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운영이 중요하고 찾아가지 않은 물건에 대한 사후처리도 투명하고 조심스럽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각별하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모두 한 단체에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수입금 관리라든지 운영실태점검이나 행복도우미 그리고 분실물센터운영 이 네 가지 사업이 한 단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언급드리지만 이 사업을 하지 말자,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실효성, 그리고 반드시 올 연말 내년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이 사업에 대한 꼼꼼한 성과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전문성도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이 사업대상자 선정도 객관적이어야 하는 거고 보조금이나 임금지급절차도 투명하고 타당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전반적인 검토를 내년도 본예산 심의 전까지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고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지금 네 가지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게. 본예산 설명이 내일모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는, 하기 위해서 말씀은 드리겠는데….

병인

정병인위원

작년도 회의록을 참조하시면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병인

정병인위원

본예산을 세울 때 회의록을 참조하시면 작년도에 이 문제가 불거졌었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상의 문제도 있고 재정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그 이상의 위험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올해 진행을 하셔라…. 그리고 연말에 그 사업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이 사업을 지속할지 이 사업을 폐기할지, 이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있을지를 찾겠다라고 했었을 겁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조금허위청구 사건에 관련 환수계획…. 348쪽에 보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51조 2항, 천안시 보조금관리조례 23조, 천안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6조에 의거해서 추진사항이 쭉 내려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 환수금액 징수내역에 보면 지금 새천안교통은 정리가 다 돼 있고 보성여객은 7,000만 원만 환수했고 삼안여객도 그 정도만 했는데 밑에 글을 보면 2017년 2월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인계’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계를 했다 하면 금년에 지금 18년도 말이 다 돼 가는데 16년도에 이루어지면서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새천안교통이지만 그때 당시에 건창여객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7대 때, 건교위에서 40억을 삭감하면서까지 이거를 부각시키고자 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새로이 이게 진전이 됐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보성여객이나 삼안여객은 7,000만 원만 내고 나머지를 안 냈는지…. 그 안 낸 것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어떤 소관에서 계속 촉구를 하는 건지, 여기에는 ‘체납독려 전액 징수토록 조치예정’ 이렇게만 돼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새천안교통은 건창여객에서 넘어오면서 100%….

행금

김행금위원

정리가 됐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납부가 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보성여객은 지금 7,000만 원만 내고 1억 9,000으로 돼 있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예, 1억 9,000. 삼안여객은 1억 3,000.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성은 11월 16일 자로 제가 엊그제 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내용을 알았어요, 알은 게. 그래서 독려를 해 가지고 5,000만 원, 11월 16일 자로 5,000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됐지만 11월 16일 자로?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1억 사천….

행금

김행금위원

5,000만 원이 되어 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1억 4,100여 만 원이 남아 있어요. 5,000만 원 냈으니까. 그렇게 하고 삼안은 7,000만 원, 1억 3,200이 남아 있었는데 이 부분은 11월 15일 날 완납이 됐습니다, 삼안은.

행금

김행금위원

아, 삼안은 완납이 됐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1억 4,100만 원만 보성 남았는데 이것도 보성 사장님하고 저희가 통화를 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보성만 남아있고 지금 삼안도 다 정리가 됐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재정이 너무 어렵다고 해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 책자가 인쇄가 되기 전에, 이 책자가 나오기 전에, 인쇄가 되고 난 뒤에….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뒤에 받은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결정이 났단 말이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1억 4,000이 남아있어요, 보성만. 그래서 그 부분은 약속을 했어요. 1,000만 원씩은 매월 내서….

행금

김행금위원

분할로 내기로?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빨리 그 안으로라도 되면 빨리 내고….

행금

김행금위원

서면으로 받으세요. 언제언제까지 분할로 내겠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낸다고 했으니까 낼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내겠다는 걸 서면으로 받으셔서 그 부분도 이거 확정될 때까지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세정과로 인계한 거는 인계를 했는데 인계했어도 저희가 독려를 하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숫자상만 인수했지, 세외수입으로 인수만 했지, 독려는 우리 교통과에서 한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체납을 나눌 때를 분임징수관은 우리한테 남아있지 않고 세정과로 넘겨서 해놨는데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있다는 말씀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하셔야 맞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서…. 이거 분명히 잘못된 부분도 시민의 혈세였으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당연히 받아야죠, 잘못됐으면.

행금

김행금위원

징수받을 건 당연히 받아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 부분은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오지노선 관련 비수익노선 지원현황을 잠시 볼게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354쪽. 우리 시에서 지금 비수익노선에 지원을 매년 하고 있죠? 금년에도, 18년도에도 예산을, 19년도에도 예산이 올라 올 거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 비수익노선에 편성을 할 때, 3사 회사에 편성을 할 때 비수익노선과 수익노선을 정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두고 정하는 겁니까? 배분이라고 할까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전년도 기준을 해서 노선 전체에 대해서 수익금하고 그다음에 운송원가가 나와요, 운수원가가. 킬로미터당 운수원가. 그러면 거리가 나오잖아요, 노선의. 그래서 그 사는 비용이 나오잖아요, 곱하면. 거기에서 운송수익금을 마이너스하면 흑자냐, 적자냐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적자로 나오는 노선이 비수익노선입니다. 거기에 오지 노선은 이쪽에 별도로 17개 노선이 있기 때문에 뺀 거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 3사 회사에 비수익노선과 오지노선을 편성해줄 때는 공정하게 배분을 해주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거기서 운행된…. 데이터가….

행금

김행금위원

버스 운행된 노선의….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데이터가….

행금

김행금위원

데이터를 보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카드사로부터 다 나와요. 데이터 노선별로 다 나오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누구나 다 노선을 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럴 때 행정부에서는 균형을 어떤 기준으로 정해주느냐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거는 노선을 정할 때 3사 공동관리위원회하고 저희하고 해서 노선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다 이게 그 뒤에 나타나는 거니까…. 합의가 된 거죠, 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이 3사 버스의 운영실태가 2년 전보다 지금이 더 어렵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글쎄, 2년 전하고 직접 연도별로 분석은 안 했는데요. 점차 지금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전체로 수익노선하고 봤을 때는 약간…. 흑자가 약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자 뭐 하면 적자가 약간 된다. 채무가 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3사 여객이, 운수업계가 법인이고 개인 일이지만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만큼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친절도 면도 중요하지만 수익노선에서 정확하게 배차시간에 그 자리에 도착을 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은 이러한 성실 면에서 인센티브를 다소 어떤 기준을 두고 준다면 3사 버스회사가 경쟁이 붙어서 더 잘 할 거 아닌가 그런 우려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의 과정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자칫 잘못해서 그런 걸…. 우선 기준이 딱 정해서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구실을 만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는 차고지까지의 확보를 해줘서 시민들의 발이 되는 버스회사의 친절도와 어떤 직원분들의 근무하는 여건 이런 것을 최대한 살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주고 거기에 민감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도 접으면서까지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만큼은 천안시에 버금가는 곳에서 최고의…. 최고는 못 되더라도 ‘아, 천안시에 갔더니 버스노선이 이러이러했고 이런 점에서 향후 그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더라’ 이런 어떤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아낌없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 말이 맞나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최대한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에서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또 미래를 바라볼 때도 이게 어쩌면 공영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시에서 3사를 갔다 감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우리 교통과에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은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차고지문제 예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도 그분들한테 그런 내면적인 마음을 부각시켜서 그 답은 시민한테 돌려주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노선과 버스친절, 버스에 관계된 모든 면은 오늘 행정감사로 장시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셨어도 잘 마무리를 해주셔서 2018년도 오늘의 대중교통 행정감사가 참 보람 있었다.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들도 그렇고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도 보람이 있었다라는 그런 행정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딱 하나만, 빠져서 하나만…. 여기 367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마중택시운행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지금 이게 시골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시내 쪽은 택시가 많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시골에서는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렇죠,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니까….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택시를 탈 수 있도록 승차권을 배부하시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승차권을 갖고 계셔도…. 예를 하나 들을게요. 성남 같은 경우는 택시가 두 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거나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해도 택시가 없으니까 그걸 타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데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에 차량이 2대잖아요? 2대인데, 이 마중택시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수입이 안 맞으면 안 들어가요, 차가….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고심하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신사2리 그런 부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고심해서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좀 하면 마중택시는 택시가 상주해 있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분들이 외지에 멀리 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택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버스가 들어갈 수 있다라면 좀 시간이 걸려도 그런 걸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대중교통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저도 일단 한두 가지만 저도 질문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수익이 많이 나고 버스가 운영이 잘 되면, 회사가 잘 돌아가면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수익이 잘 난다고 그러면…. 그럼 우리가 굳이 보조 안 해줘도 자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수익에 대한 제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 때 받은 자료를 보면 16번, 17번 버스 현재 운행되고 있죠, 지금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되고 있는데 보니까 일단 뭐 평균 보니까 16번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용객이 12명이에요, 평균. 그다음에 올 8월 달에 56만 6,000원이 수입이 있어요, 한 달 수입이. 그럼 그거를 하루로 나누면 하루에 수입이 1만 8,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익 가지고 버스를 운행한다는 게 이게 운송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뭐 물론 한 명만 타더라도 효과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우리가 순환선을…. 이것도 순환하잖아요, 순환. 터미널에서 시작해가지고 청룡동, KTX 그다음에 시청, 두정동 이렇게 순환하는 버스인데 순환 할 거면 어차피 승차장을 많이 세워서 순환버스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버스 승강장이 몇 개 서는 데가 안 되니까 타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보니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 노선이 급행….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급행 취지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취지로 해서 너무 터미널에서 여기 KTX 정도로 오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금 들어갔다 나왔다 꼬불꼬불 이런다, 너무 걸린다 해 가지고 이 노선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걸 만들어놓고 보니까 승객이 너무 안 타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요. 현실이….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만들어서 다 중간에 세우면 조금은 늘어날 테지만 많이 늘어난다고 판단이 안 돼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순환형으로 해가지고 환승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순환하는 버스가 몇 개가 되냐고요. 지금 우리 천안의 버스 노선 중에서 순환하는 노선이 몇 개나….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보면…. 환승할 만한 순환선이 몇 개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옛날에…. 말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서울지하철 공사할 때도 1, 3, 4, 5, 6 다 일자(一字)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2호선을 먼저 건설해줬기 때문에 지하철이 지금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훌륭한 지하철노선이 됐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순환선을 만들어주면 나머지 일자 노선 같은 경우도 순환선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꼭 급행으로만 처음에 생각하고 하셨다면 현실적으로 그게 안 맞는 거라면 아예 순환선을 많이 서게끔 해가지고 그걸 갈아탈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보시고 만약 영 이것저것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거 뭐 1만 8,800원 하루 벌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16번, 17번은 지금 이제 승객이 너무 없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서는 데를 더 만들든지 그것도 안 된다면….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게 나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게 나을 거 같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것도 안 된다면 폐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일부러 가서 타야 하잖아요, 일부러 가서. 많이 다 서게 되면 훨씬 갈아타기 좋으니까요. 그 부분도 감안 좀 해주시고, 밤샘주차에 대한…. 보니까, 387페이지 보니까 많이 자꾸 줄어요, 단속 건수가. 도시가 확장되면서 농촌하고 도시하고 접점 있잖아요, 접점, 한계. 한계도시. 그 정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농지 같은 게 함께 병존하기 때문에 밤샘주차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들은 밤샘주차는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소음이라든가 공해, 미세먼지 이런 거를 봤을 때 단속을 강화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다음에 공영버스도 우리가 손실보전과 별도로 공영버스에 대해서 보전 따로 해주시죠? 공영버스에 대한 보전?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공영버스보전이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공영버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손실? 공영버스로 인한….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공영버스는 운영을 회사에 맡겨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수입하고 비교해서, 손실하고 비교해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보전 해주시잖아요, 별도로.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수익금 빼고 나머지는 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아까 200억 말씀했지만 그거 별도로 공영버스에 대한 지원이 나가잖아요, 또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안타까운 건 이게 이름은 공영버스인데 공영버스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그쪽에다가 버스를 갖다가 맡긴 거잖아요, 운영하라고.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말은 공영이라고 하는데 운영체계는 준공영제 체계로….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공영이 아니잖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우리가 직접 운영을 않고 버스 3사에 줬기 때문에 공영보다는…. 운영…. 공영버스라고 부르는데….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름하고 안 맞다는 말씀이에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운영체계는 준공영체계로 간다 이렇게….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이름은 공영버스인데….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준공영체계로….

선태

김선태위원장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 우리 천안시가 이제 공영버스를 공영제로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고 최소한 이런 버스는 별도로 돈을 준다고 그러면 그래도 좀 일반버스보다는 ‘야, 그래도 공영버스 타니까 좋더라’라든가 뭔가 이게…. 일단 깨끗하니까 좋아요. 깨끗하니까, 일단. 새 차니까…. 깨끗하니까 좋은데 운영도 좀 그래도 일반버스보다는 공영버스가 낫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버스 주는 만큼 그만큼 또 관리 그런 것도 더 철저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광판 LED 관련해서 자료를 별도로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기사님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불만이 제일 컸고 그다음에 어차피 시행할 거면 모든 정책이라는 게 한 번에 몰아치듯이 하는 거보다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게 좀 괜찮으면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A, B, C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옷 입고 마이크 방송하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확 해버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부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그런데, 예산도 아마, 예산도 안 세우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은 자체예산인 거 보니까 상관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전광판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광판이 아니잖아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안내방송.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핸즈프리 하는 거….

선태

김선태위원장

핸즈프리, 핸즈프리. 핸즈프리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어떤 정책이라는 게 조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넓혀 나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세게 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토로하시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해서 성과가 만약에 별로 안 좋게 나온다면 예산낭비의 어떤 소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네 운영비인데 나중에 그것도 다 비용으로 털고 나면 시에서 또 보전 나가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보전….

선태

김선태위원장

쓰고서 쓴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전해주는 거나 보전해주는 걸로 쓰는 거나 앞돌 뒷돌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면 조금 정책을 잘 익혀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 전광판 관련해서는 이게 395대 버스 중에서 지금 고장이 209개예요. 전광판 고장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알아야 이게 내가 나중에 차 타고 다니다가 버스타고 싶으면 이 버스 몇 번 타면 터미널 가는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광판 끄고 다니는 차들이 수두룩이에요, 수두룩. 제가 유심히 봐도 오히려 어떨 때 보면 진짜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전광판 꺼놓고 다니는 게. 그래서 제가 팀장님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번에 한번 여쭤봤더니만 뒤에서 뭐, 왜 뒤에 안 들어오느냐 버스번호가…. 그랬더니 버스번호 들어오면 학생들이 와서 문 두드리고 차 잡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꺼놓고 다닌다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버스가 몇 번인지 알아야….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저 버스 놓쳤으면 다음 차 기다리든지 택시 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광판을 켜놓고 다녀도 뒤에다 걸레 있죠, 마대자루. 마대자루 같은 거를 갖다놔 가지고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의식이 너무 엉망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이 버스가 무슨 버스인지…. 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노선이 만일 머릿속에만 박혀 있어도 시내버스에 대한 활용도가 커질 거 같아요. 아, 내가 필요할 때는 어떤 버스가 어디를 가니까 그 버스 타면 간다. 이게 딱 그려지잖아요, 이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공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전이나 서울 이런 데처럼 버스 자체에다 노선을 다 표시는 못 하지만, 그렇죠? 최소한 전광판에다가는 켜놓고 다녀야죠, 이게. 그러한 거 철저하게 관리해주세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116대가 노후되어 있어요. 내구연한이 8년인데 8년 넘은 게 116대나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고치려면 9억 정도 예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금년도에 …(청취불능)…많이 했는데 한 3분의 1 연차적으로 하고 그래서 한 3억 정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아마 넘어 올 겁니다, 의회로. 그럼 잘 해주시면 이미 있었던 분 떼서 붙이고 해서 이런 일을 최소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고장나서 못 한다면 그것도 안타까운 얘기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고장 안 난 것도 안 켜진 것도 많을 거예요, 실태조사 해보시면….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유심히 봐보세요, 아마. 시내버스 보면 번호판 끄고 다니는, 뒤에 번호 끄고 다니는 게 유심히 많습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초기에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막도록 하고요. 핸즈프리 관계는 이미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타 도시에서도 하는 데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고 있는 거 얘기가 들리는데 아마 최대한 해서 친절 면이라든가 또는 아마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사장님들이나 충분하게 논의를 했어요, 여러 번.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투입한 게 아니고 사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친절만큼은 해야겠다 그래야 이 버스업계도 어디 가서 할 말은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보냈지만 사측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랑 같이 합의해서. 그래서 일부 몇몇 근로자들이 반대를 극심하게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하다가 뒤로 물러서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요, 과장님.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최대한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일단은 시범적으로라든가 하여튼 뭔가 좀 그런 걸 밟아나가면서 하는 게 현장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고 정책이라는 게 아무래도 시범사업 같은 게 있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걸 잘 감안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주택과장 김광연 · 주택과

17시 05분

선태

김선태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선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우리 행감 하시느냐고 고생하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도 아파트가 천안에 셋이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 외에는 없나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현재 3개가 전부고요. 현재 공사 중단된 상태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네, 그런데 신당동 대일아파트도 부도나서 우리가 중단이 되어 있나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결국에는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에는 자금난 때문에요, 일단 중단된 거 그렇게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목천 신계리 있는 데가 우리 구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지역이고. 제가 잘 아는 지역이라서 그쪽에서 한번 저기하는데…. 여기는 회사가 몇 군데로 바뀌었나요? 처음에 했던 데가….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당초에는 목천 ‘상아’라고 해가지고요.

허욱

허욱위원

처음에는 ‘상아’라는 건설업체가 아니었었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허욱

허욱위원

파악….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파악하고 있는 데는 상아종합건설로 이렇게 현재까지는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만 파악하고 계신가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 전에는 다른 회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쪽에 사진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료제시) 저게 지금 2000년도에 공사를 하다 중단됐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저기 3층, 4층 올라가다가 중단한 것도 있고 4층 올라가다 중단되어 있고 있는데 저게 2000년도면 지금 18년 됐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우리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몇 년인가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내구연한은 학술에 의하면 50년에서 100년 가는데요. 그 경우는 정상적으로 시공했을 때 얘기고요.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라고 하면, 만약에 이런 공사가 다시 재개된다고 하면 이게 안전한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전문가에 대한 진단을 먼저 받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가서 제일 위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철근이 다 썩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냥 몸체만 있고 한데, 저기에 재증축을 해가지고는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을 거 같애. (직원을 향해) 하나만 더 넘겨줘 보실래요? 그리고 저 부지에도 지금 저렇게 한 18년, 20여 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도 지금 폐기물이라든가 철근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지금 거기가 우범지역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어떤 빨리 조치를 해서 그 지역민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방치했고요. 또 적극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시는 거 같아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안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하반기 이렇게 점검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것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수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대신에 국토부에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선도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그 선도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년 있으니까 이 사업에 선정돼서 이것이 시행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고요. 대신에 만약에 저것이 제3자가 인수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공인된 어떠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해서 만약에 3층, 4층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해서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상업가치와 회사에서 인수할 때는 이익이 도모되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됐어요. 여기 보면 전국 8곳이 중단현장 공모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미선정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혹시 무슨 홍보나 이런 계몽을 통해서 그것을 당사자들을 찾거나 공사할 수 있는 기반을 한번 계획하신 게 있나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사업주체한테 협조공문을 보내고요. 또 하나는 간혹 1년에 몇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를 받아서 한번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분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성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그걸 추진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금년에도 이 선도사업에 신청을 해서 예비순위까지는 됐었습니다. 대신에 선도사업 선정된 선순위가 만약에 포기하면 다음에 저희가 차례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전망은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만약에 이게 필요로 하는 회사가 상담을 요청 했을 때 시에서 어떤 그 회사에 이익을 주는 무슨 방법이 있나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사실상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절차 어떤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히 진행해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짧은 시간 내에 어떠한 사업계획변경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밖에는 없고요. 우리가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은 현재 규정으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행정적 지원 이외에는 다른 걸로는 도와줄 수 없다, 그 말씀이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현재 그러면 이게 좀 우리가 진행이 되다보면 금전적이나 회사의 어떤 이익도 시에서 어느 정도 분담해서 그걸 처리하는 것도 시에서 할 방법인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글쎄, 그건 우리가 한번 장기과제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데요. 대개 제3자가 와서 우리하고 상담한 다음에 돌아가서 우리한테 연락 않는 사유는 대개 사업성하고 또 하나는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엉켜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의치 않으니까 아마 추진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선도사업에 공모신청을 하고요. 또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다각적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왜 그러냐면 천안시에서 폐물로 그냥 나둬서 미관상 안 좋은 이 환경보다는…. 왜 그러냐면 거기가 바로 신도1차가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 못 들어가게 하고 낭떨어지라서 접근성은 없지만 이쪽으로 해서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시에서도 빨리 처리해서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해서…. 중요한 거는 이해관계가 있고 이익이 되어야만이 거기가 어느 사람이 와서 하든 합니다. 그러면 천안시에서도 어느 정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빨리 폐물에서부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십시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498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건설현장 민원현황에서요. 엑스탑건설 같은 경우는 17년, 18년 민원이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그랬는데 17년에서 18년으로 그냥 넘어왔어요. 원인이 뭔가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통상 사업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서 어떠한 착공이 안 되고 실제적인 공사가 안 이루어지면 사업승인에 대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대신에 사업주체가 착공신고를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최근에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착공연기원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연기사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반려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한 100여 명 이상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승인을 취소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절차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취소하는 방법으로 시에서는 지금 계획을 세우시고 절차를 밟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번 달에 착공연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반려처분했고요. 그러면 이게 5년이 경과했고 어떠한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아마 조만간 밟을 계획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다음은 분양모델하우스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17년하고 18년하고 해서 6건이네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17년에는 2건이고 18년이 4건이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17년에 이렇게 모델하우스가 적은 원인이 뭐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글쎄, 이제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은 설치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주체가 필요에 의해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설치해도 되고 설치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사업주체가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낀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건축의, 우리가 진행률에서는 문제가 없고 쭉 진행이 됐는데 건축회사에서 필요성이 있고 없고 때문에 이게 적고 많고 이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게….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견본주택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견본주택 시공과 철거의 기한이 되어 있나요?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로 이렇게? 그건 없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아, 이것은….

허욱

허욱위원

있습니까?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요, 한시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겠다고 기간이 명시돼서 신고가 되고 그렇게 수리가 되면 그 기한이 경과하면 연장신고를 하든지 철거하든지 그렇게….

허욱

허욱위원

그럼 기한이 있는 거네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견본주택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아깝거든요, 저도 건축을 하지만. 견본주택을 2〜3년 쓰고 철거한다는 건 참 아깝더라고요. 그걸 재활용해서 다시 활용을 하면 큰 도움도 될 거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견본주택은 개인 땅을 임대해서 거기 짓고 그 기한이 되면 철거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 있는 현대아파트 지나서 저쪽에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쌍용동인가요? 저기 예식장 그 옆으로 해서…. 예식장, 거기가 어디죠? 컨벤션센터 그 뒷산으로 해서…. 그런, 쭉 해서 오수산이 다 공원으로 지금 묶여있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봉서산 쪽 말씀하시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예. 근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도로에 접한 데를 견본주택 지을 수 있도록 좀 더 허용하고 그 견본주택을 재사용해서 수리하고 보존을 하면 우리 시에 공유물로 이렇게 좀 한 15년에서 20년은 쓸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은 없나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근데 대개 견본주택 재료 특성상 경량철골조 해가지고 목재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년 쓴다고 하면 어떠한 재료서부터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 사실상 견본주택에 대해서 사업주가 사업이 끝나고 새로운 사업주가 그 부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연장이 들어온다던지 어떠한 변경절차가 들어오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 견본주택이 취약한 부분이 소방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소방시설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요,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쓴다는 거는 아마 그런 부분이 해소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쓸 수 있도록 하고 리모델링을 할 때 소방시설이라든가 우리가 거기 필요한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쓴다면 상당히 유익한 거 같은데, 한번 그런 것도 연구 좀 해보시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한다면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일반건축물로 해서 아마 그런 형식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은 아주 견고하게 잘 짓기 때문에 15년에서 20년 수리만 한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전에는 나무로만 했는데 지금은 H빔으로 해서 아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시 차원에서 연구를 하셔서 도움이 된다면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청당동 하늘채아파트요.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를 여쭤볼 건데요. 연일 이렇게 문제가 있고 보도도 계속 이렇게…. 제가 몇 번 프린트 해봤는데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집단민원도 많고 또 우리 지금 지역에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안 다룰 수가 없어서 다루는 거고요.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오늘 본 위원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시의 입장을 좀 듣고, 설명을 듣고 그러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요. 그것도 해명을 하셔도 됩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질문을 할게요.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늘채아파트 지금 이슈가 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사안인지만 간략하게….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 어떠한 아파트 건설할려면 그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천안시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검토하지만 관련부서 기관이 한 30개에서 한 40개 부서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이제 모든 협의부서나 기관에서 적합한 거, 이상이 없는 거로 와야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해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조합이고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교육청에 협의하면 학생 수용이 가능하냐 이런 취지에서 협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개 일반적인 경우에 보면 학생 수용이 어렵다 하면 우리가 사업주체한테 보완요구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적시해가지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사업주체, 여기에는 이제 조합하고 협의회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야 될 계획을 하겠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 청당 코오롱 지역주택 포함해서 인근 5개 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요, 천안시 교육청하고 협약서를 맺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성민

배성민위원

조금 짧게 해주셔도 돼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2018년 3월까지 학교용지하고 진입도로에 대해서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교육청에서 가능한 거로 이렇게 우리한테 협의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협의….

성민

배성민위원

교육청에서 협의결과가 왔어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죠. 그 조건으로 협약서를 사본을 첨부해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승인이 가능하다, 대신에 승인조건에 협약서 준수하도록 조건에 좀 부여해 달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협의조건을 승인조건에 부여해서 승인처리하고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공사, 그전에 그 협약서하고 또 하나 이행확약서를 코오롱 지역주택조합에서 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확약서에 보면 뭐냐면 공사는 그 학교용지하고….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 밑에 또 제가 질의하면서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아, 그러세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그냥 짧게 얘기로만 했는데….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아, 짧게 할까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됐습니다. 예, 예. 밑에 나올 것 같아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온 사실이 있나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감사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계속 진행 중인가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지금 우리가 예상은, 그분들 말씀은 12월까지…. 그러니까 우리 거, 우리 주택과 소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거 감사하는 거로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우리 청당하늘채도 관련 있는 거네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12월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현재 감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거기서도 감사관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착공신고 수리부분하고 공사한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착공신고 시에 교육청하고 협의했지만 협약서하고 이행확약서를 보면 사실상은 천안시 입장에서는 교육청의 협의 없이도 착공신고수리가 가능하다. 또 하나는 이행확약서에 보면 그 학교용지나 진입도로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이후에 공사하겠다고 하면서 이행확약서에 또 어떤 문구가 들어갔냐면 “착공신고하고 입주자공고는 제외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가 교육청의 협의 없이도 착공신고는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답변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왜 공사를 하게 나뒀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들어오면 30〜40개 부서기관에 협의하거든요. 그러면 승인 이후에 그 소관부서 기관별로 각자 소관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명확한 근거가 있냐면요, 2017년도 행자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해설서에 보면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도록이요. 관리하면서 주 민원의 어떠한 변동을 가져올 만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주택과로 통보해주도록 이렇게 해설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감사원 감사관한테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민원사유 왔을 때 그러면 주택과에다 이렇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를….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렇죠. 주된 민원에 영향을 줄만한…. 그러니까 소관부서 기관별로 관리하다가요, 승인 이후에요. 각 30〜40개 부서가 자기 소관사항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된 민원….

성민

배성민위원

주택과 통보 언제 받았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우리가 공사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건 금년 3월에 받았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이 내용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뭐 가리지는 못 해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 지금 다 언론인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541페이지 보면요. 내용 간략하게 행정심판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계류중’, ‘계류중’이요. 지금 계류 중 아니죠, 이제?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이게 조합 측에서 행정심판 청구해가지고요, 지난주 월요일 날 심의를 했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의결은 않고요, 유보결정을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유보?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래서 유보사유는 당사자 간 학교용지라든지 진입도로의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사유로 해서 유보를 했고요. 다음 12월 20일 날 다시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2월 20일?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내용이 지금 했던 그 내용이에요. 기사와 언론에서 나온 건데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 시나리오 예상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이후에?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학교용지하고 진입도로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된 사항이 당초 협약서 내용대로는 안 됐지만 지금 조합 측에서는 대안부지를 마련해서 그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민

배성민위원

약정만 된 거죠, 지금?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러니까 통상 약정하고 학교영향평가라든지 어느 지역은…. 이제 그 위치가 학교용지로서 적합하다라고 했을 때 본계약을 한다고 이렇게 조합 측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행정심판위원회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이렇게 조합 측에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진입로가 문제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진입로….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진입로인데요. 이제 진입로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난주에 한 번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학교용지하고 진입도로하고 별도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입도로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날 대화하면서 도시계획과에서 한 얘기하고 교육청하고 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제 조합에서 만약에 진입도로에 대해서 입안 제안,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입안 제안하려면 토지주의 80%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동의 받는 과정에서 지가가 상승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그 부분은 안 되면 사업이 좀 어렵다, 이런 사유로 해서 토지주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받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80% 동의 받아서 입안 제안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입안 제안을 해준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토지주 동의를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 답변은 난색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났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알기로도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조합하고 3자가 지금 너무 팽팽해요. 그렇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상 저희 천안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하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은 결국에는 조합 5개사 협의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협약이 준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합이나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는 이 협약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천안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데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민간인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한 거를 천안시가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특혜시비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제가 좀 깊게, 답변한 거에 깊게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또 안 될 거 같아서 그냥 준비한 거만 여쭤볼게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또 조합 측에서 행정소송을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래서 저희….

성민

배성민위원

여쭤볼게요. 준공은 내년 7월쯤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현재 우리 공보상 준공 예정일이 아마 5월로 되어 있고요. 아마 입주가 그 정도 잡는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입주? 소송결과가 만약에 늦어질 때는…. 그러니까 이게 준공시점이 이렇게 봤을 때 늦어질 때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만약에 지금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지금 만약에 협약내용이 준수가 안 되면 교육청에서 사용검사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조합에서 사용검사신청이 들어왔을 때 관련부서기관에 협의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사용검사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 천안시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용검사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쟁점화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사전에 우선 당사자 간, 조합하고 교육청 또 필요하다면 천안시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도 그걸 바라는데요.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교육지원청은 학교용지 기부채납 및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실제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여섯 차례를 계속 보냈다”고 그러는데 이거 맞아요? 계속 읽어 줄게요. “여섯 차례 보냈지만 시는 이와 같은 안내사항을 누락시켜서 조합 측에다 통보했다” 그러는데….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사실상 공식적으로 공사중지요청 온 것이 금년 3월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상 이게 공사중지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조합입장에서 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중지명령을 하려면 일단 조합 측에 대한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회도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조합 측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달이 지나갔고요. 또 우리가 한 번 내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공사중단 하는 걸로요. 아마 제 기억으로 그게 7월 말인가 8월 초에 한번 내부방침을 받았었습니다. 7월 23일경 될 겁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가 공사중지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날 대안부지를 마련해서 조합에서 갖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중단방침 받은 거를 유보하고 교육청에 협의했었습니다. 이 대안부지가 마련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두 달 또 지나갔습니다. 그랬다가 우리가 9월경에 교육청을 한번 저희 천안시로 오도록 해서 교육청 국장 이하 주무관까지, 그리고 저희도 주택과, 도시계획과 그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해서 연석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 측에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하자, 그리고 교육청이 원하는 것이 공사중단이라고 하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공사중지 하겠다. 그러고서 우리가 그 시점에서 공사중지 하는 거로 우리 논의한 다음에 9월 20일경에 공사중지명령을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근데 그….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러니까 문서로….

성민

배성민위원

듣다 보니까요. 평상시 우리 시 행정 하실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이쪽에서 만약에, 교육청에서 불허했는데 계속 시에서 교육청에다 이렇게 계속 해주는 게…. 제가 솔직히 듣기로는 업체를 자꾸 좀 도와주고 밀어주고 한하는 거 같지 않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어요, 사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금년 3월경에 공사중지요청이 왔을 때는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잖아요. 그때 아마 공정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40%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은 조합 측하고 교육청하고 대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아마…. 거기서도 그래서 7월 말까지 교육청에, 우리가 3월 달에 공사중지요청 왔지만 조합 측에서 조합원들….

성민

배성민위원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아실 거 같은데, 평상시에도 다른 곳, 다른 업체가 와도 시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나 궁금해져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지금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요, 이런 사례는 제가 처음이고요. 지금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성민

배성민위원

보통 “안 된다.” 불허하면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 이게 시 행정상 그게 맞….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공사중지 요청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행하려면 일단 행정절차법에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를 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공문을 안 갖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시에서도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이러해갖고 이런…. 그런 적 있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몇 번 공문은 오갔습니다. 서로 어떤 견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 공문에 대해서 이따가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살짝 말씀해 주실 거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그건 뭐 그렇고. 제가 아까 그 기사 있잖아요. 유보난 거, 이거 최근 기사예요. 11월 22일 날 그때 조금 아까 유보났다 그런 거. 여기 보시면 뒤에 잠깐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반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났어야 했다. 현재 천안시와 25곳에 달하는 개발협의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업체도 학교부지를 마련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면 큰 문제다. 교육행정에 있어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우려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과장님,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른 업체들도 유사사례가 계속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 요구도 할 수가 있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사실상 쌍방이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이나 교육청에서 서로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조합 측에서는 협의체 5개사 중에 1개사를 교육청이 빼줘서 결국에는 5개사가 어떠한 자금을 대서 88억을 만들어서 학교용지하고 진입도로에 대해서 조정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 1개소를 빼줬어요.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한 20억 정도가, 20억 안팎이 부족한 것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사유하고 지금 조합 측 말에 의하면, 또 하나는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학교용지 1만 5,000평방미터를 확보해서 학교시설영향평가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1,000평방미터를 추가로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요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매입하려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유로 조합 측에서는 우리는 협약을 준수하려고 왔는데 협약서를 지키지 못하게끔 지금 교육청에서 이런 사안을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질의한 요점하고는 좀 벗어난 거 같은데….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거입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가 과연 이게 실현이 가능하겠느냐, 당초 협약서가…. 그러면 우리가 결과만 말씀드리면, 결과 갖고 말씀드리면 협약서가 이행이 불가능한 걸 갖고 협약을 맺은 거 아니냐, 그리고서 지금 와서는 천안시가 좀 협조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제안만 들어오면 신속히 우리가 절차는 밟아주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과 조합 측에서는 진입도로에 대해서 80% 동의받기 어려우니까 천안시가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거는 국토법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일단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튼 이런 언론이 떴으니까요. 좀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잣대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가 계속 야기될 수도 있고요. 그거야 그런데…. 이거 제가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마무리 짓기 전에 금방 조금 아까 하나 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시의회 열린의회 자유게시판에 11월 27일 날, 좀 전에 들어온 거예요. 잠깐만 읽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민원 들어온 건데 관련된 민원 같아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천안으로 이사 온 남성입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했고요. 현재 자녀가 2명 있습니다. 4살, 2살 이렇게요. 아직까지는 어린이집에 가고 있어 문제가 없는데 향후 2〜3년 지나면 초등학교로 갈 문제로 머리가 아플 거 같습니다. 서북구 대비 동남구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인구수도 서북구보다 적지만. 특히 청당동 지역은 초등학교가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청당초. 그런데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무려 4,000세대 가깝게 됩니다. 두산위브더파크, 한양수자인블루시티, 코오롱하늘채. 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은 청당초등학교 하나밖에 현재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한가요. 신문에 보니 천안시와 천안교육청과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초등학교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의회 의원님들,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세요.” 이렇게 금방 떴거든요. 잠시 이거에 대해서 말씀 듣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글쎄 그거는 뭐 학부형님이 말씀하신 건 참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300세대 이상 아파트 건설하는 모든 사업주체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우리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니까 그 부분의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교육청 또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여의치 않으니까 학교용지의 어떤 특례법에 근거해서 사업주체하고 협의해서 학교용지라든지 필요하면 학교에 대한 증축을 해서 이렇게 기부채납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학교문제가, 계속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뭐 서로 내 거다, 네 거다 서로 핑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좀 머리를 맞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행감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질의하는 것도 사실은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무리하자면 이번 사안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도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학습권보장하고도.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천안시가 좀 교육청하고 합의를 보든 어떻게 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요, 결국에는 이게 어떠한 사업주체가 어떠한 민간업체도 아니고 1,500명 가까이 되는 조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우리도 한번 관련 기관하고 노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결과는 감사결과로 이렇게 나오겠지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00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천안시에 15년 이상 된 오래된 공동주택이 몇 단지나 있는지 혹시 결과 나와 있나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지금 그 자료는 없고요. 지금 한 아파트 단지 수가….

길자

김길자위원

대략, 15년 이상된….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저희가 추정해볼 때 한 삼백 한 육십 개 단지에 16만 9,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정확하게 확인해야겠지만 최소한 15년 이상 된 거는 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아직 집계된 거는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다른 게 아니고 공동주택관리 지원하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제가 2014년도부터 지원한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대부분 동서균형 맞춰서 비슷하게 동남구, 서북구해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은 바에 의하면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한 건가요? 보니까….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영구임대주택은 이렇습니다. 성격상 소유권이 사실상 LH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전기료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소유권이….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지금 공영부분 개선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지금 이거 서류를 받아보고 그 조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지금 여기 이렇게 지원계획 해가지고 공고를 하면 보니까 점수를 매기는데 150세대 미만에 배점이 많고 전용면적 85㎡ 이하에 점수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준공 30년 경과된 공동주택 이러이러해서 점수가 주어지는데 사실은 영구임대주택은 거의 국민주택이하 규모거든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근데 위원님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개 임대아파트가 민간인 임대사업자 아니면 LH거든요. 그러면 사업주체가 그 보수할 수 있는 역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사업주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죠. 그거는 어차피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이니까요. 단지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평가해서 평점을 많이 주는 기준이 노후화 됐다든지 평수가 적다든지 주로 어려운 분이 사는 아파트일수록 평점이 더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이제 영구임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왜 이 지원 안 되는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1년 예산은, 이 지원사업의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세우고 계신가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2018년 같은 경우 한 9억 2,000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것이 거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매년 이게 예산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부분 보면 한 5억 안쪽에서 세워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지금 한 단지에 3,000만 원 정도니까….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상한선이….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최고 상한선이 3,000 정도인데, 3,000 정도 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내년에도….

길자

김길자위원

10억 정도?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금년 한 9억 2,000 거기에 준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지금…. 37개 단지…. 아, 여기 이제 3,000만 원씩 나가면 한 30세대 정도가 되는 거죠? 30단지 정도가?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게, 그 정도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평가기준은 지금 보니까 5년 정도 한 번 받았는데 한 번 받았으면 몇 년 정도 이후에 또 신청 가능한 건가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통상…. 이제 어차피 신청해도 점수가 낮으니까요, 한 5년 정도 더 경과해야….

길자

김길자위원

5년 정도…. 받은 다음에 5년 정도 경과해야?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뭐 거의 제가 2004년….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이거는 한 10년 정도?

길자

김길자위원

2010년 정도?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네, 2006년도부터 시행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예산이 많이 섰고요. 그 전에는 좀 예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4년도부터 올해까지 122개 단지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상에 지금 영구임대주택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본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지금 사실은 천안시민…. 영구임대 산다고 천안시민이 아니고 세금 안 내는 거 아니거든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거기서도 살짝 조례만 해서 천안시민에 대해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왜냐하면 민간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영구임대주택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아무것도…. 지금 보니까 전기료 같은 거, 공동전기료 이런 거는 혜택이 주어지는 거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부분도 편의를 위해서, 우리 천안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상 민간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영, 뭐 GS 이런 데는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업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LH에 있거든요. 그럼 LH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국가재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현행 규정 갖고는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거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그거를 그러면 천안시에서도 적극적으로 LH에….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작은 평수에 가장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고만 내몰지 마시고 그쪽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 위원입니다. 이게 김길자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조금 가슴 아픈 게 이게 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양극화가 주거의 양극화로 고착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분양아파트나 민간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관리비를 증액시켜서 그 아파트관리시설이라든지 사업비를 확충할 수가 있는 그나마 여유가 있으실 수 있어요. 분양아파트야 얼마든지 있고 일반 민간임대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LH가 관리하는 그런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LH의 임대아파트들은 실은 더 저소득층이시거든요. 물론 LH가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LH가 관리비를 충원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법적인 관리비용이고 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민사업들은 또 그 외의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다 보면 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일반 공동아파트 중에서 LH가 관리하는 임대 아파트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해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임대아파트 관리지원사업이 모든 지자체가 지금 안 하는 건 아닌 거 같고 아마 선택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고, 같이 포괄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고 임대아파트만 따로 분리해서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는 거 같고 충청남도도 아마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하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원해주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은 검토되겠지만 지원해주게 된다고 하면 그 임차인, 거기 사시는 분이 비용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 아마 그 시설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결국에는 LH를 지원해주는 그런 형상이 되지 않는가…. 그러면 실질적인, 거기에 사시는 분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충분히 이제 알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운용의 묘를 살려가지고 거주인들의 비용부담의 형태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는 LH 관리주체와 협의가 되는 그 공동영역이 있는지 한번 발굴을 하셔서 혹시나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천안시에서도 LH와 함께 임대아파트 지원사업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저희 천안시에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최근에 만들어져서 이제 막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 여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를 하시고 운영에 들어가셨나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구성은 됐는데요. 조례에 의하면 새로 사업계획승인 받는 사업장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도래한 현장이 없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됐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도래하는 사업장이 아마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검수단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 검수단의 시행시기에 대한 문제네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지금 7월 23일부터 시행하지만 7월 23일 이후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사업승인. 승인시점으로….

병인

정병인위원

승인하는 아파트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2년 정도 정해서 그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어야만 대상 사업장에 아마 도래할 거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챙겨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결국은 천안시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품질과 또한 집단민원분쟁의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거든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품질검수단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입주하기 전에 주민들이 또 아파트 사전답사, 용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주민들이 하자에 대해서 체크하잖아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사전점검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사전점검. 사전점검 전에 실은 아파트입주자 대표들과 검수단이 조금 연계해서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볼 건지 그리고 함께, 이 검수단과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검수하는 것도 오히려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실질적인 운영할 때 조금 더 운용의 묘를 효과적으로 좀 살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검수 운영할 때요, 입주예정자분들까지 참여할 수 있게끔 협의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좋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공동주택 관련돼서 관리동어린이집 내용입니다. 이 관리동어린이집은 실은 주택과 담당은 아니세요. 이게 복지와 관련돼서 어린이집은 복지문제이지만 결국은 이제 공동주택의 관리동에 세워지는 시설물, 노유자 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과 연계돼서, 책임소재는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함께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취지는 간단합니다. 이게 저희가 공동주택에 특히나 어린이집, 보육은 실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맡기지만 그래도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최소화해서 아이들의 보육의 질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보자는 취지로 관리동어린이집을 지원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 임대료도 적정수준, 적정한지는 개인적으로는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적정수준으로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 관리규약에서 5%로 제한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올해 천안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러한 관리동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한 공공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고 몇 가지 제안조례를 만드셨고 또 나름대로의 직접 찾아가셔서 상황설명을 하신 거 같아요. 그 이후에 실제로 5%, 관리동어린이집 중에 5% 이내로 이 보육료를 조정한 사례들이 나오고 많이 있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지금 사실상 준칙에는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권고수준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29일 날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개정을 하면서 5% 이내 준수하지 않는 아파트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경과규정 6개월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하반기에 아파트에 대한 공영부분,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 지원하면서 준수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부 배제를 했습니다. 대신에 확약서, 우리가 2019년부터는 5% 이내 준수하겠다는 확약서 내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종전보다는 5% 준수하는 아파트단지 수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지금 현재도 5% 이상 10% 달하다가 5%로 조정한 아파트도 많이 생겼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아파트 부설어린이집이 현재 84개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이라든지 규약이 제정 안 된 아파트 빼면 한 76개소 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5% 준수하는 어린이집이 한 81% 돼요. 그런데 단지 조금 혼선이 온 것이 이 분들이, 이제 임대료라는 것이 보증금이 있고 월임대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간혹 어떤 현장에서는 그 임대료만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환산하다 보니까 5%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행정지도해서 이거 그런 부분은 다 조정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금년 7월부터 지원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2019년에 더 노력을 한다고 하면 준수하는 어린이집이 한 90%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거 같아요. 임대료만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 실은 이 보증금을 조정을 하는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고 협의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실은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조례가 있는 거는 같아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사업이 있고 또 저희가 공동주택관리감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효성은 지원사업인 거고 또 지원사업보다 더 거기 연계된, 우리가 저기 공용전기료 지원사업 그게 아마 공동주택에서는 오히려 더 큰 효과인 거 같습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상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유재산을 억제하자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본주의사회에서. 단지 보육의 공공성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어린이집 혹은 어린이집 학부모들과의 어떠한 갈등들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리 또는 지도해주시는 게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잘 하고 계시고요. 향후에는 아파트관리자 교육이라든지 뒤쪽에 교육실시하고 있잖아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나 관리자 교육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숙지될 수 있도록 또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까지 같이 교육이 됐으면 더욱 좋을 거 같습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앞으로도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하고 협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모든 부분이 준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에 임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492페이지. 지역주택조합설립현황 및 추진현황에 보면…. 페이지 펴셨어요, 과장님?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센토피아에서 풍세 보성리에 2015년도 7월 10일 날 설립인가를 했다가 금년 10월 25일 날 취소가 됐어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저런 설은 있는데, 설은 설이니까…. 과장님께서 왜 취소가 됐고 이 취소가 된 이후에 설립이 됐었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땅을 파는 공사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일어난 어떠한 상황들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립인가 취소는 저희가 직권취소는 아니고요. 아마 조합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추진이 어렵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당초 지역주택조합에서 아마 기업형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아마 자금 운용관계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취소한 것은 조합 측에서 어떠한 총회를 거쳐서 취소원이 저희한테 제출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거쳐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조합주택이 형성이 몇 %까지 됐었어요, 구성이?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지금 안내책자에도 있지만 건설예정 세대 수가 2,877세대였었고요. 그때 우리한테 조합원 신고 시에는 2,036명, 거의 한 80% 이상 아마 이렇게 조합원 구성이 된 거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조합원들 구성이 상당히 진행이 됐다가 이게 취소가 됐으면 거기에서 어떠한 부도위기 아니면 조합원들 간의 어떤 협력·우호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아니면 단, 조합주택구성원의 어떤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학교하고의 부분 이런 설도 있었거든요. 학교의 원거리…. 그래서 이 부분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기업형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기업형으로 다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취소를 한 거라고 답변하셨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 근거는요, 지금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사업승인이 처리가 됐고요. 또 하나는 사업승인 처리과정에서, 아마 교육청하고 학교문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문제는 해소가 된 거 같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별 문제없이 잘 진행이 돼 갈 것이라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됩니까?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취소할래도 조합원들 총회에서 의결해야 되거든요, 과반수. 우리가, 우리한테 제출된 문서에 의하면 일단 총회 열어서 과반수 동의하에 취소절차가 이루어진 걸로 우리가 내부문서에 대해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당초 조합원들이 지금 기업형임대주택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산했는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중간에 취소가 됐었다면 파악을 못 하신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행정부에서 또 관여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다면 시민의 아픔도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문제가. 그렇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민원 들어온 내용으로 봐서는 조합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무슨 민원내용보다는요. 일부 청주에 아마 투자자분들이, 그분들은 조합원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어떠한 일정 금액을 투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됐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시청 앞에서 시위한 적이 있고요. 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격상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투자에 관한 거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해결하도록 이렇게 안내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천안시에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면 가장 조심스러우면서도 가장 위험하면서도 접근하기도 어려운 게 지역조합원들이 구성이 돼서 아파트를 짓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되는데, 그 허가는 물론 허가권이 과장님한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허가를 내주는 것도 우리 주택에서 관계가 되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럴 때 허가기준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때 주택조합을 성립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요, 우리 행정부에서.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지금 우리 주택법에 의하면요. 조합설립인가는 건설예정 세대 수에 대한 절반 이상 조합원이 구성이 되면 조합 설립할 수 있는, 인가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단지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것만 구성되면 그냥 허가 막 해줘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조합설립인가 때요, 건설예정부지까지 명시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건설예정부지가 과연 그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부지인지 여기까지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건 우리 시의 검토고, 학교부지는 교육청에 관계되어 있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렇죠.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 주택법에 의제처리된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 왜 학교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협의하느냐. 이제 그동안에 사업승인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학교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는 없지만 어떠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교육청에 학생수용이 가능하냐, 이런 취지로 해서 협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그 부분 답변하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답변을 잘 하셨어요. 물론 우리 시에서는 조합원들이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데 제재할 길은 별 법으로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는데 그래도 법으로는 교육청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도 학교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가라든가, 어디에 학교를 지을 건가 이런 걸 어느 정도 그래도 파악을 하시고 허가를 내주신다면 중간에 조합원들끼리의 자금난으로 해체가 되는 한은 있어도 적어도 학교문제만큼은 해소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 교육청에 관한 일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의 일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시의 일이기도 하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그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이 돼서 허가권이 들어오면 그 부분 더 과장님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앞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코오롱하늘채, 청당동 그 부분도 학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도 주택조합이고…. 그 부분은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청당 코오롱하늘채 말씀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렇게 앞으로 꼭 해주시길 바라고, 그 옆에 바로 보면 493쪽에 고발조치 행정조치 현황이 있어요, 3건이.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고발조치를 했을 때…. 행정적으로 고발조치를 받았을 때 여기 나중에 처리 내용은 주로 어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우리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요. 첫 번째 신부동코오롱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 몫이 있고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을 하는데요. 일반분양을 하려면 행정청에 어떠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입주자를 모집해야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54조 1항.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규정을 어겼단 말이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제일 큰 걸 어겼네요, 그럼.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판단은 이거는 분양이다 판단해서 고발을 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혐의 없음’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협의가 없다고 통보가 왔어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이거는 분양으로 볼 수 없다 아마 이런 취지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백지화로 되는 거네요. 혐의 없기 때문에….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렇죠, 주택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다음에 성환지구는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성환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세 번째 삼성홈미가온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된다 해서 구약식으로 저희가 검찰청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두 건은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해결조치가 대략 이런 건으로 고발이 되면 이 건이 해결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이게 우리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사안에서 틀린데요. 어떤 거는 수개월 내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거는 좀 그거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오롱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그때그때 신속히 고발했느냐면요, 이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주택조합이 잘 되면 조합원한테 재산상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게 우리 민원이에요, 우리 시의 민원.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에서도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신속히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관심을 더 가지시고 수개월에 이렇게 좀 일어나는 조치에 대해서 우리 건교위 위원들한테 구두로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우리 천안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에 지금 되어 있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지금 몇 년째예요, 그 상황이?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도 그랬고요, 아마. 연속 2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무래도 미분양 관리지역이 되면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깡통주택이라고 말하는 소위 전세금이 위협을 받는…. 전세금보다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전세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반환보증 그런 제도가 있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게 많이 지금 전국적으로 한 2배 이상 늘어나고 한 16조가 돌파했다는데 혹시 우리 천안시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 과에서도 신경 쓰는 건 없나요? 홍보라든가, 추세라든가 이런 거 좀….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행정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하고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임대주택….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분양주택에 대해서 어떠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임차인 스스로가 어떠한 보험에 좀 가입하는 수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HUG….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그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 같은데 아무래도 미분양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자격보다도 특례로 해가지고 짧은 기간, 얼마 안 남았어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홍보를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혹시나 보증금을 떼이는 이런 피해가 안 생기도록 좀 과에서, 주무과시니까 ….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해서 어떠한 임차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배성민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에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시는 교육청하고 조합하고 이제 시하고 3자로, 당사자로 보는 거에 대해서 좀 꺼려하시는 거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엄밀히 따지면 학교문제는 당사자는 아닌데요. 이제 또 그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 천안시까지…. 결국에는 시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치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 있다면 지원해서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주재자라든가 중재자, 행정자로서의 어떤 그런 걸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게…. 지금도 그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고 하면 다시 이렇게 착공수리 받아주실 건가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협약서하고 이행확약서만 보면 사실상 우리가 교육청 협의 없이도 착공신고까지는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착공하실 때 교육청하고 협의하셨잖아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교육청에서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가능하다라기보다는 착공은….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착공은….

선태

김선태위원장

착공은 못 하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가능하다 이렇게 왔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문구해석부분인데 착공은 가능하지만 공사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러면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교육청의 뜻은 학교부지가 해결되기 전에는 공사가 되면 안 된다는 취지였단 말이에요, 속 뜻이…. 행간의 취지가….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교육청에서 그런 취지에 대한 문서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협약서하고 이행확약서만 보더라도 공사하려면 학교용지하고 진입도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되어야지 공사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도 대신에 알았기 때문에 또 교육청에서 조건에 부여해달라 해서 사실상은 당초 승인처분 할 때도 승인조건에 부여했지만….

선태

김선태위원장

또 사업계획 승인할 때….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착공신고 수리하면서도 본문에 당초 승인조건을 준수하라 이렇게 사업체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이 보시기도 이제 교육청에서는 공사가 되지 않기를 바랬던 건 맞는 거 같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에서는 이런 논리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하고도 지금까지도 쟁점이 되는 것이 왜 천안시가 공사하는 걸 방치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무부서가 해야 된다니까 그런 거….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30개에서 40개 부서기관이 되는데 어떠한 승인처리하고서 승인통보 해줬으면 각각의 소관부서에서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 챙기고 또 하나는 별도 의견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잘 진행되는 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쟁점이 두 가지인 거 같아요. 그 당시에 착공신고를 수리한 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거를 한동안 방치했던 부분. 그런데 후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이 협의부서에서 관리해야 된다니까 그거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을 거 같고요. 착공부분도 걱정되는 건 이게 또 임시사용승인, 준공 이런 절차가 다가올수록 이 압박감이 느껴지는 거야, 어떻게 이게 해결될 것인가, 이게….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래서 사실상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유보한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당사자가 협의해서 가져와라 이런 취지인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지금까지 협의해서 안 돼서 행정심판 했는데 되겠냐고 이게….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저희 주택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계획에 관해서는 저희가 소관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조합이나 교육청이나 도시계획과에 어떠한 회의를 주재하면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진입도로가 지금 쟁점인데 사실상은 협약서에 대한 당사자가 조합하고 교육청이거든요. 그렇다면….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우리 조합에서는 지정해주면 자기가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합에서는? 진입도로….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아,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희가 지난주 회의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진입도로에 대해서 80% 동의받기가 어려운 거니까 교육청에서 제안은 해주고 대신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되면 이제 그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진입도로도 개설해야 되고요. 그 부분의 시행자 결정은 조합으로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선태

김선태위원장

자기들이 취득하겠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매입비용, 도로개설비용을 다 조합협의체에서 대니까요. 대신에 시행자 결정을…. 그러니까 입안자는 교육청하고 대신 실질적인 사업을 하게 된 시행자 결정은 조합으로 해주겠다,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제시했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간단할 거 같기는 한데….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학교부지도 마련 할 것이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도로도 자기들이 했을 것이고….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교육청에서 입안제안만 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총괄부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발단이 결국에는 조합에 1차적으로 책임이 있고 굳이 2차적인 어떠한 책임을 따지자고 한다면 교육청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협조해줘야 될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그 부분은 지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마 교육청이 아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을 때 후처리 있잖아요.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소유권 부분이라든가 정리되는 부분, 이런 거에서 아마 골치 아픈 문제가 또 있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잘 좀 협의하셔가지고 지정해서 조합에서 학교부지 마련하고 도로까지 내겠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을 거 같은데….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단순하게 본다고 그러면….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거를 우리 주택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 같이 하나의, 그런 당사자가 아니라도 신경써주시고 앞으로 또 똑같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일이 생기면 행정자체가 너무 흔들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힘드시잖아요, 일단.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다음에 또 시민분들이…. 조합원들도 또 시민이란 말이에요, 시민. 이해시민. 그다음에 현재 학교에 있는 학부모라든가 학생들도 또 다 시민들이고…. 민민갈등이 생겨요, 민민갈등이. 여러 가지…. 뭔가 이게 원칙 선에서 명확하게 하나하나씩 이게 매듭이 안 지어지면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커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으셔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뭐 행정지침이라든가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거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이번 일을 계기로 서야 할 거 같아요. 그래야 소위 말하는 지역주택조합 하시는 분들이 “천안은 지역주택조합의 아주 천국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현장에서는 그런 말까지 들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행정을 되게 좀 무시하는…. 저도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런 말 들으니까. 그런 말 안 듣게끔, 열심히 하시는데, 안 듣게끔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연

김광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건을 거울삼아서요, 우리가 한번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서 이러한 동일유형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건설교통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39분 감사종료